이기우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재무과장 이향구 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제안이유, '95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순으로 보고를 해올리겠습니다. 보고서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은 종래 보존 및 확대에서 확대 및 활용 위주로 적극적인 관리강화에 중점을 두며, 특히 현재 행정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재산일지라도 장래 활용이 예상되는 재산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비 보존 관리하는 것을 관리계획에 기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회 제출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5년도 정기분으로서 공공시설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한편 소규모 사유재산이 점유한 군유지를 매각하여 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며 공유재산이 대부 또는 사용 허가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자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취득에 대해서는 토지가 6건, 건물이 4건해서 10건이 되고 처분은 토지가 5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입니다, 군청사 증축지구내 편입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국방부 땅으로 국 재무부 땅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에는 북면 복지회관 진입로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인제군청사 증축과 사유 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린면 청사부지내 입지한 사유 건물을 확qh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읍면장 관사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니다. 소규모 사유건물 점유 군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고사리 186번지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교환취득 및 처분재산이 되겠습니다. 토지입니다, 교환취득은 인제읍 남북리 376-9번지 188㎡이 되고 교환처분은 인제읍 남북리 175-9번지 304㎡중 188㎡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 및 사용허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무상사용허가입니다, 이건 경찰서 관사 사용 토지 및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인제읍사무소 청사내있는 상동파출소 건물과 북면 원통리에 있는 북면지서와 용대지서 파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대부가 되겠습니다, 9건입니다. 건물이, 토지는 732건입니다. 여기에 대한것은 이 건물하고 대부하는 것은 별지로다가 어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건별로다 보고를 해올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취득대상재산입니다, 토지입니다. 인제읍상동리 군청 군청사증축지구 편입부지내에 있는 국으로 돼있는 재무부 땅이되겠습니다. 그것이 3필지가 되고 다음에 북면 원통리에 있는 북면 복지회관 진입부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군청사증축과 기린면 현리 청사내에 있는 사유건물, 다음에 인제읍장 관사와 북면 또는 기린면장 관사중에서 하나 신규로다 구입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처분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토지입니다, 인제읍 고사리 186번지에 있는 소규모 사유건물 점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상남면 하남리 547번지 169㎡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남면 하남리 610-31번지 284㎡이 되겠습니다. 인제읍 남북리 175-9 116㎡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환취득 및 처분재산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입니다, 남북리 376-9번지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진입로 개설예정 교환부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처분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읍 남북리 이것도 진입로 개설예정 교환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상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가 되겠습니다, 북면원통리 북면 지소가 사용하고 있는 땅이 되고 다음에는 용대리 용대파견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입니다, 건물은 인제읍 상동파출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취득재산 공부하고 다음에 군유재산 필지별 대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상 취득재산의 토지에 있어서는, 군청사 증축지구내 편입된 3필지 307㎡와 공공시설에 부속된 토지로서 북면복지회관 진입로 부지 2필지 795㎡가 되겠으며 건물에 있어서는 인제군 청사 증축 1동 2,200㎡와 기린면 청사 부지내에 위치한 사유건물 확보 1동 117㎡, 읍면장 청사 2동 155㎡가 되겠으며, 교환취득 처분재산은 주민 편익을 위한 진입로 예정부지내에 있는 13인의 소유토지 188㎡를 인제군 소유 토지 188㎡와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유재산무상 사용허가계획은 인제읍사무소에 상동파출소 건물 138㎡와 북면지서 및 용대 파견대 부지 2필지 951㎡가 되겠고, 유상대부사용은 건물에 있어서 인제 문화관내 사회단체등 9건 577㎡와 기존 대부계약 체결만료로 연장되는 토지 732건, 695,855㎡가 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만 협소한 사무실을 해소하기 위한 청사증축이나 읍면장 관사 확보는 공무원들의 숙원이 해결되리라 생각 되어지며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파출소 건물이나 토지 및 교환취득 처분재산 역시 공공의 목적과 주민편익 차원에서 무상사용 내지는 교환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유상대부 재산관리계획에 있어 인제문화관내 사회단체 5건 및 군청구내식당등 기타 4건의 577㎡와 732건의 토지 695,855㎡는 기존 대부계약으로 유상관리하여 오던 재산으로서 기간 연장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들으신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부의장님"

취득재산문제에 대해서 읍면복지회관 진입로 부지매입에 대해서 이거 그런데 우리 이거 관에서 잘못해가지고 이게 지금 매입하게 돼있어요. 왜서그런가하면은 이게 옛날에 여기다 군인극장을 지을때 지역주민들이 부지를 전부 돈을 걷어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했고, 또 그후에 처음에 이제 우시장이 있었지, 우시장이 있어가지고 그 우시장 중개인들 하고 해서 부지를 사가지고 그다음에 그게 군인극장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다가 우시장을 옮기고 거기다 군인극장을 지었었는데 그당시에 땅을 다 산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에다가 기채를 했는데 면에서 이걸 등기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몇사람께 물어보니까 우리가 산땅은 틀림없는데 이제와서 누구를 위해서 어디가서 참견을 하겠느냐 하구서 증인들도 할 의사도 없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기채를 봤을적에 빨리 등기이전 문제든가 이런걸 했더라면 이런일이 없었지 않냐 하는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십사 하는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실지가 우리가 주민들이 다 샀던땅이야요 그래서 지금도 경계가 완연히 이렇게 돼있잖아요 뚝이 이렇게 가지고 밑으로 뚝떨어지고 그사람네 땅이고 그 위에는 우리 옛날에 군인극장했던 진입로인데 그사람네가 어떤사람들인데 그거 공짜로 내놓을리는 만무겠고 그래서 그때 돈을 부락에서 면전체적으로 걷어가지고 군인극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걸 샀던 땅인데 지금와서 뭐 누구하나 거기다 관심을 갖지않고 그사람은 그사람대로의 자기 명의로 아직 있으니까 자기주장하니 재판가면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들이 가서 증인을 안해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점에 대해서 좀 기부채등가 이렇게 뭐가 들어오면 즉시 즉시 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건 정말 실지가 억울한 땅을 지금 뺏기고 우리가 다시 사게 된 땅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을 잘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태운 의원님 "

최태운 의원입니다. 매각처분하고 재산하고 임대하는 재산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처분하는건 임대를 안할 수도 있지않느냐 이런생각에서 제가 면적대비 뭐 이런게 다 똑같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은 고사리 조병연 해갖고 지목에 임이라고 해놓고 또 이쪽와 지목에서 또 대 라고해서 지목이 불일치가 되고 이런걸 좀 설명을 바랍니다.

5페이지 몇번이.....

그러니까 임대 명세서 뽑은 5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어느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5페이지 111번, 고사리 186번지에 지목이 임에 528 그다음에 나와서 또 대에 390 고사리 2반 조병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 매각처분 재산 보면은 인제읍 고사리 528,390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거는 지목이...... 그러니까 실제지목은 임이고 지금 사용 하는 대를 사용하다 이런뜻인 모양이야요?

예.

그래서 이건 임대를 올해는 안하고 매각을 할거니까 이게 임대에서 빠지든지 매각에서 빠지든기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건 저희네가 설명을 올리게 전에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건데, 이걸 많은 필지를 하다보니까 사실 좀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 하신대로 팔재산도 여기에 임대가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임대하는걸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기우 의원님 "

정병석 의원입니다. 면장님 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린면에서 금년도 관사 살수 있는 금액이 책정된것은 4,000만원 미만이고 살려고 그러는 금액은 군에서 책정한 금액보다 더많고 그래서 본의원이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충을해서 관사를 사게 해달라고 재무과장님에게도 간청을 드렸고 부군수님에게도 간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뭐 건물을사는데 다른분들한테는 예를들어서 5,600만원이라고 한다면은 5,600만원을 다받고 우리 면장님 관사 사는것은 5,000만원밖에 안된다면은, 그게 무리가 있어서 안된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본의원은 600만원에 대한것은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안된다 결국은 이래가지고 기린면장이 관사가 사실은 무산이 된것입니다. 한군데 군에서 사주실려 그런데는 본 의원이 가보니까 면장님 관사로서는 너무 협소하고 거리관계도 군단사령부 바로 정문 앞에 있어 가지고 교통관계라든가 여러가지가 좀 불편스러워서 기왕 면사무소옆에 건물이 있으니만큼 면사무소 옆에서 바로 출근하시기도 좋고 또 학생들이나 뭐 이런 학생들 등교관계 이런것도 좋고 여러가지로 다목적으로 좋아서 거길 본의원이 600만원씩 거기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결국은 안사주시고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게 이게 이월돼 넘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북면 또는 기린면장관사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순서적으로 봐서 기린면 관사가 먼저되고 북면관사가 돼야 되겠는데 이것이 뭐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본의원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먼저 종합감사때 정병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하는 것이 자꾸 중복되는 사항인데 금년에 남면장 관사를 살적에 21평짜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기린면만 32평을 사면은, 형평에도 맞질않고 또 저희네 군수님 관사가 30평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읍면장 이라고해서 관사를 조그맣게 이런걸써야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지만 또 작년에 서화면장 관사도 20평 그렇게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형평을 맞추려고 그렇게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꼭 기린면만 32평이나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읍면의 형평도 많지 않고 정병석 의원님께서 잘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각 읍면장님들이 50전후로 해가지고 다들 혼자 와있습니다. 그러면 기린면장이 지금현재 가족들은 여기 있고 거기 혼자 있습니다. 남면장도 마찬가지고 이랬을적에 혼자서 32평정도나 30평짜리를 써야되겠느냐 하는것도 조금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서민 아파트가 한 18평 16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면장이 한 30평을 샀을적에는 득보다 실이 더 많지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병석의원님께서 사실 사비를털어서라도 예산이 없으면은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고맙지만 각 읍면장들의 형평도 맞지않고 또 면장이 혼자 있으면서, 한 30평짜리를 썼을적에는 딴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그런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읍면장관사는 전부 한 20평을 전후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병석의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공유재 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맞추어 의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