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옥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박홍기입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업무 결산과 ‘95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4년 업무결산입니다. 홍보행정 추진입니다. 무안군보발행은 매주 월요일에 400부씩 발간하여 80호까지 발행을 하였습니다. 게재내용은 군정 주요시책, 조례, 규칙, 공고, 고시, 기타 예규가 될 통첩 등입니다. 군민 대화합 체육대회입니다. 금년 11월 11일에 무안 공설운동장외 2개소에서 초청인사와 관내 주민 인사 6,000여명을 모시고 시상식, 읍면 대항 체육대회, 군민 노래자랑, 서화. 사진 전시회, 동호인 체육대회를 가진 결과 한마당 축제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 대화합과 전진으로 희망찬 무안군 건설의 계기가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무안군사 배부입니다. 분량은 12편 60장 1,686페이지입니다. 제작은 1,000부입니다. 배부는 관외 413부, 관내가 450부, 863부를 배부를 하여 137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부요인 발행시에 결재를 득한 후에 수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체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입니다. 국립국악원 운영은 수강인원이연 428명입니다. 그중에서 창이 213, 기악 215명, 수강료 수입 327만 9천원입니다.11월 30일까지. 전국 국악 경연대회 출전은 금년도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경주 신라문화재 행사에 국악원생 5명을 출전을 해서 우수상 1명과 장려상 4명으로 입상한 바 있습니다. 남도문화재 출연은 금년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나주 실내체육관에서 저희 국악협회회원 50명이 농악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술인 합동 전시회를 군민 대화합 체육대회와 연결을 해서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동원회관 특별 전시관에서 무안예술인협회 주관으로 한국화, 서양화, 서예, 도예, 사진, 시화전 등 70여점등을 전시를 해서 예술인 저변확대와 주민 정서함양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남도음식 대축제 행사 참가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승주 낙안 민속마을에서 37명이 참가하고 28점을 출품을 해서 전통요리과 개발요리 부문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통민속놀이 재연에 모촌 당산제를 금년 3월 12일에 양학리 모촌마을에서 50명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동 들노래는 9월 18일에 무안읍 용월리 상동마을에서 55명이 재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재 보수는 도산사사우 보수는 운남면 성내리에 위치되어 있는데 군비 자체부담 합해서 3,820만원이 사업비로 목조와가 6.4평을 개축을 해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편산사 사우보수는 현경면 평산리에 위치해 있고 군비와 자체부담을 합하여 3,000만원에 목조와가 11평을 개축을 해서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제27회 군민의날 행사입니다. 군민의날 기념행사를 통해서 군민대화합과 애향심 고취로 풍요롭게 살기좋은 무안군 건설의 다짐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의 방침으로서는 격년제 행사계획에 따라 옥내 행사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직능, 단체별 참여폭 확대로 전군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설을 하고 각종 낭비요인 제거로 내실있는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5월7일10시에 새마을회관에서 초청인사가 100명을 포함해서 관내 주민 500명을 모시고 기념식과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유원지 개발입니다. 자연발색 유원지인 흘통. 톱머리유원지가 송림을 배경으로 해수욕장과 조화를 이뤄 경관이 빼어나 민자유치와 행재정 지원으로 연차적으로 집중 개발하여 우리군의 유일한 관광명소로 개발 육성코자 합니다. 그의 추진 방침으로서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 특색있게 개발하여 관광단지로 육성을 하고 민자를 유치하여 숙박시설, 위락시설, 기타부대시설의 개발로 관광객 유치코자 현재는 준농림지역 산림훼손 제한지역입니다. 따라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관광지를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민자유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에다 대상지를 보고 하였습니다. 흘통유원지 개발은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 산2-1 외 2필지이고 개발면적은 9,000평이 되겠습니다. 대상개발사업은 숙박시설, 휴양시설, 체육시설, 부대시설이 되고 톱머리 유원지 개발은 위치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산 3필지가 됩니다만 개발면적은 9,000평으로써 개발사업은 숙박시설, 휴양시설, 체육시설, 소동물원, 조경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지역문화재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정화 복원하여 지역문화재 원형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보수는 (도)민속자료 12호인 박봉기 전통가옥 사랑채 보수는 국.도비, 군비 합해서 2,800만원에 ‘95년도 10월 3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천연기념물 82호인 청천리 팽나무, 개서나무 외과수술, 외과수술 3주는 국.도비 합하여 1,071만 4천원에 6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천연기념물 211호인 용월리 백로 왜가리 번식지 보호책 설치 200m는 국.도비 합하여 570만원에 4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재 보수입니다. 양림사 사우보수를 하기 위해서 양림사 개축할 계획으로 지금은 현재 4평입니다만 10평으로 해서 군비와 자체부담을 합해서 4천만원에 10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의 계승발전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인의 자율참여 유도 및 저변확대와 고유민속 보전 전승으로 문화군민의식을 함양 시키겠습니다. 그에 따른 방침으로서는 문화예술인과의 자문 및 협의하에 추진을 하고 새로운 전통 민속놀이를 발굴하고 대내외에 홍보 무안이미지 부각시킴과 동시에 비용절감을 위해 검소하고 내실있게 행사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군립국악원생 발표회 개최될 군립국악원 주관으로 ‘95년 4월중에 새마을회관에서 판소리, 국악 부문에서 우수자 발굴 전국 각종 경연대회 출전 상위입상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제23회 남도문화재 참가는 ‘95년 10월중에 있을 것으로 예정합니다. 출연종목은 아직 미정이나 새로운 민속놀이 발굴하여 출전케 하고 출연 종목 및 출연팀 선정후 충분한 연습으로 상위입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활동 지원입니다. 문예단체 육성으로서는 문화원, 군립국악원, 국악협회가 있고 창작활동 지원으로서는 승달예술제, 백합제, 예술인합동전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10:20) - 수 산 과

수산과장 차태환입니다. ‘94년 업무결산과 ’9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진행사업은 내수면 기자재 공급에 5종에 사업비 2억 9,173만 2천원을 투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내용으로서는 어민교육입니다. 군 어촌지도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어촌지도 순회 어민 904명에 교육을 실시하여 어민들은 의식 개혁은 계도는 물론 수산시책에 참여하여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바다 청소 및 방치폐선 정비에 대해서는 어민의 생활투자 및 바다가 날로 황폐화 되어가 바다를 살리기 위해 매월 1일과 15일 바다 청소의 날로 정하여 어민 2,887명이 참여 쓰레기 354톤과 폐선 29척을 처리 쾌적한 어촌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어업지도 단속을 불법 남획으로 고갈되어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도.군 합동단속 자체단속을 수시 실시하여 불법 어업자 37건을 단속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정비 등록입니다. 미수검 및 미검인 어선 105척과 어선 136척을 등록 정비하였으며 어장 이용개발은 총개발 계획36건에 1,058ha를 현재 30건에 865ha 면허처분하여 합법화 조치하였으며 미처분 6건은 12월중에 처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식어장 관리지도에 대해서는 94년산 김 1,482천속 생산 48억 6,300만원을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95년산 김생산은 327어가에 18,132책을 시설 1,600,000속을 생산 목표로 어장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반성 및 교훈입니다. ’95축제식 어류 양식단지 조성사업을 운남면 내리 취엽지선에 민간인 자본을 유치 시설하여 어민소득 증대 및 지역개발을 도모코자 했으나 사업자와 일부 마을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반대로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한 계획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수산진흥 사업 계획은 군집행 사업은 어선용 기자재 기계공급사업 외 8종에 사업비 3억 6,886만 9천원과도 집행 사업 어류양식사업 외 1건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어업용 기자재 및 장비공급입니다. 농어업 기계 반값 공급 시책에 따라 어업용 기자재 반값 공급으로 어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어선용 기계 10종에 1,908만원 해면 양식 기자재 구입 5천만원 내수면 양어용기자재 6종에 716만 4천원, 개량 부자구입 3,375개에 1,012만 5천원, 계 8,636만 9천원을 투자 지원하여 어민 부담 경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전조업 및 생산성 향상으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육지 소규모 어항 사업입니다. 어선의 안전수용으로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반빈약하고 이용도가 많은 지구를 선정 시설하여 어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1개소에 사업비 7,600만원을 투자 선착장을 시설하여 어선의 조업능률 향상으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어촌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산 증.양식사업 개발입니다. 지역적 품종의 개발양식으로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패류양식 38ha에 1억 1,400만원 어류양식 1개소에 1억, 김유기산 공급 25톤에 3,250만원, 계 2억 4,650만원을 투자지원하여 어민소득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양식어장 정리 정비입니다. 전 양식어장을 전수조사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장환경 악화방지를 위하여 관내 양식어업권 151건, 2,130ha를 전수조사하여 불법시설 자진철건 물론 부실 어업권에 대하여는 행정 처분하여 어업질서 확립과 어장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제고토록 하여 어장을 정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 환경정화 사업 및 바다청소입니다. 어민의 생활터전인 연안어장이 날로 오염되고 있어 어장환경정화와 바다청소로 어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사업 400ha 4천만원, 어촌계 오물소각장 1개소에 2천만원, 계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매월 1일 15일을 바다청소의 날로 정하여 전어민 참여 실시하여 어민들의 의식 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연안어장의 자원보존과 어업생산성 향상으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확립대책입니다. 기상 특보시 안전조업 지도로 해난사고를 예방하여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확립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홍보활동 강화로 기상특보시 신속한 전파와 안전 대피 유도로 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어법이 없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불법어구 자진반납 지속적인 전개는 물론 우범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어업질서가 확립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어촌 관광개발 사업지원을 통한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휴양지로 개발하여 소득향상을 시키고자 관광여건이 적합한 지역 어촌계에 1억원을 투자하여 어촌의 소득원 개발과 어민소득에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길 김양식 피해 민원대책 추진입니다. 어장 피해보상 요구 민원의 근본적 해결로 민.관의 화합과 지역안정 도모를 위해서 기 여수 수대 수사과학연구소와 용역 계약을 추진하여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어민과 협의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건조입니다. 현 보유지도선은 소형으로 기상악화시 항해 곤란으로 효율적인 어업지도 단속을 위한 지도선 건조가 요망되어 금년도에 10톤급의 FRP로 해서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어선을 건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사업비 확보에 참작을 해서 다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는도록 이상과 같이 수산과 ‘94년도 업무실적과 ’95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10:30) - 내 무 과

내무과장 이생연입니다. 내무과 소관 ‘94년도 결산 및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 한해 결산, ‘95년 계획, 특수시책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결산입니다. 금년도 업무결산으로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입니다.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을 위해 사고 예방대책협의회의 구성 운영 분기별 1회의 회의 개최를 비롯해서 관리대상시설물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형 사고 예방체계를 확립하였으며 4대 질서운동의 완전 정착을 목표로 한 본격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기초질서 위반사범단속과 캠페인 전개, 주민신고 창구 운영, 4대질서봉사대, 불법 노점상, 불법 주정차, 불법 광고물, 위락질서, 풍속질서 등 정비 단속하고 기초질서 홍보에 강화하였으며 대중교통 수단 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영산강 주변 오폐수 배출 업소 지도 단속과 노후 급수관을 교체를 하였으며 국민건강 위해식품의 근절을 위해 식품 수거 검사와 제조업소 지도 단속을 실시 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화, 불법, 부당요금 징수 근절에도 노력하였으며, 영산강 수계 정화활동과 청결의 날 행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 보급, 쓰레기 간이 소각장 설치등으로 청결한 국토환경 보전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우리 군민이 일상적인 삶을 누리는데 있어 보다 더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생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사무실 협소한 대책으로 별관 증축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사무실 조명과 노후집기를 교체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했으며 불우공무원 격려와 8개의 취미클럽 운영, 부서별 체육대회 개최, 산업시찰을 통한 직원 상호간 인화풍토 조성과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직원 건강의 날 행사는 도 종합감사시 지적되어 운영하지 못하여 아쉬운 점을 남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공개행정 실천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조례와 규칙을 제정 시행하였고 대군민 홍보를 실시해서 지금까지 60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보존문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회 걸쳐 2만여권의 보존문서를 일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 사정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당초 4회로 계획 하였으나 특별감사를 강화하여 모두 28회의 감사를 실시해서 지적된 62명을 징계 또는 훈계조치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전산교육도 전극 실시하여 152명의 군, 읍.면 공무원에게 컴퓨터에 대한 기초 및 문서작성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컴퓨터에 대한 거부감을 크게 해소하고 사무기기 현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다만, 연초 계획하였던 상설교육장 미확보로 실기교육은 미흡한 점을 남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 본위의 민원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이 개통되어 전국 어느곳에서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민원 1회 방문처리 정착으로 461건에 복합민원을 민원처리 과정에서 398건 596회 전화 중간 홍보계 실시와 재증명 전화신청 우송제도 14건에 32매를 처리하였으며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수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해서 군민에 대한 친절봉사자세확립에 이바지 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업무결산 보고를 마치고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확인행정의 강력 추진입니다. 군정의 역량을 현장위주의 봉사행정으로 전환시켜 군민들이 행정의 존재와 성과를 피부로 체감토록 하기 위해 간부공무원 현장 근무제 실시와 지역 기동순찰반을 편성 운영하여 생활현장을 발로 뛰면서 주민의 작고 진솔한 얘기를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애로, 고충, 건의사항을 보다 폭넓게 받아들여 진정한 봉사행정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조기 선거분위기 차단과 공직자에 대한 선거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 확립을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예산 인력장비 시설을 최대한 지원하고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지방선거 풍토가 정착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입니다. 미래 지방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최우선을 두고 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분에 충실한 공무원의 우대와 인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는 한편 안정된 공직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대질서 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의 각종 불법, 무질서 등 사회적 병폐를 일소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고질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하는등 처벌 확행으로 재발을 방지하는데 힘쓰겠으며 민간봉사 단체를 활용한 봉사대 운영으로 전군민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주민생활의 기본질서를 확립하여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론행정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하고 표출된 집단 민원을 초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상회에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여론 모니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의 관행이 정착되도록 주민의식 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 훈련 강화입니다. 문민시대에 걸맞은 기능습득과 업무처리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직자의 정신교육 강화와 함께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대민 서비스 제고는 물론 정보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는 공무원 자질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광복 40주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내년은 광복 50주년을 맞이 하는 해입니다. 일제가 남기고간 식민지 잔재의 청산과 민족의 총화를 이루는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오는 광복절은 기존 행사와 연계해서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 축제 행사를 단계별로 추진해서 우리의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새로운 미래의 비젼을 창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직제도 개선입니다. 잦은 숙직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대민봉사행정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군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전자감지시스템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설치완료 후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당직인원을 감축함으로써 공무원 사기진작과 대민봉사의 질적인 향상은 물론 연간 9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 문서고 시설의 개선입니다. 군 본청의 문서고는 현대식 서가시설을 이미 설치하여 보존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읍.면 내에는 아직도 서가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한 상태에 있으므로 체계적인 보전관리 문서관리가 어렵지 않도록 ‘95년도에 6개 읍면의 서가에 철재 앵글을 설치해서 보존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 실시 계획입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적당주의 및 잔존 부조리 척결을 위해 자체 감사와 10대 취약분야 특별 점검을 통해서 공직부조리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 상설교육장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지방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공직자의 전산화 교육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20평에서 25평 규모의 상설교육장을 설치하여 컴퓨터 기초용 패키지 보급을 폭넓게 추진 공무원의 전산기술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민등록 및 주민 전산업무 추진입니다. ‘95년도 지방 동시선거 대비와 대민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 주민등록의 전산 입력자료, 대사 및 오류자료를 일제 정비해서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의 완벽한 실시와 지방 동시선거 사무에도 차질없도록 대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원1회처리제 완전 정착입니다. ‘93년도부터 추진해 온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직자 특별교육, 민원조정 운영위원회의 운영 강화등으로 정착시켜서 주민을 위한 참봉사행정 구현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추진할 사항을 두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질서봉사대 운영입니다. 봉사정신과 활동력이 강한 민간단체와 노인회, 주부를 대상으로 4대 봉사대를 구성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 도로변 오물쓰레기 수거, 기초 질서 지키기 계도 등 민간단체와 자율 참여토록 하여 주민의 홍보와 선도로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신고창구 운영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에 각종 불편, 부당.불법행위 등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군, 읍.면에 불편사항 신고창구를 개설해서 4대질서를 비롯한 생활불편사항과 유해업소 신고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드리고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대주민 행정신뢰도 제고와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43)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조입니다. 저희 재무과의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94년도 업무결산과 ’95년도 업무 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를 마감하는 10월말 현재 저희군의 지방세 징수전망을 말씀드리면 도세 19억 1,700만원, 군세 39억 7천만원이 목표입니다만 10월말 현재 도세를 23억 7천만원, 군세를 41억원 받았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징수전망으로 보면 도세를 27억원, 군세를 51억원 이렇게 해서 각각 42%하고 30%정도는 징수할 수 있는 전망이 되겠습니다. 특히 담배 소비세는 22억인데 금년 연말쯤가면 28억쯤 약 6억원 정도가 징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수증대의 일환으로 추석절 내고향 담배 애용 등을 전개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수님께서는 출향인사 2,000여명한테 서한문을 보내서 협조를 부탁을 했으며 공직자등 선물을 담배로 구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고 당회보 4,000보하고 프랑카드 20여매를 제작하는 등 홍보효과를 노렸으며 이로 인해서 월평균 2억 2,300만원 정도의 담배수입이 추석절에는 3억 3,800만원이 수입되어 1억 1,500만원 징수효과를 본적이 있습니다. 또한 탈루세원 등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94년말까지는 약 3억 5,000만원 정도를 추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지방세법을 해설하고 지방세 구제제도 등을 우리 군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지방세를 다루고 저희 직원과 통.이.반장님들이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1,500부를 만들어서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2차 국유재산 권리보전입니다. 이것은 무주부동산에 대한 무주부동산으로 분류된 국유재산에 대해서 총 10,154필지, 14,923,000m²에 대해서 그간에 6,890필지 10,390,000m²를 보존 조치하고 나머지 약 4,600,000m²가 남았습니다만 이중에서도 혹시 그런일이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 권리보전에 노력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유재산 불법 불하분에 대한 공공용지 한수문제입니다. 환수대상은 1,070필지에 4,161,000m²이고 그중에서 501필지에 2,000,000m²를 회수를 했고 그 나머지는 계속해서 ‘95년도로 이월해가지고 환수작업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세 과징은 공평과세와 합리세정운영과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목표하에서 세목별로 과세예고를 확인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자진 납세풍토를 조성하면서 토지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원발굴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질체납자 이런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과감한 체납 처분을 실시해서 선량한 납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중에서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등 금년도 목표액이 39억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 목표를 42억원으로 정해서 100%이상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를 위한 추진 계획으로서는 토지과표의 현실화입니다. 공시지가가 30% 미달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30%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30%가 미달되는 토지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일소하겠습니다. 금년말 현재로 해서 토지과표의 현실화율도 28.5%입니다. 그 다음에는 군, 읍.면 합동 징수반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분기별로 1회씩 각 10간씩 운영을 해가지고 체납세금이 나지 않도록 그때 그때 징수할 수 있게 대책을 수립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향 담배 애용운동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95년에도 설과 추석으로 해서 연 2회씩 재경향우회 등 우리 출향 군민들에게 부탁을 하고 또 협조를 해가지고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되고 은닉된 그런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대상업소는 55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철저하니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외수입이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할 계획이며 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적으로 세무행정에 대해서 기피를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또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무행정 공개와 납세자 편의제공입니다. 과세자료 공개는 납세자의 관심과 과징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재도에 관한 홍보강화로 납세자인 우리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시 사전 예고제를 철저히 실시하고 과징사항을 공개하는 한편 지방세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지방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과표결정 내용과 그 과표를 정하기 까지 그 과정도 밝히겠으며 지방재정 운영의 실태와 또는 개정된 세법등을 빠짐없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증 보고회를 연 2회 갖겠으며 지방세 안내를 위한 책자를 만드는 한편 지방세 과세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반회보라든지 군보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종합 전산화입니다.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수를 탈루시키거나 누락시키는 그러한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고 지방세를 또한 관리함에 있어서 사무량이 너무 많으므로 이에 따른 인력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장비를 확보해서 민원과 인력부족을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94년말까지 전산기기를 설치하고 ’9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시험가동하고 미비된 점을 보완하겠으며 ‘95년 7월 1일부터는 손으로 쓰지않고 완전 전산회된 고지서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먼저 사업내용을 보면 본청과 읍.면.동은 온라인화 되어가지고 부과징수 체납액을 한꺼번에 종합관리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전산기 1대하고 단말기 프린터 등 잉것을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드는 사업비로는 9,200만원인데 이미 확보된 주전산기 한 대가 있으므로 ‘94년도 결산 추경에 이것을 반영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산기를 설치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미확보된 예산을 금년도 결산 추경에 올린 방침이오니 의원님께서는 이점 충분히 이해하여 주셔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탈루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또 이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세원 포착을 통한 세수증대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과세대상 확보에 따른 은닉, 탈루세원을 일소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누수없는 세원포착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며 지도계몽과 선도하는 세무를 실시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구축물과 특수 부대시설을 일제 조사를 해서 비과세 감면대상 업소도 또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토지과표의 현실화와 추진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과 관련한 ‘96년 토지과표 공시지가 전환 대비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현실화율은 잠시전에 말씀드린대로 ’95년도 부터는 30%로 확보하고 이에 미달된 토지에 대해서는 비합류된 토지는 평준화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95년 1월부터 3개월간 실시하겠으며 대상 토지는 약 178,100필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사가 완료되면 부동산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종합 토지세 3천만원의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불하 국유지 환수업무입니다. 이석호 관계 국유재산 불법 불하와 관련된 형사사건입니다. 금년도 10월 21일에 상고기각이 됨으로써 대법원에서 불법 불하의 국유지를 환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원인무효에 대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또한 본인이 자진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으며 재심에 의한 환수방법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국세청에서 재심에 의한 환수방법으로 소제기를 했다가 패소된 사례가 많이 있었으므로 그렇습니다. 공공용지 환수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총목표가 569필지에 2,158m²입니다 현재 친.인척분하고 제3자분, 기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인척에서 제3자애게 매각된 재산의 환수에 있어서 이중 소송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무효에 의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등의 반환으로 ‘94년에 이어서 ’95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축, 별관 주변의 포장과 차고 증설입니다. 제1별과 신축과 그 주변을 정비하고 기존 차고수용 능력 부족으로 증축하는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이므로 아스콘 포장을 하겠으며 차고 증축을 위해서 제3별관 앞에다가 차고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구내식당은 농협으로부터 지금 계약은 되어 있으나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 있지않는 것으로 인해서 농협 소유건물을 철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또 이밖에도 다소 유동적인 보건소 이전문제 등이 있으므로 인해서 사후에 별도로 보고해가지고 이 문제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드릴 말씀이 많사오나 발생되는 그때 그때마다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협조를 부탁키로 하고 간단합니다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20) -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김옥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지도와 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94년도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맑은 물 지키기 범군민 운동으로 12회 걸쳐서 144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쓰레기 등을 수거를 했습니다. 또 읍면 순회 교육도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 처리 3대 실천운동인 쓰레기 줄이고 안버리고 치우기를 생활화 하는 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득금고 지원으로는 먼저 상반기에 금년 2월 11일 있었던 폭설 피해농가 16농가에 대해서 8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융자로는 1억2천만원 규모로 해서 각 농가에 지원할 목적으로 현재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는 징수 결정액이 2억6,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억 3,263만 6천원을 거둬 들여서 88.2%의 실적을 거두었고 미징수액은 3,137만 3천원으로 11.8%가 미징수된 상태입니다만 금후 추곡수매가 전개 된 기간을 이용해서 12월중에 군, 읍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가지고 체납액 일소하는 방향으로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안길 포장 등 74건, 건강한 국토사업중 으뜸사업으로 3건, 주민 숙원사업 69건 여기 계수는 현재 계수대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포괄사업 28건 도합 174개소에 20억 8,7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약 95%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지역 개발사업으로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도로 확포장 2개소에 3.2km 구간을 4억 6백만원 들여서 포장완료 했고 도서개발 사업으로는 7천 2백만원 들여서 탄도 선착장 숭상공사 266m 끝냈습니다. 또 복지회관 신축에 있어서는 해제면 신정리 면사무소 앞에 302평부지위에 162평의 복지회관을 들여 현지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말까지 끝내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낙토가꾸기 사업으로 도로변 꽃길 조성 등 15개소도 역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 육성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12회 했고,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2회, 청소년 야외 수련활동 참가를 1회 한바가 있습니다. 체육 진흥에 있어서는 제33회 도민체전에 14종목 180명이 출전을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21위에 머물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영예스럽게 10위, 성취상 1위를 획득한 바가 있었고 8종목에 86명 나갔고 볏짚 나르기나 축구는 우승 그리고 테니스는 2위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1회도 출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 게이트볼 대회 참가 1회 참가했고, 어린이 체능교실 1회, 장수노인대학 운영 1회를 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무안군민의 숙원사업인 무안 국궁장 신축공사를 무안읍 성남리 산 4-1에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것이 좀 늦어져서 아무래도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9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 금년에 추진한 그 추진계획과 차이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및 소득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2억 5천만원 들여서 년 2회에 걸쳐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한우입식, 특작, 수산, 과수, 시설채소등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원기준은 가구당 2백만원내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 건강한 국토사업, 내년에는 무안읍 고절 2리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는데 회관신축 1동을 비롯해서 하수구 정비, 안길 포장, 화단 조성 등 2억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다음 연도에는 또 다른 업무를 추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으로는 몽탄면 양장리에 농산물 저온창고를 200평 규모로 4억 6백만원 들여서 추진할 계획인데 이 예산액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증감이 조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서개발 사업으로는 제8차년도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만 국도비가 미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확정 되는대로 망운면 탄도리에 방조제 50m를 갖다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향토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군에는 소공원 가로화단 14개소 2.85km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 대상지가 58km가 됩니다. 그래서 노변 꽃길조성 사업으로 우리 전통꽃인 천수국을 10km식재할라고 하고 있으나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때 꽃을 심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 하는것 보다는 계속해서 가꾸기만 잘하면 계절따라 꽃이 피는 금년 가을에 천수국 150km 종자를 채종을 해가지고 현재 보관중인데 내년에 200평의 땅을 갖다 임대를 해가지고 묘판을 설치해 가지고 전군에 나누어 주어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스모스도 현재 채종한 것이 6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군민 체력증진입니다. ‘95 동네 체육시설 사업으로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4천만원을 들여서 간이 운동시설 1종및 체력단련 시설물 등 15종 30점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종합 운동장 시설로 해서 이것도 현재 위치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종묘의 공설 운동장이 12,000평 규모로 협소해서 체육관 후보지가 없고 그래서 공설 운동장이 정리 되는대로 체육관까지 지을 수 있게끔 20,000평 규모로 해서 공설 운동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건전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제24회 도민 체육대회가 내년 5월 중에 여수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15개 종목에 임원까지 합해서 200명을 출전할 계획이고 예산은 금년도에 준해서 우선 3천만원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 제7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는 내년도 10월중에 완도군에서 개최되겠습니다만 여기에도 10개종목에 100정도 출전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95 전라남도 씨름왕 선발대회도 역시 빠질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회에 출전할 계획이고 노인게이트볼 대회는 내년 5월중에 저희군에서 개최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24개 시군에 약500명 가량 되겠습니다만 예산액은 우리군 사정을 감안해서 현재 5백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우 청소년 위문 격려를 2회를 하겠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해서 년 12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녀도 업무추진 계획을 요약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난 1년동안 미흡한 점은 다음해의 업무추진에 큰 교훈으로 승화 발전시켜서 새해에는 보다 새롭고 알찬 군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더욱 더 많은 행정발전을 기약할 수 있도록 보다 더한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간략하나마 이로써 업무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35) - 지 적 과

지적과장 류시현입니다. 지적과 소관 금년 업무추진 실적과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으로 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별 토지가격 조사는 사유지 및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176,887필지를 금년에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재조사 및 청구 경정 처리는 232필지를 재조사 했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규제 관리규역은 허가구역이 4개 읍면에 145km²입니다. 군전체 면적의 33.6%를 차지하게 됩니다. 허가 및 신고처리는 688건을 처리해서 전년도에 비해 12.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 사후관리는 16개소를 12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 부동산 매매교환 계약서 검인도 각 발급은 2,229필지를 발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편리한 지역 민원처리로 제증명, 지적정리, 특조민원 등 188,030건을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지적업무 수수료 징수는 제증명, 지적정리, 과태료를 651,222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지적측량 검사는 경지정리 확정 측량검사 및 일반민원 접수측량은 8,121필지를 검사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관련 특조법추진입니다. 기간은 ‘93년 1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25,999필지를 접수해서 확인서 발급은 23,880필지를 했으며 1,507필지를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홍보는 TV1회, 신문 1회, 군보 1회, 반회보 8회등 모두 11회를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말로 시행기간이 종료되므로 한시법임을 감안하여 연내에 이법의 대상토지가 한건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 지적정리입니다. 등기소 등기필 통지서 및 민원인이 접수한 신청서를 19,812필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 정리및 주소변경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는 먼저 토지거래 규제 구역관리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자기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규제 구역으로는 허가구역이 4개 읍면인데 무안, 일로, 삼향, 몽탄이 되겠습니다. 신고구역으로는 몽탄, 청계, 현경, 해제, 운남등 5개면입니다. 시 지역을 제외한 군지역으로서 우리군이 전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신고 및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어 업무량이 많습니다. 금년 거래실적으로는 허가가 356건, 신고는 33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관리입니다. 허가토지에 대한 사후관리실태조사는 7월과 11월 2회를 하게됩니다. 지역개발등으로 투기 우려 예상지역을 수시 확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합동 단속반 운영을 분기 1회 이상을 하게 됩니다. 군 그리고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과 부동산 중개업소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토지거래 내실화로 토지의 종합적 이용도 제고와 실수요자 중심거래로 투기 예방 및 거래풍토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5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지가 적정가격 형성도모로 신뢰성 확보와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경제 발전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토지는 표준지 개별토지 등 178,783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조사사항은 개별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반 편성은 공무원 국세청 감정사 등 9개반 120명을 동원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지가 조사는 표준지 조사는 금년 11월 1일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5년도 3월 30일까지 완료해서 표준지가 공시 토지 특정조사 지가사정 읍면 및 군 지가 심의 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 지가 결정공보 등을 ’95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게 됩니다. 지가 산정 전산처리용 P.C확보입니다. 대상은 군을 포함해서 전읍면 10개소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소요액은 10대에 1,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용처는 토지 특성조사및 지가 산정 전산처리와 지가확인원 발급에 사용하게 됩니다. ‘95년도에 1개 읍면을 선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적처리입니다. 지적민원 업무를 친절, 공정, 신속하고 능률적,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정확한 지적정리로 지적정리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민원처리의 허가를 명확히 하여 불신 부조리 발생원인 제거와 서류검토의 미비사항은 일괄 보완조치하여 미원 1회방문 처리를 하고 부대민원이 있을시 동시처리토록 허가안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즉결 민원처리로 대상은 지적공부 열람과 등본 처리입니다. 목표량은 170,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6천만원입니다. 유기민원 처리로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토지.임야 분할, 지목변경, 등록사항변경, 경지정리, 공부정리 등 토지이동신청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가 되겠습니다. 목표량은 10,000필지입니다. 수수료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업무로써 실지 검사강화 및 업무처리 지침을 철서히 수행하여 민원야기 사전예방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실지 검사 철저와 대행법인 지적측량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를 하고 기초점 이용 철저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분할이라도 토지 이용목적과 필지 확정이 합당한지 또는 각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 분할 처리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검사대상은 신규등록, 등록전환, 토지.임야 분할, 경지정리 등 토지 이동을 한 측량, 접수분이 되겠습니다. 목표량은 5,500필지입니다. 기대효과는 부실측량 방지와 토지분쟁 해소에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47)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류광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중점을 본위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업무실적과 ’95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방물가 안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서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설과 기타 필요 시기에 중점적으로 운영을 해왔고 또 물가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 1회 업소를 직접 방문하면서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품목인 67개 품목을 저희들이 특별 관리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목욕료나 이발료, 음식값이 다소 오르고 내리고 또 서로 마찰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물가가 큰 문제없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저축 증대입니다. 금년도 저축목표액이 227억 2,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상반기 실적이 38억 3,100만원으로 78.4%입니다. 연말까지 실적을 집계를 한다면 금년에 목표는 훨씬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또 석유 연료가스 안전 공급입니다. 주유소 및 판매업소에 관내 최대 양을 비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관내 주유소가 28개소, 가스판매 업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대 비축량을 주유소는 약 1,000kℓ 그다음에 가스는 36M/T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상업체 지도 점검을 월 1회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라든지 사고예방에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석유, 연탄, 가스 종랍 불편 신고센타를 군 지역경제과와 읍.면에 설치를 해서 신고토록 추진해 왔고 또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4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노사안정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동조합 결성업체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라든지 농협 군지부라든지 전신전화국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간담회로 2회를 실시를 했고 정신교육도 18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취업알선도 저희들이 33개 업체에 50명을 취업알선을 해 왔습니다. 특별한 문제없이 화합분위기 속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군에는 ‘88년도부터 ’92년까지 3개소에 20만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시.군이 대부분 1개소 내지 2개소를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특히 3개소에 면적도 많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대했던 목표보다는 분양도 미흡하고 또 여러 가지 현재 업체들이 가동상황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분양상 실적을 보면 분양계획 면적이 165,000평인데 그중에 135,000평이 분양이 되고 현재 30,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삼향에 5,000평, 청계에 11,000평, 일로에 14,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또 입주업체도 61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만 가동이 35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고 준비중인 16개 업체 또 건축 중단이 2개업체 부도 등이 8개 업체 등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분양을 위해서 종합 유인물을 만들어서 하반기, 상반기 2회에 2,000매를 제작해 가지고 관내는 물론이고 전국 향우회나 주요기관에 배포를 해서 입주를 유도를 해왔고 기타 입주상담이라든지 또 친절 안내라든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적 침체나 또는 업체들이 사정 악화로 인해서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f해서 입주가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부지대금 회수입니다. 역시 그 어려움 속에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실적은 부진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회수목표가 28억인데 10억이 회수가 되고 약 18억이 남아 있습니다. 업계 경기가 계속 부진상태에 있고 또 부도나 중단업체가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업체도 현재 채무 가중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연내에 저희들이 회수전망은 이중에 7억 5천만원을 내다보고 회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업체들의 사정악화로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도나 중단업체에 대해서는 부지를 그 업체에서 전액을 납부를 하고 이전에 가려고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라도 유도를 해서 해결해 나가고 기타 업체에 대해서도 적극 회수에 당하면서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안내해서 지원받은 그 자금에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최소한 회수를 하고 그때 그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입주기업 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환수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관망하면서 저희들이 회수할 것인가 하는것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입니다. 금년에 사망자 줄이기 목표가 저희군에 47명입니다. 47명을 넘지않도록 해야 쓴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46명이어서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인 캠페인도 12회를 실시를 했고, 운수 종사원 교육도 4회를 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도 저희들이 신호기 외 346건 확충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1,100만원이 됩니다만 이 시설은 대부분 경찰서에 전도해서 경찰서에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편익행정 추진입니다. 농어촌 버스노선 개설을 저희들이 신규노선을 청계애서 월선리간 1개소에 3.6km를 개설을 했고 노선 연장을 2개소 일로읍하고 현경 평산이 되겠습니다만 5.5km를 금년에 연장 운행토록 해서 주민들 불편해소에 노력해왔습니다. ‘94년도 사업용 자동차 공급은 사실은 ’93년도에 배정받은 물량입니다만 그년도로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개인택시 2대, 화물차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주정차 시설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22개 가로에 10.25km를 노선도색 표시를 해서 정비를 했고 지도단속반도 10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계도를 저희들이 목표는 569건 입니다만 2,300건을 계도를 했고 단속도 697건을 했습니다.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697건에 약 2천만원 징수는 1,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연말까지 전액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지방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물가안정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축증대 목표는 내년도에 목표액이 2,49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년 목표대비 약 10% 증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내년도에는 목표초과달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도 주유소 28개소, 부판점 25개소, 가스판매업소 12개소를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서 특히 주유소나 가스업체가 연중무휴공급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노사화합과 지역경제 안정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11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만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저희들과 업체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노사화합 분위기속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더욱 열심히 해서 미 분양단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어촌 주민, 교통편익 대책입니다. 저희관내에 업체는 대중교통 업체가 무안교통 1개소가 있습니다. 지원노선은 11개 노선이고 비지원노선이 34개 노선입니다. 지원노선은 오지노선으로 해서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7,800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오지노선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가급적 증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무안 신학이나 현경 곡지라든지 몽탄이산, 망운 원송현등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증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계 복길노선은 내년에 신설 노선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영버스 운행 내실화 추진입니다만 국비 지원을 받아서 버스한대를 공영버스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전국 시.군에 공히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그중에 오지노선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던 지역으로 저희들이 청계 복길이 종전에는 마을버스를 사 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그것이 타산이 안맞고 해서 그것을 운행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는 일반 대중 우리 군내버스가 노선 개설을 하지 않았던 노선입니다. 그래서 청계 복기로가 그다음에 청계에서 몽탄으로 해서 일로로 돌아가는 그 노선이 저희들이 오지노선으로 판단을 하고 그 노선에 공영버스 한 대를 시범 운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군에 현재 등록된 차량이 약 7,400대입니다. 전남도내에서 군에서는 세 번째로 대수가 많은 군입니다만 내년도에는 교통사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교통사고가 줄어질 수 있도록 저희드링 경찰과 협조를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시설도 계속 확충을 하고 안전운행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관내에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업체수를 156개 업체수가 되겠습니다. 면허 대수는 373대수가 됩니다만 그중에서 야간 시간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라서 부당요금이나 또 불법행위를 하는 그런 업체가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내년에는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다 더 노력을 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차량내외에 경보시설을 설치를 해서 과속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산정을 해봤습니다. 현황을 현재의 경보시설을 설치한 차는 고속버스하고 대형 화물차량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앞으로 관내에 등록차량을 등록부서에서 권장을 해서 자율적으로 경보시설을 차에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 경보시설을 하게 되면 밖에서 보면 차앞에 가서 과속을 하게 되면 불빛이 깜박 깜박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고 과속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안에 타있는 기사는 과속이 되고 있다는 상황을 신호로 알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권장을 해서 적극 저희들이 추진해보고 성과가 있고 반응이 괜찮다 하다 하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05) - 건 설 과

건설과장 주정노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94 업무결산과 ’95 업무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94 업무결산입니다. 첫 번째로 노점상 및 노상척치물 정비에 있어서는 꾸준한 지도 단속과 대다수 주민들의 자율 신천으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고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소 지도 단속이 소홀할 소지가 항시 있어 이를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는 ‘94년 8월 법령공포가 되고 기존 개발시설 237건에 대해 신고를 받고 또한 신규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필히 신고를 한 후 개발하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하수 오염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 모래하치장 시설허가 관계입니다. 저희군 자주재원을 확충을 위해서 설치되고 모래개발 사업장으로는 '94년 11월에 허가되어 지금 현재 시설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소 지연 되고 있습니다만 바로 완쾌되면 즉시 착공해서 명년도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로 확.포장 추진 사업입니다. 군도 1개 노선을 비롯하여 농어촌 도로 8개 노선을 확.포장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경지정리 사업, 밭 기반정비 사업, 농업용수 개발, 저수기 준설 등 ‘94억 1백만원을 투자하여 완공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수지 준설은 ’95년도 영농기 이전에 담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해 위험시설 정비입니다. 저희군에서 각종 시설물중 재해위험 시설물로 19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금년에 7개소를 완전해소하고 12개소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1개소에 7억 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수 완료하였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연차적 계획에 의거 항구시설도 정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방조제 보수입니다. 국가관리 방조제인 창포방조제를 연차 계획에 의거 총사업비 23억원중 금년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방관리 방조제 14개소에 대해서는 석축과 배수갑문 등을 보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을 해서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보수개량 7개소에 예비비 5천만원을 사용, 보수하고 있으면 청계면 사마리 사마교는 ‘95년도 본예산에 편성 개설하고자 본 ’95년도 예산 평성에 요구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명년도에 꼭 필히 개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 추진입니다. 예년에 없던 극심한 가뭄이 있으나 큰 피해없이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금년에 엔진등 다수의 장비가 추가 확보되었고 관정도 679공이나 개발하였습니다. 장비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래하지장 시설관리입니다. 양질의 골재 생산과 공급으로 시설 공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그리고 군세수입 증대를 위해서 금년에 ‘95년도에 1억 8천만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경지정리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군 총 답면적은 11,569ha입니다. 그중 경지정리 가능지구는 21개지구 6,697ha로 기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9개 지구 312ha에 대해 73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 토지 이용률을 제고하고 복합 및 기계화 영농에 적합토록 구획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전천후 영농기반 구축과 노후시설물 정비로 사전 가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정개발 노후제방 보강 저수지 준설등 12억 4,400만원 사업비로 농업용수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이어 명년에도 계속 밭 경지정리 사업이 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운남면 동암리 밭 35ha에 대해서 9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기반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정을 개발하고 또한 24,900m의 도로와 용수를 개설해서 시설농업 등 기술 농업의 기반이 조성되면 밭작물의 생산 등과 경지정리 기반 등으로 농가의 소득증대 기대에 큰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2개 노선에 4.8km와 농어촌도로 6개 노선에 11.9km를 54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95년도에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편이증진과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농수산물의 수송 원활로 주민 소득중대에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본군에서 적할하천 1개소 45km와 준용하천 17개소 99km, 소하천 197개소에 253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해 상습지와 재해 사전예방 차원으로 시급한 업체를 우선 정비 하겠습니다. 준용하천 2개소에 2km, 소하천 2개소에 2.8km를 6억원의 사업비로 정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위험요소를 심층 분석하여 불안요인을 정비하고 특히 우기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사업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해위험 시설로 하천 2개소와 기성제 정비를 하겠으며 조기에 수방자재도 확보하여 위험요소에 배치 자연재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위험 교량 개설입니다. 교각 및 상판이 파손되고 교각기초가 세굴된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한 청계 사마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4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완전 위치를 변경하여 개축 상태로 해서 교통체증에 원활을 기하고 모든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조제 보수입니다. 저희군에는 총 151개소의 40,890m의 방조제가 있습니다. 그중 46개소에 12,000m가 불안전한 방조제입니다. 이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기 26억을 투자하여 4,800m 보수 완료 했으며 ‘95년에는 12개소에 2,400m를 보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에게 특별히 저희 토목적으로서 또한 ‘94년은 부실공사 방지 원년의 해인 동시에 계속 부실이라는 용어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전토목적이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또 이에 대한 기노옥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95년에는 특히 부실이 없는 한해가 되도록 전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15:18) - 도 시 과

도시과 소관 ‘94년도 업무결산과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결산입니다.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로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면적은 2.68km²이고 , 사업비 2,443만 4천원이었습니다. 공사기간은 '93년 9월부터 ‘94년도 6월이었는데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용역 기간은 원칙적으로 ’94년도 6월까지 이었는데 용역사업을 ‘94년 12월 20일까지 유보를 시켰습니다. 유보를 시킨 이유는 신도청 후보지가 삼향면으로 경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 도청입지가 결정이 되면 부득이 일로읍 도시계획 정비는 다시 해야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연기를 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만약 ’94년 12월 20일에서 도청이 불확정 되더라도 용역 재개에 따른 성과품만 납품을 받고 재정비‘안’은 본도 신청 유보를 하겠습니다. 본도에 신청을 유보를 하고 지적고시 용역비 2,550만원은 불용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무안읍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계획면적은 8.3km²입니다. 용역비 8,500만원인데 용역 계약은 서울동명 기술단과 또 남일엔지니어링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정을 결정고시는 완료되고 현재 지적고시는 60%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95년 2월중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안 불무제 택지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127-8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2,379m²입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는 1,960만 9천원입니다. 기술용역 업체는 대원엔지니어링 컨설테트 양재근씨인데 소재지는 화순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94년 10월 21일부터 ’94년 11월 30일까지인데 당초 제출은 11월달에 제출해서 20%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공감 공고를 했습니다. 아직 거기에 따른 특별한 주민의견이 없어서 그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안읍 중심 시가지 차도 확장공사입니다. 웃사거리에서 아랫사거리간 확장공사인데 길이는 380m이고 폭은 8m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300만원이고 도급업체는 신성건설 양상률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완료 예정일은 ‘94년 12월 30일이기 때문에 그안에 충분히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일교회에서 한샘학원간 도로 개통입니다. 여기 길이는 128m이고 폭은 8m입니다. 사업비는 4억 9,032만 9천원인데 보상비 4억 2,632만 9천원, 시설비 6,400만원,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김태윤시가 토지기공 승낙을 해주지 않고 있고 또 도로계획선이 곡선으로 되어가지고 보기가 안되어서 차제에 직선으로 고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해서 도로부터서 직선승인을 받은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현재 유보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주택개량이 110동인데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또 입식부엌과 목욕탕 개량도 505동인데 현재 99%입니다. 변소 개량은 630동인데 공정이 99%, 공가정비는 6동인데 현재 60%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특별회계 융자금 관리입니다. 총 융자액이 55억 4,900만원데 기 상환액은 6억 9,600만원입니다. 미상환이 당초에 자료를 제출할때는 48억 5,3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변전한 부분이 있어서 12월 오늘 현재 41억 1,400만원이 주택은행에 채무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94계획대 실적을 말씀드리면 당초 17억 9백만원 증설되었는데 6억 8,900만원 징수해서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작년도분은 잘 받고 있습니다만 과년도 분이 체납이 되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동징수반 편성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월, 4월, 7월, 10월 4차례나 지금 각 호호방문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 군수 서한문도 두 번이나 발송 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독촉장도 두 번이나 발송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 민원처리입니다. 현재 593건 접수해서 593건을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은 25회에 12건을 적발을 해서 8건을 고발하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것을 현지에서 정리 내지 철거시킨 것이 3건입니다. 다음 몽탄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취수장 2개, 또 정수장 1개소, 송.배수관이 4km에 달합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2월 26일까지 공사완료 기간입니다. 사업비는 4억 3,500만원인데 20일날 통수식을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급수관 개량입니다. 여기는 무안, 일로, 청계, 해제 일원에 대해서 2km의 노후관 개량인데 사업비는 5천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완속 여과지 여과재 교체는 3지를 했는데 무안읍 성동리 무안정수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은 무안읍과 일로읍입니다. 부득이 개보수를 304개소에 3,050m를 했습니다. 돈은 양여금과 군비를 보태서 1억 2,900만원을 투입 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 불무제 택지개발 공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2,460m²입니다. 그중에서 공설운동장 40,397m²이고 저수지가 11,924m², 기타 139m²입니다. 개발대상으로 말하자면 건설용지가 36,230m²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공동주택 32,587m², 상업용지 3,643m²가 되겠습니다. 또 공공시설용지가 16,230m²입니다. 여기에는 도로와 기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5,9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추경이 되겠습니다. 개발 방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업무소관은 주택조성은 도시과에서 하고 택지 분양은 재무과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공사 착공은 ‘95년도 1월달에 착공 하겠고 공사완료는 ’95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재정 확중에 기여를 하고 개발이익을 환원해서 많은 투자에 용이하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 무안 소도읍 가꾸기 사업 잔여구간 도로 개발공사입니다. 여기는 현재 아랫사거리 서울시계점에서 신광식당을 경유해가지고 제이교회로 하는 길입니다. 총길이가 123m인데 노폭은 6에서 8m로 넓힙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6억 7,500원을 지금 세워 놨습니다. 편입토지 매수 및 지장물 철거를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공사는 명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94년에는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하고 편입토지매수 및 지장물 철거 하겠습니다. ’95년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분할 및 명시측량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불무제에서 구한전 도로간 하천 복개공사입니다. 현재 무안읍을 보면 현재 웃사거리 부근은 도시 규모가 다소 보입니다만 불무제 근방에 가보면 새로이 불무제 를 단속했지만 거기 한담벼락 가면 옛날 촌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군청 소재지답게 면모를 갖출라면 그쪽 지역에 기왕에 복개공사를 해오던 하천을 하단부분까지 전부 복개를 하고 또 그쪽에 도로를 낸다면 무안읍이 상당히 교통체증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도시 면모가 새로 다지겠다 해서 약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감정가액에 의해서 하천 부근에 토지를 농토가 되겠습니다만 주거지랄지 농지를 매입을 하고 해서 완전히 공사를 하겠는데 여기가 도시계획상 노폭이 15m로 되어 있습니다. 총길이는 446m입니다. 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찰서 후문에서 무안용달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서울시계포에서 무안 제이교회 구간 길이 떨어지고 그 바로 조금 올라가면 무안용달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찰서 후문까지 돌아가면 저쪽방면은 일단 도시계획이 완료는 아니지만 큰줄기는 뚫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사업비를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폭은 8m이고 길이는 250m입니다. 이 사업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아직 확실한 물량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주택계 150동을 계약했고 입식부엌은 목욕탕 개량은 505동 또 변소개량은 630동, 또 빈집 정비는 6동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여기에 소요된 자금은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다음 상수도 급수관리 대책입니다. 현재 대상지역은 무안, 일로, 청계, 해제 4개 면입니다. 급수인구는 16,816명이고 급수지역이 1,905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무안군에 상수도 보급률은 21%입니다. 연간 ‘94년도 상수도 세입은 2억 9,100만원입니다. ’95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수원시설 미비 보수관리를 철저하고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약 2,500m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수원 고갈을 대비해서 목포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동제물을 먹을수 있는 방법도 추진을 하고 몽탄 상수도 가정급수전 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마을 대상지역에 흥보를 해서 가정으로 끌고가기 위해서 나도 물을 먹겠다 하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미비 및 시설관리와 인력배치도 관리를 할랍니다. 다음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는 현재 대상지역이 무안하고 일로 2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연장이 106.1km입니다. 이 개설량은 87km이고 현재 그중에서 30km를 완전히 개보수를 했습니다. 정비율이 28km입니다. 금년도 하수도 특공 보수 및 준설사업으로 1,250만원 그리고 하수도 개설사업으로 1억 1,700만원을 들여서 2개 읍면에 하수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명년도에 양읍에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사전 준비는 하수구를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안읍 하수종말처리장을 말씀을드릴랍니다. 위치는 무안읍 성동리인데 우선 저희들이 결정해 놓은데는 지금 용월마을이 들어가는 입구목 하천가가 되겠습니다. 신설용량은 5,000톤이고 1일 5,000톤이 여기에서 소모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까지입니다. 차집관로를 말하면 우.은수관매설이 2.1m가 되어서 사업비가 45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예산은 지방양여금이 30억이고 도비가 6억 5천만원, 군비가 6억 5천만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로써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1억 5,900만원 합해서 45억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95년도와 ‘96년까지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되기 때문에 여기는 국가사업이라 저희들이 안할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사업보다도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단, 영산강 수질을 깨끗이 정화한다는 차원에서 각 읍.면 소재지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끝나면 그 읍소재지 뿐만 아니라 면단위까지도 간이식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도록 결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1일 약 3,000톤 시설 용량으로 사업을 실시 합니다. 총사업비가 3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25억, 도.군비 합해서 10억 8천만원 여기에 따른 현재 용역비는 9,500만원 투입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시업무를 맡고 보니까 도시계획에 투자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무안읍에다가 전체적으로 치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렇게 하지 않고는 무안읍 도시개발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해서 무안읍 도시가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어 질 수 있도록 각 의원님들께서 깊은 마음으로 회의를 하시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