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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신기수 의원 발언

제30회 제2차 예산결산1994-12-08

신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기수위원장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꼭 한말씀 드리겠습니다.실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실 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나하나 정확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신중하게 경청하셔서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사업과 전시 및 선심행정에 소요되는 예산 등 허구성이 곁들인 사업들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임기중 마지막으로 다루게되는 95년도 예산이 잘못 판단, 졸속처리되어 주민생활에 불편, 또는 피해를 주는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1.'95년도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연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내무과 소관에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기타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산안 심사방법은 직제순에 의하여 1개 실과소의 예산요구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1문1답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1개 실과소의 예산심사가 모두 끝나후 다음 실과소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산안 설명에 나오시는 실과소원장님들은 질의가 모두 끝날 때까지 발언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특별회계 분야는 해당실과소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구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예정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신기수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9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오늘 각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먼저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각 읍면 주민들이 숙원하는 모든 사업들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심여를 기울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고, 혹시 미흡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금번 예결특위 심의기간중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본예산안이 원활히 통과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실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관서당경비로써 예산 풀 관서당경비로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이것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업무추진비로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4급에는 군수, 부군수, 의료원장, 지도소장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월액 20만원씩 9백60만원, 5급상당의 과장에게 지급되는 월액 5만5천원씩 1천1백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97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천6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금년보다 5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군정보고서유인, 종합상황실 상황판제작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1백만원, 시책사업홍보지 제작인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저희가 대군민 홍보지를 발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군정주요시책 인쇄하는 예산을 1백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장 관서당 경비로서는 금년보다 6백73만7천원이 증액된 3천2백86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급양비, 일반수용비가 증액됐습니다.이것은 각종법령집 추록대금이 금년에 굉장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약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나 자산취득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연료비는 저희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에 필요한 연료비를 54만6천원계상한 사항입니다.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금년보다 약간 감액된 1백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복사기수리, 컴퓨터 및 펙스수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저희 실 직원에대한 기본적인 국내여비 6백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심사분석을 분기마다 한번씩 하게되는데 관계직원이 주요사업장을 현장확인을 위한 여비 1백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특수활동비로는 의회와 관련된 업무라든가 저희 독립적인 기획업무를 추진하기위한 업무추진활동비 2백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업무추진비는 군정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활용할 수있도록 5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상금은 지난번에 의회의원님들에 대한 상해보상금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것을 2천1백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포상금은 창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우수한 제안이 있을때 관계공무원에게 시상을하는 시상금을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으로해서 1백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직원들 의자구입비, 컴퓨터가 내구년수가 초과되서 고장율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해서 2백만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예산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로서 예산편성지침 인쇄라든가 지방재정지 구입, 예산편성전산 프로그램유지비, 예산서유인을 당초예산서와 추경예산서를 인쇄하는문제, 거기에 따른 부속서류 유인에따른 예산 총 1천6백1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급양비는 예산편성에 따른 관계공무원 급식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비는 예산편성 및 자주재원 발굴사업을 추진하기위한 현장확인등 이에 필요한 여비를 1백92만 계상하였습니다.특수 활동비는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활동비하고, 재정운영 및 경영사업 추진에 필요한 활동비 2백80만원해서 5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법무담당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1백20만원, 대한민국 법령집을 내년도에 2질을 더 구입해가지고 진료부하고 신관 3층에 1질을 더 지급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1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소송사무처리에 있어서는 변호사 수수료, 이것은 예정을 하고있습니다.어떠한 소송사건이 있을때는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을 1천6백만원 계상하였고, 저희가 지정한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을 매달 1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1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상금에는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금 60만원이 있습니다.저희가 피고로서 소송수행을 할 경우에 거기에 참여하는 소송수행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소송에 임함으로서 승소로 이끌어가는 경우에 그러한 공무원들에게 격려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2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보상금은 저희가 민간인에 대해서 증인으로 세울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분들이 법원에 출두할때 증인에게 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을 세웠습니다.이상으로 기획실이 필요한 예산은 간단합니다. 다음은 읍면에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읍면별로 각 장, 관, 항, 목별로 읍면별로 풀어놨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이해하시기가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먼저 일반행정비 기관공통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읍장은 정액으로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부읍장은 6급이기 때문에 4만원씩 지급됩니다.전곡은 부읍장이 5급이기 때문에 5만5천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사항은 정액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426페이지 복리후생비 입니다.직급에따른 복리후생비인데 연천의 경우만 설명드리겠습니다.직책수행비는 읍면장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월정액 15만원씩 지급됩니다.정액급식비는 8만원씩 직원들에게 지급됩니다.가계보조금은 직급별로 차등해서 지급이됩니다.체력단력비는 금년까지 150%지급되던것이 95년부터는 250%로 상향조정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이금액이 많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연가보상금은 휴가를 1인당 연 20일을 가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런데 15일치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른읍면도 이와같이 똑같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내용은 생략하고, 433페이지 급여관리가 되겠습니다.정원별, 직급별로 봉급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총계를 말씀드리면 금년보다 2천6백76만5천원이 증가한 31억2천8백만원이 읍면 공무원에대한 급여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상여금도 기말수당과 정근수당해서 금년보다 2천여만원이 증가된 8억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41페이지 되겠습니다.수당으로서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이것은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야간근무수당을 제외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직급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월13시간씩 계상이 되어있습니다.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액수당으로서는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여기에는 중.고등학교 각급지별로 계상되어있고, 장기근속수당은 근무년수에 따라서 4단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대우공무원수당은 동일직급에서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다음에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민원업무수당, 읍면근무수당, 이러한 체제로 각읍면별로 계상되어 있는데 총액은 4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4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내무행정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 아니면 약간 감액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일반수용비로서는 각읍면별로 간행물을 구입활용하는 예산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운영수당은 각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있습니다.농지위원회를 개최했을때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1인당 3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461페이지 하단에 관서당경비로서는 금년보다 약 1백80만원이 감액된 1억9천4백61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읍면별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466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여비는 각읍면별 정원수에 따라서 1인당 월정액 10만원씩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보상금은 리장수당이 월 8만원씩, 리장 상여금이 연 2회 8만원씩 계상되었고, 회의참석수당이 1인당 5천원씩 월 2회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반장보상금은 연 2만5천원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다른읍면도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다음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비정규직 보수로서는 청원경찰에대한 급여사항입니다.연천 상수도사업소에 1명에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내용이 되겠습니다.전곡도 청원경찰이 1명있습니다.동일한 내용으로 급여가 계상되었습니다.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여비도 이들에대한 여비가 읍면직원 수준으로 월액 10만원씩 계상된 사항입니다.다음에 국민운동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연천읍에 망곡공원유지 및 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예산 50만원이 계상되었고, 망곡공원 아치정비에 50만원, 전곡읍에 체육공원유지 및 시설물 도색등 정비비 1백만원, 신서면에 체육공원 유지, 보수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새마을사업 일반운영비로서는 각읍면별로 자연정화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에대한 급식비를 읍면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약간의 차등을 둔 사항이 있습니다만 규모 및 명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76페이지 하단의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공원화사업 기계수리 및 유지비, 이것은 그동안에 도로변 정화라든가 제초작업을 할때 필요한 예취기라든가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있는데 고장났을때 이것을 수리해서 쓸수있도록 해당읍면에 기계수리 및 유지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재료비로서는 도로변 제초작업 및 꽃길조성, 도로변 화단관리 인부임 이러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장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는 각읍면마다 예취기를 1대씩 구입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잔듸를 깍는다든가 도로변 잡초를 제거할때 이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장 민원실 운영에 일반수용비는 각읍면별로 민원업무에 필요한 행정장비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읍면별로 계상하였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483페이지 피복비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복에 필요한 예산을 인원수에 따라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자산취득비 입니다.각종 행정장비라든가, 시설에 필요한 내용을 계상하였는데 연천읍에는 민원실 방송시설, 민원인 전용쇼파, 민원실 천장에 부착하는 선풍기,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고, 전곡읍에는 민원실에 복사기를 1대 구입하는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그리고 제일하단에 중면에도 복사기를 새로구입하는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주민등록 관리로서 주민등록 전산업무를 보조하는 인부임 각가 2명씩 사용하는것을 계상하였습니다.488페이지 되겠습니다.재무행정비의 일반수용비도 읍면 재무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각종 바인다라든가 토지대장 부본바인다등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재료비로서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관련 인부임을 2명-1명씩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특수활동비로서는 각읍면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3만원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회계 및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입니다.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각종행정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산출기초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49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각읍면별로 연천읍의 경우 펙스설치비, 레이저프린터기, 게이트볼기구를 1조구입해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있도록 하였고, 행사용 천막이라든가 교자상, 각종케비넷등을 구입 활용할수 있도록 하였고, 각읍면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차량관리에는 읍면에서 관리하고있는 차량에대한 자동차세라든가, 보험료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차량선박비, 차량에대한 유지비, 유류대가 되겠습니다.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비정규직 보수로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는데, 전곡의경우 읍민회관 관리원이 1명있습니다.이분에대한 급여사항이 되겠고.신서면의 복지회관 관리원이 1명있습니다.그리고 중면에 일용인부로서 청사관리원이 1명있습니다.이분들에대한 급여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청산면 백의리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508페이지의 하단에 임차료가 있습니다.이것은 백학어린이 보육시설 건물을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데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연료비로서는 각읍면 사무실이라든가, 숙직실, 민원실등 시설에필요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설장비 유지비도 각읍면별로 마찬가지로 청사 및 창고등 필요한 시설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연천에는 사무실내에 앰프를 교체하고, 읍청사에 110볼트로 되어있는것을 220볼트로 승압공사하는 예산이 계상되었고, 민원실 장애자 통행로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전곡은 청사옥상 방수시설에 필요한 예산이 5백만원, 사무실 카폰을 교체하는데 3백50만원 이것은 군읍면간, 또 대외적으로 들어오는전화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4개기관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우선 1개읍면 전곡읍만 하는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전곡 읍민회관 옥상이 누수가 된다고해서 보수공사비 1천4백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남은 숙직실 보일러교체, 청산면은 청사내에 차고신축비 2백50만원, 그리고 궁평리 복지회관 수리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백학에는 일반전화를 면사무소에 1대설치하고 면사무소내에 하수도를 설치하도록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미산면에는 공무원 관사가 있는데 관사수리비로 3백만원, 왕징면에는 민원대를 낮추는데 필요한 예산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회의실 천장을 보수하도록 하였습니다.신서면에는 면장관사 및 대문, 그리고 보일러 보수에 필요한 예산과 민원대를 낯추는데 필요한 예산, 그리고 청사 방충망, 청사천정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장남면에는 게시판을 1개 설치하도록 하였고, 화장실에 환풍기설치, 보일러교체, 민원대 낮추기, 청사내에 보안등설치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상금으로서는 3번국도와 경원선이 접한 읍면에 유동걸인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에대한 급식비 및 귀가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장 일반운영비로서는 각읍면에 있는 공설묘지에 제초작업 인부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연천, 전곡, 군남, 청산, 신서등 5개읍면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보건위생비가 되겠습니다.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차량연막소독기 유지비를 4개읍면에 계상한 사항입니다.다음 527페이지 청소사업입니다.이것은 읍면에서 운영하고있는 가로환경 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연천에는 4명에대한 인부임이 계상되었고, 전곡 4명, 군남 1명, 청산 2명, 신서 1명등 이분들에대한 인건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533페이지 입니다.환경미화원에대한 피복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것도 인원수에 따라서 작업복, 우의, 노무화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공중변소 유지관리비 연천 3개소, 전곡 2개소,백학 1개소인데 이내용은 한탄강국민 관광지에 8개소, 재인폭포에 3개소등 11개소를 뺀 그밖의 지역에있는 공중변소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산업경제비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어촌관리에 시설비로서 이것은 총액 13억2천4백만원인데, 도비가 6억6천2백만원 군비 6억6천2백만원해서 50%가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연천에는 1억8천7백64만원이 계상되어서 차탄4리 농로포장, 동막2리 마을안길포장 통현2리,고문1리 마을안길포장, 고문2리 농로포장등이 계상되었고, 전곡에는 은대1리 농로포장으로서 1억8천7백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군남에는 2건으로서 황지리, 진상2리 농로포장으로 9천3백65만원, 청산면에는 장탄1리, 백의1리 마을안길포장 5천9백46만원, 백학에는 백령2리 마을안길, 두일1리 농로포장, 구미리,노곡1리,학곡리, 전동리, 백령2리, 두일2리, 두일3리 마을안길등 3억5천7백1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미산면은 동이리, 백석리, 아미1리, 아미2리, 마전리등 안길포장과 유촌리 도로확장, 삼화리 마을안길, 아미2리 농로포장등 2억5천4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신서면은 대광1리, 대광2리, 도신1리, 도신4리, 도신5리, 내산리, 도신2리, 도신3리등 안길포장 사업비 8천9백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중면에는 적거리 돼지골 농로포장으로 4천4백만원, 장남면에는 원당리 농로포장 4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시설부대비는 각종사업에 대한 0.7%의 시설부대비가 계상된 사항으로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지역개발비는 주로 하수도 사업으로서 도비가 1억7천5백20만원, 군비가 2억3천5백20만원해서 4억1천4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먼저 연천은 차탄1리, 차탄2리 하수도정비, 그리고 읍내리 하수도 흄관매설공사 해서 3천3백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곡읍은 전곡5리, 전곡1리, 전곡4리, 은대3리, 은대4리등 하수도정비 사업에 4천4백50만원, 군남면은 옥계3리, 황지리, 선곡리, 삼거1리등 하수도정비 사업에 2천9백만원, 청산면에 초성1리4반, 초성2리, 초성3리,초성1리 1반궁평1리, 궁평2리등 하수도정비 사업에 1억4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백학면에는 두일3리 하수도정비등 2개소에 2천6백만원, 미산면에 우정리, 삼화리등하수도정비에 2천8백80만원, 왕징면에 무등리등 2천4백20만원, 신서면에 대광1리 5반, 대광2리, 대광1리7반등 3천6백50만원, 중면에 삼곳리등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장남면에는 자작리 하수도사업등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건설사업비에 시설비로서는 이것도 도비 1억1백만원, 군비가 5천만원해서 1억6천만원에대한 예산을 가지고 읍면별로 숙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천은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고문1리 간이상수도관 관로교체, 고문2리 간이상수도 물탱크설치등 2천5백만원, 전곡에 마을안길포장 5백만원, 군남면에 왕림리 간이상수도설치등 2천7백만원, 청산에 마을안길포장 5백만원, 백학에 마을안길포장 5백만원, 미산면에 백석리 간이상수도 물탱크설치등 1천2백만원, 왕징면에 안길포장 5백만원, 신서면 내산리 간이상수도 양수장건축등 1천만원, 중면에 삼곳리 간이상수도 설치등 3천5백만원, 장남면에 원당1리 간이상수도 급속여과지 설치등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취수 및 하수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산면에 백의리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계상되었고, 백의리 모타수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재료비로서는 같은지역에 일용인부 3명에대한 인건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560페이지 교통관리비 입니다.공공요금으로서는 각읍면에 설치되고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에대한 전기요금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설장비 유지비도 각읍면별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수리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563페이지 시설비로서는 보안등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읍면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체육비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광관리 일반운영비로서는 각읍면별로 자연발생유원지 분뇨수거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568페이지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읍면에서 관리하고있는 전적지에대한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재료비는 각읍면에 자연발생 유원지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인부가 계상된 사항인데, 연천에는 동막리,차탄천변에 필요한 인부, 군남면은 임진강 청소인부로서 위탁운영을 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직접고용해서 쓰도록 계상되었습니다. 청산면은 열두개울 및 호반캠프에 필요한 인부, 그리고 백의리 낚시터유원지 청소인부가 계상되었고, 백학, 미산, 왕징은 임진강변 청소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그리고 신서면에는 대광골유원지하고 내산리유원지에 1명씩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시설비로서 연천읍에서 내산리로 들어가다보면 풍혈이라고 있습니다.여기가 우리지역을 봐서는 명승지로서 관리가 필요한데 그동안 방치되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8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말끔히 정비할려고 연천읍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음 체육비에서 시설비 입니다.이것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을 정비하거나 확충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읍면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가 관리하고있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설치된 근거는 지난 91년 3월20일에 관련 조례가 제정운영되게 되었습니다.이 특별회계의 예산을 확보하는 재원은 일반회계에 이자수입이라든가 지역개발 부담금을 세입재원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동안에 개발부담금 징수한것을 이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여입해서 관리하는 사항인데 이 특별회계에 의해서 경영수입사업을 추진할때는 이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동안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없기때문에 한번도 특별회계운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그러나 기금을 계속 특별회계에 증식시켜나가면서 어떠한 경영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총액은 1억2백2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여기에는 존치과목이 설정되어있고, 순세계잉여금으로서는 계속이월되는 사업비로서 9천4백15만3천원이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641페이지 세출을 보면,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온 9천4백만원을 전액 농협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볼수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07페이지에 설명을 빠뜨리고 지나간곳이 있습니다.1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행정자료실 운영이 있습니다.여기에 행정자료로서 활용할 수있도록 도서를 구입하는데 80만원, 교양도서를 구입하는데 4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특별히 행정자료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용율이 적습니다.그래서 직원들의 이용율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교양도서도 구입하는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운영할까해서 도서구입비를 조금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예산과 읍면별예산, 그리고 특별회계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기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예산안에대한 질의는 잠시 휴식을 취한후 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기획실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

99페이지에 특수활동비는 의회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기획업무 추진비가 1백4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기획업무추진에 1백40만원은 각실과소장에게 지급되는 정액 활동비입니다.그리고 타실과소에는 각실과소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만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의회관계를 집행부쪽에서 총괄적을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그명칭을 의회업무추진 특수활동비라고해서 1백만원을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이성태위원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활동여비도 계상하였는데, 그 비용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사실 경영수익사업 발굴추진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그러나 가시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확정되서 시행되는것도 없기때문에 의원님들의 그동안 질책도 많았습니다.어떠한 사업을 해야되는데, 여비도 세워놓고, 활동비도 세워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보니까 이러한 예산을 계상하기도 사실은 민망한 심정입니다.그러나 그러한 사업을 계속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세웠던 것이지 만약에 어떠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가지고 활동비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할애를 해주셔도 좋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의회업무추진비에 예를 들어주십시요?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특수활동비요?

이성태위원

네, 의회와 관련해서 어떠한 업무에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혹시 우리 기획실이라든가 집행부쪽과 의원님들과의 어떠한 회의를 한다고 했을때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다음은 창안제도 시상을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으로 계상하였는데, 전년도에 시상자와 시상을 하게된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금년도 말씀입니까?

이성태위원

예, 금년도요.101페이지에 특수활동비입니다만 재정운영 및 경영수익사업추진 2백80만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이내용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도라든가 중앙의 내무부라든가 이러한곳을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가는경우도 있습니다.그런데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것이고, 한편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을 확인한다거나, 현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성태위원

실장님, 이비용이 우리군 전체의 재정운영을위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네, 그렇게 봐도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그러면 이액수를 가지고 도나 내무부에 어떠한 활동을 하는데 이정도의 액수를 가지고 많은 성과를 볼수있을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미흡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예산 할애가 여의치 않습니다.

이성태위원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성태위원

459페이지에 읍면 간행물 구입비가 있습니다.지출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읍면에서도 정기적인 간행물, 예를들면 신문을 구독한다거나, 어떠한 월간지라든가 이런것을 구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이내용은 각과마다 다 세워져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이것은 본청에는 세워져있지 않습니다.

이성태위원

그러면 본청에 들어오는것은 개인적인 부담을 하고 읍면에는 예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본청에는 실과장들에게 들어가는 간행물은 집중관리를 공보실에서 하고있습니다.그리고 사실 각계장들에게 들어가는 신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할애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또 할수도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성태위원

5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민원실에 민원대 낮추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를들어서 신서에 민원대 낮추기 3백만원, 왕징 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낮추겠다고 계상한것인지 설명해주십시요?지금 현재의 민원대가 높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예, 그렇기도 합니다.사실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안쪽에 앉아있고 민원인이 오게되면 민원대에 걸치거나 하면서 업무를 보게되는데 종전에 설치된 민원대가 너무 높은상태 입니다.그래서 민원행정 쇄신차원에서도 행정기관의 문턱을 낮추라는 의미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게된 배경을 찾을수 있는데요.민원인의 편의를 위해가지고 시설을 개선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왕징, 신서에 민원대가 높다는 말씀이시지요?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성태위원

540페이지에 보면, 고문1리 농로포장에 1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을 계상하시게된 위치와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위치는 고문1리 리사무실에서 양수장으로가는 농로가 되겠습니다.이것을 예산에 계상하게된 이유는 부곡리 전차포사격장과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이 환경개선사업으로 요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이밖에도 우리가 그분들이 요구하는사항들이 여러가지 많습니다만 우선 이것을 설치하게되면 강변쪽으로 있는 토지들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있겠다고해서 강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이사업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성태위원

네,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신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위원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98페이지 입니다.이해가 되지않아서 일반운영비에 국내여비 4백80만원과 그밑에 여비로 6백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하단의 6백60만원은 실직원들에 대한 월액 여비가 되겠습니다.관서당경비에 있는 여비는 공통적으로 기획실 업무를 추진하기위해서 필요한 여비인데, 예를들면 상도를 한다든가, 현장을 출장해서 업무를 수행한다든가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있는 사항입니다.이것은 각실과소별로 전부 공통된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진택위원

읍면분에 479페이지부터 각읍면에 예취기를 1대씩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각읍면에 예취기가 없습니까?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정확하게는 현황이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취기가 있는 읍면도 있습니다.그런데 소모성 물품이다보니까 고장나는 경우도 많고, 또 1-2대를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물량을 처리하기에 곤란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공히 요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1대씩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진택위원

508페이지를 잠깐 봐주십시요.하단에 백한어린이 보육시설 건물 임차료라고 되어있는데 이건물이 어느건물인지 아시는지요?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거기가 두일 2리로 알고있습니다.백학에 시장서는 우측에 두일2리 마을회관, 그건물을 임차해서 쓰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진택위원

마을회관을 임차해서쓴다는 얘깁니까?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심진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568페이지 분뇨수거 수수료가 그전페이부터 연결이됩니다.동막리, 임진강, 열두개울, 백학, 태풍전망대 했는데 그외것은 다이해가 가지만 백학 낚시터 분뇨수거 수수료라고 했는데 백학낚시터에 대한 부분은 개인이 하고있는 것인데, 유료입장을 하고있는데도 분뇨수거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것인지요?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거기에 설치된 화장실은 백학낚시터를 운영하는 분이 설치한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오는 분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하고 면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수거료 만큼은 저희가 처리해야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심진택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신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위원

97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의 수용비에 연천군시책사업홍보 인쇄비와 군정주요시책 세부추진계획서 해가지고 5백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군정주요시책 세부추진 계획서는 저희가 다음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계획에 의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합니다.그렇게 해서 그것을 책자로 유인해서 각실과소 읍면에 배부하고, 그 계획서에 의해가지고 심사분석을 하게됩니다.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쇄비가 되겠고, 시책사업 홍보지 인쇄는 저희가 현재는 관광안내책자라고 해서 별도로 외부인사가 방문할때 활용하는것이 있는데, 그것말고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경우에 지금 이위원님이 가지고있는 책자도 해당되겠습니다.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5백만원 증감된것이 시책사업 홍보지 인쇄비에서 증액된 사항입니다.그래서 여러가지 다양하게 군민이나 대외적으로 알릴수있는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계획으로 확대할려고 그부분에서 5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기완위원

524페이지를 봐주십시요.하단부에 재료비로 연천, 전곡, 군남, 청산, 신서에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해서 2만2천3백원을 세웠는데, 제초작업을 할 수있는 인부임은 어떤분들이 하시는 것입니까?일반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용인부임이 하는것입니까?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아닙니다.이것은 어떠한 제초작업이 필요하다거나 그랬을때 읍면별로 현지에서 인부를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사역을하는 그러한 인부가 되겠습니다.

홍기완위원

현실에 인부단가하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2만2천3백원이란 금액이 현실의, 소위 막노동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셨는지요?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그것을 알고있습니다.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인건비가 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책정하는 단가보다는 많이 높은것으로 생각됩니다.이 단가를 가지고 1명을 하루쓰기는 어렵습니다.이런말씀을 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15명이라고 인원을 책정한것은 그러한 부분이 고려됐다고 보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홍기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예산의 어떠한 법령에 의해가지고 그틀에 맞춘것입니까?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이 지침에 정부노임단가 라든가 일용인부, 재료비기타로 쓰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준액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수는 없습니다.

홍기완위원

563페이지를 봐주십시요.연천, 전곡, 군남, 청산, 백학, 미산, 왕징, 신서, 중면, 장남등 10개읍면이 되겠습니다만 연천하고 전곡에는 각읍면이 똑같이 1식인데 연천하고 전곡의 보안등설치, 보수는 1천만원이고 면지역은 5백만원인데 읍지역에는 기기가 면에 설치하는 기기하고 읍에설치하는 기기가 다른것입니까?이것이 어떻게되서 똑같이 1식이라고 나와있는데 1천만원과 5백만원의 수치가 나온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읍단위지역의 거의 시가지화 되어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설치된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숫자도 면지역보다는 많은것으로 나와있습니다.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도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것으로 판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금액은, 1식이라는것은 어떠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수리명세까지 나열하기 곤란해서 편의상 1식이라고 표시하였고, 읍단위와 면단위의 예산반영에 차등을 둔것은 물량적인 측면에서 계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기완위원

56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562페이지에보면 각읍면 가로등, 보안등 수리 및 유지비가 별도로 있습니다.이것은 시설비입니다.보수라는것이 나오긴했는데 시설비입니다.그러면 별도로 유지비를 위에놓고 보수비를 ...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시설비에대한 설명은 제가 잘못드렸습니다.이것은 새로이 신설되는 그런사업비가 되겠습니다.위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존의 시설들에대한 유지관리비를 말씀드리는것이고 563페이지 시설비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읍면장이 판단해서 신설을 필요로 할 경우에 사용토록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홍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모위원

546페이지에 농촌마을 진입로 사업추진비가 현재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비인지요?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치모위원

여기 위에있는것과 포함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위에서 말씀드린것은 실제공사에 필요한 사업비고요.

정치모위원

원당리 농로포장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민북개발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지역으로 아는데 거기에도 꼭 여기에 있는 돈을 그곳에 쓸 이유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지금 민북지역 대상지역이 중면, 장남면, 그리고 왕징면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민북개발사업비가 별도로 지원이되겠습니다.그러나 여기에서 농로포장에 대한것은 중면하고 장남면은 민북개발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사업비에서는 대폭 축소해서 지원이됐고, 민북개발사업비는 이미 관계부서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그런데 그안에 이사업이 포함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별도의 농로포장 사업비로 계상을 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치모위원

이런사업은 민북개발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다가 배분함으로서 면간의 개발사업비가 어느정도 형평에 맞겠끔 해야되는데 여기 민북개발사업비로 할 수있는 지역에다 이돈까지 포함해서 더욱더 개발의 차이가 나도록 만들어야할 이유가 무엇 입니까?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이것은 도에서 50%의 사업비를 지원해주면서 지침상 각읍면별로 농로에대한 사업이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이렇게 지침상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지금말씀하신대로 민북개발이 대상면에 이곳을 제외할 수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치모위원

민북개발사업으로도 농로를 할수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할수는 있습니다.할수는 있는데 이것을 도 관계부서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읍면별로 농어촌개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필히 사용하도록 목적을 명시해서 시달해주기 때문에 이사업으로도 사업이 꼭 책정이 되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치모위원

그러니까 빼면 위법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그것은 빼면은 안됩니다.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모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4천4백만원이상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그 기준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고 질의를 계속했으면 합니다.실장님도 책자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까 계상하신 예산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저희가 군정전반에 걸친 그러한 사항들은 군민에게 알리기 위해가지고 다양하게 책자도 만들고 리후렛도 만들고 합니다.여기에보면 저희가 생활개혁에 관련된 업무를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고, 실천해야될사항, 또 어떠한 위법사례를 발견했을때 고발을 할 수있는 절차라든가 이런것을 안내하는 생활개혁과 관련된 리후렛도 만들어 배부해서 활용하고, 또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는것은 금년에 만든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향후 2000년대까지 우리 연천군의 변화된 모습을 담기위한 그런 발전계획도 구상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활용을 한 예가있고, 봉사행정에대한 실천 지침이라든가, 이런것을 제작해서 읍면이라든가 리장, 반장에게 배부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다양한 앞으로 어떠한 책자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책을 주민에게 파급시키고 실천하도록 하기위한 홍보활동의 방법으로 여러가지 책자라든가 홍보지를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활력있고, 깨끗한 연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는 책자가 있습니다.사업비별로 쭉 사업비,사업량,읍면별사업규모등이 인쇄되어있는데, 실제 처음에 이렇게 하셨다가 그다음에는 연천읍이면 연천읍만 따로 하신적이 있지요?각읍면별로..군수님이 방문하시면서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배포해 주는것을 연천읍에 오실때는 연천읍 사업만 하시고, 전곡읍에 가시면 전곡읍사업만 인쇄가된 내용으로 하신적이 있지요?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그것은 인쇄를 하지않고 저희가 워드프로세스로 자체적으로 만든것입니다.별도의 인쇄를 한것은 아닙니다.

이성태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내용을보면 이러한것을 돈을 들여서 인쇄를 꼭해야되겠느냐고 생각해서 여기에 나와있는데로 연천군시책사업 홍보지, 연천군을 대외적으로 알릴수있는 그러한 홍보지 같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이것이 주민에게 이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지역 주민들은 이미인쇄가 되기전에, 아니면 되고난후에도 얼마든지 알고있습니다.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만들어서 이사업을 했다고 우리 연천군청을 홍보할 이유가 있겠느냐를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여러가지 기획업무를 관장하고있는 실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무엇이냐하면 연천군에서 발간하는 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내무과에서도 반상회보라든가,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각종 책자들을 전부 취합해서 과연 우리군에 필요한것은 무엇이고, 중복된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어떤것은 인쇄하고 어떤것을 인쇄하지 말아야겠다는 판단이 서신연후에 이러한 예산을 계상했으면하는 바람때문에 말씀드립니다.중복되는것도 있고 실제로 우리지역에 나가보면 리장댁에서 거의 사장되는 인쇄물이 많습니다.사실 그런 인쇄비용이 얼마나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효과없는 책자나 홍보지들이 인쇄가 되는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는것은 지금 저한테도 한부가 와있습니다만 이러한 책자 내용이라면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어떠한 효과의 목적이 불분명합니다.예를들어서 의원이 자기 출신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했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용도로는 이책자가 맞는것 같습니다.그러나 군에서 이러한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홍보를 해야될 사유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말씀입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새해에 군에서 어떠한 사업만 가지고 얘기하는것은 아니고 어떤 시책을 추진한다거나, 또 주민들이 거주하는 해당읍면에 일들을 하게되는지를 일단 알려주는 취지로 매년 년초에는 그러한 책을 발간하고 있는데 그러한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위사업별로라든가, 아니면 시책별로 그렇게 홍보가 될수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네, 실장님 어제 농촌지도소 감사시에도 그러한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연천신문이 생겼기 때문에 연천신문을 이용하니까 상당히 홍보도 잘되고 반응이 좋더라, 실제로 반응이 좋은지 나쁜지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러한내용을 몇번씩 중복되게 홍보하실 필요가 있느냐, 홍보를 궂이 한다고하면 우리군에서 안하더라도 연천신문에서라도 얼마든지 이러한 내용만주면, 신문사에서도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궂이 돈을 들여서 각종 홍보물을 인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것을 정립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기획실 질의답변은 끝나고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구입니다.95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입니다.일반수용비로서 금년도보다 7백65만원이 증가된 4천4백58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내용은 군정시책 사진첩제작, 군정시책 사진촬영 인화대금, 월간 간행물 구독료로서 각언론사에서 간행되는 월간지라든가 지방신문에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포토경기는 경기일보에서 간행되는것이고, 수도권화보는 기호일보, 월간경기는 월간경기사에서 제작되는것이고, 경인의정은 경기도민일보, 자유공론지는 자유총연맹에서 제작됩니다.경기연감은 경인일보에서 제작되고, 수도권의정은 수도권일보, 경인지방시대는 경인일보, 신경기는 경기일보에서 제작되는데 이것은 먼저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구입해서 각읍면이라든가 지도층인사에게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리고 군민회관 정화조에대한 청소비, 연천소식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기위한 봉투제작비, 그리고 연천소식지를 발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그리고 군민회관의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계상되어 있고, 군정촬영 편집용 비디오테입은 저희가 현재 비디오 시스템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운영은 하고있습니다.그래서 거기서 비디오를 편집, 제작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될수있도록 테이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군민회관에 대한 전기, 수도료, 우편요금, 유네스코회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그리고 군민회관에대한 소방안전협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은 관서당 경비로서 부서단위 운영비로서 각실과소가 공통적으로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입니다.연료비는 군민회관에 필요한 경유하고 유지비가 계상되었습니다.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군민회관 유지비, 그리고 내부시설로서 군민회관 조명램프, 복사기수리, 군민회관 앰프 및 방송기기 유지비, 그리고 군민회관의 냉동기하고 보일러를 세척하는비용이 계상되어 있고, 변전실을 도색하는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는 군민회관에 잔듸를 제초하고 수목을 전지하는 인건비가 17만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여비는 직원에대한 정액여비가 18명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것은 군민회관, 도서관, 문화공보실 직원에대한 여비입니다.군정홍보 시책추진비는 특수활동비로서 5급과장에게 지급되는 정액활동비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서 군민회관에 외부에 상수도가 되어있는데 그것이 노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PVC를 교체해서 지하로 매설하는 공사비 50만원을 계사하였습니다.그리고 보도관리에 있어서는 행정예고 수수료를 금년수준으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정시책 홍보광고료는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신문이라든가 간행물에 광고를 할 수있는 광고료를 별도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군보를 매월 우리가 공포하는 조례라든가 규칙, 훈령같은 내용들을 군보로서 발령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매월하는것으로 해서 1백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주민계도용 신문은 5천원에 310부는 서울신문, 경인일보가 되겠습니다.그리고 4천원씩하는 310부는 그밖에 인천, 기호, 중부, 경인매일, 수도, 경기도민, 새한, 한서등 지방신문에 대한 계도용 신문대금이 되겠습니다.3천3백48만원입니다.애향신문은 경기일보가 100부, 연천신문이 주보로서 월 2천원씩인데 200부를 계상하였습니다.그래서 1천80만원입니다.그리고 군홍보 책자는 기 제작해서 운영하고있는 안내책자를 증편발간해서 사용토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는 군정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입니다.지역안정에 일반운영비 입니다.이것은 경찰에서 반공계도라든가 간첩식별 팜프렛 그리고 보안신고 유공자 시상품등 경찰에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한편 반공계몽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데 따른 강사수당을 금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한편 계도시설물에 대한 유지비로서는 선전탑 유지비로서 진상리 삼거리하고, 차탄교옆, 그리고 법수동입구에 있는 선전탑 유지비가 되겠습니다.입간판의 도색이라든가 도배된 내용들을 바로잡기위한 정비비 1만원씩 해서 60개소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에 보상금으로서는 이내용도 경찰에서 추진하고있는 교통질서라든가 민생치안 대책비가 되겠습니다.보안요원 급식비, 선진질서 추진위원회 교통질서 매식비, 청소년지도 근무자 내식비,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 내식비, 자율방범대원 급식비등 해서 5백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자유총연맹에 정액으로 4백8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보다 감액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시설비로서 계도시설물 신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진상리 삼거리에 선전탑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신설하겠다고 요구가 있어서 5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 및 체육비로서 예술,문화부분에 일반문예진흥 민간에대한 경상적보조가 되겠는데, 이것은 문화원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8백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문화원에 장비구입비로서 복사기 1대, 사무용집기 의자,책상등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지방문화 육성지원으로서 국비 1천5백만원, 군비 1천5백만원을 합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문예행사로서는 일반유용비로서 경기미술대전 입선작을 구입하도록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문화발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1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내용은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유적지순례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니다.다음은 보상금으로서 매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충효 및 도의선향교육에 필요한 예산 1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서 민속예술발굴 고증비, 이것은 대학교수에게 의뢰해서 고증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서 전례되어오는 그러한 전통민속놀이등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우리가 문화원을 통해설 도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는 그러한 작품을 발굴해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그리고 역사유적, 유물발간 조사원 여비는문화원에 근무하는 전문직원에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그리고 서예교실운영에 필요한 경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375페이지 맨위의 청천집 번역료라고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내용은 조선조 세종시대에 한시집이 있습니다.이것이 서울대 규장각에 현재 소장되어 있는데 우리 연천지역의 경관을 노래한 한문 시집이 있는데 이것을 번역해서 책자로 발간하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광복 50주년기념 행사에따른 유적지순례에 필요한 경비를 6백만원 계상하였고, 한편 군민 백일장 및 학생웅변대회에 필요한 예산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우수전통민속보전은 아미산 울어리를 보전하는 미산면 백석리, 유촌리부락하고 전승학교로 지정된 연천종합고등학교에 3백만원해서 각각 3백만원씩 6백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리고 경기도 소인극경연회에 출전을 위한 경비로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비로서 시설비 입니다.전곡리 선사유적지 부지매입비로 국비 1억원,도비, 군비해서 3천6백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숭의전의 보수는 이안청지붕이 세는것을 보수하고, 어수정 입구에있는 샘물이 되겠습니다.거기를 보수하는 사업비로 4천7백6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에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다음에 관광관리로서 일반수용비에 한탄강국민관광지 입장권 인쇄하고 필요한 청소도구를 구입하고, 화장실 소독약품, 안전부표,제초제구입,오물수거용 비닐마대구입 공중화장실 소모품, 그리고 화장실 주변 및 도로변 꽂식제,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등을 5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는 한탄강관리사무소 전기료, 전화요금, 그리고 여름경찰서에 공공요금, 한탄강관광지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관광지내의 수도료, 선사유적지 유적관의 전기요금등을 계상하였습니다.피복비는 국민관광지에 수상안전요원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급양비는 국민관광지 성수기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식비가 되겠고, 야간 차량입장료징수 요원에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연료비도 관광지내에 관리사무소의 난로유류대가 되겠습니다.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관광지내에 음수대를 보수하고 취사장, 화장실, 관리사무소도색, 가로등보수, 각종안내판정비, 정문에있는 아치도색, 여름경찰서 도색, 제초장비 유지비라든가 보일러수리, 방송시설 유니트 및 방송선 교체비로 총 8백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차량선박비로서는 한탄강 여름경찰서에 운영비로서 연료비,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그리고 잡유등 1백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료비로서는 관광지에서 필요한 각종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차량입장료 징수인부임은 금년까지는 3명이 양쪽 후문, 정문에 입장료 징수원을 했었는데 대한노인회 연천군지부의 노인들이 직접 여기에 참여합니다.계속해서 한곳에 2명씩 교대를 할수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해서 3명은 180일로했고, 1명은 60일계상해서 내년 에는 4분을 하는것으로 계상되었고, 쓰레기청소 인부 2명, 화장실청소 인부임 2명, 제초인부 4회 20명, 수목전지인부 2회 20명, 수상안전요원 4명, 그리고 모타기사 1명, 숭의전 입장료징수인부 1명, 금년에 준공이 예정되는 가족퍼팅시설 관리인부 1명등해서 3천4백29만9천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수상안전요원이나 자원봉사자, 여름경찰서 특근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서는 관광지 안내 이정표를 곳곳에 설치해서 우리군을 찾아오는 외래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내년도에 각 주요도로 변마다 곳곳에 설치할려고 약 2천만원을 할애하였습니다.특히 외부에서부터 진입하는 우리군의 접경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 장남교라든가, 비룡교, 숭의전, 한탄강등 이러한 요소요소에 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는 한탄강관광지내에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다리를 1개 구입코져하고, 관리사무소에 선풍기를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민간자본이전에 한탄강 폐수분리제방 유지관리 보수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에 수차례에 걸쳐서 유실되는 관계로 증액편성하게된 사항입니다.다음은 관광지개발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국비, 도비가 지원된 사업으로서 총 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내용을 한탄강국민관광지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4억9천45만8천원, 관광지내에 상수도확충사업비로 4천3백20만원, 관광지내 하수도공사비로 1억9천8백72만원, 관광지내전기통신공사에 6천6백93만원, 그리고 조경공사에 9천7백92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편성하였습니다.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4천2백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도서관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6백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장입니다.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도서관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피복비로서는 사서담당 여직원에 대한 근무복으로 2명에게 피복비를 지급코져 합니다.연료비도 냉난방에 필요한 연료비가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건물유지비와, 냉난방시설 유지비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92페이지 재료비에는 인건비가 계상되어있는데 도서분류 정리인부가 2명이 되겠고, 도서관내 수목정리 및 제초작업인부 3명을 4회 운영하는것으로 하였고, 화초등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계상하 였습니다.보상금으로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들 참석보상금을 45만원 계상하였고, 독후감 발표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급식비라든가 시상금을 70만원계상 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 장서구입비가 4번째에 있습니다.전액 도비로 지원된 사항인데 산출부기를 잘 못했습니다.이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그밖에 도서가 아닌 간행물이라든가 이러한 비도서자료를 구입하고 도서관에 TV가 없습니다.그래서 TV 한대를 계상하였고, 각종자료를 구입하는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비가 5백만원을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공보실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

아까 기획실 예산심의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용책자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진상리 삼거리의 선전탑 5백만원의 내역을 자세히 설명하여주시고, 한탄강 여름경찰서에 특근자 급식비등을 포함한 한탄강의 하절기에 운영하는 운영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경때 계상을 해도되는 아닌가에대한 대답을 해주시고, 우리 도서관에 복사기 수리비가 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그런데 장서의 복사라든가 열람을 하면서 카피를 해가지고가면 복사요금을 받게되어 있는데 거기에대한 세외수입은 않잡혀있는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393페이지 장서구입비 4백만원은 이것은 지워도 되는겁니까?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그것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데, 군비 4백만원을 포함해서 4천4백만원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태위원

그럼 잘못기재를 하신것이지요?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똑같은 부기가 이중으로 되어있어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답변을 해주십시요.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진상리 선전탑을 신설하는 문제는 종전에 삼거리 중간부분에 홍보용선전탑이 있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반공표어를 거기에다가 기재해가지고 홍보용으로 사용하도록하는 선전탑이였는데, 지난여름 태풍에 쓰러져서 파괴되서 완전히 철거한 상태입니다.거기에 다시 아치형 선전탑을 세워서 활용해야되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종전에 있었던 시설물이고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여름경찰서의 특근자급식비등 운영비에대한 사항을 추경에 다루어주면 어떻겠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여름경찰서가 개원되는것이 성수기가 도래되는 7월로 알고있기 때문에 이내용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추경때 다루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정수효가 필연적으로 뒤따르는것이기 때문에 추경때하든, 지금 계상을 해놓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성태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로 조금 급한예산, 꼭 써야될 예산도 많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추경때 다루어도되는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되면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일반 경상적경비같은것은 보통 당초에 전액 다루어지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재원이 할애되지 않는다면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주셔도 좋습니다.도서관에 복사기 수리비가 4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어떠한 자료복사를 요구할때는 1매당 금액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이것은 현재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착오로 누락되었는데 이것을 수정예산에서 계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군민회관의 복사기 수리비가 군민회관의 복사기는 아니고 공보실에 복사기지요?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군민회관에는 복사기가 없습니다.

이성태위원

공보실에 있는 복사기 수리비를 계상하신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성태위원

군홍보용 책자만 제출받도록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신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위원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군민회관 육용강제 보일러라고 했는데 육용강제라는것이 어떠한 형을 말하는것입니까?보일러 종류가..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육용강제는 벙커시유 종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기완위원

벙커시유 기름을 쓰는 보일러 그러니까 공간에 내놓고 벙커시유를 때서 나가는 보일러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우리본청에 사용하는 보일러도 기름을 육용강제라고 해서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기완위원

멸공훈련참가 급식비가 2천원으로 책정했는데, 민생치안예방 활성화 대책체서 급식비는 3천5백만원으로 책정했거든요?이것이 어떻게 1천5백원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멸공훈련 급식비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에대한 식대를 계상한것인데 경찰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것으로 했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싸고, 3천5백원씩 한것은 일반음식점에서 배식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차이나는것입니다.

홍기완위원

일반음식점이라 1천5백원의 차이가 난다고요?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완위원

그리고 3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라고해서 한탄강 폐수분리 제방보수가 있는네, 이것은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이것은 군비로 되어있습니다.

홍기완위원

물론 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한탄강에 폐수가 들어오는 행위는 양주군이나 동두천시에서 발생되서 내려온다고 해보았을때, 양주군이나 동두천시에서 여기에대한 어떠한 보수에대한 보상비를 우리군에서 요구해서라도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직접 동두천이나 양주에서 장비나 인력을 투입해서 폐수분리뚝이 유실된부분에 물막이 공사를 한것이 금년에도 제가알기로는 2번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계속해서 그쪽에다만 부담시킬수 없는 사항이라서 우리군에서 군비를 계상한 사항인데, 그 문제는 동두천권 행정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되가지고, 폐수분리뚝이 생긴원인이 동두천시나 양주군의 폐수때문에 그런것이니까 흩어지면 와서 막아달라는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터질때마다와서 해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면 1년에 1-2회정도는 직접보수공사를 해주고 습니다.

홍기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94년도를 보더라도 양주군이나 동두천시에서 뚝을 막고, 보수를 한적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계속 해달라고하는 요청을 못한다고하는 사항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원인행위를 그쪽에서 했다고하면 끝까지 책임을지고 보수를 해야되고, 또 어디가 잘못되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1-2회 했다고해서 거기에 자꾸 요구한다는것이 우리입장에서는 미안하지 않냐는 말씀이신데, 제가보기에는 절대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지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최대한 그쪽 동두천이나 양주에서 유지관리가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세운사항이 되기때문에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홍기완위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에 한탄강 전기통신공사라고 있는데 어떤공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실장님이 지금 어떠한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못하신다고하면 본 예산심의 중에 여기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준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109페이지에 군민회관의 전기료가 한달에 40만원씩 나가는데 한달 전기료로는 많은금액 같은데 영수증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네, 물론 있습니다.전기료는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응준위원

제 생각에는 한달에 40만원씩의 전기료가 나가는것은 많지않은가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건물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사실 이용횟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평시에 이용하는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홍보책자는 이위원님께 보여드린 그책자가 되겠는데요, 매년 새로운 내용으로 발간하기에는 재료도 부족하고해서, 그래서 책자를 증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증보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지금 이것을 만드실때 언제 몇부를 만드셨고, 배포한 대상자가 있을것 아닙니까, 배포한 대상자나 현재 남아있는 책자의 수량등을 판단해야 예산을 과연 2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세울것이냐를 판단할 수있을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책자를 최초로 제작한것이 89년도로 생각되고, 그후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증보를해서 발간을 했는데 금년에도 400부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그래서 현재 우리군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들이고 현재 80부가 남아있습니다.유일하게 외부에서 오신분들에게 줄수있는 안내책자는 지금 가지고계시는 그 책자이기 때문에 계속 활용할려고 하고 그 내용중에 보면 공설운동장의 경우는 조감도가 들어가 있습니다.그것은 현재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진들은 다시 바꿔서 제작을 할계획입니다.

이성태위원

자료를 오늘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배포한 대상자 말씀입니까?

이성태위원

네, 그렇습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오전에 기획실예산때 창안제도에 대한 시상대상자, 상내역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공보실 예산설명도 기획실장님이 해주고 계신데, 기획실장님이 들어가시전에 질의 하고자 합니다.

신기수위원장

실장님 지금 준비가 되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희가 창안제도의 일환으로 년에 본청 및 읍면에 창안모집공문을 시달해서 저희가 현재 접수해서 아직 심사를 하지않고 계류중인 건수가 4건이 있습니다.아직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못했는데 금월중에 심의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창안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세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양곡지급 개선방안에 대한내용으로 연천읍 직원이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농촌경제활성화 방안이라는 내용은 현재 진명두 지적계장이 제안한 내용이 되겠고, 여직원 근무복지급 형태개선방안해서 이것은 장남면의 김미경직원이 제안한 내용이고, 문서간소화 방안은 중면에 전광엽계장이 제안한 내용인데, 행정에 접목시키는 문제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 결정되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직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그 내용에 대해서 결정되면 추후에라도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신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면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내무과장

내무과장 조현상입니다. 신기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95년도 내무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부내용을 설명드리기전에 이해를 돕는 뜻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내무과에 95년도 예산안은 20억8백68만원으로서 금년 예산보다 6억5천9백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우리 연천군전체 6백17억1천1백만원의 일반회계 예산에 약 3.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이 6억5천만원이 들어난 사유는 내년도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예산이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이것이 3억2천만원이 들어나고, 다음에 연금부담액중에 2억3천정도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2가지사업에 거의 증액이되고 나머지 사업은 거의 금년도와 비슷하거나 다소감액 내지 다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내무과소관 20억 8백만원에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복리후생비라고 있습니다.89페이지에 5개시군 기사체육대회 1백20만원, 그리고 구내식당운영비 2천9백31만원이 있습니다.이것은 5개시군 체육대회는 95년도에는 우리 연천군에서 개최를 하게되겠고, 이것은 한수이북의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시등 5개시군 기사회에서 체육대회를 실시하는 연례행사가 되겠습니다.그리고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8억2천4백14만1천원입니다만 이것은 연금 부담금 이것이 4억4천4백82만5천원,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이 2억2천7백20만6천원, 의료보호부담금이 1억5천2백11만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민간이전으로서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2천만원 일용인부가 퇴직하게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이 2천2백만원입니다.이것이 금년도에는 4천8백만원입니다만 약 반에 해당하는 금액만 우선 세우게 됐습니다.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재해보상급여가 5백만원이 있습니다.이것은 공무원의 재해가 있을때 보상해주는것을 세운것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통계관리에 있어서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1천2백12만원이 있습니다.우선 내년도에 35회째 발행되는 통계연보 발간비 3백60만원, 다음에 내년도에 행정지도를 제작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의 행정지도록 제작하는데 6백만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업체조사를 하는해입니다.내년 3월과 4월에 2개월에 걸쳐서 할예정입니다만 관내에있는 모든사업체를 총조사하는 해입니다.그래서 내년이 처음이면서 앞으로 해마다 하게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제반서식이라든지를 인쇄하는 비용을 쭉 계상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보시면 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은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를봐도 계속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게되는 것으로서 보조조사원 3명을 30일간 고용해야 합니다.이것은 연천,전곡,청산에 각1명씩, 사업체가 많은곳에는 일용직으로 한달을 고용해서 조사를하는데 도울수 있도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그 밑에 줄을 보시면 2백28만원 기초통계조사가 있습니다.이것은 통계조사하는데 여비이고, 다음페이지의 상단에보시면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지도를 하게되겠습니다.이것은 조사하는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서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서무관리에 있어서 모두 1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운영수당으로서 3백48만원인데, 이것은 국제화 추진협의회 참석위원 수당을 3만원씩 15명입니다.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백80만원, 다음에 금년에도 하고있습니다만 여직원 취미교육 강사수당을 1백68만원을 지급하고, 멸공훈련 참가자 급식비 급양비로서 1백만원, 이것은 95년도에 구내식당이 약 1,800원에서 2,000으로 가격이 조정될것으로 봐서 지금현재는 2,000원으로 일단계산해서 1백만원입니다.다음에 관서당경비는 6천1백83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내무과 관서당 경비입니다.그중에 기관공통운영비로서 수당은 1천1백50만원은 당직비를 지급할것이고,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있고, 1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역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급양비,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해서 저희 내무과에서 관서당경비로 사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금년예산보다 약 7백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2천7백4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당직용 무인전자기 시스템관리비를 2천6백40만원, 복사기수리비, 컴퓨터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여비로서는 2천3백90만원인데 저희내무과 39명에대한 월5만원씩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그리고 주민이동로 현지답사 여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저희군에서는 제4이동로와 제5이동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다음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위에 특수활동비는 군수님, 부군수님에 해당되고, 보상금으로서 5백60만원입니다.대간첩대책 회의참석자 보상과 예비군의날 행사참석자 보상금해서 60만원이고, 포상금으로서 저희 청사환경심사를 하고 시상금으로 나가는것이 있습니다.군에 60만원, 읍면은 분기별로 하는것이 40만원해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미동우회 지원은 저희군에 취미동우회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바둑이라든지,낚시, 컴퓨터, 볼링, 사진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20개회에 상하반기에 약 20만원씩 지원되는것으로 봐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출연금 1천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개별적으로 국제교류를 하기는 어렵고해서 이것을 도와줄 그런 국제교류재단 설립을위한 출연금으로서 인구 10만미만인 시군은 1천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6만인구이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 4백20만원은 당직용 순찰시계 구입하는데 20만원, 운동기구로서 저희공무원이들이 이용할 헬스라든지 운동기구 구입비 3백만원, 그리고 본청과 읍면의 노후 공인을 교체한다든지, 신규로 제조하는데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있어서 우범지역 순찰초소가 저희군에 지금 4군데가 있습니다.방범대원 초소운영비를 월 3만원씩 보조해주는것이 있습니다.이것이 1백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군민의날 행사로서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래서 일반운영비로서 2백만원, 쭉보시면 초청장인쇄, 감사패, 현판제작등에 서있고, 다음은 1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역시 보상금으로 6백만원입니다.군정유공자 시상품이 2백만원, 그리고 기념식 참석자에게 중식제공이 4백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으로서 군민의날 문화행사나 군민위안잔치를 위해서 1천5백만원, 금년에도 2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기본적으로 1천5백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비정규직 보수로서 일용인부가 있습니다.이것이 신보조원 봉급지급하는것이 되겠습니다.11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6백11만원입니다.일반수용비로서 통신관리에 사용되는 펙스용지라든지 워드프로세스용지라든지, 프린터기 드럼, 전산교육 교제, 디스켓, 하나워드 큰글, 한글 2.1, 하나워드프로세스나, 하나스프레이시트, 펙스토너같은것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그리고 공공요금과 제세금으로 6천6백9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우리연천군이 1년에 사용하는 모든 전화요금 2천5백20만원, 그리고 전용회선사용료 지금 모든 전화가 전화국의 128개회선을 전용해서 사용하고있는데 이것에대한 사용료가 3천9백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나머지는 이동전화요금이라든지 무전기검사료등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역시 1천1백624만7천원인데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DID 구성을 내년에 할려고합니다.60만원이 소요됩니다.내년도에 이것을 하면 굉징히 편리하게 됩니다.일반전화 2211번을 걸어서 바로 그과나 계의 전화번호를 누르면 교환이 나오지 않고 바로 걸리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교환기 유지관리, 행정방송장치 유지관리비, 무전기 유지관리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쭉 보시면 전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그중에 중간부분을 보시면 펙스동보기 유지관리비가 1백50만원, 그리고 읍면 키폰장치 유지관리비가 1백60만원이 있고,121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서 3백30만원입니다.이것은 전화기 구입을 예비용, 또는 내년도 선거를 대비해서 30대를 90만원에 구입하고 비충격식 프린터, 레이저프린터 2대를 구입하는 2백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다음은 청원경찰 관리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청원경찰이 저희군에 17명이 있습니다.이사람들에 대한 1년간 보수라든지 자녀학비수당등이 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 까지 연결되겠습니다.122페이지 다음에 123페이지 중간까지는 청원경찰 비용이 되겠습니다.그다음에 인사관리로 들어가서 수당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명예퇴직수당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금년도에는 3명이 명예퇴직을 해서 나가는 7천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95년도에는 우선 당초예산에 8천만원을 넣었는데 상당히 부족할것으로 보여집니다.지금 지방공무원법 66조 규정에의해서 명예퇴직신청을 자꾸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도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움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할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우선 서너명정도는 퇴직할 수있는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직 보수로서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되면 6개월간 수습을 시키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내년에도 약 10여명이 수습할것으로 봐서 그에따른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 되겠습니다.3천5백16만원입니다.일반운영비로서 2백40만원 이것은 상장이라든지, 현판제작, 공무원교육 교재제작이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 35만원, 그리고 운영수당 1백44만원은 인사위원회에 위원참석 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있습니다.인사위원이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민간인 2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그분들에게 인사위원회를 할때에 한해서 3만원씩 실비를 보상하도록 되어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쉽게말씀드려서 교육비 입니다.기본교육이 8개과정에 83명 교육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하단에 보시면 전문교육이 있습니다.이것이 17개 과정에 44명이 내년도에 교육을 받게되겠습니다.이렇게해서 이런과정들이 다합해지면 8천6백2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도 역시 보시면 맨 하단에 장기교육 5개과정에 6명,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다음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교육기관별 교육과정이라는것이 있습니다.이것도 역시 9개기관에 40명을 계상하게 되었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8페이지 위에보면 농촌지도직 공무원교육이 이것이 21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모두 8천6백여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교육을 하겠습니다.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2천4백50만원, 이것은 공직자 연찬회를 전체공무원들의 단합과 연찬을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1박2일코스로 교육을 해야되는데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내년도에는 1천7백50만원을 들여서 할려고합니다.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6백만원입니다만 금년에 5백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공무원들이 산업시찰을 갈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반납하고 하지않기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1회 시킬예정으로 6백만원 계상하였고, 청빈공무원 생계지원이라고해서 공무원중에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직원을 연말에 5만원씩 1회 지원하는것이 있습니다.이것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보상금으로 2천7백36만원입니다.이것은 관내에 대학생의 부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대학생 부업알선하는데 9백만원, 그리고 행정봉사위원을 민원실, 도시과, 연천읍, 전곡읍에 1천8백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리고 포상금으로서 1백20만원, 이것은 모범공무원 시상이 되겠고, 출연금으로서 6천9백72만3천원 이것은 국고대여 장학금을 주는데에 따른 자치단체가 부담해야될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는 51명에게 장학금이 나가서 약 3천2백만원이 현재까지 나갔습니다.내년도에는 대학생이 더 늘어날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129페이지 고시관리가 되겠습니다.저희가 수시로 각종 시험을 치루게 되는데 그것에따른 시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수당으로서 4백52만4천원인데, 공무원시험문제 출제수당, 면접시험수당, 실기시험수당,공무원교육강사수당등해서 4백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행정관리 부분에서 일반운영비에 피복비로서 저희 여직원들에게 일부를 보조해서 복장을 유니폼을 해주는것이 있습니다.50여명에게 약 1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일부 6만원이 보조를 주어서 지원을 하는것으로서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저희 여직원들 제복이 있습니다.아시아나항공 제복하고 비슷하다고들 합니다만 제복을 해서 지원하는것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문서관리가 되겠습니다.문서관리에 5백40만원인데, 이것은 문서사송원이 2명있습니다.도청에 가서 매일 문서를 가지고오고 또 가지고 올라가는것을 전담하는 직원, 그리고 읍면을 매일 돌려주고 가지고오는 것으로 2파트로 2명이 나가서하는데 그것에따른 예산이 5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수정예산에 이것을 올려서 다시 증액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릴것은 지금 연천에서는 이사람들한테 월여비를 20만원을 지급하고있습니다.그런데 포천 40만원, 동두천이 40만원, 양주 35만원, 가평 40만원, 파주, 양평이 다 4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만 20만원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못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40만원수준까지는 내년도에 올려주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초예산에는 25만원밖에 계상않되었습니다.나중에 수정예산에 올리면 의원님들 미리 양해를 해주셨다가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굉장히 어려운 환경속에서 매일수원과 10개읍면을 다니는 직원들의 사기가 너무 다른시군과 맞지않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원실 관리입니다.민원실 관리를 위해서는 4백97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1백32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그중에 가장 고액으로 계상된것이 하단 밑에서 세번째 줄에보시면 민원안내서를 발행하는데 1백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피복비가 51만7천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동복비용이 되겠습니다.이것도 상당히 절반정도의 가격밖에 되지않습니다.이것도 수정예산에 좀더 증액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민원실에있는 여직원 10명만 동복을 지원해주는것이 되겠습니다.다음에는 145페이지를 보시면 네번째에 주민등록 관리가 있습니다.이것이 1천7백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등록 창구민원 제반서식과 전산기기 소모품을 다루었습니다.일반 수용비가 쭉 있습니다만 그중에 주민등록전산 백지용지, 전산용스트레이밍테이프 이러한것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여기에서 하단에있는 스트레이밍테이프라는것은 그날그날의 민원을 처리하고 나서는 바로 디스켓에다 그날에 처리한것을 보관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10건을 전입받고 전출하는것이 있었으면 원 전산망에다가만 두는것이 아니고 그날그날 백업을 받아서 필림으로 보관을 해야됩니다.그것이 만약에 프로그램에 파손이 왔을때 기보관했던것을 다시쓰도록 하는것이 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는 특별한것이 없습니다.주민등록 전산에따른 민원에 관계되는것이 되겠고, 그리고 공공요금과 제세 1천3백58만1천원이 있습니다.이것은 공중통신망 가입비로 8만1천원이고,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에 1천3백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지금 주민등록을 지금은 전산으로 전출입을 하는데 일주일정도 걸립니다.그러면 전산으로하는 보람이 하나도 없습니다.그래서 이것을 공중통신망을 해야만이 바로 전입신고를하면 전입신고를 한지역에서 전산을 받아볼수있게, 일주일이 걸리던것을 하루만에 바로할 수있게하는 장치를 하는것이 되겠습니다.이회선을 각읍면에 전부 2회선으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의 상단에 보시면 8백40만원 역시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주민등록전산장비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관리비가 8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자산취득비 2천1백67만원이 계상됐습니다.엑스 25카드구입, DSU구입, 도트프린터구입 이렇게 3가지를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여기서 잠시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엑스 25카드란 지금 통신회선 1회선을 놀리적으로 16-64채널까지 늘려서 쓰는것으로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1회선을 가지고 1회선만 쓰면 다른사람이 하나를 쓰고있으면 못쓰기 때문에 이장치를 함으로서 1회선을 16-64채널까지 동시에 사용할수 있겠금 폭을넓혀주는 기능을 가진 장치가 되겠습니다.지금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것이 모두 전산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시설이 되지않으면 침체가되서 할수가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있는 DSU라는것은 회선속도를 확장하는것으로서 원거리 고속테이타통신을 할수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원거리에 있는것을 빠른시간내에 데이타통신을 할 수있는것입니다.이것이 회전속도에 따라서 2.4K에서 56K까지 확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것이 되겠습니다.이것을 함으로해서 우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바로 볼수있도록 하는것이 되겠습니다.다음에 하단을 보시면 일반수용비로서 반회보 인쇄하는데 1천5백36만원, 교양도서구입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공무원 교양지 구입으로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금년에 대폭 삭감을 시켰습니다.그래서 지방행정지는 우리 지방공무원은 전부 봐야되겠습니다만 군읍면 계장급이상만 주는것으로해서 130부에 2백34만원, 중간 조금 밑에 보시면 공무원수첩이 매년 지급되겠습니다.이것이 2백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되겠습니다.급양비로서 2백40만원 이것은 저희 상황급식비가 되겠습니다.저희 군에는 매일 평상시에는 밤 9시까지 2명이상이 항상 근무를 하고, 군전체적인 상황과 동향을 파악하고, 그것을 다시 도를 통해서 내무부까지 매일 상황유지가 됩니다.그래서 거기에따른 급식비 2백40만원이 되겠고, 특수활동비로서는 총 1억8천2백72만원입니다만 군수님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로가서 보상금에 2천2백79만원이 있습니다.이것은 평통업무추진에 따른 4백만원, 스승의날 행사에 70만원, 리장자녀장학금, 공직자가족교육, 리.반장시책교육 반상회퀴즈상품, 자랑스런군민상, 모범리.반장시상, 지역발전보고회도 내년에 1회를 하고해서 비용이 2천2백79만원이 되겠습니다.그다음이 선거관리 입니다.선거관리가 모두 3억2천50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3천8백22만원, 군비가 2억8천2백28만3천원입니다.3억2천50만3천원중에 2억2천4백6만3천원은 선거관리 위탁금으로 선관위에다가 위탁해서 넘겨주는것으로 되고 나머지는 저희군에서 선거업무를 추진하는 각종 서식이라든지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155페이지를 보시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이라고해서 2억2천4백6만3천원, 이것은 선관위의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넘겨주게 되겠습니다.다음은 행정감사 부분이 되겠습니다.156페이지를 봐주십시요.일반수용비로서 1백만원, 금년보다 2백만원을 감액했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으로서 90만원, 역시 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그리고 여비로서 감사여비가 13회를 하는데에 따른 여비 5백만원, 그리고 감사담당 공무원에게는 1인당 월 5만원씩 특수활동비로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이것이 2백40만원입니다.그리고 감사활동 추진비에 1백60만원, 밑에보시면 업무추진비가 60만원 이것도 역시, 그 밑에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추진에 60만원 그래서 1백20만원인데, 금년보다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그다음은 351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거기 중간 조금 상단에 보시면 반상회건의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중에 매월개최하는 반상회의시 각읍면 550여개의 반에서 건의하는 사항중에 일부를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그리고 383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체육진흥부분에 민.관.군친선체육대회비가 축구공이라든지, 축구화, 유니폼구입비, 그리고 연천, 포천공무원 친선체육대회가 해마다 교체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는 포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는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맨 하단에보면 급양비, 역시 민.관.군친선 체육대회 급양비로 1백만원이 있고, 다음페이지 맨상단에 보시면 연천, 포천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급양비로서 1백만원이 있습니다.맨 하단을 보시면 공무원체육 및 등산대회 이것은 봄에 한번 대개 4회로 되어있습니다만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정도 전체공무원들이 체육주간행사를 하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의 9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신기수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

415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기획실에서도 않해주시고, 내무과에서도 않해주시는데 어느과에서 해주시는것입니까?연금매점 대여금 상환금 3천만원이 있는데, 지체상환금은 어떻게 기획실에서도 않하고 내무과에서도 않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상

조현상내무과장

죄송합니다.이것은 기획실에서 했어야 되는데, 연금매점대여 상환금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난번 보고에서 저희 연금매점 차입금중에 해마다 일정액을 상환하여 왔습니다.지난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1년에 약 5백만원에서 6백만원정도 순이익이 나옵니다.그래서 그것을 잘라서 지금까지 8년간을 상환하였는데 아직까지 남은금액이3천만원입니다.그래서 이것을 일시에상환하였으면 해서 예산에 넣은것이고 사실 상당히 많은금액을 차입해서 이건물 구관의 3층을 올리는데, 예산을 도에서도 청사짓는 지원비도 않주기 때문에 이돈을 빌려다가 3층을 올린것입니다.그래서 지금까지 5-6백만원의 이득이 있는것으로 지금까지 8년동안을 상환했는데, 자금을 지원해준데에서도 빨리 상환을 완료해달라는 독촉이 있어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이번에 다 상환하는 것으로 도와주실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태위원

113페이지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한적이 있습니까?
현상

조현상내무과장

없습니다.이것은 대비를해서 예산만 확보하는것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내년도에도 1백8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과연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내년도에 몇번이나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성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각종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그 위원회의 내용을보면 지급할 수있는 경우도 있고 지급할 수없는 경우도 있겠지요,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으니까?그런데 어느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어느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해서 수당지급을 않하는데, 위원회의 참석위원 수당을 어디는 세우고, 어디는 않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할지 않할지 모르는 예산이라고 하면 이런것은 지향이 되어야 되지않겠는가, 이것이 사실 꼭 필요하다고하면 건축심의위원회의 수당처럼 하고나서 나중에 정산해 드리는것으로, 실제로 3만원의 수당을 받으시겠다고 악착같이 하실분도 않계시겠지만 적어도 이것은 1백8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는 예산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답변바랍니다.
현상

조현상내무과장

사실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만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위원회가 있습니다.그러나 지금 대부분 수당을 지급할 수있는 규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다 지급하는것으로 넣고있습니다.그러나 일부 못하는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것은 거의다 지급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그리고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의도 지금 부군수님과 군의원님 2명, 그리고 과장 1사람, 기타 민간이 11명으로 구성해서 15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분기별로 한번씩 내년도에 하는것으로 그렇게 봐서 하는데 확실하게 지금 몇번을 하게될런지는 저역시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이것을 전부 당초에 확보해놓지 않았다가 갑자기 하게될까바 이것만은 미지수인데 확보해 놓는것입니다.

이성태위원

115페이지의 시설장비 유지비에 당직용 무인전자기계 시스템 관리비 22개소에 3천6백4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내용입니다.이것이 관리비 명목으로 그 회사에 지급하는것이 되겠습니까?
현상

조현상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태위원

우리 장비설비를 하게되면 서비스기간도 있지요?이 세콤장비 같은경우에는 서비스기간이 없습니까?
현상

조현상내무과장

장비는 지금 우리시설이 아닙니다.대여를 해주고 유지관리비를 받아가는것입니다.그래서 개소당 약 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서비스는 물론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는데 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있는 자산이 우리군의 자산이 아니고 그분들의 자산이란 말씀입니까?
현상

조현상내무과장

지금 기계는 그사람들 것입니다.저희들것이 아닙니다.

이성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관리비를 낸다고하면 세콤을 설치할 당시에 설치비라든가 장비비는 지출이 않됐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관리비를 받아간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장비가 아니고, 그쪽 회사장비이고 설치를 해주어가지고 매월 관리비를 받아간다고하면 그러면 설치비나 장비구입비는 지출이 않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상

조현상내무과장

아무튼 모든 시스템의 소유권을 군이 가지고있지를 않습니다.그사람들의 기계인데, 단 금년도에 설치비라고해서 제가 기억이 확실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설치비가 들어갔습니다.그것은 그공사를 설치하는 인건비를 지급한것으로 설치인건비,그리고 장비구입비는 우리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아울러서 장비를 우리가 계속해서 쓰고, 유지관리를 해주는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해마다 주어야되는것입니다.

이성태위원

과장님, 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지요?만약에 임대를 하게되면 임대에 따른 어떠한 보증금은 그사람들이 받을수가 있지요?매월사용료를 내지 못할까봐 보증금은 받을수가 있지만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하는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설치를 자기내들이 해서 매월 개소당 관리비를 10만원씩 받아간다고하면 장비유지비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건비를 전액지급할 이유가 없었지요?이것을 확인하셔서 정확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위원

그리고 취미동우회지원비가 116페이지에 있는데, 어떠어떠한 취미회가 10개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좀더 자세하게 설명도좋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그리고 147페지를 봐주십시요.반회보에대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교양도서구입은 어디에 어떤종류를 책을 구입할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내무과장

먼저 116페이지의 하단부분에 있는 취미동우회는 사실 93년, 92년도까지만해도 이런 동우회 지원이 극히 드물었고, 이런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그러나 금년부터 취미동우회 같은것은 적극 활용해서 공직 내부의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적극 권장하니까 지금 상당히 전직원들이 직원마다 자기 취미에 맞게 동우회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종류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10여개가 있는데 바둑, 낚시, 등산, 컴퓨터, 볼링, 사진등 여러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활성화 시켜주는 의미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반회보는 저희가 16,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반상회의시에 배포해서 군정홍보라든지 도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따른 효과분석을 최근에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이것을 발행함으로써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없다는 것은 지금 분석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그리고 교양도서 구입은 정기교양도서가 아니고 부정기 교양도서로서 불시에 교양도서를 구입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그럴때 대처하기 위한 일부가 되겠습니다.

신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면 내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예정되었던 오늘의 예산안심사가 끝났습니다.예산안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앞으로 계속되어질 예산안 심사일정에서도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제3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