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석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6차 회의에 이어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해당실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철원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보건소장, 박의현,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8일 박의현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의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간기능검사기기 구입 후 검사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간기능 생화학 분석기의 필요성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소환자 정밀검사, 양질 진료의 필수적 검사가 필요하고, 결핵환자 장기간 치료로 인한 간기능 이상유무에 대한 검사 후 처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만성퇴행성질환자 검사 후에 진료처방을 결정함에 중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입절차를 보고 올리면 시장조사를 기계성능 및 가격조회를 실시했고, 기계구입 사용 의료기관을 실무자를 현지 방문을 시켜서 제품과 성능확인을 하게 하였습니다. 구입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고, 납품은 1994년 8월 31일날 납품해가지고, 제품명은 알코피씨 제조회사는 이태리제입니다. 시험가동을 위해서 납품회사 기술진을 현지 3번 방문케 해 가지고 저희들 실무자가 그 기계에 대한 조작과 그 다음에 검사에 대한 것을 실지 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에 대해서는 16개 항목이 자동적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기계가 들어와서 검사실적을 보고 드리면 GOT, GPO외 200건을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14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만 이 시약대를 소요산출 해보니까 1인당 검사한 게 5,800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자궁암 검진현황에 대해서 보고올리면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대상은 저희 관내전 여성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가족계획협회 도지부 부속의원에게 저희들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사업비는 도비 1,125천원, 군비 4,500천원을 투자해서 총 5,625천원이 되겠습니다. 1건당 검사수수료는 5천원인데 저희들이 1,125명이 금년도 당초 계획이었는데 모두 100% 해 가지고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검사인원 1,125명을 전부 완료하였고, 그중 검사결과를 보면 63.6%인 715명이 정상으로 Class I 이 나왔고, 그 다음에 26.2% 294명이 염증으로 판독되었고, 그 다음에 2명이 자궁암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114명은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조치는 1명을 정밀검사 조직을 검사해가지고 자궁적출술을 시행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명은 현재 조직검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각 읍ㆍ면 수인성 전염병 방역 및 살충을 위한 방역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저희들이 행정요원과 소독요원 1명이 1조가 되어서 장비는 차량용 3대와 휴대용 4대 총 7대를 투입해가지고 연막소독을 총 251회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별 방역소독현황을 보고 드리면, 연막이 73회, 분무기 230회, 자율방역이 60회이고 총 402회가 되는데 여기에는 방역소독 251회와 402회의 차이점은 저희들이 철원과 동송을 당일날 2회를 했기 때문에 전체회수는 1회로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역은 2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 회수차이를 혹시 혼동될까 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균자 색출검사를 보고드리면, 하수검사는 7개소에 10회를 실시하여 70건을 하였고, 장내세균검사는 장티푸스, 콜레라 총 2,412명을 검사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독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방역약품 구입현황을 보고 올리면 분무살충제에 프로킬라 A는ℓ당 14,470원을 금년도에 540ℓ을 구입해 가지고 그 중에 예산 7,813,800원입니다. 다음에 위너스는 ℓ당 23,670원에서 204ℓ를 구입해서 4,828,68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막살충제는 위너스는 ℓ당 23,670원 72ℓ을 구입해서 1,704,240원, 그 다음에 트레봉 ℓ당 24,640원 72ℓ를 구입해서 1,774,080원입니다. 그 다음에 분무살균제는 나가졸이 ℓ당 2,680원씩 800ℓ을 구입해서 우물소독약은 저희들이 280㎏ 구입해서 714,000원입니다. 이 구입절차는 저희들이 정부조달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부조달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공급현황을 보고드리면 연막살충제를 저희가 보건소가 139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서면에 5개를 했고, 그 다음에 분무살충제는 보건소가 255, 철원이 78, 김화78, 갈말 63, 동송 147, 서면 72, 근남 51이 되겠습니다. 분무살균제는 보건소가 386, 철원 68, 김화 68, 갈말 50, 동송 106, 서면 64, 근남 58 우물소독약은 보건소가 92, 철원 12, 김화 8, 갈말 88, 동송 56, 서면 16, 근남 8 이렇게 해서 각각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유행성출혈열 및 일본뇌염 예방접종실적을 보고 올리면 일본뇌염은 계획이 10,200명인데 실적은 10,600명을 했습니다. 대상인원은 3세에서 15세로 3월부터 6월달까지 완료를 하였고, 유행성출혈열은 5,100명 계획해서 12,188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취약지역 주민을 위주로 했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예방 및 치료실적을 보고 올리면 성병관리는 저희들이 성명 2,058명을 검사하였고, 에이즈는 1,501명을 검사해가지고 그 중에 성병에 대한 이상자는 매독이 19명, 임질 4명, 다음 비임균성요도염 14명 총 37명이 발견되어가지고 모두 격리 또는 치료를 하였습니다. 결핵관리는 X-선 검사 1,578명과 객담검사 1,696명 총 3,274명을 검사해 가지고 그중에 환자관리 및 치료는 균양성이 25명, 균음성리24명, 요관찰이 73명으로 총 122명이 발견되어서 등록해서 철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생충 관리는 간흡충, 요충 총 2,421명을 검사하여 그 중에 간흡충이 21명, 요충 19명, 요꼬가와흡충 54명, 폐흡충이 1명으로 총 95명이 발견되어서 이것도 즉시 치료를 본인들에게 다 했습니다. 다음에는 94 농촌이동 보건소 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산간오지부락과 민북마을, 냉해지역을 위주로 했습니다. 저희들의 진료실적은 내과, 외과, 총 합쳐서 17개 마을에 3,533명을 진료를 하였고, 그 중에 저희들이 X-선 촬영, 혈액검사 산부인과 진료 등을 같이 동시에 실시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84천원을 원인행위를 375천원 해서 현재는 아직 미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결핵관리 사업용 우편엽서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동회수를 X-선 검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등록된 환자가 저희들이 일일이 전하는 것 보다는 그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즉시 치료하는데 상당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의 연간 군민이용도, 시약대 및 당뇨운영교실, 가정방문 활동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이용도를 우선 보고 드리면 총 인원이 54,892명인데 군민이용도가 1일 평균 보건소가 199명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진료는 18,330명, 검사실이 21,142명, 그 다음에 장티푸스, 콜레라등 4,436명, 그 다음에 간염, 간기능, 혈당검사 등 7,136명, 성병검사 4,124명, 객담검사 1,221명, 다음에 임산부 산전검사가 2,480명, 수질검사가 489명, 소변검사, 임신반응검사, 빈혈검사 등 1,257명, 방사선실이 1,266명, 그 다음에 환자 추구검사가 183명, 간접촬영이 97명, 직접촬영이 886명, 그 다음에 결핵관리 73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은 4,563명이 보건소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분만개조는 75건, 신체검사가 5,216명, 건강진단이 2,761명, 대장항문질환 200명, 당뇨교실 운영을 705명으로 총 54,892명이 년간 보건소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약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간염검사 시약이 4,899천원, 간기능검사시약이 1,181천원, 혈액형검사시약이 582천원, 임신반응검사시약이 300천원. 수질검사시약이 57천원, 매독반응 검사시약이 640천원, 소변검사시약이 77천원해서 총 7,736천원을 저희들이 시약대로 구입했습니다. 다음에는 당뇨교실운영을 보고 드리면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저희들이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680천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횟수는 399회에서 인원이 총 1,395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각각 분류해서 이렇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방문 활동내역을 보고 드리면 우서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실시할 동안 관리대상은 843가구 중에 2,21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종 거택보호가 299가구에서 481명, 그리고 2종 자활보호대상이 544가구에서 1,729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거부 가구 제외는 20가구 62명이 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대상가구중 질병 환자를 발견하여 담당자의 정기적 방문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상자 발견을 한달에 한번씩 가정방문을 통해서 직접 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면, 발견된 질환별 환자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혈압이 115명, 자궁암 19명, 당뇨병 3명, 페질환 38명, 거동불편 1명, 일반관리가 188명 총 364 명이 되겠습니다. 환자관리실적을 보고드리면 중점환자 관리대상자가 176명으로 1,599회를 방문했고, 일반관리는 188명에 대해서 2,704회를 방문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건강기구 방문은 744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 예방약품 구입 및 접종현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을 이것은 규격이 20㎖ 당 1병으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9천원이 되겠고, 수량은 322병, 금액은 2,89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종인원은 10,600원이 되겠고 다음에 B형간염은 1㎖ 당 5,500원씩 4,900병을 구입해가지고 27,790천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5,053명을 예방접종 하였고, 다음에 유행성출혈열은 0.5㎖ 짜리 7,700원씩 4,160을 구입해 가지고 32,032천원을 투입해가지고 4,16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장티푸스는 3캡슐을 1인당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500원씩 331을 구입해서 1,820천원을 투입해서 993명을 접종을 하였고, 렙토스피라는 1㎖ 당 1,5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0병을 1,054천원을 투입해 가지고 680명을 접종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유행성독감입니다. 이것은 성인용과 유아용이 분리되어 가지고 3㎖는 유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은 178병을 구입해서 3,738천원을 투입하여 1,068명을 접종하였고, 그 다음에 성인은 0.5㎖ 짜리 3,500원씩 해서 876병을 구입해가지고 3,066천원을 투입해서 876명을 접종완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접종은 장티푸스가 지원내역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었고, 그 다음에 유행성출혈열은 510병이 국도비에서 지원되었고, 2,200병이 군비로 지원되어서 총2,710병을 접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B형간염은 전액 국도비로 1,790병이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BCG접종도 298㎖가 국도비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총인원을 보고드리면 5,454명에서 B형간염이 118명, 그 다음에 유행성출혈열이 5,340명을 접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유료접종이 되겠습니다. 소아마비는 2㎖당 단가 1,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병을 구입해서 6,600천원을 투입해가지고 예방접종을 60명을 완료하였고, 그 다음에 2㎖짜리 이것도 같은 건데 단가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1,000원씩 4병을 구입해서 4,000천원을 투입하여 40명을 예방접종 하였습니다. 다음에 피디티는 1㎖당 1.000원씩 3병을 구입해가지고 3,100천원을 투입해가지고 60명을 접종 하였습니다. 다음에 홍역은 0.7㎖당에 1,000원씩 600병을 구입해가지고 600,000원을 투입해서 511명을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수두는 0.7㎖에 35,000원으로 상당히 비쌉니다만 300병을 구입해서 10,500천원을 투입해가지고 283명에 대한 학교 여학생들을 전부 접종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무료접종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소아마비는 국도비에서 2,515명분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순수하게 약 지원입니다. 현금이 아니고 2,477명을 접종하였고, 다음에 피디티는 2,770명분이 지원되어서 2,342명을 접종하였고, 디티는 740명분이 지원되어서 740명을 접종하였고, 앰앰알은 접종하였고, 풍진은 412명분이 지원되어서 412명을 접종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석차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기능검사기기 구입 후 검사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형 간기능검사 실적이 200명이라 했죠?

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B형간염에 5,053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이것은 검사만 한 사람이고, 이 뒤에 것은 시술해준 사람이고.

앞에 것은 검사만 한 것이고, 뒤에 것은 접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명 밖에 안 했는데 접종은 5,000명이나 했습니까?

이것은 B형간염은 접종을 검사를 해서 놓는 게 있고, 하지 않고 접종하는 것도 있습니다.

200명 하는데 기계를 구입해서 그 기계에다 검사할 수 있는 게 16개 항목이라고 하셨는데 시약대가 5,800원은 검사회사가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 아직 수가가 지금 현재 방문당 수가가 2,500원 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도에서 준칙이 오게되면 다시 수가변동해서 전체적으로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5,800원이면 의료보험...

의료보험 다 포함해서 2,500원 밖에 못받습니다.

그 나머지는 의료보험 해당되고...

의료보험에는 해당이 안되죠.

해당 안 되는 것은 시티촬영만 해당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한번 보건소에 방문하게 되면 2,500원 이상을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검사약품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상당한 혜택부여가 되를 것이죠. 그렇기 되는데 바람직한 것이고.

2,500원만 내고 그 나머지 것은 우리 군비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거죠.

2,500원 빼면 2,300원을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없었잖아요.

예산은 우리가 다른 시약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융통성 있게 활용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서야 되겠네요.

요구를 했습니다.

16가지 항목이라면 웬만한 것은 다 찾아내겠네요.

간기능에 대해서 16개 항목을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간기능검사 그것말고 꼭 필요한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있긴 있죠.

지강열 위원입니다. 지금 16개 항목을 자동분석하신다 그랬는데 현재 아까 설명하실 적에 14개 항목만 하고 계시다 그랬죠?

네.

그럼 2개 항목을 왜 못하고 계시는지?

2개항목은 그렇게 극히 검사에 큰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진료하는 선생님이 꼭 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16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14개 항목만 해도 된다.

네.

그런데 14개 항목을 검사하시는 거와 16개 항목을 검사하는 금액 차이가 납니까?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검사를 하면 여기서 전문의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원별 분석이 우리가 총 담백이 기준치가 6.3인데 이것이 6.3에서 8.3이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기준이 감소시는 영양부족이다. 그 다음에 만성간염, 간경화, 심부전증, 만성염증에다가 이것을 현재 의심할 수 있고, 만약에 증가 시에는 탈수로 인한 혈액농축 시 염산이 거의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기준치가 딱딱 나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이것으로 판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봐도 이 사람은 조금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자궁암 검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철원군내 부녀자 1,125명을 검사하셨다고 그랬죠.

네.

예산도 그렇게 세우신 것 아닙니까?

네.

실지 우리 철원군내 부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6,353명입니다.

대략 6,353명 중에서 1,125명을 검진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 임의대로 물량을 조정할 수 없으므로 1,125명을 한 것입니다.

1,125명이라는 것은 도에서 인원을 지정해 준 것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1,125명을 검진한 결과 약 27%가 이상이 있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철원군에 6,300명이 상당히 부녀자들을 봤을 적에 이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가잖아요. 이것을 예산을 군에서 세워서라도 확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실시해도 군민들께 이루어지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6개월에 한번 씩 정상적인 검진을 받아야 이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녀자들이 6개월에 한번씩 받는 분도 없을 겁니다. 몇 년에 한번씩 받는 분도 계실텐데. 이러한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부녀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도에서 1,125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 자체로다 인원을 증가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각 읍면 수인성전염병 방역 및 해충, 살충을 위한 방역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하신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전부 21,771,600원을 현재 들어갔습니다.

연막, 분무 다 포함해서 그렇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읍면별로 다 특징은 있겠습니다만 상당한 방역회수가 균형이 안 잡히고 타지역에 비해서 30%도 안 되는데도 있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연막소독은 저희들이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실지 3사단하고 6사단에 저희들이 지원협조를 받기 때문에 담당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지만 갈말 같은 경우는 26회란 말입니다. 서면같은 경우는 6회 밖에 안된 단 말입니다. 자료에 나온 것으로 봤을 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막소독을 할 시 회수가 균형이 안 잡히고 덜하고 많이 한 데가 이렇게 많이 회수가 차질이 생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서면하고 김화, 근남은 3사단에 의무소에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지 그 부대에서 실시하는 소독은 여기에 포함을 안시켰고, 저희들이 보건소 현지에 나가서 실시한 것만 여기에 실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실지 혜택은 1주일에 균등하게 읍면에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계수 좀 한번 맞춰 볼까요. 근남에 총계가 48, 연막이 73, 분무가 230회, 자율방역이 10회 그러면 총계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잘못된것 같습니다.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이걸 봐 가지고는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철원같은 경우도 11회, 43회, 10회를 하면 59회가 나옵니까? 근남 같은 경우도 230회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야 숫자만 맞추신거지 어떻게 이걸 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소장님 연막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철원군민을 똑같이 수혤를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은 군부대에서 3사단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연막했다고 하더라도 실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부하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양반들이 군부에서 직접 나와서 1년에 1번해 주면 잘할까 그렇게 많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부에다가 위탁할게 아니고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해 줄 수 있는 군부에다가 위탁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이 와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해주는 숫자까지 포함시켜서 우리 철원군에 방역을 몇회 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군행정에서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연막소독기가 동송에 사실상 거의 가동이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리고 서면은 작년도에 사 줬기 때문에 지금 차량연막용이 보건소와 서면과 동송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로 활용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한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밀집지역만 주로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방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효과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변두리 지역도 방역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확대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느낌이 사람들이 방역을 했다면 기분이 좋고, 안 갔다면 기분이 나쁘단 말입니다. 의학적으로다 기분이 좋으면 병이 안 걸린다면서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물소독약을 보면 보건소, 철원, 김화 읍면별로 표시해 놓은 것이 우물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실지 약품 배정한 양입니다.

물약같은 것 크론 같은 것 사가지고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보건소에 1,250천원이라는 것이 우물소독약에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사는 게 아닙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만약에 수인성전염병이 발생했을 적에 비상용으로 확보했다가 집중적으로 소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250천원이라는 돈은 보건소에서 예비용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이고, 실지 여기 92g,12g은.......

이것은 이동보건소 운영을 할적에 그 지역에 우물소독이 꼭 필요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가서 직접해준 숫자입니다.

92g의 약을 투약하셨다 그랬는데 우물은 몇 개의 정도를 소독할 수 있는 양입니까?

g이 아니고 ㎏입니다.

얼마의 우물을 할 수있느냐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단위표시를 하지 않아가지고 ㎏ 인데 전체 저희들이 280㎏을 사실상 사용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우물소독에 수량의 양과 그 다음에 크로칼키에 70%를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투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0.5g을 이렇게 투여하게 됩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만약에 읍면별로다 시약을 분배만 해주셨다 뿐이지 실지에는 읍면에서 우물소독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보건소에서 실지 사용한 게 92㎏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자료 좀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율방역단이 있다고 그랬는데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율방역단이 주로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냥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한다고 그래요. 무슨 자율방역단이라고 하지 말고, 그게 자꾸만 속이는 일이에요. 헷갈리게 만든다 말이지. 사실대로 얘기하란 말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방역단입니까 그냥 리장이 뿌리던지 먹던지 그러는 거예요. 확인을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말이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연막이 23 으로 고쳤는데 분무는 230인데 맞아요.

24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1,250천원을 전염병 예방 긴급히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놔뒀다 그랬는데 그 예산집행에도 그런 법이 있습니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비상으로 확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약품을 구입해서 놔 두신 거예요. 돈으로 놔둔 것입니까?

전부 조달요구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행성전염병 출혈열 및 일본뇌염 예방접종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도에 접종에 문제가 났던 약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철원에서는 그런 게 없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철원에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철원에는 홍보를 잘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나요.

제가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일본뇌염이 발생된 것은 생산량이 부족해가지고 일부에 시군에서 제고를 다시 없는 데서 교체해서 쓰다 보니까 보관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즉시 공급이 되게 되면 냉장고에다가 잘 보관해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중보건의 현지답사시도 꼭 그것을 명심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유료입니까?

작년도에 전부 무료로 했습니다.

94년도에 유료는 없습니까?

유료는 없습니다.

유료, 무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유료는 계획을 잡으시기를 1,200명에게 3회를 실시해 가지고 27,000의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네.

그것은 예산을 우리가 세워 드린 것은 지급이 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사용하는 예산이데 유료로 해 놓으시고 1,200명 3회 실시해 27,000천원, 무료로 해가지고 1,500명 2회 실시해 23,000천원 이게 맞습니까 예산 세우신 게.

저희들이 현재 유행성출혈열의 무료약품대가 원래 예산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무료접종을 좀 지양하고 유료접종을 16,940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료는 잘 안받으려고 합니다.

관내에서 유행성출혈열에 발병된 사람이 몇 사람 입니까?

4명입니다.

4명인데 다 완치되었습니까?

네.

보건소에서 검열해 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이관시키죠?

네. 저희들은 혈청 채취해 가지고 분류해가지고 보건환경의료원에 검사 의뢰해가지고 그 다음에 병,의원에 결과를 통보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군부대 5,340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사단장의 직접 명령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3사단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군병력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해서 3사단만 했다고 보더라도 5,340명이면 1개 사단병력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일부 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은 신병교육대들을 위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피복에 이렇게 소독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해서 큰 효력을 발생하지 않죠? 저희들이 6사단에도 강조를 했는데 6사단에는 개인돈 받은 게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사단장이 지양하겠다고 해 가지고 6사단은 지금 지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유료거든요. 유료니까 돈을 사병들에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돈받고 주선해준다는 이상한 분위기 때문에 가능한 유료는 부대에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비로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군인들한테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에만 들어가 있다.

네.

그러면 유료와 무료의 차이인데 유료는 지금 우리가 실시하는 것을 영세민이 아닌 사람들을 하고, 그리고 무료는 영세민이나 기타 저소득층을 해 주는 것입니까?

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까 소장님께서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무료는 잘 주민들이 보기 좋지 않아서 유료 쪽으로 많이 했다 그러셨죠?

네.

유료는 돈받는 것 아닙니까?

네.

돈 받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세입 결의해 가지고 군금고로 들어갑니다.

그게 무료로 해주는 것을 유료로 했다.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무료로 하라면 무료로 해야지 어떻게 유료를 받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만 사실상 유료만큼 하겠다는 것이지 저희들은 관내에 무료접종 대상자를 다 놔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대상자가 무료를 더 이상 놔줄 수 있는 그런 파악이 안되었죠? 그러면 더 유료를 원하기 때문에 무료 접종약을 유료로 구입해가지고...

소장님 말입니다, 아직 우리 나라 사람들이 무료를 유료로 돈 내고 맞겠다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있으면 무료면 무료지 무료를 갔다가 유료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료를 유료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물어봅시다. 당시에 유행성출혈열에 무료로서 1,500명을 세우셨죠?

네.

그러면 이것을 다 했습니까?

다 했죠.

그 다음에 유료로 세운 것이 또한 1,200명을 세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료 하는 것 다하고 그 다음에 무료할 돈이 없어서 유료한 것입니까? 무료할 수 있는데도 본인들이 돈 주겠다고 해서 받은 겁니까?

무료는 다 했습니다.

자꾸만 마 위원님께서는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는 부분이 아까 소장님이 보고하실적에 무료를 회피하는 것 같아서 유료를 많이 했다 했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해석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예방 및 치료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지 바랍니다.

이상자 치료에서 발생한 게 매독하고 임질이 있는데 이게 우리 유흥음식점이나 술집의 접대부를 조사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게 나타납니까?

네, 나타납니다.

이것을 치료를 합니까? 거기서 근무를 못하게 합니까?

보건소에 경리수용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치료를 가지고 또 갑니까?

다시 검사해 가지고 갑니다.

이게 아직 집행 안되었죠?

네.

왜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늦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이것이 홍보물이니까 홍보를 해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게 몇차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10월달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이죠? 94년도, 95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을 아예 올리지 마시라구요. 돈을 쓰라고 주민에게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12월 8일이 아닙니까? 지금부터 이것을 찍어서 홍보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니까 이런 것이 필요없이 그냥 예산을 묵힌단 말이지.

이것은 홍보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환자가 발생하면...

예산서에는 홍보물제작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게 홍보물제작 아닌 게 홍보물제작 그랬으면 그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의 연간 군민이용도, 시약대 및 당뇨운영교실, 가정방문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가정방문해서 계도하신 실적이죠. 그렇습니까? 군민이용도라고 했을 적에 이용을 어떤 사용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우리 예를 들어서 성병 검사하면 4,124명이라는 숫자는 계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치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검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검사하기 위해서 방문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검사하라고 유도를 시킨 사람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군민이용도에 숫자는 보건소를 이용하신 분들이죠?

실지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물어보니까 계도하신데 숫자라고 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성병검사를 몇 명을 검사하셨습니까? 군민이용도에서 성병검사를 몇명을 하신 겁니까?

성병검사는 대상자가 회수가 1사람이 1년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셨는데 여기 보면 성병검사 4,124명 아닙니까? 이런 숫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보니까 방문하고 이렇게 하신 숫자라 해서 그렇다면 4,124명과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만성전염병 예방 및 치료실적 해 가지고 총검사를 3,559을 하셨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 숫자와 여기 숫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검사실적은 읍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한 실적이고, 실지 접대부들을 검사한 실적이고, 이것은 일반인들을 포함시킨 겁니다.

여기 나와있는 숫자하고는 다른거라구요.

이것이 왜그러냐면 우리 갈말읍에 소재하고 있는 접대부들은 우리 보건소로 오고, 그 다음에 서면, 김화는 저희들이 현지나가서 하고, 동송, 철원도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합니다.

아니 그게 어디서 하던 간에 철원군보건소 아닙니까? 군 보건소에서 집계한 것은 똑같지. 이 사람들 다르고...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도 철원군보건소에 들어왔던 사람만 넣은 것입니다.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도 철원군보건소 산하에 있는 지소들이지 그게 다른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누계는 말입니다. 전체를 잡아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어느 것은 빼고, 어느 것은 넣고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전체 넣은 겁니까? 반만 넣은 겁니까? 소장님 지금 답변이 헷갈립니다. 어떤 숫자가 정말 맞는지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철원군 보건소에 행정에 숫자는 전체를 묶어서 여기다 쓰셔야 되는데 보건소만 여기 군보건만 여기 군보건소 이용자만 썼다, 나머지는 뺐다. 그것은 말씀이 안되지 않습니까?

질문에 보건지소는 포함을 안시켰기 때문에 보건소만 쓴 것입니다.

일은 많이 하셨는데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보건소나 이런 것을 보면 사회과에 의료보호비 지출한 것을 보면 굉장히 영세민들이 많이 이용한 실적을 보면 숫자는 안 나왔지만 금액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김화보건지소 같은데는 3,300천원을 사회과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타 쭈욱 나와 있는데 그 숫자까지 사실 보건소 관할 밑에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전체 거기 나가 있는 보건지소장들이 했거나 의사들이 한 것까지 다 통계에 들어와야 철원군민이 보건소를 얼마 만치 이용을 했고, 얼마 만치 보건사업에 치중을 했다는 게 역점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단순히 철원군보건소만 나왔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착각을 했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94년도 예방약품 구입 및 접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약대는 약을 타 가지고 읍면 보건소에다가 보낸 약도 있습니까? 여기에 군 보건소에만 하는 겁니까?

시약은 보건지소에 안 보냅니다. 보건소에서만 다 한 것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전적지관리사무소장 윤대선.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8일 윤대선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전적과 및 안보관광권역 사업 운영실적과 94 월별 입장료 및 망원경 수입내역, 다음 고석정 경내 화장실 철거 및 신축사항과 장비유지, 야외결혼식장 설치 및 운영, 철의삼각 전적지관리사무소 비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4년도 전적관 및 안보관광권역 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수지분석은 94년도 11월 25일 현재로 했습니다. 수입은 335,492천원에서 지출은 300,745천원입니다. 수지는 34,74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수입내역은 335,492천원으로서 입장료가 233,323천원, 주차료가 68,433천원, 천막사용료가 4,620천원, 망원경이 28,891천원, 야영장이 225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은 300,745천원입니다. 수지는 34,74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수입내역은 335,492천원으로서 입장료가 233,323천원, 주차료가 68,433천원, 천막사용료가 4,620천원, 망원경이 28,891천원, 야영장이 225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은 300,745천원입니다. 수지는 34,74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수입내역은 335,492천원으로서 입장료가 233,323천원, 주차료가 68,433천원, 천막사용료가 4,620천원, 망원경이 28,891천원, 야영장이 225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은 300,745천원입니다. 인건비가 237,695천원, 시설비가 56,366천원, 시설유지비가 6,684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대비 비교증감 분석입니다. 11월 25일 기준으로 관광객수는 1993년도 265,531명이었었는데, 1994년도에는 289,719명으로서 9.1%가 증가하였습니다. 관광수입사항은 1993년은 194,468천원으로서 141,024천원으로 72.5%가 증가되었습니다. 입장료수입은 118,387천원으로서 103%가 증가하였고, 주차료는 25,302천원으로 58%가 증가하였고, 천막사용료는 630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망원경사용료는 1,845천원이 감소가 되었고, 야영장사용료는 190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93년도 대비 감소원인은 망원경수입에 있어서는 94년 7월 25일부터 전방지역 군부대의 통제강화로 1월 4회 출입시키기 때문에 7월25일 이전에는 자유로이 오시는 대로 오시는 대로 관광객이 수시로 들어가서 관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로부터 통제지시가 있어 가지고 사단으로부터 1일 4회만 시간을 정해가지고 9시, 11시, 1시 30분, 2시 30분으로 지정이 되어서 감소인원인 거기서 생겼습니다. 천막사용료 및 야영장의 감소원인은 백화점 등 기업체의 춘추 야유회가 감소되었습니다. 놀이문화가 견학으로 변경되었고, 앰프시설 등을 방송할 수 없도록 억제를 하니까 행락객들이 감소가 있어서 천막사용료 및 야영장사용 등이 감소가 있었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1993년도 266,635천원였었는데 1994년도 300,745천원으로서 34,110천원이 증가되어서 사업비가 지출된 내역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38,909천원이 증가 된 것은 봉급인상액에 따른 인상액입니다. 유지비는 전년도보다 667천원이 더 집행이 되었고, 사업비는 5,466천원이 적게사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외결혼식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고석정 잔디밭이고 사업비는 15,000천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장비세트를 2,175천원과 기타재료구입을 2,629천원으로서 4,804천원을 비품 및 시설을 했습니다. 운영실적은 4회로서 수입은 645천원이고 입장객은 733명이었고, 이것이 5월 1일자로 문을 열어 가지고 각종 매스컴에다 홍보를 하고, 반상회보에도 2회를 게재하고 했습니다만 초기가 되어가지고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의자시설이 잔디밭에서 앉으면 땅으로 들어가는 의자를 사지 않고, 거기에 알 맞는 의자를 공급하고자 하는데 생산공장이 현재 제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작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각종 수목 등 꽃을 식재 할 계획이었었습니다만 현 정화시설 복개수시설을 하는 공사 중이었고 해서 저희들이 시기에 수목 등 각종 공원조성사업비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석정 강변화장실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고석정 강변화장실 신축 및 구화장실의 철거인데 사업비는 43,150천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공사업체는 성우건설 주식회사가 되겠고, 계약일자는 10월 27일날 했고, 계약금액은 40,820천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4년 11월 5일부터 94년 12월 24일까지로 현 공정은 45%입니다. 별체가 완료되었고, 스라브 거푸집을 하고 있는데 12월 15일쯤이면 영하4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해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공사중단을 해서 익년도에 재공사를 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착공시기가 지연된 것은 성수기에 공사시행 함으로서 관광객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 지장이 초래될 것 같아서 뒤로 이뤘습니다. 그래 가지고 착공시기가 늦게 된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월별 입장료 및 망원경 수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석정 경내 화장실 철거 및 신축사항과 장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석정 경내 화장실 철거 및 신축사항과 장비유지입니다. 94년 11월 25일 현재 화장실 철거 및 아까 보고 드린 그대로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말씀드리면 철거가 완료됨과 동시에 구화장실은 철거 하도록 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에 있어서는 제초기가 총 사업비 450천원인데 자체보수하고 예산은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경운기는 1,680천원인데 215천원 수리비로 집행하고 1,465천원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출증빙서는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외결혼식장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지출현황은 총사업비 15,000천원에서 지출 4,804천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0,19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잔액남은 사항은 수목식재가 4,00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식재를 하지 않았고 의자구입비 4,000천원은 현재 제작회사가 중단 상태에 있어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단상이 1,900천원으로 예상했었는데 900천원짜리로 저희들이 구입을 햇고, 카페트도 화려한 것을 예상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실정에 우선 화려한 것을 피해가지고 실용성으로 하다 보니까 100천원짜리로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10,196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운영실적은 4회해서 입장객은 733명을 했고, 입장수입은 645천원이었습니다. 지출내역에 있어서는 장비구비에 2,175천원, 기타재료비로서 앰프, 주단, 스피커, 폐백용품으로 폐백의복 등, 병풍, 단상제작, 의류보관 옷장, 화환 꽃다발 해 가지고 4,80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의자를 제작하는 데로 구입해서 비치하겠고, 단상용 화분은 바로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에 우천시는 저희들이 천막을 사용해서 할 계획하에 운영해 왔습니다만 천막사용 따라서 미관상, 이용상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교육광에다가 우천시 사용할수 있도록 대비를 완벽하게 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외결혼식장 대여관리 의상과 지금 보고드린 사항에 따른 첨부 서류입니다. 다음 입장료 및 망원경 수입내역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보고현황 목차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4년도 전적관 및 안보관광권역사업 운영실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비에 4,800천원이 야외결혼식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중이 되지 않습니까? 별도의 항목으로 15,000천원을 항목으로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왜 또 항목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4,800천원을 지출해 놓고 15,000천원에다가 15,000천원 예산 중에서 4,800천원에 대한 지출을 해 놓고, 여기에서 또 해 놨다면 이중으로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앞에 것은 야외결혼식장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이었고, 앞에 부분 15,000천원에 운영집행사항은 야외결혼식장 시설비에 따른...

시설비 유지비로 여기에 넣었다면서요.

야외결혼식장 시설하기 위해서 15,000천원 예산 세워 가지고 4,800천원을 집행했다는 보고사항이고, 뒤에 전적관 및 안보관광권역 사업 운영실적은 총괄된 사업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된 것은 부분적인 보고서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수입도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15,000천원은 당초에 넣어 가지고 해야죠. 15,000천원을 여기 수입에 넣지 않고 지출에만 여기다 넣어 놓고 별도 항목을 만들어 놨더면 혼동이 와서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걸 적어 놓은 겁니다. 지금 전망대에 근무자가 몇명입니까?

2명 있습니다.

거기에 500원 짜리 동전이 얼마나 있습니까?

항상 300,000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돈이 모자라면 거기서 뽑아내죠?

항상 300,000원이면...

300,000원 가지고 모자랄 것 아닙니까?

수시 바꿔 주는데...

바꿔 낼 때에 사실은 그게 잘못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내가 여러 번 가서 확인을 해 보는데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업을 할적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은 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들 이야기도 많습니다. 하루에 기껏 나와야 내가 알기론 몇 명이냐 하니까 200명이 볼 수 있는 시간은 30분도 안 걸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500원짜리를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그 통에 가뜩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 할적에 입회해서 뜯어서 하면 좋겠는데 거기 갔던 사람이 돈이 없다 하면 개인이 가서 열어서 돈을 거기서 꺼내서 10,000원 바꿔 주면 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답변하기를 7월부터는 관광객이 통제를 많이 받아서 못 들어갔다고 했는데 쭈욱 통계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월별 통계를 볼 때에 이 통계하고 지금 소장님이 말하는 통계하고는 실제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 안 맞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니까 그전에 입장객 숫자하고 그 다음에 그게 통과했던 사람들의 숫자하고 거기에 월별 입장객 하고에 통계를 내보면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의심스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데를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현금관리차원에서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재고를 위해서는 개선을 자꾸 시켜 가는데 현금 관리사항에서는 동전을 교환해가는데 아주 모자랐던 적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글이 적은데 현장근무자하고 열쇠관리자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장근무자는 열쇠를 관리하지 않고 2명은 그냥 나가 있고, 열쇠는 관리계장이 관리해가자고 돈을 인출할 때는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감사실에서 거짓말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왜 거기가서 매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할려고 합니까? 거기있는 직원이 바로 열어 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가 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항할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관광객뿐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농사철에 쉬기 위해서 거기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이 만에 하나 열 번에 한번 눈에 띄면 전부다 그렇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숫자로 봐서는 만약에 4월달에 입장료가 31,920천원이 나왔는데 그랬는데 여기에는 불과 1,900천원밖에 안됩니다. 그것 밖에 안봤다 그런 계산이 나오면 그러면 관광객이 거기에 왔다가는 거기를 안 들리고 전부다 그냥 가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부다 거기에 들립니다. 이런 것도 소장님이 좀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의심받지 않는 행위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수를 떠나서.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석정 야외결혼식장에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죠. 15,000천원인데 앞으로 계획하는 것을 다하더라도 돈이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남은 돈은 10,190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다하더라도 7,800천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것을 과다하게 세웠어요. 뭐가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15,000천원 예산 세워 놓고 4,800천원 쓰고, 지금 할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5,000천원 예산 무엇 때문에 세웠습니까?

네, 시인합니다. 15,000천원건은 초과 물품구입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석정에 안보관광지 거기에 대해서 당초부터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이니까 우리 군에 수익사업으로 볼 때 대단히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편성부터 필요하지 않는 예산은 계산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산절약에 과감한 그러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첫 장에 있는 것 계속 얘기가 되니까 계속 그냥 하셔야 되겠습니다.

화장실 설계내역서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안 가져왔는데 오후에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부탁한 게 2~3건 됩니다. 야외결혼식장 후에 제가 거기가서 주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산은 15,000천원 해준 것으로 아는데 정말로 좀 썰렁하더라구요. 보니까 아직 지출이 안되었는데 왜 그것을 안하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혼인서약서, 앨범식으로 해서 딱 주면 기념도 되고 그러는 데 혼인서약서 그냥 복사해서 딱 갖다 놓고 말입니다. 이게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이렇게 서비스도 돈받고 하는데 너무 초라하더라구요. 그리고 앨범을 사다 만들어서 주면 거기다 사진도 넣고 그렇게 그 안에다 전체적으로 만들면 그래야 손님이 오는 것 아닙니까?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돈이 남을게 아니라 제대로 만들려면 15,000천원도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신건축에 대해서는 말이죠? 화장실이 원래 신축이 28,155천원이죠?

네.

그리고 철거비가 5,000천원.

네.

그리고 신축부분에서 낙찰금액은 얼마입니까?

43,150천원 예산에서 40,820천원입니다.

아니 이런 답답한 신축부분에 예산이 38,155천원 아닙니까?

철거비까지 43,150천원인데...

철거비라는 5,000천원은 말이 안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근거를 가져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신축부분에 대해서만 입찰가격이 얼마냐구요.

예산은 철거비 세우고, 신축비 38,000천원을 세웠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38,000천원을 세웠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38,000천원 가지고 신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은 항목에 철거비하고 신축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금액을 하고 철거비는 신축비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현장설명 할 당시에 부수적으로 그것도 철거하는 조건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설계비가 43,000천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 본 결과 40,820천원으로 낙찰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철거까지?

네.

그런데 이게 1차추경 때 말이죠. 동송에 철거비 50,000천원 1동 있죠? 상당히 위원간 결정사항 할 때 말이죠. 철거비 5,000천원을 삭감하자는 사람도 있고, 줄이자는 데도 일단 원안이 통과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의회에서 통과되는 성향이 5,000천원이 남는다. 남겨 올 것이다 이런 성향으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쌍방 같은 항목이라고 해서 신축은 신축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상당히 의회의 그런 것을 간주하셔서 신축이면 신축에 맞게 38,000천원에 하셔야지 그게 부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산세울 때 기술분야가 되어서 자문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이중으로 끌어 올려 가지고 정화조까지 가는 것으로 난공사로 예상을 했는데도 설계하다 보니까 부족이 되어서 같이 포함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더 알고 싶은 것은 5,000천원 철거비용 내역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5,000천원이 어떻게 수용이 되었는지 철거비 내역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서는 동송에 철거비 5,000천원이 있죠? 그 내역서도 같이 좀 그 과에다 부탁을 해서 같이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을 줬나요.

네.

43,150천원에 용역비가 다 포함되어 있지요.

별도입니다.

수세식 화장실 당초 추경에서 20㎡ 6평정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평당 6,300천원인데 그 근거를 내놔라 이겁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화장실철거비까지 넣었다. 그럼 평당 12,000천원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이죠. 그 철거비내역과 신축에 들어가는 시방서 있잖아요. 뭐 뭐 들어간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설계내지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전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선서, 재무과장 고시경.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8일 고시경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이희석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읍면별 지방세 과징현황과 체납액 징수독려 및 은닉세원 발굴 현황국, 공유재산 매각현황, 토지보상 및 매입예산 집행실적, 국,공유지 무단점유 및 위원님 감사사항은 은닉재산 찾기 및 소송보안 자료수집현황, 각종 임대료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93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결손처분내역, 도시계획세 건물분 납세자 및 세금징수현황, 다음은 서장원 위원님 감사사항입니다. 무주부동산 취득공고 및 처리내용, 등록세, 취득세 부과징수현황, 월별징수 계획과 지출계획, 각종 세금 임대료 결손처리현황, 세외수입현황, 다음은 지강열 위원님 감사사항입니다. 무주부동산 공고취득 토지 지역별 국가소유 현황, 각종임대료 및 사용료 과징 및 체납자 명단과 체납관계서류 이규화 위원님 감사사항입니다. 군청사 신축 건에 대한 입찰서류 및 공사대금 지출 등 관계 증빙서류, 각 실과소별 재산대장 및 비품대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지방세 과징현황과 체납액 징수독려 및 은닉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방세과징 년간 목표액이 8,342,000천원에서 7,711,368천원을 징수해서 95%의 실적입니다. 내역별로는 도세가 1,895,000천원에서 94.9%를 징수를 했고, 군세는 6,447,000천원에서 5,404,958천원을 징수해서 95.8%입니다. 다음은 본청분입니다. 본청분에 등록세와 취득세, 담배소비세 합해서 년간 목표액 5,428,000천원에서 4,576,018천원을 징수해서 100%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읍 분입니다. 년간목표액 282,925천원에서 343,140천원을 징수해서 93.6%입니다. 다음은 김화읍 분입니다. 목표액 107,622천원에서 138,369천원을 징수해서 89.8%, 다음 갈말읍은 982,200천원에서 1,222,266천원을 징수해서 93.3%입니다. 다음은 동송읍 분입니다. 목표액 1,126,326천원에서 957,460천원을 징수해서 93.7%가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분입니다. 347,381천원에서 387,354천원을 징수해서 90.2%, 다음 근남면은 67,546천원에서 86.762천원을 징수해서 93.6%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현황입니다. 저희가 현년도분하고 과년도분 합해서 3,101건에 356,51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화읍이 체납액은 총 79건에 15,587천원인데 도세가 43천원, 군세가 15,64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갈말이 체납액이 796건에 86.512천원입니다. 동송읍은 체납액이 1,393건에 183,533천원, 도세가 74,828천원, 군세가 108,705천원이 되겠습니다. 서면이 41,613천원에서 도세가 20,024천원, 군세가 21,589천원이 되겠습니다. 근남면은 5,863천원인데 도세가 580천원, 군세가 5,28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독려 추진현황입니다. 1차로 저희들이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해가지고 책임징수료를 한 결과 59,675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3차도 역시 독려반을 편성하고 체납액 정리를 철저히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내용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자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세 신뢰회복을 위한 세정보고회를 개최했고, 대군민 홍보강화를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닉세원발굴 현황입니다. 저희가 197건을 발굴을 해서 변상금을 16,613천원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94 국유재산 매각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매각한 것은 실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매각한 것이 10필지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6,187㎡로서 20,744천원을 수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매각계획을 보면 79필지 31,981㎡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주에서 10필지는 매각을 해서 했고, 나머지 20필지는 현재 매각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이상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 취득현황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은 20필지, 취득은 1필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초목표는 매각이 토지가 64필지, 건물이 5동, 취득은 토지가 34필지, 건물이 2동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매각한 것은 토지가 17필지, 건물이 3동, 취득은 토지가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역시 금년 말 까지 취득이나 매각을 하는데 매입신청을 해 놓고 매입거부를 하는 게 16필지가 있습니다. 그것 내놓고 그 외 것은 전부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21페이지 별첨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토지보상 및 매입예산 집행실적입니다. 도로용지로서 보상한 게 9필지 90,899천원에 건설부에 매각조치를 했습니다. 현황은 22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국 ㆍ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형질변경에 대한 단속 및 조치실태가 되겠습니다. 무단점유 재산조사 사항으로서 저희가 당초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 846필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197필지는 이상과 같이 면적은 531,434㎡로서 변상금 16,612천원을 부과하고 또 대부계약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649필지에 대해서는 주로 경계불명이나 또는 사유토지에 끼여 있는 이런 확실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또 개인과 협의를 해서 전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24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형질변경 된 사항은 해당과 같습니다. 다음에 은닉재산찾기 및 소송보완자료 수집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은닉재산 소송을 2건을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은닉재산 소송을 2건 하고 있습니다. 와수리 10번지 1필지 15,822㎡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법원에도 폐소를 했었던 것인데 다시 증인위증이라고 해서 재신청을 해 놓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자등리 984번지 1,709㎡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는데 이것은 경작자가 보증인을 허위로 했다고 해서 항소 형사고발을 해 가지고 항소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해서 은닉재산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수집은 저희가 정부기록보존소의 지적원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6,25정에 거주자를 찾아서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기록보존소의 지적원도나 토지조사부로는 소유권 입증이 곤란하고 또 6,25전에 토지관련 공부의 멸실로 인해서 증인만으로는 승소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증인이나 또는 그 때 당시에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증거서류를 보존을 해서 승소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임대료,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경상적 수입으로서 또 사용료 수입으로서 399,540천원을 목표로 했는데 부과를 해서 징수는 387,711천원을 징수해서 9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료가 27,216천원이고, 88.5%가 징수가 되었으며, 그 외에 사용료기 372,324천원에서 359,613천원을 징수해서 96.55%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마숙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93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결손 처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세 건물분 체납자 및 세금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세 건평 100평이상자가 159명입니다. 부과액은 26,870,720원이고, 징수액은 26,819,730원으로서 50,990천원이 아직 미납입니다. 그런데 미납자가 한 사람입니다. 그 명단은 별첨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무주부동산 공고는 93년도 11월1일부터 6개읍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4,512필지 6,948㎡을 소관청별로 공고를 해 가지고 관리청지정 완료를 한 것이 3,746필지 6,253㎡을 했습니다. 재무부 소관하고, 농림수산부 소관을 관리청 지정을 완료했고, 아직 미지정한 것은 766필지 695㎡인데 이것은 신청인 재산 건설부소관이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 소관 중에서 지적 불부합 재산이 39필지 90,000㎡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정되는 대로 그 관리청 지정을 하고 취득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리청 지정 후 소유자 복구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재무부소관하고 농림수산부 소관분은 했기 때문에 지정되는 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금년도 12월 31일 까지 신청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세, 취득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등록세, 징수현황을 말씀 드리면 부과액 1,209,716천원에서 1,209,48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징수현황도 역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아직 미징수가 59,106천원이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보통징수는 납세고지일로부터 5일내에 하는데 그랬을 때는 가산세 20% 추가가 됩니다. 등록세는 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보통징수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럴 때는 가산금 20% 추가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재산권의 유통과정 중에서 재산권을 취득할 때에 과세하는 유통세인데 취득이라 하면 매매, 교환, 증여, 기부, 건축물의 신축,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또 간주 취득하는 게 있습니다. 건물의 증ㆍ개축, 지목변경, 선박, 차량, 건설기계의 종류변경, 법인의 과점주주 등 이러한 것은 취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장 물건을 취득한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할 때는 취득가액 X 세율 이렇게 해서 부과가 됩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등기 및 등록신청을 할 때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므로서 등기가 완료되게 됩니다. 등록세 일람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산의 월별 징수계획서입니다. 철원군에 94년도 당초예산은 39,914,854천원인데 그간에 추가경정 등을 합해서 44,286,934천원으로 징수계획과 집행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월별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월별 집행계획서도 총예산액 44,286,934천원에 대해서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각종세금 결손처리 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결손처분한 내역은 농지세가 319천원 그런데 이것은 88분이고, 주민세가 20천원, 그리고 주민세 개인별로 이한진씨가 그렇고, 신을근씨가 주민세가 346천원, 김양근씨가 117천원, 동송읍 한태열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하면 1,418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전부 안냈는데 사유는 부도로 인해서 재산이 전무함으로 결손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서 총 목표액이 3,976,000천원인데 현재 부과를 8,687,262천원을 부과를 해서 7,905,171천원을 징수해서 95.9%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상적수입이 99.6%, 임시적수입이 97.5%가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은 거의 징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주부동산 공고취득 토지 지역별 국가소유 현황입니다. 무주부동간 재무부 소관은 총 3,416필지로서 면적은 5,994,08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무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건설부소관은 727필지로서 면적은 605,075천㎡가 되겠습니다. 단위가 천이 되기 때문에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가 330필지에 309,3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청사 신축건물 입찰 및 공사비 지출현황입니다. 공사개요는 저희가 신철원리 649번지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서 2,373평을 건립하는데 총사업비는 6,503,000천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기간은 금년 12월2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 12월16일날 입찰을 봤는데 20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17개 업체가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금액은 3,868,879,1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계약자는 경남 창원시에 있는 장복 건설 주식회사이고 보증회사는 서울시에 있는 진로건설이 보증을 섰던 것입니다. 계약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낙찰금액 3,868,879,100원에 계약을 했었고, 그후에 년도별로 계약하고 변경계약을 함으로서 94년도 최종계약금액이 4,065,291,100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사항은 총 도급액이 4,065,291천원에서 지출액은 3,265,432천원으로서 80.33%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년도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별로 재산대장 및 비품대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총보유대수가 52대에서 승용차가 9대, 승합차 4대, 화물차 14대, 청소차 15대, 소방차 64대, 기타가 4대입니다. 그리고 행정장비 및 비품 보유현황은 행정장비하고 행정비품하고 갈랐습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것은 행정장비로 하고, 기타 좀 경미한 것은 비품으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총 199종에 3,570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재무과 소관은 68종에 47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보유현황입니다. 저희가 건물이 121동 21,820㎡, 국유지가 525필지 10,114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유지는 2,726필지에 1,744천㎡을 관리하고, 군유지는 2,032필지에 2,898천㎡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계를 말씀드리면 건물이 121동 토지는 11,283필지에 14,756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현황하고 비품장비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품대장은 비품대장으로 각실과소와 군 전체분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보고드린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별 지방세 과징현황과 체납액 징수독려 및 은익세원 발굴 현황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입니다. 지방세 읍면별 부과 및 징수에 보면 동송이 크다는 얘기는 꽤 하는데 김화, 갈말, 그런데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송은 부과액이 1,143,000천원이고, 갈말같은데는 1,300,000천원인데 동송이 갈말하고 세는 동송이 크다고 그러는 데 세금 부과면에서는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취득세 같은것은 재산에 가액도 그렇지만 아파트같은 대형건물 이런데에서 많이 나오니까 금년까지 갈말 추세가 더 많았다고 봅니다.

과세가 많이 잡힌 게 많다.

네, 주민세같은 경우는 800원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고, 사업장이 많고, 봉급생활자가 많을 때는 소득할이 많아 집니다. 그래서 그런데에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공직자들은 주민세를 소득할을...

소득할은 봉급에서 7.5%를 부과하게 됩니다. 봉급액이 소득세가 되기 때문에 소득에서 7.5%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동송쪽에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소득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땅 가지고 있는 것은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겠고, 농지세가 되겠고...

그렇지요. 그런데 소득에 대한 것 만큼 소득할이 되지 않습니까?

농지세 소득할은 세율이 낮습니다.

자동차가 동송보다 갈말이 더 많습니까?

갈말이 조금 많은 것은 담배소비세, 군본청으로 들어오는 돈이 갈말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말이 동송보다도는 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도 더 많은데 과표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과표는 똑같죠. 과표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과표는 어디나 똑같은데 갈 읍면분이 본청분으로 갈말로 금융기관이 갈말에 있기 때문에 본청으로 잡혀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금 징수부에 갈말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 그것은 그렇잖아요. 세금을 내는 창구야 농협에다 내던 우체국에 내던 내는데 부과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과하고 징수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징수를 부과로 보는게 세금이 많습니다. 소득세같은 것, 그 다음에 농지세 소득할, 종합토지세 이런 것이 직접 들어오면 갈말로 부과되는 것으로 봅니다.

부과는 동송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과는 동송에다가 과세물건이 동송에 있으니까 동송에다가 부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내는 것은 그 납세자가 갈말에 내던, 동송에다 내던, 김화에다 내던 내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는 것 때문에 과표징수액이 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송 사람이 돈을 냈더라도 징수했을 때에는 동송으로 들어가야 맞는 거지, 갈말로 잡았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심층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갈말은 당초에 계획은 156,000천원인데 부과는 280,000천원을 50%가 넘게 부과를 시켰고, 동송에는 당초에 76,000천원을 세웠다가 46,000천원을 부과시켜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수상에 기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관계서류 좀 한번 봅시다. 동송 같은 데는 당초에 목표는 76.000천원을 세웠다가 부과는 46,000천원을 부과시켰는데 이것은 벌써 계획에 대해서 인구를 봐도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는데 재산도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는데 재산도 그렇게 했는데 갈말 같은 데는 156,000천원을 세웠다가 280,000천원 130,000천원이나 더 부과를 했는데 동송에는 76,000천원밖에 그 밖에 안 세웠다가 또 부과는 46,000천원밖에 안 했어요. 뭐가 누락되어도 많이 누락된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득세는...

취득세가 아니라 주민세 얘기입니다.

주민세는 취득세도 그렇고 주민세도 소득할이란게 있기 때문에 그 변동이 심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 내역은 잘못 되었는지 그 내역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송 세금받는 게 읍면에서 받죠? 어떻게 자진납부 창구로 들어가는 겁니까?

읍면에서 받는 게 각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동송에 있는 농협이라든가 우체국, 그런 데로 들어가고 읍면에서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동송이 세금 안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읍면에 비해서 그러면 독려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전부가 이상스럽게 동송은 부과액과 징수액이 전부 부과시켰다가 조금만 받아 드리시는데 다른 읍면은 늘어 가고 말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해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송 부분은 이것만 봐서는 뭔가 동송에 세금면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인상이 있는 것 같아서 이분은 확실히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책정액에 비해서 부과액에 대해서 받아 드리는 것도 적고, 당초 목표액보다도 부과액을 너무 적게 했단 말입니다. 다른 읍면보다 반대적인 현상을 보여 줬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꼭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류상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금받는 창구가 농협, 은행, 우체국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며칠에 한번씩 받은 데서 군금고로다가 며칠에 한번씩 넘어옵니까?

그게 원칙은 그 다음날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토요일날 들어오면 월요일날 들어오게 되고, 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 하루, 이틀 지체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자를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이자를 따지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농협으로 봐서는 하루, 이틀이 굉장히 이득이고, 우리는 하루, 이틀이 손해를 많이 본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취급수수료는 안주죠? 안 주는데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잔돈푼을 모아고 큰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만치 하루나 이틀 지연되는 것 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도록 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융기관 대사도 하고, 촉구도 하고, 감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자꾸 해서 지금은 2~3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날로 거의다 들어오는데 간혹 하다 보면 금요일날 들어온 것을 토요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들어오는 게 있고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읍면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우리 전체 철원군이 356,000천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유형별로 도세인 취득세가 110,000천원이고, 군세인 자동차세가 60,000천원, 종합토지세 104,000천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이사람들 자동차세 같은 것은 차가지고 도망을 갔습니까? 왜 못받습니까?

자동차는 이동이 심하고 또 등록을 해 놓고 다른데 가서 움직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여기서 부과가 되는데 본인이 없으니까 체납이 되고, 그래 가지고 여기있는 차는 번호판을 떼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세금을 내야 내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운행하는지 못 찾는 차가 많고, 또 폐기이동을 해 놓고도 신고를 안 하니까 그냥 불법폐차를 해 버리니까 세금은 여전히 나오고 말입니다.

폐차하는데 등록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으십니까?

폐차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여전히 세금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는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11월달부터인가 등록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니까 그런 게 많이 되는데 아직도 자동차에 이동이 있어 가지고 세금관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외지인이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지서를 등기로 보냅니다만 돌아오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 가지고 징수유예 시켜 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로 해 놓고 이러면 가서 우체부들이 찾을 수가 없나 봅니다. 그래 가지고 종합토지세도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사항이 부진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14,000천원에 발생이 안 했는데 금년도 12월만 다가면 얼마 안 남았는데 금년에는 91,000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하면 체납액이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면 그런데 당초에는 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동안에 쭈욱 받아 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이겁니다.

가만 있어요. 은닉재산이라고 했는데 잘못되었어요. 은닉세원발굴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은 은닉재산을 좀 찾으라고 그랬는데 은닉 재산을 좀 찾으라고 그랬는데 은닉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조금 밖에 못했죠? 맞습니까?

이것은 소송사항이고...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철원, 동송지구에 아마 신고해 가지고 이야기한 것도 참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이 서 있던 장소에도 지금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도 참 많은데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예산을 올리란 말입니다. 만들어서 은닉재산을 찾는데 1,000천원의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런 게 그렇게 해야 되는 데 공무원이 안 합니다. 지금도 올해에 은닉재산 올해 얼마나 찾았나 하니까 찾은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2건 밖에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은닉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은닉재산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당연히 철저히 찾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도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구관공서 위치자리 이런 것도 전부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전부 해 봤는데 사실상 증거서류도 모자라서 또 그 장소가 어디 위치인지도 확실히 파악이 안되고, 개간을 해서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에 찾을 수 있는 것은 작년도에는 많이 찾았고, 올해에도 조사는 계속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근거있는 그러한 재산은 아직 안되고 2가지 건은 지금 찾아가지고 소송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줄 때 합니다. 신고해서 이익이 없으면 안 합니다. 충분한 보상을 준다고 하면 신고할 사람은 다하는데 그렇지 안타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상관계를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하더라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도 부과 안한 그런 게 많이 있지요?

그게 아까 844건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197건은 부과하고, 변상조치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직 못한 것도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경제가 불분명하고 사유재산 틈에 끼여 있어 가지고 확실한 위치, 면적을 모르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는 경우 이런 것도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하천을 복개하다 보면 또 나오고 그렇지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것을 빨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군세수를 올릴뿐더러 군재산에 확보를 하는 2가지 방면에서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파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8배가 되는데 나는 그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는 가격이 100원 같으라면 사는 것은 1,000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600원에서 800원이다 이겁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파는 것은 사게 되었고, 사는 것은 그렇게 비싸게 되는 건지, 지금 여기 위치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여기만 봐도 보통 6배내지 7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파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매각하는데 토지 64필지 82.408㎡을 파는데 500,000천원 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부의1밖에 안 되는 12,700㎡는 우리가 취득하는 데는 640,000천원이나 주었습니다. 이렇게 전부다 사는 것하고 파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다르겠지만 이것은 좀 해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봐서는 파는 것은 그저 내버리고 사는 것은 고가를 주고 사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으니까 이것은 위치만을 조금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지정을 해야 되는 데 우리가 취득하는 것 말입니다. 대개 시가지, 도로, 부지, 이런데 있기 때문에 오지에 땅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지도 많이 취득을 했는데 말입니다.

건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건물도 파는 것은 147㎡당 5,900천원 밖에 못받는데 그거와 비슷한 건물을 사는 데는 67,000천원 주고 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 그것 좀 해 보세요.

이게 전부 감정원에 감정을 득해서 팔았죠?

그렇습니다. 감정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럼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감정원은 옛날과 달라서 공정한 감정가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과장님은 상당히 감정원과 관계를 많이 가지실 텐데 이 감정을 넣을 적마다 지금도 그런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감정사 상대한 것은 청양리 특용작물부지 살 때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본인들은 많이 달라고 그러고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감정사보고 좀 많이 책정을 해줘라 그래야 사겠다 하고서 솔직히 제가 로비를 하가시피 했습니다. 했는데 겨우 해야 자기네들 규정대로만 해주고 22천원인가 그것 밖에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자기 규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딱 짤라 뗏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지 않느냐 자기 규정대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혹시 그러한 불만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고, 파는 주민들에 얘기를 들으면 불만이 많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해 달라 하는 게 저희들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지만 확실히 더 조금 누가 보더라고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또 가져오면 얘기를 하시지요 이희석 위원님.

이 땅은 와수리 시장입니까?

근남면 가는데 교회 옆에 땅입니다.

근남면입니까?

아니 근남이 아니고 와수리에서 근남 가자면 교회있지 않습니까?

와수5리요?

네, 와수5리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내가 위치를 잘 아는데 내가 답변 할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과장님도 어정쩡한데 이게 어디냐면 와수5리 지나서 사곡리 향화정 건너가는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하천이 있는데 하천 가운데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패소했죠?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패소해서 재신청을 하신다고 그러는 데 이걸 지금 누가 경작을 하느냐 하면 경위를 얘기한다면 굉장히 긴데 우리 동네에 사는 최종수라는 하는 사람이 경상도에서 온 사람이 벌써 한 20년 이상을 경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최은희하고 자매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디냐면 화천군 무슨 면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어립니다. 지금 아마 30대 미만인데 그렇다면 6.25이후에 태어난 애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기단에 걸린 것 같은 데 그것을 어떻게 그 애들이 등기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유지인줄 알고 계속 경작하던 사람은 국유지인줄 알고 붙였는데 이 사람들이 등기를 내서 그래서 넘어갔단 말입니다. 지금 아마 5사람 정도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인 지주가 누구냐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 땅을 매입했단 말입니다. 이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지포리에 이근영이가 그 사람이 최은희한테 넘겨 받았을 것이고, 이 사람한테 넘겨받았다 그렇게 굴러갔는데 지금 이것이 패소를 했다고 그러는 데 지금 재심청구를 했는데 난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면적도 많고 그런데 지금 다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나도 조사를 해 봤지만 우리 민원실에서 발급한 구대장에 보면 대정 4년에 국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가 신대장을 만들면서 조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의 공무원도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이 들어서 그 때 따졌는데 이것을 보증인을 누가 섰냐 하면 우리 동네 옛날에 사곡리 사시는 분 특조법에 의해서 박재연씨는 그것을 알지만 박재연씨가 보증을 서고, 이홍준씨가 보증을 서서 이것을 경찰에도 몇 번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패소를 해서 끝났을 줄 알았는데 재심청구를 해서 이길 수 있다면 지금 사곡리에 사시는 박재연씨나 이홍준씨나 기타 거기 옛날에 사시던 분70세 넘은 노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왜 패소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앞으로 자료를 잘 챙겨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익재산 찾기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각종 임대료,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부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부과비율이 얼마입니까?

전답에 있어서는 기증서명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득금액에 1,000분의 50이 임대료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공시지가에 1,000분의 8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동일합니까?

네,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그러면 대개가 전답 같으면 공시지가를 가지고 합니까? 생산 수입가지고 합니까?

전답 같으면 거기서 나오는 소득금액 가지고 하는데 소득금액 결정은 매년 농지소득율 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해가지고 1,000분의 50으로 임대료로 산정을 합니다.

도로사용료는 보시면 13,000천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1,400천원 밖에 안하시고 미수액이 12,000천원인데 도로사용료는 어떤 사용료를 부과하신 겁니까?

이것은 도로사용료가 13,000천원 목표액에 1,404천원이 들어왔고, 12,192천원은 아직 미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통신공사에 추징분입니다. 추징분이 아직 받질 못했는데 이것도 부과해 놓고 받지 못했는데 이것이 금년말까지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말이면 완징이 되겠습니다.

통신공사에 선로개설 할적에 승인 낸 것입니까?

네, 12,192천원은 통신공사에서 연말에 내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저조합니다.

현상태는 제일 저조합니다.

재원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문제인데 기타 사용료는 무엇입니까? 이게 망원경 그런 겁니까?

네, 각종 사용료는 위에 도로사용료, 입장사용료 외에 각종 사용료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관에서 들어오는 망원경 사용료, 천막료 사용료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용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원군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399,000천원 총 이것입니까?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대료하고 사용료 총액이 399,540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전에 말입니다. 한전에서 우리 국공유지를 전주세운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기타사용료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요율대로 틀림없이 받아 냅니다.

도로변에 한 전주 서 있는 것은 전부 지방도면은...

전주사용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지방도면은 지방세외수입이 되겠고, 국가 것은 국가수입으로 들어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네.

다 받고 있다 이거죠.

다 받고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임대료를 내지 않으시는 분들은 임대를 안 해 주겠다라고 전번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임대료를 받는데 안낸 사람은 땅을 띠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3,118천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오점을 남긴단 말이죠? 그리고 체납 옛날서부터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강하게 하시면 땅을 띤다는데 낼 것 아닙니까? 임대계약서에 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끌려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94년도분이고 누적된 게 상당히 많잖아요. 적어도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심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국유재산법 또는 대부계약 조건에도 당연히 임대료를 안내면 해약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답변을 하고 시도를 해 봤는데 주로 기득권 그러니까 민통선북방에 주로 많습니다. 임대료를 계약하고 안낸 그런 것이 이것은 해약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 줄 수도 없고......

줄 수가 왜 없습니까? 일단 따면은 그 기득권 때문에 안내지 않습니다. 지금 당연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평당 얼마씩 기득권을 받습니다. 내부적으로 넘겨 줄적에는 그러는 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 임대료 부분에서 미납이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제대로 직무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과도 일련 통한다고 봅니다. 좀더 강하게 끌고 가시면 이것은 다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93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결손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세 건물분 납세자 및 세금징수 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무주부동산 공고취득 및 처리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공고건수가 몇 필지입니까?

4,512필지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의신청건이 있습니까?

이의신청건이 없습니다.

이의신청건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공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없고, 경미한 사유이기 때문에 근거도 없고 전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공고사항에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4,512필지를 공고 취득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의신청한 것은 전부다 자료 불충분으로 다 반려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리고 재무부께 3,455필지가 6,034㎡인데 그런데 관리청지정 완료재산해 가지고 보면 3,416필지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위에 것은 재무부께 3,455필지이고...

그러니까 농수산부 것하고 합해가지고 농수산부 것이 330필지 309㎡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해서 3,746필지 6,253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관리청지정 완료재산 3,746필지가 재무부 것하고 농림수산부하고 합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위에 재무부 것 3,455필지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당초 공고분에서 3,455필지인데 관리청지정완료가 3,416필지만 되고 39필지는 그 밑에 관리청 미지정분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 재산으로 39필지 90천㎡에 대해서 이것은 불부합지 이기 때문에 아직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리될려면...

지금 정리추진 중입니다. 부합을 시켜 가지고 관리청지정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땅은 토지소재지는 철원군인데 정부에 군유지는 없고, 어떻게 전부다 재무부, 건설부, 농림수산부 입니까? 그러니까 재무부에서 자기네들만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얘기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일종의 설움이라고나 할까 이렇게 저희들도 느끼고 건의도 도에서 시군단위로 종합해가지고 건의도 했습니다. 어째서 군에 있는 땅을 국유재산으로만 찾아가느냐? 그런데 그것은 국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무주부동산을 찾아서 일단은 국유화되도록 재무부 방침이 서 있어요. 지침에도 나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국유재산으로 전부 관리청지정을 하고 취득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취득을 하고 나중에 주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관리위임을 받아 가지고 대부를 하거나 매각을 할 때 거기에서 30% 받아 드리는 것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기획원하고 재무부하고 합쳐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디 보니까 지방으로 많아 이양을 한다 그러는 데 이것도 이양을 할려는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소유권만 가지고 있고,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70%는 자기네가 먹겠고, 30%는 지방자치단체를 철원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땅을 이런 필지를 철원군에서 다 갖고 있다면 여러 가지로다 재정확충이라든가 또는 무슨 공공시설물 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굉장히 편할 텐데 이렇게 해 놓고 보면 우리가 재무부 것을 사용할려면 재무부의 승인이 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철원군 매입하면 안됩니까?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국가적으로 군이 행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무주땅이다 이겁니다. 재무부 땅도 아니야. 주인이 없던 땅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 같이 노력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당초에 국가예산을 가지고 공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초에는 6,400여 필지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정해가지고 군비를 들여서 이것을 해 가지고 주인이 안 나타났을 적에 군유지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무주부동산 취득지점에 그렇게는 안 나타...

아니 지침을 받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때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중앙의 돈을 받아 가지고 신문에 공고하는 것까지 다 우리 지방비가 아닌 도의 돈을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서류절차를 대행해가지고 국가소유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철원군의 조례를 만들어서 철원군에서 이제는 무주공고를 해사지고 군재원 가지고서 군으로다 소유권을 이전시키면 우리 군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거와 재료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번지에 대한 번지가 중앙에서 재무부에서 전부 시달이 될 때는 당초에 국유지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침을 받은 겁니다.

공유화시키라고 지침은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신 건데 과장님이 이의신청이 한건도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의신청을 했는데 실지 서류가 미비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행정에서 만든 규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상당한 소유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아 드리지 않고 반려시켰다는 얘기는 지역주민을 갔다가 무시해 버리고 난 국가를 위한 일을 하는 행정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신청을 국유재산법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을 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 이의가 합당하도록 해서 줄려고 노력을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데 국유법이고 무슨 법이고 떠나서 정부에서 우리 철원군에 있는 땅을 타시군도 한가지일겁니다. 무주토지를 공고를 해서 국가소유화 시켜라 하는 법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법상에 의한 명령을 받아 가지고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만약에 소유자가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해서 말씀 드리는 건에 여러 사람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들어온 구비서류자체가 미비하니까 반려를 시켜서 따지고 보면 하나도 받아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신빙성이 90%이상 될 때에는 이것을 100%갔다가 국가소유로 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말고, 지역 주민이 생각할 적에는 상당한 이것을 군에서 연구해설 기록해 뒀다가 타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주민이 없다고 해서 100% 전부다 국유화 시킬려고 하는 게 어디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20몇 건 되는데 그것을 심층 충분히 검토도하고, 자료수집도 요구를 했고...

검토하신 것은 아는데 거기 규정에 미비해서 반려시켰다는 얘기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의신청을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실도 있을 것이고 허위도 있을 것이지만 생각을 해 가지고 50%라든가 인정이 우리가 사람이 말이에요. 100% 4,512필지 전부다 국유화 시킬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런 사항은 일단 보류를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보류시켰다가 나중에라도 다시 소유권을 이전 못했을 적에는 국유화 조치시킬 수 있는 이러한 만약에 행정의 재량이라니까 이것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전부다 뿌리쳐 버리고 4,512필지라는 것을 전부다 국유화 시킬려고 하는 의도, 그런 관에 상부에 대한 몇 몇 사람이 그냥 복종만 하는 식이 되서는 지역이 발전이 안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도 했고, 보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6개월 동안 6개월 기간 내에 책정이 안되면 확실한 근거도 없고, 안되면 보류가 안되고 그냥 반려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를 매각을 했을 적에 30% 군수입으로 잡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법상으로 되어 있는거죠?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소송수행비용도 중앙정부에서 받아 드려야 될 수 밖에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렇게 개선 건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무주부동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필지도 없습니까?

네.

아니죠 과장님. 6,415필지를 공고했다가 철책선 주변에 있는 것은 상당한 8.3조치법 이후에 이루어진 상태로 공고해가지고, 취득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빼 버린 사항이 있는데 또 공고를 해 가지고 그것은 안 하겠다고 공고를 내셔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도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주공고를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은 많다는 얘기거든요. 또 전체 파악한 것이 18,900필지가 얼마나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4,500필지니까 앞으로 10,000여건이 남아있는데 없다고 그러시면 어떠합니까?

그것은 조사된 게 없는데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국가 땅을 팔아 주면 30%를 우리 군으로 준다고 그랬죠?

네.

그 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국가 땅 무주부동산을 찾아 줬으니 전체 30%를 달라 하는 건의를 한번 내세요. 거기 법에다 준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등록세, 취득세,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세금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이 교환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이 자료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더 이상 질문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요율과 산출근거는 뒤에 첨부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월별 징수계획과 지출계획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입니다. 예산의 월별 집행계획서와 징수계획서하고 잘 맞아 떨어져야 예산이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자료를 냈는데 예산의 월별 징수계획서를 보면 1월달에 징수대 집행계획을 보면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수는 1,461,000천원인데 집행해야 될 부분은 1,585,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마이너스냐 하면 124,000천원 월별로 2월, 3월 다 보니까 5월달에 가서만 징수보다는 집행이 적어요. 그 기간 내에 4월달까지 보면 전부다 마이너스 집행쪽으로 갔는데 징수보다는 집행이 많은데 그 재원은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그게 이월분도 있고, 세계잉여금도 있고 이렇게 해서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징수계획에는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특별히 세금들어올게 큰 세금 들어올게 없으니까 이렇게 계획이 되고, 그 후에 5월달, 6월달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이 대부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차질이 납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12월인데 12월에 가면 징수보다도 집행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월 달부터 12월달 까지 해 오면 ±되는 게 전부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다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실지 자금수급계획을 사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각종세금 임대료 결손처리 현황 부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결손처리를 했는데 세법에 보면 몇년 동안 독려를 하고 뭐하다가 결손처리를 합니까?

그게 민법에 의하면 5년간 안에 5년간도 중간에 독촉을 하거나 채무확정을 했을 경우에는 10년이 가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확인을 했을 적에는...

확인을 했을 때에는 그 때부터 시효를 따지기 때문에 5년 이상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망하셨거나 무 재산인데 이번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관련된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기 결손 처분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태열씨 부도 되어가지고 행방불명 되어 가지고 식구도 뭐고 재산도 전부 날라가 버리고 전부 없어진 것입니다.

세외수입 3,976,000천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많아야 재정을 지탱할 수 있는데 여기 하천사용료도 사용료수입에 들어갔습니까?

네, 사용료수입에 들어갔습니다. 하천사용료는 건설과에서 취급하는데 부과징수도 다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오는 하천사용료가 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로 수입이 있죠?

네.

거기에서 3,200천원돈이 미수액으로 남아있는데 수수료 수입이라는 것은 인지라든가 이런 것을 각종 서류 띠어 줬을 적에 받는 수수료 아닙니까?

이게 광공업수입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들어온 게 있고, 증지수입이 있고, 폐기물 수거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납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미납이 발생한 게 대개 어디서...

대개 폐기물수거료가 있겠고, 다른 것은 증지수입도 제대로 들어오고 있고, 광공업수입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폐기물수거료요.

그게 각 읍면에서 들어오는 게 이 항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서 말이죠? 여기에서 미수액이 156,000천원이죠? 이게 이월되어 넘어왔다면서 미수될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과년도에 체납되어 있는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부동산 공고취득 토지 지역별 국가소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각종 임대료 과징 및 체납자 명단과 체납관계서류, 체납자 명단제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들어왔는데 보고서 내용 중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마숙현 위원님께서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명단은 별첨했습니다.

다음 군청사 신축건에 대한 입찰서류 및 공사대금 지출 등 관계서류 부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청사 신축공사가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계약상에 금년도 12월 23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2월 23일까지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것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만일에 안될 경우는 작년도에 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동절기에 한 3개월간 공사중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계법에 그것은 지체상환금을 안 물도록 그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도 그런 내용을 알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한까지 안 하면 가차없이 지상금을 물리겠다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한 3개월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3개월간 공사중지 명령 내린 기간에 당연히 그거야 지체상금 내라면 되겠습니까? 지금 장복건설에서 부도 나가지고 공사 못한 기간이 있잖습니까?

못한 기간은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간이 금년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23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 기간을 어떻게 제재할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못한 기간 제재를 못하는데 그것 3개월 공사중지명령 내린 것은 법에 의해서 내려서 그것은 봐줄 수 있는 것은 되지만 장복건설이 부도가 나서 공사를 지연했다는 것은 따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도가 났더라도 그 기간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그러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기간 내 공사를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이유가 되질 않습니까?

이유가 안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사중지명령 내린 것 3개월간을 12월 23일에다 보태면 내년도 3월달쯤 준공을 해도 우리는 할말이 없습니까?

네,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3개월까지 못한다고 봤을 적에는 장복건설에서 부도났던 기간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못했으면 완료할 때까지 지체상금을 하루에 한 4,000천원씩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나서 공사를 자기네가 짓지 못했을 적에는 자기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연이 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죠.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금년도 준공날짜가 12월 23일이라고 했지요. 그 안에 공사준공명령을 내릴 겁니까?

안 내릴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면 12월 23일이 준공날짜가 됩니다. 그러면 동절기에도 공사해도 그냥 놔둘 겁니까?

동절기의 공사중지명령은 동절기에 공사하므로 하자가 발생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는 중지하는 것이지 지금 상태로 봤을 적에는 물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집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집행이 3,265,432천원에서 80% 되었습니다.

각 실과별 재산대장 및 비품대장 부분인데 다른 실과는 받아 놨습니다만 재무과 비품부분에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량이 참 많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차량이 52대가 아닙니까?

읍면까지 다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운전기사가 몇 명이 됩니까? 52명이 다 됩니까?

읍면까지 다하면 51명이 되겠습니다.

군청에는 지금 몇대입니까?

군청에는 총 13대가 되겠습니다.

군청에 세워 놓은 것만 따져도 13대가 넘는데 말입니다.

저희 본청에서만 사용하는 게 그렇고, 보건소나 지도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군청에 기사가 13명이 있습니까?

네, 13명이 있습니다.

차량의 숫자만큼 다 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차량숫자보다는 기사 숫자가 적은 줄 알고 있는데요.

2명이 적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재무과장님은 정년퇴임을 며칠 두지 않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끝까지 감사에 응해 주셔서 사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인을 도와서 7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집행부와 군정시책 추진을 사항을 군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우리의회에서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만을 꼬집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보안 발전시켜 우리 군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켜 다가올 지방화시대에 선도 군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들은 물론 수감준비를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를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