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네.

앞에 것은 검사만 한 것이고, 뒤에 것은 접종한 것입니다.

이것은 B형간염은 접종을 검사를 해서 놓는 게 있고, 하지 않고 접종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일본뇌염이 발생된 것은 생산량이 부족해가지고 일부에 시군에서 제고를 다시 없는 데서 교체해서 쓰다 보니까 보관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즉시 공급이 되게 되면 냉장고에다가 잘 보관해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중보건의 현지답사시도 꼭 그것을 명심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부 무료로 했습니다.

유료는 없습니다.

네.

다 했죠.

네.

무료는 다 했습니다.

자꾸만 마 위원님께서는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는 부분이 아까 소장님이 보고하실적에 무료를 회피하는 것 같아서 유료를 많이 했다 했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해석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예방 및 치료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지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늦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몇차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10월달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이죠? 94년도, 95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을 아예 올리지 마시라구요. 돈을 쓰라고 주민에게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12월 8일이 아닙니까? 지금부터 이것을 찍어서 홍보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니까 이런 것이 필요없이 그냥 예산을 묵힌단 말이지.

이것은 홍보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환자가 발생하면...

예산서에는 홍보물제작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게 홍보물제작 아닌 게 홍보물제작 그랬으면 그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의 연간 군민이용도, 시약대 및 당뇨운영교실, 가정방문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약은 보건지소에 안 보냅니다. 보건소에서만 다 한 것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전적지관리사무소장 윤대선.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8일 윤대선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전적과 및 안보관광권역 사업 운영실적과 94 월별 입장료 및 망원경 수입내역, 다음 고석정 경내 화장실 철거 및 신축사항과 장비유지, 야외결혼식장 설치 및 운영, 철의삼각 전적지관리사무소 비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4년도 전적관 및 안보관광권역 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수지분석은 94년도 11월 25일 현재로 했습니다. 수입은 335,492천원에서 지출은 300,745천원입니다. 수지는 34,74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수입내역은 335,492천원으로서 입장료가 233,323천원, 주차료가 68,433천원, 천막사용료가 4,620천원, 망원경이 28,891천원, 야영장이 225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은 300,745천원입니다. 수지는 34,74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수입내역은 335,492천원으로서 입장료가 233,323천원, 주차료가 68,433천원, 천막사용료가 4,620천원, 망원경이 28,891천원, 야영장이 225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은 300,745천원입니다. 수지는 34,74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수입내역은 335,492천원으로서 입장료가 233,323천원, 주차료가 68,433천원, 천막사용료가 4,620천원, 망원경이 28,891천원, 야영장이 225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은 300,745천원입니다. 인건비가 237,695천원, 시설비가 56,366천원, 시설유지비가 6,684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대비 비교증감 분석입니다. 11월 25일 기준으로 관광객수는 1993년도 265,531명이었었는데, 1994년도에는 289,719명으로서 9.1%가 증가하였습니다. 관광수입사항은 1993년은 194,468천원으로서 141,024천원으로 72.5%가 증가되었습니다. 입장료수입은 118,387천원으로서 103%가 증가하였고, 주차료는 25,302천원으로 58%가 증가하였고, 천막사용료는 630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망원경사용료는 1,845천원이 감소가 되었고, 야영장사용료는 190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93년도 대비 감소원인은 망원경수입에 있어서는 94년 7월 25일부터 전방지역 군부대의 통제강화로 1월 4회 출입시키기 때문에 7월25일 이전에는 자유로이 오시는 대로 오시는 대로 관광객이 수시로 들어가서 관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로부터 통제지시가 있어 가지고 사단으로부터 1일 4회만 시간을 정해가지고 9시, 11시, 1시 30분, 2시 30분으로 지정이 되어서 감소인원인 거기서 생겼습니다. 천막사용료 및 야영장의 감소원인은 백화점 등 기업체의 춘추 야유회가 감소되었습니다. 놀이문화가 견학으로 변경되었고, 앰프시설 등을 방송할 수 없도록 억제를 하니까 행락객들이 감소가 있어서 천막사용료 및 야영장사용 등이 감소가 있었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1993년도 266,635천원였었는데 1994년도 300,745천원으로서 34,110천원이 증가되어서 사업비가 지출된 내역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38,909천원이 증가 된 것은 봉급인상액에 따른 인상액입니다. 유지비는 전년도보다 667천원이 더 집행이 되었고, 사업비는 5,466천원이 적게사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외결혼식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고석정 잔디밭이고 사업비는 15,000천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장비세트를 2,175천원과 기타재료구입을 2,629천원으로서 4,804천원을 비품 및 시설을 했습니다. 운영실적은 4회로서 수입은 645천원이고 입장객은 733명이었고, 이것이 5월 1일자로 문을 열어 가지고 각종 매스컴에다 홍보를 하고, 반상회보에도 2회를 게재하고 했습니다만 초기가 되어가지고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의자시설이 잔디밭에서 앉으면 땅으로 들어가는 의자를 사지 않고, 거기에 알 맞는 의자를 공급하고자 하는데 생산공장이 현재 제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작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각종 수목 등 꽃을 식재 할 계획이었었습니다만 현 정화시설 복개수시설을 하는 공사 중이었고 해서 저희들이 시기에 수목 등 각종 공원조성사업비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석정 강변화장실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고석정 강변화장실 신축 및 구화장실의 철거인데 사업비는 43,150천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공사업체는 성우건설 주식회사가 되겠고, 계약일자는 10월 27일날 했고, 계약금액은 40,820천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4년 11월 5일부터 94년 12월 24일까지로 현 공정은 45%입니다. 별체가 완료되었고, 스라브 거푸집을 하고 있는데 12월 15일쯤이면 영하4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해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공사중단을 해서 익년도에 재공사를 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착공시기가 지연된 것은 성수기에 공사시행 함으로서 관광객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 지장이 초래될 것 같아서 뒤로 이뤘습니다. 그래 가지고 착공시기가 늦게 된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월별 입장료 및 망원경 수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석정 경내 화장실 철거 및 신축사항과 장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석정 경내 화장실 철거 및 신축사항과 장비유지입니다. 94년 11월 25일 현재 화장실 철거 및 아까 보고 드린 그대로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말씀드리면 철거가 완료됨과 동시에 구화장실은 철거 하도록 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에 있어서는 제초기가 총 사업비 450천원인데 자체보수하고 예산은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경운기는 1,680천원인데 215천원 수리비로 집행하고 1,465천원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출증빙서는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외결혼식장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지출현황은 총사업비 15,000천원에서 지출 4,804천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0,19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잔액남은 사항은 수목식재가 4,00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식재를 하지 않았고 의자구입비 4,000천원은 현재 제작회사가 중단 상태에 있어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단상이 1,900천원으로 예상했었는데 900천원짜리로 저희들이 구입을 햇고, 카페트도 화려한 것을 예상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실정에 우선 화려한 것을 피해가지고 실용성으로 하다 보니까 100천원짜리로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10,196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운영실적은 4회해서 입장객은 733명을 했고, 입장수입은 645천원이었습니다. 지출내역에 있어서는 장비구비에 2,175천원, 기타재료비로서 앰프, 주단, 스피커, 폐백용품으로 폐백의복 등, 병풍, 단상제작, 의류보관 옷장, 화환 꽃다발 해 가지고 4,80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의자를 제작하는 데로 구입해서 비치하겠고, 단상용 화분은 바로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에 우천시는 저희들이 천막을 사용해서 할 계획하에 운영해 왔습니다만 천막사용 따라서 미관상, 이용상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교육광에다가 우천시 사용할수 있도록 대비를 완벽하게 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외결혼식장 대여관리 의상과 지금 보고드린 사항에 따른 첨부 서류입니다. 다음 입장료 및 망원경 수입내역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보고현황 목차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4년도 전적관 및 안보관광권역사업 운영실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것은 야외결혼식장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이었고, 앞에 부분 15,000천원에 운영집행사항은 야외결혼식장 시설비에 따른...

야외결혼식장 시설하기 위해서 15,000천원 예산 세워 가지고 4,800천원을 집행했다는 보고사항이고, 뒤에 전적관 및 안보관광권역 사업 운영실적은 총괄된 사업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된 것은 부분적인 보고서이죠.

2명 있습니다.

항상 300,000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항상 300,000원이면...

수시 바꿔 주는데...

현금관리차원에서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재고를 위해서는 개선을 자꾸 시켜 가는데 현금 관리사항에서는 동전을 교환해가는데 아주 모자랐던 적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글이 적은데 현장근무자하고 열쇠관리자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장근무자는 열쇠를 관리하지 않고 2명은 그냥 나가 있고, 열쇠는 관리계장이 관리해가자고 돈을 인출할 때는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시인합니다. 15,000천원건은 초과 물품구입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첫 장에 있는 것 계속 얘기가 되니까 계속 그냥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 가져왔는데 오후에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부탁한 게 2~3건 됩니다. 야외결혼식장 후에 제가 거기가서 주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산은 15,000천원 해준 것으로 아는데 정말로 좀 썰렁하더라구요. 보니까 아직 지출이 안되었는데 왜 그것을 안하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혼인서약서, 앨범식으로 해서 딱 주면 기념도 되고 그러는 데 혼인서약서 그냥 복사해서 딱 갖다 놓고 말입니다. 이게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이렇게 서비스도 돈받고 하는데 너무 초라하더라구요. 그리고 앨범을 사다 만들어서 주면 거기다 사진도 넣고 그렇게 그 안에다 전체적으로 만들면 그래야 손님이 오는 것 아닙니까?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돈이 남을게 아니라 제대로 만들려면 15,000천원도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신건축에 대해서는 말이죠? 화장실이 원래 신축이 28,155천원이죠?

네.

그리고 철거비가 5,000천원.

네.

그리고 신축부분에서 낙찰금액은 얼마입니까?

43,150천원 예산에서 40,820천원입니다.

아니 이런 답답한 신축부분에 예산이 38,155천원 아닙니까?

철거비까지 43,150천원인데...

철거비라는 5,000천원은 말이 안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근거를 가져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신축부분에 대해서만 입찰가격이 얼마냐구요.

예산은 철거비 세우고, 신축비 38,000천원을 세웠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38,000천원을 세웠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38,000천원 가지고 신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은 항목에 철거비하고 신축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금액을 하고 철거비는 신축비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현장설명 할 당시에 부수적으로 그것도 철거하는 조건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설계비가 43,000천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 본 결과 40,820천원으로 낙찰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철거까지?

네.

그런데 이게 1차추경 때 말이죠. 동송에 철거비 50,000천원 1동 있죠? 상당히 위원간 결정사항 할 때 말이죠. 철거비 5,000천원을 삭감하자는 사람도 있고, 줄이자는 데도 일단 원안이 통과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의회에서 통과되는 성향이 5,000천원이 남는다. 남겨 올 것이다 이런 성향으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쌍방 같은 항목이라고 해서 신축은 신축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상당히 의회의 그런 것을 간주하셔서 신축이면 신축에 맞게 38,000천원에 하셔야지 그게 부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산세울 때 기술분야가 되어서 자문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이중으로 끌어 올려 가지고 정화조까지 가는 것으로 난공사로 예상을 했는데도 설계하다 보니까 부족이 되어서 같이 포함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더 알고 싶은 것은 5,000천원 철거비용 내역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5,000천원이 어떻게 수용이 되었는지 철거비 내역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서는 동송에 철거비 5,000천원이 있죠? 그 내역서도 같이 좀 그 과에다 부탁을 해서 같이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입니다.

수세식 화장실 당초 추경에서 20㎡ 6평정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평당 6,300천원인데 그 근거를 내놔라 이겁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화장실철거비까지 넣었다. 그럼 평당 12,000천원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이죠. 그 철거비내역과 신축에 들어가는 시방서 있잖아요. 뭐 뭐 들어간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설계내지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전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선서, 재무과장 고시경.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8일 고시경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이희석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읍면별 지방세 과징현황과 체납액 징수독려 및 은닉세원 발굴 현황국, 공유재산 매각현황, 토지보상 및 매입예산 집행실적, 국,공유지 무단점유 및 위원님 감사사항은 은닉재산 찾기 및 소송보안 자료수집현황, 각종 임대료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93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결손처분내역, 도시계획세 건물분 납세자 및 세금징수현황, 다음은 서장원 위원님 감사사항입니다. 무주부동산 취득공고 및 처리내용, 등록세, 취득세 부과징수현황, 월별징수 계획과 지출계획, 각종 세금 임대료 결손처리현황, 세외수입현황, 다음은 지강열 위원님 감사사항입니다. 무주부동산 공고취득 토지 지역별 국가소유 현황, 각종임대료 및 사용료 과징 및 체납자 명단과 체납관계서류 이규화 위원님 감사사항입니다. 군청사 신축 건에 대한 입찰서류 및 공사대금 지출 등 관계 증빙서류, 각 실과소별 재산대장 및 비품대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지방세 과징현황과 체납액 징수독려 및 은닉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방세과징 년간 목표액이 8,342,000천원에서 7,711,368천원을 징수해서 95%의 실적입니다. 내역별로는 도세가 1,895,000천원에서 94.9%를 징수를 했고, 군세는 6,447,000천원에서 5,404,958천원을 징수해서 95.8%입니다. 다음은 본청분입니다. 본청분에 등록세와 취득세, 담배소비세 합해서 년간 목표액 5,428,000천원에서 4,576,018천원을 징수해서 100%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읍 분입니다. 년간목표액 282,925천원에서 343,140천원을 징수해서 93.6%입니다. 다음은 김화읍 분입니다. 목표액 107,622천원에서 138,369천원을 징수해서 89.8%, 다음 갈말읍은 982,200천원에서 1,222,266천원을 징수해서 93.3%입니다. 다음은 동송읍 분입니다. 목표액 1,126,326천원에서 957,460천원을 징수해서 93.7%가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분입니다. 347,381천원에서 387,354천원을 징수해서 90.2%, 다음 근남면은 67,546천원에서 86.762천원을 징수해서 93.6%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현황입니다. 저희가 현년도분하고 과년도분 합해서 3,101건에 356,51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화읍이 체납액은 총 79건에 15,587천원인데 도세가 43천원, 군세가 15,64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갈말이 체납액이 796건에 86.512천원입니다. 동송읍은 체납액이 1,393건에 183,533천원, 도세가 74,828천원, 군세가 108,705천원이 되겠습니다. 서면이 41,613천원에서 도세가 20,024천원, 군세가 21,589천원이 되겠습니다. 근남면은 5,863천원인데 도세가 580천원, 군세가 5,28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독려 추진현황입니다. 1차로 저희들이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해가지고 책임징수료를 한 결과 59,675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3차도 역시 독려반을 편성하고 체납액 정리를 철저히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내용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자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세 신뢰회복을 위한 세정보고회를 개최했고, 대군민 홍보강화를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닉세원발굴 현황입니다. 저희가 197건을 발굴을 해서 변상금을 16,613천원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94 국유재산 매각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매각한 것은 실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매각한 것이 10필지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6,187㎡로서 20,744천원을 수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매각계획을 보면 79필지 31,981㎡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주에서 10필지는 매각을 해서 했고, 나머지 20필지는 현재 매각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이상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 취득현황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은 20필지, 취득은 1필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초목표는 매각이 토지가 64필지, 건물이 5동, 취득은 토지가 34필지, 건물이 2동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매각한 것은 토지가 17필지, 건물이 3동, 취득은 토지가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역시 금년 말 까지 취득이나 매각을 하는데 매입신청을 해 놓고 매입거부를 하는 게 16필지가 있습니다. 그것 내놓고 그 외 것은 전부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21페이지 별첨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토지보상 및 매입예산 집행실적입니다. 도로용지로서 보상한 게 9필지 90,899천원에 건설부에 매각조치를 했습니다. 현황은 22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국 ㆍ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형질변경에 대한 단속 및 조치실태가 되겠습니다. 무단점유 재산조사 사항으로서 저희가 당초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 846필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197필지는 이상과 같이 면적은 531,434㎡로서 변상금 16,612천원을 부과하고 또 대부계약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649필지에 대해서는 주로 경계불명이나 또는 사유토지에 끼여 있는 이런 확실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또 개인과 협의를 해서 전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24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형질변경 된 사항은 해당과 같습니다. 다음에 은닉재산찾기 및 소송보완자료 수집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은닉재산 소송을 2건을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은닉재산 소송을 2건 하고 있습니다. 와수리 10번지 1필지 15,822㎡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법원에도 폐소를 했었던 것인데 다시 증인위증이라고 해서 재신청을 해 놓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자등리 984번지 1,709㎡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는데 이것은 경작자가 보증인을 허위로 했다고 해서 항소 형사고발을 해 가지고 항소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해서 은닉재산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수집은 저희가 정부기록보존소의 지적원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6,25정에 거주자를 찾아서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기록보존소의 지적원도나 토지조사부로는 소유권 입증이 곤란하고 또 6,25전에 토지관련 공부의 멸실로 인해서 증인만으로는 승소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증인이나 또는 그 때 당시에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증거서류를 보존을 해서 승소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임대료,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경상적 수입으로서 또 사용료 수입으로서 399,540천원을 목표로 했는데 부과를 해서 징수는 387,711천원을 징수해서 9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료가 27,216천원이고, 88.5%가 징수가 되었으며, 그 외에 사용료기 372,324천원에서 359,613천원을 징수해서 96.55%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마숙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93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결손 처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세 건물분 체납자 및 세금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세 건평 100평이상자가 159명입니다. 부과액은 26,870,720원이고, 징수액은 26,819,730원으로서 50,990천원이 아직 미납입니다. 그런데 미납자가 한 사람입니다. 그 명단은 별첨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무주부동산 공고는 93년도 11월1일부터 6개읍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4,512필지 6,948㎡을 소관청별로 공고를 해 가지고 관리청지정 완료를 한 것이 3,746필지 6,253㎡을 했습니다. 재무부 소관하고, 농림수산부 소관을 관리청 지정을 완료했고, 아직 미지정한 것은 766필지 695㎡인데 이것은 신청인 재산 건설부소관이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 소관 중에서 지적 불부합 재산이 39필지 90,000㎡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정되는 대로 그 관리청 지정을 하고 취득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리청 지정 후 소유자 복구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재무부소관하고 농림수산부 소관분은 했기 때문에 지정되는 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금년도 12월 31일 까지 신청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세, 취득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등록세, 징수현황을 말씀 드리면 부과액 1,209,716천원에서 1,209,48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징수현황도 역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아직 미징수가 59,106천원이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보통징수는 납세고지일로부터 5일내에 하는데 그랬을 때는 가산세 20% 추가가 됩니다. 등록세는 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보통징수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럴 때는 가산금 20% 추가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재산권의 유통과정 중에서 재산권을 취득할 때에 과세하는 유통세인데 취득이라 하면 매매, 교환, 증여, 기부, 건축물의 신축,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또 간주 취득하는 게 있습니다. 건물의 증ㆍ개축, 지목변경, 선박, 차량, 건설기계의 종류변경, 법인의 과점주주 등 이러한 것은 취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장 물건을 취득한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할 때는 취득가액 X 세율 이렇게 해서 부과가 됩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등기 및 등록신청을 할 때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므로서 등기가 완료되게 됩니다. 등록세 일람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산의 월별 징수계획서입니다. 철원군에 94년도 당초예산은 39,914,854천원인데 그간에 추가경정 등을 합해서 44,286,934천원으로 징수계획과 집행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월별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월별 집행계획서도 총예산액 44,286,934천원에 대해서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각종세금 결손처리 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결손처분한 내역은 농지세가 319천원 그런데 이것은 88분이고, 주민세가 20천원, 그리고 주민세 개인별로 이한진씨가 그렇고, 신을근씨가 주민세가 346천원, 김양근씨가 117천원, 동송읍 한태열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하면 1,418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전부 안냈는데 사유는 부도로 인해서 재산이 전무함으로 결손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서 총 목표액이 3,976,000천원인데 현재 부과를 8,687,262천원을 부과를 해서 7,905,171천원을 징수해서 95.9%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상적수입이 99.6%, 임시적수입이 97.5%가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은 거의 징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주부동산 공고취득 토지 지역별 국가소유 현황입니다. 무주부동간 재무부 소관은 총 3,416필지로서 면적은 5,994,08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무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건설부소관은 727필지로서 면적은 605,075천㎡가 되겠습니다. 단위가 천이 되기 때문에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가 330필지에 309,3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청사 신축건물 입찰 및 공사비 지출현황입니다. 공사개요는 저희가 신철원리 649번지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서 2,373평을 건립하는데 총사업비는 6,503,000천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기간은 금년 12월2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 12월16일날 입찰을 봤는데 20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17개 업체가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금액은 3,868,879,1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계약자는 경남 창원시에 있는 장복 건설 주식회사이고 보증회사는 서울시에 있는 진로건설이 보증을 섰던 것입니다. 계약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낙찰금액 3,868,879,100원에 계약을 했었고, 그후에 년도별로 계약하고 변경계약을 함으로서 94년도 최종계약금액이 4,065,291,100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사항은 총 도급액이 4,065,291천원에서 지출액은 3,265,432천원으로서 80.33%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년도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별로 재산대장 및 비품대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총보유대수가 52대에서 승용차가 9대, 승합차 4대, 화물차 14대, 청소차 15대, 소방차 64대, 기타가 4대입니다. 그리고 행정장비 및 비품 보유현황은 행정장비하고 행정비품하고 갈랐습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것은 행정장비로 하고, 기타 좀 경미한 것은 비품으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총 199종에 3,570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재무과 소관은 68종에 47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보유현황입니다. 저희가 건물이 121동 21,820㎡, 국유지가 525필지 10,114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유지는 2,726필지에 1,744천㎡을 관리하고, 군유지는 2,032필지에 2,898천㎡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계를 말씀드리면 건물이 121동 토지는 11,283필지에 14,756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현황하고 비품장비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품대장은 비품대장으로 각실과소와 군 전체분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보고드린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별 지방세 과징현황과 체납액 징수독려 및 은익세원 발굴 현황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말이 조금 많은 것은 담배소비세, 군본청으로 들어오는 돈이 갈말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말이 동송보다도는 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득세는...

주민세는 취득세도 그렇고 주민세도 소득할이란게 있기 때문에 그 변동이 심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 내역은 잘못 되었는지 그 내역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송 세금받는 게 읍면에서 받죠? 어떻게 자진납부 창구로 들어가는 겁니까?

읍면에서 받는 게 각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동송에 있는 농협이라든가 우체국, 그런 데로 들어가고 읍면에서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동송이 세금 안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읍면에 비해서 그러면 독려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전부가 이상스럽게 동송은 부과액과 징수액이 전부 부과시켰다가 조금만 받아 드리시는데 다른 읍면은 늘어 가고 말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해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송 부분은 이것만 봐서는 뭔가 동송에 세금면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인상이 있는 것 같아서 이분은 확실히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책정액에 비해서 부과액에 대해서 받아 드리는 것도 적고, 당초 목표액보다도 부과액을 너무 적게 했단 말입니다. 다른 읍면보다 반대적인 현상을 보여 줬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꼭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류상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송사항이고...

네, 그렇습니다. 은닉재산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당연히 철저히 찾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도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구관공서 위치자리 이런 것도 전부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전부 해 봤는데 사실상 증거서류도 모자라서 또 그 장소가 어디 위치인지도 확실히 파악이 안되고, 개간을 해서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에 찾을 수 있는 것은 작년도에는 많이 찾았고, 올해에도 조사는 계속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근거있는 그러한 재산은 아직 안되고 2가지 건은 지금 찾아가지고 소송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게 아까 844건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197건은 부과하고, 변상조치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경제가 불분명하고 사유재산 틈에 끼여 있어 가지고 확실한 위치, 면적을 모르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는 경우 이런 것도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지정을 해야 되는 데 우리가 취득하는 것 말입니다. 대개 시가지, 도로, 부지, 이런데 있기 때문에 오지에 땅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감정원에 감정을 득해서 팔았죠?

그렇습니다. 감정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럼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감정원은 옛날과 달라서 공정한 감정가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과장님은 상당히 감정원과 관계를 많이 가지실 텐데 이 감정을 넣을 적마다 지금도 그런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감정사 상대한 것은 청양리 특용작물부지 살 때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본인들은 많이 달라고 그러고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감정사보고 좀 많이 책정을 해줘라 그래야 사겠다 하고서 솔직히 제가 로비를 하가시피 했습니다. 했는데 겨우 해야 자기네들 규정대로만 해주고 22천원인가 그것 밖에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자기 규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딱 짤라 뗏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지 않느냐 자기 규정대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혹시 그러한 불만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고, 파는 주민들에 얘기를 들으면 불만이 많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해 달라 하는 게 저희들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또 가져오면 얘기를 하시지요 이희석 위원님.

전답에 있어서는 기증서명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득금액에 1,000분의 50이 임대료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공시지가에 1,000분의 8이 되겠습니다.

네, 동일합니다.

전답 같으면 거기서 나오는 소득금액 가지고 하는데 소득금액 결정은 매년 농지소득율 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해가지고 1,000분의 50으로 임대료로 산정을 합니다.

네, 각종 사용료는 위에 도로사용료, 입장사용료 외에 각종 사용료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용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노력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안 내릴 겁니다.

동절기의 공사중지명령은 동절기에 공사하므로 하자가 발생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는 중지하는 것이지 지금 상태로 봤을 적에는 물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읍면까지 다하면 그렇게 됩니다.

읍면까지 다하면 51명이 되겠습니다.

군청에는 총 13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만 사용하는 게 그렇고, 보건소나 지도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13명이 있습니다.

네.

2명이 적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재무과장님은 정년퇴임을 며칠 두지 않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끝까지 감사에 응해 주셔서 사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인을 도와서 7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집행부와 군정시책 추진을 사항을 군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우리의회에서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만을 꼬집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보안 발전시켜 우리 군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켜 다가올 지방화시대에 선도 군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들은 물론 수감준비를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를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