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94년도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2월8일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소관에대하여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간단하게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를마친후에는옆에마련된책상에앉아감사위원의감사가끝날때까지성실한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1.환경보호과

보고에앞서계장님소개가있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서동호계장을소개합니다. 청소계장신현태계장을소개합니다. 지도계장은감사원감사후유증으로한달간병원에입원중에있습니다. 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환경보호과소관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감사원감사지적사항조치가되겠습니다.차집관로연결에대해서는설악면신천리2개소에대해서1억1천7백만원을들여서6월30일까지완공했습니다. 다음은가지선설치공사가되겠습니다.94년11월29일2천5백만원을들여서착공중에있습니다.유량계미설치등에대한5개부분감사원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금년도3월달에완료했습니다. 다음은청소선운영이되겠습니다.7월26일부터11월17일까지청평호반부유물수거60.5톤,강변쓰레기인력동원수거한것이189.5톤이되겠습니다.환경오염행위지도단속을34회실시했습니다.왜7월26일부터실시했냐하면기사가7월20일날발령을받았습니다.그래서7월26일부터실시를했습니다. 다음은수질보전행정지도점검에대해서165개업소를대상으로지도점검을했습니다.지도점검결과33개소에처분명령을내렸습니다.조업정지4개소,개선명령8개소,과태료11개소,벌금및경고10개소가되겠습니다.과태료11건에4백11만원을부과했습니다.현재4건에1백50만원이미납입니다.독촉중에있습니다.상색위생쓰레기매립장조성은94.10.20일날착공해서공사중에있습니다.공사완료기간은95.5.19일이되겠습니다. 다음은위생쓰레기매립장주민숙원사업이되겠습니다.총7개사업인데지금현재3개사업이완료되었고4개사업이추진중에있습니다만1개사업은준공신청중이어서3개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옹벽공사는94.10.20일날완료되었습니다.쓰레기종량제실시에대해서는규격봉투제작의뢰를46만9천매를의뢰했습니다.곧납품이되겠습니다.봉투판매표지판제작은60개를제작했습니다.종량제홍보에대해서는스티카제작8천매,배출업자교육250명,반상회홍보2회,홍보전단15,500매를읍면에배부해서읍면에서각가정에배부중에있습니다. 다음은쓰레기분리수거가되겠습니다.당초재활용수거계획이1,000톤이었데3/4분기에1,100톤의실적을올렸습니다.장려금을당초에1,000톤을계상해서5천5백만원을예산에세웠는데오버가되는바람에1천만원이부족됩니다.추경에요구를하겠습니다.청소차량구입은압축차4대와덤프차량1대를금년에구입했습니다.분리수거함등장비8종을구입했습니다. 이상으로추진실적을마치고다음은9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찬위원님이지적하신쓰레기분리수거홍보소홀에대해서는94년도추진계획을수립하여홍보를다음과같이추진했습니다.스티커제작15,900매,반상회보게재6회,전단제작10,000매,영농교육교재3,030매,배출업자교육,반상회특별교육1회를실시하여홍보하였으며지속적인홍보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지기원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환경미화원근무대책소홀이되겠습니다.환경미화원은1인2일2톤처리량을기준으로사역토록되어있습니다.현재평균쓰레기발생량으로볼때환경미화원은55명이적정합니다.문제는여름철행락객급증시문제가된다고보고있으며계속장비를현대화하는방향으로노력하여청소원들의어려움도해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비를현대화한다는것은압축자동차가되겠습니다.압축자동차는위에서쓰레기를받지않고차에다얹기만하면자동으로압축해서싣기때문에덤프차보다는인력이감소됩니다.앞으로는청소차를살때압축차를사도록추진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행정행위부적정낚시대가되겠습니다.앞으로는낚시대를압류하는행정이없도록할것이며기압류된낚시대는소유자가찾아가지않아소각처분했습니다.92년도것이175개,93년도230개해서405개를소각처분했습니다. 다음은이용화위원님께서지적하신상색쓰레기구매립장이되겠습니다.침출수있는곳에서샘물이내려오고있어먼저위원들로부터시정조치하라고하였는데현재까지미조치한사실이되겠습니다.3월달에직원들로하여금배수를치고U자형관을세멘트로발랐습니다.일주일전에가보니까배수로가무너졌고U자형시멘트바른것이떨어진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다시보수를했습니다.소유자에게매립장관리에관심을가지도록했습니다. 이상주요업무실적과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감사위원여러분!방금환경보호과장님께서보고해주신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에는공해배출업소가몇개소가됩니까?

64개업소가있습니다.

읍내리조흥식품의배출시설및방지시설비정상가동과그밑의점찍은내용이같은겁니까?

아닙니다.

신미식품김혁구는위반사항이없는사람입니까?

예,조흥식품은한달간을조업정지했고배출부과금은3백40만원의과태료를물렀습니다.또검찰에고발이되어서1천2백만원의벌금을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배출부과금3백40만원을한번에내기가어렵다고해서6개월분납을시켰습니다.내년2월까지인데12월5일전까지4회를분납했습니다.매달5십7만4천3백90원씩내고있습니다.

22페이지공해업소총단속대상이63개업소로나와있습니다.2페이지내용하고틀린이유는무엇입니까?1개소가틀리는데.

죄송합니다.2페이지3번째줄에나와있는가평군청을단속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63개업소를단속한것으로나와있습니다.

잘못되었지요?

예,잘못되었습니다.

개선명령은몇개소했습니까?

3개소했습니다.

개선명령한사진과서류가있습니까?

사진은없고,개선완료신고가들어오면결재를받아놓습니다.

사진은부착이안되었고?

예.

그러면서류만제출해주십시오.조업정지는몇개업소를실시했습니까?

4개업소입니다.

제령리에있는큐후드는언제준공허가가나갔습니까?

서류를찾아서답변해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보면8월16일날허가를내주었습니다.그런데적발해서정지명령을10일간6월4일날내렸는데허가는8월달에해주고어떻게조업정지명령은6월4일날내렸지요?

제령리것은조업정지를안내렸습니다.

8월16일날허가는내줬다고요?

예,그것은수질이아니고대기입니다.

불법세차행위및폐기물버리는행위에대해단속을했는데가평군에서94년도에1회했습니다.7월26일날,가평군에환경감시요원이총몇명입니까?

두사람입니다.

두사람은급료를주는사람들이고그외에도많을것같은데요?

세차행위적발은했는데경미한사항이기때문에과태료를부과안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일용인부두사람이외에가평군에감시요원으로위촉된사람이있지않습니까?그사람들이총몇명입니까?

15명입니다.하천구역주변에있는이장으로되어있습니다.

제가보기에는리장,면직원,새마을지도자가전부환경감시요원으로위촉은안받았지만감시요원인것으로알고있는데1년동안1건적발했다는것은과장님의감독소홀이아닙니까?

예,앞으로는철저히하겠습니다.

돈도2천만원정도나가는데거액을들여가면서1건만실적을올렸다는것은교육이나지도감독이소홀했다는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공해업소조업정지를4개업소했다고했지요?대통령지시사항을보면공해배출업소표지판을세우도록되어있습니다.가평군에는다되어있습니까?

다되어있습니다.대상이49개소입니다.

기획실감사때49개업소중33개소만되고16개소가안되었습니다.현재공해업소에는폐수만해당이됩니까?

폐수도해당되고오수도해당됩니다.축산폐수도해당됩니다.축산폐수가16개소,오수가12개소,폐수가11개소입니다.그래서49개소가됩니다.

기획실에서는2월달에완료되었다고이미보고를했습니다.

완료는되었는데사진부착이아직안되었습니다.

사진이부착되지않았으면완료가안된것아닙니까?

사진을찍은것이잘못나와서다시찍은중입니다.

사진이3장이누락되었습니다.위원들이보기에는사진이부착되지않았으니까완료되지않았다고밖에판단할수없습니다.

틀림없이완료는되었습니다.도에서도점검을왔었습니다.경기도특색사업이기때문에대통령이경기도에오셨을때보고를드렸습니다.도에서점검했을때이상이없었습니다.

사진이없었으면점검받을때지적이되었겠지요?

그분들이현지를확인했습니다.

직원을통해서사진을빨리찍어서비치를하던가기획실의대통령지시사항철을완비해주시기바랍니다.

빠른시일내에하겠습니다.

조업정지내린서류를갖다주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5페이지청소차운영비및인력관리현황입니다.설악면도1대부족하지요?하면서1대부족하고요?부족숫자에대해서설악면은9명이1명분의일을더하게되어있지요?

현재충원이되었습니다.

감사자료제출하고난후에충원이되었습니까?

예.

오늘이감사니까자료를고쳐줬으면되었잖아요?언제충원이되었습니까?

며칠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늘감사하는줄알고있었다면잘못된것아닙니까?하면의과부족에대해서는요?

하면은충원이안되었습니다.어제도행정계인사담당한테빠른시일내에해달라고부탁했습니다.

부탁몇번했습니까?

두번했습니다.

과부족이난지몇개월되었습니까?

확실한날짜는모르고있습니다.

과장님이날짜를모르면어떻게합니까?

확실한날짜는모르고몇개월되었는지는알고있습니다.

몇개월되었어요?

3개월이된줄로알고있습니다.

3개월이아니고4-5개월되었습니다.1일1대당수거용량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세요.

1차가4.5톤을싣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읍면에서자료를받아본결과하루에가평읍은평균1대당6.6톤,설악면은4톤,외서면12톤,상면13.9톤,하면6톤,북면은4.9톤입니다.

상면이13.9톤이면몇월달기준입니까?

1년평균을잡아서한것입니다.

그렇다면가평군에서상면이쓰레기가제일많다고봐야하겠네요?

상면은덤프트럭차를썼습니다.양을조금실어도많기때문에.

상면에압축차가없어요?

5월달에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각읍면의압축차는몇개월되었습니까?

다5월달에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5월달에왔는데상면이13.9톤이라면잘못잡은것아닙니까?

어제저도이자료를보고총무계장한테전화를했습니다.총무계장이맞다고합니다.차1대가하루에세번씩나른다고합니다.

1대당싣는것을말하는겁니까?

다른곳은차가3대인데상면은2대이기때문에.

파악을잘해보세요.

어제총무계장한테확인을했습니다.

과부족인원이있는곳은빨리충원을시켜야일이되지한사람분을다른사람들이더수고를하잖아요.

예,알겠습니다.

16페이지매연및CO.HC측정결과위반자조치현황이첩자료를뽑아주세요.징수는했습니까?

다했습니다.

최위원의보충질의가되겠습니다.불법세차행위단속결과가1건밖에적발된것이없습니다.우리가평군은공공수역내가많습니다.1건적발해서과태료를부과했는데과장님은이것을단속했다고보십니까?

12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세차행위는16건을적발했습니다.16건이경미한사항이어서1건만과태료를물렸습니다.

기타48건은무엇입니까?

개구리를잡는다던가하는사항입니다.

자료가엉터리같아요.불법세차를1건밖에과태료부과를안했다는것은.앞으로는철저히단속을해주시고과장님은생각을여러모로해야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종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공해배출업소현황에군부대를조업정지시켰는데무엇을어떻게정지시킨겁니까?

군부대는아닙니다.

여기나와있는데요?육군제702부대장.

그것은조업정지가아니고없다는뜻입니다.

20페이지에94년도각종공사중설계변경한내역을보면사업명이차집관로이고사업비가2천7백86만원,사업량648M,사업내역맨홀13개소인데사업량과사업내역은변경후나변경전이나똑같습니다.사업비만3천8백75만7천원으로늘었습니다.

설악면차집관로공사가되겠습니다.답으로관로를매설하려고했는데제방때문에주인이반대를해서관을못묻고하천변으로묻는바람에하천변에옹벽공사를했습니다.

그렇게하면거리차이가날텐데어떻게똑같습니까?

답으로나가며파고그냥묻으면되는데하천으로가는바람에옹벽공사를하고기초콘크리트를쳐서사업비가늘어났습니다.

가는방향은똑같습니까?

직선으로가지않고돌아서갔습니다.

논으로가도돌아서가고요?

논으로가면직선으로갑니다.

그렇다면거리차이가날텐데요?

2-3M밖에차이가안납니다.토지주가반대하는바람에공사가많이지연되었습니다.감사원감사지적사항인데6월30일까지공사를마치기위해서야간작업까지한사업입니다.

설계변경을하면거리차이가날텐데요?

옹벽하고돌망태만설계변경을하고연장은안했습니다.

10페이지삼색쓰레기위생매립장추진에따른문제점및향후대책방안중대책에보면95년도예산확보하여쓰레기소각장을설치한다고했는데예산에반영되었습니까?

예,도비70%7억3천5백만원입니다.

하루몇톤태울수있습니까?

10톤입니다.저희가계획을잡은것이아니라환경처와도에서예산을줄때가평군은10톤의소각장을설치하라고명시가되었습니다.

10톤태우는소각장설비가10억이들어갑니까?

예,전문인력이계산해서도에서내려온기준치입니다.

먼저제가과장님한테이야기한것있지요?명주군연락받았습니까?

이위원님이말씀하셔서제가동해시소각로설치한신문까지구했습니다.

내용이어떻습니까?

잘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예산은위원님이말씀하신10톤을2억으로한다는이야기는아닙니다.

2억가지고50톤을설치한다고했는데?

아닙니다.제가신문스크랩을해놨습니다.

명주군에전화걸어보세요.방송에자세하게나왔는데50톤설비에2억밖에안들었답니다.10톤태우는데10억이들어가면돈이얼마입니까?

시간이나면출장을다녀오겠습니다.

돈조금들이고많이태우는방법으로해야지요.

제가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청소차량운영및인력관리에서과장님께서환경미화원이적정수준이라고말씀하셨는데청소차량이총몇대입니까?

19대입니다.

19대가다움직이는것이지요?

지금현재는다움직입니다.

청소차량1대에인원이몇명필요합니까?기사빼고.

기사빼고3명입니다.

지금현재55명이라고했는데부족하지않아요?

압축차는3명이필요치않고2명이필요합니다.

기사빼고요?

예.

55명가지고19대를움직이려면몇명씩입니까?

2-3명입니다.

압축차가몇대지요?

4대입니다.

쓰레기발생량이여름철에자연발생유원지에서나오는것하고다합쳐서하루에수거량이1대당7.9톤나간다는것입니까?

자연발생유원지것은제외되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북면은군청덤프차로도하고군부대차로도했습니다.

우리청소차는운행이안됩니까?

북면청소차도운행하고군부대차와군청차로했습니다.

다른지역은요?

다른지역은청소차가했습니다.외서나상면이량이많은이유가하절기에청소차를운영하고1년평균을따져서그렇습니다.북면은군부대차와군청차를운행해서특수차운행이적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여름철에자연발생유원지에서나오는쓰레기를수거하는것은업무이외로봐야하겠네요?

업무이외는아니지요.군에서쓰레기수거료를받으니까업무이외는아니지요.

자연발생유원지에서나오는쓰레기수거료를받습니까?

저희한테는안들어오고군세입으로들어옵니다.

군세입으로어떻게들어와요?

40%로들어옵니다.

입장료받는거요?

예,그것이쓰레기청소료입니다.

그외에자연발생유원지로지정안된하천변의쓰레기가많이나오는데그수거대책은어떻게세우셨습니까?

읍면에서자연보호활동이나마을에서일정량을모아놓고읍면에서신고가들어오면수시로나가서수거를하고있습니다.

그사람들이시간외에수거를하는것아닙니까?안해도될곳을하니까요.

아니지요.저희관내구역이니까청소를해야지요.

거기에대한보상대책을세워주어야하는것아닙니까?

청소인부는일당이기때문에보상은없습니다.

혹사시키는거잖아요?

근무시간에일을시키는것이니까혹사는아니지요.

그사람들근무시간이몇시부터몇시까지입니까?

저희공무원과같습니다.낮에는차량도많아서5시정도에나와서하고있습니다.

원래공무원들과같이9시부터5시까지하기로되어있습니까?

그렇게하기로되어있는데낮에는청소를못하니까근무시간을위반해서아침에하고있습니다.

원칙대로하려면9시부터근무하면되겠네요?5시에나올필요없잖아요?

낮에는청소를못합니다.

5시에나와서오후5시까지하면.

오후5시까지안합니다.아침에일찍나와서하고아침먹고집에서쉬었다가또나와서합니다.

몇시에끝납니까?

3시쯤에끝납니다.

3시이후에하는것은시간외수당줘야하겠네요?3시이후에할때도많잖아요?그것은시간외수당을줘야하잖아요?

지금시간외근무수당을타고있습니다.

9시부터근무하라는규정이있습니까?전국적으로청소업무는4시나5시부터시작하잖아요.

공무원과같은신분이기때문에공무원복무규정에따르고있습니다.

그사람들이9시에나와서하겠다고해도관계없겠네요?할이야기가없잖아요?

법상으로는제재할수가없습니다.

법상으로제재할수가없다면환경처나도에건의해보았습니까?남들다자는새벽에나와서밥도못먹는데5시부터나와서3시에끝나면겨우2시간덜하는겁니다.

아침식사하러들어가서한잠씩자고나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침식사하러들어가서오후에나왔다들어간다고요?

두시간정도집에가서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쉬고나와도남들잠자는시간에나와서일하잖아요?이런것은건의해야하잖아요?

그사람들이고생은많이하고있습니다.

고생한다고만할것이아니라,전국적인현상이라고해서나몰라라할것이아니라보상차원에서무엇인가해주려고애쓴흔적이하나도없잖아요.

월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

그것은어차피정액수당으로나가는것이고고생하는것만큼보상대책을세워준다던지아니면위에건의하는등일하려고하는의욕이하나도안보이잖아요?그렇지요?앞으로건의를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상색쓰레기매립장주변건의사업에대해서완공된것은빼고현재공사중인것착공일,준공일,공사진척도를말씀해주십시오.

상색리마을회관은9월26일날착공했습니다.착공도중에감독공무원의지시를받지않고공사를착공했다고해서부실시공으로공사중지를했습니다.공사중지중에있습니다.상색리간이상수도공사는10월17일날착공했습니다.상수도공사와상색리하수도공사는30%추진중에있습니다.

지금몇%나되었습니까?

30%되었습니다.

상수도와하수도를병행해서같이합니까?

예,우물도다팠고산위의탱크도설치했습니다.12월24일까지인데동절기이기때문에며칠후에공사중지를하려고합니다.

하수도는언제발주가되었지요?

11월11일입니다.

그것도공사중지가되는겁니까?

같이중지하려고합니다.같은지역에서매설이되기때문에.

용수로는요?

용수로는다되었습니다.

준공되었어요?

예,조금전보고에는안된것으로되어있는데어제준공검사가들어왔습니다.

마을회관은착공계도안내고착공했다는겁니까?

착공계는냈습니다.건물배치에대한측량을해야하는데공사감독공무원한테이야기도안하고측량도안하고착공을했습니다.감독공무원이부실시공으로공사중지를시켰습니다.기초를다시파고측량을다시하라고공사중지를내렸습니다.

공사중지를언제내렸습니까?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기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8페이지침출수관로공사는거기서나오는것만가지고하는겁니까?

위생쓰레기매립장에서달전리하수종말처리장까지연결하는공사입니다.6.4㎞입니다.예산이8억7천5백만원이소요됩니다.현재예산이6억7천5백만원이있습니다.내년도상반기에2억이부족됩니다.2억을도에건의중에있습니다.

지금공사비가지고됩니까?

6.4㎞에8억7천만원이드는데지금예산이6억7천5백만원이있습니다.2억정도가부족합니다.

농촌아궁이설치하는것은권장하고있지요?

예,작년부터권장하고있습니다.

웬만한것은집에서다태웠으면좋겠습니다.

집이넓으면아궁이를만들면쓰레기가감소될것같습니다.종량제가되면아궁이를만드는집이많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18페이지취수장은현재그쪽지역만관리하고있지요?

예,관리하고있습니다.

여기에대한내용은모르지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영철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해배출업소단속을9번했는데서울레미콘과고려시리카단속한사실이있습니까?

고려시리카는저희단속대상이아니고도에서점검을나왔습니다.

8월달에군으로이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관된이후로는저희가안했습니다.서울레미콘은저희단속대상에들어갑니다.

도에서8월달에군으로이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관된이후로는단속을하지않았습니다.

8월달에되었다고청소계장이답변을했습니다.과장님은모르고계십니까?

단속권은없고허가사항만.

허가는다되었잖아요?

예,단속은북부출장소에서나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답변자료가나올때까지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기도에서위임사무가8월달에내려왔는데단속권만안내려왔다는것이지요?

예,허가권만내려왔습니다.

11월달에공문이내려왔는데경기도사무위임해석에따른질의회신을해주었습니까?

해당없다고해주었습니다.

인계를해줬으면허가한사항에대해서는우리가공해단속을해야겠다는것을도에다올려야하잖아요?

단속은군보다도에서하는것이단속을철저히합니다.저희보다는도에서단속을하는것이타당하기때문에해당없는것으로했습니다.36개시군에형평을맞춰서지시가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군에단속권이있다면단속을철저히하겠습니다.

도에서대기하고수질단속을인계받았는데확인해보신적이있어요?

허가증을인수인계합니다.

허가인수인계가되었으면현지확인을해야지요.

도에서허가서류에도장을찍고주고가져옵니다.

벌써8월달에이루어졌는데,벌써몇달이지났습니다.인수인계만하고확인을안해봤다는것은과장님께서직무를소홀히하신것아닙니까?

서류를도에가서저희가도장을찍고인계인수해온사항입니다.

제이야기는인계인수가8월30일날다끝났잖아요.대기하고수질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시설확인을해보셔야지요.감사자료에점검을9회했다고하셨고분명히1페이지에고려시리카명단도들어가있습니다. 과장님이한번도안가보셨다는흔적이나옵니까?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

지난번상색쓰레기장특별위원회시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내년도에중장비를사겠다고예산신청을해놓으셨지요?내년도부터쓰레기매립장공사가지연되는데언제쯤공사가완료됩니까?

5월19일입니다.

지금현재매립장에갖다놓은쓰레기는5월19일날공사가완료될것같으면다파서넘겨야지요?그때는우리중장비가지고못쓸것아닙니까?

그때는집는기계가필요할것같습니다.

지금무엇신청해놨습니까?

굴삭기신청했습니다.

굴삭기신청했으면그굴삭기로파옮길겁니까?우리굴삭기로할것인지아니면하청을줘서할것인지?

저희계획은하청을주어서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중장비로는이용을못하네요?

현재계획은타업체로줘서할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굴삭기사겠다고예산에신청한것은당분간꼭필요한것은아니잖아요.

지금3일에한번씩포크레인을빌려서밀고있습니다.도져는갔습니다.금액이적다고해서.며칠전에도포크레인을못구해서이틀동안쓰레기가못들어갔습니다.간신히포크레인을구해서이틀에한번,삼일에한번씩밀고있습니다.1월달에포크레인을사면임대를안하겠지요.

인력대책은있어요?굴삭기인력까지는살수없잖아요.

과에기사가있습니다.임시로그사람을쓰고채용할계획입니다.군청에포크레인자격증이있는기사가있습니다.인사부서에의뢰해서포크레인기사로발령을내면됩니다.

아직의뢰도안해봤나요?

건의중에있습니다.포크레인만사면그날짜로임명할수있습니다.

한달월급이100만원내지150만원나가야하는데그정도줄여건이됩니까?

봉급은저희소관이아니라서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

예산은편성이안되어서대책에대한계획수립은되어있어야지요.

굴삭기기사는군청에있습니다.

군청에있는기사가굴삭기기사는아니잖아요.면허가지고있는사람이뭐하는사람입니까?

환경보호과의탁기원씨가굴삭기기사입니다.

지금무엇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행정보조원으로있습니다.

그사람을가시로쓰면봉급을얼마줄겁니까?

인사부서에서발령을내면거기에맞춰서봉급을주도록되어있습니다.

그사람이관에서주는것을그대로받고있겠대요?

발령받으면근무를해야지.공무원이.

공무원이발령받는다고아무대나가서근무합니까?거기에해당하는보수가나와야하잖아요.

보수는자세하게보고를못드리겠습니다.그런곳에근무하면수당도더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분뇨처리장,오수처리장,쓰레기매립장은수당을더주도록되어있습니다.거기가서근무하면수당을더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청소선은누가운영하고있습니까?

지도계최희용이라는사람이운영하고있습니다.

단속선하고같이병행해서합니까?

청소선은환경관리계에서운영하고따로운영합니다.

청소선나왔을때단속선인원을거기다쓰신다고하셨지요?

공무원이채용되기이전에는그렇게했지요.

과장님은일단사고보자는식으로직원을쓰겠다고하시고나중에는인력을구해야하겠다고하시는데지금정부방침이인력을축소시키려고합니다.지금우리가사봐야쓰레기옮길때는사용도못하고.

아닙니다.쓰레기옮길때도포크레인이2대가있어야합니다.위에서퍼서쓰레기매립장에부으면쓰레기매립장에서정리해야합니다.

조그마한것은정리를못한다면요?

지금사는것은커다란것으로사야지요.

어떤기종입니까?

8더블로신청했습니다.

제가보기에는당장구입하려고애를쓸것이아니라필요할때임대를내서쓰는한이있더라도당장에는필요가없을것같습니다.

아닙니다.지금포크레인을못구해서쓰레기가이틀씩밀려서청소차가못들어갔습니다.빠른시일내에사면그런영향이없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며칠전에는6개읍면에다전화를했어도못구했습니다.

당분간은재활대갔고있는것을사용하면되잖아요?

그것가지고는안됩니다.

그렇지않으면중장비를고정임대를내면되잖아요.

예,알아보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보호과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었으므로15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김영조입니다.저희산업과의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생략하고1페이지농어촌마을진입도로포장사업이되겠습니다. 14개소6.4㎞를계획하고추진한실적은14개소에5.3㎞를완료하였습니다.사업비는도비2천5백50만원,군비2천5백50만원합계5천1백만원을들여서포장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농어민후계자육성을위해서금년도에41명을후계자로신규지정하였습니다.41명을분야별로보고드리면농업분야에15명,축산분야25명,어업1명으로모두41명에6억7천4백만원을융자지원했습니다. 세번째,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은총288명에1억4백50만원을학자금으로지원했습니다. 네번째,농어촌특화사업육성입니다.특화사업은1읍면1명품사업이되겠습니다.대상마을은하면대보리와마일2리일부농가가되겠습니다.주품목은사과육성이며총16호가참여해서사업비는국비1억,도비군비1억을지원하고자부담1억7백52만1천원을부담해서사업을추진한결과저온저장고4동,농기계보관창고2동,농기계공급34대,반사필름74.㏊,잠적관수시설6.5㏊,소형관정11공을완료했습니다. 다섯번째,기계화사업추진은6개영농단을구성하고여기에필요한농기계를트렉터4대,이앙기2대,콤바인3대,기타4대해서13대를1억1천2백98만원을들여서공급했습니다.기계화전업농10농가를선정해서거기에도농기계공급20대분을했습니다.일반농가농기계구입지원을당초에366대를계획하고추진한결과추진은353대만했습니다.여기에보조된총사업비집행액은3억4백10만6천원이되겠습니다. 여섯번째,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서채소부문에보조6천2백64만원,자부담6천2백64만원해서1억2천5백28만원을갖고추진한결과반자동화시설을11호에지원했고,보조금집행실적이작은것은아직농협에서보조금집행청구가들어오지않아서금액이적게나왔습니다. 과수부문에는1억7천8백7만원을들여서배밭조성16호,포도시설비가림재배4호,포도덕설치49호,관수시설7호,지주목설치9호를대상으로1억6천3백27만4천원만집행했습니다. 화훼부문에도사업비4천5백만원을들여서화훼하우스자동화0.5㏊,자동개폐시설0.4㏊를지원추진했습니다. 특작부문에도4천5백만원을들여서버섯재배사3농가에90평을건립하도록추진했습니다.최신장비라고했습니다만관정87공,스프링클러를11호에게5천2백50만원을들여서추진했습니다. 일곱번째,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서사업비1억9천6백80십6만2천원을들여서수송차량2대,ss분무기14대,굴삭기2대를공급하였습니다. 개별시설로서는총사업비13억9천3백3만8천원을투자해서저온저장고13동,일반저장고78동,품종갱신7농가,관수시설22호,선과기73호,전정목분쇄기13대,반사필름4.3㏊,예취기13대를공급완료하였습니다. 여덟번째,산지유통시설확충으로서작목반수송차량을11개작목반에11대를7천2백87만4천원을들여서공급을완료했습니다. 농가단위유통시설로서는9농가가참여해서저온저장고를건립했습니다.보조금1억8천7백68만7천5백원을지원해서9동의저온저장고를건립했습니다. 과채류저장용기및깔판을319호에8만개를공급했습니다.사업비미집행은역시농협에서청구를하지않았기때문에집행을못했습니다.농산물규격포장재사업도6개품목에529천여매를제작해서공급했습니다. 아홉번째,가평농특산물가공공장추진입니다.영농조합의출자방식으로94년9월17일현재청약인원은537명에26,409구좌를청약받아서계속수금을하고있습니다. 부지매입과진입도로사용허가를820㎡를받았고공장부지토공공사도완료해서지금현재공사가추진중에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기계설비발주를금월12월중순경에하고정기총회를개최해서내년도에추진할사업을계획하도록하겠습니다.현재공장신축은30%의진도로바닥기초공사가모두끝났고기둥공사를설비하고있습니다. 열번째,94년산추곡수매실적입니다.총89,415가마의물량을받아서어제68.8%인61,474가마를수매완료하였습니다.여기에따른농가의고가지급총액은29억2천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축산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서축사신축을18동,답리작재배80㏊,볏짚암모니아450기를4억6천92만원을들여서추진한결과축사신축이14동이완공되고아직뒷마무리까지끝내지못한것이3호,1농가가포기를해서100%실적을거두기가어려운것으로판단을했습니다.포기한농가는하면신상리에돈사를가지고있는사람이화재를입으면서자금사정때문에축사를못짓게되었습니다. 열두번째,축산공해방지시설로서간이정화시설35개소,정화시설6개소를2억7백만원을들여서추진한결과간이정화시설은30개소를완공하고5개소가마무리가덜되었습니다. 정화시설도6개중에서4개는끝났고2개는뒷마무리가안되었습니다.가축분뇨수거차운영관계는11월10일현재961차를수거했고수거료총수입이1천1백70만1천원입니다. 열세번째,가축방역사업은소탄저기종저,소비기관염,소아까바네,소유행열,돼지콜레라,돼지일본뇌염,광견병등을포함해서14,500두계획에14,204두의실적을올렸습니다. 열네번째,에너지절약시범마을육성은1개마을67호를선정해서추진했습니다.도비1백50만원,군비4백50만원,자부담1백68만원을포함해서7백68만원을투자했습니다. 사업내용은백열등을형광등으로교체하고스위치수동식을자동식으로바꾸고수도꼭지,보일러청소등을지원했습니다. 열다섯번째,중소기업지원강화를위해서저희관내에있는8개업체를대상으로했습니다.융자지원실적은5억원입니다.5천만원씩받은기업이2개업체,1억원씩받은업체가4개업체입니다.나머지2개업체는자금배정이안되어서처리중에있습니다. 열여섯번째,노상주차장설치입니다.노상주차장설치및도색을6백36만8천원을들여서4개소161면을도색했습니다.가평시가지에60면,청평시가지에101면을설치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도색은1백67만2천원을들여서청평시가지하고가평읍구도로시가지를도색했습니다.청평시가지보도를축소해서노상주차장을설치한사업이되겠습니다.5백83만원을들여서인도를축소하고22면의노상주차장을설치했습니다. 위치는청평시장으로들어가서구농촌지도소사무실바로옆입니다.외서면의용소방대가쓰던부지를이용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이늦어졌습니다만기간내에끝나도록촉구를하겠습니다. 현리영양천복개공영주차장설치도2억3천3백91만8천원을들여서9월17일날착공해서현재추진중에있는데12월15일까지는완공이되리라고봅니다. 이상사업내용에대한설명은끝내고다음은93년도행정사무감사때지적된사항에대하여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기원위원장님께서농지지원운영에대한부적정을지적해주셨습니다.각읍면정원이조례상정원보다1명이부족하다고하셔서거기에따른조례를개정하도록했는데지금까지업무착오로개정을못했습니다. 준비를하고준비결재단계에있습니다.앞으로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또농지위원수당지급부적정에대한지적이계셨습니다.93년도까지는수당으로지급하도록예산이편성되었고94년도에는예산편성지침에는수당이아닌운영비로지급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각면에운영비로자금배정을해드렸습니다. 세번째로부의장님이지적하신소비자소발센타운영소홀은소비자피해에대한신속한제보와고발,상담을이용할수있도록전화를작년12월달에설치하고금년3월달에유선방송과반회보,군정소식지등에홍보를해왔습니다. 앞으로최대한홍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고발센타의금년도실적은11월말까지6건이접수가되어서처리를했습니다. 정영철위원님의공장허가관리소홀에대한지적이계셨습니다.설악면회곡리에콩나물공장을할려고신축했는데현재운영이안되고있다고지적을해주셨습니다.금년도9월1일본인희망에따라서용도변경신청이있어서근린생활시설로변경처리하였습니다. 이용화위원님의주정차금지구역협의소홀에대한지적입니다.하면현리시가지내에불법주차로교통통행에불편을느끼고있기때문에주정차금지구역을지정해서표시를하도록말씀이계셨습니다.여기에대해서는93년도12월22일날금지구역의설정고시를했고,금년도에주정차금지구역을확대하고단속원들은정기적으로는내보내지못하고면과합동으로단속을해나가고있습니다. 장기찬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유료주차장추진소홀에대한지적입니다.유료주차장을설치하겠다고지역설명회를했는데현재까지추진실적이없다는지적이계셨습니다.여기에대한것은내년2월중에는유료주차장운영을할수있도록계획수립을해서관계되는조례개정에따른입법예고를실시하고그것이끝나면조례를의회에상정해서승인을받으려고추진중에있습니다. 끝으로정영철위원님의택시요금부적정에대한지적이계셨습니다.택시요금을규정대로받지않고임의대로받고있어이용객들에게불이익을준다라고지적을해주셨습니다.금년도5월12일부터택시미터기를적용하도록조치해서지금현재는전구간에서택시미터요금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산업과소관사업추진내용을보고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감사위원여러분!방금산업과장님께서보고해주신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제가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이나전업농을구성할때구입하는농기계의품목이규정되어있습니까?아니면농가의희망에따라서기계를선택할수가있습니까?

영농단에서확보해야될기종인트랙터와콤바인은의무적으로확보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나머지는희망에의해서확보하도록되어있습니다.

트랙터와콤바인은꼭구입을해야합니까?

죄송합니다.영농단에서확보해야될기종이트랙터하고콤바인은가급적확보해야될기종이고자금사정에따라서그중에필요한농기계를확보하도록되어있습니다.

영농단구성할때보조도있고자부담이나가는것이있는데그것에의해서기종이결정되는것아닙니까?자금사정이어떤것을이야기하는것입니까?보조금하고자부담하고합해서그사업비내에서기종을구입하는것인데콤바인이나트랙터를꼭구입해야합니까?아니면하나만구입해도됩니까?

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권장기종내에서둘중에하나만사도가능합니다.

둘중에하나만아무거나사고나머지는사업비에맞춰서농가에맞게사면됩니까?

예.

영농단구성에보면기타4대라고되어있는데기타기종이무엇입니까?

기타기종은관리기,바인다,곡물건조기입니다.

트랙터,콤바인,이앙기는필수적으로구입해야하는것아닙니까?

다시말씀드립니다만,콤바인과트랙터는의무기종으로권장하고사업비내에서최대한확보할수있는기종에대한것은자체로확보하고총괄만여기에표기를했기때문에상세한내용설명이어렵습니다.영농단별로확보한기종을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감사끝난다음에설명해봐야소용이없지요.소규모영농단구성6개소에트랙터4대,이앙기2대,콤바인3대,기타4대로농기계대수만맞추는형식이보입니다.제가알기로는콤바인,이앙기,트랙터를의무적으로구입하는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 콤바인이소규모영농단에는부담이가니까바인더로대체해서기종을선택해야하는데기가지고있는기종은다른기종으로살수있도록여건을만들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솔직히말씀드려서내용을잘모르고있습니다.운영면에서위원장님의말씀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위에서어떤지시가내려왔는지확실하게알아서홍보를해야할입장입니다.잘못했다는것을이야기하기보다는정확하게지시된것이무엇인지알아서위원들이농민들하고만났을때무슨기계가있다고이야기를하지요.자료만넘기려고하는형식적인감사태도보다는,농민편의를위해서했으면감사지적사항에서빠질수가있잖아요.

여기지침에도그렇게내려와있습니다.농기계이용지원대상자선정요령을참고하여시군실정에맞도록선정기준을마련하도록했습니다.강제성이나의무적으로는안해도됩니다.

기계화전업농은기계를가지고전업적으로농사를짓는농가를말합니다.자료에보면전업농이10농가인데트랙터는9대,콤바인은7대밖에안나갔습니다.트랙터는1집,콤바인은3집이가지고있었다는이야기인데이런것은자료에표기를해서원칙적으로는해야하는데기가지고있는기종이있으니까그기종이외에그값만큼다른것을사서농가의편리를줬다고하는것이났지않겠습니까?

영농단이나전업농에농기계구입이나지원분야에지적해주신대로개선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기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사업비보조해준것이있지요?새로사업을시작한사람들입니까?아니면기존에하던사람들입니까?

채소부문의자동화시설은신규시설이기때문에기존하는농가들에게보충지원하는것입니다.

과수를새로심어서운영하려고하는사람도있고기존에하던사람도있을텐데새로심어서운영하는사람들에게사업비를많이보조해줘서권장하는사업이좋겠다는생각에서질의를합니다.

알았습니다.저희도금년에이분야의사업을추진하면서그런것을느꼈습니다.그런건의를받은것도있습니다.

화훼부문은어디입니까?

화훼하우스는6호인데상면율길리난재배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에서관리하는축산폐수업소가몇개업소입니까?

551개소를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정화시설이된곳은몇개소입니까?

허가정화시설은2농가이고나머지는간이정화조시설입니다.

기획실에서대통령지시사항으로2월7일날공문이온것이있습니다.과장님께서축산폐수정화시설16개를신고하셨습니다.방류구에는표지판을설치하도록과장님께서신고해주셨는데2농가라면과장님께서파악을잘못하신것같은데요.기획실에는2월28일날완료했다고사진까지부착해서올렸는데2농가라면과장님께서관리를소홀하게하신것같습니다.

최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내용은환경보호법에의해서규제대상으로되어있는돼지76평이상,우사106평이상만대상이되는것이고저희는551개가다포함된통계수치가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기획실에신고하신16업소는간이정화시설이나정화시설을해야되는업소이지요?

네,물론입니다.

2농가만허가농가라면말이안되지요.

허가를받아서정화조를설치해야될농가는2농가이고,16호에해당되는것은돼지나우사에대한기준평수에해당이되는농가입니다.

정화시설이다되어있습니까?

16농가는정화시설이다되어있습니다.

사진부착이되었나요?기획실자료를보니까16개소중에서3-4개만되고10개이상이사진부착이안되었습니다.과장님께서관리를안하신것으로나타났습니다.더군다나대통령지시사항인데서류를갖추어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한말씀입니다만저희가축산농가를위해서축산장려를위하고동일업무를봐서도저희가추진해야하는데환경보호과에서개별지도를하고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산업과에다밀고있습니다.산업과에서사진을안찍고올라왔다고합니다.

아마축산관계이기때문에저희가하는것으로알았나봅니다.지적해주신유형의업무를개별적으로저도현장을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있는농가들의축산폐수를어떻게관리합니까?

규모가적은농가들은간이정화조를설치하여수거차량을이용하여처분하고일부는과수밭이나농경지로퍼옮기도록관리를하고있습니다.

주민들의원성이높습니다.제대로간이시설이안되어있고또간이시설이되어있다하더라도그것을거쳐서폐수가나가지도않고있는실정입니다.과장님은감독을잘해주셔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하겠습니다.551농가는다간이시설을해야될농가네요?

551농가는간이시설을갖춘축산농가입니다.

다갖추었다고요?

예,먼저설치대상은984호로보고드렸습니다.

총가축농가가요?

아니요,축산정화조를설치해야될농가입니다.그중에서551농가가설치를했습니다.

설악의콩나물공장을근린생활시설로변경해줬다고했는데한번도운영을안해보고변경해줘도됩니까?법이있습니까?

한번도생산한적이없다고말씀해주셨는데읍면에서생산한실적을확인했고저희군에서도직원들이나가보니까운영한실적이있습니다.

언제신축이되었지요?

93년5월1일날준공이되었습니다.

94년9월1일날변경해줬다면1년이조금넘었네요.공장허가를내줄때몇년동안해야한다는규정이있습니까?

그러한규정은없습니다.

규정이있지요.

농지전용은8년이상이되면소유자임의로할수있지만그이전에행위를변경하고자할때는시장,군수의허가를득하도록되어있습니다.일정한기간이라는것은길게보면8년으로볼수있고그기간내에지역주민이나소유주들의희망하는내용을현지조사결과적법하다고판단할경우에는허가처리를하고있습니다.

처음농지전용을할때는콩나물재배를하겠다고해서해줬는데1년이끝나기도전에업종을바꾸었다는것은잘못된것아닙니까?규정이있다면가져와보세요.

최위원님이지적해주신민원처리내용도일관성있게법적용에신중을기해서앞으로철저히검토하고민원처리를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농가에여러형태로창고시설을많이해놨는데용도가지나기전에변경신청이들어오면과장님께서변경을해주셔야되겠네요?

주역주민이나일반농가들이생활의어려움이나소득증대를위한사업이라면최대한해주고있습니다.

제대로되고있어요?그렇지않고있는데요.

이해가되실지모르지만지난10월달반회보에도낚시터를개설할수있는내용과상담에필요한전화를공개한바와마찬가지로각농가나지역주민들께서희망하는사업에대해서는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농지전용할때는기준이있고제한이있습니다.그것을무시하고주민들이해달라고하는대로다해주었을때는과장님께서법을위반하시는겁니다.

농경지가진흥지역으로묵여있는곳이외의지역에대해서는가능한지역주민그리고농가들이농지전용을해달라고하면그렇게해드립니다.저는그렇게운영하려고실무진과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영철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3페이지농산물직판장설치현황을각읍면별로설명해주십시오.

답변자료가준비될때까지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직판장중조립식으로설치한것은3페이지자료에의하면가평읍승안2리는당초에없었는데가평읍상색입구에설치했던것을토지주인과부녀회간의의견이상충돼서운영을못했습니다.부녀회의협의결과가평읍에서승안2리로이전하게해달라고해서저희가승안2리로승인이전을했습니다.지금설치하고자하는예정지가도유림인데도유림에서지장물설치를거부하고있어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 협의가끝나는대로설치할것입니다.설악면방일2리,외서면하천1리는운영이정상적으로잘되고있습니다.상면율길리는포도나오는계절만이용하고그외에는문을닫아놓고있습니다.하면신상리도잘운영이되고있고북면이곡1리의도로옆에있는것은여름철에만일시적으로이용을했습니다.

설치일시가92년11월로되어있는데요?

설치일시를이전설치일로표시안하고당초설치일로표기가되었습니다.죄송합니다.

군위원들의타시군비교견학때강원도지역에농산물직판장설치가잘되고있었습니다.하색같은경우는한번도운영을못하고오늘날까지방치를하고있다가승안리로옮겨서아직까지설치를못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권장도하고지도를잘해서효율적으로운영이되어야하는데할수없이형식적으로만들어놓고운영이안되니까이리왔다저리갔다하는데이런식으로는발전성이없다고봅니다. 과장님께서앞으로철저히지도감독을하셔서지역의소득이올라갈수있도록협조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내용을깊이반성하면서개별적으로분석해서다시한번기회있을때위원님들께설명보고드리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에서승인을안해줘서방치한상태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협조를하셔서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금년에견인차량불법운행에대해서경찰서에서이첩된고발건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접수일자는언제이고,몇건이접수되었으며,조치는어떻게했는지말씀해주십시오.

서류를보고상세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가나올때까지다른질의를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30조4항에보면군수는소득증대를위하여농림수산부령이정하는령에따라서민박농어가를육성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후속조치로군의농어촌발전계획을보면267페이지에연차적으로민박마을을조성하겠다는계획서가들어있습니다.그동안에추진한실적이있으면답변해주십시오.

민박에대한사업추진을군에서한것은없습니다.지금도에보고를해놓았는데1개마을을선정해서,지금후보마을은백둔리마을을올렸습니다.20농가가참여하는것으로도에서승인이나면내년에사업이추진되겠습니다.

백둔리마을은사회진흥과에서하고있지않아요?

도에건의한것은저희가해올렸습니다.

중복될까봐서요.먼저사회진흥과에서추진한것이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한것은도대리와적목리마을을대상으로추진한것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1992년부터2001년까지산업과에서계획을세운것같은데과장님보셨습니까?

기간을2000년으로단축하기위해서도에수정계획을올려놓은상태입니다.

92년부터2001년까지연차적인계획인데,예산이부족해서실행을못했다면계획은서있을것아닙니까?앞으로예산이확보되면이런계획을추진하겠다는계획은나와있어야하지않아요?

맞습니다.계획대로추진을했어야하는데앞에서설명드린바와마찬가지로10개년계획이농어촌발전5개년계획으로수정되면서위원장님의말씀대로사업비관계도있고중앙부처에서계획승인이없기때문에자체적으로하지못했습니다.

금년몇월달에계획이수립되었지요?

도에계획수립해서보고한것은4월말에서5월초경으로기억됩니다.

도에계획을수립해서올렸다는것은업무보고시에못들은것같은데요.농어촌발전계획이수정되었다면먼저계획이어느정도참고가되었을것아닙니까?

물론그것을기준으로수정을했습니다.

공무원들이한자리에앉아서그업무만다루면계획을세우지않아도진행이될텐데자리가자주바뀌니까후임자가오더라도그계획에의해서업무가이루어질수있도록계획을세우는것아닙니까?벌써3년이지났는데다른것은못했어도민박마을계획조성은세워서예산확보하려는노력의흔적이보였어야하는데그런흔적이하나도안보였습니다.계획자체도과장님은생소해하고있지않습니까?

예,솔직히말씀드려서마을이개별적으로선정된것은모르고있었습니다.그대신저희가민박마을에대한것은계획서에있는대로각면에1개소씩은운영해야지않겠느냐생각합니다.군비로라도운영할수있도록군수님께건의를드려서추진해야지않겠느냐고계장님들과의논한적은있습니다. 제가3월달에발령받아서4월달에민박마을후보를올리라고해서그때부터저도그런욕심을가지고있었습니다.내년도에도에올린민박마을이내려와서시행을하면,지금위원장님께서지적해주신계획서를기본으로운영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민박마을을지정받게되면마을당2억원의융자를지원받는데민박을하기위한시설에드는비용이됩니다.사실관광마을도1개면에1개소씩운영해야지않겠느냐고욕심을부리고있습니다.관광마을을육성하게되면참여하는농가가농지전용부담금이나대체농지조성비가면제가됩니다.또하고자하는사업의바용을저리융자로지원하게됩니다. 1개관광마을후보를하면하판리로올려놨습니다.양재수위원님과하경호위원님께계획에포함이되도록건의를드려놓고있습니다.위원장님이지적해주신장기종합개발농경분야에해당되는것은최대한수립한계획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후임자가오더라도인수인계가정확히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관내과수농가에지원되는포장재보조금이1년에얼마나지원됩니까?

도비가2천1백41만2천원,국비가2천6백50만원해서보조금은4천7백91만2천원이고농가에서부담하는금액이1억6천9백56만5천원입니다.여기서공급해준물량은총52만9천8백여매가됩니다.종목은오이,호박,느타리버섯,배,포도,사과에대한포장비로지원을했습니다.

구입은관에서구입했습니까?

공급방법은저희가보조금만지급하고제작이나구매행위는읍면농협을통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농협수수료는어느정도됩니까?

농협수수료는매당5%정도됩니다.

매당가격하고관내에공급되는매수는얼마나됩니까?

매당가격은오이10㎏포장단위에500원,호박10㎏에포장에360원,사과15㎏에370원,포도10㎏740원,느타리버섯2㎏160원입니다.

관내에공급되는총물량에대한수수료를파악해놓은것은없습니까?

지금산출된것은없습니다.업무보고드릴때미집행액이포장재가청구가되지않았습니다.아직대금지급도안했지만.

작년분은어느정도인지나온것이있을것아닙니까?

수수료비율이평균5%라고보고드렸는데품목별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오이가7%,호박7%,느타리버섯7%,배10%,포도6%,사과15㎏8%그이하작은것은7%입니다.이것을금액으로대충산출해보겠습니다.

공급할때농협에서직접공급이안되지요?회사에서직접갖다가공급해주지요?

농협에서계약을하면회사에서바로갖다주고있습니다.

그업무를관에서하면농협에들어가는수수료가농민들한테혜택을볼수있을것같은데가능하지않습니까?농협도누가가서계약하는지는몰라도농협차량이움직이는것도아니고회사차량이각농가에보급해주고있습니다.거의7%이상인데전체적으로봤을때농가의소득이많이될것같은데요.

과수회에서직접해보겠다는의사도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농협에서할때도경쟁입찰을해서운영했습니다.저희들이직접하게되면운영은가능하다고봅니다.그러나운영면에서농협에서는농협돈으로하기때문에우선발주나계약을할수있습니다. 저희같은경우에40%보조에60%자부담이기때문에어차피각농가별로하면납부야되겠지요.사업비정산관계로인해서저희가직접하기에어려움이있지않나생각합니다.위원장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수수료에대한마진금액으로더농가에게혜택을줄수있는방법은미처생각을못해봤습니다.

경쟁력제고를위해저희가각농가에차량을지원해주고있지않습니까?지원받는농협에서너무큰폭의수수료를받으려고하지말고우리가지원해준차량으로움직인다고생각하고적은폭으로줄여줄수있는여건을산업과에서마련해줄수있지않습니까? 농협이라는것이농민들을위한농협이지농협을위해농민들이있는것은아니니까,많은량을움직이고먹은것이적을경우에는합당하지못하니까그런이야기가나올지모르지만전화나한사람만가서계약구매하면운송은회사에서책임을지는데그렇게많은수수료를먹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가미처생각을못했습니다.위원장님말씀에공감합니다.농가자부담과보조금을합친것이2억1천만원정도됩니다.거기에7%를따져보니까약1천4백만원돈이넘습니다.

그동안에생각을못하셨다고했는데농협에서해주더라도많은수수료를받지말고농민들을뭉쳐서농협을세우는것이니까7-8%먹을것을2-3%만해도크게손해날것은없을것입니다.관에서할수있는방법을생각해보시던지아니면수수료비율을낮출수있는방안을개선해보십시오.

내년도분은제가책임을지고그렇게운영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23페이지무허가축사양성화추진실적에보면미추진농가153농가가있는데양성화시켜줄수는없습니까?

그농가에서양성화할수있는여건이안만들어졌고또본인들이거의포기하셔서저희들이더해드릴수가없는대상입니다.예를들자면간이건물이라던가타인소유라서양성화를못하는대상건물이기때문에본인들도손대고싶지않은건물입니다.

본인들이양성화시켜달라지않고또양성화시켜줄수도없는시설이라는말씀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건의해서양성화시켜줄시설은없습니까?

양성화시켜줄기간이지났기때문에어렵습니다.

법에저촉이되어서안된다는말씀이지요?

예.

양성화를시켜주면농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지않나해서질의를했습니다.

이런대상의건은앞으로양성화할수있는아니면지원체계가있으면그때는최대한양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농가용저온저장고에서외서면상천리유기형25평,상면율길리송석남25평인데보조금이다른이유는무엇입니까?

유기형씨건물은스라브건물로평당2백10만원이고,율길리송석남씨는판넬건물이기때문에금액의차이가났습니다.

보조금인데송석남씨가이렇게보조금을달라고했습니까?

스라브는보조비를평당2백10만원씩잡았고,송석남씨는조립식건물이기때문에1백57만5천원을가지고평당지원기준을적용한것입니다.

건물완공한것을보고보조금을줍니까?

준공처리가되면건축물대장을근거로해서지급을해주고있습니다.

보조금신청을개인이해야하지않습니까?

당초에읍면을통해서일괄해서군에들어오면지원대상자를선정해서내려보냅니다.준공처리나서류가갖추어지면면을통해서결과보고에근거를두고지급을해드리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영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년에중소기업육성으로5억원이지출되었습니다.융자금이외에군에서어떤지원을해주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5억을지원해준것이외에다른실적이업습니다.

상공운수계장이나와있습니까?

상공운수계장은교육중입니다.

가평지역에는중소기업이많이와서복합영농을해야함에도불구하고몇사람들의이구동성이가평군에는공장을설치하는데허가조건이굉장히까다롭고,지연처리를해준다는소리를들었습니다.나라에서육성자금도주는데하물며우리군에서는여러가지조건을붙여서지연처리를해줘서는안되지않습니까?

알겠습니다.저희관내에수도권정비사업에의한공장설치종목이250여가지이상으로확대가되었고중소기업분야에관계되는법들이많이완화되어가고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팔당상수원에대한저희군입장을건의해주셨기때문에이번정기국회에서식품제조업에관련되는식품위생법만개정되어서내려오면생수공장이가능할것으로밝은전망을하고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중소기업의자금문제뿐아니라공장허가업무처리등최대한행정적인지원이되도록실무진에서함께검토하고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따로세우셔서육성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광견병방역을5,600두를계획해서5,459두했는데가평군의공수의는몇명이나됩니까?

3분계십니다.가평에1명,외서에1명,하면에1명입니다.

매월수당이나가지요?내년에도5백70만원의예산이세워져있고가축방역시술비해서1천8백60만원이세워져있습니다.가축방역시술비는어느때사용하는것이지요?

방역시술비는예방조사를한실적에의해서지급이되고있습니다.

연중몇회나예방을합니까?분기별로나누어서합니까,한달에한번합니까?

정기적으로하는것은아니고가축종류에따라서시기에맞춰서합니다.주기적으로몇번하는것은아닙니다.

여름철이나질병시기가우려될때만하는겁니까?

예,가축방역에대한시기를도단위에서미리예고를해주고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안하고요?

예,자체적으로는안합니다.

거리에방견하는개가많은데군에서단속을해야합니까?

한때는방견때문에많이단속을했는데,도단위에서내려오는계획은없습니다.군자체계획도수립해도단속한실적도없습니다.

차량사고나개에물리면큰사고가나는데과장님께서는반회보나면장님들지휘계통을통해서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홍보물을이용해서최대한지역주민들께계도가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영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6페이지농어민후계자육성현황에과수부문에지원이1천5백만원나간것이있고1천7백만원,1천8백만원이있는데형평이안맞는이유는무엇입니까?

금액이차이나는것은후계자별로사업계획에의한물량에의해서총사업비가계상됩니다.그사업에의해서보조금액기준을적용해서금액을결정합니다.예를들면젖소10마리키우는사람과7마리키우는사람하고는차이가있어야하지않겠느냐,사업비가단가적용에의해서지도소에서지도사들이그런기준을검토해서보조금액을정해서농어촌발전위원회에상정해서심의를거친후에융자금이확정됩니다.사업기준에따라서융자금차액을두고지원했습니다.

1백만원2백만원차이인데형평을맞춰서지원을해줘야지.

작년까지는1천5백만원으로균일하게지원하고나머지는자부담으로했습니다.금년도에는1천5백만원에서3천만원까지본인희망에의해서융자를해주고있습니다.총액이모자랄때는일정비율대로신청금액을적용해서정하기때문에다소차이가나고있습니다.

5페이지농어민신문보급현황입니다.93년도에농어민후계자가몇명이었습니까?

209명입니다.

금년도에는몇명입니까?

203명은신문보급을해주고있는후계자이고금년도에신규책정된41명은보급이안되고있습니다.

금년도농어민후계자가254명아닙니까?

244명입니다.

93년도209명이라고말씀하셨지요?203명만보급을해줬으면6명은누구누구를빼놓으신겁니까?

영농후계자자격이없는분들입니다.해제된분들입니다.

내년도에244명에게신문보급을다할것입니까?

보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가무슨업무를다루는지이해가가도록답변해주십시오.

주로물가지도업무를하고있는상공인들에대한상정지원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직원은계장1명,직원1명입니다.

계가생긴다음에행정지도를많이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계는계속있던계이고상공운수계에서교통행정업무가떠나서교통행정계가신설이되었습니다.

28페이지보일러수리비과다요구,사업자측과사실확인하고신고인측과쌍방하의조치일부환불조치라고했는데확실히환불조치가된것이지요?

예,5만원환불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업과소관의모든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2월8일환경보호과,산업과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감사에임해주신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실과소장님,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12월9일감사는오늘과마찬가지로10시에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12월8일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