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해이기도 합니다. 불볕더위가 한반도를 내리찔적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일성 사망은 전세계의 초점이 한반도로 비치는때에 국내에서는 또다시 지존파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온국민의 가슴을 조이도록 했고 이어서 성수대교 붕괴사고 및 충주호유람선사건 게다가 어제는 서울 한복판에서 도시가스가 또 폭발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우리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은 다시한번 주위를 관찰하시고 우리 주위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같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95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각실과장님들의 제안설명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실과장님께서는 내가 서구청에서 근무하면서 담당과장으로서 가장 자신있고 내가 서구민으로서 정말 노력할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바 있으므로 95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후에 각실과별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성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설명드린바 있는 ‘95년 예산안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95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규모는 당초 잠정치로 계상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150억 4천 4백만원으로 확정되어 4억 1천 6백만원이 늘었으며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1천 5백만원을 추가 확보한 반면 도시가스융자기금 이자수입 5천 5백만원은 관련 조례에 의거 기금 관리토록 되어있어 본예산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3억 7천 6백만원이 추가 세입에 확보되어 일반회계규모는 484억 2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확보된 예산은 내년도 시책사업인 건전사회 가정가꾸기 사업비등에 2천 3백만원, 각동 청소전담요원 일용인부임 1억 4천 7백만원, 산불진화용 차량구입 4천만원, 가로수피해 수목보식 정비비 3천만원, 인천교 - 가좌I,C간 가로등교체공사 6천만원, 가좌1동 목재단지주변 도로재포장공사에 1억 4천만원, 교량안전점검 보수공사비로 6천만원 증액과 도시가스융자금 상환 이자차액보전금 1천 2백만원이 삭감되고 보건소 청사 화재보험료가 재무과와 중복 계상됨에 따라 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3억 7천 6백만원의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수정사항은 의료보호기금의 시비보조금이 증가 내시되어 당초 예산액에서 1천 1백만원이 늘어난 15억 2천 9백만원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료보호기금외에 6개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55억 4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시비보조금은 전액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동수정예산안을 함께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있기 때문에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예산은 63,966,961천원으로 ‘94당초예산 42,295,573원에 대비하여 51.2%가 증가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4년대비 16.6%가 증가된 48,423,436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과태료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구민회관과 보건소건립 보조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부분도 16% 세입에 맞추어서 편성이 된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위원선거비 분동예산이 증액된 물건비가 40.2%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경비와 보전재원이 구동청사부지 상환금으로 증가된 내역이 두드러진 사항입니다.그리고 특별회계예산은 의료보호기금외 6개특별회계 15,543,525천원으로 당초예산 783,638천원에 대비 14,759,887천원이 되겠습니다.주요원인은 검암1,2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3,494,90만원이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형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실과별 세출 예산안중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예산서 58페이지 예산과목 세세항 시군구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예산편성 요원 급식비가 일식 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5천원으로 바꿔 조정해서 3백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공기업 운영의 업무추진비가 경영수익사업 신규발굴 및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141만원을 백만원으로 41만원을 삭감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통계관리 일반운영비에 ‘95인구주택총조사 홍보물제작 에 동사무소 프랭카드를 동당 1개씩해서 30만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67페이지 장비 및 자료관리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일반사무용 60대중 4대가 석남4동것인데 정수물품취득이 안된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69페이지 통신관리 자산취득비 통신장비구입비에도 석남4동 모자전송기도 정수물품취득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문화공보실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행정 일반운영비 카메라기자재 수리가 50만원씩 2회로 되어 있는데이것을 30만원 2회로해서 40만원을 감액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시군구 구민의 날행사 일반운영비에 구민노래자랑 현수막 제작이 6만원씩 8개로 되어 있는데 5만원씩 모두 균일하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8만원 감액요인이 나왔습니다. 84페이지 구민회관운영 일반운영비 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책자유인비가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만오천원씩 500권을 책정한 것을 만원 계상해서 25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85페이지 구민회관운영관계 민간이전 구민회관 청사 유지관리 용역비가 당초 174,138,000원을 145,138,000원으로 감액하는 사항은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1,2월분 용역비가 감액요인이 되지않나 해서 말씀을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구민회관시설비에 구민회관 sign류 시설공사 이것이 영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전도 찾아 봤습니다. 이것이 일반간판이 아니고 상징적인 간판 여러가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해도 엄청히 많다 이렇게 계상했는데 더이상 가는 좋은것도 할수 있겠습니다마는 구민회관 규모로 봐서 1억 5천 정도도 과하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해서 정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직장체육팀운영 일반운영비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료가 있습니다. 현재 2천 8백만원인데 3천 2백만원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아마 계상된 것같은데 3천만원 수준이 되지 않겠나해서 2백만원 감액요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총무과소관 예비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군화손질 소모품구입 예비군복 세탁료 예비군복 군화 모자 동절기 방한복 구입하는 것이 43벌을 한것입니다. 아마 우리직장예비군이 43명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을 저도 봤습니다. 구입도 해줄 수 있는 것같은데 실상 저희가 보는 측면의 관리면에서 공동관리 해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자기 소유여야 그래도 애착을 가지고 그때 필요할때 되지 별로실효성이 없지않나 해서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를 드립니다. 109페이지에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광복50주년 기념행사에 프랭카드 및 현수막제작을 5만원짜리 30개소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지않나 해서 20개소로 해서 5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CCTV 유지 보수비는 당직실용입니다. 이것이 고장이 아마 여러사람이 바꿔가면서 근무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유지비를 3백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으로 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서무관리 자산취득비에 에어콘 당직실정문에 그런데 정수물품 취득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프로젝트 이것이 대회의실에 아마 교육용으로 그런데 이것도 정수취득이 안된 사항입니다. 118페이지 새마을사업 일반운영비 도시환경정비 추진계획서 유인인데 만 2천원씩 50부해서 4회를 낸다고 했는데 이것을 만원씩 50부 4회로해서 4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119페이지 새마을사업 민간이전 새마을문고 운영입니다. 도서구입비가 작년에 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작년 수준으로 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천만원이 알뜰교환전시 도서권을 천만원어치를 신규로 설정했기 때문에 천만원을 감액을 해도 도서보급운동은 더 활발히 할수 있지않나 이렇게 봐서 천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일반운영비 국토대청결운동추진 비디오 및 스라이더 제작비가 60만원씩 4회 240만원을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을 감액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120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보상금, 폐품수집경진대회보상금, 자연보호경진대회보상금,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기관시상금 공히 280만원씩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봐서 200만원씩으로 해서 총3건에 24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또 125페이지 읍면동행정지도보상금, 동주요업무 종합평가우수기관시상이 전에도 거론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포상금을 최우수기관 8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우수기관 50만원을 30만원으로 타실과에 시상기준과 맞추어서 5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또 125페이지 읍면동행정지도 자산취득비에 석남4동 분동 예정집기류에 응접세트, 온풍난방기, 에어콘, 냉장고, 금고, TV, 녹화기, 정사진카메라등 정수물품취득이 미승인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소관으로 148페이지 영선관리 일반운영비 청사공조시설 세관정비 이것은 보일러기계 환정비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천 32만원을 954만 6천원으로 감액해서 77만 4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세무과소관 160페이지 지방세관리 보상금, 체납세징수 동종합평가 표창 및 과년도 체납액징수포상금이 현재는 현금징수제 폐지로 정확한 평가나 징수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한 사항에서 금액전액인 954만 5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시민과 문서관리 자산취득비 항온항습기, 전자복사기, 마이크로 필름 판독복사기 컴퓨터등은 정수물품취득이 되지않은 사항입니다. 172페이지 읍면동행정지도 시설비 동사무내 통민원 문서함설치 300만원씩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설치 효율성 문제를 심도있게 짚어 주시면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민방위과 180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일반운영비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펌프 교체 및 관정청소가 전에도 심사할때 거론 되어서 가좌2동 가좌국민학교 것을 한바도 있습니다. 단가가 668만 3천원인데 산출내역에 대한 심도있는 검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시설부대비 민방위 비상급수 수맥탐사는 금년에 4군데로 한구맥이 50만원씩 200만원이 책정된 사항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195페이지 보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건물유지비 신청사 신축으로 기존청사 유지비 1,535,570원은 지금 짓고있는 마당에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감액요인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신축청사유지비 6개월을 4개월로 조정하여 1,234,520원을 823,000원으로 삭감하는 그래서 2,358,57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저도 들은바 있습니다마는 95년도 석남1동 분동에 따른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동이 되지않는 것으로 통보가 온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해당실과장님 예산심의시에 확인하여 삭감여부를 결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도병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우성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은 5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말미에 기획감사실 총예산액은 94년도 보다 5억 783만 9천원이 증가된 25억 9천 5백 83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된 사유는 통계전산분야에 작년보다 1억 5천 6백 48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가 3억 6천 47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통계분야 증가된 사유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센서스 및 농업센서스가 95년도에 실시하게 됨에 따른 증액이 되겠으며 전산분야는 업무용컴퓨터, 프린터기구입 및 항온항습기 구입으로 증가가 되고 예비비는 내년도 상반기 현안사업인 검단면편입과 구민회관 준공에 따른 소요재원을 감안하여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53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기관공동운영비중에 서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작년보다 천 4백 41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사항은 내용별로 나와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보대금이라든가 추록대금 관보대금은 단가가 약간 인상 되었고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대금이나 서구자치법규집 추록발간 훈령예규집 추록발간등은 그 부수를 조금 늘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다음에 밑에 볼것 같으면 전산교육 외래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로 들어간 것인데 내년도에는 전산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통합관리 사항중에서 주로 증가된 사항은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작년도 보다 약 한 5백만원을 증액을 시켰 놨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하면서 각과에서 공통적으로 오는 사항이 개별통지를 한다든가 세무과에서 개별통지를 한다든가 도시정비과에 구획정리 관계로 앞으로 개별로다 통지할 등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감안해서 이것을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과에서 쓰는것이 아니고 청 전체과가 공통으로 나중에 부족사항을 저희가 보조해야 되는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에서 비정규직보수는 156만 7천원이 작년보다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기본급 액수가 내년도에 변동될 것을 예상에서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는 260만원이 줄어 있는데 이 사항은 작년도에 이목 사항에 컴퓨터하고 토너구입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너구입비를 관서당경비에서 쓰는 것으로 돌렸기 때문에 206만원이 줄여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밑에 한국지방자치학회 연회비는 작년과 마찬가지 회비 20만원입니다. 다음 그밑에 운영수당으로서 국제교류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때 조례에 국제조례추진협의회를 편성하기로 저희가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제교류추진협의회를 추진하게 되면 그 위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을 계산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관에서 4명, 민간 4명, 산업체 5명, 학계 2명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11명이 되기 때문에 11명에 대한 수당을 계산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주요계획업무추진을 위한 특근급식비로서는 작년하고 똑같이 동일 숫자로 다 세워 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에 관서당경비는 633만 2천원을 실제상으로 줄여서 금년에는 세워 놨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관서당경비에서 나가던 과목중에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지시사항의 분석에 필요한금액 또는 예산관계 일반수용비등을 관서당경비에서 작년에는 6백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당과목에 이기시키는 바람에 6백만원 정도가 줄여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는 타시도 구정 비교시찰여비 3백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94년도에도 저희가 3백만원을 세워서 분야별로 담당직원들을 비교시찰 보내가지고 구정업무에 활성화를 기할려고 저희가 94년도에 예산을 세워 놨는데 11월달부터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그 계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안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94년도에 불용처리된 것이 95년도에 올랐다고 해서 질책을 받을 각오를 하고도 내년도에는 다시 시행을 해볼려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도 작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출연금으로서 국제교류단설립기금 2차분 천 5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금년 7월달 추경을 할당시에 제가 틀림없이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부 주관으로 국제교류단체를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출연한 전체 시군구에서 기금을 61억을 해서 그돈만 가지고 쓰는 것으로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전달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것은 5년간을 시군구에서 부담된 금액을 5년간 출연금을 내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류단체에서 저희한테 요구가와 있습니다. 천 5백만원을 95년도 예산에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와 있는데 그 사항이 아직 내무부에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무부에서 승인사항은 아직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되더라도 내년도에 내무부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 것같으면 지불을 않겠습니다. 그 사항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저는 다른 견해로 작업임차료가 45만원, 사무실을 임대했을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 지금 사무실 보증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150일 전체 임대료를 주는 경우가 있다구요,그럴경우에 부작용이 발생됩니까 ?

사무실을 임대하게 되면.....

저녁에 잠을 자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밤에.....

잘 알았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예산편성요원들에 대한 150일간 여비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사회단체 포괄보조금이 작년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보조금이 줄지 않았어요.

2억 2천에 따른것은 저희가 여기서 추경때갈 것같으면 실제상 쓸만큼 남겨놓고 이것은 타사업으로 돌릴것입니다. 그런데 왜 2억 2천을 세웠냐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제 시민자율경찰운영비로 3천 9백만원이고 자율단경비 운영비 2천 9백만원인데 이것도 포괄보조금에 지금 삽입된 것은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이것은 추가확보된 예산이니까 이것은 삽입된 것이 아니죠.

네.

그렇다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작년도에 민간인보조금을 점차적으로 줄이라고 했는데 작년 예산과 같이 2억 2천을 세웠다는 것은 이게 잘못 세워진 예산 아니예요.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조정교부금을 갔다가 받을때 내시되어 있는 금액이 2억 2천으로 내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당시에 2억 2천을 세우지 않을것 같으면 예를들어서 저희가 실제상 필요한 금액은 금년도처럼 4천 얼마를 세울것 같으면 나머지 1억 6천이라는 금액은 재정교부할때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2억 2천을 세워놓고 추경때 갈것 같으면 여기서 삭제해서 타사업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2억 2천을 세웠다고 해서 2억 2천을 전부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2억 2천 뿐만이 아니라 6천 8백만원이 추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억 8천 8백만원이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추가확보된 예산까지 합친다고 하면 민간보조금이.....

그말씀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예산계장이.....

시책사업에 시민경찰대운영비 추가예산이 3천 9백만원하고 민간인자율단경비 2천 9백만원이 추가확보되고 사회단체 포괄보조금이 추가가 되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는, 일단 예산은.....

그래요.

그 사항은 별도 사항입니다.

별도로.....

네.

네 알았습니다.

이희묵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계속진행 하세요.

다음 59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141만원을 세웠는데 41만원을 삭감 하신다고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추진비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기준외에 4천만원이 할당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나눠서 쪼개놓다 보니까 41만원이 사실상으로 그 기준에 잔액이 남는것이 되어서 백만원에다 이것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투자심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서 30만원이 증가된것은 지방재정 수정계획서를 갔다가 작년도에는 70부를 만들어서 활용을 했는데 작년도에 부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부수조정을 하다보니까 3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작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법제 및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65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분은 내년도에 가정3동하고 전산실하고 석남4동을 증가되는 분으로 해서 이것을 더 구입하는 것으로 예정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석남4동이 내년도에 분동이 안될것 같으면 석남4동분만은 여기서 삭감하는 방법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3백 만 7천원이 추가로 더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가제정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용인부임 290일분을 계산을 하다보니까 3백만원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법무에 따른 특수활동비가 작년에 60만원인데 금년에 120만원으로 된것은 작년에 특수활동비가 생긴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60만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12월분을 따지니까 12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고문변호사수당은 작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소송사무처리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도 작년하고 마찬가지이고 보상금에는 마이너스 120이 있고 그밑에 플러스 120이 있는데 이것은 보상금밑에 고문 특별지원이 있고 포상금등 소송수행자 포상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것을 한란에 쓰던것을 란을 가르다보니까 한쪽란에서는 줄고 한쪽란에서는 늘게 되었습니다. 실제상으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배상금 소송수행 증인, 공술인등 실비변상금은 작년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로 넘어가서 통계관리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년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센서스 농업센서스가 추가되고 여러가지 통계가 내년도에 추가되는 사항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사항은 사실상으로 통계청이 주관청이 되는데 주로 계획은 전부 위에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뭐는 어떻게하고 프랭카드는 어떤 정도로 하고 일용인부임은 어떻게하고 기준은 공문으로 지시가 나와있는 사항을 그대로 대입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에서 추가로 보고드릴 것은 95년도 서구 행정지도 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신설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행정지도는 3년마다 한번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제작하는 횟수가 되기 때문에 580만원 이것이 추가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나머지 그밑에 인구주택총조사 홍보물이라든가 통계관련 유인비라든가 이런사항은 전부 신설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센서스하고 농업센서스 또 기초조사 통계조사 이런것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 때문에 부담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급량비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예요, 방송에서 통계 인구센서스는 전국적으로 메스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프랭카드 부착 안한다고 해도 의의는 없습니다.

아뇨 그것은 좋습니다. 부착 안해도 좋은데 이것은 부착하게끔 지시가 떨어지는데.....

그것은 기간이 9월에서 10월말까지인가요, 한달동안이죠,통계에.....

본조사는 한달동안 하는데 실제상 조사.....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예요.

3월달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우리 서구만 한다고 하면 프랭카드를 30개붙이든 40개붙이든 해야 되겠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메스컴에서 이것은 주지를 시켜준다구요.

네.

이훈국위원님.

통계관리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이 많은데.....

네 많습니다.

이 비용은 누가 대는 것입니까 ?

기존예산은 경제기획원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기획원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는데 비용은 누가 대느냐구요.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유인이나 여비가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통계업무를 하면서 지침만 내려 보내고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대라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지방 구비 받아서 지방살림 하기도 어려운데 국가보조업무나 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쓴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센서스 관계는 건축분야하고 여비관계 기업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만 진짜 유인은 통계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엄연히 국가업무와 지방업무가 구분이 되어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통계를 내기 위해서 이와같은 일을 하는것 아닙니까 ?하는것이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대야지 왜 지방주민들이 그 비용을 대느냐 이말이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옛날에 저도 한번 이것을 취급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전에는 모든 경비가 국가경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추세가 기초적인 경비는 아마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제반 서식이라든가 큰서식 저희가 보조서식 같은것은 자체적으로 유인을 합니다. 기초조사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양식이라든가 중요한 유인물이라든가 이런것은 중앙정부에서 전부 유인을 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기초적인 부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또 이 통계 자체가 국가에서만 쓰는것이 아니고 저희도 저희대로 사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도 부담을 하는것이 과히 헛돈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도 사용을 하고 통계자료를 하니까 그거야 우리도 얼마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대는것이 마땅하다 하는 얘기도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으나 엄연히 이것은 국가적으로 말하자면 경제기획원이면 경제기획원에서 전국적인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

네.

그러면 10년전에는 국가에서 다 그 비용을 댔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각 지방자치단체간 말하자면 이제 주민에 관한 복지라든지 사회문제 이런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시점에서 당연히 국가업무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 업무를 위임해서 시행하게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여야 된다 이말이예요, 지금 제가 늘 의아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고 한사항입니다마는 이 국가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지방자치도 하나의 단체일 수 밖에 없죠.

네.

그러나 엄연히 업무와 모든 권한이 분권화 되어있는 상태에서 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임무를 하면서 왜 비용을 우리가 대가면서 하느냐 이말이예요, 오히려 국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보상까지도 우리가 받아가면서 이런일을 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는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볼때도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마는 이게 국가업무와 지방업무 또 국가비용과 지방비용에 관한 구분이 별로 되어있지 않아요, 또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직공무원이고 그 나머지는 지방직공무원인데 지방직공무원들이 지방직공무원이라고 하는 구분을 못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냥 공무원 하면 다 국가공무원입니까 ?월급주는 사람이 달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 환경속에서도 국가가 완전히 편치 해먹는것이지 뭐예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편치해먹는것은 국가예요,그러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이의를 국가에 제기해야된다 이말이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이훈국위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이해 하시겠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사항도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도 같이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64페이지 중간까지가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511만 9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서는 레이저프린터라든가 이런것은 기본적으로 해마다 사용하는 금액이고 그밑에 보안경이 있습니다. 보안경은 지금 저희가 81대를 신청을 하는것인데 이것은 94년도 구입분이 다섯대를 저희가 지원을 못한것이 있고 그다음에 95년도에는 저희가 76대를 추가로 컴퓨터구입을 예산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 445만 5천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에 프린터 공유기 작년도에 컴퓨터를 구입을 해줌으로서 컴퓨터 1대당 프린터를 같이 구입을 안했습니다. 컴퓨터만 구입을 했기 때문에 프린터기를 컴퓨터 2대에 한대씩을 사용하게끔 내년도에 40개를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보면 전산교육용 교재 유인이 8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에는 전산교육용 교재를 유인해서 좀더 직원들이 컴퓨터 배우는데 유용하게끔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 몇가지로 해서 511만 9천원이 증액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급량비로서 240만원을 저희가 신설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주전산실을 설치운영 하게될 경우에 각동하고 온라인되고 여러가지로 전산직원들이 업무가 폭주하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산장애처리요원들한테 급식비로다가 240만원을 추가로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 여비상에 552만원이 또한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산 및 통계관련 종사자들에게 외부기관 위탁교육비로서 여기에 유닉스 입문하고 LAN구성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외부기관에 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리고 이사람들이 또 저희한테 와서 전달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또 주민전산 전국 온라인망 장애처리여비로 24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 및 자료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225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전산기용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전산용바인더, 마그네틱 테이프, 카트리지 테이프, 라인프린터 리본등 이것은 주전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으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주전산기리스료로 작년도에는 3천 3백 82만 2천원인데 내년도에는 6천 백 95만 6천원 그러니까 액수가 배나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의 6개월분 3천 3백 82만 2천원은 내무부에서 기본산출 기준으로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부대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갔다 작년에는 확정을 짓지 못한 것으로 실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워놓은 것은 주전산기에 프로그램, 부대장비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임차료 액수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금년도.....

위원장님 질문하나 있습니다.

네 김계환위원님.

거기 임차료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사전에 보고드리기전에 저희한테 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저희한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 실수를 한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때 3천 3백을 세운것은 저희가 실수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세울때는 주전산기리스를 해오는데 간단히 말해서 뼈다귀만 리스해 오는 금액을 저희가 세웠어요,그속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주전산기에 따른 부대장비를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세워놓고 보니까 나중에 그 사항을 발견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울때에는 위원님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사실 이실직고 하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실직고 하고서 거기에 따른 금액을 다맞추다 보니까 액수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값만 따졌지 프로그램값하고 부대경비값을 따지지 안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작년도에는 그래서 사용을 못했다 라는 그런.....

아니요 지금 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그 금액은 내년도에 이월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개월분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 주전산기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예요.

아직 안들어왔지요.

그러면 그 사용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지출이 안되고 잘못하면 내년 1월달부터 지출이될 것같으면 6개월분은 이월되어서 내년도에 쓰고 지금 세우는 것은 내년도 후반기부터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차료를 작년에는 6개월분을 세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달청에 계약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계가 12월중에 설치가 될것같으면 임차료는 95년도 1월달부터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 명시이월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6개월 쓰고 지금 세워놓은 것은 내년도 후반기부터 들어갈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3천 3백 세우다가 금년에 6천 백을 세우니까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을것을 각오하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치 장소는 마련이 다 끝났습니까 ?

네 지금 4층에다 해놓았습니다.

아니 금년도에 보면 설치 장소가 비좁아서 사용을 못했다고.....

아니 설치 장소가 비좁아도 설치를 했는데.....

어떤말을 믿어야 할지.....

앞으로 사무실을 넓혀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과를 천상 다른데로 옮겨야 되지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건축과를 지금 다른데로 옮길때가 없습니다. 당초에 건물을 지을 당시에 전산실은 지하실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넓은 공간이 있는데 지금 시도 전산실이 지하실에 있는것을 2억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지금 위층으로 올려 놓았거든요, 그래서 지하실에 세울려다가 취소하고 4층에다 교육장으로 당초에 만들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

인력확보는 지금 티오까지는 따놓았습니다. 현원은 지금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65페이지에 국내여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사람들이 바로 전산실에 있을 사람들인가요.

국내여비로 들어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2명은 현재 전산직에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사람은 통신요원입니다. 이 여비는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내년에 갈 여비로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

이제 전산요원이 충원이 될것같으면 재배치를 해야 되겠죠, 현재는 지금 전산통계계에서 아직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놓고 그사람들이 다른데로 보직발령이 나면 그냥 또 기술을 사장시키는.....

전산직은 당연히 전산계로 가야죠.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밑에도 그렇고 전에 다기능사무기기라든가, 프린터기라든가 우리 구청내에서 사용하는것, 각동사무소에 보급되어 있는것에 현황파악이 철저하게 안되어 있죠.

아니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이 너무 무계획하게 물품을 구입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본청에도 마찬가지이고 각구청에도 사장되어 있는 장비가 아마 각과별로 각동사무소별로 한두대씩은 꼭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봤더니 장비를 들여오게 되면 우선 사람 심리가 깨끗하고 좀더 빠르고 이런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구형이 되겠죠, 그 구형은 그냥 쳐박아놓고 무용지물을 만드는 그런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같은데 기획감사실에서 그 장비 파악이 되었다고 말씀 하시는데 어떤 근거에서 되었다고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고 관리만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하시는 애기를 들어 봐서는 예를들어서 컴퓨터 할것 같으면 몇년까지 년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쓰다 볼것 같으면 예를들어서 5년 기한이지만 2년내에도 고장나서 못쓰게 되는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반납을 못하기 때문에 대체취득을 못하고 있는 상태의 요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앞으로는 저희가 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임의적으로 할수가 없으니까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도 컴퓨터가 있는 숫자중에 못쓰는 컴퓨터가 한 두대는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시행하실 것이 아니고 장비를 사시는데 좀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신기종의 장비를 사는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일의 효과를 얻는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갔다 허실을 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아닙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장비 구입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래왔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지금 현재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을 단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그냥 불용처분시켜서 내구년한만 기다리는 그런경우가 무척 많아요, 이런것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것입니다. 마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9천 7백 42만 4천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용 스케너 구입에 175만원, 다기능사무기기가 95년도에 구입예정이 일반사무용으로서 60대, 통계전산용으로서 16대 이 액수만 하더라도 벌써 이것이 1억이 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린터기 구입에 업무용 LBP를 45대, 주전산실용 레이저프린터기 2대, 통계 잉크젯 16대, 주전산실 항온항습기 1대 그다음에 전산교육용 TV 한대, 전산교육용 VTR 한대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증가되는 것은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를 내년도에 76대를 구입하는 금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들어갑니까 ?

이 사항은 저희가 중앙계획에 의해서 컴퓨터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구입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중앙전산화계획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몇년도까지는 몇인당 몇대까지를 구입하라는 지시가 공문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구는 4인당 1대 동은 5인당 1대꼴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물론 기계를 잘쓰도록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훈국위원님.

아까 전문위원님말씀으로는 석남4동분동 계획이 보류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인정을 못받는 것입니까 ?어느쪽입니까 ?

내년도 아직 분동이 안된다고 연락이 났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석남4동이 분동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다고 하면 그 석남4동 구입분에 관해서 또 예산에 관해서는 전부 빼버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자꾸만 하나씩 얘기를 하면 한이 없어요, 그것은 계속 앞으로 총무과고 다른과고 석남4동에 관한것이 나올텐데 그것은 아주 빼버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넘어가야지 그것 하나 가지고 숫자를 따지면 계속 그것만 하다 끝나게 되니까 그것을 아주 빼버리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쇼.

제가 조금전에 계장을 불러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석남4동분에 대한것은 우리가 수용할때 빼는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완전히 빼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올려달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삭감할 것은 삭감할 테니까 계장님들 네가 하는 얘기 무슨소리인지 알겠죠. (“예.” 하는 이 다수) 그렇게 알고 계속진행을 해주세요.

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는 이것은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20만 천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이 사항은 작년도보다는 2만 4천원이 줄여서 올라 갔는데 이 총사유를 계장님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팩스 소모품을 줄였는데 왜 그랬냐면 당초에 통신계에서 운영하는 팩스밀리가 8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부서에서 기획감사실 사무실에 한대를 올려주고 건설과로 한대를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소모품을 운영하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구요 목적용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통신전산계에서 하는것은 교육용이나 일반용만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구청 다포함에서 업무용이나 목적용을 다하면 지금현재 보급되어 있는것이 274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용이 보급되어 있는 124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용이 107대가 되구요 일반업무용이 124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인당 한대꼴이 넘어가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목적용은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일반업무용 가동하는것을 구에는 4인당 한대 동에는 5인당 한대씩 보급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기의 용도는 목적용이나 업무용이나 같은것 아니예요.

. 만약에 주민등록용을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용은 주민등록 온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는 주민등록에 관련된 것만 쓸수있지 일반업무용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데에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기록에 관련되어 있는것이 다매장이 되어 있어서 일반업무용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업무용이 기존에 있는것이 124대요 신규구입 하는것이 60대 그러면 4인당 한대꼴이 된다고 해도 72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있는 대수가요 일반업무용 124대가 구동에 다합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하고 동하고 다합쳐서.

있는것은 71대입니다.

131대가 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내년도에 구입을 할것은 동사무소 나갈것까지 다포함을 했습니다. 60대.....

그러면 동사무소용이라고 해서 16대는 뭐예요.

통계전산용이고 그것은 목적용에 들어가게 되겠죠 일반업무용이 아니고, 2000년대까지는 공무원 1인당 한대씩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용이 124대 아까 목적용이 몇대요.

, 부동산, 자동차.

그러면 세무과에 다 있겠네요 자동차는.

어디가 있느냐면 지역교통과에서 차적조회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있는 12대가 각과별로 나타나 있겠죠.

6대중에서 뭐가 있냐면 통신망을 감시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온라인이 되어 있는데 동에는 구를 거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시청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통신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감시할 수 있는 에네메스 전용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별로 그중에서도 주민등록용중에서도 분야별로 다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다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병일위원님.

그러면 몇프로 정도나 되어있는 것예요, 프로로 다사면.....

되어있는 것은 분은 4.4인당 한대5.5인당 한대로 되어 있구요, 95년도 예산에 올린것을 다반영해 주시게 되면 기준목표대로 그대로 구는 4인당 한대 동은 5인당 한대.....

금년에 이것을 사면 내년도에 가면 다되는 것이예요.

계속진행해 주세요.

어디까지 설명드렸나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68페이지에 공공요금 제세에 대해서는 전화요금이 11월달부터 30원에서 40원으로 변경이되고 대표전화가 증설되기 때문에 백 4십 8만 8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 임차료 이것은엠프시설 임차료인데 이것은 5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3회도 되어있던 것을 2회로 그냥 줄였습니다.

엠프를 뭐하는데 임차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 엠프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이라서요.

계장님이 답변하 세요.

뭐가 되냐면 저희들이 하는것은 시장님 초도방문 하신다든지 이럴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엠프로는 용량개수가 마이크를 설치할 수 있는 개수가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럴때마다 임싸료를 씁니다.

아니 왜 기획감사실 임차료를 묻냐면 구민의날 행사도 공보실에서 임대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구민의날이라든지 아니면 큰체육대회를 할때 엠프자체가 장비가 연설용이 아니고 음악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오실때는 연설용엠프가됩니다. 연설용엠프하고 음악용엠프에 따라서 음색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음악용엠프에서 연결을 하게되면 상당히 연설효과가 없습니다.

아니 요새 엠프가 무슨 음악용, 이게 지금은 종합적으로 되어 있다구요 지금은 그전처럼 연설용 따로있고 그렇지는 않다구요.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여기에 마이크가 상당히 여러개수가 있습니다. 일반엠프 나오는것이 마이크를 8개 꼽을 수 있는것이 있고 16개 꼽을 수 있는것이 있고 그 용도가 다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엠프로는 안되기때문에 그래서 임차료를 쓰고 있습니다.

제생각으로는 좋습니다. 이게 매년 연차적으로 엠프를 임대해야 되고 또한 공보실에서도 해야 되니까 종합적인 엠프를 차라리 한대사서 행사때마다 활용하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제생각이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구민의날 행사 같은것을 할때 엠프자체를 트럭으로 한트럭분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만한 장비를 저희들이 사서 관리하는 예산보다 차라리 임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권오창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각과별로 임대하는 비용가지고 하게되면 기획감사실에서 통제해서 엠프를 좋은것으로 하나 구입을 하게되면 각과실에서 쓸수있지 않겠느냐 이런뜻에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자 진행하세요.

다음에 그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594만원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용을 보실것 같으면 구내전화 선로유지, 자동전화교환기유지, 방송장비유지 계속 유지비인데 이것은 전산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예방 정비를 작년도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실질상 줄인만큼을 금년도에는 594만원을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밑에 통신장비구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형고정자산도 거기서 구청대표전화증설 125만원은 그대로 놔두고 석남4동건은 삭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훈국위원님.

구청대표전화증설 5대는 무슨전화 입니까 ?

현재 모자라기 때문에.....

교환기에 있는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529에 5301 이렇게 해서 쭉나가는거.....

네 그것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대 있습니까 ?

저희들이 구분을 잡고 놓으려는것이 일반전화로 나가는 것이있고 저희들이 근무시간에 통화체근시라고 하는것이 9시부터 11시입니다. 체근시에는 구분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왜냐하면 통화량이 그만큼 많기때문에 우리가 통화를 다쓰게 되면 외부민원은 걸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물려 있는것이 20대가 물려 있습니다. 디아이디번호까지 다해서요, 그래서 통화체근시 민원인 전화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주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늘려줘서 해마다 하는 얘기인데 전화해도 받지도 않는 전화 늘리면 뭐하냐구요. 통신전산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가 무인중계국이라고 해서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중계국이 2개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서구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여기앞에 서구전화국을 짓고 있습니다. 전화국을 짓게되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그렇게되면 지금 현재 신호는 가는데 받지않는게 무인복사가 고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인복사가 고장이 나면 저희 교환기로 신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인복사선이 끊어지는 것이죠, 신호는 가는데 구청까지는 신호가 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거의다 무인복사가 두개나 있기 때문에 서구가 제일 열악한 편입니다.

전활르 하면 신호는 계속 가면서도 받지를 않으면 전화선만 널려서 자꾸 늘려놓으면 뭐하냐 이말이예요, 받아서 바로바로 연결을 해 주어야 전화가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러시아가 있어서 그런것은 이해가 가는데 통화중에 걸리면 이해가 갑니다.그런데 신호가 계속 가는데도 받지를 않는데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부분을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첩보수집 및 정기감사추진이라는 것이 뭡니까 ?

이 사항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정비비를 세웠는데요, 첩보수집이라는 것이 뭐냐면 공무원들이 비행이 있다든가 또는 정보가 들어왔다든가 여러가지로 감사계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때는 밤에도 다니고 또 여러곳에도 왔다갔다 하는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첩보수집을 하는 부서는 지금.....

감사계입니다.

감사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지역계획관리로서 시설비 3억원 이것은 예년도에는 청장포괄사업비 성격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도로포장 및 정비비에 1억 5천원, 하수관련사업 추진에 5천, 기타 구조물정비비에 1억원해서 3억을 세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반환금은 94년도 발생된 액수만큼을 그대로 똑같이 세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 정도의 예비비를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내년도에는 검단면도 들어오고 또한 구민회관 관계에 예상되는 사항을 대비해서 1.3%로 정도에서 작년도보다 3억 6천을 더 늘려서 세운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한 추가 자료에 시민자율 경찰대운영비 3천 9백만원하고 민간인자유당경비 2천 9백만원이 나가죠.

네.

이것이 내년도에 지출될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무과에 다시 방범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고 넘어가야할 것이고 산불진화용 차량구입 4천만원은 어떻게 세워진 것입니까 ?가로수피해 수목보식정비비 3천만원 하고 산불진화용 차량구입이 구청에서 필요 있습니까 ?

이것은 제가 아는데 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해당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이름이 산불진압용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산불진화에도 쓰고 또는 가로수에 약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쓸수있고 제가 설명 듣기에는 호수가 상당히 길고 웬만한 얕은 산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것이 근본적인 취지가 잘못된 것이 산불나면 소방소로 연락해서 소방소에서 불을꺼야지 산불진화용 차량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산에 진입을 할수 있는 무슨 특수장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

제가 알기에는 아마 상당히 좋은 장비로 알고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 소독용 차량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소독을 하는것을 봤는데.....

네.

지금 감사실장님 얘기 하기를 소독도 한대쓰고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우선 제가 자세한 것을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해당과에서 자세 한 자료를 갔다가 제가 입수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피해 수목보식정비비 3천만원 했는데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감사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사고로 인해서 파손된 것도있고 그래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많은 과태료부과도 했는데 3천만원은 어떠한면에서 책정된 것이지요.

설명을 죄송합니다마는 예산계장한테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가로수 녹지대 수목정비비에 대해서 수정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요청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저희가 조금전에 보시 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기타시설로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쓰기가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이 쓰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고속도로라든가 이런데 아까 말씀 했듯이 차가 받아가지고 나무가 쓰러지면 당장 어디서 쓸예산이 없어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비하고 과태료는 부과했다 그 예산이 설정되어 있지않다 도시정비과에, 도시정비과 예산이 산불진화용 차량은 재무과 소관이겠죠.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지금 문제가 있어요 산불진화용 차량은 지금 감사실장님이 올렸으니까 얘기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내년에 또 직원이 4명이 늘면 한대 더 사야되고 뭐 이런식으로.....

통신계장 이것이 해마다 달라지는거예요.

해마다 달라지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4명이 줄면 한대 팔아야 됩니다.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100%로에 맞출것이 아니라 뭐 96%선이다 아니면 95%선에다 맞추어서 구입을 해놓으면 될것 아니냐 이것이 100%라는 것은 북조선에도 없어요, 북조선에도 100 %는 없어요, 98%면 98%, 96%면 96% 이러니까 우리 통신계장님이 이 지시는 100%로 되어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여유를 남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본의원은 드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죠.

네.

제가 알기로는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업무추진 사항이 확인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상에 목표미달성이 되겠죠 그렇게되면.

네.

왜 몇대까지 하라고 기준이 있는데 몇대를 지금 이의원님 말씀대로 한 98%나 90% 정도로 해놓을 것같으면 미달성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될것 같으면 저희 실무자들은 점수가 깍입니다. 업무추진에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 해서 그러니까 실무자측에서는 100%할려고 당연히 지금 노력을 하죠,그러니까 저희 입장을 고려해 주시길.....

아니 그런데 이게 100%라는 것이 말하자면 4명당 한대 동사무소는 5명당 한대 기준이 그러면 그것을 기준에 꼭 맞추어 놓아야 능력있는 공무원이고 그렇지않으면 능력이 없는 공무원이다 하는 말하자면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말이죠, 왜 이것이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말하자면 96년도 예산을 심의할때 우리 공직자가 감축이 되어서 4명이 줄었다 그러면 한대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것 같으면 그다음 년도에는 줄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줄여지는게 아니라.....

예를들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는 개인 1인당 한대꼴인데 한대꼴이 되어서 넘었다 할것 같으면 그때는 기계를 다른데로 이관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100% 보다 계장님 어떻게 98%정도나 이렇게 합시다.

내용을 대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목표가 4.5인당 5.5인당으로 되어 있었고 95년도는 4인당 한대 5인당 한대로 되고 96년도에는 3인당 한대가 자꾸 이런식으로 확대보급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만약에 줄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어차피 6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이것도 기준을 어디서 정해준 것입니까 ?

전국적인 사항으로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전산화추진사업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것이 아니고 전국온라인망이 앞으로 구성이 됩니다.

글쎄요 그러면 그래서 주는돈은 얼마입니까 ?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컴퓨터가 없으면 일을 못하는 세상이 되니까.....

그야 물론이죠, 컴퓨터가 귀한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말하자면 국가면 국가 지방이 면 지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발상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발상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전체적인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방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목을 띄어주던지 아니면 거기서 걷은것 중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대주던지 뭐 하는것도 없이 자기네들 발상에 의해서 탁상공론식으로 해가지고 다사라고 하면 지금 시군구 같은경우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현재 2백 몇십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 기초자치단체가.

278개로.....

네 280여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서구가 예산이 몇등이 들어갑니까 ?

못따져 봤습니다.

김포군이나 아니면 강화군이나 이런데보다 우리 예산은 4분에 1 수준도 안돼요, 그 사람들은 자꾸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것을 하라고 하니까 할수가 있지만 우리는 지원도 안해주면서 하라고 하면 무엇으로 하냐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100% 해야 기획감사실장이나 통신계장님이 유능하신 공무원이 되신다고 하니까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급관서들인 지방자치단체에다 어떤 업무나 어떤 모든일을 시킬때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까지도 고려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감사실장님수고 하셨는데요, 감사실장님께서는 아까 예산심의 도중에 석남4동에 대한 예산은 담당계장님들이 계수조정 하기전에 삭감을 해서 위원회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는 몇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 (“2시에 하자고” 하는이 있슴)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창국입니다. 95년도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수입 주민등록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이번예산의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일반행정비보조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천 7백 3만 4천원, 동시선거업무 사업비 5천 2백 72만원을예산의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보조로 건강한 국토사업비 1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전년도 보다 21억 천 5백 72만 6천원이 증가한 97억 5천 5백 20만 9천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급여인상과 각종수당 선거업무비가 주요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서 전년도 보다 72만 2천원이 증가한 5천 8백 64만 3천원이 95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직수당, 자체교육강사수당, 당직용 침구 구입, 기관장실 의전용품 구입, 인사행정법령집 추록대금, 자체주민전산교육 일반강사수당,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보면 자체주민전산교육 일반강사수당은 95년도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운영으로 해서 동근무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국외여비로서 이것은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 서 있던것을 저희 총무과로 해서 이번에 1억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서 전년도와 똑같이 4천 80만원을 95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로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금년도 보다 60만원이 감액된 천 6백 52만 5천원을 95년도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그 내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월액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직책급과 가산금 그다음에 부구청장 직책급 총무국장 직책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금년도 보다 3천 4백 5만 천원이 증가한 7억 2천 63만 7천원을 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증가하게된 원인은 봉급인상과 상여금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은 금년도 보다 153만 4천원이 증가한 6천 7백 십만 2천원을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여기에는 연금지급금으로 해서 공무원재해보상금, 일용인부퇴직금, 상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여관리로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본청 급여로 1억 9천 6백 77만 5천원이 증가한 2천 백 84만 9천원을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96페이지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당으로 해서 금년도 보다 59만 8천원이 증가한 5억 2백 28만 9천원을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97페이지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8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정규직보수에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392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9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인건비로서 이것이 6월이후부터 47명이 저희 구에 와서 주차단속요원으로서 현역으로 근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군인 복무하는 사람들이죠.

네.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는것이 방위병이 하는일을 대신하나요.

네.

그러면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까 ?

예산편성에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군인 입대하면 주는것과 같은것 아닙니까 ?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방부에서 주어야지 왜 우리 지방부에서 줘요,이것을.....

이것을 보면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차단속요원으로 활용하는 인원이 됩니다. 이것이.....

글쎄 말하자면 우리가 주차단속이나 이런 요원으로 쓰긴 쓰지만 이 사람들의 신분은 군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군생활을 하는것은.....

군생활을 하는데 저희 행정관서에서 왔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 급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지금현재 있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방위병들 월급을 우리가 줍니까 ?

그것은 군부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방위병이 공익근무요원으로 하는 이름으로 바뀐것 뿐인데 그 사람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때에는 군대생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군대생활 하는 군인들의 월급을 지방비에서 준다 이말이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다음은 99페이지에 특수활동비로서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작년 7월서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에 1억 천 9백 1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금년도 보다 4억 6천 6백 90만 9천원이 증가한 15억 8백 22만 3천원을 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권오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이 전부 군화서부터 소모품도 있고 우리 구청 직장예비군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것이 공동관리가 될까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1월달에 기동타격대가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기고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물론 개인보고 구비를 하라고 하면 복장이 불균형한 상태가 될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훈련이 있을때는 지급을 했다가 다시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일괄회수를 하여 세탁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예비군복이 제대하면 군인들 군복 그대로 갖고 나와서 똑같이 입는데 예비군복이 틀릴수가 없잖아요, 군대 피복이 다 똑같은데 틀린것이 어디 있습니까 ? 다만 틀리다고 하면 해군하고 육군하고 제대한 병력자체의 그 옷은 틀릴 수 있으되 전반적으로 예비군은 틀리는 것이 없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공동관리를 했을경우에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을 잘할수 있습니다.

개인장비면 개인이 군화를 입고 나오면 되겠지만 한군데 비워서 두어야 될곳이 마땅한데가 없지 않습니까 ?

예비군중대본부가 있는데요, 그것을 해서 이것이 왜 그러냐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으로 나온 사항이지만 저희가 지금 94명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동타격대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사람들은 밤에도 보초를 서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방한복도 거기가 넣은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 훈련을 받더라도 똑같은 복장에 똑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직장기동타격대는 동원예비군중에서 해당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동원예비군이라 하더라도 동원예비군이 연간 4일 교육을 받게 되었단 말이예요,32시간.....

네.

32시간에 해당되는 32시간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예비군이라고 하더라도 그이상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는 않을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연간 32시간을 쓰기 위해서 공동구입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똑같은 복장을 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군에서도 요청이 왔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김계환위원님.

104페이지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주민전산운영에 각종 필요한 주민전산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전산기가 17대.....

동사무소에 쓰는거예요.

동사무도 있고 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말기가 88대, 프린터기가 80대, 무정전 공급장치 이것이 31대, 자동전압조절기 26대, 그다음에 모뎀 26대 이것으로 해서 총 유지보수로 연간 8%를 잡고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106페이지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에 관계되는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도 같은 사항입니다. 10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금년도 보다 2천 3백 56만 8천원이 증가한 6천 7백 69만 2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자치행정지, 도시문제지 구입과 가로기 태극기 1호하고 구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동에 일괄구입해서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최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07페이지에 일용인부있잖아요.

네.

여기 취사인원은 취사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네.

청사환경원도 역시 청소하시는분이고.

네.

의전 2명은 뭐예요.

의전 2명이 뭐냐하면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구정의 발자취 유인이 100부로 해서 2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말소화기 약제충약 이것이 3.3Kg짜리 38개 4.5Kg짜리가 12개 6.5Kg짜리가 2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수정화조 관리로 해서 본관과 의회동에 종균제, 영양제, 소독제를 본관과 의회동 오수정화조에 대해서 충약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동전화 가입비 이런것은 가입비가 고정이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얼마 액수가.

70 얼마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입비라든지 이동전화 가입비 같은것은 가격이 변동이 있는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가격이 얼마가 있으면 정해져 있는 가격을 얼마쓰는 것이 적당한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 유동 때문에 그것을 한것인데.....

아니 글쎄 전화기 구입비 같은것은 전화기가 비싼것도 있고 싼것도 있고 또 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고정자산 취득비에서 이동전화 가입비 같은것은 전화 청약비가 딱 얼마 정해져 있는것 아닙니까 ?

그것은 청약비로 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것을 하실때 왜냐하면 분명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서류를 볼때 대충하지 않았다 하는 감을 받는데 이런것은 딱 못박아서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 전체적인 서류 자체가 대충한 것으로 밖에 더 보입니까 ?

네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다음은 시군구민의 날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보다 43만원이 증가한 천 23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날 행사로서 무대설치가 200만원, 가로현판 2개해서 200만원, 프랑카드 35개소해서 175만원, 유인물이 50만원, 그다음에 방문자 증정용 기념품 만원으로 해서 270만원, 구휘장 7만원 4개해서 28만원, 상패제작 구민상 수상자에 대해서 수여하는 상패제작에 10만원에서 10개 1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금년도 보다 150만원이 감소한 335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상 심사위원 보상금, 구민상 시상료, 장수노인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무원제안제도 제안채택자 보상에 관해서는 참좋은 발상이다 생각이 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50만원 이었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50만원이 소진이 되었습니까 ?사용을 됐냐구요.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이 되었으면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그것이 채택이 되었다 이런얘기 아닙니까 ?

네.

그 내용을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어떤 내용이 제안이 되어 가지고 채택이 되었느냐 하는 내용을 혹시 아시냐 이런얘기예요.

제가 그때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했는데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그것을 해서 건의까지 한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관례 내지는 습관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펴는것 보다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제도를 창안해 가지고 그것을 제안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할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이제 과장님께서는 지금 금년도 예산이 50만원이 섰었는데 그것이 적었다, 그리고 570만원이라고 하면 그 10배, 11배나 되는 예산을 세우시겠다고 하는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이 제도의 좋은점 그것을 아셔야지 그냥 무조건 5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570만원이라고 하면 11,2배 예산을 세우면서도 그것이 왜 이렇게 예산을 갑자기 늘려가면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여야만 하는 당위성을 과장님은 갖고 계시지 않은것 아니예요.

제가 그것을 미쳐 설명을 못드렸는데요, 이것이 뭐냐하면 계속적으로 위에서나 아래에서 현재 제안제도에 대해서 계속 발굴 해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하자는 취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미처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이런것은 뭐 다른거야 그냥 늘 하던대로 하는것이고 이렇게 새롭고 획기적인 그 어떤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하면 그에 대해 상응하는 상당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주무과장이 이것이 참좋은 것이구나 하면 그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어 일을 추진하거나 일을 모색해야 소기의 성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해보자 그냥 그렇게 해서 하면 그것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관한한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요새 젊은공무원들의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내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및 홍보를 해야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계속진행해 주세요.

다음은 고시관리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같은 37만 8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소양고사에 따른 출제수당, 감독수당, 채점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변동이 없는 3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인 교육이나 수시로 교육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469만 7천원이 증가한 2천 3백 38만 7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서 깨끗한인천만들기 및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홍보물 80만원 9종으로 해서 720만원, 시책추진 공명선거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 5종으로 해서 500만원, 여론 및 동향파악 자료작성을 해서 100만원 1식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으로서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를 100명에 대해서 5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는 법질서 기초질서 상황실 급식비로서 7명에 대해서 150일로 해서 525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국민연금관리업무 추진으로 해서 4백 43만 7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상용인부 재해보상금은 금년도와 같은 5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은 금년과 똑같은 3천 3백 32만 4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금년도 예산은 없었고 41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민회관이 준공이 되면 연6회에 걸쳐 주부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부대학 강사수당 이것은 8시간 6월로해서 168만원, 급량비는 국민운동추진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는 4명을 100일로 해서 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265만원이 감소한 2천 71만 4천원이 감소한 1억 7천 6백 76만 8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서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활동 추진에서 필름 및 사진현상, 도시환경정비추진 계획서 유인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 2천원짜리를 만원으로 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것을 해 보니까 50권에 68만원인가 이렇게 예산에 집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해주십사 하는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 통지서 및 공한문 유인 그리고 도시환경정비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단, 현수막, 프랑카드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도시환경정비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3명이 100일로 해서 만원으로 해서 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금년도 보다 천 3백 16만 4천원이 감소한 3천 4백 6만 8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중학생이 10만 3천 8백원에서 30명 4회로 해서 천 2백 4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하고 구비가 50%, 50%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고등학생은 만 8천 백원으로 해서 30명 이것도 4회로 해서 2천 백 61만 2천원 여기도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50%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이전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790만원이 감소한 1억 3천 3백 3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로서 새마을사업단체 지원이 3천 5백 80만원,새마을문고 운영 인건비가 4천만원, 도서구입비가 2천만원, 알뜰도서 이게 교환권이 아닙니다. 교환전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천만원 그다음에 일반관리가 천 6백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9백만원, 새마을단체 여름환경안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름철에 석남약수터 1개소에 안내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환경감시대 발대식은 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여름철의 취약지역이나 환경오염지역에 대해서 감시를 하기 위해서 발대식을 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건강한국토사업은 금년도 보다 천 3백 52만 4천원이 감소한 4천 2백 84만 8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는 4백 52만 4천원이 감소한 2천 4백 64만 8천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자연보호활동 및 국토대청결 쓰레기수거 처리비는 453만 6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천마약수터, 석남약수터, 가정약수터, 공촌동휴식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추진으로서 장비구입으로 마대, 삽, 갈퀴, 기타 면장갑이나 비닐봉지 그다음에 홍보활동 일반수용비 그다음에 비디오 및 슬라이더 제작비 이것을 60만원 4회로 했는데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로서 2회로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필름 및 사진인화비해서 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66만 2천원이 감액된 8백 26만 2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 취약지 유급감시원으로서 공촌동휴식공간, 석남약수터, 천마약수터에 각각 2명씩이 지금현재 근무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금년도 보다 730만원이 감소한 84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보상금 내역을 보면 폐품수집경진대회 2회로 해서 280만원, 자연보호경진대회는 140만원 2회로 해서 28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기관 표창으로 해서 그것도 2회로 해서 28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보면 우리가 우수기관 시상을 할때 3개동에서 5개동만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대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상향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금년도에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 노인봉사대 지원이 4회로서 2백만원, 자연보호 시범학교 어린이봉사대 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석남국민학교, 천마국민학교, 서곳, 가정, 동인천여중, 경인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교에 3백만원으로 해서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금년도 보다 670만원 감액된 48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천마약수터하고 공촌동휴식공간에는 소각장보호망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고 그다음에 석남약수터에 평행봉 및 철봉 그다음에 장의자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운영으로 주민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오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4페이지에 주민여론수렴 및 동향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특수활동비 말씀하시는거죠.

업무추진비요.

이것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도 석남4동 분동 관계로 해서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민원실 도서비치는 백만원씩 해서 16개동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석남4동은 분동이 안되기 때문에 15개동으로 해서 각동에 원형으로 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도서비치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업무는 일반운영비에 95년도에 9천 4백 41만 6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선거업무추진 인쇄비, 팩시밀리 용지 구입 이것은 구.동이 되겠습니다. 복사기용지 구입 이것도 구.동이 되겠습니다.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 그리고 선거벽보 첨부판 설치 여기에는 16개동 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15개동으로 해서 이것이 1개동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특수지역개발비중에서 세어도 민간경상보조가 있죠.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원창동을 나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 지역이 문제가 있어요,지금 우편물이 배달이 안된데요,지금 그쪽의 주민들의 문제점이 그래서 우편물을 보름에 한번 어느경우는 10일에 한번 이렇게 수송이 되는 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거기에 자가발전이 있죠.

네 발전소가 있습니다.

자가발전을 하는데 발전기 모타도 있고 또 여기 배의 정선에 모타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유류때만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예요, 관리하시는 분도있고 경유도 들어가고 물론 엔진오일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데 그쪽에 우리 관내에 유일하게 섬에 사시는 분들인데 섭섭치 않게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더라 하는것을 느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 원창동에 지적을 한바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예산지원을 더 해주어야 될 부분이 많은 것같아요,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보실 사항이 된 것같아요, 우편물 배달업무의 지원사업도 해드려야 되겠고 자가발전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많은 것같더라구요,그런 부분을 그쪽 주민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같아서 담당부서에서 자세히 파악을 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그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세어도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계속진행해 주세요.

다음은 일반사회교육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35페이지 월간2000년지로 40부해서 72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270만원이 삭감된 72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융자금회수 수입입니다. 금년도 보다 3천 3백 35만 7천원이 감소한 2천 9백 5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감소한 사유는뭐냐하면 아직 융자회수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 보다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천 9백 5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부다 다시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1페이지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국민운동지원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서 247만 5천원이 증가한 천 25만 5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자율경찰대라고 해서 발대식이 있습니다. 시민자율경찰대는 시책사업으로서 질서계도나 청소년선도, 환경순찰등 법위반자 신고 고발등으로 해서 이것이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현재 각구 공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대식을 위해서 프랭카드나 그다음에 자율경찰증 초청장 그다음에 경광등, 호로라기, 렌턴등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구민자전거타기대회를 이것을 3월이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완공이 되면 한번 개최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보상금에서 시민자율경찰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동에 10명씩으로 해서 발대식을 위해서 각동에 10명씩을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잠바, 모자, 춘추복, 신발등으로 해서 이것이 예산으로 3천 6백 9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찰대에 대한 활동비 운영비로 해서 월 2회씩해서 급식비로 해서 180명에 2천 16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행정지도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천 59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청소과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으로 해서 민간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야식비지원과 유류지원으로 해서 2천 916만원을 예산에 편성을했습니다. 이 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92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지원이 없다보니까 운영이 안되어서 부득이 다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권오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간인자율방범대가 각동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있어서 이것이 11월달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경찰서에서.....

네.

이것이 언젠가하면 11월 두번째주인가 가져서 이것이 아마 경찰서에서 선도해서 서구관내를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자율경찰대는 이것은 시의 특색사업으로서 지시죠 쉽게 얘기하면.....

시 특색사업입니다.

시 특색사업인데 시민자율경찰대나 민간인자율방범대나 이것이 겹칩니다. 사실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것이 아니다 이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그게 그거죠, 각동에 시민자율경찰대도 10명이라면서요, 민간인자율방범대는 각동에 거의 구성이 다 되어 있다구요 지금.

각동으로 안되어 있고 지금현재 270명이 구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0명이 되어있는데 거의 지금.....

파출소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출소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동단위로 안되어 있으면 파출소 단위로는 방범위원회가 따로있고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여기에다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민자율경찰대 하면 또 이것이 자생단체가 하나 발생되는거 아닙니까 ? 그런데 결국 인원은 그 인원이 복합적이다 이 얘기죠.

물론 지금현재 중복되는 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하겠습니다. 중복이 안되도록 하여튼.....

자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민간인자율방범대가 또 시민자율경찰대 이것이 구성이 되면 내실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복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총괄적으로 방범대원 급료만 따질것이 아니라 수당, 일반운영, 복리후생비 해서 3억정도가 출연이 되는데 3억이라는 돈은 서구예산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예요.

맞습니다.

거기에다 6천 8백여만이 다시 운영비로 나간다고 하면 주민들 대표해서 민간인자율대라든지 시민경찰대가 운영되면 이사람들이 더 활성화 되고 현재는 지금 밤 2시까지 개인차량 가지고 더 열심히 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뭔가 혜택을 주어야 될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관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도 하고 하여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복도 안되고 최대한 지도 감독 잘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김계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104페이지에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비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전산장비 유지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이것은 주민전산용만 한해서 합니다.

주전산기가 2대라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주전산기가 구청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에 분리해서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의 주전산기 전산장비 유지비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것은 우리가 힘들면, 주민안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윤복위원님이 지적하신 약수터 체육시설 그것은 없어도 되시겠죠.

그것은 문화공보실로 넘기겠습니다. 여기서 한군데서.....

체육시설을 어디다가 할지도 선정이 안되었고 할때가 마땅치 않아서 국민학교 해준다니까 그것하고 협조해서 소기에 목적달성만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체육시설 그것은 전액삭감하고 또하나는 119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활동 및 국토대청결 쓰레기수거 처리비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약수터 세군데가 있습니다. 천마, 석남, 가정 그다음에 공촌동휴식공간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수집해 담아 놓는데 그것을 수거해 가는 비용입니다.

누가 수거를 해가요.

우리가 위생공사에 의뢰를 하는 것이죠, 처리를 해 달라고.....

그것도 없어도 되죠.

그런데 이것을 하면 의뢰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이 왜냐하면 약수터 주변에 있던것을 전부다 자연보호 해서 한군데 모아놓는 상태거든요.

그렇겠죠.

청소과에다 의뢰하면 되지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왜 안됩니까 ?4개소에 2회 곱하기 9월은 뭡니까 ?

이것은 겨울철을 제외한 동절기를 말합니다.

각동에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을 해 주었고 또한 금년서부터는 쓰레기 반입료도 안받겠다고 그랬고 그것이 소용이 없는 것인데요, 국토대청결운동을 할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차에만 주어서 실어주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전에도 저도 나가봤지만 이것이 힘들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여러가지 거기에 분류가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내려놓는 분들이 자꾸 실지않고 오면서 소각장이 있으면 거기다 집어던지는 것이 상례입니다.

쓰레기운동이 아니라 돈쓰기 대회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요원들이 있을것 아니예요, 국토대청결운동이니까 ?

네.

그러면 10명이 되든지 50명이 되든지 참석인원이 있을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쓰레기수거를 해 가지고 한군데 싸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러면 한군데 싸놓는 것을 차에다 실어놓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각동에 트럭있죠, 쓰레기반입료 안받겠다고 했죠, 이왕 마대 담아가지고 갔다 싸놓느니 차에다 하는것 하고 다를바가 하나도 없어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보면 장비구입 마대, 삽, 갈퀴, 기타등이 있는데 해마다 사죠.

네 매년 삽니다.

다 어디갔습니까 ?

이것을 보면 마대같은 것은 소모가 되고 삽 같은것도 우리가 가지고 나갔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가지고 갔다 그냥 가져가는 것이.....

일반인들이 가지고 가는것이 아니라 버리고 오시는 거죠.

글쎄요 그것은 거기까지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망실이 많이되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매년 사고 있습니다.

삽, 갈퀴, 망치, 삽, 낮 이런것만 산다고 해도 연간 각과에서 사는것만 해도 수천만원 될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갔다 버리고 오시더라구 그것을 금년에 썼던것을 내년에 쓰면 안되나요.

여기서 보면 삽하고 갈퀴같은 것은 사용을 할수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가 안되어서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결과적으로 매년사는 것으로 인해서.....

또 여기다가 사시고서는 국토대청결운동할때 사시고 또 식목일날 또 사셔야지 다버리고 올것이니까 ?

그렇죠 그것은 다른과에서 또 사게.....

식목일날 또 삽 사셔야죠.

맞습니다.

또 가을되면 낮도 수백자루 수천자루 사서 다버리고 오셔야죠, 좀 아껴 쓰십시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송병일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

네.

네 질의하세요.

저는 총무과 예산에 추가로 예산성립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1년동안에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낌이 반상회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것을 나름대로 보면반장님들이 사실 반상회 주관하는데 상당히 꺼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 모이는 자리에 자기네가 음료수라도 대접해야 되는 여러가지 불편함 때문에 반장님들이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경우가 있어서 반상회가 활성화가 안된다 그래서 그 반장님들말이죠, 반상회를 활성화 하는 차원이라도 매월 3천원이고 5천원 범위내에서 반상회 하실때 어차피 우리 주민이니까 다과류 차원에서 보조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것도 일종의 주민들간에 행정에 대한 정보제공를 하는 차원이고 서비스행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절실하다고 필요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될 성질이 아닌가 해서 1년동안에 반상회 활동 상황을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서 그런 건의를 한번 들여봅니다.

물론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반상회가 잘되는 날은 잘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날은 계속 안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 3천원정도씩 다과용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자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현재 지금 우리가 2천 4백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3천원씩만 해도 월 7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720만원.

네.

그러면 12개월이면 얼마예요,8천 4백만원 아니예요, 그래요 이것이 많은 돈이예요, 합시다 이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3천원이라는 것이 너무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원이고 3천원이면 한 7천원 예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1억정도 투입해서 주민들 음료수 사들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반장들 주머니 용돈쓰는 돈이 아니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

송병일위원님 그런 문제는 추후 한번 의논을 해보시는 것으로 하고.....

연구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담당 계장님이하 과장님하고 의논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님.

네 최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생많이 하셨는데요, 133페이지 신개발지역 있잖아요.

네.

최봉현위원님 세어도 말씀 하시는거예요.

네.

됐어요.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재무과를 다시 속행할까요, 아니면 오늘 산회를 할까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다시 하는것으로 하죠,위원여러분들 어떠세요 김윤복위원님은.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산회를 하더라도 일단은 10분간 정회를 하시자구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무과장 이귀헌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총 162건에 5천 6백 68만 9천 50원입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시유재산이 11건에 3천 백 19만 5천 4백원 그다음에 구유재산이 3건에 61만 9천원입니다. 줄은 이유는 서인천 일도 발전소가 현재 매각중에 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용료는 구금고 임대료 은행에 54m3로 424만 7천원하고 구금고 공공요금 월 3만원씩 36만원을 기타 사용료로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54m3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에 현금 이자수입이 구본청에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품 매각수입이 복사기, 타자기등 해서 5종에 백만원, 그다음에 국유재산 변상금이 총 40건에 2천 25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변상금이 5건에 13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가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으로서 2천 4백만원이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매각대금이 9천 7백 41만 천 5백 60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구유재산 매각이 2필지에 6천 6백 58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살라고 하는 사람이 신청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더 늘어날수 있는 금액이 많습니다.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하고 회계관리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천 백만원을 신청했는데 작년에 천 3백에서 2백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수용비 사항으로서 지출결의서,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일상경비원인행위 및 현금출납부, 보증금수 불부 및 지급명령서 수불대장, 각종 공제금 납부서, 공사대장 및 하자보수대장, 각종청구서, 기타회계관련 서식 유인입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2백만원이 줄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수당으로서 180만원입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관서당경비 같은것은.....

네 전부다 관서당경비입니다.

이런것은 다 생략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네.” 하는 이 다수) 네 계속진행해 주세요.

그다음에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내구년한이 지난 전자복사기 380만원 한대 그다음에 4년이 초과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유개주차장 폐수처리 약품구입 그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이것이 천 3백 97만 8천원으로서 작년보다 2백 83만 9천원이 늘은 것입니다. 이것은 보험료로 해서 금년도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전부다 보험료 입니다. 자동차세하고.....

그래요 그냥 넘어가요.

그다음에 143페이지 자산취득비 이것은 2천 7백 85만원으로서 내구년수가 초과한 엠브런스하고 그다음에 일선동 소형화물로서 가정3동과 석남4동인데 석남4동은 삭감 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 국.공유재산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거의 시비로서 했는데 물품관리지침 유인하고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하고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사진현상료, 필름구입비, 등기총탁수수료, 국.공유재산 서식유인, 무주부동산 공고료 이것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공고를 해서 2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송수행자 업무대행료 해서 이것이 시비로서 6백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국유재산관리 급식비 112만 5천원이고 그다음에 임차료가 1억 5천인데 이것은 석남4동 분동으로서 삭감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국유재산 무단점유 색출조사 출장여비입니다. 4명으로 10일간 계상되었고 출연금으로서 이것은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의무적 경비로서 2천 십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로서 가정3동청사신축비, 가좌2동청사신축비로서 5천 5백 55만 4천원이 되겠고 토지매입비 구청사 부지매입 4년차로서 27억 9천 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사가 4년차고 가정1동청사 부지가 그것도 4년차 원금하고 이자 그다음에 가정2동청사 5년간 연부계약관계 산림청소관 국유지입니다. 그다음에 석남3동청사 부지 5년 연부계약 산림청소관하고 가정3동청사 부지매입비 사유지매입비로서 8억 7천 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석남4동청사관계 이것은 전부다 삭감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감리비로서 가정3동 청사신축비하고 가좌2동 청사신축비로서 2천 9백 9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석남4동은 삭감요인이 되었고 가정3동 청사신축비 351만 7천 20원과 가좌2동청사신축비 449만 9천 8백 2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가정3동청사신축공사는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데 가좌2동 신축공사는 그것이 뭡니까 ? 가좌2동청사가 지금 신축할 처지에 있는 것입니까 ?

먼저번에 의회에서 교환토지로 해서 이번에 등기이전까지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가좌2동을 신축을 하게되면 그때 당시에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5,6억이라고 하는 돈이 재원이 투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서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를 그냥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토지를 교환해 가지고 지금 10억원을 들여서 가좌2동청사를 신축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데 의견을 제기 했었어요, 이것을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돈을 안들이고 가좌2동청사를 신축할 수 있으면 그쪽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조건부로 대지 교환을 승인을 하겠다 해서 그런것을 염두해 두고 토지 교환을 하겠다 하는 전임 재무과장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좌2동청사신축에 관해서 이렇게 그냥 바로 예산이 상정이 된것으로 봐서는 예산편성을 보통 9월달서부터 10월중순이면 다받아가지고 이미 예산요구서를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가좌2동청사신축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 10월중순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때는 가좌2동청사신축에 관해서 계획이 다 서 있었고 또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말하자면 토지 승인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로 위원들을 속인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냐하면 이것이 구의회에서 교환관리 계획이 승인이 10월달에 되었고 예산관계는 10월말경에 승인이 된후로 예산편성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의회 의원님들을 속일려고 이런것은 안했고 그래서 복합화 추진단계도 노력해 봤는데 그 사항이 여의치 않고 도저히 할수가 없는 방법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래서 등기이전 교환까지 끝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 그러면 지금 불요불급하지도 않는 토지를 교환을 해서 가좌2동청사 신축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한 9억여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우리 서구에 지금 불요불급하게 구민을 위해서 해야될 일이 산적해 있는데 멀쩡하게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를 교환을 해서 자그마치 9억여원이라고 하는돈을 투자해서 가좌2동청사를 신축 하겠다고 하는것은 구 재정 운영상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이훈국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뭐냐하면 동위치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다가 가좌4동이 분동되는 바람에 그동이 지금현재 가좌4동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현재 신축한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중대본부가 지하실 그다음에 창고등 이런것이 뒤에 계속 짓고 있습니다. 원체 협소한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나아지고 직원들 후생복리등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지금현재 청사가 좁고 또한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가좌2동청사를 불요불급하게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가좌2동 현청사의 부지가 몇평입니까 ?

현재 989m3입니다.

그게 몇평이예요.

한 33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천시에 있는 동사무소중에서 대지가 300평이 넘는것이 적습니까 ?큽니까 ?

지금현재 신축되는 건물은 전부다 300평이 다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우리 서구내에서 가좌2동청사의 부지가 300평이 넘는데 그것이 적은측에 들어갑니까 ?많은측에 들어갑니까 ?

제가 중간치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치가 된다고 하면 청사부지가 적다든지 이런 얘기는 맞지 않는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지금 그것이 10년전에 크게 지었어야 되는데 적게 짓다 보니까 지금 뭐냐하면 보일러실, 선별창고, 소각장등 전부다 바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우리 서구에서 동사무소중에 10년 이하로 된것이 몇개입니까 ?

10년 넘은거요.

10년이하가 몇개인지 나오면 10년넘은것도 나올것 아니예요.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판단을.....

그러면 쉬운것으로 계산해요 10년이 넘은것을 얘기하든지.....

그다음에 제가 왜 옮겨야 될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또하나 빠진것이 뭐냐하면 가좌 2동이 공터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터를 구입한다면 지금현재 교환부지외에는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앞으로 다시 지었을때의 문제는 동사무소가 지금 골목에 가 있고 그래서 땅을 또사고 보상을 줬을때 앞으로 서구 발전과 그다음에 가좌2동 했을때 교환해 가지고 신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것이 저의 의견이고 제가 현장을 두번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동사무소중에도 노후된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 부지가 협소해서 동사무소 부지내에다 가는 자동차를 한대도 주차할 수 없는 그런 동사무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멀쩡하게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를 대지 교환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물론 대지 교환을 해서 그쪽에 옮겨 짓는것도 어느정도의 타당성이나 명분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서구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

일반회계가 460억 되겠습니다.

460억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모든 경상 잡비를 다뺀 순수사업비가 몇푼 됩니까 ? 이것은 빈약하고 열악한 재정환경속에서 그냥 지금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를 옮겨지면서 9억여원이라고 하는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하는것은 재정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서구 주민이 총 몇명입니까 ?

27만입니다.

그중에서 가좌2동 주민이 몇명이예요.

2만 5천명됩니다.

10분의 1도 안되는 주민들을 위해서 또 그중에서도 현 동사무소가 그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사무소를 옮겨가면서 돈을 10억여원씩 투자하겠다고 하는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드세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에 어느정도 있는데 이미 주민 찬성을 93% 얻었고 앞으로 발전적인 행정을 하고 주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5개동만 남았습니다. 다하고 5개동만 남아있기 때문에 저도 성심껏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테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과연 서구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라고 한다면 그런다고 하면 아마 개도 웃을 거예요, 멀쩡하게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있는 부지를 교환을 해서 거기다 10억여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하겠다고 하는것을 우리 구민들 약 만여명을 제외한 26만이고 27만이나 되는 주민들이 알아보세요, 그때에는 구의원 필요없다 공무원 다 필요없다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것이 무슨 예산운영이라는 말이예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재산증식을 위해서.....

무슨 재산증식을요.....

동사무소도 좋고 앞으로 뭐냐하면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잘좀.....

마칩니다.

위원장님.

권오창위원님.

가좌2동에 설계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네.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을 이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처음에 바꿨을때 이것이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여건의 위치에 부지와 교환이 되어 있어요, 부지 자체는 그러니까 이것을 구 예산에서 동사무소를 짓는것 보다는 설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던간에 주상 복합건물로도 충분한 위치에 선정이 되어있고 부지가 30미터 10미터의 코너에 접해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짓는데는 그리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생각을 해요,왜냐하면 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상가 복합건물을 요한다는 것은 의뢰를 업자가 빼가고 나머지 동사무소 활용한다고 해도 부지 자체가 한 430여평이 되고 상당히 넓은 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상가로서의 면모도 갖출 수 있는 요건의 자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유도하실 방법은 없으십니까 ?

제가 뭐냐하면 저희 직원을 보내서 부산 동구가 그것을 추진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임대수입이 달라지고 제가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라도 그 장단점의 문제점까지 다 나왔습니다. 부산 동구가 이 사항을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중앙상가하고 동사무소하고 복합건물하면 문제점이 야기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432평인가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넓은 부지죠.

네.

그러면 일부가 아예 복합건물을 지을것이 아니라 건물을 2동을 짓는다고 해도 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부지가 지금 300평에서 430평짜리로 옮겨왔으니까 일부 부지를 업자한테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짓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큰 동사무소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고려를 해 보아야 될 동사무소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한번 그 사항을.....

300평을 430평으로 옮겨왔는데 100평을 띄어서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동사무소 지을만한 예산이 확보가 된다 이얘기예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영선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4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영선관리에서 2천 3백 6만원 했는데 올해는 2천 백 92만원으로서 140만원이 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일반수용비로서 보일러 가동기간중 급수처리제 구입, 기계시시설물소모자재 구입, 전기시설물 소모자재 구입, 영선위생시설 소모자재 구입, 청사난방용 보일러 검사비, 압력용기 검사비, 도시가스 안전검사비, 승강기 안전검사비,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냉각탑 정수약품 구입, 보일러 운전 정지기간중 부식방지용 약품구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인데 청사 전기요금과 청사도시가스 사용료, 관사 공공요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억 2천 126만원이 올해에는 1억 3천 193만 9천원으로서 이것은 전기료하고 도시가스 사용료가 인상된 부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4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작년에 5천 296만 천원 했는데 올해에는 6천 114만 6천원으로서 이것은 청사건물유지비가 인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청사보일러설비 세관정비가, 냉동,압축기 부품교체세관정비, 온수탱크 세관정비, 냉각탑 비산방지판 및 감속기 정비, 냉동기 운전 정지기간 유지비하고 지하수 수중펌프 정비, 정화조 에어펌프 정비, 관사 건물유지비, 관사 에어콘 및 보일러 유지비, 청사 공조설비 세관정비, 기계실 펌프설비 유지비, 승강기 유지관리비, 수변전실 전기설비유지, 전기.기계시설물 감시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청사관리 용역비가 2억 8천 5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오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49페이지 민간위탁금중에 청사 유지관리 용역비가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는데 증가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인건비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바로 재무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인건비라고 했죠.

네.

감사때 지적사항이 바로 이 문제가 나왔는데 한명이 인원이 줄었는데도 청사는 물론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

알고 있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것을 지급 안했습니다.

인원이 3명이면 한사람에 백만원씩 3명에 3백만원이면 얼마나 삭감 되는거예요 연간.....

이번에 450만원 깎았습니다.

450만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이기도 하지만 다시한번 재입찰 하는것이 지금 어느 업체에서 들어와 있지요.

동광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광이죠.

네.

동광을 뺀 다른 타업체에다 한번 입찰을 주실 의향는 없으십니까 ?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업체에다 한번 입찰을 할 의향은.....

입찰을 또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서 보시고 하시라구요.

네.

여기는 인원을 3명을 감축하고도 유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하여튼 그 사항은 제가 지도 감독을 잘못한 것인데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인원관리나 모든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진행하세요.

그다음에 시설비 전기실 항온항습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45만원이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전기 수,변전실 항온항습기 구입이 2천 250만원, 원격제어 중앙감시용 컴퓨터가 300만원으로 한대가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 차입금이자가 구청사신축 3차년도, 석남2동청사 신축 7차년도, 가정2동청사신축 2차년도, 연희동청사 신축 1차년도로서 4천 473만 2천원이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서 구청사 91년부터 92년 차입, 석남2동 87년도차입, 가정2동청사 92년도 차입, 연희동청사 93년도 차입으로서 1억 7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오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도 가좌2동사무소 때문에 곤란이 상당히 많은데 교환을 할때와 지금 교환을 했을때 부지 조건은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아마 재무과장님이 현장을 나가 보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나가봤습니다.

좋은 조건에 좋은 토지인데 당초에 교환할때의 얘기는 주상 복합건물을 지었을경우에 구청에서 확보되지 않더라도 동사무소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않겠는가 하는면에서 실질적으로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서 한 9억의 돈이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우리 이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곤란을 하셨는데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가좌2동사무소가 293평에서 432평짜리 대지로 옮기다보니까 넓은 대지를 구태여 다 쓸 필요도 실질적으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그 도로가 그 대지가 30미터에 10미터에 10미터 도로의 코너에 접해 있는데 주차할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있고 간선주차장도 아파트단지내에서 표시로 다 되어있는 곳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많은 대지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것도 구유재산이면 좋지만 그것을 일부분 매각해서라도 구예산에서는 절대 빠져 나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뿐만이 아니라 그때 예산을 다뤘던 위원님들은 공이 똑같은 생각이었을 것이고 또 두번째는 청사관리비로 보면 청사 공공요금이 있는데 전기요금이 1억원이 넘습니다. 도시가스 사용료가 2천 9백여만원 나가고 관사 공공요금에서 120만원, 청사건물유지비가 천 2백, 청사 보일러도 전부 수리를 해야 되는데 반면에 뭐가 있는가 하면 민간위탁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

네.

이것은 수리비로 전부 다 주고 그런데 민간위탁이 오래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건축을 하고나면 상당히 인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유리서부터 시작해서 광택등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완전히 자리가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동광에서도 인원을 반을 줄였을 경우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이 투입이 될수 있도록 그것을 잘 받아서 실시를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을 해서 분할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비도 검토해 보고 공개경쟁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10시부터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