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박인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4년도 사회산업국, 도시국 및 보건소에 대한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박인균위원장
질의할 위원님께선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모위원
위원장!
이균
박이균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모위원
속기사 안옵니까? 속기사 없어요? (녹음하고 있다고 답변함) 이성모올시다. 자동차 책임 또는 임의 보험,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책임보험이요.
이성모위원
보험, 지연 가입에 대한 그 벌과금을 징수하죠?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이성모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하나도 없네요. 거기 부과액이 얼마며 실적은 얼마입니까? 있어요?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이성모위원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저기 11-7이라고 해가지고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해놓고,
이성모위원
11-7?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주소이전 보험 가입 지연 등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부과 및 징수현황이 16,145건에 지금 이게 그 6,040건을 이제 부과징수를 했죠.
이성모위원
근데, 그 제도적으로 말이에요,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이성모위원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와야 합니까? 우리과에서 미리 알아...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그렇죠. 통보가 와야 알죠.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저걸 하고 있습니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다가.
이성모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볼 때 그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지 좀 행정예고제를 왜 안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가서 그래요.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근데 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그 의무부과를 자기네들이 인제그 자동차를 샀으면은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선의적으로 했거나 생각은 돼있는데 그게 나중에 조회해본 결과 안됐다 그랬을 때 이제 벌과금을 첨부를 하고 이제 그러는 과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 산 사람이 거의 일일이 물론 뭐 다 자기 거니까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여기 대장은 구청에 있으니까 김 아무개 당신은 언제가 자동차보험 만기니까 며칠까지 납부를 해라 이런 예고행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네.
이성모위원
그거는 할 용의가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네.
이성모위원
나중에,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하겠습니다.
이성모위원
저, 보니까 그런 통지가 저 몇 달후에 그런 통지가 와가지고,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모위원
실시하고 있는데,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요, 본인에게 1개월전에 그 통고가 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에게.
이성모위원
보험회사에서 통지가 오는데 거기 사무 착오로 그 사람들이 잘못 그거는 해오는대로 나는, 예를 들어서 다 냈다 이 얘기야.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네.
이성모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확인하는 그런 엽서가 날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무착오를 했다고 뭐 벌금 몇천원 문걸 자기네가 물겠다고 사과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만은 그거 안해도 구청에서 대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좀 예고행정 차원에서 해야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이성모위원
또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고, 구월동 신세계 아파트앞 체육공원으로 건너가는 건너는,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횡당보도요?
이성모위원
횡당보도가 거기에 그 저 신세계아파트에서 간석4거리 쪽으로 오른쪽에 이래 있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파란불이 있을때에 사람들이 건너기 때문에 요거를 이쪽으로 옮기면 신세계아파트서 나오는 차들이 오른쪽으로 막 건너갈 수 있는데 이 안된다고. 그래서 이거 경찰들도 현재 이거는 우리 지역 시의원이 경찰청에다 진정을 내가지고 현지조사까지 와 가지고 아, 이거는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도 그걸 참석을 했다고, 하고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현재 아무 소식도 없고 또 그쪽 그 당사 앞으로 가는 4거리 거기에 이제 전화 케이블선 뭐 이렇게 해 놓은거 하고 그 거리가 너무 먼데 한 40m 되는데 건너게 돼있다고 그래서 너무 그게 머니까 이쪽으로 당겨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데,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현장을 답사해 가지구요,
이성모위원
우리 개인하는거 보다도 관청에서 그런 민원인들이 생기는 그런 문제니까 이거 저 조금 챙겨 줬으면 좋겠어요.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네. 현지 답사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모위원
이상입니다.
문명진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명진위원
문명진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말이죠 본예산에는 계상이 돼있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그 사업이었는데 문제점이 도출돼가지고 사업이 변경된 사업도 보니까 세건이 있습니다, 본의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본의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세건이 보니까 보차도식 주차장 설치건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문명진위원
개구리주차 시설건입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문명진위원
즉 만수1동 파출소에서 신명 유치원까지 또 구월1동 성당에서 뉴인천빌딩까지, 만수5동 효성아파트 주변도로에 보차도식 주차장을 당초에 1억2천4십만원 예산으로 주차장을 설치를 하겠다해서 의회 승인을 득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문명진위원
그런데 요 사업이 만수 복개천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으로 대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5천만원으로 맞습니까, 과장님?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문명진위원
그러면은 본예산 총 사업비가 보차도식 주차장설치비로 1억2천 4십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나중에 사업이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이 5천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으로 대치돼서 사업이 대치가 됐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비해서는 7천4십만원의 예산상 사장이 됐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죠? 줄어서 없어진거죠, 뭐 사장이.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아니 없어진게 아니라 예산이 그대로 있겠죠.
문명진위원
어떻든간에, 요 항목으로 보면은 당초 1억2천4십만원인데 요 사업이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5천만원의 예산으로 변경사업이 돼 가지고 7천만4십만원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렇죠?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그런데 그거는 그 나머지 예비비로 인제 그 적립이 됐으니깐요.
문명진위원
물론 있겠죠 뭐, 그 돈이 지금 뭐 저 물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건 말이죠 예산이 본예산에서 1억2천4십만원이나 예산을 수립할때는 말이죠, 당연히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리고 또 충분한 그 저 사전 현장을 답사하고 조사를 하고 또 충분히 사전에 관련부서 즉 경찰서가 되겠습니다. 그 협회를 거친후에 말이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폭넓게 강구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을 하여야 되는데 우선 예산부터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먼저 의회에서 득한 후에 그 후에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제반 그러한 그 타당성 여부를 예산을 세우고 나서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 협의할 때 이거는 타당성이 없고 부적합하다라고 판정을 하니까 에이 그러면 안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했다는 거는 요건 조금 고 예산상으로 모든 과정이 조금 좀 그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그렇죠 뭐, 또 다른 뭐 얘기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협의하여 하겠습니다.
문명진위원
제가 유사한 사례를 또 하나 들겠습니다. 구월1동 구월국민학교외 44개소에 말이죠 50,000m 거리를 말이요 사업비 5천만원으로 주정차금지구역을 도색을 하겠다 그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문명진위원
이 건도 관련협의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그 고시가 지연이 되고 또 관련 부서에서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지연 혹은 취소되고 있는 실정이 있죠.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문명진위원
그래서 차후예산을 수립할 시에는 이러한 제반 지적사항을 미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참고를 해서 예산을 수립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문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거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또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제대로 잘하겠습니다.
문명진위원
그러니깐 관계부서하고 우선 협의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예산을 수립을 하여야 이게 문서다 이겁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문명진위원
의회의 승인을 득한 예산을 관할 부서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변경이 되고 사장이 된다면은 요거는 크나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문명진위원
그러면은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공원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심각한 그런 문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기초질서는 어린아이부터 애들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그 인접돼 있는 말이죠 남구청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은 관교통 14번지에 말이죠 14번지라 그러면 저 예술회관,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터미널 옆이죠?
문명진위원
맨 밑의 부분입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문명진위원
여기에 3,700평에다 말이죠 교통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인원 1만여명의 어린이들을 그 대상으로 해서 교통안전과 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서 커다란 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구보다도 우리구 보다도 늦게 편성된 서구청 있지 않습니까?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이원 서구청에서는 그 경찰서, 그러니까 서부경찰서 내에다가 공원을 이용해서 교통공간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어린이들이 이제 소풍을 오고 교통현장에서 익히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 그린벨트도 있고 또 녹지공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그 관모산 아래에 장수동 대공원이 있는 위치에다 말이죠 교통공원을 설치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 교통안전교육을 이바지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료되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그 계획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교통공원 참 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직 그 우리는 여기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제 뭐 정 저기할 것 같으면 한번 연구 검토해서 관계기관하고 거기 그 관모산은 그 인천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깐요 우리가 거기다 질의를 해서 한번 조성을 하는데 전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문명진위원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알았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성모 위원에서 질의하신 책임보험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한해서 그 과태료 부과를 보험회사에서 연락오는 걸 받아가지고 한다 그랬죠?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박인균위원장
우리가 그 통상예로 그 책임보험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책임보험에 미가입되면 자동차검사를 받지 못합니다, 맞죠?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그런데요 그 검사서는 우리하고 이원화가 돼있단 말이에요. 그 서울시 같은데는 구청에서 등록업무를 다 보는데 우리 등록업무는 그 등록 사무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수가 없죠.
박인균위원장
아, 검사 맡는거 하는군요?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네.
박인균위원장
그럼 보험회사하고 연계해서 그럼 그 컴퓨터 망이 같이 연결이 돼있습니까? 보험회사하구요?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같이 그건 연결이 아직 안됐습니다.
박인균위원장
그럼 보험회사에서 일일이,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보험회사 서면으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책임보험에 가입을 했느냐 해가지고 물어오면 거기서 그때 이제 답변 와가지고 그거보고 과태료 청구해서,
박인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구청에서 보험회사로 책임보험에 가입이 안된 사람을 적발해서 거기서 이리로 보내달라고 그러는군요?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박인균위원장
어느 보험회사하고 그 연계되고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보험회사는 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한 보험회사만 지정해서 하는게 아니라 전 보험회사를 다 상대로 해서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박인균위원장
그러면은 그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잠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 관내에 그 차량대수가 상당히 많죠, 등록된 차량이.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많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그, 주차장확보는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주차장이 지금 1,05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상, 노외건축을 부설 아파트단지, 또 화물주차장 보차도식 해가지고 1,054개소에 주차면적이 33,167면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 차량 대수에 비하면 50%정도 밖에 주차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박인균위원장
그래 거기에 대해서 그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볼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간석역이 남동구에 신설이 되고 그 북광장쪽으로 그 먼저 있던 교통과장께서 추진하고 있던 사항인데 거기를 주차관리공단에 넘겨서 그 주차장을 하겠다고 먼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그 북광장 거기가 이제 그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건설본부에다가 협조요청을 했더니 그건 도로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그 통보가 왔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지금 그러면 만수천복개 한데는 도로가 아닙니까?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그건 주차시설로 돼있기 때문에요, 아예.
박인균위원장
똑같이 거기도 하천을 복개한 곳인데요.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글씨가 도로관리사업 건설종합본부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 통보가 왔기 때문에,
박인균위원장
만수천 복개한 것도 저, 도로관리 사업건설본부요? 거기다가 질의를 해 가지고선 주차장으로 쓸 수 있나 없나를 따지는 겁니까? 넓이나 이런 규모는 다 똑같은데요, 비슷하고,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저기 저 만수천은 도시계획심의 당시부터 주차장관리, 어 주차장으로 쓰라고 저기가 됐기 때문에 만수천은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구요, 여기는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관리를 못하게...
박인균위원장
아무리 따져도 이해가 안가네. 지난번에는요 먼저 딴데로 간 과장께서는 주차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를. 지금 현재도 거기 주차장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그게 도로형태로 거기를 지나서 어디로 가는 지방도가 연결돼 있는게 아니고 다만 하천을 복개해놓은 곳입니다, 그곳이.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건설본부에다 저거를 해가지고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어떻게 해서 남동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건설본부에 왜 그 문제를 건설본부가 연결이 되는지 그게 아직 내가 알아듣기에는 미흡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 건설본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 무슨 법조항이나 조례로 나와 있습니까, 그런게?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고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거기가 작년도에 그 복개한 곳인데요.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박인균위원장
간석역이 서면서 남광장 쪽으로 남부쪽으로 상당히 적은양의 주차장 밖에 없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그래서 북광장 거기를 그 하천 복개한 곳을 주차장을 하면은 주변환경도 깨끗해지고 해서 주차장으로 하는걸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답변이 없어서 좀 궁금했습니다만은,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다시한번 제가...
박인균위원장
자세한 서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인균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구에서 연수지구에 화물주차장을 예산을 들여서 확보한 적이 있죠?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박인균위원장
운영을 지금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관계 사항은.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운영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장
거기가 남구 지역 토진데요, 토지는.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남구죠.
박인균위원장
남의 구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해도 그 뭐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게?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남구에다가 이제 협조를 받아가지고 공영주차 화물주차장을 각 구에 하나씩 만들라고 해서 우리는 토지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 임시로 빌려서 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박인균위원장
남구에서 토지를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아니, 그냥 그냥 이제 빌린거죠.
박인균위원장
거기 그 화물주차장 이용에는 그 이용료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수로 따져서.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한 지금 30%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장
그러면 그 우리가 별도의 예산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화물주차장에 대한 예산 들어가는거가요.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거기는 이제 화장실 청소하고 보안등값 그 전기료에만 약간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박인균위원장
지금 그 기억이 없어가지고 화물주차장때 예산이 얼마를 들어갔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각구에 화물주차장을 해야된다는 무슨 지침사항이 있어서 한 모양인데,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박인균위원장
그때 이거를 화물주차장을 시설할 당시에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된다 그랬는데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용률의 30%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게 타당했나 지금 판단하라 그런다면 상당히 미흡된 점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 집행부에서 그때 의회에서 꼭 이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됩니까, 꼭 해야 된다 그랬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 30%밖에 이용이 안된다면은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과히 성공적이었다는 그것은 바랄 수가 없는 겁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박인균위원장
앞으로 모든 문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고려를 해갖고 참작을 해서 잘될 수 있나 잘 안되겠나로 참작해서 모든 일을 시행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교통과에서는 현재 오늘까지 현재 오늘까지 민원접수 처리건수가 몇건이나 되며 아울러 처리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고것좀 간단하게 어디 좀 말씀좀 해줘보세요.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거기 11-8이라 해가지고 인제 교통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고거 이제 6개 정도에 이제 국한돼 있고 민원처리는 다 이제 처리가 완결된 사항입니다.
김종식위원
네, 그렇습니까?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김종식위원
그걸 왜 묻느냐 하면은 김종식 위원이 지난 10월 13일 제30회 임시회에서의 구정질의에 본인이 엄연하게 민원의 대변자 즉, 말하자면 구 의원 자격으로서 제가 교통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며 아울러 민원이라고 내가 강력한 어조로써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현재까지 확행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어떤거 말씀...
김종식위원
즉, 지금 현재 구월4동 신축장소가 있잖아요?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김종식위원
네, 요 벽산아파트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김종식위원
요기서 가자면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길, 그 길이 8m도로에요?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김종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임시회때 구정질의시도 제가 민원이라고 해가면서 제가 누차 얘기 드린바도 있었고 아울러 제가 과장님을 뵌 족족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왜 여기껏 도시 실천이 안됩니까? 왜그래요, 이게.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저 우리가 주차 금지구역 시설을 다시 정비할 때 거기다가 이제 그 주차를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이제 소통시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제대로 될 겁니다.
김종식위원
아니 그러면은 여태까지 교통과에서 민원내역을 볼거 같으면은 6건이라고 해가지고서 건수와 소상히 얘기 했는데 어찌 대변자인 본인에게는 어째 회시도 한번도 없어요. 아니 정말 본질적으로 강도 있는 이러한 질문을 구정질의때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서 미흡하게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서는 너무나 그 직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거 아니냐, 난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어때요 질문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건 아니에요?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면은 고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거기도 그렇거니와 또 구월동 1290번지 부근 부근에 정지신호만 있어요. 거기에는 좌회전이니 이런게 없는데 황선을 쌍선내려온 것을 조금만 절단만한다 할 것 같으면은 횡단보도시에는 U턴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좌회전도 좀 가능하지 않느냐 요런 것을 민원으로써 일단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고거... 네, 네 알았습니다.
김종식위원
네, 그러면은 이번 기필코 확행이 돼야지 안된다할 것 같으면은 교통과장님이 너무나 직무에 대해 소홀히 한다 전 이렇게 생각할테니까 고 강력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종식위원
네, 이상이에요.
이성모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님.
이성모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대형 자동차...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화물이요.
이성모위원
화물도 있고 뭐 버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이성모위원
또 공사장 레미콘차 이런 것들이 시내 한복판도로에 주박차할 수 있게 돼있습니까? 법으로.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주박차가 안되죠.
이성모위원
안되죠?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이성모위원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저 지역교통과에서는 단속을 너무 철저히 안해서 그러는지 힘이 없어서 그러는지 멀리는 안가봐도 우리구 관내에 보면 조그마한 차가 설 수 있게 이래 흰색을 그려놓고 있는데도 큰 차들이 몇대만 딱 대버리니까 아주 뭐 이것도 작은 차는 또 다른 데로 밀려나고 해가지고 아주 심한 뭣이로 주로 큰 화목을 싣는차, 그 긴차들 또 레미콘 이거 저 공사장차, 또 관광버스 이런 것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여기 신세계아파트 체육공원에 가면 즐비하게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병일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일위원
네, 최병일 위원입니다. 장수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수4거리에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신호등하고, 인도 이게 장수파출소에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건널목 폭이 좁습니다, 횡단보도가.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횡단보도요, 네 네.
최병일위원
그래서 누차 경찰서에다 우리가 신청도 했었고 이 신호등하고 또 전봇대하고 이 함께 서 있어요. 그래서 전봇대를 옮기던지 그 건널목에 횡단보도를 조금더 위로 올라가던지 내려가던지 전봇대를 제가 보는 견지에선 전봇대를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누차 그걸 말씀 드렸구요 그리고 그 위에서도 경찰서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수현부락통장, 그 통장네 그 앞에요 그 횡단보도를 해주십사하고 경찰서 한테도 얘길 했는데 거기 횡단보도가 없어가지고 노인네가 거기서 사고가 나서 지금 아직도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족이 시골이라고 그래서 그러는지 횡당보도 좀 해주십사하고 한 세 번 정도는 이렇게 했는데 그 안해주는 원인이 뭡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걸 꼭 해줘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수현부락이나 이런데는 노인들이 여자분이 38명이에요. 그러고 저 장수동사무소 있는데는 노인장이 142명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양쪽 좀 제대로 좀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그리고 과거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이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실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계장님 아시죠? 계장님 누차 이걸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게 지금 8개월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 저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농촌동도 좀 횡단보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이것 좀 꼭 좀 확인좀 해보십시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건 사실상 자꾸 저희가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업무자체가 경찰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을 하나 긋더라도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아주 간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자체가 잘 제대로 될래면은 우리 행정관청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든지 그렇지 않고 우리 업무가 그리로 가든지 해가지고 이원화 되지 않는 단일업무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 그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최병일위원
왜냐면 말입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그래서 고거는 경찰에다가 협조를 내서 다시 최대한으로 해보겠습니다.
최병일위원
본위원이 또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보면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228페이지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르고 있죠, 과태료가. 그런데 연도별로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을 보면은 건수별로 보면은 93, 92, 91, 90년도는 전부다 1,000건 미만인데 유독 94년도에만 6,900건 한 7,000건에 대한거를 적발을 했습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박인균위원장
맞습니까?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물론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적발을 많이하고 단속을 한다는 거는 참 행정업무상 고생도 많이 하셨고 수고도 많이 했다고 치지만은 이렇게 갑자기 건수를 많이 드려서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한다면은 우리 남동구 예산의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원성이 높겠습니까? 원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많겠죠.
박인균위원장
그래서 매년 연도별로 보면 1.000건 미만이던 것이 점점 올라갔고 지금은 뭐 700%가 올라 뛰어갖고 7,000건을, 지금 현재 9월말까지 이거를 적발하는데 금년도 12월까지 한다면 아마 1000%는 올려 뛸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요.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박인균위원장
그러면 주민의 원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북구청 사건이나 부천사건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자꾸 너무나 적발만 하다보면 적발위주로 하다보면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니까 남은 12월동안이나 내년도에는 불법 주정차를 조금 완화시키기에는 뭐 하지만은 적발위주에서 지나친 적발에서 벗어날 수가 없나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를 말씀을 드릴 때 특수시책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보고드린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정차 위반 5분예고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만원에서 8만원으로 내년에 인상을 조치가 되니까 그 스티커를 백만원을 들여서 1만장을 발행을 해서 사전에 그걸 차마다 갖다가 예고를 해서 붙이고 그 규정대로 하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고거는 내년도 가면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요 과별로 볼 때 어느 과에서는 일절 단속을 안하고 무슨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단속의 근거도 없이 단속 안하는 과도 있습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박인균위원장
또 보면 어느과는 일반 부동산 업자를 갖다가 막 그냥 중개인 사무실을 막 그냥 과태료만 매기고 불법고발을 하고 이러는 과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또 지역교통과 같이 많이 하는 과도 있고 적게 하는 과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너무 수고가 많고 그러시니까 조금 너무 단속을 늦추면은 국민의 질서가 또 무너지고 너무 지나친 단속은 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네.
박인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228페이지를 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실적에 의하여 단속 받을 구에서 6명 동에서 20명을 차출을 해서 26명으로 집중단속을 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박인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행정기관으로써는 최말단인 동에선 동직원들도 각자 할 일이 많고 주어진 업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박인균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동에서 1명씩 차출해서 이걸 계속 이렇게 한다면은 동업무에도 마비가 되고 그러니 차라리 구에서만 단속을 하는게 낫지, 이게 동직원을 여기다 차출해서 한다면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동에다 인원을 내려 보낸다면 모를까 이거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동직원도 엄연히 자기의 주어질 일이 있고 이런데 지역교통과에서 또 차출하죠, 또 위생과에서 차출하죠, 건설과에서 차출하죠. 차출하는게 너무하면 동 행정을 언제 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그거는 뭐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입니다, 요거는. 교통담당 직원이 한명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동시킨다는 얘깁니다 딴 사람을 쓴대는게 아니구요.
박인균위원장
지나간 예로 보면 말입니다 구에서는 안나가고 물론 그 자동차세 이런거 안낸거 이런 관계도 그냥 동직원들이 무차별 막투입 시키더라구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영수증 가지고 찾으러 가고 물론 자동차세를 안냈으면 물론 빨리 내는게 원칙이죠, 세금을 안냈으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주민의 원성이 자꾸 높아지더라구요. 구 행정을 보면서 단속의 실효성만 가지고 따질 수도 없는 얘기죠, 그거를 참작을 해주시고 주정차단속원 6명 해갖고 짚차 두 대를 한 대는 12월초에 구입하고 한 대는 내년도에 구입한다는 여기.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기존에 하나 있구요 이달중에 지금 구입해서 갖다 놨습니다.
박인균위원장
한다는데 자꾸 예산들여서 이런거만 구입되면은 이게 주민의 이게 우리가 실정으로 본다면요 어디 골목에 차 맘대로 지금 대놓을 수가 없습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박인균위원장
그래서 급하게 되면 길옆에도 놓고 이러는데 너무 차는 댈 수 없는데 우리나라 사정에 지나친 단속만 한다, 결론은 이겁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네, 참작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견인차 3대 주차시설 관리공단 협조 한다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이거는 견인차가 주차관리 공단에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협조를 받겠다는 얘깁니다, 이게.
박인균위원장
그건 협조 안 받아도 그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굳이 여기다 안써놔도 되는거 아닙니까?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그래도 뭐 우리가 협조를 구해야 그 사람들 오죠.
박인균위원장
협조 안 구한다고 주차관리공단서 자기네 주어진 사명인데 운행을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이.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그렇게 안해도 오죠, 오기는.
박인균위원장
그럼 이거는 주차관리공단 협조는 협조를 안해도 오는 거니까 사실상 이거는 안써도 되는걸 써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박인균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것으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이거 지역교통과 끝났습니다만 아, 끝난게 아니구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다음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철입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요 저희 그, 계장님들...
박인균위원장
네, 직원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사무장입니다. 김효성 사무장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보건행정계장 이정섭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보건계장 이인숙 계장입니다. 검사계장 김계애 계장입니다. 우리 예방의약계장이 지금 현재 병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으로 김경선 여사입니다.
문명진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문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진위원
문명진입니다.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일반건강진단 의료기관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두 군데에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문명진위원
두 군데 있죠. 그 다음에 대용 성병진료소가 2개소가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거기에도 2개소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문명진위원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본위원 그 감사자료 요구에는 기타 의료기관 그래서 소독대행업소 11군데, 가족계획시술 기관 13군데, 일반의료기관 2군데, 대용 성병진료소 2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드린 그 두가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이 틀림없이 두군데 두군데 있었는데 없어졌나 그런 의심을 제가 했는데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네. 다음에 무료이동 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회 소장님 말이죠, 순회진료약품은 한명당 얼마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20개동 노인정과 사무소에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의료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무료이동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데 한사람당 그, 진료약품이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순회진료의 1인당 얼마로 증여수가가 책정이 돼서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좀 있다가...
문명진위원
8백원으로 돼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8백원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문명진위원
800원으로 돼있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문명진위원
네, 그래서 본예사에 보면은 800원 해가지고 3,0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240만원이 잡혔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문명진위원
그렇죠, 맞죠? 그런데 본위원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27회에 걸쳐서 398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398명 맞습니까? 몇 명을 진료했습니까? 무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이것이 그 지난 10월 1일날 현재 28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문명진위원
본위원 자료는 398명으로 돼있습니다, 27회에. 몇 명으로 돼 있다구요 소장님 지금? 10월 2일.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2일 현재 388명에 26회가 실시된걸로 돼 있습니다.
문명진위원
26회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문명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이게 산술기준에 의하면은 3,000명을 해서 240만원이 책정됐는데 10월 2일까지 388명이라면은 현재 약 한 목표인원의 13%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앞으로 10월달,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87%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지 이게 아주 궁금합니다. 즉 의회에서 3,000명을 무료이동진료를 해서 약품값도 240만원에 승인을 했는데 398명밖에 진료를 안했기 때문에 13%밖에 실적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약 한 2,600여명이 아직도 시술을 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0월달 현재였었기 때문에 아직 그 3개월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문명진위원
그러면 소장님, 3개월동안에 2,700명 정도를 무료로 순회진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동절기에? 그러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목표량이 미달이 될 것 같습니다.
문명진위원
미달도 이건 뭐 보통 미달될거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약품비도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인당 800원이면은 400명만 해도 32만원밖에 안되는데 3천명이라 그래가지고 240만원으로 과다하게 본예산이 책정이 됐다 이겁니다. 이 실적 내용으로 본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문명진위원
시인 하시죠? 잘못됐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최대로 신년도에는 이거를 참고로 해서 적절한 목표량을 재책정을 해서...
문명진위원
그래서 95년도 요 사안에 대해서는 실적 94년도 실적을 봐서 95년도 예산 심의때는 충분히 다시 연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명진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합니다.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라는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집단급식소라면은 저희들이 공업단지 남동공업단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급식되고 있는 사설식당,
문명진위원
공장이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여기를 중점적으로 집단급식소라 합니다.
문명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함박식당이다, 그거 아닙니까? 함박식당.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명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고잔동에 있는 보루네요 가구외에 79개소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검 그 내용은 음식점이기 때문에 음식점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이...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식당이죠, 구내식당.
문명진위원
그러면 음식점이라면 지도 감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점도 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한다 그러면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양성에 대해서 단속합니다. 네? 맞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허가 집단 급식소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집단급식소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진위원
틀립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우리가 방역사업의 차원에서...
문명진위원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요러한 식당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어떤걸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래 이제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조리사에 대한 그, 건강진단 실시여부, 기타 우리가 방역차원에서 하자면은 주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음식물이라는게 가장, 수인성전염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문명진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글며는 예를 들어서 일반대중음식점에 지도감독한다 그러면은 장티푸스나 콜레라에 대한 보균검사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종업원들에 대한 종업원들이 조리를 담당하고 있는 조리사에 대한 그 채변검사를 통해서 보균자 검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기류, 행주, 도마, 칼, 조리기구에 소요되는 기구들에 대해서 보균 여부를 검사하고 기카 그 조리 과정에서 만일의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그 주방기구들은 일제히 저희들이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거, 이것으로 저희들 방역 차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명진위원
질의의 골자는요 이겁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 점검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양성면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보면은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검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런 그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하는거 거기에서 전부 다 장티푸스, 콜레라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균 내지는 가검물을 저희들이 대해서 검사하는 결과가 이런 세균을 검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검물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문명진위원
답변이 시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자보건대상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소장님?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다시한번...
문명진위원
모자보건 대상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모자보건대상자에 대한 보건교육 실적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문명진위원
찾으셨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문명진위원
여기 보면 175회 해서 7,45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숫자를 보면 이틀에 한번씩은 보건소에서 주관으로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바꿔서 얘기하면 일요일날이나 아니면 또 공일이나 민속일이나 이런거를 다 빼면은 곧 매일, 거의 교육을 했다는 실적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깐 1회에 4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사실적으로 이런 실적대로 교육을 했는지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근거자료는...
문명진위원
그리고 요런 보건교육의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건 보건소에서 숫자적으로도 어림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5일이나 1주일이나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매일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보건교육은 실직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보건실에 오는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임산부 혹은 영유아 이런 사람들이 내소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대기실을 보면은 VTR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문명진위원
VTR이 몇 개 있습니까? 테이프가 몇 개 있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테이프 일반적인 저희들 건강에 관한 상식적인 VTR 영유아 이런 것이 60여종이 있어 가지고 매일 교체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문명진위원
그러면 요 교육은 비디오 교육으로 그냥 대체 됩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비디오 교육도 하면서 저희들이 특히 영유아 문제를 또,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어려운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문명진위원
선생님, 잠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거에 대해서 정회시간이 주어지면은 요거를 서면으로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은 업무보고때 보다도 종이가 몇장이 안됩니다.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장이냐 하면 네장이에요 네장. 보건소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보건소의 총 예산이 얼맙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청사신축예산 제외해 놓고 일반 보건소의 예산상의...
문명진위원
포함해서 얼마에요, 포함해서.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14억, 신축예산까지 합하면은 총 35억가량이 됩니다.
문명진위원
제가 저, 파악하기로는 말이죠 29억6,104만2천원으로 저는 집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35억이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94년도 예산에는 제가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어떻든간에 2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구의회에서 감사를 해라 하면서 요 네장만 이렇게 달랑 갖다주면 어떤걸 감사합니까? 요 저 내용도 보면 말이죠 거의 그냥 간단하게 이건 뭐 업무보고 보다도 더 불성실하고 내용이 미비해가지고 도무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보고는 지금 몇장이냐 하면 세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열 한 장이에요. 업무보고는 11장인데 감사자료는 네장이다 이게 뭔가가 이게 저, 불성실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감사를 합니까? 뭘 알아야지 감사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글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예상하면서 일반 보통 정상적인 업무를 제외해 놓고 특별한 사업만 아마 제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명진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 근거 자료도 좀 붙이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설비 즉 소장님이 말씀하신 청사신축비를 빼고 인건비를 빼고 기본급 수당과 처우개선비를 빼고 예산이 제일 많이 책정된 항목 내용은 아십니까? 뭔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인건비를 제외해 놓고는 역시,
문명진위원
뭡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방역...
문명진위원
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대책에 대한 예산...
문명진위원
그 내용이 뭐에요? 그러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런데 그 목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문명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본예산 29억6,104만2천원중에서 2%를 차지하는 항목이 있는데 기타 운영비 1억46만4천원의 60%를 차지하는 6천만원 짜리가 하나 있어요. 요 내용은 뭐냐 하면 의료보호 및 보험환자 치료약품비 해서 100원×75,000명, 75,000명으로 이렇게 해서 6천만원으로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그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모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산을 집행을 했는지 몇 명을 시술하고 치료약품을 줬는지 전혀 여기는 없어요, 자료가. 또 감사자료에 보니까 6천만원에 대한 그런 제반내용은 없다 이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불성실하다 그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빨리빨리 말씀하십시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답변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이렇게 그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그,
문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산업위원회에 감사자료의 보건소 난에는 네장 밖에 없고 6천만원에 대한 제반실적이나 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는데.
이성모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이성모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소장님 지금 기억이 안나시는 모양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 왜 대답 안하십니까? 있죠? 틀림없이 여기 있죠? 가져 왔죠? 아, 그거를 대답을 나는 보니까 본래 자료에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걸 요청해서 5,836만5,130원에 대한 자료 여기 나와 있어요, 소장님. 그걸 대답을 해 줘야지 왜 그거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대답하면 될거 아니에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이것 가지고 6천만원의 예산내용에는 의료보험환자진료, 그 다음에 의료보호환자진료, 성병환자진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실인원까지 진료 11월 15일 현재로 해서 실인원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문명진위원
자, 지금 저 동료 위원께서 여기 자료가 있다고 그래서 봤는데 제목이 이게 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내역 여기에 고 밑에다 썼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미처 발견 못한거에요, 제목이 틀려서...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딴데로 철 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문명진위원
그러면 제목이 틀렸어요 제목,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저번에 최근에 업무보고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9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고했냐면 의료보험, 보호환자 진료해 가지고 13,893명에서 116%해서 요렇게 실적을 적어 놨습니다. 저번에 30회 임시회의 보건소 업무보고시...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문명진위원
찾았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문명진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본예산에는 말이죠 800원×75,000명으로 돼 있어요, 75,000명.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문명진위원
본예산 한번 꺼내 보세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문명진위원
그러면은 여기 주요업무실적에서 13,893명을 의료보호환자를 진료를 하고 투약을 했는데 116% 실적이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75,000명이 목표액인데 몇 명이 목표액명으로 책정했느냐 이겁니다. 실적이 그러니까 틀렸다 이거에요, 실적이. 다시 말씀드려서 75,000명이 목표인원인데 13,893명을 시술했으면은 진료하고 투약을 했으면 18.5%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116%가 되느냐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 저, 보고 낸 내용에 실인원이 있고 연인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75,000이라는 것은 연 인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문명진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린건 뭐에요, 이게. 13,398명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이것은 실인원을 보고...
문명진위원
지금 그 예산에는 말이죠 800원×75,000명이라는 것은 실인원이죠, 실인원. 실인원이니까 한사람 앞에 800원씩 약품 나가는거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니, 연 인원으로 따진 겁니다.
문명진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전.
효성
김효성보건소사무장
저 잠깐,
박인균위원장
저 여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 보니까요 물론 계장한테 답변도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 그게 유효적절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계장께서는 그 과장님한테 가르쳐 주세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상에 반영을 할 때 1일분에 800원으로 해서 몇사람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진료를 하거나 하면은 최하 모든 질환을 3일을 기본으로 해서 5일 혹은 1주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번 와가지고 저희들이 약을 투약을 하게 되면은 3×8 = 24, 2,400원이 소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연 인원이 있고 실인원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문명진위원
소장님 제 질의는 그런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온거는 여기다가 안넣었다 이겁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문명진위원
그것도 아닌데 또...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3일분으로 투약을 해가지고 3일분으로 완치가 되어 버리면은 이걸로 끝이...
이원 잠깐요 잠깐. 이게 지금 저 자꾸 저만 질의해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 좀 질의를 있으셔야 되는데 요것도 정회한 다음에 따져보구요, 고 밑에 무료이동순회진료도 예산상으로는 3천명으로 돼 있는데 요것도 388명으로 해놓고 93% 실적있다 이렇다면 본예산으로 따지면은 12.9%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93%가 실적이 되느냐, 요것도 의문점이 있으니까 정회후에 요것도 좀 답변해 주시구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문명진위원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또 여기 제가, 소장님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는 93년도 12월 29일날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장님께서 업무보고한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문명진위원
여기 보면은 94년도 특수시책이라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친 것이 무료한방진료 이렇게 돼있습니다. 무료로 한의사들을 초빙해서 진료를 하겠다 이것도 보건소의 최대의 특수시책으로 1번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특수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문명진위원
요거 실적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있습니다.
문명진위원
그런데 본위원 자료나 감사자료나 주요 업무실적이나 전혀 실적이 기재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된겁니까, 그럼?
박인균위원장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한다음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이 한가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보건소에 대하여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장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년도 얼마 안남고 거의다 끝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동구에서는 보건소가 탄생한 이후 최대 현안인 보건소 신축공사도 있는 거를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실겁니다. 특히나 보건소장께서 정년도 얼마 안남고 그랬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좀 생략해 주시고 또한 질의할 내용 있으면은 서면으로 이렇게 내주시면은 할까 하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강우신위원
가만 있어요, 가만 있어봐. 한마디만 말씀드릴게 있는데.
박인균위원장
네, 강우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우신위원
여기 보건소에 업무분장을 보면은요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검사계 4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의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은 제가 하나 여쭤 볼께요. 지금 어떻습니까? 일반 치료진료를 받으러 가는 보건소가 1차 진료기관으로 포함이 됩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의료보호 1차 지정기관입니다.
강우신위원
그렇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강우신위원
1차 되죠? 그렇다면은 현재 진영가지고 현재 보건소에 있는 진영가지고 1차 진료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떠세요? 소장님.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1차 진료라는 것이 현재 치료 의료 진영으로 봐서 저희들 남동구 환자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우신위원
부족하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강우신위원
제가 지금 그걸 좀 말씀 드릴려고 그러는겁니다. 보건소라고 하면은 1차 진료기관이면은요 장비도 아마 1차 진료기관으로써의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장비로 갖추고 있는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장비로 가지고 있다면 진영도 갖출만큼 갖추어서 제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할텐데 보건소를 찾는 사람은 환자라면은 아마 보건소? 거길 뭘 하러가 이렇게 외면을 할 정도가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인데 1차 진료기관을 다 갖추고 있고 제 구실을 한다면은 환자들이 멀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갑니다. 우선 가깝고 내가 좀 보건소니까 국가에서 경영할 거 아닙니까? 그리 가지 다른 일반병원으로 안갈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환자가 몰려 들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제 구실이 되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몇 년동안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만은 제구실을 못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소장님 이왕 저거 하셨는데 건의를 하셨더라도 의료기관으로써의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제 구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이죠, 이걸 좀 갖출 수 있도록끔 노력을 좀 해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강우신위원
지금 장비도 아마 상당한 장비가 있죠? 수천만원 들여서 장비 사놨죠? 장비 활용 안하는 장비 있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강우신위원
다 활용합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우신위원
그래요? 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사장되고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강우신위원
여기 보면은 보건행정계 보면은 일반환자 및 치과 진료까지 돼 있네요. 치과의상 있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업무규정과 보건소 업무내용에는 치과 분야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 남동구, 인천시내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가,
강우신위원
그러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치과가 설치가 되고 있는게 북구밖에 없습니다.
강우신위원
그렇다면 말씀이지 그렇다면 이 업무분장사무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6개 구청에 지금 다 이런 실정이라고 해서 그냥 이대로 내버려둘게 아니거든요. 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우신위원
지금 해야죠. 하지 않는걸 왜 여기다 적어 놓습니까? 네, 다른과도 다 그런 실정입니마다는 이건 정리 좀 하시는게 좋겠다는 느낌도 들어가구요. 앞으로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끔 좀 마지막으로 봉사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네.
박인균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강우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장
제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럼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시가네 다 의논을 모았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93년도말 업무보고시 또 현재 94년도말 행정사무감사에 아무런 보고사항도 없었습니다. 감사자료는 딱 여러분 아시다시피 넉장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종결을 해도 좋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이것으로 지난 7일간에 걸쳐 사회산업국, 도시국 및 보건소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1주일동안 제31회 남동구의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김영홍 사회산업국장, 권순근 도시국장, 그리고 박영철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배도 높으신 위원님들께서 모범적으로 더욱 열의를 보이시는 등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현장 답사 자료증거 확보등 면밀한 사전준비를 하였고, 감사에 임하여서는 시종일관 의욕적이고 진지한 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성숙되고 차원높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정기회기시 시행되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감사기간동안에 번거롭고 요식적인 행사와 절차로 끝나버리지 않고 그 결과가 소중하게 구정에 반영되어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출된 시정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도 제도, 운영방법의 개선, 관계 규정의 검토, 현장확인의 강화, 필요한 예산 반영, 상급부서에 건의, 창의적인 연구노력등 적극적인 필요조치를 강구하여 전례답습, 행정편의적인 전시행정, 무소신 책임회피등 구시대적인 요소를 완전히 추방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선진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비판적인 시각으로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지적사항만 본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과 봉사의 자세로 책임감과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묵묵히 맡은 분야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는 사례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남동구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마음 든든한 경우도 많았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금을 할 때에는 행정력을 동원 경쟁적으로 열심히 성금을 접수하였으나 여러 가지 모순된 규정에 얽매여 9,600여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중 20%에도 못미치는 1,800여만원을 지원한 사실은 온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불우이웃돕기 운동이 기본취지를 도외시한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성금 자금등의 지원시 지역별로 심한 편중이 되지 않고 균형적인 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체납액 및 결손처리액을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향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교부사업도 현실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부금의 현실화가 검토되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노사화합 행정추진의 일환으로 매년 반복하여 똑같은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노사전진 대회에 모범 노조원 산업시찰 행사도 당초 취지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운영방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로 막대한 시설투자로 매년 운영비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이 이용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용홍보강화등 적극적인 대책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으며, 매년 실시하는 주부음식솜씨 자랑대회도 향토음식 강습대회등으로 전환, 불우청소년을 초청 격려하는 행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개선운영하여 낭비와 사치성을 유발하는 행사를 억제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 예식장 연회장 등에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저해하고 사치와 낭비를 조장하는 호화부페, 대형화환 등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의회의 승인사항을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없이 추진한 구삼노인정 증축사례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권위를 가벼이 여기고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처사로 엄숙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있어서는 각종 건설공사장들의 비산먼지 발생에 대하여 형식적인 점검 단속이 되지 않도록 단속행정을 강화하여 주시고 관내 수많은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발생되는 폐오일, 부동액등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수질, 토양, 환경,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환경처에서 발표한 심각한 인천지역의 대기오염도에 대하여도 구 나름대로 개선방법을 모색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소분야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는 100% 매립에 의존하기 보다는 폐열을 활용할 수 있고 경제성이 앞서는 소각방식을 앞으로는 활용될 수 있도록 높은 안목으로 발전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시의 정화조 청소처리 수용능력 부족으로 연간 정화조청소 총 대상중 81%밖에 청소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100%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확장을 적극적으로 촉구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의 면허를 늘려 기존업체의 독과점 횡포를 막아내고 선의의 경쟁에 의하여 구민이 원활하게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업자의 입장이 아닌 구민편익의 능률은 우선하는 서비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생업무에서는 범인성 유해업소의 단속에 있어 나이트클럽, 싸롱 등 대형업소는 단속이 안돼 영세서민이 운영하고 서민이 즐겨 이용하는 호프집, 꼬치집 등이 많이 단속된다는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정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위생업소의 단속방법에 있어서는 형식적이고 외형적 단속을 지양하고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불친절, 바가지 요금, 청결상태 등 질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에서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방조제 관리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은 폐지 시켜야 할 것이며, 계획은 있고 실적은 없는 형식적인 물가대책 상황운영은 전시행정의 표본인바, 이러한 사례는 지방화 자치행정의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방되어야 할 것이며, 건설분야에서는 관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연간 5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예산절감의 개선방안으로 구에서 지정 전문 관리인을 두고 운영하는 것을 중장기원으로 검토할 것을 건의하며, 도로굴착 복구, 인도블럭 정비, 경계석 교체 등 각종 도로 관련 공사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고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도로굴착 복구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 불량 과속 방지턱은 일제 조사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무질서한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표준규격, 설치거리등 관련 규정을 제정, 엄격히 적용하여 보행자와 통행차량 모두가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할 수 있게 하여 도로질서를 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면과 높이가 일치되지 않고 요철이 심하여 교통장애 및 안전사고 발생의 요인이 되는 불량 맨홀뚜껑, 차단하수도, 집수받이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현장확인 좀 강화하고 발생시에는 신속히 정비할 수 있는 기동성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허가 후 건축주의 각종 위법행위로 인한 미준공 건축물로 인하여 선량한 입주시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예방 대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대형건축물에 형식적으로 설치한 후 사용할 수 없어 고철덩어리로 방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 분야는 행정기관에서는 수많은 인력과 행정력을 소비하면서 계속 치우고 반대로 제작업자와 광고주는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의 문제는 기필코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단속규제를 강화하는등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겠으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있어서는 과잉단속으로 인하여 오랜 세월을 재산상의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불필요한 원성을 나타내는 일이 없도록 관련 단속공무원의 교육 및 지도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업무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있어서 사후적발과 처벌위주의 행정처분보다는 불법행정의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지도감독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겠으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징수율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교통 분야에서는 자동차 책임보험 지연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보험회사등 관계기관과 연계 사전예방을 위한 예고제가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관내 보차도식 주차장 설치계획이 만수복개천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으로 변경 대체된 것은 사업의 입안시 주민의 의견수렴, 관련부서 협의등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은 결과인 바, 예산의 효울적 이용,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착오없는 사업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남구.서구 관내에서는 교통공원을 신설하여 학생들에게 교통안전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교통안전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우리 남동구에서는 이런 교통공원 신설을 건의하는 바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역 북광장 부개지역에 주차시설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역 주변 주차난 완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구월동 신세계 아파트앞 횡단보도는 이용자 편익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부서와 협의, 적정위치로 교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소통의 원활을 위해 추진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 단속은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에 있어서는 추진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업무보고 내용에 나타난 추진상황의 자료가 불성실하고 부정확하여 업무 추진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바, 소관업무의 추진내용에 대한 명확한 현황파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는 바이며, 보건소 청사신축 추진에 관하여는 남동구민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이용시민편익을 우선하여 한치의 착오와 부실이 용납되지 않는 완벽한 공사집행의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외적으로는 무한경쟁의 세계화 속에서 국내적으로는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여 남동구의 행정도 주민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사명감을 가지고 비젼있는 발전 행정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이 주민의 뜻과 바램임을 명심하여 전시적인고 형식적인 불합리한 요소는 과감히 개선하면서 주민이 실제로 필요하고 원하는 일을 즉시 해결하여 줄 수 있고 생활행정, 현장행정의 강화에 정성과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후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중 도시산업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7:04 출석감사위원( 11 명) 위원 김종식 위원 문명진 위원 이성모 위원 강우신 위원 조도환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윤용상 위원 김명복 위원 신현필 위원 최병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5 명) 사회산업국장 김영홍 도시국장 권순근 보건소장 박영철 사회과장 김헌도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환경보호과장 환관영 청소과장 허한윤 지역경제과장 박창석 건설과장 이호영 건축과장 윤기한 도시정비과장 고근중 지적과장 윤병상 지역교통과장 김광오 공중위생계장 곽덕희 보건소사무장 김효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