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준근 의원 발언
정진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건설과, 문화공보실, 산림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9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대상 과장님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질문답변은 건별로 설명을 하시고 건별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설명은 생략하시고 제목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실무적인 것은 부군수님이 자세히 모르실 것이고 개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실과나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사업보고가 되어서 예산성립이 되었다가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거나 여건변화로 인해서 당초 성립된 예산에 50%만 집행하게 된다든지 60%만 집행하게 된다든지 이러면 그것을 2회추경이나 나라시 추경에 분명해 감액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실과나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사업비는 불용액처리를 하는데 지침에도 보면 그렇게 하면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계획이 지양되거나 아니면 집행을 여건변화로 인해서 50%밖에 집행을 안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그다음 예산때 바로바로 감액처리해서 다른데에 이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해야지 예산을 1년동안 사장시키는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부군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춘흠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챙기는 가운데 순서가 넘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못했는데 허용하신다면 4-2페이지 건의 및 진정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장춘흠위원
4-2페이지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사시는 신갑수씨에 대한 진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로포장공사 원상복구 요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농로포장 50M 구간중에 44M는 7월 초순경에 기 제거되었다고 했는데 나머지 잔여구간은 12월1일 기한으로 제거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책정함에 있어서 포장을 했다가 부수고 포장을 했다가 부수고 하면 이런 비경제적이고 비능률적인 사업책정을 해서 되겠느냐, 한번 사업이 책정되는 구간에는 많은 심사 검토가 필요하고 연구도 해서 완전무결한 구상을 해야 되는데 자본을 투자하면서 공들여서 해놓은 것을 애초에 기획의 잘못으로 다시 제거하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경제적 손실이 아니냐는 이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낭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심사숙고한 검토가 부족했다. 그리고 사업책정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했지 않느냐 이런 감이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책정하면서 사전에 심사숙고한 검토를 해서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주요시설물이 다 그렇듯이 당초 우리군에서 의회승인을 받고 한참 논란이 있었던 군청이 40억이면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93억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것도 먼저번 금액이 변동이 있었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85억이면 된다던 황간 광역상수도가 123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당초 이 공설운동장을 의회에 내놓았을 때 제일 처음 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총사업비 7억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39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41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49억이 들어간다고 올라 왔습니다. 지금 이 보고자료에는 58억4,2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우리군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정책이 어떻길래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길래 큰 사업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받거나 의결받기 위해서 올릴 때는 이렇게 엉터리로 7억5,000만원 들어간다, 다섯 여섯 번 거치면서 58억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88억 광역상수도가 123억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40억짜리 군청이 93억이 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부군수님 답변 자세히 해주셔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공설운동장을 의회에서 공유재산계획변경 승인해 주었을 때 40억이 되었어요. 40억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 주었어요. 그러면 부지매입하고 하고 나면 그다음에 100억이든 200억이든 기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투자를 안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청사도 그렇죠. 40억으로 승인을 해주어 놓고 기 투자를 하니까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 황간상수도는 부군수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물론 이 금액은 35억이면 전부 되게 되어 있었어요. 댐은 동신레저에서 책임을 지고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행합의서 각서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댐을 동신레저에서 충분히 책임지고 다하겠다, 그러나 그 조항에 보면 50억 내에서만 집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50억 내용에 보면 보상비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123억이 되는게 검토를 해봤더니 당초에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군청도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듯이 공설운동장도 보면 40억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을때에 충분한 검토가 안되고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군에 장기적인 예산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군에 현재 장기적인 예산전망을 이 정도 예산은 우리가 승인해 주어도 우리군에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게 시설비가 들어간다면 의회입장에서는 이것이 의회승인만 받기 위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의회승인만 받기 위한 추정금이지 않느냐 그렇게 의회에서 오해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40억에서 어떻게 58억이 되느냐 이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45억이나 50억이라면 10% 정도야 단가인상도 되고 하겠지만 50% 뛰었다 이겁니다. 어느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어느 한편으로는 어찌됐든 영동군 집행부는 의회에 무슨 사업만 하려면 승인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깊이 더 말씀 안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은 의회승인 받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윤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것은 없었고 아마 직원들이 세밀하게 분석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까지 한 것 따져볼 때 이것이 제 금액을 내면 부결될까 싶어서 일부러 축소해서 의회에 승인 맡아놓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군청도 40억가지고 진다는 것이 93억, 심지어 부속건물까지 지으면 100억이 돌파될 것으로 봅니다. 황간상수도도 나머지 30억을 가지고 이미 선로매설하고 용지보상비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동신레저에서 50억 받으면 댐 그것만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알았어요. 그런데 현재 그렇지 않죠.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공설운동장도 58억4,200만원에 설계비가 나온 모양인데 여기에도 사실상 부지매입까지 하면 68억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부지매입비는 포함 안된 것이죠. 부지매입비만 10억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러면 68억이 되는 것이죠. 공설운동장도 48억 가지고 진다는 것이 68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의도적이라고 의회에서 보는가하면 군청 한가지만 봐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2,000평에 50억이면 되겠다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 들어온 것은 2,000평에 40억 되겠다 들어왔어요. 의원들 그것을 모르고 승인을 해주었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설계공모 할 때는 2,500평으로 했죠, 그것을 볼 때 우선 의회에 승인을 얻어놓고 나중에 금액이 늘어나건 말건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의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황간상수도도 공설운동장도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현재까지 내려오는 것이 의원들은 대단위 사업은 금액을 줄여서 의회승인을 받아놓고 그 뒤에 밀고 나가면 된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들 입장에서 볼때는 다분히 의도성이 있다고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민정호위원
부군수님 그런 설명을 충분합니다. 그러나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설운동장하고 군청을 다 조성하는데 필요했던 재원이 의회승인 받을 때 재원이 얼마면 되느냐 70억, 80억이면 되었어요. 전체 의회에 승인받을때는 76억이라면 군청사 짓고 공설운동장 하게 되었었어요. 군청사 30억, 공설운동장 36억 그 76억이면 두 개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와서는 170억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100억이 새로 생겼습니다. 몇억이 오바된 것입니까? 100이라는 돈이 오바된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오죽하면 이 문제를 처음에는 몇십억 늘어나다 지금에서는 100억씩이나 늘어났으니 어떻게 76억이면 되겠다 하는 공사가 170억이 되느냐 이겁니다.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물론 액수에 차이도 날 수 있습니다. 말타면 종두고 싶다고 하는 김에 잘해보자 해서 예산이 조금 더 집행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예산범위내에서 변동이 되도 한두배, 두세배 이내지 이렇게 엉터리 예산이 추가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가지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군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물론 부군수님이 집행권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권자가 결정을 해도 일단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집행권자가 다시 결정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집행권자의 의사를 군정조정위원회에 다시 반영을 해서 다시 조정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안계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안계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꽃길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군수님 입장에서 도로변에 꽃길을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관리청에서 노면을 다 없애죠?
그러면 앞으로 꽃길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보기는 좋고 하지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꽃길가꾸기사업 가지고는 우수인력 공무원들이 꽃밭에 가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너무 전시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감지를 하셔서 95년도는 좀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사실 우리군에는 토목기사가 없어서 공사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읍면에서 토목기사들이 여름에는 노면에 가서 풀베고 있어요.
정진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새마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읍면별로 사업추진이 쭉 있는데 유인물 4-18페이지는 유인물이 잘못된 것이죠? 상촌면이 두 번 있는 것 같고 용화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배정하는데 영동읍에는 도시구역내에는 새마을사업을 전혀 안했습니다. 새마을사업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는데 영동읍같은 도시구역내에 있는 지역은 도시구역정비사업 혜택도 못받고 새마을사업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진흥과에 물어보고 도에 질의를 해보니까 새마을사업에서 도시구역내라고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지금 도시구역내에 있는 시내지역 빼놓고 외곽지역은 몇 년동안 상당히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어떤식으로 할 계획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예요. 제외하면 안되는데 영동군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시행을.
시정만 하면 안되죠.
영동읍에도 도시구역외 지역은 새마을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구역내 지역은 새마을사업을 전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구역내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몇 년동안 본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 배정하는 기준을 말해 주세요. 인구나 마을별로 여러 가지 따져서 사업량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얼토당토 안한 일이 많거든요.
홍구
김홍구진흥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해당 계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실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하시고 녹음이 되고 있으니 마이크를 이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구
김홍구진흥계장
사업을 배정할 때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여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읍면에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부터 들어오면 우선순위에 대한 순서가 사업의 혜택을 고려해서 책정하는데 현재 사업을 선정할때는 읍면간 면적, 인구, 리동, 종전에 사업이 얼마나 들어갔느냐를 판단해서 사업을 우선순위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별로 읍면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시급성을 군 전체적으로 놓고 봅니까?
홍구
김홍구진흥계장
읍면별로 놓고 봅니다.
여철구위원
사업시행하는 것은 각 읍면에서 시급성이나 혜택을 고려해서 읍면에서 선정할 것이 아닙니까? 군에서 읍면으로 배정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군에서 읍면으로 배정하는 기준이 지역에 인구나 리동별 이것을 따져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홍구
김홍구진흥계장
예 그렇게 해야죠.
여철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된 것이 많잖아요.
홍구
김홍구진흥계장
현재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
여철구위원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담당직원 몇사람이 어느면에 얼마주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고 기준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홍구
김홍구진흥계장
앞으로는 기준을 두어서 95년도부터 읍면별로 인구수, 가구수, 면적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박희윤위원
새마을사업 이것이 계장님은 읍면별 여러 가지 사업을 감안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사업, 영동시가지사업 이것은 여기 적용을 한 것입니까?
홍구
김홍구진흥계장
예 적용했습니다.
박희윤위원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 한곳은 예산이 덜 배정되고 그 해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홍구
김홍구진흥계장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박희윤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홍구
김홍구진흥계장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윤위원
사업이 안들어간 지역,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사업이 안들어간 읍면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덜 들어간데 보다 중점을 둘 것입니까?
홍구
김홍구진흥계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박희윤위원
물론 그런것도 형평을 기해서 좋긴 좋은데 오지개발사업 들어간데나 안들어간데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홍구
김홍구진흥계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이 사업은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면 안되죠.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은 오지개발을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차원이고 그런 면이 있는데 같은 과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하면 오지개발 하나마나죠.
박희윤위원
금년도에 상촌, 학산, 양산이 오지개발사업이죠. 여기보니까 형편없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이.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것 같은데 그렇죠?
홍구
김홍구진흥계장
예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박희윤위원
그러면 양산에 2,800입니다. 학산에 5,900입니다.
장춘흠위원
위원장님!
정진택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질문자가 질문이 끝났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현재까지 해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할건지 그렇지 않으면 바꿀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업비 배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91년도에 질문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때부터 이것을 우리군에서 적용을 했었어요. 90년부터 정주권, 오지개발 이런데 들어가는데는 새마을사업비를 상대적으로 적게 주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시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똑 떨어지게 사업비가 안됐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계장님이 여기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배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여위원님 질문하신대로 형평성 있게 그런 것을 무시하고 똑같이 배분할 것이냐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박희윤위원
문제는 오지개발이나 정주권개발, 영동읍 시가지개발, 이 사업이 적용을 한것인지 당초 물을 때도 그런 뜻으로 물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당초부터 얘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 들어간데는 새마을사업 조금 덜 들어갑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할 것인가, 앞으로 방향을 바꾼다면 현재까지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사업, 새마을사업비를 덜 받은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이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철구위원
제가 도시구역내 새마을사업을 특별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리고 특별하게 군에서 읍이나 면에 지시된 공문도 없지만 구두로 그렇게 했던 모양이더라구요. 그러니까 도시구역 계획서부터 읍면으로 도시구역 새마을을 시행하겠다는 공문이라도 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춘흠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설명과 부군수님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주권사업이 들어가고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가서 그것을 참작해서 새마을사업을 배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사업의 평균치가 약 9,700이 평균치입니다. 통계를 보면. 그러면 참작을 해도 어느정도지 양산같은 경우는 총계가 2,800입니다. 평균치에 얼마가 모자라느냐, 네곱이 모자랍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새마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는 개는 돌본 격이 아니냐, 양산에 무는 개가 없으니까 이런 2,800이라는 네곱의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평균치가 9,700이면 1억입니다. 여기에 2,800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비단 본위원이 꼭 지역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것은 내 지역이 아니라도 틀림없이 이런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오지개발사업비 2억5,000만원 들어가면 더 들어가죠. 왜 그거를 갖다 붙이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양산면청사 지은 것을 넣으면 더 들어가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사업이면 새마을사업, 정주권사업이면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이면 오지개발사업 구분이 있는 것인데 목이 다른 것인데 해도 너무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집행기관에서 지역균등하게 원칙을 두고 집행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잘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맨위에 도민체육대회의 집행액이 1,800만원만 집행을 하고 2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실제로 돈이 남아서 잔액처리를 한 것입니까?
그러면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데 저희군 경비가 어느정도 하는데 200만원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각 체육단체에 보조금 주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다른 단체들도 많은데 특정단체만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200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된 것이 아닙니까?
절감하는 차원에서 된 것 같은데 사실 도민체육대회 가려면 영동군체육회에서 그 사람들이 단체에 구걸하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절감할데가 따로 있는 것이지 이런데에서 절감해서 이런식으로 집행하면 곤란하죠.
정부방침대로 기획실 감사때도 지적사항이지만 정부방침대로 일률적으로 두부모 자르듯이 절감하면 안되고 그냥 꼭 필요한데 이런 것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할것이 아니라 200만원 안주면 영동군 체육회에서 200만원을 구걸해서 체육대회 참가를 해야 되요.
박희윤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국도비가 있죠?
그러면 절감한 것도 반납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시군에서 절감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안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각종 체육대회니 이런 것이 유사한 청소년수련관, 부녀복지 사회진흥과 심지어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사한 것을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지역주민들도 덜 복잡할 것 같습니다. 행사 때문에 못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중간에 보면 여성생활체육광장운영이라는 것이 볼링교실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산에 보면 150만원 정도인데 사실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이 적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올해에도 여기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 곤혹을 치른적이 있습니다. 이런 몇몇사람 하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은데 예를 들어보면 청소년체육교실 할때는 한 200명정도 왔습니다 학생들이. 읍면에서는 선수들이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데는 400 몇십만원씩 들어가도 사실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너무 적더라구요. 이런 것은 고려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 불합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해마다 작년에도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안하든가,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둘중에 하나를 하셔야 합니다.
정진택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질문 있습니다.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실무적인 것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담당계장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민정호위원
임시회와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죠?
문근
김문근건전생활계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호위원
합니까?
문근
김문근건전생활계장
조례에 나온 것을 보면 청소년지방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방위원회는 지금까지 실적이 없고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방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민정호위원
분명히 조례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2001년부터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것입니까? 왜 2001년부터 하는 것입니까?
문근
김문근건전생활계장
이것은 청소년자립기금조성 및 사업운영현황인데 이것은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자립기금조성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가 마련된 이후에 도에서 총괄사업계획을 세워서 2001년까지 5,000만원을 재원확보해서 그다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부터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어디에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문근
김문근건전생활계장
도 총괄계획에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사업시행을 하면 합당하다고 보는데 재원이 마련된 다음에 운영이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목표연도가 2001년부터입니다.
민정호위원
이제까지 2,500만원을 어떻게 마련했는데요.
문근
김문근건전생활계장
1년에 84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군에서 출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군비에서 마련한 것이죠. 도계획이 2001년부터 5,000만원하면 그것이 우리 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 계획이지. 우리군에서 할 일을 도계획에 맞춥니까? 군 대항으로 체육대회하면 영동 꼴찌하죠?
문근
김문근건전생활계장
그렇습니다.
민정호위원
체육대회같은 것은 어디나 올림픽이나 이런것도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전국체육대회나 올림픽이든 아시안게임이든 돈이 얼마나 있느냐 하고 어지간히 정비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대다수가 그렇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체육활동 하는데 지원해 주고 육성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계획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민체육대회는 꼴찌나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무슨 도계획에 맞출 일이 있습니까 꼴찌하는 마당에. 이 기금을 좀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위원회 회의를 해봐서 개선책을 찾아봐요. 내년도에도 가서 꼴찌할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합니까? 이 조례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지방체육발전에 이바지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실무장들이 전혀 관심 밖이라는 것이 이런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금확보에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위원회 개최를 해서 우리 영동체육이 좀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95년도에는 강구를 해보세요.
문근
김문근건전생활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므로 간단히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며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별로 설명을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강신방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민원서류 진정서, 탄원서 등 접수 및 처리현황은 처리사항이 없기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15-2페이지 94년도 예산액 대 집행액 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15-5페이지 주민자율방범활동 지원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방법대원 야식비 급식은 어느 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식비는 사실 업무를 경찰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안정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액 702만원에 대해서 경찰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책임하에 집행을 하고 저희들한테는 정산보고가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산서
정산서여철수위원
다 받았습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아직 4/4분기가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여철구위원
연말에 다 받습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다 받습니다. 급식비 읍면별 지원현황도 사실은 경찰서에서 연간계획은 아닙니다만 현재 집행내역을 받은 숫자입니다.
여철구위원
93년도 정산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정진택위원장
민방위과장님은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리고 용화면에는 급식인원수는 16명인데 활동을 안하는 모양이죠?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활동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 안하는 사유라든가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철구위원
방법대원수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겠네요.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저희들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철구위원
그러면 급식비는 경찰서에서 저희군에 올해 급식비가 이 정도 들어가니까 예산확보좀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주는 것입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그것이 아니고 연초에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급식단가라든가 급식인원 기타 여러 가지 운영예산 상정해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그 범위내에서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은 하는데 의회에 예산을 올릴 때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기준은 급식비이기 때문에
여철구위원
급식비가 1인당 얼마씩 되면 대원수도 군에서 제대로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대원수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숫자를 믿고 주었습니다.
여철구위원
결과적으로 경찰서에서 금액 올린대로 무조건 주는 것이죠.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부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옥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방범대원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읍면에 급식비가 평등하게 나갑니까 재원이 많은 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분류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대원수 책정기준이라든가 책정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구옥위원
타 읍면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 용산면은 고속도로 주변이라 과거에 소도둑도 많았고 인삼도둑도 많았었습니다. 지역방법대원이 순찰을 돌고서 도둑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용산지역으로서는 엄청나게 호응도가 좋고 지역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체방범대 방위협의회를 조직해서 여기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예산이 선 것은 타당성이 있는 예산을 세웠구나 하는 감이 들고 용산방범대 사항으로 봐서는 뭔가 고속도로 주변이고 용산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주변 읍면에는 방범대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순회한다는 것을 고려해서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방범활동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지역주민들 안정에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옥위원
그 사람들 무보수로 밤에 잠 못자 가면서 구역을 순회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챙겨 이 부분은 좀더 그 방범대원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차이가 많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과장님께서 뭔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집행내역도 달라질 수 있고 인원이 많은데는 더 주어야 하고 적은데는 덜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보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말씀을 바꿔드린다면 대원수 구성은 읍면별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2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급식인원은 대원수를 가지고 배식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대원중에서 근무인원수에 따라서 배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원수가 많다 하더라도 활동실적이 적으면 급식금액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같은 페이지 이웃간 방범비상벨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김준근위원
질문 있습니다. 도난방지를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시설해 주어서 그만큼 효과를 가져온 실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는 9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464대를 군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예산범위내에서 확대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이 비상벨을 설치하는 목적은 사전에 각종 범죄로부터 예방을 중점으로 계획 그러한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 활용도 하겠지만 예방차원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 군내에는 그동안에 그러한 각종 범죄가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활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앞으로 그런 예상치 못할 범죄가 발생되었을 때 3가구가 한조가 되어서 활용을 한다면 슬기로운 대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철구위원
비상벨 설치를 3가구를 한조씩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은 각 가정마다 전화가 다 있고 상황이 많이 변했잖아요.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위원님께서도 설치내역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비상상태가 발생시에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전화로 연락이 가능하겠지만 도둑이 들었다고 할때에는 미처 전화걸 경황이 없을 것입니다. 3가구가 비상벨을 열어놓으면 A라는 집에 도둑이 들어올 때 두둑과 관계되는 말이 전부 다른 집으로 통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집에서 그것을 감지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을 틀어 놓겠습니까? 서로 자기집에서 항시 틀어놓아야지 비상에 대비할 것이 아닙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지금은 그것을 스위치를 눌러 놓고 있습니다. 일부에는 틀어놓으니까 건전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활용 안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건전지든 전기로든 어떻게 보면 계속 틀어놓아야 하는 서로 통화를 할 수 있고 비상시에 도둑이 들었는지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각 세대마다 생활하는데 비상벨을 이용하는 것이 드뭅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합니다.
김준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거듭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과연 예방차원에서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했느냐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그런일을 당하면 당황해서 정신을 못차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교육을 거쳐서 해주었으면 좋은데 우리 여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전화선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효용도가 없다하면 이것을 매년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사업은 9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가구당 총 3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2만원은 저희들 지원을 해주고 1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464대가 설치되어 있고 표에서 본 것과 같이 금년도 진행하고 있는 영동읍과 황간면을 제외한 기타 읍면에서도 주민들 신청이 있기에 각 읍면별로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신청이 없을 것입니다. 용도라든가 효과면에서 다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준근위원
여기에 대한 교육을 마을단위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설치할 때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직원들하고 업체 직원하고 같이 방문해서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근위원
1년에 한차례씩 반영해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주민을 대상으로 일정교육을 1년에 한번씩이라도 시키겠습니다.
양해찬위원
설치후에 분기별이라든가 수시점검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설치후에 공급업체와 일제점검을 금년 2월에 했습니다. 분기에 1회씩 읍면별로 자체 일제점검을 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양해찬위원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해당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양해찬위원
자체 순시 다니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금년도 설치할 때 한 것은 저희들한테 있고 읍면에서 분기에 1회씩 자체점검하라고 하는 것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양해찬위원
그것을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읍면에서 보고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윤위원
세대당 3만원이 된다고 했죠? 한조당 3만원인지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가구당 3만원입니다. 한조가 9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희윤위원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민들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신청자가 들어온데는 다한 것입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치할 때에는 본인의 신청도 감안하지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범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영동, 황간이 특정지역이다 해서 방범 취약지역으로 선정해서 공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읍면에 일제히 조사를 해보니까 읍면에서도 일부 신청이 되어서 신청한 사람중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이 방범 취약지역이라고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희윤위원
방범 취약지역이라면 도시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산간벽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우범지역이니까 저희들 93년도까지는 도시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읍면에서도 신청이 들어왔고 들어온 것만 가지고 대상자를 결정할 수 없어서 경찰서하고 그 지역이 방범 취약지역인가 아닌가를 협의해서 했습니다.
박희윤위원
앞으로 군민이 희망할 경우 몇해가 걸리더라도 이 사업은 해주어야 하겠네요?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1차계획은 95년도 내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윤위원
그 이후에 희망자가 있으면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이것은 보고순서가 늦었습니다. 군 자체계획이 있었고 중앙에서 일제히 91년부터 추진한 계획이기 때문에 당초에 91년에 계획 세웠을 때 저희군에는 745대가 수요가 되었습니다. 95년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95년도가 끝나는 해입니다. 아직 300대 가량이 당초계획보다 설치가 덜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계획연도 95년에 가서 당초 계획된 745대가 설치가 되었던 안되었던 내년에 다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특정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그만 두어야 하느냐를 판단해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윤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됐지만 사회적 여건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계획만 가지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철구위원
비상벨 설치가 85년, 86년도에도 오지마을로 했었어요. 했는데 결과가 안좋았습니다. 다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설치를 9만원 들여서 세집씩 들어서 91년도부터 쭉 했는데 관리도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비상벨 각 세대별로 켜놓아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집이라도 꺼놓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각 세대별로 가정 집안일도 많고 좋은 일도, 나쁜일도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다른 세대에 비치려고 켜놓기는 어려워요.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나타납니다. 가구에서 켜놓다 보면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언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비치고 해서 가구들이 꺼놓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전반적으로 1차는 내년 95년도까지만 계획년도니까 내년까지는 일단 추진을 하고 내년도 가서 종합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할 것인가 또는 그만 두어야 할 것인가,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안계시므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15-6페이지 민방위대 운영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안계시므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15-7페이지 민방위대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장비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장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견치 못한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해서 중앙의 도로부터 또 군 자체로부터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전부 각 직장이라는 민방위대에 배부한 장비이기 때문에 읍면장 각 직장 민방위대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정기점검은 안합니다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15일 민방위날은 지역, 직장별로 일제히 점검하는 것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여철구위원
점검한 결과나 이런 것은 기록을 해놨죠?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다 해놓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15-8페이지에 보면 무전기가 21개는 읍면으로 다 배정한 것입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그것은 직장 민방위대에 있는 것입니다.
여철구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군에만 쓰는 것입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각 지역민방위대가 아니라 직장민방위대요.
여철구위원
저희군에서 직장민방위대에 하나씩 사준 것입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사준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직장민방위대 장비는 거의다 직장별로 확보한 것입니다.
정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나은 민방위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도 제목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기 전에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부임한지 이제 한달이 좀 지났습니다. 그간에 현장과 각종 현황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본인도 느꼈고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현황에 대해서 파악한대로 보고 올리고 미흡한 사항 지적해 주시면 절대적으로 보완을 하고 다시 챙겨서 차질이 없는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94. 읍면별 가로등설치 및 보수집행 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각 읍면별로 가로등설치 현황을 보면 나트륨 등을 제외한 수은등이나 형광등이 아직도 상당히 많네요. 수은등은 이것이 불이 들어옵니까. 수은등이 양강에 32개 있고 학산에 8개 있는데.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들어오는 문제는 확인이 안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여철구위원
가로등 보수현황 집행액이 다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가로등을 총 2,911개 있죠? 2,911개가 다달이 불을 켜든 안켜든 한전에 전기요금을 꼭 내죠?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러면 불이 안들어 옴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도 주고 전기요금은 내고 그런 것 아시잖아요. 수은등은 근본적으로 바꾸셔야 되요. 형광등이 상당히 많은데 형광등이 가로등으로 효과가 없지 않아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 문제를 말씀드릴께요. 답변이라기 보다도 그 문제는 아직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할때에 다시 개선이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연구하고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물론 가로등을 우리군에서 총 2006대를 했습니다. 올해까지 노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수은등을 켜는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불이 안들어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39대에 대해서 한달에 4,300원 정도는 계산하면 상당한 예산이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 혜택도 못보고 가로등수리 현황에 보면 예산이 2,883만원을 가지고 수리한 것으로 나왔는데 총 집행을 다 안했어요. 아직도 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리가 제대로 안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여기에 와서 자체 파악해 보니까 관리부서가 도시가로등하고 농촌가로등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도시가로등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 도시구역내이고 여타는 농촌지역으로 봐서 구분이 된것인데 도시구역내에도 농촌가로등 사업비로 그것을 설치했고 관리를 했고 유치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제가 부임한 이래 이것을 양분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한군데에서 관리하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도시구역내 가로등은 예산상에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서있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부터 그간에 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이 2회추경때 10월29일 책정이 되어서 94년 11월12일자로 다시 지역에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간에 예산에 성립이 되었으면 수시로 보수가 되면 지장이 없을 것인데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많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여철구위원
올해도 집행을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리동별로 예산을 집행을 했죠. 예산을 리동별로 집행해서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부작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진끼리 얘기되었던 것이 관심을 갖게 해준다는 의미에서는 좋겠지만 장단점이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고 실무담당자한테 얘기해 놓고 있어서 좋은 방안으로 연구해서 해보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무슨 문제점이 있다든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희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돌아다니다 보면 고장난 것을 상당부분 발견했을 것입니다. 예산을 리동단위로 배정해서 리동장이 책임지고 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윤위원
그랬을 경우 신속하게 수리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수리자체를 부락에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거기로 배정해 주니까.
박희윤위원
자격증 있는 업자를 끌어다가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윤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맨날 고장나 있어요. 물론 수은등과 형광등 관계도 상당수 있는데 그것은 맨날 고장나 있거든요. 그것은 읍면에서 잘못해서 수리를 안하는 것인가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렇죠. 여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이 없어서 못한 지역도 있고 또하나는 일단은 예산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업사와 연락해서 수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박희윤위원
농촌가로등설치 현황에 7,300만원 예산이 서있죠. 이것은 전기료하고 전부 포함된 것이죠? 그러면 수리비가 계상된 것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것이 신규설치한 예산입니다.
박희윤위원
수리비에는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했다 이 말씀이죠?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2회추경때 되어서 11월12일자로 해당 지역에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양해찬위원
가로등 한등한등에 따라서 수리비를 얼마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과정을 실무자에게 파악해 보니까 94년도에는 등당 18,430원씩 기준을 했습니다.
양해찬위원
고장난 등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전체 동수에 의해서 가령 이것이 평균 고장율을 봐서 한정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당 18,430원이라는 기준으로 두었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고장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실제적으로 하면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만 언급해서 올렸습니다만 실무자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 이것이 고장 안나고 있는데도 있을 것이 아니냐는 그런 예산은 고장나는 쪽으로 더 돌려주는 방안을 연구해 보아야 하겠다 하는 사항을 그 문제를 앞으로 연구해 보고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현지를 곳곳에 인력이 안되니까 어렵지만 읍면을 통해서 실제 보고를 받아서 그대로 배정을 해주어야 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동별로 해서 주어야 하느냐 문제를 개선차원에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철구위원
과장님께서는 온지 얼마 안돼서 잘 파악을 못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가로등 담당자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달이 전기요금만 몇백만원씩 더 내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가로등보수를 못하면 그 달에는 전기요금을 안내야 되는데 그것을 한전에 신청을 해야 되요. 그런데 그런 전기요금 달달이 몇백만원 들어가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보수 안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고요. 실제로는 가로등에 보수가 안되고 예산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면 한전에 신청해서 전기요금을 내지 말아야 되요. 개량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력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다달이 파악해서 전기요금을 내지 말아야죠.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현재까지 조치되어서 추진되는 사항은 지금 말씀 올린대로 읍면동 책임하에 여기에서 전부 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어서 읍면장 책임하에 이것을 추진해 주었으면 고마운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문제점은 있습니다. 실제 고장 안난 것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고장난데는 실제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안쓴것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안내도록 현황파악이 전부 되어야 하는데 보고된 상태로 보면 고쳐놨지만 그 다음날 가서는 고장나고 예측이 불허한 상태인데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조사해서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더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여철구위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에 있어서 토지보상을 해주지 않고 공사를 한데가 몇군데 있죠?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필지로 봐서는 여러 필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철구위원
그것은 공사하기 전에 토지사용 승낙도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 그간에 다녀보면서 중점적으로 실무담당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기공승낙 여부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개별적으로 승낙은 안되었어도 잠정적으로 승낙해서 협의해서 하게끔 한 사항도 있고 본인이 승낙 안해서 손도 못댄데도 있고 현장을 가봤는데 그런중에 하나는 본인의 의사가 된 것으로 알고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남의 사유지에 장비를 댄곳도 있고 그런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절대적으로 사유지 보존차원에서 승낙이 안된 것은 손을 안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것이 있어서 협의를 해서 이해설득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군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 의회에서도 처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92년도, 93년도 계속해서 행정감사때 지적하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요. 주민들의 진정이나 받고 투서나 받고 나중에 잘못하면 공무원만 다치는 것이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미승낙된 곳에는 승낙될 때까지 앞으로 처리가 안됐다가 혹시 연장에서 업자가 잘못된 것을 원상회복 시키는 어느 한 현장에는 모르고 그것을 대다가 본인요구가 되어서 바로 현장을 원상복구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승낙이 되고 착수가 되도록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도 승낙이 안되는데는 손 안댄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절충중에 있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리고 농어촌 확포장을 하는데 설계변경을 한데가 몇군데 있더라구요. 그중에서도 납득이 안갈 상당한 금액을 설계변경한 것이 몇건 있더라구요. 그 설계변경을 과다하게 해주지 않겠다고 저번에 과장님이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었어요. 각종 공사입찰을 볼 때 현장감독이나 설계한 사람들 현장설명을 충분히 하잖아요.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천만원씩 설계변경 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지금까지 저도 물론 본군 뿐만아니라 이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 설계변경 사유로는 세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 예산범위내에서 도면상에 기록되어 있어도 예산상에 안돼서 반영을 한 것이 있고 하나는 예상이외에 사항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해주는 것이고 또하나는 주민의 민원 해결해 주는 방법, 그 이외에 어떤 고의적으로 설계변경 해주는 사례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한가지 첨부하면 1㎞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안돼서 700M밖에 못했다 그러면 입찰잔액 가지고 1㎞ 연장사업 물량을 추가로 하는 것이고 고의로 예산낭비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여철구위원
공교롭게도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 하는 것이죠. 그런데 3,000만원 수의계약 한건도 없어요. 입찰봐서 85%에 계약하는 것만 설계변경 다 되었아구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대로 불가피해서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3,000만원 미만짜리도 설계변경이 되었어야죠. 3,000만원 수의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어디 지적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앞으로는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은 설계변경이 한건도 없고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 사항은 금년도에 한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내부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올린 세가지 사항 이외에는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 주민들이 민원관계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외에는 앞으로 지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입찰보기전에 현장설명을 하잖아요. 현장설명을 들은 사람이든 안들은 사람이든 군에서 설명대로 하겠다고 입찰가에 응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조금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것하고 내역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설명할 때 이러이러한 식으로 공사를 해야한다 하면 그것이 우선이잖아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렇게 다하는 것이죠. 여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항이 합리적이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고 그런 것 이외에 해서는 오해의 소지도 많지 않나 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한번 어디가 그런 것이 있는가 앞으로 그런 명분서지 않는 상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분명히 3,000만원 미만짜리에도 각종 민원사항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3,000만원 미만짜리가 설계변경이 하나도 없어요. 입찰봐서 한 것은 설계변경이 다만 몇푼이라도 계속 있어요. 꼭 필요한 몇억짜리 하는데 몇백만원 해야되고 1,000만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3,000만원이상 설계변경된 것이 많아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 문제는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챙겨보고 그런 명분없는, 기준없는 이외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구옥위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심도로 준공이 벌써 되었습니다. 용심도로로 인해서 금곡리 지역에는 농촌도로로 확포장 해야 된다, 주민들이 엄청나게 진정도 하려고 했고 군에까지 와서 왜 주민이 없는 도로가 무슨 필요있느냐, 엄연히 기존도로 확포장 해야지 외곽으로 돌리는 이런 문제가 컸습니다. 기존 도로를 할 것 같으면 30억이 들고 외곽으로 하면 15억이 든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관계로 어렵다 이래서 주민들한테 “뭐를 원해요” 했더니 농촌도로와 동시에 우리 기존노선을 포장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해준다면 외곽으로 돌리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약속하에 주민들이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금년에 완급을 가려서 선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왜 용심도로와 동시에 이것도 같이 확포장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아우성이 많습니다. 명년도 농어촌 확포장에는 뭔가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위치에서 한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기존도로를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도로가 있는 것인데 외곽으로 돌리면서 그 지역은 소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도로도 다른대로 돌아가고 이 길은 영원히 폐쇄되는 것이 아니냐는 소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정구옥위원님 말씀대로 실무자로서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용심도로 할 때 노선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안을 잡았던 사람의 하나인데 사업은 제가 떠난 뒤에 한 것이지만 부락주민들의 얘기가 있겠다 생각하고 충분히 공감해서 일단은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들 자체에서 계획은 넣어놓고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다음 3페이지 황간-약목간 도로 편입부지중 죽산-봉곡간 보상내역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미지급 17만3,000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연유로 미지급된 것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3필지가 수령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장춘흠위원
수령 거부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보상비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필지에 대한 사항은 실제 액수가 적으니까 소속을 안밟아 주는 그런 필지가 5필지가 돼서 수령거부 3필지가 12만6,000원이고 소액이라서 신청 안하는 분이 2필지에 4만7,000원이고 그렇습니다.
장춘흠위원
협의가 안돼서 미지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제 동의를 꼭 해야될 사항이고 사유재산보존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동의를 받아야될 사항인데 부득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또하나는 그 지역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될 사항들은 최대한 본인한테 협의하다 안될 것은 수용령을 적용하더라도 그 사업은 목적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수령인들이 여기 거주하지 않고 주소불명되는 것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속 본인들 연고지를 찾아서 해결하는데 까지는 해결해 보지만 연고지를 찾아서 부산, 사울 이런데까지 다닌데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안됐을 때는 법원에 공탁해서라도 공탁증명 이전등기를 처리하도록 지금까지도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아직 강제로 수용명령 적용한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연고지 불명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액수가 아주 소액에 불과한데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협의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런 문제는 민원인만큼 액수가 과다하다면 모르는데 적은 액수가지고 협의가 안된다면 협의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런 미지급되는 사항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편입용지 보상지급 및 추진현황입니다.
김준근위원
지급실적에 보면 어떤 것은 73%, 최고 80%, 최하가 53%로 되어 있는데 연말이 다 되었는데 보상금은 지급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지연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소액수령 지연된 분이 2건 있고요 추가사업으로 집행되면서 본인들의 동의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있고 수령을 거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수령거부는 단가가 싸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거주 하는 분이 28건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서류를 구비해서 일단 신청되면 주는 것이 413건이 되어서 현재까지 지급된 사항은 등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양이 안됐는데 진행중에 있는 것을 한다고 보면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수령관계 때문에 얘기되는 것들, 그런 것을 많이 찾아서 최대한 이해설득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준근위원
미수령자들이 민원이 발생될 요인은 없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아무래도 단가가 싸다고 얘기되고 있거든요.
김준근위원
그것말고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런 사항 이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간혹 조건을 부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동의를 하더라도 예를들어 합배미를 쳐달라든지 앞에 옹벽을 쳐달라든지 조건을 부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건을 이루어 줘가면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지만 못할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최대한 이해설득을 하는데 제가 와서 한군데 예를들면 현지를 가서 한 16번정도 대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안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보상금 지급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등기추진도 미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방도와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비율이 틀리죠. 군도는 보면 잘되더라구요. 잘되는 편인데 지방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잘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는 군에서 집행을 하는 거니까 민원상 조건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좀 쉽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나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도에서 집행하고 보상금 업무만 위탁되어서 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해결 문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조건을 들어주기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농어촌도로 사업비도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도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라 그렇지 지방도 같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보상비관계가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감정기관에 연락을 해서 본인들이 알아보는데 까지 알아본 분들도 있고 다소 오해를 했던 분들도 이해시켜 주는 분들도 있는데 계속해서 버티고 안해주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도에서 시행하는 보상업무를 우리군에서 대행한다고 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이것 협조사항이지 어떤 의무사항은 아니죠?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으면 도에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하는데 예를들어서 법적으로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국도 4차선 하는 것은 잔여토지가 30평까지는 본인이 요구할 때는 다 매입을 해주는데 잔여토지가 생업에 도움이 안되니까 매입을 다해 주는데 추가매입 할 때에는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실제 군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지만 많은 것은 해결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정호위원
보상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추진비가 들어가게 되죠. 도에서 부대비를 우리군에 넘겨줍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교부해 줍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교부를 해줍니다.
민정호위원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우리군 하고도 어떤 개선안이 나와야지 지방도에 대해서는 어디나 말썽 없는데가 없잖아요. 보상 때문에 감정도 문제가 있고 지장물도 그렇고 우리 군하고 차이가 나다보니까 주민들이 비교 검토를 합니다. 도하고 일정한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앞으로 그런 문제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개선이 안되면 뭐하러 그것을 해줍니까 안하면 되죠. 자기네들 사업이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내려와서 하라고 해야지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틀리니까 군에서는 어디는 보상을 이렇게 해주고 어디는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이 바로 건설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것이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앞으로 연구를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안했으면 좋겠지만 행정체계에 대해서 안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계속 도에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5페이지 도로굴착허가내용 및 복구현황입니다.
여철구위원
도로굴착은 행정감사 때도 계속 지적사항이고 시정이 안됩니다. 굴착을 하면 제대로 복구가 안됩니다. 복구비 예치는 다 해놓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가서 공사가 안됐으면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하는데 현지가서 복구확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영동시내 역이 있지만 작년부터 93년 10월달에 통신관로 매설해 놓고 안고쳐서 읍에 다른 돈으로 고쳤습니다. 왜 이런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저희군에도 얼마든지 굴착허가 해줄 때 제대로 보수하게끔 여건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굴착허가를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설계된 내용대로 예치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하고 다른면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짐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아스콘까지 놓고 난 다음에 한여름만 지나면 그것이 쑥 들어가 버리더라구요. 제대로 다진다고 해도 부동치는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건설부 측하고 다른 기관하고 얘기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치한 금액내에서 하라고 하는 다짐도 하고 했지만 기존 다 져서 오래 있던 것하고 한번 다져서 부풀었던 것을 제대로 잘 다진다고 하더라도 다짐상태는 불균형하기 때문에 부동치는 생깁니다. 제 싸이즈나 이런 것은 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해놓은 자리가 푹 꺼져버리니 덜컹덜컹 보기가 싫어지고 사고위험지구가 되고 꼭 구조물 같으면 한자리가 그런식이 관로매설 한대로 도로주변에 그런식이 생기고 나중에 포장을 새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고 이런 사항인데 한 것은 그 사람들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 뿐만 아니라 건설부 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지도 그렇지만
여철구위원
굴착허가 내용에 없는 것 같은데요. 통신주나 한전주 심을때도 도로굴착허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런데 왜 한건도 없어요? 93년도 94년도 한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동군에서 한전주, 통신주 굴착허가 해준 적이 있습니까? 감사자료에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한전주, 통신주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관로매설 한거요?
여철구위원
관로매설한 것이 아니라 전주 심을때도 도로굴착허가 당연히 했어야죠.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전주 심은 것은 허가관계로 해서 도로굴착 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주죠.
여철구위원
전용허가도 해주지만 도로굴착에 점용허가 해준 그만큼만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통신주나 한전주 같은 것은 기계로 하기 때문에.....
여철구위원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통신주나 한전주 세워놓은데 가보세요. 도로에 어떻게 해놓았는가. 엉망이잖아요. 이것이 전부 읍면 포괄사업비로 다 한 것이예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점용허가를 맡아서 점용료는 받았습니다.
여철구위원
점용료는 당연히 받죠. 받는데 굴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 문제는 잘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허락을 하신다면 관계규정이나 이런 것을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여철구위원
지금 엉망이잖아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관계법규나 그런 사항을 봐서 별도로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여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추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도로굴착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시가지나 주택지 같은데는 주민에 대한 사전에 협의를 합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협의는 지금까지 한 것이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93년에서 94년까지 도로굴착허가를 했다고 했는데 양산의 경우 94년 12월말까지 허가를 한 것입니까?
미착공 되고 있는 200M에 대해서는 추가허가를 해줄 것입니까?
철식
성철식관리계장
노선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반대해서 통과를 못하니까 노선변경해서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그 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확실히 노선변경 하는 것으로 합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부임된 뒤에 가스공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원이 양산, 매곡, 황간 세군데 있다고 해서 황간도 제가 가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봤고 양산도 만나 봤습니다. 일단은 지역에서 그간에 시가지를 통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가스공사를 불러서 협의를 해서 일단은 이런 민원에 대해서 당신 것이 어떤 방안을 할것인지 민원인들과 협의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제시하라 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역에서 좋다고 하는대로 선을 바꾸는 것으로 양산과 매곡은 그렇게 확정을 봤습니다.
장춘흠위원
알았습니다.
민정호위원
도로굴착 복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원상대로 복구를 하는데도 그렇다고 방법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도로굴착허가를 받을때에 이분들이 복구 설계도면 같은 것 전부 줍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호위원
현재까지 그 사람들 제출하는 것은 복구 50㎝만 커트시켜서 굴착하고 복구하는 것으로 하죠?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여기 본군에서는 그간에 허가된 사항은 내용을 제가 서류보고 체크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한 사항은 그 사람들 요구사항은 50㎝가지고 다짐이 안되거든요. 최소한 켐벨트나 조그마한 로라를 달으면 1m50㎝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계해서 놓고 복구비를 예치해 놓고 했었습니다. 본군은 도면을 못봐서
민정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죠. 실제 굴착은 50㎝로는 다짐이 안되기 때문에 다음에 포장해서 처마를 막기 위해서 여분까지 허가를 해주죠?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해오더라도 저희들이 설계는 이만큼 해야된다 해서 그 설계복구비를 예치하라 해서 조건해서 예치시키고 했습니다.
민정호위원
옥천군에서는 그렇게 했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민정호위원
영동군에서도 그렇게 했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 사항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민정호위원
영동군에는 그래서 복구가 엉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 사항을 깊이 챙겨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민정호위원
50㎝면 50㎝만 허가를 해주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복구도 그것만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옥천군이나 타군보다 복구가 미비하게 되고 요철이 생겨서 해마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안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나옵니다만 한전주하고 통신주를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전주와 통신주를 포장면에 점용허가를 해준 적은 없죠. 점용허가 해주고 나서 사업자들이 한전주나 통신주를 설치하고 나면 확인을 합니까 우리가?
철식
성철식관리계장
저희들이 하는데 까지는 했습니다.
민정호위원
당초 점용지에 작업하기 나쁘니까 도로부지에 해놓은데 많이 있죠. 작업하기 나쁘니까 점용은 도로밖에 했는데 포장면 밖에 받아놓고 어떤 시설물이 있다고 해서 작업하기 나쁘면 포장면에 그냥 세운 것이 많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부지 전주설치 점용허가 해준 것을 실제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안됐다면 전부 시정하세요.
정진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철구위원
민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전에서도 도로점용을 할때 전주나 통신공사에서 전주 점용하고 관로매설 할 때 도면을 다 가져 오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거기에 다른 구조물이 있다든지 세울 수 없는데 깔 수 없는데 이런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하세요? 그냥 여기에서 전주 몇 번 세우고 관로설치 한다고 들어오면 다른과하고 협의해서 상수도나 구조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전에서는 거기다 심으려고 하다 실제 가서보면 안되거든요? 더 파악을 해주세요.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아침 일찍부터 강행해서 피로도 하고 휴식겸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다음 제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8페이지 94. 직영하천골재장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하천골재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많죠?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현재까지는 하천골재관계 운영사항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 계획된 물량이 안나온다는 것이 현재 저희관내 수요에 따라서 충분히 못해주고 있다는 것이
여철구위원
사실 처음 골재장 운영할 때 계획을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현지가서 확인도 하고 이만큼 양은 나올 것이다, 우리군에 수입도 이만큼 될 것이다 했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더라고요 이것이.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을 골재관계는 기술적으로 따진다면 어느 일정량을 선별해서 뭐가 몇% 나오겠다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할 면적에 육안으로 보는 그런것만 기준해서 추정해서 모래가 몇%, 자갈이 몇%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실제 예상량이 파보니까 땅속에 있는 것이 예상이외의 것이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위치선정 문제는 하천에 한 사항은 하천내에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개인사유지에 육상골재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했는데 일단 실무자들이나 현지를 봤을 때 거기 골재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이 있다 이런 것을 보고하니까 땅속까지 깊이 파보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 오점이 되겠습니다. 당장에 예년에 하는 방식으로 하면 다른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위원장님 하천골재장 그전에 도로부지 점용료 징수실적 및 무단점용 단속현황 그 건은 안한 것 같은데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것 빠졌습니까?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6페이지 도로부지 점용료 징수실적 및 무단점용 단속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여기에 무단점용 현황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정말로 없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없다고 집계가 되었는데 당장에 눈에 띄는 한곳이 있습니다. 자료를 내놓고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각 읍면별로 도로별로 체크는 안했습니다만 영동읍 소재지에 시장주유소 옆에 과일가게가 도로에 나와있는데 그것도 무단점용 아니냐 그렇게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실무담당 계장한테 얘기해 놓고 여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혹 저희들 발견못한 것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솔직히 무단점용에 대해서 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파악도 안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군에도 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청주시나 이런데도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보도도 많이 나고 이런 결과가 많은데 저희도 그런 유사한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고 점용료 징수실적에 보면 다른 것은 징수를 다 하셨는데 통신관로, 공중전화박스 이것 미징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사유를 담당계장에게 내용을 알아보았더니 관체에 통신관이 가령 PVC 파이프가 한줄로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산정된 것은 파이프 하나에 길이를 연장해서 산정 부과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납부가 되어야 하는데 통신공사측에서는 4개가 합쳐진 그 연장만 따져져야지 네 번 들어갔으면 4배의 연장은 곤란한 것이 아니냐는,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합의를 직접 군하고는 곤란하니까 통신공사측 하고 건설부측 하고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철구위원
그러면 그런 합의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점용허가는 해준 상태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점용허가는 해주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해야 되고 미징수만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협의가 되어서 개정되면 개정된 신규정에 소급해서 어떤 처리문제가 언급이 된다고 하면 이 사항이 일부 감면되어서 조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부과할 당시에는 그 규정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다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통신공사측에서는 협의된 뒤에 납부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독촉해서 내도록 처리할 사항입니다.
여철구위원
그리고 공중전화박스가 32개잖아요? 산정기준표에 보면 공중전화가 24,100원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에 맞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년으로 그렇습니다.
여철구위원
24,100원이면 10개면 24만원이고 20개면 48만원이면.....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감면조치 된 것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여철구위원
공공 여기에서 1/2 감면시키라는 것 때문에요?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다음 9페이지 94. 지장전주 이설비집행 정산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이것은 정주권개발 전주이설 하는 것은 다 끝난 것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이설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언제 이설 다 되었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8월달에 이설이 다 끝났습니다.
여철구위원
8월달에 이설했으면 정산해서 군에 돈을 다 받아야죠.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한전에 일단 정산은 받아야 되는데 정산을 못받고 있습니다. 빨리 독촉해서
여철구위원
이 사항도 한전에서 집행금액이 저희들 설계금액입니다. 그렇죠?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한전에서 통화가 온 것
여철구위원
한전에서 설계한 금액이라고요. 시공한 사람은 82～83%에 공사를 한다고요. 차액은 정산을 하셔야죠. 해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각종 공사에 따른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것을 보면 통지가 오면 바로 이것을 정산통지를 해서 하는데 한전에 촉구해서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점용료 징수실적에 공중전화박스 32개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계산이 30개만 돼도 72만원에 1/2이면 36만원이고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확인을 하는 동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10페이지 94. 저수지준설 및 보수계획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
우리군내 저수지가 다 들어 있는 것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아닙니다. 읍면에서 보고받은 9개소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여철구위원
집행 안한 것이죠?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집행했습니다. 업자까지 다 되었습니다.
여철구위원
겨울에 준설한다는 것이죠?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철구위원
겨울에는 각 소류지에 저수량이 없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작년에는 저수지에 물이 있어서 겨울에 물을 빼서 봄에 물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더할 것입니다. 자체 물도 없고 그러니까 소류지에 신경을 써서 내년 농사에 큰 무리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계획은 12월말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필요해서 영농에 대한 저수문제이기 때문에 촉구를 해서 지금 현장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개 업체가 아니라 아홉군데를 7개 업체에 분담시켰습니다.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바로 하면 조기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11페이지 94. 소하천 하상정리사업 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김준근위원
하천 하상정리계획을 몇 개년 계획으로 합니까? 해마다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계속사업으로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합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그전에는 법정도로라고 하면 군도,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이런 것을 법정도로로서 거기만 유지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확포장계획을 세웠는데 정부에서 포장이 아닌 농어촌도로라는 것을 해서 과거로 말하면 농로라고 했던 것을 면도, 리도, 농로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하천에 대한 것 하천도 법정하천을 제외해 놓은 법정하천 이외의 하천을 일괄조사가 되어서 도로를 하는 모양으로 정비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부를 양여금 내시를 받아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하고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것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도로처럼 양여금 사업하고 지방비도 일부 부담시켰는데 계속사업으로 공급한다고 봅니다. 또한 순위관계 이런 것은 전부 조사되어서 카드가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우선 급한데 받아서 순위결정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윤위원
군내에 하천하상정리 물량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구옥위원
황간 용암앞에 이전사업을 하려면 얼마정도 남습니까?
박희윤건설과장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남은 구간을 95년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가 참 염려스러운 지역입니다. 나머지 구간을 수립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휴게소가 명년도에 짓게 되면 외견상으로도 안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박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소하천자료 그것을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곳은 210개소입니다. 이름은 군천, 면천, 리천 이런식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총괄적으로 조사된 것이 210개가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박희윤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군천에 한해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면천에 한해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거의 다 들어갑니다. 하천폭은 넓은데도 준용하천으로 안된 것이 몇 개가 소하천으로 된 것이 많습니다.
박희윤위원
어느 하천을 막론하고 나무가 크고 하상이 높아지고 물이 다른데로 넘치는 그런 정도인데 우선 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계획만 짜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1/50000 지도를 만듭니다. 이것을 카드화해서 만드는 과정이고 거의 작성이 다 되어가는 중인데 순위의 문제는 하천에 따라서 지적해 주신대로 버드나무 같은 것이 많이 나서 문제가 있고 한곳은 대략은 압니다. 다니면서 보아서, 읍면별로 자료를 받아 보아서 하려고 합니다.
박희윤위원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된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잉여금이 떨어지면 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군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것이 아니라 읍면에 자료를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박희윤위원
읍면에 공히 자료를 다 줍니까. 그러면 읍면에서 자료가 들어오면 자료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다 해야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에서 계획을 내지만 도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얘기합니다. 군에서 요구하면 그대로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준근위원
210개소나 누락된 것 없이 종합적으로 조사가 된 것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210개소는 지방하천하고 준용하천을 뺀 군, 면, 리에 소하천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박희윤위원
하상정리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재해예방 차원에서 제방이 안된데는 제방을 해야 되고 도로같은 시설사업비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상정리도 곁들여서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인데 소하천 하상정리사업 이것은 긴급하다고 생각한 장소에 퇴적된 것 이것을 처리했던 사업장입니다. 자료요구 말씀을 하셨는데 총괄표나 면천, 군천, 리천 이게 괜찮은데 지구별로는 좀 어렵겠습니다. 집계표만 필요하시면 올리겠는데
김준근위원
결국은 제방하고도 겸해야 되는 것이죠?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영동 부용리 같은데도 보면 사업비도 하나도 없습니다. 100% 되었는데 이런데는 가능한대로 일반 도로공사할 때 필요하고 할때 성토용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인근하천 같은데 퇴적된데를 하상정리 차원에서 거기에서 파가도록 하면 별도의 예산 안들여도 다른 사업비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용암지구 하상정리 하고 부용리 하상정리 두군데 그런식으로 타 사업비 가지고 파간 자리입니다. 그것을 파가더라도 공용으로 쓰더라도 하천골재가격 다 받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12페이지 심천 초강지구 집단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초강지구 집단마을 조성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위탁해 주는 것이죠? 군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위탁하는 것하고 예산상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중앙에서 섰던 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여철구위원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잖아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주도록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경지정리도 농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감리라든가 설계관계 이런 것을 개인회사로 할 수 있지만 집단마을 조성사업 이것을 정주권사업에 하나의 일원인데 이 사업은 농진공사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농진공사에 꼭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군에서 집행했을 때하고 농진공사에 주었을 때 하고 예산상 차이는 없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예산상 차이 비교는 안했습니다만 감리비 문제가 되겠죠.
여철구위원
감독은 군에서 하죠?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현장 가서 체크를 하죠. 사업주체는 군수이지만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농진공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현장 관리를 1차는 농진이고 2차는 저희들이 농진을 감독하도록 군에서 합니다.
여철구위원
농진에서 설계를 가령 1,000원에 했으면 천을 다 주죠? 공사비를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낙찰이 되면 낙찰금액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여철구위원
나머지 금액은 군에 정산해서 나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인가할 때 사업이 낙찰되면 나머지 금액을 다른 사업으로 추가해서 다시 인가를 해줍니다.
여철구위원
이런 사항도 보면 낙찰된 금액에 대해서 정산해서 우리군으로 미집행된 것은 우리군의 수입으로 잡아야 되요. 그런데 거의 원 금액에 설계변경해서 한 것이 15%정도 차액을 다 집행했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추가사업을 더 하는 것이니까 오수처리나 복지회관 같은 것을
여철구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오수처리나 복지회관 같은 것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계획은 있었는데 사업비는 미정이었습니다.
여철구위원
아무튼 사업비관리가 문제가 많아요. 모든 사업비가 이런식으로 집행되어서는 안돼요. 맨처음 사업게획이 다 있는데도 집행을 하면 나머지 다 군으로 들어와서 다른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나가야 하는데 그냥 있는 돈을 어떻게 보면 그 사업에 소비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주 짙어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런데 아까 설계변경 문제가 사업물량 추가가 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사업비 선 것이니까 사업물량을 더해서 효과가 커야지, 왜냐하면 여기에 변경해서 넣어주는 것 그런 것이 있고 그런 물량내에서 사업비만 단가인상 해주는 그런 사앙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물량을 더하는 그런 의욕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능하면 일단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국비같은 것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반납당하면 모아서 큰덩어리 한다고 하는데 지역내에서는 기왕에 받은 돈이면 우리 지역내에 그 사업비를 목적달성 효과적으로 거행하기 위해서 변경해서 투자를 소비성 그런 것이 아니고 물량으로 검토가 되니까, 집단마을 관계도 여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13페이지 94. 읍면별 한해대책사업 추진현황 및 자금집행 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윤위원
과장님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관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75공이 미 착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자관계라든가 지하수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도표를 제출할 때는 총 230공에서 150공이고 75공이 안된 것인데 오늘아침 다시 파악해 보니까 165공이 파악되었는데 미완공이 65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진행중인데 특히 소형관정같은 것은 파보니까 물이 안나와서 세번, 네번 많은데는 다섯 번씩 파놓은데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윤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소형관정 파는데를 여러번 가보았습니다. 업자에 따라서 20M 뚫으면 철수를 하더라구요. 물이 안나오면 다른 업자는 80M를 뚫어요. 물을 기어이 보고 가는 업자도 있고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건설과에서 제재를 해주면 깊이라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창
장현창농지계장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자하고 읍면장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0톤이상
박희윤위원
아무리 깊이 뚫어도 물이 안나오면 또 얕게 뚫어서는 물이 안나오는데 깊이 뚫으면 물이 나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심도 소형관정 기준이 18M가 기준인데 최소한 18M까지는 파야됩니다. 파는 사람들은 20M, 23M까지 파보는 사람도 있는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60M, 70M까지 파보려고 업자가 그렇게 까지는 안하려고 합니다.
박희윤위원
계약조건에 있는 것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윤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봐서 그것이 하나 길이가 3M라고 하더라구요. 20개가 들어가도 물한방울 안나오더라구요. 60M, 50M 들어갔는데 부락에서 나오지 않을까 조금 더 파라고 10개는 싣고 오니까 3개를 박으니까 물이 펑펑 쏟아져요. 다른데도 얕게 뚫은데도 심층으로 들어가면 철수할 것이 아니라 물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것을 봐서 계약조건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기준이 거기에서 일반적인 지층구조로 봐서 평균 18M면 거의 나온다 그런 기준도 잡았거든요? 지형에 따라서 70～80M 파도 안나오는데도 있고 대부분 그럴테지만 이 기준은 아직까지 불편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비만큼 그 비례해서 보조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해서는 어렵습니다.
박희윤위원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이군요. 그러면 그 지침에 넘어가서 파는 것은 개인들이 더 부담해서 파야된다, 이것 주민들이 모르죠? 한군데 파면 물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구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업자가 군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각 부락에 다니면서 파도록 했는데 계획내용이 어떤지 몰라도 기준사업으로 상당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작정 파라고 해서 파서 그 돈값도 안되는데 간혹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업자에 따라서 조금 농촌의 사정을 알아서 도우려고 하는 의미로 의지를 가지고 해주는 사람들은 1공을 파는데 우리가 50톤이상을 1공으로 보는데 그것이 한 30톤밖에 안나왔어요. 그런데 잘하면 거기에서 4～5M 떨어진데에서 파면 물이 펑펑 나올 수 있거든요. 기술자들이 보면 이 정도 물나오면 이 근처 어디는 물길이 있다 해서 거기를 더 파서 2공을 파서 연결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업자가 상당히 희생적으로 해서 하면 그것이 되고요.
김준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가뭄대책이 단계적으로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쓰지말고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수맥관계도 어디가 어디인지 농촌사람들이 모릅니다. 기술자들을 군내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공연히 쓸데없는 인력이나 업자들 피해줄 필요없이 수맥이 석회암 지대가 발견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강암 지대는 수맥찾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인 한해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시책전환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희윤위원
대형관정이 있는데요 아무리 수맥이 좋아도 도로변이 아니면 처리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업자들이 하는 것으로 봐서 길 주변지역 수맥을 찾아야지 산골에는 아무리 수원이 좋아도 그것을 못 뚫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청정지역 수맥이 좋으면 아무리 길이 나빠도 예산이 아무리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도로를 내서라도 뚫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중장비 들어가서 파려고 하면 장비가 못들어 갈데가 허다분 합니다.
박희윤위원
물 나올만한데는 못들어 갑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물 나오고 안나오고는 우리가 봐서는 전혀 모르죠. 이론적으로 보기에 지형이 어떤 상태, 토질이 어떤 상태가 물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는 장비가지고 몇군데 수백군데 파본 사람들이 기술자거든요. 그분들이 가서 볼 때 이런 정도는 있겠다 하는데도 실제 성공율이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볼 때 우리가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파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위는 물이 있다 하지만 고집 세워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소형관정, 대형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래쪽에 날 수 있는 장소만 해도 퍼서 올리면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렇지만 꼭 얘기하는 장소나 그 위에서 주장해서 밑에서 안하려고 소형관정이 특히 그렇습니다. 소형관정은 자기 논배미에 하려고 거기는 물이 안나도 이쪽 다른 사람 밭자리에 파면 물이 되겠다 싶어서 하면 거기는 안하려고 하고 밭 있는 사람들은 나는 필요없다고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례도 많아서 위치도 사실 고충은 있습니다. 농촌사람들 절대적으로 필요한줄 알면서도, 파서 물이 나오면 좋은데 안나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구옥위원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해대책용으로써 대형관정이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일 50톤 물량은 어디에 기준한 것입니까? 논에 한해서 기준된 물량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이렇게 따집니다. 채수량 실험을 할때 가령 이만큼 팠으면 물길이 이만큼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수를 대고 풉니다. 그러면 이만큼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퍼서 나오는 물하고 들어오는 물하고 똑같을 때 그것을 한정수위라고 하는데 한정수위가 된 후부터 물을 풉니다. 퍼서 했을 때 여기는 건수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50톤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따집니다.
정구옥위원
물량을 포도밭이나 전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과거에 답작에 한해서 50톤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관정사업은 논보다는 거의 전답에 많이 이용합니다. 업자들은 물량이 작으면 합격이 안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 물량이 전에 한해서는 충분히 사용이 될 지역입니다. 그러나 1일 50톤이라는 양 때문에 불합격이 됩니다. 어느정도 답하고 전하고는 물량을 구분해서 그 사람들이 합격이 될 것 같으면 서로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파는 사람들은 물량이 작아서 불합격 당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물만해도 이용해도 되는데 이것이 불합격되니까 혜택을 못받는 예가 있습니다. 답하고 전하고는 기준물량을 참작해서 합격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 자체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정구옥위원
업자들은 이만하면 충분하겠는데 물량 때문에 불합격을 당하니까 엄청난 피해가 있고 이용하는 측에서 그 정도면 우리 전에는 충분히 되겠는데 혜택을 못받으니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논과 밭에 구분을 지어서 물량을 합격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한해대책으로써 가정 효율적인 사업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준근위원
기본조사는 했습니까 한해대책에 대해서?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기본조사 관계는 여기 나오는 숫자는 금년도 한발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에서 너도나도 파달라고 한 숫자인데 지금 말씀드린 매년 하는 관정은 조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해를 당하니까 너도나도 해달라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해달라고 사정해도 안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정진택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15페이지 도로편입용지 보상금지급 및 등기추진 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18페이지 하천점용허가 및 갱신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하천점용허가 및 갱신현황하고 22페이지 보면 하천감시원현황 및 근무배치현황, 28페이지 보면 하천불법행위 단속사항 조치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용허가를 갱신해 줄 때 불법점용한데다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갱신해 주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불법행위단속, 앞에보면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당초에 이것 허가를 해줄 때에는 현지확인을 꼭 하거든요. 해서 담당자 복명서 첨부해서 그에 따른 다른 민원의 여파가 있을까 없을까, 공익상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따져서 가능하다면 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이고 기 그런 절차에서 된 사항은 기간만 연장해 주는, 갱신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준근위원
질문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는 갱신하는 마당에 실제 수년간 점용허가만 받았지 사용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몇 대가 권리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공용으로 활용할 이런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그것이 중간에 폐지, 물론 허가권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행정조치 하는데 애로점은 발생 안됩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애로점은 없습니다.
김준근위원
민원이 발생될텐데요. 그런일이 없어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간혹 분할대책으로 한 연기문제 때문에 예가 되겠죠. 그 사람이 경작을 한다든지 경작을 안하면서도 매년 정기적으로 정당하게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속을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땅이 모자라서 생산을 주목적으로 해야 된다하면 본인한테 권유를 해서 안되면 직권으로 취소할 수가 있죠.
김준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화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전라도하고 충청도하고 현재 있는 하천이 경계인줄 알았더니 경계가 전라도 전답을 잠식해서 하천이 다른데로 났습니다. 도면을 보면 전라도 하천이 한 2만평되는데 정부 관리청 사업을 할때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 점용허가를 냈을 때 명칭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행정기관에 애로를 겪은 적이 있어서 그러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 관내에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아직은 없었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용화면에 하천부지 때문에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현지를 와보고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여타는 아직 없습니다.
김준근위원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인데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래 점용해 놓고 이용도 안하면서 정부관리청 사업을 하면 국가가 제방을 해주어야 할 사업을 예산이 없으니까 안해주면 개인이 설계해서 그런 충분한 물량을 돈들여서 했을 때는 그 대가로 하천부지 잔여토지를 무상으로 주는 것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이런데,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물론 연고자다 해서 얘기가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봐서 사실은 연고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김준근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실제 활용을 안하면 갱신하는데 상당히 검토를 해서 갱신허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공식적으로 내면 그 사람들이 현지 농사를 짓든 안짓든 안하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지 않고 그냥 있다 하면 언뜻 외부에서 보기에는 투기 아니냐는 다른 목적대로 안하느냐 그럴때는 직권으로 권유를 해서 안될 때는 취소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고요. 하천점용허가 해준 상태가 되면 보통 2년이 지나고 나면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개별적으로 봐서는 그전에는 천평을 받았는데 지금 400평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것은 더 늘은 것은 늘었다고 얘기 안합니다. 우리가 다니다보면 더 늘은 것이 아니냐 추측은 합니다만 우리 돈들여서 측량은 안합니다만 과거같은 경우에는 점용기간이 3년이다 하면 3년째 와서, 5년이다 하면 5년째 와서 하천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단속도 하고 목적에 이루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전부 조정해서 하는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거의 11년 이상을 아직 손을 못대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당시에 허가된 상태라 저희 실무부서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하고 안맞는 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찾으려고 해도 번지가지고 찾을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측량비나 이런 것을 실제로 사용되어서 제 원칙에 맞추어 처리가 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 계획을 명년에 세워볼까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의원님들께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핵심을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20페이지 노선별 교통량조사 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하천감시원 현황 및 근무배치 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감시원들이 청원경찰들이 하죠?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철구위원
영동상수도에 보면 금강상류지역 영동상수도 위에는 청원경찰이 다 있습니다. 중복되어서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담당업무가 쭉 있는데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청원경찰은 10명으로써 하천을 감시하도록 임명이 된 사람들인데 담당구역을 매일 순찰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서 보고를 합니다. 계장 거치고 과장까지 해서 상황을 봅니다. 현재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데는 파악이 안돼서 모르겠지만 저희 상수도 상류지역에 감시를 하는데 도시과에도 제대로 감시를 안한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상수도 상류지역 금강을 관리하는데는 두사람이 근무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 불법으로 단속해야 될 그런 것을 제대로 감독 안하는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몇 번 적발도 하고 전번 권순영군수님 계실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상수도보호구역은 도시과 소관이고 그 외 구역을 저희 건설과에서 하천을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명이 현재 관리하는데도 하천을 다 못보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하천에서 하지 않아야 할 사항이 발생했는데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제가 부임한 이래 없습니다.
여철구위원
하천오염이 발생되는 행위나 발생을 예방하는 그런 것을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몇 번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매일매일 담당구역 순찰하고 일지를 쓰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직원을 믿을 수밖에 없죠. 현지를 가보고 쓰는지 안보고 쓰는지 못믿는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소 저에게 귀뜸이 있으면 그 지역에 이런 것을 조사하라 지시를 기록해 놓습니다. 결재하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런데 아직 여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저에게 귀뜸한 것이 없어서 그 지역에 조사를 해서 일지를 보고하라, 지시한 사항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여철구위원
어디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장동리입니다. 거기는 불법으로 도로점용하고 있다 해서 가보았는데 거기 한군데였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에게 귀뜸한 것이 없어서 모르겠고 직원들 가지고 온 일지사항을 믿고서 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엄격히 교육도 시키고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23페이지 94.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24페이지 94. 재래보 및 소류지 보수현황입니다.
여철구위원
예산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서서 집행 안된 것은 추경에 선 것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표에 집행이라고 해놓았는데 그것이 11월30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추가된 것이라
여철구위원
도수로설치 콘크리트 같은 것은 좀 어렵죠. 안좋습니다. 아직은 일기관계로 하고 있지만 나중에 동결상태가 된다고 하면 중지를 시켜야죠.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월전포가 설치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비에 대한 보조내시가 늦게 되었습니다.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25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94. 농업용수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하천불법행위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29페이지 지하수개발공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이것 몇%나 추진되고 있죠?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총괄 진도로 봐서는 20%정도 현재 암반관정 4개가 있고 이것은 다 파고 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분할측량하고 감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도로공사에는 관 부설하고 자재구입인데 이것을 확보를 못해서 부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착공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다음 91-94 면별 소방단 운영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35페이지 농업용 양수기보유 및 관리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36페이지 94. 육상골재 채취허가 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초강리에 육상골재 허가를 해주셨죠? 4월31일까지인데 골재채취를 언제까지 했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골재채취는 계획기간은 끝났습니다.
여철구위원
원래 협의는 산업과에서 농지전용은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4월30일까지요.
여철구위원
4월30일까지 골재채취하고 임시전용은 그때까지 복구가 안됐잖아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10월로 복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때까지도 안되었죠?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안됐죠.
여철구위원
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설계된 것은 다 복구되었습니다. 복구가 되었는데 그것이 왜 복구가 안된 것으로 있느냐 하면 저희들하고 서류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여철구위원
복구비는 받아놓고 합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복구비는 보험증권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여철구위원
아무튼 육상골재 허가를 해주면 군에서 기간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꼭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농하고 관계가 있죠. 산업과 하고 협의할 때 다음 영농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합니다.
여철구위원
일시전용 할 때 산업과에서 해줄 때는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주어요. 그전까지는 다 완료가 되어야 되고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철구위원
과장님이 오시기전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시 챙겨주세요.
정진택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37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39페이지 94년도 예산액 대 집행액 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겨서 차질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소관 감사가 내일 토요일로 되어 있었으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과 같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설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될 것을 이에 선서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여 순 구 산 림 과 장 정 헌 준
정진택위원장
공보실장님께서는 건별로 제목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안에 불행한 변고로 인해서 감사일정이 변경된데 대해서 죄송함을 금치 못하며 이점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집안일이 경황중에 있고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많은 충고를 바라면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2-4페이지 송호국민관광지 및 천태산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천태산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천태산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맨 처음에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시작했죠? 용역비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용역비로 지출한 것이 원래는 4,78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에까지 용역을 받음과 동시에 3,346만원을 지출을 하고 회사포기로 인해서 1,434만원을 지난번 추경에 삭감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3,346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여순구위원
실제로 천태산개발을 앞으로 계획은 용역준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산주의 동의서를 얻어서 보내라는 도의 지시가 되어 있는데 산주와 협의중인데 산주가 전주에 사는 최승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50억에 사가라니 이런식으로 터무니없는 값을 요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 관광지를 개발하게끔 동의를 해달라 하니까 그는 내가 여기에서 채석장허가 불허처분을 당한 판에 어떻게 해주느냐 안해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채석장 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관광개발은 하는, 그런 반발같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도에 얘기해서 도립공원화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과장님께서 도립공원화를 도에서도 추진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처음에 실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지만 시행착오로 1,400만원정도가 군으로 봐서는 지출이 안되어야 할 돈이 지출이 된 것이죠?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이것이 언젠가는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장기적 형태로써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영동공대 이사장이신 김맹석씨한테 유도해 보았습니다. 한번 사보라고 했는데 김맹석씨가 천태산을 17억에 사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검토되는 가격은 그것에 못미치죠. 많이 준다고 했는데도 이 사람은 안 팔겠다고 했습니다. 일정한 냉각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그 산을 그냥 사장해 놓기는 아까운 생각이 들테니까 좀 냉각기간이 지나면 기간은 걸리겠지만 개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정호위원
천태산 도립공원화는 그때 도지사님 지시로 검토했다가 이미 취소된 것 아닙니까?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정식으로 취소된 것은 없고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한번 왔다가 거기를 들른 적이 있습니다. 개발면적이 적으니 그런 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정식으로 얘기된 것은 없습니다.
민정호위원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면적이 소유지 면적가지고 안맞아서 도립공원화가 안된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도에서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도시개발과 직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하고 도시과 담당계장님 하고 세분이 가서 현지답사한 결과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하는데는 조건이 공유지가 50%이상 분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최고 관건이고 다른 도에서 오시는 분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 여건이 도립공원화 하는 방안은 미흡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그 당시에 현지답사 할때에 이렇고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기 때문에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도립공원화는 사실 어려운 것이죠?
성철
홍성철관광게장
사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천태산은 앞으로 산주가 동의를 안한다면 지금처럼 안한다고 버틴다면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 가도 천태산 개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이 계획도 우리가 용역준대로 어려움이 있죠. 이것이 산주동의가 안되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놓고 못하고 있는 것이 몇 년째인데 획기적인 방법은 연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 지금 상태에서도 천태산을 왜 저렇게 관리해서 천태산이 얼마나 버틸 것인가, 어떤 보호조치라든가 아니면 현재 그렇게 많이 밀리고 있는 인원들을 그 등산로라든가 이런것도 철저히 해서 통제를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다음에 개발할 것이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토요일이니 일요일 엄청난 인원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공보실에서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더라고요. 제가 일요일에 두 번 가보았는데 그렇게 관리하면 천태산 못 버텨냅니다. 예산을 확보하든 인원을 확보하든 해서 획기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천태산 개발하려면 천태산이 안남아 나겠더라구요. 그런쪽으로 개발될 때까지 만이라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일정기간동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시설만 해놓고 그렇게 최소한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입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비 그런것도 안받고 있잖아요. 인원이 없다 그러는데 왜 인력이 없습니까. 꼭 공보실 인력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군에 예비 청경있고 많이 있잖아요. 차량들이 많이 밀려오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도 다른 부서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관리도 하고 입장료도 받고 그럴 필요가 있겠더라구요. 공보실 인원이 없으면 다른 인원을 받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되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구
여순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윤위원
송호국민관광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역서를 보니까 앞으로 주민의 휴식공간 공원화 한다는 차원보다는 경영차원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보니까 95년도 원두막형 방갈로 20동을 건립하고 96년도 이후부터는 야외수영장, 잔디광장 이래서 무려 33억4,000만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현재의 경영방식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자추세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제일 애로가 있는 것이 입장료, 주차료, 샤워장사용료, 야영장사용료 이런 것을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청해 놓기를 방위병 같은 제도 내년에 합니다. 기관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인원이 7, 8명 배정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징수하는데 조금 만전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더 인원을 안늘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려면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금액보다 조금 적어야 그 사람들이 달려들지 않을까 어떤면에서는 군 수익이 감소될 수 있지 않느냐, 관리는 편한데 그것이 문제가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은 못했습니다. 내년에 만약 방위병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인건비가 별도로 들지 않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각종 요금도 징수할 수 있고 관리에도 인건비를 덜들이고 관리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내년은 우선 그것을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박희윤위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까지 투자한 것은 아마 23억이 넘으리라고 추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32억이나 35～36억정도 내년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투자가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수입, 지출면에서 봐서는 사실상 적자죠? 적자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같은 사업비를 투자되면 얼마만큼 경영차원에서 볼 때 타산이 맞는가 이런 것을 한번도 검토 안해보고 계획서만 냈다는 것입니까?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원두막형 방갈로 같은 것도 이것이 그전에도 추진하려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50% 지원받아서 해보려고 추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운영될 경우에는 당장 투자비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순히 수입대 지출면을 따져보면 수입이 오히려 많이 늘어나고 지출은 늘어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수지개선에는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윤위원
독립채산의 원칙에서는 어차피 경영차원에서 하니까 세밀히 검토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30억이라는 예산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비확보 차원에서 계획을 짜본 것이죠?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그 원두막은 실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원두막을 짓겠다고 예산요구가 되었었습니다. 의회로부터 그것은 안된다 예산을 삭감시켜서 그 사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공보실에서는 그런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에도 깎여서 안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순수 군비만 투자할뿐더러 그것으로 인해서 청소년의 비행장소가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단순 팔각정으로 해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카바형으로 내지 않는다면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방충망도 설치하고 문을 달아서 밖에서 잠그면 안으로 못들어가게 하면 그런 염려는 줄을까 생각합니다.
민정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번 의회로부터 예산이 삭감되고 폐지되었던 사업은 스스로 세울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의회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한번 삭감하고 폐지했던 사업을 다시 올릴 때는 그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보실 자체에서는 이미 의회로부터 예산이 삭감되고 폐지되었던 사업은 다시 하려고 하지 않을텐데 이것을 다시 한다고 한다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기관의 장이 이 문제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장이 어떤 것을 시행하면서 순간적인 판단 아니면 조금 독선적인 생각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된다면 그것은 곤란하다 이것 우리 공보실에서 사실은 자체계획 한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누구라도 군수가 되면 우리군에 여러 가지 공보실이면 공보실에 누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나름대로 계획이나 구상같은 것이 있겠지만 원두막 방갈로는 공보실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의회로 제출해 주세요.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한번 송호리에 그런일이 금년에도 있었잖습니까? 금년에도 말썽이 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구상이 되어서 되겠느냐 면밀한 검토를 제출해 주세요.
정진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2-8페이지 94. 각종 군정홍보 추진현황 및 주민계도지 보급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2-12페이지 송호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여기 주차료가 나와 있는데 호텔앞에는 호텔측하고 결정이 되었습니까?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이것이 당초 계획할 때 호텔앞에 21면인가 그 한줄을 호텔측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무조건 호텔에서 들어오는 차량도 요금을 부과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사장한테 얘기했었는데 여기 들어오는 차는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호텔앞에 들어오는 차는 전부 받고 있습니까?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전체 다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형차가 들어오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호텔측하고 서로 분명한 결정을 낫느냐 이겁니다.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분명하게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민정호위원
호텔측하고 주차장 문제를 서로 우리군하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세요. 이것 오래 끌 일이 아닙니다. 호텔측하고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짓도록 해주세요.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다음 진행해 주세요.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2-13페이지 유선방송운영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2-14페이지 난시청지역 시청료징수에 따른 불만대책 여론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세요.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2-15페이지 각종 문화단체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원 행사에 쭉 보면 다른 실과도 지적된 사항인데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이런 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한다든지 거기로 예산을 주어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청소년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지방부서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중앙부서에서 보조사업체가 다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부서별로 요구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시기가 다르고
여철구위원
뒤에 보면 체육행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체육행사는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고 이런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 난계사업은 문화원, 한국예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일원화가 어렵습니다. 예총지부는 예총지부대로의 기능이 있고 행사명은 유사합니다만 각자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일을 시켜서 일을 수월하게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각 기능별 단체별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통합한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박희윤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기획실에서도 얘기가 되고 내무과 소관에서도 얘기되었던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여러 가지 얘기가 되었는데 행사줄이기운동 차원에서 또는 행정의 경영화 차원에서 이런 것은 통합해도 가능할 것이 선별적으로 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청소년 문화광장이라든가 경로효친 수기모집 그리고 직장대항 윷놀이대회, 설계리 농요보존 이런것도 경영화 차원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해서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장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2-17페이지 94. 민간경상 및 자본적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2-18페이지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박희윤위원
지정문화재는 도에서 지정된 것이죠?
그러면 비지정문화재는 우리군에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군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윤위원
군에서 지정하는데 지정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조예가 깊은 분들과 상의해서 지정합니까?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지정하는 과정은 제가 잘 몰라서 우리 공보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성식
정성식문화공보계장
비지정문화재는 말 그대로 지정이 안된 문화재인데요 지정이 안된 문화재중에서 우리가 판단해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문화재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문화재입니다. 지정되는 않은 문화재입니다.
박희윤위원
지정할 때는 권위있는 분들과 상의되겠죠?
성식
정성식문화공보계장
상의된 것은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박희윤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것이 발생될까 싶어서 비지정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운영관리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성식
정성식문화공보계장
비지정문화재 하나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 생각은 안해봤는데요.
박희윤위원
왜냐하면 그런일이 없겠지만 어떤 지역의 문화재로 책정이 안된 그래도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많죠? 사실 그와 비슷한 것도 많지만 가치가 없는 것도 있죠. 그런데 어떤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여기에 의해서 공정한 길이 없으니까 그때당시에 군수님이나 또는 실과장님이 개인적인 말만 듣고 이것은 가치가 있다 판단해서 넣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기준을 세워서 어떤 것은 비지정문화재 대상이 된다, 비지정문화재 대상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한다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식
정성식문화공보계장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2-20페이지 94. 난계국악당 운영현황 및 보수지급 내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2-22페이지 음반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2-23페이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관람료징수 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실장님께서는 자료전시관 개관되고 나서 여기보면 입장객수가 나와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평균 400명도 안되는 수준인데 입장객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정호위원
이렇게 입장객이 적은 이유는 거기 전시되고 보존되는 민속자료가 부실해서 그런지 아니면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영동군민이 이런 민속자료에 대한 애착이나 가서 살펴보고 감상하고 그런 정서적인 면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인원이 이렇게 밖에 입장을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여기 전시된 것이 대부분 생활주변에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나 중년층 이상만 되더라도 전부 생활주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볼거리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는 사람들이 전부 학생들입니다. 물론 이분들한테도 국립박물관이나 기타 다른 박물관에 비하면 미약한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획전시를 해나가야 할 것 같아서 내년 1, 2월달에 우리나라 화폐발달사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화폐를 전시해 보려고 그래서 관람객도 늘리고 주민들 의식도 넓히고 우리 전시관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것입니다. 그러한 민속자료나 연관있는 이벤트를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그것이 애착도 가게하고 영동군민들이 그런데에 정서가 쌓일 수 있게 정서가 함양될 수 있도록 이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이 서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제가 자료전시관에도 가서 보고 우리군에 혹시 행정자료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행정자료실에도 가보았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보니까 차후에 어떤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보존되어 있는 자료들이 너무 부실하더라구요. 그런면도 공보실 소관에 있는 것 같은데 공보실에서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챙겨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찬위원
민속자료전시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에도 민속자료 그대로 방치되어 있죠?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수장해 오고 그러는데 위에 있는 것이 일정기간 지나면 밑에 있는 것을 교체해서 전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찬위원
소장해 놓은 초상화같은 것은 상당히 부식을 요하는 품목의 하나인데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아크릴로 보호대를 만들어서 씌워 놓았습니다.
양해찬위원
밑에 지하실에 있는 품목들이 지하실이라면 습이 많이 차있는 것으로 먼저번에 가봤을 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자료전시 그것을 한다면 먼저 부식이 되지 않도록 영구보존이 되어야 할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멀지 않아 부식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습이 찬다고 할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 아니면 천으로 된 물건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보관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구
여순구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문화공보실소관 군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모두 반영이 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택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도 건별로 제목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산림과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12-2페이지 94년도 예산액 대 집행액 현황입니다.
박희윤위원
여기 표고재배 시범사업은 본예산에 선 것이죠?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선 것입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당초 섰다가 보조내시는 내려왔었는데 도에서 당초예산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차추경에 다시 저희들은 1차추경에 사실 지원됐었죠.
박희윤위원
1차추경에 감되었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보조내시는 내려왔었는데 도에서 그후에 규정내에서 빠졌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1회추경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후에 다시 도에서 보조내시 확정되어서 2차추경에 반영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박희윤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무과소관에 예산절감 정책이 있죠? 여기에 예산절감한 것을 표고재배 시범에 2,000만원을 투자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것 도비로 내시된 것인데 군비 예산절감액으로 2,000만원이면 순 군비인데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그 내용을.....
박희윤위원
그 내용 자세히 모르겠습니까? 2차추경에 도비 1,000만원 다시 반영이 되었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2차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박희윤위원
그러면 도비 1,000만원 하고 군비 1,000만원만 되었죠.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에 당초예산도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있었는데 확정내시 될 때 그것이 안섰습니다. 우리는 섰고
박희윤위원
1차추경때 보조내시가 되어서 삭감되었다 다시 그 후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2회추경 때는 올린 것이죠?
그러면 예산절감 정책이 어떻게 된 것인지.... 실장님 자세히 모르시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절감책에서 군비를 표고시범단지 1,000만원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무과 소관에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2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예산절감 차원에 있네요.
박희윤위원
예 그것은 군비죠. 100% 예산절감이니까.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산림과장님은 주무과장님이니까 저 돈도 내내 산림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겠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절감차원으로 우리가 감한 것은 아닙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감한 것이 아니라 5% 예산절감 시책에서 감한 여기에 썼다는 얘기입니다.
박희윤위원
2,000만원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우리가 쓰지 않았습니다.
박희윤위원
안썼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 갔습니까, 그러면 그 서류가 허위입니까, 거짓말이라는 말이예요?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단지에.....
박희윤위원
단지이건 개인이건 산림과 모르면 못쓰는 것이 아닙니까?
민정호위원
확인하는 동안 다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진택위원장
확인을 하는 동안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예산액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유림관리 3,800만원은 예산성립이 언제 된 것입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민정호위원
임도시설은 어느 예산에 성립된 것입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그것도 당초에 선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장기수조림은 어느 예산에 선 것입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장기수조림도 당초예산에 선 상태에서 일부 단비조정에 의해서 2차추경에 의해서 조정되었습니다.
민정호위원
먼저 군유림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800만원에 본예산에 성립이 되었는데 1,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이것은 금년도 처음 시작한 소나무조경수생산에 당초 우리가 장기계획만 세울 때는 매년 2,000만원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직영사업으로 해서 돈을 조금 덜 들이기 위해서 사업을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덜 들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임도시설은 어디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까? 사업이 37%밖에 못한 것입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아닙니다. 그저께 사업이 완료되어서 준공검사 단계에 있습니다. 30%라는 것은 사업비를 30% 범위내에서 아직 사업주가 미리 받아갔고 나머지는 준공 끝나고 집행하기 때문에 미리 준공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민정호위원
임도시설 사업도 선급금을 지급합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예 공사사업비에 업주 사업하는 분 예산이 딸린다든지 사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30% 내에서 허용이 됩니다.
민정호위원
이것 조합에 위탁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 군으로부터 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위탁해 갔는데 이런것도 선급금으로 30%를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줘도 타당한 것입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실제 조합 같은데서 물론 자기 재력이 많이 되어서 하면 좋은데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미리 선급금을 주면 일을 잘 처리하겠다고 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장기수조림은 어떻게 해서 538만7,000원이 남았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장기수조림 관계는 주로 지도 인부임입니다. 지도인부임, 운반비라든가 기타 부대비라든가 이런 것이 남은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취수가꾸기사업 1,400만원 남은 것은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이것은 계약잔액.....
민정호위원
서류에는 계약잔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하는 데에서 전체가 조금 남았고 일부 집행.....
민정호위원
이 취수가꾸기사업은 조합에서 실시한 것이죠?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아닙니다. 산주가 못하는 것을 반반으로 해서 산주한테 주는 것이 있고 조합으로 주는 것이 있고 그때 계약할 때에 남고 산주들한테 할때 지도인부임 같은 것이 안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은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92% 이거든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사업단계에 보면 대행수수료가 1만3,000원을 지도인부가 20명당 1명 지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경우는 시설비에 의해서 계약할 때 타설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고 계약잔액으로만 되어 있는데 산주들한테 하면서도 지도인부임이라든가 대행수수료는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정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세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다음은 94년도 임도개설사업 및 사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세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다음 94년도 임업협동조합 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세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12-4페이지 94. 토석채취사업장 및 반출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여기보면 매곡 옥전은 휴업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세군데는 채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예. 하고 있는데 양산이라든가 심천 마곡리 지역은 완전한 휴업계가 제출되지 않았고 우리가 허용하지 않은 골재채취하는 기구 이런 문제가 많아서 조금 위급한 사건을 조치하고 본인들도 자진 철거해서 지금현재 채취허가는 되어 있고 당초 목적대로 하라 우리가 지시된 상태에서 그동안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관계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은 착수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업계를 제출 안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확인할 때는 아직 안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러면 마곡리 허가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당초 허가된대로는 작업을 착수하라 해서 아무 조건이 없고 6개월이상 아무것도 없으면 취소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 종용을 하고 그 사람들 불러서 얘기해서 그 사람들 계획이 어떤것인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저히 안한다고 하면 취소여건은 됩니다.
민정호위원
지금 마곡리 채석장은 당초 우리가 허가조건에 그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임의취소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행정소송이라든가 그 사람들도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저희들 그것을 대비하려고 공문도 오고 간 것도 많았습니다. 자진철거라든가 안할 때는 허가취소 하겠다,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그런 공문 나가고 자기들 자진철거 했기 때문에 원래 목적대로 하면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들하고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소하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 우리가 취소하면 행정소송에 불리하기 때문에 기간동안은 허용이 되어야 되고 안할때는 절차에 의해서 나와라, 나와서 우리의 의견도 청취하고 계획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때는 검토되어야할 사항입니다.
민정호위원
이 사람들이 채석기계를 다시 철수를 했고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인데 서류로 6개월이 넘으면 우리군에서 허가취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저쪽에서 반응이 없어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허가취소하고 난 다음에는 복구비는 예치되어 있죠?
허가취소하고 우리군에서 복구비로 복구하면 되는 것이죠?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아니죠. 취소되든 기간이 만료되든 그것은 그 사람들이 복구를 안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복구 설계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군 담당직원이든지 가서 당신들이 그렇게 복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당신들 그런 방법으로 언제까지 복구하셔서 그대로 복구해서 우리에게 제출하라 이렇게 해도 1개월이내에 아무것도 없으면 예치금가지고 집행하는 방법으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매곡면에 한건이 기간이 끝나서 복구하라 하니까 안해서 우리가 대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과장님이 지적하시겠지만 주위나 행정관청이 굉장히 골치아픈 사람들이 아닙니까. 마곡채석장은 기간이 도래되면 바로바로 우리군에서 해야될 조치를 미루지 말로 바로바로 집행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 심천에서도 문제가 있고 행정기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저희들 조그마한 것이라도 전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가혹한 처벌도 주었고 그렇다고 그것이 한 기간내에 자꾸 촉구공문이 나갈 것입니다. 언제까지 안하면 서류가지고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충분히 생각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
마곡리에 대해서만 설명이 끝나셨는데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예.양산 가선리 한석채취장도 과거에 89년도에 허가냈는데 위치적으로 천태산너머에 그전에 거기 넘어오는 분들 얘기도 많았고 몇년전부터는 더 확대는 안하고 허가구역은 남았더라도 보기좋은 것까지 다 캐면 더 험하니까 이분들 운영사항 관계는 허가 내놓고 한번도 나가지 않고 캐서 조금 넣고 이런 단계인데 어느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갈때마다 더 이상 확대는 하지말라, 허가구역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면적은 더 확대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관광지의 인접지역이고 등산로가 그 주위로 있는 관계로 채석범위를 더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종용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다음 12-5페이지 조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
장기수, 속성수, 대묘조림, 환경조림, 맹아조림, 유실수 이렇게 여섯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가뭄에 91% 활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렇게 잘한다면 다행스럽고 더 좋은 일이겠지만 이것이 실제 사실대로 파악이 되어서 91%로 나온 것인지 추상적으로 91% 활착이라고 얘기하는지 지금까지 관찰한 내역이 있다면 확실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조림계획에 바로 하는 경우가 그전에는 바로 한번하고 뒤처리 하면서 한번하고 그 다음에 8월달 정도에서 검토를 하는데 올해도 조림한 상태에서 빠진 것이 없는가 한번 조사합니다. 그때는 활착률이라고 명시는 안되고 다 심었나 안심었나 조사하고 8월달 정도에서 활착현황을 일일이 세지 않고 1필지에 가서 표본조사를 해서 확정짓는 것인데 작년에는 94% 였습니다만 올해는 가뭄관계도 있고 해서 좀 나아졌는데 이 관계는 조금 제가 몇군데는 가보았는데 환경조림에서 활착율이 좋고 장기수 조림지역에 상대적으로 원래부터 그런 지역에는 활착율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이외에는 활착현황은 직원들이 조사한 것이니까 믿어도 될 것입니다.
양해찬위원
어느 지역에 조림을 많이 한 것입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상촌지역하고 매곡 각 지역에 다 했습니다. 영동읍도 있고 황간, 추풍령도 일부 있고 여러군데 했습니다.
양해찬위원
활착율이 91%라니까 가뭄에 나무를 잘 심었다고 느끼겠습니다만 혹 그렇지 못한 현황을 주먹구구식으로 명년에 비해서 활착율이 91%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물론 상세한 조사 내용에 따라서 %가 노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무가 활착이 잘된 것도 중요하지만 활착된 것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때 좀더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다음은 산림훼손 허가내용 및 불법훼손 단속실적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다음은 94. 임업협동조합 저온저장고 운영실적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세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94. 산불발생 및 조치상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세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12-10페이지 94. 산림사고예방 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세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94년도 벌채허가 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
94. 벌채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벌채허가가 주로 개인소유지 산에다 하는 것입니까 군유림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이것은 군유림도 일부는 되어 있고 거의 개인 산입니다.
양해찬위원
95년도 사업계획서에도 벌채허가가 들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개인산에 대해서야 산주가 알아서 모든 일을 하겠지만 군유림에 한해서는 제가 볼 때 내년도 사업이 다섯군데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나름대로 그 지역 주민들의 얘기라든가 그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하는 바램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군유림내 벌채대상 마을에서는 우리가 물어보기 이전에 그분들이 어떻게 부락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느냐 하고 문의가 많이 옵니다. 과거에는 군 경영화라든가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몇 년전에는 부락분들이 하겠다 이럴때는 면적도 적고 산이 적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는데 최근에는 군세입상 이런것도 보고 규정상에 경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확실히 동네에 준다고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찬위원
제가 생각하고 듣기로는 군유림에 사는 부락들은 군유림을 가꾸기 위해서 지금까지 상당한 그 지역주민들의 노력이 필요했고 산불이라든가 산에 필요한 모든 작업과 일을 할때는 지금까지 산밑에 사는 주민들의 손을 빌어서 전부 일을 했습니다. 근래에 와서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락 주민들을 이용할 때 인건비도 주고 해 나왔고 그전 80년도 이전에는 계속 무료봉사식으로 주민들이 일을 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체계적으로 그 부락주민들 애를 먹여가면서 지금까지 나무를 가꾸고 키워왔다면 뭔가 그 부락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고 입찰본 것을 입찰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금액에 의한 군정 세수입에도 차질이 오지 않고 부락 자체에서도 돕고 양편이 서로 좋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것을 찾아서 그 부락에 뭔가 조그마한 그런 성의라도 보여주었을 때 앞으로 더욱더 군유림에 나무가꾸는데 더욱더 열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지금까지 일만 시켜먹었지 실상 보탬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좀더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뭔가 그 주민들에게도 덕이 갈 수 있도록 조그마한 성의라도 보여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공동으로 한다든가 할때에는 부락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알아봐서 그런 방향이 있으면 우선으로 부락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어렵다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면 저희들 계획하는 대로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동료위원께 산림과장이 좀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양위원님이 이런 문제를 두세번 제의했던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안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안되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안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현재는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그런 시책을 따라야 되는데 한번은 더 알아보는 성의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세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다음 산림해충방제용 약제구입 및 방제실적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세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다음 군유림 관리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옥위원
군유림에 호두나무를 600본 식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타당성조사를 해서 심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간 좋은 땅에 되는 나무가 아니라고 봤을 때 오히려 호두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감나무를 심었으면 좋았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타당성 여부를 지금이라도 잘 하셔서 여기에 앞으로 투자여부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그 관계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 장소는 이 지역에 많이 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유림이 산막리에 많이 있어서 어느 지역에는 이것도 심고 했는데 앞으로는 호두나무를 안심을 계획입니다. 포도나무라든가 감나무 이런 것을 심을 계획입니다.
정구옥위원
본위원이 호두나무 심은 곳을 몇군데 봤고 심을때는 큰 포부를 가지고 심엇지만 이것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내고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 문제를 깊숙이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12-3페이지에 가로수식재 1,300본을 했는데 여기 어느 품종을 식재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1,300본을 용산에서 뒤편에 황간지역입니다. 황간 노선에 거기에서 은행나무가 한 1,000본 심었고 황간에서 이쪽 넘어오는 용암리까지는 감나무를 심고 그래서 1,300본 됩니다.
정구옥위원
심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은행나무나 이런 품종은 앞으로 저해한 품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크면 인근 전답에 엄청난 피해가 되고 지금도 가로수에 심어서 논 작물에 피해가 되어서 원성이 되고 있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종은 감나무하고 대처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금년까지는 은행나무도 심고 그랬는데 내년도부터 군 방침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올 여름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나무를 심을 경우에는 감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호두나무 관게는 이미 식재한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성공시키도록 하고 확대는 안하겠습니다.
박희윤위원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번 도로에 작년에 예산까지 섰었죠? 식재도로를. 국도에는 앞으로 가로수 식재를 안하죠?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럴바에는 현재 있는 나무를 제거하라, 수종이 나쁘기 때문에 전답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우선 수로원 직원들이나 면직원들이 그 잔가지 깎아내는데 막대한 인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국도변에 가로수를 안심을 바에는 차라리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금년도에 사실상 그 가로수가 다른데보다 상당히 나쁩니다. 수종도 그렇고 띄엄띄엄 있고 처음부터 생각하기를 싹 정리하고 감나무를 심든 좋은 수종을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올해 심으려고 계획을 보니까 국토관리청에 기왕 있는 것은 방법이 없고 또 심을때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국도변에는 가로수를 심지 않을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가서도 상의를 해봤고 이쪽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겠다 하니까 지침이 그래서 안된다 해서 방법이 없어 그 계획을 다른대로 돌린 것인데 그 이후에 박위원님께서 거기 관심을 많이 주시고 해서 우선은 싹 비어내는 것보다는 작업을 해서 피해나 좀 줄여보자 해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저 관계가 완전히 확장이 되어서도 가로수를 심지 않는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서 저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는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경우에는 제거하도록 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희윤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은수원 사시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보다 더 번집니다. 논바닥까지 번지고 농민들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관광도로라고 해서 그것을 깎아내라고 하니까 면직원들이 급할 때는 낫가지고 달래드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차라리 제초제를 뿌려서 싹 죽여버려요. 그것이 낫지 뭐하러 놔둬요. 드문드문 있는데, 수목갱신을 안할 바에는 그것이 낫지 외관상에도 차라리 나무를 싹 베내고 잔디나 잘 키우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섰던 것이 어느 노선으로 갔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용산하고 황간에 지방도로 갔습니다.
박희윤위원
그것은 참견 한하는데 여하간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정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12-12페이지 휴양림현황 및 금후 관리계획입니다.
민정호위원
휴양림 현황에 금후 관리계획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황간 우매리에 내년도에 휴양림보다는 조금 규모가 적더라도 사업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도에 올렸더니 도에서 책정이 되어서 산림청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되고 96년도에 아마 가능하다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확정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러면 장기계획으로 금년도내에 시행할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휴양림을 한번 계획해 보겠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 안계시면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다음 94년도 가로경관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안계시므로 산림과소관 업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적당주의의 감사보다는 건전한 예산진행 유도와 발전된 정책개발유도 등을 통하여 보다 더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복지정책을 실현코자 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자 합니다. 상호 협조하여 무사히 감사가 진행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