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5분자유발언

보충질문은 되도록이면 질문의원께서 하고 다른 의원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삼가나 자제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정봉균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1항부터 소관실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순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봉균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함양읍 소도읍사업 추진중 미해결된 특정인의 주택 철거를 위한 처리대책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95년도에 시행한 사업을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소도읍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18억 9,400만원이 소요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액은 15억원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부족액이 3억9,400만원으로서 이 액은 해당 주민으로부터 희사를 받아서 본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지적하신 해당주택은 대지와 주택 전체를 철거한시에 감정된 전액을 보수하고 있고 읍에서는 실제 편입된 토지와 물건에 대해서만 보상할수 밖에 없다는 상호간의 현격한 의견 차이로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문제해결 방법을 법에 의한 절차 과정을 거치기 보다는 주민간의 화합차원에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다 보니 현재까지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의 간부공무원과 읍장읍의 관계 공무원등이 수차례에 걸쳐서 본인을 방문 대담 협의한바 있으며 건축 당시 설계감리를 한 설계사무소에 응분의 책임을 추궁하고 이미 상응한 조치가 있도록 두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이러한 조치로서 현재는 어느 정도의 상호 합의점에 거의 도달하고 있어 조만간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만약 종국에 가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은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 매듭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당시에 물량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런데 물량에 대해서 받은것이 아니고 보상금에 따라서 받은 겁니다.

그 관계는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한데는 아직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의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세요. 다음 질문 2항에 대해서 소관실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요.

정봉균부의장님이 질의하신 '94년도 고냉지채소 반출도로 예산삭감 배경과 삭감예산 운용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R협상 타결로 농촌이 어려운 실정에 직면하고 있어 고냉지채소 재배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를 감안해서 반출도로 시설비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0억 규모의 밭 기반사업이 책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상으로 당초 계획한 반출도로 사업시행과 동질성의 것이므로 이를 포용하여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 당초 계상한 2억원은 군민 다수의 수혜도가 높은 소득특화사업 특별기금 조성으로 그 용도를 변경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삭감토록 조정, 의회의 승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초의 국도비 보조사업인 밭 기반 정리 사업비로서 확정 내시되었던 10억원이 1 억 5,300만원으로 대폭 축소 조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계획된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되어 의원님의 심려를 끼쳐드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차질을 빚게 된 고냉지 채소 반출도로 개설 사업은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해당지역 주민과 함께 우리 군에서도 십분 공감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내년도에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의원 여러분에게 이미 배포된 당초 예산안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에 1억원을 추가 계상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준비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4년도 고냉지채소 반출도로 예산삭감 배경과 삭감예산 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요.

건물에 채광막 내놓은 그것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해 가지고 단속하겠습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게 됨으로써 아마 소득에도 상당한 기여가 될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수려한 자연경관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는 뚜렷하게 말씀을 못드렸지만은 앞으로 공공기반 시설이 확충이 될려면은 민자가 투자되면은 아무래도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각종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보다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미래의 현상을 구상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의원님 없습니까? 이제 막 관광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굴뚝없는 산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 천혜의 천연자원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판다든가 또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숙박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간단한 계획쯤은 이자리에서 답변드려야 되는데 좀 더 연구해서 답변해 주실수 있도록 하시오.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더 없으면은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입니다. 임현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중에 지난 11월 25일 군의회 정기회 개회식에 군수의 시정연설 내용에 경영수익 사업이나 세수 확충방안 특수한 시책사업 계획특별회계 관련 부분등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시정연설 내용이 의원님의 의견대로 완벽히 못하였다는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의사일정 진행상 시간등의 한계성과 정기회의 개원의식 진행등을 감안, 다음해의 군정 수행에 임하는 방향제시와 의지의 표명으로 보아 주시도록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특별회계 부분은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상수도관계 업무등 한정되고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한되어 있어 연설내용에 담은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나머지 부분에서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 내용을 밝히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 방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바람직한 지방자치는 건실한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확립이 그 요체임을 인식하고 다각도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의 확충을 위해 꾸준히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관광자원을 활용한 세외수입의 증대입니다. 우리군은 국립공원 지리산과 덕유산이 소재하고 군립공원인 기백산과 자연발생 유원지등 천혜의 많은 관광자원이 산재하고 있어 기존의 88고속도로와 현재 개설중인 대전-진주간 중부고속도로가 교차되고 향후 군산 함양간의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전국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들 것으로 예상되어 농월정 개발등 관광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계속 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의 관광지 입장료 징수 실적으로는 용추계곡과 여타 자연발생 유원지 등에서 8,7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또한 백무동 주차장 주차료 징수를 위해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지난 11월 15일부터 주차료를 징수 에 있으며 성수기의 효율적인 주차료 징수를 대비해 별도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선등으로 인한 폐소류지 매립이 되겠습니다. 저수지등 농업용 수리시설 개선으로서 발생한 폐 소류지를 매립하여 군지역내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이를 택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우선 채산성이 높은 함양읍 원교소류지 약 1,270평에 대하여 매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지인 도로 하천 및 잡종재산에 대한 주민이 임의로서 점유하고 있는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상응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유지로서 계속관리 및 소유가 부적합한 재산으로 판명난 재산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지방자치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과감하게 매각 처분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세수증대의 효과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개월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258필지의 무단점유 재산을 적출하여 변상금 부과조치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석산개발사업 공원묘지등 조성사업, 광천음료수 개발사업, 고로쇠나무 수리 조성사업등도 추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는 사업시행에 따른 투입비용의 규모가 크고 경제성등의 판단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많은 주민들의 이해관계 문제등을 고려할때 단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군정의 장기과제로 삼고 연차적으로 장기적 안목과 필요한 민자유치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지도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다음은 생산성을 높여서 국제경쟁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군의 특수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12월 15일을 기하여 7년간에 걸친 세계 각국의 긴 협상과정을 통하여 농산물을 포함한 15개 분야에 걸친 UR협상이 타결되고 무한 경쟁시대를 의미하는 WTO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세계 각국은 자국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응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각국마다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정부에서는 농촌 구조개선을 위한 42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98년까지 3년간 앞당겨 투자하는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 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농업 생산성과 농산품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농특세 15조원을 별도 재원으로한 농어촌 발전 대책을 수립하여 '94년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조 5,000억원을 우리 농촌에 집중지원할 계획으로서 추진중에 있으며 농정이 군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할때 정부의 이러한 시책에 부응하고 개방화,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특수시책 개발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산간오지로서 농업부분에 한해서는 타 어느 지역보다도 품질경쟁 가격경쟁의 경영농업 부분에서도 취약성을 안고 있어 앞으로 우리군의 여건에 맞는 대표작목 육성개발, 그리고 전문인력 육성과 획기적인 판로개척,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반조성에 앞으로 중점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현실여건에 알맞는 특수 시책으로는 먼저 지리산 함양사과를 우리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산재되어 있는 사과작목반을 함양군 사과작목반으로서 통합하여 경쟁력을 갖춘 군단위 작목반으로 육성하였으며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안의면 사과 영농조합법인에 11억 7,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한읍면 한명품사업으로서 3개면에 4억을 지원함과 동시에 함양군 상징 고유브랜드와 상품성제고를 위한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여 특허청에 출원중에 있고 고냉지 채소 유통지원 사업에도 4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였으며 지역 특화사업으로 조성면적과 참여농가가 많은 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년 5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부지 895평을 확보하여 밤 저장시설 및 관련 작업시설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5억원을 투입 포장센터를 비롯하여 가공 공장 유치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며 현대화된 시설의 양계단지조성을 비롯한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하여 38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축산시설의 현대화양축규모의 기업화로 축산부분의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으로는 쌀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쌀 전업농육성 50호와 유기농법 보급확대등을 위한 시범농 지원 미곡종합처리장 보완, 병충해 공동방제 882ha, 소형 동력방제기 55대, 방제복 487벌 보급, 석회 규산질 비료 공급은 1,537톤, 어린묘 공동 육묘장 19개소를 설치 벼 일괄 파종기등을 공급지원하며 농업구조 개선사업으로는 농외소득원 확충개발 3개소, 농촌 선도마을 육성 1개소, 한읍면 한명품 갖기 11개소 등을 중점 육성개발하고 정예 인력과 축산 원예 전업농을 비롯한 농민 후계자 농촌지도자 9농가를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등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과수분야에서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 1개소, 농가용 저온저장고 2농가 원예부문에서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1개소, 고냉지 채소단지 관정지원 1공, 수출유망 품목 전문단지 조성 1개소와 유통분야에서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3건,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476,000매,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 지원 1건등 농산물 포장지원 5건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 영농회사 4개소, 일반 농기계 보조 1,600대, 농촌마을 다목적공간 1개소, 육묘 컨테이너 3조등을 지원하며 축산분야로는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지원 344ha, 조사료생산장비 15대등 국도비 보조사업중 우리군에 수용 가능한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군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군 특수시책으로서 고냉지채소 반출도로 개설에 1억 5천만원, 시설원예용 암반관정 10공 2천만원, 포도단지 조성 14ha 7천만원, 양파 주산단지 지력증진 405ha에 1,800만원, 과수 다목적 무인방제시설 5ha에 5천만원, 약초 시범단지 8ha에 5,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득특화 지원사업 자금 2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지역여건과 농가의 열악한 노동력에 적합한 작목을 선정하여 경쟁력 제고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군 농산물의 질을 높여 소비자에게는 믿음을 심어주고 생산자에게는 성실과 신용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농산물 품질 보증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판로를 국내에 국한시키지 않고 주식회사 경남무역을 적극 활용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외에도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육성 발전시키는데 군정의 핵심을 모아 혼신을 다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결과 각 부서의 개발계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시책개발계는 21세기 미래상을 정립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할 군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 공청회 개최등을 추진하여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도에 승인중에 있고, 사회진흥과의 개발계는 기존 업무인 오지개발, 소도읍개발, 광고물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신설된 관광개발계는 관광행정의 종합적 조정과 관광지 개발 및 관리 홍보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군 자체 개발사업으로서 62억 9,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2001년까지 8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농월정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수려한 경관을 보존하고 일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광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의 재정개발계는 일반 군재정 운영의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외 군립공원 기백산 용추계곡 입장료 징수 사업을 군 직영사업을 실시해서 7,8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지리산국립공원, 백무동지구 주차료 징수등 자주재원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농촌개발계는 농어촌 발전대책 및 구조개선 사업, 농지관리등의 기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94년도 추진실적은 상품성 제고를 위한 포장 디자인개발 2건과 농산물 품질보증 고유브랜드를 개발 보급하였으며 분당지구 대도시 직판장을 개설, 서상면 비가림 포도단지 조성, 사과등 3개 품목에 대한 군단위통합 작목반을 구성하는등 우리군의 농축산물의 생산성 제고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책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의 사회개발계는 농업 발전과 농민생활에 유용한 자연 자원의 이용 및 농업생산 조직을 육성 지도하는 기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 조례 제4조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 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규정된 것을 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개정을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직 공무원들의 재정비리 대비와 해마다 늘어나는 재정규모등을 감안할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현행 재정보증 한도액 규정은 현실 여건에 맞게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로 관련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회계직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3조 제1항에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조례 제3조 4항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시행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명문화된 조례가 있음에도 '90년까지는 회계직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한바 있으나 '91년 이후부터는 재정보증보험료 예산만 확보해 두고 재정보증 설정을 한바 없이 '95년도에는 즉시 회계직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할 것을 확약드리면서 이후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그간의 잘못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에 관한 관련법 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행정쇄신 과제 발굴 추진에 있어 우리 군에서는 109개 과제를 발굴법 개정을 요하는 토지거래 허가 가격심사제 폐지등 36개 과제를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73건은 자체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정과제 홍보를 위하여 지방신문등에 고정 지면을 확보 장기적인 게재와 사례집 발간 350부를 배부했고 반상회 특보 제작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신고에 의한 임목벌채 한도량 완화 산림훼손 토지 형질변경등 1,780개 과제는 중앙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은 조속한 후속조치와 확정과제 외에도 군민에게 불편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행정 체제로서의 조직개편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과제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1, 2, 3, 4개항에 대한 통합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질문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요.

예,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농민이 고루고루 시혜를 다 못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은 본인이 노력을 하면은 노력을 하는만큼 시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시혜는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농촌지도소를 통해 가지고 동계 영농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마을단위로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실상 농민들의 수준자체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자기네들이 가서 선진지 견학을 돌아와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소득을 창출하겠는가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그러한 표현이 되어간 사람은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좀더 노력에 따라서 오히려 전체의 농민들한데 시혜가 고루 베풀어지지 않겠느냐 하지 않는 사람한데 유도는 하지만은 우리가 과연 거기다가 지원을 그 사람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겠느냐...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군정에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요. 다음 보충답변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 정재일입니다. 임현철의원께서 지난 5월 31일자 개편한 우리군 조직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를 폐지하여 관련업무를 내무과로 흡수하게 된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신데 대해서는 우리군이 조직개편을 단행함에 있어서 과 단위 증설이 불가하였고 방대한 산업과 업무를 경제관련 부서와 분리가 절실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를 신설하고 기능이 약화되어가는 민방위과를 폐지하여 1개과를 산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수요는 줄어들고 있지만 민방위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내무과로 흡수, 민방위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일층 분발 노력해 오고 있으며 민방위과의 폐지로 인한 직접적으로 이 업무의 누수현상이나 상부기관으로 부터 민방위 업무가 소홀하다고 지적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민방위과의 설치 문제는 현재 중앙부처의 개편과 이에 따른 지방 행정조직 개편이 예상이 되므로 이와 연계해서 검토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제규칙 중 체육업무를 사회진흥과로 관광업무는 도시과로 이관, 재무과에 관재계 신설, 건설과에 관리계 부활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신데 대해서는 매년 개최되어온 천령제를 치루어 오면서 문화행사와 체육대회가 문화공보실과 사회진흥과로 이원화되어 있어 추진에 어려움과 정부조직은 문화체육부, 도 조직은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어 개선 및 기능을 일원화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추진을 바탕으로 신설된 사회진흥과는 군민 정신 운동과 도덕성 회복운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진흥과의 체육청소년계를 폐지 체육 및 청소년 업무를 문화공보실과 가정복지과로 이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기능이 축소되어 사회진흥과에 관광개발계를 신설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상 관광 산업분야의 확대 개발의 필요성을 느껴 개발적인 차원과 과 업무 조정면에서 사회진흥과에 신설하였으며 현행 도시과는 도시계획 및 도시공원 녹지의 조성관리등 도시계획 구역내 개발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도시기능과 관광개발의 분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만 앞으로 관광업무는 사회진흥과에서 분리, 그리고 재무과에 관재계 신설 건설과에 관리계를 부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향후 정부와 시도의 조직개편과 시군 통합지침이 확정되면은 중앙과 도 그리고 시군간 개설 및 기능이 불합리한 점과 계의 명칭이 불합리한 것을 우리 군의 실정에 부합이 되도록 일괄 재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개편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용직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조직진단과 함께 그동안 방만하게 충원되어 온 일용직은 기능과 필요성을 분석하여 연차적인 감축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며 '94년도 기준 환경미화원, 수로원사무보조등 전체 일용직 133명중 1차적으로 현장근무 일용직을 제외하고 한시적으로 사역하던 주민 전산보조원 13명중 함양, 안의 본청을 제외한 9명은 금년도 6월까지 사역 완료토록 계획을 완료하였으나 7월부터 본격적인 주민관리 업무가 전국 온라인화 되면서 일부면은 일반직등 전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없고 초기 시행단계에서 업무가 과다하여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읍면 전산요원은 지금까지 계속 사역하게 되어 현재 6명의 전산보조요원이 감축되었고 실과소의 단순 사무보조요원의 자연감소등 현재 주민 전산요원 및 단순 사무보조원을 포함해서 13명의 일용직이 감축되었으며 연말까지는 5, 6명이 더 감축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계속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임현철의원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요.

그건 그리된게 아니고 총체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업무부서가

그 관계는 총괄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판단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에 감사결과 문화공보실에서 맡고 있는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하는거요. 앞으로 고쳐야 돼요. 재무과에서 감독하는게 많은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몇 군데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꼭 규정에 의해서 실과에서 또 하고 또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고 왜 그런 시간 낭비하게 합니까.

정봉균부의장님 말씀하세요.

그 관계는 검토해 봤는데 이게 3년간 앞당겨 지면서 본 계획을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 받은 금액이 우리가 약 5,150억정도 됐습니다. 이걸 다시 도에 올려서 농수산부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 관계는 금년도 3월 23일인가 공청회에서 대회의실에서

그때 의회 의원들 다 안보셨습니까.

계획이 '92년부터 되어 있던것이 사실상 그 당시 확정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당초계획 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저희 군에 확정된 것은 '92년도에는 사실상 그것이 확정 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농어촌 구조개선 투.융자 개선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시도 시군별로 그 금액이 확정 안되어지다가 금년도에 3년 앞당겨지면서

우리군의 안은 확정된거지요. 그때보다는 지금 적습니다.

신청되는 물량자체는 당초에는 6,500억 정도에서 1,000정도 줄어서 저희들이 보고했는데 이게 조금 이상스러운게 저희들은 중앙 지원사업, 지방지원사업, 또 주민 자율사업 이렇게 전반적으로 했는데 중앙사업은 중앙사업대로 별도로 중앙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 도에서 그 금액을

저희들 욕심은 5천억 아니라 1조라도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의욕을 가지고 당초에는 올린겁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중앙 지원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행을 안하고 중앙차원에서 직접 시행하고 그래서

또 질문하실 의원님, 김원식의원님

담보능력이 취약한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도록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사항도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농림수산부에서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해서 신용대출의 금액의 한도나 또 담보권 관계에 대한 완화하는 시책을 앞으로 개발해서 여하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될겁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원식의원의 질문 1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실과장 나오세요.

김원식의원께서 질문하신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의 장기 계획에 관한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은 우리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3년부터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속에 우리군 농정의 주요한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까지 8개년에 읍면당 평균 1억 6천만원으로 12억 8천만원을 지원하여 사과, 옻나무등 6개 품목을 지정 중점 육성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 8개면에 보조 9억6천만원 자부담 11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저온저장고 공동작업장 및 집하장, 공동창고, 공동축사등의 생산기반 시설에 중점 투자하여 현재 종합진도 92%의 진척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완공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현재의읍면단위 작목반에서 추진과제를 확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품목별 영농조합 법인을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금년도 처음 실시한 사과축제 행사 및 사과왕 선발대회 등을 통하여 앞으로 한읍면 한명품 알리기를 위한 홍보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해 나가겠으며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여 상품성 제고에 기여하고 군수가 품질을 인정하는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상품으로 육성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농촌특화 지원사업등 군 자체 지원사업및 정부지원시책 사업을 가능한한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미시행한 함양읍, 서상, 백전면에 신규로 품목을 지정 육성개발하고 여타 8개면에는 기존 지정품목을 계속해서 육성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1개면에 기존 신규 포함한 지원 5억 6천만원, 자부담 1억 4천만원으로 총 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별도 지원지침에 따라 사업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십시요.

또 질문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2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입니다. 김원식의원님께서 함양읍과 안의면의 도시계획구역외 오지개발사업을 유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현저히 낙후된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간이나 마을간의 균형된 개발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크게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지난 '88년 11월 31일자 오지개발 촉진법과 '89년 5월 29일자로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법에서 오지의 범위는 읍단위를 제외한 면을 대상으로 국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주민의 생활 수준과 소득 수준이 전국 면지역의 평균이하인 면으로 하되, 면사무소가 위치한 지역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상지역은 오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하여 구성된 내무부의 오지개발심의위원회에서 관계 규정에 따라 심의결정된 지역을 지난 '90년 2월 1일자로 전국단위의 오지개발대상면이 지정, 고시되어 매년 3개면씩 윤번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경우 '95년도에는 마천면, 유림면, 서상면 3개면의 차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이 13억 2천 4백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의원님의 뜻과 같이 행정구역상 읍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오지마을에도 여러가지의 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함에는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법에서 오지개발사업 시행대상지역을 한정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요.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들어가세요. 다음 질문 3항에 대해서 해당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김봉호입니다. 김원식의원님의 질문사항인 경영수익 사업에 관한 내용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광천음료수, 즉 생수개발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천 음료수 생산개발 계획 추진 동기로써 빈약한 군재정 보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구상하게 되어 저희 사회과에서 광천수 생수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추진과정은 '94년 1월 25일자로 생수 개발계획을 연구과제로 해서 검토한 결과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이 가장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4년 2월 23일부터 3월 18일 사이에 되어집니다. 향후 음용수 관리법이 당초대로 광천음료수의 정의를 암반대수층내의 지하수로 한다로 제정이 되어질 것인지 그렇지 않다할것 같으면은 광천음료수의 정의를 지표수 즉 하천수나 계곡수등 지표수도 음료수 시판이 가능하다로 제정이 되어질 것인지 이 시점에서는 예정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음용수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하암반을 굴착할 수도 있고 지리산의 깊은 계곡에서 흐르는 맑은 계곡수도 원수 수질기준만 통과하면 음용수로 개발할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선정한 광천음용수 개발사업은 앞으로 제정될 법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의 이해관계나 경제성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분석하는 한편 이와같은 것이 취합이 되는대로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일련의 세밀하고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시행할 사안임을 답변으로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요.

일단 저희들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또 영업정지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 가서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안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시장허가취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은 여러가지 지역여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