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의령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군수제출안)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 125조 제1항 및 지방재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결은 예산현액 즉 세입예산액 715억 3,026만 7천원으로서 세입결산 즉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96.6％인 690억 9,987만 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45억 5,600만원으로서 차액 및 잔액 세계잉여금은 145억 4,387만 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4년도 명시월금 12억 8,911만 6천원이며 사고이월액 80억 8,733만 7천원으로서 손세계잉여금은 51억 6,74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결산현황은 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즉 세입예산액 367억 9,445만 6천원에 세입결산액 즉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94.3％인 347억 1,129만 3천원이고 지출액은 81％인 297억 8,974만 6천원으로서 그차임 잔액 49억 2,154만 8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94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한 것이 두건에 1억 7,800만원이고 사고 이월 집행한 것이 24건에 15억 670만 4천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2억 3,684만 3천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총괄결산은 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세입예산액 347억 3,581만 1천원에 세입결산 즉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99％인 343억 8,868만 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1.3％인 247억 6,625만 4천원으로서 96억 2,243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94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한 것이 1건에 11억 1,111만 6천원이고 사고이월 집행한 것이 24건에 65억 8,063만 3천원으로서 순수한 세계잉여금은 19억 3,05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현액 즉 세입예산액 6억 580만 3천원에 세입결산액 5억 9,38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억 4,631만 1천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이 1억 4,748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중 '94년으로 사고이월 집행한 것이 두건에 1억 4,748만 7천원이며 이월내역은 210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1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즉 세입예산액 95만 6천원에 세입결산액은 46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6만 2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10억 738만 5천원에 세입결산액은 10억 709만 2천원 이며 세출결산액 또한 10억 709만 2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억 4,729만 8천원에 세입결산액이 3억 3,141만 7천원이며 세출결사액 2,7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3억 441만 7천원이 발생하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4억 165만원에 세입결산액 또한 4억 16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억으로서 그 차임잔액 165만원은 순서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4,978만 4천원에 세입결산액은 1억 4,914만 6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05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6,864만 6천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52만 5천원에 세입결산액이 55만 1천원이며 세출결산액도 55만 1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15페이지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120억 3,948만 4천원 세입결산액이 121억 720만 5천원 발생하였습니다만 이중 '94년으로 사고이월하여 집행한 것이 두건에 46억 7,730만 2천원이며 내역은 2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억 3,346만 3천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88억 344만 7천원에 세입결산액이 89억 7,086만 9천원에 세출결산액이 59억 9,868만 5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9억 7,218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중 '94년도로 명시이월 집행한 1건에 11억 1,111만 6천원이고 사고이월 집행한 것이 15건에 16억 3,527만 5천원으로서 내역은 255페이지와 25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은 2억 2,579만 4천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113억 8,018만 6천원에 세입결산액이 108억 2,623만 2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7억 921만 5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1억 1,701만 7천원입니다만 이중 '94년도 사고이월 집행한 것이 5건에 1억 2,056만 9천원으로서 내역은 267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순세계잉여금은 9억 9,64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과목별 내역은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3종으로서 생활보호기금, 장학기금, 오폐수처리장 감가상각비가 되겠으며 지난해 이월금은 58,481원이며 수납액이 3,576만 1,060원에 지출액은 380만원으로서 장학금지급이 되겠으며 순수한 증액은 3,196만 1,060원으로서 현재역은 8,601만 9,641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채권결산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보유액은 9억 8,796만 4천원으로서 당해연도에 3억 6,128만 5천원이 발생하여 93년말현재 채권액은 13억 4,924만 9천원이 되겠으며 주택사업외에 4개 특별회계로서 채권의 종류는 융자금 회수채권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2년 연말 채무액은 120억 6,016만 3천원이었으나 93년도에는 119 9,029만 9천원이 늘어나 93년도말 채무액은 240억 5,046만 2천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공공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공제액 차입금 10억 66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게는 상수도사업확장, 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등 공공사업과 공영개발사업에 투자된 차입금 230억 4,386만 2천원으로서 상환재원별로는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10억 660만원 즉, 공공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부담이 230억 4,386만 2천원으로서 입주자 및 사용자부담으로 채무면제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보고드리면 93년말 현재 트지 970만 3,000㎡ 293만 5,157평에 15억 3,369만 4천원이며 건물이 23,401㎡ 즉 779평에 52억 7,191만 7천원으로 총액은 68억 561만 1천원이 되겠으며 용도별 및 종류별 재산현황은 유인물 289페이지와 290페이지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93년말 물품현재액은 291페이지입니다. 93년말 물품현재액은 9억 7,876만 4천원으로 당해연도 신규취득 106건에 1억 7,071만 3천원이었으며 매각 및 감가상각으로 1,631만 9천원이 재산감소 되었으며 증감내역은 결산서 유인물 29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95년도 세입세출 집행시에 시정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들어가기에 전에 여러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다루도록 하고 '93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3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2. 중기 지방재정계획보고

기획실장 김종호입니다. '94년도 본군 증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증기재정계획은 2년전인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수립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연동화작업의 일환으로서 금년 4,5월에 수정보완하여 '94년을 기점으로한 계획을 다시 작성하여 지난 10월 의원님 4명을 포함한 14명의 증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일찍 보고를 해야 합니다만 지난 여름의 한해대책으로 심의가 조금 늦어져서 오늘 보고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책자에 의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증기재정계획의 개요, 중지지방재정계획 운영계획, 증기지방재정 전망,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증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기본목표는 신경제의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두고 신경제계획과 지방개발계획의 조화유지,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 운영체제정책,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에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방침은 역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강화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투자효과의 극대화,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두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계획의 범위 및 내용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4항은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2항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부분은 오늘 보고도 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중요성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운용, 합리적인 정책수립의 기틀마련 재정운용의 예산편성의 근거기준을 제시하여 국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작성은 군계획은 군에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기준연도는 '94년도의 불변가격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뒤의 개별사업의 사업비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서 현 재정종합계획 및 부분계획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5페이지 계획내용은 중장기 재정지표를 설정하고 증기지방재정 운용방향설정, 투자계획수립 및 재원배분, 장기투자계획구상과 부족재원대책도 강구중입니다. 계획수립체계는 기획실장 책임하에 관련부서가 참여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기능은 국가시책의 지방구현가능, 지방자치단체의 현행지표로 활용하고 지역계획과 재정계획의 윤활유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계획은 5년으로 계획중 정책목표나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하여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시에는 지역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정운용의 체계는 계획, 운영, 평가로 대변할 수있으며 운용면에서는 계획의 확정, 예산편성, 예산의 심의확정등 연동화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운용순기는 매년 4,5월에 중기재정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재작성, 확정할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증기지방재정 운용계획입니다. '94년도 예산규모 및 구조는 일반회계 제1회 추경을 포함한 수치로서 총 465억 7,2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세수입이 주요 세입원이 되고 세출은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행정비 35％, 사회복지비 15.4％, 산업경제비가 27.2％, 지역개발비가 14.3％등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재정 운용방향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증대에 따른 지방재정수요가 팽창화 할 것이며 경제안정화 시책의 지속추진으로 부동산관련 세수신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중점투자분야는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농업기계화, 농촌생화환경개선 및 환경보존, 농외소득원 적극개발과 농공단지조성, 지역개발사업 확대추진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계획의 전제여건입니다. 우리 국가경정여건은 지난 60년대초이래 정부주도하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80년대후반부터 인건비상승,기술열세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성장활력이 저하되어 경제활력화가 저하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경제의 발전과정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경제활력의 저하요인은 대외적요인으로는 경기변동과정의 단기적순환적요인 이라기보다는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구조적, 장기적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내적요인을 보면 향후 2,3년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앞으로의 경제전망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국가경제 이것은 자료로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방재정의 여건 및 전망입니다. 지방재정의 환경변화를 들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국제화,개발화시대에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어촌종합대책과 국제경쟁력 강화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세입이 점차 증대되기는 하나 기대치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해 재정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7페이지 2천년대의 의령의 미래상입니다. 복지의령의 건설을 발전목표로 농촌지역 개발권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부존자원의 활용을 높여 농촌소득원의 지속적개발로 주민정책의 안정적도모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개발전략으로 농촌개발, 농촌사회복지, 농촌 환경개선의 3개분야로 나누어 개발을 추진하여 풍요롭고 안정된 의령건설이 되고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공업화와 산업구조 및 생활환경의 선진화가 되도록 함이 우리군의 목표며 발전구도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1990년대와 2천년대의 의령의 변천모습은 농업인구는 줄어들고 공장은 90년 군내 26개에서 260개가 될 전망입니다. 여타사항은 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증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세입은 정부의 부도산투기 억제책으로 토지관련 세수신장은 기대에 미흡할 것이지만 자동차의 증가로 기간중 자동차세는 늘어날 것이며 세수입은 골재채취직 영등으로 신장이 예상됩니다. 다음 20페이지 지난 5년간 세입실적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9년부터 93년까지 평균신장률이 약 15％정도가 되며 다음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도 93년도 골재사업으로대폭 늘어난 수준이 되겠으며 23페이지 금후 5년간 재정규모는 94년도대비 98년에는 29％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간 5％정도 늘려 잡았습니다. 이외의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지방채 발행입니다. 지방채발행은 주로 특별회계에서 연간 80억 수준의 소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경상지출의 추경 및 범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슷함으로 이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경상경비 및 투자재원입니다. 총세입에 따른 투자비비율은 매년 55∼56％로 잡고 있으며 투자부족분은 보조금 추가요구 또는 지방채발행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입니다. 부분별 투자방향은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청사정비, 환경개선, 행정장비 확충과 행정전산화추진, 보건사회부문은 저소득계층 복지향상, 소외계층 지원강화노인, 부녀근로자, 장애자 복지증관과 쓰레기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가 되겠으며 산업경제부문은 농업생산 기반시설의확충, 주민소득증대와 농어촌 구조개선, 농공지구 내실화 및 유통구조개선에 두고 지역개발은 토지이용계획이 재개발, 상하수도 시설확풍 및 수질보전, 생활하수 처리시설확충, 수례 사전대책강화,도로확포장 및 낙후지역 개발에두고 문화예술분야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 체육시설의 확충정비등에 두고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교육훈련의 내실화에 골고루 안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 부분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부분별 총괄을 보면 94년부터 99년이후 우선 수립한 계획을 살펴보면 총 218건에 3,435억 2,800만원, 지역개발 분야에는 81건에 2,258억원을 잡았습니다. 연도별로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투자비와 본 계획서상의 사업비가 차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중기계획으로 채택함으로서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의 근간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95년도 96,97년의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당면한 요구사항이 그연도에 편중되어 실현의지를 가시적으로 제시해주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투자 부분 계획으로 일반행정입니다. 이부분에서도 앞서 보고한 바와같이 행정의 전산화와 청사확충등에 2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다음 40페이지 사회복지 부분에도 복지시설확충과 보건지소신축 다음 4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경로당 신축등 총 223건에 2,39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산업경제부문입니다. 경지정리 29개소, 소류지보강 30개소, 배수개선 13개소와 농공단지조성 조림,육림임도시설등과 쭉 넘어가서 6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 선도마을육성등 농촌지원 시책에 98건 90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지역개발분야의 제방축조 14건,군도확,포장 10건, 도시계획도로 6건, 농어촌도로 22건과 의령 신시가지조성, 오지개발5개면 교량가설 13건등 81건에 2,25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쭉 넘어가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체육분야와 민방위분야에도 5건에 3억 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이후부터 끝까지 앞에서 총괄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부분별로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당히 기간도 많이 걸리고해서 보고는 책자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이번에 보고드린 증기재정계획의 요약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본계획의 수립에는 전문성과 업무의 방대화등으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각종 사업의 선정이나 물량,사업비,시행연도등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명도 불충분했을 것으로 생각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본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잘못된 부분을 찾아 개선의 자료로 삼고 앞으로 본게회을 근간으로 실천함에 힘을 쓰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부족한 점이나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언제라도 지적해주시면 수정계획을 재작성하여 실현효과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계획이고 보니까 바꿀수도 있고 우리 실정에 맞추어 할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 유인물을 한번 더 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기 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종결합니다. 3. 의령 상수도신설사업비 기채승인의건(군수제출안)

도시과장 김종욱입니다. 의령 상수도 신설사업비 기채승인 의결요청에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제안동기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2천년대를 향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상수도시설의 낙후에 따른 상수도 신설사업을 94년부터 연차사업인 95년도 부족사업비를 재정 투융자 특별기금을 차입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고자 합니다. 두번째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의령군가레면 괴진리 우곡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상수도 신설사업으로 양질의 음요수 공급이고 기존시설을 25년전에 설치하여 현재 11개마을 8천여가구에 1일 2,900톤의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아파트건립, 공단 및 신시가지조성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급수인구로 상수도신설이 시급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2월1부터 96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규모는 보상비가 전체사업비 66억원중에서 보상비가 전체사업비 66억원중에서 보상비가 8억 6,900만원 다음 공사비 중에서 취수원이 3억 8,600만원, 정수시설이 잘못되었습니다. 취수된 저수지 1식이 35억 4천만원, 정수시설이 14억, 송,배수시설이 7억 2천만원, 부대1식에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옆에 95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재원대책은 총 66억원중에서 농특세가 20억원, 특별교부세 20억원입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자료도 배포를 했고 40억원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채가 18억 3,600만원, 도비가 2억 5천만원, 시군비가 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옆에 94년 계획으로는 전체가 25억 4천만원, 95년 계획이 32억 2,400만원, 차후 계획이 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채승인 내역으로는 이번에 차입요청한 것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채자금은 재정투융자 특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 10월 14일 이전에는 건설부소관 토지관리특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 10월 14일 이전에는 건설부소관 토지관리 특별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14일부로 기채자금 명칭이 변경되어 재정투융자 특별기금이 되겠습니다. 기채조건은 상환방법은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이 되겠고 이윤은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차입예정일은 내년 4월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재원은 군비에서 충당하는데 상수도사업 수입금 및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의결요구 사항은 정부의 2천년대를 향한 맑은물공급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의령 상수도 신설사업을 95년, 96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중에서 부족재원 10억원을 기채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의원님

않아서 해도 되겠습까? 도시과장에게 한가지 의문이 있어 묻겠습니다. 94년도 계획에 25억 4천만원이라는데 이것이 농특세,특별교부세, 도비 이것이 다자원이 확보된 것입니까?

2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전의원 그것을 답변으로 하면 도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 상수도 신설사업비 기채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 상수도 신설사업비 기채승인의건은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 하수종말치장설치 기채승인의건(군수제출안)

의령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기채승인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남강수질보존 및 하수처리을 제고를 통한 수질개선으로 수원요염을 방지함으로 쾌적한 수질원을 확보하기 위한 하수종말 사업비 부족분을 재무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하여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의령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의령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남강 수질보존 및 하수처리 제고를 위한 수질개선으로 수원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수질원을 확보하고 상수원수질 및 농업용수등하류 낙동강 수질보존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96년 12월까지 2개년에 걸쳐서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71억 2,300만원입니다.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3만 8천㎡로서 평수로는 11,495평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2억 9,800만원, 공사비로 63억 4천만원, 부대비가 4억 8,500만원입니다. 이익투자는 이미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2억 1,300만원이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95년 계획에는 총사업비가 29억 200만원 그중에서 지방채가 27억 6,400만원, 도비가 9,700만원, 군비 4,100만원, 앞으로 96년도 사업계획은 40억 800만원입니다. 재원대책으로는 총사업비 71억 2,300만원중에서 국비가 2억 1,300만원, 도비가 9,700만원, 군비가 4,100만원, 지방채가 7,200만원이고 기투자는 설계용역비 2억 1,300만원, 내년도 투자가 29억 200만원, 96년도 이후는 4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재원별자금 소요시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채승인내역을 보시면 차입금 이번에 요청한 것이 27억 6,400만원입니다. 기채자금은 재무부소관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기채조건은 상환방법이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이율은 연 5％입니다. 차입예정일도 내년 3월입니다. 상환재원은 전체금액의 70％는 지방양여금에서 연차별이자 및 원금을 부담하고 전체사업비 30％해당분도비가 15％, 군비가 15％이래서 이자 및 원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군비상환액은 95년부터 99년까지는 연 2천만원 이자만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천년도부터 2014년까지는 2,900만원내지 4,800만원 수준으로서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채근거는도에서 이미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 부담으로서 수질관리개선 대책과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집행지침에 이미되어 있습니다. 의결요구사항은 정부의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일환으로 낙동강수계 남강수질보존 및 하수율제고를 통한 수질개선으로 수원오염을 방지함으로서 쾌적한 수질원을 확보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부족재원 27억 6,400만원 기채승인 의결요망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전용기 의원님.

이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하수종말이 의령읍의 생활하수입니까? 원래 다른지역의 축사 하수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공단지에 공장폐수 포함된 것입니까? 확연히 구분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입안을 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소관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어차피 축산폐수나 공장폐수, 분뇨이래서 공동으로 하기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11,495평입니다만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하기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만평가량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오늘 승인을 해야 되는데전용기의원님 말씀대로 차로 운반을 한다든지 묻어서 한다든지구체적인 말이있어야 되지 생활폐수나 축산폐수를 가져온다면 공장폐수는 구룡공업단지, 부림이나 자체적으로 하느것 아닙니까? 축산폐수를 싣고 온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축산을 하는데 아무데도 괜찮다고 하는 조건밖에 만들수가 없습니다. 구덩이만 하나파서 폐수가 넘든지 말든지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한번더 생각을 해보고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관에서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것이고 축산에 관한 것은 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동으로 모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이 의결을 요구드리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것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허가를 내줄때는 몇평에 몇동모일때는 세차장 모양으로 물을 걸러주는 정화조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자체납에서 축산허가 내줄때 정화조 안해도 그냥 내줍니까? 방류해도 괜찮다고

의원님들 회의진행을 질서정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학규 의장님의 질이에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모양이죠? 박춘곤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는 의령읍민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이고 내년도 축산폐수는 집단화된 개인으로 된 것이 기본이 되어야만 설계를 하기 때문에 축산폐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분뇨처리장도 환경보호과에서 96년도에 자체적으로 만들어야지 이것은 생활하수입니다. 의령군의생활하수를 의령읍

그렇습니다.

하의원님

하수종말처리장의 거대한 사업이 인근 진양군 이라든지 함안의 남강에 위치한 몇 개군이 실시하고 있는지 잘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제군과 함안,진양, 남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진양, 창녕도 해야 될텐데 창녕은 하고 있고.

거창도 완료를 하고있습니다.

이 수질을 위에서부터 보호를 하는 의무를 가져야 되는데 답답한 사람은 밑에 사람인데 정부에서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열악한 의령군에서 하수종말 제일 적게 나올텐데 이것을 거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이유를 따져본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2014년까지 총 원금하고 이자부담이 6억 7,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99년까지는 연 2천만원, 그다음 2000년도부터 2014년까지 2,900만원해서 4,800만원이 저희부담입니다. 2014년까지는 6억 7,800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처리장을 만들었다고 하면 관리운영은 우리군에서 해야 됩니까?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될 사항이지만 어차피 건설되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 전부다 돈벌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장에 다쓰면.. 이런 것은 좀 늦게해도 될텐데 남먼저 재촉해서 할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요.

지적과장님의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 1이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고 되어 있고 7인이내로구성하려고 하면 본군의 경우에 보면 제1항에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또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관련 분야를 전공한자는 아마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2항에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도 같습니다. 다만 제4항에는 아마 실무 담당과장님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제3항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법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실과 경험이 풍부한 자 했는데 본군에는 지금 현재까지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거 사실적으로 각읍면에 몇분이 인허가를 취득하고 이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분들의 명단, 연간 사용하는 실적 즉, 다시말해서 매도 매수하는 실적이 분야별로 또한 가급적이면 토지,건물 기타등으로 해서 그분들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이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의구성 이것은 실제 우리의령군에는 이 조례안은 법에 의해서 제정은 하고 있지만 실제 의령군에서는 이 조례안은 사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1항 제2항 조례안은 우리 의령군에서는 실제 맞추기가 힘이 들고 제3항의 부동산 중개업법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로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현재 인허가를 취득하고 영업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되는지 물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허울만인 허가를 취득하고 간판만 취득한후 사실은 신고도 제대로 하지않고 중간에서 자기의 수고비를 득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분들이 사실은 인허가절차에 정말로 좋은 말이 있습니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인허가거래사항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은 지금 의령군내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중개인허가를 받고 등록이 된 사람은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적도 저희들이 현재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정말 제가 지적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있다해서 하는말이 아니고요, 오늘조금전에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감사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군수님을 보좌하는, 4만군민을 대표할수 있는 과장님께서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의원님의 질의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상을 하고 앞으로 사후 계획까지 세워서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올려야 의원들 답변을 그 자리에서 듣고 우리가 가결을 하든지 할수 있지 사실 과장님께서 지금 이런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질문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업무가 많은 것 같으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된 일도 아니고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어느과 과장님이시든지 발언대에 나오시면 답변을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물으니까 4명, 12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확실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해야 되는 일을 예를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당사자하고 중개인이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령군에서는 이런일이 생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3자가 개입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아니면 없습니다.

사람이 있고 사려는 사람이 있을 때 가격차이로 인한 문제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해결해줄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해야 되는 일중 한가지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전임수 의원님이 저에게 땅을 팔려고 하고 저는 사려고 할 때 의견이 맞지 않아서 중개인에게 갔을 때 예를 들어 1만원이 적합한데 사는 쪽을때 예를 들어 1만원이 적합한데 사는 쪽에서는 비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는 사람은 싸다고 생각 안하겠습니까. 얘기가 순조롭게 되려면 안사고 안팔면 되지만 중개인이 나름대로 조정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말그대로 중개소를 설치해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물권 하나 가지고 살 사람이 많을때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들 제가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나 예산이 필요로해서 승인을 받을 부분에 의원들이 승인을 해주고 결정을 해주는 우리의원들보다 자료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발언대에 서서 의원이 질의를 하실 때 저희들보다 더 확실한 답변을 할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의령군에 있는 사람들이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위촉할수도 있습니다. 실과에서 위촉할 수도 있고 양해를 구할 수도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충익사앞에 땅이 있는데 그쪽으로 길이나서 제땅이 조금 들어가야 되고 제가 서너평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럴 때 한사람에 이익되지 않고 서로가 이익이 되는 서로의 본쟁을 해결하는 것이 분쟁 조정위원회의 일입니다. 제생각으로는 개인과 공공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때 그것을 공정히 처리해주는 것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곤 의원님 그질의에 답변들어야 됩니까? 그럼 우리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찬성 1명, 기권 1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