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고광섭 의원 발언
영식
김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위원 7인중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 타 )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광주직할시 동구청 도시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 타 )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 분께서도 몹시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지역교통과, 도시 개발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후 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와 감사결과 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곽성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봉주차장이 태풍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건설회사의 부실 사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건설회사에 모든 보상을 하게 끔 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민병해 입니다. 곽성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이 93년 6월 1일 22시 25분에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동부경찰서하고 최진환 검사 지휘하에서 6월 23일 수사를 했습니다. 그때당시 본업무가 과실치사 피해사건과 관련해서 전임과 장인 진중철 과장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때 담장과 코니탑 설치시 잘못된 부분이 없고, 그때당시 담장이나 주변에 심어놓은 15년생 가로수 4그루와 가로등 주 1주가 강풍에 의해서 뿌리채 뽑아졌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실공사가 아니고 불가항력적이라는 수사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 사항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치료비 지급을 했는데, 8명에 대해서 18회 16,000만원을 지급했고, 그 다음 이어서 제봉 주차장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가 지난 4월 29일날 이선정, 서영덕 2명이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 하는 바가 이선정은 6,300만원, 서영덕은 2,700만원의 피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5월 14일날 국가보상법 제12조에 의하면 광주지방검찰청에 배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 니까 거기에다가 청구를 해가지고 거기의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겠다 해서 현재 이선정이가 피해보상 청구를 했는데 9월 2일날 첫재판이 있고, 최종 11월 22일로 해서 4회의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결과는 서면으로 정식통보가 오지 않았는데 이선정이가 6,3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청했는데, 아마 전 화상으로 연락받기를 4,500만원을 동구청에서 지급해야 된 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시공 잘못은 하나도 인정이 안되고, 천재지변이라는 결론 이 났다는 얘기입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때당시에 설계도면과 현장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어 있었더라면 그런말씀이 맞습니다.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말이 나오는 겁니다.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안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시공잘못은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그때당시 우리 진과장이 조금전에 곽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훈계조치를 받았고, 최진환 검사지휘하에 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한결과, 이것은 설계잘못이 아니라 65년만에 돌아온 태풍 때문이라는 수사 결과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저희들이 도면대로 안되어 있는것을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시공잘못이 없다고 묘하게 처리되어 버린 모양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수사를 자체적으로 조사한것이 아니고, 검찰지휘하에서 동부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분명히 시공이 설계대로 안되어 있다 이얘기입니다.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그점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이것은 분명히 확인해 가지고 건설회사에 책임추궁을 하세요. 왜 우리 돈으로 줍니까? 단 몇%라도 받아 내십시요. 분명히 설계대로 시공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꼬챙이 하나 꽂아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처리하도록 하세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심우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각도로 마다 황색선을 긋고 있지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황색선 말고도 견인지역 해가지고 푯말을 부쳐놨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황색선을 그은것은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서 황색 선을 긋고 견인지역의 푯말이 붙어 있는곳은 즉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황색선은 견인을 안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황색선도 견인을 한다는 소립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황색선도 일단 견인은 하는데, 금년초에 저희들이 동구청 특수시책으로 즉시 견인하고, 예고지역을 구분했기 때문에 나머지 견인푯말이 안붙어 있는곳은 예고를 해가지고 견인을 하고, 나머지 견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곳은 즉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예고를 한다면 어떻게 예고를 합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고 스티커를 저희들이 발부해서 약 5분내지 10분간 예고를 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5분 내지 10분간이 예고입니까? 견인지역에 와서도 차가 견인할려고 왔다갔다 해도 5분 걸 립니다. 5분내지 10분정도 예고를 할려면 뭐하러 돈들여가지고 견인지역 이라고 푯말을 붙입니까? 차라리 놔두고 있다가 견인지역에서 5분내지 10분동안 기다려줘가지고 차가 운행하면 놔줘야지요? 이것이 교통과장 얘기대로 한다면 견인지역이나 황색선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견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첫째, 불법 주정차의 단속이고, 다음에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견인의 목적이 불법주정차 단속과 소통의 원활이라고 했지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불법 주정차 단속. 견인 운영방안의 개선해가지고 법적근거를 보면 도로교통법 28조에 의거 해가지고 쭉 나 와있는데 대책을 보면은, 교통소통의 지장이 없는 곳에서 의견인지양 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통소통의 지장이 없는 곳에서는 가능하면 견인을 지양하 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때 교통소통의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서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어디를 보니까 나무전거리 불법 주. 정차 단속 요망 그랬는데, 견인차량 5,219호의 배치로 즉시 견인할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고 있음 하고 나와 있는데, 5,219호의 기사와 단속반 요원들을 이 자리로 출석시켜 주세요. 지금 황색선과 견인지역의 차이를 우리 교통과장은 잘모르고 견인지역에서는 아까 말한대로 견인을 해야 하지만, 황색선에서는 가능하면 주정차를 금지하되, 정 교통이 방해 되어서 견인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곳에서 견인을 해야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황색선도 무조건 견인하고 견인지역에서도 견인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현장확인을 했지만, 견인지역은 즉시 견인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견인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말없이 이따가 시간 있으면 견인차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한번 나가 볼까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 5월 17일날 견인차 사무실에다가 고정배치 협정의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견인차사무실에 저희 남자직원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반면에 저희 여직원 20명이 10개노선을 담당을 해서 불법 주. 정차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끊는 차는 견인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저 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8대인데, 2개구간에 한대씩을 배치하고, 나머지 조금 주. 정차가 많은데는 한대씩을 배치해서 8대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있고,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견인차에 무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견인지역에 상주로 견인차를 배치해 가지고 견인지역에 주정차를 했을때 견인을 하고 황색선에서 교통단속요원이 다니면서 도저히 이차는 견인해야겠다 하면은 무전으로 연락해서 어느지점의 몇호차에게 스티커를 발부해 놨으니까 견인해 주세요 했을때, 견인차가 출동을 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구는 모르겠지만 광주직할시 동구에서 만큼은 그런것이 없습니다. 한차에 세명씩 타고 다니면서 있다가 하나가 내려와서 붙이고 조금 있다가 바로 끌고 갑니다.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런문제점을 타결하기 위해서 저희 지도차와 공사가 주파수를 맞춰놓고, 또 우리 여직원이 단속하는 지역도 우리 지역원의 호출이 되 었을때는 언제든지 출동하는 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일원화가 되기때문에 잘 안되고 있으나 계속해서 지도해서 조금전 심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최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견인사무실에 동구직원 한명만 파견되고, 나머지는 전부 교통관리공사 직원입니까? 교통관리공사직원들은 말입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동구 단속요원이 단속을 해서 이차는 견인해야겠다고 판단해서 견인해 가시요 했을때, 그 사람들은 견인업무만 할 따름입니다.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자직원이 공사에 6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하루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의 남직원이 결국 차가 8대가 되기 때문에 2대 정도를 끌고 다니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한것은 견인차를 끌고 다닌것에 대한것이 아니고, 견인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연락이 오면 견인을 해가야 하는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 니다.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남직원 6명이 파견되어 가지고 격일로 3명이 근무하면서 3명이 끊는 차량을 견인하고 있지, 견인차 사무실에서 직접 스티커를 끊어가지고 견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견인차 사무실에서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견인차는 주차장이면 주차장 같은 대기장소에 있다가 단속요원이 요청했을때 가서 견인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견인지역이라고 푯말이 써진곳에서는 견인차를 볼 수 없다니까요? 차가 서있어도 거기는 견인 안합니다.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지금 대부분의 견인지역이 간선도로 이기때문에 사실 견인차가 끊을려고 보면은, 기사가 방송을 하면 차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심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저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견인문제가 지금 현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파견나간 6명을 철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규정상 저희와 협약과정에서 지원요청이 있을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철수하는 것은 협약을 바꾸기 이전 에는 곤란합니다. 지금 공사에서는 내년도 협약서에 일단 차를 우리 구청에 보내줄테니까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구청직원을 태워서 가든지, 끌고 나가든지 단속을 해주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제 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공사하고의 협약이야 금년말까지 일단 협약을 했으니까 하고, 내년에는 협약을 안하면 될것 아닙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손해를 봐가면서 협약을 해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동구청 교통과에서 견인했을때와 공사로 보냈을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일종의 공사가 되다보니까 조금 더 견인을 과감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견인을 위한 견인이 되지 않냐 하는 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지 금 현재 저희가 파견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공사와 협약체결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금년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언제 들어왔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11월 27일 정도인것 같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 서류좀 가져와 보십시요. 협약은 교통과 의견을 들어서 청장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청장이 결정해서 교통과에다 협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합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협약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타당했을때, 청장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동구청에서 직접 단속했을때와 공사로 견인업무를 이관했을때와의 성과나 예산면에서 어 떤 차이가 납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성과는 민원은 있지만 끌어당기는 성과는 약 40% 증이 되 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왜 교통과에서 직접했을때 보다 40%가 증이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그때 당시는 우리 교통과에서 처음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민원의 입장에서, 또 교통소통의 입장에서 했는데, 공사가 많은인원을 쓰다보니까, 심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저희들이 1억 800만원을 재원적자가 나서 지원을 했고, 금년에도 2억 8,000만원의 재원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좀 과감한 견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교통소통을 위한 견인이 아니라, 자기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견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을 합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히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교통관리공사 직원을 파견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됩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협약체결할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협약을 체결할때는 승인을 안받았습니다. 단, 협약 10조에 의해서 거기에 재정적자나 위원에 대한 지원을 했을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직원을 파견할때는 교통과에서 마음대로 파견합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파견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청장님의 결심을 받으면 어디에든 어떤 직원이든 몇십명이나 파견할 수 있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협약을 할때, 대행협약을 했을때 인원 및 장비를 지원...........
우인
심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과장은 협약을 했을때 우리가 직접 교 통과에서 한것보다도 관리공사에 넘겨서 견인업무를 수행 했을때 교통소통에서나 또는 예산도 조금 덜들고 효과가 더 좋다고 판단되었을때 협약을 하는것이지, 오히려 더 나쁘다고 판단되는데도 협약을 해야 합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광주시가 4개구청중에서...........
우인
심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4개구청은 관계 없다니까요? 과거에 당신들은 시산하 공무원이였지만, 이제는 자치시대를 맞이했으니까 우리구에게 어떤것이 효과적인가 연구를 해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파견을 안해야 타당하다고 청장에 게나 시에다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럼 당신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교통과장으로서 무조건 위에서 교통공사가 있으니 무조건 4개구청이 파견해야 하니까 우리도 파견합시다 해서 따라간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심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3월 7일날 교 통과장으로 왔는데 그전에 작년 12월달에 협약을 체결하면 서 민원 및 장비는 지원토록 했기때문에 그 협약규정에 의 해서 직원을 파견했던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견인현황을 노선별로 제출해 달라고 했던 자료가 왔는데, 경양로가 지금 농장다리 부터 세한볼링장까지 이지요? 거기서 1,510대를 경양로에서 견인을 했다고 여기 나 와 있는데 세한볼링장앞에서 481대 나무전거리에서 662대 농장다리에서 370대 추선회관앞에서 7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나무전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해가지고 통계자료를 뽑았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대성목재에서 동산파출소 커브를 돌아서 농장다리까지를 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동산파출소 가는곳 까지가 경양로에 속합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거기 지선까지를 넣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아니 경양로라고 하는데가, 보통 시에서 경양로라고 한다 면 아까 중흥동 세한볼링장 부터서 농장다리까지 경양로라 고 하는데, 새로 동산파출소에서 산수동까지 길이 난곳까 지 포함을 해서 경양로라고 합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거기는 포함이 안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내가 자료를 요청할때는 경양로를 얘기한것이지, 지선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요구한 자료대로 해줘야지, 과장 마음대로 보태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줍니까? 나무전거리에서 662대를 견인했다는데, 그 전표좀 가져와 보십시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간사로 교대 )
10시 20분
우인
심우인위원
앞으로 공사로 넘어갈 일도 없겠지만, 견인업무 할때는 무조건 나무전거리 해가지고 견인을 하지말고, 나무전거리앞 무슨 상점 앞에서 견인했다는 것을 표시해 주십시요. 나무전 거리에서 662대를 견인했다고 하는데, 내가 날마다 나무전 거리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언제 나무전 거리에서 견인 했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지금 여기 견인이라 하는것은, 저희 견인차가 견인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이 단속하는 사항도 있고, 경찰관이 단속하는 사항도 견인업무에 다 들어갑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경찰업무가 되었던 누가 되었든 견인한 것을 내가 아침, 저녁으로 보아서 압니다. 662대라면 하루에 몇대꼴이 됩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약 하루에 2대 꼴이 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진짜로 나무전 거리에서 하루에 2대씩 했다는 말입니까? 나무전 거리의 사람들이나 그옆에 산사람들에게 2대씩 견인했는지 증인을 세울까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제가 떡집 아주머니에게도 몇번 항의를 받긴 받았습니다만 은, 거기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위원님이 보시기에 안한것 같겠지만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내가 보았을때는 안한것 같지만, 실제로 했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광섭
고광섭간사
지역교통과장, 사실대로 시인하고 솔직히 답변하세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이 자료는 저희들 견인대장에 의해서 발취가 되었기 때문 에 이것은 맞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나무전 거리라고 나와 있는게 실제로 나무전 거리에서 견인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른데서 해놓고 나무전 거리라고 했어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아까 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국약국에서 파출소앞 까지를 넣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거 구분할 수 있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그렇죠? 여기서는 못하죠?
우인
심우인위원
하루에 그 20m 도로에서 양쪽에 20톤 트럭을 받혀 놓아도 교통소통하는데 장애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지도계장하고 지도차하고 가가지고 동구청 직원이지만, 당신이 기사입장에서 여기서 당신차를 견인해 가면 물론 황색선을 그었으니까 오래 되었으면 견인해야 하겠지만, 이 지역에서 견인해 가면 당신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하니까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견인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는 견인을 하면서 어째서 실제 소통이 안되서 꽉 막힌 곳은 견인을 안하느냐 이 얘기예요. 거기서 어떻게 견인해 가느냐면 넓으니까 돌아가지고 다시 동산파출소 앞으로 해서 여기 주차장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들이 왜 2대씩, 3대씩 조를 짜가지고 다닙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지금 2대, 3대 갈때에는 2인밖에 안타갑니다. 그때는 현장에서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해가지고 무전을 해서 2대 단속했으니까 2대를 와라해서 2대, 3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한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과장에게 항의 들어온 일이 없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항의 들어온 일은 많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많으면 분석해 보았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2대, 3대가 한꺼번에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된것이 아니라, 견인을 마구잡이로 한다고 해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시민들이 오죽하면 항의까지 하겠습니까? 그사람들도 잘못했지만, 무엇인가 잘못되었으니까, 물론 요즘 주민들의 욕구가 과대하게 표출되다 보니까 공무수행 하는데에도 여러가지 지장이 있을줄로 압니다만, 그러나 뭣때문에 저사람이 불손하게 항의를 하겠는가, 지금 교통 과장은 그런문제를 받았을때 받은 내가 업무만을 추진할것 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 서서 나라면 그랬겠나, 안그랬겠나 한번쯤은 생각해 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월달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할때 불법 주정차 단속 해가지고 여기는 상습적인 단속기간 설정운영 해서 상습적인 불법주차 행위 금지의 목표를 위해서 중점단속 했는데,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 하는 지역에 가서 단속과 견인을 해야 하는데 상습적인 곳은 놔두고, 상습적이지 않는곳, 일요일 오전에는 차가 없으니까 견인차가 잘돌아 다닙니다. 내가 봤습니다. 무슨 딱지를 붙입니까? 이웃집에 왔는가 몰라도 프라이드 하나가 보도블록 사이에 그래도 그사람은 양심적으로 주차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차 지나다니는데나, 사람 지나 다니는데나 아무지장 없습니다. 그래도 예고없이 끌어 갑니다. 그러면 담양이나 장성 같은 다른곳에서 오랜만에 한가하니까 누구집 한번 얼굴이나 보자 해가지고 잠깐, 물론 2~30 분도 걸릴수 있고, 한시간도 걸릴 수 있겠지만, 들어갔다 나온사이에 차는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교통소통에 방해가 안된다면은 분명히 불법주정차 했으니까 나중에 단속딱지를 붙인다던지 해가지고 나온다면 앞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니 하지마십시요 하고 계몽도 하고 해야지, 일요일이라 교통소통에 아무관계도 없는데, 만일 과장 본인차를 견인해가 버렸다면 어쩌 겠습니까? 진짜 복잡한 곳은 안하고, 어쩌다 한대 문 닫은곳은 차가 거의 없습니다. 승용차 한대 받쳐 놓은것을 끌어가 버립니다. 그것도 내가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그때 메모를 하려다 못했는데, 딱지나 붙이고 예고나 하면 안합니다.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지금도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심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더욱 철저히 지도를 해서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1대당 견인료가 2만원 이지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2만원 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2만원에서 1만 8,500원인가 1만 8,000원인가 공사에 넣어 주고 있지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전액주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수수료도 안 받고 다 줘 버립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사에다 주었을때 2만원씩 견인료로 하는 데, 만일 민간인에게 협약체결을 했을때 1만 5,000원씩에 견인해 주겠습니까? 안해주겠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지금 공사가 있기때문에 민간인한테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무조건 공사에서 2만원씩 견인료 한다고 해서 다 주는것 보다 다른 민간업체 연락을 해서 1대에 1만 5,000씩 받는다면 우리구에 5,000원씩 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단속한 요원들 복지향상에도 쓸수있고,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데, 왜 공사에만 줘가지고 견인민원만 발생하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은 시하고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서울에서 조사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견인료는 2만원인데, 2만원 중에서 1만 8,000원인가 견인한 곳에 주고, 적은 액수지만 2,000원은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광주만 2만원 다 줘가지고 민원이 발생합니까?
광섭
고광섭간사
이계상 위원, 말씀하십시요.
계상
이계상위원
이계상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견인대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에 가서 연 93년 보조금 지급액 해서 1억 877만 8,000원을 구에서 교통공사로 지급했다는 말이지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다음 견인대여 사업보조금 신청내역 했는데, 신청은 어디에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교통공사에서 신청을 합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그래서 94년 보조금 신청이 2억 8,084만 2,000원이 금년 94년도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순 구비로 지급해야 합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그러면 교통관리공사에서는 견인료나 모든것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대강 큰 타이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잠깐,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해주기로 하고, 구에다 납부 하는 것은 일절 없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체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견인료를 받는것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교통공사에서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한푼도 못받고 다만, 견인차만 끌어다 주면 견인차 사무실에 저희 직원이 4명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인 1조로 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까지 그래서 그돈 2만원씩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 것을 월2회씩 교통공사에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그러면 견인차는 어디서 구입 했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당초에 저희 구청에서 구입했는데, 교통공사가 생긴후에 시에서 각 구청에서 구입했던 차량을 전부 무상대부를 해 줬습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견인차를 사들여 가지고 견인차 대여 해주고, 견인료를 전부 월2회씩 해서 수입해서 지급하고 하는 이런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이나 다른곳은 전부 개인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서까지 주고, 또 단 얼마도 구비로 이익을 못본다는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아까 심위원님이 질의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공사하고 협약을 자체적으로 한것이 아니라, 공사가 5월달에 발족이 되어가지고 3개구청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견인차는 공사에다 무상대여토록 공사 설립할때 부터 지침이 만들어져 있기때문에 지원해 준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우리 구 직원을 배치하고 해서 인력소모가 되는데, 왜 교통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불편하게 주민의 원성만 많게 했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원인은 당초에 공사를 설립한 취지가 교통소통등을 해가지고 시에서 교통공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 지침에 의해서 3개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은 무상대여를 해라 했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고광섭간사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영식
김영식위원
아까 심우인 위원이나 이계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견인 업무대행 협약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교통관리공사에 보조금을 주면서 까지 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억 8,000만원이 금년도에 줘야 할 보조금입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2억 8,000만원이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금년도 12월말까지 줘야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손익계산을 안했기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제3조에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 대행기간은 1994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2항에 이 협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제 협약코자 할때에는 협약 만 료 30일전에 그러니까 한달전에 을은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금년도 보조금 2억 8,000만원을 통과를 안해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만약 의회에서 보조금을 못주겠다고 삭감했을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어쨌든 위원님들에게 타당성이나 협약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구청뿐아니라 3개 구청에 해당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국장님이나 저는 최대한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까 심우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서울갔을때 다른 종로구나 영등포구나 그런구청을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그곳 의회에서도 의장이하 하는 소리가 이 교통관리공사 라는것을 없애야 한다 그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제11조 2항에 "을"은 손해배상을 이행하기 위하여 갑에게 5,000만원 이상의 이행 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5,000만원 상당의 보증 보험증권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것도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아까 이계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만원을 견인료로 다 준다는데, 이걸 금년에 계약을 하시려면 조금 조건을 붙혀가지고 한번해 볼 용이는 없으십니까? 말하자면, 수수료를 우리 구청에게 줄수 있는 방향으로 말 입니다.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2억 5,000만원 요청이 없었을때, 거기서 이득이 남고 했을 때 다주지 않고 한다면 모르지만, 돈을 다주어도 돈이 모자라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데 연구를 안합니까? 나중에 3억 요청하면 3억 주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94년도에 2억 8,084만 2,000원 사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생각으로는 이걸 전액 삭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삭감해버리면 민과장께서 2억 8,000만원을 물르실것 입니까? 뭔가 이것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이걸 95년도에 지급할 금액을 94년도에 추인을 받아야지, 왜 넘어간것을 합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95년 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점도 있긴 있겠는데, 만약에 안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3년도에는 1억 877만 8,000원인데, 어떻게 된 금액입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그건 반년도 금액입니다. 93년도 5월부터 이기 때문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견인업무 대행 협약을 꼭 해야 합니까? 안하면 안됩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제 생각으로는 공사가 폐쇄가 안된한은 일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어쩔수 없다 이것입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민과장이 공사사장입니까? 회장입니까? 민과장은 동구청 교통과장이니까, 교통과장으로써의 직무를 해야 합니다. 공사야 적자가 나든, 말든 과장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시에서 설립했으니까 시에서 알아서 할일 입니다. 우리보다 재정이 좋은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지요. 공사를 설립했을때에는 적자가 안나면서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공사를 설립하는데 계속 적자만 나게 운영한다 이말입니다. 각 구청에서 할때보다 오히려 효율성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건 시에서 책임지고 할일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있는한 계속해야 한다 이말입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협약서 10조에 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보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보조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도 파견할 수 있다 했지, 파견해야 한다고는 안했으니까 협약서대로 하라고 해도 안하고자 하면 안하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견인차 주고 인원보조 해주고 보조금까지 지급해 주고 이 게 뭡니까? 교통관리공사란 곳이 명예퇴직한 공무원들이나 조금 아는 사람들 자리 만들어 주려고 생긴곳이 아닙니까? 상당히 의혹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설립목적은 주차시설등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시민 교통편익 도모와 도시기능 증대를 위해서 입니다. 조금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다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광섭
고광섭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아까 자료요청한것 어떻게 됐습니까? 3일날 접수가 되었는데, 3일이면 법적으로 시안이 맞습니까? 이것이 30일전 입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30일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 계속 )
우인
심우인위원
30일전이면 늦게 왔지 않았습니까? 늦게온 자체부터 협약에 위배되었으니까, 이건 못해 줍니다. 2억 몇천만원은 어느 돈에서 내 주려고 합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줘야 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금년도 일반회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산에 아직 안세워져 있습니다. 추경에서 세워야 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예산이 안 서 있으면 어떻게 내줍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정례추경에서 세워야 합니다. 예산실에다 자료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여기보면 제6조 인력지원 해가지고 1항에 파견요청 업무에 한하여 파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파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이나 교통과장이 파견했는데, 우리 구청돈으로 월급을 주고 다음 2항에 실비성격의 기타수당은 파견전 상 당액으로 지급한다, 이것은 수당같은 것을 말하는데, 우리 돈 들여가지고 우리 장비주고, 또 거기에다 적자가 난다고 돈 지원해 달라고 하고, 그짓을 왜 합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제가 심위원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만 한것이 아니라, 일단 견인된것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단속원이 단속하면서 견인을 병행하고 있지, 우리 파견인원이 견인업무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견인 안하면 과태료 부과를 못합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물론 합니다. 직원이 가더라도 우리 교통지도에 따르는 지도단속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견인을 안하더라도 어차피 그 차는 위반되었으니까, 과태료는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에서 지난번 산수동 5거리에서 굴다리간 80면인가, 78면으로 보고가 나왔는데, 물론 노상 무료주차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세상에 전남여고 후문 같은곳은 일방통행이 되어가지고 자로 재보니까, 제일 넓은곳이 7m 85이고, 좁은곳은 6m가 나 왔는데, 거기다가 유료주차장을 했습니다. 교통과장이 가서 보았을때 거기가 과연 유료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지금 주차장 시설 시행규칙에 보면, 시설기준이 보도와 차도에 구별이 없을때에는 설치를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8m이상의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이용에 큰 지장이 없을때에는 하는데, 거기 4항에 보면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로써, 차도의 넓이가 6m미만인 도로엔 설치해서는 안되는데, 그러나 6m이상이 되고, 8m가 되는것은 그 사항에 따라서 허가를 할수 있다, 그런데 거기여건은 담이 있고, 그쪽에는 상가가 없고 해서 저희 교통과에서 판단했을때 그 자리는 주차장을 설치해도 가히 큰 모순이 없지않나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과장이 현장확인을 한 결과,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도 되겠다고 판단했다 이것이지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저는 설치를 해도 가능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거기 주민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짐이나 내릴려고 해도 내릴수가 없다고 안그랬습니까? 그 주차장을 교통관리공사에서 시내 중심권하고 가까우니까 돈받기 좋아서 설치한 것입니다.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처음부터 교통관리공사에서 관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통과에서도 했지만, 실지 주차장을 만들고 보니까 거기가 6m이라고 하지만, 담벽면에 전주가 2개인가, 3개인가 있습니다. 전주가 없는곳으로만 쟀으니까 그러지요. 과장 집앞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과장은 더 난리칠 사람입니다. 잘못되었으면 과거에 운영했지만,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취소해야겠다고 하든지 해야지, 현장에 직접가서 보고와 서는 괜찮다는 답변이 왜 나옵니까? 과장집 앞이라면 이사한번 갈 때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사짐도 못내리는데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광주시내가 하루에 100대이상의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할수 있는데는 최대한 주차를 할수 있도록 유료주차 장이든, 무료주차장이든 허용을 해주는 방법이 교통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한것 아니겠습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왠만한 지역같으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교통관리공사가 되었든, 우리가 되었든, 수익도 올리고 교통 질서확립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야할 지역이 있고, 안해야할 지역이 있고 그런것 아닙니까? 그 지역을 과장이 다녀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나는 그 지역을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데, 비올때 차가 지나가면 비켜서다가 세차도 안한차에 옷한번 스쳐보세요. 사람이 통행을 못할 정도인데, 그 지역에 주차장을 만든것을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리고 산수5거리에서 굴다리간 민간인들이 무료로 주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고할때 78면이지만, 가서 보니까 80면정도 되는데 여기는 충분히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 운영한다든지, 교통과장이 다니면서 봐가지고 수익성 있다면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몇년동안 방치하고 있습니다. 동명2동 자치구에서 관리공사로 넘어가니까 주민들이 야단들이니까 동명2동 자치위원회에서 전남여고 담벼락에다 설 치 해놨쟎아요. 동명2동에서 말은 안했지만, 한달에 30분에 300원씩 받아 도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300원씩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하루에 5시간으로 가 정하고 80면이면 3천원씩이면 24만원입니다. 한달이면 750만원입니다. 사람을 넷정도 쓴다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 이후에는 공짜로 쓰라고 하더라도 오전 오후 둘씩 해가지고 넷이 근무한다면 50~70만원 주면 300만원입니다. 700만원에서 300만원 제외하면 400만원이 남습니다. 교통과장이 얼마든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곳에 할수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전혀 검토를 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차나 견인해 가지고 돈받아서 교통관리공사에 바치려고만 하고, 지금은 보건소나 교통과나 이런 사업하는과는 행정만 하는것이 아니라, 동구재정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다고 시민에게 없는돈을 끌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에다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만 무료로 주차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곳이 많습니다. 지원동 무등중학교 담벽 44면 여기도 충분히 수익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계림1동 광고앞에서 웅진속셈학원이 80면이나 된다고 하는데, 80면이 진짜 됩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저희가 42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여기도 시내권하고 상당히 가까워서 좋은곳 입니다. 교통관리공사가 이왕 할려면 이런데로 해서 수익성을 올려 가지고 교통질서도 잡고, 우리 돈을 안가져 간다면 좋지만 그렇지만 교통공사는 시에서 만든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라, 없애라, 논의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것만 챙기면 되니까 파견이고 장비도 예산지원도 금년에는 없습니다. 협약을 체결하든, 말든, 알아서 하십시요.
계상
이계상위원
주차장을 교통관리공사로 넘긴다든지, 동에다 의뢰한다든지 해서 우리구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연구 검토해서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하십시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무료주차장이 현재 30개소가 있는데, 40면이상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관할지역 의원과 타협해 가지고 하십시요.
광섭
고광섭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호연 위원 질의 하십시요.
호연
박호연위원
박호연 위원입니다. 교통과장! 금번에 의회에서 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을때 과장께서 직접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제가 11월 하순까지는 10일간 출장을 가서 못했고, 4회인가, 5회것만 끝에 부분만 제가 있을때 검토를 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자료요구를 하게될때, 자료제출을 하는 과정이 어느선까지 해서 자료제출을 하게 됩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저희는 국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기획실에 제출을 합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면 직원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과장이나 계장의 결 재를 맡겠지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면 과장이 없을시에는 계장이 검토를 했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어제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중요한 사항이 아닌것은 과장 선에서 검토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한다 그랬는데, 아무튼 과장이 없어가지고 계장선에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자료제출이 타과에 비해서 교통과 자료는 전혀 검토가 없이 당무 자선에서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부실한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료요구가 되고 있는것 아닙니까? 현장조사 나갔을때 예만봐도 폐쇄되버린 지역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것처럼 제출된것도 있었지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호연
박호연위원
앞으로는 그런사항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다음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일단 동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저희들이 동장의 의견을 듣고, 현지 답사를 하여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을 취합해서 시에다 보고하고, 경찰청에 승인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었을때 경찰 고시로 통보한 다음에 저희들이 금지선을 설치합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반드시 그 구역이 금지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에서 승인이 안되면 설정 이 안됩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일단 그렇지요. 그리고 대개 확정을 할때 구청 관계관 회의를 합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건에 승인이 안되어 가지고 못한건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00%에서 90%정도는 우리가 요구한대로 되고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왜 내가 묻느냐면, 우리가 견인업무에 직접관여를 하고 있고, 또 교통소통에 직접 관여를 하고 있기때문에 필요지역 이 선정이 되면, 반드시 100%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이 설정되면 황색라인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견인을 하고 있지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또 구청에서는 동에 의뢰해 가지고서가 아니고, 교통과 자 체에서 꼭 여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장소 이런곳은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까? 교통과 자체에서는 전혀 없었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이 빠졌을때 동에서 올라오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라 하고 동에다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해야할 지역은 가급적이면 하고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리고 예술의 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술의 거리는 금지선이 그어졌던 것인데, 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과거에는 검정 아스콘으로 포장되었던 것을 바꿨기 때문에 거기 전 지역이 고시지역입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종전에는 경찰서 사거리에서 주차장이 있을때는 중앙국민 학교 사거리까지였지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이쪽 반대편도 그어져 있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반대편만 있었지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그때는 이쪽에 개미장터가 있었기 때문이였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지금은 양쪽이 다 금지구역이 되지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종전에 개미장터 있는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금지구역으로 들어 갑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금지구역 입니다. 고시지역입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고시가 되었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한쪽만이였는데, 이쪽은 고시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호연
박호연위원
거기 현지를 갔는데 엉망이여서 바로 무전으로 연락하게 해서 견인을 하라고 한 사실은 확인 했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제가 직접 거기를 나갔는데, 제가 보고를 받기는 의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견인차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와서 내가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나는 그때당시 우리차가 대기한 줄 알았더니, 주차장 점검때문에 현지에 나가 있었고, 또 내가 보니까 거기가 현재 공사때문에 라인이 없어서 동부 경찰서 지도계에 연락해서 의경 두사람만 지원해 달라고 해가지고 11시 45분경에 의경까지 데리고 도착했는데, 의원님도 안계시고 저는 의장님이 나오셨다고 해서 의장님이 계시는가 두번이나 찾아봤는데, 안계셨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 다음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설정된 곳을 보면, 실질적으로 금지구역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곳이 되어 있는가 하면, 꼭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해야할 곳 이런곳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것을 동에다 지시를 하든가 해서 물론 교통과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서 있는 지역을 폐지를 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극심한 곳은 안되어 있고, 금지구역 선을 해제해야할 곳이 비일비재 합니다. 또 하나 예를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주차장 문제로 어제 그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대성학원에서 전남의대 정문까지 나 가는 도로가 일방로이지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호연
박호연위원
거기가 몇미터인지는 몰라도 도로가 굉장히 협소한데, 거기 대성학원 앞에는 차를 3중으로 주차해가지고 우리차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정차 금지구역도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상가 밀집지역에다, 아주 길도 협소한데다가 차를 거기다 주차해 놓은데다, 더구나 학원앞에는 3중으로 대 놓은것을 어제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 이럴때 사실상 그런곳은 소통을 시켜야겠다 라는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곳도 설정할 수 있는 지역인가, 아닌가, 설정 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우리가 강요해서 설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것을 검토해 보십시요, 아까 심위원이 여러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대성학원은 이번 하반기에 경찰청에서 고시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시되는 대로 선을 그어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런데에 비하면 오히려 해제할곳도 많이 있다, 물론 해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를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으로 교대 )
11시 10분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광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광섭
고광섭위원
고광섭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하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담금이나 부담금 징수, 또는 부과징수 이런 것들을 세수입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교통관리공단에 넘어가는 겁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세이고, 거기에 징수금의 100분의 3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 우리것입니다. 주정차 특별회계 입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과징에 대하여 부과가 321건에 3억 1,300 만원, 징수가 255건에 2억 7,000만원, 징수율은 86.3%인데 미 징수가 66건이나 있는데, 이 건수에 대한 액수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병해
민병해
고광섭 위원 66건에 대한 미납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고광섭 위원 4,300여만원을 앞으로 징수해야 할텐데, 그 징수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지역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15명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놨는데, 44 민병해 건 전체를 하지않은 이유는 10만원 이상짜리만 저희가 등기를 떼다가 지난 10월 31일자로 재산압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독촉장도 냈습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그럼 이중 4,300만원중에서 10만원 이상짜리가 몇건입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15명입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있어서 지도 단속원이 32명, 지도원이 66명, 또 66명이 명예감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처우대책이 있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자의입니다. 1개동에 3명씩 해서 22개동에 6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날은 불법주정차 단속일로 잡아가지고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동직원도 참 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또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현년도의 미납액이 1만 6,390건, 액수는 4억 9,100여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4억 9,000여만원의 징수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주정차 과태료 부과과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 10일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다음 10일이 넘으면 저희들이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다른 세법하고 틀려서 대부분은 15일인데,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기일은 한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너무 길다 하여서 15일로 단축건의를 하고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납기가 넘은후 또 10일간 유예를 줍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전국망이 형성되어 있기때문에 시중은행 에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기때문에 은행에 고지서가 도착할 기일을 10일간 줘가지고 독촉을 냅니다. 그 독촉은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또 과태료 부과는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온것에 대해서는 저희관내것은 저희시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를 하고 타 시. 군것은 압류의 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미납건에서 2만 3,407건의 압류를 해놨습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미납액을 100% 징수할 수 있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물론 100%를 목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단속에서 부터 압류기간이 약 2개월~ 3개월이 걸립니다. 그안에 이전이 됐다든가, 폐차가 되었다든가, 말소가 되었다 하는 문제는 물론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기도 압류하고 하는데, 이것이 또 전국망이 되 다보니까 100% 징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이것도 막말로 안내고 버티고 있으면 시효 소멸기간이 있지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소멸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압류를 하기때문에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압류 하기전에 차량이 없어져 버리면 문제가 좀 있지만, 차량이 있을때는 차량을 팔려고 해도 저희들이 해지를 해주어야 말소를 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폐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압류된것은 조금 시일은 걸리지만, 100% 징수가 됩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그것은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 얘기이고, 차가 고물이 되어 가지고 차를 가지고 다니면은 돈이나 물어야 되겠고, 귀찮 아질 정도가 되어 버렸을때는 창고에 갖다가 내팽개치고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그러나 그 차량이 등록이 되어있으면 그 사람은 자동차세를 계속 물어야 하고, 또 책임보험 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안하면 또 책임보험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런사항 때문에 거의 징수가 가능합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참 여단체가 동구노인회외 6개단체 해가지고 월2회씩 아침 7시 30분부터 한시간동안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 노인회 같은데서는 노인회 자체에서 자의로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캠페인을 하라는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우대책은 있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처우대책은 없습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아침에 노인들이 요즘 같으면 7시 30분이라면 상당히 날씨도 차갑고 그러는데, 아침에 나오시라고 그래갖고 처우문 제도 없이 캠페인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구청에서는 처우대책이 없고, 동장님이 음료수를 드린다거나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한마디로 동장들이 아침에 한시간동안 노인들을 지정해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직원하고 유관단체 임직원까지 전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한달에 2회니까 별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다른단체에서 하고 있는것은 별로 못봤습니다. 전에보니까 아침에 차거운 날씨에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무슨 캠페인인가 하라고 해서 나가고 있어 하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그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2회가 되기때문에 저는 그렇게 부담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고위원님이 지적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물론 노인들중에 하고 싶어 해서 하신분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겨울날씨가 굉장히 추우니까 못마땅해 하신분이 계셔서 내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성재 위원 질의 하십시요.
11시 25분
성재
곽성재위원
곽성재 위원입니다. 고광섭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통유발의 부담금 고액체납자 10명 명단을 밝힐 수 없습니까? 밝힐수 있으면 밝혀 주십시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15명을 압류를 해 놓았으니까, 15명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또 교통유발 부담금 산출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0평방미터 이상의 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단, 학교등 제외하는 곳이 여러곳이 있는데, 여기서 전체 다 암기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발계수가 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예를들어서 시장일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얼마를 부과해라, 작년에는 평으로 계산했는데 금년에는 평방미터당 유발계수가 있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요. 말로만 하지마시고, 예를들어서 오피스 건물이 있다하면 만약 5,000평방미터에 얼마 이렇게 이야기 해줄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평방미터에 350원 곱하기 교통유발...... 오피스텔의 유발계수를 가져와야지 이야기가 됩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말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확히 이야기 해 주세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그리고 고액체납자 10명 명단은 입수가 되어 있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그 사람은 우리가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자료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에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1시 3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요. 이계상 위원 질의 하십시요.
11시 45분
계상
이계상위원
이계상 위원입니다. 대단위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한마디 건의하겠습니다. 선진국 일본등 뉴질랜드 그밖에 여러나라에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도심의 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시발지인 지하 철 및 시내 버스지점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공무원이 나 기타 주민들이 일볼일이 있으면 그 주차장에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내교통난이 해소가 될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내년 6월 27일이면 완전한 지방자 치가 되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선진국과같이 대단위 주차장을 설치해서 그런식으로 이용한다면 도심교통난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을 해주십시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이계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작년부터 동단위에 300평정도 규모의 땅을 사보아라 하고 동에 지시를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 팔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매각을 할때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의뢰를 해서 고시가격에 의해 사야하고, 또 예를들어서 판 다음에 국세 세무서에 내는 양도소득세가 개인대 개인이 거래했을때 그것을 조금 낮게 할수 있는데, 관에 들어오는 자료는 안되기 때문에 팔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동장을 통해서 조사를 해본결과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특별히 3억의 토지매입대를 세웠습니다마는, 대상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별개로 엊그저께 청장님이 구정보고 하실 때에도 이 교통문제만은 구단위로써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일단 시에서 시책을 개발하고 지침을 시달하면 거기에 시행하는자,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 매주 수요일이면 관리자 정책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뒷골목 해소대책 보고회를 했는데, 철도이설이 된다고 하면 그 자리만은 외곽지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그 이상 못대도록 하는 방법을 보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선진국에서는 그런유형이 되고 있으나, 우리구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시의 현재 재정형편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일단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철도가 외곽지로 갔을때 그곳만이라도 우리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논문발표도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현재 재정형편상 상당히 곤란하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써는 우리 구내의 유치원이랄지, 놀이터 등등의 공지가 많이 있는데, 가서보면 어린이들이 놀다 다치기도 하는 이런 사례도 빈번합니다. 그 놀이터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이 들기때문에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이전에 여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무전거리에다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서 평당 땅값을 조사하니까 평당 500 만원입니다. 그래서 엄두도 못낼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는 일단 시단위에서 해결을 해주고, 우리는 민간인이 노 외 주차장을 했을경우 그것을 권장해서 가급적이면 확보하는 방안밖에 검토를 못했고, 조금전에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를들어서 어린이 놀이터의 지하주차장 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또, 예술의거리 저쪽인 중앙국민학교 지하에도 제가 공보 실장할때 4단계 안으로 수립을 해놓았습니다.만, 재정이 허용하지 않는한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인 위원 질의 하십시요.
우인
심우인위원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동구청 교통과장에게도 얘기했지만, 동구청에서 지금 견인업무를 위해서 파견 6명에 기본급은 구청이 지급하고 있고, 수당은 공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도 대여 해주고, 년 2억 8,000만원까지 지원해 달라는 이런요구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우리 구청의 재정이 열악해서 도저히 우리구청에 아무도움이 안되는 관리공사와 견인업무 위탁 계약이 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교통관리공사의 실정과 우리 구 실정을 파악해 보니까,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교통관리공사가 시장님 지원하에 시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4개 구청에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협약체결을 안한다든지, 또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을때에는 교통관리공사의 존폐여부가 선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공사의 존폐 여부를 시에서 먼저 거론을 해가지고 아마 시장님이나 시 단위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제가 묻고자 한것은, 견인업무 위탁계약이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 고 했지, 시에서 없애면 자연히 이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애당초 타당성이 있다고 관리공사를 만들어 놓았지만, 우리 구에서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없어졌을때에는 시에서 없애고, 안없애고는 시장 소관 하에서 시 의회에서나 시청에서 알아서 할일이니까 그것은 놔두고, 우리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지금 교통과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습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그래도 그 문제를 저희 구청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남의 구청은 생각하지 마십시요. 그 구청은 재정이 좋고 그래서 몇억정도 지원을 해주어도 영향이 없으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재정만 좋으면 업무만 제대로 하면 지원해 줄수도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한다는 것은 꼭 이득만 보는것이 아니라, 손해도 볼수 있고, 공을 위해서 할수도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재정도 열악한데다가 이것이 공공성을 띄는것이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과거와 같이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예산이 적게들고, 또 민간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견인업무를 위탁 계약 했을 때, 교통공사 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것을 판단했을때 관리공사와 견인 업무 위탁계약을 한다는 것은 본인은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얘기했던 부분과 국장이 생각했던 부분의 견해를 밝혀 주시라 이말입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도에는 기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협약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고, 내년도 계약은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리고 금년도는 하고 내년도에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 협약서에는 30일전에 관리공사에서 요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시행일자가 2일날이고, 우리한테 접수될때 에는 3일입니다. 그러면 30일이라는 기간도 관리공사에서 위반했고 해서 이런 저런 조건으로 해서 협약을 해주지 말것을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일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30일 이전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협약을 파괴한다 안한다 하는 조 항은 없으니까 그 일자 하루이틀 가지고 협약을 하고 안하고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제2조 계약기간 해가지고 2항에 재계약코자 할때에는 계약 만료 30일전에 을이 갑에게 재 계약신청을 한다 했습니다. 30일뒤에 안한다는 것은 민법상으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 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여기에 안나왔으면 민법조항을 준용해야 합니다. 재계약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때에는 30일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된다면 안했을때에도 제재조항이 없으니까, 재계약 한다면 이 협약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있기로는 내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재협약을 안해주고 보조금을 안주면 자동적으로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시의원 몇 분에게 말했습니다. 과연 관리공사를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보았을때 무슨 이득을 볼수 있을것 같아,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관리공사를 만들어 놓았느냐, 만들어 놓은 의의가 무엇이냐, 당신들은 하기좋게 통과시켜 주었지만, 우리는 등골이 부러진다고 말했습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본 공사의 존폐여부는 4개 구청과 협의를 해서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지, 어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파기 해가지고 안하고 할 그런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아니지요. 우리 동구민이라도 계약을 안하고 보조금도 안주고 그러면 다른 구청에도 파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구가 총대를 매든가 해야 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내가 4개 구의회에 설명과 함께 팩스 넣으면 금방 됩니다. 내가 그런일까지 하면 불법선동이 되고, 자기의회는 자주성 있게 자기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 협의 해가지고 3개 구의회에 만나자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안할텐데,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 금방 찬성할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구의 일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리 갈길만 가자 이 이야기입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제 말은 의회에서 4개구가 협의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4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하던지 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말입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위원장!
영식
김영식위원장
예, 고광섭 위원 질의하십시요.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저희들도 주차장 확장문제로 해서 학교운동장을 지하로 해서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했는데, 우리 동 구 관내에서는 이 앞 중앙국민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교육 청에서 도저히 협의를 안해주고, 특히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가 안되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계상 위원님이 어린이놀이터 지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터는 도시계획법상 거리로 해서 1개소에 있게 되어 있으니까, 놀이터를 폐쇄나 또는 없앨수는 없고, 저희관내에 지하로 해서 할때가 있으면 검토 연구를 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심우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우인
심우인위원
여기보면 5,000만원인데, 인허가 기간이 93년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94년 4월 30일까지면 넘어 가 버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4월 30일까지 해서 넘어 갔는데, 넘어가면 한 번만 받으면 됩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제가 증서를 못 보았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못보고 보고, 이 보험기간이나 행정행위 내용에도 금년도 4월 30일까지 되었는데, 이 기간이 1년간으로 보증보험증 서가 되어 있는데, 그뒤에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라, 이런행위는 관리공사에서 자동적으로 해주고, 여기에서도 기간이 되면 챙겨야 할것 아닙니까? 그뒤에는 안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50만원 물기 싫으니까 안했지 않았습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샀다고 하고, 거기서는 처리하고 여기서는 안왔다고 해서 중간에서 날라 버린것 아닙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랬든,말든 관계없이 기간이 끝나면 받아 놓아야지요.
1년치가 아니면 12월 1년계약이 있으니까 금년 12월 말일 까지 받아 놓아야 할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위원장
조금 있다가 다시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십시요. 그러면 심우인 위원으로 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 한 증인 출석요구가 있어 증인으로 출석한 단속요원에 대 해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직할시 동구의회가 1994년도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입 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편의상 한분만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하여 주시고, 그외분들은 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 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또 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 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8일 소속 동구청 교통과 성명 정필수외 2명 선서합니다. 견인기사 김정준, 보조원 이반현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우리에게 보고가 들어오기를 11조, 12조 4명과 견인 차량 5219호를 나무전거리에 배치를 해서 항상 즉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면서 견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5219호를 불렀는지, 보고서에 5219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조, 12조로 2개조라고 하는데 지금 몇조입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어떤 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조가 없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견인차에 나가있는 조는 없고, 여직원이 조가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뭐하는 분들입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견인하고 단속하는 직원들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서에서 11조, 12조는 여자단속원들이고, 여기는 견인차를 따라다니면서 단속하는 요원입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견인차 하고는 항상 동승합니까?
필수
정필수지역교통과직원
예, 동승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나무전거리에서 몇번이나 견인을 했습니까?
필수
정필수지역교통과직원
제가 단속하면서 4년이 되어가는데, 거기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몇건이라고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5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동안 나무전거리에서 몇번이나 견인을 했습니까? 예를들어서 1주일에 세번 나갔다든지, 하루에 3일 나가는 데 하루에 두번나가서 견인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어느정도 나가서 단속하고 견인하고 그랬습니까?
필수
정필수지역교통과직원
어느정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쪽으로 지나다니면서 견인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럽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5219호가 거기에 한달이면 몇일가량 나가서 견인을 했느냐 그말입니다.
필수
정필수지역교통과직원
매일 나갑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매일 나가서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에 견인을 몇대정도 합니까?
필수
정필수지역교통과직원
오늘 오전에는 없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오늘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5월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나가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1대면 1대, 10대면 10대꼴로 해서, 한달이면 10대면 10대, 60대면 60대, 70대면 70대, 견인을 하던 기억이 있을것 아닙니까?
필수
정필수지역교통과직원
하루에 평균 2대내지 5대가량 할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2대내지 5대면 평균 3대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5월달 이후로 매일 나갔다는데, 5219호만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차도 나갑니까?
필수
정필수지역교통과직원
다른차도 갑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다른차는 몇대씩정도 견인합니까?
필수
정필수지역교통과직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다른차들도 갑니까?
필수
정필수지역교통과직원
다른차들도 계속갑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다른차들은 거기서 견인합니까? 안합니까?
필수
정필수지역교통과직원
견인을 계도방송을 하면서 그냥 갈때도 있고, 단속을 할때도 있고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구요.
우인
심우인위원
견인은 나무전거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필수
정필수지역교통과직원
방송을 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견인차량 방송시설이 다 있습니까?
필수
정필수지역교통과직원
예.
우인
심우인위원
뭐라고 방송합니까?
필수
정필수지역교통과직원
불법 주정차하신 차들은 지금 속히 이동하시라고 그럽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일단 이동하라고 해놓고, 이동안한 차들은 견인한다 그말 입니까?
필수
정필수지역교통과직원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고하고 얼마후에 견인합니까?
필수
정필수지역교통과직원
예고장을 붙인후 5분뒤에 3만원짜리 과태료를 5분뒤에 붙이고, 10분있다 견인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미리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고를 해 서 불법 주정차는 가라고 예고를 합니까?
필수
정필수지역교통과직원
아닙니다. 즉시 견인지역이 있고, 예고 견인지역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예, 그건압니다.
필수
정필수지역교통과직원
나무전거리 같으면 즉시 견인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견인을 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보면 차량이 많이 주정차 되어 있습니까?
필수
정필수지역교통과직원
항상 많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데 항상 많이 있는데, 하루에 2대내지 5대 밖에 견인을 못합니까?
필수
정필수지역교통과직원
예, 못합니다. 운전자가 나오면 못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운전자 있으면 더 견인하려고 하는데, 운전기사가 나오면 견인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차주가 안나왔을때 견인한것이 2대내지 5대다 이말 이지요?
필수
정필수지역교통과직원
예, 방송을 하고나서 차주가 나오지 않은 차들에 한해서 견인을 합니다. 그리고 차주가 나온 차들은 단속 못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같이 다녔으니까 조사를 하면 나옵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좋은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다녔으니까 물으면 동일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저분 이 지금 얘기한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인차
견인차
기사 김종문 단속 스티커를 2장 내지, 5장을 발부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견인을 할수 있는 차가 있고, 못하는 차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발부한 뒤에 차주가 나오시면 견인을 못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단속요원은 단속하느라고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그중에서 차주가 나오면 못하고, 차주가 안나오면 견인해가니까 스티커를 5장을 붙이든, 10장을 붙이든간에 견인은 평균 1대 정도 밖에 못한다 그 말씀이지요?
인차
견인차
기사 김종문 정확하게 1대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량은 1대 입니다. 2대를 못달고 가니까요.
우인
심우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5219호는 결국 나무전거리를 담당한다 이 얘기지요?
인차
견인차
기사 김종문 아닙니다. 동구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교통과장! 8대중에서 5219호 말고 다른차도 견인을 하는 데, 보고서에는 5219호를 중점적으로 배치해가지고 견인한 다고 해놨는데, 증인말에 의하면 동구 전역을 한다고 하는 데 물론 그 지역만을 할수는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보고서에다 5219호는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되 8대를 가지고 10개노선을 하는데 2개조는 1대, 그리고 나머지가 1대 씩해서 배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가 보고를 위한 보고 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견인차량 8대가 광주 전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견인을 하는데, 동구에서는 나무전거리하고 서구에서는 한일극장 천변우로 하고가 광주에서는 취약지구인데, 과장은 이 단속반을 놔두고도 여자단속원 11조와 12조 4명과 견인차량 5219호를 배치해서 즉시 견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고 하는데, 증인말에 의하면 광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한다면 5219 뿐만 아니라, 나머지 7대도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결국은 5219호 뿐만아니라 7대가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보고해야지, 5219호와 11조와 12조가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허위보고를 했다 이말입니다.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여기 내부결재 해가지고 공사에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했느냐면, 5월 17일날 아까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 로 편파적인 단속을 하고, 또 시민들의 얘기가 뭐냐면 제 봉주차장 주위만 단속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견인이 쉬운지역, 멀리 안가는 지역만 견인한 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견인하기 쉬운 지역만 하지, 아닌곳이 있으면 어디 말씀해 보십시요.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런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5월 17일날 저희들이 국장님 결제를 받아가지고 공사에다가 시행을 했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8대가 거기서 단속을 안하고 있고, 우리 여직원이 무전을 안했을때는 그차가 항상 거기에 대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그차는 하루에 한두번 정도는 그 자리를 돌아라해서 했던 것입니다. 고정배치는 그 타이틀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가 수치로 해가지고 취약 지부터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문제된 사항을 발 췌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다른지역에서 한것과 같이 제봉주차장 견인사무소가 있는데, 견인차들이 같이 다녀도 좋지만, 견인차가 왔다갔다 하므로써 시민들에게 주는 경각심도 있어가지고 견인차가 돌아다니는 효과도 있지만, 매일 그렇게 소비하면서 도로상으로 돌아다니는것은 물론 가끔은 그래야겠지만, 여기서 단속요원이 무전을 치면은 견인하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서울같은 더 복잡한곳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여기는 견인차가 다니면서 단속하기 좋은곳만 하고 다닌 다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즉시 견인지역 이라고 푯말붙인 그 지역만 하면 되지만, 나는 견인하는것 몇번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 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2시 25분
13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 타 ) 더이상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은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로 교대 )
영식
김영식위원
위원장!
광섭
고광섭간사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산불예방 유급 감시원 근무내용 및 지도감독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번에 제가 의 회에서 전화로 확인을 몇군데 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세분정도가 집에 계셨습니다. 그때가 오후 1시 40분 그 정도 시간인데, 왜 현장에 안나 가고 집에 계시냐고 하니까 식사하러 들어왔다고 지금 나가는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사시간이 통상 12시부터 1시까지 아닙니까? 형식상 인원배치만 해놓고 집에 그대로 계신것 같은감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히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지않고 있지요? 확인하고 있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봅니까? 전화확인합니까? 어떻게 무전기로 확인을 합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예, 무전기로 확인을 하고 무전기가 통화가 안된곳은 전화로 확인을 하고, 또다시 재차확인이 안되면 동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이런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목화예식장 공동묘지 주위 학동 768 번지 박태일씨라고 이 연락 전화번호가 225-2385번인데, 이 전화번호가 틀립니다. 전화번호가 틀리는데, 지금현재 과장님께서는 바뀐전화 번 호를 알고 계십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박태일씨 저희들에게 번호를 확인해준 전화는 225-2345번으로 해주었는데, 그분이 당초에 노인당에 많이 계시기때문에 그 전화를 아마 대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의 지적말씀에 이어서 저희들이 재차 확인 해본 결과, 232-2225번으로 비상체계를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자료는 고쳐서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산불장비 현황에 대해서 내가 전번에 학운동 동사무소를 한번가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불갈퀴가 50개가 거기 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서 확인한 결과 44개 6개 마이너스란 말입니다. 그리고 방화복 그것이 4벌이 지급되었다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비치된 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와서 보니까 앞에 명찰할려고 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쪽 동직원들 말에 의하면 전번에 민방위훈련인가 산불방지 훈련인가 했을때 그때 2벌인가 가져와서 입고해 보고는 그 뒤에는 보유한적이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동사무소 직원이 이야기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지급을 했으면 그곳에 4벌이 있어야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하고 그 동직원 말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화복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벌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필요양을 해당 동에 배부를 했는데, 옷자체가 군복 같이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막상 망실이 될경우는 그 것이 네것이냐 내것이냐 하는 한계가 좀 애매할것 같아서 명찰 부위쪽에 동명을 명찰 파는곳에 별도로 맡겨서 그것을 파고 제작하는 과정에 아마 그런사항이 생겨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후로 학운동이라는 명찰을 파서 4벌을 공급을 했고, 불 갈퀴 6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를 각동에다가 비상시 에 쓸수있도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 동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것 같습니다. 다시 체크해서 모자라면 저희들이 확보를 해주고 관리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장비말입니다. 과장님 하고 같이 확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자나 그런건 다 맞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그 비치를 해놓은 것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어디 구석에 박아 놓아서 산불이 나면 즉각 가지고 출동을 해야할 진화장비를 그냥 저안에 넣어 놓아서 산불이 나면 그것을 어떻게 갖고 가고 하겠습니까? 그때도 숫자파악을 해보려고 하니까 안에서 끄집어내고 인부조차 잘 찾지못하고 과장님도 어디에 있는지 잘모르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가지런히 불갈퀴는 불갈퀴대로 방화복, 보안경 순서대로 가지런히 놔두면 산불이 발생하더라 도 갖고 가기도 좋을텐데, 제가 보았을때는 산불이 발생했을때 여기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장비는 전혀 안갖고 출동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장비 정리정돈을 제대로 안해놓고, 또 예를들어서 보니까 거기 전등이 창고에 불이 안들어 오더라 그말입니다. 만약에 주간에만 꼭 산불이 일어나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야간에도 산불은 일어날 수 있는데, 야간에 장비 찾으려면 창고안이 훤해야 할텐데 전등도 없어서 어떻게 장비를 신속히 찾아 가겠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됩니다.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예, 방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이고, 저희들도 관리를 소홀히 했던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전기시설에 대 해서는 창고가 폐쇄된 창고라서 전선이 연결이 안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이 철거가 되고, 그 후편에 창고를 신설하게 됩니다마는, 신설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기를 설치해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다시 질의가 안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언제쯤이나 창고를 옮길수 있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창고 발주를 해놓았는데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창고를 옮기게 되면 가지런히 해서 신속하게 갖고 나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학운동에 불갈퀴 6개 모자 란 것도 어떻게든지 동사무소에 책임추궁을 하던가 해가지 고 6개를 보충해 놓고 숫자를 맞추어 놓도록 해달라고 하 십시요.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고광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인 위원 질의하십시요.
우인
심우인위원
도로점용 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이 같은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를 갔다 오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싶어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광섭
고광섭간사
그러면 몇사람이 다녀 오겠습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곽성재 위원과 같이 2~3군대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광섭
고광섭간사
예, 조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이계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계상
이계상위원
도시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산수2동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 리겠습니다. 95년도 지구지정 용역비 31,885평방미터, 개선용역비가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95년도 예산서를 검토한바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누락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의심난 점은 그 누락된 사항이 청장이나 국장의 조정에 의해서 누락이 되었는지 그점에 좀 의심이 갑니다. 그점에 대해서 세밀히 답변해 주십시요.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이계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산수2동 지구 지정 개선용역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예산편성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아마 배분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심의에 말씀올려서 사업비가 책정 되는데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과장께서는 누락되었던 사항을 알았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요구를 했을때에는 저희들 소관에서 합니다마는, 설명서가 도달되어서야 그 사항을 인지를 했습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지금 정부당국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2년 앞당겨서 조속히 마무리 하려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 렇게 누락이 되어버리면 계속 지연이 되고 할것 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 이번 95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고광섭간사
더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박호연 위원 질의하십시요.
호연
박호연위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벽보 또는 전주 부착등에 의한 광고는 광고물로 인정이 됩니까? 안됩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전주에 보면 일양약품이나 혹은 극동약품이라 하는 함석으로 되어가지고 페인트 칠해서 부착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일괄허가를 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에게는 관리권이 없고, 단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전주에 쇼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벽보가 부터 있는것은 불법이고, 가정해서 극장에서 무슨 프로를 언제부터 한다 이런것은 극장 전용 게시판에만 붙이게 되어 있어서 그런상 태는 없습니다마는, 방금 박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구인광고랄지 다른 광고지가 전주에 붙어 있으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면 지금 시내에 불법 광고물 철거를 하는데, 각동에 기계들은 보유하고 있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예, 스팀 제거기가 3대가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것이 각동에 있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한대가 500만원 내지 600만원 가기때문에 돌려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걸 동에서 동원이 되어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불법 광고물을 보면 주로 구인광고 같은것이 많은데, 벽보 의 전화번호가 정확합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전화번호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인지를 하게되면 저희들대로 출두요구를 하고, 그러면 본인들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했다고 앞으로 안하겠다고 용서를 비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니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면 그곳으로 전화연락을 해서 조치한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까?
도영
오도영도시개발과장
저희들로 해서는 스티커를 붙인다던가 하는 건은 작년에 저희들이 몇건을 고발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인광고랄지, 아르바이트 모집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전화번호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려 하면 용서를 구하는 실정이고, 그런분은 재차 부착은 안하기 때문에 그런사항에서는 고발사항이 없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력문제도 있고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느껴지는 데, 전화로 연락을 해서 본인들이 시인을 하고 이런사람들 은 체크를 해서 다시 부착이 되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예,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문제도 그렇지만, 동에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제거하고 있는것을 보면 참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런사항은 계속 두번, 세번 깨닫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부착을 한다면 좀 조치내지는 고발을 해야 하지 않겠 습니까? 그런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의 실정을 그렇게 깊이 알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각동 직원들이 너무 애를써서 작년부터, 그리고 금년 에도 0.5정도 1년에 150명 정도나 각동에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정부 중앙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상적으로 했습니다만, 역시 보수가 열악해서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황궁 카바레 같은곳은 너무 불법이 심해서 한 업소를 3번 고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광고물 제거기가 각동에 하나씩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안느껴 보았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안되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금년 예산에 요구 되어 있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요구 했는데,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항상 매년 요구하고 있지만, 관철이 안됩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돌출간판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납부실적이 좋으면 계속해 서 그대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정한 기간 만 점용료를 징수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것을 정 비하도록 합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도로점용료는 1월 1일부터 1년기간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2월에 조사해서 3월 납기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허가를 받았든, 안받았든 간에 일률적으로 부 과를 하고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면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는 금년에 4,000까지 부과를 해가지고 77%해서 약 1억 2,0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은 약 3,000만원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한달에 한번씩 독촉장으로 해서 동 직원 의 지원을 받는 그런 실정 입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조치사항이 어떠냐 이말입니다.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역시 독촉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간판정비는 못합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예.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면 체납자에 한해서는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 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이제 재산압류를 한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만, 저희들 인력이 모자랍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아니 간판을 강제 철거한다면 어떻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간판을 강제 철거하려면 저희들 힘으로도 못하는 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은것은 상관이 없지만, 단 1층에 붙어있다고 해도 단단 히 부착이 되기때문에 대행업소를 지정하려면 경비가 소요되어서 오히려 받는 것 보다 들어가는 것이 더많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체납자에 한해서 고질체납자에 한해서는 대집행을 해가지 고 대집행 소요비를 본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지요?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예.
호연
박호연위원
강제 징수할 수 있지요?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예.
호연
박호연위원
그런 고질체납자에 한해서는 그런조치라도 한일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예, 도로점용료 과징업무가 금년 4월 2일자로 저희들에게 넘어와서 첫해에 부과한 사항이라서 아직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고광섭간사
더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가로수 식재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너릿재 자전거 전용도로를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확인한 결과, 식제된 수목들이 고사된 것이 많이 있는데, 언제까지 교체 하겠습니까? 또 몇주가 고사 되었는가, 또 수목 하자기간이 언제까지 인가 그 3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요.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너릿재 자전거 전용도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은 준공일로 부터 2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된 사항은 왕벗나무 192주, 목백년 32 주, 그래서 224주가 되겠습니다.마는, 날씨관계로 인해서 내년봄까지 식제해야 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 되었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금년 4월 19일날 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4월 19일이면 96년도 4월 19일까지 입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겨울철 월동기에는 심어도 죽을 확률이 많기때문에 봄에 조치한다 이말입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에는 도시계획 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장로 광고물 정비를 금년에 몇회 했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1회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정비는 누가합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저희들하고 동직원하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힘으로 못하는 사항이 있어서 장비를 임차해서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임차 장비가 100만원이 들었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740만원 들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안들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정비를 언제 했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16일, 17일, 21일 이렇게 3일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1월에 했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 자료를 보면 지금현재 집행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임차료가 그대로 100만원이 남 아 있지 않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의하면 임차료가 예산에 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100만원 가지고는 저 희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그 후로 시에서 지 원을 받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언제 지원을 받았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11월쯤 이번 사업하기전에 몇일두고 받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600만원 받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1월 중순경에 지원 받았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임차료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740만원 들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40만원 마이너스 입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임차료에 100만원 하고,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 그속에 일용인부임이 조금 들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거기것 당겨서 쓰셨다 그말입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보수해가지고 비고란에 녹지원 6명, 사환 2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그속에 일용인부임이 들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녹지원은 가로수 상태등을 확인하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예, 정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6명이 맞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여름에 광주천 풀을 벤다던지, 쥐똥나무를 벤다던지, 가로 수를 벤다든지 그런일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1년내내 한다는 것입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예, 상용인부 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사환 2명은 구청안에 있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과에 있는 여직원 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반수용비 1,810만 2,000원 여기서 집행이 985만 8,000원이고, 잔액이 824만 4,000원 입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집행내역이 도시계획 도면제작, 보고서 서식등 했는데, 비고란에 신문 공고료 824만 4,000원에 대한 영수증이 있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집행액 98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예, 985만 8,000원에 대한 영수증 말입니다.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예, 회계과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영수증을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밑에 여지란에 그린벨트 단속을 금년에 몇번이나 했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 단속은 청경이 매일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몇명의 청경입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두사람 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하루에 여비가 얼마 입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월액여비는 3만원 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여비가 3만원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하루에 천원꼴 입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린벨트가 한두군데도 아닌데, 천원가지고 어떻게 되겠 습니까? 두사람이면 6만원씩 1년이면 72만원인데, 집행액은 116만 5,000원 이네요?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하단부에 예산 130만원에서 116만 5,000원이 여비로 집행된 사항은 조금전에 얘기했던 3만원은 전직원들에게 통일적으로 월액여비를 말씀드린것으로 이것과는 관계 과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단속직원은 월 130만원을 가지고 한사람에게 65만원씩 고정적으로 5만 몇천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부족하쟎아요. 두사람이 130만원이면, 10달되면 130만원이 되어 버리쟎아요. 그러면 260만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한사람이 60만원이 되면은, 1년에 12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1명당 월 5만정도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영수증 제출한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고광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계상
이계상위원
시가지 도심거리에 특정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부녀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유인물을 살포하고 있는데, 그에대한 단속을 할수 있는 법적근거와 시민들은 심히 불쾌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쫓아와서 주면은 안받지도 못하고, 또 안받으려고 그러면 욕할것 같고 받아가지고 들고가면서 읽어보지도 않고 구석에 던져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 날아다니고 해서 거리질서가 문란하게 되고어지럽게 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에대해서 특별히 단 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요.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이계상 위원님께서 특정 유인물 살포에 대한 단속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시에는 수시로 보는대로 단 속을 하고, 동에서도 전직원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철새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단속할때는 피해 갔다가 가면은 다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그렇다면 그 부녀자들을 단속할것이 아니라, 광고물에 특정업소가 나와 있으니까 그 업주를 호출을 시켜서 거리질 서 위반에 단속대상이 되니까 하지 못하게 하면 될것 아닙 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주들을 출두시켜서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광섭
고광섭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산불예방 장비중에 무전기가 각동에 몇대씩 있는데, 이 무전기를 작동할때 예를들어 서석동동사무소에서 이 무전기를 작동하면 그 관내에 무전기가 5대가 있다고 한다면, ON, OFF를 사용해서 똑같이 작동을 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무슨 전달사항을 전부다 듣고 있고, 또 구청본부에서도 그것을 작동하면 전부 듣게 되어 있지요?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예.
광섭
고광섭간사
교통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학운동에 나가서 학운동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구청본부에서 무전내용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다른동에 조사를 나간다고 했을때, 그런방식이 되어버리면 전부 연락이 사전에 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 이말입니다. 왜냐하면 무전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처에서 근무하다가 점심때 점심먹으러 들어왔다가 피곤하니까 낮잠을 잡니다. 그래가지고 2시나 3시가 되어가지고 무전기는 내손에 있으니까 어디서 작동이 되면 다 듣고 있다 그얘기입니다. "아, 지금 어느지점에 확인 나갔구나, 나도 그럼 이 지점으로 빨리 나가야겠구나" 이런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이 것입니다.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일은 없습니다만은, 나쁘게 생각하면 그런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일은 없습니다.
광섭
고광섭간사
교통과를 예를들면 1조가 조사를 나와서 당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쪽으로 갈것 같으니까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라 하는 식의 사전연락처럼 산불예방도 마찬가지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연락은 하면 안됩니다. 왜그러느냐면 저희관내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전남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말을 할수가 없습니다.
광섭
고광섭간사
아니 본부에서 그런말을 할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못합니다. 산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다른 얘기는 일절 안됩니다.
광섭
고광섭간사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도시국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14시 35분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각종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적과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데, 11월 7일까지 6 번으 개최를 했는데, 2월 23일자 94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견청취심의, 집행예산은 24만원인데 인원이 몇명입니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위원이 모두해서 14인 입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구청공무원이 5명, 세무서 과장급이 1명, 토지개발공사 과장급이 1명, 농협과장급이 1명, 평가사가 3명, 법무사가 1명, 중개사가 2명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5명이라고 했쟎아요?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14인 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24만원인데, 얼마씩 줍니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3만원씩 입니다. 공무원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24만원 입니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당일에 출석안한 분은 제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4월 29일날 한 사람이 출석안했고, 6월 9일날도 한사람이 출석 안했군요?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지적과는 위원회가 이거 하나 뿐입니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평가위원회 한군데 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섭
고광섭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요.
성재
곽성재위원
곽성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명시측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명시측량이 자료에 의하면 전부 대한지적공사 동부출장소에서 한 걸로 되어 있는데, 92년 8건, 93년 15건, 94년 현재 17건으로 되어 있는데, 꼭 지적공사에다만 다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측량사의 종류가 측지측량사가 있고, 지적법에 의해서 지적측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 측량사는 주로 지적업무만 담당하도록 업무한 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법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대행 업무를 지적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이것은 건설부 질의인데, 도시계획 선 명시측량은 측량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이므로 동 측량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자만이 이를 계획 실시할 수 있고, 동 측량의 용역은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자만이 이를 맡을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지적공사 동부출장소가 등록된 측량업소는 아니쟎아요?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측량업에는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그러니까 측량등록업체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러죠?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측량업의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측량이나 공공측량을 하는 측지기사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는 측량업이 있고, 곽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룹이 그업에 등록이 된 분들인데, 기술자격법이 엄연히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측지기사 자격증을 가진 측량기사가 있고, 또 지적 측량을 할수 있는 측량기사가 있는데, 대한지적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기사들은 전부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측량사 들입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면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등록이 되는것이지요?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일반측량은 그렇게 할수 있지요.
성재
곽성재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것은 대한지적공사 동부출장소가 얼른 말해서 측량업의 등록업체인가 아닌가만 대답해 주십시요.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거기에 등록된 업체는 아니지요. 내무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입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그런데 건설부에서 내려온것은 등록업체 안에서 하게끔 되 어 있습니다.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에 등록되어 있는 측량사는 지적법 28조에 보면, 지적기술자 해가지고 지적측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적측량사가 아니면 일을 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등록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 지적측량업무의 일부를 지적측량업무를 주된 업무로 설립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적법 시행령 67조에 보면, 대행법인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법 제2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하게 할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다음각호의 요건 에 적합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재단법인일것, 자산규모가 5억원 이상일것, 300인이상의 지적기술자를 고용할것, 업 무구역은 전국으로 하고 특별시, 직할시 및 5개도이상의 지 사를 둬야 할것등으로 구성이 되어서 내무부에 등록을 해 서 허가를 받은 업체가 대한 지적공사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그러면 이상합니다. 건설부 의견 다르고, 내무부 의견 다르고 그렇습니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방금 곽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틀린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반측량사들이 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등록 측량사 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그러면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사람도 할수 있고, 대한지 적공사도 할수 있고, 두군데 다 할수 있다 그런얘기지요?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측량은 두군데 다 할수 있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섭
고광섭간사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호연
박호연위원
박호연 위원입니다. 지적 불부합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동구관내에는 지산2동하고, 학1동 관내로 2군데가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정리기간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정리기간 계획이 원래 내무부에서 나오기는 가능하면 금년 내로 정리를 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라 그랬는데, 그것 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100필 이하는 금년까지, 또 100필이상은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관계 규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고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동구관내 두군데 계획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내년 6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회의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학운1동이 2번하고, 개인적으로 가서 방문을 해서 설득을 하고 인장을 받도록 수차했습니다. 그리고 지산1동은 한번 했습니다. 1회하다보니까 무슨문제가 생기느냐면 주민들이 안모여져 가지고 거기도 개인적으로 만나도록 그렇게 해서 이해설득을 시키도록 해가지고 11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면 불부합 지역을 정비하는데 혹연 소요예산 같은것은 필요치 않습니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원래 지침은 자체적으로 비예산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보면 오신분들 차한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원들 수당도 지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 적으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들 수당은 조례구성 의 요건이 안맞기 때문에 할수 없고 그러는데, 심적으로는 어떻게 지불해야 되겠는데 예산상으로는 잘안됩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예산을 내년도 95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했었는데, 지금되고 있지 않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예.
호연
박호연위원
미안한 얘기지만, 지적과장께서는 이 불부합지역을 어떻게 정비하고자 하는 강력한 추진의욕이 없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2년도 예산을 참고하시면 거기에 대한 필요예산 이 전부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직원들 교통비라든가, 중식대라든가, 자체 조정위원회 위원들 일비 참석비로 해서 수당 3만원씩 해서 전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당시에도 사실상 추진력이 없어가지고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반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극히 필요한 예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시켜서라도 추진해야지 이런상황으로 해서 95년 6월 30일까지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계획서만 세워놓고 추진 못하면 아무소용이 없는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서 끝을 내려는 확고한 계획이나 의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좋으신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방금 박호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내무부에서 이것은 비예산으로 해라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안들이고 이 업무를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금년에 조금 요구했더니, 그것도 저 희들 의도대로 안되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결되도록 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해서 계속 밀고 나가서 해결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고광섭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요.
성재
곽성재위원
곽성재 위원입니다. 택지초과 소요부담금 과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몇건이 부과가 되어 있고, 미부과는 몇건이고, 또한 1 천만원 이상의 체납된 법인 또는 개인은 몇군데인지, 또 이것을 어떤방법으로 체납된 금액을 회수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저희들이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것이 727건에 59만 5,000㎡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구가 628건에 49만 5,000㎡이고, 법인이 99건 에 10만 ㎡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25건에 자료가 나온것이 조금 늦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빼보면 어떻게 나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억을 징수하고 징수율은 77%가 됩니다. 그래서 체납된 것이 45건에 5억 7,500만원이 되는데, 11월 10일자로 독촉장을 고지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법인이나 개인중에 1,000만원이상 체납된 사람은 없습니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그것은 자료가 저에게 없기때문에 조금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가져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고광섭간사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질의 하십시요.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건물을 새로 신축하려면 측량을 하는데, 측량을 하다보면 예를들어서 한 블럭이 있다면, 이쪽의 중간에서 새로 신축 한 건물도 있을 것이고, 저쪽 끝에서 부터 신축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측량해서 건물짓고 하다보면 끝에가서 그렇지 않으면 중간이 될지 모자라는 경우가 있을텐데, 그런일은 없습니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그런경우은 아까 말씀 드린 불부합지 외에는 없습니다. 불부합지가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대로 해결하려고 했던것인데, 우리시내는 600지역이고, 1,200은 우리동구에 서 일부 산수동하고 학동지역으로 1,200지역이고, 시내 중심부는 600지역 이기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가 생기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것이 정확하다고는 볼수 없지요? 아무래도 제일 나중에 짓다보면 땅이 부족할것 같은데요?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일반적으로 통념상 먼저 측량한 사람보다 뒤에 측량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섭
고광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상 위원 질의 하십시요.
계상
이계상위원
부동산 중개업 허가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중개사와 중개인이 구분되어 있는데, 중개사 업무는 어떤 역할이며, 중개인은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주는지,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가끔보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큰 소리가 자주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 관계가 일정치 않아서 더 많이 받는곳도 있고 적게 받는곳도 있고 또 어떤업소는 요금표 걸어져 있는곳도 있고, 안걸어져 있는 업소도 있고, 몇년전에 나왔던 요금표를 그대로 걸어놓은 곳도 있고, 최근에 나온것을 걸어놓은 곳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동구관내 중개업소 T.O가 54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개사가 54인, 중개인이 251인해서 305개 업소가 있습니다. 중개사는 공인중개 면허를 얻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 들이 중개사이고, 공인중개사 없던때 말하자면 복덕방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시던 분들이 중개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요금관계 때문에 말썽이 많은 예가 있어가지고 금년에도 10회이상 311개소를 지도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중개업법을 위반한 분에 대해서는 8개소를 영업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가 방금 이계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수료 규정표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안붙이거나 해서 말 썽을 일으킨 업소 37건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한바가 있고, 또 기타 경미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41건을 경 고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인원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말썽이 안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그러면 중개인 협의회라는 것이 있지요?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거기는 가만히 앉아서 중개한 업소에 다니면서 회비를 받지요?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그런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의 운영을 위해서 받는것 같습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그 협의회가 꼭 필요합니까? 중개업인들이 생각하기에 아무필요도 없는데 가만히 앉아서 먹기위해서 그 협의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그것은 중개업법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적인 단위로 구단위로 구성하도록 중개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현재는 중개인 허가는 나지않고 있지요?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중개인 허가는 나고 있습니다. T.O가 있기때문에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그러면 T.O가 있으면 하시라도 허가를 내주신다는 말씀이 신가요?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예. 요건만 갖춰지면 허가를 해줍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으로 교대 )
15시 00분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고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광섭
고광섭위원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할때 말하자면 선을 그을때, 지금 도시계획상 선을 긋고자 하면 해당되는 사유지 지주에게 알려줍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과거에는 그것이 사전 공람이나 공고를 하지않고 해온것이 관례입니다만, 지금은 선을 그으려면 미리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14일간 신문에 공고를 2회에 걸쳐서 냅니다. 그후에 의회승인을 얻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왜냐하면 지금 10년전, 20년전, 내지 30년전에 지금 계획선을 수많은 곳에 긋어 놓은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계획선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매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상 필요 없다고 단정 지을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다고 했을때 이것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지금 도시계획법상 지금 중로이상은 시에서 하고 소로만 지금 우리구청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로에 한해서는 검토해가지고 필요가 없다면 도시 계획위원회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에 부의하려면 사전에 주민열람이나 공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계획선에 대해서 수많은 민원이 있고 사유지 보호를 위해서 폐지 해달라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인 데, 검토를 해보면 꼭 필요한 계획선이 있기때문에 저희들 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계획대로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꼭 필요없는 곳이 있으면 저희에게 건의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소로라고 하는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소로는 10m 이하입니다. 소로란, 소로 1류, 2류, 3류가 있는데, 1류가 폭이 10m, 2류가 8m, 3류가 6m이하입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그게 전부 소로에 해당된다는 말이지요?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소로만 우리구청으로 도시계획 입안이나 변경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또 다른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 위원 말씀하십시요.
우인
심우인위원
아까 도로 점용관계로 해서 현장확인을 갔다온 결과, 비교적 정확하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는 실측 결과에 좀 차이가 나서 부과한것 보다 내가 실측한 것이 양이 더많고, 어떤것은 실측보다는 부과액수가 더많고 해서 상세하게 실측을 해 빠짐없이 조사를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고 생각되나, 이번 정기회 이후 다음 내년도에 일제 실제조사를 한번하는 것이 좋겠지않느냐 하고,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자는 것입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조사가 잘못되어 있다면 조사특위를 구성 하겠지만, 비교적 잘되어 있으나, 직원들이 빠짐없이 조사했다고 하지만 새로 신설된것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 기회에 정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보자는 의견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내년 1월달에 해보자는 것입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해보겠습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저희들에게 위임을 해주시면 1월중으로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것 가지고 위원님들이 특위에서 확인 만 하는것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일일이 그 많은 전체지역을 재고 다닐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해주시면 저희직원들로 하여금 일제히 조사해서 특위에서는 확인만 하신것으로 하는것은 어떻습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위원장!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우인
심우인위원
비교적 부과한것과 사용면적을 보았을때 별차이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조금 차이난 것은 실측할때 기점을 어느곳에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정확히 빠진곳 없이 잘했다고 하지만, 차제에 새로 신설된 곳도 있다고 생각되고, 그동안 변경된곳도 있고 하니까 일 제히 조사를 한번해야 할것같은 판단이 들어 이야기 한것 이니까, 구청 담당실무자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도 하등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1월중에 그때같이 지금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도 같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세무과에서 하다 넘어온지가 얼마안되고, 그리고 넘어오면서 일제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넘어 온지가 얼마 안되니까 아무래도 자료가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 제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자료준비에 시간이 걸립니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TOTAL은 나와 있는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구분을 하려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시간이 걸릴것 같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류용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와 감사결과의 강평이 실시되겠습니다. 회의실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5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그러면 종합적으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위원입니다. 1994년도 동구청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사업선정의 타당 성등 주요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확인감사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응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동안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모범적인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연일 폭주한 업무속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철저한 수감준비를 하여 주신 도시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의회가 개원되어 초대 지방의원으로써 임기 후반기를 맞아 마지막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5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및 행정의 합법성, 합리성, 공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회 제출자료의 불성실등 아직도 일부사항이 행정수행에 있어서 시정 또는 개선 되지않은 부분이 발견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행정의 본질을 직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자세를 견지 할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도시국 업무는 지역개발 및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인 도로개설, 하수도 정비, 도심 교통체증 해소, 건축 문제등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날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모든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주인의식을 갖고 입안단계 부터 세심한 배려로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검토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야 함에도 일부 미비한 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있어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또한 이번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은 지역주민의 뜻이란 점을 이해하고 성실한 보완계획이 수립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 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광범위 한 자료수집으로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전반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통보하기로 하고, 간략하나마 199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994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 활동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열과성을 다하여 모범된 감사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 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확정을 위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는 12월 16일 오후2시에 개의되겠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5시 25분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