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환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부곤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반정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 사간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히 총무위원회에 소관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신 덕분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전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여 주실 9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 중 추가로 이자 수입이 2억 3,500만원 부담금 수입이 16억 9,500만원 보조금이 14억 7,700만원 등으로 34억 7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세입규모가 785억 9,800만원이며 전체적으로 4.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각 실·과별로 기존예산을 분석 불용액으로 정리된 재원과 추가로 증가된 재원으로 년내 꼭 필요한 분구예산과 지정된 보조금 및 부담금 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사오니 이점 널리 양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별책 세입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사오니 여러 위원님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 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택용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862억 1,375만 5,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이 785억 9,837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이 76억 1,53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재원을 구성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128억 2,400만원, 세외수입 205억 3,877만 6,000원, 조정교부금 262억 9,729만 3,000원, 보조금 189억 3,830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43억 5,176만 3,000원, 사업외수입 13억 8,233만 9,000원, 보조금 18억 8,127만 9,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에서 34억 768만 7,000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예산은 공동주택특별회계에서 33억 6,247만 3,000원이 감소되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대비 4,521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항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이 이자수입에서 2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담금 수입이 16억 9,504만 3,000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에서 14억 7,764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총액은 862억 1,375만 5,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세출이 785억 9,837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세출이 76억 1,538만 1,000원입니다. 이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4,521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으로써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95억 2,512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비하여 예비비의 감소와 동 예산 불용액의 발생으로 6억 425만 5,000원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총무위원회는 특별회계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항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295억 2,512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6억 425만 5,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으로 그중 문화예술진흥비는 1억 7,53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6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기관운영비는 87억 593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82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획관리는 10억 6,422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감사비는 1,876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5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9억 47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억 6,64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내무행정비는 25억 6,047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035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시·군·구 행정운영비에서는 3억 3,909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958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안정비는 5억 8,739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85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가정복지비는 6억 347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54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수입관리비에서는 5억 9,524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관리비는 8,816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동 행정에 소요되는 시·군·구 행정운영비는 105억 9,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억 2,180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예산으로는 1억 7,53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60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으로는 107억 1,298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억 6,087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이고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는 48억 3,868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7,59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과 소관에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으로는 6억 1,559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민과 소관에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으로는 8,859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85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며 동 예산으로는 105억 9,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억 2,180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비비 1억 6,684만 7,000원의 감액요인은 제1회 추경 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월동 명지아파트 수탁공사 반환금을 심의하면서 반환금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감액의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시·군·구 행정운영비 5억 2,180만 3,000원이 감액요인으로는 동 공과금 직원의 감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에 대한 감액분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호문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행정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의 2개 사항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더라면 추가예산안 편성에서 집행되기 이전에 이러한 일들도 더 효과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되어졌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태여 추가예산에 편성을 해서 늦게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후에는 당초 예산에 이런 항목도 예견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해 가지고 내놓는다면 의회에서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추가예산부터는 95년도 예산안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유념을 해서 액수가 적은 돈을 가지고 시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올바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가 누차 감사시간 동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예산편성의 공정성, 효과성과 집행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효과적인 차원 같은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한다면 회계질서가 더욱 더 잘 잡히지 않겠느냐 하고 나름대로 1년 전체 예산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 예산뿐만 아니라 서구청 전체 예산이 같은 차원으로 되게끔 사고를 고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런 점들은 이미 끝나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95년이 됐든 그 이후로든 계속 공무원들께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행정 추진비 100만원 예산의 효과적인 운영비 200만원은 어디다 씁니까?

사항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옛날의 정보비 성격입니다.

주월동 명지아파트 수탁공사 반환금을 꼭 예비비에서 써야 됩니까?

명지아파트 측에서 저희 구청에 공사를 해주라고 수탁한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공사가 마무리가 다 되지 못했다고 해서 본인한테 내줄 돈을 우선 내주지 말고 예비비에서 놔뒀다가 이 다음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 주라고 조치를 하라고 해서 놔둔 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수탁공사비는 예산금액을 받아들여서 저희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또 보상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사발령된 동이 있죠.

예.

저희 유덕동에 양사섭 동장이 임명을 받고 오셔서 지금까지 동장수행을 해오셨습니다. 그 분이 원래 농림직에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 유덕동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광천동의 신기호 사무장께서 본청 재활용 계장으로 인사발령이 남과 동시에 저희 유덕동에 양사섭 동장께서 오늘 아침에 광천동장으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농림직이고 전문가로서 오래 근무해 왔기에 유덕동 주민들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과장님께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떤 책임을 지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개월 후면 현재 공석중인 각 동에 사무관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나갈 것으로 보는데 양사섭 동장은 유덕동으로 보내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의 동장을 빼내고 나니까 행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자로 단행한 유덕동 동장과 광천동 동장의 전보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업무를 청소행정계에서 그 광활한 업무를 혼자서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내무부에 건의해서 폐기물 관리계를 설치했습니다. 재활용계가 그 업무를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구정의 공과를 참작해 가지고 광천동 사무장으로 있는 신기호 사무장을 발탁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광천동에 동장도 없이 사무장이 했었기 때문에 사무장마저 나와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근 동에 있어서 그 동과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 유덕동장이 농림직으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력이나 탁월한 능력을 감안해서 그 능력이라면 광주천을 끼고 있는 어려운 동에 가서 행정을 하는 것이 전체 서구행정에 큰 보탬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제 2, 3개월 후면 보강이 될텐데 그때는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능력 있는 동장이 유덕동에 보임돼 가지고 부재중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파문이 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2개월 후 인사발령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4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 집단민원해소 추진 400만원 현장행정업무추진 300만원 합하여 700만원이 되는데 내용적으로 소위 정보비 내지 업무 추진비거든요.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아파트 민원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불평요소가 많은 계층들에 대해서 순화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집단 민원 해소 추진 400만원, 현장행정업무 추진비 300만원 이거 어디다 씁니까?

그것은 구정수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쓴다고 지정될 수가 없습니다.

지정이 안되면 누가 쓴 줄 알겠습니다.

무단으로 청사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저희 힘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경찰력을 지원 받아서 이해 설득시킨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동원된 병력에 대한 여러 가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확실히 말씀해주셔야죠? 청장이 쓰는 거죠?

예. 청장이 씁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 관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자원경찰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5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각 사회단체라든가 과거에 공직에서 몸담았던 분들로 해서 각 동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25명으로 구성해서 그 분들이 방범활동과 질서계도, 청소년선도, 환경순찰 이렇게 5개 파트로 나눠집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지시해서 한 사항입니까?

예.

우려가 되는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신 관변단체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특정 정당원들이 대거 활동한다는 말이 들리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사전 선거운동과 연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군·구 행정에 있어서 왜 특근 급식비는 40명한테 나가는데 50명의 책상을 놓습니까?

인원은 50명입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연말 불우이웃돕기를 방범원하고 환경미화요원한테만 합니까?

그분들에게 위로금조로 나갑니다.

그러면 위로금으로 해야죠. 서구환경미화요원이 420명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것도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 경찰서관내 주요시설 경비병력 월동비 지원, 성립 전 집행이 무엇입니까?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하면 추위가 지나가 버리는데 추위가 지나기 전에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장님이 지원해서 미리 집행한 것입니다.

시민 사은 봉사라 해서 시에서 1억 5천 내려온 것이 있죠?

시에서 1억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쓸 것입니까?

지붕이 새고 가스가 새고 이런 데를 보수, 수선하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돈을 시에서 보내서 고쳐줍니까?

부천이나 인천의 세부비리로 해 가지고 공직사회의 위신이 실추된 상태에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연말을 기해서 시민들에게 특별히 은혜 봉사한다는 명분 하에서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다.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나온 것이죠?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비리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돈을 내서 시민이나 주민을 위안시켜주는데 필요하다는 겁니까?

우리의 노력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행정적인 보상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4개 구청이 각각 1억씩입니까?

예.

영세민이 주로 대상이죠?

아무래도 중산층 이하로 대상을 정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무비리 때문에 뒤떨어져 있는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와 병행해서 시장 포괄사업비를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선심성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운태 시장님께서 오셔서 어려운 시민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 복지행정의 일원이 아니냐고 하셔서 그렇게 하려면 구청장이 그 일을 해야되는데 구청장 자력으로는 힘이 못 미치기 때문에 4개 구청에 주게 된 것입니다.

각 동에 배정된 금액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일과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집을 고쳐주는데 포괄사업비를 내려주겠습니까?

예산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못 되지만 예산이 허용한다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돈은 동으로 보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비 내시가 되어서 집행했던 남부경찰서 관내 주요시설 경비 병력 월동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보조를 한다 하더라도 서구청에서 예산이 어떤 형태로 나가는가 하는 부분들은 파악하고 있죠?

예.

관행적으로 남부서에다 내역서가 올라오면 돈을 그대로 줘버리고 어떤 내역을 어떻게 돈이 집행됐는가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조금으로 지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 용도 외에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으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여기 천막 6대는 어디다 설치합니까?

그 사람들이 생활할 어떤 시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천막을 해준 것입니다.

아닙니다. 과거에 남부청사가 안 생기고 임시 청사를 썼을 때 자꾸 천막 얘기가 나오고 조립식 얘기가 나왔는데 남부경찰서가 지어진 지금에도 왜 천막이 필요합니까?

병력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미문화원을 지키는 병력이 남부서 관할이기 때문에 천막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힘있고 법을 지키는 경찰에서는 12m 도로를 점유해 갖고 있어도 됩니까? 요즘 도로를 10m정도 뚫으려면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놓은 도로 한 가운데에 바리케이트를 막아놓고 천막치고 국민의 세금으로 난로를 사주니까 난로 피우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희롱도 합니다. 과장님께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무부장관 최형우씨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나 구유지에 천막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금고를 통해서 갔으면 영수증이 있을 겁니다. 내역서를 주십시오. 왜 시민들이 불편하고 시민들이 혐오감을 갖고 있는 부분에 서구청장님은 말 한 마디 하지 못합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 시·군 단위에서는 행정기관에서 각 경찰서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것을 잘 타오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 지역 경찰은 그쪽 지역의 행정장, 그쪽 의회하고 굉장히 많은 유대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는 2개 경찰서가 있습니다. 어떠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상급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는 경찰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조금을 썼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의회까지 오는 경찰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4년째가 됩니다만 돈주면 끝입니다. 영수증 하나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요. 이제는 관행처럼 지켜왔던 그런 부분들은 바꿔져야 합니다. 43페이지입니다. 올해 불우이웃돕기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럽니까?

각 업체나 단체에서 기금으로 지출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되지 않도록 각 통장들이 날마다 돈 거둬들이느라 본인의 일을 보지 못하는 작년과 유사한 방법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거치지 않도록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모 위원께서 이것이 청장이 쓴 것입니까? 하고 질의를 했는데 제가 모르고 기획감사실의 대형사고 예방행정추진 100만원, 예산의 효율적 운영 200만원을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

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심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표현을 완곡하게 썼기 때문에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청장이 쓰는 돈, 국장이 쓰는 돈이라는 이야기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 예산 심의 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돈 쓰기 위한 끼워넣기 예산 항목, 앞으로 추경예산이건 본예산이건 이러한 공식적인 판공성 정보비 같은 이런 이상스러운 항목은 이번에 과감히 삭감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가령 집단민원 해소 추진 400만원, 현장업무 추진 300만원, 대형사고 예방행정 추진 100만원, 예산의 효율적 운영 200만원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과감하게 삭감을 해버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편성 당시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일소해서 일체 계상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서구청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저도 예결위원입니다만 본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국장님, 과장님, 청장님 이 부분은 좀 세워드릴까요 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두리뭉실하게 해서 추경예산에 세우지 말고 당초 예산에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떳떳하게 집행을 해라하는 얘기는, 이 부분을 몰라서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덧붙여 말씀드리고 이 부분만큼은 금년도에 예결특위 위원들이나 각 위원회 별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포괄예산제도 없애버리는 마당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관대하게 마치 국장님, 과장님 판공비 좀 쓰십시오. 다음 1년 동안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뭣좀 하십시오 하고 예산 세워준다면 앞으로 이런 관행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정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심사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정도의 것들은 집행부와 예산편성권자와 예산심의권자인 의회와 함께 곰곰히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자체가 예견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산이라는 것이 있고 또 별도로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직책을 수행하면서 예견할 수 없는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지역에서 다수의 민원인과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대책비나 특수활동비 같은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지방세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 행정사무 때도 제가 질의했는데 94년도에 농지세를 발부한 사실이 없다고 하셨죠?

예.

94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라고 가산금을 포함하여 청구를 했습니다. 연도가 88년도인데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김경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88년도 체납세금 최고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압류가 되어있을 때는 5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 분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을 확인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시대비 배급 통장인쇄 해놓은 용지를 보셨습니까?

예, 11월 30일 동으로 배부했습니다.

각 동으로 몇 매를 배부했습니까?

16만 7,647매를 배부했습니다.

각 동으로 보낸 배급통장을 각 개인한테 다시 지급할 겁니까?

전시대비이기 때문에 동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전시에 임했을 때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세대당 하나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업무파악에 소홀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무계장님이 시비라고 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나오셨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연속 용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컴퓨터 용지로서 컴퓨터에 넣어 놓고 연속으로 뽑아 내는 용지입니다.

각 동별로 배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샘플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동 예산입니다. 지난 7월 통합공과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소관별로 돌아가고 현재 25명이 있는데 이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보수가 안 나갔기 때문에 감이 된 겁니다.

민방위과 답변을 못 들었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시대비 배급통장 인쇄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한 장씩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총무국장 김부곤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구청은 95년도 3월 1일부터 서구와 남구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구와 서구가 분리될 것으로 보고 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반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일같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활동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그 규모가 큰 일반회계의 예산안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구 전체의 '95년도 예산규모가 '94년도 당초 예산의 규모보다 세출면을 보면 문민정부 수립 후 많은 주민이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대하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재원과 '95년 3월 1일자로 남구분구와 4대 지방선거에 따른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 반면에 세입재원은 '94년도에 비하여 재정조정교부금 감소 등으로 13% 정도밖에 증가되지 않아 당 위원회에 소관된 예산편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별도 95년도 세입세출 사항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사오니 여러 위원님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택용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9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734억 3,386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이 636억 3,35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이 161억 69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구성을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146억 5,600만원, 세외수입이 103억 4,538만원, 조정교부금이 191억 7,664만 2,000원, 보조금이 178억 7,156만 3,000원, 지정재원이 15억 8,4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수입이 52억 6,171만 3,000원, 사업외수입이 15억 188만 3,000원, 보조금이 30억 3,668만원으로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이 418억 916만 9,000원으로 서구 총 세입의 5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재원으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146억 5,600만원으로 구성비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이 46억 4,843만 2,000원으로 11.1%, 조정교부금이 191억 7,664만 2,000원으로 구성비의 45.9%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이 32억 4,409만 5,000원으로 7.8%이고 지정재원은 8,400만원으로 0.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을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146억 5,600만원이고 재산임대수입이 4,510만 4,000원, 증지수입이 6억 598만 8,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2억 954만원, 이자수입이 5억 500만원, 순세제 잉여금이 20억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9,420만원, 잡수입 1억 1,860만원, 과년도 수입이 7,000만원, 조정교부금이 191억 7,664만 2,000원, 시비보조금이 26억 7,803만 9,000원, 재산매각수입이 8,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 총액 734억 3,386만 1,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36억 3,358만 5,000원과 특별회계 98억 27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편성은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에 52억 6,171만 3,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0억 5,156만 3,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4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1994년도 당초 예산액 672억 9,117만원에 비하여 61억 4,269만 1,000원으로 9.1%가 증가된 예산안이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25억 3,479만 1,000원으로 총 예산 4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994년도 당초 예산액 275억 5,402만 8,000원에 비해서 49억 8,076만 3,000원이 증액되어 94년 대비 18.1%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95 분구작업 사전준비 사업비 20억의 시비보조와 95년도 지방4대 선거경비 10억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7억 7,000만원 계상에 의한 증거로 판단됩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항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은 325억 3,479만 1,000원으로 94년 당초 예산대비 49억 8,076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그중 공보관리비가 1억 9,601만 1,000원으로 94년 대비 4,52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비는 6,190만원으로 94년 대비 3,830만원이 증되고, 기관운영비는 96억 5,550만 5,000원으로 11억 9,121만 6,000원이 증액되고 기획관리비는 9억 7,769만 6,000만원으로 94년 대비 5,867만 7,000원이 증액되고 기획감사실 소관 통계전산 운영비는 2,544만 1,000원으로 1,174만 1,000원이 증액되고 기획감사실 소관 내무 행정비는 1,236만원으로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감사비는 1,615만원으로 14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는 8억 4,401만 4,000원으로 2억 6,667만원이 증액되고 총무과 소관 통계전산 운영비는 1억 4,529만 6,000원으로 8,533만원이 감액되고 총무과 소관 내무행정비는 21억 4,308만 6,000원으로 300만 3,000원이 감액되고 시·군·구 행정운영비는 33억 7,988만 6,000원으로 31익 1,041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안정비는 6억 4,250만 1,000원으로 6,073만 4,000원이 증액되고 체육진흥관리비는 2억 3,392만 4,000원으로 1억 4,077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회계 및 재산관리비는 6억 142만 6,000원으로 9억 3,942만 7,000원이 감액되고 지방채 상환은 1억 3,899만 1,000원으로 1,614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수입관리비는 2억 5,687만 1,000원으로 3억 2,635만 7,000원이 감액되고 도시계획관리비는 178만원으로 26만원이 감액되고 시민과 소관 내무행정비는 5,663만 2,000원으로 2,546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민과 소관 민방위관리비는 4,938만 4,000원으로 2,437만 1,000원이 증액되고 민방위소관 민방위관리비는 7,473만 3,000원으로 177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군·구 행정운영비는 123억 1,986만 6,000원으로 15억 9,205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실·과별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에서는 2억 5,791만 1,000원으로 '94예산 대비 8,352만 9,000원이 증액되고 기획감사실 예산에서는 115억 3,116만 6,000원으로 15억 2,144만 4,000원이 증액되고 총무과는 72억 4,603만 1,000원으로 3억 3,65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회계과는 7억 4,041만 7,000원으로 9억 2,32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무과는 2억 5,865만 1,000원으로 3억 2,661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민과는 1억 601만 6,000원으로 109만 3,000원이 감액되고 민방위과는 7,473만 3,000원으로 177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동 예산에서는 123억 1,986만 6,000원으로 15억 9,205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각종 사회경제문화현상으로 매년 지방세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95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9.9%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우리 구의 자체 수입으로 사실상 인건비 충당에 지나지 않는 예산안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민들의 기대욕구 충족을 위한 각종 사업은 의존수입에 의한 세출 면에서는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업무 집행에 따른 필수적 경비와 직원 후생복지에 따른 급여, 연금 등의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셋째,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분구에 따른 예산들이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부담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95년도 우리 구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시되는 시점으로 분구에 따른 예산을 우리 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하여 시비와 국비 확보에 혼연의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우리 구확보와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해서 시비와 국비확보에 혼연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좋은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호문입니다. 사항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료에 앞서서 정보비성, 판공비성 부분 있으면 주십시오. 일목요연하게 질의할 때 이야기 해주십시오.

여러 차례 예산심사를 해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총무국장님이 취합해서 전 위원들에게 자료로 나눠주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우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설명을 마쳤습니다.

총무과장 조병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도로망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부담금 2,665만 5,000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94년도에 7,400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해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집행 내역하고 95년도 계획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우수 통·반장 산업시찰계획과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연수자 명단하고 계획서를 주십시오. 86페이지 시범동 육성으로 3,350만원입니다. 어디가 시범동이고 육성을 할 곳은 어디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87페이지 사설교육 위탁금에 대한 계획서도 주십시오. 83페이지, 국민운동관리업무 특근 급식 3명, 120만원인데 어떤 국민운동을 관리하시는지 3명이 어느 분인지 제출해 주세요. 94페이지 도보순찰대 급양비 340명의 명단과 2개소가 어디인지 주십시오. 84페이지 질서봉사대 피복 17명, 2회인데 명단을 주십시오. 77페이지 전시대비 자체 계획서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자체 계획서가 무엇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참여주민 보상 34개 동, 600만원인데 국토대청결운동 계획서와 주민은 몇 분이고 34개 동 다 포함되는지요. 이런 운동은 좋은 운동이어서 보상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동원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청사수선을 34개 동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동사무소 짓고 있는데 바로 지은 동도 수선을 하는 것인지 3,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5개 동에 민원대 개·보수한다고 했는데 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의 날 행사참여 주민 보상이 있는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88페이지 반상회 퀴즈 당첨자 시상을 94년도에도 해왔습니까?

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행정 기동반 운영방범초소는 경찰서 방범초소를 이야기합니까?

각 동 방범초소입니다.

어느 동에 배치되어 있는가 자료 주십시오. 주민과의 대화 업무 추진 3,000만원이죠? 주민과의 업무추진간담회 1,500만원인데 이 2개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위훈입니다.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7페이지 이동전화기 구입에서 4대를 신규로 구입합니까?

예.

현재 이동전화기 가지고 있는 내구년수와 사용자 명단을 주십시오. 차량관리 1억 1,001만 5,000원 중에서 차량관리 내역 전체를 주십시오. 110페이지 구청 청사 수선비가 2,035만원인데 구청 청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구청청사 수선했던 94년도 내역과 예산요구를 했던 구청 청사 수선계획서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윤대우입니다. 사항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체납세 지수 우수동 시상이 있는데 우수동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우수동은 내년도에 실제 평가를 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112페이지 세원발굴 유공민간인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민간인에게 하는지 자료 주십시오. 113페이지 지방세과표 조정인부 3인, 180일인데 조정인부 3명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정환성입니다. 시민과 소관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사항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