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는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잘 됐는지를 심사하게 되겠고,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은 구민복리 증진 그리고 특히 사회산업위원회가 소관되어 있는 부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대민서비스를 담당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주민을 위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심도 있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9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보건소장님께서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호준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의 균형된 복지증진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이고도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 발전에 많은 충고와 협조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의 업무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항상 체감되는 업무들로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고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오나 우리 구 재정형편상 1994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14.7%인 27억 6,558만 6,000원이 증대되었습니다만 구민의 기대욕구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206억 3,103만 5,000원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6%인 16억 4,896만 6,000원이 증되었고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경우는 30억 5,153만 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1%가 증가해 11만 5,209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예산 과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과의 경우는 46억 5,325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6.6%인 2억 9,079만 2,000원이 증되었고 가정복지과의 경우는 44억 2,517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3.4%인 1억 4,587만4,000원이 증되었고 환경보호과의 경우는 3,816만2,000원으로 금년 대비 25.7%인 1,320만원이 감되었으며, 청소과의 경우는 90억 7,334만5,000원으로 금년 대비 20.1%인 15억 2,102만 2,000원이 증되었으며, 위생과의 경우는 4,850만1,000원으로 금년 대비 9%인 480만원이 감되었으며, 지역경제과의 경우는 2억 4,485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57.1%인 3,26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과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과에 편성되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특별회계 규모와 같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중 주요 사업내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보호비가 7억 4,635만 7,000원이 구비와 시비로 계상되었으며, 거택보호자구료비 12억 1,730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주민자녀 학비 8억 5,932만 8,000원, 고용촉진직업훈련비 3,569만 7,000원, 중앙노인복지회관 운영비 4,785만 7,000원, 무등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453만원, 보육시설 증축비 1억 6,632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5억 1,588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랑의 식당 운영비로 5,68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운영비 556만 9,000원,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 7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풍암동매립장 사후 시설관리 및 보안공사비로 5,000만원, 가로청소일용인부임 11억 8,724만 5,000원, 가정청소대행사업 49억 5,183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송하동배수로 정비사업비로 2,000만원, 어린묘 공동육모장 사업비로 2,688만원, 농촌변소개량비 2,500만원, 농촌부엌개량비 3,000만원, 노대농로확포장 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중 주요사업 내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외래환자의료비로써 1,770,567천원, 입원환자 의료비 7억 8,034만 8,000원, 정신과 진료비 4억 6,137만 6,000원, 의료보호대불금 융자사업비 87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고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심의시 별첨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헛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사오니 계획된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1995년도 및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박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사회산업위원회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서구 보건소의 95년도 및 9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의 세외수입 중 성병치료, 의료시혜, 의료보험 등 10개 분야에서 보건소 관공업 수입은 3억 6,326만 8,000원을, 보건소 제증명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은 360만원으로 합계 3억 6,686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으로는 국비보조금으로 임산부 및 영유야 건강진단비 58만원과 시비보조금으로 가정간호사 인건비 각종 예방접종 약품비 등 9개 분야에서 1억 1,400만 7,000원을 계상하여 세입총액은 4억 8,087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에 11억 3,132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기관유지비로는 관서당경비 7,660만 2,000원과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전기안전검사료 등 기본경비에 3억 6,302만 5,000원으로 합계 15억 7,1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적인 경비를 제외한 경상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관리비에 지원방역소독, 가정간호사업, 일본뇌염 예방접종 등 각종 예방접종 사업비와 의료시혜환자 의료보험환자에게 지원할 의료비, 보건소 노후보일러 대체 냉·난방기 구입비, 각종 검사 및 검진시 필요경비 59개 사업을 5억 7,66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을 올린 서구 보건소의 95년도 예산안은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형편으로 주민의 보건건강 증진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우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기본적인 구민건강 예방활동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의 시비보조금이 교부변경되어 가정간호사 일용인부임, 소모품비, 재료비, 출장여비 중 449만원이 감되고, 세출분야에서는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5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민활동비 부족분 54만원을 증액, 총 1,00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및 9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소의 특수성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4억 8,02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2억 5,169만 3,000원보다 2억 2,85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내용별로는 세외수입이 11억 4,65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93억 3,37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1억 514만 7,000원보다 2억 2,55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국비 4,926만 5,000원과 시비 1억 7,93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25억 851만 8,000원으로 기저예산액 222억 4,679만 2,000원보다 2억 6,172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내용별로는 일반사회복지비가 23억 4,78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2,844만 6,000원보다 1,936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가정복지비는 52억 3,85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2억 7,734만 6,000원보다 3,87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쓰레기처리비는 86억 7,66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5억 5,290만 9,000원보다 1억 2,3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관리비는 16억 4,095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4억 8,460만 3,000원보다 1억 5,63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위생관리비는 21억 2,86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2,753만 4,000원보다 10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세입에 있어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2억 5,169만 1,000원보다 2억 2,858만 6,000원이 증액된 104억 8,027만 9,000원의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의존수입이 전부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사회복지는 거택보호자와 사회복지시설 월동대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증액되어 있으며, 복지시설의 폐쇄와 시설수용자의 감소로 인하여 보호비 및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으며, 가정복지에 있어서는 경노당 신축 및 개보수와 경노승차권 부담금 부족분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부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활동비 지원과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 및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는 청소행정 우수 상사업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관리비는 한발대비 지하수개발사업으로 용수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관리비는 가정간호사업에 따른 소모품 및 재료구입비가 증액되고 출장여비는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사회산업국, 보건소의 94년도 2회 추경예산은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정리되었으며, 지방자치시대의 늘어나는 주민의 욕구분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성숙한 자주재정 능력을 확충하고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자치 기반을 더욱더 다져 나아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지방재정운영방침은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중점을 두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색 있는 지방투자 확행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 확립, 그리고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 확립과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995년도 세입예산 총액 734억 3,386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이 636억 3,35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이 98억 27만 6,000원입니다. 이외 재원구성을 보면 지방세가 146억 5,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71억 8,978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이 191억 7,664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은 209억 824만 3,000원이며 지정재원은 15억 8,4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994년도 36%에서 1995년도에는 43.2%로 6.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사회산업 소관 세입예산이 158억 6,639만 7,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28억 1,483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0억 5,156만 3,000원으로 서구 총세입의 21.6%로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50억 7,168만 2,000원이고 사업 외 수입은 30억 5,156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7억 4,315만 2,000원으로 자체적인 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인 보조금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항별로 세분하여 보면 세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보건소 관공업 수입이 3억 6,326만 8,000원, 중지수입이 360만원, 공해배출업소 허가변경수입이 108만원, 공중영업허가가 799만 2,000원, 식품영업허가가 722만 5,000원, 페기물수집수수료가 44억 7,856만원, 농지전용부담금이 5,094만원, 배출부과금이 316만원입니다. 보조금이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55억 2,963만 8,000원으로 사회복지보조가 55억 82만 7,000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2억 881만 1,000원, 시비보조금은 22억 1,351만 4,000원으로 사회복지 보조가 21억 4,661만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6,76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95년도 세출예산 총액 734억 3,386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636억 3,358만 5,000원, 특별회계 98억 27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동주택 특별회계 52억 6,171만 3,000원, 의료보험 특별회계30억 5,156만 3,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4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1994년도 당초예산액 672억 9,117만원에 비하여 61억 4,269만 1,000원으로 9.0%가 증가된 세출예산이며, 이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36억 8,259만 8,000원으로 총예산의 3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6억 3,103만 5,000원, 특별회계가 30억 5,156만 3,000원입니다. 이는 94년도 당초예산액 208억 8,153만 4,000원에 비하여 28억 106만 4,000원이 증액되어 94년도 대비 13.4% 증가입니다. 세항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사회복지비가 24억 2,164만 4,000원이고 생활보호비는 22억 3,161만 3,000원이며 가정복지비는 44억 2,517만 7,000원, 환경관리비는 3,816만 2,000원이고 쓰레기처리비는 90억 7,334만 5,000원이며 보건위생관리비는 위생과 소관으로 4,850만 1,000원입니다. 농·어촌관리비는 1억 8,662만 6,000원이고, 축·산진흥비는 1,738만원, 지역경제관리비는 4,084만 8,000원이며, 보건위생관리비는 보건소 소관으로 21억 4,773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건비는 계상되지 않은 예산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이 POOL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30억 5,156만 3,000원이며 전액 보조금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24억 2,375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6억 1,292만 6,000원이며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1,488만 3,000원입니다. 세출총액은 30억 5,156만 3,000원으로 그중 기금운영비 698만 8,000원과 의료보호비 30억 2,969만 2,000원과 반환금 1,48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말씀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94년도 당초예산 76억 907만 8,000원보다 68.4%가 늘어난 128억 8,483만 4,000원으로 52억 575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폐기물수집수수료 45억원과 기타 보조금 등에서 증액된 의존수입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전체 예산액 236억 8,259만 8,000원 중 쓰레기처리비가 예산의 38.2%인 90억 7,334만 5,000원으로 날로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회복지 증진과 생활보조금 및 노인·부녀복지에 관심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관리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위생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한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시대의 활성화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주민의 변화와 지역균등개발, 환경문제, 복지증진 등 변화와 분출되는 구민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세외수입을 발굴하여 자체 수입을 확보하고 국가 기능의 지방양여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조정재원을 대폭 증가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나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이용옥입니다. 사회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과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었기 때문에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예산서로 할랍니다.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셨고 94년도에도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에도 본예산을 적극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94년도 2차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 드릴랍니다. 예산서는 5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준입니다.

예.

1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95년도 세출예산안은 3,816만 2,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 5,136만 2,000원에 비하면 1,32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정예산액 6,411만 3,000원에 비하면 2,595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편성된 예산에 맞춰 과를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예산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고 조기환경교육을 위해 민간자율 환경단체의 활성화와 환경보전 중점지도학교 지원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청소과장 강우현입니다. 제2회 추경, 즉 정산추경안 16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최우수상 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VTR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화요원 사기진작책으로 371만원이 기 교부결정 전도되어 집행을 하고 제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총 해서 1억 2,37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147쪽을 보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95년도 예산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고 아울러 승인을 요청합니다.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저희 위생과 95년도 세출예산은 4,850만원으로 94년도 예산 5,320만원으로 94년도 예산 5,320만 1,000원에 비하면 약 4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정예산액 6,433만 6,000원에 비하면 1,583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옥현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늘 직원 한 분이 보건소 창설 이래 처음으로 행정주사 7급이 6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셔다 드리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건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제2뢰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넣어서 보내드렸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