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 및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을 말씀드리면 인천직할시북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인천직할시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인천직할시북구`9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이 중에서 인천직할시북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93년도결산안 및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사회과장 송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건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287호 인천직할시북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이웃돕기모금에 의하여 조성된 성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취약지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에 사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관 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운영을 지양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앞으로 이웃돕기위원회를 구의회 의원,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민간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기금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현재는 이웃돕기성금의 기탁창구를 시ㆍ구 및 언론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언론사에만 설치하도록 하여 강제모금 의혹 등의 부작용을 일소하고 언론사에 접수된 성금은 시에서 일괄 전달받아 각 구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성금모금창구를 일원화하고 매년마다 기금운영 내역서 및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매년 성금의 접수 및 사항에 관한 사항을 지역 일간지, 시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토록 하여 기금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유인물에는 `94년 10월 17일 현재 2,600만원으로 돼 있으나 의회에 조례안 제출 후 10월 20일 북구 계산동 강순자 외 7명에게 290만원이 지출되어 현재 잔고는 2,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내용 중 주요부분에 대해서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 드린 후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노약, 연소, 질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하여 이웃돕기기금을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이웃돕기위원회 구성은 8인으로 구성하여 위원은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 북구의회의원중 2명, 사회복지단체 및 사회저명인사 4명이며 이웃돕기성금 기탁창구를 언론사에만 설치하여 강제모금의 의혹을 일소하고 언론사에 접수된 성금은 시에서 일괄 전달하여 각 구에 배부, 예를 들어서 지정 기탁된 성금은 지정 기탁된 구로 배부되나 그 외에 접수된 성금을 접수받을 수 있는 언론사가 기호, 인천일보사 두 곳이라 언론사 자체에서 각 구로 배부하지 않고 시에서 전달받아 각 구 생활보호대상자 수의 비율로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구의 생활보호 대상자 수는 인천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는 4월과 11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기금의 기본정책, 조성운영 결산보고서 확정사항,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 기금의 용도,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복지 지원, 소년ㆍ소녀가장 외 장애인, 노인, 모자세대, 부자세대, 국가보훈대상자 등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보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서와 결산보고서 작성, 구세입ㆍ세출예산안과 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성금의 공개는 매 회계연도마다 성금접수 사용에 관하여 행정소식지,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북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조문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목적 이 조례는 노약, 연소, 질병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하여 이웃돕기성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웃돕기성금 및 구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일반회계 출연금. 제3조 이웃돕기위원회 구성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효율적 관리, 집행을 위하여 이웃돕기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 인천직할시 북구의회의원2명, 사회복지단체 대표 및 사회저명인사 4인을 포함 8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지요?

당초에는 유인물로 갈음하려고 했는데 신설된 조항이라서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북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이웃돕기성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주요내용은 사회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4년 8월 1일 인천직할시로부터 이웃돕기성금설치및운영조례의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이웃돕기운영위원회 구성과 심사사항 규정 등은 기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11조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영계획수립 및 기금의 결산보고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된 부분은 없으며 형식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에서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민주적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칙 제2항 폐지훈령은 북구청장의 훈령으로써 이 조례가 시행되면 폐지되어야 될 훈령이므로 의회에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이 수정의견을 제시하며 기 배분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측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상위법이 있는 거죠?

네, 상위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법이 상위법인가요? 저도 전부터 이것이 모금돼서 쓰이는 게 훈령으로만 돼 왔던 것에 대해서 처음 의회 생기자마자부터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 기금이 어떻게 쓰이느냐고 물어보니까 특별한 이런 훈령이 있는 것도 오늘 알았어요. 그간에 답변도 부실해서 오늘 보니까 그간은 훈령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것인데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해서 조례가 뒤늦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니까 상위법이 `80년도에 만들어지고 시행령은 `81년도에 된 건데 뒤늦은 감이 있지요? 그동안 훈령으로만 대체해 왔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일반회계에서 출연됐던 그동안 이웃돕기보상금이 있잖아요? `94년도에는 우리가 1억 500만원인가를 책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 출연금이 앞으로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 `95년도에 예를 들어서 조례가 발효를 하려면 내년부터인데 `95년도 예산에 책정돼 있는 보상금, 이웃돕기 1억 500만원이 이 돈에 들어가서 쓰여지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95년 1년 동안 창구에 들어온 돈 합쳐서,

네.

그러면.... 잠시 생각해보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것이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것과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이웃돕기성금이라는 것은 얼마가 들어올지 예상이 안 됩니다.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는 강제에 의해서 시나 구에서 접수하지 않고 신문사에서만 접수를 받아서 각 구에 배부하는 사항이며 사실상 불우이웃돕기성금의 금액이라는 것은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금액이 얼마나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보다 이웃돕기성금이 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8조 기금의 운영 관리에서 두 번째 항을 보면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적금 등으로 예치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쓸 경우에는 그 해 안에 일을 다 진행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나오면 이것을 기금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 해 안에 예산을 쓰게 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다음 회계로 이월되고 이런 것이 일반회계인데 이것을 기금이라고 해서 정기예금화 한다면 특별회계도 아니고 이것을 보면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좀 혼돈이 있을 것 같아요. '설치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써는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정기예금으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회계가 아닌 이상 연말이면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이월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백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회계가 집행 잔액은 이월돼서 신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기금이 많으면 그 돈을 일반구좌에다 그냥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기금운영 식으로 해서 은행구좌에 예치를 시켜놨다가 한 푼이라도 이자 발생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건 맞는 얘기인데 기금이 남는다고 해서 따로 갖고 있으려면 특별회계로 관리를 따로 해야지 일반회계로 그냥 관리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되죠. 기금 자체가 불우이웃돕기기금 특별회계라고 해서 아주 정해지면 거기에서 남는 돈을 예금해서 이자를 발생시키고 하지만 특별회계가 아닌 이상 연말결산 할 때는 일반회계와 똑같이 결산해서 남으면 불용액 처리를 해야지 어떻게 돈이 남았다고 이것만 따로 쥐고 있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누가 쥐고 있어요? 일반회계라면 관리가 따로 안 되죠. 그 말씀대로라면 이 자체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돼요. 출연만 하게 되면 이것 자체를 특별회계 식으로 따로 관리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웃돕기기금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다만 그 전에 했던 성금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기금 자체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출연이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웃돕기기금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특별회계로 돼야지 특별회계가 안 되고 그냥 기금이라고 한다면 북구청에 그런 자금관리도 있습니까? 만약 올해 출연금이 1억 3천만원이라면 일반회계에서는 1억 3천만원이 다 소비한 것으로 보고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인데 이 기금 자체는,

기금 자체는 별도로 관리가 되는 것이지 운영조례에 의해서,

그 자체라는 얘기는 특별회계라는 말이 아니냐는 거죠?

국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소득 영세민자녀 장학금 기금출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형태로 운영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우리가 일정하게 출연을 해서 10억 이상이 되면 그 돈에서 이자를 가지고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정기예금이나 예탁이 가능한데 이웃돕기 성금 경우는 지금까지도 거의 수시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감사자료나 여러 보고에서 들으면 갑자기 재해가 난 사람한테 금년 말까지 기다려라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돈의 관리가 정기적으로 새해나 추석이라든가 이럴 때 나가는 것 외에도 갑자기 지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과에 소속된 기금과는 틀린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하기가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이 정말 들어오는 돈이 일정치 않은데 그동안 영세민 자녀 장학금은 우리가 일정하게 내는 돈이니까 가능하지만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물론 추정치는 잡을 수 있겠죠. 한데 시 조례가 있습니까?

이것이 시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우리가 만드는 것인데 홍 위원님께서도 조례로 만드는 것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소모성 선금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안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목적에서도 나왔지만 이것이 성금으로 하다 보니까 강제성 내지는 기관장의 판공비적 성격도 있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의회의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또 사회복지단체도 참여를 시켜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은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든 어느 것으로 출연을 하든 운영내용이 다를 뿐이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조례는 그 해 출연을 받아서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기금이 또 있습니까? 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회계도 아니고 적당이 기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기금은 없습니다.

영세민자녀 장학금이 있잖아요?

네, 장학금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부칙에 있는 제2항을 삭제하자는 이유를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훈령인데 구청장의 훈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훈령을 다룰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 폐지되는 것이니까........

그간에 훈령에 의해서 이웃돕기 성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까? 그냥 일반통장에 넣었다가 빼서 썼어요?

아니죠. 일반통장에 넣은 게 아니라 세입ㆍ세출 현금으로 넣어서 지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여유가 있으면 안 하고 장기적으로 생각보다 2억원씩 매년 남는다 할 경우에 1억원 정도는 유가증권이나 이런 것을 매입해서 수입을 좀 더 높게 하고 금방 써야 될 돈을 가지고 있어서 지출하도록 두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 때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앞으로는 이웃돕기위원회를 구의원과 사회복지시설 대표,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어느 분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됐었어요?

그 전에는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돕기성금이 청장님 판공비 식으로 됐다는 얘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청장님 결재에 의해서 지출이 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자금지출을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지출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우이웃돕기라면 사회복지시설에 주로 많이 가야하는데 그 사람들의 대표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면 5개 시설 대표들이 다 참여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것을 어떻게 판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요즘은 자기 PR시대라고 하는데 서로 간에 의견이 맞을까요?

이 내용에 사회복지단체 대표 및 사회저명인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식으로 사회복지단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또 사회저명인사 해서 8명으로 구성되니까,

그런데 구의원은 2명이라고 못박혀 있는데....

여기에도 사회복지단체 대표 및 저명인사라고 해서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로 4월과 11월이라고 하는데 불우이웃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재지변이라든가 재해, 화재 같은 경우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소년ㆍ소녀가장이 생기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것이 연 2회를 해서 될까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4월과 11월에는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장 요구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단서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4월과 12월로 돼 있고 다만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사항인지 토론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김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제3조제2항 건에 대해서, 이 기금에 의하면 전의 훈령은 돈이 들어오면 쓰는 것만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구정위원회에서 그냥 어떻게 쓸 것인가만 논했는데 여기에 보면 제5조에 전의 훈령보다 많은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금조성과 운영에 관한 것이라든가 기금 정책에 관한 사항에서 내용이 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3조제2항의 건에서는 단지 쓰기 위한 복지단체 대표나 이런 것보다는 기부금 모집기관에 있는 사람이라거나 또는 경제계에서 그러니까 돈을 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들어와야 좋은 제안으로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도 나올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웃돕기위원회 구성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조성을 위한 구성인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에 쓰는가를 협의하는 인원으로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경제계라든가 기부금품 모집기관이 언론사라고 한다면 언론사도 북구청을 끌어들여서 여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좀 더 심의할 때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단체 대표 및 사회저명인사 4인이라면 배분을 해서 사회복지단체는 두 사람, 사회저명인사 두 사람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단체에서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만 저명인사라고 하면 홍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계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을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명시를 해줘야지, 보통 저명인사라고 하면 위원회 명단을 쭉 보면 거의 나오는 이름만 나오고 하니까 이 경우에 전에는 쓰는 것만 했지만 기금조성도 고려를 해서 그야말로 나중에 예탁까지 해야 될 포부를 갖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경제계라든가 이렇게 지적을 해놓는 것이 나중에 위원선정을 할 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추상적인 저명인사라기보다는 구체화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이 조례가 인천시에서 각 6개 구청에 시달한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의 인구는 중구나 동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분구가 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인원을 10명이라든가 좀 늘려서 책정하면 어때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위원수를 늘리게 되면 수정안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입니다. 제3조제2항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 인천시 북구 의회의원 2인 이외 사회복지단체 대표 및 사회저명인사를 포함한 8명"의 내용을 의회의원 2인까지는 일치하고요. "언론계, 경제계, 학계 또는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 10인으로 구성한다."로 제안을 하고요, 다음에 제6조제3항의 문구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구청장은 기부금 모집기관으로부터 배부된"보다는 그 앞에.....

홍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준칙에 의한 것인데 상급기관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이 준칙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웃돕기위원회 구성"이라고 해서 위원회는 각 시, 군, 구의 경우는 8인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무부 준칙과 상관없이 제 생각을 얘기하면 홍 위원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만약 그런 의도로 한다면 구의원들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명색이 구의원인데 다른 경제계 사람이 돈 1,000만원 내겠다는데 의원이 한 푼도 안 낸다고 하면 우습고 지금까지는 청장의 판공비 성격으로 사용되었는 바 이것을 관리하겠다는 위원회이니까 그런 것으로 만족해야지 이것이 더 발전하게 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집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라고 해도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준칙이라서 얘기가 아니고 8명이서 회의를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적당하게 쓰여질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만족해야지 기금을 모집하는 데까지 신경을 쓰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구성원들의 위치가 애매해 질 수도 있고 불안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을 쓰는데 필요한 위원회이니까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출연해 주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는 언론사니 재계인사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을 따름이지 사실 홍보를 하려고 해도 그렇고 해서 우리는 의회에도 의원 두 분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언론계에도 어떤 신문사를 정하느냐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용을 지킬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준칙과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백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조례상에서는 장기적으로 자치구의 위상을 갖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데 심의사항에 분명히 그런 기금조성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제가 위원회 내용의 구체화를 얘기했던 것은 이때껏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는데 의회의원 2인 말고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할 경우에, 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배분도 하고 조성할 것인가 하는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이 위원회 구성이 잘못되면 너무 단조롭게 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는 1, 2년 쓰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자치구의 위상을 차츰 세워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바가 아직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폭넓게 이해를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재계인사다, 언론계 인사다 하면 지금 언론계 인사로 묶어서 꼭 언론계 인사를 넣어야 하는데 누구를 넣을 것이냐? 이것도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저희들은 좋겠습니다만 그 뜻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저명인사라고 하면 거기에 언론사나 경제계 인사나 다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제안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항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지금 황충식 위원께서 본 조례안 제4조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써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지지하는 위원이 다수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안건은 황충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북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황충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가결된 인천직할시북구이웃돕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구수정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청소과장 고진옥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급속한 산업발달과 소득의 증대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일회용품의 사용증가 및 신제품 선호 등으로 각종 폐기물의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더불어 이의 처리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음은 물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사장되고 있어 쓰레기 감량을 통한 처리비 절감과 자원 재활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재산세액 및 건물면적, 인구 등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쓰레기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의 쓰레기 수수료 제도 개선안인 종량제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처지침에 의거 지난 4월 1일부터 각 시ㆍ도 별로 시범지역을 선정 종량제를 시범실시 하였으며 실시결과 쓰레기감량은 물론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품의 수집이 활발하여 자원재활용 효과가 있어 `9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전면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쓰레기 수수료 제도 개선안인 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에 위임된 사항 중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진술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제정되었던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전면개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일 시에서 시달된 개정조례준칙안을 토대로 검토한 후 개정조례안을 작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주민이나 단체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소과에서는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시의 폐기물봉투를 쓰레기봉투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재사용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배출일시, 배출자 주소, 성명을 기재하도록 스티커 양식을 개선하는 등 조례안을 조정하여 관련 부서의 심사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금번 제38회 북구의회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의 요청한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본문 25개 조항, 부칙 2개 조항 중 총 2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가정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대형 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 적환장 등의 정의가 규정돼 있으며 제4조에는 가정 폐기물 및 다량배출자가 아닌 사업장 폐기물은 구청에서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판매소에서 구입한 스티커를 배출할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일반폐기물 배출 시 배출방법에 따라 작성 배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적정 배출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유원지, 공원, 해수욕장, 등산로 등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대한 폐기물 배출방법은 당해 장소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 배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는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여 봉투규격 및 용도,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 및 판매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계약에 있어 대행계약 기준은 필요한 장비, 인력과 실제 수집, 운반, 처리 양을 기준으로 하며 대행계약 기간의 합리적 제고를 위하여 수집, 운반, 처리장 기준을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며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폐기물의 감량과 이에 따른 처리비용의 절감 및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재활용 촉진 등으로 폐기물 처리 업무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4년 11월 2일 인천직할시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전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형식에 따라 신구대조표는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 일반폐기물의 정의는 일반 및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연탄재와 재활용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것을 일반폐기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일반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 폐기물, 연탄재 등의 재배출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의무와 운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량폐기물 처리요금은 다량배출자와 처리업자간 협의 시조례 별표 1의 요금기준 1평방미터 당 6,300원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일반용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하고 대형폐기물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연탄재와 재활용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쓰레기봉투의 종류는 일반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였고 일반용 봉투는 가정쓰레기를 공공용 봉투는 도로와 골목길 쓰레기 수거용으로 사용하고 봉투의 규격은 별표4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 일반폐기물의 처리대행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 일반폐기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8조 폐기물 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위반자에 대하여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일반폐기물 적정배출지도, 재활용용기 설치, 스티커 판매와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를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과 저촉된 부분은 없으며 성한형식상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15조제4항과 제5항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5항에서 "제4항에서 기준 중 수집, 운반, 처리량 기준을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만 규정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축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아 "연차적으로 축소 또는 확대 적용한다."로 수정됐으면 합니다. 안 제18조 과태료 부과대상 및 징수는 법 제63조제1항 내지 제5호 및 제7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고 제25조 규정에 따라 규칙으로 부과기준을 정하게 된 바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상위법인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주민의 대표자인 북구의회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절치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수수료부과 및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수수료의 부과만을 경과규정으로 두었고 징수할 수 있는 경과규정이 없어 부과징수 및 일반폐기물 수집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판단되며 기 배부한 수정안을 참고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측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봉투에다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 가득히 폐기물을 넣어서 버리면 묶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묶는 것은 비닐 자체 여분을 남겨서 묵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끈으로 묶어서 버리는 겁니까?

비닐 자체에 홈을 파서 묶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담기 위해서 끝을 안 묶고 다른 끈으로 묶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형쓰레기스티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스티커는 돈을 주고 사서 그것을 붙여서 내놨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떼어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나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배출자 주소, 성명을 기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배출자 주소, 성명을 미화원이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다른 사람이 떼어가면 그것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동네사람들은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좀 더 세심한 연구와 검토를 해야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겁니다. 규격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전라도 광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광주를 방문한다거나 해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텐데 과장님 복안은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12월 중순 경에 광주를 갔다 올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날짜를 잡지는 못 했습니다만 의회에 들어가지 않는 날을 택해서 갔다 올 계획입니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갔다 올 계획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돼요. 홍보가 상당히 우리 위원들로서도 주민의 민원이 얼마나 발생될까 하는 의문이 많고 걱정이 앞섭니다. 먼젓번에 생활쓰레기 특위에서도 하찮은 노 전무인가 위생공사 간부가 미화원들을 모아놓고 구의원들이 청소를 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청소를 안 한다고 해서 웬만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아마 10통 이상씩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종량제를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민원인들은 우리가 한 것으로 알고 민원이 많을 테니까 빨리해서 적합한 홍보를 청소과장님은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27페이지를 보면 자립도가 연도별로 나왔고 2000년대에는 100%인데 이게 인천 전역에 대한 자립도입니까, 아니면 북구에 대한 자립도입니까?

인천시 전체입니다.

그러면 자립도가 높아지면 봉투값이 인하됩니까?

봉투가격은 인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투값이 계속 오른다!

네.

규격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45%의 자립도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맞게 제작봉투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뭘 자꾸 올려요?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청소비라고 해서 우리가 걷어서 청소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은 우리 자립도가 30%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갖다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일시에 올릴 수가 없는 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올려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시행을 하면서 그것을 자립도에 맞춰 갈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먼젓번에 6천만 매를 제작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대행수수료가 97억원인가 얼마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잡았을 때 그렇고 그 액수를 팔아 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95년도 시행을 해서 일단 해봐야 우리가 잡은 추정치 금액이지 전체적으로 팔아서 그것이 수입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위생업소와 계약한 금액만 가지고 청소비에 투입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17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봉투를 제작하는데 제작비만 그렇고 나머지 `97억이라는 돈은 쓰레기 대행업소에 지불하는 돈이라면서요? 그러면 청소과장님이나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하고 염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집에서 만약 하루에 60리터면 60리터를 배출하는데 그것을 다 사지 않고 타 봉지를 이용해서 버림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한 자립도는 쓰레기봉투를 팔았을 때 우리가 그 금액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총액의 자립도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립목표는 쓰레기종량제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쓰레기를 내놓는 사람 돈을 받아서 치우는 것이 100%되는 것이 2001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5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45%만 자립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55%는 예산으로 지금과 같이 보충시켜 주고 다음 해에는 봉투값으로 50%를 충당하고 50%를 예산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 쓰레기 봉투값으로 100%자립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립도가 높아질수록 봉투값을 내리거나 오르거나 하는 변동은 없겠네요?

봉투값은 쓰레기양에 따라서 얼마만큼 소비가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예정으로 이 만큼 만드는 것이지 내년도에 일단 판매를 해봐야 압니다. 쓰레기가 의외로 더 줄어서 이것이 다 안 팔릴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이게 다 팔려서 이만큼 수입이 될 것인지는 추정치입니다.

알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조례는 내년도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네.

그런데 쭉 보니까 규격봉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버리는 거야 자동으로 문전수거해서 가져가는데 대형쓰레기 같은 것은 스티커를 사서 붙이게 돼 있어서 연락을 하면 실어가게 돼 있지요?

네.

그런데 근래에도 그런 것은 다 자기 지역에서 보고 느끼는 바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돈을 주고 스티커를 사서 붙여야 되고 또 종량제를 위해서 규격봉투 외의 것을 버리는 것은 통제를 한다지만 이렇게 되면 마구 행길이나 이런 데에다 대형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 봤어요?

그냥 갖다 버리면 무단투기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동이나 구청에서 내년부터는 무단투기 단속반이 수시로 다니면서 그것을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단속은 하겠지요. 그런데 밤에 많이 갖다 버리거든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청소과장님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간에도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조치도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심의 하실 때 보시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생각해 봤다니까 한 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각 동에 감시위원들을 선정해 놓았죠?

네.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요원들을 보통 몇 분씩 선정해 놓았습니까?

동에서 인원을 많이 한 데는 10여 명씩 하고 7-8명씩 1개조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7-8명이 1개조예요?

네.

제가 이번에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던데요?

통ㆍ반별로 있기 때문에 1개 동의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밤낮으로 조를 편성해서 활용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동에 1명에서 3명씩 해서 기존에 있던 공과금 요원과 이번에 44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2명 내지 3명으로 주야단속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44명을 어디에 요청했어요?

예산심의하실 때 보시면 거기에 나올 겁니다.

황충식 위원님 말씀하신 게 조대쓰레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스티커를 사서 붙여야 한다니까 많은 양이 무단으로 투기될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고 일반적인 많은 쓰레기들은 동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심지어 쓰레기를 뒤지다 보면 약국에서 사오는 약봉투에도 이름이 적혀 있고 그런 것을 일일이 찾아서 벌과금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대쓰레기만큼은 철저한 단속을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동에 위촉된 감시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시원들한테 무슨 보수를 좀 줘요?

그것은 예산심의 때 하지요?

그런데 요즘 이사철에 어느 동네를 막론하고 일요일을 택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되면 관공서에 있는 사람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나오나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를테면 달동네 같은 데도 그전 같지 않고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웬만한 것도 다 버리고 가는데 보통 한 사람이 두 세 개씩 버려서 몇 번만 버리면 쓰레기장이 돼 버려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우리 동에는 동장이 많은 애를 써서 많이 치웠는데 지금도 웬만한 안 보이는 구석진 곳은 말도 못해요. 이게 앞으로 대형가구는 1만 5천원, 8천원, 5천원, 3천원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잘해야 합니다. 반상회나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상당히 노력하지 않으면 애를 먹을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쓰레기는 아마 현재보다는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 여러분께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조례 문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예산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을 따로 다루니까 그렇게 해서 회의 속도를 좀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백용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제가 대형폐기물 문제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원환경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겁니까?

거기와도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을 맺어서 바로 일반가정에서 거기에 전화를 하도록 스티커 같은 데에 전화번호를 넣어서 우리가 팔게 됩니다. 가정집에서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와서 가져가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가져가는 것을 구청에서 확인해야 돈을 줄 게 아닙니까?

돈은 나중에 스티커를 봐서 그 스티커에 의해서 우리가....

스티커를 떼어 온다?

네, 그렇지요.

그러면 잘 떨어지게 돼 있나보죠?

잘 안 떨어지지만....

사실은 잘 떨어져도 문제이고 잘 안 떨어져도 문제겠네요?

그렇지요.

별표6을 보니까 스티커 모형이 나와 있는데 반은 폐기물에 붙이고 반은 떼어 가지고 와서 구청에서 확인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려니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삼원환경에서는 이것을 떼어 와야 구청에서 이것을 보고 돈을 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잘 떨어지면 아닌 게 아니라 남의 냉장고에서 떼어다가 내 것에다가 붙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잘 떨어져도 문제고 안 떨어져도 문제거든요. 스티커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것 가지고는 합당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가져온 스티커대로만 돈을 주겠다는 계약을 맺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별표1을 보시면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나열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청의 의무조항은 뭐예요? 분리수거를 해도 잘 안 가져가니까 문제이거든요. 분리수거해 놓은 것을 제때에 치워줄 의무가 구청에도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처럼 분리를 해놔도 잘 안 가져가고 경우는 없고 인천에서는 동일하게 한 날을 잡았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 치우는 날로 잡아서 그 날은 일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전 차량이 재활용품만 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남고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하다 보니까 가져가는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안 가져가는 것은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것을 실어다가 그냥 넘기는 식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해도 쓰레기를 버리는 양이 줄어들면 봉투를 안 사니까 거기에서 이득이지 분리수거를 한 것에 대한 재활용품으로 이익은 없는 거네요? 다른 시처럼 그것을 달아서 돈을 주고 가져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네요?

그렇지요. 부녀회나 노인회처럼 그것을 별도로 모아서 파는 사람은 그 때도 인정을 해 줍니다. 개근해서 갈 때는 인정을 해줍니다만 무작위로 담아서 내놓게 되면 그것은 그냥......

종이류나 고철류, 병류 세 가지 정도는 분류해서 내 놓아야 될 텐데 다른 용기를 준비해주는 것도 아니고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행정편의 주의지 쓰레기봉투 파는 것은 정확히 하면서 분류해 놓은 것은 한 푼도 안 주고 다 가져가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지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하는 것과 별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5가지로 분리하던 것을 3가지로만 분리하면 엊그제 인천상사에서도 왔었지만 종이류와 신문, 폐휴지 이런 것은 잘 치워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놔도 고물상들이 다 가져가든지 아니면 부녀회나 자생단체에서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과 별다름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가격이 안 나가는 것으로 고철류나 이런 것은 잘 안 가져가는데 그런 것도 의무적으로 그 날은 다 치워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치우도록 하면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분리를 해놓는 용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는 바로 챙기도록 해서 종이류 등 값이 나가는 것은 많이 나와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고철류나 플라스틱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재활용품의 수거 수입은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톤당 가격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톤당 가격은 시에서 6개 구의 것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차치하더라도 청소업체가 5개 업체인데 5개 업체가 각자 자기 지역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자 팔아서 각 회사 기금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구청으로 오는 것인지 하는 것을 말해달라는 것이죠.

글쎄요. 그 계약이 지난번에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인천상사와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서 전부 치워 가는 것으로 하는데 돈이 생길 게 아닙니까? 그 돈의 처리문제를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발생되는 돈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순수입인데 어떤 절차로 해야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도 적게 나오지만 재활용품이 상당부분 수거한다면 주민들이 직접 돈은 안 챙기더라도 이 금액이 상당할 겁니다. 지난번 자료에서는 11억 얼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 달에 한 번 경진대회하고 뭐하고 해서 인천상사에서 가져가는 것도 합친 게 11억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런 식으로 수요일마다 매주 재활용품을 수거한다면 이 금액이 그야말로 수십억 이상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한 관리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11억 얼마라고 하는 것이 10개월치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나 주로 아파트단지지요. 또 공동주택 이런 데는 그것을 새마을부녀회, 노인회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주로 가격 나가는 것인데 물론 금액의 과다는 실제로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고철류니 이런 것은 값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저렴한 것도 문제지만 그것이 값이 싸니까 잘 안 가져갑니다. 저번에 인천상사 그분도 증언을 했고 나도 들을 얘기인데 그것을 분리하는 것만 해도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돈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일단 주민들이 배출시키는 것은 자기는 거기에서 손을 뗀 것이니까.....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민기금으로 형성된 것이 11억원일 거라고 했으면 나중에 분리를 하든 어쨌든 주민들이 분리한 게 11억원이나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일부 아파트에서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일반주택은 거의 안 돼있던 상태에서. 그러나 이것이 전체 일반주택과 같이 하고 또 쓰레기봉투를 사야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더 철저하게 한다고 쳤을 경우에 11억원이 올해 10월까지 주민기금이 11억원이라고 보고를 했으니까 적어도 3배 정도 된다면 30억원 이상의 돈이 될 텐데 30억원이라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지!

물론 대책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먼저 얘기는 자기네들이 수집을 해서 자기네들 수입이 되는 것이니까 자생단체별로 쓴 거예요. 그것은 쓴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수거해오는 것을 재활용품 처리업체에다 팔았을 때 하여튼 그것도 금액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회계방식으로 하느냐만 안 정했을 따름이지 물론 그것도 처리를 해야겠지요.

이것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총계를 뽑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자생단체나 노인회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았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부 할 것은 말하자면 가격이 싸거나 좀 어려운 것들만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그 재활용품을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수집해서 내놓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다 업체와 같이 돈을 그리로 줘야 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를 어떻게 예상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어떻게 지출하고 이런 게 안 잡혀서 그 사항은 각 구청의 재활용창고를 그래서 시작한 건데 거기에서 운영이 돼서 그것이 총 결과가 나와봐야 어떻게 수입을 잡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나올 겁니다. 현재는 그것을 어떻게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활용 창고가 있으니까 5개 업체가 수요일에 걷은 것은 전부 재활용 창고에다 내려놓으면 재활용창고는 구에서 직영을 하니까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자동으로 구로 가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액수를 우리가 지금 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강제하는 규정만 있는 건데 실제로는 주민들이 내놓은 것을 여태까지 잘 안 치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되는 것이지.....

매주 수요일에 분리수거 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간다고 했는데 재활용폐기물 품목 배출요령이라고 해서 홍보지를 보면 종이류라고 해서 신문지, 종이팩, 포장지, 책자, 노트, 달력, 종이컵, 상자류,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이렇고 고철류에는 캔 포함이라고 해놓고 병류는 유리 및 플라스틱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활용품을 종이류면 종이류 한 봉지에 담아서 내 놓고 고철류는 괜찮고 3번에 병류 및 유리, 플라스틱 이렇게 해놨으니까 혼합해서 내놓으면 분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지 작성도 심사숙고해서 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리병류는 유리병류 대로 한다 라고 해야지 플라스틱과 같이 겸하면 얼마나 분리수거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컵은 특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신문지속에 같이 넣으면 분리수거 하기가 어렵겠느냐 하는 건데 이미 이 홍보지가 전부 나가다 보니까 이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리라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 앞으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자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서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질문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분류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분류하는 것이 어려워서 3분류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류하는 인건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렇게 해서라도 현재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주민들이 이것도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3분류하는 것도 제대로 해서 주기만 하면 다행인데 이게 안 될 경우 문제가 됩니다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저도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실시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수집, 운반, 처리에서 사실 도시계획이 안 돼서 진입로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동안은 리어카 인력을 거기에 투입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분리수거 리어카 인력을 투입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리어카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전문위원님! 제15조제2항을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에다 옮겨놓자는 얘기입니까? 대비표가.

그렇지요. 제2항을 제3항으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신설한 제2항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별표8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를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 제2항에 있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원래 제2항으로 과태료 처분할 때도 별표8에 의해서 할 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신설한 조항은 생각하지 말고 원안을 가지고 볼 때 제2항이 과태료를 처분할 때 별표8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대상한테 얘기하면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한 기회가 되는 거 같은데 제2항을 삽입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이 조례 내에서는 부과기준이 없어요.

별표8이 들어갈 게 아니에요?

수정안으로 별표8을 넣어야죠.

별표8을 새로 만들어서 넣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 조례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으니까 별표8을 만들어서 이것을 삽입해 놓고 이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해라 하는 것이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작년 12월에 쓰레기에 관한 조례를 한 번 바꿨잖아요? 바꿀 때 했던 것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은 이번 안에서 많이 삭제가 됐어요. 예를 들면 구청장의 의무나 이런 내용들은 삭제가 됐는데 그런 것들은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제가 돼서 올라온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내용이나 구청장이 가져야 할 권한 같은 것들이 많이 폐기가 돼서 올라왔는데.

권한이나 그런 것은 여기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뺄 것은 뺐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게 들어간 것들은 정리해서 뺀 것이다?

네.

그리고 제10조를 보면 재질까지 조례로 정해야 됩니까? 쓰레기봉투 재질은 업체와 계약할 때 단단한 것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봉투, 색상 이런 것도 규정을 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규정하게 된 것은 같은 봉투가 나돌게 되면 우리가 수입이 줍니다. 그래서 모방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질까지 여기에다 넣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방이 아니고 구의 문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조례에서 이런 것을 넣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에틸렌 이런 재질에 대해서도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면 좋은 거예요? 이 말의 뜻도 이해가 안 되는데 조례가 앞으로 보완이 되리라 보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들어가야 할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만 일단 운영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작주문한 것도 엷은 청색이잖아요?

조금 다릅니다.

`95년도에 쓰겠다고 제작한 것은 엷은 청색으로 돼 있던데요.

먼저 것과는 전부 다릅니다. 먼젓번에는 이것을 무료로 주었는데 사용을 안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색상 규정까지 정확히 해야 한다고 하면 저도 이의가 있는데 대충해서 넘어갈 것 같으면 넘어가고 그때 2억 얼마 들여서 새로 봉투를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엷은 청색으로 제작했는데 여기에는 또 녹색이라고 돼 있으니까.

시범동에서는 청색으로 했습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조례 제10조제4항 쓰레기봉투 재질과 색상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색상은 일반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는 녹색으로 하며"에서 '녹색'을 '엷은 청색'으로 하기를 제안하고요, 다음에 29쪽에 나와 있는 별표5 쓰레기봉투 사양에 관해서 지금 제작된 것이 50리터 짜리가 손잡이 묶는 부분에 18cm가 23cm로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정제안합니다. 그리고 제18조 과태료 부과대상 및 징수에 관련한 사항에서 원안에 나와 있는 제2항을 제3항으로 미루고 제2항을 신설해서 신설내용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별표8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금액을 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별표8을 첨부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부칙에서 제2조 경과조치 내용 중 이 조례는 이하 내려가서 수수료 부과 및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에 대한 항목에 있어서는 수수료 부과의 징수라는 문구를 마저 넣어서 조정이 되기를 제안합니다.

지금 홍미영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지지하는 위원이 다수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안건은 홍미영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홍미영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가결된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구수정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3. 인천직할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청소과장 고진옥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인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함과 아울러 불결하고 시설장비의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과 명령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 판단 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14일 시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안을 토대로 검토한 후 조례안을 작성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조례안을 공고하였으나 주민이나 단체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소과에서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시 제5조 "그러하니 아니하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7장에 의한다."를 "7장에 준용한다." 등으로 조례안을 조정하여 관련 부서의 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 제38회 북구의회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심의요청한 인천직할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제1장에서 제6장까지 총 18개조와 부칙 5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 제6조, 제10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공중화장실 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였고 제14조, 제15조에서는 구청장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제16조에서는 일정시설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의 조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 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18조에서는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에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인천직할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제정되면 주민에게 편익제공 및 복지증진이 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4년도 10월 14일 인천시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직할시북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가 제327호 `94년 1월 5일 공포, 시행중에 있는 동조례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이 미약하여 세부적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저촉과 형식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제5조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을 정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상수도 시설이 없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제13조의 시설점검과 제14조 개선명령규정을 두었고 안 제15조 구청장에게 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유료화장실 승인권을 부여했으며 안 제18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를 적용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 공중화장실의 경과조치로써 기존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내 제5조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보완을 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칙 제5조 인천직할시북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8조를 이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는 복사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제8조를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측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해서 16번까지 나열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전부다 공중화장실의 범위로 지정된 곳입니까?

네.

그러면 철도청이면 철도청, 항만이면 항만 같은 곳에 사전에 통보가 돼 있어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동네에 인접해 있는 동암역을 가보면 주위에 오물이 난무해 있어요. 그래서 소대변을 볼 분들이 역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정표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배탈이 난 분들이나 술을 드신 분들이 주위에 사람들이 모르게 실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역장과도 말다툼을 한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정표를 제대로 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내리면 서울과 인천 쪽 양쪽으로 돼 있지 않고 특히 동암역 같은 데는 내릴 때 남광장 쪽으로 맨 뒤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정표를 역장한테 얘기해서 고객이 찾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더니 할 데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역 앞에 간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돈을 받고 하는지 그런 것은 하고 고객을 위한 일은 안 합니다. 이런 것은 같이 겸해서 그런 것은 제거시키더라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사명감 있게 관계부서에서 법으로 정해 있는 만큼 늦게나마 좋은 안을 착안하셨는데 공문을 띄울 때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띄워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제5조에 규정된 시설의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장애자들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배려를 해야지 기타시설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문구가 이상하지 않아요? 청소과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같은 사람이고 장애인일 뿐인데 따로 생각하는 문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없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보기에 정상인과 똑같이 대우를 해 주는구나 하고 보지 않겠어요?

여기에는 일정규모가 규정된 시설이 다 충족이 됐을 때 하는 것이고 겨우 한 칸 있는 데에다가 장애인용을 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두도록 한다.'하는 것은 명시했으니까.

그리고 제7조를 보면 위탁관리에 대해서 "구청장이 설치한 공동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평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여기에 나열된 이것이 전부입니까, 이 외에 또 있습니까?

"……"

제4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의 범위라고 나열돼 있는 게 16군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더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공중화장실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도 지정할 곳이 다른 데도 있냐고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위탁관리 할만한 데가 몇 군데 선정돼 있습니까?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위탁관리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여기 16군데 중에서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지정돼 있냐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공익사업인데 잘 된다거나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면 청장님이 타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혼자서 그런 것을 정하게 되면 괜히 의혹을 받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혼자 하는 것보다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거나 관련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같이 하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항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관리할 수 있다."를 넣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 말은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중변소를 관리하는 위원회라든지 사회과라든지 심사를 하는 곳이 없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라면 상당한 의혹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김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그 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런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장소에는 꼭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된다.' 그런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임의로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설치해 놓고 관리인을 두던가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관리인을 두어서 위탁처리 할 수도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제7조에 위탁관리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6군데는 그런 데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만약에 16군데 중에서 하다가 너무 구청장의 명령에 의해서 제대로 안 된다거나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선정할 때 구청장이 혼자 하는 것보다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든가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묻는 건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 위원님 얘기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유료화장실을 위탁관리해서 수입이 남는 유료화장실을 했을 때 지나치게 많이 받거나 민원이 생겼을 때 그런 것을 담당하는 구성체가 의회에 묻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죠?

화장실을 이용하는 가격은 나와 있어요. 과장님의 견해만 묻는 거예요.

조례 문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가결된 인천직할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구수정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인천직할시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민병섭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시책으로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기업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기업운용자금을 행정지원하여 지방중소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도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조 기금의 설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제3조 기금의 조성은 구 출연금, 기금을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보조금, 차익금, 융자상환금 등으로 조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4조는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기금은 구청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제5조의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체에 직접 융자를 해주고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재원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운영을 하고 금융기관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존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융자 대상업체는 북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공장등록을 필한 업주로써 유망중소기업체, 수출업체, 첨단사업체, KS 및 등급사정업체,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관광공예품 개발육성업체 등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각 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 근거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운영기금은 구 출연금과 보조금, 차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융자 대상업체는 관내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체로써 유망업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안 제10조 기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3% 낮게 하고 차액보존금 지급과 융자기간을 2년으로 하였으며 이자차액 보조는 금융기관과 구청장간의 협약에 의하도록 된 바 이 협약에 대한 제반사항은 차후 북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제17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운영계획 수립과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형식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저촉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측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의 한도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한도액은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장의 협의에 의해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시조례는 2억원으로 한도액을 정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제정하는 조례에는 한도액을 정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보완돼서 다루어지겠죠?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항에 넣었습니다.

기금의 설치라고 조례가 돼 있는데 제3조 기금의 조성 "구의 출연금이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 융자 상환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차익금'이라는 것은 거래은행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인천시 중 남동구가 조례제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 시중은행보다 3%를 싸게 대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우리가 은행에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금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는 몇 억이라도 우선 확보를 해 주시면 그것으로 은행에 차액보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이 기금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출연된 구 기금이라면 구 기금을 은행에다 예치해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주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보존을 왜 우리가 해 줍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육성자금은 은행돈으로 융자해 주고 다만 우리가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데서 차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3%를 융자해 주는 거니까 그 3%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은행에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추경이 있을 경우에 몇 억 정도는 확보를 해서 은행에 정기예금을 해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갚아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처'라는 것이 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해준 금액의 이자보존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금 자체가 실제로 3%만 해주는 정도의 기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돈도 일부 내고 출연도 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썼을 때 보존금도 내고 두 가지가 다 잡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영세민 전세자금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아까 남동구의 경우 출연금이 3억원이라고 했는데 보존금이 3억원이나 잡혀요?

네.

더 이상 조례 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가결될 인천직할시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구수정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고 정리된 심사고서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지금 위원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겠으나 부득이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5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011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0억 2,400만원에 비해 2.2%인 21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1억 9200만원으로 1.8%인 17억 800만원, 특별회계는 39억 6,400만원으로 12%인 4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4억 5천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13억 6천만원 감소, 보조금은 26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 보조금이 2억 4천만원, 시비보조금이 23억 7,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외수입의 감소는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결산상의 착오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분 26억 9천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에 대하여 의회비가 2.5% 감소한 9억 8,300만원, 일반행정비가 2% 감소한 373억 6,900만원, 사회복지비가 1.6% 증가한 268억 5,900만원, 산업경제비가 1.4% 감소한 12억 9,200만원, 지역개발비가 8.8% 증가한 221억 8,9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0.4% 증가한 22억 9,300만원, 민방위비가 21.9% 감소한 3억 3천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7.4% 증가한 58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내용별로 보면 기정예산 중에서 인건비, 사업비 등에서 집행잔액 18억 1,800만원을 삭감하고 세입증가금 17억 8백만원을 포함한 35억 2,6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27억 1,200만원, 시민 생활수첩 제작비에 2억 3천만원, 교량정밀안전진단 및 설계비로 1억 5백만원, 기타 예산부족분과 긴급한 사업비 등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4억 4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국ㆍ시비 보조금 4억 1,400만원 증가하여 전액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계상하였고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 등에서 1천만원이 증가하여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95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과 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세입증가와 의회에 제출한 당초 예산안에 일부 착오부분이 있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아량과 넓으신 포용력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148억 5,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안에 비해서 5.1%인 55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모두 일반회계로 일반회계 규모는 1,110억 9,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입증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8,2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이 46억 6,200만원, 시비보조금이 8억 4,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세입증가분 55억 9,200만원과 중복 계상된 공무원 연금부담금 8억 5,800만원, 재무과에 계상된 분구 장비구입비 등 24억 5,100만원, 분구 의회청사 임차료 3억 5,300만원, 기타 1억 2,100만원 등 삭감 총액 37억 8,300만원을 합한 93억 7,500만원을 총 재원으로 해서 시비보조사업비로 15억 4,800만원, 분구에 따른 인건비, 시설비, 장비 구입비 등에 55억 6,600만원,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비에 11억 2천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 등 청소사업비에 5억 1,500만원, 작전1동 신축부지 매입비 추가분 2억원, 기타 사업비로 3억 1,9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는 1억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990억 2,400만원보다 21억 3,600만원이 증액된 1,011억 5,500만원으로 2.2%가 당초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954억 8,300만원보다 17억 800만원이 증액된 871억 9,100만원으로 1.8%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억 4천만원에서 4억 2,400만원이 증액된 39억 6,300만원으로 1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총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4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 13억 6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26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노동복지회관 사용료 수입 5백만원과 폐기물수거수수료 1억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2,600만원, 가스관련 위반 과태료 등 1천만원으로 총 1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비보조가 2억 9,800만원과 도ㆍ시비보조 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별로 사회과 예산 9,700만원이 증액되어 57억 5,900만원이 되었고 가정복지과 5억 1,800만원이 증액되어 56억 9,500만원이 되었으며 환경보호과 1천만원이 삭감되어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4,400만원이 증액되어 116억 1,200만원이 되었고 지역경제과 200만원이 감소되어 6억 500만원, 보건소는 2억 2,400만원이 삭감되어 15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심사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6면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5개소에 대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7백만원이 국ㆍ시비와 구비로 계상되었는 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119면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추가로 1억 5,800만원이 계정된 것은 퍽 바람직한 것이라 사료되어 전액 계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26면 노인복지시설 신축은 목이 시설비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 정정함이 예산지침 상 적합하며, 126면 요양장비구입 성립전경비구입과 127면 부평5동 경로당 신축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와 요양장비구입이 적정한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139면부터 143면까지 계상된 환경보호과 예산은 필수경비로 전액 계상되어야 하겠으며, 147면 쓰레기반출수수료와 148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기계 설치로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낭비요인은 없는지 또는 과연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면부터 160면까지 편성된 보건소 예산을 살펴보면 필요 없는 경비는 과감히 삭감조치 하여 예산낭비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당연히 예산집행을 해야 될 곳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삭감을 함으로 발생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간 나름대로 심사하시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정보나 느낀 사항을 토대로 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가능하면 과별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서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예산 들어가기 전에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제안설명 한 내용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들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번 감사 때 얘기가 된 줄은 알지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전체 예산 아래서 우리 것을 보기 때문에 아까 세외수입의 감소가 결산상의 착오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계상 26억 9천만원이 삭감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과에 대해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결산하는 과정에서 구금고와의 관계에서 26억 9천만원이 과다계상이 되는 것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착오냐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결론 내리고 추경을 하는 것이 순서겠습니다만 일정상 결산을 예결위에서 다루다 보니까 지금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바에 의하면 26억 9천만원을 적게 잡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27억원이라는 예산을 일단 삭감하므로 해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결산이 먼저 확정되기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맞지 않고 그래서 일단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세입ㆍ세출과 관련해서 볼 것은 아니라고 보고 걱정되는 것은 26억원이 올해 말까지도 확인이 안 돼서 예비비로 넘어가면 나중에 발견돼서 다시 수입으로 잡힐 때 현재 예비비로 되면 우리가 사회사업비 중 복지비로 쓸 수 있는 예산항목 신청을 제안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쓰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사회산업쪽에서는 복지비로 많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 사항은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결산을 해서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돼서 다시 심의를 받습니다.

`93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나온 게 `95년도로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94년도로 왔다가 예를 들어 세입예산을 10억원으로 잡았다고 해서 10억원이 딱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10억원을 초과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것을 현금을 가지고 결산하게 되면 남는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데 그 세입을 잡으면서 세출을 할 때는 다시 추경에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도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자료를 받아보고 이것만 다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우리 위원회에서 나간 위원들이 더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하고 대신 여기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자료를 받아서 공동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회계에 26억원이라는 착오가 있다고 해서 유심히 봤는데 부천 비리사건에서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니까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기은행도 사전에 경기은행 자체감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회계사에서 감사한다 해서 이상이 없다! 잔고증명을 떼 주었으면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밀어 놔야지 어떻게 회계사가 잘못했다고 해서.....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자료를 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건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 문제는 자료를 보고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안 하시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결산도 이번 정기회 예결특위에서 할 게 아니고 먼저 다루었어야 하고 제2회 추경도 감사 전에 다루었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나마 우리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 본예산 전에 다루게 돼서 그나마 낫지만 역시 이번 추경을 보면서 감사자료를 다시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물론 국ㆍ시비보조가 언제 내려왔는가에 따라서 감사에 기록된 예산액과 총액이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선 115쪽에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 수감자료를 보면서 예산이 다 들어와서 이것으로 총액을 다 끝냈구나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그냥 지나갔는데요. 다시 장애인보장구교부금이 내려와서 증액돼서 총액이 66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수감자료 때는 국비, 시비로만 해서 568만원이 총액으로 됐는데 계산상의 설명이 복잡하면 서류장부를 보여줘서 제가 확인하고 다시 그것에 관련한 세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보장구교부금 집행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서류를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1억 5천만원이나 더 증액 했는데 물론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소외계층 예산에서도 보면 자녀학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소외계층 예산이 돈이 많이 남고 여기에서도 감액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학비지원을 하고도 돈이 남겠는데 또 이 돈이, 1억 5천만원이면 기껏 줘봐야 4/4분기, 1분기에 주는 용도로 나갈 텐데 지난번에 1분기에 약 300명을 줘도 액수가 3천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의 12월 8일이니까 불과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을 그간에 더 했는지 아니면 1억 5,800만원의 집행계획이 서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미영 위원님 질문에 답 해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관계는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물어보시니까 그에 대한 추가답변이 불충분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만 4/4분기의 전체적인 액수가 1억 5,800만원으로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1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모자라는 것이 4/4분기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류를 보여드리든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서류를 받는 것으로 하고요, 지원금이 국ㆍ시비, 구비까지 되도록 된 항목입니까?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돈은 안 나가고 국ㆍ시비면 모르는데 우리 돈까지 나가는 항목인데 이게 그렇게 집행이 될까 하는 우려도 있고 이것도 제가 빨리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20쪽 생활보호자 진단서 발급비가 성립전경비로 1천만원이 시비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쓰는 겁니까?

생활보호자 진단서 발급비는 `95년 생활보호자에 대한 진단발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진단서를 본인이 떼서 썼는데 이제는 발급비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진단서 발급이 같이 돼서 생보자 신청을 하게끔 돼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생보자 신청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된 금액이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가정복지과가 대부분 예산이 삭감된 것이고 삭감되지 않은 것은 성립전경비로 다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서 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126쪽에 노인복지요양시설이 당초 시설비로 했다가 민간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는데 그러면 이 건물의 재산권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양원을 지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사회복지법인 협성원의 소유가 됩니다.

기존 과목은 어디로,

기존도 역시 사회복지법인 협성원으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나갔습니까?

과목이 잘못 산출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과목변경을 해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6억 1,900만원이 한 푼도 안 나갔어요?

네.

예를 들어서 명년도에 건축설계에 들어가고 12월에 착공한다고 했지만 지난번에 가 봤더니 아직 안 하고 있던데 그러다가 명년도에 건축비가 더 올랐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월급에서 제외해요?

아니요, 올해 계약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과장님이 몰라서 처음에 시설비로 했던 겁니까?

네, 착오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 당시에 예산을 준다, 안 준다 말이 많았지만 예산을 주는 것에 동의한 것은 이것이 시설비였기 때문에 땅은 협성원 땅에 짓지만 건물에 대한 재산권은 구청에서 갖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정리추경에다 하면서 과목만 변경하면서 6억 9천만원이라는 돈이 국유재산이 아니고 바로 민간인한테 줘버리는 돈이 돼 버린다면 처음에 우리가 의논할 때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과장님처럼 공직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여태까지 모르고 시설비로 해 놓았다가 이제 와서 과목변경 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와서 건물을 지어서 협성원에 주겠다는 얘기이지,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걸 모르고 할 수가 있어요?

각종 국고보조사업은 시설비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인데 저희가 착오로 시설비로 계상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돼서 민간이전으로 국고보조가 나가야 됩니다.

됐습니다.

127쪽 부평5동 경로당 신축 시설 부대비는 수감 때 경로당 신축공사 설계용역비로 700만원인가 책정이 됐는데 그 금액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설계비와 감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감리비는 수의계약을 맺거나 그런 게 아닌가요?

감리비는 370만원 정도라서 거기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자료만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매번 물어보는 거지만 132쪽 노인복지시설이나 직업보도시설 같은 것이 추가로 그것은 항상 증액이 돼서 내려오더라고요. 작년 정리추경 때도 보면 시설비에 운영비 같은 것들이 추가돼서 막판에 내려오는데 보통의 경우는 남아서 국고보조를 떨구는 것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모자란다고 올린 겁니까? 아니면 보사부에서 돈이 남는다고 내려보낸 겁니까?

이것은 1,2차 정산보고를 통해서 가감을 한 결과로써 이만큼이 아직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국ㆍ시비보조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어떤 비용이 모자랍니까?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인건비나 각종 수용자를 수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수용경비라든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 책정했던 것이 모자라서 위에 부탁해서 내려온 돈이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예산에서 1억 7,700만원만 제1회 추경 때 그것을 그냥 통과시킨 게 아니고 본예산 때는 삭감을 대폭 했다가 다시 제1회 추경 때 심의 끝에 꼭 줄 돈만 주자고 해서 했는데 다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정산에 의해서 국ㆍ시비가 추가로 보조된 겁니다.

물론 국ㆍ시비도 여기에서 모자라다고 하기 때문에 더 내려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올라온 예산을 다듬고 해서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해서 1억 7,700만원을 책정해 줬는데 추가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했다니까 어떤 부분이 추가로 요청됐는지 이것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134쪽 이것도 시에서 내려온 국비로 성립전경비인가 본데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이런 특별한 진행이 있는지 보고는 못 받았는데 무직, 미진학 청소년 실태조사에 관련한 비용입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것이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전달되는 것인지.

이것이 청소년 사업의 일환으로서 무직 미진학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른 보상금으로 이미 저희가 사업을 실시했고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무직 미진한 청소년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들에게 어떤 직업훈련이 필요한지 이러한 것을 향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차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가스비용이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닌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수입에 잡혀진 게 있지요? 32쪽입니다.

네, 있습니다.

가스관련법 위반과태료가 환경보호과 세입항목입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가스배출 매연단속이라고 해서 과태료 항목이 있는데 그것인가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 과태료 부과로 해서 환경보호과 것은 세입에 올라가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지역경제과 것만 이게 올라온 거라고요?

네.

그러면 143쪽 그날 환경보호과장님과 입씨름했던 항목인데요 먼지측정 및 가스측정 정도검사비를 본예산에서는 검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책정해 줬는데 그게 검사할 필요가 없는 장비여서 이번에 삭감을 시킨 건데 그게 본예산 때는 300만원을 책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295만 5천원이에요? 5천원이 어디로 갔어요?

법정경비를 빼고....

법정경비가 뭐예요?

10% 절감입니다.

책정하기는 300만원이지만 10% 절감으로 해서 5천원을 뺐다고요?

네.

그리고 140쪽의 경우도 수선비를 350만원 책정해 줬는데,

그것도 수선비로 했는데 수선비를 300만원으로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선을 안 했기 때문에 300만원이 포함돼서 357만 5천원이 됐고 그 중에서 342만 4,300만원을 이번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 때도 아마 점검장비 검사비로 300만원 책정해 주고 수선비로 나머지 금액을 해줬던 건데 이번에 묶어서 총액에서 15만 7백원만 수선비로 썼고 나머지는....

15만 7백원에 정도검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선은 안 했기 때문에 수선비가 남은 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환경보호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쓰레기 반출수수료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반출수수료가 남아서 예산전용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만들었다고 했지요?

그것은 이게 아니고 대형쓰레기 반출료이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일반쓰레기 반출료에 대한 것입니다.

쓰레기 반출수수료는 한 가지 항목밖에 없어요. 그때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레기봉투 만든다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모자르다고 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전체가 5,629만 2,950원이 다시 시에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부족금액을 빼고 나머지가 3,660만 1천원입니다.

그 항목에서 전용한 전체금액이 얼마죠?

"……"

시에서 3천만원을 무조건 줬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가상해서 1억 3천만원이 남아서 예산을 전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시비는 관계 없고 구비만 가지고 한 겁니다. 시비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시비가 이 정도 더 올 것을 가상해서 1억 3천만원을.......

아니죠, 그것은 집행한 자료비입니다. 남은 잔액을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남아서 전용한 것이고 여기 추경에 올라간 것은 시비보조금이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또 남겠네요?

그렇지요, 시비는 또 남지요.

구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초예산에서 시비와 구비가 50%씩 한 것인데 정산을 하다 보니까 구비가 남아서 전용을 해서 쓴 것이고 여기에서 시비를 또 보내준 것은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삼원환경이 서구청과 북구청에만 차량등록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서구청과 북구청에만 시비보조금이 또 내려온 겁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잔액이 3,600만원이 남아서 그것이 시비보조금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시에서도 자꾸 구로 돈을 내려보내서 불용시키면 시에서 쓸 돈도 못 쓰니까, 시비 반출수수료도 아마 한 1억 4천만원이 남았을 거예요. 거기에다 또 3천만원을 내려주고 시에서도 2천만원 깎아서 줬으면 자기네도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는걸 이 시비는 다른 데에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용시켜서 자꾸 이월하게 만드는데 건의서를 올리세요. "자꾸 줘서 우리도 괴롭게 불용시키냐!"하고.

자꾸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항목을 정하지 말고 쓰도록 해서 줘야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지, 항목을 정해놓고 쓰라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음식물 퇴비화 기계는 설치했습니까?

아직 장소가 선정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재활용품 창고에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 쓰지 않았다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학교 급식시설을 동국만학교와 서국민학교가 같이 하고 있고 산곡동의 마곡국민학교와 효성동의 효성서국민학교라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저는 그런 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데에서는 음식물을 처리하지 못해서 고민이 많데요. 그런데 이것을 계산동에 갖다 놓고 쓰레기를 다 주워 모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가지고 있다가 사업은 내년도에 실시하겠네요?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시킬 수는 없고 금년에 계약이라도 돼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얼마 안 남아서 계속 하려고 했는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2쪽 잡수입 과태료 항목에서 가스과태료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고압가스 취급한 데서 나오는 과태료입니까?

이것은 관련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인데 그것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업소에 지도점검을 나가서 과태료를 낸 것인데 2건에 1천만원이나 세입으로 잡았네요? 한 건에 500만원씩이나 됩니까?

이것은 평균 100만원으로 잡아서 10건 정도 될 겁니다.

"될 겁니다."가 아니라 수감자료와 틀리네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나쁠 것은 없는데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납득이 됐으면 좋겠네요. 확인을 해보시고 저한테 잔고를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다음번 세입 때 꼭 잡아넣지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내역이 나오게 된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면 어떨까요?

보건소장입니다. 항목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쪽 기본급에서 봉급이 2,200만원, 상여금이 1,300만원이고 삭감된 것은 그동안에 결원이 1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 미지급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당에서도 초과근무수당을 안 했기 때문에 1,500만원 삭감인데 마찬가지로 결원분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3,250만원 삭감된 것은 2월에 치과의사가 결원된 이후에 보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 500만원은 적출물 처리비를 단가 조정에 따른 차액과 유인물에 대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료비 2,200만원이 절감됐는데 이것은 방역인부를 4명으로 쓰게 돼 있던 것을 금년도에 수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만 가지고 방역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절감액이고 다음에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수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해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사업비가 일부 절감됐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금년도 1월부터 실시하게 돼 있던 에이즈 검사가 검사장비 도입이 지연돼서 여기에 대한 검사시약이라든가 부대시설비 관계가 절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대행을 해 왔던 관계로 여기에서 1,900만원 정도가 절감됐고 다음에 결핵검사 시약은 중증환자라든가 난치병 환자는 전부 결핵협회에서 직접 해주도록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시약이 절감됐고 예방접종이나 소모품 관계는 최대한 필요한 양만을 구입했고 치과 소모품비는 치과의사 결원으로 인해서 전량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700만원은 의사결원에 따른 차액입니다. 보상금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행정착오로 잘못 계상돼서 여기에서 600만원 삭감요구 했던 것을 200만원으로 계수조정을 해서 미지급분을 지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500만원 절감은 엑스선 촬영기와 에이즈 검사장비를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차액이 두 번에 걸쳐 유찰이 되면서 과다경쟁으로 차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치과기구를 사려고 했던 165만원도 현재 치과의사가 결원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절감액은 저희가 쓸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쓰고 나머지는 삭감분으로 요구를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잘 떨구셔서 하시는 건 좋은데 내년 예산에서는 이렇게 불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재료비로 떨궈지는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치과의사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애초에 당초 예산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전부 소모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해서 연말까지를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과다한 구입을 억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의료보호법은 사회과 소속이지요? 지난번에 행여환자 미지급분이 누적돼서 남아 있는데 그 금액을 제2회 추경 특별회계에서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원래 의료보호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지난번에도 적자를 봤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 의료보호사업으로 다 해결이 됩니까? 207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4억원 세입이 잡혔는데 그 세입으로, 수감 때 그랬어요. "행여환자 돈이 모자라는데 그것을 2회 추경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 돈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홍 위원님 질문사항은 의료보호계장한테 알아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사회과에 대해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휴식기간 잠깐 검토를 했는데 지적을 하나 해야 겠더라고요. 장애인 보장구는 원래 국ㆍ시비로만 나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본예산 때 확인을 못한 것이 불찰일 수도 있지만 그때 구비가 98만원이 잡혔어요. 구비로 잡히지 않을 돈인데 구비로 잡힌 것 자체가 잘못인데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국비예산을 받아서 115쪽, 116쪽에 걸쳐있는 항목인데 애초에 사회과에서 장애인보장구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쭉 보장구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98만원이 본예산에 잘못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98만원을 떨궈야 되는데 그것을 떨구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액 666만원에는 국ㆍ시비뿐만 아니라 구비 98만원이 포함된 거예요.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고 다음에 이런 실수는 저지르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98만원이 마지막으로 정산할 때 장부 상 누락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이 보장구 사업에 구비지원금을 안 넣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98만원이 장부에서 누락되지 않고 이월되도록 해주시고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할 때 무단투기 단속원으로 청소사업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는 안 나오고 내년도 예산에 나옵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어서 그렇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안에 월동대책비가 있지요? 이 1억 2,5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것은 거택보호자들이 동절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택보호자들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제가 숫자는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 못 본 자료는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 위원회 회의에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협의 토론한 결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부분 중 특별회계 사항은 모두 집행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가결토록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52억 8,833만 8천원 중에서 보건소 예산안 보상금 잔액 삭감 경우는 600만원이 삭감으로 올라왔지만 그 중에서 200만원만 삭감하고 400만원은 증액할 것을 집행부에 동의를 요청키로 하고 그래서 모두 400만원을 증액한 252억 9,233만 8천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분은 집행부 측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토록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의논된 부분은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보고들은 바 세외수입의 감사가 결산상의 착오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분 26억 9천만원이 삭감되었다고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이 분야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룰 것은 아니지만 사안이 중요하므로 예결특위로 올라가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사안은 전체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회의에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조사된 자료가 보고되고 설명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을 의논했습니다.

홍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미영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홍미영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홍미영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12월 9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건용 심수월 김갑준 김종봉 김규문 김유복 명윤식 문창원 백용현 조극상 최용남 하창수 홍미영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동욱 보건소장 경창선 사회과장 송인택 청소과장 고진옥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지역경제과장 민병섭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예산계장 전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