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및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데,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일반 안건을 심사한 후에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인천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회계관직 공무원은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특별회계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새로이 특별회계를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에 관직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관계 관직 지정은 징수관, 경리관은 총무국장, 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은 총무과장, 지출원은 경리계장, 분임지출원은 사회진흥계장으로, 또 분임수입출납원은 사회진흥계장 이렇게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조례중 제24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제24조 2에 회계관계공무원에 관직 지정, 제24조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해서 1, 2, 3, 4, 5호로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제28회 정기회에서 인천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와 인천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폐합 개정하였던 조례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운영에 있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세입·세출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회계관직 지정을 동조례 제24조 2를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과 자구 등 이상이 없어 시행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수정안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16조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재정보증토록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해서 회계관계공무원외에 세무부서 등에서 지방세 과징이나 국·공유재산관리 또 과태료에 과징 업무 등 지방재정의 원활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도 재정보증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재정에 안정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그 재정보증에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조례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정보증가입자의 확대운영으로 지방재정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정보증한도액을 종전 11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게 되는 것으로 재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 및 현금취득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88년 5월 1일자 제정 되었던 조례로 회계 및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제2조 및 제3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적용범위를 종전에는 재무회계규칙 등의 회계관계공무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현금취금부서 즉 연금, 공제회비, 구새마을금고 및 세무관계 부서에 현금 취급자와 재산관리에 해당되는 국·공유재산과 청사관리 공무원 그 외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지방재정에 손실예방 등 건전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제3조 제1호 말미에 "기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와 제4호의 내용과는 중복성 내지는 조문과 자구를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1호의 말미를 삭제하고 "대리자 및 분임자를 말한다"로 하고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기재하는 자 이외에 특히 구청장,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제5조의 재정보증한도액은 현재 11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된 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보험 가입금액은 1인 최고금액이 226만 원, 최저금액이 150만원으로 `94년도 전체분이 113명에 보험료가 28만 5,000원이고 보험가입금액은 2억 1,434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로 인한 계획안을 살펴보면 보험가입금액이 1인 최고 1천만원 최저 500만원으로 전체 대상인원을 227명으로 볼 때, 보험료는 265만 3,450원이고 보험가입금액은 1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입한 보험기간 만료일은 `95년 4월 3일까지입니다. 끝으로 제8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의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에 따른 변상과 채권확보에 능력이 없을 때를 감안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늦은 감은 있으나 본 조례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증한도액을 11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 이상은 안 되는 겁니까?

그 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지만 종전에 1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6급 이하는 226만원에서 1천 만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 그만큼 재정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단계적으로 인상을 할 계획으로 있고, 우선 조례상에는 500만원 이상으로 일단은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무비리사건 같은 예를 들어봐서는 하위직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횡령해 가지고 재산이 없어서 우리 구 재정에 손실을 줄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정보증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가 한도가 책정돼 있지 않으면 등급을 줘 가지고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조례안에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만 최소한 500만원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이상에 설정은 연착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보험 가입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상에 보증한도액을 더 이상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일단은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저희가 마련을 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왜 어렵다는 겁니까?

우선 예산문제가 따르게 되니까요.

7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일단 어떤 현금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보험이 상당히 유효하고 그렇겠지만 그 공직자들에 현금사고, 이러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사고가 과연 얼마나 빈번할 수 있겠느냐는 예상과 현실적인 예산, 부담액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건이 난다는 것이 언제 예상하고 나타납니까? 예상 안하고 나타나는 것이지요. 또 실질적으로 알아도 쉬쉬하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세태가 그렇습니다.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그래서 500만원 정도로 해놓고 그냥 넘어가는지 어느 한도를 묶어놓지 않으면 최하의 한도를 놓고 나중에는 우리 조례상으로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한 얘기가 자꾸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직장이나 보험, 보증을 설 때도 개인이 다 보험료에 대한 가입예산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제가 보니까 보험료를 우리가 지급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조항을 삭제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 위원님 말씀은 재정보증을 개인이 보험을 가입하는 방안으로 ……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개인이 재정보증을 하고 그랬었는데, 재정보증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보증을 서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보증보험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개인에게 보험가입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그 회계 부서에 가있는 사람들에게만 부담이 가는 결과가 되고 여러 가지 형평성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도 미약하고 이것은 우리 구에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할 것이 아닌가.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고 그랬는데, 내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보험을 들어야 할 부서로 예를 들어 인사 이동이 되었을 때,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증보험은 관직을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경리계장 하면 그 경리계장 그 직위에다 보험을 가입하는 것인데, 이것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고 새사람이 오면 또 새사람을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관직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리계장, 그 계장직에 보험을 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경리계장이 횡령을 했다 그러면 그 경리계장 관직에 대해서 보증보험에서 우리 보험금을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바뀔 때마다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6개월만에 바뀐다면 다시 그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고 그 직위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직위에 재임했던 자에 대한 사고 분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으로,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관직에서 사고 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짓는 것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감사자료에 보면 개인명이 나왔다고 보증보험료를 낸 것이.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데 제4조 3항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필히 보증인으로"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직을 피보증인이 한다고 설명을 하십니까? 여기 지금 명시가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관직으로 이미 계약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됐다 이겁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세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관직에 있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럼 공무원 이름으로 피보증인이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용어의 정의에도 보면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이런 어떤 관직을 지칭하는 것이지, 어떤 자연인,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는 개인명단은 안 뽑았습니까?

저희가 뽑아드린 자료는 관직으로 뽑아드렸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어떻게 관직이 돼있습니까? 그렇게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있지 어떻게 관직이 돼 있습니까?

잠시 장내정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확실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마시고요.

재정보증에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현금취급 또는 재산관리공무원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재정보증을 세우는데 대한 목적이 이것 이외에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개체가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는 사건을 야기시키는 것은 개체입니다. 관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나쁜 마음을 먹고 그 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개체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지, 그 관직 자체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직에다가 보증보험을 세워놓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러한 문제가 나오면 제4조 제3항,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이 조항에서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관직을 피보증인으로 하고 이렇게 자구도 수정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실 회계관계공무원에 재정보증조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거기에 위임에 의해서 재정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조례에 목적이 지방재정에 건전한 운영, 엄정한 관리를 위해서 어떤 부조리에, 어디가나 개개인의 마음가짐에 달려있겠지만 보통사람으로서 그 직위에 가면 부조리나 비위를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부서, 이런 부서를 지정해서 그 부서나 관직에 대해서 재정보증을 해서 어떤 지방재정에 안정을 도모하자는 뜻에서 그 해당 부서를 정한 것이고, 또 지방재정법 제112조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에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징수관, 경리관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출납원과 대리자, 분임자 등 해놓고 괄호 열고 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 것을 볼 때 회계관계공무원은 어떤 개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관직을 말한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황기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계관계공무원하면 공무원이지 어떻게 관직에 직을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수정을 해야지요. 관직으로다가.

112조를 보면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 조항의 문맥을 살펴볼 때,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관직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에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구청장의 권한으로써 파악했을 때, 이것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이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법 해석을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3조 1항에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해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무관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회계관계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것은 안 들어 갔습니까? 징수관이라고 하면 북구에 세원을 징수하는 부서를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최고의 책임자가 총무국장으로 돼 있는데 징수관이 여기 있는데 징수를 하는 세원을 징수하는 관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세무부서에 공무원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지 어떻게 해서 2항에 현금을 취급하는 세무관계부서를 여기다가 넣어 놨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금 취급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구수정안을 준비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3조 2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대로 추가로 자구수정안을 준비는 했는데, 미리 배부를 못해드린 상태입니다. 현금취급공무원이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제하는 자 이외에 연금공제회비 구 새마을금고 및 세무부서 등에서 현금을 취급하는 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현금을 취급하는 공무원" 그 말 대신 "현금 또는 지방세과징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라고 자구수정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세무관계부서에서 현금을 취급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다.

거기 앞에 연금. 공제회비, 구새마을금고 등에서는 현금을 취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하고 같이 해서 그런 부서와 세무관계부서 등에서 현금 또는 지방세업무를 취급하는 그렇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구새마을금고 등에서 현금을 취급하는 공무원과 세무관계부서에서 과중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세무관계 부서 등에서 현금을 하게 되면 세무관계 부서에서도 현금을 취급한다는 문제가 나오지요.

거기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금취급이라는 것은 세무관계부서 뿐이 아니라 연금이나, 공제회비, 새마을금고 등 자구를 그렇게 수정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 2를 보면,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된 금액을 당해 회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변상케 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초과됐을 때 공무원의 채권이 확보가 안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채권확보 이외에 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본인에 재산 등을 압류해 가지고 구상권을 발동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상의 채권 확보가 안 됐을 경우.

안됐을 때는 현재 체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조례보다는 좀 더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하는 것이지, 기존에 조례를 폐지하고 별도에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한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책임자는 인보로 하고 나머지 하위직은 액수로 올려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액수 올리는 것은 더 많이 올릴수록 환수하는데 좋은 결과는 오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어느 선으로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실정으로 판단할 때는 이 선이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5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경우는 동장의 경우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직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 몇 천만원까지 회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무과 직원이 많은 액수를 횡령했는데 환수 못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보면, 평가계 주무자는 좀 위험하다 해서 1억 4천까지 안이 나오고요, 세무2계 주무자는 7천만원까지 나오고, 세무4개 주무자는 8천만원 이렇게까지 내용에는 돼있습니다.

안은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

조례에는 명시를 안 했지만.

이 조례가 북구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럼 공무원이라 하면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직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답변하는, 주장하는 논리로 따지면 북구회계관계 직위에 대한 재정보증조례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그 밑에 제3조 1항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자"는 무엇입니까? 이 조례 자체는 개개인에게 적용을 시키게끔 돼있는데, 어떻게 직위에 대해서 조례를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까?

공무원이 지출원이다 하면 그 사람이 직위로서의 공무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직위와 공무원 개인이 별도에 다른 것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징수관 하면 그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수관이라면 회계직이 별도로 같이 병행해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직위가 부조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직위에다가 한다 그러는데, 그 직위에 착한 사람이 가 있으면 부조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정보증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의 인성에 따라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요.

개인으로 보증보험을 들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그 직에 있다가 다른 데로 전보했는데, 나중에 1년 후나 몇 개월 후에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부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다른 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직위로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구상권은 다른 경우고요, A라는 사람이 경리계장으로 있다가 다른 데로 갔을 때 그 사람이 경리계장으로 있을 당시에 사고가 났다하면 그 경리계장으로 재정보증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직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직위에 대한 재정보증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위임근거가 지방재정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정의를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관계공무원이 바로 징수관, 경리관 이런 직위를 말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얘기한다면 이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관직, 이외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아닙니다.

잘못됐으면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고칠 수가 있지요.

제3조 현금공무원에 구 새마을금고에 재무구조상에 자산규모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각 구청이 공히 새마을금고는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각 구의 구 새마을금고는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 구 새마을금고에 자산이 얼마나 돼있습니까? 구공무원 산하에서 구금고를 하는 것인데 지방세나 국세에 관해서 피보험을 우리구에서 내줄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무원 산하에서만 새마을 구금고를 하는 것이지 지역에 관한 지방세라든지 국세를 다루는 회계공무원의 역할 체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구청에 새마을금고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구공무원 서무계직원이 총괄책임을 가지고, 제가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용직으로 금고운영 요원해서 보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은 당연히 들어야 되고, 서무계에서 현금을 취급하는 직원은 당연히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굳이 명시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구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직원이 현금취급을 잘못했을 때, 현금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것도.

구 공무원들에 새마을금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4조 재정보증해서 있는데,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임명되었을 때, 임명되었을 때입니다.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개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제6조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겸직,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개인을 이야기한 겁니다. 직위가 중복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관직으로 직위를 보증보험을 드느냐, 개인으로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4조 그것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임명되었을 때라는 문구는 예를 들어서 분동이 됐다든가 이랬을 때 어떤 직위가 새로 생겼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지요. 분동이 아니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것은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명시를 해야지요. 분동이 되었을 때나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는 것은 타부서에 있다가 그 직위에 임명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와 부족한 대로 답변이 있었는데,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 내용이 미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오늘 심의 의결하는 것을 유보시켰으면 합니다.

지금 황기연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늘에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해서 황기연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잠시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차기 재심할 것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인천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 제8조에 보면 물품매입 등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물품을 매입, 수리 또는 제조 요구시에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에 정하는 물품에 매입이라든가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해서 요구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물품 매각시에 이것은 조례 제17조 불용품 매각 항목에 보면 감정평가 대상액을 상향조정하고 소모품대장 비치를 삭제하면 비품대상중 취득단가를 상향조정하여 조례조문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이 주요골자를 나중에 신구조문비교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정비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보면 인천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신구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쉽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천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 제8조에 보면 물품매입 등에 요구 항목에 보면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서 경리관에게 규칙에 정하는 물품에 매입이라든가 수리, 제조품의 요구성에 의해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해 가지고 개정안에 보면 이 단서조항을 삭제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하는 것은 1년 이내의 내구연한을 가진 물품으로 5만원 이내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그 위에 각종 절차, 주관과장과 물품수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해야한다 이런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7조 불용품 매각에 제4항에 보면 불용품을 처분할 때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물건에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품 매각, 처분할 때 각종 수량 및 금액이 다량으로 불용품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감정을 할 때는 300만원이라고 그러면 전부 감정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감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아주 감정가액 단가를 조정해 가지고 300만원에서 취득가격이 1천 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감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그래서 물품출납원의 규정에 의해서 장부를 관리하고 있는 4개의 대장 중에서 4번째 소모품 대장은 사실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즉, 소모품이라는 것은 즉시즉시 소모해서 없어지는 것, 예를 들면 행정사무용품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재료로 한 번 들어가면 다시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모품에 대해서는 굳이 대장을 관리하면서 인력과 시간에 낭비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분임 물품출납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장부증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소모품대장 이렇게 나왔는데, 그 위에 제24조 1항에 의해서 소모품 대장을 비치하지 않도록 삭제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소모품대장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인천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 별표1에 보면 물품의 품종상태 및 구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판정구분 기준 비품항목 제2항에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에 물품은 비품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고쳐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9월 23일자 인천직할시의 지방자치단체 `94년도 정기 재물조사결과에 따라 `94년 10월 24일자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제8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한 것은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 요구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에 정하는 물품, 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에 의하여 요구토록 하여 재무과에서 모든 물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7조 제4항 불용품을 매각할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장부상 취득가격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적인 가격으로 조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11조 제2항에 근거를 둔 제24조의 물품출납원이 비치하는 장부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한 것은 소모성물품은 취득에서 처분까지 관리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점을 개선한 것으로 사료되고 별표 제1, 비품이 취득단가를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이상 되는 물품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가지수를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복사기 등 300만원 이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00만원을 1천만 원으로 한 골자는 300만원 이하의 물품이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등사기가 50만 원 짜리가 6개 있다면 300만원이 됩니다. 총량적으로 해서 300만원 일 때 50만원짜리의 물품에 중요도를 봐서 그것을 다 감정을 해야 되느냐.

취득단가라는 것이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해서 말하는 겁니까?

불용품 결정할 때는 총량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수정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은 수정안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토지취득에 관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영·유아의 건전하고 건강한 보육을 제공해서 가정복지의 증진을 시키고자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37회 임시회때 취득대상지역이라든가 또 취득대상 공무원을 위주로 공무원 자녀들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있는 효성1동, 영세민이 많이 살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부녀자들도 직장을 다니는 세대를 위주로 한 제1안에 제출되었고, 청천2동에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안이 제출됐습니다. 두 번째는 청장님 일급관사와 토지처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을 주로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것으로 현재 산재된 재산을 집단화하고 그 공유재산에 직접 바로 옆에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해서 개인에 사유권재산을 보호하는 차원과 토지활용에 제고를 기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와 2항과 제7호에 보면 건축법에 의해서 대지면적의 최소면적 즉 27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올라왔고, 또 `92년 12월 1일 구입된 1급 기관장 관사에 규모가 방대하다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이것은 일반경쟁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구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 재산에 가격결정, 여기에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법인 토지수용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계산택지개발 사업지구를 개발하게 되었고, 또 제37조 2에 공공사업 등에 필요한 재산의 가격결정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수용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내용은 취득대상건물은 첫 번째, 제안설명을 했던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제1안과 제2안을 상정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처분에 대한 재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평동 70-125에 청장님 관사 164.8평방미터, 약 49.8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경쟁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산곡동 36-257번지 대지 16평방미터 외 10개에 대한 재산은 소규모 잡종재산과 또 인천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하는 계산택지개발사업지구내 5필지를 포함해서 전부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작전동 73-8과 작전동 116-6에 대해서 거기는 하나는 도로 하나는 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동116-6은 사실상 답이 아니라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측에 보면 미구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토지수용법, 그 상위법에 의해서 수용이 될 때 이것은 보상을 주는 사항이 있고 안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에다가 조회를 해 가지고 관리청인 재무부에서 그냥 무상으로 양려를 해주라는 지시가 오면 보상을 못 받게 돼있고, 만약에 관리계획 승인에 올려가지고 보상을 받으라는 지시가 있으면 우리가 보상은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개는 이미 유상분으로 보상을 받게 돼있습니다. 4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 드렸던 것과 같이 취득에 대해서는 가정보육시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처분에 대해서는 일급기관장 관사와 또한 계산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들어가는 5필지와 소규모 잡종재산 6필지의 현황을 밝힌 것입니다. 그 다음 5페이지, 1994년도 취득재산목록은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과 같이 가정보육시설인 제1안과 2안에 대해서 이것을 수정가액, 취득시기는 `95년도 1/4분기에 취득할 계획으로 취득승인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6페이지 1995년도 매각대상자 재산목록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일급관사와 또한 계산택지개발사업지구내 5개 필지와 일반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 6필지에 대해서 현황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7페이지부터 맨 뒤에까지는 각 취득물권이나 처분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개인별 내역을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별 등기부등본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물건은 구립보육시설로 본 안건은 지난 3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상지가 부평6동 소재 동아아파트내는 부적합하여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금회 제출한 대상지는 제1안 효성1동, 제2안 청천2동으로 저소득 주거지역 내지는 공단에 인접한 지역으로 대다수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아 영·유아 보육을 위한 구립보육시설로 선정함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당해 구립보육시설비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시비보조금 6천 600만원이 계상된 바, 연내에 시설구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처분할 재산으로 부평1동 소재 동아아파트 62평형에 대한 분양가 1억 7,291만 원을 `92년 12월 1일자 계약과 동시 일시불 할인된 가격 1억 5천만 원을 불입, 구청장 관사를 구입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의 관사규모가 방대하여 자치제 실시에 따른 구청장 관사에 차이점이 무엇인지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기왕에 매각한다면 열악한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재투자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입주예정일은 `95년 3월경이고 매각은 이 때 실거래액으로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곡동 369-257 16평방미터, 동서 369-676 10평방미터, 동서 118-8 4평방미터, 동서 119-9 7평방미터 그리고 십정동 209-5 16평방미터, 동서 209-10 18평방미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후 쓸모 없는 소규모 잔여토지를 인접토지소유자의 매각토지 활용 제고와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며, 다음 서운동 30-6 대지 490평방미터, 작전동 27-28 답 17평방미터, 동서 111-6 답 1,031평방미터, 동서 73-8 도로 12평방미터, 동서 116-6 답 68평방미터는 계산택지개발지구내 편입되어 매각하는 것으로 본 택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순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를 그 기준치가 어디에서 호화다 호화가 아니다라고 기준을 합니까?

관사에 규모에 대해서는 조례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인이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50평 미만은 중산층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긍이 가고 50평 이상일 때는 세인들이 말하기를 너무 호화롭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관사를 그때 어렵게 구입이 됐는데, 꼭 팔아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단지 그것뿐입니까? 방대하다 크다 라는 이유밖에 없는 겁니까? 그 이외에 임명직 구청장은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입주가 어렵고 이제 민선단체장이 와 가지고는 와서 알아서 하겠지 해서 팔자라는 ……. 그런 곳도 내포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임명제와 직선에 의한 자체단체장간에 차이를 둔 것은 아닙니다. 임명을 했던 직선제로 선출이 됐던 세인들이 보기에 너무나 큰 것 같지 않냐하는 판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청장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북구에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60평 아파트에 입주해가지고 찾아오시는 손님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60평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사실 민선구청장 자택이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관사가 크게 필요는 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선됐을 때는 관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호화다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구입을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서 여론이 있었습니다. 여론이 구청장 관사가 너무 크고 방대하지 않느냐 라는 여론을 접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감안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했을 때 45평 정도로 구입을 했었으면 호화스럽다라든가 방대하다는 얘기가 안 나왔을텐데 평수가 크다보니까 가격을 그 때 승인해주신 가격으로 샀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물론 구에서 주관성이 없이 흔들리는 그런 감은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다 보니까, 그럼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45평정도 규모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국무총리 공관이 있습니다. 관사라는 것은 공관이나 관사나 단체장이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사용하는 사람에 위상도 생각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에 대통령 식구 몇 명 된다고 호화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호화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민선으로 북구청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60평정도 관사에 들어가서, 거기는 여러 분야에 사람들이 방문도 할 것이요,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어떤 여론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여론이 조금 있었다고 팝니까?

제가 주관없는 행정을 한다라는 오해도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일단 여론에 접하다 보니까, 구의원님들에 의견도 들어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방대하다고 볼 수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 정도 되면 접견실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집에 많은 손님도 찾아올 수도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 집행부에 간부들은 이것이 호화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저기 유지급쪽에서 계속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는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의견서에 보면 지자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말씀은 하시지 말로 주민여론상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써 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표현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에 여론이 너무 방대하다. 결국 소구민이 얘기하는 것이 전부 우리구에 반영이 되는지는 몰라도 또 이런 여론을 듣는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 때 일시불로 샀기 때문에 할인가 2,200만원을 할인해서 1억 5,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경쟁에 내년 3월쯤 하게 되면 한 3억 정도해서 판다면 관에서 이득을 얻으려고 파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을 듣는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여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몇 분이 너무 방대하다라고 하는 여론하고, 관에서 이익을 챙기려고 투기를 하려고 매각을 한다라는 여론하고 어떤 여론이 보시기에 더 따가운 여론 같습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대체재산을 취득한다 해서 계속 수익성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기존에 계획이 서있던 것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이 여론에 대해서는 투기다 그것은 해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못사는 분들이 생각할 때, 관에서 많은 돈을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아파트 살 기회가 없어진다는 여론이 빗발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러한 사항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 저런 여론을 생각하면, 이것도 재산이고, 민선구청장도 여러 손님을 대하려면 좀 넓어야 된다 생각해서 처분을 하지 말고 그냥 놔둘 용의는 없습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때 구입할 당시를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45평 구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 승인하는 방향으로 해서 45평을 승인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구청 근처에 새로 집을 짓는 아파트가 마땅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 매매에 의해서 사게 되면 2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0평짜리가 미분양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현찰로 하면 싸다고 해서 1억 5천이면 62평짜리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구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팔고 또 새로 관사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45평짜리를 산다고 봤을 때 시세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동아아파트 신축되는 62평짜리가 구청 신청사하고는 불과 얼마 거리가 안 됩니다. 그 때 당시에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중히 논의가 돼서 승인이 됐던 겁니다.

평당 300만원 잡으면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유재산 건물을 취득할 때는 시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분양가로 사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분양가로 사는데 마땅하게 구청 근처에 아파트를 신축할 만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관사 구입을 하려다가 물의를 일으킨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위에서 지시 아닙니까?

위에서 지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의회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각을 취득할 때, 이래서 이래서 매입을 해야되겠다 이래놓고 입주도 안 했는데 매각해야겠다, 당장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매각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도전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의회에서 45평 사라고 한 것만 매입이 됐더라면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62평이면 가장 큰 평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재산취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안으로 나와 있는데요, 1, 2안 각각 장단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어느 아파트를 선정해 놓으신 겁니까?

물론 1안은 효성1동으로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역으로 향후 소규모 아파트 신축예정지역으로 앞으로 소요가 급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안에 청천2동은 4공단에 근접한 지역으로 중소기업체 밀집지역입니다. 두 지역이 다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지역 중에 아직 아파트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아파트를 어디에 사려고 그러시는지 정하지 못하였다고 하셨는데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두동 중에서 1안과 2안중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우선 연내에 계약을 체결해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입주하지 않는다면 사기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연내에 계약체결이라도 해놓고 내년 1/4분기 중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두 안중에 신축아파트가 있는 데로…….

현재 두 안을 보면 그 동 관내에 아파트 21평에서 28평 사이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매입을 하자면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아파트는 살수도 없지 않습니까?

감정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두 안중에 2안에 보면 4공단에 근접한 지역으로 기혼여성들이 근로에 종사하고 있어 영·유아에 대한 보육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돼있습니다. 공단에 보육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공단에 여성들이 출근하면 보육원에 데려다 놓고 퇴근하면 데리고 가고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서 자기 아이를 확인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2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1안하고 2안하고 어느 것이 타당하느냐 이겁니다. 비중이 어느 쪽에 있느냐.

양쪽지역이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가 다만 2안으로 위원님들에게 제의를 해드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 4공단 지역하고, 사실 효성1동 지역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또 작은 규모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어서 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지역이고, 청천2동은 4공단 인접지역으로서 보육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두 지역 모두가 필요한 지역이니 만큼 선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두 지역 다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영세근로자가 어디가 많을 것 같습니까?

효성1동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안 2안이라는 것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6,600만원에 대한 승인을 안 해줘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가능한 한 저소득층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하려고 방침을 해놓고, 추진계획을 보면 설치장소 효성1동…… 먼저 우리가 심의할 때, 동아아파트 산다고 그랬을 때, 방침에 저소득층에 있는 밀집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방침을 세워놨는데……

지난 번 시의하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참작해서 다시 저희가 수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어졌을 때 효성동과 부개동으로 다루어졌었는데.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렇게 보고 드렸을 거예요. 이번에 부결이 됨으로써 다시 업무보고 드린 대로 연내에 설치하겠다는 보고만 드렸습니다.

설치목적상 과장님께서 여기가 더 타당하다라고 과장님 입장을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효성1동 지역이 영세민수요가 더 많은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보육시설로 당초부터 영세민지역으로서 선정하고자 했던 것도 효성1동과 부개동쪽 또는 청천1동쪽 이렇게 해서 효성동쪽에 현재 영세민지역으로 관심을 갖고 있던 지역입니다. 가능한 한 이 두 안 중에서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다면 효성1동쪽으로 하고 싶다는 의견입니다.

2안입니다.

2안으로 해서 좀 더 큰 아파트로 했으면 합니다.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 몇동 몇호 자산취득을 하는데 무조건……

재무승인을 해줄 때는 어떠한 물권을 승인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대처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지정을 해 가지고 승인해줘야지 어떤 물건을 산다는 겁니까? 청천동에 어느 아파트를 산다는 겁니다. 자산취득 승인을 해주는데 위원들이 몇 평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승인을 해줍니까? 어떤 재산을 취득하는 겁니까? 청천동 몇 번지 무슨 아파트 어떤 것을 취득하고 어떤 것을 승인해주는 겁니까? 청천동 어떤 아파트 몇 평형……. (장내 소란)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승인할 때는 취득할 때 분명히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뭘 승인을 해주는 겁니까?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구청장 관사를 처분하는데 대한 것은 부결시키고, 그 다음에 구립가정보육시설 설치 문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다시 심의 하더라도 확실하게 취득물건이 나와 있을 때 그때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안도 유보시키고, 이외에 것은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황기연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장내 소란)

반대의견 있습니다. 조금 전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사매각은 부결로 하고 조금 전에 토론상에 3대 5로 결정된 2안으로 수정해서 제안합니다.

윤재웅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재웅 위원님이 수정안 낸 것은 관사는 부결, 가정보육시설 설치계획은 제2안으로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려주십시오. 그 다음 황기연 위원님이 내놓으신 수정안은 관사부결, 구립가정보육시설 보류하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면밀히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시는데, 이 가정보육시설을 구입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16.5평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법 제7조 규정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 6,600만원은 시비보조로 각 구에 전부 시달이 돼서 다른 구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저희가 36회 임시회 때 다루었고, 집행기관에서도 이것을 금년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취득물건을 승인해줄 때는 어느 동 몇 번지에 무슨 건물 몇 평짜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규정에 나와 있는 16.5평 규정에 의해서 지금 물건이 당장 나와 있어서 계약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을 때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제1안, 제2안이 나와 있는데 집행기관에 입장으로 볼 때는 제1안, 제2안에 의해서 19평 내지 28평, 22평 내지 25평으로 예산액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어느 아파트 몇 동 어디냐 하는 것은 지금 알 수는 없고, 다만 이것은 반지하나 층에 하게 돼있습니다. 내일 모레 다시 처리하는 한이 있어도 부결은 안 되고 일시 보류를 해서 더 내용을 집약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본 건 구립가정보육시설 설치계획은 잠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유보, 나머지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직할시북구구세감면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지금부터 인천직할시 북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천직할시북구구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적용시한이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14개 조례 중 정책목적이 달성된 조례는 시한연장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 교통, 주택건설, 교육 등 정책 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운영에 효율성을 위하여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운영에 효율성을 위해서 현행 14개에 인천직할시북구구세감면조례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겁니다. 조례제정에 법적근거와 제정목적은 안 제1조이고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에 생활안정과 관련단체에 사업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 및 관련단체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코자 함입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집단 거주하는 중상위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로서 본인명의로 등록하는 고철용으로 사용하는 2000CC이하인 승용차 1대에 한해서는 면허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안 제2조입니다. 국가유공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나 기타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안 제3조입니다. 음성나환자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 안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안 제4조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십정동과 청천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 50/100을 경감해주는 것이 안 제5조입니다. 사회교육시설 사립학교에 실험, 실습, 기자재확충과 문화보존을 위해 구세를 면세하고 사회교육시설에 한국노동교육원, 운수 연수원, 비영리사회교육시설, 박물관, 미술관 또는 도서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세해주는 것이 안 제6조입니다.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실습, 실험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세가 안 제7조입니다. 문화제로 지정된 건축물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는 1.5/1000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과표 50/100을 경감하는 것이 안 제8조입니다. 향교재산에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세율을 1/1000로 하는 것이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지원하고 주차장건설 촉진과 중고자동차 매매거래 질서 확립 등 교통정책 지원을 위해 구세를 감면함으로써 주차장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대수 20대 이상에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종토세 및 사업소세 재산할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안 제10조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에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 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안 제11조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터미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과표에 50/100을 감액해주는 것이 안 제12조입니다. 주택건설 지원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단체가 건축한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구세를 면제해주는 조항입니다. 주택건설업자나 공공단체가 60평방미터 이하에 건축을 한 5세대 이상에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로 산출된 세액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비율은 3/1000으로 하며, 전용면적에 40평방미터 이하에는 영구임대주택에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는 것이 안 제 13조입니다.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된 토지와 철도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에 50/100을 경감한 것이 안 제14조입니다. 지방공기업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공사 또는 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 재산할을 면제하고 동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급여에 대하여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면제하자는 것이 안 제15조입니다.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이 안 제16조입니다. 이 조례에 시행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고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에 유효기간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것이 안 부칙 제2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구세감면조례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인천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외 13개의 조례가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적용시한이 `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 교통, 주택건설 및 교육 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만을 `97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으로 연장하되,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단일감면조례로 통합하는 준칙안이 `94년 12월 18일 시달되어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조례 중 석유시추선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와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는 적용시간 만료로 폐지되고 조례안 제5조 종교단체에 의료업에 대한 감면과 제12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규정이 신설된 바, 그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려 중복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적용 시한만료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된 조례로 현행 14개 조례를 운영하던 것을 조례안을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각 조항의 조명으로 단일화한 구세감면조례로 그 내용은 기존조례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위반됨이 없어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건에 대해 의문 나는 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요골자 안 제10조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여기 조례유효기간은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3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7페이지 보면 10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재산세할을 연장한다 다만, 주차장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를 주차시설 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말한다,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면세된 재산세, 종토세, 및 사업소세 재산할은 추징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현재 개인으로서 계속해서 쓰게 되면 5년간 해주는데 다만,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을 임의로 변경했었을 때는 감면해주는 것을 추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5년으로 한 겁니다.

이것이 이 조례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년 밖에 안 되는데 5년 동안 그 이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가 금년도 말까지 현행 조례가 한시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맥을 받아 가지고 지금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제정되는 조례가 `97년도에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또 넣어줘야 될 조례는 다시 `97년도에 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확실한 답변은 아닙니다.

지금 서로 확실한 답변이 안 되고,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주차장관리법 제12조2항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 12조2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서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 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설치를 하는 가설건축이나 건축허가, 주차상 진입로의 개설을 위한 도로법 적용, 지금 저희가 시에서 내려온 준칙 안에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5년이라는 얘기는 `91년도에 설치한 주차장이 있다고 생각할 때 `92년, `93년, `95년, `96년까지는 면제가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92년도에 설치한 주차장이 `93, `94, `95, `97년도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93년 이후 설치한 것은 `97년까지 4년 밖에 적용을 못하고 그 다음 연도에서 승계가 안 된다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가 `90년까지 해놓고 여기에 여건변동이 이어지는 것은…… 변경요지가 있지만, `97년 이후라도 이 조례 자체는 여건변동이 있겠지만 일단 다시 제정이 됩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이 내용을 봐도 이것은 현재 계속되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조례입니다. 다만 `94년 12월 31일까지 수정안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것이 인정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9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5년에 최초 개시원칙이 5년에 해당되는 것은 거기에 득을 보고 그 이후에 최초 개시일로부터 4년에 끝나는 것으로 `97년 12월 31일까지 종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초개시일부터 5년이니까 `97년까지 해당이 없는데.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나와 있거든요. 그때 가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수정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 내지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안건심의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앞으로 6항, 7항, 8항, 9항이 남아 있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심의를 위해서 제8차 회의인 내일 회의로 넘기고,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총무국장과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윤덕영 정왕섭 김선태 서상대 황기연 김봉하 김정배 윤재웅 김준봉 이상만 박윤태 이노경 강영택 고진섭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용국 기회감사실장 최동섭 문화공보실장 강희태 총무과장 조재국 재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박찬진 시민과장 장동선 민방위과장 송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