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1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 수행을 하시느라 감사위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금회 감사기간으로 계획된 일 정중 마지막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날 입니다. 아무쪼록 다함께 노력하고 협력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 12월 2일 제2차 위원회 의결로 헌지 확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6일 위원들께서 현지 확인출장을 다녀온 바 있는 결과보고는 어제 위원회 산 회후, 위원여러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결과보고는 생략을 하고 시정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시정 조치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민방위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 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관배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민방위 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 위원입니다. 제가 느낀 점을 몇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소방파출소는 부여읍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구급차가 나가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부여읍 소방파출소에 나가 있고 홍산, 임천, 외산 3군데입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점이 그것도 나가서 잘 활용되고 있는 줄 아는데 양화지구에 불이 났을 때 보니까 119로 신고를 하면 임천에서 출동이 되는데 양화 소방대는 늦게 출동이 됩니다. 가까운 데서 먼저 출동을 해야 되는 데 멀리서 출동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119 전화시설을 각 면에 해줘야 가까운 데서 받아서 가까운 데서 먼저 출동을 하고 다음에 그 지역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지, 먼 거리에서 오다보니까 늦어지는 그런 폐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동시간에 차가 늦게 왔다 하는 문제는 어느 경우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소방정규직 공무원의 소방대원과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화재의 상황 에 따라서는 어느 경우는 소방대원 정규직 공무원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노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기동성, 신고망의 통일, 대원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119 신고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세부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119의 통일을 해서 모든 구급과 아울러 소방업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급활동에 있어서 119에 신고망만 확보됐다고 해도 또 문제는 있습니다. 전문화 요원이 확보돼야만 실효를 거두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전망할 때는 119가 활성화 되기로 말하면 신고장비,, 출동장비와 아울러 동시에 기술인력이 확보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장비도 확보돼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119의 활성화와 아울러 전문요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지금 기대하고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대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때는 차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화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119로 돌리니까 임천이 먼저 나온다고요. 119가 거기 있어서 임천은 출동을 했는데 양화는 전화로 연락하고 싸이렌 울리며 나갈려니까 늦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가까운 곳에서 늦게 출동을 해서 그 시간에 다 태우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이게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냐 하는 폐단들이 있습니다.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9에 신고가 돼서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할 때 정규직 공무원과 소방직이 나갔던간에 주민들의 욕구불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소방차가 물 호수를 품어내면 3분내에 물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물을 안싣고 빈차로 온게 아니냐고까지 오해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한참 타는데 물을 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주민한테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분 이내에 물이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불은 안꺼지고 계속 물을 실어 가야되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고, 임천면과 양화면 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119신고를 하면 기동력있게 나가야 되고 유관기관과 여러 가지 협조체제가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아니, 유관기관과 협조체제가 구축은 돼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 얘기한대로 장비가 모자라면 장비를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또 전화기가 없으면 전화를 놔서라도 보강을 해 먼저 가까운 데서 출동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막연히 말씀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막연한 게 아니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읍면에 지금 소방직이 양화면 같은 경우는 정원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매일 24시간 근무 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있으면 교대로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24시간 계속 연중 근무한다는 것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화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밤 10쯤 퇴근할 때 119에 임천에 숙직 교대할 수 있는 지역에다 연결시켜 놓고 일단 근무를 마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경우 교대해야 할 인원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장비도 확보해야 되지만 기술인력을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확보를 하지 않고 놔두면 재산피해가 나는데 결국은 방관이란 말입니다. 물을 뿜어내서 불을 끌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불을 끌 수 없는 여건이라면 부실한 것이고,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과장님한데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잘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소방차를 현재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이라고는 않겠지만 소방차를 가지고 꽃길 조성하는데 물을 주는 것은 뭡니까?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방차는 불을 끄는 차지 그외의 용도로 쓰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다만, 면장 산하에 같이 근무하면서 당면사항을 추진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면에서 이런 결 봤습니다. 불이 났는데 소방차를 사방으로 연락해서 긴급히 갔습니다. 그런데 호스를 대니까 물이 없더라고요 꽃길 조성하는 데서 물을 쓰고 정신없이 물을 안넣고 가서 불을 끌려고 가보니까 물이 없어 그대로 돌아가서 주민이 이게 소방차냐 뭐냐해서 굉장히 말썽이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한번쯤 과장님이 심찰하셔야 할 겁니다. 언제 어디서 불날지 모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꽃길 심는다든지 다른데 사용하다가 갑자기 불이 나거든요.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부녀소방대에서 산화 진화 작업시 다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사람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만 1주일에 한번씩 다니다가 이제는 거의 안다니는 상태인데 시력을 100%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소방관련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일단 건의를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것이 월급받는 것도 아니고 소방대원이라고 해서 산불난데 가서 끄다가 눈을 다쳤는데 어떠한 구조적인 것이 법적으로 있어야지, 다쳐서 그냥 불구자가 되고만다면 문제가 되잖습니까?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도 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어떻게해서 통폐합 안되고 부여군 일원에는 공주파출소의 지배를 받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나다. 지금 소방업무가 부여소방파출소는 부여읍 석성면 초촌면을 관할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규암면에서부터 13개 면은 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계나 여러가지를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망을 볼 때 공주소방서가 부여파출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임천에 소방파출소가 생길 예정이니까, 부 여 임천 소방파출소가 분할해서 관리를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광역화해서 다시 조정이 될지 그것은 뚜렷하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소방업무가 이 중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 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망이 전연 없습니까?

전연 없다기보다도 제가 볼 적에는 소방파출소가 하나 더 생기는 길로 보고 있습니다. 임천에 생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비상소집훈련 계획이 13,319명인데 실적도 13,31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100% 됩니까?

이상철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방위대는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소집은 직장은 직장대로, 기술지원대는 기술지원대로, 지역민방위대는 지역민방위대로, 비상소집을 합니다만은 1차 비상소집을 해서 미달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불참자에 대해서 또 지시를 해서 비상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참석한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년 1회라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여군에 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비상소집훈련은 1만3천319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한번에 100%가 됩니까?

한번에 한 것이 아니고, 1차 한번 했는데 불참자가 생겼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2차로 다시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2회라고 해야 되는데 1회라고 했거든요.

1회 관계는 저희가 부기를 더 자세히 달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으로 봐서는 1회입니다. 대원으로 봐서는 1회인데 저희가 실시한 것은 2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님은 오랜 공무원 생활의 경험을 살려 모든 업무가 잘된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관배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순서는 오늘 감사대상기관으로 청소년 수련원 관리사무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한상조 소장이 타지역 감사반원으로 차출되어 부재중이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바에 따라 청소년 수련원 관리사무소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실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서류로 제출 토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양호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평소 존경하는 임선묵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보건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두루 보살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이청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업무보고때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그 건수가 어느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착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아직도 방역소독에 우선 취약지를 전부 완전하게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취약지는 어떤 점을 개선해야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주로 차량으로 하다보니까 도시 집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휴대용 장비 108대를 구입해서 읍면에서 연계해서 활용토록 해 주었는데, 농촌 인구가 젊은 청년들이 별로 없고 잘 할려고 하지도 않고 해서 읍면에 저희들이 약간의 소독인부임을 주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도 장기적인 인부를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청소인부이기 때문에 완전소독을 못하고 읍면에는 주로 면지역 위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반성할 점입니다.

그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시기에 어느점은 개선해야 되느냐 그 얘깁니다.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전 60년대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신경성 질환자도 있고 이런 이유로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시범적으로 장애자 치료, 관리를 해서 지금 할려고 하 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위탁소독을 시켜 가지고 그게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소독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료수 소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음료수 소독은 사용자가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요?

단위급수 사용자, 관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질검사 결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한 결과 78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고 그래서 77개소는 재검사해서 하고 있고 하나는 부적합으로 폐쇄를 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재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7

저희들이 재검사 하는 것은 8개 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이 화학적 검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학적 검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사는 물을 품어 댄다든가 소독을 한다든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77개소는 활용토록 하고 1개소는 안돼서 폐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에 대해서는 소독을 않고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수도는 저희들이 않합니다. 도시과에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내산 저동2리 같은 곳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이급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간이급수도 지도소 소관입니까?

간이급수 관리는 사회과에서 하고요, 소독은 저희들이 관리자에게 소독약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반 세균이 발생했네요?

그래서 소독을 실시를 해서 먹게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아무이상이 없다고 하시기에 없는데도 불구하고서 이런 세균이 발생된 구역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가 그 얘깁니다.

아니, 이청위원님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78개소가 부적합이 나와서…….

78개소에 내가 얘기한 이곳이 안들어 간 겁니까?

그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세균이 나옵니까?

세균이 나와서 다시 소독을 하고 재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한 것을 먹고, 홍산 것은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재검사 했습니까?

11월 14일에 소독을 했습니다. 내산 저동3리, 은해2리가 일반세균이 200, 소독을 하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3/4분기부터 세균이 발생했는데, 11설 11일에 검사한 것이 이상이 없었다. 그거죠?

아닙니다. 그것이 1년에 수질검사를 네번을 합니다.

3분기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날짜별로는 나오지 안했습니다. 2회때에 나와서 부적합 우물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라고 해서 78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와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재검사를 한 결과 77개소는 적합한 것 으로 나왔고, 1개소는 도저히 안돼서 폐쇄 조치 했습니다. 폐쇄된 1개소는 홍산면 남촌리 공동 우물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안맞네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룡 관내에서는 어떤 곳을 실시했습니까?

구룡지구는 간이급수와 공동우물을 다 합니다. 읍면에 채수병을 주어가지고 채수를 해오면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장균이 나온 일이 있습니까?

예, 구룡면 금사 2리에서 대장균이 검출됐고, 일반세균이 검출됐고,…….

그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4월 6일 입니다. 그러고, 또 현암리에서 대장균이 검출됐고, 현암2리에서 일반세균이 검출됐고, 논터리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구룡 관내는 그것 밖에 없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 토정3리에서도 대장균이 발생 했는데요?

그건 홍산입니다. 7월 20일 2차 검사에서 홍산면 상천2리가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여덟 군데에서 대장균 일반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어디서 나왔습니까?

홍산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덟 군데입니다.

그러면 그 검사한 일람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명단만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표는 검사실에 대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복사해서 내게 한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예, 이석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우리군정 질문때도 소장님께 말씀드렸고, 또 개인별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 업무개시 시간이 몇 시부터 입니까?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 소재지를 빼놓고는 거의가 9시에 환자가 가서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구태여 변명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의사들에게 항상 복무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양심적인 근무자들입니다. 공중보건의들이라는 게……. 그래서 대부분이 9시 30분하고 약간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요원들이 일찍 나와서 소독을 해주고 하면 좋은데 같이 9시에 출근해서 소독을 하고 나면 환자 보는 것은 보통 9시 30분에 준비상 그렇게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임천 사니까 임천을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천에서 환자가 보건진료소에 치료를 받으러 갔을 적에 절대로 10시 이내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시든지 해야 할 문제이고, 일주일이면 근무일이 며칠이고, 쉬는 날이 며칠 입니까?

공무원 하고 똑같습니다.

토요일까지 합니까?

“예“

그런데, 교육이니 뭐니 해 가지고 보건지를 비워놓기를 헌집 비워놓듯 하니 말입니다.

예, 요즈음 당분간 공중 보건의사들이 저희 관내 7명이 장기간 비워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인턴시험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인턴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장기간 비웠을 때 그 대책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믿는 후배들에게 하루 걸러서 보게끔 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장님 노력이 보통 미진한게 아닙니다. 여기서 군정질문 때도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개선되지를 않고 역경으로 환자들이 보건지소를 찾아갔을 때 기다린다는 심정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9시에 나와서 소독을 한다는 것도 1～20분이면 하지 그것이 30분씩이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10시가 지나야만 된다고 해 가지고 간호요원들이 기다리라고 해서 의자에 죽 늘어 앉아서 아픈 사람들이 단 몇 분을 기다리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개선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부실하고 의사들이 불친절 하다고요. 그것을 개선했다고 아까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개선입니까?

예, 지금 보건소장 힘으로는 보건소 산하 152명의 직원이 있는데 같은 건물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다닌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고 해서 매될 월례회를 통해서라든가 직원회를 통해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조직이 읍면 산하에서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보사부 조직이 잘못 돼서 보건소장 산하로 있기 때문에 항상 회의 때마다 그분들은 양심적인 근무자다 해서 잘 좀 해 달라고 해서 앞으로도 주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까?

장기 열흘을 안 나오면 20일간 제대 연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열흘 안나와도 되겠네요? 군인이 일주일을 무단이 안나와도 됩니까?

무단이 아닙니다. 무단이는…….

그러면 보건소장이 아침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없잖습니까? 16개 읍면을 다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

그것도 제가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질감이 생기고 오히려 “소장님, 의심을 하십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상하간에 이질감이 생겨서 약 1개월간 해 보다가 못했습니다. 그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군대로 환원 시키면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개선했다고 하면서 무엇이 개선된 겁니까? 그것이 …….

보건소장이라면 그 면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이바지해야 할 될 사람인데 성실히 근무를 않는다고 할 적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성실히 근무를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부여군내 각 지소에 경고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몇 군데 했습니다. 임천면도 있었고 은산면, 그리고 몇 군데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했는데도 시정이 안됩니까?

좋아졌습니다. 시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몇 %나 됐다고 봅니까?

약 80%는 됐다고 봅니다.

아니, 공무원이 80%를 근무해 가지고 그것이 성실히 근무했다고 봅니까?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애당초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자꾸 그걸 변명만 해 나갈려고 하니 이렇게 시간만 끄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지소장이 병역을 치루러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군에 입대만 안했지 지금 병역의무기간인데 인턴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게 불법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인턴 시험을 보지 않으면 의사 진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진료를 하든지 않든지 우리는 상관없고, 그것이 불법이입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소장님, 제가 알기로는 인턴시험을 보기 위해서 있는 보건지소는 일주일에 두번씩 다른 데 있는 보건지소장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합법적이라는 것보다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

아니 그런데. 자기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보건지소를 비워놓고 1주일에 두번씩 와서 근무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합법적 인가요? 지금 병역의무 기간인데,…….

소장님, 그것이 우선 위법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식적으로 화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이죠? 왜냐하면 군대에 가 있는 사람은 인턴시험을 칠 기회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후방에서 병역을 필하고 있는 기간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법인가 아닌가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역병도 인턴시험 기간에는 할애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를 줍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겁니까?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법이죠?

예, 그렇게 따지면 위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위법을 묵인해 준 결과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 이틀씩이나 근무조치를 시켜 줄 정도였다면 보건소장이 이걸 묵인해 준 거죠? 지금 읍면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인턴시험 보기 위해서 열흘 이상씩 자리를 비우니까 현재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어서 보건지소장이 결근하고 있는데 위원들은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해서 인턴시험 관계에 대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 볼려고 한 것입니다. 보건소장이 위법을 묵인해 준거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7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부여군 일원에 옹달샘 가꾸기로 수질검사 종 해 봤습니까? 또 몇 개소나 됩니까?

현재 옹달샘은 제가 잘 모르고 약수터라고 하는 데는 수질검사를 해 보았습니다.

부여군 일원에 옹달샘이라고 해서 각 읍면에 몇 개소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옹달샘이 했든 무슨 물이든지 주민들이 음용하고 있으면 읍면에서 수질검사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 받아서 3백만원씩, 5백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옹달샘 같은 데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부여 군민들이 먹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질검사를 했느냐고 안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옹달샘 관리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질검사 의뢰가 오면 그걸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를 이것은 공동우물이다. 이것은 옹달샘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파악된 것은 없고 주민들이 음용하고 있는 물은 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노영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설명하실 적에 간이급수나 우물소독약을 매일 할 수 있도록 준다고 했는데, 그 기준량을 좀 묻겠는데 1톤당 무슨 약품으로 어떻게 내주는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톤당 5그램씩 소독하는 양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약품은 무엇입니까7

코로루칼키입니다.

그러면 1톤당 5그램씩만 넣으면 이상이 없습니까? 병균 발생이 안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 제대로 소독만 하면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냄새라든가 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개인우물은 소독이 잘 안되고 있고, 또 공동우물도 모타로 품어 쓰기 때문에 소독관념이 즘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준량은 다 나간다 그 얘기죠?

예, 기준량은 전부 나갑니다. 약품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나간 공동우물, 간이 급수, 기준량, 약품, 수령자 명단 현황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청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연막소독 때문에 상당한 물의가 있었고, 금년에는 소장님이 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각 면에 다니면서 연막소독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해 보았습니까?

각 읍면 모두는 못해 왔습니다. 가까운 규암면 농협에서 하는 것을 위로차 격려차 나가 보았고, 구룡같은 곳은 연막소독을 저녁에 하기 때문에 제가 차를 타고 …….

작년에 금년에는 차질없이 잘 해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면직원을 상대하지 않고 농협이나 어디에 의뢰해서 일반인을 사서 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그걸 세부적으로 감독을 좀 하셨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하나 저희 직원이 하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연막소독을 할 때 저희 직원이 하고 또 보건소에서 은산, 구룡, 남면, 양화, 장암, 세도는 소독이 미흡해서 재차 지시를 했고, 부여, 은산, 내산, 구룡, 흥만, 옥산, 남면, 양화, 세도 등 14개소는 확인정검을 해서 소독관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해서 읍면장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확인점검하는 것이 종 소흘했다고나 할까, 무관심하다고나 할까 우리가 볼 적에는 그렇게 밖에는 못보게 됩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 9월 20일이 무슨날입니까? 추석날이죠?

“예”

추석날은 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린 장부가 읍면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과연 이걸 추석날 했다는 것이 되는 거냐? 거짓말 한 것 아니냐 하는 지도를 잘 좀 해 달라는 것 입니다. 추석날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이 쉬는 날인데 누가 연막소독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시는 김에 더 좀 세밀히 보셔서 좀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보건소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약 28억원인데 인건비가 약 75%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실수입이 5천8백71만3천3백90원이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이 섰는데, 보건소에서 홍보를 좀 해서 많은 수입을 올려야 하는데 이렇게 수입을 안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수입이라는 것이 진료수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보건소에서 많이 진료를 하게끔 해서 수입을 좀 올려 주어야지,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저조해서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하고 현재 대보험이 되다보니까 진료소, 지소는 환자가 자꾸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홍보가 적어서 그런게 아니라 사실 선호도가 큰 병원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개인들이 의원에는 가더라도 보건소는 몰라서 못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오면은 이렇게 진료를 잘 해 준다는 뜻으로 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가 미비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환자들이 보건소를 잘 찾지 않는 이유는 어쩌다 가보면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낭비 않고 확실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근이 많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에 가면 허탕친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않는 것이지요. 사실은 홍보가 안돼서 안가는게 아닙니다. 그점을 철저히 감독해서 아픈 환자들이 와서 즉시 진찰을 받고 투약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감독기관에서 해 주셔야지, 여태까지 방치해 둔거나 마찬가지 예요.

예,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런점은 좀 미비한 점도 지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다든가 다른 조치를 피해서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의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 가족계획하고 모자 보건 요원이 두 사람 있죠?

“예”

지금 현재 농촌이 노령화 되고 젊은층이 없어서 가족계획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죠?

“예”

그래서, 그 인력을 당장 그만두게 할 수는 없고, 농촌에 생활개선요원이나 무얼로 대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죠, 대체가 아니라 가정간호로 대체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자기 업무 이외로 노인복지나 그런 일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혈압 재주고 당뇨 재주고 하는 가정간호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게 안되고 있는데요?

왜그렇죠, 저희들이 기구를 다 사주고 해서 …….

예, 그분들이 자기 업무 이외에는 열심히 않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 4페이지를 보면 전염병이 하나도 발생하지 안했다고 했는데 유행성 출혈열이 부여군에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유행성 출혈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생 안됐습니까?

예, 병원에서 전부 통보가 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양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봉근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추진 현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위생환경사업소 94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합니다.

노영길위원입니다. 사업소에서 분뇨처리하면서 민원 발생되는 게 없습니까?

분뇨처리하면서 민원이 크게 발생되는 것은 없는데 그안에 정암2리라고 안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을 만나보면 저기압 때라 든가 그런 때는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91년도에 강압 증발식 공장을 다시 지었잖습니까? 그후로 확산이 많이 돼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큰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 차들이 있죠? 수거차는 사업소에서 취급 않습니까?

예, 저희가 취급을 않고 환경보호과 폐기물 관리계에서 허가처리로 해주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략 1일에 얼마씩이나 들어옵니까?

금년도에 12월 30일 현재 총 6천5백8톤이 들어왔는데 하루에 약 20톤 정도 평균 들어오고 최고 많이 들어오는 여름 6월부터 9월 사이는 하루에 약 40내지 50톤 정도, 그러니까 10차 내지 13차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차 내지 4차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탱크 같은 것 청소할 때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 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개 분뇨가 들어오면 자동 투입기에서 분뇨가 저장기로 넘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협잡물이라고 해서 여자들 멘스때라든가 아니면 팬티 벗어 넣은 거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협잡물은 드림스크린을 거쳐서 스프렛프레스를 거쳐서 거기에서 다시 소각로로 넘어가서 태우고 있습니다. 태운 것은 재가 되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씩 태우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거름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분뇨를 처리하다보면 스릿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릿치는 은이라고도 얘기하고 찌꺼기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은 마대에 담아서 하우스 원예하는 농가에서 친하는 데가 있으면 거름으로 그분들이 갖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수거차 운영이 허가제도죠? 부여군 일원에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그 사항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별도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전봉근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다가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5일 제4차 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과 감사때 백제문화제 행사추진과 관련되는 사안을 부여 문화원장을 출석요구하여 참고인 진술을 듣기로 하고, 중지했던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여 출석하여 주신 임병고 부여 문화원장으로부터 백제문화제 행사추진과 관련한 참고인 진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임병고 부여 문화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진술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원장의 진출을 듣고자 하시는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박성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순위원입니다. 임병고 문화원장님에서는 지난번 제40회 백제문화제를 치루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부여군정의 딴전과 백제문화제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백제문화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화장님께 묻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평소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던대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합니다. 문화원장님께서는 제40회 백제문화제를 문화원 주관하에 치루셨는데 먼저 총평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번 제40회 백제문화제는 그 종목수나 문화제의 규모면에서 매우 큰 행사였는데 이 큰 행사를 치루느라면 이 행사를 주관하신 문화원장과 군당국 또는 선양위원회측과 적잖은 의견차이도 있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의견차이 내용 두 세가지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백제문화제 행사비의 집행은 군수가 문화원장에게 지원을 해주면 문화원장께서는 지원받은 행사 비용을 출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대한 규모의 행사 비용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통계하려면 행사를 총괄하랴 행사비 관리하랴 하다보면 경비의 적절한 사용 여부까지 문화원장께서 직접 검토하시기에는 우리가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실제로 백제문화제에 따른 비용 집행내역을 문화원장께서 적절히 사용되었다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위원님들 앞에서 참고인으로써 우리군민의 관심사인 백제문화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저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을 해 주신대로 한가지 한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문화제의 자체 총평이라고 해보면 예산이 40회라는 역사를 치루면서 가장 많은 예산을 이번에 투입 했다는 것과 이번 행사에 전혀 그렇게 큰 지원을 해 주지 않던 도와 또 관광공사측에서 눈길을 돌린다는 것, 이런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이 백제 문화제나 백제문화권에 대해서 관계 당국의 관심이 이렇게 계속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문화제를 치루면서 40여 종목을 치뤘는데 개괄적으로 보면 그래도 비교적 잘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에 관계했던 공무원들도 애를 쓰셨지만 각 분야별로 맡은 지역사회 단체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성의를 가지고 저쪽 타행사보다 우리 행사가 잘 돼야지, 저쪽 단체에 서 하는 행사보다 우리 행사가 더 좀 돈을 써야지 해가면서 그 단체에서 비용이 모자란 것을 보충까지 하면서 열심히 임했기 때문에 비교적 행사는 무난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뿐이고 위원님들이 보실 때 어설푼 점이 많았을 겁니다. 또한 위원님들 뿐만아니라 군민이나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볼 때 왜 이럴까? 지적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또 일부는 저한테 직접 지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장의 어느 시간에 뭐를 한다해서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접수 보는 두 사람만 앉아 있는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사를 해놓고 잘했다고 하겠느냐 물론 크게 40종목의 행사가 있었을때 40분의1에 문제가 있었고, 또 조금 있다 보면 저쪽에 40분의 1의 행사에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하다보면 40종목의 행사중에 30여 종목은 잘 됐다고 그래도 10여 종목에서 그린 상황을 연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부분을 보신 분들은 백제문화계 전체 를 잘못했다고 평하실테고 또 잘된 부분에 가서 보신 분들은 그래도 잘 하는구나 하셨을텐데 저는 볼 때 대체적으로 그저 겨우 낙제 점수를 면한 정도의 행사가 아니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하튼 낙제 점수는 면했으니까 그래도 잘된 편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봐주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정도입니다. 저는 백제문화제를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이로써 학생으로써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년이 돼서 이 문화제에 관련해서 전담은 안했습니다 딴 부분적으로 계속 참여를 해왔습니다. 또한 제가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문화원은 바로 문예진흥법에도 지역의 문화예술행사를 전담 내지 참여를 해야 된다는, 즉 문화원에서는 이런 행사에 법률적으로 참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저는 항상 이런 행사를 민주도로 해야 된다. 관주도를 벗어나야 된다고 해왔습니다만 이번에도 방대하게 우리위원님들도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신 줄로 압니다. 여러 위원이 선양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양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배분해서 확정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주관 부서인 우리 문화원에서 는 이쪽 행사에 얼마 주자, 저쪽 행사에 얼마 주자, 혹은 광고비 얼마 써야된다. 혹은 무엇에 얼마 써야 된다는 발언을 할 권리가 전혀 상실돼 있는 상태 입니다. 단, 옆에서 그저 그러냐 선양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데 집행도 문화원에서 40개 행사 종목이 있다고 했을 때 40개 단체나 기관에 나갈 예산이 예를 들면 3억이다 했으면 그 3억을 주기전부터 이미 40개 단체에 얼마씩 주라고 선양위원회에서 명시가 된 내용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장인 자신도 그 계수를 파악할 겨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악해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가감할 수 있어야죠. 또 의견 진술할 필요가 없으니까 선양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3억을 40개 단계에 주어라 하면 그 내역에 의해서 통장으로 받아서 그대로 준단 말씀예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문화원에 전문인력이 많아서 이런 문화제 행사를 상당부분이라도 전부는 시행 못할망정 상당부분이라도 혹은 10종목 20종목을 할만한 능력이 있느냐 하인 그것마저도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직원 세 사람이 박봉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행사를 우리 문화원이 모두를 전담해서 하라고 해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의 전담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또 문화예술과에서만도 안되겠으니까 각 실과에서 이런 행사에 경험이 있거나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관리를 잘할 직원들을 선발해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그 기획단에서 40일 동안 사무실을 별도를 가지고 근무하면서 이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질의 내용에 이렇게 큰 행사에 군청이나 혹은 문화원이나 선양위원회나 서로가 잘 맞아 나가지 않는 점이 있었을 것 아니냐, 또한 의견 차이가 몇 가지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의견 차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돈을 줘서 이번에는 백제라는 나라가 부여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서울에서부터 공주를 지나서 부여까지 연관된 이런 대역사를 지닌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 한 천도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안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미리 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관한 경비로 도비를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행사 비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바에는 저는 선양위원회 때 우리 위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선양위원회 석상에서 주장한 것이 뭐냐면 이런 큰 사업을 할 때에는 A, B, C, D 여러 업체를 불러다가 공개 경쟁을 시켜보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천도 행사를 할려고 그러는데 A업체에서는 1억2천만 가지면 한다. B업체에서는 3억이다. 여러가지 안이 나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 부여의 백제문화 선양위원회의 구미에 맞는 내용으로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입찰 해서 승리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을 선양위원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 발의는 만약에 그렇게 못하겠으면 A라는 업체에다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되었을 때 A업체를 시키되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모든 것은 우리 부여군 사람이 참여해 보자, 그 사람 보고는 용역을 주되 연출비를 주자, 각본을 쓰고 연출하는 비용을 주고 그 사람이 하자는대로 부여 사람들로 학생이 필요하면 학생 또 춤추는 사람이 필요하면 춤추는 사람, 이렇게 우리 부여군 사람들이 참여해서 해보면 차후에 또 행사를 할 때 절반은 배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면 다음번 42회나 44회 백제문화제를 할 때에도 우리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런 건의를 선양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양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됐느냐 하면 지금 날짜가 없는데 이제와서 그렇게 할려면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고 어렵다. 또한 관계 당국에서도 그 업체를 믿는가 보다 믿을 만한 업체로 선정이 됐다고 보니까 여하들 그 업체에 줘서 하자,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할려면 각종 장비를 빌려야 되는데 그 장비를 짧은 시간에 만들 수가 없다. 또한 의상이 수백벌이 필요한데 그 의상을 그 업자는 빌려오는 방법도 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새로 만들면 시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 의견은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축제 예술이라고 하는 업체가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짐작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그 계약을 하는데 이게 해본 계약이야죠? 또 본일이야죠? 그래서 제 나름 대로 검토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끌다가 관계 선양위원회나 기획단으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서 계약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런 면은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하나 숨김없이 제 속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잘 하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섭섭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서울 몽촌토성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보니까 여하튼 제사상을 차렸는데 접시 에다 호도 서너개 놓고 곶감 서너개 놓고 차린 것이 우리들이 가난한 집 방 한칸 가진 사람만치도 못차리고 제사를 올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분상 행사를 주관한다는 저도 큰 책임을 통감했고 또 기획단에서는 날마다 밤을 지새우며 40일간이나 근무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늘 하면서도 왜 그런 걸 미리 점검을 못했느냐 하는 것을 자책을 하면서도 저는 저 자신 보다도 기획단에 대해서 실재로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즉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무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더구나 백제왕이 천도하는 행사를 재현하는데 너희 제물을 이렇게 차려놓고 할 거냐, 못쓰겠다. 바꿔라. 그래서 중간에 그런 것도 바꾸도록 해서 중간에 제물을 즘 풍성하게 차려서 하도록 바꾼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양위원회 측이나 행사 기획단은 물론 저희 문화원이 능력이나 문화원의 임직원이나 또 힘이 있어서 우리 문화원이 다하마 할 수 있었다면 모르는데 하지도 못하는 것이 자꾸 가서 잔소리 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속으로는 마음에 안맞는 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참아야 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행사 시간표 같은 것을 짜는데 선양위원회의 많은 방대한 인원속에서 계획서를 내놓고 기획단에서 계획한 겁니다. 이것을 내놓고 좋습니까? 하면 대개 자세하게 깊이 있게 연구하기 이전에 좋다고 결정돼서 넘어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구드레 백사장에서는 각 군에서 와서 멋진 민속놀이 장구를 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그곳에 전부 몰렸어요. 그런데 여기 군민회관이나 이쪽에서는 시조 경창대회를 체육관, 청소년 수련원 또 다른 전시회를 하고 군민회관에서는 서예전 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내 전시회장에는 아무도 안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만 안가는 게 아니고 어디서 그런 행사가 있는지도 몰라서 내일도 안갑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은 행사장에 그 많은 관중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1천명 또는 2천명도 안들어갔다고 봤을 때 그 행사는 준비만 하느라고 경비만 낭비한 꼴이 됐지, 실지효과를 못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시간배정, 일정배정, 장소배정이 잘 안돼 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번에 일분사람들이 와서 행사를 몇 가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무슨 애로가 있느냐면 부여에는 통역인원이 없습니다. 통역할 만한 인원이 절대 부족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애로를 느꼈고, 그들에게 들인 돈이 저는 액면으로 따져 보니가 다른 큰 행사인 천도행사 같은 것보다 돈이 얼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부여군으로 그쪽 일본에서 전국 방송을 한 텔레비젼 테이프가 건너오고 그랬습니다. 또 일본 전국 신문에 게재됐던 백제 문화제 소개판이 넙적넙적하게 사진 까지 실어서 여러 신문사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백 제문화제를 보러와라 혹은 부여가 백제의 고도로써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여를 관광 와라 하고 우리가 광고를 할려면 16절지 한장만 할래도 우리나라 돈으로 최소한도 5천만원 이상의 돈이 드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전국 방송으로 텔레비젼이 30분,40분 방송을 두군데 방송사에서 해주고 여러 신문에서 전면 게재를 해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 밑알을 넣어 주고서 실지 광고 효과는 수십 수억원 어치의 효과를 가져 오지 않느냐, 꼭 그 행사때는 못왔다하더라도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 부여의 좋은 이미지와 부여 관광지를 소재하는 제의가 이런데서 오는구나 이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관계 부서끼리 의견 차이가 있던 점하고 또 제가 나름 대로 문화원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만 주관이지 실지 주관을 못하게 되더라는 호소 말씀을 하고 또 특히 행사에 사람들이 한쪽에 모여서 괜히 헛투자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전에 문화부장관 이어령장관까지 무슨 말을 했느냐면 여기와서 백 제문화제를 돈들여서 잘 장만을 해서 2-3일만에 딱 그쳐 버리니까 부여에 찾아온 사람들이 이미 생각하다보면 벌써 끝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좋은 행사를 준비했으면 장기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장관께서 하면서 나도 부여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부여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그분이 장관직을 떠났습니다만 저는 그 말씀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그만 바닥에 행사가 동시에 두가지 세가지 겹치고 나면 한가지늘 살고 두가지 세가지는 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행사를 명실상부한 주관을 문화원에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행사를 전담할 수 있는 파트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행사도 예를 들면 오늘은 은산 별신제가 은산에서부터 부여까지 하겠다. 그러면 한가지 행사로써 족하고 그 다음날은 무슨 법회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하루를 지내고 이렇게 해서 질서 정연하게 장기간 지속된다고 봤을 때 그 행사가 장기관 지속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잘 되었을 때 부여에 사는 주민들한테로 다소간 콜라 한병이라도 더 팔고 여관방 잠자리를 하루 더 묵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년에는 원래 선양위원희 측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잡상인은 일체 못오는 구드레 광장을 만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여에서 살고있는 본 바닥 사람들도 거기 나가서 뭔가 벌려놓고 그 기간에 수입을 할 수 있었는데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깁작스럽게 전국 각지에서 장사꾼들이 강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드레 전체가 소란한 난장판으로 형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줄 알았으면 좋은 자리는 우리 부여 사람들한테 부여군내 각 읍면에서도 팔러 나오시오 장소는 이자리입니다 해서 좋은 자리를 지정해서 했더라면 오히려 부여 사람들이 부여군내에서 상업하는 분들이 한푼이라도 벌어먹고 또 외부에서 왔던 사람들은 멀리가서 장사하게 했을텐데 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강점을 했는데 그걸 선양위원회에서나 우리 문화원에서나 경찰에서나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주변이 아수라장된 것, 이것도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저는 반성하면서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될 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저는 이자리를 빌어 우리 위원님들께 꼭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남도내에서 가장 군세가 약하다고 하는 청양군에 가봐도 좋은 공설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굿을 벌립니다. 거기는 잡상인이 들어가려고해도 문만 지키면 못들어 갑니다. 우리 부여군도 그러한 공설운동장이나 공연장 같은 것이 마련돼 있으면 그 안에서 행사가 여러가지로 다채롭게 이루어지면 혼잡하지도 않고 그런 잡상인 문제나 잡다한 문제가 많이 제거될텐데 우리군은 아직 그런 것이 안돼 있고 허허벌판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통제하는 인력도 아마 수개중대를 갖다 풀어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환경에서 모든 행사를 치루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도 그러한 시설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욱 연구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더 알차고 내실있는 백제문화제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지나간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반성과 앞으로의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직접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출 내역요? 지금 서류를 보고 말씀 드려야지, 전부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님한테 물어봐도 됩니까?

글쎄요, 간사님이 지출내역은 상세하게 파악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장만 찍었군요?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단, 선양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계획된 것을 문화원을 통해서 그대로 나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양위원회에 대해서 섭섭한 것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은 부여문화원 주관이라고 더러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행사기간 동안에 문화원 주관이라고해서 문화원으로 국내 각 언론에서 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저한테나 문화원에 판공비가 10원 한장 세워 주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행사 치루다보면 어렵습니다. 식권 달라고 쫓아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왕에 조금이라도 주관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행사때 너 이것은 판공비로 써라 했으면 이런 것은 서류상에 나타나더라도 위원님들이 아마 양해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선양위원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백제문화제 행사추진에 관련한 부여 문화원장의 참고인 진술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임병고 문화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재면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40회 백제문화제 행사에 투자된 금액의 예를 들어서 국빈, 도비, 군비 또는 문예 기금 또 관광공사 후 원금 이러한 금액이 도합이 했는데 그것이 일단 한 등장에 모여졌다가 지출했습니까? 어떤 지정 기탁을 한 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예기금이 들어왔는데 그길은 어디에다 써라 하고 지정해서 온 겁니까? 일단 선양위원회 통장으로 또는 문화원 통장으로 전부 입금이 천 뒤에 지출이 된 겁니까?

국비, 도비, 군비는 일단 백제문화제 행사비에서 자체적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군비자체는 80만원이 이번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 780만원은 목적이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조 경창대회가 있었습니다. 시조 경창대회에 1등 한 사람에게 대상시 상금으로 180만원, 다음에 6백만원은 …….

아니, 됐습니다.

그 다음에 6백만원은 부여읍 상고에 취타대를 육성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부분적으로 군비를 보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군비간 포함된 행사비를 보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됐고 문예 진흥기금 4백만원은 역시 전국 대회인 시조 경창대회의 말하자면, 대상 바로 아래입니다. 2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쪽에 1백만원 기타 다른 분야에 3백만원, 이렇게 해서 용도를 막 지정 해서 온 것입니다. 관광공사 후원금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행사 지원금으로 4천6백42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실제로 저희 부여군수한테 집행을 위탁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천6백42반원은 문화원 통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천6백42만원 자체는 실제 1천8백만원 정도는 아시아나 항공에서 왕복항공료를 후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저희들이 대충 환산한 것이지, 정확하게 집행한 부분은 2천8백 정도로 관광공사와 정산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총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일부 지정한 부분은 별도로 Ep어서 지출된 데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관광공사 후원금 하고 문예진흥기금입니다.

그러고 지출내역을 보면 똑같은 전시회인데, 그 지원의 폭이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외국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예전이라든지 또 사진전을 본다든지 소부리사진과 한일사진과의 차이 등 지원 차이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서예초대전하고 소부리사진 대전전람회, 한일 문화유적 사진 전시회 여기는 지원금 자체가 관광공사 후원금이 포함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복 항공권이라든가 일본인들 초청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복 항공권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항공권으로 일본인들이 받은 것을 관광공사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액으로 환산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특히 한일 서예전 관계는 관광공사 후원금이 1친4백으로 돼 있죠? 그래서 대다수를 초청했고 전시회를 하는데 표구 작품을 제작하는 금액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소부리사진 대전전람회 같은 것은 3백만원만 지원이 됐고 자체 부담이 1천4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진 작가 협회가 부여에도 잘 돼 있어서, 그 분들이 회원전을 할 때는 자기들이 작품을 제작해서 내고 있고, 부분적으로 전시회장을 꾸미는 예산만 최소한도로 지원 결정이 돼서 그대로 집행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도 행사 1억3천은 용역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것은 지난번 설명을 약간 들었습니다만 어떠한 공식적으로 해서 용역 계약을 의뢰를 받은겁니까? 얘기로 해서 그 회사와 연결된 겁니까?

조금전에 문화원장님께서 참고로 문화원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백제 천도 행사 용역 계약을 체결한 날이 8월 27일입니다. 실제 천도 행사가 시작된 날은 9월 29일입니다. 약 한달이 되겠습니다. 실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무책임자인 제 판단으로는 A, B, C, D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 형태를 문화원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

아니, 그 말씀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미 집행된 내용을 물어보는 거니까. 예를 들면 어떤 도면도에서 공문상으로 받아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하고 해라 해서 했는지 그걸 말씀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그 과정이 약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사중에 보셨했지만 각종 복식이라든가 장비 특히 서울에서 210명 공주에서 485명, 부여에서 505명의 인원이 동원됐습니다. 그러면 장비, 복식 이런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30일을 가지고 저희들이 빌리러 다닐 새도 없습니다. 시나리오를 연출하는 건 고사하고 빌리러 다닐 시간 조차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무슨 문제점이었냐면 천도 행사 계획 자체가 당초에 1992년 8월경에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백제문화제 발전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 용역을 줬는데 …….

문화예술과장님, 조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부여군수 임의대로 한 것이냐?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냐?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백제천도행사라는 줄거리를 엮어 준 것이 바로 축제 예술협회 허규씨였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한 것은 이미 복식이라든가 장비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업체한테 그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가 이미 시간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아니, 글쎄 그 내용은 아는데 그것이 어떠한 공식적으로 추천에 의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선양위원회라든지 기획단에서 여기를 줘야 되겠다 결정한 거냐? 뭐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지난번 감사 질의때는 그렇게 얘기 안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도에서 그분을 추천을 했고 임병고 문화원장도 아까 얘기할 때 그것이 위에서부터 얘기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 자체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냥 임기응변으로 넘어갈려고 하지 말고 도에서 이 회사가 도비를 줬고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 밖에 일이고 도단위 행사기 때문에 도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다던지 예술과장 임의로 했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 얘기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바로 천도행사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천도행사 흐름같은 것을 엮는 뒤에는 그게 하루이틀 가지고 엮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건 아는데 도에서 여기를 해라 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획단에서 했느냐? 그걸 물어본건데 지금 분명히 여기서 했다고 말씀하셨 잖습니까?

예, 천도행사 구성 자체를 도에서 해서 내려왔거든요.

아니, 용역 계약 말입니다.

용역 계약이야 저희들이 체결해야죠. 당연히 …….

글에 그러니까 그것이 자체적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잘 아는 허규라는 분이 있으니까 그리로 하라고 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겁니까?

아, 그것은 흐름 자체가 그랬지 실지 계약자체는 저희 부여군 백제문화 선양위원회 하고 축제예술측하고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도에서 하라고 했다고 얘기를 제가 드리기는 난감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외부의 압력은 있으되 얘기는 못할 바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이니까.

한가지 더 이왕에 하는 과정이니까 지난번에 VTR 제작하는데 1천3백만원에 계약하셨죠? 그런데 부여에서는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외부와 계약을 했다는데 부여 시내에 있는 업자한테 알아보셨습니까?

몇 군데 몇 사람한테 상의를 해 왔습니다.

상의를 했습니까? 알아봤습니까?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못한다고 그래요?

예, 그런 정도 기술 수준이라고 하면 제작해서 납품이 어려운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여시내 어디어디 얘기해 보셨습니까?

지금 예술사진협회 측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업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부여는 그렇게 큰 작품같은 것을 제작해서 편집하고, 그러고 작품으로 엮어낼 수 있는 그런 실적있는 회사 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술 작가 사진협회 중에서 비디오 촬영에 전문적인 기술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상의 해 봤더니 그런 정도라면 어렵겠습니다 하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기히 우리 문화제 행사는 군민의 축제속에서 진행하는 입장 이니까 우리 군민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도 굳이 외부에서 했는가 하는 것 인데,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과장님, 상의해서 못한다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누구인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진작가협회라든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거짓말을 하나 않나도 확인해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 문제는 시간 자체가 준비하는데 제가 자꾸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왜냐하면 부여군에서 맡기게 됐을 때에는 …….

위원장님, 지금 참고인을 불러놓고 진술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가부를 물어서 끝을 내야지, 무슨 다시 시작 합니까? 회의 진행상에 안맞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참고인을 불러서 참고인 진술을 받았고, 그날 집행하는 과정은 전부 문화원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위증이냐 아니냐 똑 떨어지게 나온게 있잖습니까? 그걸로 끝을 맺어야지, 이제 무얼 또 묻고 있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예산집행이 됐다고 해서 원만히 잘됐나 안됐나를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이어서 문화예술과를 감사하기로 얘기를 하고 정회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들어 봤을 때 안맞는다 이겁니다.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하고 있고, 속기사가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위원님들이 전부 해주시면 그건 우리가 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내리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쪽에서 주관을 참고인이 했다고 했으니까 전부 지출 내역이나 모든 것을 줬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아까 문화원장님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출 내역을 잘은 몰라도 하겠다고 해서 모든 문제는 간사가 잘 안다고 해서 지금 간사님한테 넘겼잖습니까?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간사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은 그 모든 내역을 문화원장이 다 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차질이 났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문화예술과장이 집행해서 거기로 돈은 나갔으되, 간사 자기가 지출 내역을 안다고 해서 지금 간사한테 물어보는 것이지, 문화예술과장한데 전적으로 다 떠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왜 아닙니까? 얘기가 되지, 그래서 참고인을 나오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의는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지난번에 돈 지출은 누가 했느냐 하니까 선양위원회에서 쥐서 했다고 과장님이 그랬단 말입니다. 나중에 문화예술과장님이 내가 간사이기 때문에 문화원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합시다 해서 된 얘기니까 그 돈을 지출한 책임자가 누구냐 이것 아닙니까?

돈은 현재 조례상 백제문화제 선양위원장이 주관이고 문화원에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병고씨 말씀대로 선양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돈이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면 계획서에 의해서 지출만 했을 뿐이지, 어디다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확실히 모르는 사항이라고 아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사가 선양위원회에 원안을 제출할 때도 선양위원들이 일일이 아는게 아니고 VTR 제작은 얼마 들어 갑니다. 또 뭐 제작은 얼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선양위원회의 결의를 받은 다음에 그것이 문화원장이 집행자이기 때문에 문화원장으로 넘어가서 문화원장이 도장만 찍었을 뿐이지 사실상은 간사 주관하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간사를 집중으로 집행내역에 대해서 의문점을 질의하시면 간사가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제가 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였지요?

이번 백제문화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니다.

백제문화제 본 행사장 부대시설비를 1천6백만원 지출하신 걸로 나와있는데 거기 본래 골조는 세워져 있죠?

“예”

베니아 합판 붙이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골조가 세워져 있는게 아니고 조립식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합판 갖다 붙혀 놓고 한 것이 전부 공사한 것이 1천6백만원 어치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1천6백만원어치 들어갔다고 보고 그러면 준공검사가 어제였습니까?

저희들이 무대시설 자체 공사를 8월 31일날 시작했을 겁니다. 준공은 9월 25일 경에 했을텐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기 서류에 보면 물론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행사를 치뤘는데 준공검사는 안떨어지고 거기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이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준공검사도 안떨어진 그런 행사장에서 행사 치루다가 만약에 무슨 사고라도 난다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준공 검사가 10월 15일날 떨어졌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오해를 했었습니다. 원래 이 행사 자체가 행사비 지출 자체가 계약 담당자는 부여 문화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부여 문화원장하고 공사를 직접 한 분하고 계약이 계 있는데 일단 10월 15일날 공사비가 지출된 것 같습니다.

10월 15일날 돼 있고 준공계 제출을 회사에서 10월 10일날 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가 10월 15일날 떨어지고 공사 대금 청구는 10월 24일날 했고, 준공검사가 떨어지기 전에 거기서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10월 15일 이 무슨 날인가 하면 일단 그것이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자재는 임천면 공간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자재를 갖다가 기초 공사를 하고 다시 조립을 한 후에 철거해서 다시 임친면 공간까지 갖다가 보관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약했습니다.

아니, 그게 준공 검사입니까? 제가 행사비 지출 내역서를 보다보니까 계약을 9월 2일날 하고 착공일이 9월 2일날 하고 거기서 …….

이게 일반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 같았으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준공검사라는 것이 건물이 다 올라왔을 때 그때서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부시는 날이 준공검사입니까?

다시 철거를 완료해서 공관으로 갖다 놓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그게 준공 검사입니까?

예, 그렇게 왔습니다. 전 과정을 …….

전과정을 그렇게 봅니까? 그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행사 관계라 그렇게 저희들이 …….

아니, 여기 공정을 40일간 주셨는데 40일간 안주고 한 30일만 주었어도 얼마든지 그안에 할 수도 있었고, 누가 보던지간에 계약은 9월 1일날 했고 시공년원일이 9월 2일, 준공계를 10월 10일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보던지간에 조립식이기 때문에 뜯어서 갖다 창고에 보관하는 기간까지가 준공검사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거기가 일반 건물처럼 다 올라간 다음에 준공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철거계약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미리 한꺼번에 했다가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나중에 자재를 시공자가 다시 창고까지 옮겨쌓는 과정까지 해도 이 과정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옮기는 기간까지를 준공검사일로 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뜯어 옮겨 놓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준공 검사를 하지 말아야지, 다른 명칭이라도 붙혀야지 준공검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일반 관행하고 어긋난다고 하면 건축하는 것, 다시 철거하는 것을 별개로 하는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용역 완료라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1천6백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놀랬습니다. 당초 이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한 9백만원 정도면 할 것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90년도에 처음 이것을 했다가 그것을 그때 쓰고나서 창고에 보관했는데 합판같은 것이 거의 부식이 됐습니다. 직접 설계하신 분이 주택계장하고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자재를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이겁니다. 너무 저희들이 많게 사용된 것 같아서 저 역시도 부담스럽습니다.

수감자료 11페이지 있잖습니까? 식대 1천1백90만원, 아까 임병고 문화원장님께서도 4억5천을 집행하는데 10원 한장 구경 못했다고 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행사 준비 계획상 24명이 3백만원어치 밥을 먹었죠? 이게 저녁만 준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사 종사원 급식비라고 해서 8백60만원 들어갔죠? 이 사람들은 종사하는 분들입니까?

이 관계는 안내원 319명 하고 행사장에 나가 있는 통신요원이 4명 있었습니다. 또 준비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5백명 주차정리원 72명, 운반요원, 질서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요원 5백명은 군청산하 직원들입니까? 그렇잖으면 외부에서 일당을 주고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까?

저희 직원들도 있고 민간단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민속대회를 했죠? 그런 때 담당한 부서가 있습니다. 즉, 농어민 후계자 또 지원부서로써는 농촌지도소가 담당했습니다. 그 종사원들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부 알맞게 나눠주고 지출된 것은 식권이 회수된 분야 그것만 정리가 된 겁니다.

문화원장은 관계된 부서가 없습니까?

문화원장님은 관계된 부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막식 때 …….

그런데 유일한 증인으로 그분 한분만 오셨단 말입니까? 다른 분을 모셔오면 무슨 얘기가 나을지 모르고 식권 하나를 구경 못해서 식권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그 애로 사항을 많이 느꼈다는데 이건 과다 지출 된 것 아닙니까? 사실 조사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조사해서 이 내역 좀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에 몇 장씩 누구 누구 줬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재면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2될 2일 제2차 위원회의때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남면장과 세도면장으로부터 증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증언을 듣기전에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래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남면장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윤기 남면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아니, 사장이 10차라고 하는데 면장님이 14차라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면장님이 위증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깔은 총연장이 몇 미터나 됩니까?

6백50미터입니다. 설계상은 5백50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공한 사람들을 10차를 깔았다고 하고 면장님은 14차를 깔았다고 하면 4차가 차이 납니다. 그렇죠? 여기 총 길이가 6백50미터에 전체가 몇 차 깔았다고 인정합니까?

추가가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면장님은은 4차를 더 가산해서 고집하죠?

그때 제가 깔으라고 하고 확인은 환경미화원이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현장 감독했으면 일단 들어와서 면장한테 사실대로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그 회사에서 덜 깔았다면서 그걸 확인했습니다.

아니, 글쎄 확인했는데 거기서는 10차 밖에 안깔았다고 하는데 확인하러 간 사람은 늘어서 보고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남면 직원이 면장님한테 와서 허위 보고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장님이 직접 갔습니까?

저는 직접 못갔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와서 14차를 깔았다고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직원한테 시인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쓰레기 줍는 환경미화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그랬든 아니든간에 면장 산하에 데리고 있는 직원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4차를 더 팔았다고 했다면 4차 더 깔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면장님은 여기서 현지 답사 나간 사람들한테는 14차를 깔았다고 주장하고 실지 깔은 사람은 10차 밖에 안깔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바꿔서 얘기해야 됩니다. 면장은 10차 밖에 안깔았다고 하고 시공한 사람은 14차를 깔았다고 주장해야 될 판인데 이건 전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시인서를 받아오세요?

노영길위원입니다. 면장님, 제가 잠깐동안 풀이를 해봤는데 사리부설 폭이 3.2미터라고 했죠?

“예”

그러면 전부가 얼마냐하면 264.15㎥이 나와요, 그러면 차로 따지면 한 차에 16㎥로 따지니까 26차 조금 넘어요.

원래 27차로 …….

27차로 650m를 깔았다고 하면 안맞 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550m를 기준으로 해서 26차 반이 된다고요. 그런데 l00m를 더 깔으면 또 얇아지지요. 그러면 사리부설할 두께가 안맞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숫자가 안맞아요 그러면 15전이면 15전 제대로 깔고 그양이 더 많이 나와서 더 깔았다고 하면 얘기가 되죠. 그러면 500m에 26차 반이 되는데 650m라면 l00m에 쉽게 말해서 반차 가지고 l00m 깔았다면 얘기가 안된다고요. 물량이 안맞아요. 그리고 사리부설을 15cm로 깔은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시효과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폐단이 그래요? 옛날부터 물량은 똑같은데 부실 공사가 되든 말든 더 깔아달라니까 더 깔아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얇아지니까 빠진다고요? 면장님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양으로 봐서는 맞아 떨어 지는데 l00m를 더 깔았기 때문에 사리부설한 것이 부실공사가 됐다는 제 얘기는 이겁니다.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시켰으면 제대로 해야지, 업자하고 말이 틀리게 나오면 곤란합니다. 면장님! 남면에 연막소독을 1년에 몇 회 했습니까?

40회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신홍리 권순명씨가 했습니다.

권순명씨가 했죠? 남면이 몇 부락입니까?

25개 부락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직접 만나서 대조 했는데 그 사람은 남면, 내곡, 회동, 신흥, 대선, 금천리 여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했습니까?

원래 한 사람이 25개 부락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미화원이 했습니다.

나머지는 미화원이 했습니까?

나머지는 제가 미화원을 시켰습니다.

미화원을 시켜서 7,8회 정도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면직원 통장에다 입금만 된줄 알지, 자기돈이 얼마인지 얼마를 빼줘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얼마를 빼 달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고 줬습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현재 변칙 .일종의 형식이잖아요? 물론 면사무소의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는 맞춰놓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까지 보게 된 동기는 김봉현 위원님이 오후 1시에 면에 간다고 했는데 면장님이 몇 시에 들어오셨죠?

1시 7분이었습니다.

그 시계가 상당히 늦게 가네요. 1시 15분이 다했는데도 면장 부면장, 총무 계장, 아무도 없었어요. 직원들이 왜 덜 왔느냐는 식으로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주민들이 왔을 때 민원을 얼마만큼 잘 처리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자갈 몇 차 덜 깐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때가 어느 시기인데 그렇게 행정하십니까? 또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덧붙혀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지 답사 나간 사람이 면장님한데 허위 보고한 사실만 시인서를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성윤기 남면장의 출석증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성윤기 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도면장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진구 세도면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