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진철수 의원 발언

제33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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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아침 일찍 나와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활동은 95년도 구정의 기본이 되는 새해 예산의 예비심사인 만큼 그 중요도를 감안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바로 주민의 세금과도 직결되는 일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 실·과장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동안 검토해 오신 자료를 토대로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를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 뒷받침함으로서 구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나아가 지역 사회의 발전에도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진원

장진원의사계장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11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이 제출되어 94년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승인의(안)예비심사의건(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승인의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에 각 실·과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 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설명 도중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아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95년도 사회도시상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9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달포입니다. 사회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말이죠. 천천히 하면서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너무 빨리 해 버리니까 지금 현재 어느 페이지에 하는지 보고는 있는데 과장이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 돈이 어디에 필요한 지 생각을 해 주어야지, 계속 죽 읽어 가 버리니까 아무 생각을 못하고 과장님 설명하는 것 듣고 이것 보다 보면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과장님 현재 139페이지 하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139페이지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의문나는 것 일문일답 식으로 하지요?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소득

저소득도기석위원

주민보호에 보면 일반수용비 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거택

거택도기석위원

구호 양곡 운송수수료, 거택 구호 양곡 조작료, 양곡 배급 대행수수료, 조작료는 뭡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조작료는 양곡은 항상 통운으로부터 가져 와서 하차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분리도 해야 되고 또 달아 줍니다. 40kg짜리 오기 때문에 달아 주고 하는 것이 전부 조작료가 되겠습니다. 또 장기간 저축할 수 없어 2, 3일 후에는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고 위에 있는 것을 밑에 내리는 것이 조작료 포함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또 양곡 배급 대행수수료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대행수수료는 대행업소로 하여금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수수료 없이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대행수수료가 별도로 나가야 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것은 매년 나갑니다. 우리 중구 뿐만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경상경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양곡 싣고 와서 분리시키는데 돈주어야 되고 또 대행료 하는 것 뭐요? 세 단계를 거쳐야 되네요? 그렇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운송료는 통운에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고 조작료와 대행수수료는 양곡 배급 대행업소에 나갑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120t이 쌀로 몇 말쯤 됩니까?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데.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t을 말로는 계산 안 해 보았습니다 마는...

한 포대가 40kg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40kg면 120t 같으면 몇 포대돼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40kg면 두말 반 되지요.

대로

포대로도기석위원

몇 포대가 120t 되느냐 이거라. 13가마니 같으면 경비 이렇게 많이 드면 차라리 사는 게 낫지 무슨 소리해요. 13가마 넘지요. 120t 아닙니까? 120t이면 몇 가마니 되느냐 이거라. 160가마니 같으면 수수료가 4백만원 돈 들어가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라.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도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내가

내가도기석위원

묻는 것이지요.

철수

진철수위원

사회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산출기초를 그냥 얹어 놓았다면, 계산 안 해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분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기석

도기석위원

120t에 경비 드는 것이 약 5백만원 가까이 드는데 이것도 예산할 때 고려해 볼 문제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간사 진철수입니다. 사회과장님한테 먼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위원님께서 말씀 있었습니다 마는 천천히하고 페이지수를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보았을 때도 너무 빨리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고 있는데 물론 연구를 다 하셨습니다 마는 앞으로는 한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산출기초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추진에서 6백만원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추진... 과장께서도 이야기하면 모르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설명을 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제가 빠른 것은 천성이 말이 좀 빠릅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방금

방금조성우위원

도기석위원님이나 진철수위원님이 하신 빠르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가만히 보니 과장님이 이것 하나 하나 계산하기 힘드니까 보조원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답변을 빨리 해야 진행이 빨리 되겠습니다. 그렇게끔 조치를 해 달라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장님이 계산하시는 것이 너무 느리니까 주무가 팍팍 전달되어야 의사진행이 빨리 되겠습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제 생각에는 별로 올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오지 말라 했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추진비는 즉 국장님이...

현식

신현식위원장

과장님, 방금 조성우위원 발언내용대로 계장님이나 직원 한 분 옆에 대기시켰다가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해 주세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직원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계장이 두 사람 다 시험 치러 간다고 공부하러 들어앉아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보직자는 저 혼자 뿐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조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저는

저는조성우위원

질의한 답변을... 진철수위원이 질의하셨고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 달라는 것, 저는 과장님이 실제가 청장님이 더 잘 알며, 주무나 계장이 잘 알기 때문에 주무라든지 계장이 보조로 와 있으면 빨리 진행이 안 되겠나 그 이야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직원은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러면 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추진비는 국장님에게 지불하는 경상경비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국장님이 쓰시는 특수활동비라 이 말이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재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진재희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상경비고 업무추진비, 지역사회 복리증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뭡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같은

같은진재희위원

맥락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바로

바로진재희위원

그 밑에.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업무추진비 2백만원,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성질은 비슷합니다마는 이것은 부속실과 과의 업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경상경비나 업무추진비나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또 470에 보면 관서당 경비에 보면 사회산업국장 또 120만원 들어 가 있지요? 그 다음에 또 특수활동비 또 하고 120만원 들어 가 있지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추진비하고 경상경비가 또 6백만원 들어 가 있지요?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들어 가 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전부

전부진재희위원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가지 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특수활동비 이것은 노사분규 예방에 저희들 과에서 사용합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업무추진비도 과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진재희위원

같은 맥락 아닙니까? 네 가지 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재희

진재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질의했는데 6백만원을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이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 경상경비가 됩니까? 국장님은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되어 있는데?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어느 120만원 말씀입니까?

직책

직책진철수위원

활동수행비라 해서 밑에 120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것은 월 10만원씩...

것은

그것은진철수위원

국장님이 쓰시는 돈이고 6백만원은 산출기초에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해 놓았잖습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해 달라는데 이것은 국장님 경상경비 하면 내용이 안 틀리느냐 이 말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런데 경상적 경비라 해도 국장님 혼자 쓰시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결국 국장님이 소신껏 이 사람을 내가 구호해야 되겠다, 혹은 출장 간다 등등으로 사용하실 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산출기초에는 경상경비라고 안 넣고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추진 안 해 놓았잖습니까? 그럼 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쓰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알아야 돈 6백만원 드릴 것 아니예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글쎄 그 업무추진은 상황이 수시 닥쳐야 추진할 수 있지...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 대충 알고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해 놓고 6백만원 저소득 기반 추진해서 경상적 경비해서 올리면 되겠습니까? 산출기초가 확실해야 되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미리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황이 닥쳐야만 그때그때 사용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어떤 기초로 해서 6백만원 올려놓았나 이 말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기초는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서에

지침서에진철수위원

6백만원 올려라 해서 올렸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지침서에 있는 것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침서에 6백만원 올려라 해서 올린 것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지침서에 의해 올렸다고 해서 우리 그냥 해 주는 것 아닙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어떻게 쓴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미리 예측해서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충은

대충은진철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저소득 주민이 불의에 사고를 당한다든가 위험할 때 그 자리에서 지급할 수 있는 문제고...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불의란 어떤 사고냐 이 말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불의의 사고라 하면 화재나 실직이나 여러 등등 안 있겠습니까. 중병이나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의의

불의의진철수위원

사고 난 데만 이것 쓰셔야 됩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렇지요.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지침서했는데 지침서도 여기 한 권 갖다 놓고 몇 페이지를 넘기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첨서하고 계산기도 갖다 놓으세요. 저는 지침서를 보자고 했는데 가지고 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진행하도록 하지요.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138페이지 보면 민간 위탁금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3,684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기간에 훈련비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전액이 국비와 시비입니다. 구비는 10원도 없습니다.

비는

구비는진철수위원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비는

국비는진철수위원

얼마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국비가 8,624만원이고 시비가 5천만원입니다.

것을

이것을진철수위원

어떻게 쓰신다 이 말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원에 입교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훈련비, 예를 들면 자동차학원에 한 달에 7만원 같으면 7만원을 이 돈으로 지급합니다. 그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고. 대상은 영세민이나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 한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자동차학원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를 들면 그렇다 말입니다.

우리

우리진철수위원

중구에는 어떤 데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중구에도 학원이 많습니다. 자동차학원, 컴퓨터학원, 통신학원, 미용학원 사람들이 많이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과장께서는 국비, 시비라 해서 소홀하게 쓴다 말입니까? 신중하게 해서 쓰셔야 되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저희들 신중이고 소홀이 아니고 보조되는 대로 보조금 가지고 집행하고 부족하면 요구하면 더 옵니다.

하면

부족하면진철수위원

요구를 항시라도 하면 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은 국비, 시비라 해서, 적절하게 쓰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이 당연한 말씀이지요.

비도

국비도진철수위원

우리의 돈이고 구비라 해서 절약해서 쓰고 국비, 시비라 해서 그냥 이러 저리 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은 잘못되면 저희들이 처벌받는데 헛되이 쓸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국비, 시비는 많이 보조를 받아서 되도록 우리 관내 구민에게 이득이 오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진철수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조성우위원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추진하는 것, 지침에 있다고 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지침서를 갖고 왔습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은 기획실에 물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페이지를 모르겠습니다.

실은

기획실은조성우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 직원 여기 부를 수 없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다른 직원을 시켜서, 방금 두 분 왔다가 또 가셨는데 얼마나 민원이 바쁜지 업무가 바쁜지 모르지만 한 사람 심부름 할 사람 대기하세요. 그래야 기획실에 가서 빨리 알아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137페이지 볼 것 같으면 목에 304 민간 이전 하는데 말입니다. 02에 민간 경상보조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 운영비에 국비가...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국비가 4,406만원이고 시비가...

니라

아니라조성우위원

사회복지 관리운영비에 보니까 국비가 1,782만원이고, 그러면 이것을 보태고 나면, 이것은 순 국·시비라 말이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운영비 국·시비고...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에 2번도 국·시비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3, 4항은 구비가 18백만원 들어 있습니다.

비가

구비가조성우위원

얼마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18백만원.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구비가 18백만원 아닌데, 시비 보조가 18백만원이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몇 % 하라는 것도 지침에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보조해 주는데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 몇 %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구비가 10%입니다. 교재비로서 거기만 10%지 위에 두 항은 구비는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0%가 아니고 3번에 사회복지 기능교육비 재료가 시비가 18백만원이거든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시비 18백만원, 구비 18백만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50%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시비와 구비만 합니다 3번 항은.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런 부분에 50%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시에서 시비를 18백만원 계상할 테니까 구비도 계상해라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국·시비 보조가 내려올 때 구비는 몇 % 해라 내려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지침이 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 건 사회복지 기능교육비 재료에 대해서 50%를 부담해라?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렇게

이렇게조성우위원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139페이지 일반운영비죠. 양곡 밑에 영세민 환자 무료진료 2만원 씩 250인 5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 5백만원은 거택보호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마는 자활보호 대상자는 입원했을 경우에 80%는 국비로 나가고 20%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20%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집에 있는 사람 그것을 보태 주기 위해서, 이것은 다른 병원에는 안 되고 시립의료원에만 저희들이 교섭해서 줄 모양이니까 이런 사람들도 치료하도록 해 주어라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94년도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94년도 병원에 입원한 환자 명단은 나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급한 돈과 누구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년에

작년에도기석위원

얼마 잡았어요? 475만원 같으면 94년도 지불 다 되었어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95년도 5백만원 적네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작년도와 맞추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5백만원 초과 안 되어서 5백만원 밖에 요구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거택보호자도 아니고 영세민이 돈이 없어서 입원해야 되는데 국고 보조로서 부족하니까 구 예산으로 보충해서 시립병원에 입원시킨다 말이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원칙적으로 자기가 2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에서 80% 주지만 20%는 네가 내라 이것인데 그 돈마저 낼 형편이 안 되어서 아이구, 나는 시립병원에 죽었으면 죽었지 안 갈란다. 돈 만원 주고 2천원 낼 돈이 없다. 백만원 나올 것 같으면 20만원 낼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고 집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 20만원을 충당해 주는 것입니다.

과에

사회과에도기석위원

신청이 들어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동장으로부터 신청이 있어야지 아니고는 저희들 모릅니다. 동장이 그런 사람을 추천해 줍니다. 이 사람은 이러니까 시립의료원에 치료라도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요구가 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영세민에 한해서 됩니까? 일반 다른 사람 형편이 어려운 사람 다 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닙니다. 자활보호 대상자만 됩니다.

보호

자활보호도기석위원

대상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 해당 안 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더 어려운 사람은 자활보호 지정되어야지 자활보호 책정 안 되고 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제가

제가도기석위원

왜 이런 소리하느냐 하면 저도 과장님과 먼저 상담을 한 번 했는데 우리 동네 긴급해서 30만원 지불한 것 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두영옥씨 말입니까?

여자

여자도기석위원

한 분, 남자 한 분하고 두 분한테. 그 사람 영세민도 아니고 자활보호 대상자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아무 능력이 없고 돈 한 푼 없는 사람들이예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은 이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못 주고...

그런

그런도기석위원

사람은 왜 혜택을 못 봐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나름대로 그 사람이 영세민 책정 안 된 것은 자기 기본 재산이 있었다든가 혹은 월 소득이 기준에 초과했기 때문에 혜택 못 받고 있습니다.

득도

소득도도기석위원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지 소득이고 기본 재산 있는 사람 같으면 왜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물론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책정했는지 몰라도 무엇을 보고 근거를 잡아서,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 혜택을 안 주더라고. 먼저 사회과장님 직접 가서 30만원 지불한 적 없어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여러 건 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되도록 이면 제가 직접 가서 전달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전달했는데 그 뒤에 내가 가보니까 끼니마저 어려운 입장인데 아무 혜택도 못 보고 있더라고.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계속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아까 위에 보면 140페이지 상단에 간출기초에 2번, 3번 이것은 취급맥락이 같다고 했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같은데 생활부조비는 개인당에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저소득 위문금은 개인에게 지출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연말연시, 구정, 추석, 보훈의달, 또 삼일절, 광복절 이런 때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또 다음 8번에 와서 방금 저소득 시민특별 생계비 여기 보면 94세대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금년에 150 몇 세대 안 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115세대를 작년에 했었는데 내년에 다소 안 줄겠나 싶어서 했는데 이것은 모자라면 시비를 우리가 요청할 수 있고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더 요청할 수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잘 사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 싶어서 했는 것이고, 이것은 언제 지급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매월 지급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 사람들은 자활보호라든가 더 어려운 사람 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거택.

이런

이런조성우위원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어렵긴 어려운데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각 동의 동장님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한 숫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보고는 언제까지 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작년에 보고 받은 숫자가 있습니다.

나면

늘어나면조성우위원

수시 되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늘어나면 우리가 시에 요청해야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조성우위원이 방금 질의하신 저소득시민 특별생계비 이것 시비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94세대 명단이 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저희들 현재 명단 115세대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다소 줄 것을 예상해서 94세대를 책정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이것 95년도 예산편성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확정도 안 된 숫자를 올릴 수 있어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시비 내시가 오기 때문에 결국 이렇는데 이것은 줄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115세대에서 94세대 하는 것은 물론 사회과에서 확정된 숫자를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명단이 있어야 될 게 아니예요. 동네마다 생활보호 대상자도 아니고 거택보호 대상자도 아니라면서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도기석위원

94세대 명단을 보자 말입니다. 과장님, 조성우위원님이 94세대 물으시니까 동장님한테 전부 의뢰한다는데 그러면 사회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동장님한테 의뢰해서 보고 들어오면 받아서 책정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저희들이 동장한테 조사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그렇게 안 하고 구청에서 각 동에 다니면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이러이러한 사람을 기준에 준해서 보고해라, 그렇게 올라온 사람이 115세대 와서 우리가 책정했습니다. 저희들 어떻게 동에 다니면서, 골목을 다닐 수도 없는 의미에서...

회과

사회과도기석위원

동마다 직원 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직원

담당직원도기석위원

있지요? 동마다 이런 일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각 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있고 없는 동네는 일반직원으로서 사회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명단 제출해 주세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가지러 갔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 140페이지 저소득 위문하고, 생활보호에 대해서 조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이 산출기초에는 2회를 적어 놓았는데 몇 회 준다고 했습니까? 계속 서너 군데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기초에는 2회입니다. 기초에 2회라고 해 놓았는데 과장님 답변은 되는 대로 몇 회 막 준다 이 말 아닙니까? 돈 5천만원을. 그런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2회 하면 설, 추석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지 뭐, 보훈의 달도 주고 뭐도 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만원씩 2,500인에게 2회 지급하는 산출근거는 5천만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것보다 액수는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5천만원 했는데 2회 하는 것은 신정과 추석만 해도 2회는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회가 안 되고 보훈가족 같으면 현충일 전·후해서 또 독립유공자 같으면 3.1절, 8.15에 지급되어야 됩니다. 이 돈 가지고 전부 지급됩니다.

리고

그리고진철수위원

생활보조비도 5백만원 해 놓고 몇 해 준다는 것도 없고 그냥 5백만원만 적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것은 몇 회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천만원 가지고 매년 지급하던 것을 5백만원으로 줄었는데 몇 건이 발생할런지 상황에 따라, 생활 정도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20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30만원 주는 사람, 50만원 주는 사람 있고 구분해서 정도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94년도에는 몇 명 주었다는 것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준 것 다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94년도에는 5백만원 가지고 모자랍디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모자라는데 이 돈이 모자라서 결국 저소득 위문금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그 밑에서 나간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여기서도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불우이웃돕기 돈 받은 것은 어디에 씁니까? 불우이웃돕기 시에서 배정받는 것 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그 금액은 어디에 씁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 돈도 배정되면 맥락은 같이 합니다. 결국 5천만원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1억7천씩 하던 것을 지금 5천7백 밖에 안 들어왔는데...

철수

진철수위원

불우이웃돕기성금 우리 얼마 들어왔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92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7천1백만원씩 들어왔는데 작년도에는 5천7백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 만큼 적으니까 결국 시에서 받는 돈 이 돈 전부 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해서

합해서진철수위원

저소득 주민 전체 합쳐서 쓴다 이 말이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다음 141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 봅시다. 95년도 되면 저축하는 것이 끝나네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그 금액 어떻게 씁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적립해 놓았다가 생활안정자금은 대부해 주는 것이고 장학금 이것은 결국 조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금년에도 시비 가지고 140명 장학금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끝나면 다음부터는 구의 장학기금 가지고도 우리 중구 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2억8천만원을 지금 예금 해 놓았겠네요? 정기적금을...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예산이 모자라 안 된 때도 있었는데 이것이 당초 보사부 지침은 1억원씩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1억원씩 5년간 5억원을 적립하라 했었는데 인구가 적은 즉, 인구가 적은 시·군·구에서는 그 이하를 해도 좋다고 해서 저희들은 7천만원씩 하다가 2천3백만원 밖에 못한 해도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7천만원 계상되면 2억4천2백이 됩니다. 작년까지 1억9천2백이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 들어와야 2천4천입니다.

이것

이것진철수위원

합해서 전체가 2억4천?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다음 마지막으로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방금 설명한 영세민 취로사업비에 시비가 16,429천원이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지는

나머지는조성우위원

우리 구비로서 충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구비가 몇 % 되지요?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왜 영세민 취로사업이 더 줄었느냐, 7,531천원이 줄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시에서 보조가 적으니까 거기에 따른 비율로 구비로 하라 했기 때문에 줄었다 이 말이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결국 시비가 적으면 구비라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시비에 몇 %를 구비로 충당하라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조성우위원

앞으로 더 잘 살기 때문에 영세민이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왜 이것을 낮추느냐 이거예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닙니다. 예산상 세입·세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돈이 줄었는 것이지 많을 수록 좋습니다.

세입

세입조성우위원

·세출 아까 말씀대로 특별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나 이런데 삭감하지 영세민 취로사업이,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 덜 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은 시비에 관계없이 구비에 %를 올릴 수 있는 것인데 굳이 7,531천원을 낮추었느냐 이 말입니다.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시비에 몇 %를 못을 박아 놓았느냐?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은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올려도 좋습니다.

올릴

올릴조성우위원

수 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재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141페이지에요. 거택구호사업에 우리 중구 관내는 몇 세대가 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거택보호자가 450 몇 세대인데 거기서 줄었다 불었다 합니다.

러면

그러면진재희위원

대충 450세대로 보면 되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재희위원

또 142페이지 영세민 취로사업에 작년도에 동원 인원이 몇 명되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동원 연 인원이 작년에 3,754명이 나왔습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이 분들은 주로 하수구 치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하수구 치고 동성로 껌도 떼고, 광고물 떼고 합니다.

거기

거기진재희위원

동원되었는 인원이 3,754명이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재희

진재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다음 특별회계 34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일용인부는 한 사람만 해당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한 사람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진철수위원

어떻게 해서 해당됩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용인부 한 사람밖에 해당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한 사람밖에 해당 안 된다 했잖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것은 각 구청 공히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진철수위원

되어 있어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의료보호비가 여기 358페이지 목에 보니까 201 일반운영비에 산출기초에 기타운영비하는 것 있지요? 358페이지 산출기초 기타운영비 있지요? 의료보호비 말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자가

대상자가조성우위원

4,876인 했는데 대상자 기준은 자활, 거택 포함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것은 보호 대상자, 1종, 2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종은 거택보호자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1종은 거택보호인데 1종이 우리 관내에는 거택보호보다 수가 더 많습니다. 왜냐 하면 희망원에 수용되어 있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책정하지 않고 보훈청으로부터 6급 이하의 아주 저소득 보훈 대상자라 하여 명단 통보가 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저희들이 1종으로 책정해 주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치료비의 몇 %하는 것은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1종은 전액 국비로 지급합니다. 2종 자활보호 대상자는 80% 지원해 주고 20%는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3종은 뭐라고 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3종은 없습니다. 저 작년까지는 의료부조라 해서 대상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없어지고 1종과 2종 밖에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저 도기석위원입니다. 아까 저소득 주민 생계보호비 지원 대상자 94명에 대한 명단을 받았는데 여기 말이죠. 독거노인 또 소년가장, 뭐 신체불구, 생계곤란 명단이 죽 나와 있는데 거택보호나 생활보호 책정 안 된 사람들이죠? 소년가장이 어떻게 안 되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소년가장이라도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연고자가 있다거나...

여기

여기도기석위원

보니 92세 노인이 있는데 이런 분은 가족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하여간 그것은 책정 대상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책정 못한 사람들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 분들에 대한 하나하나 서류 들어온 것 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서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서류

심사서류도기석위원

없어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지금 책정은 전부 다 동장이 책정해서 우리한테 누구 책정했다 보고만 해 주면 됩니다. 관계서류는 전부 동에 있습니다.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출신 동 의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동네도 보니까 몇 사람 있고 동네마다 있는데 여기 보니 독거노인, 장애자, 소년가장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거택보호나 생활보호자가 안 되고 서류상 누가 있다고 해서 안 되고 저소득으로 해서 월 생활비를 지불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질환자 이런 사람들은 혹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아프고 하면 생계 곤란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청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면 좋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독거노인 이런 분들 아무도 없는 혼자 사시는 분이죠? 맞지요? 독거노인하는 것은.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90 가까이 된 노인이 뭘 어떻게 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거택보호나 생활보호자 해당이 안 돼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안 되는 사람들이 동장이 오죽 여물게 했겠습니까 마는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동장은 책정해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금관리공단에 컴퓨터 조회해 보면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심지어...

재산

재산도기석위원

많이 있으면 이런 사람 해당 안 되니 빼 주어야지요. 여기 넣지 말아야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래서 책정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재산이 있지만 공시지가로 따져도 결국 2천만원 넘으니까 책정할 수 없는데 그러나 그 재산이 무용한 재산, 즉 촌에 임야가 몇 천평 있다 하더라도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이런 소유자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책정은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여기 계신 분이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든지 지체장애, 생계곤란 종류가 많네요. 이런 사람들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뭐가 없다 말씀입니까?

력이

능력이도기석위원

없고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 책정되었는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에 대해 질의하는 게 이상합니다. 왜냐 하면...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하다고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째서

어째서도기석위원

이상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책정 대상은 동장이 신중을 기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비든

시비든도기석위원

구비든 돈이 매달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도기석위원

위원회에서 당연히 따질 것을 따지는데 뭘 이상해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 책정을 동장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과장한테 묻지 말고 우리가 각 동네 동장한테 물어야 되겠네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원칙은 저한테 물어도 좋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는데 책정과정까지 책정권한이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동장 권한위임입니다. 동장한테 물어야지 그것까지 저한테 물으면 동장하는 일 제가 답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의 업무가 동장한테 위임된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한테 물어야지 우리가 동장한테 가서 물어봐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글쎄, 어떻게 책정하느냐, 그 책정기준을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안 맞기 때문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렸는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전들 어떻게 압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이 파악 못하면 누가 해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한 둘 아니고, 내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동에서 하는 것을.

우리

우리도기석위원

의원님들이 각 동에 가서 파악해야 되겠네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제 생각에는 파악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어련이 알아서 해 놓은 것을 그것을 맞니 안 맞니, 재산이 있니 없니, 또 파악해서 컴퓨터 조회하고 그것은 일보다도 동장이 맞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맞게

맞게도기석위원

했다고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조성우위원

도기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연관된 말인데, 과장님, 방금 좋은 말씀들었습니다. 사실상 컴퓨터 조회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90세 되시는 어른이 2천만원 이상, 영세민 안 되는 것이 재산 2천만원 이상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2천만원 이상되는 산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를 해 보니, 그것은 규정이 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도저히 안 되고 사실상 생계는 어렵다? 한 마디로 말하면 10억 걸뱅이 있다 하듯이 재산 놔 두고 쪼개가 팔지는 못하고 그럴 경우에 사실 위주로 해서, 동에서 올라와 심사를 할 때 사실 위주로 해서 그것을 90 되시는 독거하시는 어른이 재산이 시골에 2천만원 이상 재산이 있었다. 또 아들이 있었지만, 실제가 호적상에는 아들이 있지만 아들이 아니라 이웃 친구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적에 이것 사실 위주로 그 사람들 거택보호자라든가 자활 대상으로 구청장님 직권이라든가 과장님의 재량 내에서 사실대로 할 수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이 지속행위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조금도 부여 안 했습니다.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95년도부터는 다소 재량이 가미 안 되나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사부 직원들한테 이야기 들으면 재산이 실질적으로 2천만원 초과하는 25백만원 재산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팔아도 살 사람도 없고 무용지물의 재산인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 증명서를 첨부해서 책정하는 방법을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95년도부터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현재까지는 안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국가도 사정이 있고 개인도 다 사정이 있다시피 예를 들 것 같으면 양도소득세 관계 말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실제 공부상에 영업용 건물이 많으면 팔 때 양도소득세 물어야 되고 주택이 많을 때는 안 물어도 되거든요. 주택과 영업용이한테 있을 때. 그럴 때 무허가 주택이 있는 거라. 공부상 실제가 영업용이 20평이고 주택은 10평 밖에 안 되어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는데 실제 세무공무원이 와서 조사해 보니까 무허가건물 주택이 더 크다 이거라. 그러면 사실 위주로 해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세금

세금조성우위원

면세된다 이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무리 2천만원 이상 산이라든가 또 아들이 친구보다 못하고 이웃 사람보다 못하다는 아들이 있다고 호적등본 떼라 하데요. 아들이 있다고 제외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해서 과장님이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 저는 흐뭇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저희들도 건의를 한 사항인데 친자식이 있으면 좀 어려울 것이고 사위 등은 내년부터는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딸자식이 있는 경우에도 안 되었는데 내년에 딸 자식이 시집가고 없다 이럴 경우에 가능 안 하겠나 지금 예상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과장님 답변이 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빠졌습니다. 긴급한 것이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책을

책을조성우위원

멜 때 이것 떨어져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날아가고 안 하는 사람 붙어 있을 지 모르지만 이것 호즈키스 가지고 확실히 집어서 책을 옳게 매세요. 다른 과에서는 안 매더라도 과장님 것은 확실히 붙여서 매 주세요. 다 떨어졌습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저도 불편 많이 느꼈습니다. 풀 가지고 몇 번 붙였는데...

이것

이것조성우위원

과장님이 다른 과는 못 붙이더라도 과장님이 보고 과장님 것은 확실히 붙여 주세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풀로

풀로조성우위원

붙이는 것이 아니라 호즈키스로 꼭 집든지 철끈 가지고 묶도록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다 떨어져서.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불성실했습니다. 도기석위원 답변에 내가 그런 것을 어떻게 아나, 이런 말씀은 안 하셔야 됩니다. 추후로 동장님한테 알아서 서면으로나 답변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앞으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님 설명순서인데 위원 여러분에게 조금만 양해사항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앉아서 설명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위생과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신현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앉아서 예산설명을 하도록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위생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스티카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작년에도 제작을 했습니다 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지금 사실상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위생 접객업소에서 나오는 식당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요즘은 청소관계 종량제도 나옵디다마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반찬을 적게 내고 또 많이 냄으로 인해 음식물을 버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을 많이 냄으로 인해 그것을 버리면 되지만, 일부는 또 버리지 않고 재차 손님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비위생적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에 대해서 영양으로 균형있는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하자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업소에 대해서 홍보를 시킬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업종별 허가카드 및 허가증 유인에 대해서는 해마다 카드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전체 할 때는 많이 듭니다 마는 신규허가가 나고 또 업소가 지휘승계라고 명의변경이 많이 됩니다. 요즘 음식점 같은 데는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전부 명의변경을 합니다. 명의변경을 많이 하게 되면 허가증을 인쇄를 해야 되고 또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새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명의변경이 많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허가보다 오히려 명의변경이 더 많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다음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위원님들이 알아 듣도록 해 주십시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국민 다소비 식품 두부라든지, 식용류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이 많이 쓰는 품목이 33개 품목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각 시장이라든지 대형 백화점, 대형 수퍼마켓 등지에 저희들이 가서 의심이 나는 것을 전부 구입을 합니다. 구입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서 혹시 부적, 왜냐 하면 우리 관내 제품이 아니라 전국에서 유통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경과되었다든지 중량이 모자랐든지 그 안에 화학적 합성 식품 첨가물이 들어갔다든지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부적이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게 되면 허가 관청에다 저희들이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4개소로 해 놓았네요? 12개월 4개소 해 놓았는데 12달 4개소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산출기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4개소하는 것이 대형 백화점이 있다고 해 놓았는데 백화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합니다. 따른 테레사라든지 대형 수퍼마켓, 시장도 합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로서 백화점 4개가 있으니까 산출기초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실질적으로 백화점 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백화점 많이 합니다. 이 달도 대구백화점 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산출기초에는 백화점 잡아 놓고 하는 데는 다른 데 가서 하고, 큰 기업체이니까 하지도 안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진철수위원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재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진재희위원입니다. 여비가 전부 3,060만원이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재희

진재희위원

3,060만원하고 179페이지 보면 관서당 경비에 보면 국내여비가 1,44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재희위원

이 여비가 부족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은 전체 공무원 어느 공무원이든지 1인당 관서당 경비에 들었는 것은 5만원씩 해서 일률적으로 다 계상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을 위한 특별 예산입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국내여비는 같은...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은 구분됩니다.

예. 국내 심야 퇴폐영업소 단속하는 이 직원말고 다른 식품계 직원이라든지 공중위생계 직원이라든지 전체적인 공무원들에게 어느 과 없이 다 5만원씩 여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1,440만원이...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 여비는 특수 사업을 위한 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재희위원

위생과에 전부 여비가 얼마 지급되었느냐 하면 44백만원이 여비로 다 나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관서당 경비 여비 이것은 5만원 곱하기 그 과의 인원 어느 과 없이 다 통일됩니다. 이 여비는 이야기 그것하고,

재희

진재희위원

1개 과에 여비가 5천만 원 연간 투입된다면...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여비가조성우위원

490만원 더 증가되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80페이지 301 보상금에 490만원 하는 것 있네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80페이지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180페이지에 국내여비 관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관계에 내년 예산이 3,060만원 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백만원이 더 증액되네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심야

심야조성우위원

퇴폐업소 단속여비 만원씩 15일 10인 12달. 그러면 금년에 괄호 안은 10월말까지 집행한 금액입니까? 2,960만원 하는 것.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2,960만원은 당초 예산이 2,960만원이고 이것은 금년 것 아닙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2,960만원 이것은 거년에 집행했는 것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당년도 94년도 예산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최종 전년도 예산액하는데 괄호 안에 2,960이 있고 전년도는 94년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밑에 것은 당초예산이고 위에 것은 최종, 추경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괄호

괄호조성우위원

안에 2,960만원 하는 것 있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10월달까지 집행한 것입니까? 금년에 집행한 것을 말하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괄호 안의 2,960만원 밑에 것과 똑 같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같지.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은 최종이라는 것. 추경이 되어 버리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집행이 언제까지 했느냐 이거라. 이미 했는 것이 2,960만원 했느냐, 금년 12월말까지 해서 2,960만원 할 것이냐?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은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고 아직 집행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조성우위원

집행된 것은 얼마 되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금 집행되었는 것이 전체 예산에서 2,427만원을 지출하고 530만원이 남았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조성우위원

집행했습니까? 어제까지입니까? 10월말까지입니까? 11월말까지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11월까지 집행했는 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1월말까지 집행했는 것이고,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이것은 12월말까지 다 소모할 것이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다 소모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합동단속을 나가셔서, 합동단속 있고, 심야퇴폐영업 단속여비가 있고 이러했는데 이것 또 감사성격이 옵니다 마는 이것 해서 적발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돈이 24,727천원이나 들여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공중위생계가 11월24일까지 단속실적을 보면 182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시간외 영업, 혼숙, 퇴폐 기타 등이었고 식품위생업소가 871개소를 행정 조치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시간외 영업 130개소, 미성년자 두고 영업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182개하고 182개하고 천 여건을 적발했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을 보면 적발한 내용을 제가 주민들로부터 들어보니까 이것 뭐 서민들 먹고살기 위해서 장사 부득이 12시30분까지라 하는데 12시에 손님들하고 오고 가고 하는 돈 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서 조금 넘는다고 서민들에게만 적발하고 사실상 샷다 문 잠가 놓고 지하실에서, 이것은 제가 서민들한테 들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 적발이 안 된다. 그런 것이 혹시나 없습니까? 천여개 할 것 같으면 세금을 얼마 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최고 얼마 내는 사람이 적발된 것입니까? 연간 세금을 따지면 그 사람의 영업실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한 것은 과연 돈 많고 권리자들의 괘변 좋은 자들은, 수완 좋은 자들은 적발은 하나도 안 되고 서민들에게만 3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애를 안 먹이느냐 이것을 알고자 하는 저의입니다. 이것 감사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조위원님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아주 대형업소는 법을 위반 잘 안 합니다. 중간형 구이집, 아주 적은 업소는 그렇지만 중간형들이 골치 아픈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샷다 문을 닫아 놓고 이중으로 해 놓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님이 있어서 문을 뜯고 들어가서 보면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2층, 3층으로 해서 가정집으로 들어 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다락방에 있는 것도 저희들 잡아내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을 뜯고 남의 집에 들어 가면 가택수색도 할 수도 없고 문 뜯었는 것 변상해 내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손님 있어서 쳐들어갔는데, 그러니 조위원님, 위생과 직원들이 단속할 때 심야영업은, 거의 1시가까이 12시 이 전에 들어갔는 예가 없습니다.

다를

샷다를조성우위원

잠가 놓고 장사를 하는가 싶어 문을 뜯고 들어 가 보니 없어서 문 뜯은 그것까지 변상해 주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 허가 낼 적에 문이 뒤로 비상구가 어떤 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이런 데는 특별히 참고표로 만들어서, 아까 하던 말 매듭지읍시다. 여기 최고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런데 세금까지는 계산을 안 해 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큰 업소 같은 데는 1년에 과표가...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세금은 놔두고 제일 큰 업소가 어디입니까? 적발된 중에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서민들에게만 철퇴를 가하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동인호텔 같은 데 큰 것도 하고 다 합니다. 동인호텔 허가취소도 시킵니다. 우리 크다고 안 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큰 것이고 뭐고 위반하면 다 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문 나는 것이나 간단간단하게 물어주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여기에 연관되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감사와 구별할 것이 없고 우리 의원의 권리는 예산심의하다 보면 감사의 성격도 나는 것이고 또 감사인 성격도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 국한해서 감사의 성격이니 못한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의...

현식

신현식위원장

간단히 질의해 달라는 양해사항입니다.

보면

하다보면조성우위원

연관되어 저절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세요.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조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3,06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영업시간 외 하는 것을, 우리 구비가 3,060만원 하면 크다면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실질적으로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 3,060만원 헛되이 쓰지 않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동료위원님이 3,060만원 했는데 3,060만원만 아니지요. 또 퇴폐영업 단속 나가면 직원들의 출장여비 또 나오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이 그 예산입니다.

간외

시간외조성우위원

수당이 나오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하루에 단속하는데 만원 드는 것인데 실제로 위원님들 90년도에 심야영업이 생겼는데 4년 전에 단속 나갈 때 만원씩 직원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것 가지고 저녁을 먹고 또 야참을 먹고 택시타고 집에 가면 이 만원 가지고 새벽 2시까지 하면...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시간외 수당도 안 주고 이 만원 가지고 밥 사 먹어야 되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값은

밥값은조성우위원

다시 나오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없습니다. 이것이 밥값까지 다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금 감시계 직원들은 오후 2시에 출근해서 밤 2시까지 합니다.

래도

그래도조성우위원

시간외 수당도 없고, 밥값도 없고 돈 만원 주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이것 가지고 합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과장님이 좀 더 주도록 해 보세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 좀 더 주시면...

성우

조성우위원

밥값이라든가 이것 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간외 수당도 없고 밥값하고 여비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참고로 하세요. 방법이 있으면 더 고려해 보세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마는 그것 가지고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 보상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액 보상이 10월말 현재 6,132천원 나갔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3백만원 더 올릴 것이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렇게 해서 금년에 11월달까지 나갔는 것이 6,863천원 한 달에 80만원 정도 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 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아주 가든하고 큰 돈 많아서 장사하는 그런 집에는 모범음식점이 되어서 이 돈 나가는 것 그 사람들이 생각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깨끗하게 적게 하는 이런 데도 찾아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면 그 사람들 정말로 생각을 하고 구민들에게 음식을 하는데 깨끗하게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했던 사람은 그만하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 기한이...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1년으로 해서 매년 6월에 선정을 합니다 마는 진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지정을 할 때 대형업소 5개는 삭제시켰습니다 마는 내년에도 보고 작년에 계상되었다든지 또 업소 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데는 전부 제외시키고 소규모 업소를 위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소규모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위생적이고 모범이 될 수 있는...

하다

하다진철수위원

보면 좋은 음식점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를 모범음식점으로 해 주도록...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조성우위원

180페이지 진철수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관되는 사항인데 포괄적으로 증가되는 금액이 490만원이죠? 301 보상금에. 94년도보다 증가되는 부분이.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증가가 490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것을

이것을조성우위원

전체 490만원 산출기초에 어느 부분에 증가되는지 490만원 명시를 해 주세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작년도에 대비해서...

도에

작년도에조성우위원

대비했는데 여기 1, 2, 3항이 있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1, 2, 3항 중에 어느 부분이 얼마 올라갔다는 것.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 보상금이 작년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모범음식점 업소가 39개소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여기가...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39개소가 증가되면 69개소됩니까? 여기 30개소 해 놓았는데.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 30개소는 세금 감면혜택 가능업소입니다. 이 30개 업소라는 것은 모범음식점이라고 다 상수도 감면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22개소가 감면혜택을 받았고 25개소 중에, 금년에는 39개 업소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한 30개소는 혜택을 받지 않겠나, 내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과년도보다 돈이 얼마 더 올라갑니까? 거년 22개소고 이번에 7개소가 더 올라갑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72만원이 계상 더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9백만원인데 올해는 72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 490만원에 대한 증액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 다음에 유관단체 자율보상이 작년에 120만원에서 20만원... 모범음식점 9백만원이 당초 예산에는 656만원이었습니다. 650만원이다가 추경에 3,333천원이 되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3백 얼마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3,333천원.

이것

이것조성우위원

추경에까지, 아까 진철수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추경까지 올려 3,333천원 증액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94년도에 9백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가 삭감이 되어 버려서 추경에 330만원이 계상 더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가 삭감해 놓으면 추경에 올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삭감이 되어 졌는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성우

조성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3,333천원 맞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또 157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유관단체 120만원에서 144만원이니까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체

유관단체조성우위원

보상에 종합자율지도원 하는 것은 4인 하는 것은 동별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은 음식업조합이라든지 다방조합이라든지 또 유흥조합이라든지 각 직능단체 조합원이 전국 일제 단속이라든지 시 자체 단속 때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할 때 이 분들이 우리와 같이 새벽 2시까지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닌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밤에 하는데 만원을 계상해서 지출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유관단체라 하면 조합에서 나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음식조합도 있고 다방조합도 있고 유흥도 있고 각 직능단체에 자율지도요원이라고 식품위생법령상에 다 지정되어 이 사람들이 업소에 대한 정기 위생감시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년도

전년도진철수위원

120만원이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그 120만원을 어떻게 썼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금년도 예산이 1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7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남았는데 이번 12월달 연말 고등학교 학생들 졸업하고 중학교 학생들 졸업하고, 계속 수고하면 이 달에 많이 하면 지출이 거의 되지 싶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합동단속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굳이 필요하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분들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합동단속반 하는데 하지, 실제 3명, 4명 따라 가 봐야 그 사람들 뭘 하겠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직능단체도 보면...

리고

그리고진철수위원

그 분들은 직능단체라 그러면 자기 스스로 만원 안 받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알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01 보상금에 거년에 책정된 것이 656만원 원래는 9백만원 했는 것을 삭감을 당해서 추경에 330만원 더 했다 그러는데 위에 괄호 안은 956만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아직 추경이 확정 안 되었거든요. 위원님들이 앞으로 추경을 심사할 것 아닙니까?

경에

추경에조성우위원

아직 확정 안 된 것입니까?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올려놓았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올려놓았지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괄호 안에 표시를 못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추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추경에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 돈 집행되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 되면 330만원 추가되지요.

성우

조성우위원

집행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집행하고 사후 추경을 받는 것이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추경이 안 되면 집행 안 되지요.

추경

추경조성우위원

받아야 집행하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아닌

아닌조성우위원

것도 있습디다. 다시 말하는데 이것은 추경에 아예 함부로 안 될 것으로, 그 사람들한테 주겠다 자랑한 것 없지요? 330만원 더 주겠다 자랑할 것 없지요? 추경에 올려 당신들 주겠다는 것 없지요? 본 위원이 볼 때 이미 이것 주어 버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납니다.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조위원님, 상수도요금은 상수도본부에서 우리한테...

집행

선집행조성우위원

사후 추경심의 아니냐, 이미 이것 집행했지요? 330만원 하는 것. 다 나갔지요? 그러면 우리 추경에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추경 받는다고 해 놓고, 추경되었으면 괄호 안에 9백 얼마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산서에 656만원인데 괄호 안에 656만원이 들어 있는데 나는 336만원이 당초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이 괄호 안에 것이 유인물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1회 추경이 되었습니다.

경을

추경을조성우위원

해서 이미 집행되었다 말이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괄호 안이 9백 얼마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맞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쇄가

인쇄가조성우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원고를 과장님이 잘 못한 것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저희들이 원고 내는 것이 아니고 인쇄가...

서를

예산서를조성우위원

과에서 인쇄소에 의뢰하지 인쇄소가 6백만원, 9백만원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산계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과장님은 옳게 했는데 예산계에서 잘 못했다 이 말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조성우위원

것이 아니고 이것 우리가 봐야...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조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1회 추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당초예산하고 같은가 의심을 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또 감사성격으로 보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것을

이것을조성우위원

봐야 금년에 집행된 것이 9백 얼마 되었으니 내년에도 이렇게 주어야 안 되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계를 나무라지 말고 일단 위생과에서 내려 줄 것 아닙니까? 얼마 집행되었다는 것, 그러면 재무과에서 내려 줍니까? 어디에서 내려 줍니까? 경리계에서 내려 줍니까? 그 돈 얼마 썼다는 것 이미 알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것 9백 얼마 되었으면 금년에도 9백 얼마 되었구나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는데 이것 보니까 거년에 집행한 것도 이것밖에 안 되었다 그러면 왜 3백 얼마나, 아까 진철수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모범음식점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 추경까지 올라가며 더 보태 주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제가 숫자를 캐기 위해서 이것을 알아보는 것인데 이것 확실히 잘못된 것 맞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도 다 되었고 한데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그럼 13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약 1시간20분간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9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양해사항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사정으로 인해 계장님이 설명을 하시겠다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유훈식입니다. 예산서 142페이지를 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가정복지 분야, 부녀복지 분야, 청소년복지 분야를 합해서 3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28억3천3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노인건강진단 말입니다. 1차 진단이 566인 2차가 122인인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대상이 65세 이상 전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대게 다 한번하면 2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하도록 이것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실적을 저희들이 절대 강요하지 아니하고 2년에 한 번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권장하는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제로

실제로도기석위원

받고 있습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실적을요?

기석

도기석위원

1차에 566명, 2차에 122명 받은 것 있어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올해 저희들이 해 보니까 올해 1차가 440명, 2차가 90명이 올해 진료를 받았습니다.

디서

어디서도기석위원

받은 것입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한국노아복지회에 노아의원이라고 이 의원이 노인복지분야의 전문의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이

병원이도기석위원

어디 있어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남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구에

남구에도기석위원

소재하는데 중구 노인들이 이 만큼 갑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병원 차가 각 경로당마다 일정을 정해서 차가 우리를 부릅니다. 불러서 진료하고 태워 주고 그렇게 하죠.

우리

우리도기석위원

중구보건소는 이런것 못합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보건소에는 좀 불가능하고, 건강관리협회, 노아복지회 구청장이 임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건강관리협회나 보건소보다는 여기가 나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그 정도 진단은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종합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보다는 복지회가 낫습니다. 정 안 맞으면 도위원님 저희들 내년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

왜냐도기석위원

하면 중구의 보건소가 그래도 현대장비를 많이 갖추고 있는데 물론 돈이야 얼마 들든 간에 이런 건강진단을 굳이 남구에 까지 돈을 갖다 주면서 건강진단 받을 필요 뭐 있어요.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보건소보다는 성격과 모든 기능이...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돈 드니까 낫기야 낫겠지. 그러나 이 정도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하세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1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3 특수활동비 노인복지업무 추진에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경로체육대회는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3백만원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3백만원을 각 동에 몇 명씩 합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선수는 각 동에 평균 5명 정도 그 분에 한해서는 모자와 츄리닝을 다 사 주고 나머지 각 동에 20에서 25명 정도는 저희들이 도시락, 음료수, 수건 정도로 해서 해마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

이것진철수위원

몇 월 달에 합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보통 5월 달에 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동에 예산이 없습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동에 이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진철수위원

각 동에서 경로잔치하는 비용은 없지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경로잔치만은 별개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경로체육대회 말입니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저희들 예산 없어도 동에 동장께서...

년도

전년도진철수위원

보니까 경로체육대회 한다고 얼마 해서 별도로 하더라고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점심 정도는 보통 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에 자체 도시락 정도 사 오는데 저희들도 도시락하고 음료수, 타올 정도는 다 준비를 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보니 여기 식대까지 되어 있는데 경로체육대회 하면서 동에서 돈을 얼마해서 전부 다 제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식대, 기념품, 음료수 다 되어 있는데 왜 동에서 별도로 또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동에서 할 필요없습니다.

예.

년도

내년도진철수위원

할 때는 3백만원만 하면 한 동 5명씩 그렇게 합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그렇게 준비합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그 외 따라 오는 분도 식대를 제공합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음식이기 때문에 오면 사실 우리 범위 내에 했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다 나누어 줘 버립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까 도위원이 물었는데 65세 이상 각 동에 1차는 몇 명씩 되어 있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각 동 공히 몇 명씩 합니까? 아니면 어느 한 동만 하는 것인지? 19개동에 몇 명인지, 전부 진료 받은 것이.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동마다는 따로 데이타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마는...

철수

진철수위원

각 동마다 골고루 하지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골고루 다 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은 혹시 각 동에 한 동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노령수당은 금년도에는 거택 80세 이상은 3만원 70세 이상 거택노인은 2만원으로 시의 지침에 의해서 평균치를 내니까 예산을 23,250원 해서 320명, 8,9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경로우대 이발소가 현재 19개동에 2개 동이 빠졌지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2개 동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금년도에도 돈이 244만원 돈이 안 남았습니까? 그렇지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남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244만원 남은 것은.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남은 것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 38개...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또 내년도에 2개 안 되면 또 불용액으로 할 것인데, 본 위원은 2개 19개 동을 다 했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되는 동이 있는데 왜 19개 동을 다 잡았습니까? 올해는 될 것 같습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노인복지차원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권장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일 것 같습니다.

글쎄

글쎄진철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돈 1,824만원 들였으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동인1·2가하고 동성동하고 왜 거기에는 노인이 없나 이 말입니다. 먼저 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우대이발소를 선정해서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38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다음 304 민간이전 14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장님,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인성회의집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천주교재단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저희들도 각 천주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시비로 올해도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현식

신현식위원장

구비는 아니고 국·시비로?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중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인성회의집 하는 것.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무료급식소가 요셉의집하고 인성회의집이 매일 하는 곳이고요. 월, 수요일 일주간 2일씩 쉬는데 이것 이 외에 저희들이 보조를 안 주고 하는데는 동로교회 거기는 주 1회 사람을 모아서 지급하는 곳이 있고, 현재 저희들이 3개소를 알고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런데 이 급식소를 중구에 한 동네만 수 년을 오래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로 1년씩이나 2년씩이나 이동 이동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그 방법은 저희들이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천주교재단측에서 그 장소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걸인들을 저희들이 접대하는 것이 시가 할 일인데 개인 단체에서 해 주니까 시청에서 그냥 못 보고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러면 그 주변에 동민들이 거기 진정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달성동민들은 상당히 덜 좋은 인상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기도 그렇고 그 주위에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키는 방법뿐이고 현재로서는 천주교재단 측에서 자기들 집을 사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참 좋은 취지로 하고 있다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임의로 이리 옮겨라 저리 옮겨라 하는 소리는 사실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노인회 중구지회 운영비 보조 6백만원 한 군데 주지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6백만원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사실 대구시 7개 구청 공히 노인단체 동을 관장하는 노인지회 중구청 비슷하게 노인지회입니다.

회가

지회가진철수위원

어디 있습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달성동 거기입니다. 거기에 건물이 2층으로 작년 3월에 개원을 했지요.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잡비, 월 50만 밖에 안 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50만원 어떻게 뭐로 쓰이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제반 운영비, 공과금, 노인학교도 거기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 28개 경로당을 다 모아서 계속 월례회하는 경비, 그 다음에 자치적으로 각 경로당 회장들 모아서 하는 자치 활동 지원경비 주로 그런 곳에 쓰입니다.

그런

그런진철수위원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냥 한 달에 50만원 하면, 어디 쓰이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다음 145페이지 실시설계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경로당 부지매입에 이제 계장님께서도 동성동은 평당 5백만원 해서 3억이지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동에

동성동에도기석위원

땅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저희들이 이 돈을 갖고 50평에서 60평 사이의 땅을 살지 사실 의문입니다.

다른

다른도기석위원

동네는 땅값도 헐은데 50평 사는데 동성동은 60평 사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동성동은 인구에 비해서는 동 규모가 큽니다. 저희들 꼭 60평 사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동성동 같은 경우는 조금 도로에 들어 가 있고 꼭 이것은 60평 사야 된다, 50평 사야 된다 그런 전제조건 없습니다. 과연 이 3억 가지고 경로당 지을 수 있는 55평 정도 땅을 살 수 있겠느냐...

로도

동성로도도기석위원

골목으로 들어 가면 5백만원 안 주고 사게 살 수 있을 것이고 부지 50평, 다른 동에는 50평했는데 동성동은 60평 책정해 놓으니까 묻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 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일관성 있게 50평이면 50평에 대한 것을 해야 되지 동성동은 어떤 이유로 60평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땅값이 비싸면 비싼 대로 돈을 책정을 더 해야 되는 것이지, 평수는 똑 같이 해 주는 것이 일관성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성동 인구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동성동에 인구는 4천6백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면적은 대신2동은 0.14km2인데 동성동은 0.49km2 나와 있습니다. 면적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도 말씀드리기 좋습니다마는 동성동은 조금 동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 조금 크게 구해 보는 것이, 저희들도 일하기에 용이하지 않을까 땅 50평 사실 예산 3억이...

결국

결국진철수위원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입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별 이유 없습니다.

땅값

땅값진철수위원

평당에 5백만원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6백만원 해서 50평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일단 평수는 50평 같으면 50평 그렇게 하세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안 그러면 1억을 삭감하여도 괜찮겠어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삭감은 사실은 3억 가지고 사기가... 그것은 50평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50평 같으면 2억5천만원입니다. 그렇지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5천만원을 삭감해도 괜찮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6백만원의 50평을 해 달라는 이야기지,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좋습니다.

어느

어느진철수위원

동 없이 공히 50평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산4동 외에는 내가 볼 때는 다 같이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좋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진철수위원

해 주셔야 돼, 안 그러면 똑 같이 50평해서 2억5천, 5천만원 삭감해도 괜찮겠느냐 물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정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6백 곱하기 50평으로 하겠습니다.

대로

임의대로진철수위원

내가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땅값이 사실 5백만원이 가는지 4백만원 가는지 알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안 되지요. 땅 꼭 3억이 필요하면 평당에 6백만원 가야 된다 해야지 6백만원 가는 것 5백만원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계장님,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저희들도 이것을 감정에 의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 놓았다고 해서 만약에 헐은 땅이 있으면 더욱 좋고요. 저도 3억 가지고는 과연... 50평 땅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진철수위원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설계비가 3개지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3개소 720만원 하면 추가설계가 더 나오지 않습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이 돈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추가 설계는 언제 올립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저희들도 고민이 예산편성지침에는 요율이 2.40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침에 맞추어서 올릴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정히 모자라면 추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지금 720만원 설계했는데 몇 층을 짓습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보통 2층입니다.

하나

하나진철수위원

경로당 짓는 것만 해도 설계비가 몇 백만원 나오는데 3개 갖고 720만원 안 되지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사실 부족합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추경에 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먼저하는 동 먼저하고 나중은 3개동이니까 추경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3개동을 우선순위로 먼저 잡아서 설계를 하겠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이왕

이왕진철수위원

올리는 것 한 몫에 올려서 3개 똑 같이 해 주어야지, 어느 동을 먼저 해 주신다 말입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진위원님, 지침상 저희들이 2.40 현재로서는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

국은

결국은진철수위원

땅만 사 놓고 설계는 한 동만 하고 2개동은 추경 받아서 해야 되겠네요? 그런 결과가 나오네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3개 할려면 2층 지을려면 720만원, 하나하는데도 720만원 들어가지 싶습니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위원님들 승인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 더 올릴 수 있습니다. 현재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에는

지침에는진철수위원

이렇게 되었더라도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다른 데 하는 돈을 여기로 해서 3개 동을 다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전년도에 남산1동을 해 보니까 1개소에 4백만원 들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진철수위원

? 그러면 3×4=12 5백만원 부족한 돈 아닙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일관성이 있지, 3개 동 중에 1개 동은 짓고 2개 동 못 지어 보세요. 일이 됩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부지가 매입되는 대로 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좀 해 주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다음 404 시설비 14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경로당 삼덕3가는 어떻게 수리한다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지 그냥 수리비 15백만원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산출기초가 상세하게 이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147페이지 상단에 있는 이것과 같이 설명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삼덕3가 경로당 매입이 지금 들어 가 있습니다. 2억3천4백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경로당은 당초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빠져 있었습니다마는 이 경로당이 현재 공설 중에는 가장 작은 9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평을 반 갈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살고 계시는데 지금 주민들의 뜻도 그렇고, 마침 삼덕3가 85-2번지에 52평짜리 건물이 하나 나 있습니다.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300m의 도로가 죽 나와 있는데 3가 85-2 이 건물이 차지하는 길이가 한 5m가 되는데 이 5m만 뚫어 주면 48세대 200여명이 300m를 우회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건의서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신축을 하는데 이런 집이 있다면 집을 사서 조금만 수리해 주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의 소방도로 5m 이것 개인 땅이기 때문에 개인은 절대 허용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구가 사 준다면 노인들의 경로당 9평짜리도 해소가 되겠고 그리고 주민들 200여명이 300m를 우회하는 그 문제도 해소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긴급해서 삼덕3가 이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게 되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에 조금만 짤라서 길을 내 주고 그 건물을 일부 수리하는 금액을 2층 계단을 없애고 그 금액을 1천5백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보수비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도기석위원

삼덕3가에 경로당 있습니까? 없습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공설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몇 평?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9평짜리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9평짜리 밖에 없어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52평짜리 건물인데 450만원 해서 2억3천4백이지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이 돈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지금 사실 저희들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마는 저희들은 감정에 의해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해 보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님

계장님도기석위원

, 보세요. 최선의 노력을, 감장가 해서 주인이 안 팔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살 수 있는 금액을 확실히 해서 예산에 올려 주어야지 공시가격 그대로 해서 주인이 안 판다 하면 끝나는 것을 어떻게 예산 올리고 있어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지금 공시가격보다는 조금 더 올려놓았습니다.

그래

그래도기석위원

살 수 있는 가격이 됩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물이

건물이도기석위원

몇 층입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2층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2층 건물인데 450만원 주고 살 수 있어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2억3천4백이지요.

기석

도기석위원

돈 안 모자랍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90% 이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안 모자랍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수리비가 무슨 15백만원 들어 가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1층이 내부가 상가입니다. 그것을 보일러를 놔서 할머니 들어 가셔야 되고 그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주민들이 원하는 5m 소방도로 그것을 빼 주기 위해서는 계단을 없애야 됩니다. 그것 할려니까 15백 가지고 될런지 사실,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이것도 좀 부족할지 모르지요.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전체적으로 수리비하고 이것하고 따지면 1억5천 드네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2억5천에서 52평짜리 2층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의문되어서 묻는 것이고 만약 모자라서 그 주인이 안 팔려면 계약체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저희들은 90% 가능성을 갖고 일합니다.

지금

지금도기석위원

현재 삼덕3가는 9평 경로당 밖에 없다 말이죠?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굉장히 적습니다.

아까

아까도기석위원

계장님께서 중장기계획에 없다 그랬는데 본 위원도 중장기계획에 없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어디에서 결정된 지 모르지만 물론 이렇게 긴급을 요할 때는 우선순위가 들어 가겠지요. 그러나 경로당 인구가 삼덕3가보다 몇 배인데도 경로당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떤 우선순위가 없어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저희들 대봉2동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들의 편의를 보면 동시에 다 지으면 좋겠는데 좀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에

사전에도기석위원

설명을, 물론 중장기계획에 없는 것을 계장님이 넣었다는 것 이해하는데 이런 것 앞으로 할 때는 참작해서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중구 각 동 출신 의원들입니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니까

그러니까도기석위원

그런 것을 예산을 짜고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도 신중을 기해 해야 되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146페이지 동성동, 대신2동, 대봉1동 경로당, 대봉1동은 94년도 것이지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대봉1동요?

기석

도기석위원

예.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올해에 추진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도기석위원

? 94년도 것이지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거기는 특수한 지역이라서 그 지역 내 하기로 원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지구 밖에 하든지 계획을 바꾸어서 금년에 못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94년도 것인데 94년도 다 가도록 95년도 넘어오면서 안 하면서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해마다 그 해 그 해 해당되는 경로당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 주어야지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그것은 대백프라자 지역에 특수지역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그다음 405 감리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영육아 보육사업 지원 400원 하는데 무엇을 사 줍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간식비입니다.

식을

간식을진철수위원

무엇으로 사 주느냐 이 말입니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자체 저희들 돈을 주면 주로 우유, 빵 이런 것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1인당 4백원이죠?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하루에 4백원 밖에 치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 아동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아동 그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해 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그 안에도 저소득 아동만 준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소득

저소득진철수위원

아동 몇 명인지 구분되어 있습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305인을 잡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305인?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곱하기 300일 해서 그래서 돈이 3,660만원이 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4백원어치 빵, 우유를 지원한다 말이지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돈을 주면 자율적으로 메뉴를 바꾸어 가면서 원해서 알아서 지급합니다.

장님

계장님진철수위원

한 번 나가 보셨어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자주 나가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301 보상금에 148페이지 저소득 부자 가정지원 하는 것은 저소득층에서 어머니가 없고 부자만 있는 그것을 말합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금년도에 우리 관내 조사를 하니까...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조소득 모자지원 하면...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모자복지법이 있고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런 사람들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들어 가서 중학생 학비지원도 있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이런

이런조성우위원

것 이중된 것 아닙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제외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38세대인데요. 그 중에 생보자로 혜택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 20세대를 올해 계상을 합니다. 그 중에 중학생 학비보조 249만원 해 봐야 7명밖에 못 줍니다. 그런 받는 사람은 전부 제외입니다.

예, 제외하고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7번에 저소득 부자가장 지원하는데 “가”항에 말입니다. 아동양육비 하는 데 5억8천5백만원 이것은 몇 세대를?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585천원입니다. 이 돈이 사실 국·시비가 내려온 돈인데요. 이것은 별...

제가

제가조성우위원

착각한 것입니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대상이 없지 싶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다음 하단부에 구료비 이것도 정원에 준해서 보사부 지원기준에 의해서 백미는 금년에 1일 0.45kg 돈으로 환산하면 kg당 1,268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보육시설 신축할 경우라고 했지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지금 신축을 새로 할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올해 내로 정부에서도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발굴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땅을 희사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저희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우리 중구에는 어느 동에 땅 내 놓은 사람 있습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진철수위원

할 계획입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만약에 독지가가 언제 선뜻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본청과 교섭해서 구비가 전혀 없어...

것을

이것을진철수위원

할려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대게 부유한 층에서 자기 땅 정도 희생을 해서 사실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면 되지 않고, 제일 좋은 방법은 사회복지법인을 구성해야 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을 구성해서 단독건물, 만약 여러 층을 건물을 지어서 그 중에 한 층을 내가 어린이집을 하겠다면 지원 방법이 OK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도. 구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임의로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에 절충을 해야 될 형편이고 희망자를 저희들 계속 접수를 해서 발굴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안 되면 저희들 이것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우리 중구에는 몇 군데 합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올해 계획이 1개소 정보 밖에 안 됩니다 이 계획 금액이.

철수

진철수위원

이 금액이 1개소할 금액입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영리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것을 심각히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게

분명하게진철수위원

이런 것을 빙자해서 자기 영리목적으로 한다는 사람이 있지 싶어요. 안 그러면 자기 땅 내 놓고 순수하게 그렇게 할 사람 잘 없거든요.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하도록 하십시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계장님조성우위원

, 보육시설 신축하고 보육시설 증축하고 비슷한 내용이지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비영리 우리 봉산새마을금고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하고 있는 중에 한 층을 보육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이런 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교회...

성우

조성우위원

봉산새마을금고 비영리 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에서 1개층을 보육시설을 할려면, 탁아소라든지 하는데,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법상에는요. 영·유아보육법상에는 「비영리법인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 놓고 세부지침에 보면 「단독건물에 한한다. 복합건물은 제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단독건물이 되어야 되지 복합건물에는 일부에는 안 된다 이 말입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신축비하고 증축비를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다른 것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까? 이것하고 문제가 틀립니다 마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방법이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아까도 말씀처럼 구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건수마다 들어오면 이러한 여건 하에서 가능한지 본청에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비영리법인의 1개층을 해서 만약에 한다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견지로서는 인건비 지원 여부 결정도 제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남산동 교회도 보니까 계장님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새마을 유아원에서 하다가, 새마을유아원 총무과에서 할 때 아닙니까? 그때 하다가 경과조치에 의해서 살려 준 그런 규정에 들어 가 있습니다. 새마을유아원 하다가.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경과조치로 새마을유아원하던 것을 이미...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계속 해 왔는 것이기...

성우

조성우위원

계속 해 왔는 것이니까, 앞으로 새로 신설은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그렇지요. 신설은 지금 아주 까다롭게, 그러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본 청에 저희들 질의를 하면 금방 가부를 결정 안 내 줍니다. 예산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앞으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개인의 복합건물은 일체 안 되고 모든 것을 할려고 해도 하나도 지원 못 해 준다, 현행 법으로서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현재로서는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장님,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수당 56만원 얼마, 또 무슨 생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원장 수당은 한 달에 정확하게 얼마쯤 됩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어린이집 원장의 수당이 종류가... 가계보조비가 월 2만원 나가고요. 급식비는 원장은 제외입니다. 복지수당이 79,526원 나가고요. 현재 원장에게는 가계보조비, 복지수당 그렇게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런데 원장에 대해서 수당이 전부 합계해서?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합계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한 20만원 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한 달에?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 20만원 받고 원장할 수 있습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원장 본봉이 또 나갑니다. 본봉 프러스.

현식

신현식위원장

본봉 제외하고 그렇습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본봉이 나갑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본봉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한 5년 정도 하면 48만원 정도.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리고 또 선생 한 분은 대충 얼마입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선생은 원장보다 조금 낮는데 본봉이 한 35만원 정도 수당은 오히려 교사가 수당을 더 줍니다. 고생하기 때문에.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러면 어린이 앞에 나가는 것이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간식비라는 것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소득 아동에 한해서 1일 4백원씩 기준해서 그런 아동을 데리고 있는 원의 숫자만 헤아려서 매월 저희들한테 보고 올라 옵니다. 그것에 의해 저희들 지급을 하고...

현식

신현식위원장

매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매월 지급해 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러면 금액은 대충 얼마 정도, 1인당에?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간식비 말입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그러니까 만약에 10명 같으면 하루 4백만원이니까 4백원 곱하기 10명 곱하고 30일 그렇게 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시에서 지어서 또 간식비까지 원장 수당까지, 선생 수당까지 아이들 간식비까지 전부 다 나오는데 그렇다면 아이들은 무료로 봐 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봉급표에는 5호봉이 45만원 하면 그것을 100%를 지원 안 해 주고 90%만 줍니다. 90%를 주고 만약에 영세민 아이들이 아닌 경우는 간식비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모들이 다 부담을 하고 돈을 고정액으로 안 냅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런데 내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1인당 한 달에 7, 8만원씩을 받는다고 보는데 7, 8만원을 받는다고 보면 100명이면 한 달에 7, 800만원이 됩니다. 7, 800만원이 되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동원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저희들이 연말에 나가보면, 거기 인건비를 100% 지원해 준다면 지금 교사가 동원 같은 경우는 한 10명됩니다. 그 10명을 다 인건비 주는 것이 아니고 6명밖에 주지 않습니다. 6명분만. 나머지 인건비 1인당 35만원, 60만원 줄려면 그 보육료를 갖고 전부 거기 주어야지요.

현식

신현식위원장

정식 직원이 있고 또 임시 직원이 있고...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인건비를 전액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임시 직원에 한해서는 자체에서...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받은 돈으로 인건비를 줄 수밖에 없지요.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상입니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153페이지 부녀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여성교양대 운영 기념품, 감사패 이렇게 나오지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품은

기념품은진철수위원

전 회원들에게 다 주고, 150인 이것은 몇 회를 합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내년도 1기 정도 밖에 못하겠습니다. 4월 내지 5월 경에, 감사패는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만, 그래서 10만원입니다.

것을

이것을진철수위원

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사실, 주부들의 가정에서 잃어 버렸던 교육을 이제 밖에서도 점점 새로운 감각들을 받아 들이기 위한 강사들의 초빙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강사를 밑에 보면 35천원 해 놓았습니다. 일반 강사들의 수당 기준인데 사실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게 되면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35천원 한 시간입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시간당 35천원입니다.

사는

강사는진철수위원

누가 합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주로 각 대학원 교수들,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초빙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원

인원진철수위원

동원은 어떻게 합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각 동의 부녀회원들 그 분들에게 계속 받던 사람을 좀 지양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발굴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복은

중복은진철수위원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받던

받던진철수위원

사람이 계속 받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았을 때 동에도 나오는 사람이 계속 나오지 실질적으로 안 나오는 사람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 낭비 아니냐, 뭔가 돈을 써도 매일 그 사람한테 할 필요 없고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님이

계장님이진철수위원

설명 하나하나 하지말고 제목만 이야기하시고, 이것만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거기서 의문 나는 점만 묻도록 위원님한테 물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님, 어떻습니까? 방금 진철수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의문 나는 것만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154페이지 상단에 급량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윤락여성 합동단속 근무 급식비, 연 몇 회로 나누었습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작년 같으면 저희들이 분기에 한 6일 정도, 석 달에 6일 정도 집중적으로 사람을 많이 동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속반

단속반이훈위원

구성은?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할 때는 파출소에도 공문을 보내고 거기 협조를 얻고, 우리 과하고, 우리 과로 모자라면 사산국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구

중구이훈위원

관할 몇 군데나 됩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제일 심한 곳이 주로 달성동, 대구역, 북성동 지역에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단속하는데 5천원 식사비,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이 분들도 식사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경찰관, 주로 파출소 가서 저희들이 협조를 얻으니 그 분들은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 근무하는 자를 그냥 초청해서...

이런

이런이훈위원

것은 단속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예산은 더 쓰더라도 효과 있는, 내실 있는 단속을 해야지 예산만 이렇게 해 놓고 이것도 옳은 단속을 안 하면 이런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분기별로 6일하는데, 저는 실무 담당자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또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이제는 전시행정은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이훈

이훈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피부에 닿는 것, 예산을 쓸 만큼 필요한 것을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저희들도 단속을, 나갈 때하고 안 나갈 때하고 한 번씩 나가서 돌아 보면 효과가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래도

그래도이훈위원

더 효과 있는 그런 단속을 바라겠습니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11번 재료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공연외의 의상비 6백만원이죠?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12만원?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내년에는 이것 한 벌하면 되는 것입니까?

92년도에 한복을 한 벌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있을 때. 그때 입던 것을 작년까지 입었거든요.

것도

그것도진철수위원

한복입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92년 했는 것이 너무 낡아서 한복만으로 한정해서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92년도 말고 또 해 입었지 싶은데...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93년도에는 드레스를 했고 94년도에도 드레스를 한 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복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92년도 했는 한복이 못 입게 되었습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본인들이 집에서 갖고 있으면서 한 번씩 입고 하기 때문에 사실 색상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옷을 한 번 해 준 것은 공연할 적에만 입어야지, 물론 집에서는 입지는 않겠지만 항시 보관을 잘 했다가 공연할 때만 입도록...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리를

관리를진철수위원

잘 해 주십시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다음 304 민간이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404 시설비에 콘테이너 하우스를 만든다고 했는데 집만 지어 놓으면 지킬 사람은 누가 지킵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달성공원 중심에서 대신2동, 대신1동하고 달성동 주위에는 지금 자율방범대가 특별히 활동을 잘 한다는 것이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경찰이 한 번씩 순찰할 때도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 달성공원 앞에 위치가 좋은 곳이 있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4백만원이나 들여서 단속반 대기실을 하면 효과성이 꼭 있게끔 조치를 해 주었어야지, 그저 집만 지어 놓으면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시설이 되게끔 꼭 부탁드립니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운영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에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가 보상, 이것은 지도위원 어떤 분을 교육시킵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10명씩 있습니다. 올해도 한 달 전에 강당에 모여서 교육을 하면서 두 시간 정도 하니까 지루해서 중간에 음료수 지급한, 그 금액입니다. 하나에 7, 800원 정도.

지금

지금이훈위원

각 동에 청소년선도위원장 열아홉 분 구성이 되었거든, 또 동별로 위원장 중심해서 10명 있는데 복지과에서 이렇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총무과에서 있다가 올해 6월달에 저희 과로 넘어 왔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방금 03 운영수당 2번에 말입니다. 지방청소년선도위원회 참석수당했는데 3만원씩 14인인데 14인은 어떤 사람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상에 지방청소년위원 현재 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그 밑에는 전문대 교수, 동성교회 은목사님, 그 다음 계성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이런 분들, 1년에 한 번 모여서, 이번에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을 부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경찰서의 각 과장, 방범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분들을 저희들이 초빙할 때는 법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만원씩. 그 수당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조례도 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하는 것.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청소년운영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 14인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다 이 말이죠?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1년에 1회하는데?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대신2동 공부방운영비 211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시비로 천만원을 공부방에, 그러면 이것 한 군데 주는 것 아니겠지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중구에는 대신2동 공부방, 남산3동 공부방 두 군데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두 군데 나누어서 5백만원씩 줍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지금 15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년

청소년이훈위원

자립지원기금 시비로...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자립지원기금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구비이면서 이 돈을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5천만원이 될 때까지 적립을 했다가 그 이자로 이것은 기금운용조례까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남산3동 청소년수련실 운영지원 이 금액하고 대신2동 공부방운영 여기도 7백만원이 있네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대신2동은 21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남산3동은 시에서 건물을 지은 그런 수련실을 우리 중구 지역에는 남산3동에 유일하게 설치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지역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도록...

이훈

이훈위원

얼마입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남산3동 전체가 770만원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 돈으로 운영비로 쓴다 말입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운영비가 건물운영하는 것, 그것을 운영할려니까 전문가가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월 30만원 밖에 안 줍니다. 대학생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30만원?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분을 초빙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운영이 잘 안 됩디다. 그래서 좀 새롭게 해 볼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부방

공부방이훈위원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효과 있으니까 시비로 지원하고 구비로 지원 많이 하는데 지원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지금

지금이훈위원

계장님고 그 효과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현재 운영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작년 3월에 개원했나 그렇습니다. 공부방은 지역적으로 거기를 알고, 수험기간에는 꽉꽉 차고 아닌 경우는 1일 평균 30에서 40명 정도, 아직도 조금 미비하기는 미비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도 오래되었고 한데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현식

신현식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2시50분입니다. 3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병순입니다. 95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은 5명이 있습니다. 교동시장을 관리하는 주부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번개시장, 서문시장, 방천시장, 남문시장 그렇게 5명을 동의 주민 주부로 해서 물가를 조사하는데 매주 조사를 해서 화요일날 저희들 과에 와서 복명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가 등락이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인하토록 협조 요청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서 94년도도 계속 물가안정에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진철수위원

현재 각 시장마다 있지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서문시장의 물가는 어떤 것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생필품도 조사를 한 번 시켰고 그 다음에 변두리에 있는 개인 서비스요금도 시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6백만원 예산 들였는 값어치가 과장님이 봐서 돈 들었는 만큼 값어치가 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이 물론 조사도 하지만 모니터요원들한테 명찰을 달게 해서 구에서 물가를 안정을 시킬려고 민간인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구나, 파급효과도 있고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진철수위원

우리 구민들에게 효과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 다음 출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1억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서문시장축제 지원, 서문시장 한 군데만 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동성로를 했습니다 마는 시장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문시장은 주차빌딩 완공이 6월말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축제를 함으로서 피알도 하고 재래시장에서도 피알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서문시장부터 먼저 하고 다른 시장에도 그렇게 할려고 올해는 서문시장에 우선 축제를 하기 위해서, 2백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안 됩니다 마는 우리가 조금 보태 주고 자기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한 마디로 요약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끔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서문시장축제 지원 2백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2백만원을 올렸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철수

진철수위원

과장님 임의대로 올렸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구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어서 활성화를 시킬려고 그냥 축제하라 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지원하면서 구와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축제를 할려고 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서문시장이 어디 동성로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동성로는 5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서문시장에는 우선 올해 첫 해니까 한 2백만원 주어서 일단은 축제되도록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봐 가면서 지원금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올해는 일단 5백만원은 처음이니까 너무 과하다 해서 2백만원을 예산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동성로축제는 과감하게 몇 천원만씩 들여서 축제를 해 주고 서문시장 축제는 본 위원이 거기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관성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돈 2백만원을, 그냥 부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서문시장이 전국에서 두번째 가라 하면 서러운 그 정도의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대구직할시에는 제일 큰 시장입니다. 이러한 축제를 하는데 돈 2백만원, 2천만원 주어도 신통치 않을 것인데 2백만원 뭡니까? 이것은 어디 아기 과자값 주는 것 한 가지지 이런 식으로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한 2억이나 3억 드는 그런 축제에다가 그냥 이것은 ‘서문시장축제 지원’하지 말고 서문시장 축제하는데 격려금으로 주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돈이 좀 적습니다 마는 구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 견해를 어떻게 해서 2백만원 올렸나 이 말입니다. 동성로는 중앙통에 있다고 해서 천만원씩 올려 주고 서문시장은 변두리에 있다고 해서 2백만원 올려 주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로만

말로만진철수위원

활성화 할 필요가 없고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하는데도 5백만원씩 올리면서 축제한다 하는데 2백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원래 자율적으로 축제를 유도했는데 구청에서 참여도 하고 구청에서 돈을 좀 주고 해야 구청도 확실한 참여가 되고 해서 돈 적습니다 마는 우리가 2백만원을 지원하면서 같이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동성로축제 천만원 주는 것은 그러면 무슨 이유입니까? 본 위원이 항시 5백만원을 삭감해 왔어요. 결국은 천만원 준 데도 있습니다. 계속 4년 동안에 5백만원 주다 천만원 주다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 하는데 어떻게 해서 2백만원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대신동 거기 관여되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 다 생각해 보시면 다 알지만 2백만원 가지고 축제한다고 ‘지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격려금으로 바꾸어 주시든지 안 그러면 2천만원으로 새로 해 주시든지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다시 생각해 보실 것은 없습니까? 2천만원으로 해 줄 의향은 없어요? 최하 4, 5억 들어 가야 합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2천만원 너무 예산도 없고 하니까 올해 5백만원으로 위원님들이...

철수

진철수위원

과장님, 동성로하고 서문시장하고 대면 안 됩니다. 서문시장이 훨씬 큽니다. 도매상입니다. 동성로는 소매시장이고. 그래도 서문시장은요. 전국에서 와서 가지고 가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그런 서문시장입니다. 세금도 동성로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높은 그런 지대인데 좀 살려서 세금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2백만원 가지고는 하지 말라는 것과 한 가지지, 그것을 지원이라고 올려놓았어요? 2천만원으로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삭감을 해서 축제라는 것은 아예 없애시고 차라리 격려금으로 자발적으로 해라, 우리 구청에서 2백만원 격려금 해 줄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서문시장 축제를 해 왔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한 번도 안 했는데 내년에는 서문시장에서 축제를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주차빌딩도 시에서 건립되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축제를 하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계획서 세워서 그렇게 해라 했을 때 그러니까 돈을 아까 진위원 이야기와 같이 격려금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그냥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돈을 지원하면서 할려고 했는 것이 돈 2백만원 하면 적습니다마는 원래 5백만원 이야기 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관계도 있고 하니까 2백만원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 이 돈 가지고 적고 하면 저희들은 5백만원 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한 5백만원 주시도록...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구청에서 이것을 권장하네요? 지금까지 안 했는 것을.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동성로축제는 돈 전체 얼마 드는데 천만원 지원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거기도 1억3, 4천만원 들어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조성우위원

축제 돈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한 1억 정도를 보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문시장 처음이고 하니까, 동성로처럼 범위를 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문시장 천왕제가 예전에 유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두 가지로 즐겁게 해 볼려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으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은 서문시장에 축제연구위원도 없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서문시장 번영회라든가 결탁은 되어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동성로축제와 같이 예산 비율에 따라, 만약 동성로에 1억이 들었는데 천만원 지원하면 여기는 5억이 들면 5천만원 지원하세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더구나 권장을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할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도 안 보태 주어도 좋고 한데 권장할 입장이면 돈주면서 권장해야지 누구는 산삼 먹고 누구는 배추뿌리 먹습니까? 이래야 되겠습니까? 권장 안 하는 것도 문제가 틀려요. 그것은 참고로 하세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서문시장축제 지원 2백만원 삭감하고 동성로축제 전액 삭감하고 아예 지원하지 않도록 우리 구비가 예산이 없으면 시장축제는 앞으로 남문시장 또 어디입니까? 방천시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축제에 지원하지 않을 바에는 아예 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동성로축제했는 것 전부 받아 내세요. 그럴 용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안 그러면 이것 되도록 조위원 아까 5천만원 했는데 5천만원은 무리라도 최하 2, 3천만원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10월달에 분명히 연합회에서 모여서 10월달에 한다는 것을 지역경제과 계장님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10월달에 한다는 것을 분명히 통보를 했습니다. 본인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 2백만원이 뭡니까? 사람을 약 올리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차별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동성로하고 서문시장하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서문시장이 대구직할시, 경상북도 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큰 곳에 축제하는데 2백만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 새로 수정동의안을 올려서 더 올릴 테니까 과장님 그렇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재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약령시장은 시장이 아닙니까? 약령시장 전국에서 1위입니다. 어째서 거기는 10원도 지원 안 해줍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성우

조성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봐야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도 설치하기 때문에 축제한다 그랬지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 봉산동네는 도로개설하는데 우리도 구청에 지원받아 할려고 해도 도로개설 했는 세도로 개설에 주민들이 사실상 기부체납도 하고 많은 얼키고 설킨 정이 있어서 자체 축제를 할려니까 부구청장이 하지 마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것도 주차장에 관련되었는 그 축제는 할 수 있느냐, 거기는 어떻게 해서 2백만원 지원해 주면서 축제할려고 하고 우리는 돈 10원 한 푼도 안하고 우리끼리 할려고 해도 못하게 하고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할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우리는 건전한 국민정신 함양에 대한 것 아닙니까? 다른 동네는 한 푼도 기부체납도 안 하고 도로 개설해도 우리는 우리 돈을 현금과 땅을 내 놓고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길에서 어떤 사고가 안 나도록 여러 가지 그 길을 위해서 술 한 잔 먹을려고 해도 부구청장 못하도록 하는데 그것도 만일 주차장과 관련되었다면 거기는 어째서 돈까지 줘 가면서 하도록 하고, 아니 조위원 있는 곳에는 사람 아니가. 여기는 주차장 때문에 축제를 하고 우리는 왜 못하도록 하느냐 이거라...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여기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리도

우리도조성우위원

국민정신 함양, 단합된 국민정신, 국가를 위해서 자기 돈을 희생한 그런 견지에서 한다 이거라. 여기는 도로개설하는 데 돈 낸 동네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은 왜 못하게 하고 여기는 그렇게 하도록 합니까? 그러니 서문시장축제도 본 위원은 말하는데 절대로 주차장관계 서문시장축제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주차장관계와 연관되는 것 했기 때문에 그 축제는 하지 말도록 하세요. 5천만원 지원은 서문시장을 논할 적에 동성로와 비율이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준공이라든가 이러한 견지에서 그 이유가 포함되었다면...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조위원이 이야기하시는 도로개설하고 시장 안에 주차장을 설립해서 경제활성화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것

그것조성우위원

왜 차원이 틀려요? 그것이나 이것이나.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역경제과에 대한 이 이야기만 해 주시고 다른 것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이

구의원이조성우위원

그 이야기도 못하면 여기 왜 왔나 그러면.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서문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까?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서문시장에 대해서만 말할 것이 아니고 아까 진재희위원님 말씀처럼 시장만 꼭 이야기하라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약령골목 그 곳도 시장이니 약령시장도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서문시장 주차장 노변 노점상대 제작해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과장님 270개 같으면 그 숫자가 맞겠습니까? 그 주위에 바구니나 이런 것을 놔 두고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세도로는 제외되고 계성빌딩에서 5지구까지가 270, 280개 그렇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준고위원

이동식으로 밑에 발판을 달아서 이렇게 돌린다는 모양인데...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리어카 같이 해서 끌고 옮길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최준고위원

이 개수를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다 있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19만원 같으면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 것 같은데 견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밑에 리어카처럼 바퀴를 달고 합판을 한 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동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서 물건을 많이 적재를 안하고 그렇게 하는데 용이하지 싶어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최준고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괜히 이것 해 주어서 또 그런 불법적인 조그마한 게짝을 놔 두고 파는 사람이 또 성행을 한다면, 돈이 51백만원 같으면 보통 돈이 넘는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실려면 확실하게 해서 이 외에는 일체 상점이 들어 올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이렇게 함으로서 제도적 장치를 해서 이동도 용이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고 노점상을 서문시장에 보면 저희들이 가서 단속할 때는 합판 한 장 정도를 하고 가고 나면 옆에 또 사과 게짝이나 다른 합판을 붙여서 더 크게 크게 만들고 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작한 것 외에는 다른 것 붙인다든지 이러면 전부 수거를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현재 주차장 주변에 노점대 제작 설치를 한다 하는데 주차장 주변에 노점대를 설치해 놓으면 주차 통로에 불편이 오는 것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실세 서문시장에는 지구별 앞으로 노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서문시장 교통에 약간 장애가 되어도 이 사람들을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긴 하되 적은 규격으로 해서 만약에 안 되어 자기 못하고 나가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규제를 할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구루마 바퀴는 왜 답니까? 단속하러 갈 때는 저쪽 피하고 안 하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퀴를 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계획하는 것은 아침에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장사를 하면 저녁에 일몰 후에 7시까지 장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완전히 이동시킬려고 자기 집 앞으로 가지고 가든지 자기 마당으로 가지고 가든지 그렇게 시킬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낮에는 장사하고 밤에는 가지고 가고.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조성우위원

이동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밤에도 놔 두지.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냥 고정시켜 놓으면 자꾸 노점상이 커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꾸 이동을 시킴으로써 축소되고 하니까 관리하기 쉽죠.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여기 노점상이 270개소가 있는 모양이죠?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 사람들한테 기득권을 주네. 이것 하나씩 해서 하도록.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원래 서문시장에는 구에서 나가 있습니다 마는 외부에서 들어 오지는 못합니다. 있는 그 사람들만 하지.

제가

제가조성우위원

보는 견지에는 한 개 19만원 같으면 만일에 그 사람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어떤 사람을 줍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 사람이 안 할 때는...

전히

완전히조성우위원

제거해 버립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정리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 사람이 못하고 그 사람 아들이 할 수도 있고 손자도 할 수 있겠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자기 가업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없지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점포 한 칸보다 값이 비쌀 것입니다. 거기 세금도 매겨야 되고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은 19만원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 19만원 없어 못합니까? 왜 이 돈을 지원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제작을 안하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제작을 안하면 장사 못하도록 하지, 그 권리도 없습니까? 내 구청장 시켜 주세요. 그것 할 테니. 이것은 전체 삭감하세요. 그런 기득권 있으면 19만원 아니라 190만원도 할 사람 천지라 한 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전액 삭감하세요. 다른 말 하시지 말고. 이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 19만원짜리가 이 터가 합판 한 장의 그 권리가 190만원 아니라 19백만원 갑니다. 그런데 왜 19만원 그 사람들 못합니까? 하루만 잘 벌어도 19만원 벌 것인데. 여기 왜 이런 돈을 지원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삭감을 하니 참고로 하세요.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장사하도록 예우적으로 해 준다 하면, 가업으로 전달해 준다면 19백만원이라도 내가 하겠어요. 왜 그런데 이런 돈을 낭비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조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밤에는 다 철거를 한다 했는데 실제 밤 6시만 되면 서문시장은 개미새끼 한 마리 없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왜 철거합니까? 낮에 철거를 해야 되지. 그리고 노점대를 설치해 준다는 것은 자판을 몇 자 몇 자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합판 한 장이니까...

합판

합판진철수위원

3×6입니까? 4×8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3×6입니다.

나간

지나간진철수위원

김재령구청장이 계실 때 3×6 합판 하나 정도 전부 선을 그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진철수위원

지금까지 3×6 합판 만큼 되어 있습디까? 4×8 몇 장 정도 그대로입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관리가 안 되니까 이번에 구에서 제작을 해서 우리 구에서 제작했는 그 외에는 다 회수를 하고 관리를 그렇게 할려고, 돈을 들여 가면서 그렇게 할려고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도 우리 조성우위원님 말씀마따나 밑에 노점대는 설치 안해 주어도 이 사람들은 자영도 있고 돈 놀이하는 사람 많아요. 이것 하라는 것 19만원 아니라 100만원이라도 자기는 합니다. 해서 얼마든지 이것은 이용할 수 있다고 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이 분들은 세금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장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지구 안에는 내일 모래 부도날 사람 밖에 없습니다. 노점상 때문에. 현재 하루 맞수도 못하고 들어 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5,130만원 투자를 차라리 축제로 바꾸어 주는 것이 낫습니다. 축제로 바꾸어 주시면 이 돈 가지고 축제하면 지구 안의 사람이 삽니다. 노점상 그냥 놔 두고 차라리 정리정돈만 해 주세요. 노점을 철거하라는 것은 과장님 힘이 든다 하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평화의거리 때문에 서울 명동거리를 갔습니다. 630개 노점 완전히 철거 다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구청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정리만 해 주시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양쪽에 3×6 합판 정도 전에 선 그어 놓은 그대로 해서 안 나오도록, 거기 경비원 돈 주고 안 있습니까? 서문시장 각 번영회에서도 돈 주고 있습니다. 구에도 관리비 주고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 활용해서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은요. 노점은 가만히 놔 두고 본점 나온 사람만 발로 툭툭 차고 약한 방티장사만 발로 차고 그런 식으로 단속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데 이것 만들어 줄 필요가 없어요. 그 분들 보고 이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라 하면 자기 돈 아까 조위원 말따나 19백만원, 이것은 얼마든지 자기가 잘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단속만 현재 3×6 합판 그대로에 규정대로 정리정돈을 내일부터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이 5,130만원은 서문시장축제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산 설명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철수

진철수위원

5,130만원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축제로 해 주실 겁니까? 우리가 수정동의 올리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수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수의를진철수위원

해서 빨리 통보를 내일까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수정동의를 올려야 되니까, 이왕 서문시장에 돈 나왔는 것이니까 5천만원을 이 위로 올리고 2백만원 삭감하고, 130만원도 삭감하고 5천만원만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노점 이것은 분명히 3×6 합판 정도로 규정대로, 지금 정리정돈만 하면 됩니다. 그 분들 더 나가지를 안 합니다. 단속할 수 없으니까 정리정돈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9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여희권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지침서상에 과별로 등급을 나누어서 예산부서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등급에 따라서 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기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시간외 근무하는 일이 어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업무가 폭주할 때는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됩니다.

무가

업무가이훈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월말이라든지 환경오염 민원이 발생해서 시간외 근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5시에 퇴근해야 됩니다 마는 저녁에 늦게까지 월말결산할 경우에는 근무를 해야 됩니다.

전부

전부이훈위원

수당이 얼마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9,874천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환경보호과에 그렇게 근무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많습니다.

어떤

어떤이훈위원

면에서 많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1년에 고지서 나가는 것만 해도 약 2만건 됩니다. 그것이 월말에 집중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고 발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는 도저히 폭주하는 업무를 다 감당을 못하고 근무시간 이 후 밤 늦게까지도...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결론적으로 구내에서 행정에 대한 근무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환경에 대한 업무가 감사 때 이야기가 돌아 가서 안 되었습니다 마는 건물 초소까지 만들어서 3건 적발해서 몇 개월 동안에 3건 현황 조치했는 그것을 보았을 때 환경에 대한 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고지서 징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담금

부담금이훈위원

징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징수도 그렇고 고지서 발부, 그 다음에 독촉장 발부를 해야 되고 월말되면 한 몫 들어오기 때문에, 은행에서 또 한꺼번에 넘어 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 해서 일일이 수납대장을 정리 다해서 누구는 안 냈고, 누구는 냈고 해서 안 낸 사람 가려내서 기한 내에 독촉 고지서를 발부해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우리

우리이훈위원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마 감사에 참여했는 분은 그렇게 중구 여러 가지 환경에 그런 큰 일이 없는데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9백만원이니까 어떤 업무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마는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기 말이 났으니까 또 이훈위원님에 부연해서 한 마디 더 물어 봐야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같으면 시간외 명령을 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시간외 근무명령을 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명령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시간외 근무 복명서를 기록하지요? 내가 뭐뭐 했다 하는 것.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복명서까지는 안하고요. 명령만 냅니다. 명령만 내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기한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야근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이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정액으로 나갑니다. 급수별로 정액으로 나갑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면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하면 사실 했는 그 행위로, 금년 12월달에 20시간 할 수도 있고 여기 29시간 뿐 아니라 39시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해야 됩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과장님이 매월 정액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여기 산출기초는 평균했는 시간입니다. 월 평균해서 한 달에 29시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업무실적으로 요철이 되겠네요? 한 마디로 10월달에 많이 하고 11월달에 적게하고?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월별로 업무가 폭주될 때는 많고 또 업무가 적을 때는 적고 그렇습니다.

령만

명령만조성우위원

내 놓고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복명서는 없고?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복명서는 없습니다 마는 당직실에서 했다고 확인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뭐를

뭐뭐를조성우위원

했다 하는 것은 뭐뭐를 하라 했지만 제가 하는 말은 실제 현장에 가서 환경관리 알아 봐라 했는 것을 현장 안 나가고 안에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주로 여기 초과근무수당은 사무실 내에서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하루 평균 1시간입니다. 5시 퇴근시간이면 6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루 한 시간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정액으로 월로 이렇게 주느냐, 아니면 일 많이 했는 달은 더 가지고 가고 덜 했는 달은 덜 가지고 가고 이런 식이 아니고 정액으로 월 평균 나가는 것이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정액으로 나갑니다.

으로

정액으로조성우위원

나가는 것 맞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급여성 수당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나가는 것 맞지요? 자기야 뭐 서른 시간했든지 그 달에 3시간 했든지 간에 29시간 정액으로 나가는 것 맞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구청 직원들이 많이 가지고 간다는 것이 아니고 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저도 조그마한 기업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안 그럽니다. 명령을 놓고 실제 업무실적 복명서를 붙입니다. 내가 뭐뭐 명령을 했는데 오늘 2시간 하라 했는데 오늘은 한 시간했다든가, 3시간했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관청이 보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초과근무명령부가 다 있습니다.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명령을 하고 복명을 또 해야 된다,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았습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18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포상금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은닉환경개선부담금 발굴 및 체납액 징수 포상입니다. 은닉환경개선부담금을 발굴하고 또 체납액 징수하는데 징수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똑 같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은닉환경개선부담금, 은닉하면 어떤 것을...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업체 조사를 나갑니다. 물 사용량이라든지 기름 사용량 이런 것을 조사 나가는데 저 분들이 그 자료를 안 내 놓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수사권도 없고 다만 협조를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장부를 조사해야 되는데 장부를 잘 안 내 놓고 많이 감춥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전부 자료조사를 하고 세무서 같은 데 가서 세금계산서 이런 것을 전부 발췌를 해 와야 됩니다. 그런 부서의 협조도 얻고 또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액을

체납액을이훈위원

징수하는데 왜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부동산 압류도 해야 되고 법원에 가서 등기과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또 관외 전출했을 경우에 멀리 갔는 사람을 위해서 징수 촉구하기도 하고 직원들 사기문제, 세무공무원과 거의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환경보호과에 직원 얼마나 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8명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8명이 이 업무를 다 해 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상당히 복잡하고, 앞에 보면 두 사람 인부임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재료비에 인부임 두 사람을 11번에 해서 10명으로.

이훈

이훈위원

환경부담금 징수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2년 되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2년 93년, 94년 이렇게 보면 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93년, 94년 압류한 건수가 많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자동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가 2천여건, 시설물 적은 것은 못하고 10만원 이상해서 그것이 4, 50건.

이훈

이훈위원

이의신청 들어온 것 많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이의신청은 별로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그냥 기피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그 분들이 돈이 없어 기피합니까? 이유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주소 불명도 있고 무단 전출 가 버리고 주소 신고를 안하고...

건에

압류건에이훈위원

대해서?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압류는 기피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환경개선부담금은 5% 밖에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납기내 내 봐야 그렇고 납기 후에 붙어 봐야 5% 밖에 안 붙으니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자동차의 경우에는 상당히 돈이 적습니다. 대당 15천원, 2만원 정도 되니까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이렇게 압류를 과감히 해서 의식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훈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경비를 많이 써 가면서 징수목표를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의신청이 많고 관공서에서 압류할 정도 같으면 이의가 많지 않겠나 싶어서, 민원이 많지 싶은데...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개선이 되어서 이해를 하는 상태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11번 재료비 8,568천원이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것은

그것은진철수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보조인부인데 재료비는 무슨 말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산 항목상.

비가

인건비가진철수위원

....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진철수위원

재료비에 들어 갑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산 분류상 이것은 재료비로,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여기 설명을 해 보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 보조인부는 어떤 일을 하는지?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1년에 2만건 정도됩니다 건수로.

수를

건수를진철수위원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두 사람이죠?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280일을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저희 사무실에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부과, 징수, 체납정리 등 그에 따른 보조 인부임입니다.

어떤

어떤진철수위원

사람이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건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국내여비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여비, 그런데 환경보호과에 전체 직원이 8명이라고 그랬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비가

여비가이훈위원

얼마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960만원 국내여비입니다.

무슨

무슨이훈위원

여비가...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 환경지도계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순전히 업무가 단속업무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중앙 환경처부터 시작해서 검찰, 시 본청, 지방환경청 합동 단속이 열흘이고 스무날이고 차출됩니다. 차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단속요원들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이훈위원

안 가는 것이 과에 전 직원 8명인데 여비가 9백만원 하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실제 설명을 듣지 않고는 이해가 안 가잖습니까? 직원 8명에 여비 9백만원씩 예산에 오른다면 이해가 안 가니까 짚어 보았는데,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관 소관 9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청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청소 총 사업비가 23억1천3백3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2억이 늘었습니다 마는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설명에도 있었습니다 마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종량제에 따른 경비때문에 12억이 불었습니다.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95년도 1월1일부터 중구 관내 종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종량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산안 하기 전에 간략하게 종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마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우선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수수료 제도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현재까지 주택의 경우에 재산세, 사무실, 점포 면적 이런 데 따라서 수수료가 책정되던 것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물게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량제를 하면 규격봉투를 사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규격봉투를 사게 되면 쓰레기수수료가 포함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별도의 수수료 부과징수가 없어집니다. 현재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마는 그때 가서 그 이야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량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시키는 제도입니다. 가정이나 직장, 상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캔, 병, 프라스틱, 고철 등을 알뜰이 가려 내어 자원은 재활용하고 쓰레기량은 최대한으로 줄이자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종량제 대상에 드는 폐기물, 말하자면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것은 첫째 가정 쓰레기입니다. 가정 쓰레기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량 배출자가 아닌 사업장 쓰레기 말 하자면 300kg 미만의 사업체나 상가, 점포, 사무실 이런 데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유원지, 등산로 이런 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쓰레기 이것이 이번 종량제 대상 말 하자면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하고 말 하자면 94년하고 동일한 것은 다량 배출업소하고 공동주택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합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연탄제는 현행대로 규격봉투에 나오는 쓰레기하고 같이 청소차가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일시 다량 오물 및 가전제품, 가구류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 후에 수거를 합니다. 이것도 현재하고 똑 같습니다. 그리고 봉투의 종류는 일반용과 공공용이 있습니다. 일반용은 흰색이고 공공용은 엷은 청색인데 일반용은 가정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공공용은 가로 및 뒤골목 청소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로 하는 것은 현재 저희 가로인부들이 쓰는 그것이 되겠고 뒤골목 청소는 현재 뒤골목 같은데 전혀 청소를 안 하면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동에서 통이나 반을 통해서 공동 청소하는 것은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별 봉투가격이 현재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마는 저희 구에서는 일반용 6종류, 공공용 3종류를 해서 일간 곧 동으로 배부를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 봉투는 동에서 지정한 지정 판매소에서 구입을 합니다. 남구의 경우에는 수수료도 받고 종량제 시범을 했기 때문에 기본봉투하는 것을 내 주었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기본봉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지정 판매소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정 판매소는 통당 1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동에서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받아서 20일까지는 부착하도록 해 드릴 작정입니다. 그리고 봉투가격은 현재 나와 있습니다 마는 내용에 보면 추후 변경될 수도 있다고 써 놓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아직 조례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심의 시에 상세한 보고를 듣도록 하고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는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고 보통 용역 안 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는 거의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의문이 나는 것이 아파트의 경우인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전원 규격봉투를 사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규격봉투에 넣었는 쓰레기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합니다. 우리 청소차가 아니고. 그리고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하던 것은 구청장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금액을 정산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시간 관계상 예산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종량제 실시할 때 지금 현재 쓰레기는 쓰레기 차가 가면 수거를 하는데 종량제를 하면 어느 장소를 지정해 줍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아닙니다. 역시 차가 가면 내 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쓰레기 방기는 거의 없어지겠네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방기가 현재 남구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고심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하고

예산하고이훈위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를 하는데 쓰레기, 방범등 기초적인 생활의 민원이 제일 많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러나

그러나이훈위원

지금 현재도 쓰레기 노상 방기문제라든가 있기 때문에 동네 내에서 내분적으로 조금 시끄러운 것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종량제를 실시하면 사전에 홍보라든가 충분한 대책이 있는지?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방금 나누어 드린 홍보책자를 가정마다 한 부씩 전부 전달을 하고 동부교육청에 2천부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선생님한테 하나씩 가도록 해서 학교 학생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라든지 육교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 교육을 했습니다 마는 10일날 또 환경미화원을 전원 불러서 사전 교육을 해서 집집마다 자기들 수거할 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통장님이나 각급 단체에 임원들을 모두 불러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다음 194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일용인부임에 458,573천원이 더 증가하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제가

종량제가조성우위원

되기 때문에 인부를 더 쓰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 만큼이나?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인부를 많이 씁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1t 차량을 동에 재활용 수집을 하기 위한 1t 차량을 15대를 구입을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사하고 미화원 한 사람하고 해서 30명 미화원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미화원 증원을 할 때는 공채를 합니까? 과장님 직권으로 너 해라, 너 해라 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했다가 필요한 인원이 생기면 저희 인사위원회를 해서 선별을 해서 채용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환경미화원 접수를 해서 15명을 쓰는데 30명이 접수를 했으면 접수 순위대로 끊어 들어갑니까? 그 사람 신체상 결격이 없으면 그렇게 막 끊어 들어갑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순위대로 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뽑는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연령이라든지 신체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능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번 같으면 기사를 바로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뽑아서 예비기사를 씁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동차 면허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우선될 수도 있고 해서 몇 가지 평점을 해서 채용을 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19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차량선박비 하는 이것은 차량을 구하는 것입니까?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이것은 차량 유지비입니다.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 다음에 청소업무 지도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200페이지 포상금,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평가시상 여기에 설명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19개 동 중에서 선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이훈위원

하면 성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지금 현재도 재활용품 수집관계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현재까지 있던 장려금 관계는 전부 없앴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포상금을 줌으로 해서 각 동마다 분발해서 재활용을 많이 하도록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다시이훈위원

말 하자면 쓰레기 문제 때문에 포상제를 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주부들이지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쓰레기 비우는 사람도...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내년 경우에는 그런 점도 있고 동마다 차량이 가 있기 때문에 동 전체로 수집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200페이지 제일 하단에 03에 민간위탁금 하는 것이 있는데 공동주택 폐기물 수거 위탁수수료 해서 94년도에는 6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2억5천8백만원이나 증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 관계는 금년에는 남산4동에 까치아파트가 있습니다. 까치아파트가 영세민 아파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금을 주민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주었습니다. 영세민한테는 금년도까지는 청소수수료가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내년에는 그것 뿐 아니고 아파트 전체가 구청장이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하고.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청소대행업체가 까치아파트를 6백만원 받고 94년도에 그렇게 공고로 해 주었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대행업체는 공고가 아니고 대행업체는 돈을 받고 해 주었고 까치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청소수수료를 안 냈지요. 전부 영세민들이 되어서.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안 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 폐기물 수거 위탁수수료 하는 이것은 우리 구청 청소차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주는 모양이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현재 아파트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공동주택이 규격봉투를 주민들이 전부 사서하고 그 다음에 버리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갑니다. 대행업체가 그 아파트하고 계약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파트 주민은 이미 그 봉투를 사용하면 청소수수료를 냈는 것이 됩니다. 거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청소수수료는 구에서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하던 금액을 구청장하고 대행업체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우리 중구 청소차량으로서 대행업체 안 맞기고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직영하면 이 돈 안 드는 것 아닙니까? 2억5천8백만원 하는 것은.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직영하면 많이 듭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년에 6백만원인데 어째서 내년에 2억5천8백만원 되느냐,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러니까 94년도 금년도에는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까치아파트 한 개였습니다. 한 개였는데 내년에는 전 공동주택 전부 다가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공동주택 아파트 전체를 내년에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돈을 현재까지는 대행업체하고 아파트하고 계약을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구청하고 대행업체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 다음에 201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갔는

지나갔는조성우위원

부분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03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거년에는 1억2천5백만원이었는데 시에 부담금을 내는 모양인데 내년에는 쓰레기가 더 많아진다고 배 가까이 1억5백만원 돈을 더 붓는데 그 이유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하는 것이 금년까지는 말 하자면 통합공과금해서 거기에서 부과를 하고 고지하고 부과징수까지 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청소수수료에 대한 부담금, TV에 대한 부담금, 각 기관별로 그런 부담금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하는 이 부담금은 그 관계 부담금은 95년1월1일부터 없어집니다. 그것 없어지고 새로 우리가 규격봉투를 팔아서 청소사업을 하면서 그 중에 매립장 유지비로 시에 불입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2억2천9백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 2억2천9백만원이 전에는 우리 주민이 오물수거료에서 다 부담되었던 것이네 그러면.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전에는 청소수수료 그것 할 때는 없었습니다. 종량제를 하면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종량제를 한다고 부담금이 많아지느냐, 내가 하는 말은. 시에서 이것 너무 과잉 부담금을 내라 하는 것 아니냐, 종량제를 한다고 갑자기 봉투에 넣는다고 무게가 더 나갑니까? 왜 부담금이 많아 지느냐 이 말입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런데 이 관계는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매립장 하는 것이 관리비라든지 새로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부담금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부담금하는 것은 작년의 부담금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작년의 부담금하는 것은 쓰레기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는데 통합공과금요원들이 일하는데 따른 부담금입니다. 통합공과금은 6개 기관이 안 있습니까? 6개 기관에서 각자 전부 부담금을 자기 지분을 내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폐지되고 없어졌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 다음에 20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차량구입을 아까 내년에 종량제 때문에 15대 구입한다 했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것은

그것은진철수위원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것은 현재 19개 동 중에서...

철수

진철수위원

19개 동인데 왜 15대만 구입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진철수위원

. 각 동에 한 대씩 다 주어야지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덕3가라든지 대신2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 대가 하루 종일 매일 가서 할 그런 분량이 없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과장님, 지금 대신1동은 쓰레기차가 없어서 대신2동하고 하는데 그 만큼 고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량제를 하게 되면 각 동에 차를 한 대씩 주어서 그 동네 폐기물, 종량제 안 되는 그런 물건을 실는 것 아닙니까? 냉장고나 이런 걸 전부 실어 나를 차가 되어야 되는데 각 동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 대신1동은 제가 대신1동의 구의원이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차가 없는 데는 그 만큼 불편을 가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 쪽 달성동 차가 와서 가지고 가고 대신2동 차가 와서 가지고 가고 우리 주민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과장님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 15대 하지 말고 차를 마저 4대 더 구입하세요. 해서 각 한 대씩 주어서, 앞으로 종량제가 되면 그 만큼 불편해 집니다 주민들이.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래서 금년에 몇 달해 보고 안 되면 추경 때라도 해서 돌아 가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이

처음이진철수위원

중요합니다 처음. 내년에 처음 가면 종량제 되고 나면 각 동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쓰레기를 무게쓰레기는 버리지 못하는 것은 길가에 아무 데나 막 갖다 버리는데 그것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각 동에 차를 한 대씩 주어야 수시로 다니면서 처리를 할 것인데 만약 차가 그 동네 없는 것 같으면 지정된 동네만 가서 일하지 안 그러면 그 동네 가서 일해 주겠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것은 지정된 동네하는 것은 가령 두 동네 한 대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정된 것과 같이 그렇게 됩니다.

쨌든

어쨌든진철수위원

해 보고 추경에 해 주신다 하니까 또 두 동을 한데 합쳐서 하는데 우리 대신1동은 서문시장이 옆에 끼어서 항시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장쓰레기를,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동네 막 갖다 놓는 것, 밤에 리어카 실고 올라와서, 그러니까 차를 별도로 한 대 주셔야 됩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지금 그 관계는 재활용을 많이 하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는

좋아지는진철수위원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남구에 해서 쓰레기를 포장을 아주 큰 포대에다 보기 좋도록 해서 우리 대신동에 갖다 버리는 것 못 봤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과장님 생각을 잘 하셔서 차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조성우위원

전에 과장님께서 왜 일용인부임이 많느냐 하니까 1t짜리 차를 15대 더 구입한다고 하셨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1t 차는 용도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재활용 수집차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조성우위원

재활용수집차가 몇 대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구에서는 3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은 한 동네 한 대씩 다 돌아 가겠네요. 3대하고 18대하고. 19개 동인데.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 있는 것은 2.5t인데 그것이 동네 가서 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차가 커서. 1t 차라야 골목길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바꾸어 줄 용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재활용품 차는 우리가 재활용품하고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네요? 종량제 해도 그렇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분리수거를 하면 재활용품이 아닌 오물은 바로 청소차가 오면 갖다 버리는 것이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규격봉투에 넣어서 청소차에 버립니다.

어서

넣어서조성우위원

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몇 일씩 보관을 해야 겠네요? 재활용품은.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몇 일 보관할 것은 없습니다. 많이 보관하면 하루 보관합니다. 가령 한 대가 두 동네를 한다 하면 하루 보관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재활용품 이것은 많이 수거해 주면 이것은 보상 안 줍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방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는 동에 보상금을 줄려면 별도의 구비가 들어 가야 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이 15대를 구입하고 또 인부가 증원이 한꺼번에 필요하느냐, 과연 15대가 필요하냐, 사람 증원해 놓으면 내 보내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런데 차만 사고 사람 없으면 차는 못 끕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래 차도 7대나 5대 사고 그 다음에 또 모자라면 그때 더 사고 사람도 증원하고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만일에, 물론 돈만 많으면 15대 아니라 150대 사고 인부도 몇 백명 데리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것 내년에 15대라든가 수치적인 이것이 세부적으로 계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래서 저는 생각에 15대를 하지 말고 반지 8대나 7대를 하고 사람도 줄이고 하다가 정 안 되면 돈 주면 차 사는 것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런데 저 생각은 내년도 종량제 승패 여부가 재활용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거기에 달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재활용수집 차량을 안 주고 현재처럼 청소차 그대로 쓴다면 분리수거가 정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했는 것이 잘못하면 청소차에 그냥 들어갈 염려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 15대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되겠네. 이것 최소한으로 했겠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9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우원입니다. 95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95년도와 94년도 예산을 대비해 보면 94년도 세출예산은 총액 10억5천67만1천원입니다. 95년도 예산안은 4억7백49만6천원...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도시개발과 페이지만 해서 간략간략히 설명을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페이지수만 간략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228천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

공공요금이훈위원

및 제세, 지금 분수대가 중구 관내 몇 군데 있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6개입니다.

수대

분수대이훈위원

내용이 죽 있는데 현재 관리비를 직접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훈위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수도사용료가 내년 총 예산에서 반월당 대동·대서로 물 주는 것입니다. 36만원, 계산오거리 분수에 42만원, 태평소공원 분수에 48만원, 신천대로에 이것은 분수가 아니고 조경수 물 주는 것이 48만원, 시청 앞 분수 96만원, 동인공원 안의 분수가 84만원, 건들바위 분수는 아직 준공은 안했습니다. 금년 12월 중순경에 준공 예정인데 준공되면 내년도에 240만원 예산입니다. 동인로타리 분수 60만원, 동인녹도 이것은 분수가 아닙니다. 일반 묘목에 96만원, 사대부고 앞 이것은 분수입니다. 48만원 이것이 수도사용료가 되고 거기에 따른 전기사용료가 계산오거리 분수가 12달에 156만원, 태평소공원 분수가 180만원, 신천대로 이것는 조경수 분수에 대한 전기사용료 30만원, 시청 앞 분수가 1,260만원, 동인공원 분수가 1,020만원, 건들바위 분수가 1,440만원, 동인로타리 분수가 60만원, 동인녹도 이것은 조경에 대한 분수가 아니고 240만원, 사대부고 앞에 분수가 216만원 이상 내용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수도료하고 전기료하고 합산하면 총 금액이?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5,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료

수도료이훈위원

, 전기사용료 두 가지고 인건비도 많이 들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일반 인건비 들어 가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 가는 것은 없고 일용인부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정

고정이훈위원

급료를 줍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한 달에 고정급료가 어디 있느냐 하면 188페이지 일용인부임 분수대 및 공원관리요원 해서 18백만원입니다.

다른

다른이훈위원

분수대는 인부가 필요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한 사람이 전체 다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보니까 두 사람이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한 사람은 기술적인 관리를 하고 한 사람은 청소하고 그래서 두 사람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분수대하고 건들바위 폭포수 관계하고 연간 드는 돈이 5,940만원하고 18,679천원하고 그러면 7천만원 돈이 매년 분수대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수도사용료라든가 전기사용료 겨울에도 분수대를 가동합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안 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안 하면 평균 12월 해 놓았는데 보통 몇 개월보고...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왜 평균 12개월 했느냐 하면 여름철 하절기에는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 하루에 14시간 내지 16시간씩 하고 겨울철에는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 놓은 것인데.

수대

분수대조성우위원

1년 12개월 중에 몇 달 안 씁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한 3개월 분수를 안 틀고 다 틉니다. 저희들 계획은.

성우

조성우위원

3개월 분수를 안 틀고 계속해서 튼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한 여름만 틀지 겨울에 틀면 지나가는 사람 추위만 더 생각나고 3개월하지 말고 6개월 해서 예산 줄이면 안 됩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금년 저희들이 한 번 해 보았는데 6월16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준공되어서 실무자가 생각하는 이상에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분수 완전 가동 중지했는 것이 12월5일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물을 틀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에는 말할 것도 대구 같은 데는 분지 도시가 되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추울 때 물 올라오는 것이 추워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는 시민들은 오히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물 트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생각은 3월초에 틀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년도 같으면 2월쯤 되면 틀어라고 야단이 나지 싶습니다.

예.

성우

조성우위원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았습니까? 나는 아직 다녀도 분수대 틀어라는 것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는데, 여름에도 그것 왜 안 트느냐 하는 것 나는 못 들었는데 과장님이 어디 가서 들으니까 틀어라고 주민들이 합디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전화를...

동은

봉산동은조성우위원

몇 이나 합디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봉산동은 앞에 분수가 없잖아요.

없기

없기조성우위원

때문에 안 하고 분수 있는 동네만 전화 합디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시청 앞에 숙직실에 전화를 해서 시 기획실장집에 전화가 가서 밤에 시청 숙직실로 전화를 해 놓으니까 그때 밤 10시 좀 넘었습니다. “분수가 꺼졌다. 밤새 틀어 달라. 밤에 더워서 잠 못 잤다, 24시간 틀어 주면 좋은데 왜 시간 맞추어서 꺼 버렸나...”

에는

여름에는조성우위원

당연하지요. 내가 하는 말은 왜 3월달부터 12월까지 트느냐 이거라. 돈만 많이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해. 돈 많고 권리 좋은 양반이라고 무슨 짓을 못해. 그 전화 오는 사람 규명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절대 다수 전부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전화 왔는 사람들 이야기 중에서 분수는 더울 때만 트는 것이 아니고 운치도 좋고 하니까 아주 춥기 전에는 좀 틀어 주면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아주조성우위원

추울 때 분수를 틀면 고드름이 올라 가고 보기 좋지요 내가 하는 말은. 그것은 우리 형편에 따라 아직까지 다른 민생고도 다 해결 못한 것이 숱하게 있는데 그렇게까지 나는 할 수 없다. 난 생각에 더울 때 한 6개월만 하고 이 예산 줄이자 이거라. 이것 어디 과장님의 돈 가지고 합니까? 조의원의 돈으로 합니까? 주민들의 혈세를 내어서 하는 것을 과장님 너무 과장한 말씀입니다. 분수 안 튼다고 밤에 전화하고 말이지. 물론 여름에 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겨울 이 동지섣달에 그 양반이 무슨 정신 이상자 아니면 분수 안 튼다고 전화하지는 안 하지 싶습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한 겨울에는 안 틉니다. 12월5일부로 분수 가동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6개월 정도만 합시다. 이것은 좀 줄이도록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190페이지 급량비 3백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 7백만원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기에

여기에이훈위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에 예를 들어 소방도로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 과에서 공무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측량도 해야 되고 교통량 조사도 해야 되고 또 가로 기설도로망과 유기적 연결 적정여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거기서 나오는 안을 가지고 저희들 안하고 맞추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시켜서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거기 드는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한 마디로 용역비라고...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7백만원 묶어서 몇 건이 될 지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내년 95년도 소방도로 계획이 없으면 이 예산이 그대로 넘어 가고 다음 년도 이월되고 만약 내년도에 사업이 있으면 이 용역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조성우위원

이야기했는 206 목에 연구개발비 7백만원 말입니다. 세도로 지정에 대한 그 계획을 말합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도로

세도로조성우위원

지정에 대한 계획이 있을 때 이 용역비를 준다, 이것 그어야 되느냐,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판단하는데 전문가한테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년에

금년에조성우위원

7백만원 했는 이것은?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금년에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여기

여기조성우위원

집행했는데 7백만원 되어 있는데?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아니, 못했습니다.

괄호

괄호조성우위원

안에 있는 것은 뭡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년에

금년에조성우위원

이것은...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94년도 예산은 성립되어 있었는데 사업 자체를 못해서 금년도 년말에 반납해야 됩니다.

해야

반납해야조성우위원

된다고?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가능성이, 왜 그러냐 하면...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이미 집행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최종예산이고 위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이미 집행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 밑에 7백만원은 괄호 없는 것은 기본 당초 본예산이고 괄호했는 것은 본예산 프러스 추경예산했는 합계금액을 괄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 7백만원이 추경이 없이 그대로 7백만원이기 때문에 합계를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집행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216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 1인 641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구개발비 3천만원, 이것은 동문동 일원 활성화방안 용역비입니다. 이 곳이 어딘가 하면 대우빌딩 뒷편에 낙후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에 대한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전문업체에 의뢰하고자 이번에 3천만원 예산에 얹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시장님도 특별히 주위에 중구의 개발을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대우빌딩이 신축되고 나면 그 주위 뒷편에 건물이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대로 두어서 되겠느냐 해서 중구청 관할이니까 중구에서 개발하는 방향을 모색해 봐라 해서 여기에 대한 학계 연구비로 3천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206번에 연구개발비하는 것 94년도 당초예산 하나도 없었네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없었습니다.

위에

위에조성우위원

4천만원 괄호 안에 있는 그것은?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연구개발비인데 동문동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향촌동 연구개발비 4천만원 추경에 얹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천만원 있기는 있지요?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인부, 정비는 어떤 인부를...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우리가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합동할 때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장비 임차해서 우리 직원이 동 직원하고 구청 직원이 한 2백명 동원이 됩니다. 동원되어 나가서 밖에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식대... 이야기 잘못했습니다. 이 정비인부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상근인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이 업무가 불법광고물 어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이 사람은 각 동에 불법광고물이 많다면 우리 광고물계 두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상주하면서 구청에서 불법광고물 정비할 때도 같이 따라 나가고 또 어느 동에서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으니까 동 공무원 가지고 단속하기 힘이 들다, 지원을 좀 해 주시오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가서...

직접

직접이훈위원

제거를 합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직접 나가서 스티카 붙은 것도 떼고 불법광고물도 철거하고 이 사람들 몸으로 하는 인부입니다. 인부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지금 7개 구청 중에 제일 많이 부착하는 곳이 중구입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고물

광고물이훈위원

제거 업무를 각 동으로 이양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한 일이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동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제거를 합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동에서는 자기네 동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 공무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고물

광고물이훈위원

...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광고물 업무에 대한 전담 공무원이 있는데, 물론 다른 업무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지요. 하는데 그 사람이 자체적으로 관내 순찰하다가 다른 동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찰하다가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자체에서 동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동 인력으로 조치를 하고 그것이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이 든다든지 물량이 많다든지 좀 철거하기가 어려운 곳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구청에다 연락해서 우리가 합동으로 가서 할 때는 전 구청 직원 동원해서 100명씩 그렇게 하고 조그마한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난 번 추경에 스팀하고 사다리하고 다 사 주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 지금 예산이 많고 적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민들이 볼 때는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동에 이양했다. 동 직원이 뜯든지 봉사단체에서 제거를 하든 간에 아주 야단스럽게 물 뿌리고 벽보 제거해 놓고 그 이튿날 또 부칩니다. 또 그 이튿날 와서 찢고 이것 무슨 행정의 능률적인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광고업자라 하는 사람은 한 광고를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돌아가면서 바꾸어서 하기 때문에 A라는 업체가 한 번 광고를 내고 나면 또 B업체가 다른 선전할 목적으로 또 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A 것은 뜯어 버렸는데 B업체가 밤에 와서 뜯고 난 그 자리에 또 붙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들 힘으로는 더 이상 방법 없고 계속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붙이고 우리는 뜯고 그래서 계속 붙이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고발을 합니다. 고발해서 경찰로 넘겨주고...

이훈

이훈위원

예산심의하는 시간에, 고발한다 그러니까 고발도 아주 미약하고, 물론 시민을 고발하고 벌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책을 해야지, 대책없이 오늘 붙이고 계속 제거하는 방법, 이런 행정을 함으로 해서 별 것 아니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 집니다. 본 위원은 광고물 공해가 중구가 제일 중점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심히

열심히이훈위원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광고물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도 많은 구정질문도 하고 대책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동사무소로 이양했다고 보지만 어느 동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은 완전히 공무원들의 무능력을 비웃습니다. 자신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에 대해서 말하는데 31,200원짜리는 2인이 200일 있으면 보통 공휴일 빼고 나면 1년 300일 되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2인이 31,200원짜리는 어떤 인부이고 15,300원짜리는 1인인데 이 사람은 어떤 인부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31,200원짜리는 보통 인부입니다. 조금 힘도 있는 인부이고 15,300원 하는 이것은 나이 좀 들고 솔직한 이야기로 옳은 일을 정상적으로 31,200원짜리 만큼 못하는 그런 인부인데 보조하는 인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 3인을 이미 구청에서 지정해 놓았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맞추어서, 계속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금년에 괄호 안에 있는 9백만원 이미 집행되었겠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집행되었습니다.

거년

거년조성우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미 집행되었다 말이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거년도 예산 아닙니까?

년도

거년도조성우위원

예산이 없었지.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추경 아닙니까? 추경에 9백만원 아닙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당초예산은...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왜 없었느냐 하면 당초예산은 광고물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가 되어서 바로 시에서 재배정되어 내려 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안 얹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추경할 때 7월1일자로 재배정이라도 모든 예산은 일반회계에 얹어라 해서 9백만원 얹었다가 이번에 집행을 다 했는 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는 도중에 빠졌는데 189페이지부터 자재를 보면 톱이니, 전지가위니 이것 1년하고 버립니까? 해마다 사야 됩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해마다 사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위도 1년 정도, 물론 1년 더 쓰는 것도 있습니다 마는 해마다 보충을 해야 돌아 갑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동성로 화분통 관리인데 개당 만원씩 1년에 50개를 예산에 50만원 해 놓았는데 화분통 50만원짜리를 1년마다 꼭 설치해야 됩니까? 작년에도 50개, 올해도 50개인데?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50개 만원하는 이것은 거기 드는 비용입니다. 한 개 만원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 중에서 부셔지면 한 개를 사는데 그것이 단가로 6만원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상 50개 해서 만원씩 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이트 칠하고 수리도 하고 부셔지면 몇 개 부셔질 지 모르는데 부셔지면 대체하는 게 한 개 6만원씩 주고 대체를 해야 됩니다.

새로

새로도기석위원

사면 6만원이고, 1년에 관리비, 수리비 겸 만원씩이다 말이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몇개씩 부셔집니다. 다 만원 드는 것 아닙니다. 예산상 만원을 해서 50개를 수리하는데 비용이 들겠다고 보는데 만원 들어서 수리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부셔지면 새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구입하면 6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50만원만 하면 1년에 화분관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셔지면 새로 사 넣고, 더러우면 페이트칠하고 거기 드는 비용입니다.

연간

연간도기석위원

50개 관리하는데 부셔지든지 보수하든지 50만원이 들어야 된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적게 들면 예산은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내일도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이 마련되어 있고 하니까 오늘은 도시개발과 소관까지만 심사를 하고 남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로 오전 10시부터 2차 회의를 열어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남은 부서의 예비심사와 종합조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3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