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위원회소관) 가.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95년도 예산 및 ’94년도 추경예산 지역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지역교통과) (부록으로 보존함)

추경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질의를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 설명을 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96페이지 교통공사보조금 그것 큰일 아닙니까? 작년에도 5,000만원 우리가 보조해 줬죠?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가 시끄러웠는데 1억 6,400만원 보조해 달라고 그러니 이것 되겠습니까? 이렇게 교통공사의 자립의지가 부족해 가지고 어떻게 대행업을 맡기겠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갈수록 태산이네요. 작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절대 이번 한 번만 해주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이렇게 턱없이 요구하니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대행사업에 대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져서 보조를 하게 된 것은 지방공기업법 71조와 동시행령 53조 그리고 협약서 10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보다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평가 했을 때는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서는 저희들이 보조 자료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동구 경우에는 1억 877만 8,000원, 서구의 경우는 9,104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은 3,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째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견인차량 5대에서 종사원이 20여명 되어집니다. 20명과 차량유지관리비를 합쳐서 저희들이 수지타산을 했을 때는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좀더 성실하게 열심히 뛰어준 결과로 인해서 타 구청보다 결손액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보조금은 타구청에서 비해서 열심히 해준 덕분으로 적은 숫자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신청한 내역만 보더라도 타구청보다도 저희 구청이 월등히 적습니다. 표에 ’94년도 수치 분석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1억 6,400만원이고, 동구는 2억 8,000만원이고 서구의 경우는 2억 3,000만원입니다. 이런 차이가 되어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 파견 나가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으로 결손액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아울러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월말 현재로 해서 12월말까지 가상해서 현재 제출된 금액입니다. 3개월 동안에 더욱 열심히 뛰어주면 다소 요구액이 조금 감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되어집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애초에 계약할 때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체결했다고 해서 시끄러웠고 이것이 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본회의에서 시끄럽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조만 줄려고 생각말고, 이러다가 대행업체가 어느 대행업체고 구청에 의지하려고 그런 타성에 젖을 수 있어요. 이것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넘어가도 본회의에서나 예결에 가서 보통 시끄러운 사항이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렵니다. 우리 북구에서 파견된 견인차량 대수가 5대라고 했죠? 인원이 2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북구관내를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22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2명 정도예요?

22명입니다.

5대에 22명, 동구는 몇 대에 몇 명입니까?

동구는 8대에 32명입니다.

서구는?

서구는 6대에 24명입니다.

왜 물어보냐면 견인업무 보조금 청구 제안 설명을 보니까 견인주차장 임차료가 있는데 견인주차장 부지가 어떤 부지예요?

임차료를 어디에 줍니까?

교통관리공사에서 공공부지의 견인 주차장 임차료를 시에 다시 낸다고요?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용부담금을? 그것은 임차료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사용료 성격이죠.

왜 우리 구 것을 시로 들어가요?

20m 이상 도로나 공공부지에 기 시에서 설치되어진 노상공용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m 미만인 경우에는 구에서 설치를 하고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이상이 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시에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10% 교부금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북구하고 서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수입은 1,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지출에 보면 거의 1억 가까이 8,000만원 정도, 서구는 지출을 하는데 차가 1대 더 많고 인원이 2명 많아서 지출이 많습니까?

그것도 있고 지출내역은 저희들이 참고표로 해서 보조금 청구 내역서에 들어온 바와 같이 인건비, 차량비 여기에 소요된 경상적인 경비입니다. 이 경비는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어지고 다만 여기에 차이가 생긴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청별로 대행계약이 되어 졌고 그 사람들이 시 일원에 걸쳐서 한 것이 아니고 구청별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청별로 실적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간 요원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한 결과로 인해서 차이가 적어진 겁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그만큼 견인을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견인업무 가지고 견인료 하고 주·정차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구에서 손해액을 청구해서…….

여기에 표시가 잘 안 됐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견인료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를 받아가지고 법인세, 세금을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견인 1대당 10%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가지고 교통공사가 감사에 의해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예기치 않았던 견인료에 따른 세금을 읽어보니까 결손이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견인료는 돈을 안 내고는 차를 못 가져가죠?

예, 원칙이 그렇습니다.

돈 안 내고 차 빼간 경우도 있어요?

없습니다.

견인료는 5만원이면 견인료가 2만원이고 주·정차 과태료가 3만원이고 그렇던데요.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법에는 견인이 됐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과징금은 전액을 납부하고 난 후에 인수를 받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역전 견인장소에서 수납과정이 엄격하게 고지 발행해 가지고 그 고지에 의해서 은행 수납창구에 내고 난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제시했을 때에 차를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즉석에서 현금으로 수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즉석에서 현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부조리의 원인이 상존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고지발행으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해서 바로 시행을 하도록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견인이 됐다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견인료 2만원과 과태료 3만원에 대해서는 고지발행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차주가 은행에다 납부하고 나서 영수증 제시로 하여금 반환토록 앞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야간에는 어떻게 해요?

야간에는 단속을 안 하니까 단속하는 과정에서 시간외에 단속해서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받음표에 시간을 표시하고 현금으로 받고 그 이튿날 바로 은행에 불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견인과정에서 2만원과 3만원을 받는데 어느 경우에는 견인료만 내고 과태료는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느 경우에 발생이 되냐 하면, 경찰들이 “이것은 이동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견인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로서 행정질서 벌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경찰들이 끊는 것은 10점 벌점이 들어가고 스티커 3만원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후불제로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만원 내고 3만원 나중에 내더라구요.

그것은 경찰들이 스티커를 끊어 버리니까 오히려 더 강력합니다. 스티커는 통고처분에 의해서 형사처벌입니다. 운전자에 대한 감점도 10점을 먹고 들어갑니다. 과태료는 과태료 내면서 10점 감점 당해버리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과태료 해서 그것으로 끝내고 그렇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5년도 5.69대 2억 700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8.6대인데 1억 800밖에 안됩니다.

’93년도는 순수하게 구청에서 운영했던 겁니다. ’92년도는 1년간 운영한 실적이고요. ’93년도는 4월말까지는 구청에서 했고 5월 3일부터는 공사에서 했는데…….

5월부터 12월까지라는 말입니까?

예, 5.69대였는데 8.69대가 되고 ’94년도는 7.44대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축조심사가 있고 계수조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추경 설명은 이만큼 하고 질의도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죠? 다음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은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지역교통과)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추경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본예산안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32페이지에 교통질서계도에 보면 호각, 수기, 어깨띠, 모자를 새로 구입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거리 봉사대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동장들이나 새마을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 현재 단속요원들을 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원래 없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만 어깨띠, 수기 등 이런 것은 저희들 보통 질서봉사 요원들이 있습니다. 주로 모범운전자나 기관 단체에서 할 때에 여기에 따른 어깨띠, 모자를 주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각의 경우에는 저희들 직원용이 되겠습니다.

봉사원이 새로 증원된 겁니까?

기존 자생단체에 조직이 되어있는 데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434, 43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네,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보수인데 무엇을 합니까?

유개승강장이 지금 현재 도시에는 22개소, 농촌에는 28개소해서 5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6개소로 넣어 놓은 것은 금년도 설치한 것 4개소를 빼고 46개소를 넣어 놓았는데 유지 파손이 된다거나 유지관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복구해 줘야 할 것이냐 유지 파손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파손됩니까?

차가 와서 부딪쳐서 파손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본촌공단 롯데 앞에 설치해 놓은 것이 차가 와서 부딪쳐서 보수를 한 예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도적으로 업자에게 넘길 수가 없습니까?

지금 유개승강장 도시형의 경우는 강판을 특허를 냈다해서 에드워드파우어라는 기획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것하고 설치한 곳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를 좀 하도록 협약 체결해 가지고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익종사요원은 6개월간 근무를 합니까?

1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충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충원 계획에 의해서 아마 될 것입니다.

그때 하신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1년간 근무를 합니까?

예.

1년 후에 다른 사람이 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익종사요원들의 단속 정복이나 모자 같은 것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이 끝나면 내년에 다시 옵니다. 그러면 다시 해주고 그래야 되겠네요.

1년 입고 소모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여자청경 단속요원도 이 규정에 의해서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여름, 겨울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네, 그래서 2회입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네,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차장을 만드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예.

어디에 어떤 식으로 어떤 모델로 만들어 보시려고 구상하고 있습니까?

동 인근에 도로가 20m를 접할 수 있는 주변으로 부지를 물색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지 매입하기로 한 것도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교통특별회계로 조성이 되어진 자금을 몇 백억 조성을 해서 주차 타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억 가지고는 큰 주차시설을 하기 어려워서 측정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동 주변에 20m 도로를 접하고 있는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면 공공부지 이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북구청에서 이것을 지어서 유료로 하실 겁니까? 무료로 하실 겁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유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까지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구성이 되어지지 않아서 불법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활용되어 버렸는데 특별회계가 조성이 되어서 특별회계 주차장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출하게 됩니다. 다만, 주차시설에만 투입이 되게 있습니다. 그러면 설사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타용도로 전용이 안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주차시설을 위해서만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네,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인 위원입니다. 주차 부지매입이 말입니다. 우리 신안동 주차장 본회의에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활용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부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네,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지가 적당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흥지구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상당히 복잡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흥지구 동사무소 바로 옆에 토지개발공사에서 560평을 떼어놓았습니다. 주차장부지로요. 그것을 개인이 사기이전에 우리 구청에서 한 번 사보아도 좋겠는데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흥지구는 시에서 부지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절차가 다 끝나고 시설이 완료되어지는 때 관리, 운영은 저희 구청으로 이관될 것 같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네,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잘못하다가는 예산만 자꾸 사장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곳을 선정해서라기보다는 주차타워 같이 예산만 많이 있다면 커다란 것을 설치해 놓으면…….

잘못해 놓으면 각 동마다 북구청에서 왜 어느 동은 안 해줬냐 해서 각 지역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돈을 그냥 쓸 것이 아니라 모아 놓았다가 한 군데 크게 주차장 타워를 짓는다고요.

주차장 문제는 좀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미 도시기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즉 주차난이 많이 있는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지금 도시계획이 되는 곳은 거의가 도로가 넓고 또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그런 부지도 이미 형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 중에 사실 양쪽에 차를 세워서 한길로만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차가 오고 이쪽에서도 차가 가서 중간에 맞물려 가지고 교통이 불편한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지역은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는 한 항상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잘 봐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로 넘어가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네,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463페이지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이면도로까지 앞으로 견인지역을 설정한다고 그러셨죠?

지금 간선도로를 제외하고 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한 지역만 고시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서는 이면도로를 한 차선만 해가지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면도로를 전면적으로 금지선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흥3동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했을 때 한 차선만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그것이 효과를 거둔다고 할 때는 전반적으로 확대를 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저도 이면도로를 해야 할 곳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면도로로 일방통행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될 수 있으면 교통소통이랄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방통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구역은 지점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통행을 해놓고 보면 한편은 좋아도 한편은 불합리한 점이 있고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단속 여비에서요. 28명이라는데 28명은 어떤 숫자입니까?

남자 직원 13명하고, 여자 15명해서 28명입니다.

남자 13명입니까?

기능직 10명, 청경이 3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네,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남 위원입니다. 462페이지 불법주차장 과태료 6,300만원 고지서 독촉장이 나가는데 그렇죠?

네.

464페이지에 단속여비가 있습니다. 약 1억 가까이 되죠. 2개 합치면요. 불법주차장 관계로 소요된 경비가요. 또 교통공사에서 1억 6,000만원 주죠? 그러면 약 2억 6,000만원이 나가버렸는데 우리에게 들어온 수입은 얼마정도 됩니까? 1년예요?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가 약 12억 정도 되어집니다. 12억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짐과 동시에 징수는 약 65%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저희들이 8억 정도 잡은 것이 그런 것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입은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94년도 예산하고 ’95년도 예산하고 분리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따져놓고 보니까 1,700만원이 증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이 된 이유는 피복비하고 봉급 그것에 상계 되어진 식으로 되어지고 엄밀하게 따지면 금년도 예산이나 ’95년도 예산이나 제로입니다. 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조금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공공요금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공익요원 피복비, 봉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그리고 곁들여서 조금 전 교통공사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1억 6,0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요구를 했지 않나 하는데 엄격하게 따지자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견인료에 대해서 구청에서 운영했을 때 작년도까지는 공사에서 법인세하고 부과세를 안 물었는데 예산수입이 견인료가 4억이라고 했습니다. 4억에 대한 1% 부과세를 물면 4,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법인세 5%를 물면 2,400만원, 6,400만원이 나가버리니까 1억을 보조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억이 많은 돈이냐면 작년도에 5월부터 했는데 금년에는 1년간을 했다 그 말입니다. 1억을 보조해서 달라는 얘기인데 구청으로서는 굉장히 이익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설명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의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별위원회에 갔을 때에 예산을 올려준다고 할 지라도 여기에서 설득력 있는 말을 해서 이 예산을 올릴 수가 있겠느냐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들을진데 다른 위원회에서 이것을 깎아 버리라고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강 이해는 합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네,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감사할 때 말씀드린 것 있죠? 거기 가 보셨습니까?

제가 거기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이면도로로 6m가 넘어 가야 되는데 안 넘은 것으로 압니다. 결정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도를 붙여가지고 전남경찰청 교통과로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호등 내지 경보등이라도 설치해 놓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회신이 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될 때는 일방통행지역이라도 설정해 주세요.

일방통행은 함부로 못 합니다. 상당히 생명과 이해관계가 엇갈립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교통과에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전부다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으로 일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위에서 차선 통행하는 것도 경찰청에서 올라가 가지고 경찰서에서 심의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와서 결정해서 통보해 주면 시로 연락해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건의하시면 우리들이 전남경찰청에 의뢰도 하고 시에 올려 가지고 회신이 와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네,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부탁드린 우리 신안동예요.

안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교통여건이 좋아지면……. 의회사무실로 회신을 보냈는데, 왜냐하면 교통량이 적어가지고 직진신호를 넣을 수가 없답니다.

지금까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과 ’95년도 본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조심사는 내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