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전호 의원 발언

박전호 위원입니다. 263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에서 1억 1,400여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요인이 경로당 두 군데를 신축하지 않으니까 감소가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경로당 두 군데를 안 짓게 되니까 감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연관된 것이 268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경로당 확충해서 동운1동, 우치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두 군데가 신축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2년이나 과거에 비해서 두 군데의 신축이 빠졌으니까 1억여원이 감소가 되었다는 이 말씀인데,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 또 경로당의 확보 문제가 완전무결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군데를 과거에 비해서 신축을 안 할 계획으로 있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께서 상당히 앞을 내다보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 예산을 짤 당시에는 두 군데의 신축이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군데만 신축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뒤에 신축요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짤 당시에는 두 군데의 필요성만 있고 그 년도에 비해서 두 군데는 빼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세웠죠?

그러면 추경 세울 때라든지 ’96년도 예산세울 때랄지 부지확보가 안 되었다든지 신축에 필요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때에는 역시 지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신축을 못하게 되면 세를 얻어서 노인당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있을 텐데 그런 대안은 생각지 않고 신축 부지가 없으면 신축을 뒤로 미룬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계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앞서 대답을 하니까 물어볼 말이 없는데 내가 묻는 것은 그 얘기예요. 신축부지가 마련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급한 상황에 있는 노인당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차해서 노인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건을 더 잘 아니까 우선 주변실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암동에 소재 되어 있는 한수노인당이라는 곳에 건물 철거로 인해서 노상에 나가야될 형편인데 계장님하고 또는 과장님하고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약 평반 정도 되는 방 한 칸을 빌려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대피해 있는 모양입니다. 상당히 위급한 상황인데 앞으로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된 사항이라면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같은 난에 보면 맨 밑에 경로당 개·보수해서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개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너무 질의가 오랫동안 되겠으니까 전에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린바가 있습니다. 노인당의 개·보수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개·보수를 하는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묻고 싶지도 않고 현재 두암동에 소재 되어 있는 동산아파트 노인당이 시설 면에서도 매우 취약한 상태이고, 또 난방시설이 매우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일러가 실내에 장치되어 있고 실내 취사문제를 함께 하고 있고, 좁은 방에서 이런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본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정이 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돌출된 관계로 해서 예산에 책정하지 못한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이것 역시 동산아파트소속 노인당에 대해서도 추경에 위급한 상황입니다. 또 현장을 가서 보면 누가 보든지 간에 매우 위험스럽다는 생각을 직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이것도 역시 꼭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금방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느낀 바가 있어서 한 말씀드리렵니다. 즉 말해서 ’94년도 전반기에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생일잔치를 우리 구청에서 하다가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시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담당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행정차원에서 그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아까 이승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일잔치를 연다하는 것은 다수를 상대로 해서 생일잔치를 벌였을 때에는 경비도 절감이 되고 잔치를 하는데 편리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58세대를 12로 나눈다고 하면 별로 월별로 해당숫자가 많지 않을뿐더러 한달 30일을 나누다보면 같은 날에 걸린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일잔치라는 것은 생일날 잔치를 해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일날 생일인데, 집행자가 편리한 대로 15일날 몇 명 오라고 해서 생일잔치 베푼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일 잔치를 한다는 것이 꼭 좋기만 하겠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아까 전 질의자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반대의견은 아닙니다. 선물이라는 것이 참 정이 담기고 또 주는 사람의 성의가 깃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소년소녀가장들의 생계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현금 역시 나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물이 받는 사람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하면 매우 가치 있는 것이지만 우리들 일상생활하면서 선물을 받아보면 사실 생활에 필요치 않은 선물도 많이 있고, 요사이 물가 시세로 봤을 때는 3, 4만원짜리, 5만원 미만의 선물이라는 것은 옷도 사기 곤란하고 적당한 것 사다주면 방구석에서 뒹굴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어요. 이런 점도 집행부에서는 소신껏 좋은 점과 나쁜 점, 개선해야 할 점과 또 지켜야 할 점들을 잘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송범근 위원한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통장에 입금시킬 때 입금액에 대한 명분이 확실히 나타나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돈을 받는 사람이 물론 이 돈이 생일잔치의 돈이겠지 하는 생각은 하겠지만 통장을 봤을 때 생일잔치라는 명분이 적혀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돋보일 것이다. 그리고 생일잔치라는 것보다 돈을 통장에 입금시키고 담당직원이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58명을 1년 내내 돌아다닌다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입금을 시켜준 당일에 가정방문을 해서 담당자가 이 소년소녀가장들의 등을 한번씩 두드려 주는 것, 이것은 선물의 몇 배의 효과가 나지 않나, 잔치의 몇 배의 효과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담당자가 소년소녀가장들을 이런 기회에 한번 살펴보고 방 구석구석을 더듬어 보는 것도 사랑스러운 마음의 표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