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범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위원회소관) 2.’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위원회소관) 가.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장 김문철입니다. 과장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문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94년도 3차 추경 65페이지 보상금 노령수당 있지요. 이걸 지금 어느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70세이상 자활보호대상자하고 법정영세민에게 주고 있습니다.

영세민에게만 나갑니까? 이게 1만 5,000원씩 나갑니까? 무엇을 떼고 나갑니까?

1만 5,000원씩 다 나갑니다.

이 돈 나가는 것에서 매월 나갑니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까?

매월 동에 재배정 해서 본인에게 계좌 입금토록 했습니다.

통장에 보면 한꺼번에 몰아넣었다가 찾았다가 그걸 다시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동에서 재배정해 가지고 우리가 매월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계좌입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기존에 넣어주던 통장하고 도장을 관리하는 모양이에요. 매월 들어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집어넣었다가 찾았다가 또 다시 나중에 집어넣다…….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예가 많아요. 노령수당 뿐만 아니라 영세민들한테 나가는 보조금이나 모든 것이 그런 예가 많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 의료비 하단부에 민간에 대한 지원금에 있어서 광주애육원이라고 했죠. 동림동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22명이 줄었습니까?

현재 1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32명에서 110명으로 줄어서 삭감이 됐다는 거죠.

132명은 우리가 예산상 시에서 편성하라고 낸 기준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해서…….

6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보육시설 개·보수인데 운암어린이집이라고 했죠. 이건 보수 차원에서 인건비나 재료비에서 불용으로 떨어진 겁니까?

개·보수에 대한 금액으로 지원 한 겁니다.

개·보수면 차이가 난다. 이상입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가정복지과만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비에서 54만원이네요.

전 실·과가 전부 같습니다.

국장님들은 얼마예요? 66만원이요?

과장 것입니다.

이것 삭감할 수 있죠?

삭감하면 과장님이 활동을 못하죠.

자기 돈 쓰면서 할 수 있죠?

과에서 전부 운영하기 때문에 그 밑에만 과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연료비 있죠? 노인종합복지회관 난방비 304원이다 이 말씀이죠. 한 시간에 304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1일에 304원이 아니고 한시간에 304원이란 말씀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하지만 사회과 것을 보면 499원입니다. 여기는 훨씬 적고, 난방 하는 곳이 몇 평입니까?

410평입니다.

전부다 난방비로 들어간 것이 다 이 말씀이죠?

안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안 들어가는 곳은 빼구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보일러 용량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실질로 난방 하는 것이 몇 평입니까?

15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침서를 보고했다는데 훨씬 틀려요.

저희들이 보일러가 두 개가 서로 설치되어 있는데 보일러 용량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사회과 것은 50평에 54만원입니다. 150평이면 150만원 이상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대로 사회과 것도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8시간 해가지고 1/2을 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2로 하지 않고 제대로 해서 72만 9,600원이에요. 그러면 사회과 용봉복지회관 하고 다 똑같은 것인데 지침서가 어떻게 되었기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잘 검토해 보세요. 매년 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전호 위원 질의요구)

박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전호 위원입니다. 263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에서 1억 1,400여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요인이 경로당 두 군데를 신축하지 않으니까 감소가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경로당 두 군데를 안 짓게 되니까 감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연관된 것이 268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경로당 확충해서 동운1동, 우치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두 군데가 신축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2년이나 과거에 비해서 두 군데의 신축이 빠졌으니까 1억여원이 감소가 되었다는 이 말씀인데,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 또 경로당의 확보 문제가 완전무결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군데를 과거에 비해서 신축을 안 할 계획으로 있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을 이미 전 경로당을 조사했습니다. 개·보수나, 신축대상지역을 그런데 예산편성한 뒤로 보고가 들어와 가지고 확인을 해본 결과 신축할 곳이 3개소, 그 다음에 개·보수 할 것이 약 10여 개소 그렇게 지금 조사를 되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볼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상당히 앞을 내다보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 예산을 짤 당시에는 두 군데의 신축이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군데만 신축하도록 하고요.

그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미 조사가 되어 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한 뒤에 나중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뒤에 신축요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짤 당시에는 두 군데의 필요성만 있고 그 년도에 비해서 두 군데는 빼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세웠죠?

두 군데는 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의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후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 한군데는 이미 부지가 확보된 곳도 있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세울 때라든지 ’96년도 예산세울 때랄지 부지확보가 안 되었다든지 신축에 필요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때에는 역시 지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신축을 못하게 되면 세를 얻어서 노인당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있을 텐데 그런 대안은 생각지 않고 신축 부지가 없으면 신축을 뒤로 미룬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중에 11월에도 두암1동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 엊그저께 왔어요. 옛날 동사무소 있는데 뒤에 경로당 있죠. 거기가 다시 철거해 가지고 되기 위해서 부지확보도 안 되고 해서 지금은 못하고 약 2,000만원이나 3,000만원 가지면 전세로 얻어서 임차료로 어떻게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때 협조를 해주시면 좀 회장님한테 참으신 김에 조금만 더 참으셨다가 그때 임차료로 해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계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앞서 대답을 하니까 물어볼 말이 없는데 내가 묻는 것은 그 얘기예요. 신축부지가 마련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급한 상황에 있는 노인당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차해서 노인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건을 더 잘 아니까 우선 주변실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암동에 소재 되어 있는 한수노인당이라는 곳에 건물 철거로 인해서 노상에 나가야될 형편인데 계장님하고 또는 과장님하고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약 평반 정도 되는 방 한 칸을 빌려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대피해 있는 모양입니다. 상당히 위급한 상황인데 앞으로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된 사항이라면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같은 난에 보면 맨 밑에 경로당 개·보수해서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개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데 빠진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소가 있습니다. 조사를 간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보수도 추경예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너무 질의가 오랫동안 되겠으니까 전에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린바가 있습니다. 노인당의 개·보수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개·보수를 하는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묻고 싶지도 않고 현재 두암동에 소재 되어 있는 동산아파트 노인당이 시설 면에서도 매우 취약한 상태이고, 또 난방시설이 매우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일러가 실내에 장치되어 있고 실내 취사문제를 함께 하고 있고, 좁은 방에서 이런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본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정이 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돌출된 관계로 해서 예산에 책정하지 못한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이것 역시 동산아파트소속 노인당에 대해서도 추경에 위급한 상황입니다. 또 현장을 가서 보면 누가 보든지 간에 매우 위험스럽다는 생각을 직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이것도 역시 꼭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난방비, 연료비 있죠. 그 계산을 연탄으로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작년에는 본예산에 5만원씩 했는데, 추경에 올려서 금년에 6만 8,000원씩 올랐더군요. 예산 내시에 의해서 6만 8,000원이 된 것입니까?

예.

작년에 추경 때 올려도 된다고 해서 올렸던 것입니까?

작년에도 내시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중간에 10만원씩 하다가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2만 5,000원씩 더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 원래기준이 연탄으로 된 거예요.

연탄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면 이 기준은 연탄으로 때는 데가 얼마 없는데 석유나 경유로 해서 계산해 가지고 아까 노인복지회관처럼 그 계산을 해가지고 액수는 놔두고 150일 8시간, 여기는 한 대면 충분합니다. 일반노인당은 그 계산으로 하면 얼마가 나오겠는지 계산해 가지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13만 6,000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충분할 것 같아요. 부족해요? 남아요? 복지회관은 충분히 주고 경로당은 국비로 쓴다고 해서 꼭 내시대로만 지정하는 거예요? 내시를 6만 8,000원이 아니라 7만, 8만원으로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경로당은 특히 운영비하고 연료비는 중앙에서 줄 때부터 130개소로 되고 우리는 현재 150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데 130개소로 보조 내시가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20개소에 대한 구비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6만 8,000원보다 더 많게 할 수 없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수정예산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것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것은 되지 않아요. 석유나 경유로 계산을 한번 빼보세요.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하단부하고 267페이지입니다. “노인훈장활동보상” 있죠? 지금 30개소를 예상을 해 놓은 것입니까? 기 작년도에 있던 것을 계속지원입니까?

예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25개소인가 했는데 다 못 했어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다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2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교실운영을 지금 어디에다 금년도에 했죠? 내년에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금년도에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다시 금년도하고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하실란다고 알았습니다. 그 바로 아래 “국토청결운동 자연정화활동”은 뭐예요? 누가 해요?

그것은 노인북구지회에서 금년도에도 활동을 했는데 다른 구청에 보면 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만 안 할 수 없고 해서 활동비로 드리고 밑에 게이트볼경기대회라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각 지회별로 돌아가면서 게이트볼경기대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북구지회에서 지회장 주관으로 해서 하는데 3개 구청이 와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도 애로가 많고 작년도에도 지원을 못 했는데, 각 구청에서 할 때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우리도 다른 구청이 하는데 또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지원이 될 수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비가 민간경상보조에 있잖아요?

그것은 인건비로 우리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사무국장님이 32만원 되고 사무보조원이 월 18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액구비입니까?

예, 전액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금년도 예산도 북구지회로 모든 것을 다 올려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똑바로 잘 분배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런 돈 내려온 것도 모르고 있는데 노인들이라고 어영부영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그 바로 아래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노인교통비 부담금 있죠? 2억 8,708만 8,000원인데 시비가 얼마입니까?

구비부담입니다. 50%, 50%입니다.

시비는 없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비부담하고 시비는 우리 부담금만 계좌에 입금시키면 거기에서 부담해서 합니다. 50%, 50%씩 합니다. 시비는 안 세웠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비가 지난번에도 없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안 세워주려다가 하던 사업이라 해서 금년도에는 하자고 해서 구 예산으로 세워준 일인데 시비가 내려온다고요?

시비가 안 내려오고 구비로만 부담을 해 줍니다.

전액 구비부담 아닙니까?

50%, 50%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50%, 50%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승차권 회수분이 있죠?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공동위원회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몇 매 나오면 그에 대한 50%를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50%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담을 합니다.

현재 교통비부담금에 있어서 이것이 인원수하고 매수하고 데이터를 쭉 빼 놓은 것이, 금년도 사업이 있죠? 그 나간 액수와 작년도 것을 봐야 됩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의 그 내역을 좀 빼주십시오. 2억 8,700만 8,000원 이 돈이 우리 구비가 아니라고요?

구비입니다.

시비 지원이 있습니까?

시비 지원이 50%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안 써 놓습니까?

시에서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믿겠는데요.

부담금을 은행에 불입하라고 고지서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 합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2억 8,700만원정도입니다. 시비 50%, 구비 50%해서 확보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다른 것들은 보조금으로 해서 이쪽에 다 들어 있는데 왜 안 들어 있느냐하면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회수를 하거든요. 회수를 하다보면 100매가 회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50%는 시에서 바로 공동관리위원회에 줘버리고 50%는 구별로 구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아셨다”라는 결론인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계장님 말이 맞고, 국장님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말이 맞습니까?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결산은 아직 안 나왔겠구먼요.

실제로 우리 북구관내에 노인승차권을 받아야 될 교통비부담을 혜택 받아야 될 노인들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266페이지 노인훈장활동보상금이라고 해서 10만원씩 30개소에 2회를 세웠는데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개·보수 3개소가 되어 있죠? 어디에 할 것입니까? 예시입니까?

3개소는 동에서 올라온 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뒤로 우리가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 경로당을 조사해 가지고 보고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빠진 것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추경 때 예산에 반영을 할거니까 그때 좀 협조를 해서 개·보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268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김선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해 가지고 4,850만원이죠? 지금도 10% 절감운동차원에서 합니까?

절감 없습니다.

지금은 비품구입비로 합니까?

비품구입비로 150만원이 다 들어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000만원 예산을 세우면 4,500만원을 주고 5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해가지고 뺐단 말입니다. 금년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백% 다 준다구요? 이상입니다.

26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하단부에 시설아동취미교실 강사수당이 있는데 여기가 애육원이라고 했죠?

예.

3만원짜리 세 시간해서 52회를 한다고 했는데 강사는 누구입니까?

강사는 초빙강사로 할 계획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을 초빙하십니까?

서예나 그림, 이런 교양강좌를 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나…….

왜 우리 가정복지과는 하는 일이 애들 같은 것이네요.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합니다.

전문가가 3만원 받고 옵니까? 3만원 받으려면 안 받죠.

다른 시설에서 잘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우리가 세미나 교육을 갔을 때 발표가 되어 가지고 참 좋다해서 우리도 이것을 내년도에 한 번 해보자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없던 것을 유일하게 내놓은 것이죠?

내년도에 특수시책입니다. 취미교실보다는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상담가나 종교인들을 초빙해서 우리가 탈선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런 교육계획을 짰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사수당으로 지급해 주지말고 이 자체로 해서 강사수당을 알고 했을 때 애들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수당에 의존해서 강사로서 활동한 것하고 자원봉사로 해서 나간 것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애들 주입시키는 교육이 천지 차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주변에 우리 북구관내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을 것인데 왜냐하면 학교들도 많이 이런 일들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특별활동으로 해서 주변에 현재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꼭 기존 전문인보다도 취미교실이니까 애들이 실제로 가서 보고, 느끼면서 내 애들처럼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전문인, 강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돈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장을 많이 주게 될 것입니다. 성장기라 아주 예민할 때이니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깊이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종사자와 연찬회 그것이 돈이 얼마 안됩니다만 3만원씩 65명해서 195만원 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 4,475만 8,000원인데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는 매년 실시하고 있거든요. 종사자가 원장하고 교사들입니다. 주로 사례발표도 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해마다 큰 도움이 많아서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는?

세대보호비는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금년에 58세대에 1,869만 8,000원이 나갔습니다. 세대보호비는 국민학생, 중·고생, 고교생교통비, 피복비, 급식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라고 해가지고 4,475만 8,000원이요. 그것이 금년에 얼마나 나갔냐구요?

27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종사자와 연찬회와 보육시설운영조사자 운영인건비, 특별수당, 이런 것하고 다 연관이 되어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찬회는 우리 구비로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왔을망정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지금 현재 무료로 나가는 기존 애육원 같은데도 있지만 일반업자들도 있죠?

우리 보육시설은 국·공립, 법인체, 개인입니다.

개인으로 하는 요즘 놀이방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놀이방은 안 들어갔습니다.

이 연찬회를 65명이나 되는 데 지금 보육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에 3명도 안 되네요.

거기에서 사례발표 할 사람하고 한 시설에 1명 내지 2명 이렇게 갑니다. 많이 가버리면 그때 교육을 못 시키니까요.

이것을 항상 간 사람들만 갑니까?

아닙니다. 로테이션으로 갑니다.

그 점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27개소 명단을 주십시오.

예.

다음에 그 아래 소년소녀가장생일기념예요.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몇 세대입니까?

58세대에 120명입니다.

그러면 한집에서 5만원씩 받으면 세 명 있는 집은 15만원이구먼요. 생일기념을 5만원 갖다주고 말죠? 선물로 해가지고요.

예, 통장에다 입금시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생일날이라고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심어줘서는 안 되죠?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편하려고 통장에 넣어 버리면 그것은 주나마나에요.

작년까지도 돈으로 지급을 안 하고 여기 와서 전부 행사를 했습니다.

이 돈 가지면 충분해요. 선물 약 3만원짜리사고 식사제공하고 자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직접 찾아다니든지, 아니면 각 동에 연락해 가지고 그 날 담당직원을 보내든지, 직접 받더라도 와서 닿게끔 우리가 선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 항상 나오는 것 5만원 또 들어 왔네” 가정집이 소년소녀가장으로 되어 있으면 전부 가장 앞으로 통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송금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명목은 서있지 않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 돈을 보내게 되면 5만원이면 5만원, 3만원이면 3만원, 1만원이면 1만원 이렇게만 들어가지 무슨 돈이 얼마라는 것은 없죠?

금방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느낀 바가 있어서 한 말씀드리렵니다. 즉 말해서 ’94년도 전반기에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생일잔치를 우리 구청에서 하다가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시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담당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행정차원에서 그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아까 이승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일잔치를 연다하는 것은 다수를 상대로 해서 생일잔치를 벌였을 때에는 경비도 절감이 되고 잔치를 하는데 편리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58세대를 12로 나눈다고 하면 별로 월별로 해당숫자가 많지 않을뿐더러 한달 30일을 나누다보면 같은 날에 걸린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일잔치라는 것은 생일날 잔치를 해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일날 생일인데, 집행자가 편리한 대로 15일날 몇 명 오라고 해서 생일잔치 베푼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일 잔치를 한다는 것이 꼭 좋기만 하겠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아까 전 질의자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반대의견은 아닙니다. 선물이라는 것이 참 정이 담기고 또 주는 사람의 성의가 깃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소년소녀가장들의 생계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현금 역시 나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물이 받는 사람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하면 매우 가치 있는 것이지만 우리들 일상생활하면서 선물을 받아보면 사실 생활에 필요치 않은 선물도 많이 있고, 요사이 물가 시세로 봤을 때는 3, 4만원짜리, 5만원 미만의 선물이라는 것은 옷도 사기 곤란하고 적당한 것 사다주면 방구석에서 뒹굴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어요. 이런 점도 집행부에서는 소신껏 좋은 점과 나쁜 점, 개선해야 할 점과 또 지켜야 할 점들을 잘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송범근 위원한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통장에 입금시킬 때 입금액에 대한 명분이 확실히 나타나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돈을 받는 사람이 물론 이 돈이 생일잔치의 돈이겠지 하는 생각은 하겠지만 통장을 봤을 때 생일잔치라는 명분이 적혀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돋보일 것이다. 그리고 생일잔치라는 것보다 돈을 통장에 입금시키고 담당직원이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58명을 1년 내내 돌아다닌다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입금을 시켜준 당일에 가정방문을 해서 담당자가 이 소년소녀가장들의 등을 한번씩 두드려 주는 것, 이것은 선물의 몇 배의 효과가 나지 않나, 잔치의 몇 배의 효과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담당자가 소년소녀가장들을 이런 기회에 한번 살펴보고 방 구석구석을 더듬어 보는 것도 사랑스러운 마음의 표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김선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신축비 있죠? 271페이지 맨 밑에 3억 2,300만원, 이것이 위치를 어디를 선정해서 한 것이에요?

이것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만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보육시설 신축을 할 때 부지가 마련이 되어야 합니까?

예.

우리 국비나 시비 또는 구비로 대지를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시설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요?

예.

그런데 이 보육시설이 아동복지시설입니까?

다릅니다.

우리 사회과에서 충효동에다 하는 사업 그 사업은 또 무슨 사업입니까?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보육시설하고는…….

종합사회복지관만 있으면 노인당이 거리가 멀고 이용할 때 불편합니다.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물론 노인복지를 위해서 참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인데 우리 구나 시의 재정자립도면을 볼 때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충분한 배려를 안 해도 다른데 쉽게 얘기해서 농촌동에 농수로 하나 하자는 데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한가지만 더 첨언해서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아동복지시설이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죠?

예.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육시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제가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가 어울러지면 업무가 좋을 것인데, 이것이 구분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숙지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방금 우리 김선명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충효동 사회복지회관을 짓겠다고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종합복지관이 아니라 사회복지관 어떻게 말하면 동네의 주민복지관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도 거기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죠? 여기에 종합자가 안 붙었어요. 종합이 붙게되면 몇 십억, 적게는 7, 8억이 들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바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는데 현재 지금 보육시설이라 함은 과거의 탁아소하고 유치원이 겸해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했죠? 어떠한 시설에 어떤 조직으로 해가지고 사단법인 등록을 해서 하게되면 거기에 하겠다고 하면 추진만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쪽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해봤냐구요? 그냥 무턱대고 해놓았는가 아니면 이 정도 해야 되겠다 라는 아우트라인이라도 잡아놓고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요.

272, 27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김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행사가 대충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아이들에게 자원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5·18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 수능시험 볼 때 급수활동을 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급수활동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행사로 하자면 그 세 가지만 지금 손꼽고 있습니까? 그 외의 중요행사는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에 대한 주요행사로서 급수문제를 논한다 그 말씀이죠?

예.

왜 그러냐면 ’95년도의 예산에 보면 앞으로 이런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한 주요행사가 세 가지 것으로만 논해 가지고 이렇게 적은 예산을 내놓았기 때문에 혹 이런 행사를 치르다보면 또 어려운 일이 없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긴급 돌발 급수활동 할 때 저희들이 추경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양육비지원에 있어서 국비와 구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국비가 80%, 구비가 20%입니다. 1일 400원이 기준입니다.

1인당 월 1만 2,000원입니까?

예.

바로 그 아래 전통음식 및 가족건강식품 전시회 400만원짜리 한 번 하겠다고 계상을 해놓았구먼요. 어디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서양문화가 너무 많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인스턴트 식품이 너무 남발이 되었습니다. 옛날 어머니들 손길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세대까지는 그래도 어머니 손길이 갔는데 앞으로 전통음식이 사라지지 않느냐,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전통음식이 만들어서 우리가 정신적인 운동을 한번 펼치자 해서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없는 사람 주는 것보다도 일반복지도 복지 아닙니까? 여성들이 우리 사라져 가는 전통을 계승시키고 또 가정주부들이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옛날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모습을 다시 재현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전통음식을 첫 사업으로 한번 해보자해서 이 음식을 했습니다. 전통음식뿐만 아니라 요새는 도시락도 인스턴트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락도 건강식품으로 우리의 음식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그 뜻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두 가정이 나와 가지고 해도 전시회 아닙니까?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각 동별로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으렵니다. 23개 팀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정말 몰랐던 음식들이 발굴되면 많은 숫자를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동에서 몇 점씩 고유전통음식이나 건강식품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 음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식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거 노인이나 외로운 소외계층 노인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그 날 음식가지고 경로잔치까지 벌일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만원 원래 세워서 예산계에 줬습니까? 40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많이 하면 삭감할까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행사하나를 치르더라도 행사다운 행사를 치를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에 있어서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가정복지과에 강사 한 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입니까? 누구입니까?

예, 변옥자 씨라고 자원봉사자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자원봉사를 나갔습니다.

그분이 원래 공무원 아닙니까?

옛날 처녀 때 공무원 했다고 하데요.

예, 알았습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일용임금 한 명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용 인부입니까?

여직원입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등록된 자연샘하고 미등록된 자연샘 해서 8개소인데 이게 수질검사료 아니겠습니까? 수질검사 한 번 하는데 13만 5,000원이에요. 13만 5,000원 어디에다 줍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한 차례 의뢰하는데 수수료가 13만 5,000원입니까?

보건환경 연구원 수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연구원에서 13만 5,000원씩을 받습니까? 그렇게 비싸게 받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받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통 13만 5,000원씩 주셨어요.

금년에 10만 8,530원씩 주었는데 ’95년도에는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13만 5,000원씩으로…….

30%이상 자기들이 올렸단 말이죠. 금년도에 그렇게 주고 하셨어요.

10만원 주었습니다.

작년에 각 동에 다니면서 위생과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사겠다고 안 했습니까? 이 기계를 사서 37개 항목은 다 할 수가 없고 먹겠다 못 먹겠다 판정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한 적이 있는데…….

37개 항목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간단히 말해서 주위에 청소관리라던가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오염 된 걸 간단히 식별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0만 3,000원인가는 ’95년도에 증액되었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생수판매업자 해가지고 약수 성분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질 때는 150여종 종목을 검사하는데 수수료가 60만원이상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321페이지 안 계시면 3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면 자연샘 편의시설 확충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자연샘 하나 수선하는데 100만원 했는데 구체적으로 규모를 어떤 식으로 무엇을 갖추는데 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의자라던가 노후된 부분을 보수한다던가, 저번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기라던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끌어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전기도 끌어주고 편의시설 의자도 갖추고 그렇다 그 말씀이죠.

예, 지역실정을 조사해 가지고 동장님과 상의해서 필요하다는 시설을 보완해서 저번에도 문제점이 나오고 해서 세웠습니다.

차질 없도록 같은 의자를 만들어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잘 하십시오. 자연샘 해마다 수선해도 이듬해에 가서 보면 의자도 내팽개쳐져 있고 그런 경우가 많데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멘트로 한다던가 관리소를 만들던가 해서 연구해서 필요한 건 시설을 해서 해놓았습니다.

204번 업무추진비는 과장님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고 관서당경비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어요. 320페이지 밑예요.

과에서 쓴 겁니다.

과에서 쓴 업무추진비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94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