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95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재무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10억4,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7,100만원이 증가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지방수입 관리입니다. 7,655만8천원이 증가한 1억7,4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리에서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작년보다 단가가 높아져서 80만원이 증액된 1,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994만원4천원이 증가한 1,268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다 같은데 지방세 전산화사업프로그램을 올해 꼭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88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360만원인데 세정신고센타 전화료 한달에 7,500원해서 12월 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차세 등록에 따른 전용회선료입니다. 한달에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운영수당인데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수당이 180만원 작년과 같고, 지방세 심의위원수당을 작년에는 3회에 했었는데 2회로 줄여서 33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3,5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작년과 같은 1,470만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500만원 올렸습니다. 특수활동비인데 150만원이 증액된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120만원은 세무공무원이 현재 7명만 주었는데 2명이 늘어서 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전체적으로 20만원이 줄었는데 탈루세원 신고보상금이 작년에 100만원 했었는데 50만원만 계상했고, 지방세 과징 우수읍면 시상금을 작년에는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20만원 주었는데, 10만원씩 늘려서 3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6,550만원인데 지방세 전산화작업에 따른 것입니다. 주전산기가 800만원 1대 들어와야 하고, 초고속 프린터기입니다. 읍면에 한 대씩, 본청에 한 대여섯대 하는데 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전산입력 처리부담금이 지방세 면허세, 종토세, 자동차세에 들어가는 것이 80만5천원이고, 폐기물 수수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9만 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무지도입니다. 세무지도는 작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20만9천원이 늘어서 163만2천원이 들어갔고, 재산세 전산용지가 2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종토세, 토지과표 조정 일용인부임이 작년과 같은 수준에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도 국내여비 세무조사 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1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회계 서식인쇄 회계법령집 구입, 물가정보지, 회계정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하는 등 3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56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승용차, 지프형, 화물승합차 작년보다 대수가 2대 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책임보험료와 운전자보험, 종합보험 3가지로 했는데 작년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727만2천원인데 자동차가 2대 늘었기 때문에 720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전체가 4,8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가 올해 구입할 것이 군청버스가 낡아서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3,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물차는 하남면과 사내면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분뇨 처리장의 페이로우더를 사는데 오니케익 운반용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체 139만4천원이 증액된 6억6,88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국유재산 관리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673만2천원 작년보다 상향조정되어 올린 것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863만원이 감이 되어서 국공유 재산관리에 측량수수료를 1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에 전체적으로 958만4천원이 증액된 6억6,0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7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감되었고 청사관리 소모품은 작년보다 6만7천원을 증액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작년보다 2만원 늘어난 3,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83만7천원이 감되어 83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일러 BC유 연료대가 495만8천원, 점화용 유류대가 23만7천원, 경유보일러가 2대입니다. 관사 및 차고 기사실 경유보일러가 27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작년보다 200만원이 감시켜서 8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본청과 차고, 문화관, 관사 3동, 기타 의사숙소, 유아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및 냉동기 유지비입니다. 냉동기 윤활유 교환하는데 37만5천원, 보일러 세관하는데 75만원, 음료용 청관제를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지방청사공제회비 재해 및 시설물 복구회비가 627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시설 복구회비가 1천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계속사업으로서 군민회관으로서 4억1,939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위생환경사업소 진입로 마당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작년에 계약을 해서 했는데 명년도에 7,9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 부대비가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작년보다 60만원이 증액되어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 토지가격 서식인쇄 지적도 및 지가필지부 복사료,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시지가 개별통지문 우편발송 하는데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따른 수당이 52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3만원씩 계상해서 8명 3회로 해서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지사심의위원수당을 3만원씩 해서 15명 5읍면 해서 2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요되는 금액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토지시가 조사인부임이 44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시지가 업무용 전산장비를 구입하는데 150만원씩 읍면당 한 대, 본청 한 대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지적업무 보조에 1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지적민원 수용비 작년보다 470만원을 더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적민원 교부신청서, 토지임야대장 등본용지, 지적민원 복사용지, 복사기 토너, FAX토너, 프린터 리본, 기초점 보수관리, 불부합지 측량 수수료 도면 보호대가 7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지적전산용 회선료가 10만2천원 2회선 해서 12달 하니까 24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토지표시 등기촉탁 및 토지기록 전산인부를 1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소송 여비를 작년과 똑같이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용회선료 지방세, 자동차세 등록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월 30만원씩 12개월 동안 3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회선료인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정리라고 해서 4명이 20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고속 프린터는 어떤 기계이고,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는 사용이 안되고 꼭 새로 사야하는지 기계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버스를 한 대 산다고 하셨고, 화물차가 두 대인데 하남, 사내에 청소차인 모양인데 이것이 몇 년이나 되어 교체하는 것인지 사용 불가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로우더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청사 공제회비에서 재해 및 시설물 복구회비라 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지. 또, 공공시설 복구회비 이것도 역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매년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선신 위원님

양병모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 내용과는 달리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와 인천 북구청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비리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저희 군에서도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수난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근무의욕이 상실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그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있는지 이것은 보고내용과 달리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인데 은익 및 탈루세원 발굴 사업추진에 있어서 화천군의 ’93년도 실적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 관사 및 차고 기사실 이라고 했는데 물론 관사의 차고를 말하는지 청내 차고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

홍재준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선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가소송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국가 소송여비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편리성을 위해서 여기에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소송 여비는 법무계가 따로 있어서 여기서 소송에 대해 전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업무상 자기의 고유업무와 직결되는 것이니까 자기의 관서당 경비에서 충당하면 될 수 있는데 소송여비다 해서 두 명을 해서 10명씩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와 타당성 등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 9만3천원이 책정되었는데 물론 적정을 기해서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10일씩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는 평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우수읍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돈은 얼마 안됩니다. 작년에 60만원인데 금년에 30만원 더해서 9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렇다고 해서 획기적인 효과 있습니까? 의당히 해야할 의무인데 공무원이 했다고 보상금을 줄 필요가 꼭 있습니까?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처우개선이 된다던지 대책이 서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수읍면에 대해서 돈을 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방세에 대해서 의문이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

이석신 위원입니다. 방금 양위원님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근자에 모두 이루어진 세금탈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일용인부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군도 세정업무에 대한 보조관계에서 일용인부가 2명씩이나 예산을 계상해서 쓰고 있는데 과연 세정업무에 대한 보조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과연 돈을 받는데도 같이 보조를 하고 있는지 보조관계의 한계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셔서 일용인부에 대한 세무담당이 좀더 확실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일용인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는 내무과대로 주전산망을 지방세 전산화에 따라 도에서 내려오는 모든 지방세를 전산화하기 위해 2억2천만원의 전산화 기기를 인수해서 하반기부터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도 지방세 전산화를 위해서 전산기를 800만원에 프린터가 6대해서 5,750만원 전부 7,100만원의 액수를 들여서 전산망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모든 것을 전산화 시켜서 현재 하고 있는데 굳이 양쪽 내무과와 재무과에서 분산해서 전산망을 같이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괄 처리해서 전산기계를 같이 쓰던지 어땠든 프린터가 필요하면 프린터만 하던지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과별로 서로간에 돈쓰기 대회를 하는 것처럼 계속 앞뒤가 안 맞아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관계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 500만원 세워 놓은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지방세 체납된 것이 우리 현재 받기 위해서 500만원을 투자해서 받으러 다닐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500만원씩 책정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담당에 대한 특수활동비 은익, 탈루세원 발굴추진에 200만원인데 올해는 그동안 은익. 탈루세원 발굴이 없어서 도비로 이것을 세웠다 했으면 발굴추진에 대한 200만원도 도비로 세워야지 군비로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이 내려왔으면 발굴 추진하는데도 도비로 세워서 200만원 해야지 군비로 세워준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버스 관계에 대해서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군 25인승 버스가 있는데 대형버스가 필요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 차량이 노후되었는지 교체가 될 시기가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에 하남, 사내도 구체적으로 어떤 화물차량을 하기 위해 책정된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군민회관 신축시설 부대비 90만원에 대해서 부대비가 당초에 이미 계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90만원이 어떻게 세운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감리비도 지난해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 한번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용회선용 360만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군의 컴퓨터와 도와의 연결되는 회선료입니다. 전신전화국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계약이 되어 한달에 한번씩 내는 돈입니다. 다음은 초고속 프린터기는 읍면까지 사서 주는데 거기에 따른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는 전고지서 출력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세무비리 측면에서 꼭 사야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꼭 해야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로우다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분뇨찌꺼기 오니 등 퍼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청사 공제회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공제회비 제27조에 의해서 보험료적 성격을 띠운 것입니다. 각종 재해가 났을 적에는 여기서 돈을 갖다 쓰는 것이고, 낡아서 새로 지을 때도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전 시군이 가입된 것입니다. 금액은 자치단체별로 매년 얼마를 내라는 의무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적립을 해놓고 대부해 쓰고서 상환을 하는 것입니까?

구별이 없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화재가 났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고...

15/100를 더 가산해서 내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15/100는 내년도에 회비증액 예상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왜 증액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금년도에비해서 15/100로 인상되는 것이다.

건물이 노후됨으로 인해서 액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넣다가 건물을 수리한다던가 할 때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까?

융자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그냥 넣어놓고 우리가 쓸 때는 융자를 하는 것입니까?

네.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때는 보조가 되지요.

그런 사고가 없으면 그냥 들어가는 돈이고...

일종의 보험 성격이 되겠습니다.

화재보험 들어가지 않습니까?

화재보험은 안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는 무료로 준다는 것입니까?

네. 다음은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100만원에서 50만원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신고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만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군민회관에 따른 5억원 사업비가 어디 돈이냐고 하셨는데 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도비와 국비는 더 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소송을 하는데 국비로 하지 않고 군비로 지원을 하느냐 또, 국비가 지원되느냐고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을 했는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에 토지가 관련된 것은 관련된 실과직원이 수행을 하는데 검찰에서 재무과 지적계 직원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서울과 춘천에 12번 정도 평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자금은 안대어 주고, 일방적으로 지정해 주다 보니까 지적계 직원들이 나가는데 100만원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토지를 공시지가로 해서 군에서도 지가심사 위원회를 하고 읍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174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1인당 2만원씩 계상했다가 올해는 조례가 제정되고, 전체적인데 3만원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조금 늘은 것입니다. 읍면에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빼주면 줄 사람이 8명인데 1년에 3번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 읍면에는 15명인데 5개 읍면이 작년에는 3회로 했었는데 2회로 줄어서 계상해서 450만원 나왔습니다.

국가소송 여비에 대해서 편리를 봐서 재무과에 올려서 국가소송 여비를 올렸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예속되어 어떤 비용이 산출되어야지 독립적으로 재무과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업무가 기획실로 되어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기본업무 수행에서 2,200만원이 나갑니다. 또 국내여비라 해서 3만5천원씩 해서 12달해서 1,40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국가소송여비라 해서 100만원 넣었습니다. 중복되지 않습니까? 몇 가지 중복을 해서 여비를 타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 지양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사 자문위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매년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주민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이의신청 받은 것을 감정평가사를 데려다가 그분들이 조사도 하고, 자문도 받습니다. 또 민원인의 행정소송 대비를 위한 것도 되고, 대신 작년까지는 22일로 있었는데 올해는 줄어서 10일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우수읍면 포상금을 작년보다 30만원 더 증액시켜서 올려놨는데 효과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읍면에서 나가서 징수해서 많이 받아들인 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체납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못 받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주면서 직원들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정업무 보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군에서는 세입업무에 직접적인 관여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장부정리 라든지 일계표작성 등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불미스러운 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탈루세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131건에 7,300만원 정도 증세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화에 따라서 2억2천만원이 서있는데 내무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해야한다는 지침도 받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산을 세워주셔서 부기가 내무과 2억2천만원과 상관을 시켜서 쓸 수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 올리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500만원이 계상된 것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대형버스 노후되어 교체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87년도에 샀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8년을 썼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24인형인데 35인형으로 군정을 수행하는데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5인승으로 살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화물차량은 하남면과 사내면인데 ’87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8년을 썼습니다. 현재 하남과 사내만 되면 읍면차량을 다 교체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올해 5억원에 대한 부대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50억에 대한 0.18%로 해서 9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단순히 올해에는 5억원으로 하면 0.63%가 되어 315만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전체금액을 50억으로 했기 때문에 0.18%로 계상된 것입니다.

50억원이 아니지요 5억원입니다.

5억인데 50억에 대한 요율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설 부대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다음은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예산에 없어서 추경 때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계약한 금액이 2억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이 없으니까 못 세우고 1/3...

그러면 추경에 들어 갔으면 작년도 예산액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안들어 갔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0페이지를 보면 도면보호대 4,500원씩 3,200매 해서 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깐 도면보호대가 일률적으로 훼손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보호대를 다시 하려고 하는지, 새로 신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훼손되어 개량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여비입니다. 5만원씩 해서 4명 10회에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속단하는 바에 의하면 물론 자체를 인정하기 전에 5만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3만5천원씩 해서 일률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인정이 되어 했는데 3만5천원씩해서 35명해서 1,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200만원이 나갔습니다. 또, 여기 200만원씩 책정되었는데 실제 3만5천원도 잘못된 것입니다. 근무규정을 보면 전국을 다녀도 6급이면 숙박료도 3만2천원 밖에 안나옵니다. 3만5천원도 사실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을 돌아다니는데도 3만5천원 밖에 안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내에 돌아다니는 세무조사도 5만원 나오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놓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가는 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방청사 공제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군청청사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모든 보건의료원이나 읍면사무소를 포함하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수리시에 대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대부이율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실상 전산기기를 많이 구입 한다고 하는데 전산업무가 되면 제 생각으로는 인원이 오히려 감원이 되어야 할텐데 여기에 보면 비정규직 한사람이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일이 새로이 생겨서 인원을 늘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보호대 720만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도면을 새로 만들어서 캐비넷을 구입해서 그 안에 한 장 한장 넣는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캐비넷은 들어왔는데 안에 들어가는 틀을 못 사서 올해 4,500원짜리를 사서 지적도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캐비넷은 샀었습니까?

’94년도 예산에서 샀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쓰던대로 그냥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법인조사를 하려면 외지에도 나가야 하고, 한번 나가면 4～5일까지도 나가는 예가 있습니다. 올해만 세운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는데 관내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군 본청은 물론이고, 읍면, 지도소, 의료원 등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구비를 받을 수 있고, 현재까지 저희가 대부한 것이 약 15억정도 대부를 받아서 화천읍 청사라든지 군 본청사를 짓는데 15억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금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년 3%입니다.

지나간 얘기인데 세무공무원 여비에서 우리가 좋게 얘기하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규정은 규정대로 이행을 하셔야지요. 여기 보면 일일단가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6급이하면 3만2천원인데 3만5천원씩 나갔습니다. 형평도 유지가 되어야지 세무공무원들 5만원씩 어떻게 나갑니까? 참 답답합니다. 한사람은 3만5천원씩 나가라고 했고, 여비에 5만원 줘라 이게 도대체 맞지가 않습니다.

5만원이라고 해서 5만원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갈 수도 있고, 또 관내 나가면 저희가 여비를 탔을 적에 실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러면 500만원을 맞추기 위해 액수를 올려서 회수를 늘려야 하지 않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러나 3만5천원이 맞지. 3만 5천원에 10개든지 20개를 해서 맞추어 놔야지 5만원에 맞추어서 10개 20개를 맞춘다는 것은 공식에도 나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 다음은 전산업무가 전산시스템이 되면 직원이 줄어야 하는데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늘은 것이 아닙니다. 세정업무와 과내에서 8명이 있다가 토지관리계가 넘어오면서 9명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새로 생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계에서 3명이 있었는데 세정계로 오다보니까 늘은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병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과소관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재해구호품 세탁비가 120만원과 모포세탁 150매 의류세탁 120점해서 14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취업정보센타 운영하는 전화 사용료가 1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와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해서 1,56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일용인부임이 444만7천원과 현충일 행사에 소요되는 120만원을 합해서 5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에 정액 월 3만5천원씩 지급되는 10인에 대해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에서 현충일행사 유족 급식비가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가 4개 단체에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서 보상금이 장애인의날 행사에 지급되는 급식비가 90만원이 되고, 불우장애인 행사의 날 위문품을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참가비가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추후 수정예산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사업비에서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서나 의료비 지원이 81만4천원의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다음은 보장구 교부도 6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보호에서 일반운영비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심의위원회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서 재가복지 지원사업이 도비 군비 포함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사업비가 포함해서 3,975만9천원이 금년도에 계상되었고, 다만 4,4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고용촉진 훈련비가 금년도에 3,8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농어촌 특별회계 설치운영이 도로부터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별도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긴급 및 재해구호비를 360만원을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하였고,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이 4억2,600만원이 포함되어 금년도 4억3,026만7천원입니다. 증액된 것은 5,969만5천원은 왜서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5년도에 개인별 피복비가 포함되어 있고, 난방 부식비등 인상분에 대해서 5,9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가 50가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상설노임 취로사업비가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적립금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조성에 대한 2천만원이 5년간 불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억원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에서 부랑인 보호 보상금에서 행여자 사망장의비가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22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168만원에서 심야영업 단속이 144만원과 영업교체단속이 60만원을 해서 2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보상금에서 모범업소 시상금이 명년도에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시상금을 하려고 36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불법영업행위 신고보상제도 시범운영을 해서 금년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수근로자 시상품에 대한 6인에 대해서 18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 전체 1,392만7천원이 늘어난 금년도 예산액은 6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사회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예산지침상에 의하면 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당직용 침구가 나왔는데 구호비품 모포의류 세탁인데 예산은 많지 않지만 세탁료가 과다책정 편성되었다고 생각 되는데 과장께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주문하는 사항인데 장애인들의 보상금이 작년도에 비해 1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데 과장께서는 처지가 딱한 사람을 년중 애를 쓰시는 것은 알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이 없는지 병행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내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50인 이라고 했는데 대상은 누구이며, 80만원은 어떻게 해서 80만원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상설노임 취로사업인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하면 12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상 관내에는 상대적 빈곤도 많습니다만 보이지 않게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취로사업이 넉넉히 있어야 하는데 또, 이분들이 고령화이어서 힘든 일은 할 수 없어서 제초작업이나 꽃길 김도 매고, 휴지도 줍습니다만 이에 대해 예산이 더 줄었습니다. 과장의 개인적인 의견과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장의 사석에서 들은 것인데 부랑인 보호입니다. 화천 오면 뜻하지 않게 금년도에 한사람도 아니고 몇 건 있었는데 읍장이 사비를 털고, 행여자 사망에 대해서 엄청난 고역을 겪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부랑자 보호에 대해서 처리를 위해서 보호를 하거나 행여자 사망이 발생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적절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 관계인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라도 세운 것은 오히려 좋은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이 불법영업행위 신고보상인데 한 건당 2만원을 보상금을 주기로 하고 1년에 경미하게 10건을 세워놨는데 넉넉히 세워놔야지 이래서 신고 10건 들어온 것으로 끝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런지 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의료비 긴급 및 재해구호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만원씩 5가구에 12회는 다섯가구가 매달 구호대책을 세워줘야 할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양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0인이 어떤 사람으로 80만원씩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보상금에서 부정불량식품 수거 보상이라고 했는데 부정불량식품을 어떻게 수거해서 건당100건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목별로 동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구호품 중에서 모포, 의류의 단가를 사전조사해서..

산출근거를 보면 수용비에 당직용 침구 구입비 해서 세탁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침구 구입 세탁료는 요와 이불이 3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지침상에 당직실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단가가 3천원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정부규격이 아니고,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담요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중가격을 조사해서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에 모포나 의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다음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보상금이 금년도 예산보다 적게 책정된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체육대회 참가비를 금년도에 30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3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더 계상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못되었는지 수정예산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긴급 및 재해구호비에서 6만원씩 5가구에 12회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은 이런 내역은 아니었는데 이것은 일시에 혹시 시장이라든가 불의의 사고나 화재, 수혜 등 긴급하게 사고가 났을 때 긴급구호비로 조치해 놓고 추가로 긴급비는 금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돈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고, 화재가 났을 때 예산이 적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불이라도 몇 가지 사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서 50가구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택보호 대상자, 무의탁 노인들에게 냉방조치 하기 위한 도배나 부엌 개량 등 대체수선비입니다. 다음은 양위원님 질의하신 저소득층 상설노임 취로사업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군비에서 6,122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12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과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영세민을 도와주는 것은 취로사업 하나뿐이 없는데 이것을 수정예산 이라든가 1회 추경에 한번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체의 수치를 놓고 봤을 때 반드시 좀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추경에 조정안하고 위원님들 의사에 따라서 다소나마 올랐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

과장한테 질문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6천만원 많은 것 같습니다만 5개읍면에 찢어 나가면 불과 돈 천여만원 가지고 영세민을 돕는다는 것입니까? 답답합니다. 년간 취로사업 있을 때 돈을 만져보는 것인데 당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지침을 떠나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여사망자 장의비 예산확보가 많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125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정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으면 더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수거보상은 예를 들어 포등에 약품처리해서 장시간 걸어놓아 변질 된 것을 사전에 수거해 오는 가격대금입니다. 된장 같으면 타지역에서 와서 시판할 때 정상적으로 규격이나 해로운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거해오는 용기라든가 대가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영업신고 보상을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시범사업으로 10건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불법신고 보상이라 하면 타이틀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 밤에 심야영업을 했을 때에 타기관에서 적발하면 틀림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신고가 왔을 때 좋게 종용을 해서 빨리 끝날 수 있는 계도차원 입니다. 사전에 알려주어 고맙습니다 하는 사례비로서 시범사업 입니다.

물론 잘못했다고 계속 처벌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군의 사회과에서는 불법 영업행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지도가 첫째고,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당연히 처벌이 필요한 것이지요. 영업하는 측면에서는 변명이 있겠습니다만 시간을 넘어서 이웃간에 잠도 못 자게 퇴폐적인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혼을 내야 합니다. 경고차원에서 한 두명은 처벌이 필요하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2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환경보호과, ’9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총 예산액이 20억9,646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 환경관리 예산부분은 3,583만2천원으로서 우선 기타직 보수에 공익근무 요원이 내년부터 근무를 하게 됩니다. 현역군인이 입대하지 않고, 현역군인의 신분으로서 하천감시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10명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10명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첫회이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계속 늘어나서 10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로 보수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83만4천원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4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피복비가 51만6천원을 계상했고,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균 채수병을 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특수활동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와 교통비를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분야에 대해서 일반 수용비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 측정기 검사료가 15만원, 이것은 정기적으로 년1회씩 정도검사를 받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존 홍보물 제작이 30만원, 폐수채취 유리병 구입이 11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균채수병과 폐수채취 유리병과는 같은 성격인데 폐수물질량에 따라서 유리병으로 채수하는 폐수가 있고, 플라스틱병에 채수하는 폐수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서 현재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입니다. 도와 정보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156만원을 계상하여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에 대한 하복 피복비를 15만6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저희가 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장비유지비로서 75만원을 계상하였고,다음은 보상금으로서 배출업소 간담회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전기사용료를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관리로서는 20억6,063만2천원이 되겠는데 이중에 일용인부임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구입비를 1,598만4천으로 계상했고, 또 주민 홍보를 위해서 환경달력이나 전단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화원 피복비 구입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롤온박스를 108만원을 계상했는데 1년에 한번씩 도색을 하거나 또는 불꽃이 있는 연탄재를 버리므로 인해서 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한 롤온박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10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기 위해서 보카시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카시는 음식물 쓰레기 한 숟가락 집어넣으면 퇴비가 되는 것입니다. 도내에서는 횡성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에 방위약품으로서 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이 1,180만8천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로서 쓰레기 매립장의 지역이 전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농지전용 부담금이1,168만원이 되고, 대체조성비가 전이 3,018만원, 답이 2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공사에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허가를 받고 납부는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으로 18억4,748만원이 섰습니다. 재활용품 선발창고가 5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감리비가 4,440만원, 쓰레기 매립장 시설부대비가 540만원으로 해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억원 중에는 국비가 15억원이 되고, 군비가 5억원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분께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님.

이석신 위원 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부분에 일반수용비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46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수질검사를 1년에 4회만 해서 제대로 검사가 되겠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무균채수병 이라든가 폐수채취 유리병 같은 것이 개수로만 해도 130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질검사 수수료를 적게 책정되면 과연 올바른 수질검사가 되려는지 의문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 환경오염대책 추진에서 100만원인데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이 사항에도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 구입에 대해서 작업복은 1만3,070원인데 방한복은 6,920원 입니다. 작업복보다 방한복이 비싼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책정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롤온박스 유지비에 의해서 108만원을 계상했는데 롤온박스가 쓰레기 종량제가 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처리하는데만 종량제에 해당되는데 그 외에 지역에는 아직도 롤온박스가 아직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롤온박스를 내년도에는 한 개도 구입하지 않는데 그래서 과연 변두리의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100만원씩 50평인데 먼저번 콘테이너 박스를 노신다고 하신 것인지 확실한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양병모 위원 입니다. 환경과장의 보고를 받고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화천군이 이렇게 나가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환경과에서는 일 안하고 월급주는 것으로 끝나겠다는 것이지 보고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환경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합니까. 이석신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질검사 같은 것은 년4회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오염 대책추진은 이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 보존대책에 강구도 있어야 되겠고, 대기오염 방지 및 각종 폐기물에 효율적 처리문제, 또 처리 문제, 또 주거환경 가꾸기, 상하천 가꾸기 등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업무가 말로만 방대하다고 했는데 홍보물 제작이 고작 10건입니다. 30만원 가지고 5개읍면 화천군민이 아무리 인구수가 적다할지라도 홍보가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폐수채취 30개 구입해서 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차라리 그만 둬요. 그리고 환경지도 보상금에 환경측량 장비유지로서 장비가 5대 있는데 1대당 15만원씩인데 장비가 어떤 종류의 장비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운용비에 가서 재료비의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비입니다. 금년 여름에 화천군에 쓰레기가 강남 쓰레기장에 쏟아만 놓았지 주위에 파리가 수없이 들끓어서 침실까지 천장에 새까맣게 달라 붙었는데 무방치하고, 속수무책으로 있었다 이겁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을 치니까 파리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주거지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환경사업이 되겠습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화천군에 환경업무의 예산편성을 한 것만 봐도 적당히 있다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이런데 예산이 반영 안되었습니까?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 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말하자면 군인복무 기간 중에 방위병식으로 와서 한다는 것으로 알아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출신으로 집에서 다니면서 하시는 것인지 중식비만 준비되었고, 교통비 역시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재활용품 선별창고 100만원에 50평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100만원짜리 50개를 말하는 것인지와 어디에 설치하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가 년4회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수질검사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월2회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계획에 했었는데 예산관계로 해서 4회로 되었는데 이 4회는 하천만 검사하는 것입니다. 15개 하천과 호수가 있는데 15개 하천과 호수를 4회씩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무료로 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수수료는 아니고, 하천과 호수에 대한 검사수수료로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수질검사는 가능한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 두번 검사해서 자료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1～2년 계속 검사해 나가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과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검사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개 하천과 호수를 하게 되면 4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네.

실질적으로 60개소가 되는데 정확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수기로 인해서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오염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상 분기별로 하는 것 보다는 월별로 해서 2～3년치를 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그러한 점에서 미흡합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100만원에 대해서 오염대책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한복은 6,920원이고, 작업복은 1만3,07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피복비가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롤온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금년에도 다섯개를 구입했지만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15개정도 들어왔습니다. 롤온박스가 많으므로 인해서 종량제에 대한 수거가 안 되는 점이 있어서 가능한한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4대 올렸는데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롤온박스가 더 있으면 롤온카가 더 필요합니다.

어차피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하루에 30개를 다 못하는 것이고, 어떻게 5개읍면에 돌아가면서 가득한 것부터 교체하는데 지침상으로는 박스당 차가 하나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종량제에 대한 생각은 쓰레기차가 다니면서 쓰레기 수거비만 받는데 우선 해당이 된다고 봐야합니다. 그 외에 변두리는 롤온박스가 읍면에 1개씩 더해도 혜택이 없습니다. 화장실은 간이화장실이 90개인데 간이화장실 하나가 150만원 입니다. 롤온박스 하나에 87만7천원밖에 안 하는데 인색하게 하면 안됩니다. 화장실이 90개씩 필요합니까? 롤온박스는 더 구입해서 농촌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롤온박스도 필요하지만 롤온카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욕을 더 먹습니다.

롤온박스를 더 추가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창고에 대해서 김성학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선별창고는 설치장소는 새로 만드는 논미리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선별창고는 재활용 될 수 있는 것만 보관하는 것입니다. 재활용을 다 모아서 선별창고에 넣으면 선별창고에서 캔은 캔대로 압착을 시키고, 폐휴지는 따로 묶고, 병은 병대로 분류해서 재활용차가 바로 선별창고에 싣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옮기기가 힘들어서 내년에 새로 매립장을 지으면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설비는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에 추가시킨 것이고, 기본설계도면이 나온 장소도 부지가 확보된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콘테이너로 하는 것은 시설이 안되어 있지요?

네. 이달 말까지 배치가 다 될 것입니다.

그런데 50평짜리 하나 입니까?

1동입니다.

그런데 100원 단가는 무엇입니까?

평당 100만원 입니다.

조립식으로 지을 것입니까?

지을 것입니다. 원래 내부가 없는 창고기 때문에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사업이 전혀 없다는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받아 들였는데 환경사업이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별로 없어서 책망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제일 큰 목표로 하는 매립장과 분뇨처리장은 완료되었지만 매립장이 되면 더 많은 사업이 추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주거지와 교통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거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 왔는데 이 달중에 지침이 내려온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거지가 화천이 집인 사람이 배치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이 사람들이 하천감시원이기 때문에 관내 15개 하천과 호수를 감시하는데 필요한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사실 이 사람들을 근무시키면서 연락책이 있어야 하는데 하천호수를 감시 하다보면 전화가 있는 곳이 없고, 하천만을 따라다니다 보면 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무전기나 전화, 휴대폰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로호에서 한다고 하면 파로호에서 가서 종일 근무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역임무를 주면 거기에 따라서 감시를 하고, 일지작성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세워라 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교육비도 계상을 해줘야 합니다.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추경예산에 세울 것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장비 5가지는 CO가스 측정기가 있고, 탄화수소 측정기가 있으며, 다음은 매연측정기,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PHB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환경측량에 대한 장비는 있는데 페수관계라든가 모든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임시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는 없습니까?

수질검사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수소이온 농도로 PHB 한대밖에 없습니다. 수질오염을 재는데 가장 지표로 생각하는 BOD측정기가 있고, DO측정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대체로 많이 사용되는데 사실 확보를 못했습니다. BOD측정기는 약 4,600만원정도 소요되고 DO측정기는 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기본적인 측정기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쓰레기 매립강 방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4개소가 있기 때문에 배정을 해서 읍장 관리하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사실 위라리 매립장이 가장 크고,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독기도 분무소독기도 자동소독기도 보유를 해서 하고 있는데 매립장의 소독이 잘한다고 해도 파리는 있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수시로 불하하는 것입니다. 금년 복토비가 작년보다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매립장을 내년 말까지는 논미리 매립장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는데 그쪽에서는 장비를 아예 사게 됩니다. 포크레인과 도자등을 사게됩니다. 그러면 매일 복토를 해서 그러한 사항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쓰레기장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파리떼가 집으로 들어와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여기 예산편성을 한 것 보면 헛것 해 놓았습니다. 쓰레기장 설립하는 것은 국고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비젼이 없습니다. 수질검사 1년에 몇 회 하는데 물먹는 사람은 못 먹겠다는 것입니다. 샘터에서 길러다 먹는 것도 아우성치는데 수돗물 먹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쓰레기장도 군민들이 계속 얘기해도 속수무책으로 있었는데, ’95년도도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환경 보호과의 막중한 업무로 생각해서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실과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려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