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무관계로 인하여 본인이 의사진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이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년 관악구 잡상인을 정비할 때 132명을 해 주기로 했는데 보고도 하지 않고 금년에 추가로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두번째로, 관악산 입구에 설치한 16개 매점을 간이음식점으로 허용한 이유는? 세번째로, 관악산 입구 16개 매점 옆에 등산용 장비 판매점을 별도로 허용해 준 이유는? 네번째로, 잡상인은 양성화해 주면서 기존 건물내에서 영업을 하는데도 적법하게 양성화 해 주지 않고 고발한 이유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악산공원의 이용인구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행락철인 주말·공휴일이면 10만이상의 많은 시민들이 찾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관악산 자연공원의 주 입구인 신림동 계곡에서는 수십 년동안 불법 잡상인이 집단적으로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침해되고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원인이 되고 있어서 이를 정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93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구 역점사업으로 관악산 정화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으며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 차례에 걸쳐 상인들과 대화를 실시하고 또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끝에 일정구역에 매점 및 간이음식점을, 매점은 사실상 편의점의 하나입니다. 음식점을 집단적으로 설치하여 이들을 수용한 후 기존 잡상인 등 불법시설물을 완전 정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판단하여 본 정비시책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정비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구청의 여러 간부들과 특히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참고로 요구사항을 중점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기간 이 곳에 고질화된 잡상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강제처벌하기에는 많은 물의가 예상되었고 또한 상인 대부분이 실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최소한의 시설인 1인당 0.5평씩을 기준으로 해서 3평형을 알루미늄박스 22개동을 일정 장소에 설치하여 기존의 상인들을 1동당 6인씩 공동으로 관리하는 조건으로 132명을 수용하여 관악산내에 산재해 있던 잡상행위를 완전 정비하게 되었으며 본 정비에 대하여 '93년도 관악산 조사 특위시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비대상 잡상인을 조사할 때 공원내에서 좌판을 설치하고 고정적으로 장사하는 상인들만 조사하고 입구 광장이라든지 등산로변에서 커피, 떡 등을 팔던 이동잡상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또 작년 8월 30일 우리 구에서 기존 잡상인을 완전 철거한 이후에 관악산내에서 일체 불법잡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여 커피, 떡장사 등 이동잡상인 45명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항의시위와 구청장 면담 및 대책을 요구해와서 우리 구에서는 일단 이들에 대해서 정밀 조사는 실시하였습니다. 개별면담과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고정된 자리는 없지만 사실상 수 년내지 수십 년간에 걸쳐서 관악산에서 상행위를 한게 인정되었고 또 대부분이 생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히 조사된 45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과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과거 서울시로부터 매점을 받은 적이 있다든지, 또 자의로 영업을 포기한 자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42명에 대해서 관악산 입구 좌측 등산로변에 우리 구에서 직접 간이매점 3평형 6동을 설치해서 매점당 6∼8명씩 기준으로 1년단위로 관리 위탁을 체결하여 영업토록 하였으며, 따라서 관악산내에 설치한 모든 매점의 소유주는 관악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점설치 및 위탁근거는 현재 매점을 설치한 위치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내로써 공원시설물이므로 본 시설은 도시공원법 제2조(공원시설의 정의) 및 같은 법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및 같은 법 제5조(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의거 관악산 공원조성계획으로 반영토록 서울시에 요청,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 또 매점 관리위탁은 도시공원법 제6조2항(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시설관리) 및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3조(공원시설 관리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6개소는 금년도에 오는 12월 17일날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번째, 금번 정비 대상 잡상인들은 관악산내에서 음식 등을 조리하던 자들로서 관악산 정비를 위한 상인 면담에서도 음식점으로 수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 등이 수차례 있어 검토한 바, 상인 132명 전체에 음식조리를 허용할 경우에는 관악산이 또다시 오염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관악산내에서 음식점을 설치하여도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인입구 돌산앞에 간이음식점 16개소를 설치하여 상인 96명을 수용하게 된 것이며, 산속에는 음식조리를 할 수 없는 매점 6개소를 설치하여 상인 36명을 수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세번째로, 매점 옆 구두박스를 별도로 설치하게 된 것은 기존상인 132명중 등산용 장비를 파는 장애자가 1명 있어 추첨결과 음식점조로 편성되었으나, 업종 성격상 음식점과 영업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상인들의 절대적인 반대에 따라 매점 끝 공지로 장소를 정해 영업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건물(하천변광장)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을 정비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관악산 정비목적이 공원내에 산재되어 있는 잡상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네번에 걸쳐서 이분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본인 당사자들과 두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우리 구의원님과 두번에 걸쳐서 그분들 처우에 대해서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에게는 혜택이 안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도 똑같이 6분지 1의 혜택을 줄려고 제의를 했고 그쪽에서 그러면 세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우리는 박스 하나를 달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사실상 끝난 상태에서 그분들이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점을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관악산 공원내 어느 곳에서도 공원매점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매점도 역시 외국을 닮아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를 받아 들여야 되는데 외국의 어느 공원을 가보더라도 입구에 조그마한 상점이 있고 산속에는 일체의 매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구청장이 앞으로 4년, 5년후에 오는 구청장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산속에 있는 매점은 전부다 끌어 내려서 입구에 일본과 같이 또는 미국과 같이 입구에 조그마한 정상적인 상가를 조성해 주고 위에는 관악산에서는 일체의 매점도 없어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누차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명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림교 도림교간 도로개설공사중 좌완 복개도로와 기존 주택지와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여 기존 주택지가 도로보다 낮아진데 대한 민원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비는 총사업비 60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93년 12월 31일부터 '94년 12월 31까지 완공목표로 지금 시행중에 있으며 우완은 폭 18m, 연장은 210m의 하천을 복개하여 102대를 주차하게 되는 역세권 주차장으로 좌는 폭 16m, 길이 456m의 하천을 복개하여 왕복 6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시행에 앞서 설계도에서는 설계전문기관인 동일기술공사와 설계용역 계약 체결하여 설계하였으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및 하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됐습니다. 현재 공정은 93%로써 하천복개구조물 공사는 이미 완료하였고 보도조성 및 도로포장 공사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기관인 신림4동 1465번지 일대 현장을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 도로변 전반에 걸쳐서 평균 20㎝∼50㎝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도로 개설에 따른 인도 경계석 설치로 불가피하게 높이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당초 설계시에 기존 남부순환도로와 기존 신림4동, 5동간 연결교량과 연계하여 도로 종단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기존 도로 지반과 같은 높이의 도로조성 공사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12월 3일과 12월 7일 2차에 걸쳐서 해당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과의 개별상담 및 주민대표자 면담을 수차에 걸쳐 실시한 결과 총대상 37세대중 31세대는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의견과 조속한 공사완료 소청이 있어서 451m중에서 380m구간은 보도조성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40㎝∼50㎝ 높이 차이발생은 강영부동산 등 6세대의 민원발생 구간 약 20m에 대하여는 옹벽 및 계단설치, 출입문상향조정, 설계변경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하여 해당주민과 계속 이에 설득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히 합의하여 도로공사를 매듭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악청소년회관 부실시공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비단 의원님들의 관심사항 뿐만이 아니고 전 구민의 관심사항이고 또 신문에 발표도 돼있고 저희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물론 공무원의 책임문제는 우리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엄중히 처벌될 사항입니다. 물론 구청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관악청소년회관 부실공사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어저께 날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대한건축학회와 안전진단 및 구조진단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액은 4천만원이고 그 돈은 우선 시공회사에서 물도록 돼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회관 문제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신분과 밀접한 관련이 돼있는 공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체크를 안하시더라도 저 자신이 철저히 체크하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안되기 때문에 10년이라든지 15년후에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감독과 준공한 사람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건축학회의 결론에 따라서 그것을 신문에는 분명히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대한건축학회의 결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 신분에 분명히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 안하셔도 저희가 모든 정성을 들여서 처리를 엄중히 하도록 하고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만약에 이것이 잘돼 가지고 다시 재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의원님들의 높으신 의견을 반드시 집약토록 그렇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각 국별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각 국별로 답변을 듣기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구청장께서 본청 기획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94연말 물가안정대책회의의 참석관계로 부구청장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첫번째, 총무국장, 두번째, 재무국장, 세번째, 시민국장, 네번째, 도시정비국장, 다섯번째, 건설국장, 여섯번째, 보건소장입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신동현 의원님과 이종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희 청장님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께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린 다음 총무국장인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 의원님께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95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지난 30회 임시회때 답변된 건전재정 운용방안인 경영기법도입, 비용절감 및 자원배분 합리화 등 특단의 노력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구의 재정력 향상 대책과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 문제 그리고 각종 공사입찰시 입찰금액 기준이 아닌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신동현 의원께서 우리 구 재정 전반에 관한 진단과 검토를 하시면서 포괄적이고도 광범한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건전재정 운용은 세입을 확충하는 측면과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합리적인 예산집행 측면으로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세입확충 방안을 별도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재정력확보 방안에서 설명드리도록하고, 세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행정에 경영 개념을 도입하는 문제, 컴퓨터를 통한 행정의 전산화로 감축행정을 추진하고, 경직성 경비의 억제로 투자사업비를 확보하여 청소문제의 단계적 민영화 추진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일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95년도 예산안 편성에 만족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보완하여 나가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둘째로,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한 재정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이는 자체재원인 구세와 세수입을 확충하여야 하는 문제인데 구세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의 현실화, 새로운 세목의 신설,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건의, 시세와 구세의 재조정 등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는 국가나 서울시의 정책적인 문제와 연계되는 것으로 구에서 현실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한계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따라서 현 시정에서는 재개발 사업에 의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신장, 신규세원 및 탈루세원의 적극적인 발굴 등을 통한 세수증대에 노력을 경주하고 또한 세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도 하천, 도로 등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의 빈틈없는 징수와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구유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 증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째, 중기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재원조달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계획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에 의하여 단년도 계획에서 벗어나 5년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원배분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지방재정의 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시킴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의 예측성과 현실성을 확보하여 상황변화에 따라 매년 수정보완하여 연동화시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실정으로 볼 때 세입면에서는 절반이상을 '95년도를 보면 54.4%됩니다마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 이른바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재원확보의 예측이 대단히 다른 것 보다 유동적임을 이해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관악구 도시기본계획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기본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우리 구의 종합적인 미래상의 예측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투자재원의 배분문제에 있어서도 기능 부서별 요구사업에 비해 투자가용재원의 부족과 도로, 하수도, 교통 등 분야별 재원배분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완벽한 연계는 현단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위한 투자심의시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최우선순위로 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각종 공사입찰시 입찰금액 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하지 말고 관악구 소재 업체는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의-구민의-복지증진과 이익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문제는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하면은 제한경쟁 입찰의 경우 지역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를 특별시·직할시·도로 구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별 업체의 편중으로 인하여 구단위 지역제한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관악구 소재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전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향토문화예술 진흥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께서 올 연말을 기하여 구민회관에 입주한 관변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환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도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국민운동단체의 구민회관 사무실 사용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94년 3월 25일 서울시로부터 내무부 지침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청사내 사회단체 사무실 정리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지침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입주단체는 '95년말까지 환수 또는 유상 전환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본 지침에 의거 '94년 4월초에 각 입주단체들에게 '95년말까지 환수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단체별로 사무실 이전에 따른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민운동단체 조직이 행정기관의 지원없이는 스스로 자립기반을 갖추어 나가기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나, '96년부터는 사무실을 이전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내지는 촉구중에 있으며 입주단체들도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산관계는 내무부 지침에 의거 정액보조인 경우 '95년에 새마을단체는 50%, 바르게단체는 전액 감 편성하되, 다만 사업비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례적 활동을 존중하여 '94년 기준액에 따라 단체명, 보조사업명, 보조금액을 명시,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어 '94년 기준액으로 편성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농어촌살리기, 질서확립 등, 범 국민운동 추진사업비입니다. 따라서 '95년 지원계획은 예년과 달리 정기적으로 정액을 지원해 주는 방식보다 단체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한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종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정현국 의원님의 주택개량사업이 완료되는 2000년대가 되면 우리 구의 인구는 현재보다 약 1.2∼1.5배 증가하여 구행정의 적정인구인 67만을 초과하게 되어 최선의 복지행정 구현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비한 장기계획이 구상되어 있는지와 안되어 있다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많은 외지 전입자가 증가하는데 이들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방안이 있는지 여부와 현재의 재정자립도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2000년대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가오는 2000년대가 되면 우리 구의 인구는 현재보다 증가하여 약 65만명정도가 되리라 예측되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보화 시대와 함께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도 2000년대에 대비한 장기발전계획이 절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문서로 이러한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지만 구 도시기본계획과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해 놓았습니다만 2000년대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러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분야별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토되고 있는 주된 내용으로는 청소부문의 민영화 추진 등 사기업의 경영기법을 과감히 도입하여 주민에게 편리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컴퓨터를 통한 업무의 전산화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량행정 감축행정으로 행정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담당공무원의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행정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둘째, 주택개량사업이 완료되면 외지 전입자가 증가하는데 이들에 대한 애향심의 고취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전입하는 주민이 우리 구에 애착심을 가지고 우리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과거의 달동네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누구든지 우리 구에서 살고 싶어하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일이 급선무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관악구에서는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는 2000년대가 되면 우리 고장은 서울에서 가장 살기좋은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가장 살기좋은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어떤 모임이나 공식석상에서도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 관악구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체육행사 등에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제요지의 모형도 설치, 낙성대 유지 확장, 강감찬 장군의 동상 건립을 추진하는 등 문화유적의 발굴과 보존 및 홍보에도 역점을 두어 우리 고장에도 훌륭한 문화유적이 많이 소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어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악산 철쭉제, 낙성대 인헌제, 구민의 날을 전후한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서울에서는 최초로 설립한 관악문화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개최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행사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구민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현재 5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2000년대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총 세입가운데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와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이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납니다. 올해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부터 '99년까지의 재정운용 체계인데 여기에 따르면 '99년도의 재정자립도는 50.4%로 금년도 42.6%보다는 다소 증가한 규모입니다.('94재정자립도:42.6%, '95재정자립도:45.6%) 이와 같은 추계는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변동은 있겠지만 금년부터 '99년까지의 변화추이로 예상해 볼 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대의 재정자립도는 52%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여전히 취약한 수준에 머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당면문제는 재정능력을 확충하는 일일 것이나 단시일내에 현실화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는 것이 예측됩니다. 현재로는 세입측면에서 재개발사업에 의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신장, 새로운 세원과 탈루세원의 과감한 발굴, 하천·도로 등의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의 빈틈없는 과징,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청소부문의 민영화 등 경영수익 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측면에서 능률성에 입각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각종 행사개최시 예산을 절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취약한 재정능력을 보전하는 방법도 병행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현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공원녹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임업직 공무원은 신림동 645번지 1호 어린이공원 부지가 개인 소유인 것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 승소한 사실은 국유재산을 우리 구로 환수하여 시가 약 10억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방지하는데 기여하였는데 그 공무원에 대한 승진계획, 소위 인사사항이나 신분상의 도움이나 특진이나 이런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또 '94년도 직원사기진작 추진실적 및 승진자 현황과 향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랑스런 공무원은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지방임업서기 김한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 직원은 신림동 645번지 1호 무궁화 어린이공원 부지 181평이 1974년부터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개인(강대건)으로 되어 있어 '90년 12월 원고가 토지인도 등 소송제기 1심에서 관악구가 패소하였습니다. 1년 2개월동안 위 직원이 관계공부 및 관련자 탐문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제2심)에서 '93. 8. 6 서울고등법원(제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데 특단의 행정력을 발휘한 모범공무원입니다. 이는 서울신문 등 당시 3개의 일간지에 게재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94년 5월 9일 시청계획에 의거 6급이하 기술직 공무원 특수공적에 대한 자체심사 후, 위 김한준을 포함한 특별승진 대상자 9명을 시청에 추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시청으로 추천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자체 승진심사에서 2명(토목 8급→7급)이 특별승진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김한준은 8급의 승진 임용일이 '91. 12. 16이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에 의거 일반직군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최저소요연한이 3년인데 3년이 되지 않아 특별승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4. 12. 16이면 위 직원이 3년이 되므로 본청 특별승진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구에서는 다시 위 직원의 공적을 정리해서 특진 상신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94년도 직원사기진작 추진실적으로써 시청계획에 따라 9명이 특별승진되었습니다. 특별승진자 인적사항 및 주요공적은 봉천9동 행정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한 김효섭은 미국입양아에게 골수를 이식하는데 기여하였고, 토목직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하수과 이수근은 구로구 근무시 '93년도에 단 한 건의 수해없는 공적으로 승진했고, 토목직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봉천8동 배상순은 행정쇄신 및 제안제도 우수 개선 공적으로 특별승진 되었습니다. '94년도 직원사기진작 추진실적은 수범자 포상 106명, 직원생일 축하 2,173명에 대한 도서교환권 지급과, 축하전보를 본인들에게 낸 바 있습니다. 하계휴양소 운영은 '94년도 가족 376명을 실시하였으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80명을 했고, 친절봉사 유공 공무원 해외시찰은 39명이 견학으로 넓은 견문을 넓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직원사기진작을 위하여 참신하고 열심히 일하는 창의적인 공무원을 발굴하여 계속 인사를 우대하고 대민봉사, 행정쇄신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해외시찰 견학 등을 병행하며,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애로점을 해결함은 물론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동에서 하고 있는 동소규모사업 추진시 제반서류를 갖추어 집행하여야 하는데 남현동은 낙찰자의 견적만 받아 공사계약하였고, 또한 타회사의 견적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아닌 사인이 찍힌 견적서를 받아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변칙 처리한 것 같다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또한 해당동에서 보고가 있었는지? 관계부서에서는 확인하였는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동소규모사업 추진시는 계약사무 처리규칙에 의거 정확히 추진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회계처리 및 업무숙지 미숙으로 제반서류를 확인치 않고 처리하였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남현동의 경우 대표자의 인감이 찍힌 3곳이상이 업체견적서를 받아 집행하여야 하나, 그중 1개회사의 견적서는 사인이 찍힌 견적서를 받아 계약하였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원회계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실적 보고는 3/4분기 정산서류 제출시 재무과로 보고하여 배정된 예산과 집행된 실적의 계수확인 및 회계처리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를 하나의 거울삼아서 회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총무국장에게 질문사항의 답변을 다 마치고, 부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을 아까 부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청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권 의원님께서 봉천1동 신축청사 부지와 인접되어 있는 나경화 씨의 대지 47.4㎡(14.3평)를 소유주가 구 봉천1동 청사부지 기증자이므로 보답 차원에서 매입하여 줄 수는 없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 소유주는 구봉천1동 청사 부지를 기증하는 등 많은 협조가 있었던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만 이 대지를 매입하는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첫째로,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호에 의하면 2층 건물로 높이가 8m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의 거리를 확보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나경화 씨의 고유지분인 토지는 경계에서 사유건물(연립주택)까지 약 106m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제한 2m이상을 확보 후 매입을 한다면 분할을 해서 매입해야 되는데 거리제한을 2m이상을 확보해야 되므로 매입할 경우 0.4m이상을 현행 경계선에서 동청사 쪽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ㄷ자형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분할 매입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잔여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동청사 부지가 반듯해야 되는데 이 토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자면 0.4m를 쭉 나오다가 동청사 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ㄷ자형으로 분할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둘째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마는 지금 나경화 씨의 잔여부지를 매입한다고 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구의회에 상정하여 취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봉천1동의 신축된 현 청사의 부지면적이 우리 표준 동청사 기준면적인 대지가 200평인데 이 200평보다도 무려 250평이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하면 현재의 봉천1동 신청사가 자리잡고 있는 청사의 부지는 무려 456평이나 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그러니까 기준면적보다 256평이 더 많아서 현재 456평으로 우리 구 27개동 중에서 가장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 산하 각 동청사부지 중에서 아마 제일 넓은 동청사부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현 재정형편상 재정여건상 현재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박호권 의원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분의 지난날의 기여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아픈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자립도의 향상과 연계해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계순 의원님께서 신림본동 청사가 낡고 비좁아서 행정업무 수행하는데도 불편하고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동안 꾸준히 동청사 신축예산 편성을 요구하였는데 왜 '95년도 예산편성에 누락이 됐느냐 앞으로의 대책으로 '95년도 본예산에 10억원 정도를 계상하고 추경에 부족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림본동 청사가 낡고 비좁고 행정업무 수행하는 우리 동직원도 불편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의 취약성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고 있겠습니다만 '95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정기회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832억8,200만원으로 이중 구정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기관운영비 등 기본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사업비로 투자 가능한 재원은 '94년도 수준에 맴돕니다. 119억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면에 지역숙원사업 등 기능부서별로 예산을 요구해온 것은 총 68건에 250억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31억 상당의 사업을 이번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사업의 마무리 투자에 우선을 두고 '95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등에도 역점을 두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동청사 건립도 '95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투자사업 심의과정에서 제외가 되었던 것입니다. 박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림본동 청사는 말씀드린 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고 또한 필요성도 절실히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가용재원이 너무 부족하여 '95예산(안)에는 반영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청사부지를 매입하는데 우선 부지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내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열악하지만 학교급식 지원을 할 용의가 없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반 의원님께서 우리 구와 교육구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다지고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이나 소위 신체발달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학교급식법제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또 같은 법 제8조2항에 보면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이 사실입니다. 현재 학교급식비 지원 관계를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해당 교육구청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관내 국민학교에는 '92년도에 1억7,500만원을 신림7동 난향국민학교에 지원한 바 있고, '93년도에는 2억8,000만원으로 봉천6동 소재 봉천국민학교, 봉천8동 소재 관악국민학교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94년도에는 3억5,400만원을 신림동 미성국민학교, 봉천10동에 있는 신봉국민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95년도 계획은 동작구 교육청에서 대상 국민학교를 아직 선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이 우리 구에 배정이 돼서 우리 구에서는 동작교육구청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의 관내 국민학교의 급식 지원을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아까 재정운용 계획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 재정형편상 현재 단계로써는 구예산으로 별도 지원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구재정 자립도의 신장과 관련해서 다른 구와의 형평도 고려하고 또 신중히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계속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청과도 협조를 하고 다른 구의 예산편성한 것도 저희들이 보면서 또 재정자립도도 신장되고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우리 구와 교육구청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병소 의원님께서 자치구조직 능력향상과 신뢰받는 공직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 감사활동을 펴나가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 감사실의 조직기능을 대폭 강화할 용의는 없는가 동종합감사를 매 3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는 것을 매월 2, 3개동씩 시행할 용의가 없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조 의원님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여 깨끗하고 맑은 공직사회 조성에 크게 기여하라는 충정의 말씀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감사실 조직과 기능강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감사실 조직은 기존 3개계가 있었는데 기존 3개계는 감사계와 조사계와 환경순찰계였습니다.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구 자체의 판단 아래에서 기존 3개계에다가 민원처리계를 증설해서 지금 4개계로 기능을 확장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감사실 조직은 기존 3개계가 있었는데 기존 3개계는 감사계, 조사계, 환경순찰계였습니다. 민원처리계가 증설되어 4계로 기능이 확장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는 구민의 민원이 접수되면 각 실·과에 이첩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적극 챙김으로써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 되도록 기능이 강화해야 되겠다는 필요성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4일자 감사실 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보강을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타 구 감사실 직원수와 비교하여 볼 때 인력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구 감사실 직원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은 형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능강화의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아신문이나 언론에서는 보도가 된 바도 있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조직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축소하는 현 시점에서는 기구확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도 됩니다마는 만일 있다면 이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한 점을 유의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동사무소 행정감사주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종합감사는 서울특별시 감사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매 3년 주기마다 하도록 감사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 여건상 매월 2, 3개동씩을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법·부당사항이 있을지도 모르는 동행정에서 특히 주민과 제일 직접적인 민원관계를 많이 취급하는 동행정에 대해서는 감사기능을 특별히 감사기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시감사등도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소위 동행정에 대한 불법이나 부당한 사항들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겠습니다. 현재의 인력을 최대한 우선 감사실 인력을 활용해서 특히 동행정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수시감사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해결을 해나갈려고 하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이 있을때든지 이럴 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께 질문한 사항중 일부와 부청장님께 질문을 한 사항과 총무국장에게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감사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답변과 질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피로하실텐데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국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질의내용은 신림8동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으로 부동산 취득시 법인전체면적의 2분의 1이상 사용한다는 것을 자진신고한 후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한 바, 다소 차이가 있어 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부터 각서를 받았다는데 사실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고 받았다면 각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세금을 중과했는가 하는 두번째 질문이었고, 세번째는, 이 문제로 이의신청이 돼서 구청이나 시청, 내무부에 기각된 것과 행정소송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 화장실의 인정문제도 소상히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셨습니다. 항목별로 하나 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림8동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써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세금을 추징한다"라고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전체 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게 직접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지분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 부동산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현장확인시 직접 사용여부를 확인한 것입니다. 마을금고 이사장의 각서는 부동산 취득한 후인 즉 '92년 4월 27일에 취득했습니다. 직후 얼마 되지 않아서 '92년 5월 7일에 받은 것으로써 그 내용은 "1년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등록세 추징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현장확인서에 쓴 것은 아닙니다. 서면신고 및 현장확인한 바, 마을금고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업무 면적의 2분의 1미만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서 취득세를 중과세하게 된 것입니다. 업무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건물로써 연면적이 494.78㎡입니다. 그 중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하의 창고, 1, 2층의 사무실 합해 가지고 계 245.78㎡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하의 당구장, 3, 4층의 주택을 합해 가지고 249.06㎡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지분에 대해서 취득세 6,994만2,790원을 '93년 9월에 수시분으로써 추징과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을금고에서는 이에 불복하여서 서울시에 이의신청을 내시고 내무부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그리고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 가장 쟁점부분은 뭔고 하니까 지하층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을 화장실로 볼 것이냐 창고로 볼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화장실로 보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쟁점사안에서는 마을금고로써는 창고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건물 신축 공사시에 화장실로 처리가 되었고 현장 확인시에도 화장실 시설물들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었고 또 창고로 용도변경 신청 및 구조변경한 사실도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화장실로 저희들이 보고 과세를 한 것입니다. 단 화장실내 종이박스, 의자, 캐비넷 등이 적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으로 적취해 놓은 것으로써 저희들이 창고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행대로 화장실로 봐서 추징한 것은 저희들로서는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마을금고에서 서울시에 이의신청한 사항과 내무부에 심사청구 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악구청에서 처리한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되어서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해서 마을금고에서 다시 고등법원에 재소한 소송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4일날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94년 12월 7일에 판결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4일내 고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상고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찬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의원님께서 공부방이나 유아원 개·보수 과정에 있어서 따뜻한 봄이나 가을에 공사를 할 일이지 추운 겨울에 공사를 해서 부실시공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혹시나 예산이 남아서 억지로 겨울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부방에나 어린이집, 노인정 등 42개 시설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당곡어린이집 외 11개소를 공사를 했고, 하절기에 상록어린이집 외 10개소, 가을철에 문성어린이집 외 4개소 공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선봉어린이집 공사와 어린이집 10개소 및 공부방 3개소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공사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공사를 따뜻한 봄철이나 가을철에 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만 국고 및 시비보조가 있다든지 예산확보문제, 공사설계, 발주과정 등을 감안할 때 연중 계속 개·보수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현국 의원께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 쓰레기 배출량 전체의 30%이상이 음식쓰레기가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처에서는 대형업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기계설치를 의무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는 30여 개소밖에 되지 않고 관악구에서는 1개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는 4∼5,000업소로 알고있는데 여기에서 배출되는 1일 배출량과 처리실태를 밝혀주고, 음식찌꺼기를 퇴비로 바꾸는 발효기를 일부 대기업, 관공서에서 사용중인데 우리 구에서도 일정한 장소를 확보하여 음식물찌꺼기를 사료나 퇴비화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일반쓰레기 배출량은 1일평균 530톤으로 그 중 음식쓰레기 배출량은 약 150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음식쓰레기 대부분이 일반 가정과 각종 영업장에서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되어 김포 매립지에 운송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95.1.1일부터 쓰레기수거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가정과 사업자에서 음식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심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일반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는 1일평균 연급식인원 2,000명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 등 객석면적 660㎡이상의 다량배출자에 한하여 전량을 사료 및 퇴비화를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서울대학교 1개소가 해당되고 있으니 자체 기계설치는 하지 않았으나 음식배출 쓰레기 전량을 경기도 광명시 하한동 434번지 소재 백운농장과 계약이 체결되어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이나 일반 접객업소에 대하여는 의무조항이 아닌 행정지도 등으로 사료와 퇴비화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95년도에 100가구이상 공동주택단지 6개소를 선정, 발효기 50개를 보급,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재활용품 판매 이익금을 활용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하여는 발효기를 자체 설치토록 적극 권유하고 생산된 사료와 퇴비에 대하여는 도시근교 비닐하우스 등 농장과 연계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단위 일정장소의 확보는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정화조 수거작업시 바케스를 깨뜨리는 사실과 분뇨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채 그대로 인분찌꺼기가 하수구로 흘러가고 있고 정화기능을 정화수거업체에서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당국에서는 알고 있는지와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건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화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화조 내부에 바케스가 들어있는 살수여과식이 이러한 종류입니다. 이런 살수여과식 정화조는 바케스에 자갈(쇄석)이 있어 이를 통해 분뇨찌꺼기가 걸려 하부탱크에 침전되고, 정화된 물만 상부로 유출됩니다. 이에 정화조를 청소하는 방법은 먼저 내장된 바케스를 들어내고 호스를 유입, 침전된 찌꺼기와 유출 대기중인 물을 흡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바케스를 들어내지 않고 그냥 호스를 유입하여 일부 바케스를 깨고 청소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현재까지 그런 사례로 인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년 4회이상 계속 종사원 특별교육 및 현장 불시점검을 하여 왔으나, 차후 대행업소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신림8동 노인정 건립비로 우리 구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하면 '95년도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5년도 예산에 3억3,000만원만 편성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 예산으로는 노인정 건립비로 턱없이 부족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정현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하면 신림8동 노인정 건립비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95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구 재정형편상 우선 토지매입비만 3억3,000만원을 확보하였던 것이며, '95상반기 토지매입이 원활히 추진되면 건물신축비는 '95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역시 정현국 의원님께서 AIDS관리실태와 대처방원에 관한 질의중 보건소장에게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위생과 소관으로 시민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숙박업소 현황은 총 351개소로써 봉천사거리 주변에 60여 개소 신림사거리 주변에 150여 개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상 숙박업소의 위생상태는 업소간 상호경쟁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간혹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상태이나 관악구 숙박협회의 자율지도와 구청 위생과의 야간위생업소단속 및 수시 지도단속을 통하여 야간위생업소단속 및 수시 지도단속을 통하여 윤락행위알선, 음란비디오상영 및 숙박부기재 사항 등을 중점·지도단속하여 건전 숙박업소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단속실적은 영업정지 21건, 경고 64건, 개선명령 29건 등 행정처분 114건을 조치하였으나 아직 건전영업 확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이후로도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숙박업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섭 의원님께서 관내 공부방이 8개소가 있는데 공부방 운영시간과 학생들의 하학이후 실제 이용가능 시간대가 맞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함으로 시설물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 타 용도로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 특히 봉천본동 공부방을 어린이집이나 주부교실 등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2개의 청소년독서실과 8개의 공부방이 있으며, 도서실은 평균 90%의 이용율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시설이 미흡한 청소년 공부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점을 인식하여 '93년에 이어 금년에도 2회에 걸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93년에 개인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신림10동 공부방을 폐지하고 신림12동 공부방을 타 용도로 전환시켰으며, 금년에도 신림6동 공부방과 신림1동 공부방 2개소를 전환시킨 바 있습니다. 봉천본동 공부방의 경우에도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어린이집으로 용도전환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들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박요한 의원께서 봉천11동 복지관내의 덕양노인정 지하층 방수공사가 부실하여 우기에 물이 차는 등 냄새가 나고 할머니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은 바, 근본적인 방수공사를 지하층 외부를 파내고 외벽방수를 철저히 하여 다시는 부실시공의 말이 안나오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봉천11동 복지관내 덕양노인정 지하층 방수공사가 부실하고 환풍시설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덕양노인정은 현재 하자보수기간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시공회사인 삼희산업(주) 업체에 수차에 걸쳐 하자보수토록 하였으며 '94. 4. 25일에 업체측에서 지하 바닥에 방수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실무진이나, 저나 의원님께서 수차 현장방문 한 바 있으나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시공업체의 확실한 설계도면과 기술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여 하자보수토록 하겠으며 이와같은 방법으로도 하자보수가 안될경우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여 그 업체가 다시는 관공사에 참여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의원께서 '94년 노인복지예산 집행은 구 노인회지부에서 사무장인건비 31만4,000원, 직원 18만4,000원, 수용비 5만원, 봉사활동비 27만원으로 전년보다 18만원이 감소 지원되어 지회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국민운동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사회단체포괄비중 집행되지 않은 9,720만원에서 구청장 재량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노인회 지회 운영비보조는 사무장 인건비, 직원인건비, 수용비, 봉사활동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전년보다 18만원이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축소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지원된 것이며,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금액은 국민운동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사회단체 보조예산중에서 지원되는 것이며, 이 금액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책정된 금액으로 타 구에 비해 우리 구 지원금액이 낮은 수준은 아닌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노인회 보조금지원액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께서 서울대내에서 400여종의 화공약품을 사용하고 처리과정에서 미처리된 약품이 하수도로 넘쳐 흐르고 있고, 또한 쓰고남은 용기세척수를 하수도로 방기하고 있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실태를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행위가 단속소홀로 인한 것이 아닌가 라고 물으시고, 구청에서 무단방류를 점검한 실적, 폐수수질검사 결과, 분리하수관 설치 여부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내에는 150여개의 크고 작은 실험실이 있으며, 실험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전량 보관용기를 통해 수거되어 1일 3톤 처리규모의 자체폐수처리장에서 폐수배출 허용기준 분류하수관으로 다시 찻집되어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재처리된 후 한강에 방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동 대학교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적정처리 되는지를 '94년도에 총 3차례 지도·점검하였고 2차례에 걸쳐 배출수를 전문분석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분석하여 조사한 결과 크롬, 시안, 카드뮴 등 중금속과 기타 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정상처리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실험실 등에서 발생되는 폐 실험병, 시약병 등은 유기용제로 세척한 후 세척폐수는 자체 폐수처리장으로 운반처리하고 있고, 세척된 공병은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어, 이러한 유해성분이 함유된 폐기물이 도림천이나 임야 등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나 폐기물 등은 중금속 등 유해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보다 강화하여 무단방류나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못하도록 감시·감독 업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용기를 세척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고용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의혹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점을 감안을 해서 이후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데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회의를 통해 구정질문중 특히 도시정비국 소관에 관심을 갖고 여러 분야에 대해 묻고, 말씀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질문중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박호권 의원님의 신림7동 무허가 상가 처리문제와, 박계순 의원님의 신림본동 1411-1호 대지 일부가 오랜 동안 도로로 이용돼 왔는데 토지주의 통행방해로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 용의와, 명석호 의원님의 서울대 입구 청원부지 개발 방향과 주민 요국대로 개발은 가능한가와 또 부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박호권 의원님의 봉천1동 636번지일대 도로 선형변경 추진을 주민의 의견대로 직선화로 도시계획 결정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질문 순서대로 답변토록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의원님께서 봉천동 907번지일대는 재개발 구역인데 금년 11월에 체비지 매입 안내문이 나왔는데, 재개발 지역으로 체비지 매입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매입이 불가하다면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봉천본동 봉천8구역 재개발 구역은 '91년 11월 26일날 구획이 지정되고, '93년 11월 16일 조합설립위원회 구성과 사업계획결정승인 요청을 시에 한 지역이며, '95년 상반기에 사업 시행인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내 체비지에 대해서 '94년 11월 23일자 매각 안내문을 발송한 바, 서울시 주택개량 재개발 업무지침 제41조에 의하면, 국·공유지 매수 등은 점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나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공유지 등 점유 토지는 점유 연고권 인정 면적의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경우 조합이 일괄 매수 후, 점유자와 추후 정산토록 되어 있으나, 체지비 업무 처리 착오로 안내문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과 정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천 복개도로상의 노상 주차장을 '94년 11월 11일부터 폐쇄하여 관악구 주차난이 가중된 현실과 녹지 분리대가 훼손지역이 많아 미관상으로 좋지 않으나, 이를 제거후 보도로 사용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함은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의 시행용의를 질문하셨습니다. 봉천 복개도로 양쪽 녹지대는 봉천1동 당곡 사거리에서 봉천10동 관악로 교차지점까지 길이 2,500m이고 녹지대 폭이 2m이므로 면적이 약 1만평방 약 3,000평이 되겠습니다. 수목은 버즘나무외 4만여주가 식재되어있습니다. 봉천복개도로는 '94년 10월 20일 남부순환도로 개통에 따라서 김포공항과 연결되는 도로로써 차량통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95년부터 남부순환도로에 버스전용차선제가 실시되면 일반차량의 통행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녹지대를 철거 후 주차장 및 보도로 사용케되면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게 되고 도로변 주차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녹지대가 없어지면 가로경관이 저해되므로 봉천복개도로변 녹지대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8동 강남아파트는 20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로 아파트 건축 당시도 부실공사로 지어졌으며 인근 2호선 전철이 통과하는 등 정서불안 지역이고, 현 건물도 창문틀이 흔들거리는 등 위험건물인데, 행정당국은 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강남아파트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하여 우리 관내 공동주택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신림8동 강남아파트에 대해서는 1994년 11월 8일 서울대 건축공학과 교수 정일영 교수, 건축기술사 이상돈 교수외 공무원 3인 등 5명의 안전 진단반이 진단한 결과, 건물이 노후되어 정밀진단을 요하고, 2동의 연통 부분의 벽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등의 진단이 있었고, 또한 조속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994년 11월 15일 이에 따른 조치로서, 강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관할 동장에게 2개동 이상(2동, 16동 등)을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 진단토록 촉구하였고, 발코니 철제 및 2동 등의 조적조(연통)의 탈락 등 모든 위험부분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보수토록 통보하였으며, 옥상, 출입구 발코니, 복도 등에 일상생활에 특히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제외하고 건물에 부담을 주는 물건(화분 등)을 제거토록 통보하였고, 관리소장과 관할 동장에게 수시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아울러 동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할 것이니, 조속히 재건축을 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현황은 '94년 11월 16일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사업승인 가능 질의서 제출(29종), '94년 11월 16일 군부대 협의중에 있으며, 문제점 및 방안으로써 대지 소유권이 어는 지하층 60세대는 재건축시 조합원 자격이 없으나, 조합원 자격 유무 질의 후 회시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단지내 소방도로의 용도폐지 및 매각 문제는 사업승인시 의제처리하여 재건축조합에서 매각토록 하겠고, 재건축 규모에 있어서 주민이 선호하는 형평 내용과 재건축 업무 처리 지침 준수 사안에 차이가 있으나, 차후, 시장 방침 등에 따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현국 의원님의 질문으로 열악한 주차장 현실을 지적하시고 관악구민 다수가 이용하는 구로공단역 환승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이용치 못하게 견인차량 보관소로 사용케 된 경위와 도림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주차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림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대책이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공단역 환승주차장 건설 경위 및 견인보관소로 사용케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공단역 환승주차장은 서울시청 주차계획담당관실 주관으로 신대방역 환승주차장 및 신림역세권 주차장과 함께 건설케된 주차장으로 약 1,000평 면적에 주차공간을 구획하고 견인보관 차량용으로 77대를 보관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로공단역 환승주차장의 건설주체는 서울시장으로서 시에서 예산을 배정하여 구로구 하수과에서 시공을 한 주차장이며 신대방역 환승주차장과 신림역세권 주차장은 우리 구에서 시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로공단역 환승주차장을 견인차량 보관소로 사용케 된 것은 예산을 투입한 건설주체인 서울시(주차계획담당관)에서 결정한 것이며 동 견인차량 보관소는 봉천복개도로상 보라매 공원옆에 있던 것을 '94년 7월 31일 이전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도림천 복개 후 주차장으로 사용케함으로써 지역주차난 완화에 도움이 되게할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복개공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열악한 관악구 재정형편상 자치구 예산으로 공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써 서울시 예산을 보조받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예산 보조금이 확정되어야 복개공사 여부를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으로 신림동 339번지 일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신림택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현재 80%정도 진척되고 있는데 택지내 진입도로는 12m로 되어 있으나 선형이 불규칙하고 기형으로 되어 있어 곡예운전을 해야 하는 상태로 어떻게 해서 이러한 도로가 만들어 질 수 있었는지 경위와, 또한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인근 340번지 부근은 현황도로가 1.5m∼2m정도로 통행에 지장이 많은 바, 이러한 부분은 당초 최소한 6m∼8m도로로 계획되어 12m와 인근 8m 도로로 연결돼 있어야 하는 바, 이 생활도로는 언제까지 주택공사에 통보하여 개설할 수 있는지와 진입도로는 12m로 되어 있고 보도가 양측에 1.5m씩 설치되어 있으나, 보도중앙에 전주가 설치되어 있어 통행에 어려움이 많으니 보도 폭을 최소한 2m정도로 하고 지장전주를 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택지개발지구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택지개발지역은 '90년 7월 26일 건설부 고시 제464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91년 6월 10일 서울시 고시 제 171호로 계획 승인되어 '92년 10월 10일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93년 12월 10일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도로의 폭과 선형이 불규칙하게 시설된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1993년 12월 10일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시 인접 하천의 복개현황을 감안하여 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된 바 있고 하천과 기존도로 및 지적선을 따라 주변의 사유지를 침범치 않는 범위내에서 도로선형을 살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로시설은 가능한 한 직선과 원만한 곡선을 유지하도록 선형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본 도로는 기존 복개도로와 주변의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주변현황을 감안하여 결정되었다는 불가피성을 말씀드리며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좀더 나은 선형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시행자측인 대한주택공사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림택지지역과 인접 주택지(340-2번지 주변) 사이의 기존도로는 현재 1.5m∼2m정도(L=50m)의 현황도로가 50m정도 있습니다. 그간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우리 구에서도 이의 조정을 위해서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도로 확폭을 반영토록 요구한 바 있었으나, 회신내용은 당초 도시계획 및 택지계획에도 반영되어있지 않고 현시점에서 택지개발사업에 반영할 경우 인근 주민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되나 통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입주민들은 대지면적의 감소로 인한 재산손실 및 도로 확폭 사업비까지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문제점이 있어 반영키 어렵다는 대한주택공사의 1차 회신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폭 4m로 확폭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업계획 승인전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했을 사항들입니다만, 현재로서는 계속 시행자인 주택공사에 우리 의견을 절충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진입로의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 전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는 택지개발 주 진입로로써 폭이 12m이며, 양측에 폭 1.5m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보도에 6주의 한전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3주는 주택지 개발로 인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3주는 주변 주택가 전기공급을 위하여 한국전력에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보도에 설치된 전주로 인하여 보도 통행에 지장이 된다는 민원이 있어 대한주택공사에 이설요청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 건도 앞으로 계속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감리 건축사의 무책임한 처사로 위법 건축물 적출시 건축주 고발, 과태료부과 등 피해는 건축주가 보는데 시공업자 및 감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이 계셨고, 위법을 시정치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류를 하는데 위법사항이 시정되었다면 이행강제금을 납붙이 않아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건축사조사·검사대행 업무는 주택과 4층이하 또는 연면적 2,000㎡미만 건축물(아파트 제외)에 대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주거용으로 연면적 661㎡(200평)를 초과하거나 기타 건축물은 연면적 495㎡(150평)을 초과할 경우에 건설업법에 규정된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신축건물은 대다수가 소규모로 약 90% 이상이 건축사현장조사, 검사대행 건축물이며 대부분이 건설업자가 지정되지 않고 건축주 직영으로 소규모 시공업자에게 공사가 의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축 건축물에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건축주 고발은 물론 건설업자 선정건물일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도 같이 고발하고 있으며, 소규모 시공업자에게 건축주가 위임하여 시공자로 지정시에는 시공자도 포함하여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감리 건축사도 감리업무 소홀로 발생하는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 건축사에게 불이익 처분을 주고 있으며 감리자 행정처분은 앞으로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후 무단 용도변경 등 위법이 적발되면 시정촉구지시 및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미납부시는 압류 등 행정조치를 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라도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그 부과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따라서 위법이 시정되었다면 이행강제금을 납부치 않더라도 압류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현재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박호권 의원님께서 신림7동 667-2호 지상에 샷다를 설치한 3개의 무허가 점포에 임대자가 과일가게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향후 처리방향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신림7동 667-2호 토지는, 면적이 16㎡로 소유자는 신림7동에 거주하는 강창구 씨입니다. 토지주는 당초 주변 잡상인과 주민들이 쓰레기와 오물을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를 관리하여야 하겠다는 의도로 담장을 쌓아 관리하던중 임의적으로 칸막이 및 샷다를 설치하여 3개의 점포를 만든 뒤 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현지출장하여 재확인 및 관련공부 조사 후 신림7동 동장과 협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마운수 경계담장을 제외한 불법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규정에 의거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관악산은 시민의 유일한 휴식처로써 자연상태로 보호되어야 하나 각종시설을 설치하므로 해서 마구 파헤쳐져 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수의대 이전과 연구시설 설치 등 많은 시설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컨벤션센터와 게스트하우스 등은 10월에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러한 시설들은 불허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29일 서울시에서 서울대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시 및 서울대학교, 관악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향후 학교증축시 산림훼손 및 고층건물 건축불가 등 서울시 의견을 결정한 바 있으며, '94년 8월 컨벤션센터, 게스트하우스, 기혼자기숙사 2동이 건축법에 의해 건축협의된 바 있으나 산림훼손이 수반되는 지역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곤란하여 기 부지조성된 지역내에 조치토록 반려된 바 있으며, 94년 11월 21일 현재 컨벤션센터, 게스트하우스의 건축협의가 재신청 되었으나 서울시의 의견에 의거 산림훼손이 동반되는 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어 반려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도시계획사업(학교:서울대학교) 실시계획 인가시 산림훼손 및 자연경관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우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권 의원님 질문으로 20여년전 시설 결정된 봉천1동 636번지 일대 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현재 주민들은 대부분 직선화를 원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봉천동 636의 132호에서 953의 18호까지 폭은 8m, 길이가 26m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 이전에 건축한 건물 및 사유지가 저촉되어 현황도로로 변경결정요청에 대한 민원발생 저촉사항은 당초 4필지 238㎡(건물 3동)이었으나 변경해서 4필지 158㎡(건물 3동)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85년 10월 15일 민원이 있었고 '85년 11월 29일 도시계획도로 변경입안해서 현황 도로개설 근거자료 제출토록 회신 후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93년 12월 3일 구의회 구정 질문시 변경 요구가 있었고, '94년 3월 31일 서울시 전화민원 제기, '94년 11월 2일 도시계획도로 변경 검토보고를 하고, '94년 12월 2일 도시계획도로 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봉천동 636일대 8m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현황도로를 포함 선형 변경코자 '94년 12월 2일 공람공고하여 주민 의견수렴중에 있으며, 당초 '72년 1월 7일(서울시 고시 제2호) 도로결정 당시 연결되는 12m도로와의 구배 및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노선 결정된 사항으로 직선으로 연결시 '91년 신축된 3층 건물이 저촉되어 반대민원이 발생할 문제가 있고 제출된 44건의 주민 의견은 추후 개최되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박호권 의원님 질문사항으로 우리 구 주차단속원과 구·동직원들이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서 주민실정을 무시하고 실적위주로 단속함으로써 합리적인 단속이 안되어 주민의 원성이 있는데 주민편의위주 단속방법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차량은 7만8,000여 대로써 증가차량 대수가 연 1만여 대로 증가일로에 있는 반면에 증가실태를 보면 지역교통과 단속직원 16명과 동·구직원 매일 50개조 100여 명 이상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주차공간은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주차장은 민영노외 주차장에 116개소, 공영주차장이 10개로써 약 한 3,800여대 주차할 수 있고 야간 이면도로 주차가 5,800여 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1만7,500여 대 합계 2만7,000여 대에 지나지 않아서 보유차량대비 30%의 수준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유사시 긴급차량진입이나 일반차량 교행에 주·정차위반차량으로 인한 많은 절대 다수의 주민의 애로점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물론 많은 직원들이 단속에 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무리하게 실적위주의 단속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매주 간부회의를 통한다든가 동별 담당자교육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속과 계도를 하도록 실시하여 왔으며,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강화해서 합리적인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요한 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봉천 택지개발사업장은 관악산 중턱에 위치하며 관악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로막고 있으며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 등 자연살리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관악산 경관을 막는 봉천 택지개발사업을 서울시에 승인취하 요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봉천동 181번지 일대에 2만3,181㎡ 면적으로써 61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서울시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91년 12월 10일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하고 12월 28일 택지개발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이 시행이 됩니다. 봉천동 택지개발사업은 토지이용의 극대화로 인한 고밀도 주택단지를 조성,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15층 670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나 관악산의 자연경관조망 및 교통문제 등 기본여건을 15층이하 610세대로 규모를 줄여 변경승인되었고, 건출물도 '94년말 설계공모를 실시하는 등 자연경관 저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서민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에 있는 만큼 봉천 택지개발계획승인취하를 요청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요한 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건축물 신축시 불법건물 근절대책으로 불법건물도 민원이 없으면 준공해 주느냐 또한 건물신축시 민원제기중 상호 화해시 불법이 있어도 준공이 되는가? 또 세번째로, 준공시에 사용검사를 철저히 하여 불법건축물 준공을 해 주지 않으면 조절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철저히 할 용의는 없는가? 네번째로, 민원이 구의원에 접수되어 구청에 즉시 시정지시했다는 공문만 오는데 이후 현지확인을 하고 있는가? 다섯번째로, '94년 '93년과 월별, 동별, 진정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써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 민원이나 진정이 없어도 사용검사처리를 하지 않으며, 건축법 제23조 현장검사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따라서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해 4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검사로 사용검사 신청하면 민원실에서 즉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민원사항이 합의되었다고 하여 사용검사는 처리되지 않으며 위반 건축물을 시정지시 후 시정치 않을 시는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조치를 하고 감리건축사는 영업정지 등 불이익 조치하였으며 불법이 시정되면 즉시 준공처리됩니다. 불법건축물의 근절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내 건축사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사용검사 및 착공된 건축물의 50%를 점검, 확인하고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사무소 종사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먼저 현장확인 후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하며 추후 시정지시 여부를 재확인해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94년 월별 진정현황은 서면으롤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신림동 594의 7에서 594의 1호간 소방도로 연결은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시계획 도로시설결정을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써 신림동 594번지 지역인근 도로현황을 살펴보면 신림동 594의 6번지와 신림동 산 197-59번지간을 잇는 중간연결도로는 '91년 4월 25일 결정고시 및 지적승인되었고, 난곡국민학교 옆에서 신림동 594번지 3호까지는 도로로 기 결정되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림동 594-4에서 594번지 1호간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로 결정하는 조건중에 여거 가지가 있으나 그중 우선 선형문제, 양 지점간 고·저차문제, 당장 시행가능여부, 예산문제, 저촉토지 민원문제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도로결정시 양 지점간 고·저차문제와 예산확보, 당장 시행여부. 저촉토지, 건물보상과 반대민원 문제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만 해결될 수 있다면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방인섭 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신림12동 한양아파트 진입도로가 8m로 확장되었고, 차량통행이 급증하였음에도 신호등이 미설치되어 한양아파트로부터 나오는 차량의 좌회전이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많은데 이의 대책과, 난곡종합시장앞에도 횡당보도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인데 이에 대한 대책 및 문성터널입구 동쪽에 위치한 관악세무서 이용주민이 많은데로 진출·입이 어렵고 정체현상마저 빚고 있는데 터널 동서쪽 도로유턴 교통도로표지 설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관할부서는 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으로써 한양아파트 입구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94년 6월 28일 남부경찰서에 설치요청한 바 있으며, 난곡종합시장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건에 대해서도 즉시 관악경찰서로 설치요청 하겠습니다. 문성터널입구 동서쪽 유턴 교통표지판설치에 대해서는 관악세무서 개설에 따라 교통대책을 강구토록 '94년 6월 16일, 8월 23일, 10월 12일 3회에 걸쳐서 남부경찰서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이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개선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계순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신림본동 1411번지 1호 대지는 개인토지로 약 78평이 있으며 본 토지 일부가 폭 4m로 17년이 넘도록 도로로 이용되어 왔으나 '94년 11월 중순경 토지주가 기존도로를 막아 주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이 가능한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위치는 개인소유 토지로써 도로가 되어 있으나 폐쇄하였을 경우 다른 통로가 있어 나대지인 개인소유 대지를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건축법상 제한한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써 결정할 경우 토지주의 반발이 예상되며 예산확보문제 등이 예상되나 인근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하여 긍정적으로 조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반순조 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써 관내 지하철 역세권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주민들과 상가에 큰 불편이 있는데 봉천복개도로를 다시 주차장으로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로써는 지하철 역세권에 주차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관악구에서는 지하철 역세권 주차장으로 도림천을 복개하여 신대방역 환승주차장에 110대분, 봉림교 도림천 신림 역세권 주차장에 150대분의 주차장을 '94년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어 주차난의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봉천동 복개도로의 노상주차장 설치는 앞서 질문하신 이종구 의원님과 정병섭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봉천복개도로는 10월 20일 남부고속화도로 개통에 따른 시 방침에 따라서 노상주차장을 폐쇄케 된 것으로써 '95년도 남부순환도로의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와 김포공항과 연결되는 도로 이용차량 급증 등으로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차량소통에 지장이 많게 되고 사고 위험이 많아 현재로써는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고려치 않고 있음을 넓으신 이해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석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써 서울대 입구 청원부지를 서울대에서 매입하여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시설한다는데 대한 구청의 의견 및 개발방향은 무엇이며, 구민 요구대로 개발은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대 입구 청원부지는 '75년 9월 30일 및 '71년 8월 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습니다. 건설부 고시로써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주차장 및 자연박물관 등 공원조성계획이 가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94년 12월 2일 서울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우리 구의 청원지인 도시계획시설 5만평을 해제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로 변경 결정요청이 있었으나 불가처리 조치중에 있습니다. 청원부지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과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된 도시자연공원으로 당초 공원의 목적대로 존치시킴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구의 특성으로 볼 때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학생수가 감소추세에 있는 현 시점에서 도시계획시설 입안보다는 구민의 숙원사업인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의 건립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서울대학교 농·수의대 이전추진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사전 건축심의 및 이주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농·수의대 캠퍼스 이전장소로는 제1공학관 주변의 3만여 평 부지에 '96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승인 및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되는 상황으로써 서울대학교 농·수의대 캠퍼스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사전검토 요청에 의해서 시청에서 해당 각 부서의 의견을 조회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94년 1월 7일 수도권 정비사업법이 '94년 4월 20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도권내 학교이전이 가능토록 개정되었으나 '94년 7월 29일 서울대 공사진행사항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와 서울시 및 서울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방향으로 관악산 자연경관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농·수의대 캠퍼스 이전과 관련한 건축협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도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신림2동 도림천 신화교는 신림2동 주민 2만7,000여 명이 이용하는 도로로써 이용하는 주민들이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인데 횡단보도 신호등이 점멸식으로 되어 있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니 3개 신호등으로 교체해 줄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94년 9월 28일 신림2동 주민숙원사업으로 교통신호등 설치를 관악경찰서에 요청해서 점멸신호등으로 설치해 준 곳으로써 신 의원님의 질문대로 3색 신호등으로 조속히 변경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엄한섭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근자에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또한, 그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고, 봉천2동 영화연립은 1978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문짝이 틀리고 물이 흐르는 등 부실한데 안전진단 결과 및 그 조치사항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하여 먼저 주택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금번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시민아파트 1개소,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28개소, 주요 공사장 9개소, 총 38개소와 재개발 8개소, 주거환경개선 4개소, 총 12개 지역을 '94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부구청장님 책임하에 시공기술사 이상돈,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정일영 교수와 우리 구 직원이 총동원되어 점검한 결과 남현동 시민아파트 외에 9개소는 담장균열, 벽체의 미세한 균열 등 부분적으로 보수가 요구되어 '94년 10월 15일 관리자에게 자체 보수토록 조치하였고 또한 관할동장에게 조속히 보수토록 독려를 지시하였습니다. 강남아파트 건물이 노후되어 정밀진단을 요하고 그 동의 연통 부분의 벽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등의 진단이 있었고, 조속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94. 11. 15일 이에 따른 조치로써 강남아파트 관리소장 및 관할 동장에게 2개동 이상(2동, 16동 등)을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토록 촉구하였고, 발코니 철재 및 2개 동이 조적조(연통)의 탈락 등 모든 위험 부분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보수토록 통보하였으며 옥상 출입구, 발코니, 복도 등 일상생활애 특히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제외하고 건물에 부담을 주는 물건(화분 등)을 제거토록 통보하였고, 관리소장과 관할 동장에게 수시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아울러 동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니 조속히 재건축을 하도록 통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94. 5. 26일 1차로 관계전문가 서울대 김명모 교수, 토지 기술사 김충국, 김세훈, 강인섭, 구조기술사 민내식, 조남규 6인으로 하여금 관내 대형건축공사장 5개소, 노후건축물 2개소, 사설위험 시설물 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2차로 '94. 10. 28일 관계전문가 서울대 김명모 교수, 중앙대 교수 홍원표, 토지기술사 김세훈, 김충규, 구조기술사 민내식, 조남규 6인으로 하여금, 관내 대형공사장 13개소, 위험시설물 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건축공사장 4개소는 이상이 없으며 보수를 요하는 공사장 9개소는 구두 및 서면으로 '94. 11. 18일 시정지시하여 '94. 11. 28일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사설 위험시설물 6개소중 담장 3개소는 이상 없으며, 위험축대 3개소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위험시설물 소유자에게 자진 보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그중 남현동 602-259호(소유주:이만근) 축대 높이 10m, 길이 25m중 약 3㎡의 석축 부위나 배부름 현상이 발생되어 3차에 걸쳐 시정지시 하였으나, 소유자가 경제적 보수 능력을 사유로 보수하지 않아 '94. 12. 5일 계고서를 발부하였으며, 남현동 602-297호 민병철 외 1인에게는 보수토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대형 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물의 순찰을 강화하여 동절기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화연립주택은 '76. 7. 29일 사용검사된 노후 공동주택으로써 총 9동 97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94. 11. 2일 서울대학교 정일영 교수 , 시공기술사 이상돈, 소방서 직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1동, 4동 건물 중앙 부분 계단 및 벽 균열이 있고 앞마당 콘크리트 바닥 침하로 균열, 3동 좌측 모서리 기둥 철근 노출 및 부식, 4동 지하공장보의 중앙부에 균열이 있다고 점검돼 있고, 그 중 문제가 있는 4동 지하 및 지상주택 총 5세대에 대해서는 해당 동장에게는 수시 순찰해서 보고토록 그렇게 지시하였습니다. 4동 지하공장 지지대 및 1.4동 앞마당 콘크리트 부분은 보수토록 지시하여 현재 시멘트 26포로 균열 부분을 보수하였고 파이프 2개로 즉, 하이칭벨브가 되겠습니다. 4동 지하공장 부분에 지지대 보강을 하였으며 또한 '94년 8월 27일 본청에 주택개발 재개발 구역지정을 요청한 상태로써 구역지정을 위해서 12월 20일 서울시 시의회 의견청취 예정 및 '95년 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에 구역지정 요청단계에 있으므로 향후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최우선적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섯번째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그간 잘못된 점의 지적과 개선방안 등의 제시 등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점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국 의원께서 난곡 지하보도 공사 진척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과 남부순환도로 구간중 난곡 사거리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곡 지하보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93년 4월 1일 계약이 되어서 '93년 10월 29일 용역 완료되었습니다. 용역결과 이 공사구간을 주변에 상수도관 1,500㎜가 난곡사거리에 설치되어 있고 하수도 박스가 밑으로 횡단되고 있어 지하보도 신설시에는 지하 10m까지 굴착하게 되고 이용 주민이 지하 10m를 오르내려야 되는 번거로움과 불편이 있어서 육교설치로 변경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나 신림사거리측 보도가 협소하여 계단설치시 보행자의 통행이 역시 불편하고 주유소 입구가 폐쇄되는 등 민원발생요인이 있어서 보행인에 대한 개선 효과가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난곡로로 진입하는 좌회전 정지신호가 있어서 보행인의 불편이 없는 실정으로 본청 도로계획과에서 작년 12월 24일 사업취소 통보된 사항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봉림교, 도림교간 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면 남부순환도로 교통체증이 크게 완화되고 교통량 일부가 분산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정현국 의원님께서 도로시설물인 저희 관악구 관내 20개 교량에 대한 준공시기 등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오늘중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섭 의원께서 봉천 복개도로 주변 녹지대는 훼손 지역이 많아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으니 제거후에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녹지대를 관리하는 건설국장으로서 다른 곳의 녹지대보다 그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이 녹지대를 좀더 수준을 높여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녹지대를 통해서 인접 주민들이 넘나들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되고 있어서 주민홍보도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호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봉천1동 665에서 45간 10m 도로옆에 담장이 없어서 미관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하셨고, 그 현장이 약 20m 정도 되는데 담장을 쌓도록 하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지역은 봉천1동 665-45번지 당곡중학교로 오르는 오르막길 바른편으로써 저도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 역시 이 지역은 담장설치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토지 소유자가 영등포구 영등포동 상가에 사는 신동한씨로서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토지주 부담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담장을 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문규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93년 4월 식목일에 각종 묘목의 소요량을 각 동에서 식재하도록 배정하였는 바, 분양한 수목이 적재적소에 식재됐는지와 일부 동장이 임의로 공공장소에 식재하지 않고 특정인의 가정과 화단에 식재된 사항을 확인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3년 4월 식목일에 각 동에 분양한 수목의 식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그동안 매년 식목일 행사와 나무심기 규관을 설정하고 산지녹화해서 생활권 및 도심지 식수로 유도하여 전 시민이 참여토록 그간 홍보와 계몽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형식적이 아닌 내실있는 식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목 구입비를 확보하고 '93년 1월 25일 수목 소요량을 각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봉천 4동 외 16개동에 7,173주를 요구의 양을 전량 배정을 했습니다. 그 수종은 감나무 등 5종으로써 전부 2,015주였고 이에 따른 예산은 1,359만원 이었습니다. 이 수목은 공개입찰로 구매하였고 구매한 수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의 주변과 학교, 마을공터 등 유휴공지를 우선해서 식재하도록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봉천10동은 감나무 50주, 남현동은 감나무 등 5종에 331주를 배정했으나 봉천10동은 새싹 어린이놀이터 주위에 식재하고, 남현동은 남현동 산57-10외 2개지역에 '93년 4월 5일 동직원,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등과 식재하였으나 의원님께서 감사시 확인된 남현동 식수 지역은 남현동장 박종찬이 식목일 이후에 남현동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동장 진술에 의하면 식재 지역을 잘못 안내를 해서 식재한 전량을 파악하는데 차질을 빚었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길래 대신 사과 드리고 이 사항을 건설국장인 저에게 재조사처리를 맡겨 주시면 식재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질문하신 문규진 의원님께 서면으로 그 내용을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요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당 고가차도 공사는 언제쯤 개통되며 봉천11동 1657-24호에서 까치고개간 도로차선이 8차선에서 6차선으로 변경된 사유와 봉천11동 1657-24에서 봉천6동간 횡단보도를 육교로 대체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당 고가차도는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 발주해서 '93년 12월 30일 착공하였고 '96년 10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봉천11동 1657-24호에서 까치고개간 차선이 8차선에서 6차선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질의는 남부순환도로가 '71년부터 신림구획정리사업으로 개설한 도로입니다. 현재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정확히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당시 여건상 도로 양측으로 3.5m 차선 하나를 더 늘리려면은 3.5m로 확정하려면 막대한 공사비와 옹벽 우측의 도로가 협소하고 또는 도로를 존치할 수 없게 된다거나 아니면 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현 구조대로 시공한 것이 아니가 판단이 됩니다. 봉천11동 1657-24에서 봉천6동간 횡단보도를 육교로 대체할 것에 대한 사항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처리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교 설치는 주변의 상가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극열한 반대도 있고 남부순환도로라도 기간도로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본청과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잠깐 답변을 일단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시간 답변을 듣다보니까 상당히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방인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림동 614에 18호 난곡 종합시장 입구 우편에 보상되지 않은 사유지의 보상과 도로정비를 위한 소요예산이 '95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림동 614에 18호 말씀드린 대로 난곡종합시장 입구 바른편에 지금 후퇴를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그 앞에 토지 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잡상인 두사람이 보도상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련공무원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 꼭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자체 '95년도 투자심의과정에서 부결돼서 반영되지 못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추경예산에 반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악산 철쭉 행사시에 매년 가설무대를 400여만원을 들여서 설치했다가 행사가 끝나면은 철거하는 등 해마다 설치와 철거를 되풀이하는데 따른 예산낭비라든가 또 부대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데 이렇게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하느냐. 영구 무대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느냐, 영구 무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검토를 하였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의 문화행사의 발전을 위하고 상설무대 설치와 이에 따른 예산 절감 측면에서 좋은 질문을 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관악산 제1과장에 영구 무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철쭉제와 문화행사 등 쉽게 개최할 수 있고 매년 가설물을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1광장에는 지금 배드민턴장 주변에 파고라가 아래위로 목재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시설이 있는데 여기다가 영구 야외 무대를 설치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영구 시설이기 때문에. 둘째는, 지금 그 지역의 임목을 훼손하거나 자연을 훼손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간을 두고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영구무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콘크리트를 폭이 5m, 연장 15m의 상단 계단으로 설치를 한다면은 약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회기시에 신동현 행정위원장님도 제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심도있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반순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봉천천 복개도로에서 국사봉간 - 약수로입니다. - 도로 확장공사가 빠른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는지와 '95년도 예산 책정은 되었느냐. 두번째는, 남부순환도로중 까치고개에서 편도 3차선으로 좁아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을 7차선으로 확장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천 복개도로에서 국사봉간 도로확장 공사는 폭이 20m, 총 연장 3,300m로 총사업비 약 27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이 도로 폭이 20m가 넘기 때문에 시비로서 건설돼야 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여러차례 예산요구를 해서 현재 60억원이 단계별로 시공이 되도록 예산편성이 돼서 지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예산심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다면 현대시장에서 봉천 복개도로 방향으로 우선 100m 구간에 대한 보상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중 까치고개에서 편도 3차선으로 1차선이 줄어서 시공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박요한 의원님에게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8차선 확장공사에 대한 판단은 그 공사 시행시에 안전보호책을 설치하기 위해서 양측 한 차선씩이 통행에 차단이 되고 이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옹벽철거라든가 암거 발파 등으로 옹벽외 건물에 피해가 예상되고 균열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도로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확장공사는 주변 지형여건상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반순조 의원이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관악로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사업은 토지, 건물, 영업권 등 그 보상실적이 얼마이고 또 보상가 저렴으로 인해서 재결신청중인 78건의 영업권 등에는 충분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을 때는 그 공사가 예정기간내에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고 의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사업에 극진함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저희 관악로의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기간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역점을 두고 보상업무라든가 1단계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94년도의 관악로 확장공사의 보상대상은 총 195건에 약 290억원으로 토지가 31필지, 건물이 17동, 지장물이 11건, 영업권이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94년 12월 8일 현재 토지 27필지, 건물 14동, 지장물 11건, 영업권 58개소가 협의, 성립돼서 약 19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토지 4필지, 건물 3동, 영업권 78개소 약 100억원의 해당분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신청중에 있는 토지, 건물, 영업권을 포함한 85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개 감정평가법인에 다시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그 평가사가 저희 구청에 오는 대로 저희가 대동을 해서 현장을 안내하고 당초 평가가 부분적으로 저렴해서 민원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보상금액을 많이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보상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의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수렴해서 그간 여러 모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재결신청시에도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고 해서 저희가 개별방문을 해서 이의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했고 이분들이 거의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결이 완료가 되면 지체없이 재결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해서 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반순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관악구내에 우리 구민이 헌수의 방법으로 기념식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사항은 상당히 좋은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95년 식수기 전에 관악산뿐 아니라 국·공유지중에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우리 관악구민 누구나 자기부담으로 나무를 장만해서 식재를 하신다면은 저희가 표찰을 마련해서 어느분의 기념식수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관악산에 그런 적지를 마련하려면 임목이라든가 또는 토지의 형질을 일부 바꾸는 것이 수반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닌 적지를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옥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봉천9동 산103번지에 '93년에 식재한 수목내역과 식재지역, 수종별 규격과 가격 그리고 사업시행 방법과 사업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사봉일대에 식재된 수목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관악구 봉천9동 산103번지 일대에 생육중이던 30∼40년생 아카시아 수목이 '91년부터 줄기마름병으로 고사되어 이 지역 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고사된 수목이 쓰러질 경우 인명피해 등이 예상되어 토지주의 승인을 받아 '93년 봄에 공개입찰로 계약된 신성통상(주)에서 고사한 아카시아를 제거하고 1만여 평의 지대를 8개지역으로 구분하여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내역은 자작나무 232주, 느티나무 424주, 청단풍 698주, 홍단풍 159주, 개나리 1,000주 총 5종 2,513주를 8개지역에 분산해서 식재하였으며,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부족하게 식재한 것은 없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일부 탈착상태가 좋지 않아서 하자보식한 것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8개지역에 대한 수종별 식재내역은 서면으로 도면표시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된 예산은 지적하신 대로 8,840만원이었고 국사봉 전체 사업비중에 일부임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식재한 수목중 자작나무 등 3동 112주가 고사하여 '94년 봄에 시행자로 하여금 하자보식 하였으나, 그후 자작나무 등 3종 41주가 고사하여 재식재토록하고, 풀베기작업을 '93년 1회, '94년 2회 등 총 3회를 실시하여 수목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사되는 수목에 대하여 하자보식토록 하고,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이 지역이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신림2동소재 충무교 차량통행 및 보행인의 하루에 1,500명 이상이 되는데 확장할 계획은 없느냐? 또 관내 보도블럭정비공사라든가 도림천 하상정리사업 등 비교적 사업에 시급성이 덜한 사업은 먼저 하고 이렇게 급한 사업은 사업우선순위에서 미룬 이유는 뭐냐? 이런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2동소재 충무교는 폭 12m, 길이 30m로 '90년 4월에 착공해서 동년 10월에 준공된 교량으로 이의 확장을 위해서 저와 토목과장이 현지조사도 했습니다. 현대아파트를 향해서 선을 그으면 그 주유소와 교량과 도로의 선형이 맞지를 않고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현대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많은 차량이 원활히 우회전, 좌회전 또는 직진에 영향을 받고 정체되는 현상이 출근시간대에는 특히 심합니다. 그러나 주간 때에는 거의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 건설국에서는 그렇지만 이 사업을 현대아파트 주변이라든가 현대아파트 주민의 약 1,000여대 차량의 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역시 예산심의과정에서 사업우선순위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 점 건설국장의 부덕의 소치로 알고 '95년도 추경사업시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울대학교의 자연대학과 공과대학의 하수관 배수시설이 오수와 우수가 별도로 분류되어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의 도시 환경문제에 특히 수질오염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의원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하수처리 방식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우리 구에는 원형 또는 박스형태의 하수관이 약 370㎞가 공공도로상으로 매설되어 모두 오수와 우수가 함께 흐르는 합류식 관로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봉천천과 도림천에는 하천 양편으로 옹벽과 석축밑으로 박스형태의 분류하수관 약 20㎞가 매설되어 주택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전량 차집하여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면서 질문하신 서울대 공대 하수는 전량 하천으로 직 방류되지 않고 분류하수관을 통해서 차집되어 처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송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권자인 구청장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양해하신다면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봉천8동 1525-34, 1525-13외 1개소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 이 사업이 언제 시행돼서 완료되었고, 동 지번외 6m도로는 계획만 되고 10여 년간 개통되지 않아서 주민의 통행불편이 큰 실정이며, 이 건 구간내 대형 암반정리는 무진동 공법으로 시공 가능하다는 기술진의 의견도 있는데 왜 공사가 어렵다고 하느냐? 또 지역내 화재가 발생할 시에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현재 1m내의 좁은 도로에 겨우 통행만 하고 있는 이런 점 등을 감안해서 '95년에는 반드시 공사를 시행하라는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곳의 구획정리사업은 1972년도에 착공을 해서 1980년 12월 5일 종료되었습니다. 택지조성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시행된 것으로써 도로개설공사 역시 동 사업비로 시공되어야 하나 10여 년 전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점으로 봐서 저희 구에서 서둘러서 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원의 연출이 구획정리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 그 사업 특별회계로 보아서 일견 타당성도 있습니다마는 동 사업이 10여 년 전에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건설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예산편성시에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삭감되는 재원이 있을 때 저희 구에서 수정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하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95년도 도로정비 포괄사업비 또는 구복지비로 '95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건설국에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섯번째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정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AIDS관리실태와 외국인 근로자, 서울대학교 외국인 학생 및 윤락녀 AIDS관리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은 세계 AIDS예방의 날이어서 보사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AIDS홍보와 각종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AIDS의 위험과 해악이 점증되고 있으며, 감염자 또는 환자가 확산일로에 점증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AIDS예방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고 시의적절한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AIDS관리는 예방과 관리를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AIDS예방을 위하여 AIDS의 감염경로와 감염 및 발병시의 고통과 무서움 AIDS예방법 등을 각종 보건교육과 언론매체, 캠페인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AIDS 감염여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AIDS에 감염되기 쉬운 우려자 예를 들면 유흥업소 종사자와 AIDS 검사를 원하는 자 1만6,750명을 검진, 채혈하여 시립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AIDS항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립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15∼20일이 소요되므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항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AIDS 검사기인 엘리자푸로세서를 금년 예산을 확보하여 구매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각종 병·의원에서는 AIDS 감염자 또는 유사증세가 있는 환자를 발견즉시 그 내용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토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AIDS 감염자 관리는 AIDS 감염자로 판명되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거주이동과 면담사항등의 기록을 유지하고 배우자나 성 접촉자의 혈청을 검사하고 전문진료기간의 건강상태에 대한 면담과 검진을 계속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기체류를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은 AIDS예방법 규정에 의거 항체반응 음성확인서를 1개월 이내에 보사부 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였을 때는 입국 후 72시간내에 보사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AIDS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내용으로 볼 때 외국인 근로자도 위와 같은 확인서 또는 검진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동대학에 설치된 학교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관등의 윤락여성은 반윤리적이고 불법행위로 그 성격상 인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AIDS관리 측면에서 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을 세울 수 없고 일반국민을 상대로 하는 AIDS홍보와 지도로 대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옥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의원수감시 비협조, 간호조무사 자격증 미소지 및 적출물 관리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구민보건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병·의원에서 구의회 현장확인시에 비협조로 의원님께 예우를 갖추지 못한 태도에 대하여 관내 의료기관지도를 책임진 보건소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채찍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악구 보건소장으로 부임한 이래 병·의원 관리의 중점사항으로 무면허자의 의료행위 근절, 부당진료비 징수 근절, 적출물 불법처리 근절, 병·의원 종사자들의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에 역점을 두고 관내에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 의약인협의회를 구성하여서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의사회를 중심으로 자체보수 교육을 강화하여 매월 1일씩 개최토록 권장하였습니다. 연 2회 자율감시에서 네 가지 중점 사항을 강조토록 하였고 '94년에는 총 11회의 의학인 단체장 간담회, 병원 관계장 교육, 자체 보수교육 등을 하였으며 '94년 10월 21일자로 의학인 회원에게 보건소장 명의로 의료서비스 개선 내용문의 공안문을 발송하는 등 중점사항을 강조하였고, 회원들에게 적출물 처리요령 공문을 발송하고 그동안 간담회, 보수교육 등을 통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관악구내 의료진정이 현저히 감소되어서 '93년에는 23건이었던 것이 '94년에는 현재 6건으로 감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성심병원의 간호조무사 4명과 강남성심병원의 간호조무사 3명 등은 자격증 소지자임이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병·의원의 적출물 처리 지도관리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섭 의원께서 구청장님께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관련 주민홍보의 정도 및 실효성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 업무는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임을 감안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정병섭 의원께서는 행정정보공개제도는 그동안 주민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추진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의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고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도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이 제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정 의원님께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개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관악구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한 이래 이제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제도가 지방화 시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제도임을 깊이 인식하고 처음 실시됨으로 인해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잘 몰라 주민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동안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홍보사례를 보면 행정정보 공개대상의 목록집을 지난 5월에 산하 전부서에 배포한 바도 있고, 5월과 9월, 11월 3회에 걸쳐서 반회보에 게재하여 이 제도를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는 관악문화신문에 2회, 9월에는 관악신문에 1회, 10월에는 관악타임즈에 1회 보도하는 등 모두 4회에 걸쳐서 지역신문에 이 제도를 보도·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이 제도의 이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안내문을 제작·배포한 바도 있고, 특히 지난 달인 11월에는 명함식 리플릿을 제작하여 우리 구청 각 민원실과 동사무소, 보건소 등 전민원실에 비치하여 두고 찾아오시는 민원인에게 이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시민봉사실에 전광 싸인보드를 설치하여 이 제도가 있음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운영한 이래 지금까지의 처리실적은 인구이동 현황에 관한 신청이 4건, 재개발 사업에 관한 2건, 각종 통계현황 신청 2건 그리고 기타 2건으로 모두 14건에 불과하여 주민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14건의 신청된 것을 분석해 보니까 구 행정 전문분야에 걸쳐서 고루 신청이 되고 있는 고무적 사실에 유의하여 앞으로는 이 제도의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여 모처럼 도입한 이 좋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할 순서이지만 질문요지서 작성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갑룡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료의원이신 이종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개·보수에 관한 내용에 답변을 우리 시민국장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제가 드리게 됐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이종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은 선봉어린이집 난방공사를 왜 겨울에 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의 답변은 연중무휴로 개·보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본건에 대한 내용은 며칠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그 어린이집의 공사에 관해서 즉 준공일에 관해서 지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종구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그 부분을 하시겠다고 하길래 제가 감사에서는 지적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봉어린이집의 난방공사는 당초 계획이 10월 17일에서 11월 22일까지 준공하기로 한 공사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국장님들 또한 동료의원님들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난방공사는 언제 쓸려고 난방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난방공사라는 것은 겨울철에 소위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공사를 겨울에 해서 되겠습니까. 더욱이 그 공사를 맡은 대봉종합건설주식회사는 아직까지도 선봉어린이집의 난방공사는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묘하게도 동일날 시작해서 11월 22일날 끝나기로 한 문성어린이집의 난방공사는 이미 끝나서 그곳에 보육하는 어린이들이 따뜻하게 지금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봉어린이집은 정원이 154명으로써 1층과 2층에 보육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1층은 지금 공사가 완료돼서 아이들을 보육을 하고 있는데 2층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154명의 어린이들이 1층에서 보육을 현재 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 겨울에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은 고사하고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종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 지역의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보육어린이의 부모들이 왜 이왕 공사할려면 겨울에 해서 아이들을 춥게 또한 복잡하게 하느냐 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공사진행의 책임에 대한 사과는 못할망정 연중무휴로 보수를 합니다 라는 답변은 어딘지 모르게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시작한지가 우리 의원들의 임기가 4년인데 몇 개월후면 임기가 다 됩니다. 이제 그래도 지방자치라는게 어떤 것이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또한 공직자들은 의원들의 정책건의 또한 질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는 그런 어느 정도 초기보다는 많이 향상돼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4년전에 시작할 때와 지금과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감사할적에 지적된 내용이지만 그 지적된 내용은 시공이 잘못 돼 있는 부분을 다시 원래 설계대로 원래의 시방서대로 공사를 할려면 아직까지는 무수한 기일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은 제가 알기로는 방학도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반쪽 교실에서 보육을 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언급은 본 의원도 자제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육 어린이들의 관리실태 또한 어린이집의 모든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소관 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 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에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사실 보충질문 내용은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보다는 서울시 도시재개발과에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서로 우리 관악구와 서울시 또 주택공사간의 행정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드리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신림동 339번지에 시설되는 주택공사 택지개발 아파트 진입로에 대해서 그 선형이 몹시 굴곡이 돼서 곡예운전을 할 수 밖에 없다 어떻게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불균형하게 입안됐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현장지적을 따라 사유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식의 도시계획을 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서 지적에 따라 서류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까. 특히 이 도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보상을 해준 땅입니다. 어제 제가 참고자료 드린 도면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불과 10평만 보상해 주면 될 땅을 양쪽의 20평, 30평, 50평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을 따라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도로로 계획된 그 도로 자체도 선이 가각이 돼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이런 도로가 있는지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미 보상을 하면서 도로의 선형을 잡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기왕 보상을 해 준 도로라면 이런 도로를 개설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우리 관악구청이 공동 책임을 지고 앞으로라도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이 도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자기들 사업으로 해서 도로선형이야 어떻게 됐든지 준공해서 분양하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준공후에 우리 관악구에 기부체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관리는 관악구청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형이 잘못 돼서 여기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로부터 행정소송이 들어올 때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m 기존 도로와 8m도로의 생활여건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또 국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기 문제가 돼서 관악구청, 서울시, 주택공사에 민원을 냈습니다. 하도 답변이 없어서 서울시 도시개발과에 들어 가 봤습니다. 그 민원내용을 갖고 관계공무원 하고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그 공무원 얘기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기획단계에서 충분히 도로를 입안해야 할 도로인데 주민들 요구대로 12m 도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저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12m 도로를 연결해 줌에도 광신학교 들어가는 도로가 8m니까 8m 도로만 연결해 주면 된다. 그러나 지적 현황으로 봐서 8m 까지 필요도 없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 최소한도 6m만 확보해 주면 된다. 틀림없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부해서 하는 얘기가 서울시 도시개발과에서 챙기지 못한 업무라면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업무협의를 받았는데 왜 관악구청에서 챙기지 못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93년 12월 10일 변경승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변경승인 협의사항을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어렵겠지만 주민들의 요구대로 또 도시계획도로로 최소한도 6m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기 주택공사에서 문제가 된다면 우리 행정상 잘못한 사항이니까 예산반영을 해서라도 차량이 교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6m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입로로 개설된 1.5m의 보도상에 한전주가 설치돼 있으니까 이걸 이설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어제 날짜로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5m 밖에 안되는 도로 가운데다 한전주를 심어놨습니다. 사람은 어디로 다니라는 얘기입니까? 어제 도면 보셨죠?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걸 협의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제가 그 서류를 한번 봤습니다. 한전에서 대한주택공사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개설되는 보도상에 한전주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얼마나 무섭길래 서울시 관악구청이 쩔쩔 맵니다. 그렇게 무서운 뎁니까? 이 인도도 최소한도 12m 도로라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3.6, 3.6, 7.2m는 빼고도 4m 80이 남습니다. 그럼 인도는 2m 40이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거에요. 그러면서도 주민을 위한 공공단체임을 주장하는 주택공사에서는 자기네들 예산 시설비 조금 줄일려고 최소폭인 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 관악구청에서 뭐 했습니까? 협의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러고서도 주민들 앞에 우리 관악행정이 할 수 있는 행정을 다 했다고 얘기 할겁니까? 만약에 전주가 보도상에 서 있어서 사람통행이 불가능해서 - 차도로 차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 그때 일어나는 교통사고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장 전주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이설할 것인지 본 의원이 지난번 서면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동절기 이전에 이설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번째로, 남기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