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일찍 의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10일에 이어 '95년도 경상북도예산안에 대하여 실·원·국, 사업소별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짧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내에 예산안 심의를 마치려면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값진 노고가 300만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핵심사항에 대한 간단명료한 질의로 회의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바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995年度慶尙北道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繼續) 가. 內務局所管 나. 民防衛局所管 다. 消防本部所管

내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지고 저희 내무국 간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 동안 저희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내년도 저희 국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의 세입세출 총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3,103억8,900만원으로서 전년도 세입보다 19.3%인 502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652억8,1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4.8%인 213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467억9,200원으로서 보통세가 2,338억6,000만원이며, 목적세는 93억4,9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35억8,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77억1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이 21억2,000만원으로 잡종재산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이 8,900만원, 사용료수입 800만원, 수수료수입 2,300만원, 이자수입 20억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0억500만원으로서, 건강한 국토사업 17억원, 소도읍개발 7억4,900만원, 광산지역개발 4억8,000억원, 면민복지회관건립 7억원, 청사정비기금 18억7,600만원, 공공도서관건립 5억원 등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오지개발사업비로 105억1,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45억2,6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보조 2억4,200만원, 지역개발비 보조 6억9,600만원, 문화체육비 보조 135억8,800만원 등입니다. 지방재원은 148억4,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재산매각수입인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0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27억6,300만원이며,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10억8,600만원으로서, 기금수입인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4억8,000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비 5억2,7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103억3,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기관공통운영비인 복리후생비, 공무원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이 57억4,300만원이며, 급여인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등이45억9,600만원입니다. 내무행정비는 150억4,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는 23억500만원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부서단위운영비, 공무국외여행여비, 지역안정대책 및 도정 주요시책추진 등 서무관리에 13억9,300만원, 주요행사에 따른 의전관리비에 1억9,100만원, 통신관리비 7억2,100만원 등입니다. 인사관리비는 13억7,100만원으로서, 모범·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면학공무원 학자금 지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무주택공무원주거안정자금 등 인사관리비에 12억5,100만원이며, 고시관리비 1억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국민운동지원비는 112억1,900만원으로서, 국민운동관리를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업무추진지도여비, 국민운동추진유공자 시상 등에 1억1천400만원, 새마을사업비는 42억8,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억8,900만원, 새마을문고 육성지원비 2억2,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1억8,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비는 68억2,0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마을공동마당 설치비7억7,100만원, 공원화사업비 2억5,900만원, 도계환경정비사업비 9억원, 깨끗한 경북만들기 우수 읍면 상사업비 5억원, 건강한 국토사업비 42억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서관리비는 3,300만원으로 보존문서 배지제작, 문서채송원 여비 등입니다. 그 다음 민원실 운영비는 1억2,000만원으로서, 민원실 관리를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민원행정추진여비 등 9,900만원이며,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이 2,100만원입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운영비는 75억2,6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첫째, 일선행정조직 운영비는 5억5,200만원으로서 이북5도민 망향탑건립지원 1억원, 공무원 연찬회 위탁 부담금 4,800만원, 환경·도시·사회복지요원 대학원위탁교육비 4,700만원 등입니다. 선거관리비는 69억7,400만원으로서 선거실시경비 및 보전에 따른 비용 등입니다. 지방수입관리비는 4억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지방세 관리비는 3억6,300만원으로서 세정업무추진지도 및 세무조사여비, 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포상금 등이며, 세외수입관리비는 4,400만원으로서 도수입증지 인쇄비, 세외수입 우수기관 상사업비 등입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비는 53억5,6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회계관리비는 9억9,000만원으로서 회계업무추진경상비와 신규 및 대체취득 정수물품 구입비 7억3,900만원이며, 차량관리비는 2억5,100만원으로서 차량유지비 1억1,400만원, 공무원자가운전 유지비 6,500만원 등입니다. 재산관리비는 43억6,6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국공유재산관리비는 34억4,100만원으로서 관사 재임차료 3억9,000만원, 지방청사정비를 위한 지방재정공제회비 출연금 19억6,200만원, 국유재산관리 경비보조 9억8,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영선관리비는 9억2,500만원으로서 전기요금 1억9,200만원, 본청옥상방수 및 전기간선시설개체 1억2,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농어촌관리비는 127억6,800만원이며 이는 농어촌개발 양여금사업인 오지개발사업비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는 105억7,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개발비는 97억3,7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특수지역 개발사업인 광고물 정비사업지원비 1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8억4,500만원, 소도읍개발사업비 77억5,400만원, 복지회관 건립 및 연도변 정비사업비 지원 8억5,100만원 등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학습원운영비는 8억3,800만원으로서 사업소 운영을 위한 경상비와 자연보호 교육생 식대 및 지급품대 1억3,900만원, 조류사육장 설치비 및 생활관 세면장 개보수비 3,500만원 등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비는 138억4,3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예술문화비는 32억7,9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일반문예진흥비로 퇴계학연구집 발간 및 충효교실 운영비 1억300만원, 지방문화사업활동비보조 4억3,500만원, 등 7억6,400만원이며, 예술단운영은 도립국악단 운영에 따른 경상비와 단원보수 6억4,300만원 등입니다. 문예행사비는 17억4,600만원으로 문경공공도서관 건립비 10억원, 영양문화원건립비 2억2,500만원, 안동대학교 종합문화시설비 1억5,000만원 등입니다. 그 다음 문화재관리비는 105억6,4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문화재관리에 따른 경상비와 국비 문화재보수사업비 81억9,100만원, 도비 문화재보수사업비 19억600만원, 민속박물관 건립비 1억원 등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비는 166억7,4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체육관리비는 80억5,7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도청 수영팀 육성비 지원 1억원, 생활체육진흥사업비 지원 7억9,000만원, 도체육회 지원27억원, 체육시설정비확충비 11억4,000만원, 동네체육시설 및 공설운동장 건립비 14억1,000만원, 제34회 도민체전준비사업비 지원 10억원 등입니다. 체육행사비는 86억1,700만원으로서 제76회 전국체전개최사업비보조 14억3,600만원, 체전행사에 따른 경비와 상황실 운용 및 경기부 운영비 22억600만원, 체전경기장 보수사업비 시군지원19억5,300만원, 공개행사 및 경기부 지원, 이것은 경찰청에 가는 겁니다만 22억원 등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은 국내차입금 상환금 2억5,400만원으로서 '93 도민체전대비사업 차입금 이자 1억2,000만원, 김천의료원 증축공사 차입원금 및 이자 1억3,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724억9,100만원으로서 '94년도 4/4분기 미교부금 179억6,300만원과 '95년도 3/4분기까지 교부금 545억2,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3,103억8,900만원 보다 5.1%인 159억9,300만원이 증액된 3,263억8,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 1,652억8,100만원보다 4.8%인 79억8,300만원이 증액된 1,732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467억9,200만원이었으나 달성군의 대구직할시 편입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안 편성시 제외시켰던 달성군 해당 세입액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150억8,800만원이 증액된 2,61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증액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중 보통세가 142억5,900만원이며, 그중 취득세는 61억5,600만원, 등록세는 78억5,900만원, 면허세는 2억4,400만원입니다.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는 7억2,9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당초 105억1,500만원이었으나, 내무부 오지개발 사업비 확정으로 당초보다 7억1,200만원이 감액된 98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145억2,600만원이었으나 문화체육부의 국고보조 사업비가 4,200만원 증액된 14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재원은 148억4,900만원이었으나 국민체육진흥기금 15억원과 마사회 기금 5억7,500만원 등 15억7,500만원이 증액된 16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150억4,800만원이었으나 8억2,000만원이 증액된 158억6,8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서무관리비에 문화예술관 경비시설 장비유지비 1,000만원이 증액되고, 국민운동지원비 중에 새마을사업비에 마을회관건립비 5억3,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1,000만원이 증액되고, 농로확·포장 사업비는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군구 행정운영비는 당초 75억2,600만원이었으나 직원 국외직무훈련비 1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수익관리비는 당초 4억700만원이었으나 지방세정 개혁과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비는 당초 53억5,600만원이었으나 시민회관 건립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관리비는 당초 127억6,800만원이었으나 오지개발사업비에 보조금 확정으로 8억6,400만원이 감액된 119억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비는 당초 138억4,300만원이었으나 4억9,100만원이 증액된 14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술문화비 중 일반문예진흥비에 문화예술관 시설장비 유지비의 과목경정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예행사비는 당초 17억4,600만원이었으나 전국 투우대회 개최경비 1,000만원, 이 달의 문화인물 사업비 400만원, 시범문화마을 가꾸기 사업비 3,800만원 등 5,200만원이 증액된 1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비는 당초 105억6,400만원이었으나 4억4,900만원이 증액된 110억1,300만원이 되고 그 내용은 영주시 충무정 이전 건립비 과목경정으로 3,000만원을 감하고 문화재 보수사업비에 4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관리비는 당초 166억7,400만원이었으나 18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체육관리비 중 시군실업팀 지원 2억2,300만원,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5억7,500만원, 영주시 궁도장 충무정 이전 건립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행사비는 제76회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건립비로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당초 724억9,100만원이었으나 달성군 지방세 수입계상에 따른 징수교부금 53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저희 국의 예산은 4대 지방선거와 제76회 전국체전 준비 사업비 등으로 전년 예산에 비해 20.4%가 증가되었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으로 가급적 보충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그 자리에서 뒤에 배석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답변준비시간은 가급적 짧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내무국 소관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내무국 소관 자료는 다 준비되셨지요?

자료요구 사항이 없었는데요?

위원장님!

예.

예, 이상천위원입니다. 그저께 기획관리실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편성안 제안설명이 끝나고 기획관리실에 본 특위에서 자료를 일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 전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 날 토요일 오후라서 타국은 다 퇴근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 회의 전까지 전부 자료를 취합해서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시 기획관리실 공무원들하고 지금 방금 답변하신 내무국장님 답변이 자료요구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상이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그럴 것 같으면 내무국 소관 자료를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회의진행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천위원 말씀도 계시고, 엄태항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괄 예결위에 예산을 상정하면서 동료위원들께서 일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한 11건 정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내무국 소관 자료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챙겨서 좀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전혀 저희들한테 얘기가 없었습니다. 요구가 있었으면 어제라도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을 텐데……

기획관리실장이 자료를 그저께 당장 못 준 이유가 지금 직원들이 퇴근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오전까지 자료를 다 제출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내무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료를 우리가 받고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자료요구가 없었다 하는 말씀은 첫째로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를 할 때, 실·국장이 다 배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료요구를 일괄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가 있어서 시나리오로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각자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 전에 자료하고 동시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천위원님.

이상천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내무국 자료 하나를 요구할까 합니다. 내무위원회 예비심사때 상사업비를 아마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과 좀 달리해서 자료요구는 경상북도에서 시상하는 전체 그러니까 각 실·국·원 이렇게 해서 공무원, 민간인단체 기타 이렇게 상사업 종류가 몇 종인지, 시상금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이자수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예산이 '95년도 1조550억, 이자수입이 약 41억원입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일반회계는 '95년도 예산이 8,758억원, 이자수입이 약 20억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상당한 이자수입 차이가 난다라고 그렇게 수치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경상북도 교육청하고 본청하고 이자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 205페이지 이것은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부분은 검토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205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아마 이것은 융자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무위원회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을 좀 묻고자 합니다. 전도공원화 사업 2억5,900만원, 전도를 어떻게 공원화 사업을 하실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건강한 국토사업 이것은 25억5,000만원, 총 사업비가 68억원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주시고요. 다음 관사임차료 4동, 3억9,000만원입니다. 관사를 누가 사용하실 것이며, 전번에 각 지역에 있는 지사공관을 축소하라 이래 가지고 아마 우리 경상북도지사도 공관을 내어놓고 아마 다른 장소에 지금 기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사, 관사가 사실 그렇게 규모가 본 위원도 가 봤습니다마는 호화관사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관사를 사용해야 될 그 의향과 또 관사 임차료를 3억9,000만원이면 사실 요즘 임대비나 매입비나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안나는데 매입을 해서 도 자산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 체육행사비중 공개행사비 및 경비부 지원 2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 아마 전국체전인데 본 위원이 계산해 봤을 때 아마 초당 몇 십만원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 두 시간 정도 하는데 초당 몇 십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사실 우리 경북도에서 전국체전을 하면 큰 자랑거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을 보니까 공개행사를 하는데 주로 학생들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무슨 매스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방학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면 충분한데 악대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예산이 영덕교육청으로 해 가지고 해당 차출된 학생들한테 예산이 영달되어 가지고 지금부터 6개월, 1년 가까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직전에 가서 예산이 영달되는 전국소년체전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과가 그러니까 악대퍼레이드가 옳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언제쯤 해당 교육청 하급 교육장들한테 영달되어 가지고 지도교사한테 바로 예산이 영달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재화위원님.

정재화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심의질의에 대한 이전에 중요한 사안으로 본 위원이 느껴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 '95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전국 1조5,432억원이고, 우리 도가 859억원으로 농어촌 관련 21개 항목에 정책적인 중요한 사안이 다 들어 있는데 10개 도로 공히 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1,500억원이 와야 하고, 본 도가 전국에서도 넓은 면적과 농촌의 비중이 클 뿐 아니라 도로 포장률 등 타도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000억원 배정받아야 하고, 더구나 2004년까지 15조원을 전국에 배정하는데 첫 번째 배정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인데 대정부 배정을 제대로 못 따온 것이 아닌가, 염려되어 묻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각 도별 배정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보면 시군구 행정조직 운영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가 2억1,828만7,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정부시책에 의거해서 시군통합이 되므로 인해서 조직운영 도 관리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와야 될텐데 증액을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행정지도에 대한 지역의 조직관리 형태를 보면 각 면에 가면 면장, 부면장, 계장이 3사람이 있고 또 그와 반대로 시에 가면 동장, 사무장, 그 외에 계장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래 직제상 이래 보면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촌 이농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의 인구가 격감되므로 인해서 사실 인구가 아주 적습니다. 적은데 불과 2,000명, 3,000명되는데도 이러한 직제가 편제되어 있고, 그 반대로 시에는 인구가 과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직제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균형을, 균형이 맞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편제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사업 관계 금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19억2,494만7,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97년도까지는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이들 단체들이 그간에 정부에 기여했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97년도 가서 예산을 줄일려면 지금부터라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주어야 그 단체가 그대로 살아 남을텐데 '97년도에 가서 예산을 줄인다고 발표는 하면서도 예산을 자구만 증액하면 끝에 가서 '97년도 가서 예산을 갑작스럽게 줄이면 그 단체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왜 이렇게 자꾸 예산을 증액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마을회관 건립비 예산 중에서 예산은 뭐 얼마 안됩니다마는 군위읍 마을회관 25평 짓는데 2,000만원, 상주 사벌면에 30평 짓는데 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회관 자체가 어떻게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평당 계산을 해 보니까 군위에 있는 것은 평당 80만원에 집을 짓도록 되어 있고, 상주 사벌면에는 133만원에 평당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섯 평 차이에 이렇게 예산이 배나 더 편성해 놓은 이유가 또 어떤 집을 짓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국립안동대학에 문화시설비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학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고 거기의 예산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우리 도에서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덕위원님

영천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답변준비에 임하시는 내무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간추려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첫째, 우리 경상북도 산하에 지방 중소도시 농촌의 부동산 과표는 '93년도 비례해 가지고 20% 내지 30% 늘려 잡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 안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침체가 되어서 팔리지도 안하고 간혹 팔리는 것을 보면 과표액 70% 내지 80% 매각되는 것이 비일비재 하는데 과표만 자꾸 올려서 우리 도민에게 조세부담을 과중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작금의 세무비리에 대해서 원천적인 것을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는 제도상 문제와 관례상 문제가 허다하다고 보는데 이들 관계부서에 건의해서 제도개선, 관례를 시정토록 할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93년도 문민정부가 딱 들어서고부터 바로 했는 것이 수정예산입니다. 예산을 대폭 절감하라는 중앙부서의 지시에 의거해서 그때 본 위원도 예산심의를 했는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 중에서 보면 특히 경상경비는 10%내지 어떤 비목에는 심지어 한 50%까지 절감했는 것도, 조정했는 게 있습니다. 그때 각 실국장님들의 답변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래도 경상북도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느냐"는 질의에 "아무런 지장 없이 도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94년도의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이걸 절감하는 것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93년도 이전에로 원상복구, 회복을 시켰습니다. 또 '95년도 예산 심의를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파악해본 결과에 또 여기에다가 10%∼20% 또 추가로 인상시킵니다. 이 공직자들이 위원들의 질의에, 예산관계 질의를 하면 어디다가 핑계를 대느냐 하면 내무부 지침을 핑계댑니다. 그런데 왜 팽창했느냐 하면 "도민의 개발욕구 충족 때문에 할 수 없이 팽창했다" 하고, 불리하면 지침에 핑계 대고 또 팽창했다고 따지면 "개발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랬다"고 하고, 도무지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금번에도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볼 것 같으면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지침서를 갖고 계시면 봐 주세요. 47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경상경비는 영점 기준을 적용 편성하라 해 놨습니다. 그 내용에 볼 것 같으면 '95년도 예산 총 규모는 원칙적으로 '94 당초예산 총액 이내로 편성하라고 해 놨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목을 기입해 가지고 경비 목에 나와 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그 속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관서당경비, 임차료, 시설장비, 또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 연료비, 재료비, 기타 운영비, 그 밑에 보면 202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또 내빈초청여비, 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포상금, 민간경상보조, 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95년도 예상편성을 해 놨는 걸 보면 '94년도 기준을 안 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인상을 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적당히 지침을 자꾸 핑계댈 적에는 언제고, 기준을 한다고 할 적에는 언제고 경상경비는 어떻게 증액했는지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으로는 내무국 산하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서에 볼 것 같으면, 안에 볼 것 같으면, 몇 개 시군은 다만 한 건씩이라도 1억원 미만짜리 5,000만원이든지 6,000만원이든지 배정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몇 개 시군은 한 건도 배정을 안 했는 것은 이것은 균형개발차원에도 안 맞고 또 이게 예산 배분 균형에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 경상북도가 34개 시군인 것 같으면 5,000만원씩 나누다가 안 되면 2,500씩 나눠서라도 한 시군에 하나씩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몇 개 시군은 집중적으로 줘 놓고 나머지는 또 제외시킨 시군의 대다수는 문제점이 있다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소신을 갖고 피부에 닿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류경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탁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도∼시군간 전용회선단말기 유지관리비 해 놓고 있습니다. 전에 '94년도에는 2만4,700원×4명, 또 3일, 12회 이래가지고 355만 6,800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도에 이게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한 30% 가량 증가를 했는데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82쪽에 볼 것 같으면 충무실통신장비이설(전화, FAX, TT) 해놨는데 '94년도에는 어디에 설치했고 또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두 번 중복된 일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도식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중복되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작년도보다 줄었는데 도비는 작년보다 배가 불었습니다. 그 배가 불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종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선거관리비 한 70억원 가량 해 해놨는데 이 관리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그 나름대로 예산이 있을 건데, 물론 별개로 지출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70억원 가지고 과연 공명선거를 하고 또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볼 것 같으면 융자 회수 수입 5,100만원 밖에 안 될 줄 압니다마는 이게 다 회수할 그런 금액인지 그렇기 않으면 대충 잡아 놓은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동대학 종합문화시설비 1억5,000만원 증액 책정됐는데 대학교에 도에서 종합문화시설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책정한 이유가 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선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종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은 공유재산 매각수입부분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한 내용의 금액 109억1,100만원과 그 다음 '95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면 전체 금액이 127억6,000만원으로 금액이 지금 현재 상당히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세입에 만약 차질 이 생긴다면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조경현위원님!

조경현위원입니다. '94년도 한 해 동안의 각종 표창현황, 시군 공무원을 포함하여 훈격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체송원이 수발하는 문서의 수발현황과 지급되는 여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OA 시범사무실설치가 2개 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어느 과에 설치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엄태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95년도 예산에 보면 자체수입이 32.4%로서 전년도, 그 전년도의 34%에 비해서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앞두고 우리 경상북도의 재정확충 노력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353억원을 증액편성을 했고 세외수입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4억7,500만원, 이걸 또 추경 대비해서는 78억4,200만원이 감액되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4,600만원이 감액됐는데 추경 대비해서는 82억1,000만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아까 김종덕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세 수입, 특히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는 부동산거래라든가 자동차 신규등록이라든가 이런 거래가 빈발하든지 아니면 또 과표를 인상해야 되는, 그래야 이게 증액이 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아마 본 도가 과표현실화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거래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것은 아마 과표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지, 또 앞으로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 그 사용료, 임대로, 수수료 등을 이렇게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텐데 그 세입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안일한 그런 자세가 아닌지, 앞으로의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그에 대해 답해 주시면서, 자료로써 전국 시도별 부동산 과표현실화율과 도내 시군별 부동산 과표현실화율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127억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인지 지역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소도읍개발사업, 광산지역개발, 면민복지회관 건립도 어느 지역에 얼마를 투자하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문화재보수사업 국비 63억3,400만원을 보태서 81억9,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명세서와 예산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현재 지사님께서 연설문에 보면 여러 가지 지역적인 사업의 연설문에서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현재 역대 지사의 연설문하고 현재 각 실국별로 보면 사업의 추진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 내무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통합시군에 보면 금고 유치 때문에 현재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통합시군에 대한 금고의 유치 문제를 놓고 지역간 상당한 지금 현재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분쟁을 조정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의 답변은 1시 반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민방위국과 소방본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우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민방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국 소관 19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6,403만원으로 민방위시설 및 장비 보강을 위한 국비보조 3,753만원과 민방위교육에 다른 국비보조가 2,6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994회계년도의 8억4,525만원 대비 92%가 증가한 16억2,21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 2억5,000만원을 포함하면 18억7,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38만 민방위대원 운영관리와 민방위교육 그리고 민방위시설·장비보강을 위한 사업비와 비상대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청원경찰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주요 세출예산의 내용은 민방위국 소관 일반직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 7억3,000만원, 민방위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8,000만원, 민방위시설장비보강비 1억20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비 4,5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관리비 6,0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 3억6,000만원, 비상대비업무추진비 1억3,000만원과 수정예산에 포함된 비상급수시설비 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금가지 1995년도 민방위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인 민방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우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걱정하시고 특히 소방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1995년도 저희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 소방본부 예산안의 편성은 소방본부와 소방학교 그리고 10개 소방서 운영에 대한 것으로써 주요 편성은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소방장비의 보강과 소방청사의 신축, 그리고 소방본부 기능의 강화로써 광역 무선통신망의 확충과 소방지령전산화 그리고 소방항공대 시설, 영남권 소방교육기관인 경북소방학교의 운영과 10개 소방서 기본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소방장비보강에 다른 지방교부세 5억원, 소방무선통신망 확충에 1억원, 소방학교 매점 임대료 400만원, 타시도 교육생 위탁교육비 부담금 8,3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6억8,700만원이 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소방본부, 소방학교 및 10개 소방서 1,204명의 인건비 180억9,000만원, 소방관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0억6,100만원, 소방장비·시설 유지비 8억9,600만원, 소방시설 점검 및 지도여비 3억7,000만원,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1억원, 복리후생비 및 업무추진비 54억4,000만원, 소방용기구 및 사무기구 구입에 6억 3,800만원, 소방용수시설 보강에 2억600만원, 의용소방대 및 부녀소방대 활동 지원비 6억3,500만원, 소방서 미편입17개군 관서운영비 8억8,700만원, 소방헬기 구입 및 격납고 신축에 19억1,700만원, 소방무선통신망 확충에 2억5,600만원, 소방차량 구입에 17억9,600만원, 소방관서 부지 매입에 11억600만원, 소방관서 신·증축에 12억6,600만원, 소방관서 대수선 및 소방호스건조대 설치에 4억3,900만원, 지방채상환(경주소방서 청사 등) 8,000만원, 총 361억8,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95년도소방본부소관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에서 소방장비보강에 5억원, 소방 무선 통신망 확충에 1억원이었습니다만 금번 수정 지방교부세중에 소방장비보강에 2억7,00만원, 지방무선통신망 확충에 1억8,900만원 증액으로 총 10억6,600만원이 되었으며, 이에 소방학교 매점 임대료와 타시도 교육생 위탁교육비 수입금을 포함하여 총 11억5,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 361억8,700만원에 수정예산 13억7,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375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소방장비보강은 12억원에서 8억300만원이 증액된 22억300만원이며, 소방지령전산화 사무에 5억7,4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방업무는 산업사회의 발달로 그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소방학교 및 소방파출소 신설, 소방헬기구입, 소방장비보강사업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비만을 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안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민방위국 소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으로 가급적 보충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봉위원님

예, 전수봉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고층건물이 날로 늘어나는데 만약 고층건물의 화재시 화재진화에 기구구입이라든지 그것은 충분하게 도내에 다 이루어져 있는지요? 아니면 본부장님의 어떤 예산 요청이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종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복잡한 격무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민방위국장님과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민방위국 예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 소방본부에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체감하고 있기는 국제정세가 날로 급변하고 또한 북미간 회담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도의 민방위 교육도 이에 상응하는 계획으로 수정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한해 때 각 지역의 소방서요원들이 한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에게 지원한 공적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소방차를 한 달 열흘 정도로 골짜기에 나락이 말라 타 들어가는데 물이 배달해 가며 뿌려줬는가 하면 또 식수가 어려울 때에는 소방차로써 식수를 계속 공급해 줬고 아직도 공급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개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본부장께서는 이 분들의,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소방요원들, 이 사람들의 공적을 파악해 가지고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표창을 한 번씩 해 줘 가지고 이사 사람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그런 뜻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조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현위원입니다. 민방위국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시설장비 활용현황으로 지금까지 비상용으로 언제 사용했으며 앞으로 사용은 가능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방본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직원은 다 충원되었는지 학교 개교 후 늦게 충원된 이유, 또 하나는 광역소방시스템이 효율적인지, 시장, 군수하에 지역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식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각 소방서에 행정사무감사를 전반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감사시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지적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소화전 또는 급수탑 주변에 대한 표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 대다수가 다 퇴색되고 없습니다. 이러한 데 퇴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급수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향으로 지금 무단주차를 한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단주차를 했을 때 유사시에 급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을 때 본부장께서는 도색비를 예산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또 있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상이 얼마쯤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방공무원이 우리 김종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였지마는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소방공무원이 자기의 목숨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화재진화를 하고 여러 가지 인명을 구조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불철주야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주 열악한 예산 관계 때문에 야식비마저도 계상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야식이라든지 사기진작책으로 된 어떤 지원책을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인지, 예하 부하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경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탁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층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자나 또는 짓고자 하는 자들에게 소방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되고 또 수리보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방서에서는 단속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업자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하는 여론입니다. 왜냐 하면 1만원짜리 부품 하나 갈면 되는데 수리비를 무려 100만원이나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일반 건축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모르니까, 어떤 부품을 갈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실태가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소방관서에서는 어떤 단속하거나 또는 조정을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예, 정재화위원님.

정재화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소방관계 예산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게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성의용소방대가 경북에 51개 대가 있는데 재해가 있을 경우 그 역할은 무엇이며 수당의 지급 회수가 8회 1만826명에게 7,165만의 예산을 세웠는데 과연 농촌지역에 합당한지, 피복비 등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며 현재까지 조직이 되지 않은 시군은 조직을 할 계획인지, 또 상부의 지침에 의하기 때문에 지침에 따르느라고 별로 효력을 느끼지 않아도 그대로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도식위원님.

소방본부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이 지금 고층화되어 가지고 고가 사다리 차가 많이 각 소방서에 배치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 일선에서의 애로를 들어오면 고가 소방차를 운행하는 기사, 기능직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기능직의 예우 문제가 일반기능직 보다 얼마만치 더 예산을 주고 그 기능직을 구하는 것이 지금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소방도로하고 지금 일반도로에 보면 각종 차량이 아주 소방도로를 꽉 메워놓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그 지역에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서는 어떤 행정하고 유기적인 연락을 해 가지고 빨리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망이 확충되어 있는지, 즉 말하면 각 소방서는 소방본부의 지휘를 받고 또 일선 행정 시장·군수 산하에 없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김선종위원님.

민방위국에, 현재 민방위교육 강사 명단을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촉한 년수를 기재해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소방본부장님, 전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의 위로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장비구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무선장비를 구입을 합니다. 그 기종이 말이죠, 어떤 기종을 구입하시는지 그 내역서를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 현재 각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소방본부에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옷을 우리 본부에서 맞추어서 시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대원들은 옷이 맞지 않아서 창고에 상당히 방치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잇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지요?

예.

예,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종덕위원님께서 국세정세가 급변하고 북미간 회담진전 등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민방위 교육의 방향도 전환되어 가야 될 것 아니냐, 이에 따른 본 도의 민방위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민방위국장의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좋은 질의였습니다. 우선 저희는 현재 민방위 교육은 1년에 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입니다. 상반기 4시간에는 정신교육이 1교시는 각종 재난대비 훈련에 따른 것이 3시간입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 민방위 교육은 창설이후 지금까지 19년째입니다. 내년이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북의 대치라든지 분단국가는 유일하게 우리 나라뿐입니다. 여기에 대한 안보의식 내지 위기 시에 알찬 교육이 되어 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이런 남북 대치된 상태,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추세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민방위 교육이 사실상 내실 있게 되어 가야 함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 전체가 민방위 교육을 받고 여기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되느냐에 대한 중점적인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분석해 본다면 그 많은 교육을 했을망정 국민전체가 아직까지 안보의식의 불감증 상태가 아니냐, 도 전쟁 같은 위기 시에 대한 과민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소해 가는 것이 민방위 교육의 기본 방향이고 또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상 8시간 이것을 지금 급변하는 정세나 북미간의 회담진전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국민이 어떻게 하면 안보의식 불감증 상태를 해소해 가고, 또 전쟁에 대한 지나친 과민성으로 인해서 위기 시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 해소해 가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민방위 교육의 방향을 전환해 가도록 노력해 갈 각오입니다. 두 번째, 조경현위원님께서 비상장비의 보유현황과 장비의 그간 활용도에 대해서 물으셧습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활용도는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민방위 장비는 대체로 수방용장비, 그리고 산불진화에 다른 장비, 그리고 개인장비가 될 수 있는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독면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를 그 동안 산불이나 수해 났을 때는 나름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의 사용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유한 전 장비에 대해서 금년도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보완해야 될 것은 정비 완료했고, 추가적으로 구입되어야 할 것은 국비보조에 의존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현황과 자료는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선종위원님께서 민방위 강사 명단 제출에 대한 것은 별도 자료준비 되어 있으므로 서면제출로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위촉해서 민방위대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도지사가 위촉한 66명의 민방위 강사가 있습니다. 종전에 죽 누적되어 오던 인사들로서 피교육생들이 상당히 싫증을 느끼고 있어서 지난해에 전반적으로 교체해서 47명을 교체해서 상당히 보강된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기교육, 각종 재난분야별로 하는 실기교육 강사는 시장·군수가 위촉해서 120여명이 됩니다. 우선 두 가지 다 명단을 ,정신교육 강사는 있습니다마는 실기교육 강사는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수봉위원님께서 고층건물 화재시에 대비한 장비나 예산이 충분한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고층건물이 11층 이상이 약 380개 됩니다.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아파트는 15층 이상은 자동소화 설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설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고가소방차가 14층까지는 구조활동이 가능합니다마는 그 이상은 안됩니다. 그래서 15층 이상 건물은 전부 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축동의시에 내장재의 가연화 이런 것을 전부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내화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주방 같은 데는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해서 철저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층건물은 연소가 안 되도록 방화구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5층 이상은 저희들 장비가 없습니다. 앞으로 15층 이상은 유사시에는 내년에 도입되는 헬기로 작전하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15층 이상은 별 조치가 없고, 자체 완전한 방화시설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 예산에도 추가로 내무부에서 보조가 되어서 금년에 고가차 당초에는 고가차가 꽤 비쌉니다. 6,7억원 하는 때문에 추가로 고가차를 한 대 사가지고, 내년에 그러면 고가차가 7대가 되겠습니다. 14층 이상 전부 고가차, 또 굴절차가 32m 이상 되는 굴절차가 8대, 모두 도내에는 14대의 고층건물 장비가 있습니다. 지금 고층건물 화재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비해서 계속해서 확보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본부장님, 현재 15층 미만에는 고가 진화장비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선 서장님들은 다 안 이루어졌다고 하던데요. 하나 예를 듭시다. 경산에 애로사항을 얘기하던데요.

경산에 금년에는 확보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했는데 아직 차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그게 우리가 항상 비상대비를 해 놓아야 관계소방공무원들도 뭔가 빛이 나고 보람이 있는 것이지 만약 15층 언제 날지, 화재가 안 난다고 누가 보장 못하지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내 전반적으로 그런 점을 유의를 하셔 가지고 잘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김종덕위원님께서 한해 시에 각 소방서 요원들이 지원되어서 한해 지원에 상당한 공적을 세웠고, 또 지금까지 식수지원 등 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표창할 뜻이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금년 한해에 따른 공적 공무원에 따른 1차 포상은 9월 말경에 내무국 지시가 있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서는 상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영일쪽에는 지금도 한해 또는 식수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서 연말에 빠짐없이 표창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경현위원님께서 소방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방학교지원은 충분한가, 결원이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일반직은 다 보완이 되었습니다마는 기능직 5명이 아직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능직 두 사람은 운전요원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지금 이 사람들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세 사람은 경비원입니다. 경비인력이 아직 안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소방업무를 광역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소방업무가 개념이 틀려졌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였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 동네 불은 너희들이 끄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무하다가 초가집 불나면 가서 끄고 했는 것이 너희 동네 불은 너희들이 끄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 개념이 틀려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진 원자력발전소의 화재 예방은 울진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에. 이것을 만약 못했을 경우에 그 피해는 전국이 다 입습니다. 또 울산에 현대자동차공장이 있는데 그 부품공장이 대구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전국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경주에 있는 부품공장에서 화재예방을 잘못해서 불이 나서 화재진압을 잘 못했을 경우에는 온 라인(line)이 다 스톱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피해가 울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 광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화는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광역무선통신망 그러니까 도에 앉아서 전부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리고 이 지시도 전산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요새 소방도로를 보면 차량들이 소방차가 실제 주행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좀 있는지……

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불법주차 때문에 과거에, 지금부터 10년전에 3분만에 소방차가 도착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10분 내지 15분 걸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토요일 오후, 때로는 연말연시 이때 차량이 많이 붐빌 때는 그보다 더 걸립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소방차가 늦게 도착해서 주민들한테 돌팔매를 맞았습니다. 돌을 던져서 소방차 유리가 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지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취약대상, 예를 들면 화재가 나면 바로 진화가 어렵고 연소가 우려되는 이런 지역은 소방서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또 경고문을 만들어서 붙이고 넘버를 적어서 이건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고발도 하고 또 시·군 또는 경찰서장과 합의를 해서 경고문도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대차선, 예를 들면 직진 상대차선 쪽으로 곡예출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도 어렵지 않느냐, 양쪽 차선이 다 꽉 찼을 때는 그것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지금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 방법으로는 공설소화전을 전부 지상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재 취약대상이 있는 부분은 전부 지상화를 해서 소화전에 함까지 붙여서 호스까지 연결해 두고 자체에서 일단 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오토바이나 소형차로서 빨리 접근해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 또 교통량을 저희들이 계속 파악해서 출동 할 때 교통량이 많은 쪽에는 우회출동 시키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좋은 지시를 했는데 상부에서 지시를 해서 하부에서 그게 실현된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대한 것을 고발 조처하도록 언제 지시를 한지 몰라도 지시해서 고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건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시를 하고 밑에서는 소화가 안 되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이 실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이 그게 옳게 되는 것이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식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감사 시에 소방시설 소화전 또는 급수탑 등 소방시설 표시가 전부 퇴색이 되어서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불법 주차를 하고 그런데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전에 지시가 되어서 1차 지시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또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장비유지비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별도로 지시를 안 했습니다. 만약 장비유지비로 사용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이것을 내년 상반기에는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우리 내무위원회 소방본부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이 예산관계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오면서도 이러한 예산을 검토를 안 해 줬다는데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고 싶었고, 사실은 지금 전반적으로 퇴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퇴색이 되어 있으므로 해서 급수시설이 과연 뭘 하느냐 하는 것을 주민들이 사실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말이죠, '95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전 시군에 대한 소방시설에 대한 채색을 하고 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예산이 얼마쯤 필요한 것이며, 만약에 수정예산에도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이번에 계수조정시에 증액을 조치해서라도 사전에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방소방차원에서 본다면,. 이건 절대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인지 아마 각 소방서별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방공무원 불철주야 고생하는데, 야근 야식비 지원방안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 류경탁위원님께서 고층건물소유자의 소방시설 부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방시설은 소화기 등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법정 소방설비가 문제가 됩니다. 고층건물 뿐 아니라 대형건물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라든가 옥내소화전이라든가 또 좀 크면 스프링클러(sprinkler), 이런 설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업자들이 특정업자들만이 설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로 이걸 수리를 하고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걸 이런 사례를 한 번 우리 도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만 저희 본부도 소방시설봉사수리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 서 별로 되어 있고 또 도에서도 이번에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팀이 나가도 소상한 것., 예를 들면 유도등이 전구가 나갔다든가 휴즈가 나갔다던가 이런 소소한 것은 저희들이 고쳐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로 못 고치는 것은 설비사들에게 의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례를 찾아가지고 상응하는 조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수리비 1만원짜리를 100만원 정도 요구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개별적으로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소방서에서 점검하러 나오시는 분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어디가 어떻게 해서 작동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소방관리인에게 이 부품만 갈면 되겠습니다하고 밝혀만 줘도 그것을 부품을 사다가 교체하면 당장 됩니다. 되는데, 무조건 하고 작동이 안되니까 "이거 몇 일까지 고치시오, 안 고치면 경고장 나갑니다, 다음에 또 어떤 불이익이 나갑니다"라고 하면서 위협적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 직원이 나갔을 때 친절하게, 또 그 부품이 무엇이 탈이 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가르쳐 줘서 굳이 수리업자한테 안가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면 좋은데, 무조건하고 "고장나서 작동 안되니까 고치시오",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또 업자들한테 갑니다. 업자들한테 가니까 1만원짜리 부품 하나 갈면 되는데 수리비를 100만원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게 부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얼마나 인건비가 되는지 모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안 하면 안 된다니까 100만원을 주고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업자들은 몇 사람 안 되는 업자들이 되어 놓으니까 서로 배짱을 튀겨 가지고는 한 번 이야기한 데 가서 이야기 안 되면 다른 데서도 이야기 안 됩니다. 이런 횡포가 많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좀 친절하게 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일선소방서에서 수리봉사반을 만들어서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들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하고……

봉사반이 나와 가지고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화위원님께서 소방예산이 부족한데, 부녀소방대 역할과 부녀소방대 미설치지역에 앞으로 설치할 계획인가에 대하여 하셨습니다. 저희들 도내 부녀소방대 조직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편성이 됐습니다. 남자의용소방대보다는 이 부녀의용소방대가 설치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51개대 전부 대원이 711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로 화재예방이 되겠습니다. 화재예방활동, 최근에 가정집에서 화재가 많이 납니다. 이건 소방법으로 예방점검도 못하고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녀소방대원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반상회도 참석해서 홍보도 하고, 또 여성단체 같은데 부녀소방대가 가서 소화기 사용 교육도 하고, 불조심 교육도 하고 하는, 주로 이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재시에는 이 부녀소방대가 동원되어 가지고 급식 같은 것 지원도 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 때는 부녀소방대가 동원되어 가지고 한해 지원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사정상 앞으로 부녀소방대를 더 증설해야 될 시군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방수요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하고, 지금까지는 더 이상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부녀소방대의 성과를 볼 때 효율성 면에서 계속 활성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도식위원님께서 고층건물 고가 사다리차 운전기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고가차 또는 특수차, 화학차, 굴절차 그 다음에 119구조차 등등 소방에는 특수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차는 소방공무원 채용 때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또 소방도로의 각종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정호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노고를 치하하시고 소방장비구입 특히 무선장비 구입기종과 어떤 기종을 구입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소방무전기는 단일품으로서 UHF채널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비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저희들이 구입할 적에 전부 조달 구매를 합니다. 조달청에 이 UHF방식으로 휴대용이면 휴대용, 그 다음에 고정식은 차에 붙이는 고정식, 그 다음에 소방서에 두는 기지국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지국이면 기지국 UHF로 몇 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잠깐만요.

예.

이제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UHF를 조달청구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장비들이 말이죠. 채널 자체가 화재가 났을 때 지금 보면 상당한 혼선이 되고 있습니다. 혼선자체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일반 조그만 개인회사들도 중장비나, 모든 업체들이 소형무선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긴급한 시간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채널에 혼선이 되어 가지고 말 자체를 알아먹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달청에서 그 밴드(band)를 바꾸던가 일원화를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말을 한 마디를 옳게 듣기 위해서는 수십 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요즘 전화시스템(system)도 잘 되어 있는데 무선이 뭐 필요 있느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긴급한 사항에 쓰기 위해서 무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를 시키지 말고 밴드(band)가 만약에 소방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로 체신부하고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고 하면 그 채널을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나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한 번 건의를 해서 일관성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줘야만이 신속하고 완벽한 진압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건의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소방 싸이클(cycle)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확보는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중계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대구시내에는 아주 잘 들립니다. 잘 들리는데 경북의 경우에는 중계소가 없어서 무전기와 무전기가 바로 안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팔공산, 보현산 지금 탑 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걸 전부 다 하면 그 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도 바로 소방서에 중계탑이 있는 데는 잘 되지만 중계탑이 없는 데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확보해서 내년부터 하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용소방대원들의 피복을 본부에서 일괄 지급해서 몸에 안 맞다 그러는데, 사실 이 의용대 피복구입은 먼저 치수를 전부 받습니다. 상·중·하를 받아 가지고 조달구매를 하는데 내려주면 그 후에 의용소방대원이 다소 변동도 있고 또 내려가면서 다소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피복 때문에, 피복이 크고 적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피복은 지금 현재 본부장께서는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방금 고생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다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본부에 계시는 분들하고 지방파출소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 처우개선에 대한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결론적으로 본부만 모든 것이 이 항목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수많은 항목이 있는데, 그러나 지방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에 출동해 가지고 진압을 하고 돌아와서는 라면 한 봉지도 끓여먹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한 두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본부에 있는 분들보다는 현지에서 출동하는 분들은 정말 몇 배 고생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다음,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하고 상반기, 하반기 이래서 수당 지급되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지연이 되어서 작년도 같은 때는 미지급 됐는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금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이 교통단속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단속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출동비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 좀……

예. 출동비는 소방서에서 주는 출동비는 1차 도에서 모드 확보를, 작년에는 모두 5,000원씩 7회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내려갔고요. 그 이외 12회를 맞추어서 시군에서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몇 개시,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시군 외에는 전부 다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 미지급된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예산을, 출동비를 시군에서 예산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아니, 본부에서 지시를 하면 시군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나 지사님이나 바뀌는 순서가 모두 비슷비슷합니다. 보면은…… 이 소방본부에서 모든 일을 추진하면서 계속 현재 바뀌다 보니까 상당한 차질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때는 영일군과 포항시 우리 경상북도에 산불이 났을 때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장단점을 밝혀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압에 임해야 되는데 사실은 벌써 우리 도의회가, 지방의회가 생기고부터 세분이 바뀌었는 줄 알고 있는데 상당한 모순점이 있다는 것은 지역적인 그 어려운 사항을 각 소방서를 통해서 본부에 건의를 했는 것이 현재 거의 다 백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건의를 각 지역에서 받으면 이것은 내년도 후내년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면서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서 각 지역에 어려움이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해길위원님.

의용소방대 및 부녀의용소방대 활동비가 말입니다. 타도와 비교해서 어떤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의용소방대 출동비가 타도와 우리 경북도와 비교해서 어떠냐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건 서면으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곧 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상천위원.

이상천위원입니다. 아마 위원장님이……

보충질의지요?

저는 추가질의와 부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효율성 있는 회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은 자제를 하다가 차제에 소방본부장님께 몇 가지만 우선 부탁과 자료도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할 것은 각 소방서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명, 차량연식, 제조메이커(maker)그것을…… 보통 소방차가 진압하는 데 3,500ℓ이지요? 그 다음에 3,500ℓ이상 물을 싣는 차량, 쉽게 말하면 순수하게 물만 운반해 주는 것이 7,000ℓ입니까? 차량연식하고 제조메이커하고 그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한해지원에 상당히 고생했고 소방공무원들 더 사기앙양 측면에서 추가 포상할 의향도 물었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고생하신 소방공무원들께 포상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 "영일 일원은 아직 소방급수시설 지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대도민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한해가 우심해 가지고 지원하고자 그 소방차량 기사분들이 열심히 해 주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 포항과 영일은 금년에 유난히 한발이 심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 대도민 서비스 자세가 어느 정도냐, 많이 눈여겨봤습니다. 보통 자치단체에서 지원요청을 합니다. 아침 일과가 시작되면 아침 9시에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소방서를 통해 가지고 소방파출소 차량 내지 소방서의 차량이 지원을 나갑니다. 현지에 가면 빨리는 9시 반에서부터 늦게는 11시 반입니다. 물론 한해가 아주 우심해서 소방차량 한 대 갖고 각 읍면마다 차량확보 쟁탈전도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지금 "국민들 앞에 서비스하고 잘 하겠다"라고 했는데 금년 한 해는 어땠습니까? 민간기업인 레미콘회사, 위생처리업체 차량들이 다 지원 부탁해서 나옵니다. 오후 4시쯤 되면 소방차량은 자기 근무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여름에 일조 시간이 얼마 있습니까? 민간기업이 와서는 저녁 늦도록 까지도 지원합니다. 농민들은 9시까지도 차량에서 물 얻기를 학수고대합니다. 4시 반이면 가 버립니다. 본 위원은 "선수는 사기"라는 측면에서 그 관련 소방 차량 기사들한테는, 제가 만난 기사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의 혜택이 아닙니다. 지역민들한테 도움을 주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선수 사기앙양 측면에서 격려말씀도 해 봤고 또 때로는 옷을 버렸으니까 세탁하라는 용돈도 줘봤고 이런데 일반 도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공무원들 국가차량은 4시반 되면 들어가 버린다"이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차량들이 와 가지고는 8시, 9시까지도 지원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대 도민 한발 서비스 측면이 뭔가 좀 결여되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전임 우리 지사님이 지역에 오실 때 소방서에 가서 격려 좀 해주고 가십시오 그런 부탁도 드렸습니다. 추후 우리가 한발이나 재해가 없어 가지고 소방공무원들이 항상 대기 상태로 근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재해나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있고 또 소방차량을 필요로 할 때에는 꼭 좀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자료요구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을 필요로 해서 차량을 요구할 것 같으면 "차 고장났습니다", 제가 몇 년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000ℓ탑재할 수 있는 아세아에서 제작한 차량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루 출동하면 3일 정비공장에 갑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 지역 관내 소방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소방장비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는 대도민 소방적인 업무, 또 그런 지원이 나갈 것 같으면 사실 일조시간도 길고 농민들은 물 한 방울에도 진짜 갈증을 느낄 때 그때에는 정말 헌신적으로 대도민들한테 임해 줌으로써 소방공무원들을 보는 도민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또 소방기사들은 좀 늦게 들어가면 위의 상사가 퇴근시간이 됩니다. 위의 소방과장이다 방호과장이다 이런 사람 퇴근 전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고 차량점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출동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보니까 일부 농민들이나 또 급수시설 장소에 보니까 너무합디다. 좀 그것은, 소방본부장님이 일선 소방서에 해서 지원할 때는 지원 잘 해줬습니다. 할 때는 좀 더 시간적으로 할애를 해 달라는 부탁말씀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또 부탁하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봉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일선 소방서 관할 구역이 뭔가 재조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느끼는데 현재 우리 도내의 소방서 구역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경산에서 고령입니까, 성주입니까? 거기에서 불라 가지고 갈 동안에 전부 다 타요, 차라리 김천이나 구미에서 바로 가면 가까운데,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소방서 관할이 사실상 상당히 문제입니다. 경산소방서 관할로 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 논공 같은 데는 경산소방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잇고 또 울진의 경우에는 포항소방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을 발전시키면 그쪽에서 바로 소방서를 설치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드는 것 때문에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깐 화재진압은 대부대가 바로 못 가고 파출소에서 1차적으로 출동하다 보니까 큰불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문제시화해서 내무부로 건의도하고 앞으로 계속 소방서로 발전을 시켜 나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개 시군, 이 17개 시군은 군수가 소방업무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전부를 소방관할로 해 가지고 소방서장이 예방활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95년도에는 저희들도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검토가 우리 본부장님의 권한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중앙부서에 건의되어 가지고……

일단 중앙부서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원활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의 종결을 할까 합니다. 이에 앞서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소방확보를 위해서 소방공무원이, 또 혹은 의용소방대가 소방확보를 위한 교통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도록 소방본부장님께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민방위국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천위원님께서 세입부분 중에 이자수입을 보면 교육청 예산이 1조555억원에서 전체예산에 이자수입이 41억원인데 비하여 도 예산은 1조원에 가까운데도 왜 이자수입은 20억900만원에 불과하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예산에 대한 월수입을 보면 지방세에서 월평균 180억원 내지 260억원이며 국고보조금, 교부세, 양여금이 필요시 일시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송달됩니다. 지출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각종 사업비, 경상비가 매월 수입액만큼 자금수급 계획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 및 잉여금은 세입과 동시 각 시군에 사업비와 인건비로 바로 송금되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집행 방법과 우리 도와는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서 총괄 관리하면서 인건비, 경상비에 대하여는 월별로 취급하고 그 외 시설사업비 등은 자금배정계획에 따라서 주로 하반기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이자수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교육청은 많고 저희들은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또 이상천위원님께서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융자지원사업이 왜 내무국에 편성되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융자금지원사업은 내무부 훈령 제934호에 의거해서 우리 도 조례 제2244호로 정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써 지난 '83년도부터 도내 농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우수학생들이 졸업 후에 영농정착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1인당 200만원씩 3년거치 2년 분할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최초 원금인 재원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로써 내무부에서 영달되었으므로 교육부에 이관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원금은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또 이상천위원님께서 하천생태계 조사 용역사업비가 예천 한천에 한하여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예천 한천에만 국한되어 있는지 물으셨는데요. 하천휴식년제 실시 근거는 하천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시도당 1개씩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딱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는 예천 한천 상류 15㎞를 하천휴식년제 실시지역으로 지정하고 '92년5월1일부터 '95년4월30일까지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천보호에 따른 생태계조사용역사업은 휴식년제 실시전과 그 후의 하천생태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학술적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상천위원님께서 전도공원화 사업비가 도비 2억5,9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로 어떻게 전도공원화 사업을 하겠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공원화사업은 '86, '88올림픽을 개최할 당시 전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하여 소공원 및 가로화단을 조성하였으며 최근에는 도로의 확·포장으로 발생한 지역의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도로변 꽃길조성 등 계획을 하고 도비는 2억9,000만원입니다마는 전체예산은 16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으며 전도공원화로 보기에는 미흡하나 최대한 성과를 거양하도록 내실있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칭이 전도공원화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었고 그 전에도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돈으로도 충분히 공원화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전도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묻는데 답을 좀 주세요.

예.

우리가 '88올림픽을 대비해 가지고 7번 국도 영일군, 영덕군 군계, 거기 공원화사업을 해 가지고 잘했다고 포상도 받고 그렇게 했지요?

예.

그래서 지금 도로확장해서 다 뜯어버리고 없지요? 7번 도로 국도확장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은 말입니다. 좀 안목 있게 해 가지고 정부예산이 투자가 될 것 같으면 좀 장기적이고 꼭 투자가 필요한 데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보면 거의 전시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안목 없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그 당시에 영덕군수가 최모군수님이신데 그걸 잘 했다고 해 가지고 포상도 받고 그랬는데, 흔적도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된 것 같은데, 그런데 무슨 전도공원화사업은 그 길가의 뒷골목은 포장도 안 되고 썩어빠지고 있는데 길가에 전시 행정적으로 꽃나무 몇 그루 심어 놓고 그걸 전도공원화사업이라고 거창한 이름을 걸어 가지고 시군비 포함해서 16억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뭔가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예산이 사실 투자했다가 얼마 안가면 투자 그 효과도 못 얻고 없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지요?

예.

잘못됐는 이런 것은 그냥 일선시군에서 요구하면 그냥 조금 예산 주고 시군비 보태 가지고 하라, 그럴 것 같으면 기관장이나 지사님이 지나갈 때 칭찬 듣기 위해서 하는 전시행정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과감히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장기안목에 의해서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천위원님께서 건강한 국토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 건강한 국토사업계획은 총 34개 사업 68억원으로 교부세 17억원, 도비 26억원, 시군비 25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각 1건의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며 건당 사업비는 2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구정비라든지 소하천복개, 마을진입로확·포장, 임도설치, 고수부지 조성 등의 다양한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건강한 국토사업이 내무부 교부세 17억원, 도비 26억원, 시군비 이래서 총 68억원인데 말입니다. 새마을사업하고 다른 부분이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더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아마 건강한 국토사업이라 했는데, 주무과에서는 작년도 사업내용, 사업규모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게 지금 사실 건강한 국토사업이 물론 잘된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부분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연부락마을입구 어느 마을해서 돌 하나 세우고, 사업이 새마을 깃발봉 몇 개 달아놓고 펄럭이는 것이 끝입니다. 그게 태풍이나 오고 비바람이 치면 다 찢어져서 펄럭펄럭 해서 건강한 국토가 아니라 오히려 미관을 헤치는 그런 국토사업입니다. 교부세 17억원이 오니까 도비 모태서, 당초는 도비 17억원 해서 17개 우수시군을 하고 또 거기 선정은 오지 내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데 이런데 아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굳이 34개시군을 해서 1개시군에 2억씩입니다. 이러면 이 사업이 단일 건 2억원이면 모순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나눠서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사실 그것은 민감합니다. 이 사업비가 가는 부분에 한 행정단위에도 의원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가는 지역에는 상당히 능력 있는 의원으로 표시가 되고 그 사업을 부여받지 못한 지역은 어떻게 보면 무능한 의원이다 이렇게 평도 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기초자치단체 시군의회에서 기초의원들이 그런 평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새마을 깃발 몇 개 펄럭거리고 돌에다가 글자 파 가지고 어느 마을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방금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많이 상이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정책적인 질의를 할 것 같으면 꼭 그 출신지역에만 뭔가 잘못된 것 같이 그렇게 추궁을 하는데 도의원들이 경상북도 어디를 안 갑니까? 저것은 무슨 예산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실 다른 시군에 가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것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일선 시군에 1개 지역 추천해라 해 가지고 현지확인은 가 볼 여가가 없어 그런지 몰라도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런 사업비는 말입니다. 1건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 10건을 나눠 하든지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20건을 하든지 그것을 자율에 맡길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제가 이걸 알기로는 건강한 국토사업 내용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당 사업비 내역이 적어도 2억원 정도 기준해서 이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데……

아니, 국장님, 보세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건강한 국토사업은 뭐한다고 했습니까? 하수도사업하고 뭐 한다고 그랬죠?

예.

내무부지침에 이래 돼 있습니다.'방치되고 훼손된 생활주변 가꾸기 사업 전개'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업내용입니다. 하수구정비라든지 소하천, 지침은 그렇게 나갔는데 이런 것을 하겠다 하고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주무과에서는 이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 작년도에도 예산지원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뭐 됐는지 현지확인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끝나면 년도 말에 전체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전체 일괄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또 이상천위원님께서 관사4동 임차료 재계약 금액이 3억9,000만원인데 그 내역과 구 공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데 이를 다시 사용하거나 관사를 임차하는 대신에 이를 매입해서 도 재산으로 할 수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 관사가 지금 8동입니다. 이 중에 임차가 5동이고 도유로 매입되어 있는 데가 3동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관사임차료는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4동의 관사를 재계약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서 세입예산 2억9,000만원, 세출예산 3억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차액 1억원은 임대료 인상 등에 대비한 것인데 이것도 1억원이 꼭 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재계약을 하면 돈이 인상될까 싶어서 예비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공기관에 분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시가 매입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는 가격 차이가 많아서 임차보다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번 올 봄에 당초 예산 때 이 관사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공관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런 관사보다는 밑의 하급직원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렇게 해서 관사매입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공관문제는 당시 호화주택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중앙에서 지사관사를 이전하게 되었고, 어느 도 어느 도 이렇게 딱 지시, 지명을 해서 이것은 호화관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현재 지사공관을 아파트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 공관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예술관하고 경북통상 사무실로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정이 변화가 되면 공관으로 다시 사용하는 검토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금후 지사관사로 재사용하는 문제는 역시 수리비라든가 운영관리 등 소요예산도 판단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현재 관사는 임차된 것이, 지사, 부지사, 소방본부장, 의회사무처장, 기획담당관 이렇게 해서 다섯 동이 임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유로 된 것이 아주 오래된 삼환아파트입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민방위국장, 하나는 아직 들어온 사람이 없어서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상천위원님께서 전국체전 개최와 관련하여 공개행사비와 경비부 지원에 소요되는 22억원의 예산 영달 지연으로 행사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사전대책을 수립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유치한 '95년도 전국체전에 대해서 이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견된 문제점을 사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전 행사비 22억원은 문화체육부 국비보조분으로서 식전, 식후 공개행사비로 도교육청에 19억원이 나갈 것이고, 다음 3억원은 교통, 경비, 경호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경찰청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 교육청이 주관해서 추진하는 공개행사비는 문화체육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기 영달되도록 할 것이며, 행사연습에 지장이 없도록 도에서 책임지고 사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 문화체육부하고 긴밀히 협조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략 언제쯤 교육청 19억원이 예산이 배정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 년초에 1월중에 이것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용역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무슨 무슨 행사에 대해서 식전행사에 대해서, 식후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용역을 주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도 1월중에 영달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사전에 용역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 그러면 말입니다. 주무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용역 줘 가지고 행사, 쉽게 말하면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에서는 상당히, 학생들을 동원하니까 학부형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요즘 전부 진학지도에 신경 쓰지 다른 데는 신경 씁니까? 자기 자녀 성적에 대한 관심은 있고, 더운 데 애를 새까맣게 그을려 가면서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바로 저의 지역에 입장식 할 때 가장 선두 입장하는 400여명 이상 학생들 동원하니까 학부형들이 저한테 와서 그것을 좀 빼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것이니까 우리 지역에서 행사함으로써 지역 학생들이 동원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메머드(mammoth) 밴드(band)부 같은 경우는 한 400명 동원한다고 하면 그 400명 어린 학생들 교육시키자면 빨리 예산이 영달돼 가지고, 아무래도 기이 우리가 투자하는 돈의 효과도, 잘 치른 행사가 되려면 이것 상당히 지금 아마 주무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 김도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서서 정재화위원님께서 농어촌특별세가 전국에 1조5,000억원 되는데 우리 도에는 890억원 정도밖에 시달이 안 되고 타도에, 도세로 비해서는 우리 도가 적어도 2,000억원 정도는 와야 되지 않느냐, 너무 적게 온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경영과장께서 오셔서,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농업경영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도식위원님께서 시·군·구…… 먼저 얘기하시죠. 순서가 그래 돼 있습니다.

농업경영과장입니다. 정재화위원님께서 '95년도 농어촌특별세 사업의 전국 시도별 내역과 시군별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농어촌특별세 사업은 총 21개 사업에 1조5,432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우리 도의 대상사업은 21개 사업 중 중앙에서 직접 추진하는 농수산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농어민연금제 운영지원,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을 제외한 18개 대상사업 중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은 농어촌도로확충, 대구획재경지정리사업, 임도 건설 등 12개 사업에 859억원입니다. 이중에 그 농어촌주택개량,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859억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국에, 약 추정은 저희들도 중앙사업하고 합하면 연간 1,500억원 정도는 투자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중앙에 사업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지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중앙에 사업이 확정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사업을 각 부서에서 지금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농어촌특별세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내무국소관에 각 부서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료는 전혀 나오지 않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만 하시고 있는데 자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요구한 자료 위원님께 배부 좀 해 주세요.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 좀 주세요. 요구했는 자료는요. 각 과에서 자료를 각 과별로 요청이 되어 있을 것인데 회의 전에 자료를 왜 배부 안 해줍니까?

요청된 자료를 한 위원한테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위원석에 다 배부해 주세요.

전원에게 좀 돌려주세요.

제가 답변드리는 동안에 자료를 다 만들어 오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주무국의 답변 들으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답변 다 끝나버리고 다시 회의 시작하는 겁니까? 자료가 있어야 자료에 대한 질의를 보충질의를 하든지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그럼 자료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김도식위원님께서 시군통합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행정지도 예산이 전년대비 2억1,8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시군통합을 하면 예산절약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5,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중에는 이북5도민 망향탑 건립비 지원이 1억원입니다. 그 다음 사무자동화 시범사무실 설치가 5,7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다음 '94년도에는 고급간부양성과정 교육비를 당초예산과 추경에 나누어서 계상을 했으나 '9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외 근무수당이 현실화되어서 총 2억1,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도식위원님께서 면에는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부면장 밑에 계제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동에는 인구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편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읍 면 동에 공히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에는 동에 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6급 정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과대 동의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계제를 실시하도록 건의를 하고, 현재 포항 등 4개시 8개 동에 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시에는 17개 동이 계제를 추가 실시하는 등 앞으로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면에는 그대로, 직제를 그대로 둔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거기 곁들여서 시군통합에 대한 것을 단답식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잉여인력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인력은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잉여인력 278명을, 본청, 지도소, 보건소 합쳐서 27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278명에 대해서는 비통합 군, 이때까지 우리가 전체 인사동결을 시켜왔습니다, 7월1일부터. 동결에 따라서 비통합 군에 결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약 300여 명이 생겼는데 여기도 충원을 시키고, 또 대구시나 서울시에 희망자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것도 내무부에 지금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내무부에서 대구시에 얼마, 그 다음 서울시에 얼마 이렇게 배정이 내려올 겁니다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비통합 군에 대한 기구확대, 필요한 기구를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내무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데, 또 사업소도 우리가 증원요청을 하고 있고 또 신설 사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잉여인력을 보충하면 큰 무리 없이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시 말입니다. 시군 통합해 가지고 예산상 절감되는 예산이 109억원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런데 아까 내가 질의를 했는 면간 통합, 군간 통합도 한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글쎄, 정부기구개편에 따라서 시도 지방기구도 개편이 지금 텔레비전에 자꾸 운운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도가 없어지느냐, 시군이 없어지느냐, 읍·면·동을 없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읍·면을 통합을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통합이 10개 시군이 줄잖아요, 군이?

예.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장·군수 중에 10사람을 줄여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부군수 줄여야 되고,

예.

이랬을 때, 그 잉여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 군수 10명이 통합됨으로써 남는데 여기에 지금 군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군수, 그 다음에 도의 국장 중에서 '35년생 상반기 생은 우선 정책보좌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한 6자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과거에는 지방 4급으로 되어 있던 안동시부시장, 김천시 부시장, 경산시 부시장 여기가 지방 3급으로 되면서 여기도 군수를 이제 보충을 지방 3급이니까 보충할 수 있고 이래서 10사람 남는 군수는 이렇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시장·부군수를 놓고, 지방 4급을 놓고 저희들이 인사방침을 정해서 인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확실한 방침을 아직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정책보좌관 제도가 이게 법제화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도만 실시하는 겁니까?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까?

법으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내무부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요, 그러면 정책보좌관이 된 '35년생은 급여를 뭐로 줍니까,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국비 서기관을 정책보좌관이 될 경우에는 지방 서기관으로 바뀝니다, 지방비로 다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당한 급여는?

급여는 지방비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곧 인사가 단행되어야 될 판인데 언제쯤 인사를 할 예정입니까?

늦어도 12월25일까지는 거의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전부 시장·군수가.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요.

대폭 인사이동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김도식위원님께서 새마을사업비가 작년대비 19억원 증액되었는데 정부 새마을단체의 보조중단과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97년도 되면 전부 모든 보조가 끊어지는데 이렇게 자꾸 보조를 해 주면 그 동안에 자구노력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새마을 사업비는 새마을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기반 조성사업인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새마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는 작년도 5,000만원에서 50% 삭감된 2,4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거의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이 새마을단체가 우리 나라 국가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앞으로,

국장님! 답변 중에 미안합니다마는 그게 틀렸습니다. 여기 답변을 보면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보면 거기에 새마을운동단체관리, 운영비 보조, 새마을단체사업비 보조,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활동비 보조입니다.

예. 운영비보조는 50%가 감액이 되었고, 그 대신에 기반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도식위원님께서 군위읍 마을회관 건립비는 25평에 1,000만원이고, 상주군 사벌면 마을회관 건립비는 30평에 4,000만원으로 평당 건축비가 차이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마을회관 건립 사업은 모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군위군에 신축하는 마을회관은 조립식 건축으로 평당 80만원이 소요되고, 상주군에서 신축하는 마을회관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slab)구조로 평당 13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25평에 대한 군위읍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조립식 건물로 짓겠다", 이래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 상주군에서는 이것은 2,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2,0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만 이렇게 주면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좀 '거창하게 짓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겁니다. 그 다음에 김도식위원님과 류경탁위원님께서도 국립대학인 안동대학교에 종합문화회관 시설이 1억5,000만원을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대학교에서 북부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연건평 1,570평에 객석 1,900석의 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가 55억800만원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객석의자 1,500석 시설비 3억5,200만원이 부족해서 도비 요청을 1억7,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도 다 안되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안동대학 종합문화회관은 비록 대학내에 위치는 하고 있으나 학생뿐만 아니고, 안동시민 또 안동군민 전체가 이것을 활용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일부를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동대학이 도내 유일한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정상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다소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침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대학은 교육부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종합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꼭 지원하고 행정비는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없으나 저희들 경북에 대해서도 농민을 시키는 실험비다, 이런 것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에 유일한 국립대학이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의자 같은 것을 조금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웅도 경상북도가 지원을 하면 좀 많이 해 주든지 하지, 1억5,000만원 가지고 1,500객석에 의자가 몇 백개 지원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봅니까, 좀 많이 해 주지요, 그러면? 고향도 안동이고 한데, (웃는 이 많음)

고향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김도식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역을 우리 위원들도 다소 이해를 가지만 일단 학교라는 측면에서 도비로 이제 보조해 주었다는 데서 상당히 좀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주고, 당해 안동시에다가 과목변경을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시로 하여금 그 자체를 보조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과목을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자비단체에 나가는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 분리 자체를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방법,

재원대체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재원대체 방법으로, 그렇게 과목을 변경을 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김종덕위원님께서 지가는 내리는데 토지과표를 매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지과표는 시장·군수가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참작해서 토지이용사항 및 주변환경 등에 따라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과표 이유에 대해서 현실을 토지가격의 급격한 등락에 따라서 공시지가는 급격히 인하 조정할 수 있으나 토지과표는 대중성인 종합토지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급격히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대비 토지과표 현실화율은 필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필지별로 현실화율 격차가 있는 상태에서 신경제 4개년 계획에 따라서 토지과표를 '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하면 현실화율이 낮은 토지는 일시에 조세부담이 급등하게 됨으로써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현실화율 30% 미만 토지에 대해서만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해 오고 있습니다. 현실화율 30% 이상 토지 중 주변 필지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토지는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현지 조사해서 인하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김종덕위원님께서 세무비리에 대한 관례상 문제와 제도상 문제를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비리의 주된 요인은 법무사의 등록세 수납대행과 공무원의 현금취급 및 세정업무 전산화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법무사의 등록세 수납대행은 '95년부터 제도적으로 금지토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며 공무원현금수납은 이미 일제히 금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사무전산화는 '95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각 시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무부와 감사원에서 34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11월28일부터 12월30일 세무특별감사를 실시 중에 있으므로 감사결과를 종합해서 개선할 사항은 중앙에 건의하는 등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 김종덕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지침 상에 경상비의 원점기준을 적용을 하되 '94예산수준 내에서 편성토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비가 증액 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비 편성내역을 대략 봤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관서당경비 이런 것이 '94년도 예산하고 거의 그 수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지 좀 차액이 난다고 하면 선거에 8,700만원이 더 얹혀 있고, 그 다음에 체전하는데 8억4,500만원이 더 얹혀 있습니다. 그리고 관사임차료가 3억9,000만원, 나머지는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거의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1억1,600만원이 더 얹혀 있는데 이것은 국외여비 3,000만원, 그 다음에 선거 대비해서 1,300만원 더 얹었고 체전 대비해서 5,300만원이 더 얹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선거하고 체전하고 관련시켜서 각각 한 2,000만원 더 얹혀 있고, 업무추진비 이것도 체전과 관련해서 또 선거에 관련해서 조금을 더 얹혀 있습니다. 보상금은 공무원 산업시찰에 2,000만원, 체전에 5,300만원 이렇게 언다. 혀 있습니다. 경상적…… 체전하고 연금지급금하고 도 체육시설관계 이렇게 얹혀 가지고 약 38억원이 더 얹혔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56억6,000만원이 금년도 예산보다도 증액이 된 내역입니다. 다음 김종덕위원님하고 류경탁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일부 시군에 편중되게 배정되어 지역균형개발측면에서 맞지 않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선정은 마을진입로, 안길 포장,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이 많은 사업으로 시장·군수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아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 단 건으로 시군간 일률적 균형을 이루기는 어렵고, 시군간 균형문제도 도 예산 전반에 걸쳐 정책적인 점을 감안해서 검토해야 될 줄 압니다.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정책은 주민의 숙원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지역균형은 예산전체 편성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으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상당한 금액을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예산담당관실에 일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비 재정사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이 좀 많이 삭감이 되고 이래서 다소 시군간에 균형이 안 잡힌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보충질의해서 됩니까?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본예산에는 균형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맞는데 수정예산안을 찾아보면 말입니다. 특정지역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수정예산은 저희들 위원님, 잘 보셨지만 달성군이 당초에 빠졌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을 제외하고도 지금 특정지역에만 치중을 해 놓았고 읍면지역은 영 없습니다. 또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해서 해 준다, 또 그 다음에 예산편성상 또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된다, 그것도 인정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뿐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는 어떤 군이든지, 시군이든간에 상부관청인 도에서 무엇 무엇 올려라 소리하기 전에 선뜻선뜻 올리는 시군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95년도 예산통괄을 놓고 분석해 볼 적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특정지역에는 이게 1∼2억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안 합니다. 통계를 놔보면 차이가 나는 데가 빈번합니다. 이래 가지고 도저히 균형개발이라든가, 균등분배라고 하는 것은 슬로건(slogan)으로서 끝나는 것이지, 내용적으로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계수조정을 할 적에는 균형성을 의회차원에서 맞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94년도에 지방세 미징수액이 얼마나 되며, 또 미징수액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완전히 세금을 못 받고 결손 처리한 금액은 얼마인지 그것을 추가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만들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보고 받은 것을 반영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군에서 소규모사업, 숙원사업을 신청해 놓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 지금 자료를 좀 내 주세요.

예, 그리고 류경탁위원님께서 도∼시·군간 전용회선단말기유지관리비가 '94년도에 350만원에서 '95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전용회선단말기 유지관리비란 도하고 시군간에 통신회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선양극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를 점검하고 고장 단말기를 보수하기 위한 공무원 여비입니다. '95년도에 증액된 이유는 기존 회선이 일반케이블로서 잦은 고장과 감도 저하로 내년 초에 고속광케이블로 개체할 계획입니다. 광케이블 단말기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장비로서 고장예방을 위하여 더 많은 점검과 보수에 더 많은 날짜가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는 것입니다.

그거 여비입니까?

예. 그 다음에 류경탁위원님께서 충무실 통신장비 이설은 '94년도에 했는데 '95년도에도 계상하는 이유는, 이렇게 물으셨는데, 충무실 통신장비 이설이란 을지연습시에 현 청사에 있는 각종 통신장비를 충무실로 옮기는 예산으로써 '94년도에 500만원, '95년도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설 장비는 전화교환기 1대, 팩스동보기 1대, 음향장비 1식, 각종 전화기 105대, 팩스 14대, 스피커 30개, 각 실 책상 통신회선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충무계획을 평시에 충무실에 통신장비를 설치할 수 없고 거기에 또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그대로 놔 뒀을 시에는 전부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종료시 철거해서 현 청사에 원상복구조치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습니다.

그건, 이설비……

예, 그렇습니다. 설치했다가 또 원대복귀 시키는…… 또 류경탁위원님께서 새마을사업이 '94년보다 국비는 줄었는데도 도비를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새마을사업은 '94년도 23억원에서 '95년도 42억원으로 1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나 국비는 18억원으로 작년보다 감축되지 않았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31억원으로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포괄사업비에서 계상했던 것을 올해는 포괄사업비가 없어서 주민숙원사업에 바로 계상된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까지는 전부 포괄사업비에서 그때그때 지출했기 때문에 예산과목에는 계상이 적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포괄……

그러니까 포괄사업비가 지면서 전부 과목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맨 더 많아진 것도 없고 대략 그 수준에서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포괄사업비는 사업 명시는 안 돼 있잖아요? 없는데 이걸 이제 개정하면서 그냥 돈만,

각 과목이 다 쥐고……

시군으로 돈만 과목으로 배정하면 군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사업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류위원님께서 선거관리예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선거관리예산이 69억여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공명선거 및 부정선거방지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선거예산은 69억7,4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도 자체의 집행이 1억1,700만원이고 시군 보조금이 6억4,800만원, 선관위 위탁금이 62억1,000만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정한 산출기준에 따라서 계상된 공명선거 관련 예산은 총 12억5,200만원으로서 공명선거 계도 및 불·탈법선거 단속경비가 8억7,800만원이고 도 및 시군 선관위에 각각 1/2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의 예산을 적절히 집행해서 반드시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딱 규칙에 나와서 이 이상은 계상 못하도록.

할 수 없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류위원님께서 융자금의 회수수입이 5,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대충 잡은 것인지 실제 회수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계상된 5,100만원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92년도, '93년도 지원분 가운데 '95년도에 회수되는 금액으로서 농고생 영농정착금 회수가 4,500만원이고 화훼기술육성 농고지원 회수금이 600만원 등 도합 5,100만원으로 실제 회수된 금액입니다.

미회수금이 없습니까?

미회수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류경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김선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재산매각수입이 127억6,300만원이며, '95년도 도유재산관리 계획상에 매각수입 109억1,900만원인데 세입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예산안에 재산매각수입은 칠곡 3지구 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2만6,470평에 대한 보상금 108억8,800만원과 구안국도~서변동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1만1,250평에 대한 보상금 18억7,500만원으로서 총 127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구안 국도~서변동간 도로에 편입되는 증축장 부지는 '94년10월13일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상정해서 의결을 이미 득했습니다. 득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다만 사업이 지연되어서 '95년도에 보상이 될 전망이므로 '95년도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매각수입은 127억6,300만원이 되므로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조경현위원님께서 금년도 훈격별 표창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94년1월1일부터 11월30일, 11개월간 표창현황을 보면 전부 '94년에 받은 것이 2,570명입니다. 그 중에 공무원 959명이고 민간인이 1,611명입니다. 그런데 2,570명 중에서 훈장이 13이고 포장이 26이고 대통령표창이 32명, 국무총리가 37명, 장관이 283명, 지사가 2,179명입니다. 조위원님 답변이……

요새 안 그래도 포상관계로 인해 가지고 위상이 많이 떨어졌는데 선별을 앞으로 좀 잘 부탁합니다.

예, 다시 조경현위원님께서 중앙문서 수발건수 및 사송원 여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중앙문서 수발건수는 금년도 1월3일부터 11월30일, 11개월간에 총 수발건수가 6,889건입니다. 이중에서 중앙문서가 3,575건, 하루 평균 13건씩입니다. 그 다음에 발송문서가, 도에서 중앙으로 올라가는게 3,314건, 하루 평균 12건입니다. 문서사송은 사송원이 둘이 있습니다. 사송방법은 두 명이 교대로 매일 수령을 합니다. 사송원 여비는 소요액이 1,600만원입니다. '95년도 요구액은 1,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부족액은 예산계 풀(pool)경비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집행이 지금 1,480만원 돼 있습니다. 개인별 여비지급은 1일 하루에 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현위원님께서 사무자동화 OA사무실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박경호위원님께서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에 5,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느 사무실을 선정하였는지 이것도 같이…… 죄송합니다. 조경현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를 앞두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내무국과 농정국에 각 1개 실과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사무자동화 사무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렴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A사무실은 능률적인 사무처리에 적합하게 설계된 것으로서, 총무처, 내무부 등 중앙부서에서는 대부분의 사무실에 설치되었으며, 서울, 충남·북, 경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하는 등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조경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엄태환위원님께서 '95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이 32.4%로 '94년 34%보다 줄어들고 있으며 그 요인은 지방세는 353억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이 82억원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건전한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세외수입의 증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방세를 증대시키는 것은 과표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지, 세외수입 증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지과표와 관련된 자료요구도 있었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이 '94년도보다 감소된 것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지방채 회수 등이 '94년도에는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던 것을 '95년도에는 지방재원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세 353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부동산거래는 11.4%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건축 경기가 25%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자동차가 5%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아서 추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세는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은 법인 장부가액이고 개인은 검인계약금액을 과표로 적용하기 때문에 도세 증수를 위해서 과세표준을 인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표는 시군세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적용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증대 방안으로서는 수수료, 사용료 등은 행정서비스에 반대급부이긴 하나 일시에 현실화하면 주민의 부담이 과중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요율을 현실화 시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과표와 관련해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서면으로 다 드렸지 싶습니다. 그 다음 박정호위원님께서 지사가 '95년 시정연설의 사업내용과 사업비 예산 요구내용이 다른데 이에 대한 의견은, 또 통합시군의 금고유치관계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의 내용은 우리 국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문제도 기획관리실 예산과 소관입니다마는 그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 예정인 20개 시군의 금고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는 김천, 상주, 영주시의 3개시가 농협과 나머지 7개 시는 대구은행과 금고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군은 10개 군 모두가 농협과 금고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20개 시군의 통합에 따른 통합시의 금고지정은 지방재정법 제 64조와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조정하긴 곤란하며 시군에서 지역여건, 주민의 이용편익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덕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셨는데 '94년도 지방세 미징수액이 얼마이며 결손처분액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제출된 '94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시면 미징수액은 114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1억3,900만원으로서 결손사유는 주로 법인 도산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실텐데요. 가급적이면 총괄적인 답변은 내무국장께서 하셨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께서 맞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름 위원님 질의했는 걸 보충질의할 수 있습니까?

예.

류경탁위원님의 질의하셔서 답변을 들으셨는데 제가 좀 보충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1억8,500만원인데 73건이 사업이 부여가 됐습니다. 이 73건 부여가 되고 또 수정예산에 총 사업비 4억9,000만원에 8건의 사업을 배정을 시켰는데 사업을 배정한 겁니까? 이렇게 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어느 시군에는 8건씩 주고 어느 군에는 1건씩 주고 이게 바로 새마을정신에서 사업 배정한 겁니까? 신청량도 시군별로 열 몇 건씩 들어오는데 1건 주고, 5건 들어오는데 5건 다 주고, 이 근거가 어디서, 딴 예산부서에서 삭감시켰다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삭감을 시킬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 제 이야기가 틀린가 한번 보십시오. 이걸 내가 시군별로 지금 뽑아보니까 1개 군에 8건 가는 데가 있고 1건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마을 사업, 글자 그대로 새마을사업에, 새마을정신에 이렇게 사업을 배정하는 겁니까? 새마을 담당과장님 답 한번 해 보세요.

그 자리에 서서 하시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당초 우리가,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번 균형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읍면당 한 건 5,000만원 이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예산계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사정과정에서 이렇게 깎이고 또 그래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과장님! 1개 읍면에 5,000만원씩 하다가 그 다음에 1개 군에 2억원씩 해서 1개 사업장으로 올려놓은 것 또 있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 근거는 없고……) 글쎄 있죠? 5,000만원 이것도 없어졌죠? (

위원장님! 강성국위원 질의 다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님, 방금 강성국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본위원이 그 부분에 곁들여 가지고,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지역구출신 위원들,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엿먹인 장본인 과장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까요? 일선 읍면당 예산 5,000만원씩 요구하라 그랬지요? 반영 못할 것 왜 하라 그랬어요? 읍면장들 "의원님, 여기 5,000만원씩 사업 건수 정해서 보고하라고 그래서 보고하라 했다" 그 읍면장들은 그냥 상부기관인 그것도 군이 아닌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사업량을 정해서 5,000만원씩 건당 올리라고 하니까 "읍면장 올리고 지역유지들 지역유지모임에 이것 예산요구해 놓았다 우리 의원 아마 반영시킬 거다" 한 건도 안됐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어떤지 몰라도 저는 엿먹었습니다. 무능한 의원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지시해 놓고 반영 못해요? 예산담당관이 서울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산편성 과정이 우리 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될 것 같으면 의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든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 해 가지고 왜 의원들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

잠깐만요, 그 관계를 다시 이야기를 할께요. 하고 난 뒤에 질의 좀 하시죠.

사회진흥과에 보충질의를 다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권위원님 먼저 하세요.

과장님, 우리 강성국위원이 먼저 말씀하셨고 이상천위원이 질책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 관계는 물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경상적 경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만약 금액 자체가 삭감된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큰 로비를 할 겁니다. 그렇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경상경비,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쓰여지는 돈같으면 한푼이라도 삭감을 안 당하기 위해서 많이 로비를 하고 예산을 따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했을 걸로 믿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의원들간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이해관계가 얽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문제를 소홀히 생각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절대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달게 받으셔야 되고, 물론 이 예산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는 예산 문제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 물론 위원들의 편파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 곤란하지마는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 예산에다가 편성을 하면서도 내무위원한테 챙겨주지 못한다는 것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료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예우도 안하고 내무국 자체에서 예산심의를 받겠다고 올려놓았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는, 물론현재 여러분들이 예산의 요구나 예산의 편성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의 예산부서, 다 총괄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미흡하리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또 곁들여서 실제 우리 의원들이 많은 그간의,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는 가운데서 적절히 조정하다 보면 당초에 건설도시국에서 빠진 것을 이쪽에 또 넣어주고 하는 그런 조정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결과가 왔는데 앞서서 본인이 이야기를 했지 마는 여러분들의 예산 같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까 우리 강성국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당초 5,000만원씩 사회진흥과에서 제출했던, 제출한 내역을 오늘내로 자료를 좀 내주세요. 그래야 우리 계수조정할 때 조치하기 위해서요.

요구자료가 여기 왔습니다. 요구자료가 여기 왔는데 일률적으로 보면 5,000만원씩 받아 가지고 1개 군에 하여튼 10건 이상 이렇게 받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여기 이상하게 된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이 요구자료에 없는 사업이 책정되었는가 하면 5,000만원 요구를 한 500m, 600m 이렇게 포장을 요구했는 4, 500m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데는 2억원, 어떤 데는 3억원, 어떤 데는 11억원 이렇게 금액이 틀려요. 여기 요구하는 것은 딱 5,000만원 해 가지고 650m, 700m 이렇게 해 가지고 자재 요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둔갑이 되어 가지고 미터수도 늘고 돈도 2억원, 3억원 하는 데가 있고 5,000만원 하는 데가 있고, 이것 너무나 불공정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산부서가 이렇기 때문에 따져봤자 소용없겠지만, 물론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책임이 있지만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이것을 놓고 참작해 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예.

사회진흥과에 대한 걸 다시 질의, 지금부터 본위원이 보충질의도 있는가 하면 추가질의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업무를 세분화된 주무과장님들이 본위원 질의에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마을공동마당설치하는 게 이게 옛날에 동네 생활체육시설과 같은 겁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가을에 공지를 이용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차장도 할 수 있고 탈곡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조도 할 수 있는 장소……) 평행봉이라든가 수평틀이라든가 그런 것도…… (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국위원님.

이상천위원님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일부분 가지고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무관리에 특수활동비에 보면 지역안정대책추진에 네 가지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억4,000만원, 시정 주요시책 추진에, 8개 사업추진에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전관리에 가서 주요행사의 의전활동지원비인 격무에 1억원 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7,900만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세항에 대해서 전체 의견을 물어보니까 간단간단하게 지역경제활성화추진, 신농정5개년계획추진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떠어떠한 방향에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구분별로 전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참고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무국이 요청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마치 예산계에서 임의로 전부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잘못 하면 위원님들한테 오해가 가는 거니까 그 부분문제에 대해서 고려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과장님 전도 공원화 사업에 지방도 대부분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이죠? 갓길도 없죠?

예.

그 모퉁이에다가 전도 공원화 사업의 시책의 일환으로 길이는 폭 1m, 길이는 도로 생긴 대로 해 놓습니다. 그것은 교통사고유발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오히려 대형차의 사고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많은 시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면 필요한 시군·읍면 지방도, 국도 변에는 하는 것은 좋으나 보기 좋은 떡 먹기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교통장애를 불러일으키는 곳이 도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요즘 오너(owner)를 전부 많이 하고 차량이 많습니다. 그걸 보고 행정에 앉아서 지시하는 사람 아마 지능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의심스럽다고 많은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앉은 행정보다 좀 찾아서 확인행정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투자해 얻는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나, 왜 획일적으로 예산만 지원하고 그것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을 공동마당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특히 요새 농촌에 가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공동이용공간이 부족해서 다목적이용공간설치의 필요성이 증대되어서 그 마을에 넓은 공동마당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부락단위로 설치하며, 농산물건조장, 집하장, 농기계보관창고 등과 같은 다목적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현재 대지선정은 마을마다 한 7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한 희망한 마을 중에 읍면당 1개소, 도시외곽 농촌지역에 1개소, 총 257개소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과장님 그런데 답변대에 서신김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하는 것은 이제 그 사업명이 없어졌습니까? 1,000만원씩 1선 시군해서……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그건 사회진흥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습니까? (

다음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소도읍개발사업은 농어촌 지역중심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이건 '72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데 특히 작년도에는 영덕, 그 다음에 경주군, 안강, 청도, 상주군 함창, 문경, 예천, 울진군 평해, 이렇게 8개도읍에 사업을 했는데 도읍당 한 20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고, 하는 사업은 현재 좁은 가로를 넓게 확정을 해서 그 연변에 묵은 집을 뜯고 새로 정비를 해서 2층으로 해서 짓는다든지 여기에서 도시모양을 일신하는, '95년도에는 9개 도읍에 할 예정입니다. 청송 현동, 영양, 영일군에 연일, 그 다음에 경주 견곡, 선산, 함창, 가은, 예천, 울진 이렇습니다.

예, 그것은 자료에 나왔는데요, 과장님, 이것이 방금 가로변 확장 이렇게 되었는데 이 사업예산을 가지고 침수지역에는 뭐 하수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무엇무엇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걸 한번 설명해 달라니까요.

사업내용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예, 지역실정에 맞게 무엇이든지 그 도시환경을 일신시킬 수 있는 사업이면 어떤 사업이라도……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영일 오어사 대웅전 보수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문화재 보수업무는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저희들이 먼저 파악을 해서 그 경중에 따라서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 심려를 끼치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대웅전 보수문제는 문화재 관리국에 국비를 얻기 위해서 그간에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6,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점……

6,0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3,000만원이죠?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설계에 의해서 경감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은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 저도 정리추경에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에 계상한다라고 경상북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문화재에 대한 국비지원도 적고 사실 도비도 여력이 없고 하니까 그런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면 경상북도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 심의위원 말고 또 5급 상당한 별정직에 있는 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계 직원 계시죠?

예.

한번 가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가 우선사업에 배정되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금년 여름에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왔으면 이것 와장창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호미 가지고 막을 것을 가래 가지고 달려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을 요구함은 앉아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확인해서 작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아직 멀었습니다.

답변 더 하십시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 인건비 계상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는 6명이고 연구활동비는 5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정책보좌관은 전부 6명입니다. 6명이 있는데 현재는 4명입니다마는 6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특수활동비는 인건비 성격으로 매월 11만원씩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전 정원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연구활동비 5명은 여비성격입니다. 그래서 5명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6명이 계시는데 한 분은 여비를 안 줍니까?

안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자기가 필요하면 가기 때문에 전원이 꼭 다 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명만 계상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이상천위원님과 강성국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지사님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비 해서 연간 전부 정액성과 일반활동비를 합해서 6억4,500만원입니다. 이 돈은 작년과 올해가 똑같습니다.

정액성 하는 것이 지역안정대책추진이 정액성입니까?

그건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러면 정액성 하는 것은 어떤 입니까?

그건 '일반추진비'해서 위문하고 이재민 위문하는, 주로 정보비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게 정액성입니까? 위문 격려하고 하는 것이 그게 정액성 활동비입니까?

지금 시책추진비가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비 성격이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특판비 성격입니다.

그러니 정액성 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정액성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액성으로 두는 것은 그냥……

관서당경비조로 나가는 것이 정액성이죠. 그래서 정액성은……

예, 그건 1,600만원뿐입니다.

저도 정액성은 치로 알았습니다. 정액성 밑에 6억4,500만원, 정액성까지 하면 7억원이 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특수활동비가 4억7,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1억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속에 지역안정대책추진비가 있고, 도정주요시책추진비가 있고, 내무행정역점시책추진비, 도정시책홍보 및 주민여론수렴, 그 다음에 건전청소년 육성대책, 주요행사 의전활동 지원 및 격려 이렇게 나누어서 이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는 군경교도소 위문, 독립유공자……

과장님! 과장님!

예.

제가 지금 나열되어 있는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역안정대책추진에 보면 집단민원 예방 및 해소대책 5,000만원 이렇게 나와있죠.

예.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떠어떠한 곳에 쓰고 있고 작년도 예산까지, 작년도는 얼마 썼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으면 똑같은 대로 이야기하시란 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입니까?

예.

지금 작년도 썼는 것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도 썼는 것 말고, 작년도 썼는 것을 제가 지금 보자는 소리 아닙니다. 여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작년도 예산과 현재 금년도 편성된 예산하고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세항별로 어느 사업에 어떻게 어떻게 격려를 하고 추진하는지 그걸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썼는 금액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과장님!

예.

강성국위원하고 본위원의 질의내용이 유사해서 답변드린다 했는데, 본위원은 6억4,500만원이고 다 치우고, '도농 복합형 시행정 정책추진' 여기에 대해 설명을 소상히 해 달라니까요. 거기에 대해 3,000만원이 있다 말입니다. 왜 저희들이 이걸 묻느냐 하면 저희들은 지역사업비 단돈 2,000만, 3,000만원이면 고개숙이고 코가 땅에 닿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나열해서 지금 보니까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전부 18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다 제쳐놓고 도농복합형 시행정, 지금 일선 공무원들은 마음도 괴롭고 마음이 착잡한데 이 예산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지금 각 국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사님한테 건의도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 돈을 계상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게 각 국에서 자기 사업대로 따가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계획을 다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치우고 도농 복합형은, 지금 아마 지방과에서 제일 관련되는 것 같은데 도농 복합형은 통합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지금 뭐……

전에 도농 복합형 하는 얘기 그래 가지고 특수활동비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시 통합을 대비해서 작년에 없던 것을 새로……

그렇지요, 바로 그것이지요. 제가 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 하는데 지사는 그것을 달래려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랠 것인지, 아마 예산을 넣었을 것 같으면 실무자가 아마 지사님한테 이 지금 말석에 있는 공무원들을 달래고 하려면 이 예산을 넣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아마 건의가 있어야 예산을 그 특수활동비를 넣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계장님 소리 듣다가 차석 자리 가려고 하니 마음이 심란하고, 같은 시에 있는 행정계장, 군에 있는 행정계장 승진 먼저 된 사람 같은 내무과에 갔다 한 사람은 계장되고 한 사람은 차석 됐다, 계장님은 전당포 가 버리고 없고 마음은 착잡한데 이런 시행정정책추진비를 넣었다면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는 이런 핑계만 있으면 예산에 반영했는데 일선 시군 아픈 마음 달랠 우리 지방과장님 한번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핑계만 있으면 다 집어넣으려고.

그건 이렇게 하시죠, 총무과장님 소관을 지금 답변 마저 하시고 나중에 다른 과장님 하시죠.

앞으로 이렇게 명목을 해 놓았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계획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아마 도농 복합형 시는 지방과 소관이니까 지방과장님이 요즘 아마, 물론 준비기획단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일선 시군을 지금 사실 통제한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방과장님이 나와서 지금 일선 공무원들의 정서가 어떤지, 제가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것 답변을 마저 하시고 들어가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라 그러면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하고 똑 같은 내무부의 허용범위내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예.

이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이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습니까, 과장님이 손수 이것을 편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 예방 및 해소대책 하는 것이 어디 어디 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써 놓았다는 말입니까?

집단민원 같은 것은 도에 와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시군별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든 어떻든 이야기를 해 보시라 이겁니다. 어디 어디를 쓰시는 것을 대충, 어느 것이 얼마 저건 다 못하시더라도, 대강이라도 좀 말씀을 해 보시라 이겁니다.

지금 집단민원……

누가 쓰시는 것이고, 이 돈은 누가 가져가서 쓰는 것이고, 과장님이 들고 가서 쓰는 겁니까, 국장님이 가져가서 쓰는 겁니까, 시장·군수 줘서 쓰는 겁니까? 그것까지 말씀하시라 이겁니다.

이 돈은 지사님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뭘 실·국별로 가져가야 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왜 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은 쓸 데를 갖다가 지사님이 다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국별로……

아니, 글쎄 사업부서의 행사장이나 거기 나가서 쓰시는 것은 맞는데, 전체 쓰시는 것은 경상북도지사가 쓰는 것이 아닙니까?

예.

지사가 어디 어디, 이걸 세목별로 어디 어디 쓰는 가를 이야기 좀 해달라 말입니다. 처음에 예산세울 때, 지사님이 마음대로 쓰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각 실·국마다 이거는 어디 어디 쓰려고 이랬으니까, 예산을 세우니까 다음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사가 써야지 지사가 마음대로 여기 돈 저쪽에다가 떼어 쓰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각 국에서 지금 이런 걸로, 이거 아직까지 예상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해놨으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각 국에 가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좋다 이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쓴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지사님이 어느 목적에 쓰기 위해서 써 놨나 하는 그걸 설명해 달라 말입니다. 그걸……

그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집단민원 예방 및 해소를 하는데, 지금 각 시군에서 일어나는, 또 도에 와서 하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하는 것이고, 또 노사안정 및 산업평화정착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름을 죽 달아놓은 것을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예산에 지금 계상됐는 내용들 아닙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이 집단민원예방 및 해소대책은 도에, 지방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돈을 갖다주고 막는다는 말입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걸 이야기 하시라 이겁니다.

그건 대책비니까 그것은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금 우선 시군에서 또 이걸 갖다가 진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격려도 할 수 있고 또 직접 나서서 활동하는 사람한테 격려금을 주기도 하고 또 경찰들도 나와서 거기에서 저지하고 노력하면 거기에도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노사안정 및 산업평화정착 추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지금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데모행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데모방지비라고요?

예, 데모라든지 또 노사분쟁이 있다든지 이럴 적에 그걸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보호라 해서 못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격려도 하고 이렇게 지사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농복합형 시행정정착인데, 이건 지금 새로 시가 발족되고 하니까 이 도농복합형에 따른 행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도농복합형은 올해 처음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할 것이 많이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전부다 예산에 계상된……

예,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은 이 부분문제에 위원들 전체다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좀더 의논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시도록 하고,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태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잠깐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할까, 내무위원회 간사로서 사전 예비심사할 수 있었던, 바깥에 드러나지 않는 말씀을 좀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있는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 또 일부 내무국만 가지고 보면 지역적으로 균형배분이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질책도 일부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직접 들어가서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고 따져보니까 필요사업을, 건설도시국 필요사업을 하고 나면 예산이 균형배분이 안 되는 부분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을 완급을 따져서 이런 것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균형배분적 기능도 발휘를 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살펴봤습니다마는 강성국위원께서 예산담당관실의 전체적인 자료를 달라 해도 아직 안 준다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이 예산특위에서 마지막 계수조정때까지 우리 특위가 나름대로 그 자료들을 구해보고, 그때까지 자료를 구해서 보는 것이 아마 내무국 예산감사에는 좀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제 조금 전에 내무위원회 이태근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총체적인 예산의 균형을 어느정도 맞추다 보니까 아마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등이 조금 여기에 많이 가고 적게 가는 이런 배분문제가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닌데, 이위원이 의심나는 것은 지금 지원되는 사업액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한 가지 예를 들더라도, 시군비부담분이 있습니다. 시군비부담분이 50%가 있는가 하면 30%도 안 되는 데가 있고 이런데 똑같은 복개사업이나 또 도로포장사업인데, 예를 들면 청도군 같은 경우에 8건이 들어가는 5억원에서 시군비 부담은 1억4,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주군 같은 데도 4억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군비 부담은 1억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또 고령 4억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1억4,000만원밖에 시군비부담분이 안 됩니다. 이런 정도로 심한 차등이 생기는 것은, 저희 군을 말씀드려가지고 안됐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울진군 같은 데 단 1건, 제일 꼴찌로서 4,000만원짜리 하나가 겨우 여기에 주민숙원사업에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4,000만원 중에서 울진군은 50%, 2,000만원을 시군비로 물었는데, 여기에 총사업비에 대해서 시군비 부담분에 대한 것은 어디에 기준을 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자료에 보니까 전국토지과표현황표를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담세율이 아주 높습니다. 전국 전체 평균이 26.9%인데 우리 경상북도는 30.3%인데 시도별로 다 봐도 상당히 높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 도민에게 담세를 너무 다른 타도에 비해서 높여놓은 것이 아니냐 싶은데, 이거 왜 이렇게 됐는가? 또 시군별로 살펴보니까 영양군이 '94년도에는 49.9%로 거의 약 50%정도 가깝게 이게 책정되어 있고, 이 밑에 울릉군에도 45.3%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도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는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세정과장에게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도내에 골프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의 징수실적, 또 요즈음 도세 때문에 상당히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television)에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골프장의 입장세를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인지, 또 사실조사를 한번 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각 골프장마다 토지과표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말씀드릴 것은 우리 도내에 별장이 몇 군데 있는 모양인데 별장도 과표를 해 주시고, 징수현황, 실적을 '93년, '94년도 자료로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식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앞에 하나의 교육적인 측면이라고 절대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이 과표책정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표가 상당히 높다, 이 높은 데 대해서는 우리 도가 담세율이 높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 예로써 영양군의 현실화율이 49.4%다, 그 다음에 울릉이 43.4%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째, 현실화율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표가 우리 도내에는 389만여 필지가 있습니다. 이 289만여 필지에 대해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가를 할 때는 16조 몇 천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저희들 도내에 52조500억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과표가 공시지가의 30.3% 된다, 그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각 위원님께 드렸는데 김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거기의 과표를 한번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의. 두 번째, 먼저 전국토지과표현황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의 전체 필수가 383만4,000필지에 공시지가는 52조8,686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과표가액은 16조60억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평균등급이라는 것은 112등급입니다. 여기에서 올해의 과표인상율을 18.8% 할 때 이것은 평균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0.3%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국에는 현재 이 현실화율이 29.9%에 비해서 저희 도에는 30.3%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는, 시도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이것이 올랐더라도, 그 밑에 부표에 시군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포항시부터 죽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의 '94조정과표를 보시면 등급이 저희 도에는 최고, 최저, 평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 예로 김도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영양군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영양군에는 현재 최고 비싼 데가 80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80등급은 ㎡당 2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 가격 적용할 적에 왜 우리 도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과표현실화가 높은 이유는 첫째, 전국평균보다도 현실화가 높은 이유는 공시지가제도가 처음 시행될 '90년 당시 과표현실화율이 저희도가 19.7%입니다. 전국평균 15%보다 높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는 현실화율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타 시도에 비해 저희들이 산간지역이라든지 임야면적이 많은 관계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부표를 보시면 전체 저희 도에는 112등급이 평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제일 높은 데가 327등급, 여기에는 ㎡당 가격이 3,78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최저는 16등급, 여기에는 ㎡당 가격이 16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평균은 112등급으로서 ㎡당 가격은 1,0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원리를 찾아보면 과표가 높을수록 이것이 담세율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평균치로 보면 담세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세율이 높더라도 이 비율은 항상 공시지가 대비로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 대비 30%미만 토지는 자꾸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미만 토지가 우리 전체 380여만 필지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자꾸 조정하는가 하면 30%이상 된 것은 조정을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에 대비할 때 공시지가 30%미만 토지를 그때 가서 일시적으로 올리면 조세저항이 옵니다. 그래서 서서히 올리다 보니까 저런 것이지, 절대 지가가 낮은 데를 건드리지 높은 데를 안건드리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낮은 데를 움직이면 낮은 데를 움직인다고 해 봐야 돈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높은 데를 움직여야……

돈은 얼마 안 되지요. 그래서 밑의 부표율을 보시면 다 분석이 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 없는 영양이나 산골짜기의 산 같은 것을 과표를 많이 올린다 이 말입니까?

영양이나 이런 데는 49.8%의 현실화율이 되었다 하더라도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돈은 얼마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의 담세율이 높아지잖아요?

담세율이 아닙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군에 보면 평균등급이 80등급입니다. 80등급은 ㎡당 231원입니다. 최저는 25등급, 최고는 210등급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등급에 따라 가지고 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골프장에 대해서 도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징수실적은 얼마이며 입장세 징수방법과 그 다음에 사실조사 실시 여부, 그 다음에 골프장마다 과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저희 도내에 별장이 있다고 하는데 별장에 대한 과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골프장에 대한 '93년도, '94년도 징수실적이 있으면 별도로 서면으로 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내의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징수실적은 31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세가 15억원이고 시군세가 16억여 원이 됩니다. 시군세는 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됩니다. 입장세는 지방세로서 징수하는 것이 없습니다.

입장세는 지방세 없습니까?

지금 마권세에 대해서는 마권세당 지방세가 요율이 적용되어 가지고 나옵니다마는 골프장 입장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저희 도내의 별장에 대한 징수실적은 별장으로 개념이 되어 있는 것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과되어 있는 것이 4,800만원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93년도, '94년도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과표는? 골프장의 토지과표.

토지과표는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 각 위원님한테 한부씩 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성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설명드리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지역안정대책 추진에 집단민원예방 및 해소 경비는 주민 및 농어민 각종 시위라든지 있을 때 거기에 대처하고 동원인력에 대한 급식이나 격려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사안정 평화정착 추진은 분쟁업체의 노사중재 활동지원을 하고 또 모범노조간부 초청간담회 개최경비나 해외연수시 격려하는 것, 또 근로자 체육대회 때 격려하는 것 이런 돈에 씁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보호는 사회복지시설 위문이나, 명절, 연말 연시로 위문을 가십니다. 그 경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농복합형 시행정 정착은 시군 통합후에 도농 화합행정 추진을 위해서 격려하는 금액으로 쓰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는 물가안정 추진이나 매점매석행위 단속에 필요한 지원비입니다. 그 다음에 신농정5개년계획은 농정개혁활동지원이라든지 농어민후계자 정착 추진 및 후계자 대회 격려 이런 데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지역개발사업비는……

신농정5개년계획에 후계자 어떻게 해요?

후계자대회를 하게 되면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대회 행사비를 주고 또 격려를 하고 있습니까?

행사에 필요한 돈도 쓰고 또 후계자대회 하는 데 고생하는 분들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행사비도 지원한다 말입니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현상에서 행사 준비하다가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공무원들이 행사 준비하는 경비가 여기에서 나간다는 말입니까?

거기에서 활동하는 데, 행사준비하고 하는 데 격려하고 이런 것입니다.

공무원행사 준비를 하는데 격려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어민후계자대회를 하는데 그 준비를 하고 하는 직원들 격려하고 하는 것, 또 거기에 가서 그 행사에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관계공무원의석에서 - 강위원님, 이 시책추진비는 일일이 꼭 명세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써놓았는데 그 이외에도 우리 신농정추진을 위해서 대학지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모아 가지고……)

제 이야기는 새마을지도자나 후계자의 대회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경비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개발사업 현장방문을 하고 또 현장에서 격려하고 또 사업을 하는 적에 조기 보상타결을 위해서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돈에 씁니다. 그 다음에 재해예방종합대책은 시설안전점검 독려도 하고 재해대책 추진할 적에 격려하는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방지대책은 오염원 감시 활동 격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행정역점시책추진은 깨끗한 경북 만들기 운동 추진 격려라든지 국토청결운동 추진 격려 등에 쓰이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도정시책홍보 및 주민여론 수렴은 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홍보활동 경비라든지 또 여론 모니터요원 격려를 등 이런 데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건전청소년육성대책은 소년체전참가선수 격려라든지 여름철 청소년 야영 격려 이런 돈에 쓰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행사 의전활동 지원은 도단위 각종 행사 격려하고 홍보하는 데, 또 수출촉진 활동반 격려, 그 다음에 농산물직판장 행사 격려하는 이런 데 쓰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화위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의 시군비 부담비율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이태근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단건의 사업을 가지고는, 전체사업 균형도 문제인데 이 부담비율도 역시 같은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 우리 예산서에 올려져 있는 기준은 현재 3,000만원까지는 거의 전액 도비가 되어 있고 3,000만원이상은 30내지 50%의 시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이 30에서 50사이에도 여러 가지 격차가 많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시군 재정능력이라든지 또 그 사업의 성격이 시군사업이냐 도가 지원해야 될 사업이냐, 또 그 다음에 타 사업에서, 예를 들면 도로사업이라든지 치수 이런 데에 시군비 부담했는 그 액수, 이런 도의 예산 전체를 가지고 따져야 될 성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체적인 예산에 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일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우선 45,000만원짜리에 1,000만원 시군비 부담이 있고 4,000만원짜리에 2,000만원 부담이 있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3,000만원 미만은 얼마 부담하고 어쩌고 하는데 이야기가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경제결과자립능력을 봐가지고 한다 하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기준 두는 것입니까? 실제 바로 말씀드리면 요즈음, 도정질문에도 이야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마는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수해재해비를 제대로 다 찾아먹지 못해 가지고 현재 누락분만 해도, 미진된 사업만 해도 15억원어치 이상이 지금 자빠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항구복구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것도 사회진흥에 속한 문제입니다. 건설도시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누락된 것이 그렇게 있는가 하면 거기에다가 그런 것을 완전복구를 한다 하는 개량복구의 원칙에서 하다 보니까 24억원을 기채 냈는 것이 금년도에 8억원을 부담상환해야 할 빚투성이로 살고 있는데 울진의 재정자립도를 어느 정도로 분석했기 때문에, 울진은 그러면 겨우 4,000만원짜리 하나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다가 50%를 부과시키고 5,000만원, 몇억원씩 가는 데는 1,000만원, 그것이 균형에 맞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체 시군별 도비지원이나 사업지원에 대한 시군부담 비율은 얼마인지 총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내 주시겠습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도 전체예산을 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회진흥과 소관 범위에서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답변자체도 제가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거나 이래야 됩니다.

위원장님, 저도 같이 질의했던 사람인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사회진흥과장님, 사회진흥과장님이 내무국 소속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무국의 주업무가 뭡니까? 도민전체의 안정과 평화, 또 도민의 모든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될 주무국이 내무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꾸 지금 기획관리실의 예산편성, 전체예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큰 사업이 아닙니다. 소규모사업입니다. 12,000만원, 많게는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내무위원회의 이태근 간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필요사업과, 이것은 숙원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필요사업이 먼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엄격히 말하면 숙원사업이 먼저입니다. 큰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주민이 옹기종기 동네동네 살면서 조그마한 것이 어렵고 이것이 우리 살기가 불편하니까 도와주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숙원사업입니다. 그 개념을 달리해서 자꾸 예산쪽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내무국이 우리 도민 전체의 안정과 지원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결해 준다는 이런 관념에서 따졌을 때 예산편성을 그쪽에서, 예산부서가 칼을 쥐고 있다고 해서 그쪽에 딸려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이니까 이것만은 숙원대로 좀 풀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예산부서에서 필요사업하고 예산 전부 풀(pool)로 짜니까, 밀리니까 할 수 없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장님이 답변하는 그 의지가 맞지를 않습니다.

강성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이 사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조그만한 것, 어려움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주무국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것을 먼저, 필요사업보다 사실은 이것이 더 먼저 이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자꾸 기획부서로 넘기는데 예산담당관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부를까요? 지금.

아닙니다. 강성국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 ……

과장님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시인을 하셔야지 왜 자꾸 예산부서를, 타 부서로 미루고 그러십니까? 대답을 그런 방법으로 자꾸 합니까?

위원장님!

예.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다 해 줬다고 명년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새로 또 원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95년도, '94년도에 걸쳐서 주민숙원이 도대체 몇 건이나 되는지? 각 군마다. 그런 것이라도 총량을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건씩밖에 안 되어있는 이런 것 꽉 찼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다면 이것을 군부에서 군 사회진흥과장이 안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올라온 것이 몇 건인데 이래 한 번을 겨우 해 놓고 거기에다 50% 시군비 부담을 해 가지고, 재정능력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재정능력을 어디에다, 저울에다 올려봤습니까, 어디에다 올려봤습니까? 부채도사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쉽게 아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재정능력을 평가했습니까?

과장님,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욕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를 계속 하자면 아마 오늘밤을 새워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답변하실 것이.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른 관련과장님 짜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전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미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꼭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이상천위원님.

아까 제가 지방과장님께, 도군통합잉여인력하고 제가 잠시 언급하면서 지방과장님이 답변대에 좀 서시면 질의하겠다라고 했는데……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통합시군, 아마 잉여인력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 동료위원이 "잉여인력의 대구시 내지 타도 전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일선 통합시군에는 과장이나 계장 이런 보직은 상당히 잉여인력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남는데, 그에 하급직원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배분을 할 것 같으면 간다라고 합니다마는 현재 통합되는 시군 과장들은 보직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두 번째로 타시군 전출 공직자가 지금 타시도와 협의해 가지고 몇 명 정도 타시도로 전출가는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이런 자기 보직을 잃은 사람들한테 사기앙양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지금 아마 인사통합령에 의해 가지고 사무관 승진이 상당히, 현재 6급에서 이게 밀릴 것 같은데 그런 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최대공약수를 찾았다, 인력절감, 경제적 이유, 즉 말하자면 예산절감이라는데, 전국 시도중에 우리 경상북도가 통합시군이 제일 많죠?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다면 아무튼 170개 계가 없어지니까 170개 계장 자리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국을 56국을 만들었지요?

예.

앞으로 국장님 시에 결재 받으러 가려면 밑에 직원 없지 싶습니다, 좀 과장되게 얘기할 것 같으면. 이렇게 보면 사무관 내지 현재 지방비 서기관에서는 보직이 많이 생겨서 지금 보직 승진하려고 상당히 자기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대기에 지금 급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실제 일선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방과장이니까, 지방조직 관리하시니까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불안해 하고 정서가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급에서 아마 본청에서도 사무관 선 보직해서 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인사동결령이 내리니까, 그것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치면 그 숫자보다 엄청나게 많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아마 사무관 인사 문제는 본청 지방과 내무국에서 승진문제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나이 50대가 넘어가면 손자 손녀 다 안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식들한테 권위가 안 섭니다. 권위가 안 섭니다, 솔직히. 계장님이라도 "어느 계장님 계십니까? 바꿔주세요."하는 소리는 자식한테 권위가 설는지 모르지마는 아직 평직원에 있을 때는 권위가 안 섭니다. 그런데도 지금 최대공약수 찾았다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가시적이지 않나 본위원은 그래 느끼는데 과장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답변하시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통합을 한다고 정부 방침이 서고 주민들이 찬성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조직을 두는데 그러한 계장 소리는 듣는다고 통합전과 같이 똑같은 계를 줄 수는 없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무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도 물론 직제가 늘어나니까 국 증설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국보다도 이 계장님들을 전부 어떻게 구제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볼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계장 자리 한 170개가 없어졌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먼저 타시도에 대구시나 경기도나 서울시, 이런 데 갈 희망자를 통합시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았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계장직이 몇 명인가 그것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구시는 5급에서 9급까지 합해서 68명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시에서 들어온 자료는 대구시로 간다고 하는 사람이 4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안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경기도나 서울시로 간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나 서울시는 결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는 거의 받아들일 것으로 지금 내무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인력이 많이 빠지고 또 아직도 조직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조직기구가 내려온 것은 통합시의 기구 인력만 내려왔고 그것이 통합이 안 되는 군의 과나 또는 도의 사업소 이런 것을 요구해 놓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경기하고 서울하고 절충하고 있다라는데 경기, 서울, 대구 다 그쪽에서 절충만 하고 있지 저쪽에는 몇 명을…… 쉬 말할 것 같으면 경상북도 일선 대구에 근무했던 과장을 과장직 그대로 보직을 받아갖고 그쪽에 받겠다라는 안은 아직 없죠? 요구하는 사항은 없죠?

요구는 그것은 시도간에 시로 서로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희망자를 내무부에 올려 가지고 내무부에서 우리 도는 이만큼 받으려고 하는데 경기도나 서울시의 형편은 어떠냐 해 가지고 강제 조정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 경북도 입장이 딱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많이 뛰고 있고,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그쪽에 있는 과장들이나 꾸준히 해서 좀 많이 받아달라, 신규로 받는 것보다 경북도의 우수한 인재를 받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 가지고 많이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통합 안 하겠다는 것을 통합 억지로 시켜 갖고 이제 타시도 좀 받아달라고 통사정해야 될 그런 짓은 왜 합니까? 지금 사실 여기 통합시 되는데 물론 주민여론수렴해 가지고 찬성이 다수였다 하지마는 사실 어디에서 조정한 겁니까? 내무부 지시에 의해갖고 집행부가 일선 시군에, 제가 여기 누구라고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군 같은 데는 좀 군수가 '통합 저희들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마 도에서 '무슨 소리하고 있는 것이 냐, 무조건 합치도록 해' 이런 여론도 분분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안하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통합시켜 놔놓고 지금 잉여인력을 어디 못 보내가지고 내무부 강제조정, 내무부 강제조정 안 해 줄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손자 안을 그 연세에 아직도 평공무원으로 있으면, 직급 하나도 계장, 과장도 못 받고 있으면 얼마나 자기 인생이 처량해 보이고 자식들한테 명분이 안 설 것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정말 이것 우리가 예삿일이 아닙니다. 지금 아마 지방과장님이야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시겠지마는, 충분히 일선 시군에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겠지마는 실제 그것을 사실 자기네들도 앞으로 진로가 어떤지 궁금해서 저희들한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뭘 압니까? 차제에 지금 과장님한테 한번, 과장님 답변 듣고 그대로 가서 불이익이 안 돌아가게끔 최소화한다라고 그렇게 전할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것 답변 한번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기앙양책에 대한 것 답변을 주세요.

보직을 잃은 사람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먼저 그 보직을 잃은 사기앙양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 개인적인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방과장을 지난 4월30일 날짜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4월25일날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경북도가 80%이상 찬성한다고 다 해놔가지고 제가 그 뒤에 와 가지고 이 일은 제 손으로 다 했습니다만 저 자신도 통합을 해 가지고 시군의 6급 공무원들보다 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도의 과장들입니다. 옛날 같으면 연말에 되면 도의 과장들이 군수도 바라보고 또 중견 과장들은 부시장도 바라보고 하지만 여기도 다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시군 6급 공무원만 문제가 아닙니다. 도청 공무원도 똑같은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못 해 드립니다.

현재도 지금 우리 지방과장님도 사기가 저하되어 가지고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도의 과장님들도 그렇지마는 제가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없나"라고 하니까 "답변 못한다"고 하는 것 하고, "사기앙양책이 없ㄷ"라는 것은 지방공무원들은 상급기관 지시만 받고 상급기관에서 그런 사기라든가 한번 기분 맞추는 얘기도 없다라면 그 공무원들이 무슨 근무의욕이 있겠습니까? 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부터도 그런 불이익이 있다"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지사님 상대로 해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시고 건의 등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완서입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우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교육훈련 기본방향을 세계화를 지향하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주역이 될 지방전문행정인 양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도 산하 공무원교육원 대상 인원을 총 17개 43기 3,4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소관 '95년도세입세출수입 55억원, 공금예금이자수입이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1억3,623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액 16억4,719만원보다 29.6%인 4억8,900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산교육장 신설에 따른 교육장비구입과 건물노후화로 인한 시설비 등의 증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교육원 기준운영 및 교육시설 관리를 위한 서무관리는 16억5,070만원으로 봉급, 상여금의 기본급이 7억9,7669만원, 정액 및 초과근무 수당이 1억5,150만원, 일용인부임의 비정규직보수는 9,008만원, 청사관리용수선 등 일반수용비, 전기료 등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6,621만원, 교육원운영 자료수집 여비에 1,306만원, 교육원업무추진 특수활동비에 932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801만원, 체육단련비 등 복리후생비에 3억458만원, 일용인부국민연금부담액 보상금에 354만원, 본관 및 연수관 방수공사, 본관 전기배선교체등 시설비에 9,212만원, 구내식당 비품교체, 사무용품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5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운영 및 교재편찬 등을 위한 교학관리는 4억8,553만원으로 교육교재편찬 및 교육안내책자유인 등 일반수용비, 외래강사수당, 현장학급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2억2,594만원, 교육운영 및 교재집필업무추진 국내여비, 영어회화반 해외연수인솔 국외여비에 3,131만원, 교육훈련관리추진 등 특수활동비에 800만원, 외래강사여비 등 보상금에 532만원, 신설 전산교육장 전기시설 등 시설비에 2,200만원, 신설 전산교육장 장비구입, 교육생 열람도서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억9,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우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영길 위원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도민교육원의 내실있는 교육과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도민교육원은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도민정신교육과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대응하는 선진기술농업경영을 위한 산 교육에 점을 두고 도민교육원 소관 199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억5,0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18억4,300만원보다 2억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은 9억3,00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봉급 및 상여금 등 기본급이 6억6,000만원 정원 및 초과근무수당이 1억3,600만원 일용인부 및 비정규직 보수 1억3,400만원 등으로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45.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건비예산으로는 6억50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교육운영을 위한 수용비로서 교육안내자료, 도서구입, 교육안내 홍보물 등으로 820만원, 도민정신교육 및 영농교육을 위한 교재비, 교재원고료 및 지급품 등으로 7,647만원, 그 다음 전기 및 상수도사용료, 전기사용료,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으로 공공요금 및 영농교육출강강사수당으로 3,158만원, 교관 및 교육생피복비로 1,323만원, 식당소모품 및 기사식대로 360만원, 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3,810만원과 현지견학 차량임차비 650만원, 합숙시설 난방비 및 사무실 난방비로 2,975만원, 노후건물 유지관리비 및 차량비로 6,766만원과 전지인부 및 제초인부임으로 1,192만원, 그 다음 농기계순회수리 공구 및 부품, 실습재료, 농기계실습장 관리인부임 등과 실습용유류구입, 생활관 도색, 도배인부임, 교육생구급약품 구입 등으로 3,600만원, 교육성과 현지지도와 타기관비교견학 등 여비로 2,522만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2억2,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이전에서는 도민정신교육과 영농교육생 급식비, 강사여비 간식비, 지급품 등으로 1억8,104만원, 기계화 영농사반 개인지급품 및 간이수리공구구입과 응급환자 치료비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등으로 5,004만원 계상하였고 경상이전으로 총 2억3,6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본지출에서는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로 식당뒷편 노후담장 개체와 쓰레기소각장 증축, 생활관노후바닥제 교체 등으로 1억4,361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생 피복세탁기교체와 교육용농기계 스피드스프레이어와 트렉터, 그리고 사무능률향상을 위한 다기능사무기계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3,549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민교육원의 전직원은 무한진행시대를 맞이하여 도민에게 항상 새롭고 유익한 정보의 전달과 도민직원함양을 위한 정신교육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도민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하시는 질의에 대한 답변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으로 가급적 보충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공무원교육원장이 제안설명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을 질의해 주시고, 또 이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에 도민교육원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을 하면 '95년도 교육훈련기본방향을 세계화를 지향하는 21세기 무한진행시대의 주역이 될 지방 전문행정인 양성에 중점을 둔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방향이 이렇게끔 중점을 둔다고 하는 선정은 잘 하셨다고 본위원도 동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이 기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도민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덕위원님.

공무원교육원에 하나 물어봅시다. 방금 김종덕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나 일반인의 이 컴퓨터교육은 생활화되어 있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이제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전산을 모르면 앞으로 공무를 집행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외래강사 수당을 8,300만원으로 책정해 놓았는데 이 외래강사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외래강사로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외래강사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길 위원장, 박정호간사와 사회교대)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경탁위원님.

예, 도민교육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교육생을 모집하는데 있어 가지고 일선 시군에서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농한기 같으면 그렇게 애로가 없는데 농번기에 교육생을 차출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거기에서 우리가 듣고 있기로는 바쁘니까 가 가지고 등록만 하고 오겠다, 이래가지고 혹자는 그렇게 해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오히려 효능이 옳게 발휘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교육생들이 교육받는 기간에 합숙훈련을 해야 되고, 이런 데 거기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꽤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이나 방비를 할 수 있는 안이 어떻게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순회 공구 및 부품 실습재료 이래 놨는데 농기계 순회수리는 어디로 순회하며, 또 수리를 해 주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다니면서 미숙된 것을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수리를 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육성과 현지지도 및 타기관 비교견학 여비 이래서 2,522만원인데 여기에 교육성과에 대한 현지지도 및 평가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간이수리공구 구입비가 있는데 간이공구라는 게 그게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우선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무위원교육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덕위원님께서 앞으로 이 교육의 기본방향을 세계화시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따른 전문행정인 양성에 대한 기본방향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교육의 목적이 대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공무원이 진실로 국민의 공복으로서 봉사정신에 투철한 그런 사명감을 가진 정신교육과, 두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 업무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보다 더 발전되는 교육을 하는데 그 실무의 실력을 배양하는 그런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공무원이 앞서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적으로 투철한 사명의식과 세계에 나아가서 우리도 어떤 나라의 공무원 못지 않게 정말 오늘날 실추되어 있는 이 공무의 여러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여론, 국민들로부터 실추된 이런 신뢰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은 특히 정신교육을 우리 교육시간에 30%이상 할애를 해서 대개 저명인사라든가 또 이 사람 이렇게 얘기를 들으므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사명의식에, 봉사정신에 투철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긍지있게 일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의식을 심어 주는데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강의와 또 동시에 각종 모든 행사, 세미나, 이런 데도 참여를 시켜서 이렇게 교관으로 하여금 사명의식을 먼저 시키고 이러한 교관과 외래강사를 통해서 정신무장을 시키는데 첫째 목적을 두고, 두 번째는 적어도 우리가 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 이제 모든 게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갑니다. 세계경쟁에 이기자면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가 세계 사조에 맞추어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이런 직무의 능력이 크게 향상이 되어야 되고 적어도 여러 가지 법규는 우리 법규뿐만 아니고 세계추세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이런 모든 세계의 정보를 많이 파급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세계화에 우리가 부응하는 국무위원교육을 시켜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도식위원님께서 오늘날 이 컴퓨터교육이 모든 게 일반인도 생활화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민은 교육원의 이 컴퓨터교육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특히 자격있는 사람 일반인이 하고 있는지 그 내외 강사진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이 컴퓨터교육은 금년도에 저희들 한 교실에서 50명을 시키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이 컴퓨터 전문교관이 저희들 4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까지는 2명이었는데 이번에 강화하는 뜻에서 2명이 증원이 되어서 4명이 확보되어 있고, 그 외에 더 첨단적이고 기술적인 것은 컴퓨터를 전문으로 하는 경북대학교, 그 다음에 영대, 전문화되어있는 컴퓨터 연구소장님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 외래강사로 써서 우리 실무진에서 보충할 것은 외래강사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저희들 예산에도 거의 사업예산안은 앞으로 정보화시대는 컴퓨터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에서 이번에 예산에서도 위원님들 여러 가지 협조하시고 염려해 주신 덕에 현재 60대의 컴퓨터를 지금 내년도 예산에 증설해서 지금까지 50명 하던 것을 이제 배로 해서 100명 이상 교육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저희들 컴퓨터교육이 금년도까지 한 4,00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한 2만명 교육에 대해서 지금 급하게 교육시켜야 될 것이 시군의 필수요원 3,000명이 있습니다. 필수요원 3,000명과 또 신규로 공무원 임용되어 온 사람들에게 컴퓨터기초지식을 교육을 시키고 이래서 1년에 내년도에는 한 1,500명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 교육을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몇 해 안 가면 이것을 자기가 작동하고 유입하고 반출할 수 있는 기초교육은 저희들이 다 시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교육하는 시간이 몇 시간 됩니까?

시간이 보통 2주간입니다. 1주가 40시간이니까 80시간을 시킵니다.

입소를 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교육 교육받으면 실무에 나가 가지고 어느 정도 써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대개 공무원교육을 2주 교육을 시키면 작동하는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단 모든 게 기초적인 우리가 생활에 시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등록이라든지, 토지전산이라든지 이런 것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대로 용어를 넣으면 다 반출할 수 있고 넣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기초를 했어할 수 있는 기초교육은 다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다음은 도민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민교육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류경탁위원님께서 교육생 선발에 일선에서 애로가 있고,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농번기를 피해서 좀 교육을 하면 좋겠는데 농번기를 좀 피해서 교육을 해 주고, 극단적인 예로 등록하고 바로 돌아오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해서 교육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통상 1월, 2월, 그 다음에 6월, 7월, 8월, 10월, 12월은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농번기가 치는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다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금년에 사례로 봐서는 한발지구에는 교육을 안 한다든지, 또 교육을 입교하는 계획이 있더라도 모내기가 계절적으로 늦어진다면 교육을 연기를 한다든지, 금년도 농기구 교육을 한번 연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돈반 같은 것도 한번 연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숙시설시에 이탈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봄에는 보통 도민정신교육을 남성반은 2박3일, 여성반은 1박2일 있게 됩니다. 비교적 여성반은 이탈자가 없습니다. 그래 남성반이 입교를 하고 나서 작년에 약 5,000여명의, 새마을교육 한 약 5,000여명, 영농교육 약 4,000여명, 이렇게 9,000명을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돌아갔던 예가 금년에 한 1만여명 중에서 11개 시군에서 약 20명 정도가 교육 도중에 퇴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서 돌아간 것이고 또 한 서너 사람정도는 와서 갑자기 복통을 일으킨다든지 본인의 신상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돌아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감이, 보통 교관요원이 한 3∼4명씩 같이 자면서 교관요원들이 지도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고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사사로운 일이 생긴 사람은 그 형편을 봐서 판단해서 퇴교를 시키도록, 조퇴를 시키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재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수리부품이 무엇인지, 또 어디에서 쓰는, 건지, 또 어떻게 그걸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타 기관 비교견학 2,252만원에 대한 성과는 어떻고 간이수리공구가 도대체 뭐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라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수리부품 및 실적은 지난 해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교육기간에 저희 농기구 교관요원들이 8개 시군에 장비 377대를 수리를 해 줬습니다. 이건 50사단 장병하고 합작을 해서 저희가 아주 산간오지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리를 하는데 그 부품이 한 2,000원이하는 조례상 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적은 부품들을 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영농기에, 비교육기에 농기구 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이 관계는 농기구 애프터서비스센타가 절대적으로 적으니까 좀더 확대하라는 위의 방침도 있고 해서 이건 절대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52만원에 대한 성과와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기관이 가만히 정체하고 머물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도의 도민교육원, 혹은 공무원교육원, 또 사회교육원, 코오롱이라든지 포철이라든지 삼성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선진기술을 좀 도입하고 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가는 통상적인 경비이고, 아울러 기계화 영농사반들이 선진지견학, 지금 벌써 신기종이 나와서 SS분무기도 지금 여러 가지 신기종이 나와 있는데,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소나타Ⅱ가 나와 있는데 포니Ⅱ를 가지고 교육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작회사에 직접 가서 견학도 하고 강의도 듣고 이런 식으로 하는 비용이 2,252만원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 간이수리공구는 농기구 수리반들이 일단 우리 교육원에 들어오면 1개월간 훈련을 받습니다. 이 분들에게 작업복도 주고 츄리닝도 주고 또 이 사람들이 1개월 교육받고 나가서 간단한 건 수리할 수 있도록 간이수리공구가 한 세트당 20만원입니다. 이걸 들려서 집에 보내면 그 사람들이 마을, 또는 주민에게 교육받은 시설을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간이수리공구, 휴대용 수리공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구 수리관계가 농촌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협에서 현재 하고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수리반이 있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기구 생산하는 공장에서, 회사에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학습생들이 기술도 익히는 겸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예, 확대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봉위원님!

도민교육원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95년도 도민교육원이 횟수를 몇 횟수를 계획했으며 수감생은 몇 명을 계산했으며, 또 수감생의 모집은 자의인지 아니면 시군에 의뢰해서 등록하는 건지, 또 교육의 구분입니다. 그렇다면 영농이다, 새마을이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건데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도민교육원의 횟수는 지난 해는, 그러니까 금년에는 정신교육은 36개가 있었습니다. 36개가 있었는데,

아니 '95년도 계획,

예, 그런데 금년도 계획은 경주, 구미, 포항에 스스로 주민대학이 생겨서 그 자원들이 빠져나가면 아마 지난 해의 8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교육자원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의 내무부의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교육에 있어서는 앞으로 WTO체제가 출범을 하고 정말 세계화, 국제화, 흔히 하는 말로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화기 때문에 저희 도내 농·특산물에 대한 작목별 교육을 좀 확대해서 작년도 3,200명 수준에서 금년도 4,200명 수준으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요구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영농교육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은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00명 계획했다가 150명이 와도 저희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게 종류가 아까 뭐 기계반, 뭐 영농 또 뭐 정신……

새마을교육은 도민정신교육, 이렇게 단일교육으로 하나로 귀결되겠고, 그 다음에 영농교육에 있어서는 교과목이 많습니다. 시책교육, 농약교육, 그 다음에 4H교육, 또 농촌여성특별교육, 농산물가공반, 사과반, 분재반, 약초반, 채소반, 포도반, 고추반, 뭐 농기계도 지도소관리사반, 또 장기교육,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한 20여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사들은 전부 대학교수님들이 나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무원교육원 및 도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家庭福祉局所管 사. 保社環境局所管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19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영길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가정복지 분야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의 '95년도 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먼저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상세한 것은 별도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노인 및 아동시설과 모자세대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과 경로효친사상 고취, 재가노인복지증진, 그리고 효를 바탕으로 한 전통 가정윤리를 전승 발전시키고 여성의 잠재력개발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상 확립과 부녀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국가 주역이 될 청소년을 밝고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325억9,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65억400만원보다 60억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된 내용은 교통요금인상에 따라 노인교통비와 노인복지증진사업에서 39억7,000만원, 아동복지비에서 8억1,600만원, 유아복지비에서 18억9,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비 감액에 따라 청소년복지비에서 12억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38억1,700만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가정복지업무의 효율적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은 144억4,500만원으로 노인복지사업비 53억5,4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5억7,900만원, 재가노인봉사사업비 3,200만원, 육아시설 및 아동복지사업비 17억5,400만원, 소년가장세대보호비 4억5,300만원, 부자가정아동보호비 6,500만원, 모자보호시설운영 및 저소득층 모자가정지원비로 3억7,500만원,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4,600만원, 보육시설운영과 시설기능보강에 56억1,300만원, 화장장 현대화시설비에 1억7,400만원이며 기뷔금 및 기금수입은 1억6,400만원으로 노인과 부녀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7,800만원, 청소년건전육성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글 8,600만원이고, 부담금 92억800만원은 노인교통비로 시군비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25억9,800만원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증진을 위하여 총 30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계상내용은 전체 국직원의 봉급 및 상여금 등으로 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복지 분야에는 관서운영비등 경상경비로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분야에는 186억7,000만원으로 노인계층 소외감 해소와 경로사상 앙양을 위한 경상경비에 7,400만원, 노인교통비로 107억9,400만원, 영세노인목욕비와 경로우대이용소 운영 등 노인복지사업지원에 6억6,9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노령수당으로 57억7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에 6,400만원, 경로식당 및 노인주간보호소 운영비에 2,300만원, 노인복지시설의 장비구입, 시설증·개축 등 기능보강사업 등에 2억7,900만원, 노인회관건립에 1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관리분야에는 2억1,200만원으로 의성과 영일화장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분야에는 28억5,500만원으로 아동복지사업증진 경상경비 9,100만원, 불우아동 자립지원과 건전육성을 위해 2억1,1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과 소년가장·부자세대보호비로 24억8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분야에는 83억500만원으로 아동교육사무수준 경상경비에 1,5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간식비 등에 1억8,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20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사회참여 및 저소득모자가정 보호를 위해 총 8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부녀지도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경비가 3,300만원, 도덕성회복 순회강좌과 등 각종 여성교양증진사업에 1억5,200만원, 여성자원활동사업등에 4,0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보호사업수준 경상경비 및 자립학교운영에 3,600만원, 영세모자가정 자립지원등에 6,500만원, 모자보호시설운영비 및 종사자수당에 2억2,8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 2억원, 동거부부결혼 및 모자보호시설 퇴소자자립정착지원에 5,300만원,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총 10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청소년 건전육성지도와 유익환경조성등의 경상경비로 5,600만원, 농·어촌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등에 5,200만원, 우리얼익히기등 청소년수련활동 사업으로 5,000만원, 근로청소년단체육대회등에 3,800만원, 청소년상담실운영비 등으로 1억3,900만원, 청소년전통예절교실과 공부방운영, 청소년수련시설운영등에 1억6,100만원, 청소년수련마을 조성을 위해 3억원, 건전한 놀이공간확보를 위한 수련의 집과 수련마을 시설보강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95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견은 지방양여금의 추가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여성회관건립등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238억1,700만원이었으나 지방양여금수입이 12억2,800만원 증가되어 250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25억9,800만원이었으나 20억3,2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계상내용은 가정복지분야에는 3억원으로 달성 및 성주노인회관 건립사업비 1억원, 기존노후회관 정비보수비로 2억원을, 부녀복지분야에는 1억원으로 김천여성회관 개조를 위한 대수선비 1억원을, 청소년복지분야에는 종전에 시군에 바로 지원하던 지방양여금을 도로 지원하게 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가 16억3,200만원으로 청소년우수공부방운영비 1억1,0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 9,300만원, 포항·울진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에 1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 가정복지국의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되는 불우한 이웃이 점차 늘어나고, 특히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고령화사회가 도래함으로써 돌봐주어야 할 노인계층이 급증하는 현실을 볼 때, 가정복지업무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높으신 해양과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1995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보사환경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952억4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271억9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각각 23% 증가한 규모이며 도 전체예산의 9% 및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88억9,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72억7,200만원에 비하여 25% 증가한 규모이며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543억8,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사항별 내역은 보건환경 관련 검사 수수료 및 보건의정업무처리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3억9,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공해배출업소부과금 징수교부금 등 잡수입 3억8,700만원, 쓰레기 대책사업 및 시범공중화장실 설치 등 지방교부세 7억원, 금호강 및 경산남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지방양여금 18억7,8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39건 543억8,3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 20억300만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비 8억5,3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및 시설보호비 283억3,6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30억1,7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22억8,0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및 시설보강 14억원, 나 불구시설운영비 및 나 양로시설 생계비 5억5,700만원, 긴급출동구급차 보강 2억6,400만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비 97억원,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비 41억5,700만원 등입니다. 그밖에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등 기금수입 1억5,9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대구시 부담금 9억9,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총액은 90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33억2,500만원보다 24%가 늘어난 규모이며 그 구성비를 보면 생활보호비가 54%, 그 다음 쓰레기 및 분뇨처리비가 23%, 일반 사회복지비 12%, 환경관리비 7%, 기관운영비 및 보건 위생 관리비 각각 2% 등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관운영 예산은 19억8,800만원으로 직윈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이며, 사회복지 예산은 35억8,100만원으로 이 가운데는 관서당경비, 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와 설날, 중추절 등 불우이웃위문예산 1억5,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및 월동 김장비 1억2,700만원,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비 및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비 14억2,300만원, 정신질환자요양시설 기능보강 및 증축비 14억7,100만원, 그리고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독립유공자 묘소단장 20기에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은 74억600만원으로 7개 특수학교 학생 학비지원 1억2,5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자녀교육비, 보장구 교부 1억8,9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및 자격수당 1억7,000만원, 장애인재활시설과 이용시설 등 운영비 33억9,600만원, 그리고 상주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비 14억200만원, 및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비 7억2,400만원 등 장애인시설 신·증축 및 기능보강사업비 29억9,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은 459억1,500만원으로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지원 2억1,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및 시설보호비 318억7,8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및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56억7,400만원, 그리고 우리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도비 부담금 72억3,700만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조성 2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이재민구호 예산 9억9,900만원 및 취로사업예산 16억1,300만원과 부랑인보호예산 2억7,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관리예산은 20억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38%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보건의료기관 신·증축비와 의료장비 보강사업비의 국고보조비내시에 따른 것이며,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가족계획협회, 나관리협회, 결핵협회 활동비지원 1억2,2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비 4,800만원, 재해대비용 방역소독 약품비 6,300만원, 주민건강가꾸기 사업비 2억3,200만원, 나 불구수용시설운영비 및 나 양로시설생계비 7억9,60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억4,000만원, 보건소 소각장 설치 및 방역소독 장비구입비 1억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위생관리예산은 간이급수시설 업무의 이관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7억1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와 위생업소 단속경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예산은 7,300만원으로 환경문제 심포지엄개최경비 1,000만원과 시간외 근무수당, 업무추진 여비 등이며, 환경지도예산 3억7,700만원은 수질오염방지용 재료구입 등 재료비 2,400만원과 공해배출부과금 징수비용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교부금 3억3,800만원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예산은 24억600만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관서당 경비 등 기본적 경비외에 각종 검사용시약 및 초자구입비 등 자료비 1억3,600만원, 실험실 개·보수, 연구분석용 가스저장소 설치 등 시설비 6,600만원, 실험장비 21종 및 사무용 집기구입비 1억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예산은 13억7,700만원으로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시상금 2,400만원, 농약빈병수거보상금 1억3,40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4억5,000만원, 쓰레기종량제 수거용 봉투제작비는 7억2,300만원, 등이며, 쓰레기 처리시설예산은 70억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9%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주, 안동, 영주 3개권역 쓰레기위생 매립지 건설에 41억5,700만원, 영덕, 영일, 청도, 울릉 4개소 시범공중화장실 건립 2억원, 쓰레기대책사업 6억원, 소규모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7억2,000만원,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40동 6억원, 그리고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마을 하천 살리기 운동으로 간이 오수정화시설비 5억4,000만원 등입니다. 분뇨처리시설예산 121억9,000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38억5,300만원보다 3개 이상 늘어난 예산으로 선산, 청도 등 6개 지역의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비 117억7,800만원과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개체비 4억1,200만원이며, 오염하천정화사업비 31억4,200만원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호강 및 경산 남천 정화사업으로 재원부담은 양여금 18억7,800만원, 대구시 부담금 9억9,200만원, 도비 2억7,200만원이며 하상정비, 호안공설치, 퇴적오니준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비 상환금은 3억7,100만원으로 지난 '91년 12월 금호강 정화사업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19억원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며 마지막으로 징수교부금 1,000만원은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363억9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20%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월금 3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2,000만원, 전입금 72억3,700만원, 잡수입 1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289억4,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8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진료비 심사수수료 9,100만원과 자격관리 전산수수료 9,900만원, 시군의료보호기금 운영비 보조 2억400만원 등 사무비 4억3,0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355억2,8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3억4,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952억400만원보다 56억2,800만원이 늘어난 1,008억3,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0%가 늘어났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271억900만원보다 60억8,100만원이 늘어난 1,331억9,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도 28%가 증가한 의함이며, 도전체 예산의 11.3%와 11.7%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의 회계별 증감사항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에 있어서 일부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도 56억2,800만원이 늘어난 645억2,3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4억3,300만원, 국고보조금 중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비 30억원, 기금 수입 중 나 정착촌 간이양로시설운영비 2,400만원, 부담금에 있어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대구시 부담금이 11억7,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60억8,100만원이 늘어난 968억8,100만원으로써 사회복지 예산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7,800만원, 장애인 복지예산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시설보강 5,000만원, 보건관리 예산은 3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김천삼애농장 등 나 정착촌 3개소 간이양로시설운영비 4,800만원 및 청도 명진농원 진입로포장 1억원, 울릉보건의료원 CT촬영기 구입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처리시설 예산 30억원은 성주, 문경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비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26억500만원은 금호강 정화사업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으로 '95년도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예산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쾌적한 환경조성 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날로 증대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사환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대처하고 내년도 저희 국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준비로 가급적 보충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가정복지국을 우선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태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참 많습니다. 같이 고생하는데 조금을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지방청소년위원 수당을 5만원씩 해서 열네 분을 수당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 본 김에 조금을 물어봐야 되겠는데…… 청소년관계 비용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즘 새로 지금 증가하는 것이 우리 경북도내에 있는 시군에 보면 비행청소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그마한 절도 또 무슨 싸움같은 것을 해서 경찰에 문제가 되어서 영장이 청구가 되어 구속이 되고 이러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선도하는 것을 법무부에 보호관찰위원회 제도가 있어서 그쪽에서 형법상에 보호관찰제도를 이용해서 선도를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금 전혀 선도대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시군단위의 굉장히 큰 문제로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농촌에도 생활수준도 조금 나아지고 또 시골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과 12살, 10살에서 한 16살까지 사이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경찰청에 한번 물어서 통계를 뽑아 보시면 아는데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청소년위원이라 하는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청소년위원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 수당을 5만원씩 줘서, 열네 분을 수당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 수당을 오만원씩 줘가지고 뭘 하는 건지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길위원장, 박정호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에 법무부에서 보호관찰위원회와 같은 이런 쪽과 연계해서 행정차원에서 좀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산에 좀 반영해 볼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예식이, 예식이 대단히 도시로, 도시로 밀려와서 요즘 시골은 한산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새마을지도자나 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또 축협 또는 무슨 공연장같은 데 시골에서 그냥 식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보면 그저 말로는 예식장을 무료로 빌려줍니다 했는데 가서 보면 준비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입으로 해도 한번 해 본 사람은 다시 안가요. 그래서 조그만한 소품이라도 좀 조촐하게 무슨 연대라든지 앞에 깔아주는 카펫이라든지 이런 걸 좋은 걸 안 깔더라도 기본적인 것을 좀, 행정기관에서 큰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마는 갖추어주는 일을 예산에서 반영을 시켜서 해 줘야지만 이것이 시골에서 좀 자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아마 우리 도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 좀 묻고자 합니다. 답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은, 또 하나 있습니다. 노인복지비가 국비하고 도비로 327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소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할린에서 노인들이 귀국을 해서 지금 집단수용을 하고 있는 노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에서 전혀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국비로만 지원이 되는 건지 또 시군비로 지원을 조금씩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경우가 아마 많으리라고 본위원은 추정을 합니다. 도내 전체 통계를 뽑아보지 못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도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수혜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또 수혜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계시는지 그점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국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보사환경국 같이 해도 됩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독립유공자 묘소단장을 20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자부담은 한 기당 200만원, 보조를 한 기당 200만원 해 400만원, 해서 독립유공자 묘소단장을 한다고 했는 이게 과연 실비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산정기준을 충분하게 했는지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을 1,200명으로 해서 한 가구당 100만원을 아마 기준으로 삼았지 않느냐, 요즘 100만원 같으면 주거환경개선 하는데 뭘 어쩌라고 100만원을 주는지 산출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점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가 7만1,72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도비 지원하는 것으로 잡아놓았습니다마는 이게 계산이 얼른 안 됩니다마는 이것도 산출근거가 개별 얼마를 잡았는지, 또 어떤 사업에 취로를 시켜서 하는지, 여기 효율은 어떤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운영관계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의료원 장비보강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메모를 잘못했습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원 지급실경비에 대해서 조금을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은 본위원이 작년인가 한번 예산심의할 때 나가는 지급실경비가 식대가 몇천원 나가고…… 저녁에 경북 도내가 얼마나 넓습니까? 여기 관할 직원들을 내보는데,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는데 사실 나가서 심야퇴폐업소 하는 데는 보통 술집 아닙니까? 술집에 나가면 민폐를 안 끼치고 거기에 가서 앉아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술을 같이 한잔 하면서 지키고 섰어야 이걸 뭘 단속을 하겠는 그냥 가서 나는 심야퇴폐단속원이요 하고 명찰만 붙이고 가면 심야퇴폐업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급실경비가 좀 부족한 듯 싶어요 그래서 여기 산정했는데 지금 이것이 과연 현재 격무부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실경비가 되는지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도내 6개소에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비와 시군비를 같이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경상북도는 전반적으로 봐서 안동에서부터 물을 지키기도 하고 물 수원을 만들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경상북도 전체로 봐서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구 위성지역 주변지역을 공업단지내 또는 축산을 많이 하는 지역에서 오염도 시키기도 하는데 이 수질오염정화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당연히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또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처리하는데 우리가 34개 시군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도비를 지원하고 하겠지만 일부 지역만 하는데 이 가난한 도비, 시군비를 이것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부담을 해서 우리가 받아오는 것은 좀 부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됐는데 이것을 당초에 중앙에서 기획이 되어 가지고 도와 협의될 때 어떤 경위로 협의를 해서 도비를 부담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정밀검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어린이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것은 사실 시군에서 이런 환자들이 나오면 독지가들이 나와서 수천만원을 내서 병원치료비를 독지가가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것 발견만 해 놔 놓으면 사실 뒤처리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현황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해서 도와준다면 예산의 소요가 대충 도내 얼마나 들겠는지 그것도 추계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0월중에 경북 도내 모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송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며, 조합은 어느 조합이고 소송사유는 무엇인지, 재판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소송비용은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선종위원님.

예, 김선종위원입니다. 약간 시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국비가 57억1,432만원이고 시군비가 23억3,400만원이고, 또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운영비 10개소에는 자부담이 또 7,816만8,000원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도비 지원이 없었는지, 아니면 신청을 했다가 예산배정을 못 받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도일반회계 부문별 투자재원 비율에서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 제일 중요한 사회복지환경부분에 중기재정계획이 19.8%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95년도의 예산액은 5.9%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이유가 과연 어디에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이러고도 과연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할 수 있다고 거론할 수 있는지, 이 올 데 갈 데 없는 노인들을 복지시설 이용하는 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 노인복지시설 10개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많았습니다. 예, 김도식위원.

가정복지국의 '농어촌·광산촌 청소년을 위한 연주공연' 해 가지고 5회해서 3,8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광산이 거의 다 폐광이 되고 지금 광산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공연을 하고, 공연연주자는 누구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사환경국 분야에 쓰레기종량제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종량제를 실시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 또 쓰레기효율적으로 자원화하는 방향 다 좋습니다마는 선진국처럼 쓰레기소각을 해 가지고 쓰레기 감량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 구하는데 급급하고 쓰레기매립을 계속해서 이렇게 구릉지에다가 매립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죽고 후대에는 우리가 쓰레기 동산을 물려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 아니냐 걱정스럽습니다. 본위원이 도의회에 처음 진출해서 그 당시에 경산시장으로 있는 최시장이 보사환경국장으로 계실 때에 쓰레기소각로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가지고 "선진국과 같이 도내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당시 예산으로 보면 한 30억원 정도 들면 하겠다" 이래가지고 아마 김천이 시범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시에서 지금 준비된 것은 16억원 밖에 없고, 그 외에는 예산을 받지 못해서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앞으로 시범지구를 하나 선정해서 소각로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쓰레기를 감량하는 그런 뜻에서 소각로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화위원님.

예, 정재화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증축비가 12억1,139만원, 그런데 현재 도내 정신질환자 수는 얼마나 되며 장기요양을 요하는 환자는 몇 명이 되고, 요양후 완쾌되어 퇴원하는 환자는 몇 %나 되는지 알고 싶고, 증축의 필요성과 정신질환자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시고, 또 농약병 빈병 수거보상금이 1억3,400만원, 그 수거방법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성국위원님.

보사환경국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에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조성 2억원' 되어있는데 이 기금조성을 하는 취지와 또 조성목적, 지금 현재 기금조성의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취로사업비 관계에 과연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과연 이 취로사업비가 우리 국민 저소득층에 도움을 얼마나 주고 있는 것인지, 이 사업이 계속 이런 방향으로 현행 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가 도비, 국비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대단위로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지, 이것을 세분해서 소규모 단위로 해서 정말로 우리 환경보호차원에서 농촌지역의 시설을 소규모 사업소로 세분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주시도록 바랍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국에 아까 노인 버스승차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자료를 받아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노인승차권이 우리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배분을 해 준 것보다 버스회사에서 회수가 된 그것이, 제가 정확히 프로테이지를 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30 한 4,5% 밖에 회부가 되지 않고 그 나머지는 사장이 되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정말로 뜻있는 사업인지 이것을 계속 이렇게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도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국가사업입니다마는 국가에 건의를 해서라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선언을 할 그런 계획이나 이런 안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1,000만원 하는 것이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천 여성회관건립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김천 같은 경우는 금릉군과 시군통합이 되었을 때 여성회관을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로 작은 규모로 지어서 여성회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좀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국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예, 류경탁위원.

예, 류경탁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의 사업을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복지사회가 되려면 이런 경로를 거쳐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구석 시원하게 도와주고 사업을 하는 것이 별로 눈에 안 보입니다. 물론 여기노인복지분야에 18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명목을 달아서 하는데 과연 노인들에게 혜택이 얼마만큼 돌아가겠느냐, 피부로 느낄 수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겨우 복지회관 지어주는 것, 또 연료비 조금씩 주는 것, 또 승차권 주는 것 이렇게 해도 이 노인들이 크게 정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사회가 되자면 과연 노인들의 처우라든가 모든 것을 잘 해 주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미흡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또 부녀사업, 뭐 사업은 많이 벌여 놓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청소년들을 형식으로만 지금 사업한다 하고 선도 한다 하고 이렇게 되고 맙니다.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의 계획은 이런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품목을 줄이더라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정복지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사환경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항간에는 샛강살리기 이것을 신문지상으로 보아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과연 샛강을 살릴 것 같으면 원수가 깨끗하고 이래야 되겠는데 이 샛강살리기는 경상북도에서 얼마나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 투자는 얼마나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경탁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지방청소년위원회 수당은 누구에게 지급하며 기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청소년육성 등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청소년육성시책의 조정 및 협조 그리고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입니다. 이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이 경상북도 지사이며 위원은 교육감, 경찰청장, 지방검찰청소년담당검사, 지방노동청장, 청소년경북연맹총장, 보이스카웃경북연맹실행위원장, 걸스카웃경북연맹연맹장, 매일신문사 편집국장, KBS 보도국장, MBC 보도국장, 새마을운동경상북도지회회장,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요식업조합경북지회회장, 영남대학교학생처장, 이렇게 15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수당은 70만원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개최할 때 여비 5만원정도로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태근위원님과 류경탁위원님께서 청소년사업은 많으나 눈에 띄지 않고 형식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내용과 비행청소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청소년 수가 86명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미래 우리나라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덕성 회복과 정서순화를 위한 청소년선도시책으로는 전통예절교실 그리고 청소년종합상담실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불우청소년에게는 청소년야간학교를 운영하며, 어려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을 하고 청소년공부방을 운영을 해서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선도 대책에 있어서는 연말연시 행정과 교육, 경찰 합동으로 시군별로 지도위주의 선도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해서 청소년선도를 위한 주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적극적인 청소년선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지역공청회를 개최해서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공감대를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대자연을 통한 수련활동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수련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공동체의식과 호연지기 함양을 위해 자연체험활동, 또 호국유적지 및 향토순례사업과 청소년단체를 통한 수련활동도 적극 권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시군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청소년어울마당은 지역청소년들의 건전놀이마당으로 정착되어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예절교실과 야간학교, 청소년공부방운영, 수련시설, 수련활동 등을 확대하고 청소년수련시설도 확충을 해서 청소년의 도덕성 회복과 정서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근위원님께서 농촌에서 일반예식장에서가 아닌 공공회관을 이용해서 결혼식을 거행하려는 수요가 차츰 많아지는데 현재 무료예식장의 비품을 보완해서 활용 제고토록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무료예식장이 389개소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동 무료예식장을 많이 이용토록 해서 검소하고 건전한 예식문화 정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아래 지난 8월에 시군에 예식기본비품을 확보해서 이용률을 제고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예식기본 비품으로는 주례연대와 촛대, 폐백의류 등 조당 필요액이 3,4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시군당 한 2, 3조씩만 확보하면 각 무료예식장에 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도에서는 금년 추경에 50%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경 등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시군비로 확보를 해서 시설 비품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근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운영비에 도비지원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수혜자격에 대해서 또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사업비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 의한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간 부담비율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등 노인복지사업 전반에 걸쳐서 그 사업비 지방비 부담액은 전액 시군비로 부담토록 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시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군비 부담의 과중과 또 동 시설의 일부지역의 편중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비 부담 중 일부를 도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94년9월에 내무부에 건의해서 적극 추진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노력해서 도비가 부담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복지시설 입소대상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거택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노인을 보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복지현황은 양로원이 7개소에 356명이고, 요양원 3개소에 180명, 합해서 10개소에 766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현황은 서류로써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종위원님과 류경탁위원님께서 노인복지부문에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데도 비록 총액은 많으나 그 투자가 형식적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사회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는 영세노인 목욕비지원 등 도자체의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지원사업의 세목별추진보다는 집중투자되는 몇 개 사업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나 노령수당 등으로 통합을 해서 그 대상을 전 노인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월 3만원 지급시에는 연간 892억8,000만원이 필요하며 그 당장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은 구체적인 사업방향이 정해진 것도 사실 최근의 몇 년 전의 일로써 급속한 투자증대는 사실상 어려우나 '90년대이래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도식위원님께서 농어탄광촌 연극공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탄광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은 총 사업비 3,844원으로 국·도비 각 50%로써 문화체육부의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주요관람대상은 국민학교 이상 24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연장소가 야외이고 무료이므로 지역주민들도 많은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어촌지역에는 도시에 비해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연극을 관람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문화생활여건을 조성을 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정서를 함양시켜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연은 '94년도에는 선산, 군위, 의성, 영풍, 봉화에 실시했고 내년도에는 김천, 영천, 고령, 성주, 칠곡에서 5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공연은 34개시군에 지금까지 매년 순회해 가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국위원님께서 노인 버스승차권 지급에 대해서 제도전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노인승차권제도는 '90년부터 시행해온 제도입니다. 승차권제작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의 소요와 사용시 운전기사와의 마찰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의회로부터 현금지급제도로의 전환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차권은 전국에서 통용이 되고 또 보상은 사용 시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도만이 현금지급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사부와 또 타시도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사부에서는 승차권제도는 노인의 교통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현금지급할 경우에는 생활부조적 성격으로 되어서 제도의 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현금지급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차권 지급제도는 '80년도부터 시행해온 실정으로써 당장 중단했을 시에는 많은 노인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장님!

예.

거기 잠깐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승차권을 말이죠, 제가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사업입니다마는, 승차권을 그렇게 많이 발행을 해서 회수율이 그렇게 부진하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정보쪽으로 봐서는 사업은 다 했다고 하지만 회수가 덜 되는 것은 그만큼 노인들의 이용률이 작다는 것으로 판명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34%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90년부터 지금까지 평균해서 84.1%입니다. 금년도에는 90%를 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뽑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현재 이것이 실효성이 그렇게 노인들한테 그렇게 달갑지 않다 하는 것을,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입장으로는 노인들한테도 들은 바도 있고, 이게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승차권이 정말로 지금 노인들만 들고 다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곁들이고 싶은 것은, 지금 승차권이 290원하고 60원짜리죠?

예.

그래서 290원권하고 60원권 두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노인이 타는 거리가 한 500원 정도 됐다, 요금이 말입니다. 그러면 290원권 두 장을 주면 그만이죠? 거스름돈 기사가 안 주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승차권도 이거는 어떻게 도에서 다시 그걸 조정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액면 수를 좀 뭡니까, 100원권도 만들수가 없습니까, 100원권이나 10원권을?

전국에 이 승차권은……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똑같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에 290원하고 농촌에 60원하고 그렇게 두 가지 밖에 안된다 말입니까?

예.

그러니 저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승차하는 거리가 가까운 것도 문제가 있고 좀 먼 경우도, 두장 줘버리면 이거 거스름돈 없어요, 그 다음에는 …… 안줍니다. 이래서 그것이 굉장히 부당하게 또 요금이 취급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290원 이상의 300원거리는 사실은 현금을 보태서 주고 타야 되는 그런……

글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노인들이 그렇게 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냥 표 있으니까 두 장 줘버리고 내리고 하는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성국위원님께서 가정복지업무추진비에 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00만원……

1,000만원.

예, 가정복지업무 전반에 있어서 추진상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각 단체나 기관 등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담회나 협의회 등의 경비를 위하여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강성국위원님께서 김천 여성회관 건립시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천여성회관은 김천시와 금릉군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김천 시청 민원실청사를 활용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 개·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여성회관은 불우여성 복지증진과 일반여성의 건전 생활지도를 위해서 김천, 금릉의 3만8,000명의 부녀자를 대상으로 기술, 기능교육과 교양교육도 시키는 등 여성의 전용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내 전 시군단위에 여성회관을 설립을 해서 여성활동의 구심체를 만들 계획이므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업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들어보니까 시청건물을 보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성회관건립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하니까, 어떻게 여성회관이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지을 수 있나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개·보수를 해서 쓴다 이거지요?

예, 시에서 1억 요청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

간단하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 지금 오리 도청에는 무슨 위원회다, 위원회다 하는 자문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역할을 못하는 위원회가 많은데, 사실은 그 설립취지는 좋아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청소년위원회도 역시 그런 기구 아니겠나 싶어서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보니까 경찰청장, 지사, 이런 기관장들하고 유지들이, 단체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1년에 한번 모이는 모양인데 모여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께서 이것이 필요하면 이 기구를 그냥 두고라도 지사 판·정보비에 이 돈을 넣고 지사가 점심을 한 그릇 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기구를 놔두고 이걸 관리하느라고 행정의 낭비가 너무 많을 듯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비행청소년 문제는 묻는 그 취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지금 경찰청에서 비행청소년문제를 맡아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경찰청에서 이 손길이 굉장히 좀 거칩니다. 아주 고운 데는 곱지마는 비행청소년 선도하는 데는 좀 합당하지 못한 시군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좀 투자를 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겠나 싶어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의 답변이 핵심이 안 나왔습니다. 아까 담당직원을 만났을 때 서면으로 계획을 하나 주겠다 해서 그것은 되었습니다. 되었고, 무료예식장 문제는 예식장에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이 제가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하면 예식이라고 시작을 해 보면, 일반예식장처럼 다 그렇게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면장이 권하고 군수가 권해서 가 보니까 우선 손님이 이렇게 오는데 입구에 데스크(desk)도 없고, 주례를 하면 일반예식장에는 성혼선언문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 인쇄가 된 것이 없고, 그러니까 신랑 신부는 들어왔는데 장갑도 없다, 꽃도 없다. 표시판도 없다 이러니까 작은 소품들입니다. 이것이 400만원까지 안 들어요. 이런 것을 전혀 준비 않고 사람만 모아 가지고 때려 넣으니까 혼주들이, 소위 우리나라 의식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사람들이 그합니까? 혼사를 치르는데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당황을 해서 "다시는 안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100만원도 안 들어갈 것입니다, 저런 소품들은. 그런 것을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지난번 내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또 한번 짚어서 아마 이야기가 되었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소관부서에서 조금 신경쓰면 됩니다.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일반예식장 하고 우리 예식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하고 유착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지나친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행정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쓰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관계자들은 퇴장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답변이 다 끝났으니까.

가정복지국 관계관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이태근위원님께서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 사업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단장을 하고 또 이 산정기준에 있어서 그 경비가 충분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장님, 잠깐요. 퇴장하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소단장 이 사업은 저희 도에서 '95년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본도의 기념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광복을 위해서 몸을 바친 선열들의 묘소중에서 후계의 생활이 어려워서 보수를 하지 못하는 묘소를 대상으로 해서 도비 및 시군비에서 200만원, 그리고 자부담으로 한 200만원을 부담해서 묘소 주위의 단장, 상석, 둘레석, 비석, 이렇게 간결하게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자라나는 세대의 산교육장으로 큰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잘 하려고 그러면 자부담이 다소 무리한 감은 있으나 간소하고 좀 간결하게 한다면 본 예산으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위원님께서 불량주택은 장기간 집을 손대지 않아서 가옥이 형편없었는데, 그리고 보수비가 많이 필요할텐데 100만원으로 보수가 가능하느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도에는 통리의 7,317개 가운데 한 4,100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리에서 1개 동의 보수 배정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 되면 주민총회 또는 개발위원회 등에서 또, 보수대상 가구와 또 통리에서 노력부담, 또 자재를 좀 얻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 등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그래서 지침을 지금 시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과되는 보수비는 마을 자체에서 노력부담으로 해결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가 새거나 담이 허물어져 있을 때 겨울에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곳 등을 막는 정도로 우선 큰 불편만이라도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벽 도배, 장판, 전기시설, 벽보수 정도 이렇게라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태근위원님과 강성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비가 7만1,72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일당은 얼마이고 어떤 사업을 하며 그 실효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임은 한 사람당 하루에 1만5,000원입니다. 사업의 종류는 참여자가 대부분 영세 노인, 부녀자 등 노약자입니다. 그래서 설계나 자재가 필요없는 경노무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정비라든지 소하천정리라든지. 그래서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노동력이 없어서 일반 사업장에는 취업을 하지 못하는 고령자, 부녀자, 신체장애자 등인데 저소득주민에게 노동의 기회를 부여해서 사회적인 소외감을 또 해소하고, 그래서 부족한 생계비의 보충으로 자활을 도모하는데 이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3일 정도의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역시 이태근위원님께서 심야 유폐업소의 단속 지급경비와 단속에 필요한 실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당초 학교주변 유해업소와 심야 유·변태업소 단속여비는 5,759만4,000원을 요구했는데 3,208만원이 계상되어서 '95년도 심야 유폐업소 단속업무 추진에는 사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한 2,55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단속공무원 한 사람이 월 한 13일간 단속을 나가면 연소요액이 424만3,000원이고 또 도지명기동단속반이 13명이므로 연 한 5,940만5,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제 소요액 5,940만5,000원을 좀 계상해 주시는데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단속업무가 원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부탁좀 드립니다. 역시 이위원님께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도내 6개소에 국·도비, 시군비를 투자해서 일부지역에만 추진하는데, 이는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비와 시군비 지원이 부당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은 가축농가가 많고 주요하천 수계별 오염도가 많은 지역부터 시군 재정부담능력을 종합 검토해서 환경처에서 선정해서 년차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15%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이라고도 하겠지마는 가축을 사육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지역내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수집 운반해서 공동처리해야 하므로 도비나 시군비의 지원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사업비지원문제는 중앙에서 더욱 많은 경비를 부담하고 시군비라든지 도비는 좀 적게 부담하도록 저희들도 이 재원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위원님께서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정밀검진후의 사후처리 행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정밀검진은 저소득층자녀를 중심으로 서울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89년부터 시군을 순회하면서 심장이상자를 발견하고 심장이상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정밀감사비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동 심장병 어린이에 대한 수술은 한국심장재단 등 후원단체로부터 수술비를 지원받는데 200만원내지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89년부터 '94년까지 460명의 수술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야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역시 이위원님께서 의료보험조합에서 경북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다고 하는데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재판결과 및 소송비용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송 건명은 지역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취임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소송청구인은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박봉출씨인데 60세입니다. 소송사유는 '93년12월30일날 의성군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선출에서 투표결과 박봉출이 대표이사로 선출은 되었으나 경상북도에서 대표이사 취임승인시 대표이사의 자격을 검토한 결과 자격미달로 '94년1월14일 취임불승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봉출이 '94년2월1일 보건사회부에 행정심판청구를 했고 또 '94년4월11일날 보건사회부에서 재결 결과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그 후에 '94년4월11일 대구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6차에 걸쳐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5년1월12일날 확정판결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재판결과에 따라서 비용지급이 결정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식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심야유폐업소 단속에 있어서 요즈음 공무원들이 나가서 세금을 도둑질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 심야업소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했던 금액하고 이런 것이 예산에 지금 나왔으니까 그 자료를 좀……

삭감내역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예.

축산폐수 문제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지금 축산폐수 그 수혜자는, 사실 원인발생자는 우리 도민들입니다. 축산농가가 틀림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34개 시군의 전체 축산농가가 다같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느 지역, 공평해야 됩니다 법적용은 어느 축산농가를 방류되는 폐수 농도가 어느 정도 짙게 나와도 그냥 봐 주게 되고, 봐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봐주게 되고, 봐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봐주게 되고 어느 농가는 깨끗하게 나와도 또 단속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6개 지점 정도 같으면, 원인발생자에게 개별적인 처벌은 또 갑니다, 심하면. 그러나 수계별로 어떻게 이래 봐서 지금 심한 지역만 6개 지역을 골랐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심하지 않은 지역의 농가는 몇 개 농가가 있어도, 폐수방류가 좀 심해도 그 집은 그냥 한다 말입니다. 크게 놓고 보면 이것은 수혜자가 일부 불공평하게 부담을 하게 되는, 우리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이 경우 맑은 물을 먹게 되는 최종수혜자는 저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낙동강 수계에서 이 아래로 있는 많은 국민들이 다수 수혜를 보게 되는 이런 사업이면 시초는 국가가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환경처에서 이것을 계획할 때 도에서도 회의에 참석을 하고 아마 의견을 징구를 하고 물을 때 어떻게 여기에서 답변을 했을 터이고 전혀 환경처 혼자서 계획한 것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다소 도에서나 해당시군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좀 안일하게 대처를 했고, 사실은 여기 달성이나 이 근처에서 시군전체예산 해 봐야 500억원에서 1,000억원입니다. 여기에서 100억원씩 들어가는 이 공사를 했을 때 얼마나 큰 부담이 돌아갑니까? 시군비가 그 중에서 20% 들어간다 하더라도, 15%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지양되도록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환경처와 협의할 때 애를 써 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가 완전히 딱 정립이 되어 가지고 중앙부서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표이사가 소송을 했다는데, 지금 의료보험조합은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정관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옛날에는, 이것이 지금 의료보험조합 조합원들이 전 국민이고 전 도민입니다. 그 조합내에. 그런데 사실은 전 조합원들이 직선으로 해서 하면 좋겠는데 정관을 자체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 의료보험조합 출신들 아니면, 직원들 출신 아니면 지금 아예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그렇게 되었는 것을 아마도 어떤 이유로 불승인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이 의료보험조합의 제도라는 것은 사람이 자꾸 바뀌어져야 발전을 합니다, 이 기구가, 발전하는데 이것이 딱 모여 가지고, 밑에서 평직원을 하다가 계장을 하고 과장하다가 과장하던 사람이, 위에서 정년이 되어 나가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당선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곤란하겠다, 이것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자체에 강구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물었고, 또 사실 이 사안을 좀 집중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불승인되었는지 이 책임문제도 좀 규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터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도식위원님께서 쓰레기는 소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천시 소각시설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규모는 하루에 50t규모로 총 4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융자금 16억5,000만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족액 중에서 교부세 20억원을 지금 내무부에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토록 제가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증축과 관련해서 도내 정신질환자수, 장기요양자수 및 퇴원환자는 몇 %이며, 그리고 증축의 필요성과 환자 증감추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도내 정신질환자는 7개 시설에 1,443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수용자의 대부분이 장기요양을 요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9월말 현재 퇴원환자는 201명으로 전체의 14%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급변하는 산업사회 현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수용, 치료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금번 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년도별 정신질환자 수용자수를 보면 '88년에는 852명이던 것이 '90년에는 1,146명이 되었고 그후 '94년에는 1,443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정신질환자가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 뿐이지, 만약에 보호자가 있다면 거기에 의뢰를 해 놓고 보호자 부담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이렇습니다. 전체 100% 중에서 30%까지는 그 시설소에서 유료환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고, 월 한 13만원 정도로 이렇게 돈을 내기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와서 맡길 때는 돈을 냅니다. 몇 개월간은. 그러다가 맡겨놓고는 소식이 없고 이런데 그 환자를 퇴원시켜 가지고 버릴수도 없고 이런 실정입니다.

의료원에서 현재 또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분리되어 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포항이나, 그것은 환자가……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관리하는 상태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항에 70명,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는 다 한가지인데 어떻게 도에서 경영하는 그것이 따로 있는지 의심이 가서 질의했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약 빈병 수거방법과 실적에 대해서 역시 정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농가에서 수집한 빈병은 자원재생공사에서 매수를 하는데 농가에서 수집한 빈병 한 개에 50원식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원 중에서는 도비에서 30%, 한 15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시군에서 그대로 시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약 빈병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런 예산이 서고 또 수거할만한 그것은 되는데 지금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파악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국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조성의 목적 및 조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의 조성목적은 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해서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저소득주민의 생활능력을 배양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91년부터 '95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2억원씩 적립하고 있으며 현재 8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92년부터 '93년까지 246명의 중고생에 대해서 8,7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4년에는 227명에게 중학교는 30만원, 고등학교는 50만원씩 해서 8,5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0억원을 가지고 금리로……

금리를 가지고 합니다. 원금은 놔두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강위원님께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를 대단위로 꼭 해야 하는지, 소단위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축산폐수는 농도가 높고 소단위로서는 폐수를 정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단위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단위로 설치할 경우에는 사실 비용부담이 많아서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류경탁위원님께서 샛강살리기 운동을 얼마나 하며 투자는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샛강살리기 운동은 저희 도에서도 범도민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샛강을 원천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95년도에 시범지역으로 오·폐수가 분리되는 마을 하수구 정비사업을 도내 3개마을에 각 6억원씩 모두 18억원을 들여서 샛강을 근원적으로 살릴 계획이며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관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