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대한 '9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및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제까지 '9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마친 상태지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재원으로 현안사업 분야에 대한 의견 조정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제 가정복지국 삭감과 관련해서 오늘 가정복지국장이 병원에 가있는 관계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을 대리해서 부녀복지과장께서 여러 위원님들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의 말씀이 있는 듯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부녀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녀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과장 김애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국이 '95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저희국의 착오를 가정복지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려야 하는데 신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부녀복지 모자보호 부문중 인문계 자녀학비 및 모자보호 시설 아동교통비 보조금 3,221만2,000원이 국고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수정예산에 삭감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시에 가정복지국장님의 착오에 의해서 이중 삭감케 됐음을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내무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절차적인 과정에서 본예산 심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 심의, 추경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심의가 들어왔을 때 심의하는 절차상에서 배열되어 있는 모든 예산에 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해 가지고 부적합한 것은 삭감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의가 완결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수정예산안이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이게 동시 다발적으로 들어옴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앞으로도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여러가지 착오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본예산이 마무리되기 전에 의회에 수정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보지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사전에 정리가 안됐고 또 어저께 우리는 완벽하게 어떤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에는 국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기나 예산안 심의할 적에는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누구의 착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두절미하고 본 심의를 하는 내무위원회 전체는 저의 마음과 같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사회는 원칙이 있고 그런 것을 순수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본위원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의시 부녀복지 모자보호 부문중 인문계 자녀학비 및 모자보호 시설아동 교통비 보조중 3,221만2,000원 삭감된 것과 관련하여 이것은 지금 제출되고 있는 수정예산안에 삭감 제출되고 있어 이중 삭감되기 때문에 이 부분 삭감에 대해서는 다시 살리는 것으로 번안 동의를 합니다.

예. 이재현위원님이 부녀복지 모자보건 부문중 인문계 자녀학비 및 모자보호 시설아동 교통비 보조중 3,221만2,000원에 대해서는 삭감시키지 않을 것으로 하여 가정복지국 소관에 있어서는 1,922만원을 삭감시키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따라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삭감 내역은 총 3억4,3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에 대한 최종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9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내실있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각 실국별로 편성된 예산 내용중에 불요불급하고 불합리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3억4,3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삭감된 예산을 재원으로 해서 국민운동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농로포장에 2억원, 국민운동 자치단체 자본보조 마을회관 정비 보조비 2,000만원, 가정복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경로당 개 보수비 지원에 4,800만원, 사회복지보상금 장애인관련 행사 등 지원에 1,200만원, 사회복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장애인 복지관 분관 물리치료기 구입에 2,400만원, 그리고 사업소와 도의회에 근무하는 11명 지방 4급 공무원에 대한 자가운전 보조비로 3,960만원, 그리고 나머지 12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김영훈위원으로부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3억4,372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운동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농로포장에 2억원, 국민운동 자치단체 자본 보조 마을회관정비 보조에 2,000만원, 가정복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경로당 개 보수비 지원에 4,800만원, 사회복지보상금 장애인관련 행사 등 지원에 1,200만원, 사회복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장애인 복지관 분관 물리치료기 구입에 2,400만원, 그리고 사업소와 도의회에 근무하는 11명에 대한 지방 4급 공무원 자가운전비 보조로 3,960만원, 나머지 12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삭감 및 증액 조정하여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집행기관에 증액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예결특위에서 합니다.

그러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대로 해 놓고 추경은 추경대로 개요설명을 하고. 상정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괄 상정을 하느냐, 분리 상정을 하느냐하는 의견입니다.

성격 자체는 수정예산하고 추경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김영훈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할까요? 수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을 분리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리 심의를 하는데 먼저 공보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할까요, 어떻게 일괄해서 질의를 할까요? 실국별로 총괄해서 할까요?

총괄해도 좋은데 실국별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개요설명을 듣고.....그러니까 자료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게 왜 예산심사하는 그 순간에 갖다 놓고 걷어보지도 못하게, 사전에 1시간 전이나 그 전날 전달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공보관실 한다면 공보관실 따라 읽으면서 예산심사 하라는 겁니까? 아무 자료도 들어온 게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ｏ 의사진행 발언

의사진행 발언으로 위원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인데 '95년도 제주도 예산안도 오늘 아침에 내무위원회에서 사실은 끝났다 이거예요. 오늘 끝남과 동시에 다시 수정예산안을 지금 현재 다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모순성이 있기 이전에 우선 다소 몇분이라도 어느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예산심의를 하고 또 하게끔 되어야 되는데 예산심의라는게 아까 김영훈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오늘 이 책상위에서 받았습니다. 듣기로는 어저께 수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무리 박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자료도 없는데 당장 이것을 현재 본예산 심의가 끝나가지고 수정예산을 심의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위원들의 처지로는 벅찬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심의방법 등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한번 의논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20분정도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집약시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합당한 말씀입니다. 원래 예산안이 들어오면 법정 기일내에 들어와야 되고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이것을 상정하면 따로따로 분리 시켜서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실국별로 전부다 개요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의사진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위원님들이 급박하게 들어온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의를 심도있게 해야만 우리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진데 이러한 기회를 전혀 제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바로 들어가 버리면 역행을 해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심도있게 해야만 되는데, 그래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를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규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회의 때 제안설명을 할 때도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수정예산을 내야 될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을 내놓고 불과 2,3일 전까지 중앙에서 자꾸 내시가 바꿔졌다고 하니까 그것을 빨리 저희들이 일부러 전화를 걸면서 수합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놓는다고 해서 어저께 냈는데 혹시 앞으로도 부처에서 또 내시가 바꿔질 가능성에 대한 개연성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마는 우선 이번 수정예산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냈던 것이지만 여러 위원님들께는 급박하게 됐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사정의 말씀을 드리고 심의하는 관계는 별도 시간을 가져서 협의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수정예산에서 다시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본예산 다루기도 힘듭니다. 뭐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착오가 생기고. 이런것 하고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도 없고,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했지만 정부에서 이러한 것이 확정이 되면은 빨리 입안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딱 꺼내기가 여러가지 상황에서 힘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 가지고 방향을 모색하기로 하겠습니다.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사실 공보실과 기획관리실은 수정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오전에는 시간 관계로 해서 국제통상협력실 제안설명을 듣고 나머지는 오후에 제안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은 공보관실하고 기획관리실은 예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국제통상협력실, 내무국, 보사환경국, 소방본부..... 먼저 국제통상협력실장 나와서 예산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국제통상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 협력실 소관 '95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13억3,227만2,000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 7억4,166만9,000원보다 2억9,063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국제교류에 1억4,060만3,000원, 통상관리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에 예산 1억4,060만3,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지역과 일본지역에 주재원 각 1명씩 2명을 현지 상주시켜서 해외정보 수집과 국제교류 및 통상 업무추진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3조에 의한 주재원 해외 근무수당과 주택수당은 정액수당으로 7,95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재원 출입국 및 일시귀국여비 등 국외여비로 34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중 수출에 경험이 있거나 그지역 실정을 잘아는 유능한 교포중 일본 오사카지역 1명, 미국 뉴욕지역에 1명 등 2명을 명예 상무관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하게 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도의 국제화를 위한 공무원 및 도민들에게 외국어 교육과 현지 국가의 연락 및 업무 등을 활용하기 위해 영어권 및 일어권 외국인 교사 각 1명을 계약승인 고용하는데 사용코자 보상금으로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안 58페이지 통상관리 업무추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통상관리 업무추진 예산은 '95년도 제주지역 농축산물 생산가공 연구센터 연구지원 사업으로 제주대학에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처에서 지방화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앞두고 지역주요 사업과 지역 대학이 연구자원을 결집해서 그 연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육성과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협력연구센터 설립 사업으로 과학기술처에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개년 동안 17억9,600만원이 지원되고 도비 부담은 총 사업비의 3분의 1인 4억5,4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은 3개년에 대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까지는 저희들 1억5,000만원을 연구센터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 수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순서로 예산 개요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95년도 수정예산 제안설명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9,600만원, 지방교부세 43억7,000만원이 증가됐고 지방양여금은 1억2,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4억2,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지정재원은 1,3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세입규모는 전체적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액 2,332억원보다 67억원이 증가한 2,57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로서 내무국 16개 세항에 1억7,200만원이 증가한 237억7,700만원의 세출규모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내역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잡수입 9,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네온싸인 부과요금이 추가됐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 39억원과 증액교부금이 4억3,000만원이 추가 증액됨으로써 586억원이 됐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하수종말처리장 10억원,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비 2억8,0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2억1,800만원이 감소했는데 그 사업비는 당초 가내시액이 변경 확정 내시됐기 때문에 그외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등 5개 사업에 14억원이 추가내시 됨으로써 지방양여금이 전체적으로 1억2,800만원이 감액된 159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 등 50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24억원이 증액 변경되어 713억원이 되었으며 지정재원은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개척단지 기채상환금이 변경되어 1,300만원이 감액된 1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중 청원 경찰은 도청에 25명, 도의회에 9명 총 34명으로 도본청에서 관리해 왔으나 지난 11월부터 도의회 근무자 9명에 대하여 사무처에서 직접 관리함에 따라서 9명에 대한 인건비, 관리비 등을 서무관리 예산에서 1,300만원을 감액하고 9명에 대한 소요예산액은 도의회사무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 3,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정규여직원들에 대한 출산휴가시 공백으로 인한 업무에 도움을 주고 출산휴가 여직원의 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개월동안 출산휴가시마다 업무보조원을 배치하기 위하여 8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상금 3,000만원은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가족을 해외시찰 시킴으로써 명예퇴직 공무원에게 특별휴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민운동지원중 새마을 사업은 보안등 및 광고물 관련 시설비를 4개 시 군에 9,100만원을 보조 지원한 것이며 건강한 국토사업에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제주 자연생태계 조사연구 용역비입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행정관리 시범 읍 면 동에 상사업비 지원금이며 지방세 관리에도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각도 공히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은 생활체육 교실운영비 지원에 1억5,000만원을 삭감함과 동시에 제주도 생활체육대회비 보조를 2,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제주도 체육회 1억원 보조금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예산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5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2,400만원보다 증액된 16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회복지 예산은 당초 21억2,300만원보다 1억2,200만원이 증액된 2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제주형 복지시책 모형개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장애인 미등록자에 대하여 순회 검사 실시를 하고 특히 농아인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재활원에 있는 장애인근로센터에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건물 보수를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예산은 69억2,2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4,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예산은 거택보호비가 국고보조 변경 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52페이지 보건위생비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 부문입니다. 당초예산은 34억7,300만원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35억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소유되어 있는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 잔류농약과 정량 검사장비인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구입에 5,000만원, 각종 세균검사장비, 고압멸균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사업비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 42억1,500만원이었으나 내년도 남제주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을 위해서 설계용역비 1억800만원을 환경처에서 국고보조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경제 기획원의 예산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에 대하여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국장님은 신병으로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수정안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예산 당초 67억6,300만원입니다마는 청소년 수련관 및 유스호스텔 건립 등 지방양여금 11억618만원이 도비부담 26%가 내시가 되고 있어 도예산을 편성 증액하고, 다음 15페이지 국고보조금중 사회복지관 부설 보육시설, 종교 및 학교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등 5,4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에서 2,9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사업비 4,200만원, 모자가정 신규사업비가 2억1,200만원 등이 삭감 내시되어 총 세입예산이 당초 보다 8억8,897만원이 증액된 76억5,200만원이 되어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세출예산 당초 113억6,3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 내시 변경으로 13억7,500만원이 증액된 127억3,8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세출예산 수정예산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노인복지예산은 국고보조 변경 내시 당초보다 23억원이 삭감되었으며 49페이지 아동복지 예산은 사회복지관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2,000만원,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8,400만원이 증액되고, 아동복지 1억400만원이 증액된 44억900만원이 조정 계상됐습니다. 부녀복지예산은 국고보조 변경 내시로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3억200만원,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으로 4,800만원이 삭감되었고 인문계 자녀학비 및 모자보호시설 아동교통비, 동거결혼 등 국고보조 사업은 전액 삭감되어 당초보다 3억9,000여만원이 감소된 2억8,0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청소년 복지예산에서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청소년 지도요원 수당 등 32만원이 증액된 2,480만원을 조정하였으며 청소년육성 양여금 사업은 당초 시 군 예산에 직접 계상하기로 되었으나 중앙지원 계획의 변경에 의거 도비부담 22%를 합하여 도예산에 직접 편성키로 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수련관 건립, 유스호스텔 등 15억7,300만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51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알뜰매장 및 농수축산물 직판장 지붕슬레이트 교 체 비로 700만원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조정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예산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95년도 수정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와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소방장비 수정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01억8,730여만원보다 8.4% 증액된 111억730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장비 보강에 따른 특별회계 3억7,000만원을 배정하여 구조차, 굴절 사다리차 1대, 물탱크차 4대, 펌프차 2대 등에 도비 5억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소방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주소방소 운영에서는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교부세 1억9,000만원을 포함한 4억8,000만원이 증액된 59억2,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소방서 운영으로 장비보강 사업으로 교부세 1억8,000만원을 포함한 6억6,000만원 증액된 42억4,6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각 실국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오전 회의에서 각 실국에서 개요설명이 있었고 질의 토론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하시고 해당국 소관이 될 때는 그 실국장께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예. 김영훈위원입니다. 잡수입 네온싸인 부과요금이 세입으로 9,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본예산에 올라있지 않고 수정예산에 올랐습니까?

규 소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실장님이 답변이 어려움을 느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께서.

규 알겠습니다. 네온싸인을 시설하게 되면은 한전에서 전기 1개당 5,000원씩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 받은 것을 시 군에 주는데 이것을 직접 시 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로 납부가 되면 도에서는 해당 시 군으로 배정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편성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규 작년도까지는 세입으로 하지 않고 직접 세외수입으로 했는데 금년도 부터 예산에 편성해서 전출시키게 되니까 처음이고 해서 당초에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님!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수정예산안이나 본예산을 만들면서 사회 이익단체나 일반단체에서 올려만 주면은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겠다하는, 밑에서 예산편성 한 게 없습니까?

규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도정이나 이런 데 별로 상관이 없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올라옵니까? 사실 우리 도의원들은 투표를 의식해야 되고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도에서 올라와 버리면 여기에서 거절해 놓고 토론은 잘 못하거든요, 우리 형편이. 그런데 토론하면은 신상에 좀 해로운 돈이 좀 올라오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규 ........

제주형 복지시설 모형은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떠한 모형을 개발한다는 겁니까?

규 구체적으로 소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복지시책 모델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파트별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도 복지문제를 다루는데...... 제민일보사에서 타임캡슐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받은 게 있습니까? 총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규 타임캡슐 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 해방 50주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8월 15일에 매설할 계획으로 해서 2195년 개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아직 확정적으로 안되고 1,2,3순위로만 해서 나중에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품 선정이나 수집은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는 자체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8 15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 올라온 게 이것말고도 많습니다. 본예산에서도 노래마당 지원하는 것만도 1억7천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산만하게 여기 저기 8 15행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는데 체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일환으로서 타임캡슐이라든가 노래마당이라든가 총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지.

규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해방 50년을 기해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아직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각분야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추진을 하는 것은 별도로 체계화시켜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놀이마당 하나 하는 것에도 1억7천만원이 나가고 이것 저것 돈들이 많이 나가는데 이게 도지사님이 제주도에서 총괄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은 괜찮은데 그냥 각계각층에서 나도 행사하겠다, 나도 행사하겠다고 할 때 그러한 것을 선별해 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인 문체에서 역할의 분담이 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가 사실 거론해서 나한테 득될 것 하나 없는 얘기지만 도의원이니까 할 수 없이 거론을 하는데, 그러면 타임캡슐 문체도 어떠한 단체차원을 넘어서 하게 되면은 전도적이나 전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고 매년마다 한다든지, 50년마다 한다든지, 30년마다 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싶은데,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지원을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막연히 행사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1억원주마 한 것인지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거론하는 사람만 나쁜사람 되잖아요?

규 다만 이런 행사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든 안하든 광복 50주년과 관련한 사업은 우리 도정이 관련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체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도 없습니까?

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따로따로 체계적으로 수립은 안됐습니다.

그럼 도의회는 뭐하는 데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들 앉아 계시니까 말은 못해도 생각들은 있으시겠지만 체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많아요, 많아. 그래 가지고 당신들만 통과시켜 주면 되는데 왜 말이 많으냐 해 가지고 사적으로 추궁받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에서 컨트롤 안해 주면은 우리 의원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돼서 문체가 심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아까 고일문위원님도 유스호스텔 얘기를 하던데 구체적인 계획없이 예산들만 먼저 따놓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 유스호스텔은 어디다 어떻게 짓는 겁니까? 누가 얼마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담당국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주시에 내년도 종합개발 계획안에도 있고 그래서 제주시관내에 1개소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다 건립할 겁니까? 어디다, 어떤 규모로 누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계획을 가지고 예산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계획해서 내년도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국하고 보사환경국하고는 여러가지 상충되는 게 많아 가지고 체가 참고로 하나 뽑아 본 게 있는데, 지금 노인문체만 해도 버스표 하는데 24억1,5000만원, 승차권 업무에 700만원, 거택비 보조에 41억4,800만원, 시설보호비에 2억3,600만원, 취로사업 하는데 1억원, 양로원에 2억7,769만4,000원, 노인회관에 4,000만원, 노인시설보호에 1억7,300만원, 노인식당보조에 1억원, 목욕비에 6,720만원, 이미용비 6,000만원, 경로당 지원에 1억5,000만원이 있고 경로당 지원에 또 2억원이 있는데 노인 문체 하나에만 해도 실질적으로는 80억원 이상이 나가는데 체계적으로 이게 어떠한 혜택이 노인들한테 돌아가고 있는지, 업무가 체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을 쓸거면 체계적으로 노인센터를 하나 지어버리든지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쓰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대충 대충, 계획이 잘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 보면은 하겠다는 사업들, 주겠다는 사업들이 돈이 얼마짜리 사업인데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어느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1억원이다. 얘기가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규 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아주 지당합니다. 계속 사업같은 것은 우리가 당초에 그런 식으로 계획이 돼서 연차별로 쭉 되는데 계속 사업이 아닌 경우는 사실상 예산이 확정되기전에 사업 확정을 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도 또 계속해서 사업을 구체화 시킬 겁니다마는.

지금 조그마한 회사에서 1,000만원을 지출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갔다가 붙이고 이 돈을 주면은 이거 이거 하겠다해서 결재가 올라오면은 이것은 하지말고 이것은 이렇게 해라해서 결재가 나가는데 수억씩 나가는 도정행정이 국민 세금을 갖고 쓰는 예산을 짜면서 계획도 없이 돈주면은 계획짜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규 계획이 없다는 것 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된 다음에 구체화 시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이면 이런 규모의 유스호스텔을 어디에다, 어떻게 지어서 돈이 얼마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을 얼마달라. 그런 것은 나와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나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95년도부터 '96년도 사업으로서 제주시에서 장소는 적당한데 정할 것이고 부지는 1,600평에 건물은 800평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양여금으로 해서 이것을 짓게 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얼마쯤 들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수정예산 세입에서 3억9,6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이 돈이면 다 됩니까? 별도로 하나도 없어도 될 겁니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00평에다 800평 건물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우선 '95년도에 그 돈을 들이고 이게 16억원 사업입니다.

사회를 보는 한 사람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심의를 마치고 수정예산을 심의하는 마당에서 위원의 질문에 관계관이 답변하는 자세 이전에 어떠한 계획과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되고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할 때는 질문하는 위원께 양해를 구해서 단 몇분간, 몇십분간 시간을 달라고 해서 자료를 정확히 챙기고 해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김창구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답변 자체가 '95년도, '96년도 사업이라는 것은 2년 사이의 사업인데, 예를 들어 적당한 부지를 선정한다는 그 자체도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답변 자료가 되느냐, 만일에 적당한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못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국유지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질변경에 이상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는데 어느정도의 기획같은 것은 얘기를 하셔야 질의하는 위원이 질의를 할 수 있지 그렇게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들이 질의할 의욕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심껏 아시는대로 자료가 있는대로 챙겨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현재 일반 직종에서는 수장이나 마찬가지인데 도의회에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질의를 했을 적에 실장님이하 각 실국장님들이 성의를 가지고 정성껏 대답을 해주고 이끌어 나가면은 대외적으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질문하는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사심을 갖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발언을 한다거나, 발언해서 예산을 깎으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충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충심으로, 아까 타임캡슐 문제만 하더라도 그쪽에서 기획관리실장님 대답이 이러이러한 요청이 와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타당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대외적으로도 오해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제가 질문을 총체적으로 얼마 들어간 사업이고 어떤 사업인데 이러한 돈을 지원해 줬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물주물해 버리면은 꼭 시비거는 것같이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만이 아니고 지난번 본위원의, 의사당에서 회의 진행상 도의원들이 토론을 거치지 않는다면 무슨 의회가 필요가 있습니까? 토론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전부 도청쪽에서 말이 나가지고 역으로 치고 들어와서 우리 도의회에다 확인을 하고 따지고 문제가 되고 이렇게들 됐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이유를 나는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저하고 토론을 했던 질의를 받았던 국장님들이 본청에 가서 이쪽 위원의 질의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판단을 거기에다 설명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얘기가 말에 말이 붙어서 밖으로 나가고, 지금 공보관님이 안계시지만 언론 통제문제, 속기록에 보시면 분명히 아시겠지만 통제가 아니고 협의하는 것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냐, 내 얘기가 그렇게 써있어요. 속기록에 보시면 통제가 아니고 협의하는 기능이 공보관실에 있지 않느냐 했는데 거기로 가서 한 얘기는 통제하라고 했다해서 들어 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이쪽 얘기를 진심으로 안듣기 때문에 무슨 단어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나는대로 얘기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만 해도 당장 얘기해 놓고 아차 싶은 게, 이런 계획서가 왔다고 계획서가 한장 딱 여기로 올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하고 실무자하고 얘기 몇번 주고 받다가 흐지부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너희들 알 필요 없다하는 식이죠, 하시는 내용이.

규 그게 아니고 이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학교로는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후배 의원 하나 키워주는 입장에서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하셔야지.

김창구위원님! 조금 진정하십시오. 우리 위원들은 김창구위원님이 이번 정기회에 불편한 심기를 전부 알고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처지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진정하시고 이 예산 심의에 해당되는 질의를 더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정회 했다가 하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앞서 회의에서 계속 질의 토론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재원이 부족해서 상환을 못받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어떻게 됩니까?

규 지방채 상환을 못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지방채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보고가 되고 있는데, 감액이 되고 있습니까?

규 IBR차관 사업에 대한 것이 있는데 환률이 항상 변동이 되기 때문에 환률이 변동이 돼서 우리가 덜무는 경우도 있고 더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재원 자체가 없어서 못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률이 높아지면 우리가 부담이 더하는 거네요?

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재청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정관리 지방세법 제도개선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조정하는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공보관실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

우선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 지금 예산서에 잘못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저희들 보상금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거기에다 2,500만원은 과학기술 협력시범 조사 사업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3,000만원 삭감중에서 업무 착오로 인해 가지고 기이 집행된 예산이 830만원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2,170만원 이것을 삭감하고 830만원은 존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추경에서 다룰 겁니까?

예.

집행된 게 삭감이 되어 버리면.....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 추경안을 승인하면 계수조정은 여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만 해 주신다고 하면은 나중에 예산계하고 계수 조정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실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님은 산건위 예산심의 관계로 그쪽에 나가 계십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보면은 지하수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 1,500만원이 됐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 지하수 용역개발에 의해서 외부와의 기관을 통해서 이 용역을 받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에 의해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외부기관과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도 저희들 수준과 거의 대등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우리 공무원선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것을 개발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산 절감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개발 서류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 전산화 용역개발 연찬회에서 최우수 연구용역 보고서로 채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용역 줄 것을 자체에서 해 버렸다는 거죠?

처음으로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전문기관하고 충분히 사전 검토를 우리가 거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의 얘기나 저희들 담당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 지금까지 쌓아 놓은 노하우가 별 손색이 없겠다. 그런 뜻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우리가 한번 계획서를 만들어 보자 했더니 좋은 결과까지 얻었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 하십시오.

이것은 어디에서 답변을 들어야 할지, 우선 세입분야에 공유수면 점용료 수입이 1,500만원 세입 결함이 생겼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중에 세외수입에 공유수면 점용료 1,500만원, 또 부담금중에서 노인교통비 부담금 3,400만원, 증지수입과 수수료 수입에서 2,000만원 등 이러한 금액들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차원은 돈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도서관 이설 사업비 지원은 국고에서 하고 지방비에서는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내무국 소관이 아닙니까?

총괄은 저희국에서 하는데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국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유인물에 나옵니까?

문화 체육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직제 개편하면서 문화체육과가 관광문화국으로 가버리는 시점이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죠.

금년 6월 28일자로 직제 개편에 의해서 그 당시는 문화체육과가 내무국 소관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관광문화국으로 그렇게 이관이 돼 버렸습니다.

내무국 예산도 사실은 저희들 작년에 예산을 심사한 겁니다마는 고일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상당히 감액된 것들이 있는데 과다 편성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리를 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잡기 위해서라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상당한 부분들이 감액조치를 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예산편성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에서 의회승인 시점과 당시 지사와 새로운 지사 부임이후에 예산통과가 된 이후에 새로운 지사가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임지사가 의욕적으로 뭘 해보겠다 했는데 결국은 다음 지사는 와서 예산편성은 됐지만 본인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집행을 안하는, 아까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3개 실국에서는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사업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상당히 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고일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무원을 위해서 장학금을 확보 했는데 그대로 삭감시켜 버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직제를 조정하면서 상당히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토목직 확보를 위하여 확보했는데 '93년도에 토목직 모집을 한 바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토목직 확보를 위하여 장학금을 계상했는데 금년 6월에 직제를 개편하면서 감축을 시켰기 때문에 자연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토목직 확보를 위해서 장학금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특히 정부 기구축소에 따라서 지방기구도 대폭적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아예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과에 새마을 관계 수용비 1,000만원 정도, 이것도 그대로 감액을 시켜버렸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당초 VTR 촬영을 해 가지고 할려고 하다가 사진첩으로 대체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시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공무원 제안시상금 195만원 올랐던 것도 전액 삭감을 하고 있는데, 지난 1년간 제안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전혀 실적이 없으니까 시상금도 안나가고.

그렇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제안제도가 없는 것은 전국적으로 행정 규제완화 해 가지고 저희들 기획단을 만들어서 대부분 여기에 수렴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죠.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사환경국장님 질의 토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환경기술 개발용역에서 5,000만원 삭감된 게 왜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내 전분공장에서 생산되는 전분박에 대한 퇴비화와 또 감귤에 대한 부산물에 대하여 사료화하는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개발해 볼려고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간인 기술연구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분박 퇴비화 연구는 전분조합에서 제주대학에 용역을 줘서 내년도 9월달에 나와서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저희들은 따로 계획을 세우든지 결과에 따라서 검토해서 추진해 볼까해서 금년도 예산을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까?

예. 내년도는 없습니다. 내년도 9월달에 용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돈은 화장실 짓는데 가네요? 좋은 사업이었는데 안해 버렸네요?

민간단체에서 대학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은 내용이 어차피 또 대학에 용역하게 되면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해 볼만한 사업이었는데 결국은 화장실로 가 버렸네요. 보건소, 보건지소 기능보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보사부가 농특 사업으로 해 가지고 1년에 군단위 지역에 보건소 1개소에 약 5억3,000만원을 시설비, 거기에 따른 장비를 보강해 주는 것으로.

어디입니까?

남제주군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로 할 겁니까?

위치는 현재 보건소 자체에서 건축을 증축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

서귀포에 보건소가 있잖습니까?

서귀포는 이 자금에 해당이 안됩니다.

남군을 해도 서귀포에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남제주군청입니다. 군보건소!

군청이 서귀포시내에 있잖습니까?

남원읍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리치료기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하는데 후내년에는 북제주군이 이런 재원으로 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에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입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 하십시오.

노인 교통비 지원 4억원이 삭감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삭감됐습니까?

미회수분입니다. 1년에 나갔지만 타지않은 분들 것.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나눠주고 있습니까?

지금 원하시는 분들, 가령 읍 면 동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필요한 분은 저희들이 가서 직접.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예산 책정은 노인 36,000명 전원 곱하기 12월 20회 곱하기 해 가지고 돈이 책정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전부 계상해 놓고 나눠주는 것은 희망하는 사람이나 찾아오는 사람만 준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앞뒤가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다 마련은 해 둬야 합니다. 그런데 아프셔서 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다 나눠드리기는 나눠드립니다. 미회수분은.

아니, 문제는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떼어 먹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안받는 사람은 전혀 안받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저희들이 다 배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사용하신 분들이 4억원이 남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입예산 잡수입에 여성회관 개 보수에 따른 규격미달 자재 차액을 변상한 것이 92만8,000원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3m짜리 타일을 쓰기로 했는데 그 업주가 2.5m 조그마한 것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지적이 돼서 그 부분을 반환한 겁니다.

도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토론회하고 청소년 육성시책 지역토론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연찬회는 또 어떤 겁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 계획에 없었던 겁니다마는 문화체육비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본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참가자 급식비 2,600만원이 전부 국고로 와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도예산에 일단 잡히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우선 쓰고 저희들이 지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 하십시오.

가정복지국에서 노인에 관한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로 승차권의 미회수분이고 또 하나는 노령수당이 국고에서 변경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노인복지시책 운영비 보조비가 인원 감소로 1억7,03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 세계 가정의 날 행사, 이것도 그렇고 노령수당 지원도 그렇고, 청소년 관계나 또 모자가정 세대주 교양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본예산 할 때는 이것도 모자랍니다 했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전체 국을 들어서 저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돈이 좀더 조직적이고 정말 앞으로 내다보면서 예산을 다쓰고 집행이 됐더라면은 좋지 않았느냐, 이 만큼 이것은 돈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모든 분야에 계획적인 업무를 못했다기 보다는 효율적인 예산의 활용이 덜됐다. 이러한 것은 좀 아쉬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 업무가 다 시설보호비입니다. 그래서 정원수는 다 준비를 해 둬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증원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보호 인원이 감축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저희들이 인문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연극 분야에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예산심의할 때는,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자면 심의할 때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해 놓고 보자. 이렇게 했는데 바로 뒷날 그러한 분야가 의욕적으로 주장하고 의욕적으로 답변을 하던데 24시간 딱 지나서, 우리 위원들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다가 이렇게 수정예산에 들어오니까 솔직히 기분이 안좋습니다.

그 수정은 부득이.

아니, 한 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어제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분야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끝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소방 부조리 신고자 보상같은 것들이 예산 집행이 안돼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소방부조리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소방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러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마는 신고 대상자들은 일반 도민이나 소방 공무원을 접촉하게 되는데 그것을 신고해 주면은.

신고한 사람은 보상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일반 주민이나 도민들한테 물론 부조리가 발생해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부조리가 이루어질 때는 당사자들끼리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누가 그것을 목격하지 않는한 부조리를 신고하리라고 보느냐 이겁니다.

제3자가 그것을 알릴 수도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신고받은 예가 있습니까?

실제로는 없습니다.

시 군에 소방담당 직원들이 나가고 있죠? 민원처리 접수 하는데?

시 군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를 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예규집이 있습니까? 현장에 소방서에서 나가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어떠한 지침서가 있습니까?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엔 굉장히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했는데 요즘은 이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법적용을 엄하게 하고, 나는 그렇게 해석 못하겠다, 하겠다 해서 민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나와있는 공무원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해당된 것은 아니고 서울 공무원에 해당된 건데, 민원창구에서는 참 친절한데 인허가 부서에 들어가면 공무원이 민원을 대하기를 원수 대하듯 합니다. 제주도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는데 소방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법 적용을 완전히 판사보다도 더 엄격하게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은 부조리 신고문제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뒷탈이 무서워서 문제 제기를 안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부장께서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과도기라 그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마는 민원창구는 문제가 없는데 인허가 부서에서, 그러한 법규를 적용하는 부서에서 민간인 대하기를 원수같이 대한다는 것이 시중에 하나의 유행어입니다. 소방 계통에도 있습니다. 부조리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참고로 어제 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수 장소에서 방화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잘 알지 못해서 소방서에 얘기 했더니 직원이 친절히 와서 전해 주더라, 그런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잘 안가르쳐 줘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규정도 안 보여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 하십시오.

이제 화재 취약시기도 되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서울에서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로 해서 상당히 긴장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후소화전 같은 것이라든지 고장난 소화전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예산이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합쳐야 1,880만원인데 1,000만원을 안쓰고 깎아버렸어요? 지금 소화전 고장난 것이라든지 교체하는 것을 왜 깎았습니까?

해당 소방서장께서 직접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직원들이 표시판 같은 것은 직접 해서 예산을 절감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소환전을 지상식으로 완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표시판을 붙이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된 절감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노후 소화전 수리에 900만원이 올랐는데 150만원을 깎아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다 그렇습니다마는 소방본부는 여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더욱 잘하라는 뜻에서 예산도 전액 원안대로 의결해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도 사실 깎을 필요없이 집행을 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동문시장, 서문시장 같은 데 화재취약 지구들은 소화전 같은 것도 점검해 보시고 예산청구를 해도 좋으니까 잘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은 '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편성 자체의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집행과정에서 문제, 또 추경을 하는 목적도 마치 어느 부분의 절약된 예산, 불용액을 줄이는 부분을 너무 염두해 둔 나머지는 '95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그것은 상당히 시급하다고 예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94년도 예산에서 삭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 성격에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었다. 마지막 추경이라서 그런 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전액을 삭감하는 사업도 적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서 이러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한 만큼 어쨌든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를 구하면서, 국제통상부문 보상금 전문인 장기해외 연수에 따른 민간인 보상 2,000만원 삭감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업무착오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2,170만원만 삭감 편성토록 해서 계수조정이라든지 세부적인 것은 예삼담당관실 등 주무 부서에서 조정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방금 김영훈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고 재청이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외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국제통상부문 보상금 전문분야 장기해외 연수에 따른 민간인 보상 3,000만원 삭감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착오로 인한 것인 바 2,170만원만 삭감하고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예산담당 부서에서 조정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그것을 동의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결산심사가 내실있게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