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김영준위원! 번안동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일단 삭감한 건데 삭감했으면 삭감한 것으로 끝내버리면 되는 거지,

삭감된 내역이 국비고 뭐고 돌아가 버리면 그만이고, 남은 잔액만 결국엔 총예산 중에서 국비가 빠지니까 중소기업 진흥기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자체만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것만 채워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복잡하게 번안하고 말고 할 거 있습니까?

삭감된 것을 살리자 이거예요?

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의결했으면 끝난 건데 그것을 왜 번안하느냐구요?

지금 우리가 본예산안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수정예산안 나는 보지도 못했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데 미리 그것을 봐버리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수정동의안에 또 올라있어요. 도가 또 삭감하라는 차원에서 다시 올라와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위원장 지금와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구요?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고 국비인 경우는 우리가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못들어가면 못들어간다고 누군가가 제동을 걸었어야 옳은 일 아닙니까?

나는 문제되는 그 예산에 대해서 삭감조치한 게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행정부에서 사업신청한 자도 없었고, 사업계획에 의지가 없어서 본 위원회가 삭감을 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하고 수정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질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1995년도 당초 예산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4억8,750만원이 당위원회가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정예산에 삭감할 수 있는건지 예산전문가 얘기를 들어봐야겠는데요. 기획실장 출석시켜서 따질 것을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관한 얘기니까 관계국장이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으리라 보는데 기획실장의 답변을 들어야죠.

지금 제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무슨 정회할 필요가 있어요. 출석하는 동안에 다른 심의하면 돼죠.

그것은 사업주체가 아니잖아요. 도는 부동산 투기만 하는 거지 사업주체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주체지,

매장을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난번 회의 때도 우리 김영준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농어민 후계자 판매소인지 뭔지 가는데마다 다 적자를 내고 있는데 적자내는 것은 활성화 대책이 없고, 자꾸 새롭게 판매장이 설치가 돼서, 글쎄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이것은 뭡니까? 한국물산 오사카 판매장 임대료?

한국물산은 뭐하는 뎁니까?

유통공사 자회사 건물을 임대하는데 7,000만원입니까?

본예산 3,000만원에서 어떻게 두배 이상 올릴 수가 있어요?

위탁하는 것을 전시임대료를 우리가 낼 수 있습니까?

팔아주는 수수료를 줘버리면 되는데. 임대료가 필요없잖아요, 한국물산에 위탁하면.

글쎄, 누가 원해도 상식수준의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장사를 합니까, 도대체?

도가 장사를 합니까?

위탁을 누가 원하든 받는 쪽에서는, 위탁수수료에 상당하는 쪽에서는 임대료도 있을 거고, 인건비도 있을 거고, 집세도 있을 거고,

행정적으로 장사를 직접 할 수는 없는데 그 위탁이라는 의미는 또 결국에는 우리 농민이 됐든 생산자가 됐든 도에다 위탁하면 도에서는 다시 한국물산에다 위탁을 하는 모양인데 도가 직접 장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생산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행정이 직접 생산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엔 농민이 생산한 것을 도가 위탁받아서 또 한국 물산에 위탁을 줍니까? 어떤 절차를 밟는 겁니까?

아니, 위탁을 하든 뭐하든 한국물산이 수출입 업무를 감당을 하고 있지만 도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생산자도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국장님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가 직접할 수도 없는 거고 한국물산이 수입권을 가지고 있다면 한림수협하고 직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내든 임대료를 내든 하는 건데 도가 임대료를 1차적으로 낸데다가 또 직접 한국물산이 하면서 수수료를 줘야되는 이중의 부담을 준다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제주교역은 뭡니까? 제주교역은 수출량이나 여력이나 능력이 없어서 제주교역을 탄생시켰는데,

한국물산 판매장에서 팔고 싶으면 생산자가 바로 연결이 돼서 한국물산하고 적정수준을 주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길을 터주는 건 좋은데 돈이 들어가니까 묻는 말이죠. 한국물산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팔아먹을려고 여기 임대를 해라하는데,

도가 효율적으로 했으면 지금까지 제주도가 이 모양이 됩니까?

실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4억8,750만원을 본 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도 행정이 삭감할 수 있는 겁니까, 회계법상?

설명이 아니라 묻는 말에 한마디씩만 대답을 하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자초지종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결론부터 내놓고 얘기를 하자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에 대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대답 안하면 부지사 불러와요.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만 얘기하면 되는데,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없다니까요.

그럼 그럴 수 없다는 얘기네요. 알고 있으면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이네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기획관리실장 대답안하면 부지사 불러요.

그런 변명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만 대답하면 됩니다.

없죠? 그럼 그렇게 대답하시면 흥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자초지종은 알고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삭감할 수 없는 것을 삭감을 했으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항을? 같은 성질의 같은 예산의, 동일 예산을 의회가 삭감하고 충정적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해 놨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나는 악의를 가져서 따져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장님의 입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우리가 오전내내 이 사실을 가지고 숙의한 사실을 묻고자 해서 온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에 간단간단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나는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행정적으로는 처리를 합니까? 수정예산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계수를 맞출려면. 이것을 다시 삭감할 수는 없잖습니까? 우리가 일단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실은 수정예산에 다시 행정적으로 삭감해서 이 돈을 다른 예산에 전부 전입을 시켜놨을텐데, 그렇죠? 그럼 이 수정예산 다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꾸만 실장님이 본 위원이 먼저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4억8,750만원중에서 4억원은 국비인데 그것을 모르고 산건위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정말 어려운 사정에 있는 중소기업기금으로 전입을 하자하는 생각을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결특위에서 동의사항에 들어가기도 전에 국비 4억원은 어차피 우리가 전입을 시킬 수 없는 거니까 저희가 실수를 한 거고, 몰라서 한 일이고, 뭔가 잘못되면 안되니까 도에서는 '그것은 국비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된다'라고 하면 될텐데 8,75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수정안에 삭감해 놓고, 여러분들 다른데 전입을 시켰잖아요, 다른 예산으로 쑤셔놨잖아요, 8,750만원을.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게 심의하기 전에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올려놓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의회에서는 손 못대게 해서 우리가 가공수치로 해서 내버리고 행정적으로 그것을 수정예산에서 삭감해서 다른데로 쓰겠다하는 궤변이 아니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럼 잘못을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실장님!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업하지도 않을 4억8,000여만원을 올려놓고 도의회 심의과정에서는 필요없는 예산이니까 우리는 삭감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행정은 이것을 그대로 존속할 것을 전제로 해서 행정적으로 삭감해서 다른데로 전용해서 쓰겠다고 수정예산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통과될지 어떻게 알고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어요?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삭감할려면, 이 사업을 안할려면 본예산에 이 예산이 들어있지 말아야죠. 그리고 도의회가 이것을 삭감할지 말지 어떻게 알고 미리 짜고 쓰느냐 이 말이예요?

사업내시가 안된다, 농수산부에서 4억원 안내려 온다. 그럼 의회가 삭감을 해야지 왜 당신들이 삭감을 하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없는 예산이면 의회가 잘 삭감한 거 아닙니까?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잘못됐으면 의회가 삭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삭감처리만 한 게 아니라 6억여원 산건위, 당위원회소관 6억여원을 삭감한 것을 삭감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예비비로 보낸 게 아니라 산건위에서는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그것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넘기자, 그래서 도에 동의요청을 받자, 이렇게 의결이 될 때까지도 아무런 제동이 없었단 말예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도의회에서 가장 큰 기능이고 저희들로서는 마지막 예산심의인데 무용지물이 된다하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정예산에서 깎을지 말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하는 원인중에 가장 큰 이유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삭감할지 말지도 모르고 수정예산에 벌써 올렸는지 의심스럽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김호성 국장께서도 얘기를 했노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들었는지 말았는지 따지지 말자 이겁니다. 결국엔 우리가 어떤 결의를 했느냐? 삭감에서 그냥 끝난게 아니고 그래서 의결처리한 게 아니라 그 기금 자체를, 삭감한 예산 자체를 진흥기금으로 넣자 그럼 우리가 본 위원이 잘못하고, 본 위원이 아니라 산건위원회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국비는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넣을 수 없는 성질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서 동의를 요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4억8,000여만원중에서 4억원은 국비니까 안됩니다라는 얘기가 반드시 나와야 될 법한 기분이고 또 8,000여만원에 대해서는 4억원은 국비니까 못넣더라도 8,750만원은 중소기업기금으로 넣겠습니다. 그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수정예산에 삭감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닙니까?

수정예산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삭감요청을 어떻게 의회가 삭감한 것을 다시 삭감요청할 수가 있어요? 의회가 삭감할지 안할지 어떻게 알고 삭감요청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48억 전액이 국비든지 지방비든지하면 우리가 하는 와중에서 실장님 말마따나 조정도 하고 이러고저러고 할텐데 우리는 산건위 1,300여억원 중에서 고작 6억여만원, 삭감해서 우리가, 의회가 쓰고자 하는 부분에 쓰겠다라는 의도를 보였는데 그게 무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동의절차를 구하기 전에 수정에서 삭감해 버렸다 이겁니다, 행정이.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본 위원이 흥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실장님.

김영보위원이 한 것은 동의할 수 있고 우리 산건위가 의결한 것은 되는 거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성질의 예산아닙니까?

그 자체도 질문한 사람이나 답변한 사람이나, 실 국장님이 동의를 해서 되는게 아니라 지사가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죠. 내가 흥분하는 이유는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일 뿐이니까 여기서 삭감된 돈을 우리가 여기에 쓰자, 저기에 쓰자 하는 것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사만 전달하는 거고,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도지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김영보위원이 요청한 것은 1,000만원도 아니고 잊어버리신 모양인데 2,000만원입니다. 선원보조금 1,000만원과 소라판촉비 1,000만원,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산건 위에서 동의를 해버리고 어떤 부분은 내가 낄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자체를 놓고 얘기하기 보다도 결국엔 실장님! 이겁니다. 4억원은 국비니까 우리가 동의요청 자체를 못하는 돈이니까 좋은데 나머지 8,000여만원이라도 1,300여억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가 6억원을 삭감했는데 4억원을 몰라서 국비로 해버렸다 이겁니다. 나머지 2억원 정도는 산건위 의사를, 그게 관례 아닙니까? 따라줘야 옳은 일이지 어떻게 8,750만원까지 수정예산에서 삭감해서 못쓰게 만드느냐 이 말이죠. 나는 그것을 따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위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이럴 수가 있느냐 말예요. 우리는 예비심사과정이고 우리가 한 자체가 결정이 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사님께 우리가 동의요청을 했는데 그 기회마저도 뺏겨버렸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섭섭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제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누구 잘잘못을 따지지 맙시다. 마지막 가는 길이고 이것으로 끝나는 길인데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어째서 통상 우리가 지난 3년동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특수하게 요청했던 사업비를 지사동의를 받고 전입을 시켜줬는데 그 기회마저도 뺏었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계수조정 바로 들어갑시다.

그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