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구 의원 발언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럽시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질의순서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제가 사실상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다만 제가 확인한 그 범위 내에서 일단 답변을 올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별도 자료나 직접 만나든지 하는 그런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한 위원님께서 5개 도시가스 회사에 대한 서울시 감독범위, 또 어떤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회사에 대한 허가와 승인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차적으로 서울시는 도시가스 회사의 도시가스공급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구역의 조정, 또는 요금의 승인, 공사계획의 승인, 그 다음에 이런 승인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상으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법상 책임지고 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허가권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우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은 이 가스를 공급받는 사람들이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되면 피해를 서울시민이 입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가 법상 책임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관리감독하고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그간에 행정지도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돼야 될 사항, 이런 데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보다도 크게 봐 가지고 공사과정에서 하청, 재하청에 의해서 공사가 되다 보니까 원리원칙대로 시공이 안 되는 부분도 과거에 있었다 하는 점이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안전관리도 충실히 하겠지만 일단 공급확대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급확대 과정에서 다소 관련 법규에 미흡한 사용자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지역 정압기실에 자동검지 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과압이 걸린다든지 가스누설이 되면 감지가 되면 밸브의 개폐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본사 종합 모니터 실에서 연결해서 이쪽에서 조작을 하면 저쪽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시설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그 설비에 들어가는 투자소요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었으면 상당히 안전관리에 신속성 확보라든지 지금보다 더 안전관리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미흡한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계량설비기지 위치를 선정할 때 시민과 협의해서 하는지, 또 환경영변평가 등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는 김형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의 여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도로 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원을 점용허가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용허가를 할 때는 관계부서 간에 내부협의 절차를 통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허가가 나가는데 도시계획시설이라면 물론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자연히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주민동의를 거쳐서 입지선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계법에 의하면 한국가스공사법에서 각 자치단체는 적극 지원하도록 이렇게 명시적인 근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또 국가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또 저희에게 이런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현기지 입지선정을 할 때 민원발생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이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이 되면 그 때 당시 어떻게 민원발생이 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자기지 설치는 제가 현장에 지금 아직 나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극동도시가스회사 옆에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혁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화지구 위치는 가양하수처리장 길 건너 올림픽대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웃돕기기금에서 지원한 근거, 이것은 사실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아니고, 어찌 되었든 그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그날 주택이 전소되거나 반파되거나 했던 집에 있던 분들이 갑자기 맨 몸으로 뛰어나와 가지고 소의국민학교에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날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당장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서울시민의 생활을 관리하는 서울시의 입장에서, 또 졸지에 그렇게 불행을 당하신 분들을 당장 어떻게 때 거리나 옷도 이 추운 날씨에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웃돕기 차원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대체해 준 것이에요?

대체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권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근본내용은 4,000만원이 적든, 많든 간에 당연히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고, 행정지원은 서울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선심을 썼느냐, 누구 돈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어디 있느냐, 아니면 반환조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물론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가스공사가 앞으로 하는 것은 법적인 보상,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 차원에서 분명하게 이것은 충분하게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우리 예산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고, 불우이웃이 발생했을 때 도와줄 목적으로 조성된 성금입니다. 그래서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지출용도에도 저는 적합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것은 법적인 어떤 책임만을 가지고 서울시가 주민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의 생활을 구호해 주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윤구 위원께서…….

그런데 어저께 주민대책위에 내가 참석을 해 보았는데 가스공사 부사장이 나오고, 조삼섭 구청장, 경찰서장, 그 지역의 구 의원 네 분, 우리 시의원이 두 사람, 주민대표라고 선출된 분이 20여 분, 동장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대책회의를 1차로 했을 때 거기서 시종일관 다 보았는데요. 서울시에서 1억 4,000만원을 지불했다는 것은 넌센스가 있어요. 그것을 내 피부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물론 마포구도 서울시도 해당이 됩니다만 책임을 묻는 데는 당연히 가스공사인데 서울시에서 이웃돕기기금이 그렇게 남아돌아서 밑에 돈이 숨을 못 쉰다고 그러면 다른 이웃돕기에도 얼마든지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일을 저지르고 일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는데 왜 서울시에서는 이웃돕기기금으로 1억 4,000만원을 내 놓았느냐, 이것은 선심공세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권혁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웃돕기기금을 마포구 아현동 사고현장에 안 쓰면 이 돈이 썩을 확률이 있다, 그 나머지 이웃돕기는 전혀 없다 할 때 이야기는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서울시에서 마포사고현장에 하나의 선심공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사안을 보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시장님을 모시고 소의국민학교를 둘러보았을 때 옷도 제대로 못 챙겨가지고 나와서 울부짖는 그런 현장을 목격을 하고, 서울시장이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모든 조치를 취할 때까지 그러면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충정에서 그런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윤구 위원님 말씀은 정말 이번 가스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철저히 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치밀하고도 근본적인 그런 대책수입과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겠느냐, 또 어떤 불실시공이 있었을 때 그것을 재시공하겠다 하는 것이 제대로 지켜지겠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발견을 만일 못했다면 그것은 불가항력이겠습니다만 그 불실시공 현장이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원리원칙대로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고로 이번 사고를 접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기구인력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까 김수한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감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대부분 과거의 법령들이 허가를 해 주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지도하고 감독하는 책임이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5개 도시가스회사는 민간회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법령상의 지도감독의 범위, 그 다음에 어떤 법령상의 책임,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또 저희 국만 하더라도 지금 연료과와 가스과가 있던 것이 또 연료과로 통합이 되면서 담부계가 하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서울시의 방대한 7,000km가 넘는 그런 배관과 600여 개에 가까운 정압기실 이런 것을 그 몇 사람이 감독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성수대교 사고를 계기로 해서 도로시설물안전관리대책본부가 1급 본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스시설에 안고 있는 엄청난 문제, 예상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사전에 미리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빨리 법상 이것이 서울시가 끝까지 지도감독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인 것 같으면 서울시도 그에 상응하는 조직과 인력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대책수립이 되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