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의원 발언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94년 11월 18일에 접수된 논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11월 19일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1월 21일에 접수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이 같은날 회부되었고 11월 23일에 접수된 논산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5일에 접수된 백제권행정협의회규약안과논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날 회부되었으며, 12월 5일에 접수된 논산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날 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백제권행정협의회규약안 (군수제출)

기획실장 이종문입니다. 백제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공주시, 공주군, 부여군, 연기군과의 현안문제 해결과 금강수계의 개발관리, 또 수질보존대책 강구, 또한 백제문화권 개발에 필요한 사항, 행정구역 경계관리등 권역간 협력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기존 백제권 행정협의회에 가입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써는 행정협의회가입목적은 지역의 현안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 도록 행정의 정보교환과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공동발전과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저희 논산군을 포함해서 공주시와 연기군, 부여군등 4개 시군으로 돼 있고, 조직은 해당 시장, 군수들로 공주시장이 협의회 회장이 되겠습니다. 백제권 행정협의회 기능은 권역내의 자치단체간에 집단민원 또 도시계획, 주택단지, 공단, 금강수계, 백제문화권, 행정구역 경계, 교통망, 도로, 상.하수도, 환경, 자원개발 및 기타사항등을 협의해서 협의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 실무협의회는 기획문공, 회계, 보건사회, 산업건설, 환경교통의 5개 협의회로 협의안건을 관장하는 소속과장이 실무협의회의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권 행정협의회는 당초 92연도 9월 30일자 공주시.군과 부여군으로 구성이 당초에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군과 연기군은 그동안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에서 행정협의회 운영지침이 94년 8월 24일자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근 백제권 행정협의회에 가입이 되도록 이렇게 미구성 자치단체는 조속히 구성을 하라는 이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백제권행정협의회 가입을 위한 협의요청을 공주시에 했고 또 공주시에서는 백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검토요청을 함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원안대로 동의함을 통지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규약이 우리군에 접수가 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백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요점만, 그동안에 기왕에 목적, 명칭, 위치, 구성, 조직과 연 계는 이미 설명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6조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권역내의 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째, 지역내 주민의 집단민원사항 다음은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금강수계의 개발, 관리 및 수질 보존에 관한 사항, 또 백제문화권 개발에 필요한 사항, 행정구역 경계관리등의 사무의 협의조사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시군간 연결 버스노선의 신설. 연장등 교통망 확장에 관한 사항, 주요연결도로 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등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시.군상호간의 자료. 정보기술의 교환관계 또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이러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협의방법이라든가 회의, 사무처리등 기타 조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제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공주시, 부여군, 연기군과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백제문화권 개발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구역 경계관리등 권역간 협력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기존 백제권 행정협의회에 가입함으로 지역의 현안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신속히 일을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정보교환과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공동발전과 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윤석주 위원입니다. 본회의 규약은 전폭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내용면에 있어서 도에서 보류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문화공보부나 내무부나 또는 인근 공주시, 부여군의 합의가 있었는지 답변좀 해주시고, 두번째는 8월 24일날 시달을 받았다고 했는데 4개월여를 공주시하고 부여군하고 절충을 하다가 이제사제안하셨나 하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백제권 협의회는 원래 공주시하고 공주군하고 부여군하고 3개 시군이 92연도에 발족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논산군의 경우를 보면은 금강수계를 볼때 저희가 제일하류에 위치해 있고 수계관계가 연기군상류로부터 발단이 되기 때문에 연기하고 논산군까지 포함이 돼야 한다는 이러한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된 공주시외 공주군부여군하고 당초에 협의회가 구성된데에 거기에서 요청이 협의가 돼가지고 논산하고 연기도 여기에 가입이 돼야 한다는 도의 시달도 있었고 저희도 여기에 대한 협의요청을 공주시에 해가지고서 공주시에서 그안이 결정이 돼가지고 저희 논산군에 다시 요청시달이 와가지고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논산군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건의문 한지도 벌써 92연도에도 낸바 있고 작 년에도 송상현위원장이 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 현재 추진도 하고 있는데 의회의지가 반영이 안됐다가 도에서 지시를 했다고 한다고 할때 이것은 군청에서 너무 관심이 없던 사항이 아니었었느냐 사실상 그동안 활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방안을 만들었다는 제안설명이 돼야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너무 행정에서 성의가 미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도가 여기에 내포됐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내용면에서는 전폭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것이 백제문화권 관계가 아니고요, 이것은 백제문화권 개발하고는 광범위하게 권역간 광역행정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수질보존 대책 관계라든가 행정구역 경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내포돼 있기 때문에 비단 이것은 백제문화권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포함이 되고 다른 여러 가지 행정관계......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법 외에도 여러가지 행정에 관한 사항이 내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백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보면 행정에 관한 전반의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느것 한가지도 빠진게 없습니다. 14가지 조항을 보면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들을 때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이 하게 돼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굳이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것 아니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자치단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다가 써놓은 것을 제반규약을 보면 지방의회나 도의회에서는 하등의 관계돼야 할 부분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행정편의주의로 행정을 위해서만 협의규약이 일단 의결 통보만되고 나면 의회하고는 관계없고 예산이나 편성되는 부분에서 뭐 하고 싶으면 해라 하는 얘긴데 이것도 백제권 개발사업 이런 문제는 금강수계 문제나 여러가지 14가지가 있는것 중에서 결론적인 것은 도비나 국비로 붙여가지고 군비 30％, 50％ 붙여서 사업을 하라고 했을적에 이것은 그냥 우리는 지방자치에서는 가용재원은 제로로 만들어 놓고 지방의회는 로보트를 만들어 놓을려고 자꾸 발만 묶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것은 협의규약안이 필요가 없어요, 없어도 지금하고 있는 것을 뭐하러 만들어 놓고서 두번 세번씩 올가미를 만들어 놓을려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건가 얘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군간에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를테면 도로망이라든가 또 기타 개발관계라든가 수계관리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개발을 할 경우에 연계 시.군,시장.군수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체의식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개발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광역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공주군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논산군이나 연기군이나 이러 한 인근 군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이러한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까지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개발하는 문제에서 수계나 도로나 백제권사업이나 환경의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중에서 우리논산군에서 부여군에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할 적에는 도에서 일괄해서 도비로 사업을 집행을 해나간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들여야 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도의 사업으로 여기는 논산군이니까 논산군에서 군비 40％ 붙이고, 부여군은 군비가 없으니까 10％만 붙여서 하라고 예산배정을 도에서나 내무부에서 했을때 지역의 균형이 맞지않는 부분을 억지균형을 맞춰서 할려고 하는 이 부분은 결론적인 얘기로 하자고 그러면 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동거는 올가미 작전밖에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비로만 다하면 될것 아닙니까 ? 국비로만 다하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특정지역에 피해가 왔을 적에는 도비나 국비로 피해보상 차원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다른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주면 함께 무마가 될수 있는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썩탐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 기획실장님의 답변은 분명한 답변이 아닌것 같애요.

연기하고 같이 합니다. 조직이 구성은 시장. 군수로 하게 끔 돼 있는데 거기에 실무협의회를 두고 각 실과 해당실과장들로 하여금 실무협의회를 구성이 되게끔 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떠한 예산관계보다도 하나의 현안사업의 지역간에 지방자치단체간에 우선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관계를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한 지역이기주의 관계를 공동으로다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런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철기입니다. 논산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오폐수 처리시설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성실 한 근무를 위하여 장려수당을 인상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혐오시설 근무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장려수당을 인상 지급함에 있어서는 첫째,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장 근무자의 장려수당을 종전에 1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지금부터는 2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아직은 해당은 없습니다. 분뇨처리 업무시설 근무자의 장려 수당을 종전에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지금부터는 18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또 하수. 폐수 및 쓰레기업무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을 종전에는 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1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려고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논산군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논산군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중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여기에 표시가 없어서 앞의 내용을 잘 모르 겠습니다마는 뒤표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현행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묘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시설근무자는 15만원을 20만원으로, 분뇨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10만원을 개정은 18만원으로 또 하수.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안의 조례개정을 해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또 혐오시설 근무자로서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장려수당을 인상지급할 수 있도록 본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엄경윤위원께서도 저희 업무보고시에 질의를 하신바 있습니다. 논산 위생환경사업소에서 10만원을 받고, 딴데보다 적게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답변은 한바 있습니다마는 이 안을 헤아리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금년도 2월 24일부터 4월 20일까지 금강수계에 대한 오.폐수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근무자라든지, 시설교습소라든지 수당관계를 전부 파악했을때 시.군간에 균형이 잘맞지 않는 다 해서 각 내용으로써 사항을 지시를 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내무부에서는 상한선을 이렇게 해서 한 사항이 지금 조례안에는 20만원, 18만원, 15만원으로 이렇게 개정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본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93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화장장등에 근무하는 자는 18만원에서 20만원, 분뇨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자는 15만원에서 18만원, 하수.폐수 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자는 12만원에서 15만원 이하로 장려수당을 지급하되 94년 추갱에서 소요재원을 확보 시행하고 예산사정으로 부득이한 시군은 95연부터 시행하려는 내무부 개선방안이 시달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 근무자의 장려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분뇨처리업무 근무자의 장려수당을 1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고, 하수.폐수 및 쓰레기 업무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 을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려는 것인바 이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 원의 사기앙양과 성실히 근무를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조례 변경합니까 ?

조례를 개정하는 법적근거는 지방 공무원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 수당규정에 보면.....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조례 변경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예요 ?

내무부지시라기 보다는요 내무부에서 시군간 균형이 맞도록 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는 조례안을 제안한 겁니다.

그러면 시체 화장 납골당은 우리 논산군에는 해당이 없지요 ?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은 16명이 종사하고 쓰레기 하수.폐수처리하는 종사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이 있는 운전기사 있잖아요 ? 그 사람들이 23명이 되는데 그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거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는 지급 안 할려고 합니다. 조례만 개정해 놓고.....

그러면 환경미화원까지 전부 들어갑니까 ?

환경미화원은 안들어가고 기사가 23명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이러한 환경시설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마는 인상내용으로 봐서 납 골당, 시체관리하는 사람들은 30％ 인상이 되고, 분뇨처리 업무는 80％인상이 되고, 쓰레기 업무취급하는 사람은 150％ 인상이 되는데 논산군의 자립도를 보더라도 29.6％ 아닙니까 ? 그리고 물가지수를 봐도 금년에 신문에 난것이 3％라고 했어요, 인상이 그런데 이게 80％, 150％ 인상한다고 할때 사회적인 하나의 여론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더 많이 줘야되지 않겠느냐 혐오시설에 어려운데에 있는 사람들, 이게 본봉도 아니고 수당인데 이것은 물가지수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사람들한테 근무를 할수 있는 의욕이 충만할 수 있게끔은 못해 주더라도 그래도 좀 낫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과 협의를 해서 거기서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은 어려운 사람들에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서부터 지급하는게 아니고 내후년서부터 지급한다는 얘깁니까 ?

95연도부터 지급합니다. 쓰레기장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 23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확보가 안돼서.....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

23명에 대해서 그동안에 5만원 주던 것을 15만원 하게 되면은 4,140만원이 들어가는데 5만원에서 15만원이니까 10만원씩 올라가는데 그것을 따지면은 3,31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3,300만원, 솔직히 얘기해서 별것도 아닌데 수정발의해서 내년서부터 줘야지, 위생사업소만 주고 쓰레기 운전수는 안주고 형평에 안 맞잖아요 ? 똑같이 줘라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이 관계는요, 일단은 조례로 해놓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대로 해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내년서부터 줄수 있도록 만들어요.

아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