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된 논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경.연무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과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 강경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 (군수제출)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먼저 논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군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 하므로써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기업체등을 적극 유치하고 나아가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조경공사비예탁에 있어 공사비 산출내역상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토록되어 있는것을 해당금액만을 예탁토록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여 주고자합니다. 단, 예탁금의 최소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4조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한 것을 지금부터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0㎡인 경우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하여, 건물대형화에 따른 연면적을 상향조정하여 기업체등의 유치를 적극 도모토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26조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이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300％인 것을 지금부터는 일반공업지역 350％, 준공업지역 400％로 상향조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65조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시 도로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의 대상을 1,000㎡에서 2,000㎡로 상향조정하여 건물의 규모와 거리를 각 지역에서 법정기준을 완화 조정하고 공해공장이 아닌 일반공장은 주변에 피해발생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안 68조 및 69조에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2항, 건축법 33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28조 제2항 제1호에 기재되어있습니다. 건축법 5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먼저 주요 골자 변경시에 말씀드렸고, 그 변경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예, 강경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강경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 항 및 4항의 규정에 의거 논산군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87년 11월 27일자 강경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아래 강경도시의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발전방향의 재정립과 당초 도시계획인 용도지역 및 지구 각종 도시계획시설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득하고자 합니다. 강경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목적은 당초 도시계획의 재검토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수립 도시 개발 및 사업계획의 지침이 되는 법정계획수립 주변농촌지역에 대한 상업 유통도시로써의 육성을 하고자 논산군 강경읍일원 4.8㎢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1967년 6월 14일 도시계획 최초결정이 되었고, 1976년 12월 7일 농지보전을 위한 재정비계획이 건설부 고시제194호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1987년 11월 27일 재정비 결정 및 지적승인이 충남고시 제176호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현재 강경의 도시계획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금강하류부인 충남의 서남부에 위치하여 전북과 경계를 이루고 국도 제23호선과 지방도 602호 799호선이 통과하는 사통팔달의 도시로써 교통요충지인 금강연변으로 발전된 도시입니다. 지형은 금강하류의 평야지대로 표고 25m이하가 약 89％, 경사는 5％ 이하가 약 9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총인구 92연도 현재 17,359인으로서 과거 10연간 평균 1.9％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가구수는 4,778호로서 동기간중 0.7％의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면으로는 86년 현재 강경읍 지역 총생산액이 560억원으로 전국의 0.06％, 충남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성장 잠재력을 말씀드리면 대전권과 서해안개발을 잇는 교량적 역할과 호남선 철도 및 국도 23호선, 지방도 602호. 799호선이 통과하는 교통요충지로써 성장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여, 공주등과 연계한 금강권 관광휴양기능을 수용하여 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기본구상을 말씀드리면 주거, 생산, 휴식공간이 조화된 도시개발 공업기반의 확충과 서비스중심의 3차산업육성, 교통체계의 원활화 도모, 기본구상은 도시발전과 도시구조의 방향설정을 위한 도시발전축을 동서 로는 기존 국도 23호선, 남북으로는 대로 3호. 4호선으로 하여 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강경도시의 위상을 농산물 집.분산지로의 유통도시로써 계획, 도시망 체계에서 국도 23호선 및 지방도 602호선의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기존 소로망을 조정하였습니다. 근린생활 구조는 대흥. 채운. 태평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대흥리는 당초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육성, 개발코자합니다. 공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국민생활 및 휴양공간으로써 육성하는데 집중을 두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및 지구, 목표년도 인구 및 주거지 인구밀도, 가구증가 등을 고려하여 시가화 구역내 인구밀도는 ha당 112인으로 계획하였고, 상업용지는 본도시의 성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주거지역내 상업화 부분은 현실화 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업지는 강경도시의 2차 산업기반의 강화를 위하여 준공업지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녹지지역내 집단취락지는 취락정비를 위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결정 변경조서를 말씀드리면 전체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4.8㎢, 일반주거지역은 1.7㎢에서 단위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은 변동이 없고, 그래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일반공업지역을 좀 변경을 해가지고, 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연취락지구 결정은 자연취락지구강경일원에 3개소에 225,400㎡를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시면 전체적인 용도변경 내역을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강경도시계획재정비안을 마치겠습니다.

논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배경은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와 시책에 부응하고 토지의 이용률을 높여 공장등 기업체를 적극 유치하므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저 이에 관련되는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에 따른 조경공사비중 비식수기 해당 조경공사비의 산출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토록 한 규정을 완화하여 해당 조경공사비 금액만을 예치토록 하였으며,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 6m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한것을 2,000㎡ 이상인 경우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하였고, 종전에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이 공히 300％인 것을 일반공업지역에서는 350％, 준공업지역에서는 400％로 하였으며, 또한 건축물의 건축시 도로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야 할 대상건축물의 면적기준을 1,000㎡에서 2,000㎡로 하고, 일반공장을 제외한 공해 공장 건축물의 규모와 거리를 각 지역별로 법정기준으로 완화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검토의견으로는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와 불필요한 조경예치금의 완화등으로 우리지역내의 공장유치를 유도하고 건축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과 내용이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상충됨이 없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경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 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재정비계획은 1985연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1991연도를 목표년도로 계획된 현재의 도시계획을 1992연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2000연도를 목표년도로 변경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변경 내용을 보면은 강경 황산리 포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 정체된 반면에 대흥리 일대의 신상권발달에 발맞춰이 일대를 중심으로 30,200㎡를 일반상업지로 지정하고 채산리에 국한된 공업지역의 포화상태로 신양리일대 생산녹지 186,500㎡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공업지역을 확충하고 자연 부락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녹지지역으로 있는 채산리 일대를 비롯한 3개지역 225,400㎡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내용과 강경우회도로 신설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취락지역등 앞으로의 여건변화에 따른 도로시설의 신설과 노폭과 선형, 연장길이등의 변경사항으로써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계획 목표년도가 1991연도에서 2002년으로 변경됨에 따른 도시계획의 새로운 구상과 상권의 변화, 공업용지의 수요, 취락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계획으로 판단되고, 상위계획과도 상치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주민공청회등을 거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안으로 그간의 도시여건변화와 앞으로의 도시발전 추세를 고려한 충실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논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다항이 말이죠, 공히 300％인 것을 지금부터는 일반공업지역이 350％, 준 공업지역이 400％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65조에. 이것은 준공업지역 같은데는 말이죠, 이게 더 배려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350％, 450％, 준공업지역이 450％하면 안 되는가 질의해 보고 기왕에 이게 뭐 준공업지역이면 배려를 더해야 할것 같은데.....

현재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이 350％, 준공업지역이 400％로 되어 있는데 400％의 용적률이라면 어떤 공장이라도 용적률을 400％이상 짓는데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경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대한 것 중에 도시특성 대비 인구가 92년 현재는 17,359인이고 과거10연간 해서 1.9％씩 감소가 됐는데 가구수는 말이죠, 4,778호로써 동 기간중 0.7％가 증가했단 말이요, 가구수는. 그런데 인원은 줄고 가구수는 증가했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 모르겠네.

통계상으로는 인구는 줄고 가구수가 줄지 않은 것은 기존 가구수는 그대로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빈집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현상에서....

그러나 이게 인구가 줄으는데 가구수가....

과거에는 한개의 가족이 집단화되어 있었지만 그후로는 핵할해 가지고 전부 이렇게 분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수는 늘어난 걸로.....

예, 알았습니다.

여기 공청회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몇건이나 공청회를 했고 몇 명정도가 참석을 했어요 ? 왜 그러냐면 이건 한번 결정되면 이거 변경하기가 어렵거든요. 얼마만치 민의수렴을 했느냐 그 과정을 잠깐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일간지에다가 공람공고를 2개 신문사에다가 한바가 있고 저희들이 그 계획안을 직접 해당읍에 가가지고 설명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몇명이나 모였어요 ?

그 인원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원수 관계는 저희가 법률상으로 공고만 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읍면에다 지시를 해가지고서 다시 강경읍에서 번영회를 비롯한 지역유지들로 해가지고 60명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서 우리가 관계용역회사하고 변갱된 요소 요소마다 설명을 하고서 또다시 묻고 거기서 취합된 것을 보완해서 지금 나온 사항이고 이 관계는 지역의원이신 강중선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는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것이 규정됐을 경우에 후유증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민의수렴을 해가지고 강경읍민 전체가 불평이 없는 그런 거시기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현지출장을 해가지고 설명회도 했습니다.

지금 김오중위원말씀에 지금 동감을 하고 이게 한번 해 놓으면은 쉽게 고쳐질 수가 없는 문제고, 또 해놨다가 민원이 생겨서 관을 원망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면은 어렵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셨다면 더이상 질의할게 없습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논산군건축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논산군 건축조례 제40조는 자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써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5항 종교시설에 있어 두마면지역만 바닥면적 500㎡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두마면지역은 계룡산을 중심으로 과거 신도안지역에 종교시설의 난립현상을 보인 관계로 무질서한 종교시설을 방지한다는 뜻에서 단서 조항을 두었으나 신도안지구에 3군본부가 들어오면서 군사도시의 면모를 갖추었고 기타지역에도 도시계획의 수립등으로 현시점에서 종교시설 제한의 단서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생각되고, 또한 논산군을 비롯한 타 시.군에도 없는 제한규정을 유독 두마면지역에만 두는 것은 종교인들의 불만의 소지가 있을뿐 아니라 도시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취지에서 이 단서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요 ?

그 단서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두마면에 한해서만은 그 적용을 완화를 해야지 전반적으로 두마면 때문에 전반적으로 완화를 해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단서조항이요, 두마면것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논산군은 없어요. 이 내용에 논산군은 없는데 두마면것만 유독500㎡이하로 제한하는 두마면 조항에만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삭제한다고 할 적에 어떻 부작용이 나와요 ?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유독 여기만 규제조항을 넣느냐 그 얘기요

타지역에서는, 단서규정에 두마면에 한하여 500㎡이상을 제한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해도 다른데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럼 굳이 여기에다 규제를 넣을 필요가 없네, 어떻게 해서 넣었느냐 그 얘기요 ?

김성중위원님께서 지금 수정동의하신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그 설명을 당초 취지설명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게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했듯이 그때당시 신도안에 종교시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시설은 여기 저기에 시설자체를 대형화를 유사종교가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150평이하로 제한을 했는데 최근 종교계에서 두마면에 산재하고 있는 불교계나 기독교계에서 사찰이나 교회를 실상 지을려고 보니까 자연녹지안에서 150평이하를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청원서를 제출할려고 그렇게 서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지말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이것을 그 조항을 삭제하면 될테니까 그렇게 청원서를 내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계룡출장소 주택과 하고도 상의하니까 거기에서도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서로 상의가 되어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단서 삭제 동의안이죠 ? 동의에 재청합니다.

삼청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