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우성범 의원 발언

제1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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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고자 소집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순서는 도 본청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육청까지 끝낸 후에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에 별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정예산도 같이 취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서도 수정예산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원래 늦게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소집해서 이것을 심의토록 하고 그 후에 다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1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서 기획관리실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홍

김광홍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광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제109회 정기회를 개회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 새해 예산안 심의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분망한 의사일정으로 도정을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정질의 시 평소 도정에 대한 깊은 연찬과 현장확인을 토대로 지적하여 주신 일은 우리 각 실무부서의 앞으로의 업무추진은 물론 도정의 시책 수립에 새로운 기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보다더 기여하는 효율성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새해 예산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를 확립해 가면서 또한 경영 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바쁜 일정 속에 여러 날 동안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목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목원근입니다. ’95년도 본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세출뿐만이 아니라 세입도 같이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위원

세입을 먼저 하고서 세출…

박종기위원장

내무국 소관 하는데 같이 해서…

김진학위원

세입을 따로 떼어서 하고 세입을 먼저 거른 뒤에 세출을 부분적으로 해야지.

박종기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시간 절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세입 먼저 보고서 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먼저 질의하도록… 박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완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예산부서의 책임자이신 기획실장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 심사가 시작된 자리에 본 위원이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농림수산위원회 예비심사 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을 생각할 때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예산편성에 ’95년도 중점 방향에도 WTO체제에 대비한 신농정 대책이 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분야의 예산이 타 분야에 비해서 낮게 책정된 배경과 특히 농촌진흥원 예산이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사업비가 감액 계상된 것은 도 당국의 농업의지에 대한 반영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써 농림수산 위원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예산편성 자체부터가 농촌에 관심이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은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신 일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 배경과 또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김광홍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광홍입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농촌분야 예산으로서 특히 신농정 대책 예산과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이 낮게 책정된 이유를 배경을 말씀하시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종완 위원께서 우리 농정대책에 대해서 심려를 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공감을 하면서 다만 저희들이 전체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농림수산 분야가 WTO체제에 대비해서 전체 도의 자비 중에서 점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자체사업비 분류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농림수산 분야가 낮게 책정된 것은 금년부터 농특세 사업으로 내시되는 사업 중에서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환경분야로 분리가 되고 또 농어촌 도로 및 정주권 개발사업은 도시건설로 분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순수 농립수산 분야로 책정된 것은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흥원 사업이 전년 대비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일전에 농림수산위원회 간담회 시 제가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이 소모적 또는 경상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경영적 차원에서 볼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해서 실무차원에서 몇 가지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통해서 일부 보전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대책비 전체의 규모로 볼 때는 우리 도의 투자 대비 2,300여억원 중 861억원이라는 가장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완위원

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촌분야의 소모적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삭감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신년도부터 WTO체제에 들어서면서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경쟁력을 갖추는 길은 시험연구 사업을 통해서 기술을 도입을 하고 또 소득이 높은 작목을 입식을 시켜서 전시사업을 통해서 보급을 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중대한 입장에서 농촌진흥원의 사업이 더욱 활발히 전개돼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가하면서 실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삭감재원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수정예산이 제출될 대 특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홍

김광홍기획관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학위원

김진학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한 번 여쭈어 보겠는데 본 예산심사를 하면서 허위 답변을 했다든가 또 아니면 임시적 임기응변적인 답변을 했다든가 할 때의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조례는 이런 심의 과정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하려면 다시 조사권에 대한 발동을 본회의까지 거쳐서 해야 된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절차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본 예산심의 자체가 법정기일을 넘길 소지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전에 그야말로 진솔된 답변과 그러한 확고한 의지가 담긴 임기응변적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답변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박종기위원장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와서 허위로 설마 답변을 하고 하랴 이런 생각 하에서 모두 인격을 믿고 있는데 우리 감사에서는 와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두 선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조치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선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모두 자기들 양심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대답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고 모두가 인정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의장님과 협의해서 도의회 이름으로 집행부에 허위 답변을 했다든지 허위로 여러 가지로 증언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김진학위원

예, 그 다음의 일은 위원장님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입재원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8.4% 전년 대비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지난해의 경우 ’93년 대비 ’94년도가 지방세만 38.9%가 초과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 수입재원에 대한 은닉이 되는 것 아니냐, 은닉의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고 또 너무 적게 잡았지 않느냐, 또 우리가 지방자치의 완성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치재정 확충이 제일 급선무인데 우리 자체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세원 발굴에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3년치 평균 징수율 여러 가지를 따질 수 있는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직된 지침의 전용보다는 이제 내년도의 완성된 지방자치를 눈 앞에 두고 우리 첫 의회의 마지막 본예산이라는 의미에서 너무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수입에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전년도 결산을 보면 초과 징수하는 예가 많은데 그것은 지방세 징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던가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지방세 수입을 잡는데는 거기에 내무부로부터 산정하는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려 와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세 수입을 그런 기준으로 잡아서 연중에 세원이 늘었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초과징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입예산 책정을 할 때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또 책정을 해 놓으면 이것이 징수를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충주골프장이나 진천골프장 같이 1년에 100억씩 체납이 돼 가지고 소송이 걸리고 할 때 우리 지방재정에 결손이 생겨서 재정운영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산정기준을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저희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을 잡았습니다.

김진학위원

국장님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무사안일의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런 자세가 바로 무사안일 아닙니까? 최소한도 39%의 초과징수를 했다라면 또 예산 당초의 제안설명 당시에도 세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했어요. 늘어날 소지가 생긴다. 또 각종 물가지수라는 모든 면을 봤을 때에 초과징수된 그 비율이 이 지방세수입재원을 잡을 때 수입원을 잡을 때 감안이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9%씩 초과징수를 했는데 여기는 18.4%다, 20%도 감안치 않았다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그런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물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세원이 연중에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미리 다 그것을 잡아 놨다가 만약 또 그런 것이 된다고 하다가 안돼서 그런 재원이 확보가 안됐을 때 예산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추가로다 그런 재원이 되고 할 때는 추경예산에도 세입을 잡아서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진학위원

그 자체가 재원 은닉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저희가 재원을 은닉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학위원

아니, 최대한 발굴해서 우리가 세울 것은 세워서 우리 급박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어떻게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고민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을 안정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안정된 범주 내에서 지금 세수확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째 지금 지방세 체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 34%나 초과징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은닉하는, 세원을 발굴을 해서 그것을 전부 찾아내 가지고 징수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34% 초과징수를 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

김진학위원

38.9%예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이라든가 때는 재원을 은닉을 했다던가 한다면 그런 초과징수, 그렇게 한 것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학위원

세원을 책정한 그 자체가 너무 적게 잡혔지 않느냐. 더더욱이 말이지요, 전체적인 예산구조를 보면 행정의 도 각 기관의 관리운영비적 예산은 증가가 됐고 전년 대비 지역개발비적 즉,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들었다는데 중요한 착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어떻게 먼저 풀어주느냐, 관리가 우선이 아닙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관리비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욱 절감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적인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절약을 하자고 하는 과제는 늘어났고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예산은 줄어들었고 이것과 세원 세수입 자본내역과 어떻게 연결시켜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물을 때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어떻게 한 번 저희들한테 그 지식을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설명을 하지.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저는 지금 세입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입한 예산을 일반경상비는 늘고 사업비는 줄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학위원

그럼 누가 답변해야 돼요? 그럼 답변할 분 다시 한 번…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도 전체 예산을 내무국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무국장이 도 전체예산을 경상비는 많이…

김진학위원

수입원… 책정에 대한 것과 연결시켜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 그 관계는 하여튼 세출예산의 종합적인 것은 그럼 이따 기획실장님 불러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도록 하고 11페이지에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이 전년 대비 약 4,300만원이 감액됐지요? 사업장 수입 세원 잡힌 것이, 11페이지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김진학위원

그런데 기술이 향상되고 또 어떠한 이게 줄어들 특수한 여건이 생겼습니까? 물가상승이나 모든 것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것을 어떻게, 특수한 여건이 뭡니까?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제가, 김진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내무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정과장이 그것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사업장 수입예산액이 전년도보다 감액된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감액된 주 요인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소 이전계획에 따른 것으로써 이 잠업검사소와 종축장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5,9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수면개발시험장하고 농산물원종장의 사업량 증가로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차액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진학위원

아니, 종축장 이전계획은 재검토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당초에는 이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예를 들면 사업을 수입을 늘리겠다 줄이겠다 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좀 덜된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학위원

그럼 그 종축장 이게 수입은 하나도 안 잡혔습니까? 여기 종축장에 수입이 잡혀져 있는데요.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종축장 수입이 3,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진학위원

지난 전년 대비.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예, 3,80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연간 계속해야 되는데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지 못하고 이전 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사업장 수입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학위원

그럼 지금 이게 재검토하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하고 있다면 수정예산이나 어떤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이전계획이 아직, 이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것이 확정이 안 됐고 지금 유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어떻게 하루, 이틀에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위원

지금 지방세 너무 과소 책정이 됐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은 아까 들었고 과장님은 지금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93년도 결산검사 결과 ’93년 징수액이 1,33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세입을 ’93년도 징수액보다 적은 1,240억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세입을 잡는데 있어서는 뭐가 세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있다고 보더라도 저것이 확실히 세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있더라도 저것은 세수에 조금 문제점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것을 세입으로 잡지를 않고 그 후에 징수가 가능하다면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내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충주나 진천골프장 이런 것이 저희가 그걸 100%를 징수 가능액으로 딱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예산에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 확정된 이런 계획이 아니면 당초에는 세입으로 잡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입에 대한 것을 따지는 데에는 물론 매년 증수가 된다든지 이런 통계도 계산을 하게 되고 또 그해 그해 예를 들면 주로 우리 재원이 부동산에 대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그 율을 가지고서 이렇게 저희가 세입 잡는데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를 들면 ’94년도 이렇게 해서 징수액이 몇 십%를 초과해서 했는데 왜 이것보다 더 적게 잡느냐, 이런 질문도 고대 하셨는데요, 세입을 계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학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성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잡힌 것은 지침에 의한 계상이지요?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그게 꼭 지침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김진학위원

자꾸 중앙골프장, 진천골프장 하고 충주골프장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자체가 기이 체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위원

그거 지금 기이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징수가, 그것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과년도 체납액이 징수하는 것으로 그게 안 잡혀 있지요? 여기에.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위원

그러면 왜 그걸 자꾸 들춥니까?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학위원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을 들추어서 다른 거를 자꾸만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뭡니까? 그게요, 지방자치가 홀로서기라면은 지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알파라는 의지가 플러스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지 주민숙원사업비가 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서 들여다보기가 싫어요. 어떻게 행정이나 말이지요, 기관의 관리운영비는 전년 대비 늘어났고 주민숙원사업비나 이런 지역개발비는 줄어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말이지요. 무얼 고민하고 무얼 우리가 노력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박종기위원장

김위원님, 우리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하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김진학위원

아니, 그런 것 모르면 무슨 내용이 필요합니까? 숫자 읽으려면 숫자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것인데요.

박종기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 이거는 소관이 아닌 거는 내버려 두어라 이거지요.

김진학위원

그럼 이 지방양여금 감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가내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왜 줄어든 겁니까? 18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전년 대비 줄어든 거요.

박만순위원

김진학 위원이 질의하신데에 말이지요, 같이 답변해 줬으면 싶어서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은 말이지요, 지방양여금이 53억 8,791만 5,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김진학 위원이 왜 감액 됐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추가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지방양여금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정주권 뭐…

박종기위원장

박위원님 조금만, 그거 수정예산에 대한 것 얘기입니까? 수정예산에 대한 것은…

박만순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고서 위원장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쭉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지방양여금을 주면서 지방비 부담을 일정률 시킵니다. 그런데 감액이 됐으면 감액된 부분만큼 지방비 부담분이 줄어서 그것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 다시 경정재원으로 사용을 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우선 이 예산 자체를 편성할 적에 외상공사를 하겠다, 채무부담행위로 70억 승인요구가 들어와 있어요. 건설관리 분야에서. 그러면 여기에 지방비 부담분만큼이라도 채무부담행위를 줄여서 그쪽으로 전용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겸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 수정예산에 별도로 한다고 그러면 채무부담행위까지를 같이 설명을 그때 가서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상공사하고 그러는 것은 다음에 반드시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방비 부담분도 같이 감액이 돼 가지고 채무부담행위를 덜 한다든지 부담액수를 줄인다든지 해야지.

덕창

최덕창예산1계장

예산계장 최덕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이 준 이유는 총 내시액이 저희가 381억 6,900만원으로서 ’94년도 432억 8,800만원에 비해서 51억 1,900만원이 감내시 됐습니다. 그 감액된 내시사업 중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37억 7,800만원이 미내시되었고 나머지는 국세수입의 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미내시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과 충주 하수종말처리장 통합 여부가 아직 중앙부서에서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번에 중앙에서 내시가 제외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추가 양여금이 확정 내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위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신 지방비 부담액 감액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비 4억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4억 500만원을 가지고는 70억을 또 저희가 채무부담을 하는 사유는 그 저희가 70억을 외상공사로 운영하면 저희 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채무부담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순위원

이따가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김진학위원

아니, 당초에 제안설명할 당시에는 말이지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대단히 많이 늘어났다고 굉장히 희망적인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가장 이 양여금이 소외된 지역, 농어촌지역에 관련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UR타결과 또 지금 변화되는 우리 세대에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냐 그것은 뭔가 다른 거 아닙니까?

덕창

최덕창예산1계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에서 초특세 관계가 아직 미결상태로 중앙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특세가 결정이 되면 그 지방에 내려오는 사업비가 총괄적으로는 묶여 있는데 아직 지방까지 배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진학위원

아니, 지방양여금하고 왜 초특세를 연결시킵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전체적인 수입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김진학위원

아니, 지금 양여금 부문에 대해서 더 좀 말씀해 보세요. 초특세하고 왜 양여금을 연결시킵니까? 양여금은 어떠어떠한 분을 어디에다가 준다고 딱 정해진 거 아닙니까?

덕창

최덕창예산1계장

그런데 그 양여금의 재원이 초특세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김진학위원

아니, 초특세 세원이 지금 생긴 지가 얼마나 된다고 초특세 얘기를 합니까?

덕창

최덕창예산1계장

양여금의 주 재원이 지금 초특세입니다.

김진학위원

이해가 안 가요.

박만순위원

자료 좀 하나 부탁합시다. 여기 양여금사업을 사업별로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지방도 확·포장해서 사업별로 분류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국·도비, 지방비 부담분을 명시해서 그래서 자료 좀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위원장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준석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에서 ’94년도 세입 초과징수액이 150억, 집행잔액을 100억 해서 2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94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럼 예측 못하면 어떻게 이 계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이 250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지금 이 세입 초과징수는 저희가 그것을 정확히는 몰라도 추계를 해서 여기에 낸 겁니다.

김준석위원

예, 추계죠. ‘순세계는 세입·세출예산집행실적 및 전망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가급적 정확한 금액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작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93년도 세입예산에도 순세계잉여금 250억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또 ’94년도에 똑같이 계상했어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63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638억이라면 금년도에도 이 세입을 어지간히 잡아야 되는데 전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이 전연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또 금년도에 세입이 얼마나 초과징수될 것이며 아니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을 것이라는 추계도 정확하게 대체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답습된 이러한 세 입예산안이라면 무슨 여기서 심의할 하등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기위원장

답변하기가 좀 시간을 요합니까?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놓고 같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시간이 필요하면… 국장님! 어때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면 또 다른 거 질문 먼저 받고…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저희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이병두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두이병두위원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문제는 김진학 위원님께서 거의 질의하신 사항인데 거기에 세부사항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면서 자료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과년도까지 지금 지방세 체납된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적인 액수만 알려 주세요.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10월말 현재 325억원이 지금 현재 체납돼 있습니다.

이병두위원

그럼 그 중에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싶은데요. 물론 아마 내무위에서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이중적인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1억 이상에 해당되는 체납액자들의 명단과 금액을 10월말 현재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액면에 대비한 과연 과년도 수입금으로서 지금 잡은 것이 12억 3,700만원을 잡았는데 그것이 과연 합당한 금액인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릴 게요. 순환수렵장 수입금이 지금 24억 3,000만원이 잡혔는데 그 수입금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그 수입금은 아마 순환수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렵행위를 하면서 아마 수입금으로 들어오는 아마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다면 이것이 잡수입이 아니고 수수료 수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그 돈이 들어오는 것이며 그것이 과연 항목상 맞는 것인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자,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우리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94년도 초과징수에 저희가 150억을 해서 전부 다 250억을 작년도까지 똑같이 잡은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걸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2회 추경예산 때도 저희가 150억을 잡아 가지고 2회 추경 때도 계상해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뭐 이걸 작년하고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김준석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거의 80% 이상으로 반영을 시켜서 집행잔액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안에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을 일년내 쓰는 건 그거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발생했던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지 반영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지적사항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은 지난해나 금년도나 똑같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금년도에 추계가 얼마 나올지도 추계해 보지도 않았고 세입이 얼마가 될지 중수가 얼마가 될지 생각도 안 해 보고서 무조건 전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복사한 거 아니냐.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준석위원

그런 결론이 나와 있는데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그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이걸 금년도 추가 세목에 추후라든가 또 세출예산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를 할 때 판단을 하고 추계를 해서 그걸 합니다마는 이것이 정확한 그런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추경할 때에 거기에 수정해서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김준석위원

그것이 저도 정확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추계이기 때문에 전년에도 638억이 나왔으니까 금년도에도 그 정도는 나올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638억이라는 돈에서 5백억이라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입을 잡았다면은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텐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나왔고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세출예산에서도 7억이라는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 까지도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세입예산을 두고서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경영화는 뭐고 결산검사하는 의의는 뭐고 예산 심사는 뭐냐 이런 데까지 귀결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두위원

보충적인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대개 가상적인 수입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위원

이러한 모든 수입을 잡는 것은 가상적인 수입인데 지침에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물론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암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가상적인 수입을 잡을 때에는 지난 3년간의 평균치를 잡아서 거의 거기에 준하는 알파적인 수치를 플러스, 마이너스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그런 것도 감안합니다.

이병두위원

감안한 것이 지금 ’93년도, ’92년도 지금 380억 680억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뭘 감안한 게 250억 이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지금 하신다고요. 차라리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얘기 한마디로 끝나고 앞으로 이러지 않겠다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만 자꾸 하신다면 우리들이 이해가 안 가요. 아마 결산지침에도 이런 추계적인 수입원을 잡을 때에는 과년도 지나간 3년도의 실적을 감안하여서 3년치의 평균치를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하라 하는 아마 어떠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게 또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국가경영의 예산이 아니라 사회 경영의 예산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계속 보충질의하십니다만 전혀 매년도 자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전년도보다 단 10원도 안 틀린 숫자를 적어놓고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 잘못되었다는 건 잘못된 대로 시인하고 넘어가야 빨리 넘어가지 자꾸 궁한 답변을 하면 이것 세입가지고 오늘 저녁때까지 끌어도 안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이 틀림없이 맞다는 그런 얘기가 추계로다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걸 산정을 하는 과정에 정확히는 못하더라도 최 접근의 수치까지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렇게 정확히 하지 못하고 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위원

그럼 산출근거를 한번 줘 보세요.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250억 전년도나 명년도에도 똑같이 250억이 추가되는 걸로 계산했는데 주먹구구식 아니냐 하는 질의하셨는데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요. ’93년도의 경우 지방에 초과징수분이 38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는 이미 150억원을 추경예산에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금년추가분은 ‘93년도같이 몇백억이 초과되어서 잉여되는 것이 아니고…

이병두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추경에 들어가도 다 본청의 예산입니다. 관계없어요. 3회 추경에 집어넣는다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왜 추경얘기가 여기서 나옵니까? 수입을 잡는데 왜 추경 잡을려고 지금 가상해서 보류해놓았다는 얘기를 시인하시는 거예요?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이게, ’94년도 초과수입액이 전체가 한 300억이 넘는데 먼저 추경 때 150억을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150억밖에 안 잡혔다는 그 설명입니다.

이병두위원

참, 답답하신 말씀들 하시네. 국민학생 데리고 장난하세요. 차라리 답변 그렇게 하실려면은…

김진학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건 예산심의가 될 수가 없어요.

박종기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말씀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리는데 이게 잘 설득력 있게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년 순세계잉여금 넘어갈 수 있는 액수가 기왕에 요전에 3회 추경 때150억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350억이 안 되고 250억 정도 밖에 안 될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런 것이지요? 이게 내년도 추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김준석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과장님. 금년도 초과징수 될 세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측을 얼마 정도 하십니까? 작년도에는 380억이 초과징수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대개 어느 정도 초과수입 될 걸로 봅니까? 작년도에 380억이 증액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더 안 된다면은 150억 쓰고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금년도 징수분을 지금 전망하기를 199억을 보고있는데요 ’94년도 목표액이 1,01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징수되는 것을 1,214억 정도 우리가 추정을 하고서 한 200억 정도가 더 초과징수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해 가지고서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준석위원

그런데 매년 여러 가지 건축공사가 모든 사업체가 점점 공사가 대형화됨으로 인해서 각종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초과징수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작년도, 그럼 금년이 세외수입을 더 적게 잡게 됩니까? 작년도에 380억이 초과징수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그러면 2백억밖에 초과징수 될 사항이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아니, 세정과장은 이미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것을 안 친 상태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김준석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에…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김준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초과징수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청주시 같은 경우에 ’93년도에 아파트분양이 1만2,700세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아직도 약2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금년도 분양실적이 6,00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세입이 ’93년도 380억보다도 세입 면에서는 조금 감이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200억 정도가 초과징수 될 걸로 보면 그 중에서 150억 쓰고 추경에서 150억 쓰고, 여기 150억 더 계상이 되었으면 오히려 더 모자라는 편이네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아니, 세정과장이 지금 추경에 쓴 걸 빼놓은 얘기를, 이미 그것은 예산에 되었으니까 안 되는 얘기고 지금 ’94년도 전체가 초과수입액이 340억 정도 되는데 추경 때 150억을 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추경 때 쓴 것까지 다하면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보다는 340억 정도가 ’94년도에도 초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준석위원

하여튼 그럼 190억 정도 남은 데서 150억을 세웠으니 그것은 대개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이 250억을 세웠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초과 순세계잉여금이 638억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대개 그렇게는 될 것이 아니냐, 순세계잉여금이 그 이상으로 되면 되었지. 그렇다면은 250억은 당초예산에서 너무 적게 잡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추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해 가지고 재원을 사장토록 하지 말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12시 될려면 얼마 남지도 않고 해서 12시에…

김진학위원

아니죠. 예산 자체 이래가지고 심사할려면 시간 때우는 거지 심사하는 것이에요?

박종기위원장

김준석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이해가 잘 안…

김준석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글쎄, 일부 위원님들 자꾸 정회를 요청을 하시는데 이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우리들 느끼기에는 집행부서에서 설명하시는 것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설명이 또 부족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좀 성의 있게 하는 게 안보이고 어떻게 그냥 일시 모면만 할려고 하는 이런 인상을 느껴서 질문을 못하시겠다고 메모를 해 보내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성의 있게 이해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어려워도 김위원님 좀 어려워도 다른 사항 몇 가지 질문해 보시고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다음에 조금 점심시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위원

아니, 안 돼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지사님 결재 받은 서류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는 준비를 해 가지고 온 것입니까, 아닙니까? 세입에 대한 설명이제대로 안 돼 가지고 어떻게 세출심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지침에도 보면은 과거 3년치 평균을 잡으라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 초과 징수한 내역도 매년도마다 계속 늘어 나갔고 또 잉여금 자체도 결산잉여금도 매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웠다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은 근사치를 얼마를 더 다시 잡아 보도록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든가 뭔가 둘 중에 택일이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간 때울려면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는 게 낫지 뭐할려고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앉아 있습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박만순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 답변도 궁한 것 같고, 우리 질문하시는 위원님들도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의견들이 서로 좀 잘 안 됐었는데 통일이, 혹시 그 사이에 의견 조정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위원

위원장님. 여러 가지 길게 답변할 필요 없이 지방세 재원과 순세계잉여금 재원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실 수 있는지 아니면 이로 고수를 하시겠는지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든가 아니면 이대로 고수를 하시겠다든가, 그것만 하세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그런데 지금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면은 수정예산이나 또 여기에 제출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학위원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검토하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수입에 대해서도 종축장이 재검토될 보류된 상태라면 어차피 계획세우고 다시 논의되고 하다보면은 ’95년도 사업은 그대로 나게 되죠. 그럼 거기에 감액된 것도…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저희가 예산할 때는 그때는 아직 이전을 하는 걸로, 상태에서 예산을 짰는데… 그것이 보류가 된 상태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병두위원

제가 질의한 것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박종기위원장

우리 이병두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 답변 안 되신 것 있죠?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이병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1억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작성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수입에 대한 것은 그건 저희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산림부서에서 매년 5년마다 한 번 씩 주기로 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나온 세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가 되겠다고 판단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번에 당초 예산에는 그 수입 24억을 잡수입으로 잡았었는데 수정예산에는 수수료수입으로 과목을 정정해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현찰로 이렇게 해서 잡수입으로 잡을 게 아니라 증지 판매로 해서 수수료수입으로 이렇게 과목이 정정이 되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아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병두위원

그럼 수정예산서에서 그것이 과목 정정이 된 것입니까?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김진학위원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설명 할 당시에 실장님께서는 순환수렵장에 대한 수익금을 30억으로 말씀하셨어요. 제안설명서 한 번 읽어보세요.

이병두위원

그 체납액에 대해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희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아까도 다른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충주CC나 진천CC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특히 충주CC에 대해서는 이게 1, 2년 동안의 체납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예.

이병두위원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는 내무위원회소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재무국 관련이 돼 가지고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쉬운 얘기로 그것을 그 해 연도말까지 해결하겠다고 자기 직까지 건 국장님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랬는데 여지껏 해결이 하나도 안 됐다고요. 물론 그것을 처분하고 경매하고 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 돈 있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정 안 들어오는 것 우리 도로 볼 때에는 그렇다고 해서 골프장이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해 가지고 도 수입이 있습니까? 전부 국세수입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무려 7～8년 동안을 계속 체납세액으로 남겨놓고 넘어온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 돈 잘 벌고 있어요. 지금은 잘 벌어요 그래도. 지금 충주CC에 골프치시러 오는 분들 여기 내적으로 있을 겁니다. 부킹 한번 할려고 해봐요. 못합니다. 부킹. 평일도 누구 말마따나 아는 사람 아니고는 부킹이 안 돼요. 그럼 골프장이라는 게 뭐예요. 부킹만 잘 되면은, 손님들만 많이 들어오면은 돈버는 것 아니에요? 이건 뭔가 잘못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 대책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네, 세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독려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액체납자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거의가 다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충주골프장거기도 약 한 40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10월까지 해서 15회인가 16회 매달 대전고등법원에 충주시에서 그것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말이 나야 그것을 저희가 받는다든지, 없어서 못 받는다든지 될텐데 전부 다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병두위원

본인도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알고 2년을 끌고있는 것도 알고있어요. 왜 이렇게 끌고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잘못해서 끌고 있어요? 내막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파고들어 가면요, 이게 바로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입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한정 없이 끌 수 있어요. 무언가 적극성이 결여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도가 취득세 내라는 것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서 제가 개인으로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취득세 좀 체납해 가지고 소송 걸면 그렇게 2년 3년씩 그렇게 봐줄 거예요? 약한 사람은 혼줄을 잡아놓고 말이에요, 돈 좀 있고 뭔가 누구 말마따나 말빨 서는 사람들한테는 변호사끼리 서로 협의 해 가지고 계속 연장이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소송문제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자꾸 계류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겠다는 의지, 빨리 무언가 회수해서 도민에게 똑같은 어떠한 수혜, 혜택을 줄 수 있겠다는 긍지가 있으면 다 됩니다. 물론 압류 다 해놓고, 다 해놓은 것도 알아요. 벌써 압류는 ’92년도에 해놨을 겁니다. 저희들이 의회가 되면서 왜 안 하느냐고 아우성을 치고 해서 압류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받을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져야 됩니다. 의지가.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골프장 체납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압류도 하고 소송도 걸리고 해서 내용이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미납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력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 문제는 전반기에서부터 굉장히 여러 번 얘기가 됐는데 매일 도루아미타불 형식이 돼 있어서 큰 문제인데 정말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내무국 소관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완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180페이지에 예식장운영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병풍을 100만원짜리를 산다고 나와있는데 또 다른 부분에도 예식장 운영비가 나와있는데 1주에 3건씩 취급하는 것으로다가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도청의 회의실을 개방한 후에 몇 건이나 취급을 해서 주당 평균 몇 건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병풍을 또 100만원 짜리를 이렇게 비싼 것을 사야 되는 건지 그 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181페이지에 공무원국외경비 풀로 5억 1,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역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95페이지 일선 행정조직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2억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립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는 우선 금년, 내년에 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병풍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회계과에 비축돼있는, 보유하고 있는 병풍을 예식을 할 때마다 꺼내다가 임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식장 전용으로 병풍을 구입하기 위해서 좀 품질이 괜찮은 것으로 해서 한 1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 실적은 자료가 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평균 1주일에 토요일은 한 건, 일요일은 두 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호응도 많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금 예약이 거의 완료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실적은 잠시 후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경비가 풀로 해서 5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흐름이 세계화 해 가지고 앞으로의 해외여행경비 추세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고 또 작년보다는 금년이 또 많고 또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원 같은 데에 외국어 과정이 또 신설이 되고 해서 각 과정마다 해당되는 국가에 연수를 하는 이런 계획 등 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억8,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실적을 파악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도에서 약 한 150여명, 또 시·군에서 한 430여명 등 해서 수요가 금년보다는 한 30%가 더 늘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가 증액된 한 5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예식장 운영은 ’93년도에 저희들이 10건을 했습니다. ’93년 10월에 개장이 됐기 때문에 10건을 했고 금년도에는 현재 85건이 예약을 마쳤고 나머지 10건이 아직 예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95건을 12월까지 가게 되면은 하게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지금 10건이 예약을 마치고 또 10건이 예약을 했다니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85건은 결혼을 했고 예약을 하고 결혼 한 것이 10건이다 이런 얘깁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10건이 예약할 단계라고 하는데요?

철환

한철환총무과장

12월 아직 남아있는 것이 금년에. ’94년도에 그러니까 총 95건인데 85건은 마쳤고 앞으로 10건이 남아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약된 게요?

철환

한철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지방과장입니다. 지금 질의주신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대해서 2억 1,000만원 특수 활동비 계상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에서 지금 13개 시·군을 관리하는데 특히 내년도에는 일선 행정의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 통합이라든지, 청주시 구청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관련돼서 일선 행정 조직운영에 대해 관련되는 활동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고, 13개 시·군에 있어서 시·군 지도하는데 시·군 하나에 지원 경비적인 성격으로써의 도에서 활동경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완위원

지금 답변하신 분이 총무과장이세요? 지방과장이세요?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지방과장입니다.

박종완위원

국장님, 지방과장이 얘기한 내용이 틀림없어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완위원

제가 도의회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첫 번에 다룬 예산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차 추경예산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산 본심사를 하기 전에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어려운 도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도민들의 생활편익이나 지역개발에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소의 행정의 편의주의 횡포 이런 것이 수반돼 가지고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예산을 회부해서 재편성해오도록 하는 게 어떠냐 그런 것을 제안을 했을 때 신완섭 위원장이 중재해 가지고 조정작업에서 조정해 나가자는 그런 저기를 해 가지고 끝낸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예산이 여기 2억 1,000만원, 그리고 기획관리실 예산에 3억원 또 그 외에도 의전행사 업무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1억, 이렇게 큰 액수가 계상이 돼 있는데 과거에 의회가 없었던 시절에 향휴했던 그런 고위직 공무원의 행태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았느냐 이런 감을 받았습니다. 이런 예산은 물론 상정이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항목이 애매모호한 예산은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항목이 애매모호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특별활동비라고 할까 항목은 저희가 지금 금년말로 통합되는 시·군이 있어 가지고 또 통합되는 시·군에 지역적으로다가 완전히 통합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좋아하지 않는 주민들도 있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통합을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내재된 그런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또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 도에서는 13개 시·군을 관장을 하고 있는데 13개 시 ·군에 또 지역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경우를 계상을 한 겁니다.

박종완위원

알았어요. 구구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직급에 따른 판·정보비는 판·정보비대로 있고 또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각 시·군별로 다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통합되는 2개 시·군을 갖다가 빙자를 하시는데 그건 이미 통합과정에서 비용이 다 수반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도에서 지출해야 될 비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여하간 답변은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만 하세요.

김진학위원

위원장님!

박종기위원장

예,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위원

아까 세입을 심사할 당시에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것을 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 국장님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안 나오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출석시켜서 아까의 답변을 먼저 듣고 세출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종기위원장

실장님 나오실 수가 없는 입장인가요?

영관

주영관예산담당관

행사 관계 때문에, 지금 행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진학위원

그러면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죠.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내용 파악을 하고서 심사를 하는 거지…

박종기위원장

그 내용을 우리 지금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실 수가 있겠어요?

영관

주영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예산은 저희가 지방세, 세외수입, 또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편성을 하고 그 항목에 따라서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라든지, 법적경비, 또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금을 합해서 또 경상적 경비로써도 기관 운영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경비를 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을 가지고서…

김진학위원

담당관님 답변 세입에 대한 것은 아까 종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전체적인 것 중에서 기관이나 행정의 관리운영비는 전년 대비 증액이 됐는데 지역개발비 자체에서 전년 대비 크게 감소된 요인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쭸죠?

영관

주영관예산담당관

숫자를 어떤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요, 저희가 비도가 정해진 필수경비하고 중앙지원사업비 해서 투자한 것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해서 72%가 투자 사업비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 내용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또 부족한 것은 기획경제위원회 할 때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위원

아니죠.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보면요 전체적인 행정관리 운영비는 전부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에는 거의가 감액이 됐어요. 그 요인을 물은 거죠, 그렇다면은 그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여쭤 봐야 됩니까?

영관

주영관예산담당관

통계에 따른 것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진학위원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69페이지에요. 69페이지에 보면은 우선 지역개발비가 22억 6,500만원이 전년대비 적죠? 감소됐죠?

영관

주영관예산담당관

예.

김진학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관

주영관예산담당관

지역개발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에서 계상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역개발사업비로다가 저희가 계상했던 게 계상이 안 됐고 철도건널목사업이라고 해서 두 군데에 철도건널목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내시가 안돼서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김진학위원

그러면 예산 목이 변경된 겁니까? 금년도에 ’95년도에.

영관

주영관예산담당관

내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철도건널목 관계는 40억원이 교부세 사업인데…

김진학위원

지역개발 사업이 철도사업밖에 없어요?

영관

주영관예산담당관

그 중에 들어가 있는, 준 이유가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진학위원

지역개발사업 목에는 철도건널목 사업밖에 없다, 다른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에 속하지 않는다…

영관

주영관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주로 줄은 주원인이 교부세가 미내시가 돼서 그렇게…

김진학위원

그러면 도로건설비 같은 것은 감액된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줄어들었죠. 지금.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잖아요?

영관

주영관예산담당관

세항별 설명서로써는 곤란하고, 이 내용을 저희가 뽑아서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학위원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의 확실한 답을 들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시·군 통합 박종완 위원님도 아까 잠시 거론했습니다마는 시·군 통합을 하면서 통합 홍보 당시에 지방과에서 시·군 통합에 따른 군민 우려 해소대책이라는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홍보한 적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군 통합 당시에 지방과장님 없습니까?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진학위원

, 당시에 그런 홍보물을 한 적이 없어요?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홍보물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합 당시에 처음에 할 때에는 제가 농어촌개발과장으로…

김진학위원

없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인을 해 드리고 이것이 지방과에서 만든 것인가, 아닌가를 일단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말이죠. 시·군 통합으로 절감되는 예산, 즉 시·군 통합이 됨으로써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약 110억 되는데 그 중에서 80%인 약 80억 정도를 종전 군지역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먼젓번 12월 2일 도정질문 때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아직 통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 통합이 되면은 잉여재원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 생기는 것은 통합되는 군에 집중 투자하도록 될 거다 하는 그런 가상적인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중 투자를 하겠다 딱 자른 겁니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 시·군 통합을 하면서 시·군통합 기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했어요. 기념사업의 계획이 이 예산서의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왜 지방과장님이 이것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희망을 불어 주는 겁니다. 그 희망이 소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군 통합에 특별 지원을 검토를 하겠다 하면서 시·군 통합에 소요된 비용을 10억 내지 20억 정도를 특별지원을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군 통합 설치단에 운영경비는 시와 군 양개 지방자치단체에서 50%씩 전담해서 물도록 예산 편성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지원된 사례 있습니까? 지원된 것이 어디가 어떻게 지원됐는가, 또 각종사업 특별지원 대책에서 지금 양여금 사업, 국고보조 등 해서 중앙재정으로 이게 통합 군 지역에 10억~20억원 정도의 돈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어디에 반영됐는지 또 도비로 20억~30억 정도를 종전 군 지역에 지원하겠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뽑아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위원

이게 안 됐다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 지방과에서 만든 홍보물인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러시고, 그렇다면은 그것을 확실하게 뽑아 주세요. 아니라면은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통합과정에서의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그 외에 시·군 지역에서도 과연 시·군 통합이 돼 가지고 더 발전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것 우리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 도민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시·군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일단은 통합시가 발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그것이 아까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것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내무부에서 교부세 산정을 할 때 통합시로 해서, 통합시로 하면은 기구 인력이 많이 줍니다. 통합시로 해서의 예산 교부세 산정기준을 한 게 아니라 통합 전의, 금년도죠 그러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주시면 충주시, 제천시면 제천시, 중원군이면 중원군, 제천군이면 제천군 그렇게 해서 교부세 산정을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산정을 해 가지고 시·군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직접 보지는 않았지마는 시·군 예산 편성과정에서 어떻게 하는냐 할 것 같으면 기본경상비는 예를 들어서 시장하고 군수가 있던 것이 시장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상비는 시·군에서 둘이 쓰던 것을 혼자만 쓰니까 50% 감,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돌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일반 경상비는 상당히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축된 효과는 지금 현재의 예산편성이 중원군을 예를 든다면은 중원군 따로, 충주시 따로 다시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편성이 돼서 군 의회에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 의회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1월 1일자로 발족을 하면서 그것을 합하게 돼 있습니다. 합하게 되면은 그 합한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장하고 군수가 쓰던 판공비가 시장 하나면 되는 것이고, 일반 경상비도 전부다 줄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촌개발비라든지, 복지비라든지, 지역개발비, 그러니까 그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이것으로 환원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특별히 우려하신 시·군 통합지역에 대해서 우리도 공고를 낼 때 내무부에서부터 특별지원을 할 거다 이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특별히 지금 마음에 걸려 가지고 내무부 지방재정 국장님이 여기에 먼저 관리실장 하시던 안재원 국장님이 지방재정국장님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서 1차 통합지역이 33개 지역에서 추가 2개 지역까지 35개 지역입니다. 내무부에서도 지금 교부세로써의 특별지원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검토를 하는데 내무부에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하면은 지금 통합 당시에 줄 것 같으면 통합비용으로 혹시 쓰여질 것 아니냐, 자기들 내무부에서 시·군 통합을 시킬 때에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통합시킨 것인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 이것을 줄 때 지금 현재 아까 우려하시는 대로 10억이냐 , 20억이냐 이 수준은 거기서도 지금 줄려고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경상사업비로 주느냐 지역개발사업비로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내무부재정국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는 지원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 와야 될 사항을 갖다가 별도 보고드릴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비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 지원사항은 지사님 결정사항입니다. 도비 지원사항은 .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일단 시·군에 지금 현재까지는 분리돼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을 해서 그 통합을 하고 났을 때에 지역 숙원사업이 많이 나옵니다. 그 예를 든다면은 저희가 사전적으로 조치해 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지역하고, 제천지역에서의 통합되었을 때에 그 지역에 핵심적인 개발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통합 전에 통합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대단위 그 지역에 핵심적인 개발사업 용역비를 1억 5,000만원씩을 우선 보내줬습니다. 지난 8월에.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거론되는 사항이 제일 중점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은 일단 시·군 통합이 될 것 같으면 도시계획을 재편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군 따로 시 따로 하던 것을 도시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을 재편해야 됩니다.

박종기위원장

가만있어요. 과장님! 너무 세밀하게 설명하다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간단하게…

김진학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것은 홍보내용으로다 그런 걸 홍보한 거예요. 그것은 홍보를 하기 위한 용어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는 누구는 못합니까? 지금 1억 5,000만원 줬다는 것은 시·군 통합 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준 내역으로 해석해도 과언은 아니죠?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지역개발 용역비입니다.

김진학위원

지역개발용역비 통합기념사업에 대한 용역비라고 봐야 되죠?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 용역비입니다.

김진학위원

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용역비.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도시발전기반사업비의 용역비입니다.

김진학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데 내무부에서 재정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도 통합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을 10억 내지 20억, 또 사업비로 10억 내지 20억 이것 딱 나와있어요.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특별교부세를 내무부에서 검토…

김진학위원

내무부에서 우리 지방정부에 재정 주면서 명목 없이 준 것 있습니까? 보조금에 의한 구속력이 거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아닙니다. 그거 보조금이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를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합지역에 대해서만 전국이 35개 지역입니다.

김진학위원

그런 염려를 한다면 특별교부세도 명분을 정해서 줄 거 아닙니까?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위원

그럼 명분 정해서 주면 되는 거지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

김진학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기획실장님 답변한 내용을 보면 수해복구비산정이라든가 이럴 때 정부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이 상당 배려되어서 많이 수해복구비가 계상되었다…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진학위원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내용이 여기 부합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그것은 수해복구 사업은 별개고 저희들은…

김진학위원

아니, 기획관리실장님 도정질문 때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과장님 생각에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홍보내용과 맞는 내용입니까?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그 수해복구사업비하고 저희들이 시·군 통합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시·군 통합과정에서 통합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개발사업비를 많이 주느냐 하는 것이 과제지요.

김진학위원

글쎄,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면 뭘 해요. 실질적으로 홍보한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도비 20억도 없잖아요. 30억 어디 갔어요?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이 도비예산은 교부세는 양해해 주실 것은…

김진학위원

아니 교부세는 도비 지원은 지사결심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글쎄, 그 사항은…

김진학위원

이렇게 홍보를 했으니까 이것을 꼭 이렇게 담아주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요. 더욱이 제천군의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주민들이 술렁거리고 지금 말이 아닙니다. 왜, 지난해까지 도비를 지원하던 사업도 다 중단이 됐어요. 통합이 되면서 확대 지원한다고 그러면서 도비 지원해서 하던 사업도 중단을 시킨다. 이게 어떻게. 또 20억, 30억 더 준다는 얘기가 어디에 부합되는 얘기입니까? 이게요. 더 준다는 얘기는 당초에 계획에 되어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나타나야만이 아, 특별배려 했구나 하는 인식이 갈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계획된 사업을 하는 것은 그것은 계획대로 재정은… 투자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글쎄, 중단된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예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김진학위원

글쎄, 그건 지방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관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면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서 아주 자료를 해서 저한테 주세요. 어디 어디. 그 명분이 지금 먼저 자료요구하니까 「없음」 해 가지고 딱 간단하게 왔던데 나는 그 답변서가 그것을 대변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통합에 대한 예산 내역서 예산편성 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했더니 「없음」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없다면 이 홍보물은 뭐냐, 홍보내용은 뭐냐.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지금 아직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진학위원

예산편성이 이게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위에서 지금 교부세가 아직 안 내려오고…

김진학위원

교부세라니요? 도비에서 20억 내지 30억 준다고 해놓고 지금 도비 얘기하는 것인데 위의 얘기를 자꾸 합니까? 지사님 결심을 안 했잖아요. 지금 이걸요. 예산편성 다 나왔는데 여기 없잖아요. 지금 여기 있어요? 그걸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김진학위원

아니, 양해가 필요 없어요. 주민들한테 지금 거짓말 해놓고 무슨 양해입니까? 지금 도비 계상…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꼭 우리가 통합된 다음에 통합시가 발족하고서 내무부 교부세하고 우리가 도비를 어떻게 얘기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것을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부터…

김진학위원

시행 첫해예요. 시행 첫해라고. ’95년도는. 우리가 ’95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그런데 양해를 해 주실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직 시·군에 통합시에 시 따로 군 따로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발족이 되면서 예산을 통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검토되어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시간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다가 줍니까? 시에다 주면 시에 또 시 쪽으로…

김진학위원

아니, 시에다, 여기 아주 딱 떨어지게 통합되는 군에 준다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무슨 시고 군입니까?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것은 저희들을 믿어주실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외에 통합지역에 대해서 지역안정 내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학위원

예, 하여튼 이 자료를 확실하게 뽑아주세요.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예.

박종완위원

제가 김진학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지방과장 답변 역시 그냥 자리에서 모면해 나가려는 그런 답변에 불과해요. 내년도에 그러면 통합이 되어 갖고 예산이 합병될 것 같으면 어디 중원군에 내려간 예산이 딴 데로 튀어 나갑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지 말고 이미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그 통합관계를 내무국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 또 통합이 결정된 후에 그 후유증을 갖다가 달래는 과정에서 김덕영 지사께서 충주에 오셔 가지고 중원군의회 의원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류병현 군수가 배석한 가운데 각 면별로다가 2～3억씩에 해당되는 숙원사업을 갖다 해결 해 줄 테니까 자료를 해서 올리라 그랬어요. 그래 그것을 의원들이 아주 반갑게 생각을 하고서 전부 3억, 4억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사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결국은 여기 의원들 똥개 훈련시킨 결과만 가져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사가 군수를 배석시킨 자리에서 의원들한테, 의원들이면 그 지역의 대표, 주민의 대표인데 공식적으로 한 얘기가 지사가 하나 바뀜으로 해 가지고 지사 마음대로 하나도 반영 안 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국민을 우롱하고 속여도 되는 겁니까? 그 내무국장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과장들 답변시키지 말고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디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김덕영 지사님께서 중원군에 출장을 가셔서 의원님들에게 1개 면 당2, 3억씩 지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무국장한테 그렇게 해 줘라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박종완위원

답변할 가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행했던 사람도 없었나? 그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그게 예산 부서에 지시를 해 가지고서 거기에 하든가 또 어떤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을 불러서 지시를 했는가는 몰라도 내무국장한테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종완위원

시·군을 관장하고 통합을 주도한 게 내무국 소관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물론 통합하는 행정적인 절차는 내무국에서 주도를 했지만은 거기에 그 지역의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내무국장이 그걸 했다고 해서 그 지역사업을 내무국장이 전부 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서 토론할 분야도 있고 다른 개발 분야 또 농정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해당 국장 거기의 지시에 의해서 하지 통합 시·군의 모든 개발사업비는 내무국장이 총괄해서 계상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학위원

아니, 보세요. 국장님, 지금 박종완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도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사가 얘기한 것은 김덕영 지사 충청북도지사는 김덕영 씨라는 개인의 신분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사라는 명칭으로 공인의 명칭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위원

그런데 그 공인의 자격으로서 얘기한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우리 충청북도민을 대신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전체가 책임져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책무를. 그렇다면 지사가 얘기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실천에 옮겨서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느냐, 행정의 신의를 심어주느냐 하는 방법이 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행원들이 가서 아, 지사가 어떤 얘기를 했다, 그래 이걸 어떻게 하겠다하기 위해서 수행원들이 따라다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위원

맞지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김진학위원

그렇다면 그때에 갔다가 오신 분들이 저희들이 중원군에 가서도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을 들어 봤어요. 한데 거기에서는 그냥 그렇게 해달라는 건의를 했을 뿐이다라고 중원군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3억 내지 4억의 사업비를 요구를 하라고 해 가지고 사업조서까지 다 만들어 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필요한가 하면은 통합을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온갖 공무원과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을 다 이러니까 큰 희망을 가지고 찬성을 하시오.

박종기위원장

간단히 해요. 간단히…

김진학위원

아니에요. 홍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책임을 안 지려면, 홍보한 책임은 분명히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그래요? 그 책임은 누가 져도 져야 되는 거예요.

성범

우성범위원

보충질문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지금 말이지요, 통합은 행정상 실무적으로는 거의 완결단계에 있잖아요? 지금.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범

우성범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상 남는 민간단체보조금도 반으로 줄고 하다보니까 대략 예산이 얼마인가를 정산해 본적이 있습니까? 도에서 얼마나 남겠다, 누락되는 게 얼마겠다, 정산해 봤어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시·군 통합에 따른 예산 그거에서는 도비 보다는 양개 군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시·군비가 절감을 가지는 큰 효과지요.

성범

우성범위원

아니, 그런데 충주시 예산서하고 중원군 예산서 갖다 놓고서 보면 거의 실무적으로다 다 통합이 됐는데 인사조정만 남았는데 예산이 얼마 남겠다 이거 대번 나타나는 것 아니예요? 먼저 기획관리실장,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도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내가 볼 적에 는 아무, 도에서는 추진만 했지 정산도 해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한 거라는 말이에요.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고.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지금 아직 연말 완전히 통합되고 나면…

성범

우성범위원

사실상 문서상 다 됐는데 말이에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오겠지만…

박종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만하세요. 지금 시간이 이게 본예산은 하나도 얘기를 못하고 지금 방향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김진학위원

아니 다른 데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박종기위원장

오늘 회의는 제출된 예산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김진학위원

통합된 부분에 보면 인건비도 매년 연평균 32억, 경상비 절감도 연간 33억, 의회비가 1억, 일반운영비 23억, 각종 행사비 3억, 일용인부 4억원 등 해 가지고 쭉 절감되는 내역까지 딱 나와있어요. 했으면 시·군 통합설치단이라는 것을 왜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박종기위원장

가만 김위원님.

김진학위원

거기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됐냐를 조정하고 다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단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도 확인 안 되고 얼마가 절감되는지 모르고 있다면 뭐 하려고 설치단 만들어 놓고…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아니, 예정은 나왔지만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해서 나온다는 것은 시·군이 통합돼야 딱 얼마가 남았다하는 그런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원도, 인원 한 사람 늘이고 줄이고 하는데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연간 소요가 되는데 정원이 몇 명이 될지, 예상은 대략 몇 명 정도 되겠다 라는 것은 알지만, 정원 내려온 지가 우리가 7일에 거기 가서…

김진학위원

그런 장기적 계획도 없이 이런 홍보물 만들어서 우리 국민 우롱했다는 얘기예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아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이 예정이 나온 것 아닙니까?

김진학위원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계획에 의해서 인구, 우리 정원, 정수조정 계획 또…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게 나온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얼마 나오겠다.

김진학위원

그럼 계획에 의해서 나왔으면 바로 딱 나오는 것이지 무슨 안 떨어졌고 어떻고 얘기들 하고 있어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아니, 정산이라는 것은 인원이 정원 조정하는 데에서 기구가 몇 개 과, 몇 개 계가 늘고 인력이 뭐하고 하는 것이 여기 저희한테 조정해서 내려 온 것이 불과 사흘 됐습니다.

김진학위원

예, 하여튼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저기 하라니까 이건 서면으로 해서 주세요.

박종기위원장

예, 별도로 해서 자세하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산, 지사님께서 현지에 가서 약속을 했는데도 안 됐다 할 것 같으면 그거 반영이 안 됐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도 좀 자세하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서 오늘 다른 위원님들, 이 예산서에 있는 것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두위원

위원장님이 예산서에 있는 것으로만 질의하라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193페이지에 말입니다, 국내여비 과정에서 장기과정, 외국어 과정 뭐 중앙교육기관, 우리가 5개 항목으로 쭉 나열을 해서 아마 우리 공직자들이 교육을 가시는데 아마 어떠한 여비로써 충당하는 돈이 있는 것 같은데 198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한 내용이 또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물론 어떠한 인원을 2명, 2명해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해가 갑니다마는 또 마지막 과정에는 기타과정 해 가지고 150명이 또 있고 그 밑에 무슨 또 소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지금 인원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국내교육을 시키러 보내면 과연 본청 업무를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 또 이렇게 많이 거의 대동소이한 이러한 지방공무원교육이라든가 소방공무원교육여비라든가 이렇게 다 세워 놓고 뒤에는 또 세워 놨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뭐 얼마 되는 액면은 크게 아니겠습니다마는 202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 홍보물제작 해 가지고 표어나 스티커나 전단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 이게 1m당 아마 300원씩을 지금 기초자료로 만드신 것 같은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이와 똑같은 내용은 그대로 수록되어 있고 그 괄호 쳐 가지고 산출근거 하는데 금액만 달라요. 얼만큼 다른가 하면요, 1종당 금액이 작년도에는 50원이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하는 것이. 그런데 1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인플레가 그렇게 많이 됐는지 6배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6배가 올라가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203페이지에 보면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신다는데 이런 거는 좋습니다. 꽤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시는 분들이 건전하게 사시는 건지, 또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의 대상자는 누가 되는 건지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다시 더 묻고 싶은 것은요, 204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광고물 담당공무원 우수 시·도 견학이 있는데 차를 2대를 빌려 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2대라고 하면 약 인원으로 따진다면 연인원이 80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충청북도 내에 광고물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보상금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중간 보상금내역에서 항목에서부터 쭉 세항으로 내려 오는 글씨로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쫙 적혀있습니다.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한번 넘겨보니까요, 이 보상금이라고 쓴 항목부터 시작해서 세항으로 내려간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 기관단체 및 민간인 보상비라는 글씨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준법정신체험수기 공모시상 장려 240만원까지 숫자 하나 글자 하나 한자 안 틀립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잘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94년도와 ’95년도를 이렇게 똑같이 글자하나도 틀리고 숫자하나도 안 틀리게 우리도가 행정을 했고 잘한 것인지 진짜 그렇게 했다면 과연 금년도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실적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여러 가지를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206페이지에 보면 사회진흥종합업무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가 지금 1억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 3개 시·군을 아마 산정해서 주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이 아마 항상 지적하는 내용입니다만 이건 낯내기 사업, 전시행정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1억 5,000을 가지고 3개 시·군이 낯을 낸다고 해 가지고 그게 낯이 납니까? 이런 것은 좀 지양해 달라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럼 위원들이 여기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뭐를 좀 개선하라고 얘기한 것이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보게 되면 청주향교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지원금으로서 1억 5,000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원하는 자체를 제가 부인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지원해 주는데 대신 앞으로 13개 시·군에서 전부 향교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사업조서를 꾸며서 올려주면 이렇게 1억 5,000씩 전부 각 시·군에 보조할 것인지 아닌지 그 답변만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뭐 길게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지방과장입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198페이지 연수원 교육비 해서 죽 여러 가지 나열된 거에 대해서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셔서 저한테 여쭌 것 같은데 그 연수원 교육비는 저희들이 또 우리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이 다 도비로 서 있기 때문에 계상을 안 하고 이 사항은 우리가 타 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하고 타 도에도 도별로 전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급간부양성반, 중견간부양성반, 여성간부양성반은 이것이 내무부연수원으로 장기과정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자 전문과정하고 기타 교육기관, 충남소방학교 위탁교육비는 저희들이 도시관리자반 전문교육기관이 다같은 시·도 교육기관이라도 부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위탁교육은 신규 소방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타 기관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교육비를 주기 위해서 도에서 세운 내용입니다.

이병두위원

그러면 그 맨 위 상단에 기타 과정 150명은 뭐예요?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기타 과정은 이것이 각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사회부라든지 노동부라든지 각 부처에서 전국 단위의 시·도 집합교육을 한다고 집계돼서 각 부처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요구된 것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몇 월 며칠에 무슨 과정에 몇 명을 어디로 보내라 그래서 그것을 총괄해서 너무 세분하게 많기 때문에 총괄해서 묶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단기교육과정입니다.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간호는 간호, 환경직은 환경직대로 전문교육을 한다고 부르는 그런 것 때문에…

이병두위원

뒤에 있는 소방위탁교육은 충남에 가서 한다는 얘기인데 또 앞의 페이지에 있는 소방공무원 교육여비는 뭐예요? 그냥 일반여비라면 이해가 가는데 교육에 관한 여비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 소방학교위탁교육비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교육여비는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거기 소방학교에 가서 합숙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용비하고 기타의 부대되는 공공 교육기관에서 운영비는 저희들이 별도 지원을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항입니다.

이병두위원

뒤에 있는 위탁교육비는…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교육기관으로 주는 것입니다.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교재대 뭐 이런 거…

이병두위원

주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고…

일성

홍일성지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호

이덕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늘 위원님께서 저희 도정 어려운 살림 때문에 걱정하셔 가지고 지적하시는 것을 먼저 제가 인식을 하고 저희 소관 사업에 대한 것을 답변을 재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랑스러운 도민운동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사업이 못됩니다. 그래 정신적인 게 아니고 홍보계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각종 스티커 이런 종류를 저희가 많이 금년도에도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스티커 정도를 홍보계도하려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못하고 편의상 평균 가격으로 해서 300원으로 해서 정한 겁니다. 이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두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내가 묻는 요지는 작년도에도 스티커, 표어, 전단 다 만들었어요 그것이 작년도에 일종에 단가가 50원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94년도 ’94년도 단가가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을 지금 ’94년도 예산서를 그럼 넘겨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요대로 써놨어요 글씨는 하나도 안 틀려요. 요대로 써놨는데 그 단가는 50원짜리로 만들었는데 이번에 지금 300원이니까 무려 1년 사이에 여섯 배가 뛰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플레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덕호

이덕호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질이 좀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홍보 스티커를 해 줘도 예를 들면 저희가 시내버스에도 그걸 부착을 했고 각종 택시에도 그걸 게청을 했습니다. 그래 이걸 좀 싼 것으로 하다가 보니까 솔직히 말씀해서 부착한지 불과 몇 달이 되면 다 없어지고 그러더구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물을 질을 나은 것으로 하려고 이렇게 조금 올렸습니다.

이병두위원

아니, 질이 낫다는 한계가 어디가 질이 낫다는 겁니까?

덕호

이덕호사회진흥과장

칼라고 해 가지고 좀더 낫게 할려고 그랬습니다.

이병두위원

이 스티커라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다시피 뒤에 끈끈이나 잘 붙어 가지고 딱 붙으면 돼요. 그것 요새 끈끈이 제작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한번 붙어놓으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덕호

이덕호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병두위원

그런데 뭔지 그렇게 여섯 배가 올라갔느냐 그 얘기인데 어떻게 그게 질이 좋으면 얼마나 질이 좋느냐 말이에요.

덕호

이덕호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그런 각오로 한 건데 지금 지적하셨다면 저희가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아주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주 신중히 검토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감을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다음 문제 얘기해 주세요.

덕호

이덕호사회진흥과장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말씀하신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의 책자발간 이것은 저희가 각종 초·중고등학교, 일반 해 가지고 절약에 대한 수기라든가 아니면 재활용에 대한 모범수기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전문가로 하여 금 평가를 해서 시상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책자로 발간해서 저희가 배부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4페이지에 광고물 단속 공무원 우수 시·도 견학, 지금 저희가 이걸 왜 예산에 계상을 했느냐 하면요. 저희가 읍·면·동의 광고물을 담당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금년도에도 각 시·군담당자 한 분 그리고 동에 한 분, 군단위와 읍단위에는 한 분씩 해 가지고 96명을 선진지 견학을 했으며 또 중앙에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시범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시키면서 기왕이면 잘된 지역에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병두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다른데요. 98명이라면 버스 두 대 가지고 못 가요.

덕호

이덕호사회진흥과장

아니, 96명이 갔습니다.

이병두위원

96명이 버스 두 대 가지고 못가요. 정원초과돼서요.

덕호

이덕호사회진흥과장

45명씩 90명인데요. 지역에서 따로 못 가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차를 하나가지고 희망자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갔습니다.

이병두위원

어떻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할려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지 뭘 차 1대 더 하면 더 했지…

덕호

이덕호사회진흥과장

아니, 더 간다는 희망자가 있어서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96명이 갔습니다.

이병두위원

그리고 이 정도는 도청버스를 이용해도 충분히 되지 않아요?

덕호

이덕호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병두위원

도청버스 뭐하러 내버려둡니까?

덕호

이덕호사회진흥과장

그런데요.

이병두위원

아니, 물론 도청버스도 많이 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당일 갔다가 오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1박 2일 갔다가 오는 교육, 솔직히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다 그냥…

덕호

이덕호사회진흥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런 게 있습니다. 타 도에 갈 때는 저희 도청직원들 기사분들이 가면 지리를 잘 모르고 또 어떠한 사고의 위험부담이 뒤따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임차를 해서 갑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병두위원

타 도에 가면 위험부담이 있고 본 도에서 운행하면 위험부담이 없다?

덕호

이덕호사회진흥과장

저희 공무수행 차는 도내에만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아니, 저희가 도청에 있는 통근버스 운행을 할 때에 도내에서 간단하게 하는 것은 도청버스를 운행하지만 1박 2일이라든지 할 때 관외로 가고 할 때는 저희가 가급적 관광버스를 활용합니다.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호

이덕호사회진흥과장

그 다음에 질문하신 보상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는 민간단체라든가…

이병두위원

다른 답변하시지 말고 구구하게 내역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94년도 예산서와 ’95년도 예산서와 한글 하나 안 틀리고, 숫자 하나 안 틀린 이유만 대 주시면 돼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덕호

이덕호사회진흥과장

저희가 행사가 같고요, 이건 주로 상금, 부상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똑같이 했습니다. 올릴 수가 없어서요 .

이병두위원

그게 전부 상금입니까?

덕호

이덕호사회진흥과장

주로 시상금입니다.

이병두위원

아니, 주로가 아니고 상금도 있고 물론 사업비도 있고 다 하잖아요?

덕호

이덕호사회진흥과장

맨 위에 있는 것 저희 기관은 상사업비가 되고요. 그 외에는 거의가 부상으로 상금을 주는 겁니다.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매년 똑같은 행사이기 때문에 똑같이 계상한 겁니다.

덕호

이덕호사회진흥과장

마지막으로 준법정신 체험수기 공모시상도 매년 똑같은 부상금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검토해 가지고 그 의도를 따라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순위원

사회진흥과장은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서, 세울 때는 소신이 있었을 텐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지적을 하면 무턱대고 「깎아서 집행하겠습니다」 이것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자세가 됐소?

덕호

이덕호사회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신중히 검토해서 집행하겠노라고…

박만순위원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는 앞으로 예측 가능한 걸 충분히 고려해서 세워야지 적당히 세웠다는 얘기뿐이 더 돼요?

이병두위원

다음 또 답변 안 한 게 하나 있을 텐데요. 206페이지에 상사업비 문제.

덕호

이덕호사회진흥과장

206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각종 사회진흥 소관사항으로서 관광 국토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 시·군별로 연말이면 저희가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까지 해 내려온 실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3개 시·군을 5,000만원씩 상사업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그걸 시설비로 계상을 해 가지고 시·군에서 나름대로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두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알아요. 그 내용은 다 아는데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굳이 13개 시·군 이제 앞으로는 2개 군이 낯내기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왕 이렇게 지원해 줄 거 그냥 돌려가면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죠. 뭐 굳이 그렇게 낯내기사업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개 어떠한 사업비를 지원하다보니까 대개 어떠한 좀 그쪽과, 그 시·군과 조금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1억 5,000만원을 더 적절하게 어떠한 좀더 열악한 시·군에 더 좀 지원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지 과연 이렇게 매년 3개 시·군을 선정해서 줬다고 진짜 사회진흥업무가 그만큼 지금 발달이 됐습니까? 어제 오늘이 똑같고 오늘 내일이 똑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지 사업을 하는 것과 실용가치가 없다면 바꿀 용의가 있어 가지고 좀 개선을 해서 이런 1억 5,000만원 돈을 열악한 시·군도 솔직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 같은 데 제일 아마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면 보은 같은 데인데 그런 데다가 「그냥 당신들 상사업비로 쓰시오」 하고 줘도 그러면 뭐 1건씩 2건씩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발전만 계속 더 되고 사회진흥 문제가 더욱 더 잘 돼 왔다면 말하지 않아요. 어제 오늘이 실정이 똑같은 실정이고 오늘 내일이 똑같을 실정일진대 구태여 왜 이렇게 낯내기 해서 5,000만원씩 나눠줄 필요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이미 도내에 쓰는 돈은 인정합니다.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진흥사업이라는 것이 공무원만 해도 안 되고 또 정신적인 이런 의식 전환하는 그런 사업도 많고 또 이것이 주민과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공무원과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좀 분발촉진하고 또 더 열심히 일한 그 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과연 사회진흥 문제가 그렇게 많이 발전이 됐습니까? 또 공무원들이 쇄신됐습니까? 그렇게 많이 정신적인 쇄신이 많이 됐습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물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적인 문제하고 의식적인 문제 이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게 금방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병두위원

또 이렇게 돈을 줬다고 해 가지고 덕을 봤습니까? 이렇게 돈을 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더 쇄신이 됐고 더 좋아졌느냐, 여기 공무원들 여러분 계신데 공무원들이 쇄신 안 됐다는 얘기를 제가 하니까 솔직히 저 자신도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개인적인 어떤 인신공격을 할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떠한 효과를 본다면 좋고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고 또한 공무원들에게도 어떠한 발전적인 욕구가 나온다면 차라리 좋아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과연 이 돈 그래 5,000만원씩 사업비로 시·군에 줬다고 그 공무원들이 사회진흥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 사고적인 문제에서 그렇게 발전이 됐느냐…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그 바로 자체보다도 자기네들이 1년동안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군에 5,000만원 더 상을 타다가 그걸로다가 어떠한 표시 있는 사업을 했다 하는 그런 것에서 저희가…

이병두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부 이것 보고서 가지고서 지금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 대한 실적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현지 나가서 확인도 하고…

이병두위원

물론 현지 나가서 확인하는 것도 있겠죠. 거의가 앉아서 지금 각 시·군에서 그러한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여기서 평가합니다. 그러다가보니까 차라리 이런 걸 타먹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앉아서 자꾸 미사여구만 쓰고 쓸데 없는 짓거리만 하고 앉았고 주민들에게도 전시행정을 할려고 자꾸 해 가지고 뭔가 나타낼려고 사진이나 찍고 아우성쳐서 도리어 주민에게 피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 달라는 얘기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150만 도민에게, 일선 공무원들에게 다 좋아지는 문제라면 좋습니다만 이것을 탈려면 보고를 제대로 1년 12달 실적에 대해서 잘 해야 됩니다. 그 실적을 만들려면 참 사람들도 많이 모았고 정신교육도 했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고 별개 다 있습니다. 그렇죠? 다 포괄되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주민들에게 좋은 뜻으로만 받아들여졌느냐 도리어 주민들에게 피해되는 일도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이렇게 하지를 말고 그냥 직접적인 사업비로 쓰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고 앞으로 좀…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 면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위원

이런 거부터 없애 가지고 뭔가 바꾸겠다는 그러한 개선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