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병규 의원 발언

제109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199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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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12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부득이 본 위원회를 소집한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공보관실 다. 지역경제국

15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소관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편성 실무부서장이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김광홍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광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기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1년도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예산안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이 예년의 경우는 국회에서 여야 협상난항으로 확정이 늦어져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지만은 올해에는 12월 2일날 변칙 날치기 통과가 됐는데 작업은 거의 다 끝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수정작업은! 그러하다면은 저희들이 상임위 예비심사에 맞출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홍

김광홍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국고보조내시와 지방교부세내시 또 지방양여금 확정 이런 부분이 시차적으로 오면서 도저히 그 본회의 일정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못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또 저희들도 수정예산에 따르는 작업이 이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같이 제출 못한 것을 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근위원

물론 격무에 시달리는 예산부서의 고충을 저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 같은 경우만은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7일날 그러니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신 것이죠?

광홍

김광홍기획관리실장

네.

김재근위원

8일날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됐고, 거의 작업은 거의 다 끝나있는 상태 아닙니까? 거의!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 같은 추가내시만 받으면 바로 끝나는 상태라고 봤을 때…

광홍

김광홍기획관리실장

물론 시차적으로 볼 때에는 7일날 수정예산안을 요구하고 8일부터 상임위원회가 개최됐는데 미리 며칠만 저기 했으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 또 실무부서에서 가까스로 7일날 제출하는 것도 거의 철야근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실무부서에서 하느라고, 빨리 하느라고 했는데 조금 늦어진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근위원

수정예산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은 산외 신정리 관광개발사업 도비 2억원 그래서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산외면 신정리 일대가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아직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김재근위원

11월달에 지정을 한다는 것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셨죠?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국민관광지로 지정은 안됐습니다.

김재근위원

국민관광지로 지정은 안 돼 있어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네.

김재근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계가 남한강 수계이거든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위원

남한강 수계인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거도적으로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을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보은이라고 해서 국민관광지를 거기에다가 조성한다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로 저쪽에서, 경상북도에서 해석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시기적으로는 지금 거기 국민관광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그 점은 저희들도 좀 해 봤습니다. 오히려 그냥 개발을 해 주지 않은 상태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경우에 쓰레기라든지 이쪽 각종 오물, 이런 것보다는 좀 개발을 해서 쓰레기장, 화장실 이런 편익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오히려 환경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용화지구 문제 이 문제하고의 결부 문제 때문에 혹여나 하는 생각을 좀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오히려 좀 이렇게 보완 개발해 주는 쪽이 보전 환경 쪽에 좋지 않으냐 이런 판단이 서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재근위원

그것은 제 생각에는 용화 문장대온천지구 개발을 지금 거도적으로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개발을 그렇게 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고 어떻게 친환경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저쪽에서 남한강 괴산 일대 오염으로 인해서 개발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어떻게 공적으로 우리가 또 관광지 개발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쪽 경상북도에서 상당한 거기에 대한 개발의 타당성을 주장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대를 할 것이에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소규모로 개발한 것이 진입로시설 주로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원두막 같은 것 이 정도를 하고 있고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소규모 농촌지역 관광지, 자연발생 관광지를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환경정화 쪽의 시설을 해주는 것이 환경보호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김재근위원

그런데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하면은 25만평 가까이에 이러는 지역을 국민관광지 지정을 해 가지고 보은군 계획을 보면은 가족호텔 이런 뭐 해서 2001년까지 228억을 투입해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저는 도저히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문장대 용화온천지구가 결정이 나고 나서 그 이후에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한위원장

관광과장이 안 계셔서 답변이 안 나오시는 모양인데 답변을 다 마치셨습니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그 분야는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윤태한위원

윤태한입니다. 옥천 공용터미날 부지조성 3억을 감액을 시켰는데요, 당초 예산보다. 그 이유와 며칠도 안 됐는데, 그 이유와 제천 억수주차장 시설에 5억을 투자를 하는데 제천 억수지역은 국립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옥천에 터미널 사업비 3억원을 삭감 조정한 것은 당초 예산 설명말씀 올릴 때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터미널 사업은 원칙적으로다가 개인이 앞으로 운영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를 주기가 곤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로다가 이것은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 발상이 됐다 이래서 저희들 스스로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다른 사업비로다가 전용해서 이번 수정예산 처리가 됐고, 제천 억수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월악산 주변에 송계계곡 못지 않게 억수계곡도 아름답고 아주 경관이 좋고 관광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수해 때 아주 그 지역이 수해 우심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가 농경지가 왕창 나갔는데 어차피 억수지역에 진입도로라든지 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도 확보해야 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보하는 사업비 15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무부에 특별지원요청을 하고 있고 우선 5억원을 갖고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다가 주차시설을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 우선 5억원을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비로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윤태한위원

옥천 공용터미날 부지조성이 예산 편성 시에 잘못 됐다고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시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국별로 요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어디는 개인 터미널 부지를 3억을 주겠다고 한 처음의 의지는 어떤 뜻이었었어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옥천 공용터미날을 옮기는데 이것이 옥천군청에서 공영개발사업 방식으로다가 추진을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지원해 줘도 좋지 않으냐 첫 번에는 그렇게 판단이 됐는데 결국은 사업 주체가 민간인기 되기 때문에 잘못 하면은 순수 민간인에게 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돼서 그것은 조금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윤태한위원

일리는 없는 대답 같은데, 하여튼 그만 두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억수주차장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는데 국립공원지역에 농지든 어떤 보수를 하려고 든다면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모든 시설 보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도에서 도비를 줘가면서까지 20억을 가져오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말씀 아니겠어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서 농지도 전부 복구해야 되고 아니면 다른 도로 파손이 됐다면 도로 파손이 것도 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고 또 어떠한 모든 부분이 하나같이 다 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에서 저희 도로다가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국립공원이 3개나 있지만 국립공원 세 군데에서 도에다가 남겨놓고 가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무 것도 없는 데다가 굳이 그 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할 것을 어떤 사업비를 타오기 위한 명분이라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억수지구 같은 데는 길을 포장한다든지 하는 것이 사실상으로 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저도 평소에 생각을 하고 중앙 관계요로에도 떼를 썼었습니다. 불연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도로는 다 확·포장이 되는데 그 국립공원 내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전혀 길도 고쳐지지도 않고 확·포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 얘기는 우리는 왜 제천군민이 아니냐 아주 상당히 그 지역에 심한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국립공원 내라고 하더라도 농경지 복구 문제는 그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실는지.

윤태한위원

저는 공원 내는 어떠한 농지든 무엇이든 관리공단에서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윤태한위원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은 농지든 무엇이든 그 도로 파손된 것을 안 해줬다면은 도에서 적극 매달려 가지고 관리공단에다가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수 있는 주민 편익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것은 좋지마는 돈을 들여서까지 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주차장이에요. 관리공단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손을 대 가지고 우리가 저기해 놓으면은 앞으로 모든 국립공원 세 군데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이며, 예를 들어 가지고 도담삼봉 같은 것 지금 전부 다 침수돼 가지고 엉망이 됐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가서 건드려서 손을 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볼거리만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하고 우리는 우리의 주민들의 것은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맞지 않는 거죠.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20억을 그 쪽 지역에 가져오기 위한 방편이다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20억을 관리공단에서 가져온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공원을 1m만 벗어나도 그 사람들 못 쓰게 해요, 그 돈 가지고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이것이 이런 거죠. 그 안에 억수계속 내에 마을을 한 3개 마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송계계곡 못지 않게 관광객 행락객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그냥 국립공원으로다가 편입만 안 됐으면은 벌써 포장이 됐을 도로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의 방침으로다가 국립공원 내에는 우선 투자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권유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봐서 그 지역은 투자를 뒤로 미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그보다 못한 다른 지역도 다 포장도 되고 주차장 같은 것도 확보를 다 해놨는데 이 지역은 버려진 땅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또 이 지역에 수해를 심하게 입고 하다가 보니까 이 지역주민들의 정서상 뭔가는 당초 예산에서 확보를 해 주지 않으면은 상당한 심한 반발이라고 그럴까 지역 정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태한위원

당연히 저희 도민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어떠한 방법이든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죠,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사께서든 어느 분이든 간에 관리공단에 항의를 하든 어떤 방법이든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당신네 공단 안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우리 도민의 편익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포장도 좀 해 주고, 뭣도 좀 해 주고, 뭣도 좀 해주고 수해가 났으면 수해복구도 좀 해 주고 하는 이렇게까지 나와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갖다 댄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좋다고 할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절대적으로 이거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 주민들한테는 주차장 한다고 해 가지고 나을 것도 없어요.

김기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