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문수 의원 발언

제33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199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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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이영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부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이범관원미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저희 시의 예산안 심의를 하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영자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원미구의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5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또 사회복지사업의 확충, 쓰레기 등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추진, 내년도에 오는 지방선거 경비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과감히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95년도 세출예산안은 94년도 예산에 비해서 16% 증가된 302억 5천만원으로 이를 먼저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와 경상경비, 주요 사업비로 분류하여 보면 인건비가 110억 1350만원, 약 1/3이 됩니다. 경상경비 119억4650만원, 주요사업비가 72억 9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편성내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행정비가 88억 4300만원, 사회복지비가 65억 8900만원, 산업경제비가 3억 6500만원, 지역개발비 70억 2700만원, 문화체육비 7800만원, 민방위비가 2억 2700만원인데, 이 2억 2700만원 민방위비가 크게 들어간 것은 이 원미구에 있는 지하대피소가 매년 조금씩 그게 아마 부분별로 수리를 해 나가는데 영 안 되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예산을 다 들여서 아예 근본적으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만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88억 4300만원으로써 94년도 90억 9천만원에 비해가지고 볼 때 분동 자산취득비 및 수용비 8400만원, 선거비 7500만원, 봉급인상분 57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2.7%가 감소된 것은 분동을 해서 일부 동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감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보조금이 50% 삭감되었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전액이 삭감되었고 94년도에 비해서 동사무소가 일부 떨어져 나갔고 그랬기 때문에 두 단체가 작년보다 적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65억 89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26.3%가 증가되었는데 이건 환경미화원 11명이 더 늘어서 인건비가 1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미화원들의 급여 인상분이 3억원 됩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1억 6천만원이 추가되었고, 재활용수거원 12명 늘리는데 따른 인건비가 1억 7천만원, 중동·도당동 경로당 매입비가 4억 5천만원 계상돼서 작년도보다 26%가 증가 됐으니까 이 부분을 참작하시고 눈여겨 봐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비는 3억 6500만원으로 당초보다 2.9%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증가요인은 농수산 유통구조 개선 국·도비 사업비 24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역개발비는 70억 2700만원으로 작년보다 38.9%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것은 수로원 6명이 증가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종에 5억원을 계상했고, 도로개설사업 증가로 94년도에 비해서 16억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된 것입니다. 문화체육비는 7800만원으로 94년도보다 28%가 증가되었는데 이건 산수약수터 정자건립하고 체육시설 공사비 1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민방위는 2억 279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9%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미1동 대피시설 옹벽공사 1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71억 2400만원으로 당초예산 61억보다 15.1%가 증가됐는데 이것은 동 직원들의 급여 인상분 2억 2천만원하고 증설 통에 따른 통장 수당 1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정액급식비 및 체력단련비 인상분이 3억이 되었고 세무보조 재산세부과인부임이 16명이 늘었는데 이것이 8200만원, 동사무소 16개 동에 시설을 조금 고치기 위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동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95년도 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 예산총액 302억 5천만원의 24%에 비해서 도시건설위원회 건설분야가 73억 68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보다 5.3%가 증가되었는데, 이걸 좀더 세세히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노후경계석 및 보도블록 교체에 2100만원하고 가로수관리가 3천만원, 심곡동 315-49번지 외 1건 채불용지 보상 6억 1500만원, 중동-도당동에 3개 구간 도로 개설할 것이 39억 5700만원하고 심곡3동 천주교 교회 주변 외 2개소 덧씌우기 2억 5천만원하고 역곡로 보도정비공사 2억 3천만원하고 원미로 소파보수 및 표층보강공사 약 2억 8천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4종에 6억 6천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을 저희 원미구의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끝내고, 지난 번 행정감사하고 시정질문 때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곡동에 가스공사 현장을 갔더니 박재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는 그저께부터 저희 건설과장이 직원들을 고정배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도 지금도 143명의 청소원들을 불러다 교육을 시키고 올라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95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영자

이영자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수

이문수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05p 개별지가 조사요원 인부임은 뭐예요?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조사할 때 인부를 저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

이문수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동 담당직원이 아니에요?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조사요원의 급식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문수

이문수위원

인부임인데 2명x18개동 60일, 그러니까 개별지가 조사를 할 때 공무원이 안하고 사람을 사서 한다는 얘기예요?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각 동 개별공시지가 조사할 때는 30일 이상을 합동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작업 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했습니다.

문수

이문수위원

아니요, 여기 인부임으로 돼 있잖아요. 인부라는 용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명진

장명진위원

공무원들 외에 2명을 더 쓰는거냐 이거예요?

문수

이문수위원

201목 일반운영비에서 쭉 내려가면 맨 끝에 ‘11 재료비’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네.

문수

이문수위원

705p 아래에서 셋째 칸에 재료비라고 돼 있죠? 그런데 개별지가 조사요원 인부임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되잖아요.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개별지가 조사요원을 2명씩 18개 동에 각각 60일씩 쓰고 있습니다.

문수

이문수위원

그럼 개별지가 조사하는 것을 아무 자격 없는 일반.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아니죠. 동 조사요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조죠.

문수

이문수위원

보조인부임이란 말이죠?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네.

문수

이문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격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명

이사명위원

보조원이 누구냐 이거죠.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이 자격은 제한을 제거할 수가 없고.

문수

이문수위원

그럼 무자격자, 예를 들어서.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가를 저거해서.

문수

이문수위원

기준도 없이 무자격자를 시켜서 더더구나 서투른 동직원 1년, 2년에 바뀌는 사람들하고 하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지금 엉망진창 아니에요. 참 나 기가 막혀서, 지금 동직원이 하는 것도 환장할 지경이라고요, 동직원이 하는 것도. 매번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교육시켜라, 전보발령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도 괴리는 있어요. 한 군데다 한 사람 오래 놔두면 비리가 생기니까, 더더구나 의회에서 왜 동사무소 한 구석에다 그 사람 6, 7년 놔두고 우리 쪽으로 안 보내느냐고 질문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변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개별지가 조사는 과장님들이 아시다시피 아주 무지한, 지금 정부가 불신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여기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한번 토초세 때문에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내년에는 지방세를 이것으로 준한다는데 그것을 아무 자격이 없는, 자격도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을, 인부임이라면 그냥 잡부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람들을 사서 보조로 쓴다고 그러면 그 공시지가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옥현

김옥현위원

금년도에 이분들을 썼죠?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네.

옥현

김옥현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보편적으로 어떤 분들이 여기에 많이 동참을 했습니까?

문수

이문수위원

말하자면 동직원도 안 하고 이 사람들만 60일씩….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글쎄 그 관계는 7월 달에 지적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기준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설명 드리기는 좀.

진석

김진석원미구건설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수

이문수위원

네, 하세요.

진석

김진석원미구건설과장

이게 과거에 건설과에서 맡다가 지적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는 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요원이란 것은 사실상 그 동직원이 그 지가별로 조사를 해오게 됩니다. 그럼 그 필지별로 매 장 카드를 만듭니다. 사실상은 이게 정리요원에 속하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수

이문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도 사실은 그것도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본기재를 고용원들한테 맡겨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세요, 호적도 호적담당공무원이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일용 고용직을 데려다가, 호적 등·초본 발부하는데 데려다가 그거 카피만 해주는 게 아니라 기재까지 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주민등록도 그렇고. 그럼 지금 비리 때문에 붙들려간 공무원들이, 이건 좀 안 된 얘기지만 우리가 보기에 고위공직자를 억지로 얽어 넣는 것 같은 감을 받고, 맨 10급 아니면 일용직 이 사람들이 사고를 저지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적이나 주민등록이나 이런 법적인, 국민 재산에 관계되는 사무를 아무 책임도 없이 하루 일당 받고 와서 20일이나 30일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기재를 시키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더더구나 이것은 재산권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인데 사정상 그렇다하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답변하시는 데에서 건설과장님이 나와서 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지만 먼저는 그 사람들보고 조사시킨다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거 아니에요. 그럼 동직원도 서툴다는데 일반인들이 조사하다가 그대로 해놓고 그게 공시지가라고 해서 공고할 때 너희 열람 안 했으니까 이유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재산세를 매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지요. 아시겠어요?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네.

문수

이문수위원

제가 심한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지금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이런 일이, 감사 때도 이게 문제가 됐는데 감사 때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수당을 더 청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으로 안 되는지 모르지만, 세무과 직원들 그 전에 작업한다고 그러면 밤샙디다, 여관에 가서.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아무 신분보장이 없는 사람들한테 기재시킨다는 것은 동직원이나 구청에서 철저하게 감독하기 전에는 기재에서 오류가 나온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지가조사를 하니 이게….

옥현

김옥현위원

지금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가조사는 공무원이 하고 일용직이 조사해온 내용을 정리를.

진석

김진석원미구건설과장

네,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담당직원이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날인을 합니다.

문수

이문수위원

진짜 확인해서 날인해요?

진석

김진석원미구건설과장

네. 왜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