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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원걸 의원 발언

제38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09

박원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걸

박원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보건소, 경전철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에 이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경전철준비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계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점이 있으시면 바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임기순보건행정계장

보건소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운영에 대한 예산은 9억천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대비 1억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5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일반수용비, 적출물 처리 수수료 48만원, 보건소식지 제작 2백40만원, 보건교육용 VTR테이프 구입에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4페이지, 보건교육용 홍보물 제작 60만원, 특수시책(모자건강교실)교육자료 제조 50만원, 예방접종 홍보용 전단인쇄 60만원, 모자보건 수첩이 36만원, 기생충 검사수수료의 요충과 일반기생충에 12만6천원, 전염병관리 계획서 제작 20만원, 화장실 용품 구입 72만원, 청소용품 구입 90만원, 현황판 제작 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피복비는 보건소 여직원에 대한 위생복으로 27만2천원, 방문보건 사업용 제복 2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역비상 근무자 식대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의 X-ray 촬영기 유지비가 백27만2천원, 방역장비 유지비 백60만원, 검사실 장비유지비 72만원이 계상되었고, 차량 유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재료비, 검사실 임상병리사 인부임 5백만원, 방역소독(차량연막) 인부임 8백10만원, 예방접종 인부임 6백47만9천원, 농촌지역 특별방역소독 인부임 8백11만원, 감북지소의 치위생사 인부임 9백만원, 방역소독용 유류 구입의 휘발유 백60만원, 경유 4백14만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자율방역단 소독약품 구입 3백62만원, 자율방역단 경유구입은 동단위로 배급하는데 57만5천원, 검사실 L.P.G 구입 10만8천원, 방역소독약품 구입의 장갑 37만8천원, 마스크 54만원이 계상되었고,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인건비 천7백84만6천원, 물리치료실 재료구입비는 소모품성인데 4백80만원, 기타 운영비는 X-ray 필름구입의 직찰이 백16만원, 간촬이 61만2천원, X-ray 현상 및 정착액 27만2천원, 일반환자 진료약품 2천4백만원, 무료진료 약품은 1종, 2종의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약품으로 3백20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약품 3백16만8천원, 노인건강 진단약품 백50만원, 이동진료 약품 3백60만원, 1회용 질경 구입비 21만원, 방문간호환자 영양제 구입 백70만원, 임산부 건강진단 16만5천원, 혈당측정용 스틱 및 주사침은 통합보건사업시 방문할 때 사용하는데 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2페이지, B형간염 백신 3천7백20만원, 장티프스 접종백신 4백80만원, 유행성 출혈열 백신 81만원, 일본뇌염 백신 9백만원, 인풀루엔자 백신이 천5백75만원, 시 특수시책으로 영세민에 대한 독감접종약을 무료로 지급 하는데 백57만5천원, 이에 수반되는 주사기 백8만원, 접종용 소모품 36만원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자궁내 장치 기구 백50만원, 수질검사 시약 백5만6천원, 임산부 검사 시약 96만원, 간기능검사 시약 2백16만원, 간염검사 시약 5백28만원, 성병검사 시약 백58만4천원, 장내 세균검사 시약 백5만원, C.B.C 보틀 외 9종은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약품으로 백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4페이지, 페트리디쉬외 9종 백32만원, 소독용 알콜의 예방접종용 54만원, 검사용 90만원, 탈지면의 예방접종용이 43만2천원, 검사실용 72만원, 혈압 측정기 2대 24만원, 시력 측정기 2대 20만원, 색맹 측정기 6만원, 결핵환자 영양제 2백40만원, 결핵환자 투약봉투 제조 18만원, 채수병 45만원, 일본뇌염 백신이 도비포함해서 백50만원, 간염백신 2백17만원, 렙토스피라 백신이 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36페이지, 유행성 출혈열 38만5천원, 방역약품(살충제) 6백40만원, 방역약품(살균제) 백5만원, 우물소독약품 26만원, 일반 나병의심자 피부병 검진치료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7페이지, 풍진 예방접종사업 22만천원, 임산부 건강진단 44만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백40만원, 가족계획 시술권장 6만8천원,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의 1차 검진 3백45만원, 2차 검진 49만4천원, 자궁암검진이 25만7천원, 영유아 건강진단 1차 18만2천원, 2차 3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대민활동비 6백84만원,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0페이지, 모자건강교실 운영 간담회 50만원, 의약사 초청 간담회 50만원, 마약단속 대책 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복리후생비는 경상적 경비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41페이지, 보상금, 자궁내 장치 시술비 81만6천원, 방역소독인부 보호 피복비 15만6천원, 민간경상보조의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2페이지, 시설비의 창고 칸막이 설치 3백50만원, 물리치료실 칸막이 공사 천2백만원, 자산취득비의 X-ray 자동현상기 천만원, 전자복사기 구입 3백50만원, 2인용 연결탁자 백50만원, 접종실 영유아 대기용 미끄럼틀 백만원, 응압, 양압 여과기(수질검사용) 3백만원, 검사실 실험대 3백만원, 343페이지는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물리치료실에 필요한 기구구입으로서 간섭 흡입 치료기 6백60만원, 초음파 치료기 2백20만원, 경피신경자극기 2백10만원, 온습포 치료기 백54만원, 적외선 치료기 52만8천원, 운동기구 2백만원, 견인치료기 66만원, 전기자극기 2백만원, 미세 전류치료기가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경량전철건설추진단장

경량전철건설추진단 소관 '95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5억6천8백27만6천원이고, 이 중 15억4천8백만원은 경전철기본설계 용역비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지방비 예산은 백6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전철 업무서식 유인 10종에 15만원, 경전철 사업추진 현황판 백만원, 경전철 현장 기록보존 필름, 현상, 인화에 19만6천8백원이 계상되었고, 경전철 해외현장 기록보존에 24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내년도에 기본설계가 실시되고 민자유치 과정에서 해외연수도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했습니다. 519페이지,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연구개발비의 경전철 기본설계용역비 15억4천8백만원은 전액 국비가 확정되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해외현장 기록보존의 예산이 있는데, 외국에 나가실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경량전철건설추진단장

경전철의 기초적인 설계과정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서 국내 기술연구진에서도 외국의 설계과정을 많이 배워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본 설계용역 과정에서는 불가분 외국의 연수기회도 있어야 설계가 용이하리라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해외연수 계획은 없습니다. 사업추진 전망으로 봐서는 기본설계가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으로 시도되기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을 방문해서 선진 기술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해외 출장을 간다는 확실한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이 예산이 계상되었으니까 질문 드린 겁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요즘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경량전철건설추진단장

지난 11일 공청회가 있었고 어제는 사업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금년도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졌는데, 기업이 경전철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 기업들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단계는 못됩니다. 지난 8월3일에 민자유치촉진법이 공포되고 11월30일자로 시행령이 공포 되었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 경제기획원이 내년 1월말 경에 정부의 민자유치사업 기본 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 기본계획은 국가 전체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95년도에 어떤 부분별 규모와 범위, 사업의 종류 등을 1월말에 확정 고시되면 그 이후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가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됩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17.8km를 연장하는데 필요한 건설비가 3천백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확실한 재무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건설해 나가자 라는 것이 용역연구 기관의 결론입니다. 물론 총 구간에 대해 기본설계가 추진되지만 건설공정은 1단계 구간인 강동~하남까지 10.5km의 구간에 천9백8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부터 건설해 나가는 이러한 재무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는데, 이런 것이 모아지면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건설부에서는 경전철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경량전철건설추진단장

경전철 재원조달을 위해 택지개발을 신도시화한다는 발상은 잘 못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주객전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면 하남시도 지방자치단체로서 생존할 수 있는 영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 해 나갔습니다. 건설부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도시발전을 가속화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 하남시의 도시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흐름은 하남시를 이해하는 측면의 얘기가 나오고 대화가 되었는데 다만 공식화, 서면화로 이어질 때에는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98.4%가 그린벨트인데 여태껏 묶어 놨으면 그린벨트 주민들의 재정지원을 국가에서 100%전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공무원들도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김시화위원

교통부와 건설부가 통합되는데 자신 있게 노력을 해 주십시요.
연수

정연수경량전철건설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전철건설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철건설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회의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