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공사가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청 도시계획국에 대한 도시행정분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 후 도시계획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94년도 실적위주로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질의 순서는 도시계획국과 직제 순으로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포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가 '94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우철 도시계획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 기관의 증인은 모두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요구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남우철 국장님!

예.

도시과장 장광순 과장님!

예.

주택과장 박동수 과장님!

예.

녹지과장 조준기 과장님!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민강 소장님!

예.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장 김순재 소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 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4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9일 도시계획국장 남우철외 5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지죠. 과별 업무보고는 '94년도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위주를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공영개발사업소,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총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더욱이 도시건설분야를 소상히 파악하셔서 잘못된 점과 시행착오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해 우선 감사드리며 도시계획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사업으로 2001년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금년 12월 3일 경기도 승인을 득 하여, 이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을 3억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개발계획은 인계2호공원 조성공사와 북4호공원, 여기산공원 조성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96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원천유원지 조성사업 시행계획 용역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금년 12월 25일 건설부중앙도시위원회에서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발주를 못하고 '95년도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사업으로 3개구 34만 8,000평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95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복지센터와 야외공연장 공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서 야외공연장은 '95년도에 완공할 예정이며, 청소년 복지센터는 '96년도에 일부 완공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광교산 정비사업은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관계로 금년에 착공을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사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설계는 '95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 1,968동에 허가되었으며 이중 주거용이 1,335동에 1만 4,420여 세대이며 상업용 건축물은 507동이 허가되었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교육과 현장소장 및 감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2회 현장점검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가로녹화와 깨끗한 공원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식재, 수벽전지, 가로화단관리와 공원 내 시민편익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산불방지를 위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렴한 택지공급과 주택공급을 위하여 현재 2개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자지구는 금년 1∼2월에 착공하겠으며, 매탄4지구는 '95년 5월경에 택지개발계획을 승인 받아 '95년 11월경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근로자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근로자 아파트 650세대를 건설하여 금년 12월 3일부터 현재 입주 중에 있습니다. 수원의 유일한 원천유원지는 찾아오는 시민을 편안하게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조경 및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민간기동대, 순찰대원과 교통정리원을 활용하여 행락 질서와 교통질서 확립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를 작성하면서 누락됨이 없이 성실히 자료를 작성토록 노력하였으며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표출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수렴하여 도시행정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시죠.

도시과장 장광순 입니다. 기히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도시행정계, 계획계, 정비계, 개발계, 보상계로서 5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행정직이 6명, 토목직이 15명해서 21명이 정식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구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자료는 영통·영덕지구, 입북리, 당수리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영통·영덕지구 및 입북리, 당수리가 편입되게 되면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기본계획에서부터 도시계획구역까지 확장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94년 10월 5일까지 기히 결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사항으로서 저희 수원시는 공원이 행정면적에 기준해서 공원율이 7.01%입니다. 이것의 전국수치를 보게 되면 공원이 행정면적에 기준해서 공원율이 7.01%입니다. 이것의 전국수치를 보게 되면 전국은 3.3%, 경기도가 4.1%에 비해서 수원시는 7.02%로서 공원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공원개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6개소 중에 104개소가 기히 개발됐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건수별로 보면 약 90%에 해당이 됩니다. 면적대비로 하면 28%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개발계획중이거나 미개발지구는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은 26.16㎢로서 총 791만 3,40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장안구가 68.8%로서 면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권선구가 69.7%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 현황은 1,591동으로서 주로 2/3가 주택 및 부속 건물로 건축돼 있으며 농림수산업시설이 491개 동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관내는 중점관리대상으로서 별장이 3개소, 종교시설이 3개소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에 재정비 추진을 연내에 마무리짓도록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항측도 제작 용역은 기히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는 못 짓습니다만 4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세권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도 연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용역도 마찬가지로 1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연내에 마무리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육공원조성 용역은 기히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조성 내역입니다. 북4호공원에 10억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산 공원조성은 기히 용역에 대해서는 완료되었습니다. 인계제2호 공원조성은 4억 2,800만원을 금년도에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원공원 조성사업도 5억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2호공원 토지매입과 팔달공원 토지매입은 동 공원에는 9억 4,800만원, 팔달공원에는 5억을 투자해서 동2호 공원은 보상이 완료가 됐고, 팔달공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개설 사항입니다. 동문∼법원간 도로개설에 74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신축공사에는 51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에는 도시계획정비에 연계되는 소로망계획 및 지적고시를 위하여 도시계획항측도 작성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고시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도 기본계획에서부터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원천유원지 조성사업도 계획수립 마무리를 내년도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산 정비사업은 실제 주차장 및 약수터 개발도로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분야에는 북4호공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산공원 조성공사와 인계제2호공원 조성공사, 야외공연장 건립공사, 인계3호공원, 영흥공원 편입부지매입, 팔달산의 제모습찾기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찰청 토지매입도 추진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내용으로는 일월지구 외 2개지구 약 34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신축공사와 동문∼법원간 도로공사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개별사업분야별로 간단하게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내용입니다. 면적이 129,207㎢로서 화성군, 용인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115만 명으로서, 계획기간은 '92년∼2001년까지 10년간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재정비 용역비는 3억 5,000만원으로서 금년도 12월말까지 재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3년 4월 30일 계약을 해서 '94년 6월 30일 재정비안 결정 승인신청을 도에 냈으며, '94년 10월 6일 1차 결정이 되고 지난 12월 3일 2차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잔여도시계획정비안은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므로 연말 안으로 결정심의 하도록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항측도 제작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면적은 전체도시계획면적으로서 사업비는 4억 7,900만원, 그 추진실적으로는 8월 30일 용역착공을 했습니다. 11월 7일날 지적도 복사 및 도화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5년 3월까지 용역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적고시 및 소로망 재정비사업을 위한 사전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항측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고시용역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고시 용역도 수원도시계획 전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8월 31일∼내년 4월 30일까지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 조성사업 용역입니다. 예산은 도시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설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 결과가 아직 통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업용지조성사업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3억 5,000만원으로서 내년 5월∼내년 11월까지 공업용지조성사업 용역을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용역 추진입니다. 면적은 수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이내 면적에 대해서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93년 10월 21일부터 금년 4월 22일까지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수원역 민자유치 건립 공모 내지는 철도청에 업무추진계획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가 작업중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도청에는 5개 업체가 공모가 참여를 했고, 금강개발이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금강개발에서는 별고 법인을 설립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가지고 교통부장관의 승인신청을 앞으로 해야될 사항입니다. 승인신청시에는 기히 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용역 내용과 일치가 되도록 수원시에서는 협의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12월 15일날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추진입니다. 유통단지는 태안읍 반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희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약 6만평을 대상으로 해서 1억 1,500만원을 투자 '93년 11월 3일날 착공해서 금년 6월 3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경제과에 타당성용역 결과를 통보해서 거기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천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팔달동, 이의동, 하동, 원천동 일원으로서 면적이 114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내용은 휴양, 유희, 운동,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 특수시설 등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용역집행내용은 '92년 12월 29일날 용역을 발주했으며, '93년 11월 4일날 원천유원지 조성설계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 2월 17일날 최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9월 26일날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 공고를 10월 31일까지 냈습니다. 10월 5일날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달 중에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심의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교산 정비사업입니다. 공사개요는 진입로 확장공사가 폭이 10m에 500m,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가 250대 분에 대한 면적 3,620㎡, 약수터 개발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금년 8월∼내년 11월까지 계획해 가지고 9억 4,427만 4,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8월 9일날 착수해서 10월까지 설계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도로관계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편입용지보상은 현재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년 말까지 도로시설 결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도 2월 달에는 도로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처리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편입용지보상은 내년 3월∼5월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시행은 7월∼내년 12월까지 도로공사 및 주차장 등등을 마무리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북4호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송죽동에 위치한 일왕저수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면적은 총 10만 7,629평으로서 사업물량은 도로 및 광장시설, 휴식광장 외 4개 휴양시설,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여기의 보상대상 면적은 25만 1,234㎡가 토지보상이 돼야 하며, 건물이 62동이 있습니다. 여기의 전체적인 사업비는 325억 5,500만원입니다. '89년도에 착수를 해서 '96년도에 마무리짓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도로개설, 테니스장, 차 집관로, 오수관로, 석축, 박스설치 등 각종 개발분야를 추진했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172억 8,700만원입니다. 앞으로 '95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주차장 2개소, 관리사무실 2동, 산책로, 교량 또는 조경 및 나무동산을 조성하고, 토지보상도 일부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투자할 예산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완료됐을 때는 계획진도가 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산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서둔동과 장안구 화서동 지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원조성계획면적은 42만 7,350㎡입니다. 그 중에 서호가 23만 4,000㎡고, 여기산이 19만 3,350㎡입니다. 여기에 도로 및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휴게소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에 투자되는 총괄적 사업비는 163억 4,900만원입니다. '98년도까지 조성 완료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공원조성설계용역을 금년 12월 20일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고,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심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 이 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기히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비는 1억 2,800만원으로서 계획수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서호주변 조성공사를 실시하고 서호준설 및 호안정비, 단지내도로, 화분 전시장, 오·폐수시설, 광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에서 이월되는 24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1년에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성이 된다면 65%의 계획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계2호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인계2호 공원은 A블럭, B블럭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합계 22만 6,772㎡입니다. 여기의 사업개요는 고압블럭포장, 건축공사, 교목식재, 관목식재, 조경시설물, 전기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 계획사업비가 66억 7,1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추진실적은 B블럭은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A블럭은 지금 현재 토공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까지 총 투자액은 41억 1,800만원으로서 2호 공원에 대한 공원조성률은 7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A블럭에 야외공연장, 건축물, 기타 토목공사를 추진을 해서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인계2호 공원내의 효행교육장 설치공사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시설물이 많습니다만, 거의 다 끝나고 효행조각물 32점만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92년 6월 4일∼'95년 6월 30일까지 계획기간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18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11억 2,700만원을 투자했고, 다음에 각종 시설물 또는 조각물 건립취지비 및 자연석 시문비까지도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비는 2억 8,800만원으로서 슈퍼그래픽 도자부조와 조각물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내에 발주한 사상으로서 마무리는 어렵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인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만 6,430평의 부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서, 주요건물은 수영장, 체육관, 연수관, 극장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주요건물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부지면적을 1만 6,430평으로서 거기에 지장물 17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요예산은 총 464억 5,800만원으로서 '92년도에 착수해서 '96년도에 마무리 짓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현재 투자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94년도까지 122억 8,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공정은 27%로서 네 가지 건물을 완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추진하고 있는 극장, 연수관 2동에 대해서만 마무리짓도록 52억 8,2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96년도부터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극장동 및 연수동 마무리와 나머지 체육관, 수영장 등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팔달공원주변 주거지역 토지매입입니다. 팔달산의 제 모습을 찾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팔달구 남창동, 장안구 화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토지매입계획을 총 71필지 7만 9,500㎡로서 소요사업비가 321억 7,400만원입니다. '96년도까지 마무리짓도록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은 1만 3,982㎡로서 저조한 실적입니다.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적극 노력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95년도에는 6필지에 대한 6,023㎡중에 4,460㎡를 14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인계3호공원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좀 전에 보고 드린 체육청소년 종합복지센터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공원주변의 토지매입 업무입니다. 그 면적은 총 7만 2,963평으로서 여기에 보상대상 면적은 5만 5,171평입니다. 여기에 지장물이 48동이 있고, 그 다음에 소요보상액은 총 252억 8,700만원입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해서 7,100㎡를 매입을 할 계획이며 건물보상도 48동을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흥공원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팔달구 원천동 지내에 있는 공원입니다. 공원면적은 27만 1,645평으로서 이 지역은 수원시와 화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에는 11만 9,165평입니다. 여기에 수원시에 해당되는 공원편입토지 83필지에 11만 9,165평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52억 3,700만원입니다. '95년∼2,000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4,800㎡, 지장물 17동, 이주대책 10가구 합쳐서 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천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원천15호 공원은 팔달구 원천동에 있으며 4만 3,900㎡입니다. 여기에 용역비는 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도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동문∼법원∼지리원∼원천로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계획연장은 총 2,951m이며 폭이 25m입니다. '93년도까지는 2,051m를 완료를 했고 금년에는 500m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93년도까지가 124억 8,600만원 46%의 진도이고 금년도에 74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합치면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일월지구, 탑동지구, 금곡지구 3개 지구가 34만 8,400평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93년 9월 3일날 계획확정을 한 후에 '93년 11월 5일날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득 했습니다. 금년 6월 30일날 도시계획재정비에 포함을 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조건부 가결이 되어서 금년도 11월 1일날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금곡, 탑동지구는 기히 계약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일월지구는 '94년 12월 17일날 입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의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가구수가 20만 7,090가구에서 금년도 현재 22만 4,90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보급률이 작년도 65.6%에서 금년도는 66.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주택건립실적은 10월 현재 1만 3,709가구가 되겠습니다. 주택을 유형별로 보고 드리면 전체 14만 9,623호에서 단독주택이 5만 5,928호, 연립주택이 2만 2,342호, 아파트가 7만 1,353호로서 수원에는 현재 공동주택이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보급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가 66.5%, 내년도가 78%를 목표로 해서 2011년에는 90%의 주택보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9만 3,695중에서 의무적 관리 대상이 4만 9,056호, 일반관리가 4만 4,693호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전체 공동주택 중에서 임대아파트가 5,231호, 근로복지아파트가 4,015호, 조합아파트가 1,207호, 일반분양이 8만 3,152호로서 거의 대부분 일반분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첸 수원시 1,408개소에 5만 3,231대중 건축물부설주차장은 895개소에 2만 8,185대가 되겠습니다. 관리주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현황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녀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선 작년도 '9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체 주택과 5건 중에서 4건을 완료를 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한 건을 말씀드립니다. 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 6 : 4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4 : 6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건의에 대해서, 이것은 택지개발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주택건립실적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만 3,709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동주택 사업승인은 17단지에 116동 9,958세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 및 정비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4개 반에 4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724개소에 1만 1,106에 대해서 정비를 한 결과 정비실적은 용도변경 또는 미 활용분 CAR LIFT 사용분해서 전부 21개소 73대에 대해서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4개 반 3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으로 해서 건축공사장 1,358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한 결과 지금까지 자재적치 86건, 가림막 설치 34건 등 120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위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45개 반을 36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활용을 해서, 지금까지 678건의 위법이 발생해서 351건에 대해서는 철거와 추인을 해 주었고, 92건에 대해서는 고발,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에서는 7건, 이행강제금 24건, 기타 204등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79개 단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고, 지하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1회씩 3회를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허가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우선 작년보다 금년에 건축 동 수는 줄었습니다만, 연면적이 56%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용도별로는 주거용과 그 다음 문교용이 많이 증가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작년보다 건수는 줄었습니다만, 건물이 점차 대형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금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질의가 있습니다.

질의는 나중에,

아니, 보고된 부분 중에서 질의가 아니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안 되나요?

하세요.

과장님 8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거기에 주택현황이 나와 있죠?

예.

'94년도 주택건립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수원시 주택과에서 노력해서 얻은 실적을 올린 겁니까? 시민의 자연현상으로 나온 겁니까?

그 사항이면 나중에 점심,

아니, 그 부분에서 실적이 아니고 실태죠?

금년도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주택건립이 된 실적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아니고 실태가 맞는 거죠. 과장님이 잘 해 가지고 성과 올린 게 아니죠, 그렇죠?

글쎄요. 용어의 개념을 제가 실태와 실적을 정확히,

과장님이 건축직이 아니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질의시간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실적과 실태는 틀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의시간에 하시면 되잖아요.

실적은 잘 못 된 거죠. 보급율이 66.5% 마치 수원시에서 해 준 것 같은 자료예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보고 사항으로는 건립실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잘 못 된 거죠. 앞으로 그런 것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녹화사업을 위해서 가로수를 709그루 심었고, 쥐똥나무 및 향나무 전정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가로수 전정을 실시하고, 맹아 전정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가로화단 관리사업으로서 펜지 외 15종의 꽃을 심고 가꾸었습니다. 깨끗한 도시공원 관리사업으로서는 조경수 식재를 실시했고, 공원 내에 시설물 설치를 했습니다. 가로등 42본을 교체했고, 정자를 3동 설치했습니다. 잔디밭 관리로서는 공원잔디밭에 잡초를 뽑고, 또 잔디깎기를 했습니다. 공원 기초질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주간에 102회에 248명이 동원됐고, 야간에는 26회에 105명이 동원이 돼서 공원내의 기초질서를 단속했습니다. 다음 푸른 산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추진으로서는 조림사업을 장기수, 속성수, 유실수, 대묘, 환경수 조림 등 18ha에 2만 5,720본을 조림했습니다. 육림 사업으로서는 조림지 풀베기, 넝쿨제거, 비료주기 등 32ha에 7만 9,450본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서는 매년 3월 1일∼5월 31일까지, 또 11월 15일∼12월 15일까지 4개월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산불예방과 진화훈련을 실시해서 금년에는 아직까지 대형산불이 한 건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시영양묘장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총 1억 5,640만원의 수입을 봤고, 그 중에 총 투자를 7,857만원을 투자해서 순수익이 7,788만 4,000원의 순수익을 봤습니다. 위원장님! '95년도 계획보고를 드릴까요?

생략하셔도 됩니다. 예산심의 때 다시 하시죠.

'94년도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민강 입니다. 보고 내용은 공영개발 추진성과 및 교훈 그리고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추진성과 및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성과로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충입니다. 총 1,500세대를 공급했는데 원천시영아파트가 850세대, 권선시영아파트가 650세대가 되겠습니다. 공급유형별로는 소형분양, 장기임대, 근로복지, 사원임대 등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한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택지공급입니다. 택지공급은 권선2지구 8만 2,505평을 공급했습니다. 공급유형은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주차장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간접자본 및 주민복리증진시설 확충입니다. 도로 3,224m와 보도, 근린공원,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및 탁아소 상가 및 유치원시설을 공급해서 주민복지시설 확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에 따른 평가와 교훈입니다. 평가는 추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평가했습니다. 먼저 제일 큰 문제점은 보상협의상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상가격이 다소 무리하게 요구된 사항도 있었고, 또한 보상금 기준일 이후에 어떤 불법행위에 따른 마찰이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대책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미흡해 가지고 실질적인 생활대책이 덜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택공급면 측면에서는 주택공급 규모가 획일적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충족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전문직 공무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상 애로가 있었는데, 특히 통신, 기계, 전기 등은 시공 상으로는 타부서 공무원을 감독으로 근무시켰지만, 사후관리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운영 면에서는 융자금, 계약금, 임대료 등이 지체되므로 인해 가지고 서민들에 대한 이자부담을 가중시킨 바 있고, 또한 조성재산의 매각지연으로 공영개발사업소의 가용재원 확보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교훈으로는 앞으로 보상 때는 보상심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주민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킴으로써 사전에 마찰요소를 해소하고, 지구내의 행위제한을 엄격히 단속함으로써 사후마찰여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대책기준의 제도적인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실질적 생활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주택공급 유형을 다양화시켜서 수요에 맞는 능동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직 공무원 확보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지, 상가 등 일부 미분양 재산에 대해서는 분양기법 개발과 공급기준을 다양화시켜서 원활한 재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먼저 정자지구택지개발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4년 8월 4일자로 사토장 부지에 대한 보상협의 통보를 현재까지 약 70%의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대개가 서류미비라든가 종중 땅에 대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사토가 이루어진 사항은 약 40만㎥는 실적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 2일자로 현재 개발계획승인 신청이 건설부에 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사항은 1월중까지는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서 3월까지는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5월중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탄4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1월 9일자로 택지개발에 따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비는 총 5억 6,800만원이고, 도급업체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12월 7일자로 현지 측량과 지장물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내년도에는 5월까지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아서 7월까지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11월까지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공영개발사업소 운영방안입니다. 주택공급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95년도에는 정자지구 내에 24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 확보하고, '96년 이후에는 매탄4지구 내에도 800세대 정도 아파트를 계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택지개발 사업은 정자택지개발과 매탄택지개발은 '94년도에 시행해서 '96, '97년까지 확보하고, 그 외에 권선4택지개발과 5택지개발도 '97년과 '98년 이후에 각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방법으로 스포츠타운 건립이라든지 납골당 운영, 기타 제3섹타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자주재원확보의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장 김순재 입니다. 원천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관리사업소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락객을 위한 편의시설물 정비로서 원천유원지를 찾아오는 행락객을 위하여 편익시설 설치 및 보수를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인조석 의자 설치를 30개소 설치했고, 공중화장실 보수 및 도색으로 6개소를 설치했고, 휴지통을 30개소 설치했고, 잔디보호 철책설치를 200m 했습니다. 유원지 입구 아치조형물을 다시 보수해서 총 공사비 3,330만 3,000원을 들여 편익시설 정비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행락시설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지내 행락질서 확립추진으로서 유원지내 순찰 및 방송망을 활용 수시로 행락객에게 홍보했습니다. 관리소장외 14명이 1일 3∼4회 관내를 순찰하였습니다. 쓰레기 되가져오기 정착을 위해서 비닐봉투 2만 매를 제작 토요일과 공휴일에 육각정에서 일반 행락객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질서 확보를 위해서 풀장 2개소 자체교통 정비원 10명과 민간기동순찰대원 10명을 합동 운용하여 교통정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수원경찰서 교통의경 2명을 상주시켰으며 팔달구청 합동단속반의 스티커 발부 및 견인조치 실시로서 유원지내 교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했습니다. '95년도 저희들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원천유원지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중에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원지 교통질서확보를 위한 풀장 2개소 교통정리원 10명, 민간기동순찰대 10명, 그 다음 수원경찰서 교통의경 2명 이렇게 얼마큼 활동한 기간을 같이 이야기 해줘야 이게 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수원경찰서 교통의경 2명이 하루를 교통질서 확보에 투입된 건지 100일을 투입된 건지 규모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연인원 개념으로 이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풀장2개소 자체인원 10명에 대한 것은 7월 20일∼8월 말일까지 자체교통정리를 하고 있고, 민간기동대 10명에 대해서는 4월 1일∼10월 30일까지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10명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매일 10명 정도 나왔습니다.

교통의경 2명도?

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10월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규모를 알 수 있죠.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만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4행정사무감사에 송재규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남우철 도시계획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으로 우선 인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공용지 정산관계와 지구내 환원사업실적, '93수원도시기본계획과 '94수원도시재정비의 상충된 이유와 처리결과, 토지특별회계예산집행현황과 추진상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을 하여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만, 그 자료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공용지 정산관계에 대하여는 본 위원이 지난 '92, '93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정산지연이유와 조속한 정산조치를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음에도 전체적인 것을 자료 제출치 않고, '93년도 매각한 13필지만을 자료 제출한 이유와 지구별로 구분하지 않고 비고에 일반회계란 뜻은 무엇인지, 또한 환원사업의 사업기간이 늦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3수원도시기본계획과 '94수원도시재정비가 상충된 이유와 처리결과에 대하여 제출하여 주신 자료 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와 원본을 복사 자료제출 요구했는데도 자료제출을 안 해준 이유는 무엇인지, 토지특별회계 예산집행현황 및 추진상태에 대하여 '94년 11월 19일 현재로 자료 제출하여 주신 내용을 보면 예산액 약 46억 중 집행액이 약 10억 정도로 약 80%의 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고 제출한 자료는 꼭 필요한 부분만 그 이외에는 핵심과 가부를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줄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지연될 것 같으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답변을 듣죠.

그러시면 질의를 한 분 더 받고 식사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휘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새터마을 취약지역의 재정비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새터마을 취약지역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그 지역이 주걱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주택을 짓고자 하는 이러한 주민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택을 하루빨리 지어서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빨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아주 해 주시고 식사시간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첫 번째 소도로망 재정비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송죽동 260번지 북공원 부지 내에 건축한 수원경찰서 송죽파출소 건물이 건축 2년만에 또 이전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북공원 저수지 제방 둑 밑에 잔디운동장 조성시에 시설할 U형 측구 하수도 그레이스트링 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다 질의 받고 중식시간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안 계시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계속은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인지한 바에 의하면 수원경찰서에서는 지난 '92년 10월 21일 송죽동과 정자동의 치안 수요급증으로 수원시와 협의 끝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원부지 121평 위에 7,4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2층 규모로 신축해 6만여 명의 치안을 담당해 왔으나 불행하게도 2년만에 파출소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불행을 겪게 됐습니다. 허가를 협의해서 내주고도 불과 1년이 안 지나가서 '93년도에 다시 이런 변경 통보를 할 때 실무과장님의 입장에서 7,400만원이라는 국고손실이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연구하셔야 될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계획수립 시에는 철두철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인데, 지으라고 허가해 주고 불과 1년도 안돼서 다시 옮기게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공원 공사 현장 내에 세륜장 설치운영이 미숙하다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고 세륜장은 간이식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이 되고 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완벽한 세륜장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도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북공원 제방아래 하수도 설치 U형 측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돌아보신 후에 그후에 일부 재시공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만이 아니고 앞으로 전체를 면밀히 검사해서 내년 우기 전에 하자, 또는 균열이 간 것을 조치완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송죽파출소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죽파출소의 부지가 공원지역인 시유지죠?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면 과장님께서는 이전비를 갖다가, 시설물의 건립비까지 수원시에서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수원시에서 이전 건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 공원내로요.

예산을 그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확실히 얘기 해 주셔야 됩니다. 수원시에서 파출소 이전을 시켜서 건립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을 세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도로확장을 위해서는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되는데 수원시에서 경찰서 파출소를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에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대지 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대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되고 기존 철거되는 것은 1등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 건축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상이한 부분이 세류3도에 유천파출소가 똑같이 상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시 난해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수원시에서 파출소를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을 세워 줄 수 밖에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축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아까 우리가 약속하기로는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듣고 보충질의 하기로 약속한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의 진행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에 일괄해 주시고 답변을 일괄해서 듣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해서 그런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답변이 나오니까 보충질의를 하게 되는데 보충질의 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답변자도 바로 답변한 뒤에 보충질의를 해야 답변하시기도 편하지, 또 자료관계를 찾다보면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보충질의가 들어 가야지만 답변하시기 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수순이 어떻게 됐든 간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거니까 미리 자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것만 마무리짓고 원래의 수순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이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얻고자 하는 대답은 수원시에서 파출소를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나 없나 만을 제가 답을 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규건축은 수원시에서 투자할 수 가 없고, 단,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은 보상비를 경찰서에 주고 경찰서에서 별개 대지를 확보해서 건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공원 내에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판단할 때 만약에 공원 내에 파출소가 필요하다면 저희는 내부 검토를 해서 토지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일반회계에다 내야되고 건축에 대한 것은 보상협의 때, 만약에 시에서 지어 달라면 보상금액을 기준해서 검토해서 저희가 대행을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것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 선에서 예산편성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니라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감사 끝날 때쯤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과에서 '94년도에 용역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 보고에 보게 되면, 세세한 사항은 여기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만, 도시계획재정비 추진 용역비에 3억 5,000만원, 도시계획항측도 제작용역비가 4억 7,900만원, 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비가 6,900만원, 유통단지조성 타당성 용역비가 1억 1,500만원, 체육공원, 제2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용역 계획이 1억 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발주해서 완료됐거나 현재 추진중인 용역비가 5건에 1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여기산 공원조성에 따른 용역비가 1억 2,800만원까지 합치면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3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 용역에 따른 공사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 용역, 그 다음에 항측도 제작, 또 도시계획 재정비등이기 때문에 이 용역에 따른 공사비는 사실상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그 때 나오는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 드리기가, 공사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다고 판단합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감사진행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한 다음에 보충질의에 하기로 아까 말씀드려서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보충질의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약간의 혼선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동일안건 아닌 다음에는 다른 질의를, 먼저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마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께서 오전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내용을 이해 못하신 것인지 질의와 상반되며, 임기응변 식 의례적인 답변이 많아서 우선 답변하는 도시과장님은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것을 정확히 답변을 하시고, 정확치 않은 것은 신중한 검토와 법적 판단 및 분석을 한 다음에 답변하시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우선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공공용지 정산관계와 지구 내 환원사업 실적에 대해서 제가 '92, '93행정사무감사에도 정산지연 이유와 조속한 정산조치를 시정 및 처리요구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답변내용이 요약해서 약 800억∼1,000억이 된다고 답변했는데 오늘은 6백 몇 십억 밖에 안 된다고 답변하셨고, 또한 '91∼'93년도에 정산된 금액이 약 70억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남은 것이 594억원이라고 되면 그 답변자체가 안 맞는 모순입니다. 또한 세부적인 정산조치 계획은 하나도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다음에 환원사업이 늦는 이유는 정산금 징수가 늦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금녀도 13필지를 매각한 것이 다 입금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확한 답변도 없고 이것이 10월 달에 되었으면 다른 시행과정을 보면 11월이 넘어서 모든 사업이 실시된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과 지출을 맞추어서 모든 사업계획을 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환원사업이 늦는 이유를 물었는데 그 답변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 토지특별회계 예산집행현황 및 추진상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자료를 주신 것을 가지고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랬는데, 저는 잔액이 80여억원 이라고 한 것 아니에요. 미 집행액이 80%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연간 예산액이 총 45억 6,983만 9,000원입니다. 과장님은 무엇을 보고 어떤 면에서 답변하시는 건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그 다음 '93도시기본계획과 '94수원도시재정비에 상충된 이유와 처리결과를 자료요구를 했고, 그것을 보충질의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전부 다 불성실합니다. 제가 보충질의에도 그 결과를 물었고, 또한 여러 건이 있는데 왜 부분적으로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빼놓았느냐고 물었는데, 제가 어느 특정한 부분만 물어서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원본 복사해 줄 것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안 해 주고서 제가 원하면 해 준다는 그런 말은 그것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물론 구두로 질의하는 것을 받아서 기억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을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판단을 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 1차 적인 보충질의를 마치고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만약에 제 질의에 답변을 바로 하시기 어려우면 다른 분 답변을 먼저 하시고서 복합적으로 확실하게 취합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시겠어요? 조금만 시간을 드릴까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사항인 구획정리 공공용지 정산관계,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이 아니라 그냥 질의는 안 됩니까?

시간을 조정 해 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관계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홍 위원입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느라고 한 1년여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계획이 도심의를 거쳐서 얼마 전에 확정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수원시 수도과에서 심도 있는 계획을 입안하고 공청회를 여러 번 가지고 또한 의회에서 설명회 및 의원의 의견을 수차에 걸쳐서 듣고, 취합하고, 합리적으로 하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신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재정비계획 초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경기도 심의에서 재정비계획안이 부결된 사항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예를 들면 권선구 서둔동 321번지 일원 공업지역 북측변에 있는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부결되었고, 장안구 연무동 8-1은 일반주거지역이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계획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권선구 서둔동 320-15번지 일월 일반주거지역의 준 주거지역 변경이 부결되었고, 팔달구 매탄동 416번지, 태안읍 일월 생산녹지지역의 일반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이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장안구 화서동 산21-10번지 일원 일반주거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부결되었고, 장안구 하광교동 2-1번지 일원 일반주거지역의 자연 녹지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권선구 탑동 460-1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의 자연녹지지역으로의 변경이 역시 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7건의 용도지역변경 부결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원시가 그 동안 수원시민과 의회와 또 담당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한 계획안이 상급기관에서 일부 부결이 되었다는 것은 첫째 창피한 일이고, 둘째 초안이 부실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이와 같은 용도지역변경이 수원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잡았었고, 상급기관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은 어떻게 사후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비를 추진함에 있어서 총 건수는 242건입니다. 이 중에서 10월 5일날 1차 결정된 것이 151건, 12월 3일날 2차 결정된 건이 24건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된 건이 72.3%입니다. 다음에 재검토 지시라고 해서 조건부 의결된 내용이 54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심의 시에 조건내용을 수렴만 하면 곧바로 재 심의가 들어가지 않고 도에서 행정적으로 결정해 줄 사항입니다. 이것이 54건입니다. 그래서 1차 결정, 2차 결정 재검토 지시까지 합쳐서 결정된 걸로 보았을 때는 99.6%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병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결 건, 유보 건이 모두 13건입니다. 그 중에 용도지역이 안 된 것이 7건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속 도하고 100%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뛰었습니다만, 주변여건 및 또는 도에서 검토한 내용이 저희하고 이견사항이 있어서, 이 1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승복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42건이 다 통과가 되도록 노력을 해서 다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 13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l 앞으로는 지역여건변화라든지 또는 정책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여건변화가 있을 때에는 이 부결된 내용도 다음 재정비시에는 변경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도에서 다시 심의를 한다는 것은 혹시 시에서 작성한 안에 잘못이 없을 수 없다는 우려에서 재 심의를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수원시에서 작성한 도시재정비계획안이 자신이 있게끔 한 것인데 도의 심의가 잘못된 건지, 우리 수원시 초기계획안이 허술했던 건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예를 든다고 그러면 장안구 하광교동 2-1번지 일반주거지역 1만 7,400㎡는 그 위치가 어딘가 하면, 바로 광교저수지 둑방 아래입니다. 바로 둑 밑이에요. 아마 전 세계를 통털어서 저수지둑 아래를 주거지로 설정해서 측정해 놓은 데는 이곳밖에 없으리라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심사결과는 사유지 제한에 따른 민원발생을 우려해서 그냥 부결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저수지 둑 아래 주거지를 설정해서 거기에 아파트나 가옥을 짓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부당한 거죠. 저수지둑 아래는 안 되는 거죠?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 재 정비안을 올려놓고 도의 실무자하고도 여러 가지 각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사실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저희 상황실에 와서 소위원회가 거론된 사항을 현지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세세한 사항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심도 있게 2차 회의를 거쳐서 부동의가 된 건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저수지 둑방 아래가 주거지역으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도시계획변경이 부결되었다는 것은 도 심의가 일부 허술했다고도 판단이 되는 거죠?

글쎄요, 허술한 정도를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사유재산까지도 감안한 절충안이라고 그러면 다소 이해는 되지만 우리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한 도시계획용도라고 보아집니다. 향후 이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에서 부결된 7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역여건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차기에 적극적으로 변경이 달성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기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을 마치시고, 이근수 위원님 질의는 시간을 더 드리는 게 좋겠죠?

예, 조금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충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를 하게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일괄질의를 받고 나름대로 다 답변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다보니까 사실 맥이 빠져 못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받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받을 적에 맥을 짚어서 같이 질의와 답변을 받아야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감사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받고서 바로 보충질의가 되도록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의 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답변을 좀더 성실하고 준비성 있게끔 답변을 요구하다 보니까 조금 답변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고, 별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면 또 1대 1로 하는 걸로 바꿔보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이 소도로망 재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 '95년 4월 30일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 공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용역납품을 4월 30일까지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람공고 14일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또 시의회 의견도 청취를 합니다. 해서 그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보가 됐을 때에는 곧바로 소로망계획 및 지적고시 공고를 합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93년도에 이미 소 도로망 재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러 각 지역의 주민이나 시의원들이 내용을, 건수에 해당하는 것을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때 말씀하시기를 '94년도 연말 안에 전부 결정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것이 미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나 결정이 안되고 용역관계에 아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93년 11월 28일 북공원 방문한 결과, 답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세륜장 시설 정비를 내년에 하신다고 하셨죠? 다시.

네. 겨울에는 물 공사가 돼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덤프트럭으로 복토 작업을 안하고 있습니까?

현재 중단시켰습니다.

내년 해빙된 다음에,

지금 콘크리트로 시공하기 때문에 겨울에 물 공사는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대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세륜장 시설 미비로 인해 현장사무실 입구에서부터 앞 도로 전방 100m까지가 진흙으로 뒤덮여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말할 수 없는 분진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원성이 대단히 고조되고 있어서 내년에 새로 공사시작과 동시에 완벽한 세륜장 시설을 설치해서 인근 주민이나 지나가는 행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북공원 저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방 뚝 밑에 단지 운동장 조성지에 시설한 U형측구 하수도 그레이스트링 공사를 한 의미가 뭡니까

그쪽에는 양측에서 우기시에 비가 왔을 때는 한쪽으로 침수가 돼서 흐르도록 이렇게 U형측구를 설치했습니다.

빗물을 제대로 받아서 하수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도 하기 전에 그것이 열 군데나 균열이 왜 갔습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거기 다녀오신 후에 지적사항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공사과정에서 자재 운반차가 운전 미숙으로 그쪽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파손이 됐고, 또 일부구간은 당초 기초공사를 할 때 지반에 연약한 갓을 좀 다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해서 크랙이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일괄 다시 하자보수라든가 교체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해야 되겠죠. 한데 올해 더군다나 구호로 부르짖는 부실공사 추방의 해 우리 공무원들 여러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그런 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앉으셔서 그야말로 안일하고도 무책임한, 무계획적인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큰 공사를 준공을 눈앞에 두고 다시 철거해 가지고 시공해야 하는, 이런 주민의 혈세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공기를 늦춰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어처구니없는 이런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조그만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내무행정을 하다보고, 또 현장이 여러 개다 보니까 미처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감독을 불충분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원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고낭비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못된 사항이니까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낭비는 아니다라는 얘기는 하자보수 시키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얘기죠?

공사 추진 중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실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 부실공사로부터 부정부패의 기본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과장님께 강력히 제가 시정을 촉구하는 것은 앞으로 파손부위만 재시공 시는, 향후 완전조성 후 양 하수도 변에 지반침하 및 하중을 못 이겨서 수년 내에 전반적인 균열로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예 싹 철거해서, 그때 보니까 철근도 안 넣었습니다. 안 넣고, 옹벽 폭이 15㎝로 했습니다. 그렇죠?

네.

폭이 15㎝에다가 철근도 안 넣고, 그냥 콘크리트 쳐놓은 것이 그냥 양쪽 지반이 내리누르고, 기계가 무거운 게 내리누르니까 다 균열이 가버린 겁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시공할 때는, 제 의견입니다. 20㎝ 넓이에다가 철근을 반드시 넣어서 앞으로 공원을 사용하는데 백년대계를 위해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다시 부실공사가 안되게 끔 해야 된다는 걸 촉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대부분 U형측구 에서는 어느 공사든 철근을 넣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뜻은 알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요. 당장 증거를 댈까요? 우리 성광 밑에 올해 2,900만원짜리 하는데 철근이 건물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U형측구에 철근이 안 들어가면 뭐해요, 균열이 안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구조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구조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금 원칙이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데 잘됐다, 못됐다, 법적 조항이 어떻게 돼 있는 거다, 그 부분을 해야지 검토해 가지고 뭐, 답변이 왜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구조검토 하겠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 지반이 연약한 부분도 있고 지반이 단단한,

원칙이 넣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에는 철근을 안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맞으면 "위원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는 일관성이 있어야죠. 원칙도 없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설계에는 단 넣게 되어 있어요, 설계를 하면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농담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새로 설계를 해서 철근을 넣어서 완벽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을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저도 질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먼저하고 10분간 쉽시다.

한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원천유원지를 민간투자 방식에 의해서 조성할 계획이시죠?

네.

그런데 민간참여가 불투명하죠? 지금 현재?

현재로서는 기존 토지소유자라든지 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시행할 것 같이 전망을 하고, 다음에 추가고 거기에 투자할 정보라든지 또는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천유원지의 지가로 인해서 민간투자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1차 적으로 원천유원지를 조성하게 되면, 규모가 우선 크고, 또 예산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시정 상 역점을 두고 할 경우에는 틀리겠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는 시에서 투자해서 조성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뒤에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가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산을 허가면적보다 더 많이 중장비로 뭉갰죠? 그 내용 아세요? 그래가지고 지난해까지는 거기 담당이 문화예술과였죠? 그런데 금년에 문화예술과에서 도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업주를 고발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잠깐 휴식동안에 알아 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 지적했습니다만, 답변자의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질의하는 위원의 기분을 맞춰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설계대로 했으면 "이렇게 설계대로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답변자에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성실한 답변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사실 입장에서 답변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국 소관예산 중 금년에 배정된 예산을 다 소비하지 못하고,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일을 다 수행치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크게 10건 정도가 됩니다. 그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원용지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3억 5,000만원을 전혀 사용치 못하고 있고, 광교산 정비 토지매입비 5억 5,000만원, 광교산 정비사업비 2억 9,000만원, 그 다음 동문∼법원∼지리원간 도로개설비 용지매입비 64억 7,000만원중 47억 4,133만 2,000원이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문∼법원간 도로개설 공사비 10억원이 그냥 내년도로 이월되고 있고, 이월된다는 것은 금년에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원천유원지 집단부락정비 실시설계용역이 1억원이 이건 녹지 계입니다만, 녹지과 예산입니다만 그렇게 돼있고, 그 다음 팔달공원 주거지역 부지매입비 5억원은 손도 못 대고 있고, 원천유원지 집단부락정비 사업비 2억원 역시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쪽으로 보면 금곡지구 토지구획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억 2,528만 5,000원 중 2억 5,693만원이 이월되고 있고, 탑동지구도 2억 4,800여만원이 이월됩니다. 일월지구 설계용역비 6억 9,000만원은 100%가 내년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그 지역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도시계획국 관계자들은 익히 알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공업용지조성사업 설계용역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기왕에 있던 조원동 한일합섬 일대의 공업용지는 이미 주거지로 변경되어 버렸고, 그로 인해서 대체 공업용지가 조성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현 한일합섬일대의 공업관련 업체가 이전할 자리가 없어지는 우리 수원시 산업으로 봐서는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이런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수원시민의 생활과 공업과 산업에 막대한 불이익을 끼친 이와 같은 사업의 지지부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국장님께서 일괄답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국·공유지 점유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협조전이나 공문사항은 많이 해당 부서에 갔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예산관계상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노력해서 매입토록 하고,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과 재정비가 상이한 이유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상이하게 용도지역이 된 게 6개소가 지정이 된 게 있습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보고 드렸다시피 잘못된 점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홍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뒤의 형질변경 관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고발을 했었는데 무혐의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천유원지 기본계획 조성할 때 전체적으로 재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설명회라든가 모든 것을 해 가지고 민자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병홍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국소관 금년도 예산에 이월사업이 많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공업용지 조성사업 관계는 지난 11월 25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조건부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아직 한일합섬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시 주거지역이 될 때에는 그 면적만큼 또 공업지역을 같이 지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업지역은 수원에 기존 있는 것은 한 평도 감소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조원동 한일합섬일대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사전에 있는 생산업체들이 옮겨 갈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된 시기와 맞아 떨어져야 될게 아닙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 입주시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 동안에 그 공장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한일합섬 자리에 있는 공장이 한일합섬과 정비공장 하나하고 성광본사, 그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공장 쪽은,

공장수는 3개지만 공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 규모로 봐서는 우리 수원시 산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큰 공장이 하나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 수십 개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미 조성해 주고 나서 공업용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용도지역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신규로 공업용지로 지정된 자리는 지금 설계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언제 정지작업해서 공장을 지어 가지고 수원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까?

그런데 저희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더구나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공업용지를 더욱 늘릴 수도 없는 상태에서 기왕에 있는 공업용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그나마 소비위주의 도시에서 공업생산분야가 숨통이라도 트일텐데 그것마저도 지금 한 동안에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업용지조성 사업은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된 후에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기존 공업지역이 변경이 돼야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알았으면 미리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미비합니다. 법적으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조치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교산 정비사업관계도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이 늦어 가지고, 지금 개인 사유지는 전체적으로 매입 했습니담,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부다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동문∼법원간 도로는 금년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국립지리원∼법원간 도로계획관계로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 일월지구는 지난 재정비 때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용역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한 가지 지금 일월지구는 용역발주만 했지 입찰을 못보고 금곡지구와 탑동지구는 용역이 들어가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원천유원지 집단 부락 재정비관계는 이것은 지금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홍수 위원입니다.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뒤 무단형질변경으로 인해서 그 당시 공무원이 징계 받은 사실을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주를 남부경찰서에 고발한 사실과 무혐의라는 서류가 시청에 있습니까?

예, 여기 있는데 사본을 못 해 왔습니다. 사본을 해 오겠습니다.

국장님! 무단형질변경을 한 평도 아니고 자그마치 수 천 평을 무단형질변경 했는데도 무혐의 하면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징계를 왜 받습니까? 공무원은 징계 받고 업주는 무단형질변경하고서도 무혐의이고,

이 내용을 제가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교산 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 본 예산에 8억 4, 000만원이 내년도로 이월됐는데 이유가 뭔가 명쾌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댈 게 솔직히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에다가 재정비상에 같이 포함해서 시설결정이 늦어졌지 특별하게 이유댈게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책정하면서 실시설계비 1, 800만원을 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예산을 금고 속에 넣어 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 업무가 이래서야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광교산 정비계획에서만 일어나고 향후 다른 사업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제에 국장님께서 깊이 각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근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대답을 어느 정도 잘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획정리 지구내 공공용지 점유에 대해서 물론 관공서 부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시에서도 일반회계에서 돈을 특별회계로 전환시켜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각이라든가 모든 대금은 특별회계 자금으로 관리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정도 있고 그게 정산이 안 되니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서 나온 돈을 다시 그 지구에 환원사업 하게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지구내의 토지소유자한테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다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는 건너 가셨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수원도시기본계획과 '94수원도시재정비관계에 상충되는 것을 아까 이병홍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진 실적이 일목요연하게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반영이 안되고 수렴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차질도 왔고, 또한 막대한 손실을 보는 지역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국장님의 답변이 수원은 수도권정비개발계획에 묶여서 모든 걸 마음대로 못 한다고 하셨는데 3년 전 만해도 지금처럼 묶여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변화되는 것을, 또한 도시계획은 입안권자가 시장이지, 도지사나 건설부 장관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입안권자가 지역주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손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 게다가 도시환경이라든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균형개발을 했으면 이런 하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과정에서 본의 건 아니건 간에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고 절대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질 것을 촉구하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에서 상이한 점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비라든가 도시계획을 입안 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상위법이라든가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국 도시과 감사를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도시과 감사를 모두 마치고 주택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감사를 계속하면서 4시에 일단 감사중지를 하고 위원님들은 위원장 실에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한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원 위원입니다. 연일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자 1동에 소재하고 있는 송림아파트는 1982년 4월 15일 준공되어 350세대가 1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아주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과정에서 부실한 업소가 개입되어 2회에 걸쳐 부도를 내고 부실한 자재를 사용한 관계로 수도배관이 부식되어 급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콘크리트구조물의 부패로 인하여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옥상에 누수 현상으로 인하여, 5층에는 모두 침수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해 여섯 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실 적에 항목별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아파트의 준공이 완벽하게 되고 하자가 없다면 아파트의 수명은 몇 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아파트가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또는 생활의 불편이 발생하였다면 이 원인은 관의 준공검사 잘못에 있는지, 주민의 아파트 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림아파트 주민은 재건축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재건축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95년에는 수원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다음 공동주택 안전진단을 하셨다는 데 어떤 곳을 하셨고,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하여 줄 수 있습니까? 그러하면 송림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 계획의 승인 시에는 주변 여건을 조사 후 반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변 건축물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고층에서 저층을 내려보고 저층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1동에 신축중인 신화아파트는 주거지역에다가 19층의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업무보고를 보면 사업승인 시는 사업지 주변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주변 사람의 애로를 청취하지 않고 공사를 시공케 하고 행정사무감사에는 사업 승인시 사업지 주변 여건을 최대한도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매탄 2동 동남빌라 부실공사에 대해 수원시 주택과에서 취한 조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주택가 소방도로 주변에 밤이나 낮이나 차가 많이 밀집되어 들어서 있습니다.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준공검사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를 답변해 주시고, 준공검사 법규정 시점을 건축허가 일을, 착공일 현재의 법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준공일 현재의 법을 적용하느냐의 여부,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일, 착공일, 준공일 다 합해서 적용하느냐, 준공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부터 부실공사 방지의 해를 맞이해서, 주택과에서 부실시공 방지의 해를 즈음하여 어떤 실적이랄까 어느 만큼 노력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병홍 위원님.

이병홍 위원입니다. 금년 초까지 우리 주택과에서 수원시주택공급, 공급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일단 공급계획을 볼 것 같으면 각 연도별로 금년 말까지는 66.5% 그리고 내년 말에는 금년보다 약 2.5%가 증가한 69%의 자가율을 보이도록 되어 있고 '96년도에는 70%해서 향후 15년 후 2011년에는 주택 자가율이 90%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자료에 볼 것 같으면, 주택보급률이 대폭 개선이 되어 가지고 내년 '95년도의 원 계획은 69%의 자가보유를 실현 토록한 계획을 무려 9%나 인상 공급해서 78%의 주택 공급률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후 타년도의 공급계획은 점점 줄어들고 마찬가지로 2011년에는 원 계획과 똑같이 90%의 주택 자가율을 보이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원 계획이 그러니까 연초에 작성했던 계획이 연도별로 완만하고 주택신축으로 인한 각종 소요기자재라든지 인력공급 현황 등으로 보아서 원 계획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에도, 내년도 '95년도가 금년도보다 무려 11.5%가 증가한 급격한 주택보급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된다면 조기에 자가보유율이 증가되니까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로 인한 각종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즉 건축자재의 부족현황, 건설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임금의 상승, 이에 따른 물가의 상승 등등이 우려되는 바인데, 왜 이와 같은 급격한 계획의 변화를 세웠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이와 같은 주택보급의 급한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제반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빠진 게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보충해 주십시오.

올해 업무보고 한 데서 보급률과 실적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다시 답변해 주시고, 성일아파트 준공검사 해 주는데 전혀, 어떤 문제나 하자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가 거의 취합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곡지구 개발로 인하여 아파트건립이 앞으로 약 5,000 세대가 건립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진입도로 사정이 어떠한지, 사업승인시 타부서와의 협의는 어떻게 되었는지, 어떠한 조건을 사업승인이 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입주인구와 내년도 도로확장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입도로 확보가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어떤 대처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사항은 실무담당자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셔서 진입도로를 파악을 하시고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건축물이 도로를 침범해서 준공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수원시내에는 모두 얼마나 집계가 되어 있는지, 앞으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일단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한번 드렸잖아요. 답변했을 때는 각 위원님들마다, 또 김광수 위원님께서 동의 안을 냈습니다만, 아무래도 각 위원님마다 보충질의를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라든가 배려를 해야지만 맥이 끊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 질의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백원 위원님께서 정자1동에 있는 송림아파트건에 대해서 여섯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의 수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아파트의 수명은 건축법상이라든가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촉법상에 수명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명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는 학술적인 측면하고 또 한가지는 경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통상 아파트의 수명을 60년으로 보고 있고, 또 세법에서도 그렇게 수명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현재 재건축과 관련해서 아파트의 수명을 얘기할 때는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을 주로 고려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명관계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측면하고 경제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송림아파트가, 잠깐 말씀드리면 '80년도에 사업승인이 되어 가지고 '82년도 4월 달에 준공이 된 350세대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12년이 경과를 했습니다만, 12년이 경과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설비의 노후라든가 관리의 부실이라든가 여러 문제로 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준공의 잘못이냐, 아니면 관리의 잘못이냐 하고 저희한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준공의 잘못을 발견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송림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부실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잠깐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재건축이 되려고 하면 재건축 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요건을 현재 주촉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는 먼저 "건물이 20년이 경과된 건물이거나 또는 건물이 준공되고 20년이 경과되어서 부근 토지의 이용 상에 비추어서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해위험 구역내 주택으로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건축이 필요한 주택 등 이렇게 네 가지, 몇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송림아파트는 준공 된지 12년이 되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구조라든가 다른 문제보다도 주변의 고층아파트와 연관된 상대적인 어떤 재산가치라든가 또는 미관을 고려해서 내지는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들어가고자 하는 입주민들의 어떤 기대심리에 의해 가지고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계획심의를 저희가 해서 재건축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라고 판단이 되면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되어 가지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승인이 되면, 기타 착공이라든가 또 준공검사라든가 사용검사를 통해 가지고 재건축이 되는 겁니다. 다 된 다음에는 재건축 조합에 대한 조합해산인가를 받아 가지고, 재건축 조합자체가 해산이 되면 당해 재건축 아파트의 모든 절차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기타 여러 가지 심의신청시 작성요령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은 많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성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하실 걸로 생각이 되어서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95년도에 송림과 관련해서 재건축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해 드린바와 같이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그 아파트지구가, 그러니까 송림아파트가 위치한 지구가 '78년도에 건설부로부터 아파트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 가지고 '86년도에 아파트 기본계획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송림아파트는 '82년도에 기 준공해 놓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승인을 해 줄 때, 기 서 있는, 존치가 되어 있는 아파트는 인정을 해 주어서 저밀도 지역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송림뿐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백조아파트 역시 5층 저밀도지역으로 지구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그 사람들의 민원을 무수히 많이 받아 가지고, 이 저밀도 지역을 고밀도 지역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7,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7,000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기본계획을 다시 만드는 그러한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면, 다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루어져야만 이것은 고층으로의 재건축이 가능하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안전진단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파트관리에 대해서만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매년 1회씩하고, 그 다음에 월동기, 해빙기, 우기로 나누어 가지고 연 3회 이상의 그런 진단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달에 안전진단을 일제히 시킨 결과 송림아파트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자체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안전진단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입주자 대표회라든가 자체관리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전문기관이나 또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주어서, 그 진단결과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송림은 아직까지 구조 또는 어떤 붕괴의 우려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공동주택 승인할 때 주변 건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 신호아파트와 연계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자 1동에 짓고 있는 신호아파트 19층은 저희가 금년도 8월 달에 사업승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11층∼19층 2개 동에 173세대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문제를 다룰 때, 주변과의 민원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일조권 문제라든가, 사생활침해, 여러 가지 도로확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일반주거 지역 내에 있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소위 자기네 옆에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런 사유를 가지고 사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사업승인 해줄 때는 여러 개 부서와 관계기관에 협의를 다 맡아 가지고 우선 주촉법상에 저촉에 없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의 도로가 확장되고 상·하수도가 들어오고, 또는 가스라든가 모든 생활기반 시설이 완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역시 신호아파트에 대해서도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사업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자기네 이웃에 그런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오므로 해서 상대적인 피해감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행정권유라든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토록 사업주체와 주민간에 조정 내지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아파트도 역시 법령 저촉사항이라든가 관계 부서에 이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여건을 고려하고 주민의견의 반영문제인데 아파트를 사업승인 하기 전에 시에 설치가 돼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이 건축위원회는 지금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학교수부터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수원도 층수가 20층이 넘게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업성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는 건축위원회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뜻에서 층수는 20층 이하로 억제를 하고 있고, 기타 아파트내 주차문제는 저희는 법령보다 훨씬 강화를 시켜 가지고 1세대 1주차 원칙으로 세대별 이상 주차문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로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건축심의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상 성백원 위원님의 질의에 미흡하나마 답변을 했습니다만, 보충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주택과장님께서 성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한홍수 위원님께서 매탄2동에 있는 동남연립에 대한 조치 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깐 동남연립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92년도 7월 달에 준공이 된, 현재 4층 12개 동으로 구성된 496세대에 임대계약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동남임대연립에 대해서는 입주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요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아파트의 현재 상태가 임대연립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그것이 입주한 다음에 5년이 되기까지는 분양을 할 수가 없는 관계로 아직까지는 입주자들의 소유가 아니고 시공회사가 건물의 소유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한 하자에 대한 처리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3월부터 옹벽에 대한 많은 균열문제가 제기되어서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옹벽에 대한 문제는 아무 이상 없다는 판단이 받았고, 바로 다음날, 3월 6일날 정화조 등 9개 사항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수조치요구를 받아 가지고 보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6월 달에, 이 아파트가 '91년에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92년도에 준공을 할 당시인데 '91년도에 국민주택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지을 때는 연말에 정부의 주택기금이 고갈이 돼서 주택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지금도 요구를 합니다만, 85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인하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91년도 기금운용 당시에 기금이 고갈돼 가지고 기금을 못 받아서 들어오는 임대자들이 전원 임대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것은 민사상으로 당사자 계약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임대료 동결이라든가 또는 요구사항이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이 사항은 해결은 안되고 얘를 먹고 있는 사항입니다. 6월 달에 그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금년 2월 달에 가스보일러 보수관계가 들어와서 조치완료 했고, 그 다음에 4월∼8월까지 지하저수조부터 해서 수도계량기함에 콘크리트 재시공 해 가지고 전체 16개 사항에 대한 보수요구가 들어와서 시공회사인 동남주택 차장을 반장으로 한 시공하자 보수팀이 현장에 계속 상주를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그때그때 계속 보수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한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92년도 준공당시에 그러면 주촉법이라든가 당초의 설계도면이라든가 승인사항대로 완벽하게 이행이 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정밀조사를 한 결과 주촉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자라고 하면 법적인 하자하고 법적 외에 하자를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당시에 완벽하게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준공을 해 주는데, 문제는 법적 외의 하자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계도면하고 똑같이 완벽하게 시공을 해 가지고 준공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 아직까지 우리의 건축수준이라든가 또는 시공업체의 경영수준을 봐서 그렇게 100% 완벽하게는 아직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부분하고 상이하게, 다르게 시공된 부분 11가지를 발견했습니다. 11가지 사항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설계도면대로 똑같이 안 돼 있다는 그런 대부분 경미한 사항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화장실의 문틀을 설계에는 벽돌로 쌓도록 되어 있는데 모델이 바뀌고 입주민들의 취향에 따라서 그것을 석고보드로 마감을 했다든가 발코니의 내부도색을 수성페인트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멘모르타르로 마감을 했다든가, 또는 세대내의 전등문제가 현재 큰 방, 작은 방 해 가지고 임차인들이 직접 구입하도록 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발코니의 화분대를 도면상에는 걸도록 되어 있는데 화분대가 없는 사항이라든가, 또는 작은 방하고 주방의 벽체에 결누 방지용 단열재를 시공해야 하는데 일부 빠뜨린 그것은 제가 동 호수 별로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 호수가 빠진 경우 이렇게 해서 11가지의 도면하고 차이가 있는 시공인데, 이것을 저희가 11가지 중에서 8가지를 지금까지 보수완료 조치시키고 현재 세 가지에 대해서는 계속 하자보수팀으로 하여금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 시에서는 완벽한 부실시공 방지차원에서 금년도 9월달에 시공업자를 서울시 강남구청장한테 이런 도면하고 100% 똑같이 시공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가지고 행정처분 요청을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왔습니다만, 행정처분 요청을 했고, 감리도 역시 서울에 있는 건축사인데 감리도 일부 소홀한 부분이 있다 해 가지고 처분요구를 서울에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네.

한홍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주택과장님이 답변하신 가운데서 뭐를 읽을 수 있느냐 하면 수원시 주택과장님은 거기에 입주가 2천여 주민의 대변인보다는 공사업자를 두둔하고 있는 편파성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그 예를 들어서 하자가 석고보드니 화분대만 말씀하셨지 거기 현재 가보시면 벽체가 분열돼서 분열된 속으로 엄지손가락이 들락날락 하는 것 보셨어요? 또 기초기반이 약해서 축대가 전부 가라앉아 가지고 엄지손가락이 들락거리는데 그것도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거기 자료를 70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70가지 자료를 지금 준비해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자가 입주한지 2년밖에 안 되는 동남빌라가 벽체가 균열이 가고, 기초기반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수원시 주택과에서는 준공검사를 해줬고, 입주자들은 입주한지 불과 2년도 안돼서 그 건물자체가 균열이 감으로써 불안감으로 국회와 도와 수원시 주택과와 수원시의회에 진정을 요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원시 주택과에서는 입주자들 말을 빌리면 업자를 보호하고 있는 입장으로 편파적으로 행정처분 한다는 것이 빈발하여서 주민들이 조만간에 수원시 주택과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을 제가 이번에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원시 주택과에서는, 제가 수원시 각종공사에서 입주한지 2년만에 이와 같이 벽체가 균열이 가고 기반이 약한 공사는 수원에서 처음 봤습니다. 이보다 부실공사 있습니까? 수원에서 이보다 부실공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질문 다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동남빌라보다 더 부실한 공사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아까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방문을 하고 같이 대책위원들하고 전부 조사를 다 했고, 또 현장에 있는 노인정에서 업체사장하고 주민대표하고 저희하고 여러 차례 협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한 바로는 벽에 균열이 가 가지고 손가락이 들어가는 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벽에 있는 구멍은 벽을 서로 연결하는 시공사의 구멍이 있습니다. 벽체를 서로 연결하는, 그런데 그 구멍을 완전히 벽지를 바르기 전에 마감을 하고, 막고 벽지를 발라야 되는데 일부 구멍을 막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벽 자체가 균열이 가버렸다니까요, 외벽이. 외벽이 금이 가서 엄지손가락이 들락거려요.

저도 여러 차례 나가서 호실별로 496세대를 다 저희가 방문을 못했습니다. 여러 세대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 제가 본 것 중에서도 균열이 가 가지고 손가락이 들어가는 벽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현장에 가서 입주자 대표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그 다음에 축대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주시고 민원을 제기하고 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두 번에 걸친 안전진단 결과 축대는 구조적인 분열이라든가 이상은 없다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진단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다 답변되신 겁니까?

지금 두 번째 한 겁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용덕 위원님께서 주택과에 소방도로와 연결되어서 소방도로 확보 건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진화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라든가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해줄 때 저촉을 하지 않는 그런 최소한의 도로확보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막다른 골목에서 10m 미만의 경우에는 건축법상 2m의 도로를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m에서 35m의 막다른 골목일 경우에는 3m, 글 다음 35m가 넘으면 6m의 도로확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좁은 골목에 차가 주차가 돼 가지고 유사시에 소방차 진입이 되고 안되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건축허가 준공을 해 줄 때는 이런 도로확보조건을 이해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사를 해서 해 줍니다만, 그 외에 주차문제라든가 무단도로의 적치행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건축부서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도로 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건축허가시에 검토가 되고 준공시에는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이러한 최소의 도로확보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더 한층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차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과정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해 가지고 소방차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실 계획입니까?

네, 저희가 허가 준공시에 그런 도로확보문제를 보다 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저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준공 당시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내 집에 방해를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집 드나드는데 방해을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장애물을 놔두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장애물을 제거해 놔야만 소방도로를 뚫어서 해놓은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장애물이 계속 있다고 하면 가치가 손상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물은 어떤 장애물을 말씀하시는지,

차가 있어 가지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으니,

그것은 불법주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라든가 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런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수 과장님! 최고과장님으로서 막다른 골목 중에 제일 긴 골목은 몇m까지 허가가 났습니까?

저희 시가 관장하는 업무중에서는 막다른 골목은 다루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것은 단독주택이라든가 소규모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층 이하의 건물, 아파트도 150세대 미만은 전부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은 아직 당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 있을 것 같습니다. 막다른 골목 35m에 폭6m를 내주다 보니까 10m나 5m 들어가서 집을 새로 지을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 한 집을 위해서 도로를 확보해 주다 보니까 엄청난 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로 민원이 야기될 것 같고, 또 양쪽으로 뚫린 도로는 4m로 되어 있죠?

예.

오히려 그런데는 상관이 없는데 그 문제가 이웃간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6m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건 35m가 넘을 경우에는 6m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은 건축허가시에 서류검토를 해 가지고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반씩반씩 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을 할 때마다 건축선을 후퇴해 가지고 도로 부지들 내놓는 건데,

그건 아는데 중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주의 희생문제가 없는 것을 아닙니다만 건축을 하고자 하는 큰 목적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감내를 하고 건축신청을 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재산상의 수용이 됩니다만 그건 건축주가 용인이 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신청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태호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의 준공검사 방법하고 그 다음에 준공기준을 어디로 잡느냐 하는 말씀과 부실공사 방지 대책과 아까 업무보고 시에 실적과 실태의 용어정의를 내려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성일아파트 준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공동주택에 대한 준공검사 방법은 저희가 공동주택은 주촉법상 사용검사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준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검사를 할 때는 당초에 사업승인 할 때 승인조건 하고 주촉법하고 기타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조건으로 나간 사항을 저희가 검사해서 이상유무를 저희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설계도면 기준이죠?

준공검사는 허가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은 허가 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현재 법령하고 이상이 있는 허가가 나가서 건물이 지어진다 그러면 건축주의 엄격한 법령해석을 통한 이의를 받으면 사용검사 권자는 건축허가시의 조건을 엄격히 이행하는 여부만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주택과에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용검사는 허가 시에 조건과 법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 외에는 달리 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을 할 때,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중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경과 조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준공을 하는 기준은 건축을 허가했거나 공동주택을 사업승인 했을 경우에 당초의 승인조건과 허가조건을 이행했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검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중간에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시설규모라든가 조건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령이 개정되면 경과조치가 나옵니다, 맨 뒤에. 그래서 경과조치에는 이 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허가라든가 승인이 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일로부터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대부분의 부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종전 규정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준공기준은 당초 건축허가하고 사업승인 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행여부를 저희가 확인합니다.

종전의 법이 바뀌더라도 그 법의 저촉을 안 받는다 이거죠?

경과조치에 따라 가지고 받기도 할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경과조치에 종전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모든 사항의 사례를 다 알지 못합니다만, 당초에 허가일자로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원에 시공중인 건축물이 공동주택이 26개소이고,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이 저희 시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7층 이상이 됩니다만 23개소 해 가지고 49개의 현장이 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건설부의 중점시책이고 저희 시에서도 부실공사 방지에 역점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나누어서 통상 네 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그게 언제부터 작성해서 언제부터 시행한 건지 만 말씀해 주세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없는데 지금 와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어디서 나와서 답변하시느냐 그겁니다.

부실공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건 제가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릴까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주택건립 실적과 실태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해 달라는 말씀인데, 저도 이 문제는 제가 국어학자가 아니 때문에 정확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실적이라고 용어를 표현할 때는 저희는 다분히 성과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행위라든가 처분이라든가 모든 행정대상에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성과적 측면을 강조해서 실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적인 현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상황에 입각한 측면이 강한 것은 실태가 되고, 저희가 업무보고라든가 계획서 라든 가에 실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런 나타난 사실에 대한 성과적인 측면을 강조한 그런 뜻으로 저희는 실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외에는 달리 실적과 실태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은 제 머리로서는 못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행정적으로는 그러한 용어를 쓴다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용어를 보면 수원시 주택과에서 헌신적으로 일해서 쌓아진 공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손도 대지 않고 코푸는 격으로 전혀 주택과에서 일한 흔적도 없으면서도 성과를 여기에 적어놨다는 얘기입니다. 보급률 61.5% 하면 수원시에서 시민에게 지어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4년도 주택건립실적 13만 7,009호, 이렇게 적어놨는데 누가 보더라도 수원시에서 13만 7,009호를 지어서 주민한테 분양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했던 겁니다.

예, 제가하고 있는 업무는 주요기능이 건축민원에 대한 허가와 준공입니다. 모든 민원이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표현합니다만 물론 민간공사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 처리 건수라든가 이런 준공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실적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개념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도 문제가 되지만 보급율 같은 경우에, 이 보급이라는 것은 "위성식 편저 국어대사전"을 보니까 보급을 "물품을 뒷바라지로 대어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뒷바라지는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뒤에서 물건이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는 일" 구태여 말장난 같은 이야기로 제가 국어사전까지 찾아봤습니다만 보급한다고 하는 것은 수원시에서 주택을 지어 가지고 무상 또는 대등한 가격으로 입주자들한테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집은 수원시에서 지어준 게 아닙니다. 보급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랬을 경우에, 보급이라는 말이 군대에서 물품보급이라든지, 또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공급체계가 되기 때문에 보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보급이라는 말이 너무 관 주도적 냄새가 많이 풍기고 사실과 달리 왜곡될 뉘앙스를 풍깁니다. 따라서 이 보급률은 자가율 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걸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건 잘못된 거죠? 오전에 실적을 통상적으로 써 왔다고 말씀하셨던 부분 말입니다. 오전에 답변 끝으로 하신 말씀이 잘못된 거죠?

지금 이병홍 위원님께서 상당히 시대의 흐름과 관련해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자가율 같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용어 선택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여기서 다른 말씀의 취지를 드리는 것은 안 되고 다만 지금까지 행정이 수십년간 내려오면서 이러한 실적이라든가 보급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현시대의 용어에 꼭 들어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적이라든가 보급자체가 용어의 사용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논지도 사실 제 입장에선 무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 그 사항은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통해서 아마 밝혀 질 겁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이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과거서부터 써 왔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죠? 그러니까 수원시 공무원들이 단어하나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성일아파트 건을 말씀하셨는데, 성일아파트 준공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에서 저희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성일아파트 준공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혀 관계된 바가 없는 겁니까?

이건 저희가 관여를 못 했습니다.

관여를 못했다는 건 주택과에 오기 전에 준공처리가 된 거냐,

제가 준공검사관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주택과에서 전혀 관계가 안 된 부분이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마무리지은 거다 이거예요.

별도의 준공검사, 조금 있다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별도의 준공검사관을 임명해서 준공검사관이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경우에는 준공처리를 하고 있죠?

이건 민간공사가 아니고 관 발주 공사기 때문에 관 발주공사는 저희가 준공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하고는,

순수한 민간공사만 저희가 관여합니다. 다음에 이병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보급계획상에 당초에 금년도 계획에 내년도 보급계획, 보급계획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보급계획이 69%에서 78%로 늘었느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011년까지 주택공급률, 또는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자가율을 90%로 저희가 잡은 것은 '92년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까지는 수원시의 주택보급률, 오늘까지는 보급률을 이해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십시다.

보급계획이 90%로 이것을 올려놓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92년도의 용역결과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의 업무보고를 할 때 내년도에 택지개발이라든가 주택수요, 공급을 예측해 보니까 상당히 '92년도에 용역 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주요한 것이 당초에는 1만 1,500가구 정도가 늘어 가지고 69%가 내년도 계획이 됐습니다만 지금의 사정은 우선 영통·영덕지구가 내년부터 들어오고 기타 천천지구라든가 택지개발지구가 많이 생겨서 물량공급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5만 3,000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5만 3,000세대를 포함해서 계수를 짜다 보니까 78%의 주택보급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경기도가 금년도 주택보급률이 74%가 되어 있고, 전국은 77%로 되어 있어서 저희 주택 부서 입장으로 봐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제일 큰 당위성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택공급을 많이 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임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5만 3,0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차이는 거기서 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는 없겠냐 라는 문제인데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우선 주택이 많이 공급이 돼서 인구가 늘어나므로 해서 그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역시 주택공급이 많이 돼서 보급률이 올라가서 내 집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교통이라든가 하수·수도 등 이런 모든 행정수요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개괄적인 답변 외에는 달리 제가 지금 준비는 안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더 면밀히 질의를 통해서 확인코자 합니다. 2011년도에 인구를 몇 명으로 보십니까?

2011년도에 150만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통·영덕지구가 우리 수원시로 편입되지 않는걸 기준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주택계획은 갑자기 내년도에 주택공급계획이 늘어난 것이 영통·영덕지구 주공에서 2만 8,000세대를 지으므로 인해 가지고 현재 수원시 계획으로 잡아넣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밖에 이해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어진 자료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해 볼 것 같으면, 변화된 사항은 원 계획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92년도 용역결과 우리 주택보급계획과 달라진 부분이 어딘가 하면, '95∼'96년도 2개년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 원 계획하고 꼭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2011년까지 원 계획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 권역이 확대가 되고, 확대가 돼서 지역이 늘어나고, 또 지금 현재 수원시 권역 밖에 아파트가 2만 8,000세대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당연히 2011년의 인구계획도 수정이 되어야 되고, 이에 따라 주택자가율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아마 실적을 염두에 둔, 그것도 스스로 수원시 자체의 노력으로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이런 실적이 아니라, 주공에서 수원시 권역 내에 주택을 지음을 기화로 이것을 수원시 실적으로 편입하는 일시적 계획입안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형태로 나아가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자가보유입니다. 제 집을 갖는 것이 복지국가의 제일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가지고 타 실적을 그냥 가져와서 우리 실적인양 호도를 하고, 이렇게 하므로 전체 계획의 신빙성이라든지 추진력을 상쇄시켜서 막연하게 만드는 이런 일은 향후 없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5만 3,167가구 분의 집을 짓겠다 하는데 이 소요재원이 가구 당 5,000만원만 잡아도 2조 6,580여억원의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우리가 자금적 측면에서 또는 인력공급 면에서 또 건축자재 조달 면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컨트롤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그러면 계획에서 빼야되고, 컨트롤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택공급실적만 늘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증가되는 수용인원까지도 같이 감안을 해서 포괄적인,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걸로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홍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지금 이병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조금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94년도 수원시 인구수, 가구수에 비해 가지고 보급률이 66.5%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현재의 이 66.5%라는 수치는 순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수치가 되고 그 나머지의 33.5%는 임대, 세입해서 사는 사람의 숫자로 나온 건지, 그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급률을 따질 경우에는 통계를 잡을 경우에는 보급률을 소유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소유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66.5%가 주택보급률이다 그러면 나머지 33.5%는 자기 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외국하고 틀려 가지고 보급률 통계 낼 때는 소유개념으로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자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탄동의 공장관계, 공장이 진입로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아마 처리가 된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공장을 내주든 건축을 내주든 간에 여기의 위치는 통과 도로로 보아서 아마 건축을 할 때 도로중심선으로부터 2m 후퇴를 해서 건축선을 잡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집을 지을 땅은 2m 후퇴를 하니까 일부 들어가고, 또 집을 안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골목이 좁아 가지고 차량통행이 안 되는, 2∼2.5m 그러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서류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김 위원님한테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설건축물 신고서를 동에서 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고된 용도를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년 동안에 가설 건축물이 643건이 동에서 처리가 되었는데, 신고용도가 있습니다. 신고용도대로 이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가설건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고가 없기 때문에 재 신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수원시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시적,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설건축물 신고용도대로 사용을 안 한것에 대해서는 가설건물 신고 사항을 사실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설건물 신고를 할 때, 용도가 대부분, 643건 중에서 전부 작업장이라든가 또는 무슨 사무소 이런 걸로 쓰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쓴다고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 보건데,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1종 근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용품을 취급하는 그런 소매점으로 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것은 위법이라든가 또는 부당성의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사항 가운데, 제가 평상시에 업무를 접한 곳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소매점이기 때문에, 그런 소매점인 경우에는 신고용도대로 꼭 맞지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달이 크게 제재할 사항이 사실은 아니고 재 신고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 신고를 해서 점포라도 내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점포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먼저 점포의 개념을 제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구체성을 주시면 답변하기 좋겠습니다.

합법적인 건축물 중에서 가옥대장에 보면 분명히 용도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되었을 때 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야 되죠?

그것은 허가나 허가된 건물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단속의 대상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도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신고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용도 외에 사용했을 때는 지금 수원시에서는 어떤 제재를 전혀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건축물 신고서는 있죠?

신고서는 되어 있습니다.

신고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을 때 지금 수원시에서 제재할 방침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 용도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법에 의해서 입니까?

가설건축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건축물 시행령 제15조 4항에 11가지 사항이 나와 있고, 건축조례 제26조 2항에 의해서 네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15가지 사항에 대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다시 말씀드려서, 그 가운데 하나가 건축자재를 파는 일용품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고된 용도대로 사용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위법성 여부는 성립이 안 되지만, 동에서 간판을 철거하고 단속을 하는 것은 신고된 용도대로 꼭 이행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충실한 목적으로 동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가설건축물 15조 4항에 보면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 설치를 요하지 않는 겁니다. 또 5항에 보면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분양의 목적으로 건축하는 것은 건축물이 아닌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가설건축 15조 4, 5항에 보면, 과장님 이것 갖고 말씀하시나 본데, 시장 및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은 가설점포로 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수원시의 수원천변 시장이 어떤 도시계획 정비차원에서 가설건축물로 내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시에서 가설건축물을 내주는데 이중에 점포 한 개라도 난 게 있다면 얘기를 하십시오. 분명히 신고대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임의대로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는데도 수원시에서도 그걸 제지하지 못한다면, 무엇 하러 이걸 신고를 해 주고 다시 신고를 받고 또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 주느냐 이겁니다. 가설건축물의 정의도 모르면서, 그 점포는 분명하게 전기도 들어가고, 가스도 들어가고, 수도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기, 수도, 가스라든가 또는 어떤 3층 이하라든가 이런 것은 제15조1항에 의해 가지고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이 아니고 가설건축물 허가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이 제15조 제4항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기, 가스 이러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에 의해 가지고 가설건축물 허가사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서 수리하고 처리해 주는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한 것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한 두 평을 과감하게 철거시키는 게 수원시 행정입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창고로 신고를 하고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눈감아 주는 게 수원시 행정입니다. 합법적으로 눈감아 주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질문을 다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 분명히 점포로 나간 게 있어서, 점포로 사용한 것을 갖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사진까지 첨부해서 적법성 여부까지 운운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 하다고 주장한 게 과장님입니다. 분명히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수원시에서 제재를 못한다는 것은 그 행정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다시 재 신고 받으라고 그 만큼 기간을 주고, 한 두 평 생활의 수단으로 쓰는 그러한 부분은 과감하게 철거시키면서 이런 부분을 유기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고된 용도대로 사용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한된 용도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용도대로 사용을 안 했다고 해서, 이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는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불법 건축물 허가 내고 불법 건축물 지은 것 있어요? 없죠? 이것은 신고 내지 합법적으로 묵인해 준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추가 보충질의를 하든지, 중간에 자꾸 말을 끊으면 진행이 원만하지 않으니까, 좀 자제를 해서 답변을 정확히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에서 신고된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단속을 할 의무는 있습니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이 당초의 신고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동에서 신고 목적대로 사용을 하라고 계고도 띄웠고, 간판도 내리게 했고, 필요한 조치는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설건축물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3월달부터 '96년 3월까지 2년으로 존치 기간을 둬서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 계고를 해서 이행을 안 하면 신고자체를 취소하고 필요한 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위법성의 존재가 있어서가 아니고 신고된 목적대로 신고된 용도대로 사용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동에서 취하고 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계고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은 동에서 행정력을 발동해서 동장 책임 하에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합니다. 그래서 신고된 내용 그대로 사용을 하라고 하는 것은 동에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 업무를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업무의 노력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건물은 어떻든 간에 당초에 신고된 내용대로 똑같이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이태호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도 역시 시에서 구청이나 동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업무 지도·감독을 하면서 저희도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에서 가설건물 신고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가일층 노력을 해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하나 과장님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것은 별 문제점이 되지 않는 다는 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을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그 이후에 행정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이 2년간인데 2년 이내에는 임의적으로 사용을 해도 어떤 계고 이외에는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게 현재 본 위원이 들었을 때에는 과장님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맞는 겁니까?

동에서 당초에 신고된 목적대로, 용도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학 미이행 시에는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지금도 합법적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합법적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계고절차를 말씀드렸고,

잠깐만요. 이태호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께서 거의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관계는 추가로 더 나중에 질의하시든지,

이 부분은 지금 법 조항을 봐도 전혀 관계된 항이 없습니다. 수원시 3개 구청 가설건축물 모두 떼어 봤어도, 그럼 이중에 점포로 한두 개라도 변경한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다면, 수원시에서 가설건축물을 점포로다 내실 수 있다면, 3개 구청의 과장님들의 하는 말씀이 가설 건축물로는 절대 점포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3개 건설과장님들의 말씀입니다. 지금 본청의 과장님과,

다른 위원님들,

3개 구청의 과장님과는 답변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고자 해서 제가 끝까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대한 법령 해석, 집행상의 문제는 저희나 상급부서나 하급부서나 종종 많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질의, 응답, 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청에서 법 적용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7일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3개 구청 공히 저희가 일괄적으로 법 해석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해석을 해 가지고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구청별로 착오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감사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태호 위원님 동일안건 가지고 중복된 질의를 자꾸 하시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중단시키겠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이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안 짚고 넘어 가면 무슨 감사를 해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추가적으로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도둑놈을 만들어 놓고 특혜를 주는데, 그러면 여기에 점포 하나라도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고로 돼 있고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수원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이런 부분을 감사 안하고 어떤 부분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3개 구청에서, 이것이 행정에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답변하신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답변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다 알아보실 수 있고, 주택과장께서는 위법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것이 용도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당연히 신고된 용도대로 사용을 안 했으면 제재를 해야죠. 어떻게 신고되지 않은,

그러니까 계고 조치를 한 다음에,

그것은 이후입니다.

모든 것은 법은 절차가 있고, 진행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냈을 때 분명히 합법적이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을 살펴보니까 가설 건축물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 건축물을 허가 할 수 있다고 돼있고,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며 이 법 조항을 다시 한번 주택과장님께서 휴식시간에 확인하시고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가지고 위법성 여부를 다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병홍 위원님께서 아까 처벌조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조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그래서 제15조 2항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당초 신고된 용도대로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까 조항 말씀하신 것은 제 15조 1항에 의한 허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신고 받아 가지고 용도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면 허가자체가 원인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고된 용도대로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제가 위법성을 자꾸 따지는 사항은 강제적인 처벌근거는 위법성 여부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고, 다만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 부당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용도대로 사용치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벌칙조항이 없죠?

그건 없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사항 자체를 위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임시가설 사무실로 쓰겠다고 해서 신고를 해놓고 판매시설로 했다고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 허가원인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15조의 처벌조항에 해당이 되죠. 법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것은 당연 무효에 대한 관계인데요, 당연 무효에 관계된 것은 실제로 약간 틀립니다. 왜냐하면 신고처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기관의 취소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연 무효라는 건 처음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된 용도대로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동에서 그건 당연히 취소를 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무효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취소가 필요할 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설건축물이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는 어디서 해 주고 신고는 어디서 해주는 겁니까?

허가는 현재 구에서 하고 있고, 신고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그 집은 허가된 집이에요. 제목을 봐요.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94년도 3월 31일자로 경량 철골조로 해 가지고,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50.88㎡에 대해서 신고일자가 3월 3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자료에는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여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실 동안 김광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도 됐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량의 감사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의 답변부분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흑백의 논리를 분명히 가릴 것을 약속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달동네 소외계층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피난민촌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책의 일환으로서 주무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앞으로 시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개선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취약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자기 땅이면서도 주거지역 내에서도 소로망도 없는 지역이 있고, 공원지역이라든가 또는 도시계획시설지역 내에서 무허가로 옛날에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두 가지로 앞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국유지 공원이라든가 국유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임대주택이라든가 또는 분양주택을 건립해서 연차적으로 이주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한 사유지 내에 있는 밀집지역은 재개발 방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한다든가 이것은 지역적인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시에 여러 군데 있을 줄 알고 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특히 동문 창용문 바로 앞에 거기는 집을 2층을 지으려 해도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성곽보호구역 고도제한에 억제가 돼 있어서 내 땅을 갖고서도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지만, 지동 261번지일대, 동문 옆 33통 황해도 피난민촌이라고 하는데 157가구가 살고 있고, 그 주민은 505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시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그분들이 동의를 한다면 주거환경 개선책에서 또 나아가서는 우리 지방자치정착을 위해서, 또 지역개발을 위해서 소외계층을 우선 해소하는 측면에서 시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냔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보면 6.25사변 당시에 와서 정착해 있으면서 큰 게 10평, 7∼8평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정하게 줄을 맞춰서 집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멋대로 지어져 있는 상태가 돼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거기는 재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동의한다면 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이주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그분들이 현재 있는 부지는 시에서 흡수해서 보상을 주고 시에서 적절하게 그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쪽 일대를 조사해 가지고 법적 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대책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서면이라도 보고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녹지과 조준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전원부페∼나드리부페간 관상수 25주가 손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손실이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농조예식장 뒤 자유로 쉼터 벤취를 재 시설하는데 꼭 목재로 해야하는 이유하고, 또 농조예식장 뒤의 관상수에 버팀목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는 농조예식장 뒤에 관상수를 모두 이식 후 그 지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해 봤는지 여쭤봅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진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근 위원입니다. 인계 2호공원 A블럭 야외음악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음악당을 건립하는 것은 좋으나 제가 볼 때 몇 m거리가 안돼서 임광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원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거리 상으로 100m전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계절풍이 불 때는 항시 서북풍이 붑니다. 그렇게 되면 임광아파트 쪽으로 바람이 흘러간다고 보면 야외음악당에서 음악회를 한다고 할 때 그쪽까지 소음이 가게 되면 아파트 사는 주민들의 민원을 사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효원공원 어머니상이 계단이 6개로 되어 있습니다. 6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원에서 오는 분들이 자주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머니상에 보면 껌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하는 분들한테 "왜 껌이 붙도록 관리하느냐!"하니까 올라가는 것을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면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 "여기 공원관리인이다." 그러면 "관리인 신분증 좀 내놔봐라!"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머니상을 갖다가 사람 키가 안 닿도록 4∼5m 정도 위로 올리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그런 반면에 공원이 넓은데 어머니 상이 복판에 우묵하게 있다 보니까 공원 안에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3∼4m 높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후문 있는 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절기에는 관리하기도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소나무가 40∼50년 생을 갖다가 심어 놨는데 4∼5그루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냈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 자귀나무도 몇 그루 잘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자보수를 시켰더라면 괜찮을텐데 하자 보수를 시키지 않아서 조금 보기에 안 좋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거기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게 약 50m정도 되는 데가 있는데 배수로가 플라스틱인가 그것으로 해서 양쪽으로 물이 흐르면 그냥 배수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흘러서 그냥 땅으로 흘러서 가다 보니까 그 안이 전부다 파여져 있는 상태이고 지금 배수로로는 물이 하나도 안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인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일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청소만 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요즘 동절기에 낙엽이 쌓여서 도랑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 손질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만일에 눈이나 비가 와서, 하수구를 다 막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공원관리인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서 그것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태호 위원입니다. 가로수이식 장소와 보식 장소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94년도에 가로수를 이식해서 다른데 옮겨 심은 데가 있느냐 이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대로 느낀 대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조예식장 뒤에 자유로 중간지점 24시 인계편의점 앞에 심한 악취가 풍기는 쓰레기통을 방치해 놨습니다. 두 번째는 일식 청포회집 뒤에 관상수 밑에다 쓰레기를 마구 소각해 그 재가 그대로 쌓여 있게끔 방치했고, 중국성 뒤 쓰레기 소각장에서 내뿜는 화기로 인해 오엽송 소나무가 까맣게 타 버렸고, 주위에 온갖 폐기물이 산적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행자 쉼터 편의시설인 벤취를 아까 말씀한대로 꼭 목재로 정비해야 하느냐, 이 이유는 부드러운 촉감이나 여러 가지를 원대 복귀 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만, 관리를 제대로 못 할 바에는, 아시겠습니까?

예.

관리를 제대로 못할 바에는 썩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서 나무 아니라도 대행 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자재를 써서라도 해야지, 나무강목을 갖다 해 놓아서 그것이 주민이 보기가 좋을는지 모르지만 2∼3년만 지나면 다시 부패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부패되지 않는 어떤 방부재라든가 코팅을 거기에 발라서라도 이런 부패방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세류정변 벤취 쉼터시설이 사방 귀도 맞지 않고 무더기로 짜 맞춤으로 인해 견고하고 안전하지 못한, 순 전시적인 시설로서 예산낭비공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 하나가 전부 관리부족입니다. 그리고 버팀목은 나무를 이식해 가지고 나무가 심을 박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이식이 잘 되어서 잘 살도록, 버팀목 하는 목적이죠?

예.

그러면 과장님 현지 가서 버팀목 확인해 보셨어요?

며칠 전에 보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보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바로 손질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감고 아웅하고 전시적인 효과, 안일 무사한 부실공사의 시초, 원인 제공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나무가 뻗치면 거기에 나무가 움직이지 않게 파서 꽂아놓고 제 자리에 부착을 시켜 주어야지, 나무는 나무대로 흔들리고 밑이 쑥쑥 빠져나가고, 그게 무슨 버팀목이 됩니까? 제대로 해 주셔야지, 그렇게 지적을 당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죠? 김광수 위원이, 작년에 '93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그만큼 정비를 했다 그러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전부 나무가 훼손되고, 쓰레기통이에요. 그리고 쉼터 목재의자 있는데 가 보세요. 온갖 술병, 깡통 쓰레기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녹지과 과장님이 책임지고 관리하시는 자유의 도로라고 우리가 칭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각종 쓰레기 오물을 마구 소각을 하고 있도록 방치 해 둔 당국의 소관 부서의 전적인 관리 소홀로 오는, 자기의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셨다고 보십니까? 어디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셨는지, 역할에 대해서 느낀 대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일일이 지적을 다 해주셨습니다. 저도 현지를 나가 보았습니다만, 변명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녹도는 현재 팔달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팔달구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도 부족 된 걸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청소는 일반 청소원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 사람을 현재 하나도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배치하면 그런 정도는 능히 커버가 될텐데, 그 면적으로 보아서 배치가 현재까지 저희 시 재정이 거기까지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사람을 팔달구에서 세웠다가 또,

과장님, 그것은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있고 지금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그 전체건물 일대의 90%가 다 먹자골목입니다. 먹자골목이다 보니까 전부 화기만 내뿜고, 화기만 내뿜다 보니까 그 지독한 냄새, 화기에서부터 관상수에 피해를 주고, 공해가 되죠. 거기다 또 여러 손님들이 먹고 난 쓰레기 갖다 버리지, 쌓아 놓지, 불놓지, 그 화기에 의해서 상하지, 그러면 자유도로가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직무유기다 하는 얘기는 그 만큼 소홀히 관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리할 바에는 차라리 아까 말씀대로 관상수를 그 옆의 효원공원이라든가, A블럭 야외음악당이라든가, 수원시 많은 공원에다가 이식을 시켜주고, 좋은 땅에다 왜 그렇게 지금 놀리고 훼손시킵니까! 그러면 지금 자동차 주차도 난항인데 자동차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적절한 연구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 연구도 한번 안 하시고 관리도 못 하시고, 해 놓은 시설이 아깝지 않습니까? 나무 한 그루에 수 십 만원짜리 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벤취 가운데에 있는 소나무가 150∼200만원씩 가는 중요한 나무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소홀히 관리하신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시인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소홀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하실 겁니까? 열심히 하시는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대강 지적만 하다 시간이 흘러서 그만두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적한 사항 다섯 가지를 세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겠다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건 누구는 못 합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야죠.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다섯 가지 검토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그 나무가 손상 안되고 잘 관리가 되고, 정말 그야말로 신선한 자유의 도로가 유지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아래 부식된 나무는 큰 나무나 여러 가지 토지로 인해서 훼손이 되었다든가 고사가 되었다면, 남은 나무 잘 기르고, 수종을 개량해서 세워 본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해요!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적한 사항을 열심히 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시정이 되나 안되나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질의하신 데 대해서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핵심적이 답변만 해 주시고, 혹시 시정이라든가 또한 발전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것만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녹지과 외에도 공영개발사업소, 원천유원지사업소가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늦고 식사를 한 연후에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녹지과 답변을 들은 다음에,

제가 보았을 때는 남은 게 한 두 시간에 끝날게 아니라고 보아서 그래요, 바로 끝날 것 같으면,

우선 녹지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시간에 쫓기다 보면 제대로 감사다운 감사가 안되죠.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유 있게,

우선 진수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인계2호 공원에 야외음악당 건립은 바람이 불 때에 주변에 있는 학교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효원공원에 어머니상이 6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애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어른도 올라가는 걸 저도 보는데, 또 껌도 많이 붙어 있고, 저희 미화원이 보는 대로 쫓고 했는데도 틈만 있으면 올라가고, 어머니상이 까맣게 되었습니다. 닦아야 할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이걸 더 높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 만들 때 예술의 권위자 되시는 분이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의 승낙도 받아야 되고, 또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정문에 심은 것하고, 자귀나무 죽은 것에 대한 하자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몇 그루가 죽었습니다. 그것을 내년 봄 해토와 동시에 하자 보식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수로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흐를 때 배수로로 흐르지 않고 옆으로 흘러서 흙이 패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공할 때는 같이 했는데 아마 플라스틱이고, 옆에 흙이니까 어디 한군데 흐르면 흙이 자꾸 패입니다. 그러다 보면 높아져 가지고 물이 넘어가지 못 하는데, 그건 저희가 뒷손질을 해서 물이 배수로로 들어가게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땅보다 높다면 다시 파서 내려 앉혀야 되고, 흙만 메워서 내려 갈 수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원이 낙엽 쌓인 것은 안 긁고 청소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미화원이 낙엽 쌓인 것까지 다 치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가서 맨홀에 많이 쌓여 있어서 우선 힘은 들어도 다 치우라고 지시를 했는데, 낙엽이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저희 미화원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수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배수로는 애시당초 잘못된 겁니다. 특히 플라스틱 주름진 걸로 하셨는데, 그것이 결국은 전체가 허공에 뜨고 물은 그 밑으로 따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보수를 한다고 해도 그 밑으로 빠진다고 볼 적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른 걸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공원 관리하는 인부들이 공원청소만 하고, 또 배수로에 낙엽 같은 게 들어가면 그 분들이 치우는 소관이 아니냐 그것을 물었던 건에, 이 공원에 가면 여름에도 그렇지만 요즘에 낙엽이 쌓여 있는데 하나 손질 안하고 배수로의 뚜껑도 하나 둘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굴러 다녀도 그것하나 정리 안 해서 그 안에도 꽉 차있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는 분들한테 공원의 배수로를 잘 치우라고 말씀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묘장의 농약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묘장에 농약을 저희가 일곱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를 쓰고 있는데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계절별로 벌레별로 하기 때문에 한 가지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그 일곱 가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메타시스톡스라고 하는 진딧물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고독성이고 나머지는 보통독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충제나 살균제를 과거에는 유기수은제를 넣어서 상당히 독하게 만들었었는데, 인체에 해로우니까 근래에 와서는 그걸 자꾸 완화해 가지고 지금 유기수은제 같은 농약은 쓰지 않습니다. 점점 과학이 발달되어서 벌레만 죽는 저독성인 것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걸 또 안 쓰면 꽃 재배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1만본 생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안 쓰면 4천본 생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는데, 그 대신에 최소한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써서 벌레만 죽도록 하고, 지금 또 한가지 말씀은 이러한 관계도 있고, 농약관계, 그린벨트관계 여러 가지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것보다 외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도 아닌 가까운 곳에 1만평이고 2만평을 사서 관리소도 번듯하게 짓고 운영을 하면, 지금 그린벨트가 되어서 관리소 하나 지으려해도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탄을 때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저희가 연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전할 계획을 윗분한테 건의를 드려서 실시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무공해 유기농법으로 전화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유기농법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요. 상당히 많이 들고 그 시설을 하려면 그린벨트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유리하우스는 허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것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업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몇 마디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 뒤에 동산 있죠. 동산의 남쪽을 향해서 우측으로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인가 정자를 지었죠? 나무로, 그건 어디서 지은 겁니까?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은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 잣나무 심고 조경 해 놓고 길도 깔아놓고 그랬던데. 그건 여기서 한 게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가로수를 이식한 것이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이식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갱신한 것은 있습니다. 수양버들 심은 것을 은행나무와 회화나무로 바꿔 심은 건 있어도 옮겨 심은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수원시에서 가로수를 어디서 딴 데다 옮겨 심고 이럽니까?

옮겨서 딴 데다 심은 건 자동차 버스정류장 도로 옆에 이렇게 하는데 몇 그루의 옮겨 심은 것 그런 것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내버스 승강장 베이공사를 교통행정과에서 했거든요.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녹지과에서 전혀 이식한 게 없어요. 그 나무가 지금 다 어디 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녹지과에서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전혀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몇 그루냐면 근 60그루 나무가 행방이 묘연해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시내버스승강장 베이공사 하는데 업무협조 받은 적 있습니까?

네, 교통행정과에서 이식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받아서 심은 것은 없고요?

네, 거기서 직접 공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뽑는 비용이 들고 식재비가 들고 하기 때문에 거기 예산으로 해서 했습니다.

나무는 누구 재산이죠? 누가 관리하는 거죠?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나무를 뽑았으면 관리를 녹지과에서 규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과장님 주머니의 돈은 챙길 줄 알고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나무가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뽑은 가로수를 결주가 난 자리, 그러니까 없어진 자리, 빈자리에다 심도록 구청에서 여기여기 심어라, 지적을 해 줘 가지고 그 자리에다 심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확실히 맞습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3개 구청 감사를 받고 여기 올라온 겁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베이공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면서 가로수 이식장소는 가로수 보식 장소에 이식을 한다, 구청 녹지계에다 지정하는 장소에. 그런데 건설과 녹지계에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본청 건설과장한테 참조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 공원계장이 사인 했습니다. 구청 녹지계장이나 구청건설과에서 사인이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무 60그루가 어디 갔는지 빨리 적어주세요. 지금 나무 60그루가 어디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버스공사하면서 나무들을, 지금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녹지과장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확실한 자료를 주세요, 지금. 장소도 나와야 되고, 어느 장소에 언제 몇 월 몇 일날 심은 자료 좀 주세요.

그 답변은 더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답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해충이 우리 수원에는 어느 정도 번식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도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은행나무는 여태까지 벌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일자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차주머니 나방이라고 하는 잘 알지 못하는 나방이 인천서부터 서울에 이르는 도로에 퍼졌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랴부랴 우리 관내에 벌레가 먹은 게 없느냐 구청에 조사를 시켜봤더니 수원까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주머니 나방이 과거에 흰불나방이 번지는 것과 같이, 흰불나방이 또 그랬습니다. 인천서부터 서울까지 군수물자 실어 나를 때 들어와 가지고서 1961년도부터 퍼져왔는데, 이 차주머니 나방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것을 언제 아셨다고요?

11월 1일날 신문보고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환경단체 명예회원입니다. 이게 인천부터 시작되었고 서울에 상당한 부분이 심각할 정도는 은행나무가 고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각 시·군별로 어느 정도 퍼져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요청을 녹지과장으로 해서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상당한 심각한 부분이라는 건아시죠?

네.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약재 구입비는 반영을 시켰나요?

네. 좀 시켰습니다. 가로수 해충 구제비를 세웠습니다.

가로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비디오 테이프로다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할애된다면 10여분간 보여 드릴 수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따가 저를 주십시오. 제가 보겠습니다.

구제방법도 없고, 약제도 현재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천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천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적보다 이인분 박사께서 쓰신 걸 보면 이게 추정이 차주머니 나방인지 확실한 것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부화가 돼 가지고 나와봐야 그때서 무슨 나방에 속하는 것인지 알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비디오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시 수원시까지 번지지 않기를 바라고 만에 하나 수원시에 번졌을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비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울시하고 협조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준비가 되겠죠? 답변이.

내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나무를 받은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협조를 받았는데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심은 곳을 알고 있냐고요? 녹지과에서 그걸 받았냐, 안 받았냐를 묻는 겁니다.

네, 받은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확실해야 됩니다.

저희가 받지 않고, 협조를 했습니다. 아까 공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로수관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심을 장소도 구청에서 알고 해서 구청에다 장소를 알선 받아서 심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이번 감사에는 위증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나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조가 다 돼 있어요. 지금 공원계장님 사인도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돼 있죠? 그리고 분명히 교통행정과에서 녹지계로 나무를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이러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조차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태호 위원께서 나무 이식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녹지과장님께서 현재 답변을 못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확인하셔 가지고,

됐습니다. 제가 이건 내일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혀 지금 녹지과에서는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 인정해 주십시오.

내일 우리 회의 전까지,

지금 녹지과에서 나무를 교통행정과에게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받지 않았다면서요, 그것을. 심은 데도 없고,

협조 자료는 받았는데, 그래서 공원계장님이 협조를 받았는데, 협조전화를 해서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로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지금 답변이 됩니까?

지금 안됩니다. 숫자 파악이 안돼서요. 그래서 저희는 가로수를 받은 게 아니고, 물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가 나무를 캐야 되고, 심어야 되고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거기 서있어요.

그러면 장소는 선정해준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협조할 때 이것은 구청에서 가로수관리를 하니까, 구청에다 물어보면 해당구청 녹지계에다 물어보면 어디 심을 자리를 지적들 해줘라, 그래서 거기다 갖다 심게 조치를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런데 3개 구청 제가 감사하다 올라왔는데, 지금 3개 구청 건설과에서는 이러한 공사가 행해졌는지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본 위원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각 구청의 녹지계에다 위임을 해서 이식 장소까지 선정해 주셨다고 하시는데,

아니,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공문서조차 안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은 이근수 위원님께서 삼림욕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림욕장 진입로개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확정한 다음에 예산의 확보와 토지매수를 통하여 포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관리부서인 장안구에다 회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안구에서는 '93년 12월 8일자로 도시과로 도시계획 결정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도시과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신청한 장안공업고등학교외 3개교의 진입로와 삼림욕장 진입로 등을 종합검토해서 도로 폭 8m연장 860m를 실시하는 것으로 '94년 3월 30일 일반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5월 17일날 수원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한 결과 고등학교만 집단 배치하는 것은 교육상 문제가 있으니 초·중·고등학교 혼합배치하고 진입도로는 한일합섬 개발계획과 주변지역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을 분석해서 결정하도록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일합섬지역 개발을 위한 공업지역 재배치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초·중·고등학교 혼합배치에 따른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협의가 되면 12월 30일경에 공업지역 재배치에 따른 도시기본계획변경이 확정되면 '95년 1월∼6월말까지 한일합섬을 포함한 주변지역개발계획수립 및 교통영향분석을 완료하고 7월경부터 삼림욕장 진입도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적에 감사자료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이것을 읽으시면 제가 질의한 것과 상반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작년도 감사할 때 복합적으로 연구·검토하시라고 그랬는데 이 안이 서기전에는 왜 연구·검토를 못하셨고, 또 장안구의 도로소관이기 때문에 장안구에서 도시국으로 건의해 가지고 한 결과가 당초에는 학교부지로 계획을 잡으려고 하다가 이게 보류되고, 또 한일합섬일대의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거기에 복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일대 사용하는 사람의 불편과 토지소유자의 막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변명 성으로 의례적인 대답만 하기 때문에 이런 감사에 자꾸 질의가 나오고 지적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일을 하실 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를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계획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하는 이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성백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4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장님에게 정자택지개발진행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본 위원에 대한 답변 이라기 보다 농지의 소유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에서 실시하는 국민주택사업개발의 일환으로 시행된 정자택지개발사업지구를 건설부 1993-568호로 지정된 관계로 농지소유자의 삶과 터전을 내놓게 됨을 잘 성찰하고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문항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자택지개발지구내에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사토장 즉, 일반용지와 경지정리지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용지와 경지정리지구의 토지대장을 보면 같은 지목인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경지정리지구에 농지를 소유한 지주는 1979년에 경지지구정리를 할 때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토지의 담보로 땅을 희사했고, 경지정리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토장이 일반용지인 정자1동 177-15 공시지가가 5만 5,000원으로 되어 꼭 일반용지보다 경지정리지구 내 땅값이 다 같은 생산녹지임에도 불구하고 반으로 되어있으니 경지정리지구농지를 소유한 자는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농지를 소유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보상가격을 인상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가격조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으로 건설부 용도지정을 받고 가격을 재조정할 시에는 필히 농지소유자 대표 및 지역대표를 참관시켜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호도 농지소유자의 의사가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지소유자가 1994년 10월 28일 정부종합청사민원실에, 1994년 11월 3일 건설부에, 1994년 11월 9일 경기도에, 1994년 11월 3일 민주자유당에 가격상향조정에 대하여 진정한 바 모두 회신이 수원시에서 처리함이 옳다고 하였는 바 그는 모두 수원시에서 잘 해 주리라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수원시 당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회신을 하였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정자택지개발지구에 건설부 용도지정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언제쯤 건설부 용도지정이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다섯 번째, 경지지구 내에 '95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내년 농사를 지을 수 있든 없든 '95년 2월중에는 경작자에게 통보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여섯 번째, 영농보상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부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토지가격사정조서를 보면 한국감정평가사무소에서는 정자1동 187-3, 답을 보면 13만 1,000원, 경일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를 보면 13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바 그래서 사정가격은 13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두 곳에 감정을 의뢰합니까? 그러지 말고 내년에 재 감정 할 때는 서울에 토지평가사무소에 추가의뢰해서 농지소유자로 하여금 성실한 감정을 하였다고 이해하도록 주지시켜 주시고 토지평가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지구택지개발에 소요되는 사토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트럭으로 몇 대 분이나 나옵니까? 지금 사토장에 흙을 갖다 넣는데 그 사토에 대해서 대금을 줍니까? 또는 폐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폐기토를 받아도 좋을 것 같은데 그와 같은 노력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농지경지정리지구의 보상에 상당한 연구를 하시오 조금이라도 농지소유자에게 불만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지구택지개발을 하는데 소요액은 얼마이고 공영개발 사업이 완성되면 수입금은 얼마나 돼서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참고적으로 농지소유자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근 위원입니다. 성백원 위원님과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매탄4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용지보상을 7월에 가서나 한다는데 그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그럼 이태호 위원님은 나중에 질의하시고 지금 세 위원님의 질의에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토장 주변에 있는 일반농지와 경지정리지구농지가 토지대장상 같은 답인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1/2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또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농민의 입장에서 답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의 보상금은 현재 규정상으로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과 감정평가법률에 의해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는 기준은 건설부에서 제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그 토지의 생긴 모양이라든지 위치, 이용상태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지구와 경지정리미지구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당초에 이 토지의 과표는 1990년까지는 토지등급 가격으로 모든 것이 과표가 적용돼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과표로 토지등급 가격을 정할 때 어떤 개념이었느냐 하면 경지정리지구는 절대농지 그대로 있고,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은 상대농지 개념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지가격결정이 공법적인 적용을 많이 받는 만큼 그 가격이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지구가 절대농지라는 개념 때문에 토지가격이 쌌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싼 가격으로 농지세가 부과돼 오다가 1990년도에 토지등급가격이 개별공시지가로 과표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급가격의 수준을 그대로 공시지가에 적용시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지정리지구의 땅값이 안된 지역의 땅값보다 싸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구 감정가격도 약 50∼58%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순수한 농민의 입장에서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순수한 농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모호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몇 가지 수긍이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지구를 할 때에 자기네들이 정부시책이니까 적극 호응을 해 준 사항이고, 상당한 감수도 당했고 또 그 당시에 하면서 비용도 부담한 사항인데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평가사 이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이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지소유자를 보상심의 할 때에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앞으로 개발계획승인이 나면 바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들어갑니다. 물론 농지소유자들의 30%이상을 보상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시켜 가지고 그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상 심의회가 의결을 하더라도 보상가격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 상당히 여러 군데에다가 집단민원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 냈는데 내용은 결국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건설부에는 표준지가를 상향조정해서 내년도에 표준지가를 많이 올려주면 금액이 많아 질테니까 표준지가를 올려달라는 것이고 또 기타 도나 민자당에 낸 얘기는 이러한 것을 시책에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었기 때문에 여러 군데 냈지만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이나 정부에서나 청와대에서나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수원시로 이첩 처리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의 가격결정은 표준지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년 1월∼3월 사이에 결정이 돼 가지고 6월중에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는 토지소유자가 표준지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배려했고, 이 이상 저희들이 개입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연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사업지연은 사실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작년 12월 28일자로 지구지정이후에 2월 달부터 사토장 부지에 대한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토장을 일단 8월 4일자로 통보해 가지고 70%정도 보상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시청에서 각과에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또 도는 도 나름대로 13개 과를 전부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당초에 우리 수원시 자체에서도 한 3개월 가량 협의과정에서 지체가 되었고, 또 도에 가서 교통영향평가 받으면서 3개월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발벗고 뛰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내년 1월까지는 개발계획 승인받고, 3월중에는 보상을 실시하고 5월 달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용을 다 아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연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구지정이후에 1월 달에 사토장 반원을 투입해서 정리를 했고, 5월 달부터 개발관계기관, 관계 부서, 그리고 시청에 각 과별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월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자체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8월 6일자로 경기도에다 교통영향평가심의서가 완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완료와 동시에 저희가 계획승인신청서를 도에다가 올린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의가 끝난 것이 12월 2일자로 도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현재로 건설국에서 지금 각 과별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농사여부 및 통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사는 일단 계획자체가 봄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는 못 짓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연초에 일찍이 각 농민들한테 통보를 해서 농사짓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보상 내역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농보상이 현재 지급된 곳은 아시겠지만 사토장 부지만 우선 지급이 되었습니다. 총 79필지의 10만 728㎡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은 현재 농경지를 사용 승낙한 이전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재배한 작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년치 보상을 실 영농자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 조건으로는 경작사실확인을 접수한 후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급기준은 농촌진흥청이 매년 발표하는 농산물 소득액이 있습니다. 이 소득액에다 그 면적을 곱해서, 산출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벼 표준소득액은 1㎡당 약 369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현재까지 약 31% 보상협의가 체결되었습니다. 다음 한국감정원과 경일 감정평가 가격이 각각 차이가 나는데 구태여 두 개 다 해 가지고 평균할 이유가 있느냐, 관내업자를 하나 참여시켜서 평가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말씀은, 이것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분명히 두 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한 곳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앞으로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업자가 있다면 그 분을 참석시키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토장 필요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정자지구의 사토장은 약 179만㎡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공동택지를 하게 되면, 밑에서 파는 흙이 나옵니다. 이것이 약 40만㎡로 보고, 실질적으로 외부성토를 약 130만㎡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이 많은 양의 흙을 확보하기란 토초장도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만평에다 우선 80만㎡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약 40만, 당초 계획보다 반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토장을 돈을 받고 주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순수한 좋은 모래를 받아 가지고 성토를 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돈을 받게 되면 쓰레기 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게 같이 병행됩니다. 그러면 도저히 저희가 양질의 토질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배제를 하고, 계속해서 무료로 좋은 흙만 받아서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보상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표준지가가 '90년도부터 아주 낮게 책정된 상황에서 현재 건설부에서 1∼3월 사이에 표준지가를 재조정합니다만, 이 사이에 표준지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선에서 건설국에서 공청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것이 우리 시에서 얼마큼 해 준다 이런 사항은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는 것이고, 정책적인 사항으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보상소요액 및 재활용 이익에 대해서는, 보상소요액은 먼저 공개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거 나누기 편하니까 5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오해를 샀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 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보상액수라는 것은 산정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정도 액수면 충분히 확보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액수를 밝히더라도 거기다가 딱 평수를 나누어서 적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액수는 1,490억 정도를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개발후의 이익은 어떻게 되느냐하는 말씀은, 이 사항은 개발이 다 끝나서 투자비가 다 들어간 다음에야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자에게 한고 싶은 말을 물으신건데, 이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보상을 드리고, 생활의 터전을 잃는 농민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란 게 한계가 있고, 업무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도 어떻게 얼마큼 더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토지보상이외의 생활보상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보상심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라도 농민이 이해 부족 속에서 오해를 안 사도록 상당한 홍보를 통해서 불가분의 관계로 이와 같이 적은 금액이 나간다는 것을 설득시켜서 서로 관과 민이 오해가 없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추진하겠습니다.

성백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표준지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전에는 도시국에서 소관업무를 갖고 있다가 재무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영개발사업소는 도시계획국 소관이니까, 이것이 작년에 헌법불일치 재판에도 표준 지라든가 공시지가가 잘못 되었다는 게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감정을 표준지나 공시지가에 준해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금년도말 내지 내년 초에 공시지가 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너무나 억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참작하셔 가지고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너무 제도나 법에만 얽매여서 못한다고 변명성 대답을 하시는데 좀더 향상 적인 건의를 해서라도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홍수 위원입니다. 김업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 금년 수입을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수익금이 올해 막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잘 한 걸로 인정이 되겠지만, 사실은 파고 들어가면 그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가를 굉장히 싸게 주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용지 보상할 때, 두 평가사가 평가하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금액 차이가 얼마 나왔습니까?

그것은 필지별로 다 틀립니다만 보통 10%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10% 차이가 안 되죠. 2∼3%, 1만원 차이죠, 그렇죠?

필지별로는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것을 왜냐하면 수원시 3개 구청 건설과를 전부 질의했습니다만, 수원시 3개 구청 건설과나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준 용지 보상가가 전부 1만원 차이에요.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수원의 평가사들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담합을 해서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가를, 물론 내년에 보상받는 분들이 어떻게 할 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수원시에서 용지보상 주는 것을 전부 평가사가 담합을 하고 그 담합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진정서를 내서 법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대항을 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용지보상에 응하는데,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그것을 협의보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협의보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야 억울하지만 억울한데도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제의한들 법적으로 3심까지 가야 하는데, 민이 관을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용지보상을 싸게 주었기 때문에 이득이 난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김업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수익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이렇게 용지보상을 싸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평가사들이 담합해 가지고, 그래서 귀신이 아니고 어떻게 평가한 방법이 1만원 차이밖에 안 되요? 일률적으로 1만원차이로 나갔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와 같이 용지보상에서 평가사가 담합을 못하도록 소장님이 책임지고 보상하세요. 아시겠죠?

예.

다음은 김업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저희 공영개발 사업이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기업경영 차원에서의 그런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전부 지역개발에 재투자하도록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경영 방식을 다소 가미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이 개발이익금 내지 경영분석사업은 사실상 공개하기가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항 같은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전부다 개인별로 서류로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보내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달요?

예. 택지개발승인이 나게되면 그때부터 감정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가 감정해 가지고 다시 사정을 해서 통보를 하려면 아마도 7월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농사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용지보상은 7월 달에 착수를 하지만, 사실상 도급자를 선정해서 사업착수 하는 시기는 내년 11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농사는 개인별로 짓도록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 아마 보상가격이 대부분 공시지가로 인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모양인데, 그러면 매탄4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내년 언제부터,

표준지가가 내년 3월 안에 결정이 될 겁니다.

3월 안에?

예. 아마 그렇게 해서 새로이 결정되는 표준지가로 감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획정리작업 들어갔으니까 올라봐야 몇 푼 오르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요전에 보고한 걸 들어보면 개발할 당시에 생산녹지인데 준 주거지역으로 풀어 가지고 개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왕 개발한 계획이라면 준 주거지역으로 풀면서 할 게 아니라, 준 주거지역으로 풀어놨다가 그 후에 개발에 들어가면 소유자한테 피해가 덜 갈 것 아닙니까, 어차피 준 주거지역으로 풀어 가지고 개발이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토지보상문제와 결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토지보상은 현재 공공관계법에 의하면 개발의뢰를 고려하지 않는 현 상태에서의 가격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서 보더라도 개발이 될 뿐이지 당초 그 땅이 가지고 있던 땅의 가격은 당초가격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자기 농지가 개발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팔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 보상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는 농사짓겠다는 것을 강제로 해서 보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면 농사짓는 것을 보지 말고 준 주거지로 풀어 가지고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홍수 위원님 말씀한 게, 농민들 보상을 적게 해 주어가지고 이득이 많이 난 것 아니냐 그런 애가 나오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아까 그냥 넘어 가길래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토지의 보상 가가 싸다고 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 이득이 많이 생긴다는, 직접적인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성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성원가라는 것은 토지매입비에다가 거기에 시설되는 각종 공공시설을 포함한 가격, 이것을 조성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의 토지를 매각 할 때에 모든 필지를 전부 다 공개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방침이 조성원가의 100%, 90%, 70%, 국민학교 경우는 70%에 팔고 있습니다. 또 공공용지는 100%, 임대주택 같은 건 90%, 기타 공공주택은 110%, 이런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을 적게 주는 만큼 조성원가가 적어지기 때문에 파는 가격은 그런 수준에서 팔아지는 것이지, 특별히 전부 다 공개입찰해사 판다면 당연히 그런 일이 성립되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장님! 올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이 전체 얼마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왜 말을 못해요, 못 하시겠어요?

기업경영 사항이란 걸 이해해 주시고 서면 보고하였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경영문제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꾸 공개할 사항도 못 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바로 원인이 뭐냐하면 소장님이 땅값을 강제로 싸게 주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공개하기가 꺼림직 해서 그런 거죠?

나중에 개별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제가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서류를 해 가지고 수입 지출내역을 뽑아서 위원님들께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서면답변을 각 위원들한테 다 보내주세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론은 집어치우고 간단 간단하게 질의 할 테니까 소장님께서도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아파트에서 실제 평수하고 분양평수가 차이가 있을 때는 환불해줘야 겠죠? 신문지상에도 민간인 업체에서 분양평수가 적어 가지고 환불했던 예가 있는데, 제가 알기에도 성일아파트가 일부세대의 평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그 사항은 입주 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내용은 엘리베이터 홀 쪽으로 단열제나 방음제를 대는 바람에 약 7㎝정도 좁아졌다, 그래서 그것이 실 평수 보다 적은 게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 하시냐고요?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건물바닥면적의 산출은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신축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일단 101동이면 실제평수 21.571평을 분양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101동에 적은 평수에 대한 것은 21.571평을 분양한 것이지, 더 적은 평수를 분양한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적은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해 줘야죠, 당연하게. 안 그렇습니까? 맨 처음에 설계 상으로 몇 평으로 계산되었던 거예요?

현재 분양평수는 설계평수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101동의 분양평수가 21평에 실제평수가 21.571평이에요. 엘리베이터의 양쪽에 있는 가구 호수가 0.7평씩 다 적죠?

네.

그러면 소장님이나 저나 같은 가격을 주고 적은 평수에 산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겠죠? 그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죠.

저희들이 입주민들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도 해봤고 검토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세대 당 다소 엘리베이터 있는 그 부분만 그 벽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벽 전체 중에서 일부분만 튀어 나왔습니다. 그것이 약 20세대입니다. 이 사항은 바닥면적 산출을 건축선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불합리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1세대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게 0.26㎡, 0.25㎡정도 나옵니다.

한 평에 분양가가 얼마정도 나왔었죠?

평당 190만원에서 200만원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세대 당으로 저희들이 해봤을 때는 한 15만원 정도 꼴로 돼있습니다, 면적 당 계산한다면,

실제 분양보다 적기 때문에 환불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별도로 시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통보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걸 환불해줘야 되요. 그게 원칙이죠?

제가 시장님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왜, 그러면 설계 상에 원래 그렇게 설계가 돼있었던 겁니까?

네, 그 홀 바깥으로 하지 않고, 그 안에 석고보드 9㎜짜리를 써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벽체가 그 만큼 늘어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심선에서부터 재면 상관이 없는데 두꺼워졌다는 얘기죠?

실제 사용하는 면적만 9㎜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안으로 댔으니까 그 만큼 줄어든 겁니다.

아무 하자가 없고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

그것이 맨 처음에 설계 상으로는,

전체 따져보니까 1,700만원밖에 안됩니다.

환불해 주시는 걸로 하시고,

앞으로 그런 것은 처음부터 원가를 떼게끔 해요, 그걸 가지고 왜 말을 듣고 그래요.

그리고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제1규정에 보면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설치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조에 보면 진입로 미설비로 해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진입로가 12m이상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있고, 조경시설도 단지면적이 3/10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면적이 1/15이상인 22.72%로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보안등은 자동 on/off 장치로 돼있거든요. 여기 33조에도 보면 분명히 돼 있는데, 여기의 보안등은 자동 on/off 장치로 된 게 아니라 관리실에서 수동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맞죠?

네.

그리고 39조에 보면 공동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39조에 100세대이상, 그런데도 여기는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수원시에서 성일아파트를 설립한 목적은 서민을 위해서, 설움 중에서 집 없는 설움이 제일 크다고 서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자 지어서 분양한 것이 아닙니까? 수원시에서 서민들에게 땅 장사를 했다는 오명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준공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방음벽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준상으로는 소음도가 65㏈이상인 공동지역은 50m 정도의 이격 거리를 두고 단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m죠?

네, 그런데,

잠깐만요.

아니요, 답변자가 답변할 때는 다른 위원님들도 듣게, 말씀 계속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해 보세요.

그런데 이 소음측정을 '93년 8월 14일날 실시한 결과는 현재 기준치인 65㏈보다 많은 68.5㏈과 69.9㏈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당시, 그 전인 '90년 10월 18일자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계획했는데, 이때 나온 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 떨어진 것이 "42번 국도로부터 40m를 인접하고 그 대신 공동주택에다 높이 2m정도의 흙방 벽을 쌓고, 또 30m폭 정도의 수림 방음대를 만들어라!" 이런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시공을 한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소음기준치가 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업을 실시할 당시에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사항입니다.

'90년 10월 18일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럼 불과 4년입니다. 그러면 차량이 증가되는 부분까지 전혀 예상이 안됐다는 겁니까? 불과 4년이에요. 분양은 재작년에 한 거고,

오늘날 와서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만, 환경평가는 상당히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사항이라서 시에서 사실 참여를 못했습니다. 평가해준 것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환경영향평가 같은 건 사실 시에서 참여할 실력도 없습니다.

아까 한홍수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민간업체들보다는 뭔가 수원시에서 지은 것이니까 틀려야겠죠?

네,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도 수원시에서 장사했다는 소릴 듣지 않아도 되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소음공해가 심하다고 하면 보완조치 해야겠죠?

이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해 주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 성일아파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설계 상에 원래 수원시영아파트라고 수원시 마크를 집어넣게 돼있었죠?

마크 관계는 어떤 것을 넣어라 하는 규정은 없었고, 조감도상에 보니까 수원시마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설계내용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관계를 봤더니 '92년 3월 달에 명칭을 다섯 가지를 놓고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원천동 소재에 있기 때문에 원천아파트, 시공업체가 성일이니까 성일아파트, 또 수원사랑 한마음 갖기 운동을 펼쳐서 한마음 아파트, 효원의 도시라고 해서 효원아파트, 원천유원지 앞에 있다고 해서 유원지 아파트 이렇게 다섯 가지를 놓고 자체적으로 심의한 결과 성일아파트로 결정 지었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101동의 하자발생건수가 286건입니다. 102동 296건, 103동이 333건, 104동이 328건, 201동이 233건, 202동이 210건, 203동이 386건 총계가 2,072건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하자가 많기 때문에 수원시마크를 붙이면 수원시가 욕먹는 차원이기 때문에 성일아파트라고 이름을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부분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이 지금 한 시영아파트, 성일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저게 시영아파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시영아파트 하면 저렴하고 빈민층이 사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성일로 한 거죠? 상술 적으로,

상술이라기 보다는 입주민들의 프라이버시가 고려됐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상술이 들어가 있죠.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상술 적인 요소가 얼마까지는 제가, 그런데 입주민들도,

이건 준공 후에 다시 재시공 된거죠? 화면에 보이시나요? 곤도라 위치선정이 잘못되어서 재시공되어서 함마 드릴로 옥상바닥을 파는 바람에 방수층이 파괴 돼 가지고 누수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몇몇 가구는 상당히 피해가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시간관계상 질의를 일괄 드릴 테니까, 소장님 하자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에 크랙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신축 줄눈이 3.3m로 돼야 되는데 실제공사는 3m, 6m로 돼있어요. 이 부분도 설계 면까지는 잘못돼 있는 걸로,

그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줄눈이 조치가 됩니까?

옥상에 크랙이 간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 가지고 시공상 가능한 데까지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m, 3m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준공검사가 떨어진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 할 여건을 전부 제시를 해주시고, 시간을 단축해서 원만한 감사가 되도록 해주셔야지 이걸 가지고 밤을 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일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발생되고 확인된 하자 총 건수가 2,072건입니다. 이 하자에 대해서 소장님의 하자보수에 대한 견해와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병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총 2,072건에 달하는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내일부터라도 즉시 하자 점검 팀을 만들어서 현지확인을 거쳐서 하자 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를 하고 또 아울러서 보수계획까지 시의회에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자 함께 조사해서, 입주자 대표의 사안이 들어 있는 결과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다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택지개발 하는 지역에 전 토지소유자가 택지분양을 희망하면 택지분양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그것은 일반농지에 대한 600평 이상 영농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보상대책으로 몇 평씩 나누어주는 방법이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이주대책 차원에서 저희들이 단독 필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50∼7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건의도 하셨지만 감정자체가 감정평가사에 준하고 공시지가에 준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의 섭섭하고 부족한 심정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제도적으로 개선해 가지고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되지 않도록 말 그대로 공영개발사업소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서로 공동적인 입장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유원지관리소장 김순재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원천유원지 노상주차장에 대한 요금도 수납을 합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노상이나 노외 주차장이나 똑같이.

주차장 선을 그어 놓은 데는 노외 주차장도 같은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하루 주차료로 소형차는 500원, 대형차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천유원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주택과장님께서 한홍수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이 너무 경과돼서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신속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동남빌라에 대해서 벽체가 금이 간 사실을 아냐고 했을 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 하셨죠? 그런데 제가 준 자료를 보시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사진으로 봤습니다.

있죠?

예.

실수하신 거죠? 아까 실언하신 거죠?

발견을 못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언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동남빌라 준공 검사시 승인 도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 시공된 부분을 제가 지금 열거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들으시고서 조치사항을 결과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욕실 재질 및 시공 두 번째, 지하저수조 세 번째, 지하대피소 네 번째, 오물처리장미공사 다섯 번째, 공원표시 및 단지 안내 표시판 여섯 번째, 지붕내부 단열재 및 방음재 일곱 번째, 세대내벽 작은방 및 부엌단열재 여덟 번째, 화분대 미설치 아홉 번째, 현관입구 바닥방수 열 번째, 비상발전기 열 한 번째, 4층 전세대 지붕 및 벽체 방수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 부분은 허가 당시에는 설계도면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할 때는 이렇게 미 시공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원시 주택과에서는 준공처리를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입주자들 말에 의하면 승인된 도면과 미 시공된 부분의 차이가 약 20억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수원시장님께 동남빌라 1,000여 주민이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상위에 기록된 미 시공된 부분으로 인하여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실공사로 인하여, 건설업체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서민의 꿈을 빼앗아간 동남주택산업에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묵인한 당시 공사 감독과 담당자와 관내 준공허가 경위를 밝히시어 다시는 이러한 무책임한 공사로 인하여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수원시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1천여 주민이 불이익을 당한 부분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러 가니까 입주자 대표들이 변호가 사무실에 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자료가 70가지가 있는데 미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을 하나 하나 보시겠습니까! 그래야 과장님이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아시지! 저 화면은 지은지 불과 2년밖에 안된 지하층의 지반이 약해서 손이 들락날락 합니다. 불과 입주한지 2년밖에 안 된 공사가 지반이 약해 가지고, 보셨죠? 이게 부실공사 입니까, 아닙니까?

2년 반전에 준공이 된 건물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부실이다 아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만 지금의 형상으로 봐서 소홀한 점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자 보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기술담당계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금년이 부실공사 추방의 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실공사의 정의를 한번 내려 주세요.

부실이라는 용어는 사실 법적으로 형성된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이라든가 또는 법적인 사항을 완벽하게 이행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통상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모르는 제 입장에서 저 사진을 보고 부실이다 아니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럼 과장님은 준공당시에 실무과장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당시의 자세한 사항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시면 승인도면과 공사가 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공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준공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여기서 책임의 범위를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별도의 감사 부서도 있고, 또 책임을 가리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그 쪽에서 판단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주택과장님은 여기에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준공 이후에 지금까지 하자 보수를 꾸준히 시키고 있는 그것을 시키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자들 말을 들으면 수원시 주태과장을, 입에 담기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수원시 주택과를 조만간 고발을 한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니까 검찰청에 고발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모여서 자료점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업자 편의를 봐서 준공 처리해 주고 엄청난 이득을 업자에게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도 기 검찰에 고발된 사실도 있었고, 또 청와대, 건설부, 감사원, 모든 기관에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점으로 봐서 임대연립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정도 분양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분양될 때까지 또 이전에 제가 시공업체로 하여금 꾸준하게 보수·보강조치를 지시를 내리고 있고, 또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 시의 담당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의 실효성이 없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 감독관청이 지금 수원시입니다. 물론 2년 전에 준공처리 할 때 지금 주택과장님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준공처리 할 때 나무가 미달돼도 그냥 준공검사 해 주고,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열거 못했습니다만 설계도면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수 십 가지를 빼먹고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수원시 주택과에서는 그것을 준공처리 해줬다 이겁니다. 그 차액이 자그마치 20억이랍니다. 20억! 그것을 수원시 주택과에서 감독의 책임을 져 야죠? 누가 질 겁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수·보강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한홍수 위원님께서 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감사대상물에 대한 인식이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는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익히 하자에 대한 사항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질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다 보니까 해결 방안을 말씀하실 수 없는 묘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민원이 수차에 걸쳐서 아주 강력하게 제시되었었고, 준공검사 부서의 부서장인 주택과장님께서는 익히 이 사항을 알고 계신다고 하시면서도 하자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감사 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자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실 부분은 명쾌하게 동의를 하셔야 그 후의 대책도 같이 의논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제3자의 입장인양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곁에서 보기에 민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성의 있고, 적극적인 질의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홍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보세요.

현재 주민들이 17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기술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기술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주택관리계장 박영필 입니다. 한홍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인도면에 준하지 않고 미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조치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조치해야 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욕실의 재질 및 시공에 대해서 승인 도면에는 바닥이나 벽이 액체방수 2차후에 자기질 타일로 시공이 됐는데 현재 시공사항은 액체방수를 하지 않고 UDR로 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기질 타일을 위에다가 붙이게 되면,

계장님! 이걸 다 하려면 오늘 12시까지 가도 못하는데, 위원님들 시간이 없으시니까, 전체 안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야죠. 이걸 하나하나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다른 위원님들 체면 봐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안 된 부분 그러니까 승인도면과 같이 현재 처리가 안 된 것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시겠어요?

안 된 부분은 계속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 뒷받침 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계장님이 볼 때 저 공사가 부실공사라고 보십니까?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부실공사에 대한 정의나 판정을 내리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 공사가 부실공사다 아니다라고는 지금 여기서 딱 잘라서 말하기 힘듭니다. 다만 승인도면에 준하지 않고 미시공된 부분이 있고, 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단지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금년은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라고 하는데 부실공사는 무엇을 갖다가 부실공사라고 합니까?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예,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장님한테 답변을 요할 부분이 아니에요!

한홍수 위원님! 지금 기술적인 것을 답변하신다고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책임은 주택과장님이 있으시니까, 계장님은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 즉, 부실이라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주택공급업자가 이건 통상적으로 부실이 아니고 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상호 의견이 충돌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마 그것까지, 그러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하자보수사항과 업자가 주장하는 사항, 그 다음에 그것을 수원시에서 취합해 가지고 최종판단해서 그 보고서를 내일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과에서는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 적 잘못도 있겠지만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쪽이니까 우리가 하자에 대한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첩경이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는 지금 하자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내일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한홍수 위원님 그렇게 양해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계속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이해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명쾌하게, 답변은 내일 해 주시든지 하시고, 제가 가설건축물 허가는 구에서 동으로 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지금 답변해 주세요.

가설 건축물 허가는 구에서 현재하고 있고 신고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에서 했던 것이 이관돼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내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내일 해 주세요.

동남아파트 질의에 대한 감사관계는 주택과장님께서 기술적 검토 및 보완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자료를 도시건설위원 모든 분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홍수 위원님께서 더 필요 하시다면 내일 계획이 10시에 시작돼 가지고 10시 반에는 부시장님 감사질의가 있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가 있습니다. 그걸 맞춰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내일 팔달구 건축과에서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있으세요? 의사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일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청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심사를 대비하여 각종 주요 사업장을 몇 차례 현지 답사한 바 있으며, 또한 집행부로부터 수집된 각종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 및 잘못 시공된 사항 등 각종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많은 감사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에 대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신 남우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 중 잘못 추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계획국 소관업무는 민원행정에서 주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 부서인 만큼 각종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시가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만큼 수원시 여건과 특색을 살린 도시계획수립과 도시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 가장 미려한 도시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남우철 도시계획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셔서 깨끗한 시정발전과 활기찬 수원이 되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 질의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재삼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