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설 의원 발언

용인읍장입니다. 저희읍 포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회 관내 각 부락의 소규모 사업 및 재해위험등 시급을 요하는 도로포장, 소하천정비, 옹벽설치 수해복구등 사업대상지를 사전파악 우선 지원하므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기여코자 년중 총사업비 50,000천원을 투입하여 14건의 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대규모사업 및 시급을 요하는 수해복구공사 1개소, 옹벽설치공사 4개소, 도로포장공사 3개소, 기타 5개소 총 13개소에 47,372,400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완료하였고 현재 잔액사업비 2,672,600원에 대하여는 김량 4리 하수도설치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12월 15일까지는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희읍 시행공사 발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불편에 따른 소규모사업과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적합사업대상지 현지확인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완벽한 사업추진하고자 주민숙원사업 42개소에 751,500천원, 새마을사업 6개소에 97,000천원, 읍·면장 포괄사업 14개소에 50,000천원을투입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분야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주민숙원사업이 42건중 33건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582,500천원을 투입해서 사업시행 완료하였고 '94년 2회 추경에 사업인 9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사업 6건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97,000천원을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이 완료한바 있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14건중 시급을 요하는 사항 47,372천원을 투입 사업시행 완료한바 있습니다. 미완료된 주민숙원사업 9건 169,000천원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15일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잔액 1건 2,672천원중 2,540천원은 김량 47 하수도설치공사 27.5m에 투입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12월 15일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각 사업장 공사현황은 뒤에 첨부된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저회읍 소관 행정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에서 수지를 보면 용인읍이 1년에 50,000천원 배정되어 있는 거지요?

네.

50,000천원 중에서 10,000천원 가까이 되는 것은 읍장포괄사업비보다는 다른 사업을 대체해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액수가 큰것 아니예요? 조그만 부분에 급한일 있을 때 하는것 액수가 큰게 몇가지 있는것 같아서 물론 급했으니까 했겠지만......

저회읍에서 추진한 것 중에 10,700천원 넘는 것은 없습니다.

7,000천원 가까이 있는게 몇가지 있는데 역북도로 포장 및 빗물받이 설치공사 이게 어디예요?

역북 4리이면 공용주택......

옛날 지금보면 공무원들 많이 사시는 그동네 빗물받이는 무엇입니까?

빗물받이는 도로가 경사진데라든지 하수구 우수가 계속내려서 우기 때 상당히 도로통행에 인근상점에 도로를 절단해서 우수를 그리고 하수도로 빠지게끔 하는 것이 빗물받이 입니다.

다 읍·면도 공통사항이겠습니다만 읍·면 시행공사 발주현황에서 다 어려움이 많지요. 용인같은 경우는 용인읍에 산재해 있는 건축업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토목하시는 분들.

정확히 모르지만 30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지역에서 오래되신분들 나누어 드린다는 것이 표현이 우습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대개 요새보면 각 읍·면이 공히 지역사람들이 토건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요?

네.

여기 보니까 쓰레기매립장 설치부분은 이것은 특별한게 없었는데 신갈에있는 청백건설이라는 이 양반의 인적사항도 대개 알 수 있는 거지요? 뭐하는 분이고 직업도 다 알 수 있지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양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백건설에 이한성씨......

청백건설에 대한 인적사항은 계약서류를 보기 전에는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대개보면 구두로 보고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양반이 뭐하는 사람이고 용인읍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타 읍·면 다 물어볼 사항인데 용인도 사실 지역적인 군청소재지의 읍장님으로써 업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 쪽에서 공사에 발주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인적사항 좀 알 수 없습니까? 그 양반에 대해서 불과 많지는 않습니다만 50여건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업자를 다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누어 줄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인적사항이 지금 서류를 봐야 아신다고 했는데 알수 있는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꼭 아셔야 된다면 계약서류를 보고 인적사항에 대한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용인읍에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상상해 보니까 그렇던데 올해 '94년도 공사부터 각 읍·면이 공히 많이 참여를 많이 하셨단 말이야. 이렇게 보았을 때는 용인같이 어렵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금액쪽으로 봤을때 유명인사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 수 없어요. 인적사항이 안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사업을 추진한......

그러면 다 읍·면장들 설명이 끝나기 전에 후에 전화를 통해서 인적사항 좀 알려주세요. 이 양반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미도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38페이지 청백건설이 되어 있는데 읍·면시행공사 발주에서 현황 중에서 일련번호 38번인데 진입로 재포장공사 예산액이 20,000천원인가 본데.

이것은 2회 추경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9건 129,000천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일 15일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류 좀 보내 주세요.

'94년도 기흥읍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94년도 읍장포괄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50,000천원 가지고 마을안길포장 4건, 도로포장 2건, 하천옹벽설치 3건, 급수공사 1건, 노인정보수 1건, 하천정비 4건을 비롯한 총 17건을 추진하여 16건을 완성하였고 신갈 10리 옹벽설치공사 1건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16일까지 완료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10페이지 읍 발주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5건중 주민숙원사업 3건, 새마을사업추진 7건, 읍장포괄사업비 17건을 포함하여 75건에 1,203,395천원을 가지고 경계석 교체 3건, 하수도 설치 8건, 마을안길포장공사 18건, 옹벽설치 18건, 하천개수 6건등 총75건을 추진한바 이중 66건을 완성하였고 9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지곡 2리 교량설치공사외 7건, 읍장 포괄사업비 신갈10리 옹벽설치공사 1건외 9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12월 15일 이전에 완료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신고반려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읍에서는 총 12건 농지전용신고건이 있었으나 반려된 사례는 없고 군에 농지전용허가 195건중 상기 자료제출 해 드린 7건이 반료된바 있기에 자료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께서 용인읍 관내 업자들이 많은데도 외지도 아니지요. 신갈리 사람이 용인에 와서 한 것이면 같은 용인에 사람이라도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몇 건이 안되는 것 같은데 우리 기흥읍을 한번보니까 외부에서 와서 공사 한 건이 많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17건 중에 2건, 읍시행공사 발주현황 58건 중에 27건이 지역 밖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은 왜 이렇게 배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회 어떤 30,000천원 미만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내용에 뚜렷한 규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가능하면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한 어떤 맥이라할까 그런 것을 조정해서 어떤 한계범위를 만들어 주시면 읍·면장들이 공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뒷받침이 될 것 같고 지금껏 발주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뜻에 대해서 수렴치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관내에 시행공사 발주를 하면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끔 책임감이 지고 제 이름을 가지고 공사를 해 가야 자기 주민이 사는 마을에 대한 돈을 벌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건설을 하면서도 자기네 살고있는 지역이 고장에 복지적인 차원에서도 튼튼하고 견고한 건설을 해야 되겠다는 책임성속에서 해야 되겠고, 어차피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이 함께 벌어먹고 사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그런 책임의 소지를 가지고 그안에서 경제들이 활성화되고 돌아갈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읍·면을 책임지고 계신 읍·면장님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나 또 상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읍정을 펼쳐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뜻을 수렴하고 최대한 '95년도 집행할때 참고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농지전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가 본위원이 여기 자료에 가지고 있는것 보면 우리 기흥읍에 구갈지구에 택지개발이 '93년 3월 1인가요 부터 지구지정 예정지구로 책정되었는데 그안에 간판을 보면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지목변경을 할 때에는 몇백만원 이하에 몇년 형을 받는다 분명히 용인군수명과 경기지사명으로 써 있습니다. 근데 기흥읍에 보면 지목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들이 꾸며져서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서면으로 제가 화인한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준비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관계서류 첨부하셔서 제가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라든지 다음에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용인읍장한테 여쭈었던 사항인데 읍장님께서는 청백건설인가 이한성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포장사업을 하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전문건설업체입니까? 특정정당이나......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윤상철이라는 분 한국건설 하시는 분은 그전에 공직에 계셨던 분이지요.

맞습니다.

굉장히 공사발주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솔직히 시인합니다.

대부분 지역여론은 본위원이 조사한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민한 사항이라 정확히 파고들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정당이 많이 개입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회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비공개 자리에서 양위원님한테 말씀 드릴수 있을 정도로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민해서 읍·면장들 회의도 가끔 있지요. 수도국장님이 용인읍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든 부분을 공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없고 정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차라리 의회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간접적인 말씀을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꼼짝 못하는 거지요? 거기서 내려오면 꼼짝 못합니까?

저희야 규정에 나오면 최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될 도리가 있는 것이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지난 몇 일전인가 축산과에서 축산장려지원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참 좋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현장을 몇 군데 집다보니까 기흥읍 지곡리에 박정운씨 보고가 되었지요.

예, 되었습니다.

현장 갔다왔습니까?

갔다왔습니다.

어때요, 실지로......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이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박성운이가 하고 있는 축사관계가 그래서 현재 지난번에 다녀가신 스티로플이 놓여있고 한 부분은 자기 친척이 거기다 다른 공사하면서 임시로 가설해 놓은 것이다 해서 바로 조치했고 박성운이는 저희가 영농후계자로써 충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아주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신청을 '93년도 12월달에 신청한 것 같습니다. 축산신설개선사업 신청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94년 9월 9일날 제목이 '94 한우경쟁력제고 사업완료보고라고 되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다 끝났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직 입식이나 제반 마무리가 안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본위 원들이 다 위원장님이 다 가본 결과 기 군에온 준공되었다고 입식만 안되었습니다. 준공되었다고 한 다시 개조가 되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개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같이 나가보시겠습니까?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저회들도 사진을 찍어오고 했는데 오죽했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했을라고 이해도 가지만 좋은 사업을 융자까지 해 주면서 서로 금방 한번 넣지도 않고 다른 용도로 하려고 했던 자체는 뭔가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했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오해는 하지 않습니다. 현장갔다 왔으니까 오해하지 않는데 읍장님하고 위원들이 갔다온 것하고 생각이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있다 오후에 다시한번 같이 현장 같이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곡면장 정성교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면장포괄사업비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 12건에 38,870천원 투자 현재 유인물에는 8건이 완료되고 4건이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다 추진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나머지 사업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94면발주 공사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5건에 613,87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 유인물에 아까 4건이 전부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35건중 30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만 34건이 완료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영문∼마성간 도로포장공사가 당초에 3개 금어간 도로포장공사로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군부대 협의불가로 해서 추경사업으로 영문∼마성간으로 도로포장을 변경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15일 안에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포곡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중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면장포괄사업비 총12건에우리 유인물 제출하실 때 8건이 완료되고 4건이 미완료되었다고 했는데 현재는 다 완료되었다고 하셨지요?

네.

완료가 되었으니 다행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완료가 안 되었는 줄 알고 좀 더 포괄사업비다 하면 읍·면장님들이 챙겨서 포곡면뿐만 아니라 동절기가 되지 않도록 계약일자를 보니까 11월 23일 11월 24일 이번에 된게 좀 더 앞으로는 10월전에 해서 12월중에 공사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 같은 것은 2차, 3차 추경에서 예산이 서는 것도 아니니까 조속히 착공해서 마무리 되어서 차질없도록 좀 앞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급한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1년에 일을 고생하시고 일한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 지적도 있겠습니다만 마무리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웬만하면 그냥 계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포곡에 행사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굳이 실무담당자나 계장이 있을테니까 그냥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세요.

모현면장 정동석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신고반려 불허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민이 농가소득증대와 주거를 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신속히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94년도 12월말 현재 농지전용신고 처리건수는 총 6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불허민원처리내역은 3건인데 농가 여건미비가 2건, 도로확장계획대상지 1건, 그래서 3건이 반려대상이 되겠습니다. 농가 요건미비는 토지소유면적이 1,000㎡ 이하고 농지를 경작 안하고 묶기고 있는 미영농지이기 때문에 반려된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장포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소액투자로 수혜도가 큰 주민불편사항과 시급을 요하는 불요불급사업을 우선 해결하여 주민본위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회 면에 총예산액이 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실적으로는 상수도 보수 2건, 하수도 설치 2건, 도로포장 1건, 마을회관보수 1건, 농수로 설치 1건, 노인정보수 1건, 옹벽설치 1건 총 9건에 35,07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92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예산잔액 4,929천원은 매산3리 경로당 보수공사를 하여 편안하고 따뜻한 노인들의 휴식처와 왕산국민학교 정문에서 왕곡방향 도로침수지역에 대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및 하수도 맨홀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면 시행공사 발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였으며 코아드릴로 시추와 현장확인 행정으로 시공자의 의식이 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40건에 692,000천원을 투입해서 현재 준공 및 공사비 지급된게 31건, 공사완료 2건, 현재 공사중인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사중인 7건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을 철저히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이장, 새마을지도자등 명예감독관과 관계공무원의 현장지도 강화로 '94년 12월 15일 마무리 하겠으며 결빙시는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별 내역은 별첨 유인물로 가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모현면 사항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전에 계시던 분이 면장님 누구시지요, 성함이.

장익순 면장입니다.

언제 그만 두셨습니까?

'93년도 5월달에 그만 두었습니다.

여기 특별한 물어보는 것은 아닌데 모현 죽은 전 면장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인적관계가 됩니까?

인척관계가 됩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정확하게.

작은집 큰집 관계입니다.

동생입니까?

네.

이 양반이 사업자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93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사표낸 후에 냈습니까?

네.

대개보면 토목건축이 특정사업이라는게 읍·면에서 발주할때도 토목의 노하우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기 기술이 충족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충분한 서류가 검토되어서 했겠습니다만 이렇게 봐서 금방 눈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모현건축은 전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소액인 것만은......

소액인데도 건수가 몇 건 되겠습니다만 몇 건 안되는데 쭉보니 많이 있네, 이름을 바꿔 신청하든가 말이지 이상이예요.

김대숙 위원입니다. 공사발주하고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농지 우리 본위원들이 민춘자씨 농지전용허가 들어온 부분을 헌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서에 처음에 반려되었다가 재신청이 나간 사항이지요?

네.

농지관리위원들이 처음에 반려될때 심의를 한 사항과 후에 다시 재승인할때 심의사항이 달라서 몇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지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당초에 8월달에 접수되었을 때는 493㎡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필지를 신청했습니다만 1필지 저수지 방수지역내에 들어가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만약에 농지전용허가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방수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들어온 것은 93㎡ 줄그어 가지고 400㎡만 들어왔기 때문에 농림침수구역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가결해 준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400㎡를 했건 1,111㎡ 했건 저수지 토사유출관계는 추후에 나중에 승인되어서 나간 부분도 저수지가 그냥 방치되어서 나가 보셨어요?

나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에 필지는......

위에 필지하고 상관없이 밑에 필지가 저수지하고 맡물려 있는 지역이거든요. 흙들이 토사가 있고 제방시설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흘러들어서 지금 저수지 메꾸어져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확인한바로는 그래서 난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상황이라는 것이 한 지역에 대상이 있는데 대상지가 변화된 것도 없습니다. 위에 필지 아래필지 이거든요. 처음에 여기 농지위원들이 심의를 한것 보면 토사유출등 이런 부근농지에 대한 피해유무 했을때 이것 없을 것이라고 했군요. 없음. 용배수로로 인한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처음에는 추후에 승인날때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피해방재계획의 타당성 처음에 반려될때는 음식물찌꺼기 처리와 가락부락 오수제해가 예상됨. 부적당. 다음에 승인날 때는 적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책시설계획의 타당성 부적당, 인근주민의 피해영향 그랬다가 승인날때는 적당, 타당성 있을 이렇게 되고 지역주민전용에 대한 의견 전 주민이 반대하고 있음. 그랬다가 인정, 일부 반대의견 있음. 종합의견 부락주민 수질보존에 불가 있다가 도로에 대한 사용숭낙서 첨부 및 피해방지계획서사업 등 지시 요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들이 가보고 한 대상지가 어떤 영향과 상황이 변해져서 농지위원들이 생각이 달라지는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것은 폐수를 빼내는 것을 위치적으로 봐서 2필지를 해 주게 되면 거기다가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저수지에다 폐수가 들어가는게 아니냐 그래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안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부락에도 의견을 물어보고 했는데 나중에 폐수를 저수지 바깥으로다가 관을 묻어 가도록 빼도록 방지시설을 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게 항간에는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다고 그럽니다. 농지관리심의위원회가처음에 브레이크를 걸어다가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금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에 피해를 이왕 도와줄려고 하면 보완 이렇게 해서 보완하기 바람. 이렇게 해서 일을 처리해 주고 되는 쪽으로 해 주어야 되고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안되는 것이면 안되고 안되었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계획하고 나중에 들어온게......

㎡필지가 다른데 저수지하고 인근 붙어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위에는 상필지하고 저수지하고 붙어있는 것은 면적 모양새는 마찬가지합니다. 면적이관이 없고 밑에적어서 그렇지, 상황이 달라진게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잠수면적에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그게 달라진 것입니다.밑에 있는 필지는 물이 고이게 되면 먼저 물이 차는 지역이고 위에 있는 지역은 높은데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도 어차피 음식점은 짓고 뭐하면 지금 여기에서 음식물 찌꺼기 오수정화조 뭐해서 인근피해가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반대하실 때 그러면 거기에 지으면 상황은마찬가지란 말이예요. 정화조 처음에 안하겠다고 설계에서 못했습니까? 왜 처음에 농지관리위원들이 그런 것들을 브레이크 걸었다가 나중에 이것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전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사회가 전부다가 바른사회로 가고자 애를 정부에서부터 쓰고 있는데 이런분들이 농지관리위원으로 세워놓아 가지고 주민이 피해나 보고 무슨 농지관리위원들이 대개 끗발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를 해 주고 정말 환경보존과 농지보존을 위해서 맞고 틀리고 이것을가려서 진짜 필요하느냐 이런것 가려주는 것이지 배에 힘주고 내가 도장 찍어주는데 이런것은 아니지 않느냐 말이지요.

저회 농지관리위원들은 그렇게 농지심의를 하면서 불신하게 심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한번 농지관리위원회를 한번 교육을 우리 당 군에서도 시키겠습니다만 면장님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격으로 계신것 아닙니까? 주민들에 잘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방안으로 어렵게 안들지 않는 선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아까 기홍읍장 질문했지만 윤상철씨가 옛날에 모현면도 근무한적 있지요?

모현면에는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면장입니다. 구성면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94년도 면장포괄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총 13건에 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로포장 6건, 하수구정비 6건, 집수정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부 13건에 완공이 7건, 추진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미 집행액이 5,80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기준이고 현재는 사항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사실상 다 완료되었거나 기 발주가 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읍·면 시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총 사업건수 64건에 885,19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숙원사업이 31건, 새마을사업 9건, 면장포괄사업 13건, 분야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총 66건중 시행공사가 64건이 완공 45건, 추진중이 19건, 미시행공사가 2건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미집행액이 5,802천원은 기 다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 63건, 경쟁입찰이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추진 중인 12건에 대하여는 12월 15일까지 완공추진하겠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뒷 마무리만 남은 것이고 사실상 공사는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면장포괄사업비도 발주된 사항입니다. 미집행 착공사업 2건중 보정리 마을진입로 포장은 조속히 12월 15일까지 완료하겠고 또 한전은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인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착공해서 '95년도 5월달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신고 반려내역입니다. 종합 2건인데 구성면 중리 223번지 홍경락씨가 신청한 농지전용신고서 농가의 전용상 농가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수지면 풍덕천리 533-3번지 신청한 것은 인접지역에 다세대 주택이 있음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결여되어서 반려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중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총사업이 66건 중에서 64건이 추진중이거나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착공사업 2건 중에서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는 현재 매립 중에 있다고 하셨지요? 보정 2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는 예산액이 10,000천원이지요. 언제 예산에 섰습니까?

이것은 2회 추경.

본위원이 알기로는 '94년 9월달인데 여태 설계가 안 끝냈습니까?

설계 다 끝났습니다.

여태까지 계획이 안되고 언제해요?

바로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마을진입로포장공사면 동절기 공사가 되는데 벌써 기 계약이 되어서 얼추 준공단계가 되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계약도 안되었다면 내년도 이월사업되어야해요. 구성면장님 소관 뿐만아니고 타 읍·면 공히 얘기가 되겠습니만 이런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 같은 대규모사업은 용역주어서 발주하고 시간이 걸려서 내년도 이월사업을 시켜더라도 이해가 갑니다. 단위가 적은 소규모사업은 읍·면장님들이 챙기시고 빨리빨리 계약을 하셔고 동절기공사 되지 않도록 가능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양숭학위원입니다. 축산농가융자금 지원에서 말입니다. 별안간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나실텐데 구성 중리 한기형씨하고 구성 마북리 김재수씨가 있는데 '94년도 지원했는데 실지 두군데가 축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융자한 사항은 일제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 이상없습니다.

언제했습니까?

지난 11월 중에 한번 그래서 사업에 없는 사람들은 전부 회수 1건은 본인이 회수해서 반납한 사항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94년도 수지면 산업건설분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장포괄사업비 10건 전부 1,867천원 추진실적 완료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낙차공설치가 2건, 도로포장 6건, 하수구정비가 1건, 우수받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시행공사 발주현황입니다. 총 28건 372,297천원 추진실적인 28건이 되고 미추진이 3건인데 이 중에 마을안길포장 동천 6리 완료했습니다. 성복1리 마을안길포장 7,000천원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다만 지금 죽전6리에 옹벽 및 암거 1건은 이것은 13일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수지 죽전리 구성면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이수창씨가 지금 축사를 사용하고 있나요? 이것 좀 확인할 수 없습니까? 지금. 안되면 끝나는 대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별도......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오후에. 그리고 수지도 마찬가지지요. 읍·면장 포괄사업비라든가 사업비 배정할때 어려움이 많지요.

솔직히 많습니다.

화성군하고 자매결연 맺었어요. 시공자 주소가 화성군 남양 1, 2건이 아니네.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아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읍 면장들 애로가 있다고 설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말이지요. 어떻게 설명해 주실래요. 읍·면장님들이 참 포괄사업비 때문에 위원되신 분들이나 정당이나 이런분들이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용인사람이 아니고 화성사람이면 어떻게 설명 하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용인 관내업자로 최대한......

대개보면 이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개 동향보고도 된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거든요. 누구 이사람은 어디서 밀고 어디서 잡아 땡기고 한다는것 들었는데 이 양반은 어떻게 온 것입니까? 비행기 타고 왔어요, 어떻게 날라온 것이예요. 설명좀 해 주실래요? 뭐하는 사람인지 아주 센 사람 같으면 그만두고......

이 사람은 단종업자인데 그런 오해소지는......

좋습니다. 이것 끝나는 대로 그사람 인적사항을 저한테 가르쳐 주실 수 있지요? 정확히 가르쳐 주셔야 되어요. 이상입니다.

네.

동료위원인 양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본위원도 이것에 대해서는 집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성우건설 서병선씨 같으면 입찰을 봐 가지고 된 사항도 아니고 수의계약 사항인데 용인군에 관내업자가 단종면허업체가 약 30여개 업체가 되는데 수지면장님은 어떻게 해서 많은 것을 관외인 더군다나 화성군한테 주었는지 해명 좀 해 주시고 두번째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전부다 얼마나 됩니까?

제가 40,000천원이구요.

면장포괄사업이 왜 6,000천원 있지요.

이것이 보고서 작성에 차질이 생겼는데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들어간게 있습니다.

여기예요? 그런데 군수님 포괄사업비 들어간게 어떤 것입니까?

23,000천원짜리 동천6리 도로......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들어간 것이예요.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나중에 10월달인가 11월달에 배정을 해 주어서 한 것 같습니다만 면장 포괄사업비 40,000천원 밖에 안되는데 59,860천원 입찰차액이 있어 가지고 60,000천원 갖고 이렇게 23,000천원씩이나 큰 사업을 면장포괄사업비로 썼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 가지구 본예산이 1회 추경이고 2회추경이고 요구해서 했으면 좋을것 가지구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쭈어 보는 건데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나중에 내려보내 준 것이니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줄 사람이 없습니까? 관내업자가 없어요. 이런 현장을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사면 포괄사업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찰제를 통한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을 우선 해결해 주고 주민생활불편 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총 10건에 대해서 예산이 40,000천원중 집행액이 39.3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사 2건, 소하천정비공사 4건, 암거박스 설치공사 1건, 마을안길포장공사 2건, 간이상수도 계량기 설치 1건 이렇게 1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진 중이 사업 3건에 미집행된 사항이 되는데 하수구설치공사는 봉무3리 것은 지금 70% 공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하천옹벽공사 1건은 9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계량기 설치공사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면 시행공사 발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항구적인 재해복구로 농경지보호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예산 46건중 677,881천원 가지고 집행액은 46건 660,81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공사 26전, 소하천옹벽공사 5건, 간이상수도공사 4건, 하수구설치공사 5건, 승강장 설치공사 1건, 쓰레기장 설치 2건, 테니스장 설치 1건, 보도블럭 설치 1건, 보안등 설치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봉무3리는 포괄사업비에서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남사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숭학위원입니다. 각 면 공히 읍·면장 포괄사업이 대개보면 9월말로 얼추다 집행된 것으로 있는데 남사면은 엄청 많이 이게 다 11월달에 전부다 거기도 생활권이 오산이라 그런지 평택, 화성 이쪽으로 많이 예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읍에 있는 업자가 있는데 신화철이라고 경진건설입니다. 저희가 용인에다가 용인군에 토목설계업자한테 설계를 주면 아주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토목설계와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착실하게 설계를 해 주고 아주 협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주고 그래서 제가 배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한 답변해서 아까부터 계속되는 사항인데 여기도 최금용씨라구 이분은 이것하신지 또래 되었나요?

오래되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 맡고 계신 것 없습니까? 이 양반이 타 면도 어제 밤늦게까지 훑어 보니까 타 면도 공히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골고루 하고 있는데 그만한 영향......

남사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분인데 이 양반 하나만이 남사면에서 면허를 가지고 추진하는 분이라 좀 지역경제면에서 많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면장 박노창입니다. 이동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면장포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14건에 38,9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소하천정비가 6건, 도로포장사업이 2건, 하수도설치사업이 1건, 마을회관보수가 1건, 간이급수보수가 2건, 승강장 신축이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9건이 완료되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강장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의뢰 중에 있고 불량화장실 개보수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면 시행공사 발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총 43건에 649,750천원을 들여서 마을안길포장사업 17건, 소하천정비사업 16건, 하수도설치사업 3건, 가로등설치사업이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미스프린터가 되어 있습니다. 2건입니다. 2자를 더 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간이급수사업이 1건, 보도블럭사업이 1건, 총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만 지금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리 6리 농로개설사업인데 토지사용승낙관계가 좀 사람이 토지가 관여되어서 늦어져서 지금 사업완료를 해서 12월 20일까지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동면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자꾸만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 어제부터 눈에 가시가 걸리기에 앞서 자꾸만 여줍니다. 이한성씨라는 분은 기흥읍장은 자세히 알기야 알겠습니다마는 기흥읍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동면장으로 어떻게 아시게 되었습니까? 이 양반이 사업을 하게 됩니까? 이동면에서 사업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로 알고 있는데......

토목건축부터 포장시공업체인 것으로 알고 이한성에게 인적사항은 저도 다시한번......

매일 검토하고 매번 있으니까 저희 주위에도 있고 먼데도 있는 읍·면공사를 하나 하려면 엄청 신뢰도가 바탕이 되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조심히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안간 갑자기 어느날 부상되어 가지고 나와 가지구 작년에 없었어요. 각 면 공히 1건도 아니고 3, 4건이 다 있습니다. 미묘한 사항이라...... 또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동면 천리 611-1번지 현대음향(주) 서연식씨를 잘 아시지요.

네.

다 어차피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니까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시는 분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의 누수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계속 반려되는 사항 자꾸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면장님 직원들 교육을 착실히 시켜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게 길이 불법으로 오래전부터 전용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온 사항에서 불법사항이 올려졌다 해서 내려와서 다시 원상복구해서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교육 철저히 시켜서......

이것을 심도있게 안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얘기를 한참 해 보려다가 면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직원교육을 착실히 해서 이러한 여사한 사례가 없어야 되겠고 공무원들 믿고서 해 주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참 우리 큰 손실이거든요. 여지까지 행정력을 바탕으로 키워온 손해가 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삼면장입니다. '94년도 면장포괄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건수 11건에 39,17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미집행 건수가 3건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것이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면 발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70건에 738,37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36건, 새마을사업 7건, 면장포괄사업비가 11건, 군수포괄사업이 2건, 기타 1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공되고 지금 공사중인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원삼면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사업자 중에서 원삼면은 용인읍 역북리 423-18 오재영이라고 원진건설 이 사람이 원삼분입니까?

고향이 거기입니다.

원삼면에도 협조 많이 해요?

거기도 그 사람이 많이 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2명이 거기 회사 이사로 있습니다. 오군하고 보는 사람이 원삼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재영보다도 이사들을 같이 사업자 명의를 빌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있는 거지요? 사무실이......

사무실이 도시공간 옆에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일은 잘하니까 좋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것 같아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사면장 심준섭입니다. 외사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사면장의 포괄사업비는 40,000천원입니다. 40,000천원이 7건을 완공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4년도 공사발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2건중 완공이 41건이 되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584,144천원이 되겠습니다. 1건이 지금 현재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95%이상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2월 13일이 완공예정입니다. 지금 거의 오늘쯤은 완공이 다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공사관계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물론 외사면장님도 청백건설 이한성씨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잘 모르시지요?

저희 면에서 어떻게 공사를 주느냐 하면 안면 있다고 주고 안면 없다고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간부를 총 1건이구 2건이구 다 그렇습니다. 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공사를 해서 어느정도 공정을 완공이 했느냐 안했느냐 또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느냐 또 어떤 주민이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이걸 나쁘게 했다 좋게 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거기서 그것을 판가름 해서 하고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면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간부진하고 통해서 확인검토 원인분석 이런 것을 해서 주었습니다. 면장 독단으로는......

좋습니다. 딴 여러 사람 들어서 외사면장님이 공사발주에 소신있게 하신다는 것은 익히 들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게 지역여론을 듣고 대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 위원이 이한성이라는 청백건설을 알기는 이번 감사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저희들도 위원 나름대로 다들 각 읍·면에 공사업자를 익히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공히 똑같이 자료가 넘어오면 밤새도록 검토하는 사항입니다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 각 면에 많은 부분에 공사를 하고 계시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기 그전부터 해서 공사를 실적도 없고 외사같은 경우는 5건이나 되는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시지요?

모르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김석봉씨가 언제부터 토건업을 했지요?

임기현 위원입니다. 김석봉씨 그분은 외사 사람이지요?

토건업한 것이 오래 됩니다.

오래되었지요.근데 그 많은 건수에 외사사람은 1건 밖에 없으니 공사 잘못하나요?

김석봉씨도 공사를 하는데라고 본인이 와서 그런 것 달라고 하지도 않고 하라고 그래도 여러 가지 면장한테 그런것 얻어가지고 그런 얘기할까봐 우리 간부회의진에서 하는대로 거기에 따라 주더라구요.

아니 글쎄 이게 타 지역사람이 전부 들어가서 하고 김석봉씨는 외사 사람인데 1건 밖에 주지 않아서 그사람이 천대를 받고 사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구...

김성복씨는 제가 알기로 군 사업도 더러하고...

네, 알겠습니다.

내사면 '94 면장포괄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책으로 주민생활 편익도모를 위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민불편사항 조기해결로 주민본위 행정구현에 앞장서면서 포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마을회관 보수로 2건에 8,000천원 소하천정비 2건 9,860천원, 하수도정비 1건5,000천원, 도로포장 5건 17,140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94 내사면 시행공사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양이 47건에 576,000천원을 투자해서 본예산 18건에 263,0000천원, 추경사업 13건에 176,000천원, 건강한 국토사업 6건 97,000천원, 면장포괄사업 10건 40,0000천원 해서 47건에 576,000천원을 사업완료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도로포장이 28건에 367,430천원, 소하천정비 9건에 l14,260천원, 하수도정비 5건에 56,310천원, 보설치 1건 10,000천원, 소교량설치 2건 20,000천원, 마을회관보수 2건에 8,00천원, 추진실적을 보면 47건에 총 558,616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추진중은 8건이 95,590천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추경예산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5일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추진을 했는데 어제 날짜로 제가 확인한 결과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내사면에는 현재 미진사업 없이 어제 날짜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번복되는 질문같습니다만 내사면에서 발주한 총 47건은 수의계약 사항이었지요?

네.

그런데 타 읍·면에서도 먼저 몇 위원들이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 수원 팔달구 대광건설, 수원 권선구 평온개발, 또 이천 덕수건설, 수원 팔달에 대동건설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이런 분들은 입찰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용인에는 업자가 없습니까?

용인에는 업자야 여러분 계신데 제가 수원계신 분들의 현황은 자세히 모르구 이천 덕수건설 김평재에 대해서는 고향이 내사이고 이번에 김평재 소유에 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안길포장관계가 있는데 좀 확장하기 위해서 공사도 또 원만히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사면 제일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공사를 잘했다는 평을 받고 해서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수원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만 참고로 하셔서 같은 값이면 관내업자들도 많고 하니까 이천군이라든가 수원에 가면 용인업자들 감히 발도 못들여 놓을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주택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5건, 건축허가신청 58건, 건축신고가 25건 해서 총 88건을 반려한바 있습니다. 총 허가건수는 967건이 되겠습니다. 건축주 성창건축사무소 박정태외 3인과 감리자 유로건축사무소 장진첨외 1인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니다. 불법건축물 고발 및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발건수는 23건, 내용은 추인 2건, 철거완료 1건, 추인예정 20건이 되겠습니다. 철거는 8건으로써 철거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건축허가신청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지택지개발지구 35빌딩외 13간에 허가신처자는 삼성건설 주식회사박기석외 13인이 되겠습니다. 허가내용은 전용면적 59㎡, 115㎡ 평수로는 23평 내지 45평이 되겠습니다. 총세대수는 5,139세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자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도변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지면 상현리 165-6외 41건으로써 건축주는 강인회외 41인이 되겠습니다. 용도변경 내용은 업무시설,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축사, 창고 등을 제조장, 노래방, 여인숙, 소매점, 일반음식점, 사무실 등으로 용도변경 처리한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자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농림 지역내 건축허가 신청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기흥읍 공서리 476-152번지외 69건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구성면 상하리 388-3번지 주식회사 성인건설 공웅배외 69인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9,835.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4,656,6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행정자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흥지역 건축허가 및 반려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흥읍 신갈리 16-27번지외 146건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이종락외 145인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121,645.17㎡ 허가건수는 135건이 되겠습니다. 반려건수는 10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자료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불법건물 고발 및 조치현황에서 추인예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발을 하고 타 법에 저촉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7조는 무엇을 위반한 것입니까?

건축신고 위반입니다.

16조는......

건축착공신고 위반입니다.

벌금도 나갑니까?

벌금도 나갑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에서 처음에 허가 들어오잖아요. 창고한다고 들어오잖아요. 여기 축사도 있는데 축사를 한다고 '94년 3월 5일날 들어왔다가 바로 학원으로 이게 되는 것입니까? 금방 3, 4일세에 소 기른다 했다 금방 사람을 집어넣는 학원이 이해가 안가요?

건축주가 자기 사업계획변경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 자기가 한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봤을 때 소 기른다 학원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업을 하려면 여기저기 다니고 해서 자료 다 뽑아서 하는 건데 참고했다가 바로 공장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축사했다가 금방 학원을 하고 축사했다가 무슨 제조장 하는것 어떻게...

건축법상라는 제한사항이 없어요. 기간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처음에도 학원으로 들어와도 해줄 수도 있었나요? 방향이.

할수있지요. 할 수 있기는 용도변경을 해 주지요. 처음부터 할수 없는 용도라면 아예 허가조차가 안됩니다.

이해가 안가네. 법상도 이해가 안가. 담당자가 보았을 때 법상은 해주게 되어있지만 전혀 사업목적하고 안 맞으면 안해줄수 있는 것이지요. 학원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가 보았을 때.

물론 구조를 설계에 맞지 않으면...

건축법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와서 허가를 얻든 사업계획이 다 들어갈것 아니에요? 축사 소를 돼지를 몇마리 다 들어가는데 금방 사람으로 변했단 말이야.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을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것좀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지금 용인군에 아파트 이런게 많이 들어오지요? 실지요.

그렇지요.

근데 부대시설을 안해 가지고 나중에 군비로 들어갈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준농림지역에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구성쪽이나 이런데 무조건 허가 내주어가지고 길, 도로 나중에 군비가 투입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저희가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에 맞아야 사업승인이 나가기 때문에 추가로 군비를 투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들 알겠지만 허가가 들어올때는 설계사무소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요새는 이런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용도변경 보면 6개월 이상 되어서 용도변경한게 하나도 없어. 용도변경한 것은 12일이라든가 한달내에 용도변경해 버렸어. 이게. 대개보면 사업을 신청할때 소를 기르다 보니까 병으로 다 죽어 가지고 다른 것으로 바꿀수 있는데 바로 1주일만에 나 통 이해가 안가더라구.공부를 더해야 될지 모르지만 참 이해가 안가. 법 이전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기민원 반려 및 처리현황에서 사업관명이 사업계획승인 5건이 있었는데 무슨 사업계획승인을 반려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이라고 써준 자료가 전부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이 됩니까? 위치도 안나와 있고 해 가지구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일산업 것하고 동성종합건설은 공동주택을 지음으로써 준농림지역이니까 취락지역개발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취락지목으로 변경이 선행되면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것만 변경시키면 준농림지역 운영관리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지침이라는 것이 있나 보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현재는 준농림지역이니까 취락지구로 용도변경만 해 주면 해주겠다 그 소리지요?

네.

그 다음에 삼풍종합토건하고 증명건설입니까? 그것은 상수도물량 부족으로 공급이 불가함 반려했지요? 이것은 무슨 지역입니까?

역시 그것도 준농림지역인데 그것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상세하게 기장을 안한......

위치가 자료에 없어 가지구 어딘지 모르겠는지 도시계획지역인지 도시계획지역외인지 또는 준농림지역인지 또는 취락지역인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 반려사항에 상수도물량 부족으로 공급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딘지 압니까? 혹시.

이것은 수지면 상현리입니다.

도시계획지역입니까?

지역외입니다.

그러면 그 넘어장에 가서 서식 27호 서식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파트 건축허가신청서 처리현황. '94년 8월 13일날 삼풍종합토건하고 중명건설주식회사는 상수도 물량부족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반려했는데 그 이후에 아파트 건축허가가 '94년 들어와서 총 14건 허가가 나갔다는 얘기지요?

네.

맨 나중에 나간 것이 '94년 10월 26일까지 나간게 있네요. 이 당시에는 상수도 물량이 부족하지 않아서 나간 것이나요?

이것은 사전협의해서 물량확보가 되어있는 업체입니다.

사전협의라면 어떤 방법입니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질의해서 군에서 회시해 준 것입니까?

네.

그러면 어디까지가 그렇습니까? 사전협의가 되어서 건축허가가 나간 시행일자가.

시행기준일자는 '94년 6월 1일을 기준합니다.

'94년 6월 1일 이후에 아파트건축허가가 나간 것은 전부다 사전협의가 된 것이네요?

네. 사전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5월 19일부터 다시 얘기해서 정은연립 재건축 조합외 2개사 거기서부터는 사전협의가 된거네요. 7월 1일자로 나갔으니까 그전까지는 삼가리 아주주택까지는 그냥 나갔고 그리고 10개는 사전협의가 된 것이네요.

네.

본 질의가 끝나고 나면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