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기운 의원 발언

제131회 제5차 보사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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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5일째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는 산업과와 농촌지도소,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태 산업과장님과 김성용 농촌지도소장님 증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하신 바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순서에 따라 홍장유 위원님 질의사항을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위원

홍장유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농민보호대책이 무엇이며, 또 수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류 중 농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현황파악을 제가 자료요구 했습니다만 자료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파악해 주시고, 농민이 기계류를 대여할 수 있는 홍보나, 또는 대여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홍장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업행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도편달 해주신 이민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의 농가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에는 약 2,160여 농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전체가구의 약 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가인구는 약 9,800여 인구로서 수원시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전체 가구의 3.2명에 비하여 농가가구 당 4.5명으로서 약간 높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호당 경지면적은 약 1ha로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면적도 도시개발로 인해서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양곡수요를 보면 저희 수원시에서 생산되는 양곡은 약 6,000여t 밖에 안됩니다. 수원시의 소비량이 약 8만t정도, 자급률은 약 7%에 해당됩니다. 또 채소는 소비량이 9만t인데 현재 생산되는 것은 약 1만 1,000t, 그래서 약 12%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 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타 시·군이나 타도에서 전입해서 먹는 전형적인 도시농업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이러한 도시농업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촌경영난의 타개와 U·R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농업인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농민의 의견을 100% 반영시켜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은 금년도부터 '98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약 21종으로서 총 건수는 561건이 됩니다. 투자액은 5년 동안 51억 9,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며칠전 개장식에 참석 하셨습니다만 이의동에 있는 화훼직판장 설치사업의 19종으로서 213건을 금년도 추진했습니다. 총 투자액은 2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6종의 사업으로 152건을 추진하는데 투자액은 10억 4,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이후 '96∼'98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 11종의 사업에 197건으로서 16억 6,300만원이 투자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세 가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훼직판장을 이의동에 부지 900여 평을 확보해서 판매장 530평, 부대시설 74평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주요시설을 보면 이중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고, 온·난방 시설을 하였으며, 화물운반승강기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인데, 보조 50%로 6,500만원, 농가부담이 자 부담으로 6,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참여농가는 1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화훼유통단계 축소로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농가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꽃 소비문화의 확대촉진과 시민의 정서생활함양에도 많은 효과가 거양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둘째, 느타리버섯 시범재배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단지에 자동화 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홍장유위원

과장님, 현황 설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관계로 질의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구 보유대수와 대여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저희 관내는 농기구가 2,2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운기 568대, 트렉터 106대, 이양기 218대, 예치기 53대, 콤바인 98대, 건조기 64대, 탈곡기 74대, 기타 1,042대로 총 보유량이 2,223대를 우리 관내 농가에서 영농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홍장유 위원님께서 농기계 대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중 대여할 수 있는 장비는 한해대책 장비입니다. 양수기 22대, 송수호스 약 2,400ｍ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해가 발생했을 때 양수장비,

홍장유위원

각종 농기구가 2,223대라면서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그것은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장유위원

시에서 보유하고 있어서 농민에게 대여해줄 수 있는 장비말이지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관에서는 한해대책용 장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내용이 뭐냐하면 양수기 22대, 송수호스 약 2,400ｍ를 보유하고 있어서 한해가 발생했을 때 농가의 장비로는 양수작업이 불가능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렇지 않은데, 동력 살분무기나, 고성능분무기 같은 것,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그것은 장비가 노후화 돼서 페기 조치되었습니다. 고성능 분무기 1대를 갖고 있었는데, 노후화 돼서 폐기 조치했습니다. 트렉터도 1대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노후화 돼서 그것도 페기 시켰습니다.

홍장유위원

언제 산 것입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75년도에 샀습니다.

홍장유위원

폐기처분하고 다시 대체해 놓지 않았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네. 지금은 보유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홍장유위원

왜 가치가 없어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그때 당시는 식량증산을 위해, 녹색혁명을 이루기 위해 많은 것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자율영농이고, 도시화개발에 따라서 농가에서도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특별히 장비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서

홍장유위원

농가에서 100%보유 됩니까? 비싼 농기구는 각 농가마다 보유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대여를 해줘야지요. 여기 엄연히 법에도 나와있는데, 왜 안 합니까? 물론 농기구를 보유한 농가도 많이 있기는 있는데, 2,160여 농가가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세농가를 위해서는 시에서 그런 장비를 준비했다가 그 농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즉시즉시 대여해 주면 그 농가는 요긴하게 쓸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관내에 34개 기계화 영농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거의 기계화 영농단이 조직이 되어 있고 현재 부락단위에서 기계가 부족해서 영농에 지장을 받는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장비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구입해서 보유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과거에도 고성능 분무기나,

홍장유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저도 농사를 조금 짓는데, 장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고가장비를 구입할 수도 없고 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또 우리 동네도 그렇고, 영세농가들은 고가장비 구입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것을 보유해서 대여해 주고, 저소득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이런 고가장비는 보유했다가 영농기에 대여해 주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홍장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재정상이나 농가규모로 봐서는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세농가에서 농기구가 필요한테, 농기구 대여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그분에서 대여를 알선해 주고, 직접 가서 영농작업도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홍보하셨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네, 무제한적으로 농기계 공급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아니, 농민에게 홍보 하셨냐고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수시로 영농기에는 이 부락의 장비를 이리 옮기고, 저기로 대여해 주는 식으로 영농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실제 운영을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운영을 실제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알지 못해서 이용을 못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소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직파 면적이 수원에 얼마나 있으며 성과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파 면적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파재배는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금년도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농민의 의식부족으로 전체면적의 1.3%로 건답 직파재배에 6.1ha, 무논 골뿌림 12.5ha 총 17.6ha를 22농가에서 재배한 바 있습니다. 직파재배 보고를 위한 농민교육 451명과 직파재배 희망농민 사전교육 72명, 파종 연시회 4회 92명을 실시하였고, 현재 평가회 2회 131명 실시로 운영 반영이 양호하며, 추세를 봐서 내년도에는 많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들이 7월1일, 8월10일, 10월10일 단계별로 생육조사를 한 결과 직파 재배는 10ha당 463kg 생산되었고, 건답 직파재배는 451kg, 무논 골뿌림 474kg, 종묘는 459kg입니다. 일반 종묘량 보다는 직파재배가 다소 많이 생산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홍장유위원

실적이 좋고 생산량이 더 많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장유위원

다행입니다. 직파재배 희망 농가는 어떻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내년도 영농사업을 위한 교육이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가서 직파 재배에 대한 교육을 할 것인데, 추정해 보면 현재보다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장유위원

그런데 건답 직파하고 수답 직파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네.

홍장유위원

건답 직파는 물이 없는 상태에서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홍장유위원

그런데 과정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수 작업을 합니까? 기계로 합니까?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건답 직파기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하는 기계도 한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뿌리는데, 일정량을 할 수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지난번 신문을 봤는데, 완전히 실패해서 기계로 모 이양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농가는 없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없습니다. 작년 5일에 도내 모 신문에서 대서특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농민이 처음 하니까 불안해서, 처음 차이가 아주 미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했었는데,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렇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네.

홍장유위원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우루과이라운드나 WTO이런 것이 발효가 되면 정말 우리 농민들은 설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작물을 권장하거나 농민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15명 전 인력이 의지를 가지고 복지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민제위원장

계속해서 정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농촌에 나가 있는 기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무기 같은 부속이 각각 달라서 부속 하나가 망가지면 다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통일시켜서 아무 부속이나 끼워도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농기구를 1개 업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7∼8개 업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회사마다 부속내용이 다 다릅니다, 기능은 같은데. 그런 데다가 제작회사에서 콤바인이면 콤바인 기종을 금년도에 개발해서 만들었으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부속을 만들어 주고, 장기간 모델을 바꾸지 말아야 될텐데 모델을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일을 시켜서 농민이 부담 없이 기계를 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지금 형편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농촌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또 농민이 가지고 있는 기계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회의 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 단위에 건의를 해도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영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계속해서 건의하고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저도 농촌지도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해 봐서 내용을 잘 압니다만 몇 십 년이 지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부속하나 때문에 기계 전체를 버리는, 국가적으로 굉장한 손실이 오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지도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기 때문에 농촌에 애로가 있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사업도 많이 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 동네를 보더라도 피사리 이런 것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논두렁하고 피하고 반반입니다. 지도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 길래 농촌이 이렇게 피폐화 되어 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전임지가 광주군인데, 시하고 농사짓는 농민의 질이 월등히 다른 것을 느꼈고, 저의 직원 15명중 기간요원과 실제 지도사는 소장을 빼고 10명인데, 농가는 약 230호, 경지면적은 220ha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화로 독려도 하고 현지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많은 것을 하였습니다마는 피가 월등히 많은 것을 다 뽑도록 지도력이 미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을 강화해서, 제초제 처리의 체계적인 지도를 해서 피를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옛날에는 사람이 전부 피를 뽑아내는 작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약으로도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논두렁 같은 곳도 제초제 한번 뿌리면 되는데, 물론 농촌주변에 있는 농민들 중 지가상승을 노리는 농민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농촌일까 하는 한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도사업을 통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주성광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농촌이 폐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도소를 이끌어 가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때 많은 붐이 일고 있었던 농촌의 4-H문제, 지금 4-H회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H 운영실태와 현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민주시민육성과 창의적인 사고로 생산적인 청소년 육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H청소년 운영현황은 학교사회체가 342명, 부락사회체가 322명, 영농사회체가,

이민제위원장

잠깐만, 소장님 이 질의답변은 질의를 내주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주성광 위원님께서 그것을 착각을 하시고 보충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오찬성 위원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서를 내주셨으니까 오찬성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 산업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순서에 의해서 염상천 위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우선 지도소장님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가 아마 자리가 협소해서 소장님이 업무 보시는데도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농촌지도소 소장님께서 수원시 관내에 농사짓는 면적을 보았을 때,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이 정자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정자동에 지도소가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농촌을 위한 지도소로서 제구실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위치가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 소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바 있습니다만 저희 지도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잘하게끔 열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도시위치로 보아서는 중앙입니다. 그 당시 5년 전에 지도소를 건축할 때에는 그 주변이 전부 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화되어 있어서 진입로도 다소 협소하고 불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성군 반월면에서 2개 리가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고 지도사업에 따라서 많은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적당한 곳에 적절한 시기에 옮길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이 답사를 해보았지만 가보니까 사실 농촌지도소가 아주 협소하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농촌지도소가 정자동에 있는 것이 농촌사람들을 위한 곳에 위치되어 있지 않다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우선 답을 한가지만 듣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당수리가 우리 수원시로 편입되는 것을 아마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짜는 12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원시 관내에 전체를 보았을 때에는 그래도 농지가 서부권에 많이 위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동의 직역실정에 맞을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를 농촌동에 위치한 입북리, 구운동, 탑동, 당수리, 이4개 지역 내로 어떻게 이전할 그런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을 해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현재 위치가 몇 년 전만 해도 수원시 중심부에 어느 정도 위치했다고 보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변경이 되었고 또한 행정구역개편도 화성군에서 2개 리가 내년 1월 달에 편입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농지면적이라든가 농가인구로 보아도 현재 위치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농촌지역이 훨씬 많고 지역으로 보아도 그렇게 때문에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전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시에서 방침을 굳히려고 합니다. 이전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히는데 그에 따른 부지확보문제, 지금 4개 부락을 말씀하셨는데 그 4개 부락이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보아서 적정지역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지역을 현지를 보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서 결정할 문제이고, 우선 중요한 것은 이전 여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전을 하려면 부지매입을 하고 예산수반 등등해서 부지런히 서둘러도 아마 2년 내지 3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국장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농촌지도소가 정말로 제구실을 한다면, 정자동에 있다고 해서 제구실을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농촌동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정말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서 있어야 제구실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지금 2∼3년이 걸린다고 그러셨는데 2, 3 년이 걸릴지, 아니면 ’95년도에도 실시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진짜 농촌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우리 수원시내 이번에 수매된 수매가가 몇 가마나 할당이 되었습니까? 우리 수원시로 말입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금년도에 수매계획이 4만 9,080가마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양은 전국에 작년이 1,000만석이었습니다. 수매량이 그런데 금년도에는 970만석을 가지고서 배정한 양이 수원시에 돌아온 것이 4만 9,080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만 9,409가마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약 320∼330가마가 작년보다 덜 배정이 되었습니다. 덜되었는데 이 양은 현재 970만석을 가지고 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요새 국회에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만, 1,050만석을 수매해주겠다고 국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민자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이 80만석의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도 몇 백 가마라도 더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32개 동 중에 농촌동이 몇 동입니까? 약 몇 개 동이 됩니까?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시내 동 말고 예를 들어서 이의동이라든가, 평동이라든가, 구운동이라든가, 이렇게 농업지역이 있는데 그런 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략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저희가 구분을 하는 것은 경지 면적이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고 영농에 종사하는 면적이 있고 농가가 있으면 그것을 농촌 동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니까 수원시 32개 동이 있는데,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32개 동 중에서 저희가 농촌 동으로 구분을 하는 곳이 17개 동입니다.

염상천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17개 동에서 지금 4만 9,080가마가 올 수매량 이라고 했지요? 맞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4만 9,080가마가 지금 현재 배정량 입니다.

염상천위원

4만 9,080가마가 수매량인데 이것이 17개 동으로 분산이 되어서 물론 할당량을 했겠지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염상천위원

수매를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염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17개 동에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은 없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저희에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과장님이 지금 모르는 것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4만 9,080가마가 우리 수원시에 수매량이 되어 있지만, 17개 지역에서 농촌지역 사람들은 지금 제대로 할당량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아주 많은 불만의 소기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도에는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당수리 지역이 농촌동으로 다 흡수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수원시로 흡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매가가, 우리 수원시로 편입될 경우 거기에서 약 얼마 정도가 우리 수원시로 수매량이 늘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들어오는 편입지역하고 면적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직 인수인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한 면적이나 농가인구는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곳이 우리 수원시로 편입이 된다면 거기에 편입된 면적과 농가에 그만한 배정량은 충분히 돌아가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과장님 17게 지역에서, 물론 수매량을 할당을 주는데 형평에 맞게끔 과장님이 행정을 집행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7개 지역에 면적만큼의 배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행정을 하실 것이 아니라 '95년도부터는 17개 지역을 가지고, 물론 농촌사람들이 수매하는데 많이 주어도 적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7개 지역에서 앙케이트 조사라도, 여론조사라도 해 가지고 정말로 농사지역이 많은 동에는 수매량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행정을 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매가 시작되기 전에 각 농가로부터 수매 희망량을 받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수매 희망량을 받은 것이 13만 2,795가마를 농가에서 수매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량을 도에 물량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를 배정해 주었냐 하면 희망량의 37%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에서 희망을 하는 것은 무시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물량을 받고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희망량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모든 것을 중앙에 올립니다. 올리면 중앙에서 그것이 잘려서 내려오는데 저희는 한가마라도 더 받기 위해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도나 중앙에 갖은 로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역부족인지는 모르지만 물량을 적게 받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수원시에는 자부는 아닙니다만, 다만 몇 가마라도 더 받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글쎄, 중앙에서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의 수매량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3만 7,522가마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4만 9,080가마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그런 행정을 펴 달라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수매량을 더 따오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문제는 할당된 양을 가지고 17개 지역에 형평에 맞지 않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동에서는 조금 더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여론을 더 들으셔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지금 염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좋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배정이나 여려가지 양정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농촌지역에서 항상 농촌지역사람들이 서러움을 당하지 않는, 앞으로도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각별히 실질적으로 농촌에 나가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김종훈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짧게.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의 농촌인구하고 가구 수를 보니까 표에서 보다시피 가구수가 2,161가구이고 인구가 9,819명입니다. 그리고 인구비례가 전체 인구의 1.4%에서 왔다갔다한다고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김종훈위원

우리나라가 농본지 국가라고 해서 옛날에는 농사가 주업이었습니다만, 산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농촌인구가 줄고 농촌이 피폐해 가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농가구의 영농자금을 농협에서 받고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김종훈위원

수원 농협이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김종훈위원

수원 농협에서 영농자금을 대부를 받는데 영농자금의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그 %는 저희가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있는데 대충 지금 4%에서 6%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농민들만 쓸 수 있는 돈이지요? 영농자금이!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김종훈위원

월입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연입니다.

김종훈위원

연 4%∼5%입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는 아닙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요.

김종훈위원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그것은 지금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다 다릅니다, 내역별로.

김종훈위원

그러면 수원시의 농가 가구 수에 현재, 언론 보도상에 의하면 농가의 부채가 상당히 많다고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의 농가의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부채는 얼마나 되고 가구 당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사항은 조사나 참고자료로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안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글쎄요, 통계청에서는 조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산업과장이, 수원시가 아니라 화성군청이나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추정을 해서 아는 것이지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지도 않고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갖고 행정에서 참고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아니, 그럼 수원시내의 농가구당의 농사를 지어서 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빛이 많은데 시 산업과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화성군청의 산업과에서도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경기도에서 추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농가 당 연간소득이 약 2,000만원입니다.

김종훈위원

경기도가 아니라 수원시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그러니까 수원시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원시에서 쌀이 생산되고 채소류가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 생산량 통계는 내지를 않습니다. 시·군 단위에서는. 도 단위 이상만 통계를 냅니다. 그것도 일반행정기관에서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농업통계사무소에서 내고 일반경제사항은 경제기획원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기관에서는 일체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수원시 산업과에서는 수원시내 농가구당 부채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발표하는 걸 가지고 행정의 참고자료로 잡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수원시내 농가구당 부채상황을 알려고 질의하는 건데 그렇다면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저희가 경기도 단위로 숫자가 나온 것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김종훈위원

산업과에서 수원농협에다 알아보면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내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회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부채라는 것은 농협에서만 부채를 짓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김종훈위원

농협의 부채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개인사채도 있겠죠. 농협에서 농민들이 영농자금으로 갖다가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것을 묻는 것이지, 개인의 사채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금융기관에서도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묻는 것은 농협관계를 물어보고, 농협에서 영농자금을 갖다 쓴 게 얼마나 되냐, 대강 알 것 아니에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바로 농협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에 대한 보충질의는 박선옥 위원님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오찬성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준비해 주십시오. 박선옥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전부 도시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실제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노동력은 거의 노령화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수원시의 농경지가 휴경지로 돼 있는 농지가 전체 농경지 중에서 몇 %정도나 돼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휴경 발생한 것이 밭이 0.3ha, 논이 4.1ha해서 4.4ha가 발생됐습니다. 발생요인은 일부 농가에서 못자리를 실패했습니다. 못자리를 실패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비모판을 구해 가지고 대체해서 사실상 휴경에서 빠져야 되는데 저희가 작물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파종을 했다고 해서 그냥 휴경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약 1.4ha에 대해서는, 조원동 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아직 택지개발은 돼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부 경작자 몇 농가가 경작을 포기해 가지고 유휴지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수원시 관내에서 발생한 것은 약 4.4ha, 3ha는 저희가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수 휴경 된 것이 약 1.4ha가 휴경 됐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휴경지가 더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현재 상태로서 그냥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세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로 일단 지정이 돼 놓으면 택지개발이 안되더라도 농가의 농업의욕이 상실되기 때문에 재배를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연초에 구청장이 성실경작 지시 서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당신네 논이 어디어디에 있는데 금년에도 성실하게 경작을 해달라 해서 성실경작 지시서를 발부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48건에 24.5ha에 대해서 성실경작 지시서를 발부해서 이 사람들에게 경작의욕을 돋구는 의미에서 발부를 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위탁영농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밭까지 해서 한 2,000여 정도가 됩니다만 사실상 밭은 자가급식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없는데, 이 1,360여정도가 수도 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저희 관내의 위탁영농실적을 말씀드리면 약 680여 정도가 위탁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완전 위탁이 37정도, 그 다음에 부분위탁, 못자리를 해준다든지 병충해 방제를 한다, 이양을 한다, 이렇게 부분 위탁하는 것이 약 648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여러 군데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농지를 갖고 있는 농가에서는 아무래도 경작의욕이 상실돼서 영농에 상당한 지장을 갖고 올 것으로 생각돼서 저희가 계속 농촌지도를 해서 휴경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농토를 가지고 있는 도시사람으로서 위탁영농을 시켰을 때, 소작정도 되는 걸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계속해서 몇 년 정도를 위탁시켰을 때는 자기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소유권에 대해서는 지장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위탁영농이나 부분영농은 품앗이를 좋게 만들어서, 옛날로 하면 품앗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을 사서 쓰는 식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다만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맺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효력을 받는데 그것은 10년을 계약해서, 그 사람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서 영농을 하더라도 그 소유지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재산상 문제가 발생돼지 않습니다.

박선옥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농촌지역에 노동력이 부족한 입장으로서 그전같이 농약살포를 제때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제초제를 거의 사용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농사를 졌을 때 생산량이 몇 %정도 줄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생산량에 별 차이가 없는지 어떤 통계 같은 것 나온 게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통계는 나온 게 없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소장님 답변하세요.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평소 경작방법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었을 때와 소홀했을 때를 대비한 수량차이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나온 게 없고, 아무래도 합리적으로 경작을 하고 제초제 처리를 해 가지고 잡초를 제거하고 하는 것과는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전의 단보당 생산량하고 지금 생산량하고 어느 정도 차이 집니까? 지금 현재 단보당 생산량 나온 것 있어요?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원의 통계사무소에서 수량 조사한 결과 단보당 433kg이 생산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식적으로 발표 안 했는데 전화해본 결과 작년보다는 더웠기 때문에,

박선옥위원

그러면 433이면 재 작년도에는 몇 kg이 됐던 겁니까?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92년도는 440kg이 생산됐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굳이 농약이라든가 제초제 쓰지 않아도 커다랗게 차이는 없다고 평가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다만 기상이 순조로웠을 때는 말씀대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기상에 이변이 있을 때는 상당한 감소가 추정됩니다.

박선옥위원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물이 굉장히 오염돼 있죠?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예.

박선옥위원

그걸로 현재 농촌에서 물 받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랬을 때, 토양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됐을 때 과연 그 물로 우리가 농사지었을 때 생산된 농산물에 어떤 오염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걸 시험한 결과가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시험할 기능이 없고 몇 년 전에 보건환경원에 의뢰해 가지고 나온걸 보면 쌀에서 중금속 함량은 나오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동이라든가 오·폐수가 유입되는 곳에 철저하게 오염이 안돼서 안전농사가 돼야 되고, 또 농작물을 사람이 섭취했을 때 인체에 영향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것을 늘 염려하고 질소량을 감량한다든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인 대처는 안되지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중요한 건 상당히 오염된 물을 가지고, 저희도 농사를 짓습니다만 그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중금속에 오염됐다 안됐다 이런 게 신문에라도 발표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지만 그것을 감추고서 안됐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구심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물론 수질을 깨끗이 하는 입장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실제로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문제를 솔직히 해 가지고 이해시키는 입장도 필요하고, 이걸 감추는, 전 국민한테 문제가 제기될 것 같으니까 감추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중금속이라든가, 농산물 생산된 물건에 오염이 안되게끔 지도 노력을 해주시고, 설사 됐을 때는 대비책도 확실하게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0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오찬성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오찬성위원

오찬성 위원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소장님 현재 실질적인 4-H회원이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있습니다.

오찬성위원

물론 자료에 의해서는 분명히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 수원시에 대한 지역적 문제가 있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 학교에 4-H회원들이 있죠?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5개 학교입니다.

오찬성위원

농고는 제외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농고도 포함됩니다.

오찬성위원

5개 학교라면 현재 4-H회의 구성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더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H회의 운영실태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작하다 말았습니다만 4-H회 육성목표는 건전한 민주시민육성과 창의적인 사고로 생산적인 청소년 육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H회의조직육성현황은 학교사회체가 5개 학교에 341명입니다. 수원농고, 수원공고, 삼일상고, 삼일공고, 매향여상 5개 학교입니다. 부락 4-H회는 3개교에 22명, 영농사회체는 1교에 18명, 순수한 농사를 짓는 회가 하나 뿐입니다. 이것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직장 4-H회가 1개에 18명으로 조직돼 있고, 우리시는 군 지역에 비해서 농촌동 보다는 4-H회 대상 청소년 브럭으로 실업계 고등하교 학생중심의 4-H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찬성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소장님으로 계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1년 반 됐습니다.

오찬성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4-H회가 우리나라에 '52년도에 출발해서 40여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4-H회 활동에 대한 이념과 뜻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맞지 않는, 특히 지형에 맞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와 향후 과연 그러한 방향대로 가야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대적인 방향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방향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현재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도 서울의 어떤 대학이 앞으로 수익성을 생각할 때는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활동정서를 기준으로 주겠다, 이것은 마땅히 인성개발에 입각해서 다른 사회에서도 확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농촌에서 진학 못한 학생이 농촌에서 모든 정보효과라든가, 이들을 좀더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4-H회 운영도 했지만 지금은 학교교육이 있지만 그건 제도권 교육으로서 학문에 의한 교육위주가 되겠고, 저희들이 한다면 사회교육 차원에서 인성을 개발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이들이 비록 도시에 있더라도 농촌을 생각하고 농촌이 우리의 뿌리라는 걸 알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찬성위원

지금 소장님도 본 위원과 공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는 생략하고, 지금 사실 형식적인 상황으로 4-H회 운영을 해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어도 4-H회 운영과 또 농민후계자가 임할 수 있도록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4-H회 후원회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지난 '80년도에 중앙의 통치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시의 4-H 후원회 기금조성 운영상태를 보고 드리면, 지난 9월 16일 시 조례 191호로 제정·공포되었고, '80년에서 현재까지 후원회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8,613만원입니다. 수입금 중 701%, 즉 이자수입 중 70%를 활용하고 4-H사업에, 30%는 계속 적립하여 후원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찬성위원

4-H후원회의 회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오찬성위원

그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시장이 회장, 농촌지도소장이 부회장, 농촌지도자 시 연합회장, 농민후계자 시 연합회장, 기타 농촌지도자 운영위원 23명 중에서 4-H회에 관심이 많은 몇몇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찬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인 농촌 4-H회원을 위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자중에 회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찬성위원

앞으로 4-H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4-H회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농촌지도자 운영위원으로 많이 교체가 돼서라도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장학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수회원에 대해서 장학금이 지급되죠?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네.

오찬성위원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4-H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품행이 방정한 학생을 추천 받아서 약간 명이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찬성위원

학교장의 추천으로 장학생으로 추천이 된다고 하셨는데, 장학금을 받은후 활동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남보다 일반적으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찬성위원

장학금 주면 주는 대로 끝나는 것이지요?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끝나지 않고 우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찬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숫자적으로 많지 않습니다만 매년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농민후계자나 4-H의 이름을 갖고 동참하고,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한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저도 그렇게 활동하기를 기대하지만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오찬성위원

이점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는 지급을 하는데서 끝낼 것이 아니라 그후까지 이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또한 모범 4-H회원의 해외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4-H회를 맡고 있는 회장으로서 착실히 지도이념을 가지고 앞장서 일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연합회장이 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찬성위원

해외연수라고 해서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과학 영농이나 선진기술을 이수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연수과정이 어떤 것인지, 이러한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해외연수는 자기의 언어장벽도 있고 해서 통역을 통해서 일정한 한계 내에서 우리 농촌과 외국의 실정을 비교하면서 달라진 게 있다면“나도 귀국해서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겠다.”이러한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오찬성위원

회원의 해외연수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요?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네.

오찬성위원

해외연수에서 돌아와서 연수에 대한 사례발표나 이러한 것은 한 일이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4-H 연합회 총회 때 연수자가 많은 회원 앞에서 자기 소감을 1시간 이내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찬성위원

연수사레발표요?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네.

오찬성위원

또 하나 지적할 사항은 해외연수는 선진영농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이수하기 위함이 목적 아닙니까? 연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연수에 대한 내용을 회원에게 알리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오찬성위원

소장님께서 그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4-H회원의 구성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5개 학교의 4-H회는 지도교사 중심으로 자율적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고,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취미, 교양과제와 협동심 함양, 봉사, 선진국의 정보 등을 받도록 하고 청소년행사 1회 150명, 경지대회 1회 200명, 야외교육 1회 150명, 교양 및 취미과제교육 10회 500명 입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좀더 은밀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진정한 농심을 계발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이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찬성위원

아무쪼록 4-H회가 우리 수원에서 보다 활성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농촌생활개선지도나 농외소득원 개발지도, 환경보존기술지도 그밖에 영농개선에 대한 지도를 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용

김성용농촌지도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찬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답변해 주시느라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염상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지금 오찬성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가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수연 위원님이 오늘 안 계시기 때문에 이수연 위원님께서 질의서를 낸 것을 제가 대신 질의하려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묻고 보충질의 해 주실 분은 같이 해주시고, 그렇게 간단히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수연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서를 내주신 부정축산물 유통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일부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이 돼서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지의 여부와 또 한우와 젖소는 구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수입고기판매 전문점이 68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장육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지육으로 판매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판매점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 한우고기는 그 업소에서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하고 분기별로 계획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수입고기를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한 것은 현재까지 적발된 일이 없습니다. 일례로 금년도에는 오늘 현재까지 759개 업소에 대해서 29회를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50개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내용은 부위별 미 진열이 15개 업소, 가격표시 위반이 28개 업소, 기타 행정사항위반 7개소로 50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영업정지를 한군데 했고, 시정지시는 42군제입니다. 또한 한우와 유우와의 구별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구분이 안됩니다. 한우고기를 갖다 놓고 보면 이것이 한우인지 유우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육업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기를 부위별로 적출을 해서 검사한다고 해도 판단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래서 그 방법, 개선방법을, 제 식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시행하면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행정을 펴주시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수입고기가 한우고기로의 둔갑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장육은 할 수 없지만 서울에서 지육을 갖다가 일부 정육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수입고기로 파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한우고기 값에 팔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싼 수입고기를 한우고기인지, 수입고기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사십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고,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젖소고기와 한우고기와의 차이, 예를 들어서 서울 도매시장에서 경락되는 가격이 젖소고기가 수입쇠고기 보다 더 쌉니다. 그런데 일부 수원의 업자들은 시민들이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파시는 것이지요. 그러한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개선책을 찾아보십시오. 우리 수원시에서 도축을 하는 비육우가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느 정육점이 예로 젖소를 도축하는 품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알면 정육점에서는 분명히 젖소고기입니다. 한우와 젖소는 분명히 가격차이가 나지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육점에서는 똑같은 가격을 받고 팔기 때문에 폭리를 취하는 것은 저쪽이고, 우리 시민들은 그러한 불이익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서 거기서부터 가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도축과정에서 한우다, 젖소다 하는 것이 거기서는 구별이 되니까, 만약 A, B, C, D정육점이 있을 경우 A, B정육점은 한우를 잡았고, C, D정육점은 젖소를 잡았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지도를 할 때“너희는 어떻게 젖소잡고 한우 값을 받을 수 있느냐,”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속을 해주시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서울에서 유출해 오는 것은 발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은 예를 들어 그 정육점의 매월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실적에서 판이하게, 우리 시에서 도축하는 율이 적다든지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는 방향지도가 잡힙니다.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져오느냐 하면 승용차, 또 많이 가져올 때는 거기서 실어다 줍니다.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러한 부정축산물 유통관계는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행정지도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리고 이수연 의원님께서 농산물 직거래 실태에 대한 질의 요지서를 내주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소비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나름대로 농산물유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농산물 상설직판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2개소가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여는 주말 농민시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의 직판장과 농민시장을 운영하고, 도·농간의 직거래를 연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판장은 농협 영화지소에 상설직판장을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매탄공원 내에 간이시설을 해서 곡반정동 작목반에서 상시 거기 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되는 물건은 타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아니라 우리 관내의 작목반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1월 1일∼10월까지 농수산물 직판장에서 거래한 액수가 8억 1,990만원이 됩니다. 상설 주말농민시장에서 거래한 액이 2억 2,79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 농간 직거래도 실시한, 수시로 이것은 실시한 것입니다. 한 것이 6회에 걸쳐서 3,626만월을 거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거래를 저희가 운영을 해보았더니 호응도도 상당히 좋기는 좋습니다만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성주말농민시장이나 상설시장들이 아파트지역에서 판매행위를 하기 때문에 주변상사에서 많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생산자가 거래를 하는 것은 상해위로 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상가나 주변의 부락의 지식인들한테 저희가 상당한 말씀을 그려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본 결과 저희 수원시에 5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5개 작목반은 주로 채소 작목반인데 이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양은 거의 상설직판장하고 주말농민시장에 나가서 판매하고 있는데 자화자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평가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운영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말농민시장이나 직거래나 상설판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농촌에 우리 산업과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산업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말농민시장이 아주 활성화가 되고 좋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작년도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넘어갔던 문제인데 지금 아마 증인석에 계신 산업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에서“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저기 소관 일이다.”하고 작년감사 때 그런 적이 있던 것을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농민시장을 우리 시에서, 지금 몇 군데라고 그랬지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주말농민시장은 네 군데입니다.

염상천위원

주말농민시장을 네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야 하면, 제가 간판을 보았습니다만 농수산부 몇 호, 몇 호 이래가지고 직거래 판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간판을 달고 무허가로 하는 그런 업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몇 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것은 무슨 허가를 취득해서 농수산물유통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이런 농촌에서 직거래를 해준다면, 물론 필요한 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파악을 작년에 해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다 팔고 남은 파지라든가 이런 것이나 어떻게 싸게 덤핑으로, 배추가 어떻게 변질이 되려고 그러면 그것을 구입해서 다량으로 유통시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작년 감사에도 과장님한테 지적을 한 그런 일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원시내에 그런 업체가 약 몇 개 정도나 되나, 또 한가지는 과장님께서 그 유통업체에 단속을 한 실적이 있나, 아니면 그 업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시정을 해나갈 방침인가, 이것을 부분, 부분 세 가지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산물에 생산자 명칭을 쓴다든지 농산물 직거래에 “농”자를 붙여 가지고서 시민을 현혹시키고 농민생산단체에서 판매하는 듯 행위를 하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역경제 부서 경제과에서 도·소매 진흥법에 의한 시장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지 저희 농업행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는 단속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직거래를 실시하는 것은 농산물관리및안정에관한법률 36조에 의해서 직거래는 저희가 실시합니다. 또한 저희가 시장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것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 농산물 도매시장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관여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소매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일반시장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상거래질서 차원에서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국장님 소관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수원시에서는 더 활성화 시켜야될 입장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난립이 되어 가지고, 상거래 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장님께서? 왜 내가 산업과장님에게 말씀을 안들이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해서 국장님에게 여쭙는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지금 관내에 상설시장이 여섯 군데, 주말농민시장이 네 군데가 있어서 작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양쪽이 다 소득 면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있는데 그 중간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매시장에서 순수한 농민의 생산품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약간의 변질된 물품을 사다가 판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한 바는 없지만 앞으로 상설시장이나 주말농민시장에서 그 틈에 끼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사다가 판 그러한 행위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열 개 상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좋은 값을 받고, 소비자는 또 싸게 살 수 있도록 당초의 취지를 살려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면서 끼워 팔기는 단속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만 해주신다면, 왜 지금 조금 전에 산업과장님이 아파트지역 내에서도 상가 내에서 농수산물을 파는데 이것 주말농민시장이 또 거기에 들어가므로 해서 불합리하게 민원이 발생되고, 아파트 내에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무엇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단지, 국장님은 우리 주말농민시장이 네 군데가 있다니까 네 군데를 빼놓은 상설로 해놓은 농수산물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몇 군데나 되는지 이것을 저에게 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업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수연 위원님께서 농지관리위원회 관리, 또 농지관리위원 활동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보면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염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유인물에 보게 되면, 구청장이나 농촌지도소나 수협이나 여기는 말을 않겠습니다. 농민대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에는 32개 동이 있는데 농민대표를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농민대표는 이것이 부락 영농이 독농가라든지 또는 부락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지관리위원회는 구청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 구청에 48명으로서 3개 구청마다 1개소씩 해서 3개 위원회가 설치되고 있는데 여기의 기능은 임차료 상환에 대한 심의라든지, 또는 임대차에 관한 조종이라든지 관내 지역 안의 농지거래사항이라든지 농지전용협의 심의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심의하게 되는데 지금 금년 들어서는 활동상황이 부진합니다. 왜 부진하냐 하면 농지전용협의회 심의를 금년에 들어와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이 의견서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농기전용심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부진하고,

염상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조금만 참으시고 권선구 사회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권선구에 농민대표가 지금 14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간담회라든가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이 '93년도에 1회를 하고 '94년도에는 조금 전에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하고 3조 규정에 의거해서 농어촌지역이 아닌 녹지지역에는 심사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번도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실질적으로는 농지위원으로서는 한일이 없습니다.

염상천위원

좋습니다. 산업과장님에게 다시 질의 드립니다. 지금 권선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농지관리위원들 간담회라든가 교육은 전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염상천위원

제가 일례를 하나 과장님한테 들어드리지요.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농지위원들이 고작 한다는 것이 관할지역의 농지거래 상황확인, 이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농촌지역에 땅 사고 파는 데만 개입되어 있지 농지관리위원들 제구실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농촌지역이 물론 인력도 부족하지만 지금 농지가 얼마나, 농촌지역에 거래가 되지 않고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농지관리위원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파악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일례를 들은 것을 얘기해 드리지요. 어느 농촌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옆에 있는 논을 사려고 그러면 농지관리위원이 여기에 위촉이 된, 관리법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단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고작 어느 농토를 하나 구입하려고 그러면,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그 사람들을 한번 만나려고 하면 무슨 이것은 대통령 보기보다 힘들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저쪽에 땅을 매입하러 가거나 무엇을 해보면 농지관리원 만나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물론 관리법에 의해서 한다니까 긴 얘기는 않겠지만 이런 농지관리위원이 무엇 하러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 아가 우리 수원시, 관내에서 농촌동이 몇 개 동입니까? 아까 17개 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염상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참고를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장안구는 11개 동입니다. 내가 유인물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안구에 농촌동이 몇 동입니까? 11개 동이라면 장안구가 11개 동인데 11개 동에 다 농지위원들이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권선구는 지금 현재 10동인데 농지위원은 14명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팔달구는 11개 동에서 5밖에 안됩니다. 과장님에게 여쭙지 않고 권선구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대주세요.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이 농지관리위원은 동별로 한사람씩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농지의 이동상황을 알거나 영농을 하는 사람 중에서 몇 사람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동별로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동 숫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14명이 위촉된 그 동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동에 몇 명, 무슨 동에 몇 명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법정 동별로 예를 들어 평동 같은 경우에 평동이 있고 오목천동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한 명씩 위촉을 해서 농지위원으로 했습니다.

염상천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매듭을 짓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짜로 농지위원들이 위촉이 된다면 진짜 농촌동에, 그런 동에서 위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가지만 다시 여쭙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과장님이 농민대표 36명을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수원시 관내에 거기의 형평에 맞게 농지관리위원을 다시 위촉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구의 의견을 들어보고, 현재 위원의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인데 그 사람이 무슨 범법행위나 크나큰 실수를 하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해촉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구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아서 개선방향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것과, 아까 구청장님 위임사항으로 하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불필요하게 농지위원들을 이렇게 쓸데없이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고, 도리어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시정을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구에 문의를 하셔서 협의해 가지고 농지관리위원이 제구실을 할 수 있게끔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박선옥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축장에서 도축할 때 정육점이라든가 개인들이 도축의뢰 하는 접수대장이 있겠죠?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한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축장에서 도축한 접수의뢰대장 11월 분을 복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네.

이민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새롭게 제시된 시책들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과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선옥위원

지금 중단하시려면 하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후에는 교통행정광의 감사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교통행정과에 관계되는 각 경찰서의 교통책임자를 증인 출석토록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출석요구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것이 지금 얘길 들어보니까 그날 말씀만 나왔지 의결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부른 상태는 아니랍니다.

박선옥위원

왜냐하면 수원시 교통사항이라든가 교통실정관계는 실제로 경찰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참고인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다뤘으면 좋겠고, 또 실제로 예산관계는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가능하면 출석요구 안 됐지만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가능하면 양 개 경찰서의 과장들이 참석하는데 사정에 의해서 게장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무내용은 과장보다 경찰서 계장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협조해 주시는 걸로 해주시고 이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백승선 교통행정과장은 증인 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박선옥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내 교통신호등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교통신호의 주기시간을 굉장히 짧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차량이 거의 다 빠져나갈 정도로 해야 되는데 불과 일곱 대 내지 열대정도 빠져나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뒤에도 그 정도 나머지 숫자가 멈춰있다는 얘깁니다. 나오려고 하다가 중간에 서서하는 시간이 있다고 보면 유류 소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팽나무고개라든지 태장면 고개에서 넘어 와 가지고 경수산업도로 못 미쳐서 신호 걸리면 과속을 하자마자 딱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신호체계의 주기를 다시 전체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연결성 있게, 예를 들어서 한 신호를 받아서 가면 연결해서 될 수 있는 시간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은 담당하는 경찰과 수시적으로 접촉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옵는 이민제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날로 급증하고 복잡한 교통행정분야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미처 모르는 것을 지적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심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행정 전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편달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그런 사항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는 교통신호체계가 1구에 2∼3개정도 연동화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연동화가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또 수원에 교차로가 480개정도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부근에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사실상 교통신호체계가 자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전부 연동화가 돼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가 일부 통행을 하다가 끊어지고 이런 것을 피하고 연동화가 돼서 차가 빠질 수 있도록 체계화 돼 있는데, 그래서 경찰하고도 항상 만나면 그 얘길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부 신호체계 사거리체계가 사실상 모순점이 있다고 얘기들은 것도 있고, 또 어디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굉장히 빨리 가야만 사람이 다 건너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차 통행하는 것만 위주로 하고 짧게 해 놓은 데고 있고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도 얘길 하고 이런 건 조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수원시가 쭉 전체로 연동화가 돼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6억 1,000만원의 예산을 통과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내를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연동화 해 가지고 그런걸 해소하고, 또 그 지역도 신호체계를 전부 검토해서 하나하나 차량흐름에, 또는 시민이 횡단보도 건너는데 차질이 없도록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과장님, 실제로 신호체계에 대해서 수원시청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직접적으로 서면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구두상으로는 들어온 게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구청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권선구 과장님, 실제로 신호체계에 대해서 전화연락이나 민원사항이 있었습니까?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네, 있었습니다.

박선옥위원

주로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실질적으로 동시신호가 안되고 좌회전 신호만 먼저 될 때 짧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나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선옥위원

시나 경찰에 얘길 해 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시정됐는가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시정된 부분이 정조로에서 산업도로 지나 가지고 농산물시장 지나가는 그쪽 부분을 시정했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 다 시정이 안됐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매교다리에서 팽나무고개로 좌회전하는데 그 거리가 실제로 한 30ｍ정보밖에 안 되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박선옥위원

거기에 몇 대나 좌회전하기 위해서 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승용차 같은 경우는 한 10∼15대 정도로,

박선옥위원

한번 좌회전 신호 받고 10∼15대 구간에 서 있는 차량들이 전부다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수원천을 복개해 가지고 신호체계를 매교다리는 삼지체계로 하고, 수원교 구 한전다리 거기는 4차 교차로로 했는데 양쪽을 해 놓고나서 제가 여러 번 거기서 한 10정도 5분 정도 서 가지고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이 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한전 옆에도, 거기가 사거리체계가 돼 있어서 직진신호, 좌회전, 우회전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도 얘길 해 가지고, 경찰이 어떤 때는 신호를 죽이고 점멸등만 켜 가지고 작동하고, 그렇게 하면 빠르니까, 그렇게 하면 교통흐름에 무질서한 상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교다리도 사실상 저희가 거기 나가봤는데 거기가 차량이 엉킵니다. 짧고 신호체계가 가다가 멈추고, 또 다리 부분에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이 서로 짧은 관계로 그런 것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타국하고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교통문화가 잘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라 운전자들이 서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엉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그걸 알고 해서 거길 하나하나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선옥위원

중요한 건 수원시에서 예산을 경찰에다 만들어 줘 가지고 경찰에서 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전부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경찰과 제대로 협조가 됩니까? 협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이 사실상 시에서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경찰하고 하는 사항이 있었고, 또 신호등하고 차선도색은 건설파트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도 1월 몇 일인가 저희가 전부 인수받아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도 교통을 전담하는 부서로서, 사실상 교통에 관한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 나름대로,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교통행정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모르는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면서 그나마 기술적인 측면, 외부의 노하우를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경찰하고 대화하니까 경찰도 교통에 관한 사항이고, 저희도 교통에 관한 걸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돼 가지고 협조체제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종전보다는 잘 돼 가는 것으로 느끼고있습니다. 또 제가 경찰 계장들이 와 가지고 부탁할 적에 우리가 날로 교통이 급증해서 심각해지고 큰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경 쓸 테니까 당신네들도 좀더 수원에 대해서 신경 써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나 경찰이 노하우가 부족한 것은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줘서 해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상의해서 우리가 넘겨 줄 테니까 교통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차선이라든지, 또는 체계의 주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발전적으로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해서 잘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수원시내의 교통신호체계가 문제점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매교다리∼팽나무고개로 좌회전하는 것을 문제삼는데, 좌회전 할 때 거리가 짧고 시간이 짧다보니까 좌회전 표시가 하나 있고, 직진표시가 두개가 있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박선옥위원

그런데 시간이 짧고, 뒤에 늘어서다 보니까 수원천 복개위에 차가 서게 됩니다. 자연히 그 차가 어디로 옵니까? 직진표시 있는 곳으로 내려오겠죠? 거기 와서 우회전 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마루턱에서 함정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신호를 위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좌회전 받고 같이 동시에 나가다보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를 직진, 좌회전 신호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보니까 그런 점이 있고, 다른 곳도 직진과 죄회전, 우회전 교통량을 전부 검토해사 방향표시를 하고 직진이라든지 좌회전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동시 표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이 관계는 저희가 어떤 경우 운전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사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문제를 굉장히 많이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선에 좌회전과 직진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동시 신호를 넣어주므로 해서 차들이 연결되어 동시에 빠져 나올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호주기를 최대한으로 잡아주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시간보다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리고 수원시에서 차량 견인 할 때 보면 예고 없이 견인하고, 무조건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실상 저희가 단속이나 견인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주 간선도로는 차량이 많이 흐르고 수원시는 교통체계가 6개 방향에서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서울을 간다거나 인천을 간다거나 오르내리는 것이 전부 수원을 통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주 간선도로의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주 간선도로는 강력히 단속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되었을 때는 스티커를 붙이고 전부 견인을 해서 교통소통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과장님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일 때 사전에 예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고 없이 무조건 스티커를 붙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또는 견인지역으로 고시가 안되어 있던 지역을 새로이 고시할 경우에는 며칠간 경고장을 붙여 홍보라든지 예고를 하지만 그 외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하는 곳은 사실상 불법 주·정차하면 예고하고 뭘 하고 그러면 차가 너무 막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교통흐름을 해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은 바로 바로 조치하고 새로 신설되는 곳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금지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예고 없이 주차딱지 떼고 견인해 온다는 얘기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100% 그렇지 않고,

박선옥위원

일부 그런 경우도 있고 거의 다 무조건 예고 없이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서울에서 보니까 일단은 주차위반 딱지를 먼저 붙이고, 1시간인가 30분 지난 다음에, 예고시간을 주고 나서 견인해 오는데, 이것이 민주국가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에서도 무조건 견인하기 전에 먼저 주차딱지를 붙여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견인해 가는 것이 민주시민을 다루는 민주행정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수원시에서도 간혹 스티커 붙이는 수량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하는 것은 하루 30여대 정도 되는데, 스티커를 붙여서 바로 견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지역은 붙이고 바로 견인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스티커를 붙이고 빨리 다른 곳으로 안 갈 경우 무선 연락이라도 해서 견인하지, 단속,

박선옥위원

과장님 현재 위증하시는 것입니다. 견인하는 것은 주차위반 따지 떼지 않고, 무조건 솔개가 병아리 채가듯이 바로 채갑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확실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11월 30일 견인한 실적을 보더라도 스티커 붙인 것은 336건입니다. 견인한 것은 32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봐서라도 차량 10대에서 견인차는,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말씀 마시고 사전예고, 그러니까 주차위반 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견인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아주 긴급한 도로 외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박선옥위원

원칙이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박선옥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전예고나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견인해 오고 있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 일 것입니다. 거의 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견인해 오는 절차가 사전에 주차위반 경고라고 분명히 예고장이 붙어야 됩니다, 1시간이라든가 얼마시간이 지난 다음에 견인하겠다는. 그 시간 내에 그대로 있으면 그 때 견인해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수원시내에 차량견인 해 올 때 이런 절차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솔개가 병아리 채가 듯 그렇게 하겠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교통소통을 충분히 고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실제로 대로에서는 교통소통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손쉽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지장을 주는 예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갈라지는 부분에 차가 있을 때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쉽게 하고 실제로 시내버스서는 자리라든가 그런 곳에 있는 것은 단속을 안 합니다. 단속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인하시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라 화재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면도로, 동네도로를 보면 밤에 차를 양쪽에 세워놔서 소방차나 청소차가 진입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박선옥위원

그럴 때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소방서와 연결이 돼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수차에 걸쳐서 계획도 수립하고 홍보도 하고 구와 동을 통해서 홍보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로서는 승용차가 전부 차고지 없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에도 13만 여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매일매일 등록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전부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도로에 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낮에는 이 차량 등이 직장 찾아서 분산이 되지만 저녁에는 주택가로 전부 몰려들어서 8m정도의 도로 양쪽에, 소방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거기는 긴급차량 소방차, 앰블런스, 청소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도로확보를 해야만 마땅하다고 느끼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에 워낙 차량들이 많아서, 홍보도 일렬주차를 권장을 하고 차량이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일렬주차 한다든지 일방통행이 가능한 지역은 일방통행으로 설정으로 해서 한쪽에는 주차를 해서 긴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도 밤에도 다녀보고, 일하다가 늦게 들어가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때 긴급차량이 어떻게 통과하겠는가 하는 것을 목격도 했습니다. 시 행정을 강력히 하고 홍보를 최대한으로 해서 긴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도로확보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선옥위원

12월 접어들어 10일 가까이 되어 갑니다. 이미 겨울철이 닥쳐왔다고 보는데, 그 동안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획을 수 차례에 해서 구청에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또 어제도 점심을 먹으며 지도계장에게 홍보하라고 해서 수원시 시정홍보에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박선옥위원

불법 주·정차와 이면도로, 소방도로, 주·정차와 구분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홍보하셨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겸해서, 회의 때마다 주지시키고 해서, 소방도로를 확보,

박선옥위원

구청에 지시한 것이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박선옥위원

팔달구 사회산업과장님! 이면도로, 소방도로에 지장을 주는 주·정차위반차량, 그런 도로에는 스티커를 발부 못하는 것으로, 견인 못하는 도로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도활동이나 홍보한 적 있습니까?

시열

서시열팔달구사회산업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열

서시열팔달구사회산업과장

남문주변을,

박선옥위원

남문주변이지요?

시열

서시열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박선옥위원

남문주변은 저녁이 되면 소방차가 다니기 충분한 도로가 확보됩니다. 그런데 주택가 골목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실제 주택가 골목도 승용차 정도는 빠져 나올 수 있게 해 놓는데, 승용차와 청소차량의 폭이 틀리지요?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계도하셨냐고 묻는 것입니다. 안 하셨지요?

시열

서시열팔달구사회산업과장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얘기를 수시로 제공해 주고 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런 것 받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 차가 길가에 한 대, 두 대 서 있는 것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골목길에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재산과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빨리 소화시킬 수 있는 차량이 진입해야 합니다. 근래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엄청난 재산피해 보는 것을 봤습니다.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도 있지요? 실제로 과장님이 밤에 다니면서 그런 차량을 단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번호를 적어서 차 주인에게 계도도 하고 경고장, 안내장도 써 붙일 필요성도 느끼지요?

시열

서시열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박선옥위원

시민들이 뭔가 느낄 수 있게 홍보하시겠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하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수원에는 전부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차량을 세우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히 단속할 때, 마땅히 단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차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민원이나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8m도로를 교통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정하는 것을 확대 실시하고 저녁에 조사해서 일방통행이 가능한 지역은 그렇게 하고 해서 강력히 개선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승용차 단속하는 차량에 스피커시설 되어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물론 밤에 소음공해도 되겠지만 동네 다니시면서 마이크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마이크를 이용해 홍보하면 홍보 측면에서는 효과가 100%입니다. 한 사람이 넓은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렇게 하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왜 마이크를 사용하느냐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마이크 방송이 필요한 지역은 그렇게 하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마이크를 삼가 해 가면서 직원들과 유인물 등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시끄럽다는 민원 듣는 것과 화재가 났을 때 재산상이나 인명피해가 있을 때 어느 것이 더 큽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면도로, 동네골목에 차량진입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든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또 촉구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떠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견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과태료 견인료 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부과액이 24억 5,500만원 되어 있고 과태료가 징수되어 있는 것이 14억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실제로 여기서 견인되었을 때 과태료와 주차위반 되었을 때의 과태료가 구분이 되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 것을 집계했는데, 7만 8,524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14억 7,672만원을 했고, 견인료는 9,964만원 그래서 총 15억 7,636만원을 징수한 실적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3만원이고, 그 다음 2만원은 무슨 명목이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2만원은 견인료 입니다.

박선옥위원

견인료가 얼마나 됩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견인료가 9,964만원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견인료는 현금입니다.

박선옥위원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받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은행에 내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은행에 내는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견인사무소에서 이것을 받는 것이지요? 견인료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받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거기 부정 없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먼저 시 감사실에서도 일제 수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는 절차를, 그 스티커에는 일련번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견인도 일련번호로 스티커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구청에서 수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훼손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련번호가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인을 하면 스티커에 부착한 것하고 그 다음에 견인하는 스티커에 번호를 적고 거기에서 전부 기록을 해 가지고 그것을 구에서 전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달리 부정적인,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정이 없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시고 지금 현재 수원시내에 이면도로 같은데 보면 주·정차할 수 있는 구획선을 그려놓았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박선옥위원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입니다.

박선옥위원

노상주차장이지요? 그러면 그 동안에 노상주차장을 많이 폐쇄하는 구역도 있고 새로 신설하는 구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을 그려놓은 곳은 제대로 그려놓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골목에서 빠져 나오는 차량이 좌우를 살필 수 있는 공간을 해놓았다든지, 또 그것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려놓아야 되는데 그런 원칙이 무조건 그려놓은 부분에 많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차가 빠져 나오려면 좌측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시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 가지고 구청에도 회의를 몇 번하고 또 신설이라든지 재 도색이라든지 불필요한데, 그런데는 제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하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제척을 약 31개소에 2,337m를 제척을 했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체험도 했고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로 들은 바도 있고, 또 운전하는 자로 하여금 들은 바도 있어서 사거리 교차로 체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시권이라 해 가지고 운전에 지장이 있다든지 또는 소방시설이라든지 수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그 지점, 그래서 그런 데에는 전부 제척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전부 판단을 해서 제척을 많이 했고, 도색도 사실 그전에 도색을 했다가 제척을 하는데 희미하게 자국이 나가지고 이것이 시비가 되는 때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만은 분명히 긋고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재도색을 해서 그 선을 깨끗이 하자, 그래서 재도색도 51개소했고 도로가 개설되고 하는데 그런 데에 필요한데는 우리가 주차장 확보, 신축해서 하자 그래서 12군데를 신설을 한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수원시 전역을 현재 다 확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다고는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고 아마 지금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할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확인을 전부하고 구청에도 저희가 확인을 시켜서 점차적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과장님! 한신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을 수원시에서 11억 9,700만원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개설한 것이 있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박선옥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민간업자에게 2,900만원을 받고서 위탁관리를 했는데 그 사람이 포기를 했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포기를 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 포기한 이유가 주차이용객이 없어서 포기한 것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을 설치하게된 배경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설치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11억이라는 돈,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을 두고 어떤 계획성 없이 시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어째서 거기에 설치하게 되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91년도부터 추진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3년도에 교통행정과를 맡았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 그것이 여러 가지 수원의 교통난 때문에, 또 전부 모아서 주차장이 적고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또 그 공간이 어린이 놀이터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상에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하지 지하는 다른 것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지하에 주차장을 활용해서 그 나름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의욕적으로 그것을 시설한 것 같습니다.

박선옥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시의 예산, 우리 수원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를 하는데 과연, 과장님께서 과거에 이런 것 괜히 세워 가지고 한사람이 시민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하고 시설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대로 지나가 주고 주차장을 방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주차난이 있고 또 정부방침도 주차난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공간이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주차난이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시설이 그 시점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때 당시 한 것은 그래도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수입 적인 측면이 적어 가지고 적자운영을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1일부터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주차장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좀더 그것을 고려해서 주차가 자꾸 늘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옥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그것이, 그 앞에 그전에 뉴코아백화점이 있었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효용성이나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주차장관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익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 주변여건을 보면 사실상의 뉴코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주변의 상가라든지 이런 곳에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또 저쪽으로 동수원병원에서 조금 내려와서 교회 있는 쪽으로 해서 복개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양쪽에 주차선을 그어 놓았는데, 그 도로가 저희는 나름대로,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일부 양쪽에 보도로 표시를 해주고 가운데는 차선을 흐르게 하고 그래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기하고 거기 주차장을 전부 제거해서,

박선옥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저희가 위원장님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먼저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인 자격으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응해 주신 수원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주경 경위님과 교통관리계 안형순 경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식적인 출석요구가 아닌 협조요청을 하게된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주 실수 있겠습니까?

주경

김주경수원경찰서교통관리계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한, 또 업무에 관련이 있는 한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한다는 뜻으로, 경찰청의 입장을 진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1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지금으로 보아서는 당장 이용할 사람이 별로 없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에 주차난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실상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고, 또 노상주차장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근이 교회 앞에 주차장이 굉장히 도로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복개된 도로입니다. 양쪽에 보도가 없는 그러한 도로이기 때문에 양쪽에 보도를 페인트로 도색을 해서 복도를 확보하고 주차장을 전부 없애서 그 차들이 그 옆에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히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또 이런 것은 전부 경찰서하고 모든 교통이 공안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그쪽에 교회라든지, 또 그 쪽의 상가 있는데 반발이 세기 때문에 일부 시도를 못하고 지금 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데는 과감히 시정을 해서 보도를 만들어서 사람이 다니는 길을 확보해 주어야되고,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인데 주변에서 반대해서 어렵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내년도로 보아서 공영주차장을 시설해 놓았는데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주변에 단속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 해 가지고,

박선옥위원

그러면 실제로 보아서 그쪽에 노상주차장을 한 것이 교통에 지장을 안주고 있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교통에 큰 지장은 없는데 보행이라든지 차의 교통이라든지, 차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질서하고 혼잡스럽기는 합니다.

박선옥위원

혼잡스럽기는 하지만 교통에 지장을 안주는 경우인데 이것을 주차장에 차량을 몰기 위해서 그 주변에서 단속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단속하는 것은 그 주변골목이 소방도로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민원인들이 단속해 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쪽에 도로가 좁아 가지고,

박선옥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예산을 여기에 낭비해 가지고 투자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는 수원시 의회에서 이 관계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할 생각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택시운전자격증 게시 의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글씨가 보이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멀어서 잘 안 보입니다.

박선옥위원

지금 현재 수원시내 택시 기사들에게 나간 택시운전자격증이 총 몇 매 나갔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현재에 신규 발급한 것이 7,965매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급한 것이 265매해서 8,230매가 나가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렇지요? 택시운전자격증이라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을 택시 앞에 게시하고 다니는데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이 크게 대별해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택시 운전수가 손님이 승차할 때에 지리를 다 알아 가지고 편리하게 손님을 모실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운수연수원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시험을 보아서 합격자에 한해서 그것을 부여해 주고, 또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두 번째는 그것을 게시해서 탑승자로 하여금 차에 않아서 이 차는 이런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마음놓고 만약에, 요즈음 신문이라든지 TV에서 여러 가지 택시로 인한 사건이 보도되는 사실은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사전에 운전자가 누구라는 것을 인지하고, 또 잘못된 것은 신고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대두될 때에 그 운전자를 기억하기 위한 두 가지 측면에서 게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선옥위원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 차원에서 여론을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택시기사들의 의식구조를 바꾸어 보자는 측면에서 택시운전을 1주일에 한번씩 8회 정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앞에 게시된 사진과 기사와의 얼굴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또한 어떤 손님은 꼭 택시기사의 이름을 기억해 두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중요한 것은 택시기사의 신분이 떳떳하다는 것을, "나는 이런 사람이요."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택시기사들이 택시기사의 인적사항을 슬그머니 무엇으로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전에는 사인펜으로 쓰던지, 볼펜으로 써서 바래 가지고 하나도 기재가 안되고,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택시를 타므로 해서 굉장히 불안한 느낌을 갖고 불안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안심하고 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택시기사들의 이름을 보니까 이 근래에 재발급해서 나온 것이 이름을 타이프로 쳐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타이프로 치게되면 잘 안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활자가 적어도 "택시운전자격증"이라는 활자, 약 1㎝정도 크기의 이름을 거기에 인쇄해 가지고 내보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퇴근을 반은 택시로 하고 반은 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갈 때에 방향을 바꾸어서 제가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택시에 앉아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것이 적어 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사례, 또는 그전에 사인펜으로 써 가지고 바래있는 사례, 또 어떤 기사는 나이를 밝히기를 꺼려하는지 생년월일을 테이프로 붙이는 사례 그런 것 여러 가지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하고 계장하고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그것을 크게 쓰자니 바래고 타이핑을 전부 치라고 그래서 타이핑을 치니까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큰 타이핑을 쓸 수 있는 것이 없느냐, 그래서 경기도관내의 몇 군데를 문의해보니까 경기도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서울을 예식장에 가느라고 가보니까 거기에는 개인택시면허증에 차량번호도 큰글씨, 또는 이름도 큰글씨로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우리 계장하고 실무자한테 "서울은 이런데 다른데도 알아보고 이렇게 큰 활자로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걸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그건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하나 크게 해서 뒤에서 손님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또는 퇴색된 것 전부 개선하고 테이프 같은 것 붙이지 않도록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대형 활자로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현재 활자관계 기계를 아직까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실시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한가지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래 가지고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있고 이름이 적게 타이프 돼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기간을 정해 가지고 일제 재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용의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기계를 전부 찾아 봐 가지고 그것이 되면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지난 보름 전에 TV뉴스를 보니까 오명 교통부 장관도 모범택시 운전하는 게 잠깐 보였습니다. 거기도 보면 택시운전자격증을 게시해 놓고 이름도 오명이라고 큰 활자로 돼 있었어요. 서울시에 물어보면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이어서 우리시의 제일 현안문제이고 수원시민들의 관심사인 수원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버스터미널이 작년 12월 달에 남도산업으로 행정명령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거의 지나 1년이 돼갑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사경제위원들한테 하등 보고의 말씀도 없었고, 또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원시내버스터미널이 아직까지도 착공 안되고 이 문제가 그대로 수면 속에 있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먼저 교통행정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사실 교통행정분야에서 수원에서 시민들이 가장 바람직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하기고 계신, 또 시정으로 봐서도 빨리 시행해야 될 터미널에 대해서 이전이 지연됨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을 해서 '94년 4월 21일날 터미널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한 경쟁입찰을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현 남도산업 운영권자한테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 후에 업자로 하여금 모든 설계를 자기들이 해야되기 때문에 처음에 남도산업에서 주식회사 종합건축상정에다가 작년도 12월부터 건축용역을 줬습니다. 건축파트만 줘 가지고, 건축파트만 주면 그 대지면적을 가지고 건축적인 측면만 검토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 그래서 터미널에 대한 모든 시스템, 여백공간이라든지, 또는 터미널법 내지 시행규칙에 의한 모든 제반규격에 의해서 전부 갖춘, 그리고 수원에서 하기 위해서는 건축설계의 회사도 해야 되지만 기본계획을 하는 회사하고 같이 겸해서 모든 설계가 되고 시스템이 완료돼야 바람직한, 또 운영에 좋은 이러한 계획이 나오는데 어렵지 않느냐 해 가지고 남도산업에서 기본계획을 하는 신성엔지니어링한테 금년도 5월 달에 기본계획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저희가 본 견지로는 두 군데에서 협의해서, 기본적이 설계는 다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들이 재검토해서 도면으로 나와있는 구체적인 설계는 아니지만 설계 나온걸 제가 보고 좀더 몇 가지를 지적하고 발전할 수 있고 나은 설계로 재검토하라고 해서 지금 남도산업하고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완성이 되면 보사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 시 관련 부서의 분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한번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거기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면서 좀더 나은 터미널이 돼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친 다음에는 교통영향평가, 이것은 교통부에서 받을 겁니다. 하나하나 이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그 외 건축설계심의라든지, 또는 공사시행인가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렇게 해서 11월까지의 설계과정이 길기 때문에 점차 연기돼 왔고, 또 거기에 대한 부자관계는 여러 가지 법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부지를 관련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업무상 미숙도 있고, 또 다양하게 검토할 사항도 있고 여러 군데 비교할 사항도 있어 가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속히 부지에 대한 것이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제반절차에 의해 가지고 터미널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원래 수원버스터미널 관계는 첨예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수원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앞으로 수원시민들의 희망이고, 또 낯뜨거운 입장에 있는 수원 시민들에게 뭔가 환한 웃음을 띄우고, 뭔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도록 활기차게 앞으로 추진을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 수원 시민들의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전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수원경찰서에서 나와주신 두 분께서 매우 바쁘신 시간에 협조로 나와 주셨기 때문에 경찰업무의 궁금한 질의가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시간에 종합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해서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사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경찰도 지방경찰이 돼야 되는데 국립경찰이 되다보니까 우리하고 업무가 상반되고, 또 민생치안관계 너무 거리가 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시내 교통시설이 연간 많은 액수로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리하시는데도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 지금 현재 교통신호기의 시간주기를 대충 몇 초 간격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시간주기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호주기라는 것은 원칙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차량통행량에 따라서 주기를 줘라, 이게 첫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러 교통박사들이나 이 분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어디 한 로터리가 있으면 차량통행이 많다고 주기를 길게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주기를 최상기간을 잡아서 120초 이내로 주기로 돌려라, 이 말입니다. 120초면 동수원 사거리 같으면 한 운전자가 기다리는 시간이 약 2분이 초과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관내에는 약 70초∼120초까지 그 사이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한쪽은 많이 막힌다든지 한쪽은 텅 비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든 작업입니다. 계속 차량통행에 따라서 주기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도 원활하게 못 바꿔주고, 교통량은 수시로 포화상태로 늘어나고,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시설을 한 2년째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통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줄이는 문제로 나갈 수 있고, 두 번째로 교통소통 위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방침이 교통사고 줄이는데 원칙을 두기 때문에 소통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신호주기라든가 여러 연동화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서 교통소통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변경된 교통체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동수원 사거리에서 비행장 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매교다리에서 비행장 쪽으로 가는 도로를 연결해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매교다리에서 내려가는 도로에서 산업도로 나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거의 산업도로 다 가 가지고 복개한 구간이 있죠? 인계 국민학교 도로.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네.

박선옥위원

거기에서 큰길 산업도로 나가려면 굉장히 신호가 짧더라고요. 그래서 좌회전 같은 경우 몇 대가 못 지나 가지고 쭉 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시간주기를 고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거기는 수원남부서 구역이기 때문에,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가능하냐 이겁니다.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가능합니다. 통행량에 따라서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뒷받침을,

박선옥위원

그러면 수원경찰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동 국민학교∼못골로 나와 가지고 좌회전하지 않습니까? 동문 쪽으로 그런데 실제로 거기 보면 일곱 대∼여덟 대 정도만 통과하지 뒤에 몇 대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한 번 실제로 주기가 짧다고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거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산업도로 위주로 빼주다 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도로가 소 도로이니까, 위원님이 보시는 것 주간의 경우만 판단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간에 대형화물차가 산업도로 오다가 좌회전 신호를 길게 줬을 경우 그 사람들이 중단하느냐, 야간상황도 적적하게 구분해서 판단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업도로에서 연결되는 신호주기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거기서 좌회전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가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좌회전 늘리는 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계가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할 때 오른쪽으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도로가 30m면 1m당 1초를 줍니다. 그러면 최소한 약 30초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행시간만큼은 어차피 차 통행이 안되니까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에 좌회전을 준다 이 말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횡단보도 건너고 조금 더 시간을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건 안 되느냐 이겁니다.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제가 볼 때는 워낙 통행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선옥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수원시내 교통신호등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간 주기를 많이 조정해야 되겠다, 또 이걸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는 곳이 판단돼 있습니까, 아직 판단이 안 돼 있습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우리가 3월 달에 전반적인,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개선해라, 통행량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맞게 주기를 입력해라 하는 지시가 됩니다. 우리 인력관계도 있고, 정확한 통행량을 파악 못하는 입장입니다, 중요 로터리 빼놓고. 그래서 우리 관내는 산업도로에서 중요한 교차로는 신호체계를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선옥위원

동수원 사거리에서 한신 아파트 쪽에서 좌회전해서 빈센트병원으로 올라가는데, 신호가 떨어져서 올라가다 보면 꼭 빈센트병원 앞에서 막힙니다.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조정해서 여기서 빠져 나오는 차가 그대로 넘어 갈 수 있는 조작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걸리는데.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곳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m내의 제어기끼리, 제어기 한 개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효과적으로 연결해서 같이 직진신호로 해주느냐 교통 관련부서 분들이 많이 연구하고 그럽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박선옥위원

조금 머리만 뜨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무전기 가지고, 동수원 로터리에서 좌회전해서 올라오면서 거기서 한번 조작해 놓으면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말로는 쉽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다 되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수원시내 제어기는 전반적으로 88올림픽을 앞두고 새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다 7∼8년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어기 가지고 연동화를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좌회전해서 동수원 로타리에서 올라가면 거기서 파란불로 바뀌어 만들어 놓으면, 한번만 해놓으면 계속 연결이 되지 않느냐, 안됩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말씀하시다시피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좌회전 때 이쪽에서 차가 오는 시간을 따져서 5초면 도착을 한다 그러면 5초 후에 파란불이 켜지 해 해라,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선옥위원

그렇지요.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신호 작동하는 제어 기기가 동수원 사거리에도 있고 빈센트병원 앞에도 있고, 이 두 개를 맞춰 놓으면 차가 좌회전이 시작되니까 5초 후에 직진이 되도록 빈센트병원 것을 조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하면 아침에 러시아워 때 교통경찰들이 수신호를 잡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제어기술로는 수신호로 한번 잡아버리면 맞춰 놓은 것이 다시 원위치 됩니다. 통행량에 따라서 수신호를 잡아 주기 때문에 주기가 틀려집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가능한데 수동으로 자주 잡기 때문에 한번 맞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그렇지요.

박선옥위원

신경을 써서 수동으로 잡아 놓고 나서 수동으로 안 할 경우 맞춰보고 그러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가능합니다.

박선옥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보통 교통신호등의 수명이 몇 년입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비싼 것은 제어기입니다. 450정도 되고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신호등, 3색 등 그것도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주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되었을 경우 교체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10년입니다.

박선옥위원

수원시내에 신호등이 10년 이상 된 것이 얼마고, 10년 가까이 된 것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우리 관내에 제어기가 57개이고, 핵심이 제어기인데, 80%는 88년도 올림픽을 앞두고 교체한 것입니다. 거의 10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렇다면 6년밖에 안 됐네요?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그렇지요. 그런데 내구연한이지 이론적으로 10년은 사실상 길옆에 서 있기는 힘듭니다. 차 진동이라든가 소음 때문에 5년 서 있으면 잘 서 있는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수원시내에 교통신호기를 납품하고 관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그 공사는 일반적인 공사와 똑같습니다.

박선옥위원

한사람이다, 이 말이지요?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한 사람이 아니고, 입찰하면 일반도로공사와 똑같습니다. 경기도내 전기2종 면허 가진 사람은 다옵니다. 하나를 발주하면 80∼100군데에서 옵니다.

박선옥위원

100군데 업체가 온다? 그리고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신호등은 특수해서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방서 상.

박선옥위원

그리고 맹인용 보행등은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보기.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저희 관내는 현재 보건약국 앞에 있고, 88올림픽을 앞두고 중동4거리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일반주민들이 현재 선을 다 끊어 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것을 다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선옥위원

맹인용이라 해서 이것이 맹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도 건너편의 등을 보고 있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에게도 경보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찰에서 힘들겠지만 끊어 놓은 것 끊어 놓지 안게끔 선을 안으로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소리가 시끄러워서 주민들이 끊어 놓은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그것을 경찰에서 잡아서 과태료를 물리든지 하셔야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세운 것인데, 왜 낭비하게 만듭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그런데 횡단보도 옆에 가게가 있을 경우 이것이 1분 간격으로 계속 울리면 완전히 노이로제 걸립니다.

박선옥위원

범인은 뻔하겠군요?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조치해야 합니다. 돈 낭비 아닙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그래서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주간에만 소리가 나고 야간에는 소리가 안 나는 신호기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선옥위원

금년 하반기에 교통신호체계 연동화 자금으로 해서 6억 4,300만원이 수원 경찰서로 나간 것입니까? 남부경찰서로 나간 것입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같이 나왔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어느 경찰서가 주가 되는 것입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관내에 따라서 분배가 됩니다. 주관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의 경우는 우리가 주가 되고, 다른 곳은 남부서가 주가 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것이 약 14㎞정도 되지요? 거리가.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네.

박선옥위원

그런데 수원경찰서에서는 연동화 지역을 몇㎞로 보고 계십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우리는 동수원 사거리∼지지대 고개까지, 산업도로 약 7㎞로 잡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반반씩이네요?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네.

박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찰을 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 완공이 되겠습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지금 설계중입니다.

박선옥위원

설계중이니까 예산집행은,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선옥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홍장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위원

홍장유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경찰관을 감사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단속지침이 있지요?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네.

홍장유위원

알고 계십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계속 말씀하십시오.

홍장유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수원시내 차 막히는 곳이 많습니다. 어디라고 지적하기 보다 곳곳이, 가는 곳마다 막히는데, 외국 몇 군데를 가보니까 가까운 일본에도 우리가 알기로는 일본이 한국보다 차량 대수가 3배∼4배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네.

홍장유위원

그렇다고 해서 길이 넓은 것도 아닌데, 길이 막히는 곳도 별로 없고 물 흐르듯이 잘 흐릅니다. 혹시 외국에 견학 안 가보셨습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견학은 못 가고, 외국의 사례를 슬라이드로 계속 봤습니다. 프랑스, 유럽, 미국, 캐나다, 스위스, 호주 등.

홍장유위원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우리 시에서 보조가 더 많이 나가고 그러면 특히 교통 경찰관님들이 외국에 가서 실적을 보고 오셔서 그런 것을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소통이 잘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단속지침은 승용차나 이런 차에 대한 썬팅, 이것은 불법이지요?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네, 불법입니다.

홍장유위원

불법부착 및 구조변경, 구조변경 같은 것은요?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다 불법입니다.

홍장유위원

무 등록, 각종 등록번호표 규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자 위법 부당 행위, 보험 미 가입차량 중점점검, 그 다음에 택시가 있는데, 어떤 택시를 보니까 부착물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무전기가 몇 대씩 달리고 그랬는데, 합법적인 것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불법입니다.

홍장유위원

왜 그런 것을 단속 안 합니까?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그런 택시가 많습니다. 일반 보통택시는 그렇지 않은데, 그 택시는 특수한 택시인지, 불법부착물을 붙이고 다니는 택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경찰관이 그것을 보고도 단속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 택시가 무슨 택시입니까? 특별히 그런 부착물을 달고 다니는 택시가 있습니까?

주경

김주경수원경찰서교통관리계장

법 상 규정되어 있는 외부 부착물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인력도, 따지고 보면 교통경찰의 제일 목적이 교통의 신속하고 원활한 소통 아니겠습니까? 부수적인 것이 사고방지와 관련해서 힘쓰고, 지금 현재 수원시 같은 경우 교통인력을 보면 직원이 내근하고 외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도·단속하는 것이, 어느 행정기관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업무 소관분야가 다 분장되어 있고, 자기 업무소관별로 나름대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그 다음에 업무소관별로 최선을 다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 같은 경우 약간 특수해서 소단위 행정체제로 파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 행정이 있고 나름대로 지방청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느낀 것은,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만 교통과로 온지는 3주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막도 잘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교통과만 놓고 볼 때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주무부서는 교통지도계가 됩니다. 지금 안 경사나 저 같은 경우는 관리계라고 해서 서무 내근계 직원이고, 외근직원은 4명 정도 됩니다, 지도계 직원이. 그리고 교통외근이 10명, 방충대에서 교통관리대라고 해서 특수한 상황이 없으면 교통관리업무, 지도단속업무에 지원 받는 인원이 1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이 많으면 다 커바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야간 출·퇴근 시간에는 보통 소통 위주로 흐르고, 주간이나 이런 때는 체증유발지역이나 통상적인 사고예방에 관련된 중점범칙행위를 단속하는데 투여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물론 실질적인 탈법행위는 상당히 많습니다. 불법이나 탈법행위가 교통뿐만 아니라 각 소관별로 보면 저희 주변에 상당히 널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의 행정력을 발동하는데는 우선 순위가 있고,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신경을 못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나름대로 지도계장하고 과장의 결심을 받아서 협의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이 부서가 다르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겨울철입니다. 이면도로에, 소방차로에 차가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 잠깐 주차가 아니고 노숙하는 차들이 많은데, 이면도로에 많이 가보셨지요?

주경

김주경수원경찰서교통관리계장

네.

홍장유위원

차가 노숙하는 바람에 작년 연무동에서 어떤 집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왔어도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냥 먼 곳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한 채가 모두 탔습니다. 이런 것은 과연 누구 책임입니까? 이런 것을 방지해서, 이면도로도 단속해서 최소한 소방도로만큼은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주경

김주경수원경찰서교통관리계장

우리나라 현실은 간선도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고 보고 차를 못 대지 않습니까, 주차금지구역으로 100% 다 정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차들이 주택가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실정은 우리나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차댈 곳은 없고, 이면도로까지 차를 못 대게 하면 차는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편리를 봐주신다는 것이군요?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일본 같은 곳은 '70년대쯤이 지금 우리나라 실정과 똑같습니다. 이면도로로 다 들어가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무슨 작전을 썼냐 하면 페인트작전을 썼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페인트는 쌉니다. 무조건 그려 놓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면도로 주차 댈 수 있는 공간은 주차장을 그려주고 한쪽은 차를 못 대도록 빨간색을 긋고, 이쪽은 하얀색 그려주고, 그리고 나서는 엄격히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빨간색에 차를 대면 가차없이 다 끌어가는 것입니다. 벌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몇 십 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주차장 안 그려진 곳은 차를 안대고, 한쪽만 대게 되니까 소방차, 청소차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일본 따라서 하는 것은 안 좋지만, 페인트 작전을 해서 8m 주택골목이 있을 경우 2m는 노상주차장으로 허용을 하게 아주 그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대라는 것도 없고 대지 말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분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 골목길은 차를 대고 저쪽은 차를 대지 마라." 그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두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홍장유위원

그런데 8m 도로에는 한쪽 면이 페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차를 대는 면이 있는데, 6m도로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형순

안형순수원경찰서교통관리계장

6m도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상에 보면 차선은 3m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런데 대부분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해놓으면 거기만대고, 다른 곳에 대면 불법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은 견인하든지 스티커를 발부하든지, 이렇게 가능하지요?

형순

안형순수원경찰서교통관리계장

네. 그 장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홍장유위원

그런 것은 시에서 해줘야 되지요?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시에서 우리와 협조해서 추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홍장유위원

시간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순서에 의해 가지고 박우양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는 남부경찰서 관내인데 저희가 말씀드리면 관내가 아니라고 해도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예.

박우양위원

지금 아까도 아침 러시아워 때와 저녁 러시아워 때 수신호를 하시지요? 동문근처에서요.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예.

박우양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 신호등이 고장이 안 났을 때에는 수신호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전기가 나갔다거나, 외에는 원칙으로.

주경

김주경수원경찰서교통관리계장

수신호의 개념은 법상에 보면 우선 순위가 신호등보다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관이 자체적으로 교통소통이라는 맥락을 놓고 판단을 해 가지고 수신호가 필요한 구역이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수원에 통제하는 곳이 있습니까? 한군데씩 있지요? 경찰서에. 중앙통제실이라는 데가 있지요? 한군데 있습니까?

주경

김주경수원경찰서교통관리계장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대단위 중앙통제소 같은 것은 수원에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책이나 해 가지고 수원시 단위를 묶어 가지고 하나의 교통체계화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사업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관내의 교통을 통제한다, 그런 체계는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단지 분야별 지점별 초소를 운영하면서 교통경찰들이 계속해서 돌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나름대로 어느 지역이 계속 지체가 되니까 그쪽으로 해 가지고 신호를 길게 내가지고 계속해서 빼라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우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냥 교통통제를 그대로 두면 오히려 소통이 잘되는데 교통경찰관이 고의로 수신호를 해 가지고 더 교통체증이 나는 경우는 몇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수신호를 하게 되면 자동제어장치가 바뀌는 것이 쉽게 망가진다고 합니다, 자꾸 수신호를 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경찰관이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수신호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통제실에서 쭉 해서 거기가 밀리니까 그쪽에 해라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무슨 경찰서장이 온다든지 위에서 중요인사가 지나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앞에 계시는 분들을 굉장히 좋게 안보지요? 그렇지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무섭다고 그럴까, 아주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역시 고생하시는 경찰관께서도, 직접 두 분다 운전하시지요? 운전면허 갖고 계시지요?

주경

김주경수원경찰서교통관리계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시민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단속하는 입장이 아니고 내가 시민이었을 때 교통경찰들이 나타났을 때, 저는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직접. 경찰 중에서도 조금 지위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운전하다 걸려 가지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분도.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수원시가, 수원의 교통사정이 앞으로 연동화가 되면 좋아지겠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시민들 편에 서서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도 8m, 6m 도로의 주·정차 위반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따가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특혜를 주는 것인지 특정지역에만 주·정차 금지구역을 하는 것인지 과장님 나중에,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경찰관은 잘 모르지요?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11월 7일 날입니다. 수원시내를 전답적으로 다니면서 주·정차한 지역을 다니면서, 사신을 30여장 찍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있냐하면 특정지역에만 주·정차 금지구역을 아주 집중적으로 블록을 전부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사무소나 그런 지역에만 해놓았는데 하나도 적발을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편 줄 그은 데보다도 안 그은 데가 더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11시쯤 되어 가지고 한번 찍고 오후 3시쯤 찍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찍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주·정차 지역을 만들려면 다 골고루 하든지, 그리고 동사무소나 단속할 수 있는 곳에 해놓고 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욕을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말로만 하고, 과장님도 1년이 되셨는데, 1년 4개월이 되셨지요? 그런데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경찰관께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는 거기에 곁들여서 신호가 바뀌면 지·파출소에서 저녁시간만 되면 직원들이 단체로 나오더라고요. 매탄동 어느 지역인데,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아주 통과시켜도 되는데 단속을 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진은 몇 대가 안 갑니다, 골목이라. 직진, 좌회전이 같이 있는데 직진, 좌회전하다보면 금방 끊깁니다. 그렇다고 통과되었는데 전부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았을 때 시민을 위해서 그런 것은 교통에 불편이 없고 그럴 때에는 봐줘도 되는데 그런 면에서 내가 직접 경찰서장한테 얘기를 해서 시정이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시민의 불편입니다. 왜 단속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거기 가 가지고! 그러면 저녁시간에 파출소에서 다른 근무는 안하고 거기 나와서 스티커나 떼라고 소장님이 지시를 내렸느냐 하고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직접 관련이 안 되는 것이지만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기왕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경

김주경수원경찰서교통관리계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신호 관계를 물으셨는데, 수신호관계는 실질적으로 교통경찰 개인의 힘으로는 수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앙통제소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지도계장이나 교통청 외감이 있습니다. 외감이 관내의 교통상황을 총괄해 가지고 파악을 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수신호를 실시해라 하면 좀 밀리는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관련문제는 지도계장이나 쭉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교통에 커다란 불편을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주민편의 위주로, 계도위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계속해서 정규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두 분한테 업무가 관련이 안되어 있는 듯 싶은데, 윗분들한테 꼭 이것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문을 중심으로 해서 2종 미관지구입니다. 그래서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미관지구로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막 고물상 허가를 해주어 가지고 미관지구를 완전히 버려 놓았습니다. 이곳은 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인데,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도시미관을 완전히 버려 놓았는데 이 업무를 시로 이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주경

김주경수원경찰서교통관리계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물 영업법이 금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어 가지고 기존의 고물상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그것을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은 나름대로 제한적인 요건이 있어 가지고 간선도로로부터 10m만 떨어지면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면, 저희들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내주는 그런 쪽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고물 영업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름대로 특별히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정규호위원

글쎄, 지금까지 허가된 사항이 절대적으로 허가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허가했다는 것을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이 더 생겨서도 안되겠지만, 도시미관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물상으로 전부 도로를 덮고 있는데 이것을 윗분에게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수원경찰서교통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북문, 상업은행 뒤 골목, 조흥은행 골목, 거기에 백선으로 한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다른 쪽은 황색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황색 선까지 꼭 찹니다. 그런데 거기는 단속을 하나도 안 해요. 단속을 꼭해야 될 데는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디인지 대강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색 선으로 그은 데를 우선 단속부터 해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강 아셔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수원경찰서교통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이수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저는 현재 수원시 도로여건상 앞으로 설치되어야 될 신호등의 제일 우선 대상지역은 몇 군데이고, 점차 대상지역은 몇 군데이며, 또 예산이나 재정으로 인해서 미처 따르지 못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제일 우선적으로 많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예산이나 재정이 없어서 신호등을 미설치한 곳은 몇 군데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시민이 신호등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했을 때 신호등 설치기간까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신호등은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포화상태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신호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가,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장애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안전하게도 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자가기 손수 운전을 했을 경우와 내가 차를 버리고 걸어 다녔을 경우를 판단해서, 그러면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달리는데 거기를 신호등 없이 그냥 횡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행자 보호측면에서, 그리고 어린 학생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묶어 주느냐, 연동화를 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 수원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신호등은 정자로 경기은행 앞에 단일로 몇 군데 빼놓고는 설치예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것을 가급적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설치기간은 대략적으로 한달 정도 공사기간을 둡니다. 한달 동안에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안 경장님! 답변을 해주시면서,

이수연위원

남부서 먼저 들어보고요. 남부서는 어떻습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남부서도 실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수연위원

남부서는 내년에 신호등 설치계획이 없습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거기도 아마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수원에서 온 분들입니다." 하는 이 있음)

염상천위원

안 경장님, 지금 이수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는데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신호등 설치를 꼭 해야 될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접수를 해야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위원님들은 지역의 주민여론을 저희보다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접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소에 꼭 횡단보도가 필요하다, 이 장소에는 신호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반사경이 필요하다, 교통시설물이 필요하다, 그런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하등의 수단과 요식 행위가 없습니다. 전화도 좋고, 서면도 좋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 주셔도 좋고, 우리 관리 계장님이나 저희 교통과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그렇다고 무작정 아무 조건 없이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관리지침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행량은 얼마고, 보행자 수는 얼마이고, 그 여건에 적합하면 신호등도 설치할 수 있고 횡단보도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더불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 횡단보도가 몇 m마다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을 좀 한가지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200m이전에는 횡단보도가 될 수가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예, 그것도 지침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m입니다. 육교나 기존 횡단보도로부터 200m이내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내에 현실적으로 200m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대신 양쪽에 신호등을 세워 가지고 신호가 파란색으로 같이 터지게 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예외적으로 200m가 안 되더라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찰서 의견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운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예, 정기운 위원님.

정기운위원

정기운 위원입니다. 일전에 연동식 제어장치를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섰는데 그것이 언제쯤 가동이 될 예정입니까? 활주로∼지지대 고개까지.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그것은 단계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하는 단계, 그 다음에 교통량을 조사해서 주기를 조사하는 단계, 그 다음에 공사하는 단계를 들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그 설계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 한 로터리다 하면 그 로터리에 대한 정확한 통행량을 뽑아 가지고, 한번 주기를 입력하게 되면 이것은 쉽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정도 연동화를 시켰을 경우에 신호등이 조그만 도로에서 나오는 것이 통행량이 많으니까 신호를 더 주시오 하면 전부 다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야 됩니다.

정기운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원시에 요청할 때에는 그런 설계와 이런 것 없이 대충 얼마 할까 해서 요청한 것입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기본적인 기초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더 세부적인 것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돈을 1∼2,000만원도 아니고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가동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낭비도 되고, 그래서 좀더 시민들 세금을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쓸데없이 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삼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기운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우리는 금년 내로 그것이 되는 줄 알고 그것을 부랴부랴 해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반응을 해주셔야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언제 되는가 하고 우리는 이 달에 될 것인지, 내달에 될 것인지, 이런 것은 교통량 체증 때문에 그런 데에 생각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럽니다, 시민이고 정부고.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에 넘어가서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내년 한 가을정도, 9월정도 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 긴 기간을 전부 다 보도굴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절대로 굴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도블럭 다 빼야하고 그 땅을 파기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기운위원

공사가 집행이 안 되면 그 돈이 어떻게 됩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고 이월됩니다.

정기운위원

사고이월로 넘어 갑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정기운위원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어기내에 24시간 타이머가 다 붙어 있지요? 그러면 연동제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도로라는 것이 동서간 남북간 측면을 보면 자동제어기내에 24시간 타이머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타이머를 이용해서 연동제를 살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역전 ∼사거리까지를 타이머가 있으니까 그것을 맞추어서 일제히 직진신호, 우회전신호 그것을 연동제로 가동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그 점 질문하시는 것을 보니까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주기를 맞추어 달라는 것이지요? 서성댈 필요 없이 이 지역, 이쪽에서 직진되니까 다음 로터리까지 가는데 5분이 걸리니까 5분 뒤에 파란신호등이, 쉽게 말하면 들어오게 해달라, 그것인데.

웃음 많음

정기운위원

그게 아니고, 역전∼북문까지 일률적으로 지진을 2분간을 주든가, 이게 왜 안되냐 하면 직진신호 들어와서 가다보면 저기서는 벌써 정지신호가 밀려요. 그래서 교통체증이 더 유발 된다고요.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그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제어기 설치할 때는 파란색이 같이 쪽 빠지도록 해놓습니다. 그렇지만 통행량에 따라서 러시아워 땐 수동을 잡습니다.

정기운위원

그건 아까 박우양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수동식으로 자꾸 잡다보니까 체증이 더 생기는 겁니다. 거기는 잘 빠질지 모르지만 다음 단계에서 더 밀려요.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수동 잡는 것 핵심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중동로터리에 있는데 중동에서 교동로터리, 교동은 수동을 안 잡고 중동사거리에서는 수동을 잡는다면 어떻게 버턴을 눌러줄 거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교동은 자동적으로 바뀌니까 빨간색 들어왔다 파란색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중동도 똑같이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쭉 빠지도록, 그러니까 수동 잡으면 밀리질 않죠.

정기운위원

주무부서인 교통경찰관이 일률적으로 하면 좋은데 가끔씩 모범운전자가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일률적으로 해주시고, 딱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어기 검사를 합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제어기 검사는 설치 전까지 대덕과학연구소에서 한국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엄격하게 검사를 맡은 합격품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기운위원

처음에 나올 때만 검사하고 지금 가동중인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건,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수시로 보수할 때 로터리별로 책정해 가지고, 오늘은 어느 로터리, 어느 로터리 점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고장이 안 나는 겁니다.

정기운위원

어디서 합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그건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수원시 관내에.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이 로터리 하나 조사하는데 얼마, 같이 나갑니다.

정기운위원

검사비용을 주고,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예, 그렇습니다.

정기운위원

대개 1년이면 몇 번합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몇 번이라고 할 수는 없고 1년에 모든 지역을 한번 이상은 다 합니다, 전 지역에 대해서. 그렇지만 점검했다고 고장이 또 안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장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운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타이머를 잘 해서 연동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해서 일률적으로 차가 매끄럽게 빠지게끔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원동에 벽산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벽산아파트하고 북중 사거리가 있습니다, 경기대 가기 전에. 거길 다녀보신 위원님은 잘 아실텐데 하여튼 24시간 막히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약 150m정도 되는데, 거리가요. 그래서 그 구간을 우선 연동해 가지고 두 구간을 묶어 줬습니다. 신호가 같이 되도록. 그쪽을 다녀보신 분은 알 겁니다. 이걸 해놓으니까 대개는 차가 없습니다, 다 빠져 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구간 연동화를 내년에는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운위원

연구 좀 해주십시오.

이민제위원장

끝으로 오찬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오찬성위원

지금 수원지역이 교통체증이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 솔직하게 여러 가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수원시내가 많은 교통량으로 정체가 되다보니까 그에 못지 않게 많은 사고다발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대로 그러한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몇 군데, 또 어느 지역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사고다발지역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도 조사하지만 도로교통안전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각 경찰서별로 조사가 나옵니다. 1년에 교통사고 난 모든 서류를 통계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몇 건이 났는가, 무슨 사고로 났는가 그것을 뽑아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는 그 자료로 개선을 하고 교통정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내 전체로 '94년도까지 사고다발지역이 약 54군데가 됩니다. 그중 에서 제가 관리하는 수원서 관내에는 29개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는 거기에 따른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지 그런걸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오찬성위원

고맙습니다. 우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물며 적어도 '93년도에 안전협회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임했다면, '94년도에는 그러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새로이 개선된 곳이 있습니까?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93년도 실적이 그 이듬해 지금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1주일 전에 그 책자를 받아봤습니다. 경기도내 전체를 하기 때문에 두께가 두꺼운데 다행히도 '94년도 우리 관내, 수원서, 남부서 통 털어 가지고 사고다발지역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지요. 대신 성남이나 의정부, 안산 이런 데는 장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사고다발지역으로 책정된 장소가 없습니다.

오찬성위원

아무쪼록 시의 교통행정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거기에는 자연히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원시민의 인명피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으로 믿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다발지역이 있지만, 바로 북문 앞이 되겠습니다, 교차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차량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알겠지만, 바로 북문교차로에 대한 사항은 늘 봐도 하루에 몇 번씩 교통사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제시돼서 일부에 안전시대를 만들고 여러 가지 했지만 너무나도 차량이 많이 왕래가 되고, 또 어떠한 교통신호등체계가 안됐기 때문에 상당한 접촉사고가 되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북문로터리는 수원 장안구에서는 대표적인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에서 사람이 다치는 사고는 없습니다. 다만 차량간 접촉사고가 많죠. 그래서 거길 지나다니시다 보면 항시 사고표시가 있습니다. 365일 없는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회전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량소통은 잘돼 있었죠. 그렇지만 차 통행이 많다보니까 차량접촉사고가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게 말하면 로터리에 대한 페인트라든지 도색이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양보 표시판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찬성위원

인정하고 관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차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빈번한 사고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적어도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는 한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마 그 이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좀더 관심 있게 직접적인 실무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전문적인 방향제시를 우리 수원시에 해서라도 우리 수원시민의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리계

리계수원경찰서교통관

안형순 : 고맙습니다.

오찬성위원

꼭 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민제위원장

이상으로 경찰서의 두 분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원경찰서에서 참석해 주신 두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경

김주경수원경찰서교통관리계장

외람 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떠나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사경제위원회 이민제 위원장님하고 각 위원님들, 그리고 교통행정과 공무원들, 저도 나름대로 요청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실 그렇습니다. 탁상행정이니 아니면 어떻게 보면 서류 상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행정이 관례화 된 사회에서 나름대로 요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독려도,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각 위원님들이 독려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을 끄집어주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공무원사회도, 제 자신이 변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느끼실진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될 수 있으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행정에 맞춰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저희 공무원들 자신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무공무원들이 그래도 열심히 뛰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원동력이 되는 건 다 지방의회의원님들의 상당한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협조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지적 참고해 가지고 조금 더 시민들 편에 서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계속해서 우리 박선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성광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교통행정과의 역할이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와의 유대관계, 아니면 유통과 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수원에서 계속 공무원 생활을 했고, 또 고향이 여기이고 나중에 퇴직하고도 여기서 생활하고 여기서 묻힐 사람이기 때문에 수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을 처음 맡아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용어라든지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보고, 교통행정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만족하지 못하실 것이고, 시민들도 충족한 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어느 쪽에는 편의가 제공되는데 어느 쪽에는 안 되고 해서 하나하나 전부 시정을 해서 시민편의에서 행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들하고 직원들하고 다짐도하고 회사측의 대표를 불러 가지고 우리가 교통행정을 회사가 요하지 않아도 솔선해서 교통체계상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네들이 서비스 측면이라든지 운행측면에서 불법이라든지, 법을 위반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불친절 한다든지 기타 등등은 절대 용납 못한다 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뜻대로는 되지 않고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그 임원들은 많이 노력하고 개선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노사관계가 얽혀 가지고 어려운 애로점 같은걸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과장님, 긴 말씀은 지금 여러 날 감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긴 말씀 안 해 주셔도 대략 짐작이 가는 입장에서, 제가 묻는 취지는 공직자나 지방자치제로 주민이 뽑아준 시의원으로서 주민의 입이 되고 귀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현시점을 12월로 봤을 대 금년에도 몇 번에 걸친 노선정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 금년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저 역시 버스노선 관계에 대한 요청을 교통행정과의 과장님께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고 주민들 여론도 수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까지 안되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안양에서 넘어 오는 시내버스가 동신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이쪽 저수지 쪽으로 넘어오는 시내버스를 경기전화국으로 통행을 해서 북문이나 남문으로 빠지는 버스를 만들어 달라고 금년 한해동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것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그렇다면 시민의 발이 되는 버스운행 조정을 누가 하는 것이며, 여기에 대한 역할을 교통행정과가 한다 친다면 과연 시의원이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 한마디 한 것이 효과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안되면 안 되고 되면 되는 대로, 또 현지에 당사자들이 나가서 다닐 수 있는 여건에 부합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든지 해야지, 1년이 다 지나가도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다가 지금 감사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불편을 위해서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느 편파적인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가부에 대한 여하는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쉽고, 또 업자를 관장하고 버스노선을 정비하는 교통행정과가 과연 무슨 업무를 하고 어떻게 이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제가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노선체계라든지 노선별로 복잡한 번호라든지 그걸 노선별 대표번호로 해 가지고 조정한 것이 금년도 5월 1일자로 1차 적으로는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통폐합할 것은 하고 다시 변경할 것은 하고 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적으로 다 하질 못하기 때문에 2차 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데는 동신 아파트∼서문∼역전 쪽으로라든지 북문 쪽으로 빠지는 노선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금곡동, 호매실 지역에서 시청 앞으로 다니는 버스가 없어서 미흡하고, 또 수원역∼권선 지구라든지 시청 쪽으로 버스가 일부 있습니다만 이쪽 택지개발 신지구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또는 권선지구∼시청∼남문∼성남 방향으로 간다든지, 또는 권선지구∼동수원∼동문∼안양산업도로를 타고 올라가는 노선, 그리고 파장동에서 오는 차가 서문∼수원역∼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연결된다든지 등등 몇 가지 사항을 분석,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노선 조정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검토하고 시간 등 여러 가지로 버스회사를 불러서 저희가 시간을 줘서 검토하고 시간도 짜보고,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가는 차량을 빼서 거기에 넣으면 그곳의 주기적 시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는 시간을 줘서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업무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전부 조정을 해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회사와 협의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성광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부탁드린지 1년이 다 돼 가는 12월이 되었는데, 1년을 두고 검토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현장을 가보신 예가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아직도 통행의 여건이 되지 않아 검토가 안된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1차 적으로 먼저 검토했고, 2차 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심지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수원시 교통행정이 어느 업체에 예속이 돼서 버스 끌고 다니는 것이냐!"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하이웨이 앞에는 온종일 무슨 버스가 끊일 사이 없이 다니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교통행정 해야 합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역전에서 오고 북문에서 오는 것이 그 쪽을 돌아서 시청을 통과하고 권선지구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오다가 동수원사거리에서 시간이 겹쳐지기 때문에 버스가 많은 것이지, 시의 교통행정은 어느 기업이나 어디에 치우쳐서 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하는데, 처음엔 못 느끼지만 1차 적으로 검토하고 2차 적으로 검토해서 해소하고, 거기에는 교통량이나 차 구입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도 빨리 12월달에 해서 1/4분기에는 운영하려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안양 가는 차는 원천에서 들어가는 것이 65번, 650번이 원천∼남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장 권선지구에서 나가는 것이 64번, 640번도 남문을 통과해 안양을 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안양 가는 것도 남문에서 중복이 되지 않고 이쪽 선은 팔달산을 넘어서 동신 아파트 쪽으로 선을 분리해서 가야 수원시민이 안양 방향 이용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검토해서 지시해 놓고,

주성광위원

안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양에서 내려와서, 동신 아파트 밑에 사는 주민들이 북문 거쳐 남문까지 오는 시내버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 1/4분기를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통행할 수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1/4분기는 3월초에,

이민제위원장

과장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성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휴식을 취한 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시부터 부 의장님 실에서 상임위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성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질의한 건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 지점에 차량이 통과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 드려서 그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감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을 준비해서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금년 내에 됩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금년 내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금년 내라고 확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성광위원

빠른 시일 내에 안 해주면 감사도중에, 공갈인지 모르지만 시정질문 하겠으니 알아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견인에 관한 차량 얘기가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차를 세우고 자리를 비운 사이 위반이 돼서 견인차가 끌고 간 후 그 차를 운전하는 기사나 주인이 나와서 보니 차가 없을 경우 내 차를 어디로 끌고 갔나 하고 찾아다니는 현상, 물론 잘못돼서 끌고 간 것이지만 알려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끌고 간 후 동분서주하면 난리를 피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스티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견인하면 견인한 것은 복사해서 하나는 앞 유리에 붙이고 하나는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만원 과태료니까 이것을 내라고 합니다. 견인하는 것도 세 가지로 복사해서 하나는 차에 붙여 끌고 오고, 바닥 붙이지 않으면 그 옆에 견인차를 어느 장소로 견인한다고 그것을 붙입니다.

주성광위원

그것이 있어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날라 가나, 날라 가지 않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접착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붙입니다.

주성광위원

그것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 많습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떼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도 이것이 불쾌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교통문화가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떼어서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도로 하고 잘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착제로 되어 있어서 부착방법에 있어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잘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접착제가 붙어 있다면 떨어져 나가지 않게 차질 없이 해주시고, 아까 박선옥 위원님인가 질의하신 야간주택가 차량주차문제, 엊그저께 아현동 사고 보셨지요? 세워놨던 차 다 타버리는 것. 수원시에서 이런 화재사고, 엄청난 사고가 안 난다는 법도 없으니까 밤 10시 넘어서 주택가에 들어가 보면 승용차 한 대도 빠져나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차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대로변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면도로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아까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긴급자동차, 소방차나 청소차, 엠블런스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도록 관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에서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가 대부분 6m, 8m인데, 6m 같은 곳은 주차장하기가 곤란한 곳도 있고, 8m도로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붙여 놓고도 단속의 손이 못 미치는 곳도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감하게, 또 교통량이 많아서 긴급자동차의 통행이 불편한 지역은 점차적으로 조사해서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확대하고, 또 한쪽에 노상주차장으로 허용한 곳이 있다면 그쪽에 선을 긋고, 나머지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도 할 수 있고 긴급자동차도 통행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면서 긴급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계속해서 염상천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노선변경 문제에 대한 것은 '94년도에 다 끝났는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94년도에 해서 여러 기관을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준비작업을 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94년도에는 노선변경을 언제쯤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빨리 하면 1/4분기에 하려고 합니다.

염상천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숙지를 하셨다가 민원사항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우회도로가 내년 4월말이면 준공을 봅니다. 그런데 혹시나 늦어도 6월말이면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서부우회도로가 율천동 전철역을 경유해서 도로망 확충이 원만해 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노선변경이 1/4분기에 이루어질 때에는 파장동에서부터 버스가 회주해서 율천동∼진흥청을 경유하는 노선이 계속 회주할 수 있는 노선변경에 참고해 주셔서 나중에 별안간 할 생각하지 말고 틀림없이 내년 4월말이면 준공을 보니까 토개공에서, 그것을 때를 맞춰서 노선변경 할 때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 도로가 파장동IC∼율천동으로 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염상천위원

그렇습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쪽 사정을 말씀드리면 이목동에서 고등학교 둘인가 하고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 학생들을 학교 앞까지 수송해줘야 교통수단으로 제 구실을 하는 것인데, 그쪽에 차가 없어서 파장동 선경합섬에서 돌고, 또 산업도로 횡단해서 일부 돌고 해서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쪽에 개통이 되고 정리가 되면 학교 앞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것까지 염려해서 준비를 하고 저희가 건설과나 도에서 도로개설을 하면 준공이 언제 되는지, 또는 택지개발을 해 놓으면 아파트 입주는 언제쯤 되는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사전에 대중교통수단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다시 상기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교통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갑작스럽게, 도로개설이 다 되는 것을 가지고 노선변경 정비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계획을 하려면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니까 미리 계획을 하셨다가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이것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고, 정규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첫째 질의는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도로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넓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 이런 곳을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넓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로는 매일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이면도로에는 안 선다든지 좌회전 신호를 개선한다든지 해서 빠르게 소통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한 지역 있지요? 구획 정리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일반로를 많이 설치하면 상당히 원활한 소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청∼시청까지 오는 도로가 생긴지도 얼마 안 되는데 신호등과 건널목이 많아서 아침에 오는데 30분씩 걸리는데,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 그것은 지역경제국과 도시계획국, 건설국하고 연석회의를 하셔서,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는 건널목 같은 것은 지하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몇 분의 일로 덜 들어갈 것입니다, 공기도 빠르고. 지금 도로를 사용하다가 지하도를 판다고 도로를 점용해서 굴착을 하고 많은 공기를 들여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머리를 조금만 쓰면 신설도로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호등도 없어지고 시민이 안전하게 지하로 해서 다니면 사고율도 적고, 연석회의를 해서 그렇게 할 의사는 없는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첫째 답변에 대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교통행정을 보면서 교통체계가, 아까 위원님께서 건의사항으로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교통의 흐름을 첫째는 안전하고 교통흐름을 빨리 해주어야 되는데, 수원에는 좌회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좌회전 조사를 해 가지고 좌회전이 불필요한 곳은 없애자, 없애서 U-턴을 해서 가는 방향, 그리고 도시계획이 잘 되었더라면 P-턴이라든지 G-턴이라든지 T-턴으로 차량을 흐르도록 하면 바람직한데, 사실 도시계획이 새로 개발되는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좀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없애고 신호주기도 많이 없애고, 이번에도 먼저 예산을 추경에 통과시켜 주셔서 3억 4,000만원 해서 6개 교차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교차로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호주기라든지, 또 건널목이 먼저 번에는 교차로에서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당깁니다. 당기면 차가 서는 공간이 짧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톱해서 스타트하면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은 전부 당기고 차선을 명확히 하고 신호등도 변경을 하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하신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모든 도로개설 하는 데에는 사실상 지하도를 겸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차후에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하고, 또 앞으로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도 저희가 싸움을 해가면서 주차장 같은 것을 전부 확보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렇게 좀 신설도로는 지하도를 많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도 10월 14일부로 화서시장 종점에서 삼환아파트로 노선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늦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노선을 활용하는 시민은 화서1단지, 지금 숙지산 쪽에 있습니다. 13평형 아파트입니다. 거기다가 연탄을 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영세한 주민입니다. 이분들이 약 2,000여명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양골 부락, 저희가 사는 부락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새로 주택단지해서 1,200명, 또한 꽃뫼부락, 거기는 화서역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200여명 인구가 그 노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5일날 주민들에게 하등의 변경사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노선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화서 시장으로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원이 해소되었다고 삼환아파트에 회신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 처사인지, 민원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민원을 하나 더 낳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번에 화서5거리에서 그 옆의 국민학교 부근에 종점이 있다가 거기서도 차가 일부 정차를 해서 소음관계 민원이 생기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쪽에 도로가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연결관계를 말씀하셔서 삼환 아파트 뒤쪽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그 뒤에 천천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쪽 도로가 차량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을 해서 사실 그때에 그 민원을 해소해서 연장을 했었습니다. 연장을 해서 회사에 강제로 명령을 했고, 또 거기에서 우회전을 못하기 때문에 신호등까지 설치해서 했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니까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차가 정차를 하니까 삼환아파트 방향에서 천천 국민학교까지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니까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또 여러 가지 소란스럽다고 하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 천천국민학교 대표 어린이,

정규호위원

거기에서 민원이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런 노선을 갑작스럽게 자를 때에는 그래도 이쪽 주민들의 반응을 보아 가면서 차선책을 찾는 것이 행정이지, 덮어놓고 다니던 노선을 폐쇄하는 행정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정요구를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때 조재호 부시장 계실 때인데 국장님 답변입니다. 그쪽에서 노선을 확장하는 것은 네 집밖에 혜택을 못 본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열거했다시피 4,200여명이 이 노선을 활용하고 있는데 담당국장님이 4명밖에 활용을 안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행정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때 그것은 민원관계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후에 다시 재론이 되어 가지고 7월 2일자로 다시 천천 아파트 쪽에 양해를 구해서 그쪽까지 연장을 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7월 2일부로 다시 논의해서 개선되었습니다. 여기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다시 동성여중에서 천천 아파트까지 변경이 되었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정규호위원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동안의 주민불편사항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물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많아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의 천천 아파트에도 여러 가지 반응이 좋지 않고, 또 그 옆에 연초제조창 앞에 공원지구에 바로 공터가 있는데 그것을 회차지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회사한테도 "그것을 임대를 해서 해라." 회사는 "불법은 안 할 테니까 그것을 정식으로 해달라." "그러면 그것을 임대해서 하겠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공원지구 내에는 절대로 금지한다." 그래서 거기에 하려고 노력을 해 보았고, 그것이 시간이 흘렀고, 또 그것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천천 아파트에 가서 그쪽에는 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차량이 들어가면 자꾸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수습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규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4월 15일로 돌아옵니다. 화서동으로 명령을 내려놓고 과장님은, 국장님도 저에게 분명히 그랬습니다. 화서2동에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에 8m도로가 개설이 되었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정규호위원

거기에서 "회차를 할테니 이것을 보아주십시오."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틀 회차 하더니 다시 화서1동으로 가버렸습니다. 이틀 딱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거짓말한 것이지요? 이것은 화서동으로 가기 위해 저에게 거짓말한 것은 사실이지요? 간단하게만 설명하세요. Yes냐, No냐.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해서 거기까지 차를 끌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제조창에서 나가는 도로 가기 전에 그 도로로 가다가 좌측으로 꺾어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가 지금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리하더라도 주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밀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측은 받아들이는데 노조가, 운전수들이 거기를 못 들어간다, 몇 번 들어가더니 사고가 나고 무엇이 나고 비탈이 졌기 때문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러면 못 다닌다. 그래서 그것이 안전적인 측면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강행해서 밀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안된 것입니다.

정규호위원

이 공문서 자체가 화서동으로 이미 변경된 후입니다. 공문서도 화서동으로 되어 있지요? 말로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것, 나는 그것이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 것을 명령은 벌써 화서동으로 종점이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왜 거기서 회차 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명령한 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후에 그쪽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데리고 나가서 회사측의 관리하는 사람하고 해서 좀 넣어 보자, 그렇게 해서 그때는 시험운행을 한 것입니다.

정규호위원

그러면 7월 2일날 다시 동성여중으로 해서 천천중으로 해서 노선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평 아파트의 주민들은 동사무소를 오려고 해도 거기에서 30분 거리입니다, 걸어서. 그러면 13평형에 사는 분들이 차도 없고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려고 해도 30분을 걸어와야 합니다. 지금 수원시내에 동사무소에 가려고 30분을 걸어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노선을 자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7월 2일 회복이 되었는데, 12월 감사이전까지 차가 여기를 안 갔습니다. 한 달쯤 다니다가 전부다 화서 종점에서 회차를 하고 안 갔습니다. 누차 계장, 담당, 또 과장님에게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여태 5개월 동안 안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요구서를 내니까 버스가 갑니다. 이것이 과연 행정이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사실 교통업무가 날로 급증해지고 굉장히 다양화 하고 또 복잡해지고 업무가 많아지고, 또 시민들은 자기편의위주로 모든 것을 요구하고, 교통행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도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수원시내에 그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지금은 버스가 가서 회차 하려면 종점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를 차가 통과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데, 거기에 가서 차가 서 있으면 그것은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가서, 나가서 앞으로 당기면 왜 차가 안 들어오느냐고 합니다. 수원의 시민들 요구실정이 그렇습니다. 거기를 지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가,

정규호의원

아파트까지 명령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운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교통행정과에서는 9월 10일하고 11월 2일날 철저히 하라고 공문만 시달했지 이것이 5개월 동안 공백상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처벌을 한다든지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를 못하고 두 달에 한번씩 공문밖에 안 보내는 행정을 했다는 이 말입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사도 부르고 회사에도 결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강력히 지시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 시켜서 나가서 확인하고 "안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 좀 해라." 강력히 했었는데 사실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정규호위원

더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더러면 얘기도 안 합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거기 동만이 아니라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사하고 회사사장에게 "이것은 내가 직을 걸고서 몇 군데는 단속을 강력히 할 테니까, 내가 직접 나갈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들 해라."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매일같이 채근을 했습니다.

정규호위원

진작 했으면 되잖아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데 단속업무에 치중해야지요. 교통계획에 관여해야지요.

정규호위원

그것은 괴변이고 지금 감사요구를 내니까 차가 가니까 아이러니컬한데 내년에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신뢰 속에서 행정을 해야지 어떻게 감사요구를 하니까 차가 갑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감사와 그것이 적시에 맞았는데 감사요구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을 하고 차가 운행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규호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좀 해주시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그전에 공문을 보내고 전부 발송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정규호위원

공문이 글쎄 2개월에 한 번씩밖에 안 왔습니다. 내가 확인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2개월에 한번씩밖에 공문이 시달되지 않았다고.

이민제위원장

과장님과 질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일괄 질문해 주시고 답변 역시 항목별로 간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지적을 제가 해드렸는데 벽지로는 버스운행을 기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선책은 이른바 황금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행을 페지 한다든지 이렇게 강력히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행을 안 하면 어떤 처벌이 온다는 것을 심어주어야 행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까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그것을 인지하고 여론도 얻고 해서 오지에는 적자가 되더라도 수원시 전체의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흑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오지에도 대중교통 측면에서 운행을 해야한다 하고 행정에서 강하게 밉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끔 결행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가 직원들을 새벽에 내보내 가지고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을 강력히 해서 이제는 추호도 용서 없이 전부 강경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정규호위원

감사합니다.

이민제위원장

다 마치신 것이지요?

정규호위원

한가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부담금이 시행 된지 1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90%만 징수가 되고, 4,500여 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는데 대개 교통유발부담금을 무는 업체는 대형업소이고 돈이 많은 업체인데 왜 이것이 미수가 되었고 미수금 징수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체를 포괄해서 사실 90%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된 것은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상 납세자들의 인식부족도 있고, 또 점포 같은 데에는 세를 주는데 집 소유자하고 세준 사람하고 다툼이 벌어져 가지고 소유자가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소유자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집세든 사람이 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다툼이 벌어져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넘어 갔는데 아직 등기정차가 이전이 안되어 가지고 전·후자가 내야될 것이 아니냐 하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다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력히 하고 징수과정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해서, 또 거기에 보면 지방세 징수법의 예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독촉장을 발부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독려를 해도 안 내는 것은 재산을 압류하면서 강제처분 하면서 완전징수 하는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5월 달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 조정했지요? 이것 보니까 문제점이 있기는 있네요. 지금 주성광 위원님이나 정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데 저도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 세류1동∼역정∼화서시장 해 가지고 동성여중 가는 2번, 4번 버스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먼저 2번, 3번 다닐 때에는 같은 여객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행을 안 하고 간격을 딱딱 맞춰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수원여객, 신원여객 이러다 보니까 같이 다닙니다. 이 결행에 대한 조치법이 있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식위원

공무원 직원을 시켜서 현장사진을 찍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시든가, 손이 딸린다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라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식위원

그리고 지금 뉴코아백화점에서 교통부담금을, 이번에 중동사거리∼지동국교간 수원시 예산 약 210억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도로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이용도가 전부 뉴코아 편익입니다. 그런데 뉴코아에서 교통부담금을 얼마 정도 내고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뉴코아에서 제1번으로 올라가는 데가 하이웨이 백화점입니다. 하이웨이 백화점이 1,910만 9,250원이 나왔고, 뉴코아백화점이 수원에서 두 번째로 1,432만 4,400원 나왔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부담금이 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연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수원시 예산 210억을 들여 가지고 수원극장 사거리∼지동 국교 완전히 뉴코아 상인을 위해서 길을 뚫는 겁니다,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210억 도로개설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천 얼마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1,400이요.

김경식위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그러시다면 수원시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으신 겁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셔 가지고 이 도로가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1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백화점에 크나큰 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개설을 해놓고 보면, 그쪽의 편의도가 치중이 되지만 사실상 도로개설은 교통의 흐름도를 따라 하기 위해서 도로 개설 목적이 있고, 해놓은 결과에 따라서는 그쪽에 이용도가 많으니까.

김경식위원

어쨌든 뉴코아 이용도가 많죠?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데서 우리 세수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주·정차단속 실적을 보니까 '93년보다 '94년이 저조하게 나왔네요. 좋게 생각하면 적어졌다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나쁘게 생각한다면 그만큼 차량은 급증했는데 지도단속을 덜 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건 '93년도 건 연말결산을 한 사항이고 '94년도는 10월말 현재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럼 2개월 아닙니까? '93년도에는 39만 8,230건이 됐고 '94년도에는 38만 9,905건입니다. 그러면 2개월 동안 약 1만 9,000건을, 저는 전부 합쳐서 하는 겁니다. 불법주차단속, 불법주차 견인단속, 계도·이동조치, 한 달에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여기 보면 약 30만 건이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 30만 건은 저희가 계도하고 이동한 것까지 따져서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따지는 건 금년도 건 10월말 기준이고, 그러면 약 하루에 3만 건이 됩니다. 또 '93년도에는 39만 8,000건이니까 한 달에 약 3만 건 정도 됩니다. 답변하실 분이 '93년도 자료도 안 가지고 나오세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적발대수는 '93년도에는 6만 9,421건 적발했고, '94년도 10월말 현재는 7만 8,875건입니다.

김경식위원

아니죠. 불법주차단속이 '94년도에는 7만 8,875건이고 '93년도에는 6만 9,421건이고, 불법주차 견인단속이 '94년도에는 5,058건이고 '93년도에는 5,833건입니다. 여기서도 800건이 줄고,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불법 노숙이 1,127건 있는데 금년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법 노숙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기록이 누락됐습니다. 951건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저는 이걸 좋게 평가하겠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잘 해 주셔 가지고 불법주차가 줄었다고 저는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이의제기나 행정 소송한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로 해서 행정 소송한 건 없습니다. 이의 신청한 것은 한 건 있습니다. 서면 이의신청이요. 그건 먼저 예식장 주변에,

김경식위원

과장님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의신청은 한 건밖에 없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제가 서면으로 다룬 것은 한 건입니다.

김경식위원

구청과장님, 각 구청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권선구 사회산업과장 김종익 입니다. 저희는 한 달에 평균 20건 이상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해서 사실상 병원 앞이라든지 이런데 불법주차를 했는데 거기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긴급한 사항이 발견되면 감액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의신청이 20건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장안구는요?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 장안구는 월 1,600건이 단속되는데 그 중에서 20내지 30건이 이의신청 들어옵니다. 이의신청내용은,

김경식위원

됐습니다. 팔달구는요?

시열

서시열팔달구사회산업과장

팔달구 사회산업과장입니다. 평균 월 30건 정도가 이의신청 접수됩니다.

김경식위원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다르겠죠. 주·정차위반단속법에 보면 긴급한, 아까 말씀하신 병원 그런데는 전부다 제해주게끔 돼 있죠?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안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걸 지도 단속하는 분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병원 앞에서 환자를 싣고 내리는데 주차위반으로 적고 그러면 안됩니다. 더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특히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경찰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전경도 모르니까 그런 걸 막 하더라고요. 단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간선도로변에 보면 4.5t이상 차 통행금지 이런 표시판이 돼 있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경찰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까 경찰 공무원들 있을 때 말씀드리려다가 위원님들이 하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 했는데, 4.5t이 아니라 11t, 25t 큰 차들이 다 다닙니다. 그런데 중점을 두셔 가지고, 간선도로에 불법주차 해놓은 것들, 간선도로에는 대형차가 주차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걸 전부다 시켜 놔 가지고, 그것도 개선해 주시고, 특히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특권의식이 있어 가지고, 우리 행정공무원 순찰차나 견인차, 또 경찰공무원들 C3나 이런 차가 교통법규위반을 먼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이겁니다. 자기들은 교통을 안 지키면서 조금 위반하면 전부 견인해가고, 그리고 견인차에 경광등 달게 돼 있습니까? 그거 울려가면서, 견인차에 경광등 못 달게 돼 있죠? 그것이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또 3개 구청 과장님께서 주·정차 견인방법에 문제점이 제시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숙연하게 문제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계장님들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수원시 교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되나 문제점을 도출하셔서 내년도에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견인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견인료를 9,964만원 부과하셨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식위원

몇 대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한 대 당 2만원씩이고,

김경식위원

그럼 금년도 10월말까지 몇 대 견인하셨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5,058대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5,058대에 2만원 하면 계산이 얼마 나오죠? 제가 알려 드릴께요. 1억 5, 174만원이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9,964만원밖에 안 되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구청 과장님들이 아까 답변하신 것과 같이 수사용 차량 이런 것도 견인해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견인실적에는 들어가고 부과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위원으로서 납득이 안가는 것이, 5,058대에 1억 5,100만원인데 부과를 9,964만원 했다면 얼마입니까? 수사차량 이런 것이 7,000만원 정도가 전부 수사차량입니까? 자료가 잘못 됐든가 아까 박선옥 위원 말처럼 견인차를 빼줬든가 한 것이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질 수는 없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연말 결산하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단속을 우리가 해 가지고 10월말로 단속건수를 넣고,

김경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10월 31일까지 현재 5,058대 한 겁니다. 과장님 말처럼 수사기관이고 병원 갔다왔다는 걸, 물론 이 중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10여대 정도 된다면 이해되지만 5,508대중에서 반 이상 전부 수사기관차면 수원 경찰서 직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단속은 10월말로 계산했는데 징수과정은 우리가 고지까지 합해서 하기 때문에 9월말로 실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김경식위원

좌우지간 10월말까지 5,058대를 견인한 것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식위원

그럼 견인과 동시에, 여기는 100% 징수됐습니다, 9,960만원이. 100%됐으면 똑같이 5,058대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돈은 들어왔는데 우리가 스티커 발부한 것도 고지를 해 가지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은 날짜에 나간걸 계산해서, 돈은 들어왔지만 통계를 9월말로 잡았습니다, 견인실적은 10월말로 잡고, 그래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9,960만원이라는 것은 332대 분입니다, 2만원씩 잡아 가지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4,900대 정도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1,000대 정도가 차이나는 건데,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한 70대 정도 차이납니다.

김경식위원

나중에 견인보관소 입고되는 차량일지를 복사해 주세요. 10월말까지.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여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그 정도면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견인료 체납액 있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견인료는 체납이 없고,

김경식위원

아니, 견인료하고 과태료 체납액이 금년도에 8억 7,900만원이네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식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50%도 징수를 못 했네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63% 징수했습니다.

김경식위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수체납액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이건 저희가 고지서를 납부해 가지고 현재 3만원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에 대한 결여로 납부가 잘 안되고, 또 가산금이 붙질 않습니다. 가산금이 붙질 않아서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수가 많이 생겨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전부 압류합니다. 납부를 안 하고 독촉장 보내서 안내고 또 안내면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 조치합니다. 그리고 계속 독촉하고, 소유권이전이라든지 폐차처분 한다든지 할 때 이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이 금년도에 못 받으면 내년도 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미수금 이월로 넘어가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온 것이, 됐습니다. 하여튼 금년 안에 시설비 받는 것이 받는 데까지 받아보고 내년도 감사는 저희가 못합니다. 그러나 8억∼9억 정도가 아직 미수금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이 만큼은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주소도 있고 한데, 행정력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과태료, 견인료는 1년에 약 25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교통특별회계에서 다루겠지만 작년도 것을 보니까 전부다, 사업 사용도를 보면 교통안전시설, 뭐 이러는 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통행정도 긴 안목으로 주차빌딩을 만든다든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아까 노상주차장을 차츰 없애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선 시민들이 차를 댈 때를 만들어주고 노상주차장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긴 안목으로 1년에 들어오는 24억∼25억이라는 돈으로, 제가 보기에는 5년 정도만 줄여가면서 하면 수원시의 큰 공영주차장도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임시만 생각하지 말고 긴 안목으로 앞을 내다보고 큰 주차빌딩 같은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약 30억 정도 되고 이번에는 이월액 합해서 70억 정도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주차장관계, 그 다음에 환승주차장 토지 구입비 같은 것에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주차빌딩도 많이 만들고, 수원시에 가장 시급한 것이 화물주차장입니다. 이것을 만들 욕심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이 부족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촉구해 주시고 세입도 일반회계로 많이 해주셔서 특별회계 사업을 하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3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장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경찰관께서 본 위원이 화재 위험성이 많은 겨울철인데 소방차 진입을 막는 이면도로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점을 특별히, 겨울에는 화재사고가 많으니까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격을 하고 "큰 문제다."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리고 구청 사회산업과장님들 세 분 나오셨지요?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네.

홍장유위원

죄송하지만 잠깐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특별히 고적이 있는 곳, 명승지 이런 곳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셨습니까? 특히 화홍문 주변 야간단속 좀 하셨습니까?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홍장유위원

낮에는 대형버스들이 계속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가보면 10시에 좀 가보세요. 가보면 공사장에서 일하다 들어온 차들이 노숙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대형 포크레인 장비들입니다. 땅을 파는 불도저, 포크레인들이 전부 노숙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일요일 같은 때 보면 낮에도 그런 때가 있는데, 관광객이 와서 차를 세우려고 해도 차를 세울 때도 없고, 화홍문하고 대형트럭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 갑니다. 무슨 망신입니까? 외국인들도 와서 그런 것을 사진 찍어 갑니다. 그런 것만 사진 찍어 가는 것이 아니라 화홍문을 찍는데 대형차들이 같이 찍히는 것입니다. 특히 3개 구청 과장님들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적, 명승지의 주차장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홍장유위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대장을 가져 오셨습니까? 지금 여기 가져오셨습니까?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못 가지고 왔습니다.

홍장유위원

3개 구청 다 안 가져 오셨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스티커 발부 번호부도 있지요? 직접 현장에 가서 스티커 떼는 번호부 있지요?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단속 계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수불 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권당 100매씩 되어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번호가 다 되어 있습니까?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왜 그러냐하면 스티커를 한번 부착시켜 놓고, 차주가 와서 실갱이하고 그러면 먼 곳에서 제가 지켜봤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몰라도 나중에 반납되는 것을 목격했는데 번호가 있으면 중간에 빠진 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발견 못 하셨습니까?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빠지면 안 됩니다.

홍장유위원

안 됩니까?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잘못 발부되었다면 사유를 기재해서 소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구청에 가면 장부가 되어 있습니까?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단속대장하고 수발부하고 발부번호하고 다 맞습니까?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맞습니다.

홍장유위원

틀림없지요?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홍장유위원

제가 가보겠습니다.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홍장유위원

3개 구청에 가서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시간약속은 못합니다. 가면 그것 좀 보여주세요.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알았습니다.

홍장유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박선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계동, 저도 역시 그것을 감사 신청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고,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공사비는 11억 9,773만 7,000원이 나왔네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홍장유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92년도 표준회계 1차 추경이 있고, '93년도 본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는데, 아까 담당직원이 하는 말이 '92년도 특별회계 3,000만원인가 이것도 명시이월로 넘겼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 내용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큰 덩어리는 머리에 넣고 있다가 탁탁 대답 하셔야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과년도는 제가 한 사항이 아니라 과거를 더듬다 보니까,

홍장유위원

전임자가 했더라도 금년에 준공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서 얼마가 들었다는 것, 추경에 얼마, 국·도 비가 얼마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상식적으로. 찾기가 어렵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도 비 보조가 3억이 되었습니다.

홍장유위원

여기 이 3억이 명시이월이 되었다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일이 없는데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 불법집행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민제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렵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체가 11억 9,773만 7,000원인데, 도 비가 3억이 되고 그것의 구체적인 집행이 토목, 건축일부공사가 8억 9,700만원이고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가 2억 700만원, 전기공사 8,800만원, 통신공사가 2,300만원 이렇게 해서 11억 9,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것이 1차 추경에 6억 3,000만원입니다, '92년도에. 그 다음 '93년도 본 예산에 도 비, 시비해서 4억 8,000만원 맞지요? 이중에서 3억은 명시이월을 해 놨다가 아까 직원이 그래요. 모자라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랬더니 "3억은 과거 명시 이월됐던 것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는데 과거 3억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장유위원

만약 예산불법집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회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불법 집행했다, 행정처분이라도 감수하시겠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모든 예산은 법의 절차에 의해서 전부 절차를 취해서,

홍장유위원

그럼 지금 말씀해 보세요. 3억이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되었는지.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하고 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장유위원

곤란한 것은 서면으로 준다고 그럽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총 공사비만 이것은,

홍장유위원

총 공사비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과거 내려오는 부분적으로 하는 사항은,

홍장유위원

집행한 것이 있으면 과거 예산 세운 것이 있으니까 적법 절차에 의해서 예산 세워서 어떻게 집행했다는 것을 해야지, 공사비만 나온 것은 누구는 몰라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91년도부터 연계성 있게 했기 때문에,

홍장유위원

그러니까 전임자가 했더라도 지금 담당자가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현재 종결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종결된 것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민제위원장

과장님, 철저히 분석해서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아까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 예산이 약 12억 정도 들었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장유위원

40만원 적은 12억이 들었네요? 그런데 이것이 운영이 잘 됩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준공을 해 가지고도 위탁형으로 했는데, 주차하는 사람이 적어서 적자운영이 돼서 그 사람이 반납을 해서 현재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장유위원

당초에 왜 이런 곳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정책적인 측면에서 행정부에서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 안 할 수가 없어서,

홍장유위원

물론 주차장이 심각한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채산성은 맞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손해가 나서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주위에 주차난이 해소되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채산성이 있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안되고 어느 정도 채산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를 위해,

홍장유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91년부터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홍장유위원

그때는 잘 될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12억씩 세워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에 하루에 5∼6대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이 주차난 해소 측면에서도 했고, 그 주위의 이용객들이 불법으로 주차하면서도 이용을 안하고,

홍장유위원

그런 것을 왜 면면히 분석을 안 하셨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 때 다시도 면면히 분석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런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현재 결과가 이렇게 되었지요? 잘못 되었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주차난 해소 측면, 주차장 건립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현시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개설하면서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현재 보면 그 주위에 주차난 해소된 것이 없습니다. 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뚫은 곳은 그쪽은 노상주차장이 일부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게끔 도로를 전부 정비해야 되는데, 경찰서하고 공안조회를 꼭 해야 됩니다. 공안조회를 했는데 그쪽에 교회나 주변여건 때문에 이것은 보류하고 재검토할 사항이라고 해서 과감하게 노상주차장을 요구를 못하고 지금 다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앞으로는 노상주차장을 제거하고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도로가 제 구실을 해 가지고 기왕 우리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흑자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구실을 하고 또 도로는 도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개선하면서 양쪽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보다는 그것이 준공이 되었으면, 준공 전에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공이 안되었으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이 준공이 되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이 주차장을 무엇 하러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단속을 하고 노상주차장을 없앨 것이면 진작에 없앴으면 거기에 차들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용 할 것이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분석은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현재의 실정을 파악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장유위원

지금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12억에 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68면입니다. 68대가 주차할 수 있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홍장유위원

그런데 한 대에 얼마 꼴이냐 하면 무려 1,764만원 꼴입니다. 고급승용차 한 대 값입니다, 계산을 잠깐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나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계속 불법 주·정차는 늘어만 가고 그것은 이용을 안하고 있고,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는 예산이 있으니까 해놓았다고 하고 뒷짐만 지고 앉아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현재의 주차장 건립은 사실 도시적인 측면에서는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고 주차장 건립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 투자하는 것을 단시일 내에 수지 적인 측면에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계산하면 시내에 주차장은 하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홍장유위원

장기적인 안목이면 한 10년 있다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수지를 맞춘다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따져야지 이것을 2∼3년 안에 투자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홍장유위원

2∼3년이 아니라 당장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때 지금 그래도 최소한도 68대가 주차면적이라면 최소한도 약 40∼50대는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5∼6대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장기적 안목을 아무리 본다더라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당초 분석은 그렇게 안 나왔었는데 현시점에서 부딪혀 보니까 그런 실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홍장유위원

당초 분석을 누가 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의 주변여건이라든지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가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홍장유위원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줄이고 앞으로 개선책을 빨리 구상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 며칠만 가서 불법 주차단속만 하면 다 들어갑니다, 거기 다 이용합니다. 이런 것을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홍장유 위원 질의를 끝내는 과정 중에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경찰서와 연대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 내지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장유 위원께서 인계동의 공영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책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당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서도 문제점이 많았던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했었는데 일부 위원들이, 또 그 쪽의 향후 여건을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동수원 쪽이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코아와 하이웨이백화점이 생기므로 해서 그쪽 상권이 다 떠나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그랜드골프 연습장 내지 수정아파트, 또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면서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시는데 지금 인근에 대형교회가 있고 또 그 앞에 많은 호텔, 여관, 대형음식점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 사실 보도가 없습니다. 차도로 시민들이, 특히 아파트 주변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자동차만 귀중하게 여겼지 사람은 생각 안 하는 이런 풍토는 바꾸어 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을 그으셔 가지고는 도저히 구분이 안됩니다. 그 자리에 보도를 설치해서 교회 들어가는 입구는 입구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만 그쪽에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정해서 유도해야만 현재의 공영주차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길 건너 주택은행이 있습니다. 주택은행 동수원 지점이. 그런데 그쪽도 저희 동네이지만 시내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사실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는지,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알지를 못합니다. 아는 사람만 알지요. 그래서 그쪽 지역이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은행을 이용하는 분도. 그래서 가능한 한 그쪽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해서 건너편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많은 시민들의 주·정차 난이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박우양위원

그리고 제가 노외·노상주차장 이것은 '92년도 '93년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누누이 해왔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95년도 5월, 제가 아주 시한을 정하겠습니다. 5월까지 만이라도 모든 노외 주차장, 또 주·정차, 불법주차,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차선을 그어 놓은 곳이 잘못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조사 하셔 가지고 '95년도 초에 모든 것을 해결하므로 해서 보사경제위원님들이 4년을 마무리하면서 시민에게, 그 동안 무엇을 해놓았나, 한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무엇인가 해 놓았다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 또 담당직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펴는 입장에서 꼭 숙제로 제가 맡깁니다.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버스 서비스 개선실태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관광버스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전세버스라고 칭하는 것이 맞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양위원

전세버스라고 그러지요? 일반 사람들은 관광버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인지 아시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박우양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외국을 가보면, 여러분들 다 다녀 오셨겠지만 외국에서는 관광버스의 운행, 모든 면에서 깨끗한 면, 서비스 면, 특히 운행하면서 교통질서를 지키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잘 해주고 있음으로 해서 외국관광객들이 그 나라에서 받는 인상을 굉장히 감명 깊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0여 년 전에 공식적으로 대만을 갔다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가서 관광지도자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여태까지 개선이 안 되고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국민성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국민성이 언제쯤 선진화 될 수 있냐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성도 국민성이지만 전세버스회사에서 제대로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현재까지 잘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면서 대표자들의 양심을 지금까지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역에 지금 7개회사 167대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예비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예비차량제도가 없어졌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박우양위원

언제 없어졌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당초에는 면허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3년 10월 31일 교통부에서 면허제가 등록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우양위원

등록제가 되면서 여기 모든 차령, 자동차 차령,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2조에 보면 승합차, 특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의차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경우라는 것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장의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의차량.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그것이 10년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전세버스, 관광버스는 차령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7년입니다.

박우양위원

7년이지요? 그 다음에 일반 승용차는 5년이고요? 그렇지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조에 보면.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등록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차령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167대중에 차령별로 몇 대 몇 대가 있나.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관광버스는 저희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이 도에서 관장하다가 최근에 저희들한테 사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못했고 택시를 저희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세버스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박우양위원

택시는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도 지난 10월 달에 공식적으로 차량을 "k"관광회사인데, 저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병점에서, 뭐 여기에서 몇 ㎞ 세무서 앞에서 떠났는데 병점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대체 차가 없느냐, 예비 차가. 그래서 예비 차가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차가 당분간 몇 분 동안 손을 보아서 갈 차가 아니라 완전히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게 물어보니까 그 회사 차는 전부 노후가 되었답니다, 보통 7∼8년, 7∼8년 짜리도 있다! 그런데 여기 7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차량이 30여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있답니다. 그러면 그런 차량은 폐차처분 하던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러한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각 곳에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전세버스, 관광버스에서 이제 사고가 날 차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부 이렇게 노후 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조사하셔 가지고 정말 수원에서 불명예스럽게 이런 사고가 안 난다고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서비스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등록하면서.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에서 전반적인 것을 하고 저희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일부의 단속도 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당 요금이라든지 계약 미 이행이라든지 또는 차량정비관계라든지 안전운행준수 여부라든지 또는 봄·가을 행락 질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단속을 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가, 외국에 비해서는 차들의 상태가 사실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우리가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요반주기 같은 것을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강력히 단속을 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차가 출발할 때에는 달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떠나서 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쫓아갈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해서,

박우양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단속한다고 하셨는데, 서비스 개선이라는 차원이 바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디오나 요즘 노래방 기계를 달은 것이 서비스 개선으로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일반관광객들도 변한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떠날 때에는 안 달고 갔는데 가다가 단 다는데 그것을 지금 달고 다닙니다, 사실! 그런 것이 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겁이 납니다. 그런 노후차량인데 뛰다가 중간에 어디 가서 빠지면, 부서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고 가면서도 겁이 납니다, 언제 이차가 주저앉을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고가 나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측면에서 한번 전면적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즐겁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라고 제가 지적은 안 합니다. 그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사실 167대중에서 새로운 차는 5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차를 인수하고 관광회사를 낸 회사도 사실 전체가 100% 새차가 아닙니다. 도색만 새로 한 것이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도색만 잘하면 우리는 다 새 차인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한국 관광버스, 전세버스의 실태입니다. 이점을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고지 문제입니다. 최저 차고 면적기준이 대형은 대당 35㎡, 20인승 이상 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전부 면적 계산을 해 보니까 차고 면적은 충분히 되어 있는데 우려되는 것은 일부, "S"관광을 보면 면적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사무실이나 다른 부대시설 설치면적에서 산입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시설까지 포함해서 차고지, 차고면적이 되었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후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리고 콜택시 운행에 대한 지도 및 계몽실적이라고 했는데, 콜택시가 수원에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콜택시는 없습니다.

박우양위원

콜택시제도는 서울에만 있고 수원에는 없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박우양위원

그런데 콜택시가 뭐냐하면 개인택시나 일반택시의,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불법으로 무전기를 부착하고 다닌다고 했는데 사실 휴대폰이나 카폰을 이용해서 명함을 돌리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걸 많이 받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얘기를 많이,

박우양위원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런 차량이 몇 대나 운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수 백대하고 얘길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가용이 하는 행위가 있고, 개인택시가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서 48대, 자가용 12대하고 개인택시 36대는 불법으로 해 가지고 처벌한 실적도 있습니다만, 자가용 같은 건 사실상 저희가 사법권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저희가 어디 가서 장기 정착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외부로 나타나기 때문에 적발을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먼저도 경찰에서 손을 댔었는데 경찰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심하면서 그걸 근절을 해야되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같은 건 단속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 우리 수원시 관내에 렌트카 업체가 있어요, 없어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 속에 렌트카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물론 불법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렌트카까지 포함된다는 얘길 하시면 더욱 좋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몇 군데나 되나 여쭤본 겁니다. 렌트카에서 운행하는 것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불법입니다.

염상천위원

렌트카도 전혀 영업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렌트카는 대여업 이거든요. 대여 업이기 때문에 운전수 포함해서 가든지 차만 빌려줘서 자기가 직접 하든지,

염상천위원

운전수 딸려 가지고, 예를 들어 차가 필요해서 전화를 걸어서 이용할 테니까 차 좀 가져와라 그러면 그게 대여지, 어떤 게 대여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건 본인이 돈을 받고, 대여한 사람의 돈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승객을 운송하면서 개별적으로 돈을 받으면 불법이고, 자기가 대여한 차를 직접 사용하면,

염상천위원

알았습니다.

박우양위원

염상천 위원님이 의문 나시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동남아지역에 가면 콜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택시 운전기사는 완전히 관광요원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고 그 나라 관광, 문화 서비스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금년에 한국방문의 해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도 같이 유치를 하고 경쟁을 하는데 그쪽은 많이 관광객이 찾아가서 관광수입을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실패작으로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또 애 이런 콜택시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야간에 영업하고, 또 귀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밤에 택시를 타려면 무서워 가지고 못 믿는다는 겁니다. 부녀자 폭행 내지는 납치,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택시를 야간 12시 넘어서는 못 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택시에 휴대폰이나 카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명함을 갖고 연락해서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특별요금을 받고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얘기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려면 우리 수원에도 콜택시영업을, 허가인지 등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불편한 시민, 불안에 떠는 시민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건의 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95년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전세버스요금이 회사마다 다 차이가 나는데 그런 문제는 지도단속을 합니까?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1일, 2일, 3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40㎞, 또 추가되는 대로 요금을 또 받고, 대기료가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산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은 하루 쓰는데, 예를 들어 속리산 관광을 가는데 어느 회사는 8만원, 어느 회사는 12만원, 평일 날, 또 공휴일 날은 15만원, 들쭉날쭉 합니다. 그래서 싸게 가시는 분도 게시고, 정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싸게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지도 단속을 잘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등록을 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전세버스 요금문제는 먼저 도에서 관장했기 때문에 저희도 도하고 합동으로 정기적인 단속을 합니다. 요금도 단속하는데 요금표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단속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자기들이 받는 금액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금표에 초과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앞으로 단속 잘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주·정차 금지차선도색 및 표지판제작설치라고 해서 '94년도에 1억 2,400만원을 집행했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박우양위원

예산승인 집행내역에 보면 나와있어요. 지난번 집행내역을 잘 모르십니까? 금년도인데. 여기 보면 잔액이 2,030만원 남아 있는데 또 그 다음 걸 보면 '94 사업지연사유내역별 현황해서 미완공사 사업내역 했는데 거길 보면 또 현집행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월 달에 완공예정으로 돼 있는데 집행이 다 됐는지, 현재 남아있는지 이걸,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구청에다 전달해서 구청에서 시행했습니다.

박우양위원

시행 다 끝났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산관계는,

박우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아까도 질의했지만 '95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생각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정차금지표시라든지 주택가 이면도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금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올려야 되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은 전부 집행했습니다.

박우양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얼마나 하셨는지, 이 기회에 모자라면 추경예산에 해서라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이 사업만큼이라도 확실하게 끝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주·정차표시판 설치가 2,400만원이고, 제도색이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표시판 보수하고 정비가 2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박우양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2억을 하든지 3억을 하셔 가지고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이면도로하고 주택가에 정말로 질서 있게 일렬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수원에 오니까 소방차도 못 다니고 이런 일이 없도록 '95년도에는 한가지만이라도 해결해 주십사 하는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하겠습니다. 9,600만원하고 1억 2,000 세운 게 있어서 2억 정도 세웠습니다.

박우양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오찬성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오찬성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3년도∼'94년도 다소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정류장 베이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베이확장 공사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63개소를 했습니다.

오찬성위원

그러면 베이확장 공사를 왜 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베이확장 공사는 사실상 산업도로도 일부 돼 있습니다만, 그전에 도로를 정비하면서 각이 지면서 그 구간을 짧게 해놔 가지고 버스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차량통행이 되질 않아서 버스들이 이용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하는 것은 한 70m∼120m정도 각이 지지 않고 부드럽게 흘러서 들어가서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잘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찬성위원

베이 확장공사라 하면 현재 제한된 도로를, 교통적체현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상이나 최소한 이면도로에 자동차를 잠깐 세워도 과태료 부착하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찬성위원

막대한 수원시 예산을 들여서 그와 같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일부가 이행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한테 얘길 해서 전부 교육을 시켜서 그쪽에서 베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수한테 촉구해라, 저희도 단속을 하고, 일부는 저희가 확인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찬성위원

수원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13만 4,000여대가 되는데 적어도 한 달에 1,500대∼2,000여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과장님도 그와 같이 잘 알고 계시면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걸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걸 잘 관리하시고, 적어도 우리 교통행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탁상행정보다도 현장행정으로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두 번째, 신문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강력하게 10부제를 시행하는 걸로 뉴스나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여기의 뜻은 심각한 교통체증과 또 거기에 더불어 공해발생 이러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는 유동차량이 약 10만대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와 수원시는 큰 차이점이 없다고 봅니다, 인구로 비례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수원에서도 좀더 여러 가지 그런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10부제 실시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10부제는 지금 강제사항이 아니라 홍보해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교통부 정책도 그렇게 돼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도 10부제 홍보를 많이 하고, 특히 시청 직원 등 관공서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한테는 사실 홍보는 하는데 지켜지질 않고 있습니다. 저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서울에서는 교통체증이라든지 교량사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걸 강제규정으로 10부제를 하고, 도심지 내에 있는 주차장 요금을 100% 인상한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게 교통부의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10부제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현 체제 하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찬성위원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우선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을 한다면 그 문제점과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서 우리 수원시에도 강력하게 시행이 돼서 다소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또한 시민의 건강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공해발생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아까 박선옥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터미널 이전관계는 '93년 12월에 명령이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월에 이전 명령을 했는데 4월 20일자로 자기들이 옮겨간다고 계획을 나름대로 해서 이전하겠다고 해서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후에 종합적인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설계는,

오찬성위원

자료에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건축종합설계사한테 설계를 해서 건축분야만 설계를 하면 건폐율 이런 것에만 치중을 하고 사실 터미널의 종합적인 시스템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하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5월인가 줘서 그것과 같이 겸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찬성위원

됐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말씀이 계셨고, 자료를 참고하고 제가 짧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이전의 필요성은 이미 '91년 하반기부터 우리 의회차원이나 수많은 시민 차원에서 필요성이 강조되었었습니다. 적어도 '93년도 중반기에는 1차 착공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죄송스럽다 기전에 과연 시민들이 우리 의원에게 물을 때 대답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한 구구한 답변보다도 적어도 이런 감사장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수원시장님이 여러 번 바뀌어서 이러한 행정적 착오가 일어난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찬성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하세요. 그래야 시민이 물을 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하고 여러 가지 행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부서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전부다 맞물려서 넘어가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찬성위원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적격하게 이전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만 다음 행정감사 때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공여주차장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단속실태를 요구한 바 있는데, 자동차는 생활에 필수적인 도구인 반면 위험한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자동차 경·정비업소나 자동차 매매업소중 과반수이상이 시정명령 조치나 개선명령을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시정조치나 개선명령을 가장 많이 받은 불법의 분류는 무엇이며, 개선명령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어느 곳이며, 또 자동차매매업소 중 가장 많이 개선명령을 받은 업소와 그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현재 자가용 승용차 중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대수는 몇 대이며, 여기에 대해서 보험제도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현재 자동차 경·정비업소에서 표준가격 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아는 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에는 35개소가 있습니다. 1급이 19개, 2급이 16개, 자동차 매매업은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정비업은 일명 카센터라고 부르는데 경찰에서도 답변했습니다만 먼저 경찰허가사항이었다가 법이 폐지돼서 자유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되는 자유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396개소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행정처분 한 것은 자동차 정비업이 17개소, 자동차 매매업이 14개소를 행정개선명령을 했고, 경·정비업소의 불법정비 단속은 400회를 했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단속은 144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봉인탈착 21, 불법썬팅이 70, 등록증 미소지 31, 임시운행기간경과 13, 미보험 가입차량이 9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개선명령을 가장 많이 받은 업소는 현재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연위원

불법이 가장 많이 조장되는 분류는 무엇입니까? 자동차 매매업이나 1급, 2급 자동차정비업소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불법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자동차 매매업은 등록사항 미 이전관계가 많습니다.

이수연위원

행정개선명령을 보면 매매업소가 14개 업소, 자동차정비업소 27개소가 적발되어 개선명령이 되었는데, 제일 많이 불법이 조장되는 분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순열

염순열교통행정과교통지도계장

자가용 개선명령은 번호판 불량만 개선 명령했고, 다른 것으로 개선명령 내린 것은 없습니다. 자가용 단속에 있어서 번호판이 제일,

이수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불법은 무엇이며, 자동차매매업소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불법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정비업을 할 수 있는 경·정비라고 해서,

순열

염순열교통행정과교통지도계장

불법정비차량은 일반 카센터를 점검해서 불법정비를 단속하는 것이고, 정비업소 지도 단속한 결과는 크게 위법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과장님, 이 자료대로 묻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경·정비업소는 고발되고 행정 조치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매매업이나 자동차정비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비업소가 1급, 2급 포함해서 35개소인데 17개소가 지금,

순열

염순열교통행정과교통지도계장

일반정비업소에서는,

이민제위원장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지도계장이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열

염순열교통행정과교통지도계장

교통지도계장 염순열 입니다. 정비업소에서 위법사항으로 적발된 것은 1급, 법정기기 사항에서 부란자 테스타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란자테스타기는 2급에서는 법적으로 갖추라는 법정기기지만 실제로 1년 내내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통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만 위법이기 때문에 부란자테스타기를 갖추지 않은 업소를 개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매매상사에서의 위법사항은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미 이행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 때마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과징금 50만원을 처분하고 이행을 촉구하도록 해서 민원을 없애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제가 또 한가지 자가용 운송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차량의 보험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봉고차나 승합차같이 자가용 영업을 하는 차량들의 보험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순열

염순열교통행정과교통지도계장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용으로 허가 난 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가용 유상운송허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봉고차들이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봉고차들을 일시에 단속할 경우 통학이 불가능한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알면서도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신 저희가 보험은 가입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되도록 위험하니까 이러한 차량은 이용하지 말아 달라는 홍보물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속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며, 지속적인 홍보와 촉구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수연위원

계장님, 자가용 자동차도 운송허가만 득 하면 운송할 수 있지요?

순열

염순열교통행정과교통지도계장

네.

이수연위원

현재 봉고차, 승합차가 지금 단위 조합식으로 운영을 하고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보험에 들 수 있게끔 해야만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분장사무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유독 불법으로 방치시킵니까? 학교 보내는 어머니들이 불안하지 않게 행정지도를 피셔야 될 것이고, 현재 수원시에 마을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도 보험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행정지도가 있기를 바라고, 건의사항과 시정조치사항으로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하나하나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이수연 위원 질의 끝나신 것입니까?

이수연위원

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조한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운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나중에 하다보니까 제가 시나리오 준비한 것은 전부 앞 위원님들이 하셔서 없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의 개인택시가 몇 부제로 운행되고 있는지, 하루에 몇 대가 운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겨울에 눈이나 비가 많이 오면 개인택시를 한 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시내에서. 주행하는 개인택시가 한 대도 없습니다. 시민들의 귀가시간이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개인택시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집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그것에 대한 단속은 없는지, 단속을 하면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들 실어 나르는 봉고차, 아침이나 저녁에 보면 학생들을 싣고 전부 자동차 경주를 합니다. 자동차경주 하듯이 막 달립니다. 그러면 그런 봉고차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관청에서 단속을 해서 자제시킬 수 없나, 행정적으로 제재를 했으면 하는 것을 질의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수원은 개인택시가 1,686대가 있고, 일반회사 택시는 29개 사에 1,429대가 있습니다. 개인 택시는 3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택시는 10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3부제니까 한번에 1,100대, 그러니까 1/3만 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사정이 좋지 않을 때, 비가 많이 온다거나 눈이 와서 살얼음이 얼어서 빙판이 된다든지 하면 아침에 회사택시는 좀 다니는데 개인택시 운행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또 저녁에 일찍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평소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단속규정이 없어서 단속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기준이 없어서 늦게 나오고 일직 들어가고 쉬고 하는 것을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개인택시도 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이제 예정된,

조한운위원

봉고차 운행을 다시 한번 답변하시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사실 학교에 대한 봉고차량은 사실상 작년에도 보니까 수원에 굉장히 많은 대수가 다니는데, 그래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늦게 오고 또 학교 정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것이 허가를 맡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이용하는 학생들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탄력성 있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그것은 좀 탄력성을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이영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원의 6개 시내버스회사가 운행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운행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임의결행이 6건, 노선변경이 2건 총계해서 8건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버스는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입니다. 버스업자와 시와 시민들의 무언의 약속으로 해서 운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실태조사 나온 것을 보니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임의 결행하고 노선변경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보니까 8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이것이 제가 아는 바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건밖에 안 돼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업무가 과중하니까 단속이 못 미쳐서 그랬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단속한 횟수나 실적으로 보았을 때 미약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터미널 쪽이 일부 막히기만 하면 병무청 앞으로 해서 버스들이 지나갑니다. 버스가 나오다 보니까 수원여고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서있는 사람들은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시내버스 회사들은 수여고 앞으로 거쳐서 병무청 앞을 거쳐서 서문 파출소 앞으로 나가는 것이 노선인데 그쪽이 막힌다고 병무청 앞으로 돌아 나가버린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렇다고 보면 이 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서민들은 장시간 기다리기가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단속한 것이 8건밖에 안 되었다고 하면 단속을 안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사실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교통체계도 개선해야 하고 특히 대중교통에 대해서 여기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추호도 차질 없는 행정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미비점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단속을 조금 하느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일부 임의결행을 한다, 또는 노선변경을 한다, 이런 사항을 듣고 해서, 저희가 지금 조 편성을 해 가지고 오지 같은 데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행정과 전직원을 그러한 지점에 동원하고 모자란다면 구청의 교통분야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좀 어렵지만 새벽에, 밤중에, 이렇게 라도 단속을 강력히 해서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수원에 교통체증이 되다보니까 교통체증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사실 이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가 직접 나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외국 같은 데는 교통흐름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버스 같은 것도 거기에 몇 시, 이렇게 하면 거의 오차가 적게끔 시간의 도착이 딱딱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대서 대중교통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펴나가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라든가 교통체증이라는 것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도 개선하겠지만 그 외 임의결행이라든지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과감한 단속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제가 날씨도 추워지고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버스정류장에서 30∼40분씩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제발 이 문제는 시정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이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센터나 경·정비 업소를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정비업소 1급, 2급만 저희가 하고, 아까 말씀드린 카센터는 고물상법에 의해서 하다가 폐지돼서 자유업이 되었는데, 거기를 저희가 일부 순회를 하고, 저희 단속사항은 아닙니다. 순회를 하고 또 정보에 의해서 하면 거기에서 정비업 1급, 2급에서 할 사항을 거기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정비를 하게 되면 그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게되면 저희가 적발을 합니다.

이영근위원

그것을 하시면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카센터나 정비업소에서 순정 부품, K·S부품, 자동차는 생명을 다루는 기계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다 업소가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순정 부품을 쓰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순정 부품을 쓰게 되면 남는 마진이 작기 때문에 순정 부품을 쓰지 않는 것이 대다수 업체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고 단속을 아울러서, 그 문제도 사실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고 지켜주는 의미에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우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버스 중에서 관광버스의 처벌을 보니까 거기에 가요반주기 설치하고, 부당요금, 노상·가로상 주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았을 때 아까 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과장님 말씀 중에 가요반주기를 없앤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없애려면 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관광버스에서 손님 유치방법으로 아직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운행 중 안전을 책임지는 뜻에서 이것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을 못 달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렇다면 회사별로 봐 줄 것이 아니라, 저도 몇 번 관광버스를 타 보았는데, 이것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행을 하다가 나가서 달고 그런 유형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탔을 때부터 있습니다. 이것이 단속이 덜 되신 것 같고, 안전하게 운행하는 측면에서, 또 시민들 의식도 개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차에서 뛰고 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없애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단속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차고지 면적도 보니까 사실 면적도 적습니다. 밤샘 주차를 하신다고 한 것이 10건인데, 이 10건이 상당히 적습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밤샘주차 단속을 951건을 했습니다, 전체 차량을.

이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버스가 밤샘주차해서 10건 적발한 것이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관광버스는 10건입니다.

이영근위원

그런데 관광버스가 10건이 넘죠. 차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버스가. 저희 동네에만 해도 나와서 밤샘하는 차가 몇 대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실무 과장님께서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지금 대형차량들 때문에 이면도로에 조그만 차량 주차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량 때문에 소방도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계속해서 염상천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교통행정과 분장 사항에 보면 10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조한운 위원님이 봉고차 얘기를 자꾸 하셔서 제가 궁금증이 나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분장사항 10항에 보면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사항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봉고차는 허가를 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봉고차는 내줄 수가 없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분장사무에 나와있는 조항은.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봉고차에 대해서는 일단 허가는 날 수 없다, 이 얘기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염상천위원

허가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항은 제가 끝나고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간단하게 또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잘못된 점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율전동에 요새 결행버스 문제 때문에 단속을 하셨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 문제를 과장님께 지적하게 되었나를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릴 테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과 아울러서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파정 파출소 아십니까? 파정파출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파정파출소라면 해태유업 들어가는 거기,

염상천위원

거기 들어가는 속에 바로 가자마자 좌측에, 지역경제국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것은 분명히 단속을 해야 한다고, 그 좌측에 가시면 거기에 OB베어 창고가 있습니다. 대형차량이 불법 주차를 일렬로 해 버리니까 우리 율전동에 들어오는 버스는 들어오다가 차가 막히면 거기서 시간이 없다고 결행을 하고 가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한가지는 그 차가 일렬로 쭉 밀리다가 소통이 되어서 쭉 나갈 때에는 율전동에는 난점이 하나 있는데, 지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굴다리. 거기가면 일렬로 섭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아이들이 등·하교 할 때에는 아마 실질적으로 400∼500m가 일렬로 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버스가 왜 안 들어오냐." "결행을 왜 하냐." 이런 것만 단속하실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단속을 하라고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단속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OB베어 창고에 가서, 그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꼭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거기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고, 그래야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백날 나가서 111번 버스 안 들어온다고 지도 단속 한번 해보십시오. 들어올 수 있는 실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국장님 먼저 번에 제가 단속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 나오신 김에 말씀이나 한번 해 보십시오.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OB맥주 창고가,

염상천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단속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까?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제가 직접 단속은 안 했는데, 바쁘다보니까,

염상천위원

바쁘다 보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단속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하는 시늉이라도 하셨다면 이해가 갑니다. 왜 안 해 보았다고, 근본적인 것 대책을 세워주실 생각들을 하셔야지요. 그것 백날 얘기하면 뭣합니까? 아무튼 국장님! OB베어 창고에 대해서는 단속을, 꼭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정된 감사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교통행정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롭게 제시된 시책들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과와 청소과의 미진했던 부분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