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재무국 내무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9일 재무국장 조성영외 3인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94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시간의 구애를 많이 받다보니까 각 실·국별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국장님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 50개 시를 선정을 해서 지방세 부정비리조사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러한 부정비리 발견이 안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오늘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선 이를 확인코자 합니다. 엊그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장안구에서, 잘못 오버되었다고 해명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일부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서 수원시에서 3개 구청 단위로 감사원 3국 4과에서 서기관이 반장으로 되어서 각 구청 10명씩 30명이 지방세에 대한 컴퓨터 입력을 시켜가면서 집중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조성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3개 구청 공히 감사원에서 10명씩 30명이 나와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앙지 일부언론에 의하면 취약지라고 해서 전국 9개 지역인데 취득세, 등록세가 약 3억원 정도의 부정소지가 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그 신문에 보도되기 전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장안구에 지금 나와있는 감사반장이 수원시 총 책임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감사원에 매일매일 감사현황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영수증을 각 구청,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것 또 우체국이나 법무사들이 발행한 영수증을 전부 대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장안구에서 그날 180건 정도 대조를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리가 아니라 대조작업을 하는데 그날 대조작업 하는 분량 중에서 180건이 미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감사원에 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원의 간부하고 연·통의 기자하고 사석에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나온 반장에게, 그런 내용이 연·통에서 각 언론사에 배포가 됐다는 내용을 듣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안구에 있는 감사관이 즉시 감사원에 전화를 걸어서 이것이 비리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금 조사중이고 아무 의심이 가는 것이 없는데 대조과정에서 우리는 감사를 하면서 진척사항만 보고했을 뿐인데 그것을 왜 비리에 연관시켜서 보도가 되도록 했느냐를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한테는 그것에 대해서는 오보니까 절대로 신경을 쓰지 말아달라, 그리고는 즉시 그분이 해명을 해서 연·통에 다시 연락을 해서 이것은 절대 오보니까 신문에 보도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각 언론사에 취소통지가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신문사에서는 취소통보를 받고 빼고 보도를 안 했고, 일부 3개지에서인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절대 저희에게 그런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보였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날 저녁에는 저희도 상당히 심각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뛰고 했습니다만 즉시 밝혀져서 다행스럽게도 해명이 되었기 때문에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했느냐하면 우리가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세무파트는 사실 심도 있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에서 기히 한 달에 걸친 정밀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더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 사항이 있겠으며 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우리가 아무리 자체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서 소홀히 했던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보도가 된 사항도 있고 또 어차피 오늘 모든 전반적인 문제가 이 지방세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입장이다 보니까 질의로 확인코자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많은 주민들은 그런 오보에 의해서라도 우리 수원시에서도 마치 그런 비리가 있는 것으로 밑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어제 밤에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보가 절대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지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도 집행부공무원과 더불어서 같이 불신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재 위원입니다. 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감사를 비롯해서 시 감사까지 겹쳐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94년 지방세, 세외수입, 또 징수결정, 수납, 결손, 미수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불납결손이 3억 4,350만 4,000원, 미수액이 33억 386만 7,000원, '94년도 체납액이 57억 3,273만 8,000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징수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향후 징수제도 개선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지방세징수목표액의 수치를 보면 그 징수목표액 상승폭이 평균 9%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 액의 평균증가율을 보면 5.1%정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액의 목표증가와 더불어서 미수액도 역시 증가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주요원인을 분석해보면 우선 기업체 및 일반사업자들의 사업부진과 잦은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한 고액체납자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차량증가로 인한 자동차세금이 체납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94년도 체납액 57억 3,273만 8,000원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07건에 27억 8,48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다수가 사업체 부도로 인한 폐업 등이 체납의 주요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현금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이후에 고의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체납세 증가요인이 되고 있고 향후 징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체납세 누증방지를 인해서 체납세에 대한 특별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현 년도 미수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납기 내 징수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직장통보 등을 통해서 지방세 납기의식을 고취시키고 압류재산에 대한 강제 경매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종합전산망 계획과 병행해서 자체전산프로그램개발 등으로 조기에 지방세 전산화를 완료 과세자의 신속한 정리 및 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업무 부서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강구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동에 나가보니까 지금 세금을 제대로 못 걷는 사항이 많은데 사실 직원이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사람은 증명발급하고 한사람이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시나 동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다닐 수도 없고 해서 직원이 TO는 셋인데 둘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는 인원보강도 필요할 것 같고 미수금에 대한 법적 조치가 아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수금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충실히 하게끔, 거기에 따르려면 직원이 또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보게 되면 담당직원이 두 사람∼세 사람씩 우선 저희가 확보를 하는데 사실 결원이 있는 데가 한 두 군데 있고 또한 구청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관계 때문에 사실상 체납세 징수에 소홀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대로 구청이나 동에도 세무 부서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앞으로 미수금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체납이 된 사람들은 법적 조치가 다 됐습니다. 소액체납자까지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현금징수가 불가능해진 이상 법적 조치만은 철저히 해야지 하지 않고는 도저히 체납액을 징수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재무국장님, 지방세 5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 중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이응렬 씨는 878만원을 체납했는데 이해가 안 가고, 저도 차가 있습니다만 소형차 자동차세는 10만원 이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10만원씩 1년 해봐야 40만원인데, 800만원이라고 하면 20년이 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기간동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형차 같으면 그 이상 되겠죠. 여기 내용을 보면 실제폐차차량으로 납세기피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수십년 동안 20년 동안 자동차세를 못 받아 가지고, 일정인을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만, 자료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징수를 못하고, 납세기피 해놓고 그만이고, 채권확보에는 확보로 되어 있는데, 확보를 하면 무엇합니까? 징수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이관재 위원이 질의를 해서, 계속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식이면 독려만 하고 징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91년에서부터 '94년 지방세 및 세수입징수결정 수납결손미수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이관재 위원, 김종철 위원, 김용서 위원, 이렇게 세 분이 본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성국 위원이 보충질의 하기로 하고, 불납결손 처분현황 및 실태에서 서효선 위원, 지방세체납 이성국 위원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졌으니까, 어제에 이어서 순서에 의해서 해야, 시간도 절약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만일에 조명환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할 사항이 나오신다면, 저하고 김용서 위원, 이성국 위원 보충질의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 답변을 주세요.

네.

지방세 과목별로 세분화해서 물어야 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징수결정수납결손미수 현황에 대해서 우선 확인하고자 합니다. 징수결정 액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이 징수결정 액이 '93년도 이월금이 포함이 되어서 징수결정 액이 확정되었습니까?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1년도∼'94년도까지 징수결정 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수원시 의회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나온 사항이 있어요. 수원시의 재무구조 현황을 보니까 과년도 분에 대한 이월 분이 차 회계연도에 가서 합산되어서 징수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91, '92, '93, '94로 낸 것입니다. '91년도 이월금이 합산되어서 징수액결정이 되었느냐, 또 '93년도 분이 '94년도 분에 역시 합산해서 징수결정이 되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겠어요?

전년도 체납세금은 이월해서 징수결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되고 있죠?

네.

위증하시면 처벌받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 것이고요. 지금 보게되면 수원시가 '94년도에 도세가 805억 40만 2,000원, 시세가 1,048억 657만 2,000원, 그래가지고 소계가 1,853억 2,097만 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그런데 이중에서 수납한 것은 도세가 764억 5,882만원을 수납했고, 또 시세는 961억 7,066만 7,000원 합해서 '94년도에 수납 징수한 것이 1,726억 2,948만 7,000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손처분한 것이 도세가 2억 4,144만 6,000원, 또 시세가 5억 7,451만 3,000원 해서 8억 1,595만 9,000원입니다. 이 결손처분 한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손처분은 5년간 시효기간이 있습니다. 그중 5년이 지난 것 중에서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 등 여러 가지를 파악해 가지고 도저히 받을 길이 없다고 증빙서류가 갖추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도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주민등록이라든지 현재 사는 형편이라든지 모든 것을 참작해서 완전한 증빙서류가 갖추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미수가 발생됐습니까? 그 점을 설명해 보세요.

아까도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세금을 못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잠적을 한다든지, 도저히 찾을 길이 없고, 문제가 된 재산들에 대한 것이 세금납부가 안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사업부진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30조2의 1항 및 동 법 제48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소멸시효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 근거해서 결손처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결손처분 할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지, 5년 지났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바로 확인을 거쳐서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세금으로서는 사형선고입니다. 징수를 해야할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정편의에 의해서 불가피하다라고 변명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더 이상 추궁해서 징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많은 금액을 매년 결손처분 하면, 그래도 금년에는 결손처분액이 적은 것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얼마인지 아세요? 11억원 이었습니다. 11억원 또 '92년도에는 6억 9,500만원, '91년도에는 12억원,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재무국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기억 하실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계장, 과장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지방세 징수가 지방재정 자립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돈이 있어야 행정을 하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특혜입니다. 특혜 아니면 집행부 측에서 납세자하고 결탁의 소지도 있다, 이렇게 의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당히 해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만 끝나면 안내도 된다면, 관계공무원이 봐주면 얼마든지 결손처분이 되어서 안낼 수 있지 않느냐 할 때 선량한 다수의 납세자가 그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누가 정상적으로 지방세를 내려고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금액의 과다를 막론하고 안 내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 성질이 세금이라고 보는데 결손처분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결손처분하지 않고도, 5년간의 소멸시효가 끝난 다음에도, 그후에 다시 재산이 생겼을 때 받아낼 수 있는, 그래서 세금은 공평하고, 공정한 세금징수가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세금을 일단 결손처분 하게 된다면 결손처분을 한 시점 이후에 그 사람이 다시 재산이 형성되었으니까 능력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저희가 세금을 받을 수 없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을 했다하더라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산조회를 하고, 전부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무엇이 발견됐다 할 때는 즉시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저희가 결손처분만은 나름대로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년 동안 8억이다 하는 돈은 상당히 많은 금액인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결손처분하기까지 그 납세자에 대해서 수십 번 이상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서 정히 불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 결탁해서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 이 결손처분인데 지방자치가 '91년 4월 15일날 부활되어서 현시점에 오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4년까지 4년간의 결손처분액이 무려 시세가 27억 4,995만 9,000원이고, 도세가 10억 7,418만 3,000원, 합쳐서 38억 2,414만 2,000원이에요. 4년간 38억입니다. 38억이면 우리 수원시에서 노폭 20내지 25m짜리 길을 얼마나 뚫을 수 있는 돈입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4년 동안 미수한 실적이 그렇다면 저는 말씀 안 드립니다. 결손 처분한 내역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이나 세정과장께서는 책임감을 통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부과해서 미수도 아니고 결손으로 처분한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매년 결손처분 하는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세무조사과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재산을 고의적으로 빼돌렸는지 여부를 확인까지 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기업체를 부도 내가지고 재산을 도피시키는 사람도 많습니다. 5년 뒤에 7년 8년 소멸시효가 끝난 다음에 다시 등기이전 해 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의 경우는 몇 억짜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 살던 사람이고, 현재도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결손처분 대상자로 되어 있으니 어떻게 선량한 사람들은 적은 돈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잔재주 부리는 사람은 결손처분조치를 해서 세금을 안 내고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보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물론 부과금액이 많아 결손액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시세가 도세에 비해 결손액이 많은 사유나 또는 도세가 결손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혹시 부과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를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서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1년도 '94년도 사이에 저희시의 결손액이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차액이 많이 납니다. 그 중에서 도세하고 시세가 상당히 결손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도세는 등록세하고 취득세 이것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등록세는 선납이 되어서 거의 미납이 없는 상태이고 취득세 역시 그때그때 많이 징수가 되어서 비율적으로 체납이 적다고 봅니다. 다만 시세에 있어서는 주민세라든가, 주민세 소득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기타 이런 것은 국세에 대한 부과세인데 특히 주민세의 소득할은 법인 소득할이 있습니다. 법인세에 대한 소득할인데 그 금액이 우리시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기업체는 사업영리 하는 도중에 많이 부도가 나지 않으면 도산이 되어 가지고 많이 폐업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세도 결국 미납이 되고 지방세도 거기에 부과된 소득할이 7.5%라는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고액체납이 되고 그 원인이 불납 결손으로 받을 수 없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역시 유동적인 물체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인위적으로 처분해 가지고 행불되고 또 이동성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불납 결손이라는 행불자가 되어 가지고 징수할 수 없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도세 보다도 비중 적으로 불납 결손되는 원인이 많고 고액시세에 해당되는 주민세 소득할이나 자동차세, 사업소세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세보다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럽니다. 자동차세는 유동적이라 해서 결국은 시세 결손액이 많다는데 자동차세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겠죠? 비교적 그렇죠?

네.

자동차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임의로 폐차시킨다든가 처분한다고 그럴 때는 자동차세를 안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세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야 되는데 폐차를 하고도 신고를 안 하고 무단으로 폐차를 하면 자동차세 부과만 되지 이것을 행정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랜저 하나가 분기 당 50만원인데 1년이면 벌써 200만원입니다. 이런 차를 유동적으로 굴리다가 폐차도 안하고 행불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인 이런 자동차의 등록관리와 연계해서 추적을 합니다만 특히 영세민들이 그때그때 차를 사 가지고 있다가 이사를 가고 행불이 되어서 또 추적을 해보면 재산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손처분 원인이 여기에 연유됩니다.

그러시다면 자동차에 관계된 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시세의 결손액 중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70% 됩니까?

한 35%됩니다.

35%요? 그러면 자동차세로 인해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지금과 같이 임의대로 팔았을 경우에 결손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신규차를 살 때도 살 수 있습니까? 세금을 내야 살 수 있습니까?

체납자 관리를 해 가지고 자동차세 체납이 됐다든가 할 때 각종 인·허가 증명서를 떼러 올 때 동에서 비치하고 있다가 "미납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거기서 내면 되는데 "나는 돈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리고 또 자동차를 다시 살 경우에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 당시의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그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한테 등록을 해 주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체납자를 관리하다 보면 새로운 신규로 사러 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요구하면 대부분 냅니다. 자동차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세워 주셔야지 그러면 결손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무적차로 팔아먹고 임의로 해놓고 나서 새차 사는 사람은 등록이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등록이 되요. 그러면 올바른 전산처리나 올바른 등록이나 기타 세금에 대한 것을 깊이 하고 있다면 그런 문제는 안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버젓이 차를 새로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습관적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결손액이 훨씬 늘어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무행정에 관심을 더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장님의 말씀이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미납된 지방세를 징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동의 현장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동에 갔더니 바로 그 고충을 얘기하더군요.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공무원이 직접 세금을 못 받게 되어 있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감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떼 주면서 확인하고서 "뭐를 안 냈으니까 이것을 내 주십시오." 권유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받을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은행창구에서 밖에 못 받는다." 이거예요. 마을금고에서는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 또 농협에서 와서 해달라고 하면 농협에서도 "못한다." 그래서 "눈뜨고 보면서도 도둑을 못 잡는다."는 식으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직접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납액은 영수원부를 사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영수원부는 여기서 영수증을 떼다가 그것을 가지고 최소한도 익일날 아침에 불입을 해야 하는데 "일단 정식으로 은행에 납부한 것 외에는 현금을 만지지 말아라" 이런 문제가 됩니다. 사실 동에 체납세를 스스로 납부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을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고충이 있다.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 해서 저희도 뚜렷한 생각이 없으니까 은행이나 이런데서 파견을 해 달라 했는데 "동사무소 정도로 파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가까운 우체국이나 금융기관 등 대행기관에 가서 내도록 유도해서 해라." 했더니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일을 하다가 체납세 내러 왔다고 해서 따라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그런 요구를 하면 그 양반이 "일부러 주민등록 하나 떼러 왔다가 내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음에 내겠다." 그리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직원을 각 동마다 파견 근무토록 해달라고 해도 그쪽의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내주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문제는 우리의 고유사무이자 권한 아닙니까? 얼마 얼마를 안 냈으니까 가까운 우체국은 어디에 있고 마을금고는 어디에 있습니다. 거기서 수납인을 납입해서 소인 한 후 영수증을 발급 받고 또 납부한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문서를 발행하면 받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참으로 동사무소에서 애로가 많다고 그래요. 도둑놈의 도둑질을 보아도 못 잡는다 이거예요.

지금 동마다 PC가 비치되어 있어서 OCR이라고 해서 광학고지 발부가 되기 때문에 전산고지가 발부됩니다. 거기에는 돈을 내는 은행에 가서 불입하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야만 영수증이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동까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정기분 만이 아니라 수시 분도, 독촉장도 그것으로 빼 가지고 이 고지에 의해서 은행에 대행 수납서로 가서 내면 됩니다. 거기다 내면 자동적으로 전산영수증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금고에서 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몇 분이 가 보셨는데, 그래서 읍·면까지 45대를,

위원장님! 지금 답변은 감사사항과 별개 사항입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시겠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저도 성격상 체납세액 확보대책과 결손처분에 대한 원인과 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방세징수액중 매년 미수액이 몇%나 된다고 말씀하셨죠?

매년 3%정도 됩니다.

미수액 중 체납액이 연 몇% 됩니까? 아까 9%라고 하셨는데 예, 알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미수액과 미수액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를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자료 산출이 어려운신가 본데 일단 차후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가 정확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매해 우리가 3개 구청을 순회하면서 감사할 때 실질적으로 자료의 수치하고 답변하는 수치가 맞지 않는 예가 있었고 또 실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따진 적이 있습니다. 어제 총무국의 자료에도 반상회라든가 기타 관변단체 등등의 일부자료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나왔는데, 재무국장님께서도 제가 볼 때는 상당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를 말한다면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분리가 되는데,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도 봉급자들도 다 많습니다만 국세만큼은 철저하게 징수가 됩니다. 절대 세수결액이 극히 미비해요. 일단 고지가 되면 약 2% 정도가 미수가 되고 다 징수가 됩니다. 또 2%의 미수도 바로 고지 발부가 되어서 체납이 되면 1차, 2차 독촉장을 내보내서 불입이 안 되면 바로 차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수액의 체납액도 많지 않을뿐더러 체납액의 결손도 극히 적은데 지방세만큼은 징수액중 미수액도 매해 9% 이내가 이루어지고 또 미수액에 대한 체납액도 매해 약 30∼40%가 됩니다. 한 예를 들어 자료를 보면 금년도 미수액중 채권확보율이 3개 구를 합해서 33.4%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6.6%는 미 확보되어 가지고 채권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미 확보되어 가지고 계속 밀리다가 5년 후에는 결손처분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남 지방세 손실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발전에 크게 퇴보를 주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집행부에 있습니다. 현재 고액 체납자 500만원 이상 장부를 볼 때 인천시 북구 십정동에 김계섬 씨가 행방불명되어서 주민세가 3,112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 논현동 청구산업이 무재산, 등록세가 9,949만원이에요. 사업부도로 무재산,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매교동 (주)매교상가 취득세 1억 295만 9,000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박영식이 취득세가 행불 5,549만 5,000원, 인계동 991-6 현대개발, 능력부족, 취득세 8,757만원, 인계동 1024-10 화산주식회사 사업부진, 취득세가 3,868만 8,000원, 인계동 99-7 현대개발, 능력부족 주민세 4,931만 1,000원, 취득세, 주민세가 이 정도로 밀리면 해당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국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사람들 국세는 절대 안 밀립니다. 유독 지방세만 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해서 체납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속 재산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추적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백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는 세무공무원들이 아무리 방문을 못했어도 4, 5차례 이상은 방문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역시 독려할 때 각 구청의 세무공무원, 본청의 세무공무원들 합동으로 고액체납자들을 같이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재산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더 조사를 해서.

국장님, 그 말씀 자체가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몇 천만 단위의 체납인데 재산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세는 심지어 전세권도 차압이 들어가요, 법인권에 차압이 들어가요. 이렇게 했을 때 확보가 되는데 몇 천만원씩 밀리는 채권자들에 대한 재산확보를 위해 몇 차례 찾아가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 채근이라든가 기법 또 직원들의 무사 안일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연중 미수액의 34.4% 밖에 채권확보가 안되면 나머지는 다 뜨는 겁니다. 이것은 다 집행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요. 그러면 애써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은 뭐며, 봉입니까? 이렇게 묘하게 빠져나가는 악성체납자들은 뭐가 되고요. 이러한 과세집행에 대해서 잘못 집행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에 대한 기피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 독려사항에도 보게 되면 납세를 약속한 것도 있고 재산추적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번 감사가 끝나고 연초에 상세하게 밝혀서 추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30%밖에 채권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건수로 봐서는 30%밖에 안 됩니다만 주민세 같은 것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이것이 몇 천원∼몇 만원까지 있는데 사실 건수가 많은 것은 소액이고 고액체납에 대한 채권확보는 거의가 확보가 된 것입니다.

지금 소액은 여기 나와 있지도 않고 이것은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히 몇 천원짜리를 말씀드렸는데 전부 채권확보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불러드린 항목은 전부 확보가 안 된 체납자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면 다음에는 열심히 채권징수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반복되는 징수행정이 이러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감사 때만 답변을 묘하게 하셔서 피해 나가시고는 매해 같은 징수율이 나오고 체납실적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채권 미확보 된 것은 채권을 확보하도록 감사 후에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재무국장님의 답변이 아주 불성실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집행부에 대해 강력하게 성실한 답변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자료가 성실하게 그리고 틀림없이 이루어졌느냐고 물었는데 제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91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꽃마차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91년 10월 31일까지의 단일업체인 꽃마차 체납액이 3억 8,000 몇 백만원 이었는데 그해 징수된 체납액이 500만원인가 되어서 제가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그 이후 세정과에서 징수의 성적을 올리느라고 열심히 한 결과 금년도까지의 체납액이 4억 9,500만원 중 총 징수를 2억 7,500만원을 징수하고 2억 2,000만원의 미수가 남아 있습니다. 약 52%를 전체 세액 중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2억 2,000만원 이것도 충분히 수원시 세무직 공무원들이 충실히 하느라고 했으면 상당한 징수가 가능했을 텐데 좀 미흡했기 때문에 질문코자 하겠습니다. 여기에 박영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취득세가 '85년, '90년 해서 8,600만원 정도가 밀려 있습니다. 또 재산세가 '90년 5월 30일 3건해서 3,500만원입니다. 합해서 2억 2,100만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1개 업체를 운영했던 박영식이란 사람의 취득세 및 재산세가 1억 3,200만원씩 밀릴 정도로 집행부에서는 뭘 했느냐, 여기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보게 되면 박영식이가 취득세 1건 5,500만원만 미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고 재산세는 일체 안나와 있습니다. 물론 취득세 2건은 5년 지났으니까 안올렸겠죠. 결손 되었다 치고 그러나 결손 되지 않은 세액 중에서도 박영식에 대한 미 확보체납세액이 5,500만원 나와 있고, 재산세 3,600만원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가 어떻게 수원시의 모든 고액체납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백 번을 봐도 박영식이가 없어요. 또 한가지 '94년도 같은 꽃마차에 6월 30일 민병석이 재산세 2,526만 9,00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30일까지의 고액 체납자 명부에. 김승란도 마찬가지예요. 종토세 1,300만원 체납이 되었는데 안 올라와 있고 그러면 박영식이라는 개인 체납세가 1억 3,000만원씩 밀릴 정도로 수원시 세무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또한 지금 근자에 인천시 북구청 세무사건비리, 부천 3개 구청 세무직 공무원의 비리, 제가 혹시 아니길 빌면서도 머리에 스치는 것은 박영식의 취득세, 등록세, '85년 10월 31일 취득세 3,200만원, '80년 11월 30일 등록세 165만원, '90년 재산세 1,132만 6,000원, '90년 1,324만 1,000원, 이 사항을 하나도 시에서 확보를 못했으면 일부러 안 받는 것이 아니냐, 일부러 피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십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성국 위원님 말씀하신 꽃마차 지방세 체납액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자료에 내용이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청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명부를 받아서 작성하다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마차에 대한 내용은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도세하고 시세 전체가 4억 9,540만원인데 그중 추징세액이 2억 7,526만 6,000원이고 미수액이 지금 2억 2,014만 5,000원입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권확보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김승란, 민병석 연명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두 사람 소유의 대지 1,205㎡, 2,771㎡를 '94년 7월∼11월 사이에 저희가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압류현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영식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압류물권을 김승란과 민병석이 거예요. 체납자가 다른데 어떻게 다른 사람 물건을 압류합니까? 도대체.

꽃마차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은 다른 사람이고 운영자도 다르기 때문에 박영식이가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체납액이. 그런데 어떻게 채권확보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또한 여기서는 분명히 박영식이가 행방불명되어 있고, 취득세가 5,549만 5,000원, 미 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체를 말씀드리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박영식에 대한 재산추적은 '85년부터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관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했으면 확보했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어떤 근거로 확보가 가능합니까? 전 행정력을 집중하면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8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1억 3,000만원이 밀릴 정도로 한 것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행불자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해 보시죠.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체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님께서 우려한 대로 이것이 시일도 많이 걸리고 지나다보니까 굉장히 핵심적으로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질의하고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것은 수원시 체납자들의 전체내용이 아니고 단 한 건에 대한 체납내역을 제가 상세하게 검토한 결과인데 수원시 고액체납자 중에서 이것만 있으란 법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엄청 많을 것이며 아까도 제가 우려했듯이 이런 고액체납자의 악성적 기피행위를 어떤 면으로는 방조 내지는 협조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이런 높은 고액체납을 집행부에서 의무감을 가지고 했다면 아마 1억 3,000만원중 상당부분은 징수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은 막연한 답변만 하시고 질의한 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자료가 확실한지, 믿을만한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장님! 선서는, 분명히 증인선서는 허위증언에 대한 선서입니다. 현재 답변 일부는 불성실할뿐더러 때때로 답변이 이 자료와 맞지 않는 답변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수원시의 재정을 지방세 누수를 막기 위해서 사무감사에서 뭔가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고 보장해 둬야지 매 해 같은 식으로 감사를 하고, 매 해 같은 식으로 답변을 하고, 매 해 같은 식으로 체납세를 징수한다면 영원히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및 업무지도 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체납액 현황이 나왔는데 권선구의 경우에는 도세 시세 합쳐서 13억 4,000만원이고, 팔달구는 20억 5,400만원, 장안구는 23억 3,800만원, 합계가 57억 3,200만원, 10만원 이하는 절상했습니다만, 구별로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세금징수에 대한 독려가 부족했던지 아니면 태만했던지 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목이 몇 개입니까?

도세까지 12개입니다.

그것을 한 번 불러 주세요. 내용이 전부 달라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도세 하고 시세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등록세, 면허세, 목적세로 공동시설 세하고 지역개발세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누락된 것입니까? 지역개발 세요.

저희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까? 그리고 11개죠?

시세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목상 11개지만 지역개발세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10개죠?

네.

제대로 구분이 안 가서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라고 했는데 지방세 결손처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구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안구가 17억 8,000, 권선구가 13억 8,400, 팔달구가 6억 5,9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마다 편차가 나는 것은 구청장이 똑똑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세무과장이 똑똑하지 못하든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0만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및 감액내역, 그 중에서 결손처분내역이 26건이지 않습니까? 주민세, 취득세, 사업소세 이렇게 해서 26건 4,122만 3,000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내역이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100만원 이상 지방세결손처분 및 감액내역이 4,122만 3,000원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감액내역을 보겠습니다. 142건에 14억 5,209만 1,000원, 감액내역의 사유를 보면 이중부과, 매매계약해지, 납세자 성명착오, 토지수용대체취득, 과세물건면적 착오, 취득일 착오, 지입차량, 건축주 명의변경, 이중부과 이렇게 해 가지고 원인이 그 결손사유 원인이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 재산압류한 실적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수가 장안구 5만 5,100건에 23억 3,800만원, 권선구가 3만 5,497건에 13억 4,000만원, 팔달구가 2만 4,602건에 20억 5,400만원 그래서 수원시 총계가 11만 5,209건에 57억 3,273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압류한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채권확보율이 33.8%인데 장안구 11.8%, 권선구 34.7%, 팔달구 58.3%해서 수원시 33.8%에 19억 3,862만원에 해당하는 것밖에 압류조치를 못했어요. 이렇게 미흡한 조치를 하니까 결국은 5년 뒤에 가서 시효소멸 되면 결손처분으로 때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무과 직원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채권확보를 해놓아야 결손처분이 안 되는데 압류조치도 안하고, 채권확보도 안 해놓고 5년만 지나면 결손처분 하는 그런 행정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곰곰이 생각하셔서 잘못된 부분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하실 것은 사과하시고, 앞으로 새로운 각오로 임하시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징수결정 수납, 결손, 미수현황을 보면, '91년도 예산 및 결산내역을 보면 수치도 다 틀리고 제가 볼 때는 징수결정액에서부터 지방세 총액, 이월금 등 여기에 보면 16억이라는 돈이 없어졌어요. 징수결정미수현황에서는 67억, 7,900만원 정도인데 이월액에 가서는 한 연도 수납결손미수 현황인데 42억 7,5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됐고, 이 자료하고 미수결정액인데, 아까도 김종철 위원님이 전년도 미수액이 이월액이 되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91년도, '93년도 예산서를 보아야 이것을 맞추어 보겠는데 이것은 이월결산금액이기 때문에 내년도 '92년도 이월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저희에게 준 자료 액수하고 다른데, 이 자료와 액수가 왜 이렇게 다른지, 약 16억 정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세부적이 내용은 다시 답변을 들은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결정수납 미수현황에서 이자 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어디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서 보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성국 위원님께 꽃마차 박영식 관계의 고액체납자 가사자료 누락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90년 3월 달에 5,549만 5,000원 이것만 통계되고 나머지는 연도별 이월관계로 해서 누락됐다고 구청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미비로 수집 못한 것을 사과 드리면서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에 답변이 미흡해서 제 나름대로 대처방안을 차후에 말씀드리고, 김종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제가 세정과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세체납현황 및 업무지도실적에 있어서 구청별로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하고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각 구청별로 적극성이 부족한 구청에서는 실적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적극성이 결여되어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만 제나름대로 생각할 때 각 구청에서 세무업무가 상당히 비대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권선구 같은 경우에 비해 장안구나 팔달구가 체납액이 많은데 이것은 반비례해서 장안구하고 팔달구가 과세액 자체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체납세액도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가 누증이 되면 될수록 징수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앞으로 업무지도를 보다 철저히 해서 그때그때 체납액이 발생될 때마다 채권확보를 하고 법적인 절차를 조치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이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감액대상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손 사유란에 나와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우리가 일상 세원을 포착을 해서 과세를 해서 세금을 받았는데 역시 국세에 따른 부과세이기 때문에 국세가 취소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지방세도 감액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세 같은 경우는 전부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감액조치 된 것이고, 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입차량이라든지 하는 것은 어느 중기회사에 차량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의 회사 차로 알고 과세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두 지입차량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어서 이중 부과가 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계약해지 등 이런 사유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매계약이 되면 물권변동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포착을 하면 세금을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세를 했는데 사실상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액조치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을 하다 잘못 부과해서 이중부고가 된 경우도 있고 해서 대부분 이러한 이유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사유와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두 정당하게 감액 처리가 된 것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압류실적에 있어서도 구청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여기에도 보니까 장안구가 압류가, 압류비율이 11%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얼핏 생각에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장안구에 확인을 해보려고 했더니 점심시간이라서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어느 세목이 하나 빠진 것이 아닌가, 장안구도 제가 알기에는 저희가 매월 과장들을 불러서 체납세 관계 대책보고를 할 때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실을 규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장안구도 11.8밖에 안 될 리가 없는데 누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앞으로 이 압류에 관한 것도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100만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및 감액내역에 대해서 결손처분 내역과 감액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서면만 가지고는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들에 대한 직업, 표시도 안되어 있고,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00만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및 감액내역에 대한 건별로 성명, 주소, 직업 그리고 납세발생원인 일자, 결손사유를 간단히 해주셨는데 이것을 세세하게 하셔서 결손처분 내역하고 감액내용에 대한 것을 동시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주소는 나와 있는데 연락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들에 대한 독촉을 했다면 적어도 전화번호는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비고란에다가 이 체납자들의 연락처 다시 말해서 전화번호는 표기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왜 이렇게 다시 서면답변이나 서면추가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체납세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허락하는 대로 일일이 확인하겠습니다. 만일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이들과 결탁이 된 내용이 발견될 시에는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는 선으로 그렇게 추적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진흥국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서 결산액에는 지방세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혼돈을 일으키신 것 같은데 시세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사과하실만한 이유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변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 자리에서 실무국장님으로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구태여 사과를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심정을 한번 밝혀 주시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 업무가 숫자개념이기 때문에 자료 작성를 하다 보면 자료를 충분히 구청하고 본청 자료하고 일일이 전부 대조를 했어야 되는데 다소 그런 데에서 착오가 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재무국장이라는 위치가 총괄적인 업무의 세밀한 내용까지는 파악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답변을 못해 드린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일은 감사에 임하는 준비가 소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느껴지고요. 우리가 어느 자료를 요구할 때 "이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다" 그렇게는 예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구청이라든지 또는 세정과, 세무조사과나 회계과나 모든 지휘감독권은 국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하실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물은 것이지 무슨 답변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과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사과 말씀드립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지방세 목표책정추진 내역에 있어서 도축세 및 담배소비세 목표책정근거와 주민세 납부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은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주민세 납부제도에 있어서 균등할 주민세가 각 동에서 연중 10월경에 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하는데 납부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추징할 때 나중에 100% 달성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을 시켜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축세 및 담배소비세 목표책정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 책정은 연도별 세수신장, 지역경제동향 등 자치단체별 여건과 전망을 고려하여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충으로 자립기반 강화를 위하여 세목별 세무관련선행지표작성등을 추계로 세 목표를 적절히 책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축세의 경우는 최근 3∼5년간의 도축세 세수신장률을 반영하고 도·소매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동시에 시세확충과 인구증가 등을 종합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담배소비세 역시 최근 3년, 5년간의 국산담배판매에 대한 증감추이를 반영하여 목표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심야영업규제 및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강화와 국가와 국민건강 저해 홍보를 강화했기 때문에 현재는 담배소비세가 둔화하는 실정을 감안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배소비세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동에서 납부하는 주민세 균등할에 대한 납부제도인데 내부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권한을 전부 동장이 행사하기 때문에 동에서 봐주고 있습니다. 주민세 균등할은 액수가 2,500원입니다. 액수가 소액이고 동별로 경쟁적인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반장을 통해서 징수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의 100% 납기 내 완납이 되는 상태에 있는데 그 중에서 징수 부작용으로서 미처 못 걷힌 일부 미납된 사항을 동 직원이 대납한다 하는 것은 사실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시정조치하고 또 회의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나중에 "공무원이 대납한다." 하는 것도 상기가 되고 또 나중에 문제가 되면 "금전 수납에 불미스러운 사항까지 오니까 지양해라." 했는데 이 제도가 동장과징사항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납기 내 납부를 목표로 해서 강력히 추진하되, 이러한 규정에 어긋나는 징수행위는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3년도에는 대납하는 과정이 거의 지금과 같은 답변으로 해서 공무원들, 더더구나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똑같은 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거의 100% 달성을 해라고 그래 가지고 동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그때만 되면 평균적으로 10만원 정도는 거기다 대납해 주고 나머지는 2,000원씩, 3,000원씩 그렇게 내서 균등할로 받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어떻게 받는지 그것은 어떤 식이라도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지방세든 국세든 납기 내에 다 징수가 안 되고 미납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동별로 하다 보니까 경쟁의식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런 사항은 법규나 특히 현재의 입장으로 봐서 세무비리 문제가 연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는 "절대 공무원이 대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독려는 철저히 하되 미납은 미납대로 남기로 나중에 미납은 그 사항대로 세법에 의해서 징수해라." 이런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절대로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미납자 명부" 이것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다음 것을 하겠습니다. 연일 감사원 감사 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세 이의 신청자가 각하시 집행기관의 보상책은?"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2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가장 잘 처리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기분이 들고 이의 신청을 냈을 때에 한 건은 "김종진, 실제5가구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였음"이라는 내용이 되겠고 하나는 안문석 외, 아마 법인체인가 봅니다. "재산세, 공동주택의 지하실에 설치된 주차장, 대피소를 지역설정에 맞게 가감률이 재조정되어야 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먼저 번 시정질문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구청 세무과 일용직원에 대한 사후대책 수립"이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구청마다 13명씩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이라면 12월 달에 20일간 누수현상이 납니다. 일용인부가 연 280일이니까, 13명이라면 12월 달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3이 일용인부라고 하면 세무인력에 굉장한 누수현상이 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13명의 12월 달 20일 공백 임금을 계산해 보니까 13명이 20일에 대해서 하루일당 1만 5,300원, 그래서 20일 계산하니까 3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13명이면 1년에 약 400만원의 누수현상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을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있는지 두 가지 답변을 기대를 합니다.

먼저 지방세 이의신청자가 각하시 집행기관의 보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158조 1항에 규정에 의거 "지방세부과 징수에 대한 불법,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과권자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하의 요건은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이 경과했을 때 그 신청을 각하 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각하 시에는 집행기관의 보상책은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납세자의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고지서에 고지서 내용의 구제제도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납세자가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종진하고 안문석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각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고 자기의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해도 60일 이내에 안 하면 법적으로 처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상부에 이의 재신청도 못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으로 설명 드리고 안문석은 공동주택 지하창고가 있는데 주차장이 넓어서 면적을 제외 요청한 것입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으로 제외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지하에는, 현재공동주택에는 반 지하로 해서 주택이 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죠?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이런 것이 정식으로 건축법상에는 주거시설로 허가가 안 나고 주차장으로 허가 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반 지하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세금부과를 시켰겠죠?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하가 된 내용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반대로 얘기하고 계세요.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납세자는 세금을 낼 의무만 있지, 권리가 없어요. 전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서를 제출하면 여기에 나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세한 내용들이 거기에 안 들어 있어요? 여기에 앉아서 탁상공론하시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현장에 가봐야 될 사항은 현장을 확인하고 부합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동에서 안 되면 구청건축직원을 대동해서라도 갔다옵니다.

그런데 왜 각하가 되었는지 내용설명을 다시 한번만 해주시죠.

공동주택 지하실에 설치된 주차장이 공동대피소로 쓴다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각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주민이 이의신청을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의 신청 시 각하 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졌는지 분석도 한번 해보시고 왜 처음 부과된 내용 1,752만 9,000원 전부가, 세수가 감소 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금을 냈는데 감해달라고 해서 이유 없다고 각하 한 내용입니다.

이건 감해달라는 거예요?

세입을 감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라고 그런 사항이 기각이 된 겁니다.

전체다 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위의 건 청구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세금을 물라는 것이고 각하 한다는 것은 전혀 뜻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해 주신 겁니까?

각하는 60일 이내에 신청하라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60일이 넘으면 각하대상이 됩니다. 심의대상도 안됩니다.

행정의 편의상 60일 이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유를 들어주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하내용 중에서도 이의가 있는 것은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 규정된 사항이라 여기서의 재량권이 일체 없습니다. 저희가 불복사유가 있을 때는 보정 기간을 7일간 주는데 보정 기간도 우편배달을 정식으로 해서 받는데 보정이 불합리하다는 것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소소한 일이라도 납세자는 억울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리를 못 찾아요. 그런데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납세자가 돈을 내야 시 집행부가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현재 납세자 하나라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확인을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과세의 입장에서 피해가 없고 정당한 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해 주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 13명씩 있는 일용직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예산상 280일 밖에 없어서 연간 20일정도 공간이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번에 세무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무보조도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는 여태까지로 볼 때 일단 280일을 일용하고 나머지 기간을 고용중지를 하지는 못합니다. 대개 나머지는 추경예산이나 세목과 연관되는 인건비를 인용해서 저희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불법이나 그런 것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예산상의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일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3개 구청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용직들이 전체가 13명씩 있어요. 장안구 13명, 권선구 13명, 팔달구 13명 이렇게 일용직들이 있는데 실제 가보니까 13명들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 아십니까?

저희는 13명씩 알고 그 외 가감되는 인원은 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무파트인데 세무분야만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행정감사 기간에 인원보충을 요구하려는 뜻에서 물어보는데 자꾸만 다른 쪽으로 나가면 13건이 연 30만원씩 약 4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누가 메울 겁니까? 이것도 비리의 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0일 동안 사실 다 상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부터 쉬어야 되잖아요, 일용직들은. 13명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쉬면 지금 세무행정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원을 더 늘려서 충당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저희한테도 예산충당을 좀 해달라는 건의가 와서 그 당시에도 세목간 인용할 수 있는 점을 일러주고 그랬는데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이후에 세무비리 사건도 있어서 이제는 전부 일용직을 안 쓰고 세무전문인력을 쓴다고 신문보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일용인부를 많이 쓰는데는 그 과부서의 경비를 유용하는 꼴이 나와요. 세무 쪽에서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리의 온상이 아니냐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파악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세무행정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이하 세무관계공무원은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지역의 발전과 가깝게는 3,000여 수원시 공직자의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시키는데 막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결손액이 너무 많습니다. 매년 10억 이상씩 결손이 된다면 이것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너무 쉽게 한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님께 왜 매년 10억 원씩의 많은 결손액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결손 및 감액처분을 너무 쉽게,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상금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결손액이 매년 10억씩 생기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매년 10억씩 생기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감액처분은 부과당시에 너무 안일하게, 좀 심하게 말하면 태만하게 부과를 시켰기 때문에 많다, 그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부과가 왜 생깁니까? 이중부과가. 예를 들어 "홍길동"이에게 100만원 부과시키고 그것을 납기 내에 냈는데 그것을 또 부과시켰다는 말씀이죠. 이런 세무행정은 주민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니까 그 보상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명착오란 것이 있습니다. "홍길동"이를 "김길동"이로 부과했다는 것인지 "강삼섭"이를 "강상섭"이가 성명착오로 나갔기 때문에 감액처분 했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런 "강상섭"이 대신 누가 납세자가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종교단체가 면세되는 것 알고 계세요? 요즘은 그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잘못 알고 부과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과표 산정 착오로 인해서 감액 처분한다. 세무행정을 전문으로 하시는 여러분들, 그야말로 수원시민들이 당사자만 알고 있으니 망정이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 착오납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 냈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내지 않을 사람이 냈다는 건지, 내지 않을 사람이 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려 주니까 감액처분 됐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감액처분의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근무태만이거나 아니면 안일하게 아무 생각 없이 연필 돌아가는 대로 납부를 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을 너무 쉽게 하시는데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시효소멸이 되었다고 무 자르듯 자르고 세수에 이런 상당한 차질을 가져옵니까? 그리고 시효소멸이 되었더라도 무 재산이 되었더라도 사람이 항상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때마침 5년 되는 시기에 무 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하신 모양인데 이것은 특별관리를 해서 금년에 없더라도 내년에 또 돈벌면 생기니까 생겼을 때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5년이 되었다고 그래서 시효소멸을 하지 마시고 특별관리를 하셔야지 그때그때 결손처분을 하신다면 세금을 잘 내는 수원시민들에게는 배신감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결손액이 너무 많은데 왜 생기는지, 또 개선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감액처분, 결손처분 제가 지적 드린 것을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고 어떻게 해서 결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보상금제도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과년도 체납세 징수보상금이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체납세액을 징수하면 5/100에 대한 징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본청예산에는 책정이 안되고 3개 구청에 3,000만원 정도로 1,0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예산 책정이 되었습니다.

팔달구청 보니까 거기 2,500만원에서 1,800만원 쓰고 한 600정도 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소리예요? 세무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감액처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중부과를 시키지 않나, 성명착오를 시키지 않나,

그것은 추가로 된 자료가 있습니다.

추가고 본예산이고 금년도 보상금 책정된 것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벌써 금년이 다 가는데, 수원시전체에.

저희가 알기는 3,000만원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상 파악이 안 돼서, 당초에는 1,000만원씩 3,000만원인데.

그 내용을 얼마인지 계장님도 몰라요?

징수보상금은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수원시 전체요?

네.

어제 팔달구청에 가니까 보상금이 2,500만원 서 있어요. 그래서 약 1,800만원 나가고 600만원이 남았다고 답변하던데 그래서 그 나간 보상금도 다 쓰지 못하면 체납세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보상금이 모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체납세를 많이 받아들이는 격이 되는데, 내준 보상금도 다 쓰면 체납세는 말할 것도 없죠. 1,000만원씩이 맞아요?

윤 위원님 저희가 3,000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외 추경 같은 것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된다고 보상금이 얼마나 확정된 것인가를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3개 구청에서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연말이라서, 이것이 징수보상금 사항으로 구에서 일선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도,

그러면 재무국에서는, 세정과나 세무과나 회계과에서는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구청에다 "너희들이 동에 나가서 독려해서 너희들이 징수해라."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저희는 체납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납세징수 강조기간도 설정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계상되는 것은 구청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1,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경으로 더 확보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무국장님이나 세무관계 공무원에게 아주 우스운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죠. 수원시에서 어느 해인가 잘 기억은 못합니다만, 상여금 지급하는 달에 직원들 봉급 줄 돈이 모자라요. 체납액이 하도 많아서 공무원들 봉급체납 됐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야 체불임금, 체불임금 많이 들어보지만 공무원들의 봉급이 체불되었다하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어느 해인가 상여금 지급할 달에 봉급지불 할 돈이 모자라요. 아마 시장님이 지사 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주신 모양입니다. "꾸어달라" 그런데 모 지사 님께서 "무슨 소리냐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세금을 너희가 걷어서 너희가 먹고살아라, 이렇게 해주었는데 그것도 못 걷고 굶는다고 와서 돈 달라면 누가 줄 사람이 있느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관계공무원 그 에피소드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장 이하 전 세무공무원은 그 책임과 의무가 수원시민의 복리증진, 수원시 지역발전, 우리 수원시의 3,000여 공직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시켜 주어야 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의무를 다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50여억 원의 체납세가 있는가 하면 매년 10억씩 결손처분하고 또 매년 몇억씩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수원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또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또 감액처분을 하고 이것을 공직자의 자격이 있느냐는 그 자질까지도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재무국장님 어떠세요. 제 말씀이 틀립니까?

그른 말씀은 아니십니다. 어쨌든 아무리 건수가 많아도 100%, 한 건의 잘못도 없이 부과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잘못 처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잘못은 있죠? 그러나 그 잘못을 시인하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변명을 하지 마세요. 감액처분을 보면 잘못해서 감액처분 된 것입니다. 납세자가 아니라 부과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재무국장님 세금을 잘 냈는데 또 세금고지서가 날라 왔어요. 이중부과로 그랬을 때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죠. 제가 그런 경우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을 질책을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더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시키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예, 알겠습니다. 시효소멸을 보면 이것은 특별관리를 해서 나중에 그 사람형편이 좋아졌을 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짜리를 시효가 지났다고 결손 처분합니까? 동에서는 그 결손처분권자가 최종 누굽니까?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최종 결손처분권 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구청장이 최종적인 체납세에 대한 결손처분권자라고 한다면,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 답변들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11일 다시 한번 질의 답변하자고 했으니까 3개 구청장과 각 구의 세무과장하고 그 두 분을 1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토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계수가 틀렸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일하다 보면 계수는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감액처분 내용에 이중부과, 성명착오, 과표가 틀렸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시민들은 이해를 못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매년 10억씩 결손처분 된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면, "나도 조금 요령을 부려서 한 5년 잘 지내면 결손 될 수 있겠다."는 이러한 나쁜 생각을 갖게 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억 이상의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결손처분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납기 및 완납징수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기 내 완납이 안되면 그 납세의무자가 체납되면 체납세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산조회들 압류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납결손된 지방세는 현재 부활된 것은 없습니다. 다시 받은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결손자료를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결손이 되었다고 해도 그 결손자료는 계속 관리하고 또 현재 전산기기가 많이 보급이 되어서 경찰서나 각 기관에 소재를 철저히 추적하고 해서 결손당시 그 이후에 재산 조성된 것은 저희가 징수를 못해도 결손 당시에 재산을 은폐시켰거나 도피시켰거나 이런 것이 발견될 시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산에 입력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대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차후에도 이러한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추징할 수 있는 사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 그만하세요. 그 답변은 들으나마나입니다. 제 질의는 5년이 되었다고 해서 시효당시에 무 재산이라고 해서 결손 처분을 하지 말고 특별관리를 해라 이것입니다. 특별관리를. 예를 들어서 '94년 12월말에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95년 6월 달에 재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부과하지 못하죠? 못 받죠?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 여기 자료 중에 취득세 97만 7,000원을 김유일이가 시효소멸로 결손이 됐어요. 취득세라고 하면 저는 땅이나 다른 무엇을 샀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의 행위라고 보는데 이것하고 여기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죠?

네.

소득할 주민세 90만 7,000원을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이 됐어요. 이런 것은 충분히 재산을 취득할 만한 조짐이 보이는 것 아니에요? 이 당시 시효당시에는 무 재산이 됐지만 사업하던 사람들이 또 땅을 사고 팔고 할 만한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앞으로 1, 2년 내에는 충분히 재산이 생길 것으로 믿는데 우리나라 속담도 있어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그 사업하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부도가 났다고 해서, 5년 시효소멸이 되었다고 해서 그때 바로 결손처분 하지 말고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재산을 모았을 때 그때 부과를 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이자, 해서 결손을 매년 10억씩 내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은. 제 질문 내용은 다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5년이 지났다고 해도 시효소멸 하지 않아도 되죠?

그것은 저희가 중단 시효가 없는 이상 5년이 지나면 강제로 시효소멸이 됩니다.

부과일로부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5년이 되면 시효소멸이 된다는 말입니까?

네.

그럼 그 동안에 행위를 취해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본인이 못 받는 것이죠. 저희가 공시송달을 해도 못 받는 것이죠. 사망, 행방불명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시효중단 이행이 안 되면,

지금 수원시 재무국에서 취한 결손처분을 보면 체납세가 많으니까 귀찮고 독촉 받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결손처분으로 해서 체납액을 줄여보자 이런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시효소멸 중단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서 5년 내에 시효소멸에 해당이 안 되는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해서 체납결손을 줄여보겠습니다.

제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지 결손을 줄이고 받자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중부과가 많은데 꼭 하나만 짚어서 "어떻게 해서 이중부과가 됐다."고 말씀해 주세요.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자료에 보면 411만 8,000원 김재기 씨가 이중부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어떻게 이중부과 됐어요? 납기 내에 냈는데 또 부과시킨 것이죠?

자진신고를 먼저 했는데, 등기소 통보가 오는데 그것을 또 고지를 하다 보니까 수납부에 자진신고 했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단계에서 잘못정리를 해서 이중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 정리를 누가 하는데요?

구청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 세무과 누구예요. 일반시민이에요?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감액의 90%가 그런 내용이에요.

앞으로 전산화도 되고 해서 최대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세무,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중복과세, 이중과세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명착오가 있는데, 누구한테 나가야 하는데 다른 누구한테 나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홍길동"이한테 나갈 것을 "김개똥"이한테 나갈 수 있어요?

고지를 등기소에서 발췌할 때 이씨를 김씨로 썼다든가 해서 비슷한 이름의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글을 모릅니까? 이름을 어느 나라 말로 썼길래 그런 착오가 생깁니까?

수 작업을 하다보면 그런 착오가 생깁니다. 모든 사항은 충분히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 다 답변이 안 나왔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한 2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의 답변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몇 천만 단위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 미 확보부분, 그리고 특정업체 일개 개인의 1억 3,100만원이란 체납액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다분히 세금징수 과정에서 공무원과 유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근절대책을 듣기 위해서는 수원시장님의 출석요구를 동의합니다.

매해 감사를 하면 앵무새가 같은 말을 반복하듯 답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3년째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니까 적어도 그 기관의 장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향후 이러한 체납을 안 되게 하겠다는 이러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만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정회시간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하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재무국장님께 과년도에 이월된 잔액이 차회계연도에 합산해서 징수 예산액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실지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계산기까지 가지고 두들기는데 안 맞아요. '94년도 미수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자료에 보면 10월말 현재 118억 7,552만 8,000원이며, 이것이 10월말 현재의 '95년도 세수예상액인지 아니면 12월 31일 자로 기준해서 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해 주시고 도세, 시세에 과년도 분도 합산이 되어져야 차회계연도 징수예상액이 산출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거든요. 이 수치가 안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치를 맞추어서 서면으로 수치조정을 해 가지고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징수보상금 7,500만원 중 4,2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약 3,300만원이 남아 있죠?

네.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시청 재무국에서는 각 구청에 체납세 징수 독려를 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체납세를 많이 받고 또 독려도 열심히 했다면 이 징수보상금이 모자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모자란다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증액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본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남았으니 더 답변할 자료가 없네요. 세정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체납세 징수의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체납관계 특히 징수관계에서 3개 구청의 상위 관청에 위치한 입장에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현황을 보아서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부합해서 본처에서 구청에 강력하게 지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월별, 분기별로 실시해 가지고, 징수반, 독려반을 편성해서 구청의 독려반을 동시에 같이 동까지 연계적으로 징수에 임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매일 일일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징수현황을 듣는 동시에 기관장 특히 구청장, 동장의 의식을 고취해 가지고 지방세 수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특히 지시한 보상금 관계에 대한 것을 가지고유효 적절하게 징수에 임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챙기지 못하고 징수대책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납세가 몇 백억이 있더라도 단돈 일원이라도 받아야 수원시 돈이 되는데 지금 "개선방안이 뭐냐 대책이 뭐냐?" 질문하니까 갑자기 생각나시는 대로 대답하라니까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일목요연하게 계속성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이 나쁘다든지 또는 부당성이 있는 결손처분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도 흐르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민정부의 조직개편과 더불어 지방행정조직 개편도 있고, 그래서 부과와 징수를 분리해서 과로 신설이 불원간에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잘못 됐다는 것을 국장님, 과장님이 시인하시고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사과하시고 그랬는데 이것 가지고 계속 해봤자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가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시면 그때 질의하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몇 가지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년도 이월 분이 118억 7,552만 8,000원인데 김찬수 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94년도 분에 '93년도 분이 합산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러나 '93년도에서 '94년도에 합산이 됐건 간에 미수는 누적이 되어도 5년간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는 합산되어서 미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액이 차회계년도 징수 결정액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타났고 또 한가지 지금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과년도 체납액 미수액중 30%이상만 차회계연도 징수 목표액으로서 설정하는 것이 세무산출 요령 원칙이다"이렇게 해서 근거자료로 제출하셨는데요. 이것은 법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따를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은 바로 편의주의 행정입니다. 뒤에 계장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잘못하셨다는 얘기를 지적하려고 듣기 싫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94년도에 산정호수에서 우리 내무위원뿐만 아니라 45명의 의원님들이 1박2일 연수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모 교수님이 "수원시의 재무구조가 잘못되어 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다. 이것은 당신네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가서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은 뭐 압니까? 저도 무식하지만, 더더구나 세무행정이라는 게 공무원 여러분도 골치 아픈 게 세무행정이 아닙니까? 세법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납세자도 도대체 자기가 세금이 얼마나 될지 추산할 수도 없고, 받는 사람도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30% 이상만 반영하면 된다고 했는데 70% 이하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예를 들어서 30% 기본 목표액으로 하고 나머지 70%는 체납세 별도 관리를 해서 5년간의 시효소멸 안에 최대한의 추적을 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체납세 관리를 별도로 합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답답하시니까 위원장이 코멘트를 하셨다고 이해를 하는데 지금 70%의 체납세 특별관리를 제대로만 하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나마도 70% 이하의 미납된 체납세액에 대해서 말만 특별관리지 제대로 관리를 안 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징수목표액의 초과달성입니다. 김일성이가 초과달성이라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초과달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글자가 100% 달성입니다. 부족하게 인간인데 아무리 행정을 원만히 잘한다고 해도 100% 달성이라는 게 어려운데 말입니다. 엊그제 팔달구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징수목표액의 101%를 징수를 했다"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징수목표액을 조금 낮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계장님들! 잘 알아 들으셔야 되요. "전부다 홀가분하게 벌거벗자." 이겁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만이라도 '94년도 이전 미수금액에 대한 체납 전체 금액을 이월시켜서 '95년도에 징수결정 액으로 선정하자." 이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70여억원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정예산편성에서 다시 제출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목표액 선정을 30%로 했는데 징수결정 액하고는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금년에 118억이 10월말 현재 되어 있지만 앞으로 12월말까지 더 걷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예년에 비해서 78억이 넘어 왔는데 금년에 78억 원이 안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70억 정도의 예산이 이월될 것 같습니다.

얼마요?

70억 정도로 잡고 있어요. 70억 정도의 예산을 이월을 해서 나주에 징수결정 액의,

그런데 여기 보면 '95년도 세수예산액 해 가지고 2,044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역 중에서 과년도 분이 도세는 11억 원으로 잡혀 있고 시세는 20억 원으로 잡혀서 31억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김찬수 계장 말씀은 "이것이 연말까지 징수를 하다보면 순수미납 이월금은 한 70억선 정도 될 것이다.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좀 더 추가로 산정을 해서 편성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찬수 계장님은 답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국장님이 해 주세요.

국장님! '95년도 징수예상목표액을 수정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세무조사과장인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 포천의 의원 세미나에서 나왔던 얘기와 결부시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책정 시에는 목표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목표액은 전년도와 과년도의 신장률을 감안을 해서 그해의 인플레라고나 할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15%∼20%를 증액을 시켜서 당해 연도 예상 목표액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정을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전국적인 검토를 통해서 승인 절차식으로 목표액이 되돌아 내려옵니다. 그때의 과년도 미수액이 전년도 예상목표액에 책정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94년도 10월말 현재 118억 미수액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95년도 예상목표로 다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산추계상 아까 세정과에서 30%라고 하는 말씀은 30%도 될 수 있고 40%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1억이라는 예산을 목표액으로 잡는다면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벌써 조정이 된 겁니다. 꼭 받아들여야 될 것을 못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 100%받는다고 목표액을 책정했을 때 다 안 들어오면 결산을 못하죠. 그래서 30%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됐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개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전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예비비과목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0.2%든 0.5%든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차액이 연말까지 징수가 된다면 35억 정도 생기는데 수원시 전체 예산 중에서 몇 %입니까? 0. 몇 % 아니에요? 그러면 예비비에 그것을 계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95년도 징수예상 목표를 수정해서 조정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국장님 그것만 답변하세요.

미수금 100%를 차 년도에 포함해서 세입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무조사과장이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잡았을 때 징수가 안되면 결산하는데 사실상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로부터 자체적으로 30%이상만 책정하도록 풀어준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것을 어쨌든 도나 내무부에 의원님들의 뜻을 전달해서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좋은데 그것이 무슨 도나 내무부와 협의해서 다룰 사항입니까? 우리가 지방세 징수인데 내무부까지 올라갈 필요 없어요. 우리도 도세 많이 거두면 떨어지는 게 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수를 더 확보해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확충하려고 하는 이 판국에 돈 좀 더 걷자는데 뭘 중앙부처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좀 무리한 답변을 구하더라도 양해하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직에 근무하신 지 몇 년이나 되십니까? 경륜을 여쭤보는 겁니다. 1년입니까, 5년입니까?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러시죠. 국장님께서 세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도 공부하면서 질의합니다. 자료 준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분석하고 검토해서 감사 일주일동안 저희도 땀을 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시종일관 핵심도 없고 우리가 구하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국장님 입장이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30%를 계상하자는 얘기는 행정편의 입장이지 100%를 반영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반문해서 묻습니다. 최소한도 미수금의 30% 이상은 반영해야 된다는 최저치를 규정했지 최대치를 규정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를 징수목표로 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체납세라는 것이 100% 들어온다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개선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도 이렇게 동문서답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100% 목표를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100%가 징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00%가 안 된다는 생각은 또 왜 하십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미리부터 겁을 먹는 거예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될 수 있다고는 왜 생각 안 하세요. 이 세상에 불가능이 어딨습니까? 또한 아까 30%선 잡고 나중에 70%정도를 체납세 특별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나마도 힘들 것은 알지만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이 사람의 주소변경이 위장이 되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1, 2년 전까지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 미흡했거든요 최선을 다했다고는 못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 그런 노력만 한다면 왜 100%가 안 되겠어요. 100% 가까이는 될 수 있어요. 또 100%에서 좀 미달되는 것은 예비비에서 넉넉하게 뒀다가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요? 저도 전공이 경영학이에요.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안을 하나 내보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목표액 추징내역에 김종철 위원께서 오랫동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구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95년도 목표 책정현황에서 전년대비 증가율이라고 했는데 항상 보면 미수가 늘어나는 것이 자동차세가 가장 많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것은 147%의 목표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47%, 127% 이렇게 안 가지고도 뭐 90 몇 %면 어떻습니까?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30%에 지금 계상 하던 것을 70%나 80%로 해줘도, 우리목표의 90%면 어떻고 80%면 어떻겠습니까? 사실대로 해 주셔야지. 이것은 우리 공직자 분들이 너무 실적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대로 80%, 90%면 어떻고 또 안 되는 70%면 어떻습니까? 지금 공직자 분들이 월급 털어 내시겠습니까? 단지 목표를 위해서 '95년 목표를 이렇게 책정하시는 것이 잘못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가율에 대한 것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95년도 세입목표액은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조정결정 하지만 기본목표는 도에서 시달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입장에서 추계를 상승하면 도에서 기타 신장률이나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봐서 목표책정 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저희가 목표 책정하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세나 재산세, 여러 가지 도축세, 신장률이 높은 것은 세목별로 신장률을 감안해서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불가피한 하한요인이 없는 한 저희가 그 목표를 자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대비증가율을 왜 100% 이상으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어거지 쓰고 만든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 금년도 목표액 책정을 100%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실적위주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해도 될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종철 위원이 주장하신 대로 전년도 미수금을 100%를 넣어줘도 프로테이지가 떨어지면 어때요. 사실대로 하시면 될 일인데 도의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사실 이건 저희들이 공부하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괜히 과거의 구태의연한 생각 마시고 내년도에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그 다음해에라도 이것을 좀 성의 있게 목표액 책정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지자제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자체경영위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점차 자력 적으로 개선을 많이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목표로 저희 의견을 많이 듣는데 지금 김용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재국 위원입니다. '94년도 10월 6일자 한국일보기사 내용입니다. 경기도에서 9월 15일∼24일까지 각 시·군 지방세 관련 감사를 한 내용인데 약 1,500건에 대해서 지방세가 과표적용 착오라든가 과세누락업무과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방세 5억원이 미 징수되었다는 것을 국정감사 자료로 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감사에서 수원시에서는 어떤 내용이 지정이 되었는지, 이 내용에는 59명이라는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했는데 수원시에도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세착오, 또 주로 지방세 감액처분 한 것에 보면 이중부과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계속 발생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담당직원에게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또 잘한 공무원들에게는 체납세징수보상제도라는 것도 있어서 잘 한 분들에 대해서는 격려 내지는 사기진작책도 마련해 주셔야 되고, 비리나 업무과실에 대해서는 그만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감사내용을 보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중부과라는 것은 자진납부한 사람들한테 등기소에서 또 등기자료가 와서 이중부과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진 납부한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납부자입니까? 이 사람이 영수증을 잊어버렸을 경우 시에서 이중부과가 되었을 때 이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영수증 가져가서 대조 못하면 2차 납부를 또 해야 됩니다. 이런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반드시 심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산세징수관련 재산압류실적이 되겠습니다. 여기 3개 구청에 대한 압류현황 채권 확보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만드시면서 확인하셨겠지만 각 구청의 편차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장안구는 11%, 권선구 34%, 팔달구 58% 이 편차는 어떻게 된 것인지 원인분석이 되셨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내역을 보면 자동차세가 시 체납액 57억 중에서 1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아지리라 보이는데 자동차세를 부과하면서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는 내역 중에서 아까 조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자료와 같이 조원동 456-8번지 878만원, 또 740만원, 820만원 이러한 고액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독려사항, 조치사항 중에서 폐차차량으로 납세기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보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내지 않고 있으면 압류라도 해서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소홀히 하지 않나 해서 자동차세에 관해 한 말씀드립니다. 자동차세를 제가 알기로는 도난으로 인해 실제로 차가 없어졌는데도 자동차등록말소를 하지 않으면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누적이 되다보면 미수액만 누적이 되고 해결방법이 없는 부과를 자꾸 하고있는데 이러한 부과방법은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하려고 계속 부과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월 15일∼27일까지 지방세 비리 관련한 경기도 시·군 자체 교체 점검시 지적사항은 총 19건이었습니다. 거기서 추징된 세액이 506만원이 미 부과 된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시·군간의 교체 점검 후 자료를 재확인한 결과 기 납부된 것이 확인된 것이 10건으로서 498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결국 과세 안되고 누락된 것은 1건에 4만 3,000원이 되고 미부과 된 것이 2건에 2만 9,000원이 미 부과되어 가지고 부과 징수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태로 모두 시정 완료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해당 없습니까? 저희 수원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관련 해서 재산 압류건인데요. 총 11만 5,209건이고, 금액이 57억 3,2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압류 현황은 3,028건에,

3개 구청의 편차 원인만 분석해 주세요.

구청의 차이는 권선구청하고 팔달구청은 38%, 58%이고, 장안구청은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권선구나 팔달구는 부동산 압류하고 자동차 압류를 모두 실적을 냈습니다. 장안구청은 자동차 압류를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압류전체 건수가 금액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건수는 장안구청하고 권선구가 비슷해요. 그럼 권선구도 자동차를 안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안구에 가서 이것을 확인을 했더니 집계상 수원시에서 잘못 집계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자료 내어 줄 때는 기준을 가지고 집계해서 주어야 저희가 판단을 정확히 하지 어느 구에는 자동차를 넣고 어느 구는 안 넣고 해서 저희가 판단에 착오를 일으키도록 자료제공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차후부터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분명히 기준을 세워서 각 구가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저희가 현황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고액 체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500만원 이상 체납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응철의 870만원이라든가 또 성지운수, 천용산업 이 사항은 이응철의 예를 들으면 실제 폐차가 되었는데, 정식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과가 되어 가지고, 권고도 하고 했는데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 누적이 된 것입니다.

그 양반 재산이 없습니까?

재산을 추적해 보니까 없어서 현재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시의 유지 아닙니까?

성지운수는 현재 재산 채권이 확보돼 가지고,

알았습니다. 체납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를 압류했을 때 후속 처리는 어떻게 해서 돈을 받습니까? 자동차를 압류해 놓고 그냥 둡니까? 아니면 경매에 붙여서 받습니까?

압류를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종 민원 처리나 민원인·허가 처리나 또 자동차를 다시 취득했을 때 등록시에 적극 권고하고 또 본인 재산을 추적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적을 했는데 자동차는 재 등록시에 많이 받는 실적이 있습니다. 또 본인들이 자동차가 필수품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등록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딴 시·구에 등록되는 사항이 있나 알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생기고, 이런 현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도 체납이 생기면, 압류를 했으면 경매처분이라도 해서 적극적인 채권회수를 하도록 촉구합니다.

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개선안을 내 보겠습니다. 정재국 위원이 지적하신 조원동 456번지 이응철 씨가 독려사항이 실제폐차 차량으로 납세기피, 이것이 여기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많아요. 차는 폐차를 시켜놓고, 계속해서 세금이 나가니까 쌓여서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어떤 개선 안을 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차는 벌써 없어졌는데 등록을 해서 다른 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결국 차가 두 대죠. 이것을 감액을 해서 받든지 대안을 내주셔야 돼요. 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자료 이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안이 있으시면 이런 사람들은 없어진 차에 800만원 내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희도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연초부터 세무개혁 차원에서 지방세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대신해서 신청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내무부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해서, 한 50% 해준다든지 감액을 해주어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낮추어서 받게 되면 이렇게 많은 세액이 미수로 남지 않을 것 아니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을 더 만들어서 해주세요. 그래야 되겠죠?

지금 실제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예. 부탁합니다.

서류로 대신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년도 총 징수결정액에서 목표 100%를 잡아 놓고 징수를 해야 실질적인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독려가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체납이 누적되는 이유가 이런 목표액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누구한테 100만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80% 목표액을 미리 잡아 놓고 85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목표달성이죠. 그러면 항상 15%는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누적이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100% 잡아서 60%가 수납되면 실질적으로 퍼센테이지는 낮아도 수입은 더 많은 것입니다. 왜냐면 60, 70% 총 징수결정 액에서 100%를 잡고 징수하다 보면 70%면 독려한 것도 되고, 퍼센테이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나 도에서 목표액을 책정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지금 수원시에 체납분이 계속 누적되는 것은 118% 목표액이 달성되었는데 나머지 받기 어려운 것을 누가 추적하겠습니까? 목표액 지정해 놓고 달성되면 그 이상은 힘드니까 걷지 않겠다는 얘기 같은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징수액 100% 잡아서 퍼센테이지는 비록 60%로 낮아도 실 금액이 높아질 수 있는 세수증대책을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 80% 잡아 놓고 100만원에서 85만원 받았다고, 100% 넘었다고 표창 받고,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 개선점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김 위원님과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전년도 미수금을 100% 수정예산안으로 따로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원시에서 지금 해마다 고의가 되었든 아니든 징수액의 몇 %는 나쁜 말로 봐 주시는 식으로 징수하는 것이나 마찬 가지예요. 징수 결정액 100%로 잡아 놓으면, 국장님 50% 나오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독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7, 80%로 올리실 것 아닙니까? 목표액 적게 해 놓고 목표액 넘었다고 100 몇%라고 해서 증가율 나오고 했다고 표창 받고 그러나 본데, 이런 것은 국장님이 도에서 그러셨다고 해도 수원시 세수증대를 위해서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저는 일단 100% 반영을 드린다고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을 안올리더라도 그것은 100% 익년도에 조정을 하거든요. 체납세로서 조정은 다합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는데, 어쨌든 안하고 조정을 하나 올려놓고 조정을 하나 항상 마찬가지니까, 위원님들 뜻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목표액을 정해 놓으면 다음에 예산결산 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총액의 퍼센테이지에서 몇 % 덜 걷은 것 미수금 이월로 올라가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몇 % 더 걷고 안 걷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제 질의는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 금고 지도감독 및 검사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금고 검사가 1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시정이 8건, 주의가 3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이자율의 적정여부와 현금관리 실태, 유가증권의 정확한 확인, 또 세금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에 대한 정밀 관리체계를 위하여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할 수 있다면 언제쯤인지 안 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검사요원이 세정과 과장외 4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 네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금고 검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금고 검사는 지방재정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 76조 수원시 재무회계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해서 연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금고 자금운영과 그에 따른 소관 현금 또는 유가증권과 관련해서 출납 및 기타금고 업무를 지도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사항입니다. 제가 금년도에 상반기 시 금고 감사를 5월 30일∼6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지적을 했던 사항은 한 10여 가지가 되는데 간단히 보고 드리면 첫 번째로 재무회계 규칙 제117조 규정에 의하면 금고에서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를 매월 5일까지 소관 징수관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일계표 지연 작성을 이유로 1일∼5일 정도로 지연통보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이 됐고, 두 번째로 경기도 예규 409호 도세 불입 요령에 의하면 도세도 역시 수입한 다음날 즉시 송금을 해야 되는데 1일 정도 지연 송금을 하고 있다. 또 세 번째로 수입등기 조례 제 28조 규정에 의하면 일자별로, 구입기관별로, 권종별로, 매수별로 수불부를 정리해야 되는데 구입 기관을 명기하지 않고 그냥 불출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현지 조치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금고업무 취급계약 제 4조2항 규정에 의하여 금고 보관분 세입금을 회기별로 분리, 보통계좌에 예치 보관하고 매일 세입세출 일계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5월 20일자에 권선구에서 48만 4,800원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착오로 불입이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월 20일자로 세입 처리한 사실에 대해서 즉시 시정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금고업무취급계약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우체국 수납 분을 별도 관리해서 이체를 해야 되는데 총괄 출납상의 우체국 분을 합산해서 정리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이 되어서 즉시 시정조치 시켰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세부 업무처리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관리해야 하는데 일계표상 금액과 통장상 금액의 차이가 '94년 3월 20일자로 4,576만 300원의 계리 착오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재무회계 규칙 제103조 규정에 의하면 직원 신상 변동 시에 인감을 상호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94년 1월 27일∼2월 2일까지 100명의 상호인감계과 수납고무인을 미 제출한 사항이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다음에는 재무회계규칙 제116조 규정에 의하면 당일 세입금에 대하여 당일 마감해 가지고 다음날까지 세입세출 일계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5월 30일 현재 5월 23일자 일계표를 제출한 상태로 일계표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시정조치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원시 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세입금 처리시 단수는 절삭하도록 되어 있으나, '86년부터 현재까지 단수통장에 12만 1,496원 보관·예치하고 있어 시세입금으로 즉시 입금 조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수원시자금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채주와 출금세정과목 확인 후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출해야 되는데 4월 4일자 시의회 세입세출 외 현금 211만 2,930원을 본청 세입세출 현금에서 지출·처리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를 4월 6일자로 정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 금고에서는 관련 부서의 세출금에 대하여 지출명령에 따라 지급계좌 확인 후 정당한 지급 명령 발행 요건에 의해서 정당한 지출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4월 1일자 영화2지구 토지특별회계 지출명령액 118만 8,000원을 파송2지구 토지특별회계에서 착오지출 한 후 4월 2일자로 정당 입출금 정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금년도 시 금고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는 지적사항 11건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 이고 현금유가증권의 전문가용역의뢰는 유휴자금운영지침에 의해서 비축성 자금, 운영자금, 지출대기자금 등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축성 자금은 최고금리상품인 양도성 예금증서인 CD를 구입하여 매년 20억원 정도의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고, 운영자금 관리 면에서는 긴급자금 소요시 즉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3월 거치 1년 만기로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176구좌에 정기예금 498억원을 보관·관리하고 있고, 또 매년 이자수입도 11억원 이상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지출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구좌로 보통예금으로 지출대기 자금을 항시 비축하고 있어서 자금운영 면에서는 장부상관리 및 시금고와 업무협조 등으로 해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전문가 용역은 현 상태로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요원이 누구예요?

검사 요원은 세정과장, 세외수입계장, 세정과의 7급 박승재 직원, 수도과 업무계장, 회계과 경리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담당계장들이 주축이 되어서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막대한 돈을 관리하시는데 전문인력이 필요 없다니 이상하네요. 그냥 그대로 끝을 내겠습니다.

해마다 질의해 미안한데 상당히 개선은 많이 되었습니다. 예치금이자 이런 것을 보면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사실 운영문제 때문에 막대한 세외수입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기예치금이 근 500억 원이 되고 있는데 이자는 11억 4,000밖에 못 받아요, 3개월짜리가, 전문인력이 관리를 할 것 같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65억 원의 이자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CD같은 것도 24억 원이라고 하는데 투신이나 이런데 하면 한 46억 원이 발생합니다. 24억하고 46억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보통예금은 그렇다고 치고 말이죠. '92년보다는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세금 10억이니 몇 억 걷고 하지만 전문인력을 응용해서 제대로 관리를 한다면 여기에서도 어마어마한 한 7, 80억원 이상의 이자 수입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지침상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2명이 관리를 한다는데 여기에 전문인력을 등용할 수 있는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성질상 이관재 위원님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수원시금고 예치금 관리실태에 대해서 부시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자 했는데 부시장님의 모습은 눈을 크게 떠도 보이지 않네요. 그냥 국장님께 질의하고 이따가 부시장님이 나오면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냐 할 것 같으면 수원시 예산이 '95회계연도 같은, 예를 들면 6,300억 원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아까도 이관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수원시의 예치금을 중소기업은행 수원시금고에 예치한 실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94년도 CD발생 이자가 24억 8,060만 4,000원, 정기예금이자가 11억 4,661만 5,000원 보통예금 이자가 5,552만 3,000원 그래서 이자 합계가 36억 8,274만 2,000원입니다. 이관재 위원님이 마을금고 이사장을 다년간 하셨기 때문에 이자발생에 관한 것은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전문성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지적했듯이 "24억 8,000만원을 갖다가 좀 더 치밀하게 적극적으로 관리하였을 경우에 60억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까지도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면 아까도 결손처분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장시간 논의되었지만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도 커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핵심적으로 묻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수원시금고로 지정한 중소기업은행은 체결계약일자는 언제이며 또 계약당사자가 누구와 누구간에 이루어졌는가를 우선 밝혀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질문이 들어갑니다. 최초 계약 일자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를 할 테니까 묶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최초의 계약일자 하고 현시점에서 최근의 계약일자 그리고 계약당사자의 직위는 누구고 이름은 누구인가를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현황 및 실태를 보면 전혀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좌별로 명세를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되 여기 보면 통장·계좌번호별로 해지한 날짜가 나오고 금액만 나오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는 안 나옵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인출했는가 해서 통장·계좌를 변경시켰는가 그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감사가 되지 금액만 해놓으면 제가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계좌별로 명세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되 발생원인 및 또는 인출자는 무슨 과 계장 또는 무슨 과장 누구인가, 무슨 국장 또는 이름이 누구인가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계약일자가 나와야 질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수원시에서 중소기업을 시 금고 또는 각 구의 구 금고로 장기간에 걸쳐서 계약을 유지해옴으로 인해서 수원시에서는 이자발생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누적되어서 관례화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가 흔들어서 다시 어떤 변화를 갖다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아직까지 해 본적이 없어요. 이관재 위원하고 저하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오고 그래가지고 얼버무려 가지고 못했어요. 올해는 제가 과감히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자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게 들으실 것도 없고 또 그 동안에 조금 몇 푼 용돈 좀 챙겼다고 따지지는 않겠어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예치금 관리를 했으면 이자발생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술하게 계좌관리를 함으로써 이자 발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하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은행에서 이번에 일반주식을 분양하거든요. 아시죠? 이것을 다른 은행으로 지정은행 금고를 변경시켜 보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국장님이 아무래도 실무국장님이시니까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 나중에 부시장님께 이 관계를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셔서 답변해 주신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상당세월 동안 수원시금고로서 중소기업은행과 계약 하에 수원시 예산상에 나타나고 있는 세금을 예치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행과는 최초계약일자와 최근계약일자는 언제이고 또 누구와 누구간인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만료에 따르는 재계약 여부, 그리고 현금 관리를 같은 은행으로 지정해 왔을 경우 물론 금리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문제점은 없는가, 향후 중소기업은행은 타 은행으로 변경지정 하실 용의는 없는가, 이 이유는 중소기업은행이 '95년 중에 일반에게 주식을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소기업은행이 국고은행으로서 국가의 재산을 어느 정도 출자를 했기 때문에 공유성을 좀 띄었죠. 그래서 주식을 매각하는데 따르는 신뢰성도 다소 떨어진다고 봤을 때 경기은행을 지역은행으로서 키워야되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변경하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종철 위원님께서 시정의 중요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은행과 계속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최초 계약일은 제가 알기로는 '64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 6일자로 재계약이 되었는데 계약기간은 '95년 1월 1일∼'96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당사자는 중소기업은행 동수원지점장과 본청은 수원시장, 구청은 구청장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만료 후 금고지정을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금관리의 계속성이나 연계성으로 봐서 변경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81개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각종 세입을 수납하는 과정에서 세입의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각종 구좌의 변경이라든가 또는 공무원의 봉급을 이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의 통장을 새로 신설, 개설해야 된다든가 이런 등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큰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든가 위법사항 없이 성실히 이행 되었을 때는 그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면에서도 계속 재계약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은행과 계약할 때 조건이 더 좋다든가 또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잘못이 있다 든가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고 특히 시·군 통합이나 단체장 선거 등을 이유로 과당경쟁을 할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계약된 은행에 잘못이 없다면 계속하라고 하는 은행원장이나 경기도지사의 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잘못이 없는 한 현상유지 원칙에 의해서 근무계약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을 공개하면 은행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주식의 공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주식의 자원은 국민모두로부터 폭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화된다라고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경기은행이 지역은행인데 지역은행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바꿀 용의가 없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변경사유가 특별히 발생되지 않는 한 변경은 곤란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은 특수한 은행으로서 지금 여신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보면 경기은행보다는 우리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수원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많은 융자나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 앞으로 수원시재산관리에 특히 현금은행예치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린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4년 10월 30일 현재 수원시 일반회계 중 중소기업은행 동수원지점에 예치된 금액이 885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885억 중 기간이 단적으로 나와있기는 합니다만 CD하고 정기예금, 보통예금을 합친 이자발생금액이 36억 8,274만 2,000원이에요. 아까 이관재 위원께서도 앞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 정도는 60억 정도의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관리도 가능한데 너무 소홀히 한 감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지방세 결손처분문제 때문에 상당시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편하게 관리만 잘하면 이자소득을 더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혹시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전문인력을 한 두 사람 배치함으로써 이자발생 효과를 더 가져올 수 있다면 타 은행으로의 변경을 통하거나 아니면 이 중소기업은행과의 계약을 더 유지하면서라도 그런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금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비축성 자금이 있고, 운영자금이 있고 지출대기자금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축성자금은 당장 집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이 있는 CD로서 320억을 예치하고 있고 운영자금은 정기예금으로서 498억, 지출대기자금은 보통예금으로 10월말 현재를 보니까 80억이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월말에 세금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렇고 1일자로 바로 비축성자금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며칠사이의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 수입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CD로 24억 8,000의 이자수익을 봤고, 정기가 11억 4,700, 기타 5,500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억 8,2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는 51억 정도는 예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증대하자고 하는데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확한 자금수요를 판단해서 이자율이 높은 쪽에 비중을 더 두도록 하고 예금을 할 때도 정기예금은 3개월, 6개월, 또 1년별로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집행 될 것을 예측을 정확히 해서 좀 세분해 놓으면 보다 같은 정기예금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전달받을 때 될 수 있으면 빨리 받아서 교부금 같은 그런 이자수익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금예치금 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한 두 사람정도 세정과에 배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요전에 본회의에서도 인력과 조직에 관한 질문이 있어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작은 정부 추구라는 방침에 따라서 인사동결령이 내렸습니다. 다만 가능한 것은 어디서 빼서 넣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인력부족이라고 아우성인터에 자금관리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정도는 아니고 이것도 머리만 쓰면 현재 인원가지고도 더 증식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증원관리는 지금 조금 어려운 인사상의 형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과에서 현금예치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입부서인 세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세정과가 요즘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왕 부시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질의하게 된 배경은 마침 광교골프장 조사특위 때 활동을 같이 해보니까 정말 너무 방대하고 관리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번에 또 수원시에서 아주 옳은 일을 하나 하신 것을 발견했어요. 시·구·동을 통해서 국·공유지 실태파악을 해서 그 현황이 취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 국·공유지담당, 공유지담당 두 명이 이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또 개별적으로 그분들을 만나봐도 참 힘듭니다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국·공유지 재산관리는 우리가 집행부행정공무원도 지역주민으로부터 수임 받아서 하는데 그분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우리 80만 시민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쪽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때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한가지 차제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상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변단체, 이런 것이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 수십 개인데 그 면적도 대단합니다. 약 1,162평, 3,835.34㎡로 나와있고, 39개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분들에게 이렇게 '95년도 이후에는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토록 하실 것인지 아니면 대책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산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 방대한 재산을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관리를 통해 최선의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 속에서 저희가 필지별로 카드화와 전산화를 해서 지적도 전산입력까지 해서 아마 이것은 전국 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적인 관리를 통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고 관재계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신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원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난수이긴 하지만 다른 모든 분야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가 많은 데는 적절히 수요가 많은 데는 배려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각종 사회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 단체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비워놓고 자율적으로 자체해결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말까지 사용하고 나가는 단체, 내년까지 허용하는 한계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나가는 단체는 어디 어디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 본청에 있는 단체는 금년 말까지,

그렇게 구분하십니까? 시청이나 구청청사에 있는 관변이든 사화단체는 그런 단체는 12월말까지 나가고 사업소, 운동장 같은 곳에 있는 단체는 그 이후에 다시 조정하겠군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대로 이행이 될 것 같이 생각이 드십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큰 단체인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들이 나갈 집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단체가 한다고 하면 다른 단체도 아마 따라서 하지 않겠나, 또 저희는 행정적으로 적극 권장해서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관사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원시 관사현황 및 실태를 보게 되면 시장님의 관사가 연무동 257-26에 있고요 114평, 부시장님이 우만동 129-1에 45평, 장안구청장님이 송죽동 462번지에 32평, 권선구청장님이 매탄동 896-2에 31평, 그리고 팔달구청이 '93년 2월 1일자로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미처 관사가 마련이 안 되었는지 여기 누락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임광아파트에 7동인가 6동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누락이 되었고,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탄동 삼성아파트 2동 1308호에 23평짜리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시 연수자 숙소로 사용을 하고, 매탄 삼성아파트 2동 1408호에 23평형 체육선수 숙소로 사용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여기에 살고 계신지 확인해 주시고, 팔달구청장 관사는 제공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시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네, 저는 간단히 우리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이전에 국유지와 사유지 교체작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수원시의 시유지가 도로 계획이 나서, 도로개설이 되어 가지고 아니면 집과 집 사이에 껴 있는 시유지 등등 자투리나 쓸모 없는 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필지수가 약 2,000여건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매년 국·공유지 매각처분안건이 의회에 상정되어서 우리가 심의합니다만, 주민의 희망에 의해서 매각처리하고 있는데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수원시에서는 정리를 해 가지고 일괄 매각토록 하는 방안을 가지시는 것이 오히려 땅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시의재정을 확충해서 쓸모 있는 다른 국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각종 쓸모 없는 자투리 사유지를 시에서는 '95년 6월 전에 정리해서 일괄 매각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중에 면적이 적거나 해서 토지이용도가 별로 없는 것들은 정리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에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시죠? 현재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제 조사를 해서 시유지를 정리할 때는 대체 재산을 조성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투리땅들을 정리해서 쓸모 있는 땅으로 단일화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유지 매각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시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 방식이 아닌 시에서는 어차피 자투리땅이 많은 그 필지를 일괄조사해서 어차피 쓸모 없는 땅이라면 일괄정리, 매각했을 때 시에 재정확보가 되고 그리고 대체 대지를 구입할 수 있지만, 다른 경영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원시 관내에 있는 자투리땅을 일괄조사, 확인해서 내년 6월 이전에 일괄 매각할 의사가 있으신지 물은 것입니다.

6월 이전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일제 조사를 해서 토지이용도가 낮은 것을 처분하는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을 못했지만 지금까지 매각한다고 하는 것은, 토지를 시유지이지만 건물은 개인 것일 경우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매각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매각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검토를 해서 또 대체재산조성계획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6월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내년에 시도를 하겠습니다.

행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부분적인 매각처분 보다는 계획적인 그리고 일괄적인 매각을 처리해서 주민의 민원도 없게 하고 또한 시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늦었지만 내년 6월, 아니면 '95년도에 일괄조사 그리고 매각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역전에 세평지하도가 있습니다. 세평지하도 지나면 수인선철도가 있습니다. 그 수인선철도, 수원역에서 세류동 쪽으로 약 1㎞정도의 철로가 있습니다. 수원시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수원시에서 그 폐철도에 대해서 중앙에 한번도 건의를 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도시미관상 보기 싫을뿐더러 또한 통행상 교통량 정체라든가 또 어린이들 사고의 위험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 필요 없는 철도라면 철거요구를 해서 그 철도부지를 도로로 이용을 했어야 했는데 시에서는 그러한 장기안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 부시장께서는 제가 질의 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철도부지로 남아 있는 것은 수여선 철도부지와 수인선 철도부지가 있는데 수인선은 앞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여선은 철도청이 관리하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계획이나 처분계획을 세우기는 어렵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용도가 폐지 됐다고 하면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처분함으로써 우리 지역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그런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관계 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서면답변 이외에는 답변이 끝났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부는 자료로 대치하겠고, 지방세목표액책정추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목표액책정추진내역에 보면 다른 세금은 모두 물적 증거로 인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목표책정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축세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축세는 '92년도 3억 8,500만원, '93년도에 4억 3,400만원, '95년도에 책정액은 6억 4,000만원으로 하셨는데 이 책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축세는 아까 담배소비세하고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김용서 위원님이 추가로 물러보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세가 전년도 대비 132%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2억 9,900만원 목표가 2억 8,000만원이고, '94년도 목표가 4억 8,600만원, 그래서 실적도 '93년은 2억 9,900만원, '94년도는 4억 3,400만원, 금년도 도축세 목표책정은 6억 4,000이 됐는데 이 목표는 도축장에서 도살하는 것을 특별징수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와 시세확장 기타 여러 가지 신장추세를 봐 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이 한 5억 2,000만원 정도 실적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 도의 목표시달 범위 내에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도축세는 수원시 도축장에서 "소를 이만큼 잡았습니다"하고 갖다 주는 세금만 받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축세의 과표는 해마다 소하고 돼지에 대한 과표 조정을 해 가지고 도에 신청을 하면, 시가조정을 하고 도 평균, 전국 평균 해 가지고 도에서 과표 지시가 내려옵니다.

어쨌든 자료는 수원시 도축장에서 오는 자료를 쓰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세원을 더 발굴하기 위해서 직원이 가끔 출장도 나갑니까?

저희가 특별히 나가는 것은 없고, 다만 수의사의 검사에 의해서 또 농수산부의 감독관이 은밀히 도살두수를 감독하기 때문에 별도로 가서 세무적으로 감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표액 책정은 도축세 하나를 보아도 세원 발굴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축장직원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면 수원시 도축세를 지금의 배로 신장시킬 수 있답니다. 세정과에서도 세원을 발굴하는데 직원이라도 관심을 두었더라면 지금 세원의 배를 거두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례를 들어서 수원시에 하이웨이 백화점이 가장 큽니다. 1이 소모되는 소도축이 15두 내지 20두가 되거든요. 그런데 수원에서 도축되는 것은 4두 내지 5두 밖에 안 해갑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도축세가 싼 다른 지방에서 들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적어도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세정과에서는 무엇인가 연구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고 조사도 해 보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막연하게 "이만큼 잡았으니 이만큼 가져가십시오"하고 받아만 먹는 세금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게 아니냐, 과장님께서는 적어도 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담배소비세와 도축세가 지방으로 유입되는 과정까지는 연구해서 지방세를 거두어들이는데 애를 써 주셔야 되요. 이 도축세가 아무 것도 아닌데 6억 4,000만원 목표액이 세우셨잖아요. 이 목표액의 몇 백 %를 신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전혀 쳐다도 안 봅니다. 또 하이웨이에 들어가는 고기가 한우고기는 없고 전부다 젖소 잡아들인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언젠가 신문에도 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원을 발굴 못해, 또 수원시민은 올바른 질 좋은 고기를 못 먹어, 그러면 얼마나 손해가 납니까? 적어도 세무공무원들께서도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세원의 수원의 도축장에 가서 적어도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한번쯤 가서 도축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세원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 보세요. 지금 수원 도축장에서는 수원시를 원망하고 있어요. "보고만 있지 않느냐" 뻔히 보고 앉아 있는데, 왜 보고만 있느냐 이겁니다. 한번도 가서 세원을 찾기 위해서 가보신 적이 없죠?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부터는 일정을 잡아서 분기별로 가시든지 반기별로 가시든지 가셔 가지고 세원발굴 하는데 최대한의 역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접적인 세원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적장비 구입 연 월 일과 지적장비 점검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재국 위원입니다. 토지등급조정으로 인한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토지등급조정을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토지등급조정, 토지조사,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 납세자들과의 무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 목표가 토지과표현실화를 30%까지 끌어올리라는 그러한 내부지침에 의해서 과표등급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연도별 현실화율이 '92년도에 24%, '93년도에 26%, '94년도 금년이 29.3%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30%를 수원시는 다 달성을 했습니다. 전국 현실화율은 25%, 경기도 현실화율은 26.3%, 수원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9.3%으로 현실화를 다 달성을 했습니다. 현실화가 이렇게 30%의 정부의도대로 달성을 하다 보니까 토지등급이 높아져서 수원시의 세수증대를 하는데는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시민들도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토지과표를 현실화하면서 세율은 옛날 세율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매년 종합토지세에 대한 세금액수가 저희 같은 경우도 세금이 금년에 무려 3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토지세금이 1년에 30%가 증가되면 액수로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화율에 맞추고 또 세수증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수원시에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의 고충도 생각을 해서 세율을 조정하면서 과표를 현실화를 해야지 과표만 현실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토지등급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유독 수원시만 이렇게 빠른 현실화율에 적응을 하면서 납세자들의 불편 내지는 원망, 조세마찰도 실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과표 조정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세율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세무조사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권영주입니다. 정재국 위원께서 "토지등급조정현황에 따른 세율의 조정 없이 과표현실화 시가의 30%선 까지를 강요하므로 해서 조세마찰의 문제점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데 대한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정 근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또 지방세법시행령 규칙 제42조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필지수가 11만 4,74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105.5㎢가 되겠고, 11만 4,000필지 중 과세지가 8만 1,962필지가 되겠고, 비과세지가 2,78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등급을 말씀드리면 최고등급의 소재지는 팔달구 팔달로3가 47-9에 있는 지목은 대지인데 면적은 91.9㎡가 되겠습니다. 약 27.8평이 되겠는데 등급은 3등급입니다. 등급가액은 1㎡당 44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의 최저등급은 소재지가 상광교동 57번지인데 지목은 임야입니다. 면적이 218㎡, 평수는 65.9평 가량이 되겠습니다. 등급은 109등급의 최하등급인데 등급가액은 1㎡당 91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등급은 193등급인데 등급 가액이 1㎡당 5만 4,800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조정문제는 아까 정재국 위원께서 설명해 주셔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가의 30%선까지를 강요하면서 조세마찰의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과표의 현실화 추진은 현 정부의 신 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필지별로 현실화율에 따라서 차등 인상한 후에 '95년도에는 전국평균 현실화율을 개별공시지가 대비 30∼40%로 평준화하라는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조정한 것이 30∼40%로 올리는 안인데 내년도의 공시지가 인상률은 약 3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토지 과표현실화에 따른 조세마찰 등도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96년도에 토지과표공시지가 전황에 따라서 지방세법을 전면 개정토록 중앙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방세세율은 이때 조정계획이 되어 있어서 조세마찰은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96년도에,

'96년도에 공시지가가 세율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옛날 내무부 시가에 의한, 싼 시가에 의한 세율적용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율을 조정해 가면서 공시지가를 현실화시켜야지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공시지가만 현실화 시켜서 세금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결과를 현재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세율조정을 법개정을 하면서 중앙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땅의 현실화를 위해서 약 30%를 올린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땅을 공념화하는 뜻에서 '89년도에 초토세를 제정을 했습니다. 위에서 토초세를 지정해 놓으니까 지금 현재 3년 동안 땅이 동결이 됐어요. 그런데 약 30%씩 상위 조정한다는 것은 정책의 부재입니다. 여기 수원시에서도 집행부는 상위에서 그러니까 따라 다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전국이 25%이니까 30%로 해도 괜찮다는 논리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장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땅을 공념화하려면 현재 시가에서 더 떨어져야 되는데 공시지가다 뭐다 거기다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4, 50%씩 계속 올라갑니다. 다음에 땅을 사시는 분들이 공시지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싸게 산다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세금을 책정해 놓는 것은 좋지만 기준 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책의 부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대고 세수만 올린다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과 국가가 정책을 잘 했을 때에 되는 겁니다. 5% 높은 어떤 기준으로 수원시 사람한테 그만큼 땅을 높게 사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조건 대고 높게 책정을 해서 앞으로 수원시민이 당장은 5%를 더 내서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집사고 땅 사고 할 때는 이 5%가 앞으로 100% 이상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의 부재고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돌리고 싶은데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율조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심 위원님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는데 저희는 집행기관이고, 제정은 중앙에서 법을 제정해 주면 지방관서에서는 그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또 지시에 안 따를 방법은 없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수원시는 평균 29.3%가 올라져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올라가는 편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96년도에는 공시지가로 하신다고 그랬죠?

네.

'96년도에 공시지가로 가면 토지등급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방법이 토지등급은 내년 1년밖에 없어요. '96년도의 공시지가와 현재의 공시지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이 토지등급가를 1년 동안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95년도에 조정된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30%로 지정되기 때문에,

30%로 조정을 해도 지금 현재 30%로 올려놓지 않아도 '96년도에 공시지가로 하신다고 하면 올려 놓으나마나예요. 공시지가는 이 등급하고 지금 굉장히 차이 있습니다.

그때 공시지가를 세율로 할 때에, 지금도 세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때에는 완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조세마찰은 크게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사항입니다.

조세는 마찰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땅값을 부추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렸어요. 무조건 대고 높여 놓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25% 기준이면 수원시도 25% 기준으로 해야지 꼭 5%이상 올려 기준을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 방면에 답변을 아주 미미하게 하시고 잘 아시는 것 같지 않으니까 답변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이 감사사항에 4건인데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현황과 과표분과위원회 운영현황, 그리고 물건과세표준액조사 및 지방세 과세표준액 결정근거, 네 번째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인데 4개의 감사사항을 묶어서 두 가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매년 3월에 동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공시지가, 지가조사를 동직원들이 토지표준지 근거에 의해서 토지특성표를 28개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되면 구의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수납해서 감정사의 평가를 받아서 수원시에 올리게 되면 시에서는 토지평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죠?

예.

그런데 공시지가의 준용은 지방세에 준용하지 않고 국세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심상찬 위원이 말씀하신 초토세의 기준이 그것이 되고 그리고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등으로 과세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가 시민들 개인재산을 제3자가 평가를 해서 매기다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또 향후 '96년부터는 지방세도 공시지가에 준해서 과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세금의 근거를 이런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공시지가의 판정이 정확히 떨어지든가 아니면 근접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수원시 세무조사과에 이의신청 건을 요구했습니다만, 여기 이의 신청 건을 보게 되면 3개 구청에 여러 건이 나와 있어요. 공시지가 이의 신청은 이해 관계가 많이 있어서 도로에 접 하든가 보상을 받을 때는 상향조정을 희망하고 있고, 그렇지 않는 지역은 또 세금을 덜 내려고 하향 조정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수원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가를 심의할 때는 정확히 심의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정확한 심의를 했다면 이것이 오르고 내리지 않아야 되는데 자주 오르고 내려서 이의신청내역에도 어떤 곳은 60, 70%가 내린 지역이 있습니다. 또 어디에는 오르는 데가 있고 이렇게 주민의 희망에 따라서 지가가 오르고 내립니다. 제가 권선구청 행정감사 때 몇 개를 무작위 선별해서 '91∼'94년까지의 공시지가를 뽑아봤습니다. 권선구 서둔동 45∼97이 '91년도 공시지가가 ㎡당 3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공시지가는 42만원입니다. 그리고 '93년도 공시지가는 19만원입니다. 어떻게 지가를 조사해서 확정된 금액이 '92년도에 42만원인데 '93년도에는 110%가 떨어진 19만원입니까? ㎡당, 이런 지가고시가 있습니까? 두 번째, 탑동 330-2도 그렇습니다. '91년도 ㎡당 공시지가 금액이 11만원입니다. 그런데 '92년도는 16만원입니다. 5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랬더니 '93년도에 다시 11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다시 올라서 14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권선구 감사 때 일부러 이승대 위원님의 땅을 제가 좀 집어서 봤습니다. 이것을 '91년도에 2만 8,000원, '92년도 40% 올라서 4만 6,000원, '93년도 4만 6,000원, '94년도는 40% 올라서 6만 4,200원, 이것은 그런 대로 3, 40%씩 올랐는데 다른 4개 지역은 이렇게 공시지가가 엿장수 마음대로 매겨놓고 이의신청 들어오면 내려주고 또 다음에 올려놓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세가 나오고 '96년도에는 지방세가 과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매긴 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여기 상당수 사람들은 자기땅의 지가가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이의신청하는 사람만 알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행정 때문에 주민들이 알게되면 당장 불만을 갖고 불신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세무조사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공시지가가 연도별 형평이 맞지 않아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비전문적인 공무원이 산정하다 보니까 일부 불균형한 고시지가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95년도는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던 자문평가사 제도가 검정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약식감정과 정밀감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검정 등을 통해서 잘못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었고, '95년부터는 담당평가사가 결정한 금액을 책임지도록 규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가산정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을 통해서 전문가 못지 않은 요원으로 육성해서 지가산정의 정확성을 도모하도록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몰론 공시지가 조사·확정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가의 고시금액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수원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보게되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서 20인 이내로 수원시장을 포함해서 각 실·국장 및 평가사무소, 감정원, 변호사, 부동산 전문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다섯 번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라는 곳은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경정대상토지및누락토지지가의 심의, '94표준지심의, '94개별공시지가결정, '94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토지심의, '94개별공시지가재조사청구토지심의 이렇게 다섯 건인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개인의 재산인 토지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회도 다 그렇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도 요식만 갖추는 그러한 활동밖에 안 했어요. 눈들이 있으면, 수원에 있는 필지의 평가를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매해 다른 주먹구구식의 지가가 나올 수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시장님, 실무국장들, 감정평가전문위원들, 또 변호사전문위원들, 심의할 때 눈은 빼놓고 했습니까? 우리가 제도의 잘못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제도 내에서 자치단체인 수원시내에 이런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러한 지가가 올라왔으면 당연히 형평을 맞춰서 고시를 해야되는데 매년 올렸다, 내렸다, 자기 마음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도 뭐하셨나 이 말씀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이 업무를 이관 받은 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올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전문직이 아닌 공무원들이 지가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연구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성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매년 지가금액이 큰 폭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은 전문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비전문가도 이런 사항의 공시지가가 올라오게 되면 전년대비 현년도 심의 과정에 대비해서 비교평가해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비전문가인 실·국장이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나 마찬 가지예요. 전부 도장만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재산을 평가하게 되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감사 때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항상 "잘하겠습니다." 이 말로 끝을 맺는데 책임을 지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각오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서야 어떻게 앞으로 모든 세금의 근거로 과세가 되면 이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년도부터는 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하겠습니다.

항상 공직자 여러분이 애를 많이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안일 무사한 사고에 의해 선량한 시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런 잘못을 통감하시고 향후에는 제도가 바뀌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지방세 세무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등급조정업무 등 향후 신 개발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 지역이 수원시에 12군데나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 정자지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자택지개발지구 일대에 택지보상에 관련한 민원이 빈번한데 토지등급조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작업이 되어 있는지, 또 그전의 등급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급을 올릴 때 실시세를 평가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등급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지구 보상가 해소방안에 대해서, 정자지구 택지보상과 관련해서 민원이 빈번한데 토지등급조정 민원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지등급은 지방세 과세를 위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평가한 토지의 가액으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토지 등급조정으로 보상받는 민원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의 보상가는 감정평가사가 건설부장관이 제공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참작해서 보상가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등급조정으로 인해서 보상가 해소방안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민원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감정하는데서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몇 % 올릴 수가 잇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시가에 대해서 올리지 못한데요. 그래서 토지등급이 약하게 잡혀 있으면 계속 약하게 잡혀 있는 것이지, 10만원이면 한 2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은 감정하시는 분들도 그 기준에 의해서 올려주는 것이지 그것을 무시하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 시세에 맞게 등급을 조정해 주어야지 거기서 시키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정자동 문제도 시에서 해소방안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아세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등급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시지가 조정 시에 평가사들이 감안해서 조정, 해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몇 월 달쯤 이것이 될 것 같아요?

5월 30일경입니다.

5월 30일 된다니까, 수고 많이 해주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니까 '93년 11월∼'94년 10월 30일까지 1년간 11건밖에 안 돼 있어요. 우리 수원시가 공영개발을 많이 해서 건수가 적나 생각하고 개발 미환수에 대한 법률 제16조에 납부의무자는 부과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거든요. 체납액이 많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예전에는 도시과에서 했는데 몇 년도에 도시과로부터 넘어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가 도시과로부터 저희 세무조사과로 이관된 것은 금년 7월 15일자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체납액은 5건에 7억 8,500만원, 그리고 미수액 중에는 납기 미도래로 인해서 5건이 있습니다. 납기 미도래는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 연기가 되면 납기 마감일로부터 1년간은 연기해 줄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최장 1년 6개월이 걸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준 자료를 보면 비고란에 납부의무자는 부과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납기 미도래는 6개월 이내를 말하고 그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지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총 징수액이 20억 2,293만 7,000원 중에서 체납액이 7억 8,545만 3,000원, 이 1/3이 넘는 숫자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만한 돈을 투자해야 다른 집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못 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부족 보다는 사업행위에 먼저 뜻이 있기 때문에 수원시 세무 조사과에서 못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짙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납기 체납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팔달구 매탄동에 있는 자동차정비공장인데 김진승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금년도 11월 25일까지 납기 기한입니다. 아직 내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동차정비인데 손희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금년 10월 5일까지인데 내지 않고 있어서 또 저희가 재산압류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석진이라고 있는데 금년 9월 23일까지 납기 일인데 이것은 재산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상해통운 차고지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금년 11월 29일까지인데 징수를 했습니다. 자료작성 이후에 징수가 됐습니다.

제가 왜 개발부담금 징수에 관한 것을 문제 삼느냐면 도시과에서 막대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데도 도로나 다른 부대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땅을 대신 내주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올해 7월 15일부터 세무조사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일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개발부담금이 굉장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라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착오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구청 청사 내 관변단체 입주현황 및 향후 이전계획은 아까 부시장님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단체별로 구분해서 금년도중에 나갈 단체하고 내년도에 나갈 단체하고 구분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 불용액 발생, 원인, 이 결산은 재무국에서 하죠? 그래서 제가 재무국장님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일부 질의하고, 내일 기획실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다 들어왔어야 되는데 예산결산은 재무국에서 해서 결산을 한 결과에 불용액이 나오거든요. 불용액을 가지고 내일 기획실장을 상대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 왜 예산을 과다 책정해 가지고 적절한 예산 집행이 안 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 주시냐면 과목별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불용액을 표기해 주시는데 불용액에 대한 %를 내 주세요. 당초예산은 얼마인데 얼마를 집행했으니까 얼마나 불용이 되었다. 그 %를 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대치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저는 이성국 위원의 질의에 대한 부시장님 답변에서 대답이 되었습니다.

저는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도 서류로 갈음하면서 매탄동 159번지가 전에는 임대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금년자료에 수록이 안된 것 같아서 확인 요청을 합니다. 다음에 매탄동에 동수원상가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대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에 안나왔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함께 지출해 주시고, 취득 및 처분현황 제가 '93년도, '94년도를 요구해서 잘 되었는데 '91년도, '92년도 분은 의회승인일자 기록이 빠져서 그것도 서면으로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원시 관사의 현황에 대해서 팔달구청 관사가 과거에 임광아파트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여기 자료에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관사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관사는 연무동 257-26번지에 소재하는 시장관사와 우만동 129번지,

내역은 말씀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질의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장안구청장, 권선구청장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청장 관사는 현재 없습니다.

과거에 임광아파트에 관사가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세로 있던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권선구 경리계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관사가 없어서 4,500만원에 임대를 해서,

네, 알았어요. 그렇다면 회계과장님 왜 팔달구 구청장님 관사는 마련해 주지 않으셨어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관사를 정비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일이 흘러가면 다 정리될 것입니다.

'95년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자매결연시 연수자 숙소에는 몇 명이 와 있습니까?

지금 일본인 한 사람이 와 있습니다.

한사람이 23평을 다 씁니까?

네.

그리고 체육선수 숙소는 23명이면 너무 적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둣이 정리단계에 있습니다만 현재 운동 선수들이 시합 때만 쓰고 있습니다.

23명이면 방 2개짜리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한 40, 50평정도 넉넉한 곳에 여러 사람을 합숙시켜야 효과가 있지 너무 형식적 아닙니까? 재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여쭈어 보겠어요. 왜 수원시장 관사는 114평이나 되는 초호화 저택에 살게 해주면서 우리 수원시의회의장 관사는 왜 없습니까? 조정환 의장님은 생활여유가 있으시니까 괜찮은데 그러나 나 같이 없는 사람이 의장 됐을 경우에는 어떡해요. 관사를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을 밝혀 주세요.

지금 현재 내무지침에 볼 것 같으면 소속공무원만 1급, 2급 관사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의회관계는 지금 현재 지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직 시장님과의 이해 관계를 따져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수원시장이 114평 짜리 초호화 저택에 산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GNP가 2만 달러 이상 되어야 되요. 이것을 줄이시고 거기다가 반을 막아서 의장공관을 만들면 어때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4평을 나누면 얼마예요. 57평씩 아닙니까? 그럴 용의는 없으세요?

확실히 민선시장님이 오게 되면 의장님하고 이웃에다가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너무 호화주택이에요. 의장공관도 차후에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미안합니다.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원시 관급 공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관급 공사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보통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체결을 통해서 집행하고 3,000만원 이상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처리하죠?

네.

그리고 또 20억원 이상 호가하는 계약은 수원시 관내업자에게 제한할 수가 없죠?

경기도내로,

경기도내로 확대를 할만큼 수원이 그렇게 가난하다는 얘기인가요? 왜 그래요? 우선 그것부터 확인해 주세요. 왜 20억 이상 되는 것은 수원시내 업자만 입찰을 못하고 경기도 권역으로 확대해서 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에는 공사 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하고 전국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호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업체가 공동의 방식으로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까?

비율은 아까 했습니다만 당사자간에 비율을 4대 6으로 한다든가 장비가 있으면 장비를 부담한다든가, 또 자재를 댄다든가 그런 공동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수원천 차집관거 시설공사의 1차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계약 날짜하고 금액을 밝혀 주세요.

차집관거 시설공사는 일괄입찰을 붙였는데 입찰일자가 '93년 7월 2일입니다.

7월 2일. 그럼 금액은 얼마예요?

금액은 51억 4,800만원이에요.

51억 4,800원요? 그러면 1차 계약 당시에 2차, 3차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입찰에 붙입니까, 아니면 1차 당초 계약 때에 다운 시켜서 낙찰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차, 3차는 편의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해서 장기 계속공사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롯데건설 주식회사 이상순, 삼풍건설 주식회사 최철종, 이 두 분이 경영하는 회사와 입찰을 통해서 했죠?

네.

롯데는 서울에 소재하고 삼풍건설은 수원에 소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몇 대의 비율로 들어 왔습니까?

롯데가 40%, 삼풍이 60%의 비율로 들어 왔습니다.

삼풍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60%로 들어 왔고, 롯데는 40%로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면 당초에 이 사람들이 1차 계약을 합니다. 2차 계약이 언제 되었느냐하면 '94년 5월 9일날 계약을 해서 착공일자가 5월 9일이에요. 계약하고 착공하고 똑같아요. 2차이기 때문에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준공일이 '94년 12월 30일로 해서 설계 금액을 그대로 다 따갔어요.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24억 3,830만 4,000원이에요. 설계금액이 예정가인 모양인데 설계금액하고 낙찰금액이 똑같아요. 그리고 3차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3차 계약을 보면 '94년 10월 4일날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3차인데도 불구하고 착공일자는 '94년 10월 10일 날로 돼서 좀 다르네요. 그래서 '94년 12월 30일자 준공예정인데 이것을 왜 2차, 3차 준공일자도 똑같은데 분리해서 이것을 보면 얼마냐, 이것도 상당해요. 설계금액하고 낙찰금액이 똑같아요. 10억 203만 3,000원이에요. 비고란에 최철종, 이상순 장기계속 해 가지고,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기 또 있어요. 북4호공원 조성공사도 그렇고 말이에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이 자리에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명을 하실 거예요?

네.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총괄 및 장기계약 계약으로 연차별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또는 2차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하자가 없습니다.

과장님하고 얘기하려고 하면 힘들어 가지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합니다. 그냥 옆에서 해주는 것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업무관장 하신 상태에서 답변하세요, 자료만 보지 마시고. 잘못된 것을 금방 지적을 했잖아요. 1차에서 '94년 7월 2일날 51억 4,800만원을 가지고 당초계약을 해 가지고 2차, 3차를 똑같이 준공날짜는 12월 30일인데 왜 이것을 분리해서 2차, 3차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51억 4,8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계약금입니다.

경쟁입찰을 2차,. 3차로 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설계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누구하고 누가 짠 거예요?

김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네.

용도계장 박덕화입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70조 71조에 보면 70조에는 공사의 경우는 분할해서 계약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71조에는 장기계약 공사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52억 4,800만원이라는 것은 총괄계약입니다. 총괄계약을 쉽게 설명 드리자면 공사의 완성에 숙련을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수원천 차집관거 시설공사의 경우는 워낙 방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 재정형편상 이 많은 돈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고의적으로 분할을 해서 수의계약을 줍니다. 이 경우는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없이 총괄계약을 하고 연도마다 구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52억 4,800만원에서 빼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52억 4,800만원에서 '95년도에 30억 원이 있었다 그러면 52억 4,800만원에서 30억원을 빼서 연도별로 계약하는 방법입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 소요금액이 얼마예요? 용도계장님이 잘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 설계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보세요.

잠시 후에 자료를 정확히 뽑아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을 시정해 나가자 하는 뜻에서 지적한 것이지, 방법이 있겠습니까? 집행은 여러분이 하시고 저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방법을 찾자는 의미인데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설계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 똑같이 일치가 된다든지 그런데 당초에 자료로 해달라고 했을 때에 용도계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을 거기다가 풀어서 같이해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하나 문제 제기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공사는 실질적으로 누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가서 확인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롯데에서는 여기 공사를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삼풍건설에서 하는데 삼풍에서 일정금액의 프리미엄을 롯데에다 주는 거예요. 그 금액의 10%가 됐던 15%가 됐던 얼마를 준다 이거예요. 커미션 식으로 주고 삼풍에서도 또 그것을 하청을 주어요. 또 하청을 받은 업체가 또다시 도급을 준다고요. 이래서 부실시공이 되는 거예요. '94년이 무슨 해예요? 부실공사 방지의 해죠? 그래도 다리가 막 무너지고 저것도 막 무너지고 하는데 그것은 옛날에 한 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다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당사자가 감리에 이르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정말 공사가 제대로 되느냐의 여부를 확인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부실시공이 되지 말라는 법이 또 어디 있냐 이겁니다. 말로는 부실시공방지 떠들어 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확인을 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맞나.

네, 잘 알겠습니다.

잘못했죠? 과장님! 이제 잘못한 것 시인 하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일반경쟁입찰하고 문제가 있어요. 이 두꺼운 책자를 짧은 시간에 일일이 열거하기는 벅찹니다마는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하면 일반경쟁 입찰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그 설계금액이라는 것에서 예정가격을 그대로 낮게 해 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하는 금액은 상당히 다운되어서 경비를 절약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의계약을 하지말고 가능하면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라" 그런 것을 강조하는 뜻인데요. 수의계약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고등동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고등동 동장이 오정환이에요. 이 사람 것을 보면 똑같네요. 설계금액하고 예정가는 당초에 없고 낙찰금액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내리 줄줄이 똑같아요. 이런 것이 바로 수의계약의 문제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 열거하지 못하는데 거기뿐만 아니에요. 그런데 수원 본 청에서 계약하는 것은 좀 낮고, 구청에서 계약하는 것은 조금 못 미치고 동 에서하는 것은 완전히 개판 이예요. 이렇게 시·구·동에서 동별로 수의계약 하는 과정이 잘못 되어 있어요. 이것을 누가 총괄 관리해 주어야 됩니까? 누가 여기에 대한 업무에 관장을 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됩니까? 바로 재무국에서 회계과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답답해서 이것을 다 일일이 지적을 하기조차도 벅차요. 그래서 앞으로 3,000만원 이하의 특히 동장이 계약하는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도 지도감독에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기록해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완전히 짝자꿍이지 어떻게 근사치로 98%, 99%가 나옵니까? 99.8%가 어떻게 나옵니까? 짝자꿍한 것을 세상에 난 무신해도 다 알겠네요. 내정가라든가 이 예정가를 갖다가 서로 교감이 안 된다면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물론 여러 관계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 저도 그런 일이 없다고 단정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상식 선에서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부인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이제는 과거의 잘못은 탓하지 않고 싶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95년도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무언가 심기일전해서 떡값을 받은 관행이 있다면 과감히 떨쳐버리시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95년도에 이중에 누가 다시 재선이 되어 가지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지도 모르지만 그때 가서 이런 내용이라면 용서할 사람이 몇 사람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심정이랄까, 소감을 좀 밝혀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각오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회계법 시행령과 지침에 의해서 각 동·구청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해 온 과정은 잘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주무과장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죠? 제가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이 두꺼운 책자에서 몇 개 빼놓고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지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일이 열거해서 다 말씀은 못하지만 잘못된 점이 많이 있다고 인정하셨듯이 앞으로는 정말 부탁드립니다. '95년도 이후에는 일반경쟁 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든 시·구·동 망라해서 새로운 자세, 새로운 패턴을 가지고 공사계약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공사 수의계약에서 자료를 보고 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수원천복개도 김종철 위원께서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자료에는 예외령 104-1-1, 가, 나, 다에 준해서 수의계약 했다고 하시는데 예외령, 시예산회계법령에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이 책임부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최적 또는 현지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사가 공사를 할 수 없어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예외령에 나와있는 근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수원천의 경우는 다행히 수원업자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권선구 장다리천 복개포장공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 3월 25일자 총괄 수의계약을 해서 1, 2, 3차에 걸쳐서 51억 4,100만원에 낙찰해서 주신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또 한가지 보태서 1, 2, 3차 공사의 설계변경이 11억 3,13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성지건설 김홍식씨를 여쭤보겠습니다. 성지건설 주소가 서울 마포구 도화동 51-1, 대표이사 김홍식, 또 있습니다. 동명이인인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20-5 김홍식이 동일인입니까? 신덕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까?

성지건설은 김홍식이고 다른 것은 김흥식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장다리천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말씀 올립니다. 수원에도 51억 4,100만원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구태여 외지업자에게 준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다리천 복개포장공사는 사업주 발주당시인 '91년 3월에 당시 본 공사현장에서 인계, 권선구간 교량설치 및 도로포장공사를 '88년 4월 15일∼'89년 2월 28까지 권선지구 구거복개 및 도로포장공사를 도급 받아서 시공중인 서울 마포구 도화동 51-1 소재 성지건설 대표이사 김홍식과 예산회계법시행령,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4조 제1항 제1호 가, 나, 다 항목의 규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기 2개의 공사와 연계 및 계속 추진되는 마무리 사업으로서 동일현장에서 2개 업체가 시공 시 작업상의 혼잡과 기존시설물에 대한 하자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방법을 시행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외령 104-1-1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왜냐하면 이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다리천이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거리를 잘라서 얼마든지 우리 수원의 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업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지적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지건설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사계약집행현황에 또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얼마나 큰 것이 있는지 아세요? 수원이 청소년종합본지센터건립 종합통신공사, 수원시 청소년종합복지센터 종합전기공사 이것이 얼마입니까? 설계금액, 계약금액 모두가 15억 3,000만원, 또 보지센터 전기공사 9억 9,000만원, 이 김홍식 씨가 수의계약 한 것은 한 두건이 아니에요, 성지건설에서. 그런데 수원업자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외지 업자에게 이렇게 큰 것들을 수의 계약해 주셨느냐, 그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수원업자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와주실 분들이 딴 짓만 하고 계시니까 속상해요. 누가 봐도 이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관계되는 업자에게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는지 아십니까?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외지업자는 와서 판을 치고 있는데 수원업자는 적자로 판판히 놀고 회사 문닫을 형편이 있는 곳도 뻔히 보고 알고 계시면서 외지업자를 이렇게 많은 금액을 수의계약 주신다는 것은 회계과에서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추후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사계약 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북4호공원 조성공사 설계금액이 34억 8,946만 4,000원, 예정가액이 33억 8,939만 2,092원 그런데 낙찰금액이 49.8%로 50%도 못 미치는 금액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6억 8,795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효원공원 내 자연석시문비설치공사, 진흥조경이 95%에 땄습니다. 또 인계2호 공원 내 출입문 주변 소나무 식재공사에서 이것도 94.5%, 공원조경수식재공사 세일녹화산업 김재영이 97.6%, 더 거론을 않겠습니다. 3개 구청을 기히 다녀왔는데 이 조경업자들의 낙찰금액이 전부 95%를 밑돌아요. 그래서 역시 수원 본 청에도 이 조경업자들이 역시 담합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짙고 팔달구청에서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만 수원시 전역에 시장님, 구청장님 이런 분들께서 그분들과 결탁되어 있다고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이 대책으로 공사입찰과 병행 상시입찰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업자들한테는 이 상시입찰제도라는 것을 해서 수원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북4호 공원 조성공사 낙찰이 낮은 사유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면 낙찰자 결정기준이 '93년 5월 23일 개정되어서 현재는 예정가 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이지만 그 당시 사업발주 시에는 35억 이상인 경우 최저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바 '93년 8월 17일 공고 후 실시된 본 공사의 입찰참가자가 22개 업체로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입찰률이 낮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행령이 언제 되었다고요?

'93년 8월 17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됐고, 조경업자들의 담합을 철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업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의 경우 해당 조경식재공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경기도내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 수원시내에는 3개 업자가 있어서 업체수가 소수로서 과당경쟁을 피하려고 낙찰률이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찰참여 업체가 소수인 경우에는 담합의 의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입찰 전에 업자들간에 자체협의가 되었는지는 현 여건 하에서는 파악할 수 없으며 다만 입찰장에서는 담합방지를 위해서 발주 부서에서 입찰질서 확립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담합한다는 내용이 과장님 답변에도 들어있는데 그런 것 같으시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시입찰제도를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산회계법시행령 8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찰집행방법에는 일반입찰과 상시입찰, 또 우편입찰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일반경쟁입찰제도를 채택하고 집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기존건설업체수는 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94년 11월 1일 현재 일반건설업이 191개 업체, 전문건설업이 92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말 일반건설업종이 147개, 전문건설업종이 430개 업체가 면허를 추가 신청하여 내년도부터는 업체수가 상당한 수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일반경쟁입찰은 실시할 경우 시간의 낭비와 응찰업체의 질서유지상의 어려움도 있고 또한 청사 주차난 가중 등이 예상되어서 현재 상시 및 우편입찰제도를 실시하자는 방안을 저희 시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봤는데 전기업체공개입찰을 하는데 240개 업체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수원시에서도 공개입찰이 굉장히 많아질텐데 이 많은 건설업체들이 하루에 몰려서 수원시의 교통이 마비되는 그런 형태도 옵니다. 그래서 상시입찰제도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력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재국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내용을 보면 동절기 공사를 하도록 발주한 경우가 여러 건 발견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동절기에는 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00만원 이상의 설계변경공사내역을 요구해서 좀 봤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더라면 그러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을 공사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중 분묘, 묘비 이런 것은 금액이 너무 많이 착오가 납니다, 계약금액과 설계변경 금액이. 이런 것은 사전 타당성 검사 없이 이루어진 체결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사와 정확한 설계를 해서 추가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부분의 공사가 계약일자와 착공일자가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봅니다. 어떻게 아침에 공사계약하고 점심에 착공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봐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사하기 전에 공사설명회도 가져야 되고 명예감독관도 위촉해서 주민들에게 공사내역도 좀 알려주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날 착공해서 이것이 다 됩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러한 요식행위의 절차는 밟지 않도록 세 가지만을 시정 요구합니다.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자 발생보증금 관리현황을 보면 잔액이 1억 1,84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원시 하자보증금이 이렇게 적습니까?

진흥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시 것이 아니고 구에서 , 식수예치금 하고 하자보증금 관계는 구 것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적으냐는 말입니다.

저희가 구에서 직접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구에서요?

네.

알았습니다.

하자보증금 관계는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하자보증금이 33억 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1억 1,800만원밖에 없어요. 구에 가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권선구에 하자 보증금이 그러니까 도래가 끝난 것이 8억이 있습니다. 이 도래가 1억 3,000만원인데 작년에 33억이라는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업주하고 입주자하고 문제인데 만약에 입주 중에 한사람만 동장을 안 찍어도 업주가 하자보증금을 찾아 갈 수 없습니다. 또 업주가 승낙을 안 하면 그 입주자들이 찾아다가 보수를 못해요. 시에서는 5년만 있으면 세수로 입금이 되니까 공무원들이 성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쥐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3년이 된 것은 전부 지하실에 물이 나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중간에서 해결을 해 주어야지 30억이라는 돈을 5년만 지나면 시로 입금이 되니까 해결을 안 해주고 말이에요. 작년에도 얘기한 것인데 돈만 쥐고 있다고요.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시 주택과에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과에 통보해서 바로 지출되도록,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을, 입주자도 업주도 가져갈 수 없고 하자보수는 해달라고 하고, 시에서 행정적으로 해 주어야지, 그냥 몇 십억을 시에서 따먹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시로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다세대주택 5동이 다 지하실에 물이 나서 시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팔달구도 많이 발생하는데 지하실은 보통 3년이나 5년 되면 보통 물이 새는데 하자보증금 가지고 가만히 있고, 앞으로 시에서 조치를 해서 업주나 입주자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기간만 지나면 시 수입이 되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품구매체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할 내용은 각종 물품구입을 대체로 다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큰 액수는 자세히 모르지만 타지 업자 같습니다. 주소지가 안 나오는데 타지 업자 같고, 정상적인 계약이 되도록 예정가보다 더 낮게 해서 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품의 계약 비슷하게 계약이 체결된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아까 김용서 위원님이 수의계약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물품구입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사계약입찰수의계약과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민방위 같은 경우는 성남에서 많이 구했어요. 수원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말이에요.

진흥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작년에도 기억하기로는 김용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업체계약집행은 현재 66건에 74% 작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업체는 23%밖에 안됩니다. 대개 실용신안품이나 특허제품 이외에는 우리 관내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내업자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조달청 가격보다 저가인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관내 업체에게 일반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감사사항이 세 가지인데 이 사항은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크게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본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천 차집관거 공사는 1차, 2차, 3차 계약서 내역이 포함되어서 전반적인, 거기에 자격증이라든지 있죠? 삼풍건설하고 롯데건설 계약서 사본을 제가 나가면 인수해 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미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적을 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시에서 3,000만원 이상 이외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수원시 청소년복지센터건립, 통신공사하고 전기공사, 이 두건에 대해서 김홍식이라고 성지건설 주식회사의 1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신공사는 성지건설 김홍식이가 따냈고, 전기공사는 성지건설 주식회사 외 1인 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성지건설에서 통신공사, 전기공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지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서 그런지 전기공사는 성지건설주식회사외 1인이라고 했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3,000만원에서 얼마나 더 추가 됐냐면 통신공사는 1억 5,300만원짜리 입니다. 당초 설계금액 예정가격을 말씀드릴까요? 1억 6,633만 4,600원짜리인데 1억 5,3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또 전기공사는 예정가격이 10억 9,672만 100원 짜리 입니다. 상당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얼마에 수의계약을 했느냐면 9억 9,900만원에 성지건설 주식회사 김홍식외 1인으로 계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김홍식이며 성지건설 주식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도대체 누구 길래 엄청난 10억여원짜리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까? 사연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아까 김용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동도급관계는 수원시 삼풍하고 성지건설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되었어요?

수의계약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사계약법 제104조에 의해서 시공시 작업상의 혼란 등으로 시공이 곤란할 때, 시설물에 대한 하자책임부분이 곤란할 때,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과장님, 솔직히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거 속보이는 것이지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솔직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위성 인정받을 수 있어요? 3,000만원 이상이면 당연히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수립돼야 되는데 1억 5,300만원짜리하고 9억 9,500만원짜리가 수의계약 된 것이 어느 상식가지고 이해가 되겠어요. 나는 모두에게 말씀을 했듯이 이런 일이 정말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책임소재 물으면 큰일나요? 내가 사실은 시장이나 부시장 상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입장도 있고 해서 지금 회계과장님을 상대로 하지만 이런 일은 재발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도 역시 자격증이라든지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낙찰에 따르는 제반서류를 전부 복사해서 제가 나갈 때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고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팔달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담당자가 저지른 사항입니다. 수원에 새로나백화점이라고 있는데, 그 새로나백화점의 대표자가 이경철 씨입니다. 60세 정도라고 합니다. 이분이 새로나 백화점을 신축한 모양입니다. 지동에 있는 것으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행정사무감사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취득세가 나와서 이 이경철 씨가 조금만 기다려달라 10일만 기다려달라 하니까, 기다려달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당좌수표를 1억 5,000만원 짜리 하고, 8,900만원짜리하고 두 장을 취득세담당자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경철 씨의 사전양해를 득 하지 않고 당좌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 받아 가지고 취득세를 대납해 버렸어요. 이경철 씨 취득세겠죠. 언제 사건이냐 하면 '94년 9월 초경입니다. 이분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고 하니 이분이 마침 당좌어음으로 이해가지고, 당좌수표로 해 가지고 9월 30일이 만료라고 하는데 만료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1주일 여를 앞두고 어음할인을 해 가지고 대납해 버리는 바람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부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다 보니까 돈을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구청 측에서 건물을 가압류를 했었다고 합니다. 가압류를 했으면 빨리 대납이 됐으니까 압류해제를 즉시 해주어야 이 사람이 그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얻는데 그렇게 수차에 걸쳐서 독촉을 했는데도,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독촉을 했는데도 10월 25일 경이 돼서야 압류를 해제해 주어서 상당히 이 사람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이 아니고 제보 받은 사항입니다. 제보해 주신 분은 아주 이 내용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해 가지고 전달을 합니다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하도 답답해서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시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안한 것은 이것을 권선구에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잘 좀 원만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찰보증금징수 및 관리현황"은 자료로 대치하고 또 수원천복개, 장다리복개, 수원천하수관 공사입찰참여업체 및 공사계약금액은 아까 한 것으로 그대로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단 물품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를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작년에 비해 비교적 수원시 업자를 많이 참여시켜 주신 회계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소재 자동차정비공장이 100군데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에 있는 주식회사 경기공업사에다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타 지역업자를 참여시키는 것 역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 겸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청지하창고관리 및 운영실태인데 지하차고에 기계식 주차시설을 5,400만원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써먹지도 못하는데 뭐합니까? 차대기만 나쁜데, 그리고 누가 사용할 줄 알아야죠. 지금 사용 기술자도 없죠?

아까도 이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동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차를 대려면 뒤에 난간이 있습니다만 후진을 하다가 푹 넘어가니까, 거기다 차도 못 대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것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요. 평지 같으면 차를 댈 수가 있는데 말이죠. 오히려 불필요하다고요. 써먹지도 못하잖아요. 수원시 전체가 다 그래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 건물 중에 기계식 주차장을 써먹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시에서 이런 것을 방향을 바꾸든지 해야지 큰 건물에 전부다 해놓았지만 기계실 주차장을 써먹는 데가 한군데나 있나 보세요. 수원시에서 그것을 해 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차를 못 대요. 여기 20대로 나왔는데 거기 올라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조작을 하게 끔 만들어 놓아야지 기술자나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무용지물이지 뭡니까? 앞으로 수원시 전반에 걸쳐서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