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금릉군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에관한조례는 81년 5월 12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폐지코자 하는데 사유는 양곡관리법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금릉군 조례로 개정이 되어 양곡관리법 제16조 가공업의허가등입니다. 1항에 보면 양곡을 원료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가공업, 제분없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입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이하라는 것이 뭐냐하면 원동기 5마력미만, 고르는 장치, 원료 고르는 시설 1벌 이상, 분쇄기 1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장, 군수한테 이 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이것은 양곡가공업의 등록, 신청 관계가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갑종 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양곡 가공업 등록신청서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때까지는 규모 이하의 시설은 수에게 신고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도 지사한테 등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사실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피규섭입니다. 금릉군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제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양곡관리법에 의거 시, 군에서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규모이하제분업=원동기 5마력미만, 원료 고르는 시설 1벌이상, 분쇄기 1대 이상, 체 1대 이상)이 양곡관리법과 시행령이 1994년 1월 5일자로 개정될시 양곡가공업을 갑종과 을종 가공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갑종 가공업과 을종 가공업을 구분해 보면 갑종 가공업은 도정업, 대규모 도정업 정미, 정맥, 밀쌀, 압맥, 할맥, 소규모 도정업은 정미, 정맥, 제분업 서류를 제외한 원료곡을 원료로 하여 분말을 제조하는 업을 말합니다. 또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중 농림수산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해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말하며 주류 제조업을 제외합니다. 을종 가공업을 보면 주류 제조업, 조미식품업, 과자류 제조업, 두부류 제조업, 식용유지 제조업, 면류 제조업등 식품위생법을 적용받는 류가 을종 가공업이라고 구분하였습니다. 이 두 종류의 양곡 가공업중 갑종 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양곡가공업 등록신청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는 시행규칙이 있으므로 규모 이하의 제분업의 신고를 처리하는 군에서 도로 전달만 하지 처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옥입니다. 금릉군공유임야관리위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산림조합법 제정당시 80년도에 대한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계의 목적이 지역산림의 보호 개발 및 지역민과 계원이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의 조직은 행정 리.동의 구역으로 한다. 계원의 자격은 구역내에 소재하는 산림의 소유자와 그 구역내에 저주하는 자, 계의 설립은 계원 자격이 있는 자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계의 사업은 구역내의 산림보호와 조림, 육림등 산림개발사업, 법 또는 산림관계법에 의거 사업의 영림계획 시행상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공동사업, 감독관청이 지시하는 사업 또는 산림조합이나 계원의 위탁사업, 분수림과 대부림의 관리 경영 기타계원의 공동이익증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도감독은 본계에 대한 것을 산림조합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폐지안의 필요성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릉군공유임야관리 위탁조례는 종전산립조합법이 임업협동조합법으로 개정이 '93년 6월 11일 법 제4556호에 지역단위 산림계가 폐지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산림조합법이 임업협동조합법으로 개정되어서 지역단위 산림계가 폐지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릉군 공유임야관리 위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금릉군 임야의 황폐를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 또는 조림에 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군수는 임야 인근의 산림계에 대하여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법인 산림조합법이 임업협동조합으로 '93년 6월 11일자 법률 제4556호로 개정될 시 지역단위 산림계가 폐지되었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여도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리.동 산림계가 폐지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군에서는 대부된 산림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대부 국유림이 증산 도에서 대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지사가 국유림을 대부 받은 것이고 우리 군에는 현재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대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계약된 기한까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 산림계가 유지됨으로 해 가지고 준법인 성격을 띄게 되는 겁니다. 리.동 계가 그런데 우리군에는 사유임야나 공유 임야나 분수 계약해서 조림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