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제1차 사회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3회 정기회가 개회되고 나서 바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바람에 이제서 본 위원회가 개의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이 '94년 11월 18일자로, 1995년도 예산안중 사회 산업위원회소관 예산안,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방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안,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등 3건이 '94년 11월 25일자로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간사 1인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예산군일반페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에 있어서는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그 동안 건물분 재산세나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폐기물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쓰레기 종량제의 개념에 맞게 수수료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민 각자가 배출하는 쓰레기량에 따라 그 처리비용이 부담케 됨으로써 쓰레기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입니다. 5페이지 10조2항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 환경처 훈령 제270호를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를 삭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중 문구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민법취지가 예를 들어서 등산로 같은 경우는 .

그러면 조치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구를 봐서는 그러네요?

등산로 같은 곳은 쓰레기통을 예산에 계상해서 세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양면성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예가 됩니다.

아니, 여기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를 넣든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를 넣으면 하거나를 빼든지?

이것은 관리주체가 있을 때는 꼭 해야 하고 군수가 하는 것이고, 유원지라든가 또는 등산로라든가 유원지에 통행인들에게까지는 재정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은 꼭 해야 하고, 등산하는 사람들이나 개인들에 대해서는 홍보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부칙 2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수수료등 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에 있어서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를 얘기하는 거죠?

예.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전에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징수한 것이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영사업에서 건물분 재산세라든가 건물면적에 이미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93년도 이전에 시행은 폐기물조례된 것에 의해서 계속 징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금년 12월말까지는 구법에 의해서 부과됐기 때문에 이미 된 것은 이 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미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6을 보시면 판매가격이 5ℓ가 50원, 10ℓ가 100원, 20ℓ가 180원, 50ℓ가 440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만 전국적인 평균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시, 직할시, 시 군으로 구분해서 나온 것은 없어요?

군에 따른 충청남도가 거의다 5ℓ가 50원, 6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50원으로 조사됐고, 10ℓ도 100원, 90원, 120원 되어 있어서 100원으로 했고, 20ℓ도 180원, 200원, 170원, 19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180원으로 계상했고, 50ℓ는 410원, 400원, 440원, 390원 이런 정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중간치 다른 시 군에 대한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립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을 해서 자립도 30.04%를 봤습니다.

이거 5ℓ짜리 50원 받으면 50원 믿지네요? 먼저 예산서 보니까 평균 100원꼴로 계산했던데요.

그것은 평균적으로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5ℓ짜리는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요?

5ℓ는 제작단가가 13원, 10ℓ는 20원, 20ℓ는 30원, 50ℓ는 60원해서 제작에 대해서 9%를 주고 나면 13원에 대한 제작단가를 주면 50원에서는 37원의 이익이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세운 것을 보면 잘못 세웠잖아요.

그것은 이런 종류를 않고 총체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총체적으로 해도 100원 내지 120원이 드는데 공공봉투가 120원, 일반용품이 100원 해서 1억 1,250만원인가를 계상했는데 그럼 많이 남겠네요?

이것을 해 보니까 부족한 형편입니다.

부족이라니요?

1억 2,4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종량제가 잘 되면 판매량이 늘을 것이 예상되고 또 종전대로 무더기로 버리면 많이 들고 하는데 소요판단은 1억 2,400만원인데 1억 1,500만원밖에 계상안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신축성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 차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억 위원 거수 )

예, 이종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억 위원입니다. (별표2)를 보면 배출요령이 있는데 물로 헹구고 자세하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각 주민들이 협조해 주시면 일하기가 편한데 이것을 홍보하고 제도할 그런 사항입니다.

분리수거할적에 이렇게 전부해서 해라 하는 얘기입니까?

예, 해주면 저희들이 상당히 무게도 감량되고 또 앞으로 재활용하는데도 상당히 좋기 때문입니다.

재활용하는데 이것을 가정에 이것대로 시켜서 하면 좋은데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그런 대책은 군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수집을 합니다. 이런 것은 재생공사라든가 각 공장으로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 문제점이 음식쓰레기, 이것 하고도 남은 것 그런 쓰레기만을 아까 봉투에 넣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걱정을 않는데 조금 준비가 못된 것은 음식찌꺼기, 그래서 내년도에 각 가정마다 음식찌꺼기 효소발효제도 예상하는데 다음 예산에 계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캔이나 고철 같은 것은 압축기가 있어야 압축을 해야 부피나 모든 것이 좋을텐데요.

이것은 앞으로 추경 때, 마지막 추경이 엊그제 와서 3,200만원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많이 내년에는 환경혁명이 있는 해로써 많이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 심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파격적으로 예산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할 적에 규격봉투 아니고 자가봉투를 내놨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당분간 강하게 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정착화 되기 위해서는 수거를 안해 줄, 민원이 되더라도 수거를 안해서 감정체계를 활용해서 생활습관화 되도록 이것이 되어야 빨리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민원은 야기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들의 협조 또는 의식변화 이런 차원에서 당분간 민원을 감소하더라도 치우지 않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제작되는 봉투가 땅속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분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 봉투는 단가가 싸기 때문에 분해봉투가 아닙니다. 재정형편상 그것은 안되고 앞으로 이것이 금년도부터 보급되는 소각로 관계로 해서 소각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하는 개념에서 앞으로 환경정책은 소각하는 경향으로 하겠습니다. 매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정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소각로가 3개가 생기고, 예산심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전망입니다.

봉투를 만들 적에 땅속에 들어가서 이내 분해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야지 지금 비닐같은 것은 몇 백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봉투를 쓴다고 보면 땅속에서 안썩으면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제작과정에서 이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재정형편에 맞추어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정경영 위원 거수 )

예, 정경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50ℓ입니다.

아마 50㎏는 안나갈 것입니다.

대충 그렇게 보죠.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청소미화원들이 시내를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낙엽같은 것을 담는데 본인들이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거하면서 그 근처를 치우는 그런 마지막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청소미화원 가지고 다니는 리어카에 넣고 거기서 쓸고 하는 마지막 처리단계이고 또 우리가 보면 자연보호 캠페인을 갈 때 이런 때만 공공용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예산안

의사계장 장동관입니다. '95년도 사회 산업위원회 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94년도 314억 5,237만 5천원이었으나 31.3%가 증액된 47억 4,354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13억 1,460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58억 2,8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최고 333.8%에서 7.75까지 증액 편성되었으며 소관별로 보면 환경보호과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와 위생환경사업소 신설로 21억 2,27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과의 채소유통단지 및 과수유통단지와 농기계반값 공급등으로 25억 5,547만원이 증가되었고, 축산과소관은 예당저수지 축산농가 4가구 이전 및 조사료생산 장비구입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4.0%가 증가된 2억 1,911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과와 농촌지도소소관은 국 도비 보조사업비 증가로 4억 6,820만 6천원과 5억 5,386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과소관은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개설 채무부담 14억원이 늘어난 29억 3,626만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으며, 보건소소관도 보건지도 및 보건진료소, 보건소의 약품대가 33.9%가 증가되어 8억 3,26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95년도 예산은 「예산명료의 원칙」에 입각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와 성과,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등을 고려하여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오나 일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성과도 불확실하고 또한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 적시되는 바 '95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하겠으므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을 토대로 하되 심도있게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소관인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서로 각 소관 과 사업소장의 예산안설명,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일괄해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은 예산안 설명이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사회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사회복지비입니다. 263페이지 사회복지 기본급으로 사회복지 전문위원 봉급이 있고, 사회복지 전문위원 상여금,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사회복지 전문위원 정액수당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대장외 5종 인쇄비, 그리고 현충일 행사 제물대, 현충일 행사용품 이것은 화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표창대상자 표창패 4명, 충령사 봉안위패 제작 이것은 연간 평균치로 약 25일을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충령사 주차장 시설부지 경계측량 수수료로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충령사 전기요금과 충령사 주차장 부지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주차장 부지는 현재의 충령사 주차장안에 사유지가 60여평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서당경비로는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해서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 및 컴퓨터 유지비가 60만원이 되겠고, 여비로서는 국내여비로 사회복지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현충일행사 참석유족 및 내빈 경비인데 이것은 주로 그날 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국가유공자 행사 참석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3 1절이라든가 광복절날 독립기념관에서 행사하는데 국가유공자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기금조성 출연금 2,000만원인데 이것은 기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원조성 목표로써 금년도 2,000만원이면 1억원 목표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보훈 4단체 운영보조비입니다. 이것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위군경회, 무공수훈자 이렇게 4단체가 되겠는데 이것은 1개 단체에 분기별로 100만원씩 해서 모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령사부지 주차장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충령사 정비사업이 되겠는데 주로 주차장부지 매입을 하면 포장, 그리고 화장실을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사어비가 되겠고, 267페이지 장애복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날 장애인들이 참석하는 참석보상비가 되겠고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맨 위에 장애인 보장구교부는 매년 12명씩 장애인을 선정해서 휠체어라든가 보청기 또는 의수족, 보조기라든가 흰지팡이 등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생활보호관리카드 등을 인쇄하는 인쇄비가 되겠고, 생활보호사업 업무지침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서민생활부조금이 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1억 3,6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전출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이것은 1종 거택보호대상자한테 양곡이라든가 부식비, 연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회계상 상호전출금으로 영세서민 생활안정기금 조성전출금 6,000만원인데 이것도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도까지 조성목표 계획으로 4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94년도까지 2억 9,000만원이 조성되었고, 내년도 '95년도에 6,000만원, 그리고 '96년도에 5,000만원을 조성 완료해서 영세서민 생활안정기금을 대여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랑인보호 보상금으로 이것은 행여사망자가 우리 관내에서 사망하는 경우 장의비가 되겠고, 행여환자 귀향여비 역시 행여환자가 자기 고향이나 이런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와서 여비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여환자 귀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관리 전출금인데 이것은 회계상호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03페이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위생업소 허가신고 민원서식이라든지 심야퇴 변태영업 및 불량식품근절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위생업주 위생교육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위생업소 심야불법영업단속반 야식비가 되겠는데 180만원입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로 심야퇴폐영업 및 부정식품 주 야간 단속 여비, 도 시 군 경찰 합동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모범위생접객업소 시상이 연간 8개업소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심야퇴 변태업소 주민신고 보상금이 5건해서 25만원을 계상했고, 배상금은 이것이 무엇이냐면 부정불량식품단속용 수거검사 제품 가격보상비입니다. 이것은 슈퍼라든가 아니면 시중에 나도는 콩나물이라든가 두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는데 이것은 그냥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적 자본보조로 신암면 종경리에 간이상수도 신설 1개소 6,400만원,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해서 신설하는 것, 그리고 확장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제일 시급한 곳인 광시면 광시리 1구, 신양면 가지리 2구, 예산읍 대회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7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7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금은 총 세입이 17억 4,57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별로 보면 융자금 회수수입은 현년도분과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대불금이 징수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8,698만 1천원, 잡수입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징수수입이 3,55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사업으로 12억 9,138만원이 되겠고, 도비보조금을 3억 2,963만원이 되겠습니다. 682페이지 세출을 보고드리면 의료보호관리 비정규직 보수로 일용인부임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업무보조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써 의료보호제서식 인쇄비가 200만원, 여비로 의료보호대불금 회수독려 및 진료기관 지도확인에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진료비, 반환금으로써 현년도와 과년도, 융자금회수반환금이 되겠고, 잉여금으로는 반환금으로 과년도 수입, 잡수입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로 17억 4,57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융자금 이자수입 192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 1,24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3,48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4페이지 세출을 보고드리면 영세민생활안정사업 여비로써 국내여비로 생활안정자금 사후관리지도라든가 융자금회수독려 추진으로 100만원, 그리고 일반융자금으로써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 내년도에도 1억 500만원을 가지고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생활안정기금 6,000만원과 기 융자해 준 상환금이라든가 이자를 포함해서 약 1억 500만원을 가지고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31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소관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질의 답변 준비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개괄적인 총계만 나왔는데 단가는 과장님께서 낸 적이 있습니까?

인쇄비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264페이지에서 267페이지를 보면 단가가 하나도 안되어 있다고요. 현충일행사 제물 1조 해 놓고 70만원 해놨는데요?

제물 1조가 70만원인데 이것은 제물대를 7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또 위패제작 이런 것도 단가가 하나도 안나왔잖습니까?

아닙니다. 2만원에 25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관계를 얘기하다 말았는데 국내여비가 총괄적으로 계상되고, 특별회계에도 다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총괄해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계상하는 거예요?

예, 관서당경비는 3개가 다 분할해서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 전태수 위원 거수 )

예, 전태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태수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충령사주차장 부지매입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밑에 차 세우고 하는 곳이 매입한 땅이 아니예요?

현재 차 세운 곳은 매입한 땅인데 .

더 확대하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밑에 풀만 나있는 곳이 있어요. 그 옆으로 기다랗게 갈은 곳이 있죠? 그게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화장실을 그 밑으로 옮기고 거기까지 주차장을 넓히려고 합니다.

이 매입비가 그럼 얼마입니까? 평당 2만 4천원인가요?

480㎡로 약 60평이거든요? 그래서 계상은 약 8만원 해서 480만원을 잡았는데 구체적인 것은 감정하고 매입할 때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입비가 480만원이고 충령사정비사업비 2,940만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땅을 매입하면 포장이라든가 화장실 이전이라든가 또 충령탑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몇 가운데 안내판을 설치해 놓으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 정경영 위원 거수 )

에, 정경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체운영비입니다.

부족합니다. 지금 4단체가 무공수훈자에만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3개 단체는 보훈회관에서 같이 사무실을 쓰는데 이것이 분기별로 100만원씩이기 때문에 한 달에 33만원 꼴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무실 운영비, 여직원 급료비라든가 전화료, 또는 건물유지비, 이런 것으로 운영이 되는데 사실상 액수가 미미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도 전반적인 보조운영 지침이 액수가 이것밖에 안되어서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예, 행여사망자 장의비라는 것은 연고자가 없는 예를 들어 거지라든가 정신이상자 이런 사람들이 저희 관내에서 객사를 했는데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읍 면에서 장사 지내주는 장의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평균 1년에 5명 내지 6명이 발생합니다.

예.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걸인 비슷한 사람들인데 와서 내가 집이 어디인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파주인데 여비가 떨어졌으니 보태 주십시오. 이런 아주 불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오면 여러 가지로 파악해서 정말 이것은 지원해 주어야될 사람이겠구나 하는 사람들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

예.

에, 구영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영회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출연금 관계는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예, 장학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8,000만원이 조성됐고, 내년도에 2,000만원만 조성하면 목표 1억원이 달성됩니다. 그것을 현재 충은상호신용금고에 정기예탁을 해서 연 이자 13%인데 이자발생 액수를 가지고 매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30명 이렇게 해서 60명 정도를 1년에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15만원 정도로 이자를 가지고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액 1억원을 달성시키면 이자발생한 것 가지고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간에는 어떤 형식으로 해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000만원이 금년도까지 조성됐기 때문에 8,000만원에 대한 이자액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조성액이 늘어나는 대로 인원수가 확대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94년도는 '93년도까지 조성액이 6,000만원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304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관계로 이 간이상수도 신설하는데 어떤 형태로 해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 신암면 종경리 시설 창설 1개소해서 6,400만원이죠?

예.

광시면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고 신양면 같은 경우는 9,000만원인데, 대회리 같은 경우는 960만원인데 어떤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간이상수도 신암면 종경리는 완전히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경리 일대가 호수도 많고 그래서 물론 이 액수는 수용가가 몇 호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광시면 광시리 1구는 기존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수원이 간이상수도 인구는 늘어나고 수원은 고갈되고 해서 수원을 이전해서 새로 물구멍을 뚫고 수원지를 새로 만들고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이고, 광시면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가정에 들어가는 선은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원지만 개발하면 되고, 신양면 가지리 2구도 수원지만 개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읍 대회리는 수원지 개발은 되어 있는데 선공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대회리 같은 경우는 상수도 안들어갑니까?

이것이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당초에 간이상수도를 재작년에 신설을 해 줄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상수도사업으로 해보자 해서 상수도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고지대 20호가 상수도로서는 도저히 활용할 수가 없어요.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에서 오염물은 흘러내려오고 수질이 악화되고 해서 일반 상수도로 하려고 보니까 지대가 높아서 20여호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예산읍장이 관정 물구멍을 뚫었습니다. 뚫어서 물 수질검사까지 합격을 했는데 그 나머지 공사를 못해서 이것은 약 960만원만 가지면 할 수 잇지 않겠느냐, 자부담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 계상된 것은 저희가 80%를 예산으로 계상했고 20%는 자부담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694페이지를 보면 융자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하는데 그간에 융자예산에 대출해 주었던 것을 회수해서 다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계상된 예산입니까?

여기에 융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조성액 6,000만원을 하고 그 동안 대출해준 원금과 이자상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월 조금씩 하는데 그 이자와 상환금을 합해서 내년도에 1억 500만원을 가지고 또 다시 어려운 사람들을 융자해 주려고 합니다.

추지는 좋은데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마는 여기서 어려운 사람 영세민들을 보호차 군에서 이런 예산을 융자를 해 주려고 하는데 영세민들에게 사실 돌아갈 수 있을 대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군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직접 합니까?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생업자금이라고 해서 가구당 700만원 한도로 농협에서 융자로 나가고, 이것은 특별회계로 군에서 직접 주는데 여기에도 500만원씩 21가구로 해놨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조례가 개정되어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1,000만원이 꼭 필요한 사람은 1,000만원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때로는 400만원이 필요한 사람은 400만원으로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평균 가구당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융자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액수는 개인별로 변동이 올 것입니다. 다만 최고 한도액이 1,000만원까지라는 얘기입니다.

'95년도에는 1,000만원까지이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태수 위원 거수 ) 예, 전태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태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서 장애인 이 분들이 어디 사무실이라든지 거기를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단체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요. 지체장애인들이 협회를 만드는데 사실 저보고도 와서 사무실을 만들면 사무실 운영비 좀 지원해 달라고 상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좋다, 우리과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당신같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인데 우선 협회를 명실공히 만들어라. 만들면 예산요구를 하고 의회에도 말씀드리고 해서 힘 닫는데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단체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금년도에 이 분들이 단체를 설립해서 여기 사무실을 조그맣게 얻었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개인 총무 집에다 우선 연락처로 사무실을 해놨는데 현재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색이 되면 아직은 그게 공식적으로 안됐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못했는데 물색이 되면 앞으로 추경에라도 그런 것을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선민식당 맞은편에 조그맣게 얻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예산에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십시오.

예,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감시원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9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고지서 및 부과징수대장 인쇄비, 환경보호의날행사 6월 5월에 대한 프랑카드 96만원, 환경오염방지 홍보물제작이 62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시책에 따른 시료검사용기 구입이 48만원, 공해배출시설 관리카드인쇄비가 82만 5천원, 폐수방류검사의뢰용 채수통 구입이 150만원, 자동차매연 CO/HC소음측정기동정도 검사수수료가 4회 해서 40만원, 환경오염방지기록보전용 필름구입이 95만원, 환경오염방지기록보존용 사진인화 65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는 공해배출업소 야간합동단속요원 급식비가 12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합동단속요원 급식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부서단위 환경위생 것으로 해서 1,6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사기 및 컴퓨터 유지비라든가 매연CD/HE측정기등 유지비에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추진으로 100만원, 환경기동감시원 교체단속 100만원, 공해 및 축산폐수배출 지도단속 480만원 해서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환경보전시범학교 활동비 지원이 2개소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방지에서는 일반수용비로 환경오염방지 입간판 제작이 50만원, 가스분사기 약제교환이 10만원, 폐유출사고대비 방재장비 구입비에서 양동이가 25만원, 폐유회수 작업용삽이 25만원, COD 간이측정용 팩구입이 5박스로 25만원, 유독물유출사고대비 방재장비구입에서 방독면이 22만 1천원, 보호의(내산복)는 2만 7천원, 방독장갑이 4만원, 안정장화 4만 2천원, 배출시설설치허가중 인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환경오염방지 업무추진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신암농공단지 오 폐수처리시설을 내년도에는 시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 4업체가 유치됐는데 내년 4월정도 되면 6개 업체가 입주를 완료할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가동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운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사업에 따른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자원재활용품 P.P마대구입이 4,000매 해서 98만원, 쓰레기종량제실시 홍보물제작이 프랑카드 30개로 180만원, 입간판 13개로 78만원, 전단이 31,000매로 93만원, 책자가 2,000매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료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안내판 제작이 500개소로 500만원, 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 영수원부 제작이 200권에 84만원,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공공용이 720만원, 일반형이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방지 기록보존용 필름구입이 50만원, 거기에 따른 사진인화가 50만원,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용기에 4,400만원, 내년도에 시범단지가 200개를 재생하는 장비로 거기에 따른 퇴비화용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동차세가 6만원, 자동차보험료가 44만원, 자동차점검료가 2만 9천원, 자동차검사수수료가 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은 풀제로 해서 2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자원재활용품 수거인부 290일 해서 1,2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폐기물투기단속 추진에서 폐기물관리계에 200만원이 되겠고, 보상금으로서는 금년도에도 했지만 자원재활용품수집 장려금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퇴비화시설 설치비 지원을 해서 지금 예산군내에는 의무대상 300평이상 되는 음식점은 터미널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의무대상이 되고 그 외에 대형음식점에 대해서 금년도는 4개소에 고속발효기가 500만원 내지 600만원이 되는데 10%를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해서 음식물찌꺼기를 버리지 않고 퇴비화시키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 위탁금에서 청소대행사업비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아까 조례개정시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투자되는 것인데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비로 7,000만원, 시범단지 재활용품 보관창고(아파트단지)에 1개 설치해서 500만원, 집단 퇴비화시설(대형고속발효기등)으로 해서 8,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도에도 예산읍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장비가 부족해서 예산읍에 대한 쓰레기장 복토장비로 6,000만원, 쓰레기수거 압축차, 예산읍에 대체퇴치용로 내년도 4,0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차, 이것은 자동상차용기가 되겠습니다. 1대에 4,000만원이 내년도에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 찌꺼기 운반 차량이 3대로 2,400만원, 압축차량용 전용용기로 아파트단지에 있는 자동상차용기 이것이 70개 해서 3,500만원, 시범단지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200세대에 따른 10조에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처리시설에서 수용비로써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 감정료가 1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고덕면에 쓰레기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예산읍 위생매립장 전기요금이 600만원, 거기에 대한 전기안전검사료 60만원, 시설자입 유지비로서는 위생매립장 처리시설 각종 잡유 3종이 90만원, 거기 기계에 따른 V밸트가 50개로 50만원, 위생매립장처리시설 전기시설유지비가 60만원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읍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재료비로써는 염소 360일로 547만 5천원, 종균제 219만원, 탈취제 438만원, 웅집제 182만 5천원, 쓰레기매립장주변가구 파리약 지원은 12개 읍 면이 다 되겠습니다. 360만원 해서 1,7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는 고덕면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이 6,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쓰레기소형소각로 설치가 2기로 나오고 5,880만원, 시범단지 200세대(아파트단지)에 소형소각로 설치해서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쓰레기소형소각로 설치부대비와 시범단지 소형소각로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중변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화장지 구입이 통과가 안되어 대형 화장지통을 40개 구입해서 60만원, 공중변소 화장지 구입해서 81만 6천원 해서 1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감정수수료가 180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측량수수료가 41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대체농지조성비가 2,839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금년도는 용역이 되어 기본설계가 됐지만 내년도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시설 설계비가 1억 4,5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토지매입비가 15,772㎡로 2억 3,658만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시설비로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비가 1일 200톤의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13억 9,298만 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감리비로 2,5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45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급으로 봉급은 8,424만 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여금은 4,072만 2천원, 수당으로써는 초과근무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667만 8천원, 정액수당으로써 2,4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분뇨처리용품, 고무장갑 외 7종에 70만원, 지금 거기는 사업소가 생긴지 도서구입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용이라든가 참고사항으로 도서구입 5종해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이 3,600만원, 전화요금이 60만원, 전기안전검사료 120만원 해서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작업복 65만 4천원, 고무반바지, 장화에서 35만 7천원, 우의 18만 8천원 해서 1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관공통운영비로서 1,08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료비로써는 위생환경사업소 사무실이 75만 4천원, 시험실 및 기계실이 109만 2천원 해서 1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 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 베어링 유지비, V벨트 유지비, 분뇨처리 잡유처리비 등으로 4,5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분뇨처리약품대로 염소, 종균제, 탈취제, 웅집제 등으로 3,03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로써는 국내여비 위생환경업무추진비에서 150만원, 특수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 6급이하 정규직 3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36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60만원, 복리후생비는 정액 급식비라든가 가계보조비 등으로 4,1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기존기계수선이 되겠습니다. 산기관교체가 200만원, 폭기브로와(공기주입기) 수선이 100만원, 소화브로와수선이 200만원, 원심 분리기수선이 500만원입니다. 타정관설 주민여론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관정을 1정 해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회석수수중모타 설치가 200만원, 관사 및 사무실 전기승압공사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려운 곳인데 사실 작년도 에어컨이 없어서 내년도에 에어컨을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사업소가 생기고 '91년도 내지 '92년도에 다 설치가 됐는데 우리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험장비 구입비로 현미경외 14종에 따른 장비구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및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입니다. 311페이지부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해 및 축산폐수배출 지도단속해서 2만원씩 해서 2명으로 120회 했는데 이 2명은 누구입니까? 정규직 직원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정규직 직원입니다.

그러면 1주일에 몇 번씩 나가죠?

지금 1주일에 3∼4회 이상 나갑니다.

주로 나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공해배출 단속으로요.

지금 배출업소가 290개 업소가 있고 축산업소가 2,100여개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 수시로 나가는 것입니다.

단속 실적은 얼마나 되요?

금년도에는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원망을 사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고요?

그것은 행정감사때 보고드렸는데 현재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명으로는 적지 않아요?

사실상 적습니다. 낮에 저 혼자 사무실을 지키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세부적으로 뽑아 달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의원님들께 바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가 아니라 그것을 봐야 우리가 이것을 집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ℓ가 31만 2,000매, 10ℓ가 120만매, 20ℓ가 241만 2,000매, 50ℓ가 40만 8,000매 해서 433만 2,000매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액이 12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재정형편상 1억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량제 실시가 잘 되어서 주민 협조가 되면 판매량이 줄어들 것 같고, 종량제 못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신축성 있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120원씩 해서 6만매와 일반용은 100원씩 해서 9만매 제작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것은 1억 1,5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한 것이고 당초예산에는 더 요구했었습니다.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편의상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억 2,4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적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제작량을 433만 2,000매를 하시겠다고 나왔는데 우리 예산군에 쓰레기 종량제로 처리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수나 되지요?

앞으로는 전 가구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전 농가는 농촌에서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농촌도 쓰레기 수거를 해 갑니까?

금년도에 전 농가가 되기 때문에 자가처리를 많이 할 것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소재지 지역이 앞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읍 일원과 삽교읍, 덕산면소재지, 고덕면소재지 .

각 읍 면 소재지는 다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1만 5,000가구가 됩니까?

2만 가구가 넘습니다.

2만 가구이면 1가구당 1년에 211매 정도이면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네요.

이것도 예산편성상 된 것이고, 앞으로 처음 시행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장소는 어디로 결정을 했나요?

그것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예산군에 하류지역인 궁평리 그쪽으로해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시설도요?

예, 거기에다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각 읍 면에서 나온 것을 수거차량으로 운반해서 거기에 갖다 처리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부지매입은 어떻게 됐어요?

부지매입이 지금 2억 3,600만원인데 내년도에 .

예산만 서 있지 지주들과 합의 됐습니까?

아직 그런 단계는 안됐습니다.

안됐죠?

예.

합의도 안해 놓고 예산만 세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데 돈을 많이 들여 분산해서 세울 때와, 같이 세울 때의 관리비 차원 또 우리 예산군의 입지조건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을 생각해서 같은 곳에 묶어서 하는 것이 관리비가 절약이 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좋은데요.

아직 주민들과는 대화를 못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전혀 얘기도 없이 여기에다 해야 되겠다 구상만 하고서 예산을 올리면 만약에 절충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93년도부터 거기에 실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다르죠. 거기는 이미 다 구체화되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으니까 되는데 축산폐수처리장도 과연 주민들이 거기 들어오는 것을 이해를 해 줄 것이냐 또 주지들이 과연 땅을 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의 국 도비인데 만약에 세워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마무리가 잘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과 상당히 곤욕스러울 때가 있을 것을 각오하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시설은 어느 장소에 설정해주건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저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전기요금이 3,600만원이 섰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나요?

325페이지요?

예.

전년도에는 환경보호과에 서 있다가 작년 7월 1일자에 신설됐기 때문에, 제로로 나왔어요.

아니, 환경보호과에 있다가 제로로 되다니요?

사업소 승격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예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전기요금이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갔어요?

'94년도에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잡았군요?

예.

3,600만원이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네요?

많이 나갑니다.

문예회관이 1년에 1,350만원이 나간다고 하는데 .

여기는 발전기가 용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사항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전태수 위원 거수 )

예, 전태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태수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신암농공단지 오 폐수처리시설 시운정비라는 것은 이게 그 동안은 오 폐수시설을 해 놓고 가동을 안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할 필요가 없어서 설치는 하고 가동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까지 6개업소가 전망되어서 내년도에는 불가피 시운전을 해서 가동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처음 넣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인건비예요?

아니죠?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 기술료 같은 것이 되겠지요. 우리가 못하니까 외부 업체한테 줘서 거기에 따른 시운전을 시키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시운전 하자면 여기 기술진들은 따로 두어야 되요?

이게 처음 할 때 생물학적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50일간의 시험가동을 해서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해 보기 때문에 우리 직원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험만 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 예산을 계속 세워서 전문가를 따로 두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해놓고 예산농공단지처럼 업체들이 돈을 내서 자가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저희가 전용할 방법입니다. 업체들이 운전가동이 잘 되면 업체들이 돈을 내서 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체업자들이 앞으로 계속 가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동만 해 주고 앞으로 업체들이 한다고요?

예.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를 보면 쓰레기장 복토장비로 해서 쓰레기장 수거압축차, 또 재활용품 수집운반차, 음식찌꺼기 운반차량 해서 지금 차량을 몇 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6대입니다.

이것은 다시 구입하면 여기에 따른 기사 인건비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환경처와 환경부에다가 11월에 소요인력을 파악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원이 중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마다 전부 기사가 하나씩 딸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전 군에 잔여운전기사도 있고, 이것이 다 같이 구입되는 것이고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쓰레기복토용 장비는 이미 기존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예산읍에 있고, 쓰레기수거압축차량을 대체하기 때문에 여기도 운전수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차와 음식물 찌꺼기차가 내년도에 종량제 실시에 따른 환경혁신에 따른 환경처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과 동시에 기사가 있어야 될텐데요?

그것은 저희들도 도와 환경처에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를 보면 시험실 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현미경외 14종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서 환경관계 시설만 했지 그 뒤에 사후관리가 나빠서 나쁜물을 내버린다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약만 투입해서는 시각적으로만 해서 맑은물 공급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 맞는 기준치 이하의 물이 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장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거기 있는 직원들이 검사를 해서 최대한 더 노력해서 맑은물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다른 시 군은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금 늦었습니다. 이것은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 직원들이 장비만 가지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더욱더 좋은물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억 위원 거수 )

예, 이종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억 위원입니다. 음식물 찌꺼기 발효기를 설치할 장소는 마련했습니까?

지금 발효장소 시범단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00개는 각 읍 면에 인구수라든지 가구수 그런 것에 따라 앞으로 구입해서 배분할 것입니다.

장소도 많은 평수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정에 주는 것은 쓰레기통만해서 별 것 아닌데 고속발효기를 저번에 울산과 부산을 가봤거든요? 별 평수가 들지 않습니다. 10여평 정도 밖에 안듭니다.

용기통에다 하는 것입니까?

예, 발효 기계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분뇨처리장이 위생사업소로 바뀌었죠?

예, 위생사업소로 됐습니다.

거기 분들이 출장을 나간다고 하면 어디로 출장을 나가요?

출장을 나간다면 대개 다른 시 군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천안시가 현재 충남에서는 제일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를 간다든지 또는 서울 같은 곳, 신도시 같은 곳 예를 들어 대전 둔산 같은곳을 다니는데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분야는 기술이 조금 선진지보다 떨어졌고 이제서 환경분야 생긴지가 3년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출장 갈 곳은 별로 없죠?

별로 없는데 어떤 시설을 하나 만들 때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할 때는 다른 시 군의 좋은 곳, 잘됐다는 곳은 가서 견학을 해서 견문을 넓혀야만 맑은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써 지역주민 건전가정 생활지도 팜플렛 제작을 3만 1,000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새가정 새사회 운동 홍보에 따른 팜플렛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관서당경비, 일상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도 일상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관계에 있어서는 국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자녀학비 지원으로 4명을 141만 9천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그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운영수당으로 노인분들이 소외계층에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서 노인역할에 대한 교육을 읍 면단위로 순회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으로 예산이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노인건강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보조 내시된 인원으로써 571명에 대해서 403만 6천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으로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효자효부를 표창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기여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자 9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노위안잔치는 매년 10월에 군과 사회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경노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군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도 매년 해 오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5만원씩 97명에 대해서 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나안노인의집 무의탁 노인주 부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 2만원으로 해서 10명에 대해서 연간 24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 면 노인회분회운영비를 2만원씩으로 해서 13개소에 대해서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솜씨자랑대회도 금년에도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실시코자 116만원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급식보상으로 매년 11월이 되면 군단위로 노인지도자를 모시고 여수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식비로 200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령수당과 경노당 난방비, 경노당 운영비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노령수당을 3억 1,107만 5천원을 계상했고, 난방비는 실제는 212개소입니다마는 우선은 보조내시된 개소수로 계상해서 연간 15만원으로 3,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도 2만원으로 202개소 5,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대한노인회 군지회 보조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의교실 운영을 내년도에는 읍 면단위로 12개소를 계상해서 2,784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경로승차권에 대한 부담금을 6억 9,07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 보수비를 읍 면단위 1동으로 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예산안 수정발의에 500만원씩으로 다시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수용비로 어린이 놀이터가 관내 공립으로 14개소가 있습니다. 1년동안 어린이들이 놀다보면 파손된 부분도 있고 훼손이 됨으로써 10만원씩 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으로는 5월 어린이날에 모범어린이를 시상하고 또 소년소녀가장 모범대모와 후원자를 시상하고자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김장비 및 월동용 연탄지원비로써 김장비가 5만원씩 25세대 125만원과 연탄비 5만원씩 25세대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를 5월 청소년의 달에 위문을 할 계획으로 2만원씩 50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우아동에 대해서는 도에서 연래행사로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그 참가보상금으로 3만원씩 30명에 대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덕사 보호아동에 대해서 월 2만원씩 9명에 대해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년가장과 시설아동에 대해서 교복비를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해서 253만원을 계상했고, 도시락반찬비로 420만원, 수학여행비로 84만원, 인문고교생 수업료를 239만원 군비부담분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가장시설아동 보충수업비로 76만 5천원을 계상했고, 참고서대로 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보호비는 부모를 잃어버리고 갑자기 인척이나 가정에 위탁을 할 때 보호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이나 소년가장에서 기술교육비를 컴퓨터나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15만원씩 2명에 대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이 퇴소를 하는 경우에는 자립지원금으로 1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시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주 부식비로 8,50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로 3,78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은 법인보육시설이 4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보육료, 시설운영비로 해서 2억 6,88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종사자에 대해서 내년도에 처우 개선비로 9명에 대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덕산신생원 중개부식비로 63만 7천원을 계상했고, 월동용 김장비가 6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덕산신생원이 지금 현재 식당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식당을 건축하는 것으로 해서 1억 39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신축비로 현재 법인보육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개소가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1억 39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신축비로 현재 법인보육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개소가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1억 6,6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설납골당 신축으로 도비가 1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축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일반운영비로 연간 여성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으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에 있어서는 현재 가정복지회관에 상설매장을 개설해 놓고 많은 가정에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수집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옷을 많이 수집하다 보니까 옷걸이와 집게 구입, 이런 것이 필요해서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솜씨자랑 요리실습 재료는 매년 솜씨자랑을 해서 우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하는데 이 우수한 요리 솜씨에 대해서는 한 번 배우는 기회를 가져보자 해서 요리실습을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10개 단체가 5만원씩 재료비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일상경비라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 쌍당 5만원씩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국여성대회라든지 충남도여성대회는 매년 참석하는 연래행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업을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모범가정 발굴시상은 5월 가정의 달에 읍 면 단위로 1개소씩 발굴을 해서 표창할 계획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대생 사회참여훈련 교육참석으로 매년 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명을 참석시키는 것으로 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자 여성개발원에 1박 2일 코스로 해서 전문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자 중앙교육은 자원활동은 일반 여성단체가 조금 다른 차원에서 활동이 시작되므로 내년도에 전문분야 교육을 습득할 수 있도록 45명을 참석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수여성단체 시상입니다. 아파트단지라든지 등록이 된 여성단체 등 여성모임이 상당히 군내에 많은데 그 그룹단위로 내년도에 활동이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보고자 10만원씩 2개 단체로 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부녀교실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여성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개소를 실시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자원활동사업 운영비로 도비가 50만원 보조되어서 군비 50만원을 보태서 지금 자원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100만원을 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과목에 있어서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 중 고 입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복비를 내년도에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모자가정 주부들이 혼자 상당히 품팔이나 파출부로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신학기가 되면 아이들 교복비를 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가정에 5만원씩 3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를 2만 5천원씩 8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절기가 되면 엄마와 애들과 함께 도에서 가족교실을 운영해서 교육을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5만원씩 8명이 참석이 되는 것으로 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에 대한 자녀학자금으로 6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16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들이 자립기반을 굳혀가기 위해서 매년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용이라든지 운전, 컴퓨터 등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5명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729만 5천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소득모자가정 월동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59가구의 국빈가정을 추천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61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에 대한 건강진단비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건강진단을 한 결과 모성암 발견을 해서 지금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에 대한 중 고생자녀학용품 및 참고서 구입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영회 위원 거수 ) 예, 구영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영회 위원입니다.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는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272페이지인데 현금으로 지급을 하나요, 가서 차려주고 격려라도 해 주나요?

사실 5만원을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가서 차려주기는 너무 금액이 빈약하기 때문에 부녀회에 돈을 주어서 생일상을 차려주도록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97명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각 읍 면에 몇 명씩이나 있어요?

각 읍 면별로 현황 나온 것을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읍 면별로 다 무의탁 노인이 있어요.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하면 어떤 위로의 효과는 있어요?

예, 생일상 차려준 그날 행사를 사진을 찍어서 군에다 보내주고 있는데 보면 동네 같은 연령층에 계신 할머니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그런 장면도 들어오고 그런 것을 보면 이 사업이 상당히 보람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73페이지 노령수당이 국고지원이 있고 한데 이 노령수당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70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 노인에 대해서 1만 5천원씩을 주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직 확실한 지침이 시달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80세 이상은 3만원 주는 것으로 70세는 2만원 주는 것으로 아직 확실한 지침이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95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예요?

아뇨, 금년도에는 1인당 1만 5천원씩을 읍 면에 예산배정을 해서 했습니다.

'94년도에도 했어요?

예, 내년도에는 조금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해서 274페이지 경로당 승차권 관련 부담금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이것이 얼마입니까? 5억 9,761만 7천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경로승차권은 저희들이 읍 면에서 분기별로 소요량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소요량을 파악해서 그것을 도에다 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승차권을 제작해서 시 군에 승차권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읍 면에서 들어온 소요량에 의해서 읍 면에 배정을 해서 읍 면에서는 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돈은 군에서 지금하는 것이 아닙니까?

군에서 도로 부담금을 보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에 5억 9,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금액이 다 사용이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정산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감하라는 지시가 도에서 내려왔다는데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감하라고요?

예.

감하라는데 내년도에는 더 늘었잖아요.

금년도에는 1인에 350원씩 월 16매를 주었는데 내년도에 지침이 1인당 얼마씩 몇 매를 준다는 지침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이 금액만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일단 여기에서 승차권을 주어도 거기에 회수된 양에 의해서 예산을 갖다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요량을 도에다 보고를 하면 그 소요량에 해당되는 군비부담금을 지시하면 그 금액을 송금하게 됩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사용도 않는 것을 무조건 예산 얼마 세우라고 해서 예를 들어 1,000매 했다고 해서 1,000매 다 회수도 안됐는데 예산을 거기에 다 지불을 합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그 달에 다 쓰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그것을 더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소요량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95년도에 6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그 6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도에 무조건 사용하든 안하든 납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산은 6억 9,000만원으로 1만 2,050명으로 이 인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세워놓고서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을 저희들이 읍 면에 다시 내년되면 파악해서 그 인원이 만약에 맞는다면 그 인원에 해당되는 금액만 도에 납부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당되는 금액이 6억 9,0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갖다가 내면 안됩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운수업자들이 돈을 받을려면 전부 가져올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병무승차권을 받을 인원을 다시 파악을 해서 .

글쎄, 양을 파악하는 것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닌데 여기 명목이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예산군에서 내년도에 1만매를 하겠습니다 하면 1만매를 사용하든 안하든 무조건 액면을 지불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1만매를 필요로 하는 소요량은 파악해서 일단 개인들한테는 다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답변자료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잠시 답변자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승차권은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도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내년도에 1인당 얼마권을 몇 매를 준다는 이런 확실한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고 금년기준을 계상해서 6억 9,07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지침은 작년도 숫자에 의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증액시킨 것은 노인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증액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입니다. 275페이지를 보면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는데 예산군내 소년소녀가장이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21세대입니다.

25세대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럼 4세대는 어디예요?

소년소녀가장 세대들이 불시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25세대로 봤습니다.

여유있게 잡았군요?

예.

그리고 280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저소득모자가정 기술교육비로 5명 729만 5천원을 했는데 이것을 한 명당 따져보니까 145만 9천원 꼴인데 무슨 기술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모자가정들이 기술교육을 배우다 보면 자기가 생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개월 동안 가사보조비로 2개월 분을 주고 그리고 기술교육비 그렇게 해서 금액이 그렇습니다.

보조비까지 줍니까?

예, 생계보조비를 줍니다.

교육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 선발은 어떻게 해요?

선발은 저희들이 읍 면에다 공문을 내서 읍 면에서 추천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모자가정들이 거의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 기술교육하면 미용 등 조금 차원이 있는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그렇게 인원수가 많지를 않습니다.

금년 '94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어요? 금년도에도 5명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4명 했습니다.

4명이요?

예.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미용, 컴퓨터, 운전하고요.

운전이요?

예.

아니, 운전은 취업하기 위한 운전을 배우는 것입니까?

아니요. 자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손수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업을 할 정도라면 운전면허시험 같은 것은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자업이라야 예를 들면 도토리묵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달해 주고 그런 아주 영세한 자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뜻은 좋은데 이것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 전태수 위원 거수 )

예, 전태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태수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4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예산에 무한어린이집, 예원어린이집, 예산어린이집 3개소와 오가에 1개소 해서 4개소입니다.

그럼 이 시설운영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예, 인건비와 보육료, 애들 급식비, 그리고 시설운영비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예산은 어디예요. 중학교 뒤 거기입니까?

거기는 유치원이고요?

그럼 무한어린이집 같은거요?

예, 무한어린이집입니다.

무한어린이집 같은 곳은 돈 받아요?

예, 받습니다.

받고 우리가 또 지원해 주고요?

거기 소득이 7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보육비를 보조해 주고 그리고 저소득층이 아닌 애들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서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것 전부 감사하고 해요?

예,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하시고 계신가요?

예, 감사계와 같이 나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부터 산업과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너무나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333페이지부터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 일반수용비로 모범농어민후계자 표창패 제작을 매년 후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각 읍 면에 1명씩 해서 12명을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0만원,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성공사례집이 4종입니다. 이것이 100만원인데 이것은 선진기술보급을 위한 후계자 성공사례집과 또 육성지침, 사후관리지침을 만드는 유인물 책자입니다. 이것이 100만원이고 WTO가입농민 홍보유인물 인쇄가 100만원인데 WTO체제에 따라서 농민에 대한 홍보물을 인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운영 각종 서식 및 인쇄비입니다.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및 농지전용신고서, 허가서식 각종 인쇄물을 저희가 인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사기 및 컴퓨터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60만원, 여비로는 농지전용시 군교체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을 매면 시 군교체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200만원이고, 보상금은 제7회 농민의 날 해사 참가자 급식보상과 또 행사에 따른 우수농가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제6회가 되고 내년도가 7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로 250만원, 금년도 250만원과 같은 수준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가여비 보상입니다. 이것이 1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급식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보조해서 이것은 읍 면에 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70만원이고, 농어민자녀학자금이 금년수준으로 637명해서 2억 9,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지원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의집 학습단체 영농교육 급식이라고 해서 각 읍 면별로 농촌지도소에 농민의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20만원인데 여기에 도비가 360만원이 빠졌습니다. 유인물에, 그래서 이것도 50%의 도비보조사업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영농후계자 육성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상금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가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석자에 대한 여비로 400만원, 또 금년도에 실시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후계자 해외연수를 10명정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농어민후계자의 회의 및 교육참석 여비보상으로 200만원, 농어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 여비보상 300만원으로 매년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어민 신문구독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유인물에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도비보조가 30%해서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농어민후계자 사무실운영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00만원으로 금년도 수준과 같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구조개선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로 유통사업계획서 인쇄 이것은 계획서 인쇄로 해서 읍 면 지도소 농협 각종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2만원이고, 농축유통 신문구독비로 557만 3천원 이것도 도비가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통관리를 위한 농특산물 유통업무 추진 여비로 100만원,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입니다. 이것은 아직 미개발된 농특산물 포장재를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50%해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농산물유통교육 참가보상으로 180만원, 이것은 농민교육원 및 유통공사에 매년 대상자를 착출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여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가특산품 판매시 군의날 행사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것도 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포장의장 등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 개발된 포장박스를 대행하여 등록토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50% 보조가 되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도 농산물 백화점 사업으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대도시에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건물 임대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도에서 50%를 내고 15개 시 군에서 1억원씩 부담을 해서 도에서 총 30억원을 가지고 서울이나 대도시의 백화점을 임대해서 코너를 시 군별로 떼어줘서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1억 9,8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에 포장재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잠업특산물계획서 인쇄비로 75만원,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양잠농가위탁교육 참가보상으로 60만원, 이것은 잠업연수원에 매년 양잠농가를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양잠농가 교육참석자 급식으로 15만원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적보조입니다. 개량잠구 구입, 가지뽕 사육틀공급, 뽕밭관리기공급 이것은 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양잠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상육잠실건축도 330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도비가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잠종공동최청비, 예비애누에사육, 예비잠종, 누에사육용잠종 이것도 각 도비가 50%씩 보조가 되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물관리입니다. 여비로 과수등 원예특용작물 업무추진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기술교육 참가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농민교육원에 매년 원예 작물농가를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능금품평회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사과 홍보를 위한 축제행사로 중산왕, 금상, 은상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능금품평회만 개최하는데 시상금으로 일부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자재활용 과수받침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경보호차원에서 폐비닐을 이용한 과수받침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수가지 받침목에 대한 설치대상자에 대하여, 구입하는 농가에서 일부 보조 지원해 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에 2개 단지를 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 해서 1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과수농가에 생산시설 및 유통시설사업 지원으로 일반저장고, SS분무기, 유통차량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서 12개 읍 면에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채소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국비와 도비 보조를 받아서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산읍 창소리, 관작리, 주변일대를 해서 혁신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유료온실이라든지 하이폰실이라든지 애냉시설 등을 시설을 갖추어서 현대식으로 시설 현대화를 지으려고 해서 국 도비를 지원받아서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1억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생산 유통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 도비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를 현대화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1억 1,200만원의 사업보조금을 주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UR에 대비한 시설사업으로 연동하우스를 매년 도비보조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68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쥐잡기사업을 하는데 군비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까지는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쥐잡기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군으로 이관이 되어서 군비로 쥐잡기사업을 실시하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매년 봄, 가을로 두 번씩 쥐잡기사업을 해서 6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내년도 1회 봄용으로 300만원을 투입해서 1차 쥐잡기 사업을 하고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가을에 쥐잡기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업무 추진사업비로 여비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계차구입 지원입니다. 금년도까지 고덕면, 봉산면, 삽교읍에 미곡종합처리장이 3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보조를 받아서 농가 선물벼 수매조기정착을 위한 활성화 자금으로 개소당 지계차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량증산 사업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식량생산지침, 토량개량제 공급요령, 농토배양사업, 재해대책 추진 등 유인물을 유관기관에 배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공무원 노력지원 급식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사과 적과 따기라든지 모내기 지원등 각지에 노력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국내여비로 농산업무 추진하는데 농약, 비료, 종묘, 시 군교체단속, 농기계 수급조절 업무추진, 식량생산 수질업무 등을 위해서 200만원 여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병충해 항공방제입니다. 내년도에는 삽교, 고덕, 오가, 신암지역을 항공방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를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 어린모 공동육묘장 사업도 국 도비 사업을 받아서 1억 6,8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으로 입도열병, 벼멸구 방제사업으로 이것도 국 도비사업을 지원 받아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동력방제기 구입지원으로서 이것은 영세농가에 지원해 주어서 적기방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매년 이것도 국 도비 사업을 지원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798만 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방제복공급으로 병충해 방제할 적에 방제복을 착용을 하고 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국 도비 사업을 받아서 2,856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석회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를 50%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과수농가라든지 또 채소 특작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석회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석회와 규산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50%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퇴비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느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대상자가 농협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을 등록한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신청 받아서 처음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 소농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사업을 받아서 지연환경2보전 차원에서 유기농업을 생산합니다. 이것은 유기질 생산시설과 유기질 생산시설을 위한 차량, 축사, 하우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 도비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보급종 확대 공급입니다. 신품종을 종자대금을 20%를 지원해 주어서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예산수도작 농가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농업기계 육성지침 및 여러 가지 필요한 인쇄비로 150만원을 요구했고 보상금으로는 기계화 영농단 전업농 영농조합법인 이런 것에 대한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참가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기계반값 공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기종당 1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135대의 기종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이 2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설립 및 공동이용조직입니다. 이것은 위탁영농회사, 영농조합법인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 보조를 50% 보조, 30% 융자, 자담 2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UR에 대비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쌀 전업농은 농지구입자금을 받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업농기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조가 50%를 지원해 주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국비, 도비를 합해서 이것도 보조금이 50%, 융자 30%, 자부담 20%해서 내년도부터 쌀 전업농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을 실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지원입니다. 이것이 영농단이나 영농조합, 영농조합회사 등에 저희가 매년 국 도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시설이 안되어 있는 영농단이나 조합회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 도비 사업을 지원 받아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벼 직파기 공급입니다. 내년도에는 벼 직파재배 추진을 위해서 45대를 지원요구를 해서 2,47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신설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신설도 영농단이나 영농조합이나 이런 회사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뒤에는 안해요?

뒤에는 농업기반조성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태수 위원 거수 ) 예, 전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40페이지 폐지재활용 과수받침목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수농가들이 나무로 받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과수나무 받침목입니다.

군비를 세워서 어디에다 줍니까?

이것을 농가에서 구입을 하는데 관내에 과수 지주목이나 받침목을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폐비닐을 환경보호차원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과수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공급을 하는데 이것이 자재비가 시중 철재 받침목보다 약간 비쌉니다. 그래서 농가가 이것을 환경보호차원에서 구입해서 쓸 때에 약간 단가차이나는 것 만큼을 군비에서 지원해 주어서 우리 예산군내에 폐비닐을 전부 수집을 해서 환경보호차원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 차이나는 것은 군비를 세워서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시중에 철재 하나를 150원 정도로 구입해서 쓸 때에 이 폐비닐을 이용한 받침목이 좀 비싸요. 150원 정도가, 그래서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 비싼 만큼 군비를 세워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업체이고, 또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환경보호차원에서 정부에서 사실은 육성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농가에 홍보차원에서 보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도하시는 겁니까?

예,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 구영회 위원 거수 )

예, 구영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영회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 관계는 대상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농어민은 면에 거주를 하는 농가로써 영농규모가 1㏊ 미만이면서 실업계학교를 다니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어민후계자 관계가 전년도에는 약 1,9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명년도 '95년도에는 4,900만원으로 증액이 3,000여만원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일 일반수용비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에 대한 여비보상이라든지 해외연수, 교육참가 여비 이런 것은 금년도 예산과 같고, 농어민 신문구독비가 지난도에는 3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서 도비 비율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 후계자 대상인원이, 도비보조가 633명입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후계자의 절반밖에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3,000만원 돈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농어민 신문구독을 작년에는 50%요?

비율은 작년도에 50%를 했는데, 신문단가가 1,000원씩 올라갔습니다. 인원도 늘고요.

인원이 늘고 신문단가가 올라갔다?

예.

알았습니다. ( 정경영 위원 거수 )

예, 정경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농어민후계자 사무실은 자유회관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원래 도비보조를 받아서 당초는 운영비로 그 사람들이 단체가 모이다보면 거기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비, 기구 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부터는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금년도 같은 예산정도를 지원해 주어서 이 사람들이 1년간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각종 집기류, 인쇄비, 유인물 제작, 간식 정도를 하기 위해서 농어민후계자 육성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축유통신문은 읍 면에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독농가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농어민후계자신문은 농어민후계자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전년도도 일부 계상됐습니다. 금년도 수준과 비슷한 예산이었습니다.

예.

광시면 용두리에 영지버섯에 대한 박스 디자인이 나와서 거기에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포장디자인을 위한 전통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공생산업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발을 못하고 해서 내년도는 신청 들어온 것을 위해서 다시 미개발된 것을 받아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산상으로 봐서는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도에서 부담률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도비로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담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산업디자인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죠?

예,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WTO체제에 따라서 이것을 많이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줄 그런 사업으로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입니다. 특히 산업과는 주로 주는 것이네요?

예. 그래요.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보상금 등 전부다 주는 것이네요. 사업은 별로 많지 않으네요?

그렇습니다. 전부다 민간자본보조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략 총예산에 몇%나 됩니까?

보조가 약 50%가 됩니다. 그다음 융자가 30%이고, 자부담이 20%정도 되어 있습니다.

339페이지를 보시면 보상금에 원예특용작물 기술교육 참사보상 150만원 이것은 군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원예능금조합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에 농민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금품평회시상금 300만원 이것도 산업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능금축제를 격년제로 하고 능금축제를 안하는 내년도는 능금조합에서 능금품평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하니까 금년도에 능금축제를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품평회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관은 능금조합장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상금도 능금조합에서 나가야지 어째 군에서 줍니까?

그래서 이것은 군수, 의회의장님, 지역기관장님 명의로 해서 시상을 하기 때문에 군비에서 매년 300만원 확보를 해서 격려차원에서 시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상자가 군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군의회 의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 장려상은 능금조합장에서 능금조합 예산으로 주고,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중산왕 이것은 군비에서 확보해서 주고 있습니다.

몇 개 부분을 주고 있습니까?

중산왕, 금상, 은상, 동상으로 4개 부문입니다.

1개 부분에 얼마씩 줍니까?

중산왕은 100만원씩 주고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군에서 시상금을 준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을 비롯해서 4개부문에 지원이 되는데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은 국비가 몇 %이고, 도비가 몇 %이고, 군비가 몇 %예요?

340페이지요?

예, 국비가 몇 %예요? 조정비율이요.

이것이 군비까지 합쳐서 보조가 50%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국비 몇 %, 도비 몇 %, 군비 몇 %가 나왔을거 아니예요?

국비가 25%, 도비가 7.5%, 군비가 17.5%해서 50%입니다.

나머지는 자담입니까?

융자가 30%, 자담이 20%입니다.

공히 다 똑같아요? 다른 사업들도요?

예, 그런데 버섯생산은 틀립니다. 금년도까지 전부 융자사업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의원님이 중앙에 강력하게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 도비, 군비까지 합쳐서 보조가 20%입니다. 그래서 처음 20%를 계상했어요. 그런데 점차 보조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섯은 그래서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구성비가 다르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저 김영식 위원이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들은 죽 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문제, 또 과수생산유통지원문제 대해서 간략하게 외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수사업, 원예사업을 예를 들어서 볼 적에는 우리 위원들이 '92년도에 과수계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런 것을 편성해야 국고지원사업이라든지 지역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것이 좀더 좋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없이 이런 것이 액수가 큽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과장 설명중에 채소생산유통관계 관작리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사실상 많은 금액을 지원할 때는 뭔가 장기안목을 내다보고 하는데 도시계획 들어선 지역보다 도시계획이 들어서지 않은 채소특용작물을 많이 하는 곳, 예를 들어 오가라든지 신암, 응봉 등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는 341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봉산, 삽교, 고덕을 말씀하셨죠?

예.

그럼 오가지역같은 곳은 진흥지역을 총 면적에서 72.2%를 잡아놓고 그러면 그 지역적인 모든 것은 오가지역이 제일 높습니다. 12% 이상이 높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경우에서 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과수생산유통지역이나 채소생산 유통사업이 WTO에 따른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내년도 사업도 사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산업과 직계가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 과수계 신설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계가 신설되면 유통특작계와 분류해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체제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관계는 생산자 단체하면 농협, 축협, 수협 이런 것을 생산자 단체로 봅니다마는 미곡처리장은 영농조합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억원이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융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설치가 되는데 사실 농협에서, 이것은 농협이 아니면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98년도까지 받았는데 희망하는 곳이 삽교는 기 설치가 되어 잇고 봉산과 고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가도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로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합에서 희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합에서는 조합장, 이사들은 얼마전에도 나를 초청해서 평가를 하던데요?

저희한테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저희도 오가 조합이나 이런데를 출장나가서 보면 이 내용을 전부 홍보를 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농협에서도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아무 의사표시가 없었어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산림과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금년도에 안으로 계상된 총 예산은 11억 3,3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보다는 4억 6,826만 6천원이 늘었는데 늘은 원인은 임도사업이 금년에 3㎞에서 내년도에는 현재 계획이 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 3억 7,35만(확인) 6천원이 늘었습니다. 기타 천연림보호라든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량이 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억원 정도가 늘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11억 3,383만 2천원의 재원발려액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45.9%인 5억 2,025만 4천원, 도비가 25.2%인 2억 8,526만 4천원, 군비가 28.9%인 3억 2,832만 5천원 중에는 각종 사업에 따른 보조비율에 의해서 부담되는 것이 2억 9,568만 3천원, 순수한 군비로 부담되는 것이 3,2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25만 8천원의 내역은 산불예방을 위한 현수막으로 3만원씩 12매 해서 36만원, 이것은 각 읍 면별로 1개씩 첨부를 할 계획입니다. 또 산불조심 깃발로 삼각깃발인데 이것은 주로 이목이 집중되는 주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깃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0만원, 산불조심리본이라고 해서 가슴에 차는 주민들 계도용의 리본이 2,000매 해서 2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모자 및 완장이 있습니다. 완장은 팔뚝에 차는 것이고, 모자인데 이것이 100명분 해서 50만원, 무전기검사 및 허가수수료인데 무전기가 3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경방기관에는 각 읍 면에 2대 내지 3대를 배부하고, 본청에서도 몇 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0KW는 5년마다 1번씩, 10KW미만은 3년마다 1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로 50만원, 또 조수보호현수막으로 2만원씩 10매 해서 20만원, 야생조수 먹이주기라고 해서 적설기에 사료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차량 등 해서 51만 4천원, 급량비는 290만원인데 식목일 행사용과 육림의 날 행사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요원 급식비가 1년에 봄에 3개월, 가을에 4개월 해서 120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70일분을 계상해서 70만원, 산화진화자 급식비는 산불이 났을 경우에 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화자 급식비가 100만원인데 이것은 부담비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의 비율입니다. 관서당경비가 9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의 수준인 979만 2천원과 대등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59만원인데 이것은 복사기 내지는 컴퓨터 유지비, 동력펌프 유지비, 동력장비로는 천공기가 4대, 기계톱이 7대, 예취기가 2대가 있는데 그러한 장비유지비입니다. 무전기 유지비까지 해서 전체 259만원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차량비로 268만원인데 저희 과에는 트럭인 방제용 트럭이 있습니다. 정비 내지는 기름 경유나 모빌류 값을 해서 전체 2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 산림보호내지는 조림사업 육림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여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는 산불진화 출동보상비인데 일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출동하는 소방대원이나 민방위대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인 16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써 임업협동조합에 600만원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관내 전체 15개 조합인데 자립도가 아주 빈약하다고 하는 태안군 같은 경우는 1,800만원, 금산 등 6개 조합은 1,200만원, 조금 낫다고 하는 곳은 600만원씩 보조하는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4만원으로 조수보호 차원에서 사적지나 유원지에 새집을 가설해서 나무의 중상부 이상이 부러지는 것이 80개 이상으로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는 동력펌프가 1대인데 이것은 산불진화용입니다. 450만원대 국비가 30%, 도비가 21%, 군비가 49%의 부담비율입니다. 휴대용 무전기가 80만원에 1대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2대입니다. 40만원씩 2대인데 금액은 병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 도비가 21%, 군비가 49%입니다. 방화복은 산불이 났을 경우에 위에 입는 상위복인데 4만원씩 5개를 사도록 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30%, 도비가 21%, 군비가 49%의 비율입니다. 그 다음 육림관리 및 시설비로 어린나무가꾸기가 300㏊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사어비가 36만 9,553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1억 1,086만 6천원으로 부담비율은 국비가 53%, 도비가 11%, 군비가 36%가 되겠습니다. 덩굴제거 사업이라고 해서 칡덩굴을 제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50㏊인데 921만 1천원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69%, 도비가 8%, 군비가 23%의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덩굴제거 보안작업으로 20㏊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당 6만 650원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69%, 도비가 6%, 군비가 25%의 부담비율입니다. 간벌사업이 200㏊ 계획에 8,543만 7천원입니다. 이것이 ㏊당 사업비가 42만 7,185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52%, 도비가 12%, 군비가 36%의 부담비율입니다. 위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부대비로써 부대비는 주로 예정지조사사업이라든지 실행조사, 사진대 등 그런 것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이것이 어린나무가꾸기가 553만 2천원, ㏊당 1,844만원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의 신규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15만원, ㏊당 3천원 꼴인데 6만원, 간벌사업 부대비가 355만 9천원으로 ㏊당 1만 7,795원으로 전부다 도비입니다. 다음 병충해방제의 일반운영비로는 병충해방제 예찰조사원이 3만 2,200원씩 25일을 기준해서 6개월의 임부임으로 조사원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해서 483만원이 되겠습니다. 약제주입기는 솔잎혹파리를 수관에 주사를 할 적에 하는 주입기입니다. 이것이 6개를 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1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는 전체 1억 5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가로수 병충해 방제로 이것은 순수한 군비 200만원만 계입됐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로수가 6,181본이 현재 성립되어 있습니다. 수간주사는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서 약제를 주입하는 것인데 이것이 3,752만 5천원을 투자해서 90㏊를 할 계획입니다. 재원비율이 국비가 39%, 도비가 14%, 군비가 47%입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목에 대한 입목단목벌채 이것은 전부 베는 것이 아니라 단목벌채인데 이것이 100㏊ 계획에 4,15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39%, 도비가 15%, 군비가 46%입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의 피해에 의해서 회복을 하기 위한 20㏊의 시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림지에 대한 비료주기 아닙니다. 솔잎혹파리 피해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20㏊ 계획에 949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가 52%, 도비가 12%, 군비가 36%입니다. 지효성 약제의 방제계획이 80㏊인데 이것은 주로 가로수의 흰불나방, 느티나무 부럭바그미 그런 것에 대한 약제입니다. 주로 주런유재, 주런수화제를 사용하는데 80㏊ 계획에 6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26%, 군비가 74%이고 약제는 현물로 보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속효성약제는 주로 오리나무잎벌레로 기포수화제1100으로 방제를 하게 되는데 100㏊ 계획에 82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26%, 군비가 74%의 부담비율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말씀드린 주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부대비로 솔잎혹파리 수관주사 90㏊에 대한 부대비는 197만 4천원 이것은 전체 사업비의 5%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것을 보니까 지금 산림과소관은 전부다 국고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끝부분 임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1,845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내년도 임도의 시설계획이 9㎞인데 이 9㎞에 대한 현지 측량 내지는 설계 용역비입니다. 전체가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임도가 9㎞인데 4억 1,454만원으로 금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49%, 도비가 41%, 자담이 10%인데 이 10%에는 군비가 절반 5%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도보수는 3㎞인데 이것도 ㏊당 362만 6천원으로 1,087만 8천원인데 국비가 51%, 도비가 39%, 군에서 10%,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 3% 해서 전체 823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사방관리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대목을 설명해 주시는데 고년도보다 증액됐다든지 감소다 됐다든지 또 새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방금 말씀드린 임도관계는 금년도에 3㎞였는데 내년도에는 6㎞로 상당히 물량이 많아서 3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394페이지 재료비는 가로수에 대한 시비, 저희 관내 가로수가 7,000본이 되는데 시비와 전지와 전정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400만원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무궁화 양묘장 사후관리사업인데 신암면 종경리에 작년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1,000본 정도의 양묘를 해서 현재 60∼70㎝ 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는 협소하게 심어놨기 때문에 그면에는 묘목의 간격을 벌려놔야 됩니다. 11,000본인데 활착율을 80%정도 잡아서 8,000본을 계상해서 3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조림으로는 130㏊가 계획인데 시설비로 1,579만 1천원 해서 이것은 국비가 18%, 도비가 82%입니다. 대묘조림이 3㏊인데 1,075만 7천원으로 이것도 국비가 22%, 도비가 23%, 군비가 55%가 되겠습니다. 환경조림이 2㏊인데 2,975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13%, 도비가 26%, 군비가 61%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도 금년에는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0㏊가 늘었습니다. 전체가 8,3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2%, 도비가 11%, 군비가 37%의 부담비율입니다. 천연림보육도 금년에 20㏊인데 내년에는 10㏊가 늘어서 30㏊를 하게 됩니다. 1,554만 2천원으로 국비가 51%, 도비가 13%, 군비가 36%입니다. 무궁화식재는 작년도에 전혀 없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관내에 5,000본을 식재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24%, 군비가 7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37만 8천원입니다. 위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비가 각 사업별로 해서 전체 6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조림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은 묘목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정리 작업비, 식대비로 잔디포 130㏊에 1억 4,208만 3천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에는 100㏊의 조림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 109만 2,946원이 도겠으며 부담비율은 국비가 56%, 도비가 6%, 군비가 38%의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업비는 아닙니다마는 585페이지에 저희 업무와 관련된 읍 면 예산에 산불유급감시원 인부임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585페이지요?

예, 금년과 같이 읍 면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군 전체 27명에 2,065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1만 5,300원씩 핵서 저희가 요구는 2만 2,300원씩 120일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우선 50일로 계상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직 정확한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군인들이 기본교육을 마치고 행정관사에 몇몇이 배치되어서 산불감사나 하천감사나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산불감사요원으로 배치할 계획이라는 그런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임업비에 계상된 것과 읍 면 예산에 계상된 내역을 간략히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어느 것은 국비가 53%, 도비가 11%, 나머지 군비가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도비 전액으로 되는 사업이 있고, 왜 각각 다릅니까? 시설부대비는 전액보조이지만요.

예, 그것은 국 도비 보조중에서 전부 작년부터 시설부대비는 전액보조됩니다.

시설비는요.

시설비는 전부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됩니다.

아니, 그런데 어째서 다르냔 말입니다. 구성비율이요. 어린나무가꾸기는 국비가 53%, 군비가 36%이고, 덩굴제거도 국비가 69%, 도비가 8%, 군비가 23%, 덩굴제거는 국비가 69%, 도비가 6%, 군비 25%, 간벌사업은 국비 52%, 도비 12%, 군비 36% 등 구성비율이 다 각각이란 말이예요?

예.

그런데 어떤 지침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예, 이것은 재정통치를 받아서 보조내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량을 줄여서 군비를 낮추는 방법도 없어요?

그렇게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벌사업 200㏊에 8,543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국비가 52%, 도비가 12%, 군비가 36%란 말이예요?

예.

군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량을 줄이면 군비가 줄어들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사업량을 줄일수는 없지요.

이 간벌사업은 ㏊당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당 42만 7,185원입니다. 지금 여기 계상된 것이 그렇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39만 1,683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약 3만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당 단비가 42만 7,185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200㏊하려는 것을 180㏊만 한다든지 150㏊만 하면 군비가 조금 줄어들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이런 물량을 하기 위해서 국 도비를 똑같이 전국적인 비율에 의해서 배정이 됐는데 저희 군에서만 180㏊로 줄이고 군비를 줄인다고 하면 나중에 보조금 정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하실 적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조림지 풀베기는 ㏊당 얼마나 들어가요?

조림지 풀베기는 ㏊당 13만 8,490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11만 8,109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보다는 2만여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단가지침이 내려와서 올린 것입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저희한테도 내려오고 기획실에도 내려오고 했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무궁화식재는 어디다 할 장소입니까?

무궁화는 아직 5,000본을 식재하라고만 내려와 있지 어느 장소에 식재하라고 하는 지침은 못받았습니다마는 예로 보면 도로변에 열식으로 심지말고 도로변에 심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공지라든지 여지에 분상 내지는 무리를 지어서 확연히 드러나고 사후관리에 용의하도록 그렇게 심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어떠한 중요한 관서에 나누어 주라든지 가정에 2본씩 주라든지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예년의 지침에 별로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산림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보수는 일용인부임 등 일반관리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 예산 300만원인데 예산도시계획결정 신문공고료와 도시계획 지적고시 신문공고료 150만원 해서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컴퓨터 및 복사기 유지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가로방범등 수선자재구입에서 램프 및 인정기외기타이고 시가지 소파보수용 자재구입 150만원, 시가지 소파보수인부임 6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가로방범등 수선여비와 형질변경등 청원경찰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시가지 차선도색 4,000만원과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4,000만원,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공사('94년도 채무부담) 14억원, 예산3리 하수시설공사 2,000만원, 터미널-예산여고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 쌍송정도로확장사업에 9,800만원, 예산6리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3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가로방범등 수선용 공구구입 50만원, 가로방범등 보수작업차 구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 전출금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과 도시정비에 있어서는 도시재개발 시설비, 도로 및 가로변 표지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택사업에 있어서는 주택자재 시료채취 및 운송비 144만원과 건축위원회 수당 5명이 4회 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249만 8천원과 여비 360만원, 자산취득비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는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4억 7,000만원과 불량 화장실 개량 420종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는 22억 4,6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이 64.2%, 도비가 28.4%, 군비가 7.4%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감리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1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는 하수도관 정비사업 500m에 5,940만원과 부대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익사업은 영업수입과 영업외수입을 합해서 총 11억 7,800만원을 계상했고, 상수도사업비용 지출부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비용은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 합해서 11억 7,73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입니다.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으로 예산상수도 배수지 용지구입을 17,660㎡에 4억 4,76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상수도 배수지가 예덕학원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616페이지 7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으로 해서 5억원을 재특자금 계상한 것입니다. 이자율은 5%로써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5억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영업수익 8억 4,651만 4천원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이 7억 6,319만원과 수탁공사수익 5,475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3,144만 5천원 해서 영업수익이 8억 4,651만 4천원이고 영업외수익은 3억 3,148만 6천원입니다. 수입이자와 타회계부담금 수입 3억원, 기타 영업외수익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옆에 영업외비용으로는 원정수비, 배수비, 급수비를 포함해서 10억 1,58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1억 6,150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 사업수익은 11억 7,800만원인데 영업수익이 8억 4,65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이 가정용, 영업용 1종 2종을 포함해서 7억 6,03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공사수익으로는 5,475만원이 되는데 신설공사수익 4,725만원과 다음 페이지 개조공사수익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3,14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장치손료 3,054만 5천원과 수수료수입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3억 3,148만 6천원인데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2,938만 6천원과 예금이자입니다. 타회계 부담금수입은 일반회계 부담금 3억원과 기타 영업외 수입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1억 7,735만 1천원인데 영업비용이 10억 1,584만 4천원입니다. 영업비용은 원수및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총 포함이 되겠습니다. 원수및취수비에 대해서는 7,280만원과 정수비는 정수장에 근무하는 기본급 및 수당을 포함해서 4억 1,01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나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529만 5천원인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1,716만 6천원인데 이것은 근무자의 정액급식비나 가계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약품비는 1,596만 9천원인데 예산읍과 삽교읍 정수장의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비와 가압장 전력료, 수선비, 급속여과기보충, 약품침전지 청도 등이 되겠습니다. 배수비는 2,280만 8천원인데 이것은 배수지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9,183만 6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누수관수선비, 계량기수선비, 누후관 및 제수변정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3억 2,357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본청 직원들의 급료가 되겠습니다. 639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일용인부임중 검침원의 사무보조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4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186만 4천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결산심사보고서 인쇄라든가 회계장부구입, 기타 관서당경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여비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2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1,656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업무수행비와 대민활동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3,235만 9천원인데 이것도 직원들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350만원이 계상되는데 지방공기업 결산감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644페이지 보상금으로 2,242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근무자에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의료보험료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징수 및 수용관리비 3,994만 6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검침원의 업무보조원의 기본급과 수당, 일반운영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수탁공사입니다. 5,475만월을 계상했습니다. 신설공사비가 150전을 봐서 4,725만원과 개조공사비가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비용은 1억 6,150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로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지역 개발기금 상환이자와 농어촌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토특자금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차입금이 5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정자금에서 토특자금이 되겠습니다. 5년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5%가 되겠습니다. 5년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은 4억 1,200만원 되겠고, 시설분담금이 1,8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3억 9,40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과 도비보조금 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억 9,021만 5천원인데 이것은 자산취득비 4억 4,768만 1천원, 구축물 3억 1,63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상수도 배수지 용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상수도 송수관 매설공사, 예산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금은 1억 2,387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발전기금 원금상환이 234만원의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는 2,24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입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인데 아까 보고드린 예산상수도 배수지 용지구입이 17,660㎡에 4억 4,76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에서는 융자금이 1억 1,53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 1억 1,097만 4천원인데 사업수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6,696만 8천원입니다. 670페이지 사업외수입에서 융자금회수 수입입니다. 3,90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이월금 500만원을 계상해서 총계 1억 1,09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세출에서는 1억 1,537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택개발로 일반운영비 503만 4천원,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주택자금불입고지서 인쇄라든가 특ㅂ려징수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120만원을 계상했고, 674페이지 예비비는 19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에는 매각수입을 7억 8,086만 4천원을 계상해서 세입을 했고, 세출로는 지방채 상환원금 6억 3,300만원과 지방채 상환이자 1억 4,786만 4천원을 계상해서 도합 7억 8,08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입니다. 먼저 404페이지에서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예산도시개발계획결정 신문공고료 해서 150만원, 예산도시계획지적고시 신문공고료 1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 신문사에 전지를 다 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개 신문사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방일간 1개신문 하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요?

예, 일간신문 하나만이요.

150만원짜리 광고면 몇 단이나 되지요?

잘 모르지만 책크기정도 됩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안커요. 단수기재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면 150만원까지 계상 안해도 될텐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니까 신문나는 것을 봐가며 금액가지고 충분한 내용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 예를 봐서 계상했습니다.

405페이지 국내여비로 가로방범등 수선여비해서 8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가로방범등 수선하는 인부여비입니까?

예, 정규직입니다.

그 사람은 순전히 그것만 하는거 아니예요? 업무가요.

예, 그것만 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봉급이외에 또 여비를 주어야 됩니까?

나가서 식사비라든가 교통비가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일반 노무임만 나가는데 전혀 교통비라는 전혀 없습니다.

연 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예.

616페이지 상수도 사업 재특자금으로 환경처에서 5억원을 기채를 하셨다는데 이것이 언제했지요?

이것이 내년도에 여과 있잖아요? 여과사업을 하려고 금년도에 내부해서 승인받아서요.

아직 승인은 받지 않았죠?

승인은 받았어요.

승인은 받고 내려오지는 않았지요?

예, 돈만 안오고 승인은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회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공기업법에 보면 예산에 이월이라든가 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17페이지 13조 중요재산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예산상수도 배수지 용지 구입을 17,660㎡을 4억 4,768만 1천원으로 내년에 사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럼 이 특별회계는 상수도 매입 구입하는 것도 의회승인을 안받아도 됩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642페이지를 보시면 특수활동비에서 맑은물공급 추진사업 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대개 어느 곳에 쓰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군수님이 이 사업을 실행하면서 쓰는 겁니다.

아니, 군수가 쓰든 과장이 쓰든 어디다 쓰느냔 말입니다. 1,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느 곳에 쓰느냐구요. 막연하게 맑은물공급 추진사업 업무추진비해서 계상해 놨는데 대략 어디다 쓰느냐구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용도로 쓰겠다 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안세워주면 못쓰면 안쓰면 되니까 상관이 없겠네요? 정확하게 쓸 곳이 없는데 .

정확하게 보다는 그때 그때 1,000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때가서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지방공기업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전부 얼마지요?

상수도 특별회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이 1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몇 %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예비비는 1% 내외입니다.

그러면 2,243만 4천원을 세웠으면 몇 % 입니까?

예비비가 몇 페이지에 있죠?

657페이지요.

1% 이상이니까요. 저희가 예비비를 많이 세웠다고 해서 이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과 세출을 맞추는 사항에서 세울 수가 있어요. 1% 이상을 세울 수가 있어요.

1% 이상인데 약 2%정도는 세운 것 같은데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여유있게 세운 것은 좋은데 다른 데 필요한 것이 없어서 여유있게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만약의 경우 이런 정도는 세워놔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예비비는 갑작스런 동파사고라든가 문제점은 나오긴 나오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세입세출과 맞추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에,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경영 위원 거수 ) 예, 정경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염소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인천이라든가 외지로 나갑니다.

이것이 물에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거기로 구입을 하러가야 됩니다.

염소를 별도로 전화연락을 해서 가져오게 한다고요?

이것은 화공약품이기 때문에 같이 수행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업체측과 우리하고, 화공약품이기 때문에 일반약품과 틀려서 거기가서 입회해서 같이 그 차를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주가 되는 것이죠.

안됩니다.

이것이 염소를 잘못쓰면 오히려 상수도 정수장 같은 곳을 가면 중간시설이 되어 있어요. 중간시설은 염소를 .

사람이 죽죠. 염소에 중독이 되면 질식해 죽어요.

그래서 주입용량 확인이라든가 안전대책 이것을 전부다 하기 때문에 넣는 것입니다.

예, 용량확인이라든가 가스안전대책 사고원인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입회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종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억 위원입니다. 405페이지에 시가지 도색과 덧씌우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주로 하는 것이 예산읍 지역입니다.

그럼 아직 장소도 없습니까?

예, 장소는 그때그때 조사해서 4월 28일 이전에 완료를 합니다.

장소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해마다 이것이 4,000만원, 5,000만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연초가 되면 장소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예산을 맞추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 할 곳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산시내를 덧씌우기 할 곳이 많습니다.

그럼 장소 명목이 나와야지요.

장소를 따로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하면 시가지 전체로 1억원도 넘습니다.

아니, 이 사업을 하려면 어느 장소가 있어야 예산이 서는 것인데 그냥 덮어 놓고 예산을 세우고 그때그때 필요한 곳을 쓰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시내 전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전 지역에서 해마다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확인해서 그때그때 해서 전체조사를 해서 4월 28일 이전까지 보수가 다 끝나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세우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장소를 정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않습니까?

시가지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이야 아무나 세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세울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쌍송정 도로확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몇 페이지가 되죠?

406페이지요.

이것은 어디냐면 쌍송백이로 공주쪽에서 오다보면 좌측에서 시내버스 서는 곳, 그 사이에 지저분하게 해놓은 곳이 있잖아요? 복개끝에서 위로 검문소 사이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도로 및 가로명 표지판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것도 금년에 시내 곳곳에 농협앞이라든가 한전옆 이런 곳을 했는데 이것도 위급한 곳을 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으로 지금 상당히 할 곳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300만원으로 3군데 정도만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아직 안정했어요?

예, 장소는 시내 곳곳에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 일반인들이 아쉬워하는 장소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구영회 위원 거수)

예, 구영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영회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답변은 그러니까 애 안낳고 포대기 싸는 이런 식이 되네요? 답변이 좀 애매모호한 곳이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자고 보면 어느 지역, 어느 곳에 무엇을 설치한다는 내역이 들어가야지 그냥 이것은 덮어놓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냥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터미널-여고간 도로개설송사는 도로에서 어느쪽으로 어떻게 납니까? 406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어디냐면 금오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금오국민학교가 이전한 곳이예요. 거기에서부터 동아견직으로 연결해 주는 공사를 우선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무엇이냐면 터미널에서 여중 입구 들어가는 곳에서 유턴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예방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도로가 전혀 업는 상태에서 개설하는 도로죠?

그렇습니다.

그게 몇 m나 됩니까?

약 100m 입니다.

100m밖에 안됩니까?

총 680m가 됩니다.

일부분만 하는 거예요?

예, 우선 착공이라도 해서 상부에서 돈을 얻어볼까 해서 우선 손을 대는 것입니다.

예산6리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어디입니까?

신약국에서부터 대산전기 하천변 도로까지입니다.

신약국이면 오리동이예요?

그렇죠. 예산산업대학교를 조금 지나서 신약국에서 하천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오리동 아닙니까?

거기가 도로가 하나도 없는데 오리동이 맞아요.

거기보다 더 급한 곳은 없어요?

지금 여기가 제일 급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소방도로가 없어요. 없어서 상당히 몇 년동안 했는데 이 예산을 전혀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질문에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전에서 터미널까지 지금 현재 15m 도로 개설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95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됐죠?

전혀 계상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도로는 그냥 놔두고 또 터미널에서 여고간을 도로개설하겠다고 2억원을 그쪽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예.

하던 것을 마저 마무리 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역-터미널간도 역시 급하지만 그것도 급한 것을 알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터미널에서 예산여고간은 유턴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명년도부터 시작할 터미널부터 예산여고간 도로개설을 먼저 완결을 짓고 나머지 구간 터미널에서부터 신터미널까지는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한다는 예기예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우선 이것을 해 놓고 이것을 해 놔야만 위에서 국비라든가 그것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역-터미널간도 숙원사업으로 계속 같이 잔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선 역-터미널 구간은 통행이 가능한데 이쪽 도로는 전혀 그것도 없고, 터미널에서 유턴하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 시급성은 알아요. 시급성은 아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시작한 계속사업을 마무리 짓고 금년에도 2억원 정도 작년에 계상한 만큼 세워놓고 이 터미널에서 예산여고간 도로개설하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더 좋았을 것을 계속사업은 중단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만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엄부의장님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다만 이것을 역-터미널 공사도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도 같이 잠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위에 돈을 우선 재원 때문에 어쩔수 없이 예산에 계상했는데 우선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손을 대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해 봤습니다. 역-터미널 공사도 내년이라도 상부에 건의해서 돈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인가 주교리1구 소방도로 개설을 시작했죠?

예.

그것이 작년에도 1억 5,000얼마인가 국비가 왔죠?

예.

그런데 금년도에도 없죠?

국비가 안왔어요.

그냥 그렇게 하다만 상태로 되어 있으니 .

처음에 입구 보상만 하다 말았는데 그것도 재원형편상 어쩔 수 없었고, 우선 위에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대책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종억 위원 거수 )

예, 이종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07페이지 제일 밑에 일반수용비 주택자재시료 체취 및 운송비라고 해서 이것이 무엇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블록공장 있잖아요?

예.

블록공장에서 자재를 실어나다 대전공업시험소에다 갖다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차씩 실어가요? 몇 장씩 가져갈 것 아니예요?

그런데 업체가 관내에 블록공장이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대개 한 업체에서 몇 개씩 가져가요?

한 업체에서 블록 10장, 벽돌 10장씩을 가져갑니다.

몇 업체요?

16개 업체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해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인) 위원장 김영식 간사 정경영 위원 구영회 위원 엄태룡 위원 이종억 참석의원 의장, 김종두 출석공무원 사회과장 장수동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산업과장 장창순 산림과장 조성래 도시과장 한인규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황선봉 의사계장 장동관 직원 우동환 직원 전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