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의회사무처장님의 제안설명과 아울러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1995년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회사무처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부족한 점 등을 보완해 주시며, 의회와 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5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사무처 직원 일동은 94년 한해 동안 추진해 온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동안 미흡했던 일들을 보완해 가면서 95년도에는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95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95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5억 609만 3천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액 22억 3,857만 5천원에 비하여 2억 6,75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담당관실 소관 의사운영비는 1억 8,646만 3천원으로 94년도와 비교하여 2,087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사유는 각종 회의록 작성을 컴퓨터로 하여 작업과정을 1단계 줄여 작성함으로써 생긴 절감액입니다. 증액은 재산취득비 컴퓨터 구입비와 업무추진에 소요된 일반경상비 3,1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의 예산은 6억 1,117만원으로 94년도와 비교하여 1억 21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의원회의비 920만원과 의원회의참석 보상금 8,41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무처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운영은 기관운영과 전문위원실 운영비로 구분되어 총 17억 846만원으로 94년도와 비교하여 1억 8,62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공무원 봉급 3% 인상과 상여금, 제수당 등 인건비와 공무원 처우개선비인 복리후생비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목명세서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7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1억 8,646만 3천원으로써 금년 대비 2,08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사관리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515만원이 증액된 6,211만 3천원으로써 그중 일반수용비가 240만원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법령집 제작은 작년과 동일하고 의회운영 관련 책자 제작비가 작년에 비해서 40만원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은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의안자료 및 심사보고서 유인은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회의록 개최결과보고서 제작은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의안처리 실무편람 제작비가 신규로 200만원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입니다. 이것은 기본경비로써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만, 금년에 비해서 100만원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175만원이 금년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계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가 개원한지 4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기 만들어진 장비의 보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얼마 계상됐다고 그랬습니까?

175억원입니다. 다음에는 여비입니다. 여비는 금년에 비해서 400만원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관련 수집비는 작년 선과 동일합니다. 전국 시ㆍ도 연찬회 및 세미나 참석비도 동일합니다. 다만 그 밑에 전국 시ㆍ도의회 운영 실태 비교견학 256만원과 그 밑에 의정활동지원 192만원만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즉 정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판공비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이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록관리는 1억 515만원으로써 3,05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8,465만원으로써 5,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회의록 축쇄판 제작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는 예산담당관실에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1,500만원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이 사실상 이 목에서 오히려 본회의록과 본회의 부록, 상임위원회 또 특별위원회회의록 작성비가 전체 작성비 중에서 작년 예산보다도 900만원이 더 적게 예산실에서 사정이 되어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 밑에 회의록 작성 인쇄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임시회 것 4,200만원이 작년보다, 작년에는 7,700만원이었는데 지금 3,500만원이 편성됨으로 해서 4,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제가 아까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컴퓨터 구입을 해가지고 바로 속기사들이 써 놓은 것을 바로 쳐가지고 그것을 경인쇄로 해서 제작을 하면 이렇게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담당관실에서 그 밑에 재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2,050만원을 투입하면 4,200만원이 매년 이렇게 절감이 되겠습니다, 한번 장비를 사 놓으면.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6억 4,177만원인데 1억 3,218만 3천원이 명년보다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활동비입니다. 왜 증이 됐느냐 하면 회기가 100일에서 120일로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참석수당이라든가 회의비, 일비, 여비가 인상이 되고 또 기간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액수가 올랐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구태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안 드려도 괜찮을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만 11페이지 일반운영비, 수용비 500만원이 금년에 없었던 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의 특위활동 사무용품이라든가 소모품을 구입해 드리기 위해서 500만원을 특별히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목에서 2억 627만원인데 금년보다 3,088만 3천원이 불었습니다. 그 내용은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및 의정활동 사례 연수비에서 46만 7천원, 그 밑에 전국 시ㆍ도의회 비교견학에서 207만원, 다음에 시ㆍ도의회 의장단 및 실무회의 참석에서 180만원, 그 밑에 의회운영 유공자 시상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및 특별위원의 활동지원비에서 계산착오로 인해서 119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내용에서 조정이 되어서 사용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관외공무 출장여비입니다. 이것은 회의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자료수집 활동에서 필요할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1,716만원을 작년에 없었던 것을 특별히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자료수집비 828만원을 별도로 계상했고 의정활동비 260만원씩 월 1회 드리는 것을, 앞에 계상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상반기에 수령하실 것이고 이것은 하반기에 의원들이 수려하실 것으로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의원간담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사무처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17억 846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1억 8,620만 5천원이 증 됐습니다. 그 사유는 봉급 3% 인상과 그에 따른 직원후생복리비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1억 8,620만 5천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봉급이 2,417만 7천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이 1,168만 5천원, 그 다음에 각종 수당이 2,533만 9천원인데 그 내용이 초과근무수당이 802만 1천원, 정액수당이 1,73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에 16명의 일용인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봉급인상분이 2,196만 4천원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3,660만 3천원인데 금년에 비해서 3,077만 5천원이 증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2,080만 5천원이 증되었고 그 내용이 자질구레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606만 4천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125만원, 그 다음에 피복비는 작년도 하고 같고 급량비도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다만 관서당경비 103만 7천원이 금년도보다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7만원을 금년보다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실장비유지비 이것도 92만 6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261만 5천원이 증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가 646만 4천원이 증 됐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예산을 쓰다보니까, 말하자면 의장님이라든지 기타 의원님께서 의정활동협의회에서 중앙이나 전국 시ㆍ도 의장단 회의를 가시는데 사실은 타 시ㆍ도에서 기사라든가 수행원이 모두 같이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 동안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자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여기다가 조금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정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사무처장, 담당관, 전문위원 이것이 지금 직책급으로 해서 고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장 목으로 되어 있는 사무처 운영하고 의회 운영 활성화 여기하고 지금 두 가지는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10% 감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제대로 계상을 해서 의회사무처 운영에 가서 100만원이 작년도보다 플러스가 되었고 의회운영 활성화에 가서 300만원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 800만원 이것은 저 앞에서 의사담당관실에서도 나온 총무담당관실 운영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활동비 600만원은 기자실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수용비입니다. 25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직책수행비 이것도 기본급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인상분에 따라서 현재 6,782만 2천원…….

사무처장님! 후생비 같은 것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지금 앞에 것은 괜찮습니다만, 보상금 900만원이 플러스되어 있는데 의회 개원 4주년 기념행사비 300만원하고 ’95 의회 폐회 및,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200만원 하고 2대 의원 개원 간담회 400만원 올려서, 이것에서 현재 900만원이 작년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9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무형고정자산 125만원은 전문위원실에 전화기를 더 사서 줘야 되겠기에 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여기는 358만 4천원이 증액이 된 2,3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128만원을 증했고 급량비는 금년 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49만 8천원이 증 됐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210만 6천원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금년 선하고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금년 선하고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범진회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처장님! 12페이지 의원 관외 공무출장여비 그것이 22명인데 한 사람 앞에 4회씩 잡았지요? 한 사람 앞에 네 번씩 가는 것으로 계상을 하셨지요? 제일 밑에.

예. (김채구 위원장대리, 황일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년 회의기간에 네 번씩 가는 것으로 잡으셨지요?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분기별로 한번씩인데 저희들은 여성의원이라 몇 번 가면서 여비를 탔습니다만, 안 간 사람이 99%에요, 자기 개인적으로 안 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간다고 해서……. 안 가는 사람이 많아요.

안 가신 분은 못 타요. 그러니까 세미나나 일이 있을 때 정당하게 가셔가지고 여비를 타셔야지요.

아니, 그런데 안 가는 사람이 많은데 22명을 다 잡아서 한단 말이에요. 이 수가 너무 과다책정된 것 같아요, 적은 돈이지만.

조금 후에 감시킬 것은 종합해서 감시킵시다.

질의할 사항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일봉 위원장, 김채구 위원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항)지방의회운영, 세항)의정활동, 기타)의정운영, 목)보상금 2억 627만 4,160만원을 삭감하고, 항)지방의회운영, 세항)사무처 운영 기관운영, 목)일반운영비 1억 3,660만 3천원 중 674만 5천원을 삭감하고, 항)지방의회운영, 세항)사무처 운영 기관운영, 목)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항)지방의회운영, 세항)의사운영, 세세항)의사관리, 목)일반운영비 8,465만원을 9,465만원으로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