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뜻하지 않은 12월 7일 우리 마포구 아현동 관내의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 불안심리가 팽배되어 있으며 또 여러 가지 연말에 어려운 이러한 시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우리 관내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났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우리 사회가 기강이 해이되고 또 자기가 할 모든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데거 원인이 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대형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이런 중차대한 이때에 우리 주민과 공무원들은 다같이 심기일전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의 방지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간단히 오늘 인사를 대신하면 서요.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3실포함 나. 재무국소관

존경하는 김유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3회계년도 3실 및 총무국에 대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회계년도 세출결산은 금년 6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심사를 받아 오늘 회의에 보도하게 된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일반회계에는 세출결산, 예산정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고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비 순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1P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337억 7,687만 1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5억 486만 2천원을 합하고 예비비 2억 4,830만 4천원을 뺀 총 예산 현액 340억 3,243만원 중 85%인 292억 802만 1,4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3,731만 7,100원과 45억 8,709만 1,480원이 불용하였습니다. 기획행정비는 1P∼4P에 걸쳐 기관운영비, 기획예산, 문화공보, 감사실운영으로 과목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세출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급여, 각종 수당등 구 행정운영에 필요한 포괄적인 예산으로 총 14억 6,200만원중 94%인 135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6%인 7억 9,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인건비에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로 약 5%인 7억 6,300만원과 각비목별 예산절감 2,700만원 집행잔액이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2P입니다. 기획예산게출은 총 3억 1,300만원중 65%인 2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계획이 당초에 별도 구매 예정이었으나 컴퓨터 구매시 포함 구매하여 사업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 2천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700만원 예산절감등으로 6천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3P 문화공보실 세출은 총 4억 5,900만원중 84%인 3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7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전통 문화행사인 전국 민속놀이 경연대회 참가 계획 취소와 홍익대 거리미술전 개최로 현재 문화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1,900만원과 예산절감 1,600만원 유공시민산업시찰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세출결산은 총 5,800만원중 91%인 5,400만원을 집행하여 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4P입니다. 내무행정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P∼6P에 걸쳐 총무과 국민운동지원과 시민봉사실 생활체육과 동행정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서무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총 23억 24만 2천원중 85%인 19억 6,113만 8천원을 집행하고 3억 3,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청소차량 36대분 보험금료 단일화로 1,300만원과 비목별 예산절감 3%내지 10% 목표로 1억 8,500만원을 절감하고 집행잔액 1억 4,100만원이 남았습니다. 5P 국민운동지원과 세출결산은 총 4억 9.900만원중 76%인 3억 8,100만원을 집행하여 1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고 불용사유는 8,900만원의 예산절감과 2,900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P 시민봉사실 세출결산은 총 2억 3,3500만원중 89%인 2억 1,000만원을 집행하여 2,500만원이 불용되었고 그 사유는 각 비목별 예산절감 1,900만원, 집행잔액이 600만원입니다. 7P 생활체육과 세출은 총 2억 400만원 중 66%인 1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6,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시민체육대회취소로 인한 대회비 3천만원과 이용료 심의위원회 미개최 및 망원동 테니스장 위탁사용료 300만원, 각 비목별 예산절감 2,900만원 집행잔액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P 동행정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43억 3만 7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486만 2천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 148억 489만 9천원중 81%인 120억 8,588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2억 3,731만 7천원과 불용액 24억 8,169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주요 불용사유는 당초 공덕2동 신축청사건립을 4필지 170평에 신축하려했으나 토지주와의 협의가 늦어져 2필지 103평으로 축소신축함에 따라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7억 5,200만원이 남았으며 또한 인건비가 정원의 4%가 감소함에 따라 2억 1,600만원과 각 비목별 예산절감으로 12억 6,6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2억 4,800만원이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9P 민방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1억 4,347만 7천원중 70%인 1억 44만 5천원을 집행하여 4,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보라매민방위 교육장을 사용함으로써 임차료 140만원과 각비목별 예산절감 3,72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P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과 예비비를 합하여 총 9억 315만 1천원에서 예비비 2억 4,930만 3천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6억 5,384만 8천원 중 18%인 1억 6,800만원을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로 전출하고 5억 3,584만 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예산액은 7억 8,515만 1천원중 2억 4,930만 3천원으로서 자동차보험, 민원실집기구매외 2건으로 1억 382만 8천원을 지출하여 9,282만원이 이월되고 5261만 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P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용사항은 기관운영비, 수당 항목에서 총 8,800만원을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등 수당지급대상자가 정원 대비 현원은 월 평균 7명분이 추가로 증가함에 따라 기타직보수 등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13P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공덕2동 신축공사비로서 예산액 5억 7,600만원중 26%인 1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절대공기부족으로 2억 3,7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4P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총 3억 7,925만 6천원중 83% 3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6,325만 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각 동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가구수에 따라 500만원 범위내에서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간 계획에 따라 86가구 3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3회계년도 총무재무위원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337억 7,687만원이었으나 92년도부터 5억 486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340억 3,243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대비 85.8%인 292억 802만원이 지출되고 45억 8,70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당초예산액대비 13.6%로 전체불용액중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38%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향상되었으나 사업계획 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불용요인이 40.5%를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은 3억 7,926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대비 83.3%인 3억 1,600만원이 지출되고 6,32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3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별은 예비심사때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결산 총괄에서요 사고이월이 11억 6,7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어느 분야에 사고이월이 발행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고이월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괄에서요 사고이월이 명시된 것이 11억 2,788만 520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지요 구전체

그 내역은 지금 총무국거만 가지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문태위원님

김성환위원입니다. 이 미수납액이 어떤 항목 어떤 이유에서 많이 미납됐습니까?

미수납액이 주로 세외수입에 주로 많습니다. 세외수입과 과년도 지방세에는 과년도세입 그리고 세외수입은 임시적수입에 주로 많습니다. 경상적수입은 계속해서 하는건데 임시적 수입에 특히 부담금 말하자면 토지에 일시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러한 점용료 주로 점용료 부담금이 가장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료가 얼마나 미납됐습니까? 액수가

그것은 별도로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점용료가 8,250만원입니다. 하천사용료가 미납이 1,760만원

저기 왜 이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징수결정액이 89억 2,000만원 돈에서 실제 수납액이 47억이면 반밖에 못받은거거든요. 그런데 서울 본청 이런데서 어떤 경고 이런 조치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 반 정도 못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이게 당해연도만이 아니고 임시적수입에는 과년도까지 전부 이월돼 넘어 옵니다. 그렇게 되면 과년도 것이 19억이 계속 체납되어 오는게 있어서 당해연도에 임시적수입으로다 그런 사용료가 많이 적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서 주차과태료는 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입니다. 세출총괄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보조금에서 사회복지비나 민방위비 그 어떻게 해서 왜 이월이 되고 조정교부금 관계도 어느 항목에서 이게 넘어 오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6,7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 집행잔액 관계 항목을 좀 밝혀 주십시오.

세출 말씀이지요.

7P 한번 보세요. 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이 밑에

7P에 조정교부금은 실제 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이 조정교부금이 나오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여기 재무국 지출제하고 결산검사 위원들하고 처리한거 아닙니까. 했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6,763만 7,000얼마가 남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지금 답변 안됩니까 안되면 나중에

네 지금 보조금은 시에서 항목으로다 쓰라고 주는건데 여기 주로 사회복지비라 하면 주로 인건비하고 병무중사원 인건비 또 장비구입비 이겁니다. 그런데 주로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6,400만원 사회복지요원 인건비가 6,400만원 상여금이 3,500만원 거기에서 1억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 결산검사서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6,700만원 남았다는데 1억 얼마 남는건 어느게 맞는 겁니까? 지금 답변 안되면요. 재무국장이 나중에 한번 뽑아서 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국장님 과오납반환액이 이렇게 발생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됩니까? 5P 말이지요. 세입결산한테서 과오납반환액이 12억 5,600만원 발생됐는데 과오납이라는건 어떻게 돼서 부과에 착오가 생겨서 그렇습니까? 어떤 데서 원인이 많이 옵니까? 국장님 답변 안되시면 그걸 서면으로

제가요. 지방세분야는 제가 알겠는데 세외수입분야가 각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제가

그럼 지방세분야만 말씀하세요.

지방세분야는 과세를 했다가 환불할 게 생기는게 많습니다.

어떤 때요.

과세를 잘못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환불하고 또 우리가 과세를 중과세를 했는데 법원에 판결에 의해서 이게 취소하라는 지시가 나왔다든지 또 이의신청에 의해서 행정심판에 의해서 그것이 취소가 돼서 이런걸 내 주는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비율이 어떻게 그런 문제가 비율이 많습니까? 아니면 과세부과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많은가요.

부과과정에서의 잘못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네 거의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 의해서 부득이 구제제도에 의해서 본인들이 법규를 적용을 잘못 됐다하는 심판에 의해서 내 주는게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건수가 그렇게 많지 93년도에 그렇게 패소한 예가 얼마 없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요거는 93년에는 지방세분야에서 4,000만원뿐이 안됩니다. 금년에 상당히 많습니다. 10억짜리도 나간게 있고 이렇게 지방세분야에는 소소하게

주로 행정심판이나 이런데서

그런 데 의해서 또 감액해서 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세물건이 착오가 돼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 김문태위원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통·반장 일간신문구독 관계에 대해서 실장께서 생각하시는 솔직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재 이 예산규모를 어느정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또 배부문제에서 본위원회에서 4개동을 감사한 바 거의 반 정도가 실제 배부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얼마정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 또 배달하는데 독자층은 반장을 뺀 어떤 중간층을 할 수 없는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구독시키는 것은 구청과 구민과의 교량역할을 하는 것이 통·반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통·반장이 그 국정이나 시정, 구정의 중요시책을 충분히 알므로써 그런 교량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통·반장에게 서울신문을 구독시키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구청에서 배달료를 직접 지급했습니다마는 그에 따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구에서 지불하던 구독료를 92년 1월서부터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동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동에서 직접 각 동별로 지급하는 것이 구독대상자인 통·반장 교체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량을 분산시킴으로써 그 배달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92년 1월서부터 동에서 직접 배부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의 사례가 아니고 타구 우수사례로서 각 구에 본청에서 시정으로 93년부터 또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94년도에 각각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계속 했습니다. 지금 구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배달사고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일반 신문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신문도 아찬가지이고 배달사고가 있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인데 그 빈도가 어디가 더 많으냐 하는 것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보실담당계인 공보계에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구독대상자를 일일이 매달 구독배달을 확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울신물을 계속 구독하게 될 것 같으면 우선 구독하는 독자 통·반장들도 자기한테 배달돼야 될 서울신문이 배달이 안됐다면 관심을 갖고 동사무소에도 신고를 하고 보급소에도 전화를 걸어서 배달독촉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독자한테 구독대상자인 통·반장한테 몇 번에 걸쳐서 일년에 3회라든가 4회라든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배달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각 동에서 월별로 배달료를 확인도장을 보급소에서 받아오면 그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는 별도로 동사무소 우리 구 직원이 동사무소 직원과 보급소 직원 공동으로 분기별로 분기에 한번이라도 공동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배달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독료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 구청에서 구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구독료는 다 검토해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개인의견으로 이것을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좀 할까 합니다. 서울신문 여기보면 배포 관계에 보면 구의원들에게 무료로 지금 공보실에서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의원들에게

지금 통·반장이 아닌 사람한테 신문이 배달 된다든가 반장이 결원인데 거기도 일반 형태로 배달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반장 숫자가 지금 통장이 정원이 678명이고 나머지는 반장해서, 통·반장합쳐서 5,860명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당초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이 65%를 반열을 해서 편성하였는데 통장은 정원 678명인데 여기에 다 들어가고 나머지 반장 중에서 약 절반정도 들어갑니다. 반장한테 서울신문을 배달해 주라고 지정을 우리가 해 준 것이 아니고 반장중에서 동장이 선발을 해서 구독자를 지정을 해서 그 명단이 올라왔기 때문에 서울신문사에다 거기 배달을 의뢰한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반장이 아닌 사람한테 배달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동장이 반장, 구독자 될 사람, 바꾸어 말씀 드리면 구독대상자 선발을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누구한테 넣으라고 지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숫자만 배정을 해서 했을 뿐입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반장이 실제 그 숫자 만치 있지 않다는 이야기와 명단을 보게 되면 몇동 1, 2, 3, 4, 5, 6, 그 숫자만큼 해서 나머지 6반 이후는 반장에 명단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명단을 보면 거의 5, 6반에서 반장으로서 명단을 넣어 놨고 전화확인을 해보면 저희집은 신문도 안들어 오고 반장도 아닙니다 하는데서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책임회피적인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반장이 결원이고 없을 것 같으면은 동에서 구독대상자로 선정을 하지 말고 그 명단에 넣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예 김문태위원님

그건 아니예요.

예 57P 업무추진비 관계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기업전통문화보존 관계로부터 각마포나룻굿, 문화재탐방교실, 마포구민국악한마당, 서화, 사진전, 사생대회, 거리미술전, 주부백일장,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 야외영화감상, 구민의 날 전통놀이, 뭐 예술대회,구민노래자랑 등 해가지고 쭉 예산이 나열됐는데 이것을 내년도 뭐, 광복 50주년 또 뭐 기념 잡고, 금년 정도 600년, 내년에 광복 50주년 뭐,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서 예산편성 자꾸 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생활체육과에서도 가끔 체육대회도 갖고 그러지마는 문화공보실이라고 이렇게 기획예산과다 뭐 이렇게 합동이 돼 가지고 구민의 날에다가 이렇게 좀 모아서 예산을 좀 저거하면 뭐, 홍익대에서는 저게 있고, 어디에서는 저게 있고 각종 그런 데 축제무드가 되고 좀 하시고 있는데 예산을 그냥 수시 수시 지급돼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좀 짜임새 있게 구민의날 때 좀 하는데 어떠냐 하는 생각인데 문화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 행사 비용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사 비용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능별로 한 현재는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별도로 지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구민의 날 행사 준비도 문화행사 비용은 공보실에 편성이 돼 있고 체육행서 비용은 생활체육과에 편성이 돼 있어서 총괄계획은 초움과에서 수합을 해갖고 각 기능별로 같이 나눠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과별로 했다고 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물론 총괄내역은 다같이 세우고 세부추진계획은 나눠서 분야별로 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전부다 계획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같이 총괄적으로 총괄계획을 세우고 그 테두리 내에서 각 분야별로 과별로 분담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데 보면 그, 각동에 예산을 100만원씩 주고 민폐가 안되도록 그 조치도 대비해서 하고 2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걸 100만원 했는데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또 민폐가 동별로 사실 또 이래 났거든요 대강 알고 계십니까?

조사 안해봤습니다.

안해봤지만 이야기 들리는 소문에 각동별로 뭐 좀 거둔 것 같지 않아요?

얘기를 들은 적 없습니다. 저번 행정감사 때 유위원님이 거론하셔 갖고 동에다가 그 동장들 우리 전부 구민의 날 행사때도 일차, 이차, 삼차, 사차에 걸쳐서 준비보고를 했습니다. 청장님이 주례를 하시면서 청장님이 그, 절대로 돈을 걷지 말라 부탁을 한 다음에 지시를 청장님이 직접 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각동별로 여기 있지마는 실제 정도 금액 차이는 있지마는 적게는 몇십만원부터 여태까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꾸 이러면 이게 즉 말해서 예산을 정말 그 해줘야 되는지, 이게 좀 근절이 안되는 것 같애요?

우리가 인제 우리 관공서에서 세출예산 지출한 내역이 우리가 그, 인건비, 도급같은거 이런거야 그, 구세규정에 의해서 거리 지출되면은 행사비용 같은 것은 사실상 준비를 하다 보면은 추가로 예산을 추가하고 그런 예는 구청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봉형위원님,

문화공보실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20세기 후반 지금 우리의 인류는 4차원의 세계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 왕복서닝 지금 발사가 되고 달나라에 가고 이렇게 과학이 극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효과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물놀이를 한다든지 나룻굿이나 한다든지 말이지, 이런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다 이런 사업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에서는 지금 4차원의 세계에 진입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일본이나 미국은 달나라에 갔다오고 말이지, 그런 판국에 우리 이게 뭡니까? 전부다, 굿이나 하고 사물놀이나 하고 말이지. 이런거 이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잊. 300년 전에는 이런 사업이 필요했을 거예요. 국악한마당, 이거 어떤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안하면 안돼요? 이거 소모성 예산인데 말이지, 왜 생산적이고 저, 사업투자하는데 이런데 예산 투자할 생각을 안하고 말이지, 이게 지금 재정 자체가 50%도 안되는데 이런 소모성 예산을 사용한다면은 재정자립도가 70%, 80% 되면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써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어떤 효과를 목적으로 이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다가 이런 예산을 쓰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이 1,600년대 같으면 이런 사업이 이게 이게 문민정치에 맞는 사업이다 이말이에요. 사물놀이, 무슨 뭐 지금 내가 오다 가다 봤는데요, 공덕동 로타리에 배 이렇게 해 놓은거 있잖아요? 배 만들어 놓은거 있지? 그거 어느과에서 들여놨는지 모르지만 깃발 날리는게 아주 불상스러울 정도예요. 불상스러울 정도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 다 한마디씩 해요. 저런거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저거 왜 필요하냐 그런 얘기죠. 꼭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업을 그리고 또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그리고 또 안보자금 같은 건 지금 남북이 화해의 시대로 진입을 하는데 이런거 이렇게 해야되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거 소모성 예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10년 전에 하던건데 왜 앞으로 자꾸 할려고, 작년에도 했고, 제작년에 했으니까 또 하는거냐 그런 얘기예요. 응? 시대가 달라지면 달라지는데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야지. 시대는 달라졌는데 왜 구태의연한 예산편성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응? 연말안보사생대회니 이런거 다 뭐하는데 필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답변좀 해보세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1회 2회 걸쳐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이봉형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젠가 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장단점이 다 있고 어디가 제일 목적이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것이냐 말것이냐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사업을 갖다가 자꾸 발전시켜서 제대로 볼만한 행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보고 좋아 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에 그, 문화관련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그런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가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향상 발전 시켜야 할 것 같으면은 구민들도 정말 수준 놓은 그런 문화행사가 돼야 될 것 같으면 구민들도 오지 말래도 와서 구경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단계까지 올리는 것이 폐지하는 것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바람직하다고 하는거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건 다르지 않아요. 바람직한거 하고 꼭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사업하고 바람직하니까 한다고 하는건 다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해도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국민은 말이예요. 좀더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이런 국민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그래야지 행정부에서 이 옜날서부터 말이지 온화하고 보수적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정서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국민들을 그렇게 몰아가니까 말이예요. 어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도 꼭해야 합니까. 금년에 안하면 안되요. 꼭해야 할 것 같으면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하신다든지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 의견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했으니까 내년에 한번하고 후년에는 좀 달라지니까 후년에는 안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렇게 우리도 달라지는 무엇이 있어야지 맨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으니까 또 한다는 얘기는 이거 안된다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네 또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입니다. 이봉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인데요.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자유민주홍보활동과 동순회안보좌담회, 자유민주주의이념교육 이건 사실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념과 사상전쟁은 끝난거 아니예요. 세계가 우리만 남북관계가 있는데 우리도 이 시대 조류를 맞춰 가지고 근절할건 근절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가지고 나가야지 이거 정말 구태의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이지요. 첨단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세계가 부의특적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이거 뭐 이념교육 같은 데 이런 데 괜히 예산낭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몇가지 좀 줄여요.

제가 답변드려되 되겠습니까?

그럼 반공연맹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건 받아 주는거로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걸맞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구정홍보신문배부계획이 어떻게 금년하고 내년도 차이가 좀 나는 예산을 짰습니까?

지금 감이 안잡히는데요.

저기 마포신문, 서부신문 뭐 구정홍보신문들 있잖아요. 그거 배부하는 것을 숫자를 늘렸습니까? 줄였습니까?

지금 내년도거 말씀이시지요.

그럼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294만원 정도가 적습니다.

이왕 줄일려면 더 줄여보시지, 왜 이 얘기를 드리냐하면요. 왜냐하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의회로 진정서 비슷한 뭐가 왔어요. 왜 마포신문이다. 지역신문을 너무 구의원들 특히 참 편견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의회 돈으로 구민들 돈 갖고 일개 개인회사에다가 너무 홍보를 의뢰를 해가지고 돈을 막대한 예산을 거기가 지불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숫자를 줄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걸 질문하는걸 절대 나쁘게 생각지 마세요. 이런 정보를 흘려가지고 그런걸 알고서 우리한테, 의회한테 이렇게 진정을 호소 청원도 아니고 좀 내용이 이상한데 그런걸 또 들어 온걸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년도 예산을 구정홍보신문을 배부하는 숫자를 줄이 것을 알고서 이런 청원 비슷하게 우리 의회에다 보내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거기까지는 판단이 안섭니다. 왜 그런 진정을 했는지는 저로서는 판단이 안됩니다.

200 얼마 줄었다고 그랬지요. 작년보다

294만원입니다.

요건 몇 %입니까? 그럼

7.5%정도 되지요. 정확한 프로테지는 두들겨봐야 알겠습니다.

한 10%정도 줄었어요. 이왕 줄인건데

그건 제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마포나룻굿 1,000만원 예산하고 또 구민의 날 2,000만원 예산 이런 돈은 분류해서 행사를 하시지 말고 한데 묶어서 경비 이 문화공보실 이 맨날 전통문화행사에 맨날 공무원들이 할 일을 못하고 시달리고 이러지 말고 그런 것을 묶어서 한번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좀 그런 행사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건

그래서 그 그런거는 나룻굿행사를 갖다가, 구민의날 행사같은건 10월 23일날인데 그런걸 바꿔 할 수가 없고 우리가 10월달에 문화행사가 그래서 그런건 10월달 가급적 묶어 갖고 구민의 날 행사와 같이 부대행사로 그렇게 요번에도 준비를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 말씀중에 물론 구민의 날이 23일로 제정이 돼서 할 수 있지만 나룻굿진수식도 말이지요.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준비하느라고 막대하게해서 그 인원과 공무원의 얼만치거기 행사준비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 감수해서 할적에 같이 부대프로그램으로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오게끔 차라리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면요. 관람하는 분들도 바쁜 이 사회에서 참여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문화유적지 기념표석있지요. 요것이 지금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5군데인데 300만원씩 한곳에 300만원씩이라면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그것은 모양이라든가 뭐 비석같은건 오석으로해서 세운다든지 어떤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대개 우리가 아직까지 기념표석 제작해서 설치한 것은 화강석으로 해서

화강암으로

화강암으로 해서 지금까지 제작해서 설치했는데 그런 수준에서 그런 크기로 제작하는데 보통 300만원씩 듭니다.

촉이 몇 ㎝고, 장이 몇 ㎝입니까?

표석자체는 대개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가로 90㎝, 세로 한1m

가로 90에

받침대는 그것보다 조금 한 40㎝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문화공보실장은 말씀 좀 크게 해 주세요. 마이크 시설을 하라 그랬더니 여기 잭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는데 가로가 90㎝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가로가 90㎝ 세로가 1m 그런 화강석이고 받침대는 그걸 받칠 수 있는 대인데 높이가 한 40㎝ 정도 요정도로 제작을 합니다.

화강암이라 그랬지요.

그건 별도로 대충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예요. 유적지 기념표석은요. 화강암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 화강암은 부식돼 가지고요. 아니 부식이 아니라 풍화작용에 의해서 어느정도 시일이 흐르면 조각한 것이 전부다 퇴색되기 때문에 할려면 오석으로 하면 좋다고 합니다. 까만 돌 있지요. 예 이렇게 해서 이런걸로 하는 것이 영구적이고 이왕 제대로 받침석이고 해서 해 놓을려면 아주 반영구적으로 어차피해서 해야지 지금 화강암으로 90㎝, 폭 1m라면 예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몰라도 이런 막대란 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석으로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금액일 것 같습니다. 내가 비석같은 것을 세워본 결과를 보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검토를 해 보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도 주민이 잘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그 선택을 잘하셔서 관리측면에서도 오래도록 보존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주부백일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P요

57P

주부백일장은 내년도 예산에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구에서 우리가 주관해서 개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포신문사에서 주관해서 개최하는데 우리가 문화행사 보조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집행하지 않는 예산을 가자가 마포일부에서 하는 백일장 갖다가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거예요.

그런데 이 행사는 구에서 또는 구뿐만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 후원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다른 업무추진비 무슨 그런 기관운영비 그런 데서 후원해 주는건 좋은데 이렇게 무슨 우리 마포구에서 주최하지 않는 주부백일장을 갖다고 본예산에다 편성할 수 있는거냐 어디 지침에 의해서 했느냐 이거지 이건 지침에 있어요. 그런게 하여튼 좋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행정감사시에 마포어머니합창당구립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거 23회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라고 말씀하신겁니까?

아니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가 있지요. 23회

네 예산책정된게 어떻게해서 책정됐느냐

23회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가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개최되는건지 설명해 달라 이거지요.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는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경연대회에 우리 구 어머니합창단이 참가하는데 그 지원비입니다.

그렇게 내용이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냥 97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합창단의 지원금이 아닌가해서 한번 물어 본건데 그러면 어머니합창단 그 경연대회 출전하는데에만 970만원을 보조해준다. 지원해 준다. 이겁니까?

그렇지요. 연습비 또 지휘자초빙 강사료 그거 식비, 단복 이런거다 포함해서 97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마포에서 인제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가 있다 했을 때 그 합창단을 동원했을 때 그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 책정 안돼 있지요.

금년도나 예년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각종 행사에 어머니합창단이 출연해 갖고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일 행사 그 행사비에서 충분한 보상이라 그럴까 그 많이는 못하지만 참가비용조로 일부 사례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각단일 행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료가

잘알았는데 내가 볼 때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주부백일장은 본예산에다 이렇게 타 이런 기관에서 주최하는 걸 갖다가 편성하는건 이건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심위원님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각종 행사는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타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구에서 후원을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걸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 이 관 우리가 조직한 구립합창단도 아니고 사립 어머니동호인클럽이라고 이런 합창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부백일장에 구청장이 본래는 한 30만원씩 가서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경배구청장이 있을 때 아마 한300인가 400이 한 번 나간적이 있어요. 그 후로부터는 이게 아주 예가 돼서 말이예요 한 30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건 앞으로 심의할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런 지역신문사행사는 너무 구청에서 그냥 다 갖다 대줄라고 그 외에 다른 의빈들이 갖다 대 주는 돈이 얼마인데 그래 이것도 좀 옛날로 돌아가서 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이렇게 축소해야지 자꾸만 이런게 10배씩 올라 가면 돼요, 네 알았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문화공보실에서는 마포 민속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계획을 차라리 세워보십시오. 민속박물관을 예산을 줄여서 민속박물관을 세우는 방법으로 이것 하나 건의드리고요. 내년에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민선단체장에 의해서 내년에 이루어지는데 그 마포의 상징마크를 휘장 심볼마크를 제정해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분명히 문화공보실장은 얘기하셨는데 그 천만원 정도면 그런 거 할 수가 있는데 왜 누락시켰는지 그것을 좀

당초 우리 실에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려면 휘장제조 관계소의 예산으로 1,200만원을 편성을 하여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자체에서 조정 단계에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이 반영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예산은 증액이 3%밖에 3%증액해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금년보다, 나는 필연코 휘장 심볼마크가 내년도에 절대 필료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조사를 몇 개구에 해보니까 이미 자체 구별로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유인물에 마크가 딱 거기 인쇄되어 나오는 것을 볼적에 그 지역에 자랑스럽고 그 마크로 인해가지고 주민들도 상징이 될 수 있는 심볼마크를 절대적으로 제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이번에 예산관계로 누락되었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을 제작할 수 있게끔 문화공보실장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오후3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왜 이번 예산이 금년보다 20%가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감사실에서 자동응답장치를 새로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민원전화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한 그 시설비가 금년 한해에 사용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해서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2,500만원인데요. 2,500만원이 들 정도입니까? 지금 구청장실에는 해놓고 있지요. 청장실에

청장실에 안되어 있습니다.

전화기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다가 그것을 설치할려고 그랬어요.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실에 순찰계 활동이 있지요.

순찰계는 없고요. 조사계에서 순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실과에도 순찰담당이 있지요. 각 실과별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는 노점상 정리 또 지역교통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이렇게 각 기능별로 순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각과에서 각 과에서 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각 동에 암행감사 출퇴근 점검 암행감사 같은 것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각동의 근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찰업무를 감사실에서 강화해 가지고 물론 업무량이 많겠지만 감사실 순찰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했을 때 장단점, 또 각 기능별로 했을 때 장단점 사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실에서 순찰을 전문적으로 한다면 각 기능 파트에서 그만큼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각 기능파트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해서 잘못된 점은 공개적으로 시정을 해주고 좀더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기능유지하는 게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그 업무추진비에서 1,382만 4천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시지요.

이것은 우리 감사실이 다른과 직원보다 조금 말하자면 급여는 뭐 생활급은 아니지만 다만 수당은 조금 더 받습니다. 여기 1,320만원이면 1인당 7만 2천원씩 수당을 개인별 직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보비성 예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아니 전년도 보다 2,52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 줄은 겁니까 뭡니까 너무 많이 줄었는데

그게 자동응답장치라고 하는 시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아마 예산서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란에 전년도 2,496만 4천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든 관계로 해서 그만큼 예산이 줄어 들었습니다.

딴 부서보다 26%나 되고 그래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실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실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지금현재 시민봉사실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일반정규직원이 34명 일용직이 16명 50명입니다.

그러면 피복비로서 인원창구직원 피복비에서 49명이면 전직원들을 이렇게 다 입는 겁니까?

다 우리 직원입니다.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창구뿐 아니라 전직원이

그렇습니다.

여기 민원창구로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봉사실은 창구석 근무 부서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3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유지비가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인데 때로는 더들때도 있고 때로는 덜들때도 있습니다. 고장이 잦으면 많이 들고 기본적으로 절약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리예산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호적편제용 워드타자기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추경으로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과거의 수동적으로 호적을 편제함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오자도 많고 한문 지식이 빈약한 직원드링 호적편제를 잘못할 경우에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우리 시민봉사실 나름대로 워드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자로 찍어 내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해가지고 수소문해 봤더니 일단 개발품이 나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가 전번에 한번 보여준 것처럼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과에다가 5대를 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도저히 재원이 안되고 내년에 3대만 해가지고 해서 해라 해서 지금 3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편성되도록 해주시면 호적편제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멋지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게 몇 대요.

한 대 있습니다.

해보니까 잘 됩니까 요거다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대가 되네요. 4대만 가지면

네 4대만 가지면, 왜냐하면 신규편제만 되는 거니까 과거의 것은 안되고 신규편제만 하는 것은 그것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 민원실에 지금 시굿제공 종이컵 조달이 있지요. 그 액수는 31만 5천원 얼마 안됩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요즘 분리수거를 하고 종이컵 1회용 쓰지 말자고 하는 그런 사실에서 그것을 지양할 수는 없겠습니까? 돈은 얼마 안듭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일회용을 사용하지 말자하면서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우리가 정수기를 설치를 해두었더니 시에서 정수기를 어떻게 정수기가 있을 수 있느냐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수돗물이 나쁘다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정수시설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정수시설을 다 떼버리고 온수와 수독물이 바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정수 안되고 먹을 수 있도록 장치해 가지고 갖다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놓고 보니까 지금 거기의 경우에는 컵이 두꺼운 컵이 아닙니다. 얇은 종이컵입니다. 굉장히 값도 적고, 그런데 일반 컵을 갖다놓으면 자불소독을 해야 되는데 자불소독을 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자불소독보다는 오히려 적게 드니까 이것을 해놓고 시민들이 빼가지고 먹으면 상당히 위생적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얼마안되니까 자불하는 것 보다 낫겠다 해가지고 일단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겹쳐가지고 쌓여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볼적에는 물론 일반 종이컵하고는 다르겠이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봉사실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입니다. 44P에 일반운영비에 업무추진활동비와 특수활동비에 기관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특수업무추진비에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일반운영비의 업무추진활동비나 특수활동비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나 그 추진비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일반운영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의 경우 연초에 전통세시 민속놀이때 여기에서 약 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비목에서

또 예가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800만원을 지원했고 또

상세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기관특수활동추진비에 대해서 다 아는 거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여기에는 특수 활동비는요. 94년도의 경우는 각 공무원 지난번 추정때 6급이하 공무원들 월 3만원씩 주던거 그것이 편성이 돼있었는데 지금 95년도 예산에는 특수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에 각 3천만원씩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그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어떠한 소소한 행사가 있는데 예산부서에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 예산부서에서 협조할 수 있는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목을 올해 신설을 해가지고 저희가 3천만원씩 예산을 올려 가지고 지금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관 특수활동추진비나 기관운영특수업무추진비는 지금 저, 과장님 말씀대로 95년도에 실과에서 과외협조시에는 지원해줄려고 이렇게 잡아놨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봉형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 95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요. 지방재정운영 방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10대 중점투자시책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데 그중에서 열 번째에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자주 재정력 확충과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에 예산을 많이 좀 투입을 해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좀 반영을 해라 이렇게 예산설명지침이 나와있는데요.

예 지금 수치적으로 어느 분야에 얼마 이렇게 금액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수치를 밝히지 않더라도

예 각 분야별로 소관 실과별로 새로운 어떠한 아이디어 사업이 있다면은 저희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을 했습니다.

어떤거예요? 어디요? 구체적으로 한군데만 지적을 해주세요.

저희가 그, 대별해서 그,

그 뭐 저기, 건설국 소관도 좋고 도시계획 같은데서 아무데 다,

저희가 그, 교통 지역교통 분야에서

몇 페이지요?

214P에 그, 206목 연구개발비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아, 가만있어요,

214P입니다. 206으로 돼 있는게 있습니다.

예, 예, 연구개발비요, 1억 1,500

예 교통개선사업 연구 및 용역비, 마포구 교통개선사업 5개년 계획수립용역비, 거기에 또 연관해서 시설비 난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404목입니다. 교통개선사업 시범사업을 했다 해소 1개블럭 4억을 단행한게 있습니다.

교통개선사업, 이게 지방자치 발전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한거니까 이것도 종국적으로 그렇게 봐줄 수도 있겠습니다.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발전하고 다른거지 어떻게 같애요? 이게 교통행정이지, 교통행정, 이거하고 지방자치발전하고 전혀 다른거죠. 또 다른데 없습니까? 이것은 그렇다고 하고, 또 다른 분야 없어요? 이거 1억 물렸구만, 1억. 작년에 9천만원 있었는데, 8백만원 있엇는데 올해 1억 넣었구만, 돈 1억 증액을 해놓구선 무슨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일할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 항목이 그것이라면 그래도 좋아요. 이 8백억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좋은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서 무슨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항목을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저희 예산편성 자체가 사실 우리구 자치구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국적으로 보면은 저희 지방자치발전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른데는 없어요? 이거밖에는

아니 그것은 저희가 다른 특수한 분야는 저희가 빼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95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또 무슨 왈가왈부 얘기를 해야 되는 시기적인 그거같은데 96년도 예산편성 할적에는요.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뭐 이런 획기적인 무언가 반영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지방자치가 답보상태에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발전을 해야지 지방 자치가,

예 알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할적에는 뭐 좋습니다. 95년도에 추가 어떤 항목을 개발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봉형위원님 보충질문 인데요. 예산편성에 10대중점투자시책, 예산과장님 듣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약 일반회계 746억 중에서 한 600억 이상이 일반적인 경상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저희가 어떻게 많이 줄인다든지 많이 늘린다든지 할 수 없는 분야가 일반 경상비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가지고 사실은 투자사업을 하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물론 경상비도 그렇고 투자비도 그렇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모든 기법을 적용해라 이렇게 항상 지시를 받고 저희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것을 제로베이스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주 한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해에 맞는 예산편성을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상비 부분이 저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예산 갖고라도 저희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로베이스기법을 예산편성에 적용을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물론 장단점이 있지요. 있는데 그런데 예산이 저희가 3년째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보면은 항상 편성지침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돔 현사회는 지역적으로 과감한, 적은 예산이라도 과감한 지역개발에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주민들의 욕구가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은 예산과장님도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뭔가 변화가 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불요불급, 불요불급 품목은 과감하게 정비를 하고 이런식으로 나가는 방향이 아마 주민들의 예산에 호응을 좀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은 기획예산과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운동지원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이 7.4% 감소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작년에는 민간이 전비에서 풀예산이 8,200만원 있었습니다. 그 풀예산을 우리 국민운동지원과 예산 분야에 넣어 놓고 사용은 사실상 다른 과에서 사용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전부다 다른과에서 편성하도록 이 예산편성지침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과 소관은 필요없는 부분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후발경비예산을 세웠던 것을 각과별로 예산지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가 됐단 말씀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예 유남열위원님,

108P요, 새마을지도자 보상품, 바르게살기위원보상품 만원씩 있지요?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거 반장 보상품이 2만 5천원 나간다는 것 알고 있어요?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산과장, 예산과장님 답변좀 해주십시오.

반장 보상품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반장 보상품 지급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아마 액수가 지금 통반장들 하고 지도자분이나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저희가 재원만 되면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보상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재원이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적게 반영이 된 실정입니다.

재원이, 반장은 만원짜리 주다가 2만 5천원짜리 주고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들은 몇 년째 그냥 만원 그것도 10% 빼고 9천원짜리고, 이거 무슨 재원하고 줄이면 같이 어떤 레벨을 맞추어 주든지 아예 반장을 새마을 하고 바르게지도자들은 빼버리든지 이거 뭐 기분나빠서 어디 보상품에서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인제 통·반장 보상품이라고 하는게 통장은 수당이 앞으로 안주기로 이렇게 돼 잇습니다.

통장은 이야기 안했습니다. 반장만 이야기 했습니다.

반장은 이제 세 번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2만 5천원 그렇게 됐고, 이것은 지금 바르게살기니,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원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10%는 절감합니까?

그게 예산책정상 10% 절감했는데 실지 10% 절감해도 만원짜리 이상의 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그걸로,

지금 아까 좀전에서도 이야기 들었지마는 아, 없는 반장을 숫자대로 전부 다 해가지고 넣어 놓고,

반장이요?

제가 우리 계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반장이 없는데, 없는데 보상품 받을 때만 있데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 회의가 완만히 진행이 되도록끔 우리 지원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을 조속히 해주시고 진행을 도와주세요. 예 김성환위원님,

예 김성환위원입니다. 아니, 매년 예산편성 하는거면은 뭐 새마을지도자 자녀한테만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바르게 살기 위원 자녀도 좀 주면 안됩니까? 예? 왜 그래요?

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가 우리 마포구 조례가 별도로 성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있는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른데 분야 할려면은 또 별도로 어떤 조례라든가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할겁니다.

아니, 마포수 의회에서 조례같은거 개정됩니까?

위원장님,

예, 심재창위원님,

예 심재창위원입니다. 그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말이에요. 동단위 바르게 살기 단체 사업비로서 그 1개동에 170만원씩 지원해주고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동 120만원에서 그것도 50%인 6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50%, 지원금을 50% 절감하고 바르게 협의회는 100% 다 지원금이 없다 인제 이렇게 해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전부 완전히 예산을 동결을 하게 되면은 활동하는데에 자비로 들려서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 활동하는 비용은 예산에 책정을 해야하지 않느냐 해서 그 수준은 금년, 예년 수준을 같게끔 편성을 해야한다는 그 지침이 보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 바르게살기는 사업비 명목으로 그러니까 지원금이 아닙니다. 사업비 명목으로 그 사업을 수행할때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는 금년에 50% 인 60만원은 일반지원, 금년과 똑같이 예년과 같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쓰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50% 절감한 부분은 수정예산을 지금 제출해 가지고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단위 바르게살기는 정부에서 사업비로 100% 지불하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는 120만원에서 50%인 60만원을 그냥 평상시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또 120만원 받던 지도자들이 60만원 받는데 내려가면 60만원 수정이 안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지금, 수정예산으로 해서 60만원으로 해서 120만원 주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게

네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입니다. 동생활체육교실운영에 돈이 많이 들어 가는데 에어로빅, 포크댄스 이런 것까지 그걸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과야

아 죄송합니다.

네 준비하시는 동안 유남열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심재창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새마을지도자 60만원 정액보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체별 평형의 원칙에 의해서 동바르게살기에 사업비로 170만원을 동당 그렇게 책정한다면 새마을지도자에게도 사업비로서 170만원을 책정해 주셔야 이게 평행의 원칙에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새마을지도자는 60만원 정액보조말고는 그 외에는 여기 저기 조금은 잡혀 있지마는 실제 사업비로서 책정이 17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요 관계는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이 있어서 수정예산안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때 좀 평형을 맞춰서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새마을 관계는 현재 사항으로는 빠뜨린거지요. 본 예산에 넣을 적에 빠졌었지요.

원래 처음에 우리 과에서 예산을 요펑을 했을 때에는 일부 어느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마포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신규사업을 거의다 삭제를 하는 그런과정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산과하고 국민운동지원과하고 그럼 두관계 예산이지만 현재 저희 의회에 제출된 기본예산안에는 빠져 있는건 틀림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111P요 지금 방역대교체 문제는요. 이것이 수명이 어느정도입니까? 원래

원래 3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게 4년씩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상 금년에 혹한기에 폭설기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고장이 자꾸 나가지고 더 더욱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명이 이미 지난지가 1년이 넘었고 그리고 95년도 되면 2년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쓰지 못할 그런 기종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자산취득비에 지금 쌍발차량 적재용에 한하여 단발용이 12대인데 각 동에 똑같이 이게 24대를 다 다시 교체를 해야 하고 쌍발도 2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다 교체를 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이것을 민간이전비로 해 가지고 이 전체예산을 지금 배로 늘려서 보유하고 있는걸 전체를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까 하고 있습니다.

네 쌍발을 한 대가 올라와 있고 단발은 사실 말씀대로 24개에 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2대니까 다음에 그걸 추가 수정예산에 올려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번에 수정예산을 제출을 해 놓고

단발은 아직 수명이 그렇게 안되고 있지 않아요.

그 원래 3년인데 4년까지 저희가 잘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또 막상 예산이 없으면 지금 수명을 1년 더 썼고 또 2년째 되면 갑자기 다 나빠질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해 놓고 많이 써서 많이 방역활동을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좀 지원을 할라고

그런데 그 말씀에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도 이걸 바르게에서 성산2동에 하나 구했습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카다로그를 통해서 구입하고 보니까 그 성남시에 있는 고려 무슨 기계인데 이게 사자마자 A/S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도 받아 오고 이래서 아주 기계 자체가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업진흥청에다 알아 보니까 이게 허가기종이 아닌 기종이예요. 허가가 없습니다. 이런 허가가 없는 방역기가 시중에 버젓하게 관공서에 납품이 된다는 것은 허가 규정을 못받고 있어요. 이게 무슨 '열'자라든가 '검'자라든가 KS표시가 없습니다. 이거를 다시 알아 보셔서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정확한 정부규격에 맞는 허가제품을 구입해야 A/S도 제대로 되고 요즘은 A/S보다 B/S입니다. 〔before srrvice〕라 그래서 사전 서비스를 잘해 주는 이런 시대인데 허가규정이 없는 회사에서 납품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절대 앞으로 그런 데를 다시 찾아 보셔서 정확한 규격품을 쓰는 허가제품을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국민운동지원과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에어로빅, 포크댄스 이런걸 꼭 동사무소내에서 주민한테 보급을 해야 됩니까? 예산을 들여서 (

건전한 여가활동을 선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거 좋은거라면 다 주민들이 알아서 자기네가 할텐데 그런 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걸 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좀 (

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차해서 저번확대해서 여러 사라밍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여가선용이야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거지 그런 데까지 왜 예산을 낭비해요. 그게 낭비예요. 그것 좀 고려하세요, 그리고 생활체육회 지원금하고 생활체육의회 지원금하고 어떻게 분류를 좀 말씀해 보세요. 114P 중간에 (

구체육회 산하에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육회에서 인제 생활체육회를 정액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체육회지원 1,120만원인가 그 밑에 또 생활체육회 체육협의회 해 가지고 1,320만원인가요. (

그 하나 나가는 겁니다. 체육회)

용어가 비슷한 용어인데 (

요거는 작년도 예산 그대로 변동없이 그대로 증액없이)

했다고 금년에 꼭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마 계장님 잘모르시는거 보니까 모르는 부분은 덮어 놓고 그리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가 들어 있는데 이거 각동사무소에 보면 동사무소 새로 짓고 그 운동기구를 많이 보급해 놓고 있지요 (

네)

그런데 주민이 어디 이용합니까? 제가 볼때는요 예산만 거기다 투입시켜 놓은거지 주민이 이용도 안해요. 요즘 보세요. 전부 동사무소가 직원이 거기 숙직을 하는게 아니고 무인경비하느라고 저기했기 때문에 세콤장치를 했기 때문에 직원이 7시 반에 와서 일찍 나온 사람이 7시반, 8시에 와서 식전에 가서 그걸 운동기구를 사용을 하고 운동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예산은 아주 모순점이 잘못 된겁니다. (

근무시간에는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러면 낮에 일상생활하는 틈에 그 어떤 주민이 낮에 가서 그렇게 체조하고 있어요 해 놓으신게 전부 그거는 예산이 편성 못된거예요. 그 동사무소에 동직원들이나 하면 모르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해 놨는데 주민이 한사람이라도 가서해요. (

글쎄 운영은 지금 동에서도 실제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하고 직원들도 하고 그래서)

글쎄 보세요. 낮에 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자기 생활하는데 거기가서 낮에 가서 그거 하는 몇사람이나 있어요. 그 식전에 가야 되는데 식전에 문을 걸어 놨으니까 가지도 못한다 그거예요. 전부 예산을 썼는데 그거 다시 시정해야 돼요. 예산만 각동사무소에 운동장비 사느라고 예산만 집어 넣고 문 걸어 놓고 그러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걸 이 기회에 인지하십시오. 그리고 113P에요. 건전여가활동추진비라는건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네 그거는 저희과로다가 직원들이 출장도 가고 거기 아침에 특수시설관리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과업무용으로다가 9만원씩 책정된 것입니다.)

과 직원의 (

네 과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생활체육교실지도자 수당 아침체조 하는 데가 어디 몇군데 있습니까? 계장님 생활체육회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그만큼 활성화가 안되고 예산은 투입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사용도 못하고 그런 실정을 파악하시라고요.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질문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확충 300만원 예산 세운거 1개소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115P입니다. (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공지를 확보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황태식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각동에 설치된데를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물론 예산안 많으면 신축동청사에 지하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요. 좋은데 지금 활용이 사실 저조합니다. 내가 다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주민을 위한 그 동네체육시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원래 그래서 금년에 300씩 3개소 그렇지요 9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 1개소인데 아직은 미확보됐지만 그 제가 먼저도요. 우리 관내에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유휴지 활용을 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보강할 수 있도록끔 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답변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각동에다 공문을 띄워 받더니만 그런 유휴지공간이 없다고 들어 와서 일체 설치를 못했다. 이러는데 사실 확인해보면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네유휴지공간이 지금 성산2동에 그 중앙중학교 앞에 대우아파트뒤에 거기 지금 실업고등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천 한 800평이 지금 공간으로 있습니다. 그거 그냥 밭으로 이용하고 있지요. 쓰레기도 갖다가 하고 분리수거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미관상도 나쁘고 해서 그것을 먼저도 생활체육과장한테 김진환과장이 계실 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용해서 배드민턴장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해 보라 그랬더니 그 고만 대답이 없었어요.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서 그래서 지금 보면요. 지역마다 유휴지공간을 찾을 수 있다면 많이 있을겁니다. 그러넫 동에서 아무 데도 없다 다 귀찮으니까 없다고 이렇해서 보고를 올리기 때무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자기 동네 공간에 이용하는게 편리하지 동사무소까지 가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발상을 좀 바꿔 보셔서 좀더 앞으로 유휴지공간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하도록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동런닝머신체력단련운동기구 구입은 어디 설치할겁니까? 300만원 1대는 그것도 115P입니다. 맨아래 (

요거는 우리 구청 의회건물 아래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거기다 쓸려고 그겁니다. 설치할려고)

이게 먼저 종류가 몇가지 들어 있어요. 5가지인가 있지요. (

지금 1가지 있습니다. 1가지 있는데 오래 돼 가지고 고장이 나고 또 수리해고 수리가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입을 해서 체력단련실에 쓸려고 그래서)

그런데 생활체육계장이 거기들어 가 보셔서 체력단련실 한번 들어 가 보셨습니까? (

네 들어 가 봤습니다.)

그 환기도 안좋구요. 체력단련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못되요. (

그래서 환기관계 공사를 내년에 총무과에서 예산을 넣어 가지고 하도록 조치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에 따라서 좀 활용이 잘될 수 있고 기계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아까도 내가 방역기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기구가 조잘스러운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주 고장나고 이런 거를 그거 예산으로 쓰니까 그냥 상호를 정확하게 규격품을 보아서 살 수 있게끔 선택을 잘해야 될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생활체육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방위과장님도 차출되어 나가셨죠. 그럼 누구신가요. 민방위계획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

예 올해까지는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은 과에서 보시다시피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지원과에서 줬다고요? (

예)

올해 나간 지원예산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올해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풀보조에서)

복지과에 잡혀 있는 것은 (

복지과 풀보조)

동일예산에 그렇게 잡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

그 풀로 그 천몇백만원 잡혀있는 것에서 그중에서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예 김문태위원님

김성환위원입니다. 정호 자가발전기 밧데리 구입비액수는 얼마 안되요 6만원씩 8개소가 있죠 정호시설 8개소가 있죠 (

우리가 정호가 14개 있습니다.

그런데 14개중에서 급수사용할 수 있는 정호가 몇군데나 됩니까? (

우리가 14개인데 14개를 생활용수는 원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치해 둔게 아니고 매달 매월 매주 민방위담당이 나가서 체크하고 동장님이 격주로 나가서 점검하고 그러면서 늘 불어 봅니다. 그거를 늘 불어서 물을 빼내기도 하고 작동이 잘되는가 점검도 하고 그럴때에 그런 필요하고 이걸 그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갈아 주기 위해서 이게 계획해 놓은겁니다.)

아니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전쟁에 시달리고 그럴 때에 급수로 사용할려고 이걸 시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쓰지 못한 그 시설에 대해 밧데리 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한강물 퍼다 먹는게 낫지 뭘 그걸 먹지 못할 물을 관리비를 왜 거기다 액수는 얼마죠? 왜 거기자 시설투자를 하느냐 이거죠 못먹는 물 막말로 폐쇄시켜 보리든지 딴데다 새로 정호시설을 갖춰 놓든지 해야지 뭣 때문에 그걸 매월 들고 점검하고 할 이유가 어디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님 말씀에 동감도 갑니다마는 우리가 관리해 보고 수질검사를 세밀히 한다해 가지고 이걸 더 판단을 말이죠 더해서 폐지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더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폐쇄를 즉시 폐쇄시키지 뭘 자꾸 시설을 관리하며 뭐합니까? (

청소용수로 쓰고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화단에 물도 주고 그런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쓸 수 있는 정호시설이 몇군데에요 14군데에서 (

좀도 쓸 수 있는 곳 연구해 가지고)

난 왜 그러냐 응급할 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걸 하기 위해서지 생활 요걸로 쓰기 위해서 관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뭣 때문에 이걸 시설관리하고 있어요. (

사실 수질검사를 해보면 말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그분들도 확실히 말을 못합니다. 음료수로 사용하라든지 말을 못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폐쇄하는 것 보다는 우선 관리 좀더하면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그러면 어떻게 정 못쓰겠다하면 그때 가서 폐쇄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남열위원님

예, 본위원도 비상공동정호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동네도 공동정호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거의 폐쇄가 되고 지금 3군데가 완전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적보호로써 한군데 더 있지마는 본위원은 의견을 좀 달리하거든요 비상정호라는 것은 우리가 만일에 일단 유사시를 생각해서 있는 겁니다. (

예, 그렇습니다.)

비상 그대로 그러니까 유사시에 수원지가 폭발하든지 독극물이 들어 있을 때에는 이 비상정호로써 활용을 하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 멀어가지고는 수질에 부적합하지만 최고 급할때에는 그 물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차례 언제나 시설해 두고해서 보호해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신공덕동에 3군데가 지금 현재 살아 있는데 그담당 계장께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시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한두번 민방위대에 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이런 데가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 달라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쓸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와 가지고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한번 돌아봐서 감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수심이 얕고 물이 좀 수질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더 저도 느꼈습니다. 그 동안에, 앞으로 이걸 좀더 관리를 잘해 가지고 비상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김문태위원님

어떻게 운영하느 거에요 3백만원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요. (

재향군인회에서 합니다.)

재향군인회에서 3만백원 1년에 한번씩 주는 거에요? (

아니 거기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걸 주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해요. (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보조로 나가는 것은 재향군인회에 융자가 우리 구청에는 없어요. 업무별 총무과면 총무과 민방위과 뭐 이래가지고 돈이 너무 적을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전부 공문하나 들어와도 융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돈은 줘가지고 그러면 구청에서 민방위과에서 취급해라하고 통보가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향군인회 업무를 민방위과에서 관려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이라도 도와 달라고 한 것이 이렇게 공문이 온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서로 미룰게 아니라 해 가지고 재향군인회에서 회장 만나 가지고 어디서 뭘 도와달라고 하는지 하달이 없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재향군인회에 1년에 한번씩 행사시에 그때 전국적으로 1년에 한번 도와주는 거를 얼마를 도와 줄거냐 이래가지고 시에서 한 3백만원을 해서 도와줘라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예산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겁니다.

재향군인회에 그냥 1년에 3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걸로

재향군인의 날 행사에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또 그런식으로 도와달라고 할거 아니냐 이렇게 예산을 했었는데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예 그쪽 총무에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지원관계가 지금 상당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새마을, 바르게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고 그런판인데 지금 구청예산에 여기저기 보면 민간잔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신대로 예비군 재향군인회 관계 뭐 마포신문백일장 관계 또 동유공자회의 뭐 어디어디해 가지고 각종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선거로 되면 오히려 그런면에서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예산이 지금 민간단체지원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크게 알기는 두가지밖에 없는줄 알았는데 자유총회 뭐뭐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장내소란)

실지 물론 집행부서에서 보면 기관에서 다 달라고 하는 참 많습니다. 요구하는 게 기관장 입장에서 정말 이거를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도와줄 명목도 없고 하면 참 난처하거든요 어디 잡혀있든지 잡혀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그렇게 했지 또 금년에는 꼭 그것을 배정하는 것은 아니예요 예산에 작년에 도와줬으니까 또 도와달라고 할 거 아니냐 (장내소란)

그러면 끝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비상정호가 14개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금년에는 16개소인데 예산 올라온게 2개소는 어디에 폐지시켰습니까? 그거 찾아보시고요 이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민방위에 말이죠 재료비가 735만원이 책정된 것이 뭐냐하면요 이게 전부 민방위훈련할 적에 마네킹, 들것, 의자, 가위, 전자메가폰 이거 왜 매년 삽니까. 계속 아니 마네킹 한번 인공호흡 한다고 하는데 왜 매년 사느냐 말이에요 매년 살수가 없어요 의자 부서집니까 마네킹 무슨 타월 글 것 망가집니까 들것 왜 사요 들것을 매년 돈주고 산데 재료비를 매년 올립니다. 이 재료비를 (

94년도에는 구입은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구입할려고요)

올해 구입을 안했어요? 올해 예산 다 올라갔는데 구입 안 했다고요? (

94년도에는 우리가 구입은 안 했습니다.)

뭐뭐 구입을 안했는지 아세요 이게 700만원 돈을 매년 계속 메가폰은 24개씩이나 말이지 각 동별로 또 금년에 했고 내년에 또 예산에 넣었고 구먕환 무전차단기 보호안경 이런거는 계속 쓸수 있는 겁니다. 이거 말이죠 금년에 샀는지 안샀는지 자료를 전부 서면답변해 주세요. (장내소란) 장비구입 누가 구입한 겁니까? 계획계장이 모르시면 병사계장이 합니까 누가 해요. (

훈련계에서 신청이 오면 저희 계에서 하는데 올해는 구입을 않고 내년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으로 다 넘어갔어요. 현재 불용액으로 돼 있다고요. (

네.)

그것을 자세하게 해서 다시한번 서면으로 다 답변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계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