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의와 주요 쟁점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94년도추경, '95년도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개별적 이해관계나 특정지역을 대변하는 등의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으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소모성경비, 낭비적경비 등을 과감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기 바라며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제화 개방화 추세속에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건전한 시행을 위한 '95년도 예산편성이 부분별로 균형있고 짜임새 있게 되어 있나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심사는 교육자치제도의 정착 및 교육여건개선,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경기교육시책 지원과 교육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요시책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여러 실 국장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 등으로 '94년도제2회추경, '95년도예산안이 법정기간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 토론을 하고, 다음은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실 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1. 19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예산안의 개요설명을 드리기 앞서 행정사무감사, 정책질문, 예산안 심사 등 쉬시지도 못 하시고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양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위원님 여러분의 경기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19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간추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중에서 19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 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하얀표지로 돼 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족분과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추가소요액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고 학교시설비 등 집행잔액과 토지매각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성남 안양교육청사 이전경비, 남양국민학교 이설경비 등을 감액조정하여 세입재원의 결손을 방지하고자 하며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배정되어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세입재원에 충당하여 건전교육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청이 1조 842억 2,077만 4,000원, 하급교육청분이 3,692억 3,691만 8,000원이고 예비비가 11억 8,537만 7,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2%인 297억 910만 5,000원이 감액이 된 1조 4,546억 4,3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특별교부금이 66억 7,402만원이 증액되었고 대학입학특기자 심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중식지원 아동급식비 등 국고지원사업비가 1,418만 6,000원이 감액되어 총 66억 5,983만 4,000원이 증액되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인 도서관 운영비 3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에 있어서는 재산수입이 164억 7,741만 7,000원, 잡수입이 8억 9,859만 7,000원, 이월금이 189억 9,911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207만 3,000원, 과년도 수입 81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363억 7,223만 9,000원이 감액됨으로써 세입재원은 모두 297억 91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의존수입은 교부금과 전입금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 1조 3,045억 6,579만 4,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가 증액이 되고 재산수입, 이월금, 잡수입금 등이 감액되어 1,500억, 7,727만 5,000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교육행정비가 증액이 되고 교육사업비, 학교비, 사학지원비, 시설비, 예비비 등이 감액됨으로써 총 297억 91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94년도에 반영된 교지매입비 중 고등학교 잉여분 16억 5,251만 6,000원을 삭감하고 국 중학교 추가소요분 4억 7,283만 1,000원을 증액하여 학교부지매입비 11억 7,968만 5,000원을 증감조정하고 두 번째로, '94년도 학교신설경비 중 불용예정액과 금년도 추진이 불가능한 신설경비 12억 7,120만원과 세 번째, 사립 중 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중간정산하여 집행잔액 17억 5,859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립중학교 2개교 및 사립고등학교 1개교의 시설보수와 사립고등학교 책 걸상 1만 6,000조 교체 등 사립학교 현안사업지원을 위해서 3억 6,68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섯 번째, 하급교육청별로 전산시스템 임차료를 감액하고 제세공과금 등을 추가 계상하는 등 교육행정전산망 구축비 2억 7,916만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여섯 번째로, 고교입시 내신체력검사경비 9,078만 4,000원을 사업 미시행으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임시교사 인건비 추가소요액을 5,084만 4,000원을 계상하고 여덟 번째, 성남서고 이전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성남서고 시설보수비 2억 8,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홉 번째, 중 고등학교에 생활영어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고자 2,0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일반계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경비가 당초 계획보다 학교 및 학급수가 감소되어 1억 3,437만 8,000원을, 열한 번째, 중등교원 자격 및 일반연수경비 집행잔액 9,668만원을 열두 번째, 농고 생산물매각대 대체경비 8억 8,904만 1,000원을 각각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생산물매각대 환원경비를 감액함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비 3억 904만 1,000원과 열네 번째, 사회교육시설 5개교에 대한 교재 교구 구입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대여장학금 집행잔액 5억 4,946만 9,000원, 열여섯 번째, 산업체 특별학급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 5억 900만원, 열일곱 번째 여주학생야영장 부지매입비 납부연장으로 부지매입비 3억원 등을 각각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로 국 중학교 교원인건비 부족분 33억 1,815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열아홉 번째, 예비비 96억 6,086만 2,000원을 삭감하여 부족재원에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하급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수원시교육청에서는 칠보국민학교 기타 시설공사 1억 7,81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성남교육청에서는 현 청사부지 및 건물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청사이설비 47억 8,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교육청에서도 현 청사부지 및 건물이 매각되지 않아 청사이설비 63억 1,600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안양 남국민학교 사유지매입비 7,58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화성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 및 임야가 매각되지 않아 남양국민학교 이전경비 54억 746만원과 병점국민학교 수영장 신축경비 7억 1만 6,000원을 각각 삭감하고 당수국민학교 사유지 매입비 6,5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주교육청에서는 동부국민학교 다목적교실 보수비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중 "세입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 세출 각각 1조 4,546억 4,306만 9,000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7조 중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는 별첨과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3페이지의 1994년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와 23페이지의 예산안 심의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직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및 재원내역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재원내역, 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주요사업내역은 사업명별로 증감액에 대한 계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본청이 7건, 하부교육청이 30건 해서 도합 37건이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규모,재원내역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9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일괄 개요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질의후 소관 실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9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일괄 개요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만희입니다. '94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추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본청분이 1조 854억 615만 1,000원이고 하급교육청분이 3,692억 3,691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97억 910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4,546억 4,3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가부담 수입 중 특별교부금은 기정 1,711억 6,948만 5,000원보다 66억 7,402만원이 증액되어서 1,778억 4,350만 5,000원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대학입학 특기자 심사경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경비, 중식지원 급식비 등 1,418만 6,000원이 감액 조정돼서 124억 9,816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김포도서관에 비법정 전입금 330만원이 증액이 돼서 164억 817만 9,000원이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363억 7,223만 9,000원이 감액된 1,500억 3,727만 5,000원으로 그 내용은 재산수입이 재산임대 수입에서 110만 1,000원이 증액되고, 8쪽에 재산매각 수입이 164억 7,851만 8,000원이 감액이 돼서 182억 7,72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사용료 수입 24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입학수험료 및 제증명수수료가 32만 7,000원이 감액이 돼서 9억 1,210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잡수입은 여주농고 동 식물 매각대 5억원과 예금이자 수입 5억 30만원이 감액되고,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및 위약금 등 잡수입이 1억 170만 3,000원과 과년도 수입 81만 8,000원이 증액돼서 55억 8,002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회계연도 교특결산 결과 이월금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189억 9,911만 6,000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사국 소관은 2,674만원이 증액된 10억 1,719만 7,000원으로 2,674만원의 증액내용은 인건비 부족분에서 2,674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에 비하여 29억 7,896만 2,000원이 증액된 9,128억 7,603만 8,000원이며 이를 부서별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941만 2,000원이 증액된 9,124억 4,445만 9,000원으로 계상했으며,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교육전문직 급여관리 3억 5,905만원과 28쪽에 일반직 급여관리 9억 9,767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29쪽부터 32쪽까지의 각급 학교 교원관리비는 88억 5,480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32쪽부터 34쪽까지의 각급 학교 일반직급여관리비는 42억 666만 8,000원을 감액해서 총 인건비 32억 9,141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4쪽 시설비는 성남서고 이전계획에 지연됨에 따라서 학교시설 보수비 2억 8,200만원을 삭감하여 177억 2,003만 2,0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35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45만원이 감액된 2억 8,89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산실 실무교육비 중 외래강사 수당과 전산교육 교제발간비에서 305만원, 전산실 운영비 중에서 카드리더기 구입비 740만원, 교육행정 전산망 통계설계 기본계획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 소관사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 예산은 1,000만원이 감액된 41억 6,614만 4,000원으로서 초등장학과의 교원자격 연수비 중 유치원 원장자격연수 대상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자체내에서 가감조정후 처리를 해서 감액이나 증가는 없습니다. 40페이지에 학교비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연구시범학교 운영비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내역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중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 예산은 9억 638만 2,000원이 감액된 311억 3,270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각 과별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면 중등장학과에 1억 1,364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된 내용은 국가시험검정 관리에서 대학입학 특기자 심사에 국고보조금 14만 6,000원이 감액됐고, 44페이지입니다. 생활영어교육 자료발간비로 2,087만 7,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학교비로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비에서 직업교육과정 학생수 변경과 학급수 감소로 44쪽부터 45쪽 사이에 인문계 공립과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5,325만 4,000원, 실업계에서 2,181만 6,000원, 사립에서 5,930만 8,000원을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사학지원비에는 5,930만 8,000원이 감액된 것은 지금 설명을 올렸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직과에 32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것은 중등교직과 인사작업과 교사채용시험에 따른 업무증가로 컴퓨터 1대와 프린터 1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에는 전체 1억 2,901만 2,000원이 감액돼서 23억 5,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감액된 내용은 자격연수 중에서 1 2정 자격연수의 인원감소로 인해서 9,668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에서 3,233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명예퇴직자가 1명이 줄기 때문에 그 해당 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49쪽 과학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예산은 6억 2,048만 6,000원이 감액된 211억 7,83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며는 중등교육사업에서 IBRD교육차관 기자재도입 부대경비가 사업종료 후에 4,880만 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내역은 기자재 선정 및 검토위원 수당과 물자조작비, 통관수수료 등에서 가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학교비는 5억 7,168만 4,000원이 감액된 90억 6,0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는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운영경비로 831만 6,000원을 증액하고, 실업계고교 실험실습비 지원에 3억 904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농업계 고등학교의 생산물매각대를 감액하면서 그 실습비 보존을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감액으로는 생산물을 갖다 파는 경비 중에서 여주농고와 기타 학교에서 8억 8,904만 1,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5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수원농고의 학과개편에 따라서 실험실습실 증축을 한 예산 중에 과목조정으로 증액은 없고 자체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53페이지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체육과 소관사항으로는 4,643만 7,000원이 감액된 19억 7,89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교육관리에 2,5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 증액된 내용은 산업체에 부설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운영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재 교구 지원비도 안산공업단지에 속해 있는 안산여상 외에 4개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교육비는 6,6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체육교사에 대한 연수경비가 중등교직과에서 일반교원과 같이 교육을 하는 관계로 6,600만원의 잉여금이 생겨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험검정비 54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경비로 국고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관리국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리국 예산은 37억 1,854만원이 감액된 1,348억 6,913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올리며는 총무과에서 관리국 운영비 중에서 기관운영비에 429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정원 잡초제거를 직원과 기능직이 제거를 하고 429만원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잉여금이 생겨서 감액을 했습니다.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5억 4,434만 6,000원에 감액돼서 39억 5,461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무계획 수립 및 을지연습에서 247만 7,000원 감액을 하고, 문우회 보조경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했는데 문우회는 퇴직공무원상조회인데 단체에 지원금을 줄이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59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5억 4,946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네번째, 교육유공자 및 효행공무원 포상비로 60만원을 계상하고 투자교육사업비 중에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60페이지 행정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12억 4,089만 3,000원이 감액된 658억 5,569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학지원비에서 12억 4,089만 3,000원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내용은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이 10억 3,131만 6,000원 감액이 됐고, 일반계 산업체특별학급 지원금에서 2억 5,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61페이지 실업계 고등학교 경비 중에는 2억 7,063만 9,000원이 감액돼서 감액된 내용은 사립 실업계 재정결함보조금 1,863만 9,000원 감액을 했고, 실업계 산업체특별학급 지원금에서 2억 5,2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특수학교 경비에는 406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사립 특수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62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학교육사업 지원비에 3억 4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사립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의 책 걸상이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3억 400만원 계상을 했고, 광동여고에 금년 여름 이후 누수현상이 발견돼서 옥상방수를 위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19억 2,901만 1,000원이 증액된 139억 6,5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네, 관리행정 사업비에는 호우피해자 수업료 지원을 위해서 50만 5,000원을 증액하고 시설비에는, 64페이지입니다. 신도시 및 기설학교 부지매입비 중에서 16억 5,251만 6,000원 감액을 하고 노후시설 철거비로는 2,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65페이지 투자교육사업비 중에서 야영장 부지매입비 3억원을 감액했는데 이 야영장은 여주에 있는 군유림을 저희들이 사서 야영장 개설을 위한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군청에서 금년에는 매각을 보류하고, 신년도에 매각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 본청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올렸습니다. 하급교육청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이 내용을 일일이 설명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총괄해서 주요내용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하부교육청 주요사업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수업료 결손보전액으로 의정부교육청과 남양주교육청, 여주교육청 등 3군데 교육청에 1,671만원을 증액했고,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26개 시 군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집행을 총 결산해 본 결과 7억 863만 6,000원의 감액요인이 생겨서 감액을 했습니다. 고교입시 내신 체력검사비는 금년도에 저희가 체력검사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세웠던 9,078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토지매입비 조정분으로는 수원교육청 연무중학교의 집행잔액 8,300만원, 의정부교육청 회룡국민학교 회룡중학교 부지매입하는데 부족분이 생겨서 24억 7,656만 5,000원을 증액시켰고, 남양주교육청 덕현국민학교 진건중학교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돼서 19억 7,328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광주교육청의 경안중 신장중에 집행잔액 및 하남여중에 부족분이 있어서 가감한 결과 5,254만 9,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비 조정분은 성남교육청 광명교육청 군포교육청 양평교육청에 감액요인이 생겨서 12억 7,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로는 안양교육청 안산교육청 화성교육청 광주교육청 용인교육청에 증액요인이 발생돼서 5,084만 4,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교육행정 전산망 구축사업에는 의정부교육청외 10개 교육청에 대해서 교육청당 2,356만원 감액요인이 발생돼서 전체 2억 5,91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립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광여중에 합숙소 4,000만원, 오성중학교에 여름장마 이후에 우루교실이 발생돼서 그 보수비로 1,28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급교육청 자체 사업을 설명올리며는 수원 칠보국민학교 토목공사비 1억 7,815만 7,000원 증액을 했고, 칠보국민학교 옆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서 갑자기 유입학생이 늘어나서 그 수용대책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성남교육청 청사이전비, 안양교육청 청사이전비는 토지가 매각이 되지 않는 관계로 이전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안양남국민학교 사유지 매입으로 7,589만 2,000원 계상을 하고, 화성남양국민학교 이전경비는 학교부지가 매각이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54억 74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병점국 수영장 신축경비, 화성 당수국의 사유지 매입, 광주동부국교 다목적 교실 보수 등에 가감을 한 결과 전체 168억 5,776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만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시 출신 최영하 위원입니다.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44페이지를 보며는 생활영어교육 자료개발비로 2,087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교육자료 개발을, 생활영어 교육자료 개발을 어느 층 학생들, 다시 말해서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학생인지, 또 전 국민학교에서 대학에 걸친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개발비인지 이걸 한번 묻고 싶고,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며는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는 '영어교육을 결사적으로 하자' 하는 그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지금 전국적으로 영어교육을 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고, 홍콩 같은 데는 4세 이상이 되면 영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또 동남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도 이제는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이 세계의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이런 추세입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세계화의 구상이라는 게 우리 교육의 모든 레벨을, 교육제도라든지 교육계획을 이제는 세계화 추세에, 세계의 표준에 맞춰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교양 같은 것, 아파트 같은 것, 이런 모든 공사에 우리가 부정을 추방하자고 지금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다 뭐다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의 규격이, 모든 시방규격이 국제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KS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산화 규격 가지고 왜 안 되느냐 하면 이제는 대형트럭이 옛날 우리 식으로 교양 통과중량을 견딜 수 있는 양이 20t∼30t밖에는 안 되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나온 차량들이 대형화가 돼서 40t∼50t 되는 이런 큰 중장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KS규격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냉혹한 국제경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교육개혁이 새로워 져야 되고 교육제도도 달라져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일류대학의 영문과를 나온 학생이 미국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슬슬 피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저러는가 했더니 말이 짧으니까 일류대학의 영문과를 나온 학생이 그런 걸 볼 때 저는 우리 교육의 제도, 또는 우리 교육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은 너무나 입시위주의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생활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활영어교육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느 층 학생들에게도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2,087만 7,000원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안에 반영이 됐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아직 보지를 않았으니까, 설명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형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형석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국민학교 이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된 부분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학교부지가 팔리지 않아서 이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민학교를 이전을 시키면 그 시설 자체가 교육시설이라든지 위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전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팔리지 않아서 이전을 못했다 하면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그 부지가 팔리지 않았을 때 이전 못하는 건지, 예산을 세워 놓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신 위원입니다.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교육청 급여관리에 관한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 교육청 일반직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도 줄고 수당도 줄고 이런 걸로 봐서 인원이 감축된 걸로 느껴지는데 유독 업무추진비만 늘었습니다. 또 31페이지에 보면 중학교 이것도 교원인건비,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대개 인원과 비례하는 게 보통의 상식인데 인원은 두 군데 다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만 유독 늘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인원은 주는데 업무추진비는 느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성수 위원입니다. 전부 다 감액된 요인들을 보니까 행정전산망 구축비가 많이 감액된 게 보입니다. 사실 어느 것보다도 행정전산망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이것이 프로그램이 안 돼서, 제 때 납품이 안 돼서 늦어진 건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광천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대상인원 증가로 연수원 경비를 조정했다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데 지금 경기도내에 유치원이 몇 개소이며 원장자격자는 몇 명이며 무자격자는 몇 명인가, 무자격자가 왜 원장을 현재 하고 있는가, 또 원장자격연수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 자격을 얻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53페이지에 보면 6,600만원이 감액됐는데 체육교사교육을 일반교원들 교육처럼 동일하게 연수를 했기 때문에 6,600만원이 감액됐다 그랬는데 애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 일반직 교원들하고 같이 체육교사도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면 애당초에 일반교원들과 같이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예산 세운 것하고 집행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동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중식지원아동급식비가 860만 3,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국고지원금 감액인데 이 감액사유가 과연 경기도에 중식지원아동이 없어서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또 이렇게 감액이 됐으면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따로 세운 건지, 신년도에도 이게 계속 감액이 되는 건지 그걸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 사립중 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중간 정산에 따라서 중학교 7억 800만원, 고등학교 한 10억 5,000여 만원 가량이 삭감됐는데 그럼 이게 과다책정된 것이냐 하는 게 의문이 되고요, 이 사립중 고등학교재정에 관한 학교운영비에서 일반고교의 책 걸상에 3억 400만원을 증액했고 지원비로 또 시설보수에 1,000만원을 보수했는데 같은 사립학교에 대한 게 한 쪽에서는 3억원을 증액하고 한 쪽에는 삭감하고 이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병점국민학교 수영장 신축경비 7억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아예 수영장을 신축하지 않은 건지, 당초 예산이 얼마가 책정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아예 신축을 안 하는 건지, 내년도에 이 계획이 변경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문재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교원재교육관리 부분에 9,668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게 자격연수를 1, 2종 연수비 1,160명분에 대한 것이 감액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7,168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자격연수 1, 2종 연수과정이 어떤 과정이고 또 그거를 1,160명이 왜 연수를 받지 않고 감액을 하게 됐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양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지금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내 놓은 사유 중에 하나가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성남 안양교육청 청사이전경비 및 남양국교 이설경비를 감액조정함으로써 세입재원의 결손방지에 주력하고자 한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교육청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양교육청 청사이전에 따른 그 동안의 입찰이 아마 두 번 유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교육청은 지금 평촌신도시내에 이미 토개공으로부터 자리가 확보돼 가지고 나름대로 토개공측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안양교육청 청사이전부지에 대한 계약을 맺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감액조정한 내용이 앞으로 안양교육청을 다시 매각한다고 그랬을 적에 손쉽게 매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내의 선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은 현재 있는 안양교육청을 조건부로 매입해서 청사이전을 하는 어떤 입장보다는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물론 토개공 측에서도 그 기간이 너무 초과되게 되면 그러한 부지로 잡아 놨지만 다른 어떤 과정으로 돌릴 수도 있는 입장이 된다고 했을 적에는 오히려 손실이 더 크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홍남용 위원님.

의정부 출신 홍남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 교육에 대해서 감액된 것이 9,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교육이 굉장히, 6차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쭉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교육을 여러 번 한다는 것을 세우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실속 있는 교육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인원이 감소돼서 9,000여 만원이 감액되는 것, 이런 것을 다른 데 더 필요한 데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 놨으면 이런 감액된 데 해당되지 않을 텐데 괜히 교육만 이렇게 6차 뭐 해 가지고 쭉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소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 교육과정을 좀더 줄여서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지 이걸 한 번 묻고 싶고, 그 다음 페이지 과학기술과에 4,882만원이 또 감액된 게 있는데 그 감액도 역시 제가 보니까 통관수수료나 이런 것은 대개 처음부터 통관절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그런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통관수수료에서 1,900만원 돈이 남게 되니까 감액하고 또 물자절약사업비에서 3,300만원을 감액해서 4,8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자재선정 및 검토위원수당에는 420만원이 오히려 증액됐습니다. 왜 거기는 또 420만원이 하필 증액됐는지, 다른 데는 사전조사없이 예산편성했다가 감액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낙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하급교육청시설비로 4억 300여 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올해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웅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웅래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5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예산총괄표에 비법정전입금을 보면 본청이 124억원, 하급교육청이 39억원, 그렇게 164억원을 전입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 도에서 전입금을 주는 것을 받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구성비를 보면 1조 4,843억원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도의원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이 도에서부터 받은 전입금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 좀 한 번…….

네, 김성수 위원.

자료요청 좀 하고자 합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급식학교운용지침이라는 것 좀 하나 해 주시고 또 이번에 급식학교를 운용하기 위해서 각 국민학교에 보낸 급식학교운용요령인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뽑아 주시고 또 하나는 경기도내 급식학교현황을 하나 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내 3개 단위농협에서 급식학교를 운용하고자 하는 제의가 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또 추진하고자 하는 게 어떠한 조건으로 어느 농협에서 하고자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학년도 경기도내, 물론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도내 학교 신도시지역내에 아니면 인구증가지역에 신설학교 계획이 있다면 초 중 고등학교 계획서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중식시간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13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에 의해서, 실 국별 순에 의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는 국민학교 이전사업을 삭감하여 추진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화성의 남양국민학교는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망으로 학교를 이전설립하고자 지난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54억 7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이전경비의 소요재원인 재산매각수입이 금년중에 수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삭감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남양국민학교 현재위치는 학생들의 통학이나 교육환경에는 큰 문제가 없어 학생들의 교육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95년도 예산안에 동 사업비를 다시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이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 증수, 개축을 해서 학생들의 교육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신 위원님께서 급여관리항목에서 기타 인건비는 전액 감액되고 유독 업무추진비만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급여관리에서 업무추진비는 교감과 교장에게 지급되는 경비로 당초 교원인건비 산출시 하반기에 신 증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예상인원의 급여를 계산하였으나 학교의 신설로 교장, 교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업무추진비는 늘었으나 당초예산에 계상된 증액예정인원수보다 적게 임용이 되어 급여가 감액된 것입니다. 참고로, 교장선생님에게는 월 업무추진비를 20만원, 교감에게는 15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전산망구축비가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본청의 교육행정전산망구축은 '93년도에 4개 교육청에 설치를 했고 '94년도에는 11개 교육청을 12월 말일까지 구축을 하며 내년도에는 10개 교육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화교육청은 인천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이건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본 교육청 전산망구축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자문위원회 및 기기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교육행정전산망구축비가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산망구축에 따른 기본계획연구용역비 예산을 2,000만원 감액하였는 바, 그 사유는 금년도 11개 지역 교육청 전산시스템 도입업체인 금성사에서 전문컨설팅회사로 하여금 연구용역을 지원하기로 제안이 돼서 용역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청 전산망사업운영비 중 일부가 감액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율곡교원연수원에서 전산교육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서 본청에서 실시하려던 전산교육의 외래강사 수당, 교재발간비 등 1,045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산망구축사업 자체를 축소하거나 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동구 위원님께서 병점국민학교 수영장신축경비 7억원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당초 화성의 병점국민학교 수영장건립비는 총 12억원이 소요되었으나 '94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이 확보된 바 있으며 그에 따른 부족분 7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해 학교의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그 재원을 활용코자 하였으나 매각이 금년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부득이 금회 추경에서 7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95년도 본예산에 동 사업비를 반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권수창 위원님께서 안양교육청사 매각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안양교육청은 직원수에 비해서 현재청사가 협소하여 지난 1회 추경예산 편성시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해서 관련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매각이 여의치 않아 금회 추경에는 삭감을 하고 동 사업비를 '9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사이전과 학교이설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2년 정도 소요되는 장기계획사업으로 교육재정이 충분하다면 부지매각과 연계시키지 않고 자체 가용자원으로 투자해야 하나 본 도의 교육재정이 너무나도 영세하여 부득이 구청사매각대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당분간은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나 해당시청과 토지개발공사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구청사건물을 공공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95년도 가용재원규모를 감안해서 부지매입비는 본청에서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왕 위원님께서 급여관리내용 중 본청분은 증액이 된 반면 하급기관분은 감액이 된 사유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인건비는 최종 추경예산시 현재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증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본청분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로는, 당초예산에 인건비 인상분이 적게 책정이 돼서 금회 추경에 부족분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각급 학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유는, 학교신설 및 학급증가로 늘어날 교원수를 감안하여 증원분을 충분히 편성하였으나 국민학교는 예상보다 더 늘어서 증액편성하였고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당초예정인원보다 줄어서 감액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낙호 위원님께서 하급교육청시설비 4억 300만원이 올해 공사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2회추경예산에 반영된 시설비는 공사완료 가능성과 시급성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수원의 칠보국민학교 공사비는 학교부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학교교육환경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로 공사가 완료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며 양평교육청 학생수련원설립비는 폐교된 학교를 활용하는 것으로 소규모의 부대시설만이 소요되고 포천 웅담국민학교의 재해복구사업과 부천교육청 다목적교실보수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부득이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본 사업이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웅래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에 비법정전입금이 전체예산액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에 대한 세부내역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전입금은 164억 817만 9,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특별장학금이 6,792만원, 자연농과학생 급식비가 1억 2,083만 5,000원, 도 학생체육대회경비가 3,000만원, 공공도서관운영비 7억 4,907만 4,000원, 체육고등학교 건립비가 100억원,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보강 48억 7,000만원, 도 기능대회 시설지원 2억 1,435만원, 소년체전 강화훈련비 5,600만원, 농업계고등학교 지원비 3억원 등으로 내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수 있습니까? 간단한 건데.

실 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까지 받아 주세요. 이용신 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29페이지하고 31페이지에 관해서 여쭸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학교증설, 교원의 증원 등을 계상하고 인건비를 책정했었는데 학교증설과 증원이 예상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며는 교장, 교감은 계획보다 늘었다는 얘기인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줄었는데 정액이 15만원, 20만원씩 나가는데 판공비 성격의 돈이 늘었다는 얘기는 교장, 교감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그걸 여쭙고, 두 번째는 중학교에 관한 얘깁니다. 기본급은 2억원이 줄었는데 수당이 무려 24억 5,0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국민학교 경우에는 기본급이 6억 5,000만원이 줄고 수당이 5억 1,000만원이 줄은 것은 그 금액으로 봐서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기본급은 2억원이 줄었는데 수당이 어떻게 24억 5,000만원이 줄었는가 이것은 지금 설명한 학교의 증설, 교원의 증원이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국장님들 답변한 다음 말미에 그 사항을 답변해 주세요.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광천 위원님께서 도내 유치원의 수와 유치원원장 자격증소지현황 그리고 무자격 원장이 발생한 사유와 무자격 원장 자격취득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는 질의셨습니다. 도내 유치원 수는 779개 원이고 원장 자격취득 소지현황은 779원 중에 유자격 원장이 있는 데가 134개 원이고, 무자격 원장이 있는 데가 645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겨울방학에 85명의 자격연수를 해서 자격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자격 원장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과거, 다시 말하면 1993년 12월말까지는 유치원 교육확대를 위해서 설립자의 학력이나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설립해서 원장을 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94년 1월 1일부터 유치원 인가시에는 설립자와 별도로 만약 설립자가 자격이 없으면 원장자격 가진 분을 채용을 해서 원장은 반드시 유치원 자격증 가진 분이 취임을 해야 유치원이 설립이 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자격 원장이 많은데 그 자격취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94년 2월말 이전에 설립한 유치원은 그 운영경력이 5년 미만인 자에 한해서 유아교육 전공과목 6학점 이상을 취득한 후에 다시 원장자격 강습을 받아서 원장자격증을 주고 또 운영경력 5년 이상인 자는 원장자격 취득 강습실시 후에 자격을 주는 걸로 단, 5년이란 말씀은 당해 유치원에서 계속해서 5년 근무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전문대 이상 졸업을 하지 못한 원장은 방송통신대학의 유아교육과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한 후에 원장자격연수를 받도록 하고 유치원 및 국민학교 교사자격 소지자에게도 무시험 검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방송통신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중학교 졸업 이하의 분이 현재 원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떡할 것이냐, 이것은 '95년도에 교육부에서 특별히 지정된 대학에 특별과정을 설치를 해서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구 위원님께서 아동중식지원 급식비가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 '95년도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질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중식지원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이 1억 2,415만원이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6,696만원이고, 도 교특예산이 5,769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1식당 2,500원인데 국고에서 1,500원이고 도비에서 1,000원 이렇게 해서 2,500원으로, 급식인원을 당초에 277명으로, 급식일수는 180일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것은 학기중에 실제 급식대상자 학생수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생보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점심을 굶는 아동을 분기별로 파악을 하는데 그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4분기에는 333명이 됐다가 2/4분기에는 243명, 그 다음에 250명 이런 순으로 숫자가 유동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출하는 경우도 있고, 장결도 있고, 가정에 부모가 가출했다가 다시 합쳐서 생활안정을 찾은 이러한 경우들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224명분을 일단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하면서 분기별로 조정을 해서 추경에 계속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급식학교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급식학교의 운영지침과 운영요령, 도내 급식학교 현황 이것은 자료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개 지역의 단위농협의 급식추진계획하고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농협의 학교급식 계획에 관해서는 '94년 6월에 농협 경기도지회를 통해서 포천, 화성, 오산 등 3개 지역 단위농협이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1차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회의자료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현재 해당 농협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 상태가 아니고 저희가 11월 7일 공문으로 도지회에 요청을 했고 몇 번 전화도 하고 했는데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 본 도 교육청에서는 가급적 많은 지역에서 농협에서 학교급식에 참여해 주도록 농협 도지회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하는데는 식단작성이라든가 가격 같은 것은 협의를 해서 정해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국장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네, 김광천 위원. 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이니까 사항별로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광천 위원입니다. 이런 과정에 자격 특별혜택을 주는 것도 당사자들 즉, 무자격 원장들한테는 고마울 텐데 예산까지 지원하는 것이 모순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떤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며 일인당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격연수나 연수경비는 공 사립을 불문하고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지원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요.

17만원이 됩니다.

그럼 법이나 무슨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연수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문교부 지침입니까?

이것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중 고등학교 사립학교나 이런 데도 같이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초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바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영하 위원님께서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생활영어 자료개발비로 2,087만 7,000원이 편성됐는데 그 내용은, 그리고 배부할 대상 그리고 학생교육자료라고 하며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먼저 말씀하시고, 다음에 '95년도에 생활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영어교사들이 교육을 받을 때에 영어교육의 목적은 읽기, 쓰기 중심의 정확성을 위주로 하는, 다시 말하며는 문법위주의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대가 개방화되고 국제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확하기는 덜 하더라도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생활영어 중심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유창성 위주의 영어교육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 고등학교 영어시간에서도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설정하게 됐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현재 도내 영어과 선생님이 중 고등학교에 약 3,000명이 있습니다. 이 3,000명 선생님들에게 나누어 줄 자료입니다. 자료내용을 말씀을 드리며는 중학교 영어학력장지침 이건 학생들에게 회화능력을 5등급으로 나눠서 평가해서 교육을 해서 자꾸 급수를 올리는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생활영어 교재, 고등학교 생활영어 교재, 그리고 중 고등학교용 교수학습개선자료 이렇게 각각 네 가지를 3,000여 부를 만들어서 영어과 교사 1인 1권씩을 배부해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며는 교재발간 원고료 70만원, 자료인쇄 및 제본비 1,856만 5,000원, 자료집필위원 여비 151만 2,000원, 사무용품비 1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95년도 예산은 뒤에 '95년도사항별설명서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외국어교육의 내실을 위한 듣기 말하기능력 신장,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활용 경비로 1억 3,480만 2,000원, 그리고 외국어에 재능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기 위한 외국어학력경시대회비로 858만원, 도대회 460만 4,000원 등 총계 1억 4,798만 6,000원이 '95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체육교사연수회 6,6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일반교사와 같이 교육계획이 필요할 텐데 왜 감액했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이문재 위원님도 연수와 관계해서 말씀하셨고 홍남용 위원님도 연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합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에 도움에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문재 위원님께서는 1, 2종 자격연수 등 과정이 많은데 그 내용이 뭐냐라는 말씀까지도 계셨습니다.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원들의 자격에는 준교사,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 이렇게 등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자격을 갱신하기 위한 연수를 저희들은 자격연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과마다 일정치는 않습니다마는 평균해서 5년에 한 번씩 시대변화와 학문의 발달에 따라서 교원들의 전문성 함양 및 교사의 자질을 위해서 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일반연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사들의 연수는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코스가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 반면에 상담을 하는 교도교사 또는 컴퓨터 등 특정기능을 배우는 자격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의 경우 중학교에 약 25개 과목, 고등학교에 33과목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목별로 자격연수를 달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연수는 교원연수현황규정 제2조에 의해서 사범대학 부설 교원연수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는 연수원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며는 서울사대연수원,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연수원, 춘천의 강원대연수원, 대구의 경북대, 충남의 충남대, 공사대 등 대학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어느 대학에 가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대학을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여비는 근무하는 학교와 연수기관과의 거리를 따져서 지급하기 때문에 평균거리를 따져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결과 서울사대에서 연수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나 충청남도로 가는 사람보다 여비를 적게 주게 됐죠. 그래서 1인당 약 14만 8,000원의 여비가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약 9,600만원 여비가 절감되었고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교사 연수는 교과별 일반연수를 어느 대학도 기피합니다. 그래서 교과별로 각 대학에 분산시키고 체육과 50명 교사의 자격연수를 별도로 시키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교섭한 결과 경희대학에서 교과별 일반연수와 체육과의 자격연수를 해 주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러면 일반연수와 체육과 자격연수를 같이 하니까 중등교직과의 교원 연수경비에서 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대고 체육과끼리만 하려고 하던 연수경비를 이번 추경에서 감하는 겁니다.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볼 때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홍남용 위원님께서 IBRD차관경비에서 4,880만 2,000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기술검토위원의 수당은 늘었고 예를 들어 통관세 같은 거는 애초에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삭감됐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계은행으로부터 빚을 져 가지고 들여오는 IBRD차관경비는 학교별로 기교재를 선정해서 저희 조달청에 신청할 적에 기교재의 가격과 물자사업비로서 도입금액 5,000$당 4만 9,170원의 비용을 더 넣도록 돼 있고 국내운송비는 도입금액 나누기 5,000$ 곱하기 250㏊ 곱하기 이익금액 15원을 더 부담하게 돼 있고 물자조작수수료는 도입금액 달러당 0.3% 곱하기 800원 그 다음에 관세는 도입금액 곱하기 10% 곱하기 13% 곱하기 800원, 부가가치세는 도입금액 달러당 1.13%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800원 이런 경비를 애초부터 산정을 해서 조달청에 기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계상토록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경비를 부담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받으며는 반드시 IBRD차관 기교재는 국제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국제입찰을 했는데 다행하게도 금년도에는 약 90%가 국산기교재가 낙찰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산 기교재는 물자조작운송비, 통관수수료 등 경비 절감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절감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94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구매요청한 수가 267종에 1,844점을 조달청에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산을 장려하는 뜻에서 정부가 일부 면세도 해 줍니다. 때문에 90%의 국산기자재가 낙찰됐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절감 요인이 생겼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 올렸습니다.

홍남용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의정부 출신 홍남용 위원입니다. 중등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다름 아니고 각종연수나 교육과정에서 감액을 조치하면서 했는데 왜 감액이 됐냐고 물어 봤을 때 인원이 감소됐다고 그랬습니다. 인원감소는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인원이 지정돼서 금년도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명 정도 교육시킨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과정에서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 그 감액된 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데 쓰여진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재교육비 투자교육사업비에 관서운영비에 8,500만원이 증액된 게 있습니다. 거기서 감소된 것은 9,668만원인데 그 감소된 것이 효율적으로 다른 데 사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관서운영비로 증액했는데 그쪽으로 하여 편성돼서 사용되지 않았냐 이런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아까 예산파트에서 설명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인원이 준 곳은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며는 금년에 미술과 일반연수를 실시하려고 그랬는데 미술과를 맡겠다는 대학이 없어서 못시켰습니다. 약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사대를 위주로 맡기니까 거리가 짧아져서 여비가 적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만큼 절감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인이 두 가지죠. 하나는 특수학과 예를 들어서 미술과 같은 데는 맡겠다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키지 못했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절약해서 관서당경비에 쓰지 않았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관서당경비하고 재교육비 하고는 성질이 전혀 다른 거죠. 주고받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관서운영비도 물론 요인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오는데 관서운영비가 마침 8,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여기서 감액된 것이 9,660만원이고 그래서 거의 숫자가 비슷한데 처음에 관서운영비도 추경 되기 전에 예산을 제대로 세워놨으면 여기서 이렇게 증액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액된 것하고 증액된 것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쓰고 남으며는 전부 반납을 해야 되죠. 그러면 예산파트에서 전체 걸 모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저희 국 나름대로 여기서 절약해서 관서당경비 쓰겠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김동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예산파트에서 답변해 주실 사항인데 넘어가서, 중등국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아까 사립 중 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잔액삭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답변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관리국장 소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립 중 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이 당초보다 감액되었는데 사학지원비를 감액하면서 한 편으로는 사립고등학교 책 걸상 구입비 및 시설비를 증액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 중에 사립 중 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은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임을 먼저 말씀 올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8월중에 사립 중 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은 중간정산을 실시한 바, 사립 일반계 고등학교 97개 교의 경우에 있어서 세입상의 수업료가 당초 징수예정액보다 1억 1,706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출액의 교원인건비 절약분이 11억 4,837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금번 교특추경예산에 감액조치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립 중 고등학교 책 걸상 구입비는 사학지원비 중에서 투자성격을 갖고 있는 사학교육사업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사립 중 고등학교 학생용 책 걸상이 상당히 노후가 돼 있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구입연도 7년이 경과된 책 걸상 중에서 노후된 것은 교체해 주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 교체를 해야 할 대상이 3만 2,000조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선 1만 6,000조만 이번에 교체하도록 3억 4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비 증액한 사유는 저희 관내 의정부시 소재 광동여자고등학교 본관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돼서 옥상에 누수가 되고 있는 바 학교에서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서 소요예산 3,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0만원은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던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내 신도시를 포함한 인구가 증가되는 택지개발지역에 신설계획 중인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신설학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사항 답변올렸습니다.

관리국 소관사항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이용신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교장과 교감선생님에 대한 숫자관계는 신설학교가 당초보다 개교시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반기에는 느는 게 있고 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한 재원을 4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 중학교 기본급은 2억원이 줄었는데 비해서 수당은 24억 5,000만원을 삭감한 데 대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학교 교원 기본급 삭감내용은 당초 예산편성시 책정된 인원보다 실제 증원이 적게 되어 차이로 인한 인건비를 삭감한 것이고 수당을 24억 5,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중학교 교원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총 74억 1,900만원을 당초에 편성했으나 초과근무수당 지급지침을 시달하면서 중학교 교원의 보충지도와 자율학습지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본 수당에서 지급을 못하게 함으로써 이에 따른 소요액을 판단해서 삭감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충수업지도와 자율학습지도는 수익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하신 거죠?

네.

기본급 2억원이 삭감된 것은 충원하려고 하는 인원이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24억 5,000만원은 초과근무수당을 하려고 그러는데 수업받은 아이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것이니까 수당지급을 안 해서 이렇게 남았다 하는 얘기죠?

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첫 번째 문제로 삼았던 학교증설 교원의 증원이 예상이 빗나가서 근본적으로 급여가 덜 나갔다하는 그런 얘기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장, 교감은 그럼 계획보다 늘었느냐…….

그건 조금 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한 사람한테 15만원, 20만원씩 주는 것이 한 사람한테 200만원씩 늘어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숫자가 늘어야 나오게 될 이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급여관리 하나는 교장, 교감이 20명이 늘어야 되는 것이고 중등학교는 100명이 늘어야 되는 것입니다. 100명이 늘어야 된다는 것은 학교가 적어도 50개가 증설이 돼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럼 학교 50개씩 증설을 할 사안이 생겼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올해 71개교가…….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지금 안 됐어요.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되고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올해 학교증설이 71개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건 계획에 이미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된 것보다 적어도 50, 60개가 더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기를 100개교가 늘은 걸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100개교가 늘지 않고, 100개교가 늘었으면 이 업무추진비가 더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증설이 안 되고 해 가지고 선생 급여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나갈 사유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획 세운 것보다도 적어도 50, 60개 학교가 더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된 것보다 적어도 50,60개가 더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계획만큼 됐으면 추가부담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획했던 것만큼 학교가 생기지 않아 가지고 교원들 월급 나갈 일이 없어졌는데 계획보다도 교장, 교감은 적어도 100명 이상이 더 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아닙니까?

하나 400만원은 20명에 관한 얘기고, 한 사람에 20만원, 15만원이니까…….

위원님, 이게 월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다며는 초등은 2개 학교고 중등학교는 100명이었으니까 10개 학교가 계획보다 더 늘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2개 학교가 더 생겼다 이겁니다, 계획보다.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학교가 생기지 않아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계획대로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 계획이 사실은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교장, 교감은 계획했던 것보다도 적어도 12명이 더 늘었다는 결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그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조속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획했던 것보다 학교도 덜 생기고 교원도 덜 생겼는데 교장, 교감은 적어도 10여명 이상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거든지…….

참고로 직접 관련은 되지 않습니다만 말씀을 드리죠. 교육청의 예산편성체계가 도청과 달라 가지고 4만 2,000명 전 공무원에 대한, 전 학교에 대한 걸 통합관리를 합니다. 시 군 교육청의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저희가 통합관리하는 과정에서 당초 보고받은 거와 다소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도 많은 걸 저희가 한번에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도청은 도청 별도로 하고 시 군이 별도이지만 저희는 시 군까지 전체를 한꺼번에 봉급에 대한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다소 계수에 대한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는 문 안열어도 교장, 교감은 먼저 발령받아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문열고 교직원 발령 안 되고 하더라도, 예상된 학교가 개교가 안 된다 치더라도 교장, 교감이 먼저 가서 준비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니예요.

정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는 2월, 3월에 한다 하지만 2개월 내지 3개월 전에 교장, 교감을 미리 발령을 내서 사업준비를 하는 예는 솔직히 있습니다.

그게 아니예요. 계획에 돼 있었던 것은 이미 집행을 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도 안 돼 있는 교장, 교감이 10여명씩 늘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년 계획에 계획도 안 된 학교가 갑자기 생길 수가 있느냐고요.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그걸로 설명이 안 되죠.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답변을 못하시니까 예산담당관이나 필요한 분이 나와서 답변하게 하세요. 충분하게 이용신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전부 이해들이 안 가요.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숫자가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신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떠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만희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실무과장인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먼저 명쾌한 예산자료를 해 올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기존의 학교는 교장선생님 1인에 20만원, 교감선생님은 15만원 해서 계산할 때에 기존학교분은 명확하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실정이 금년도에 개교한 학교가 전체 71개 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그 중에서 24개 학교가 중학교였습니다. 학교 개교시기가 3월 1일부터 일률적으로 개교를 하며는 인건비를 계상하는데 몇 사람에 얼마씩 딱 맞출 수가 있는데 저희 신도시지역이나 택지개발지역 내에 학교 개교하는 것이 주민입주시기에 따라서 개교를 하기 때문에 그 개교시기를 언제로 처음부터 책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24개교에 7개월분 즉, 5월에 개교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는 조기에 하는 것도 있고 그보다 늦게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강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에 5월에 개교하는 거라면 대충 맞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서 7개월분을 세웠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개교시기를 저희가 어느 학교는 며칠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혀드릴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 개교를 해 보니까 3월에 개교하는 것도 있고, 5월 이전에 개교하는 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 숫자가 더 많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추정해서 세워놓은 것 보다 교장, 교감 두 분한테 나가는 수당이 예측한 것 보다 더 많이 나가게 되고, 저희가 연말이 다 돼 보니까 실제 교원인건비, 제수당으로 나가는 게 얼마가 되겠느냐, 실제 소요되는 것이 한 달에 얼마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배부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한 액수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2월까지 나갈 수 있는 총 금액을 측정을 하고 현재까지 나간 것을 감했을 때에 중학교에 수당이 2,000만원이 소요가 돼서 그 부족된 것만큼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느 학교가 언제다라고 숫자로서 명쾌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용신 위원님께서도 명쾌한 이해가 안 가셔서 계속 여기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죄송합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일 처음 계획을 세울 적에 '94년도에 경기도에 몇 개 학교가 생기겠다 하는 것은 하루이틀에 계획이 돼서 갑자기 내리 생기는 게 아니고, 쭉 계획을 해서 여기 학교가 생길 걸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한 급여를 여기 쭉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급여가 나가지 않을 사유들이 생겼어요. 아까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 학교를 증설하고 교원을 증원하는 문제가 계획처럼 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개 학교가 개학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교를 하는 건데 5월을 기준해서 약 7개월 정도 계상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계획대로 국민학교가 다 개교를 했다면 여기 금액에 증액이 될 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셨다면 업무추진비도 당연히 반납할 사유가 생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처럼 학교가 다 생겼다고 해도 이 계획보다 돈이 많아질 사유는 절대로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없는 학교가 생겼다는 얘기를 설명을 하셔야 이 대답이 합당한 답변이 됩니다. 그런데 변명으로 5월에 개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3월에 개교를 하는 바람에 두달 앞당겨서 지급한 사유가 있었다,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개 학교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110명만큼 그런 사유가 생길 일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하신 얘기가 학교가 증원하는 것이 계획처럼 안 돼서 월급을 반납할 사유가 생겼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교장 교감은 선생님들보다 미리 보직을 줘서 한두 달전에 가 있게 된다 하며는 그런 사유로 이것도 계획을 세웠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선생님들한테 갈 봉급은 줄었는데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 업무추진비로 나가야 될 사유는 120명분이 더 생겼다하는 것은 그런 걸로 설명이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 나가는 걸로 전부 계산해서 120명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교사인건비, 그러니까 전체 인건비가 감액된 내용은 신설학교에 한해서만 교사증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설학교에는 신설학교가 생기는 숫자만큼 교장과 교감은 인원이 증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하나 예를 들면 금년도에 중학교 교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중등교원을 중등교육계에서 내년도에 필요한 인원으로 판단된 것은 2,300명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다가 정원을 2,300명 요구를 했습니다. 2,300명을 요구한 것은 신설학교에 증원되는 분만이 아니라 학생의 급당 인원을 줄이면서 학습수가 늘어나고 그런 숫자까지 포함됐을 때에 2,300명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실제 인원을 인정해 준 것은 980여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한 것은 1,100명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에서도 당초 예상은 1,100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증원된 것은 980명밖에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120명의 감의 요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94년도에도 저희가 총 필요한 인원이 따로 있었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인원과 실제 승인한 인원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원봉급에서는 감액사유가 나올 수 있고 교장선생님의 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설명올린 것과 같이 학교가 하나 늘면 거기에 교장, 교감선생님이 한 분씩 늘기 때문에 학교숫자가 늘은 것만큼은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24개교에 24명의 교장과 교감이 증원이 돼서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추정해서 저희가 계상했던 것이 그 수치가 딱 들어 맞지 않아서 지금 2,000만원의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00만원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숫자라고 하는 것은 1원 이하의 돈이라도 정확하게 사실은 떨어져야 되는 것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대강 대답을 들을 성질의 것이 아니고 학교가 증설된 숫자하고 개교일자 그것을 확인을 하고,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그 형편하고 달라진 것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우리가 이걸 확정하기 전에 자료로 받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설명하시는 것 가지고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야 될 성질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께서 이걸 확실하게 우리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소명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94년도에 설립학교 수와 명단, 교장 교감의 발령일자, 개교일자 또 인원, 두 번째는 제일 처음 예산을 세울 적에 몇 개교를 신설학교로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이것을 가지면 대강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9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추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95년도세입 세출예산개요 5페이지를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95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청분이 1조 2,246억 3,070만 8,000원이고, 하급교육청분이 3,696억 5,284만 7,000원이며 예비비가 131억 6,574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230억 9,713만원이 증액된 1조 6,074억 4,9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1조 4,050억 3,131만 8,000원이고, 비법정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7억 2,433만 1,000원이며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이 2,016억 9,3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1조 4,057억 5,564만 9,000원이고,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및 기타, 이월금 등 자체수입이 2,016억 9,365만 5,000원으로서 우리 도의 교육재정자립도는 12.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 인건비가 62.8%인 1조 98억 428만 1,000원이고 교육위원회비가 6억 7,043만 8,000원, 교육행정비가 79억 5,588만원, 교육사업비가 242억 556만 5,000원이며 학교비는 20.8%가 증액된 1,228억 2,100만 8,000원, 사학지원비는 1,268억 456만 1,000원, 시설비가 3,019억 6,598만 1,000원, 제지출 경비가 5,584만 1,000원, 예비비가 131억 6,5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수용 시설확충을 위해서 모두 2,502억 5,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신설에 있어서 교육감께서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학교수용을 위하여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국민학교 36개교, 중학교 17개교, 고등학교 18개교 등 71개 학교의 신설이 요망되며 신설경비로 5,364억 8,9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국민학교 25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2개교 등 49개 학교 신설비와 개발제한구역내 3개 신설 국민학교의 교지매입비 그리고 '95년도 중 예산이 확보될 경우 추가로 신설할 15개 학교의 설계용역비 등 1,399억 5,6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에도 개교예정으로 있는 국민학교 33교, 중학교 23교, 고등학교 15교 등 71개교의 내부비품 및 교재교구 구입비와 8개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기자재 확충비 등으로 193억 7,3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도시지역 고등학교 37교 및 택지개발지역에 국민학교 17교, 중학교 9교, 고등학교 5개교 등 31교 신설학교 용지대금 분할 납부금으로 621억 9,47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증가 학급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하여 국민학교 교실 221실, 중학교 133실, 고등학교 165실 등 519실 증축비로 287억 2,5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국민학교 교실 263실, 사립중학교 교실개축 86.5실, 고등학교 교실개축 38.5실 및 화장실 개량 7.2동 등 148억 2,6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학교운영비 813억 6,94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는 바 619개 유치원 외 1,260개 각급 학교에 학교필수 운영비로 696억 2,667만 2,000원을 계상하고 국민학교 및 공 사립 중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학교당 200만원씩과 교육청당 8,000만원씩 45억 1,600만원을 학교건물 유지를 위해서 51억 5,312만 1,000원을 각급 학교의 소화기, 소화전 및 자동화재탐지기 등 소방기자재 확충비로 실당 5만원씩 16억 2,9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 중 고등학교의 육성회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서 4억 4,4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학교 87교, 고등학교 118교, 특수학교 12교, 고등기술학교 2개교 등 219개교 사립학교에 재정결함 보조를 위해서 1,137억 3,15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섯 번째로 국민학교 및 중학교에 현안사업 지원을 위해서 경상교육사업 지원비 및 투자교육 사업 지원비를 전체 예산액의 0.2% 및 0.5% 수준인 9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내년도부터 각급 학교장의 업무용 교통비를 육성회에서 월 15만원씩 보전을 하여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자 육성회가 없는 전체 국민학교 790개교와 육성회 운영이 영세한 9학급 이하의 84개 중 고등학교에 업무용교통비 인상분 15억 7,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학교부 확보율은 국민학교 및 중학교는 100% 수준으로 고등학교는 86%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43억 1,9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덟 번째로 교재교구 확충을 위해서 60억원을 계상하여 교재교구 확보율을 국민학교 및 중학교는 80%, 고등학교는 65%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109개 각급 학교와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9개 하급교육청 및 율곡교원연수원에 3,622대의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하고자 87억 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번째 26개 하급교육청별로 국 중 고 1개 교실을 선정해서 교당 1,000만원씩 지원함으로써 과학시험실 시설설비를 개선해 나가는 과학교육 중심학교 운영을 위해서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각급학교의 과학교육 담당교사 2,332명의 실험연수비로 2억 6,14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열두 번째로 과학교육 여건개선을 위해서 국민학교 288교와 26개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과학실험 보조원 인건비로 13억 3,8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열세 번째로 소프트웨어 개발부담금과 각급학교 및 연수기관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해서 3억 5,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네 번째로 교육행정전산화 추진계획 5개년 계획에 따라 25개 하급교육청에 교육행정전산망구축을 위해서 9억 9,4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열다섯 번째, 업무용 컴퓨터 보급기준에 미달되는 국민학교에 업무용 컴퓨터를 보급하고자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국 중 고 교원 심화과정 일반연수 1,770명, 전문과정 일반연수 240명, 관리직 연수 240명, 국외연수 4명 등 컴퓨터 연수경비로 4억 4,79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열일곱 번째, 국민학교 교원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일반연수, 국외연수, 전문직연수, 교과과정 연수와 교육전문직의 전산화과정 연수, 영어초급과정 연수 및 국외교환방문연수, 유아교육담당 교원연수, 유치원자율장학연수, 그리고 특수학교 교원의 자격연수 및 일반연수 등 초등교원 연수경비로 11억 7,5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원의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국외연수, 외국어과 교원 국외연수, 전문직연수 그리고 중등전문직의 해외연수 등 중등교원 연수경비로 18억 1,3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부터 스물한 번째에 국민학교 각종 도서구입비로 교과용도서구입 86억 5,476만 9,000원, 국민학교 영어교재구입이 1억 3,022만원, 학생용 인정도서 구입비 6억 6,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로 급수시설개선, 양호실 설치, 신체검사기기 및 표본체력검사기기대체, 건강교실운영, 어린이 성인병 예방 등 학교보건관리를 위해서 4억 6,54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스물세 번째 학교급식 실시를 위하여 기본실시학교 282개교에 운영비와 17개교 국민학교에 신규시설비로 66억 6,1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간이수질검사기기 32대 보급, 국민학교 및 중학교 115개교에 무연소각로 설치, 표창 및 홍보물 제작비로 교육청당 200만원 등 환경보전을 위해서 1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스물다섯 번째, '9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를 위해서 학과개편, 학급증설, 공고신설에 따른 실험실습시설을 확충하고자 직업교육확충 사업에 57억 4,6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공 사립공고 653학급과 고등기술학교 35학급에 실험실습비 지원을 위해서 12억 7,160만 6,000원을 스물일곱 번째로 여주자영농고 운영비 및 기숙사 식비 지원을 위해서 3억 7,88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로 비진학 청소년의 직업훈련을 위해서 교육부지정 4개 학교, 도지정 5개 학교 등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운영비로 4억 8,586만원을 계상하였고 스물아홉 번째로 수원농고 학과개편에 따른 실습시설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에 3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서 내년도에도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른 번째로 공업계 고등학교 폐수처리장을 위하여 기존 설치된 4개 학교의 운영비와 2개 학교신설비로 1억 7,0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른한 번째, 수원농고외 11개 농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비 지원을 위해 6억 232만원과 서른두 번째, 여주자영농고 생산물매각대 환원경비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른세 번째로 각급 학교의 당직 보조기기를 설치하고 21개 중학교에 야간 경비원을 고용하는 등 교직원 당직근무 여건개선을 위해서 3억 4,46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서른네 번째로 초등교원 48명, 중학교원 18명, 일반직 4명의 명예퇴직수당 23억 8,6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른다섯 번째로 14페이지에 하급교육청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걸 서류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네, 좋습니다.

그 다음 하부교육청은 생략을 하고요. 예산총칙에 대해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16페이지에 예산총칙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세입 세출 예산총액은 세입 세출 각각 1조 6,074억 4,930만 4,000원으로 하고 제2조중 '95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483억원으로 하였으며 제3조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제4조 이체에 관한 사항, 제5조에 간주처리 예산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의 예산규모, 29페이지의 예산안심의사항, 111페이지의 예산안 첨부서류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전문위원 이동한입니다. '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5년도 예산편성의 전제 지방교육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2번 예산편성의 중점 방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95년 예산의 주요내용은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년 예산의 주요내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95년도 예산심사에 있어서 하급교육청 두 군데를 표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산규모가 많은 시단위 교육청 중에서 평송교육청과 군단위 교육청으로는 광주교육청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봐서 본청보다 앞서서 평송, 광주 두 교육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평송, 광주 교육장님 자리하고 계십니까? 평송, 광주교육청에 대한 심사는 교육장님이 교육청에 대한 업무를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아니라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평송교육청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김진춘 교육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송교육장 김진춘입니다. 존경하는 양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에게 1995년도 평송교육청 소관 교특예산의 주요내용을 개략하여 말씀드리게 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평송교육청은 1987년 3월 1일 평택군 교육청으로부터 분리 개청하여 8년여에 이르고 있으며 평택시와 송탄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관내 교육기관은 유치원 37원, 국민학교 14, 중학교 9, 고등학교 11, 특수학교 1개교에 1,600여명의 교원이 4만 5,000여명의 학생들에게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도덕인 육성을 위하여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인간교육과 세계화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창의성 개발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세출안의 주요내용을 사항설명서를 가지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 41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의존수입이 85%, 일반회계부담수입이 0.1%, 자체수입인 수업료 및 잡수입이 14.9%로 총 예산규모는 93억 5,792만 6,000원이며 그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9억 5,886만 1,000원, 비법정 전입금이 1,084만원, 재산수입이 472만 5,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13억 7,828만 8,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가 271만 2,000원, 잡수입이 250만원이며 이를 세출내용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교육행정비가 1억 7,679만 6,000원으로 1.9%가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가 2억 1,599만 3,000원, 학교비가 18억 4,740만 3,000원, 사학지원비가 48억 8,533만 1,000원으로 저희 예산의 52%를 점유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2억 3,2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과 사항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교육행정비는 전년도보다 1,996만 6,000원이 증액될 1억 7,679만 6,000원입니다. 그 중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에 학무과 운영비로 2,598만 5,000원을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에 2,382만 5,000원과 기관 기타운영비에 216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리과 운영비로는 1억 2,479만 7,000원을, 관서당경비에 기관공통운영비로 1,733만 5,000원을, 부서운영비로 4,746만 3,000원, 41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관운영비에 5,9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기관인 송탄도서관 운영비에는 전년도보다 340만 2,000원이 증액된 2,601만 4,000원을 관서당경비로 1,450만 7,000원을 계상하고 기관운영 기타운영비에 1,1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017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1,599만 3,000원으로 먼저 사회교육비에 사회교육사업 업무추진비로 70만원을 계상하고 학생 병리검사 등 7개 학교보건관리비로 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사업비에는 전국소년체전경비 등 12개 체육사업관리비로 2,5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5쪽이 되겠습니다. 재교육비에는 컴퓨터연수 등 6개 교원 재교육관리비로 1,738만 2,000원을, 교육전문직 재교육관리비로 92만원을 일반직 직무연수 등 재교육관리비로 147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시험검정비에는 중학교 무시험진학업무 관리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에는 학무사업비로 5,730만 1,000원을 교수학습자료개발비로 484만 8,000원을 장학지도자료 개발보급비로 783만원을 교육개선 연구회 운영비로 752만원을 과학기술교육 지원비로 1,261만 3,000원을 청소년과학경진대회비로 285만 5,000원을 학생생활지도 및 정신교육에 77만 9,000원을 학력향상사업에 460만원을 책정하였고 43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사업비로는 9,173만원을 행정전산망 시스템운영에 3,663만원을 연수용 컴퓨터구입비로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기관인 기타사업비에는 송탄도서관 사업으로 1,4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3,945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4,740만 3,000원으로 유치원운영비에는 1억 3,275만 5,000원으로 학교기본 운영비로 2,250만원을 기관운영비로 5,825만 5,000원을 교육과정운영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학교운영비에는 14억 5,697만 6,000원을 학교기본운영비로 4억 1,748만원과 기관운영비로 3억 1,919만원을 계상하였고 43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비에는 7억 2,030만 6,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중학교운영비는 2억 5,767만 2,000원을 학교기본 운영비로 8,805만원을 기관운영비에 6,81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과정 운영비에는 1억 1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학지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48억 8,533만 1,000원으로 7개 사립중학교 재정결함 지원금으로 42억 8,02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학교육 사업지원비로 3,703만 4,000원을 순회코치 인건비, 도비특별장학금, 과학교구확충비, 컴퓨터구입 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학시설지원비로는 과학중심학교 지원비 1,000만원과 사학교실 개축비로 5억 5,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2억 3,240만 3,000원으로 신설중인 덕동국민학교 부지매입 분할상환금으로 4억 910만 6,000원과 내부비품 구입비 1억 9,82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신설중학교인 송탄중학교에 부지매입 분할상환금으로 7억 7,335만 6,000원과 내부비품구입비 1억 7,6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기타시설비에는 국민학교 시설에 7,100만원과 중학교시설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비에는 국민학교 시설에 복창국민학교 15개 교실 개축비로 5억 6,35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기관시설비에는 교육행정기관 담장보수비로 538만원과 숙직실 이전비로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본 교육청 예산의 영세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평송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여쭙습니다. 사학운영지원비 7개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육사업지원비, 시설지원비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지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학생 수는 몇 명, 학급 몇 명당 얼마, 또 교원 몇 명당 얼마 이런 지원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지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립학교재정결함 보조금은 예를 든다면 사립학교의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비라든지 이것을 총 예산을 자체학교수입과 학생들의 수업료를 징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학교운영비 또는 교원들의 인건비 부족액만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얘기하는 부족하다는 것이 합당한지 그것을 무슨무슨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학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얼마가 모자르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재정결함 지원금은 학교자체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재단 수입금하고 학생들의 수업료 징수 수입하고 해서 수입예산을 잡고 또 별도로 저희 모양 인건비라든지 학교기본운영비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지출예산을 편성해서 수입과 지출예산 편성의 차액만큼만 저희가 보고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사립학교에서 재단에 부동산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적에 또 돈이 있으면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교육청에 보고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재단에 자체적으로 생기는 수입이 있을 때 그것을 숨겨야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원하는 법적인 무슨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있는지…….

그런데 숨길 수가 없는 것이 법인용 재산의 수입이 얼마나 하는 것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한테 숨길 수가 없습니다. 늘상 보고가 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감사에 나가서 그만큼 법정수입금이 전입이 됐는가를 확인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임대료를 받는데 임대요가 얼마씩 계약서가 다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임대료 받는데 우리한테는 500만원밖에 임대료를 안 받았다 이렇게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우간 모자라는 것은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군요?

네.

네, 알았습니다.

송형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형석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사업비에서 전년도 대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줄은 이유가 어떻게 해서 많이 줄었습니까? 434페이지.

지금 여기 계상된 예산은 저희가 주는 예산도 있고 또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도 있고 또 법정전입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주는 법정전입금은 아직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었는데, 그런데 법정전입금이 더 많다!

네, 추경에서 연말에 가면 작년보다 더 늘어나겠지요.

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송에 순회코치가 2개 있는데 어떠한 종류의 순회코치입니까, 어느 운동에?

저희 코치는 육상하고 사격이 현재 있습니다.

국민학교지요?

중학교에 있습니다. 국민학교에도 하나 있고 중학교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2명을 순회코치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종목이냐 이거예요.

육상입니다.

국민학교는 육상입니까?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사격입니다.

그러면 각 학교를 다 순회코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정학교가 있습니까?

지정된 학교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럼 몇 개 학교가 안 되는군요, 평송 전체가 아니라. 그러면 그 학교에 순회코치라고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지정코치를 임명하는 게 어떤 거예요.

임명은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도 지도를 하기 때문에, 임명한 학교에서 수당은 주되 명칭이 다른 학교 학생들도 지도한다 그래서 명칭을 순회코치라고 한 겁니다.

순회코치라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코치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육장님이 평송교육청의 특색교육이 도덕성을 위한 교육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이를 위한 어떤 뒷받침할 만한 예산이 전혀 없는데요. 어떻게 예산 지원이 없는데도 특색있는 교육을 실천하시는지.

429페이지 장학지도자료 발간보급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이 비용갖고 특색사업을 하신다 이거지요?

네, 작년도에 예절자료를 보급했고요, 금년도에는 예절지도실천사례집을 도덕교육 차원에서 발간보급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급 운영비라고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시고, 평송관내에 국민학교 14개교, 특수학교 1개교 해서 국민학교 15개교로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14개교만 해 주시고 하나를 빠뜨리셨어요. 그 학교가 빠진 이유를, 13개교만 특수학급 운영비가 나왔다고요, 13개교만. 그러면 국민학교가 14개교인데 한 학교가 빠진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학교에만,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특수학급에 입급할 수 있는 학생들을 1차적으로 학부형들로부터 희망을 받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특수학급에 입급해서 학습을 받아야 할 학생인가를 여러 가지 단계로 검증을 합니다. 지능검사도 하고 기초학력 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이 학생은 일반 정상학급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것이 이 학생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됐을 때, 또 학부형이 원했을 때 특수학급에 입급시켜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년구분이 없이 합니까, 아니면 어느 학년에 하나를 지정하는 겁니까?

저학년에 설치할 수도 있고 중 고학년에 설치할 수도 있는데 학년구분이 없습니다.

그럼 학교장 재량으로 설치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특수학급이 운영되는 게 만약에 부진아를 위한 학급으로 통일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학교장 재량대로 우수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지금 말씀드린 학습부진아 또는 지체부자유자 이런 특수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치되는 학급입니다.

그럼 한 학교에 한 학급씩만…….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며는 운영비가 특히 더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특수학급의 교재니 자료니 이런 것은 별도로 전부 구입하고, 제작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학급 학생들보다는 복지차원에서 운영비가 더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여쭌 것에 보태서 여쭈려고 합니다. 사학시설지원, 운영지원비도 대개 소모성이니까 알겠고 교육사업지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지원에 있어서 교실, 체육관, 운동장 이런 부동산에 관한 것, 이런 것도 어디까지 지원을 하며 만약에 이게 국고지원인데 이런 부동산을 지원했을 때 그 소유권은 어디로 가는지, 운동장같은 것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시설지원을 해 주고 있는 파트는 주로 부동산에 관한 것이 아니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주로 교실 증 개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중학교 운영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화가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우리가 중학교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민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본인의 희망없이 일괄 사립이건 국립이건 배정해 주는데 사실 사립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감님 생각도 국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시설 또는 교육환경에 편견을 버리고 학생들을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임의로 배정한 어린이들이니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보통 30년, 40년 된 교실을 증 개축해 주는 시설지원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은 물론 학교에 있지요.

그 다음에 교실은 이해가 가는데 체육관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평송교육청에 한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묻습니다.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특기생을 육성하는데 송탄의 어떤 사립중학교에서 예를 들면 사격을 열심히 하고 전국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면 사격하는 학생들의 선수훈련을 위한 체육관을 국고에서 지원해서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를 설립해서, 이게 사립학교인데 운동장이 현격히 좁아서 안 되겠다 그러면 운동장을 배로 넓혀야 되겠으니까 국고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다면 굳이 사립이라고 해서 해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운동장을 배로 넓혔으니까 부동산을 국가에서 사가지고 개인한테 사실은 재단한테 넘겨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공공법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이 아니고…….

그런데 사립이라고 하는 것이 관이라든지 이게 어쨌든 학교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사립학교 거기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가 학생수가 없어갖고 폐교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적에 개인한테 넘겨준 재산을 국가에서 사준 재산을 개인이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같은 것은 무슨무슨 규정이라든지 규약이라든지 해서 통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국가에서 마련한 재산이다 이런 게 있습니까? 나중에.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을 늘려서 운동장을 넓혔다든지 이런 재산들을 개인이 마음대로 매각하거나 그럴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정확하게 무슨무슨 그런 것은 모르시는지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나중에 교육청에서 대답을 해 주시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평송교육청 관내에는 말이지요. 평택군에서 교육청 관내 국민학교 학군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평택군에 있는 어느 1개 리가 평송교육청 관내로…….

중학교는 그렇게 돼 있는 학군이 있습니다.

아니, 국민학교.

국민학교는 없습니다.

국민학교는 없습니까?

평택 국민학교 일부에 있답니다.

그러면 평택군 관내 아이들이 평택시내 국민학교에 다니다 중학교를 평택군 평송교육청 관내의 중학교에 배정을 받는데, 군내 국민학교를 나오면 중학교갈 때 등록금을 안 내는데, 그 아이들 등록금은…….

안 냅니다.

지금 안 내고 있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안 내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인데 학군이 도시학군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농어촌에서 인정해서 도시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그게 아니고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평택군의 국민학교를 나온 아이가 평택시내 중학교를 갈 때는 당연히 안 내고 국민학교를 평택시내 국민학교를 나왔다 이겁니다, 평택군 아이가. 그 아이가 중학교를 갈 때 등록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그런데 의정부교육청 관내는 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구 위반하는 학생들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구 위반하지 않는 아이는 안 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용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평송교육청 소관만이 아니고요. 420페이지에 보면 학교보건관리비가 있는데 어린이 성인병검사를 167명 하는데 예산이 4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따져 보니까 1인당 3,000원꼴밖에 안됩니다. 요즘 모든 검사를 하려면 3,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텐데 인원숫자만 형식적인 검사가 되는 것이 아닌지 다른 교육청 자료보며는 생계곤란 등으로 부득이 지원해 주어야 할 아동을 갖다가 해 준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왕에 하려면 철저히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고 그래야지요. 3,000원 가지고서 어떻게 성인병 검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을는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평송뿐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데요.

네, 그렇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근래에 와서 학생들의 성인병 문제가 정말 관심의 대상이 될 만큼 학생들 건강관리에 중요한 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우선 말씀대로 저희는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데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예산 세워진 것은 성인병을 조기에 치료하는 데 가정에서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실제 가정이 부유해서 저희가 발견해서 통보를 해 주며는 가정이 부유한 학생들은 거의 가정에서 책임지고 성인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일인당 불우한 학생들을 3,000원씩 지원해 가지고 검사를 받는데 차라리 숫자를 줄여 가지고 정밀검사를 받아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예산이 부족한 것은요. 3,000원 가지고 성인병 검사를 어려운 학생들을 갖다가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를…….

다른 교육청도 보니까 다 3,000원이던데 평송만 3,000원이 아니던데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써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실제 이것을 집행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학생들에게 성인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하나의 잣대를 그렇게 기준을 세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범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며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서요, 작년도 대비 1억 7,900만원이 인상 돼 가지고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업료 인상인지 학생수가 증가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이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다 해당되겠습니다. 수업료는 10% 인상으로 계상을 했고 학생들도 증가를 합니다. 두 가지 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네, 대강 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평송교육청교육장님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부교육청에 대한 아까 예산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교육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교육행정에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삼가해 주시고 또 광주교육청에서 예산설명하신 것도 대동소이할 것이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교육청 조성윤 교육장께서 나오셔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장, 조웅래 간사와 사회교대)

광주교육장 조성윤입니다. 존경하옵는 양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광주교육청에 대한 '95년도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간단히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광주교육청은 하남시와 광주군의 통합교육청으로 유치원은 공 사립 32개원 45학급에 1,202명의 원아가 있으며, 국민학교는 26개교 476학급에 1만 8,173명, '95학년도에 2개교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학교는 공 사립 10개교 166학급에 7,693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교직원은 공 사립유치원 47명, 초등교사 710명, 중등 341명으로 1,098명이며 교육지원기관으로 도서관이 있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지방교육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직접 교육투자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3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총예산 79억 2,025만 3,000원중 국고인 의존수입이 70.9%이고 자체수입은 29.1%로 세입관련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세출은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학생수용시설비가 42.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학교비는 40.8%이며 나머지는 사학지원비 및 교육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잠깐 중단하십시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광주교육청의 세입 세출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각 과별 예산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평송교육청에서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교육장님의 설명을 이만 들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입니다. 우리 광주교육장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교육청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고 질의가 없으시면 광주교육청예산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교육청의 의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3-1 사항별설명서를 갖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1권입니다. 23쪽입니다. 23쪽에 의사국 소관이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이 9억 9,045만 7,000원인데 5,448만 3,000원을 증액해서 10억 4,49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말씀올리면 의사국 급여관리가 3,874만 5,000원이 증액돼서 3억 7,450만 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내역은 기본급이 2억 3,038만 9,000원, 수당이 5,978만 1,000원, 24쪽입니다. 업무추진비가 960만원, 복리후생비가 5,130만 7,000원, 보상금이 2,342만 8,000원입니다. 교육의 운영은 2,021만 1,000원이 증액돼서 5억 4,323만 9,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올리며는 수당이 28만원, 일반운영비가 8,113만 3,000원, 특수활동비가 1,080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 2,110만원, 보상금이 3억 2,99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의사국 운영은 작년보다도 447만 3,000원이 줄어서 1억 2,719만 9,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은 관서당경비가 3,684만 1,000원이고 기타 운영비가 9,03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비정규직 보수가 45만 9,000원, 일반운영비가 1,876만 9,000원, 여비가 2,767만 8,000원, 특수활동비가 300만원, 업무추진비가 2,100만원, 자산취득비가 1,945만 2,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의사국 소관 이상 설명해 올렸습니다.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보담당관실 소관과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하실 때 자세히 하셨으니까 좀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만희입니다. '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은 사항설명서 3-1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입분야 사항설명을 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만 실장님께서 내용을 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며는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94년도보다 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9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며는 공보담당관실 관서당경비 7,577만 8,000원, 42쪽에 경상교육사업비 2,032만원,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사업으로 8,262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경상교육사업비로 경기소식지 발간으로 2,032만원을 계상하고 경기교육시책홍보 및 공보활동을 위해서 6,23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9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305억 2,063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404억 1,771만원으로서 이를 부서별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며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94년도보다 1,305억 2,576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399억 6,08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로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원에 근무하는 교원 6명의 급여관리로 1억 5,763만 7,000원을 38쪽과 39쪽에 본청 직속기관 및 하급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 415명의 급여관리비로 149억 5,186만 5,000원을 40쪽부터 42쪽까지 내용으로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교육청에 근무하는 일반직 1,567명의 급여관리비로 279억 6,76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5쪽까지 각급 학교 교원 급여관리비로 8,837억 9,200만 3,000원을 55쪽부터 60쪽까지에 각급 학교 일반직 급여관리비로 825억 6,059만 8,000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총액은 본청 직속기관 하부교육청 및 각급 학교 교직원을 합해서 1조 94억 2,978만 1,000원으로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43쪽 교육행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3,452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7,231만 4,000원으로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가 5,409만 3,000원, 기타운영비는 교특예산관리에 1억 6,145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44쪽에 중기 지방재정교육계획 수립에 2,328만원, 지방교육재정분석 평가업무추진에 105만원, 45쪽의 기관운영제경비로 3,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쪽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는 13억 4,780만원이 감액된 28억 3,490만원으로서 대통령, 국무총리 및 상급기관 지시사항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회 및 활동경비로 220만원, 주요업무계획수립을 위한 제경비에 30만원, 47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경비로 850만원, 교육현황작성 발간경비로 120만원, 48쪽에 육성회운영 관리지침발간 및 육성회운영 영세학교 인건비 보조금으로 1억 300만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상교육지원을 위해서 총예산의 0.2% 수준인 27억 1,700만원을 하급기관 경상교육지원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는 21억 1,202만 4,000원이 증액된 93억 8,63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운영비를 말씀드리며는 학교 운영기본경비로 32억 7,468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운영비로 임시교사 인건비, 신설학교 방호원 인건비, 영세학교 운영비 지원, 실습차량 운영비, 체육관 운영비, 재산취득비 등 고등학교 운영 기타 경비로 22억 155만원을,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과학고등학교에 신입생 선발, 학교관리 및 각종 행사, 기숙사 및 식당운영, 보일러실 운영비 등 1억 4,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쪽의 교육과정운영비는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20억 8,300만원, 과학고 과학실험실 운영경비로 1,448만원, 신증설학교 내부비품비 14억 3,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쪽의 특수학교운영비로 2억 3,469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각급 학교 기본경비로 5,022만원, 기관운영비 1억 4,397만 4,000원을, 교육과정경비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쪽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육성회운영 영세학교 인건비 보조를 위해서 사립고등학교에 900만원, 사립특수학교에 1억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해서 사립고등학교에 27억원, 사립특수학교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2쪽까지의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148억 7,451만 1,000원으로서 공립고등학교 기타 시설비에 건물유지비로 4억 3,952만 1,000원,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구입으로 29억 9,141만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의 특수학교 기타시설비로는 특수학교 2개교의 현안사업지원경비로 5,000만원, 분당지역에 신설되는 성은학교의 내부비품비 4억 646만 7,000원과 조경사업비 800만원, 휴일학교교실 바닥보수비 3,611만 3,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1쪽에 기타 기관시설비는 69억 4,300만원으로 직속기관 현안사업 지원경비 1억 5,000만원, 72쪽에 국민학교 및 중학교의 현안사업 지원경비 67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쪽에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하여 600만원이 감액된 3억 1,343만 5,000원이며 그 내용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며는 교육행정비에 234만원이 감액된 4,949만 5,000원으로서 관서당경비, 행정장비유지보수, 행정자료구입, 직무수행활동비, 부의안건자료수집활동 등 3,814만 5,000원을 계상하고 기타 운영비로 1,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에 교육사업비는 366만원이 감액된 2억 6,401만원으로서 일반직 전산실무교육경비가 261만 6,000원이고 행정관리사업비가 2억 6,139만 4,000원으로서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 관련 업무추진경비 2,863만원, 제안제도 운영경비 600만원, 경기교육 통계연보 발간경비로 2,739만 2,000원, 76쪽입니다. 법제사무관리경비 1,166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비, 즉 행정심판회와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353만 5,000원, 77쪽에 각종 소송업무 추진경비로 7,969만원,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경비 1억 127만 9,000원, 하급교육청 전산망 구축운영비 32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에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 87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4,3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62만원이 증액된 3,414만 5,000원으로서 관서당경비가 3,094만 5,000원이고 기타운영비가 320만원입니다. 81쪽에 감사관리사업비는 25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932만 2,000원으로서 교육행정감사업무 추진경비가 8,615만원, 사정업무 추진경비에 1,039만 2,000원, 82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경비로 1,2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과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초등교육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초등교육국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초등교육국 '95년도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4억 5,774만 1,000원이 증액된 46억 3,388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초등장학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장학과 '9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07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7,48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간절약상 사업개요나 경비내역은 생략하고 다음에 사업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는 6,130만 9,000원으로 첫 번째 관서당경비는 3,334만 5,000원으로 8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는 2,79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사업비는 6억 1,350만 3,000원으로 교원 재교육관리비로 1억 8,748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용으로는 첫째 교원자격 연수경비로 1억 3,075만 6,000원을 계상하고 8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아 특수교육담당자 국외연수를 위하여 5,7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위한 시험검정비는 2,156만 7,000원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초등장학과 각종 사업을 위하여 초등교육사업비로 4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첫 번째 제6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라 국민학교 교과서개발경비로 1억 2,554만 3,000원을 계상하고 9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협의회 개최를 위한 경비로 1억 140만 1,000원을 계상했고 세 번째 도학력평가실시를 위하여 1,9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학자료개발을 위하여 2,96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바른생활 습관지도 자료개발경비로 1,86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검인정대상도서 심사를 위해서 2,5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학생 및 우수교원표창을 위하여 2,8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학생애향단 운영을 위하여 1,231만원을 계상하고 아홉 번째 레크레이션 교원지도경비로 1,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과 우수학생을 격려하고자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열한 번째 맑은강 가꾸기를 위하여 1,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열두 번째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의 연구를 위한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직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직과 '95년도 예산액은 29억 1,766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8,787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교육행정비는 4,027만 6,000원으로 첫 번째 관서당경비는 2,891만 3,000원이고, 두 번째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는 1,1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28억 7,738만 5,000원으로 교원의 자질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교원 재교육관리비로 10억 2,253만 8,000원을 계상하고 그 내용은 첫째 초등교원 연수경비 7억 9,389만 8,000원, 10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초등교원 국외연수 경비로 2억 1,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전문가의 재교육관리비로 3,2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첫 번째 초등전문직 연수여비 699만원, 두 번째 국외교환방문 연수여비는 2,5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험검정비 예산계상액은 5,484만 5,000원이며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국민학교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시험경비로 142만 2,000원, 10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초등전문직 임용시험 경비로 512만원, 세 번째, 국민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발경쟁시험으로 4,041만 5,000원, 네 번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경비로 7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직과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초등교육사업비로 17억 7,7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첫째 정년 또는 명예퇴임교원 훈 포장 전수식에 2,410만원, 10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학교 교과용도서 구입비로 7,371만 2,000원, 다음에 투자교육사업비에 첫째 명예퇴직수당 16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학교보건과가 되겠습니다. 학교보건과는 4억 263만 9,000원으로 편성해서 전년도대비 3,311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교육행정비는 3,405만 4,000원으로 그 내용은 관서당경비로, 2,605만 4,000원, 두 번째 기타 기관운영 제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1억 1,005만 9,000원으로 편성했으며 학교보건관리비는 5,822만 4,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첫 번째 학교보건관리 및 안전관리에 1,90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111쪽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관리비로 3,9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재교육관리비로 5,1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양호교사 및 양호겸직교사 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학교비는 3,65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11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의 보건환경개선비로 체격검사기계구입비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공립특수학교의 급식운영비로 3,3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학지원비 2억 1,4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 사립특수학교 급식운영경비로 1억 9,18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립고등학교 보건환경개선비로 체격검사 기기구입비 30만원과 학교급수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80만원은 공립고등학교의 급수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직할기관인 연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 예산은 6억 3,877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468만 5,000원이 증액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연구원 운영비는 8,937만 8,000원으로 첫째 관서당경비는 4,699만 8,000원, 두 번째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로는 4,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사업비로 5억 4,2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첫 번째 경기교육화보 발간비로 2,044만 8,000원을 계상하고 11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통일안보 유아교과교육 자료전시회 개최경비로 6,262만 6,000원을 계상하고 12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원의 가치관형성을 위한 자료발간경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고 네 번째 학습평가자료 개발연구를 위한 경비로 3,0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개선비로 2,044만 6,000원을 계상하고 여섯 번째 전국연구원 공동자료복제보급을 위한 경비로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우수논문집 발간을 위한 경비로 819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124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비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상설교육강좌 운영비로 720만원, 그리고 열 번째 컴퓨터 교육센터운영을 위한 경비로 1,36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문헌자료실 운영을 위하여 1,086만원을 계상하였고 127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경기교육발간경비로 5,6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현직 연수자료발간비로 2,454만원을 계상하고 열네 번째 교육부지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수학생 및 평가방법 개선 연구자료개발비로 9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산수과 및 사회과 VTR교재개발비로 2,664만 4,000원을 계상하고 130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교육방송실 운영경비로 2,7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특별활동 및 전국연구원 공동자료제작비로 1,239만원을 계상하고 132쪽에 열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시청각자료실 운영경비로 1,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진로교육자료실 운영경비로 2,378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134쪽이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진로교육지도를 위한 교원 및 학부모연수경비로 3,7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진로교육자료개발을 위하여 1,848만 7,000원을 계상하고 136쪽, 스물두 번째로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을 위한 경비로 4,29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현장교육연구교원제 운영경비로 3,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무용품 및 공구 등을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창고신축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열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양희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 강양희올습니다. 1995년 중등교육국 소관 예산편성현황을 배부해 올린 사항설명서 3-1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피가 120페이지가 되고 시간관계로 요약보고드림을 허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중등교육국의 '95년 총 예산액은 316억 4,110만 9,000원으로 '94년 예산액보다 3억 9,797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중등장학과, 중등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사업소의 순으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중등장학과 총 예산을 말씀드리면 '95년 예산은 37억 5,878만원인 바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중등교육국 운영의 기관운영비를 관서당경비에 3,334만 5,000원, 기타운영비로 2,5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교육사업비는 7억 2,022만 5,000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올리면 기타 시험검정관리비는 '96학년도 적용지역 신입생선발 및 전용, 신입생선발고사 문항제작비로 1억 6,5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의 중등교육사업은 5억 5,446만 2,000원으로 이의 내용을 말씀올리면 첫째 학교교육 및 교원의 장학 방향정립을 위한 중등교감연찬회 557만원, 145쪽입니다. 인간구현지도 자료개발보급에 568만 5,000원, 세 번째 학생선도 학부모교실운영비로 496만원, 네 번째 교육활동개선 및 교육의 방향선도를 위한 중 고등학교 학업성취 평가에 1억 1,233만 7,000원, 146페이지입니다. 학생 예능종합발표대회 경비로 844만원, 여섯 번째 교육방송담당자 연수연찬회 경비로 326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일곱 번째 사업으로 중등특수학급활성화를 위한 교재발간 및 담당자 연수경비로 882만원, 여덟 번째 지구협동 장학조운영경비로 4,237만 6,000원, 아홉 번째 학생단체 및 학생격려회 1,600만원, 148페이지입니다. 학생선도위원회 운영경비로 170만원, 사랑의 대화집 발간비로 500만원, 그리고 외국어교육에 1억 3,480만 2,000원을, 149쪽입니다. 고등학교 외국어학력 경시대회 경비로 460만 4,000원, 열네 번째 교원 및 학생미술작품 전시회 경비로 579만 4,000원, 열다섯 번째 중국어 학생주임 연수경비로 732만원, 150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사업으로 교원 및 학생표창에 1,701만 6,000원, 열일곱 번째 기업별 교외생활지도협의 및 간담회경비로 2,269만 1,000원, 열여덟 번째 교육정상화를 해치는 각종 사안발생대책에 따른 홍보물제작, 회의자료인쇄비, 임상지도관련자급식 및 현지 격려비로 1,803만원, 151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사업으로 중등장학행정협의회 경비로 610만원, 스무 번째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서 개발보급 및 연수경비로 1,977만 5,000원, 152페이지입니다. 스물한 번째 사업으로 건전생활기풍진작 및 기본생활습관 지도자료 개발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지침서 개발경비로 1,350만원, 스물두 번째 학생생활지도관련 정보수집 분석경비로 673만 2,000원, 스물세 번째 특수목적고 교양선택교과에 채택승인에 따른 경비로 448만원, 153쪽입니다. 중등학교교육 교무주임 연수경비로 462만원, 스물다섯 번째 교과연구회 활동경비로 2,870만원, 스물여섯 번째 사업 학교운영협의회 경비로 4,134만원, 154쪽입니다. 스물일곱 번째 사업으로 통일대비 교육담당자 지역별 연찬회 경비로 481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운영비는 금년도에 15억 7,1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대1 사업인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에 따른 고교입시관리비로 2억 3,314만원, 155쪽입니다. 경기도지구협동장학협의회운영경비에 2,600만원, 적용지역은 즉, 수원, 성남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전 편입학 추첨배정비 1,235만원, 민주시민교육연구회지원에 1,067만 5,000원, 156쪽입니다. 도비특별장학금에 2,352만원, 연구시범학교운영경비에 5,900만원, 고등학생 외국어학력경시대회 경비 858만원, 157쪽입니다.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운영에 1억 7,037만원, 일반교구 확충을 위한 경비로 8억 2,2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학교운영비는 2억 450만 2,000원으로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입니다. 158쪽입니다. 사학지원비는 14억 845만 2,000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계고등학교 체육과정 운영비로 2억 946만원, 도비 특별장학금으로 2,208만원, 일반교구확충 경비로 11억 7,6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중등교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중등교직과는 27억 2,58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는 바 이는 교원 국내외 연수경비 18억 2,387만 8,000원, 1대1 사업인 중등교원 임용시험 1억 4,439만 7,000원, 명예퇴직자 수당 6억 3,252만원 등 3개 사업이 총 예산의 9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로 2,891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를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운영비로서는 직무수행활동비, 컴퓨터구입비에 872만 2,000원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중등교원 연수경비 여비로 13억 5,115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자격연수 1,460명, 일반연수 680명, 기타연수 1,054명에 대한 연수경비입니다. 교원 국외연수 경비로 4억 3,46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외연수 175명, 외국어과 국외연수 24명에 대한 경비입니다. 163쪽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연수상기금조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등전문직 연수경비로 2,807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전문직 일반연수 10명, 전문직 양성과정 5명, 전문직 해외시찰 연수 10명에 대한 경비입니다. 162쪽입니다. 시험검정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시험검정비는 1만 9,640만 7,000원으로 첫째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1대1사업인 중등교원임용시험에 1억 4,439만 7,000원, 고입 고졸검정고시 5,201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61쪽입니다. 기타사업비는 6억 6,792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교원정기인사 및 평정작업에 참여하는 30여명의 현장교사들에 대한 숙박비, 여비 등으로 2,864만 8,000원, 중등교원퇴직자 공로패 및 기념품에 676만원, 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과 기념품대로 6만 3,25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과학기술과 총 예산액은 219억 96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관운영비는 관서당경비 3,094만 5,000원과 기타운영비 239만 9,000원으로 635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다음은 166쪽부터 172쪽까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재교육관리예산으로 2억 7,6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주요사업으로는 과학과 실험 및 체육자 교육과정 대비연수 5,039만 8,000원, 두 번째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요원 일반연수경비 5,118만 4,000원, 컴퓨터 전문요원 양성 및 심화과정 240명에 대한 연수경비로 1억 2,176만 2,000원 등 11개 사업에 대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82쪽까지 있는 예산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는 11억 1,8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그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학생 퍼스널컴퓨터경진대회경비 742만 4,000원, 전국 교육용소프트웨어 공모전 경기도 예선경비 1,446만원, 과학우수아 진단평가경비 1,185만 5,000원, IBRD교육차관 기자재도입 부대경비 7,974만 3,000원, 수원농고에 실시하는 제31년차 영농학생전진대회경비로 635만원, 여섯 번째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비 2억 2,758만원 등 15개 사업에 대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94쪽까지 있는 사업 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학교비예산으로는 127억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여주자영농고생산물매각대환원경비 17억원, 두 번째 비진학청소년 단기직업훈련을 위한 공고부설직업과정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7개 학교 17학급에 대해서 4억 2,407만 6,000원, 세 번째 농업계 13개 고등학교의 실험실습비 지원으로 6억 232만원, 넷째 자영농과운영비 및 기숙사 식비지원으로 3억 5,078만 2,000원, 다섯 번째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대비훈련비 지원 5,669만원, 여섯 번째 공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지원을 위해 경공업계열학급 연간 103만 4,000원, 정밀공업계열학급 연간 290만원, 중화학계열학급은 연간 209만원을 계상하여 총 7억 3,040원을 반영하였고 이러한 여섯 가지 사업을 포함해서 18개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199쪽까지 있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사학지원비는 14억 3,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올리면 첫째 산학협동현장 실습비 369학급 지원비 2,215만원, 두 번째 전국기능경시대회 참가대비훈련비 390만원, 세 번째 사립공고 실험실습비 지원 4억 8,174만 4,000원, 네 번째 수원공고, 동일공고의 공고부설직업과정 운영비지원 6,178만 4,000원, 다섯 번째 상업계 고등학교 전산실운영비 43개 학교에 교당 100만원씩 4,300만원, 여섯 번째 과학관실험실습을 위한 과학교육확충비 55개 학교에 3억 2,580만원, 일곱 번째 정보화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상업계고등학교 교육용컴퓨터 구입비 4억 4,220만원 등이고 기타학교지원비예산은 고등기술학교 2개교에 실험실습비 지원으로 5,9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기타시설비 예산을 말씀올리겠습니다. 19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비로는 63억 3,56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95년도 농고학과개편 실험실습비 확충을 위하여 수원농고에 35억 890만원, 두 번째 포천실고 최신형 완전자동화 양돈사 신축비 8,959만 5,000원, 세 번째 공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 폐수처리장 시설설치비 1억 5,005만 2,000원, 네 번째 정보처리과로 학과개편된 김포종고 실습실 증축비 8,712만원, 다섯 번째 '94년도에 신설된 삼봉공고에 실습실확충비 9억 3,632만원, 여섯 번째 기존학과 개편 및 학급증설된 7개 고등학교에 실험실습실 증축비로 15억 6,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 '95년도 예산은 6억 2,544만 8,0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경비인 관서당경비는 2,891만 3,000원, 기타운영비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5쪽 교육사업비로는 4억 6,206만 3,000원인 바 이중 사회교육비예산 7,808만 5,000원의 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교육지원사업에 6,903만 5,000원, 206쪽입니다. 청소년육성단체지원사업비에 905만원, 207쪽입니다. 체육사업비 3억 5,376만 2,000원의 사업내역은 첫째 제76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및 참가팀 지원격려에 5,277만원, 208쪽입니다. 전국규모 각종대회 지원사업에 1,480만원, 제24회전국소년체육대회 준비 및 참가선수지원격려에 1억 85만원, 209쪽입니다. 전국소년체전평가전 개최에 따른 경비 4,848만원, 210쪽입니다. '95국제스포츠교류사업인 경기도와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스포츠 교류에 따른 경비 1,280만원, 211쪽입니다.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시 도대항육상대회에 따른 각종경비 1,749만 1,000원, 212쪽입니다. 학교간 경기대회에 따른 제경비 692만 5,000원, 213쪽입니다. 경기도학생체육대회 겸 소년체육대회경비 8,232만 8,000원, 215쪽입니다. 기타 체육행사 및 사업경비로 1,7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검정비 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행을 위한 제경비로 3,0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학교운영비예산액은 9,859만원으로 그 중요한 내용은 217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우승팀 강화훈련비로 일반계고등학교에 750만원, 실업계고등학교에 400만원, 학교간 경기대회 경비로 일반계고등학교에 1,326만 6,000원, 실업계고등학교에 415만 4,000원 218페이지입니다. 우수선수육성에 따른 순회코치인건비로 일반계고등학교 8명에 4,773만 6,000원, 실업계고등학교 2명에 1,193만 4,000원, 체육 및 청소년 활동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9쪽입니다. 사학지원사업비 예산액은 3,148만 2,000원으로 그 내용은 전국체전 준비강화훈련비로 일반계고등학교에 650만원, 실업계고등학교에 350만원, 220쪽입니다. 학교간경기대회경비로 일반계고등학교에 1,460만 6,000원 실업계고등학교에 18만 6,000원 청소년 활동 연구시범학교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댜. 다음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율곡교원연수원 세출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예산은 전년대비 7,625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3,614만원으로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로 4,827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기관공통운영비 1,297만원과 부서운영비 3,530만 4,000원입니다. 222쪽입니다. 기타운영비로 3억 794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청사조경 관리인건비로 172만 8,000원, 일반수용비 663만 3,000원, 전기요금 및 제세공과금 2,560만 4,000원, 기능직피복비 133만원, 격지연수강의실임차료 350만원, 차량유지비 632만 7,000원, 정원관리 등 재료비 580만 5,000원, 상비약품구입비 120만원 등입니다. 223쪽입니다. 율곡연수원견학여비로 555만원, 교관요원국외연수여비 1,195만 2,000원, 직무수행비 240만원, 전국규모연찬회 협의회 등 일반업무추진비 220만원, 특정업무비 1,668만원, 연수용전산기기교체비 1억 3,984만원과…….

국장님! 교육장별로 총액만 말씀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고로 2,345만원 등 자산취득비 1억 6,3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음은 호국교육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호국교육원의 '9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031만 2,000원을 감액시킨 3억 2,0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학생교육원운영에 관서당경비 3,946만 4,000원, 기타운영비로서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2억 8,1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과학교육원 예산은 '94년도 예산액보다 10억 1,331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3,23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예산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경기도도립수원도서관 예산액은 4억 2,162만 3,000원이고 249페이지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3억 9,914만 1,000원이고 경기도립과천도서관 예산은, 254페이지입니다. 3억 3,277만 5,000원입니다. 끝으로 258페이지에 있는 농기계공동실습소예산은 전년도보다 1,695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42만 7,000원이고 260쪽의 공고공동실습소 '95년도 예산액은 1억 7,8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양희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린 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 중 관리국 소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95년도에는 1,467억 3,3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4년도에 비해 81억 4,57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비해 5,680만 7,000원을 감액하여 '95년도에는 53억 6,5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 사항별 설명을 지양하고 주요사업별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총무과 사항입니다. 관서당경비로 2억 6,6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로 2억 5,406만 8,000원, 청사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1억 5,3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9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관리사업비로 4,127만 3,000원, 민원봉사실운영경비로 8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보안업무추진사업비로 390만원, 민사관리행정경비로 3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71쪽 지방공무원교육훈련 및 국외연수 국외훈련사업비로 2억 5,1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73쪽, 지방교육행정 및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원 공채사업비로 5,8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74쪽, 매년실시하고 있는 충무계획수립 및 을지연습추진사업비 1,0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예비군 및 민방위대에 소요되는 경비로 1,6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76쪽, 교육사업추진 및 행사관리사업비로 1억 100만원, 본청 직원 체육대회 행사경비로 2,0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교육수첩발간사업비로 2,125만원,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납부예산으로 39억 7,0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78쪽, 교육발전유공자 및 효행공무원 등 모범직원포상사업비로 1,082만 5,000원, 인사위원회운영경비로 520만원, 279쪽이 되겠습니다. 해외교류협력사업비로 7,576만 8,000원, 지방공무원280 명예퇴직수당지급 예산으로 7,6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80쪽, 교직원 당직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기계장치비로 250만원, 교육청사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5,500만원, 폐교된 학교부지에 교직원수덕원을 건립하고자 설계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비해 28억 8,005만 6,000원을 감액하여 642억 1,653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관서당경비로 3,453만 3,000원, 기타운영비로 2,3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84쪽, 학교설립 및 통폐합추진사업비로 1,788만 8,000원, 교사와의 간담회 등 시책협의회추진비로 1,600만원, 285쪽 특수학교 학생 및 교직원 격려예산으로 914만원, 산업체특별학급운영비를 지원하고자 4,7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86쪽,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지원사업비로 534억 6,019만 3,000원, 사립고등학교산업체특별학급인건비 및 운영비보조를 하고자 17억 5,746만 4,000원, 287쪽 사립특수학급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사업비로 85억 4,143만 6,000원, 사립고등기술학교 재정결함 지원예산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8쪽 사립특수학교 통학버스교체예산으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비해 210억 5,084만 6,000원을 증액한 369억 81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관서당경비로 3,453만 3,000원, 기타운영비로 1,6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0쪽,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사무관리사업비로 372만 2,000원, 291쪽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사업비로 9,583만 2,000원 물품관리 업무추진사업비로 7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92쪽, 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사업비로 7,903만 2,000원, 293쪽 경기학교안전공제부족재원 지원예산으로 3억 1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94쪽, 학교재해복구공제액가입회비예산으로 8,604만원, 신도시기술학교 학교부지 매입예산으로 361억 8,143만 1,000원, 295쪽 노후시설철거예산으로 3,000만원, 일시차입금이자상환 하는데 충당하고자 5,5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과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비해 99억 2,319만 2,000원을 감액한 402억 5,101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관서당경비로 3,453만 3,000원, 기타운영비로 6,1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8쪽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예산으로 5억 2,780만원, 299쪽 '95년도에 신설되는 신도시지역 8개교와 기존지역 4개교 등 12개교에 고등학교시설비 384억 1,6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국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12억 1,5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소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린 관리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공보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관리국에 대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7쪽의 기타학교가 있습니다. 2억 1,000만원을 한 개 학교에 지원하는데 기타학교가 무엇인지 아마 고등학교 과목이 있는데 2억 1,000만원씩 지원을 받는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기 위해서 2억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기타학교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위에 올라가면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사립특수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해서 12개교 85억 4,143만 6,000원, 이 12개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아마 이것도 고등학교 인정학교인지 무슨 학교인지 잘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를 명시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2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 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을 안한 303쪽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이 303페이지인데 이 예비비해 가지고 131억 6,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30만원짜리까지 전부다 나열해서 써 놓으셨는데 131억 6,500만원 해가지고 예비비 해 놨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쓰이는 건지 이런 것을 전년대비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비비 131억원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많이 했거나 적게 했다고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운영하는 사항과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육성운영 부실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게 1억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육성회가 운영이 안 되는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외국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1억 3,480만 2,000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원어민초청영어교사수당 및 정착비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원어민이라면 아마 외국인으로 생각하는데 외국인을 정착을 시켜 학교에서 교사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지원하는데 2억 4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지원은 이것이 학교시설이 돼있는 시설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내용이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낙호 위원입니다. '9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서안의 4-1자료에 44쪽에요. 토지임야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예산인데 지금 여기 보면 성남시하고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수정예산에 성남하고 안양이 토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서 감액이 돼서 추경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성남은 약 40억 얼마로 해서 추경에 감액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은 추경에 감액된 즉 작년에 팔려고 정했던 금액이 55억 얼마인데 올해 지금 약 20%를 다운시켜 가지고 43억원으로 예정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근거해서 차이가 나는 건지 또 매각처분재산을 사전에 예상을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개요설명서에 학교여건개선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국민학교 및 공 사립중학교 여건개선을 위한 경비로만 나와 있는데 그 주요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강가꾸기 사업내용 중에 무연소각로 설치 아까 설명을 하시는 중에서 112개 학교에 무연소각로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112개 학교하고 그 금액하고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소수액수가 지불되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무연소각로라는 게 지금 쓰레기 소각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굉장히 공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선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목별 세출예산란에 보시면 인건비가 지금 기타인건비난에 보시면 소계서 본청의 인건비 증감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13%쯤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급청에는 그 절반쯤 되는 7%증가로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이해가 안가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 중에 특수활동비가 지역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즉, 성남같은 경우 4,500만원, 김포같은 많은 경우는 1,900만원, 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안양교육청에는 2,453만원인데 비해 가평은 6,696만원인데 이 작고 많음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이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금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을 보며는 예산규모가 경기도 전체의 8.3%가 늘었는데 하급교육청은 4.6%가 오히려 감했고 본청은 12.8%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고 경기도 교육이 맨날 재정상 어렵다는 말만 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학교를 국비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156억원이 줄고 학교시설비는 오히려 24개교를 신설한 '94년도에 1,667억원에서 내년도 25개교를 신설하겠다는데 810억원밖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교육비가 적다라고, 경기교육재정이 어렵다라고만 얘기하지 문교부나 중앙정부로부터 경기도의 실무책임자들이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중앙정부에 충분히 전달을 못해서 못받아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건지 어떤 이유로 해서 학교를 많이 지으면서도 감액된 이유가 뭔지 기획관리실장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교육비회계 관리지침을 보며는, 185쪽의 관리지침을 보며는 학교환경개선사업에는 학교노후시설에만 쓰게끔 예산편성지침을 짜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페이지를 보며는 화장실개량 해서 화장실개량비 1억 3,94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오로지, 학교환경개선사업에는 학교 교실로만 쓰라고 편성지침을 짜놓고 이것을 지침을 내린 본청에서는 화장실개량작업을 예산에 넣은 것이 무슨 이유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학교급수시설에 수질검사기기를 하게끔 예산이 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이수질검사기는 대장균이나 기본적인 것만 추출이 가능하지 중금속이나 카드뮴이나 납은 추출이 불가능한 기기입니다. 이러한 기기를 가지고 학교의 어린이 급수시설을 시험해 가지고 그 결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수질이 오염되는 것은 중금속이나 카드뮴이 문제인데 이러한 간단한 방식으로 학교수질이 양호하다라는 것으로 판단해서 아이들에게 물을 먹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36개항을 보고 이런 간단한 것은 6개항밖에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간이기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바꿀 방법이 없는지 밝혀주시고, 경기도의 급식학교 현황을 보며는 경기도 총 838개 학교에 현재 183개가 실시되고 있고 124개는 '94년도에 배정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838개 중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 나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지금 전체의 34%가 배정이 됐는데 어느 쪽에는 상당히 많이 돼 있고 어느 쪽에는 안 돼 있고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학교급식후원회 운영관리지침이 '94년 6월 24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며는 학교급식후원회를 조성을 해서 들어가는 예산에 얼마를 확보하며는 급식학교로 지정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미 기 돼 있는 183개교는 전혀 주민, 학교, 학부형의 부담 없이 모든 시설비를 교육청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치되는 학교는,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설치될 학교는 학교급식후원회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운영관리지침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에 먼저 줄을 서면 전원 국비에서 해 주고 나중에 되는 학교는 학부모 자비로 하라는 얘기는 도저히 법의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국민학교 학생이나 중학교의 전 학생을 급식하기 위해서 나타난 고육지책이지마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양주군의 학교라도 정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양주군 주내면의 덕현국민학교 3 4 5학년의 급식대상 학생에게 회의를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52만 3,000원씩, 급식학교가 되려면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니까 52만 3,000원씩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에게 엄청난 반감도 살뿐더러 학생들에게 "우리가 학교에서 밥을 먹으려면 50만원씩 내야 된데" 이러는 그 자체가 상당히 비교육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학생도 전교생 600명 되는 데서 10명도 되지 않는데 이런 공문들을 보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치에도 맞지 않고 이것에 대한, 왜 이런 공문을 보냈고 어떠한 의도로 보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평송교육청 관내에서는 학구가 군내에 있는 학생이 시에 있는 학구로 조정이 돼 있을 때 분명히 등록금을, 수업료를 면제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양주관내에서 의정부로 다니는 녹양국민학교 학생들에게 그 동안은 등록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평송교육청 관내의 학생은, 군내에 거주하면서 시내로 다니는 학생들은 등록금을 면제받아 왔는데 똑같은 경기교육청 관할의 양주관내 학생이 의정부시내로 다닐 때 이 등록금을 받아왔으면 그 등록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잘못됐다며는 그 동안 받아온 것을 반납할 의향이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의정부에 회룡중학교라고 새로 내년도에 개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관내 학생도 주내 장흥면 출신 학생들은 의정부시내 학교로 제비뽑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인데 이 지역은 의정부에서 한쪽 지역에, 그래서 양주관내는 두 번 이상씩 차를 갈아타야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공동학군제가 됐을 때 양주관내 학교 학생들은 회룡중학교만은 진학을 안할 방법은 없는지,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기관지로 예산서에 보면 '경기교육' 하고 '경기교육소식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기교육은 분기별로 발간되고 4,000부가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교육소식지는 몇 부나 발간되고 전 교직원에게 배포되는 교육보조 기관지는 없는지, 교직원들의 연구자료 모음집이나 논문집 발간같은 그런 것은 발간하는 게 도 교육청에서는 없는 건지 알고 싶어 물어보고요. 두 번째, 초등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내 국민학교에 아직도 지하수를 먹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도정질문에 제가 이것을 질문한 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대책이 예산서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하겠다"라고 그때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들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 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대책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등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공고 공동실습소 운영을 위해서 1억 7,800여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금년 예산이 없고, 공고 공동실습소가 금년에 신설된 건지, 아니면 내년에 이것을 신설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건지 알고 싶고요, 이게 어느 곳에 있는 건지, 또 이게 공고 공동실습소의 실습생을 어떻게 선발하고 운영할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께 묻겠는데 일반직 재교육관리 해외연수로 미국 대양주 예산이 있는데 인원이 몇 분이나 대상이 되는 거고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립특수학교 통합버스 교체가 9,9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도내 특수학교가 몇 개교나 되고 버스를 몇 대 사 가지고 어느 학교에 배정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개요 12쪽에 학교보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 약 4억 6,0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제일 첫 번째, 급수시설개선으로 41개교를 책정하셨는데 그 개선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1개교에 얼마나 배당이 가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김동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하수를 먹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며는 금년도에 355건을 수질검사했는데 불행하게도 140건이 부적격입니다. 이것은 건축허가나 다른 검사를 한 것보다도 월등히 학교수질이 나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관리를 잘못하셨기 때문에 불합격 판정이 나온 건수가 많은 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텐데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가시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직접 예산 다루는 것하고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건의말씀과 더불어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에 울타리를 보면 블록으로 막아 가지고 장벽같이 해 놓은 재래식 울타리가 있고 투시망으로 된 울타리가 있고 신도시지역에 가면 도시계획제한에 의해서 또 다른 울타리를 만드는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하는 교사들의 얘기입니다. 투시망으로 할 적에는 보기는 좋지만, 미관은 되지만 일단 학교를 보면 거의 다 도로가 인접해 있는데 차량이 지나갈 때는 소음이 납니다. 그럼, 사람이 지나가고 하며는, 또 지나가는 사람이 떠들고 하며는 운동장에서 조회하는 과정에서나 체육시간 같은 때 장애가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쳐다보고 뭐 하니까 좀 불편하고, 막아놓으면 외부에서 볼 적에 뭔가 장막같고 하니까 불편스럽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학교측에서 볼 적에는 양론이 있는데 이 문제와 더불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투시망으로만 전부 결정해서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도시지역에서는 학교가 소음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무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보며는 옛날에 가로수, 각종 은행나무, 포플러 같은 것을 했는데 가로수 같은 것은 요즘에 자꾸 전부 베어 버려요. 또 포플러 같은 것도 뭐가 날려 가지고 그것도 봄에 베어 버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학교에 나무는, 지금 예산상에도 보면 나무 심는 항목은 하나도 없는데 학교의 미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무를 심으면 우리가 공기문제 등 여러 가지 유리한 게 많은데 나무 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에서 봤는데 미송집방이라고 있어요. 미송집방이라고 있는데 밑에는 넓게 퍼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좁아지는데 사시사철 푸르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은행나무니 다른 가로수는 요즘 낙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치우느라고 힘들기 때문에 자꾸 베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를 학교 울타리에 전부 심게 하는, 우리 경기도 학교에 이런 나무를 어디서 많이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해 가지고 한 5년만 심어서, 유목이라도 한 5년만 지나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것을 심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보며는 행정기관, 교육청 같은 데 가며는 좋은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학교만 가면 울타리에 전부 나무가 별로 없어요. 앙상하고 겨울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심기운동을 벌여가지고, 추경에 반영하셔 가지고 울타리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일석이조, 삼조가 될 테니까 많은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참고말씀과 더불어 추경에 반영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십사하는 것을 건의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범 위원입니다. 예산개요 13페이지에 보며는 수원농고 학과개편교실 실습실 확충계획이 한 5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별설명서에 보며는, 200페이지를 보며는 35억 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보충질의 전에 가능할까요? 학교 쓰레기소각장,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무슨 학교로 얼마 지원하는 12개 학교 내역을.

시 군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교별로는 아직…….

그러며는 한 학교에 얼마 지급되는 게 안 나오겠네, 한 학교에 얼마 지급된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시 군 예산에…….

몇 개 학교에 어떻게.

시 군별로

그렇게 나오죠? 답변 전에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명쾌한 답변준비를 위하고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9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웅래 간사, 양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예산서에 편성된 순서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신 위원님께서 예비비로 13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용용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전체예산액의 1%수준인 131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앞으로 사용계획은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하는 시급한 재정수요에 대처코자 세워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94년도에는 별도 예비비를 집행한 사례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어느 기관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문재 위원님께서는 육성회 부실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많은 바 그 유형과 원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걸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육성회 운영 부실교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의 학생수가 적어서 육성회비 수입으로는 교원연구비 등, 교원연구비는 평균 월 5만원을 줍니다.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 중학교 다섯 교에 1,516만원과 고등학교 11개교에 9,900만원, 특수학교 12개교에 1억 6,400만원 합해서 28개교에 2억 7,816만 4,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중학교 선생님은 육성회에서 지급하는 연구비가 5만원인데 조그만 학교를 가면 못타게 되고 큰 학교를 가면 타게 되니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와준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학급규모가 아주 적어 가지고 육성회비 수입액이 부족하여 학교운영비가 타 학교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의 9학급 이하 중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3학급까지는 연 900만원, 4학급 내지 6학급까지는 830만원, 7학급부터 9학급까지는 480만원을 학교 필수운영비에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낙호 위원님께서는 안양교육청사 이전경비가 전년도 55억원보다 20%정도 적은 4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나, 이렇게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청사 이전경비를 이듬해 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는 인근지역의 매매 실례가격을 참고로 해서 성남교육청은 47억 8,900만원을, 안양교육청은 63억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한 바 있으나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감정기관에 평가금액을 의뢰해 본 결과에 의하면 성남시 교육청은 9,800만원이 적게 평가되어 큰 차이는 없으나 안양시 교육청은 당초계획보다 12억 9,000만원이나 적게 평가되어 '95년도 본예산에는 성남에는 46억 9,100만원과 안양에는 50억 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낙호 위원님께서는 여건개선비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예산편성시 하급교육청의 예산에는 운영비와 목적사업비만을 편성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현안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예산이 부족하여 교육장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현안문제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급교육청별로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교당 200만원씩을 여건개선비로 지원하여 소규모사업비로 충당하도록 지원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여건개선비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 본청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투자교육지원사업비를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교육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적기에 각종 현안사업을 완료하여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낙호 위원님께서 맑은강 가꾸기 내용 등 무연소각로 설치 115개교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무연소각로 설치비 지원은 학교당 900만원씩 초등이 82교, 중등이 33교, 총 115교를 교육청별 전체학교수의 10%에 해당하는 숫자를 지원을 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드린 '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방침 201쪽에 교육청별로 지원 숫자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원된 단가는 금년도에 오산여중에서 하루에 30t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 간이소각로를 설치하였으며 그것을 근거로 해서 900만원씩을 배정을 했으나 본 예산은 시범적으로 우선 4, 5개 학교를 선정해서 설치 완료를 해서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교별로 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낙호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가 성남은 4,573만원, 김포는 1,907만원, 업무추진비는 안양교육청이 2,453만원, 가평이 696만원으로 교육청별로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직급별로 예산에 계상된 경비로 성남교육청의 경우, 성남만이 아니고 4개 교육청입니다. 수원, 성남, 안양, 부천의 경우에는 두 국장이 있고 여섯 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같은 데는 두 과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내용이었고 교육장활동비에 있어서도 시장 군수의 직급에 따라서 학생수, 인구수, 또는 시와 군 등을 감안해서 교육청별로 등급이 상이하기 때문에 성남교육청은 월 167만원, 김포교육장은 71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교육장의 직급 차이와 3급과 4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이 있고 국이 없고의 차이로 인해서 격차가 나고 있으며 가평교육청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696만원이 아니고 98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낙호 위원님께서는 기타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 교육청은 13% 증가한 반면 하급교육청은 7% 증가했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예산개요 27페이지 품목별 세출 예산내역을 보면 기타 인건비 본청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5%인 2억 3,755만 1,000원이 증액된 49억 7,145만 2,000원이며 하급교육청분은 7%인 9억 1,278만 9,000원이 증액된 132억 4,380만 1,000원으로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본청이 하급교육청보다 6% 수준으로 더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라 하급교육청분이 2% 더 많이 책정된 것이며 하급교육청분이 2%정도 더 많이 책정된 것은 내년도 신설학교분을 고려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95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본청은 12.8%가 증가된 반면 하급교육청분은 4.6%가 감소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두 번째,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이유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학교 신설경비가 전년도 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재원확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이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본청과 하급교육청 예산총액이 증감된 것과 관련해 우선 본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387억 8,071만 4,000원이 증액, 12.8% 상승된 주된 사유는 인건비의 증액 때문입니다. 예산개요 6쪽을 보시면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 1,299억 5,557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에 대한 예산이 본청에 편성되었으며 하급교육청분이 감소된 것은 신설학교에 대한 예산 등이 아직 계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56억 8,054만원이 감소된 내역은 도청으로부터 전입되는 비법정전입금 중 도비 특별장학금, 자영농과 학생 급식비, 도학생 체육대회 경비, 공공도서관 운영비만 예산에 일부를 편성하였으며 '94년도 지원된 바 있는 경기체육고등학교건립비는 100억원인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체육시설확충비 등은 계상을 하지 못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 일반회계예산이 확정되어 저희에게 통보가 되면 상당량이 증액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이 적게 편성된 사유로는 교육부에서 국고보조금사업이 미확정되어 본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여 적게 책정되었으나 추후 사업이 확정되어 교부되는 대로 추가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설학교 신설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편성한 것은 재원확충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학교신설 및 총 예산액은 4,000억원 중에서 44%인 1,778억원을 본도 신설경비로 교부된 바가 있습니다. '95년도에도 최소한 3,000억원 정도를 받기 위해서 본인은 물론 본도의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예산안 설명시에 보고드린 대로 학교설립경비로 1,399억원, '95년도 개교대상 학교 내부비품비 193억원, 신설학교 용지대금 분할납부금 620여억원 등 2,2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교부받아 본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22개 학교신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호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지금 실장님이 안양청사부지 매각수입이 50억원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 44페이지에 보면 43억 3,0……,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맞나요? 전년도 추경삭감액이 55억원이었고, '95년도 예산수입액 43억원이요.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구요. 그 다음에 제가 계산해 보면 세출 기타인건비도 13%로 나오는데, 본청 인상액이.

2억 3,755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 2억 3,000만원이 아니구요, 증액된 게, 그건 기타인건비고 소계란에…….

증감이 2억 3,755만원이 맞구요, 그 다음에 본청 예산액 자체는 49억 7,145만 2,000원으로서 그 내용이 맞는데요.

기타 인건비 말고 전체 소계인가 봐요. 인건비 소계.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기타인건비 전년도 대비 본청은 13% 증가한 반면 하급교육청은 7%가 증가했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의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소계를 기타인건비란으로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건비 전체 소계가 본청은 13% 증감을 했고 하급교육청은 7% 증감을 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규직에 대한 모든 인건비는 시 군 교육청에서 계상을 안 하고 본청에다 합니다. 증가되는 것까지 하기 때문에 9억 1,000만원 그것은…….

이것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주시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쓰레기 소각장에 900만원이라고, 조금 전에 4개 학교를 시험으로 해 보고서 다시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예산은 전부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게 참으로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그 동안에는 이것도 이런 쪽으로 가지 않느냐, 걱정이 뭐가 되느냐 하면 쓰레기 소각장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민간이나 시 도에서 하는 것 보면 지금 시간당 30t이라고 하면 보통 몇십 억원 내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9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하시는지, 물론 시험을 해 보셨다니까 그 나름대로 축소가 되고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거기 보면 도시로 전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관심 밖이어서 그렇지 이 학교의 쓰레기소각장 소각을 전부 여러 군데 하면 지금 쓰레기 소각을 군포인가 어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로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 쓰레기 소각은, 저희도 소관 분야가 보사환경위여서 쓰레기 소각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군데도 가 봤습니다마는 진짜로 연기도 안 나고 잘 처리가 되는데 지금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앞으로 이게 자꾸 여러 군데 이렇게 되면, 또 우선 첫 번 시작할 때는 제대로 소각이 잘돼서 연소도 잘될지 모르는데 시설이 낡는다든가 그랬을 때 이게 앞으로 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소각로 자체에서 무슨 공해를 일으킨다든가, 그런 말씀이시죠?

네, 또 주위에서 연기가 자꾸 나는 것 보면 지금은 조용하다가도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차제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4개 교육청에 우선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셨다니까…….

시범한 데는 오산여중이고 4개 교육청에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결과분석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장 단분석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 문제가 가볍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교육청에 몇 개씩, 900만원씩 한다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은 여러 군데로 흩어지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900만원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 연기 안 나게 완전 소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 정확한 뭐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서 차라리 학교수를 줄이더라도 완전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이따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해올리겠습니다. 저희 초등소관에서는 제일 먼저 이왕 위원님께서 맑은강 가꾸기를 하는데 경안천을 특별히 선정한 이유하고 사업내용이 뭐냐하는 질의이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지금 샛강이라고 하는 하천은 541개 하천으로 파악이 됐고 아주 소하천, 샛강은 3,284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안천에는 지금 소하천이 321개로 돼 있는데 이 경안천이 수도권 팔당상수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합니다만 여기를 시범적으로 하도록 지정을 해서 321개 소하천이 흐르는 데가 여기 용인하고 광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교육청하고 광주교육청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94년도에도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양 교육청의 초 중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담당자들이 연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임강사 모셔다 하고 또 실천우수사례 발표를 하는 것하고 또 지난번에 가정에서의 생활수칙 10가지를 지정해서 저희가 팸플릿을 3만 2,000부를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더 보완해서 배포하고 그리고 또 지난 해에도 광주, 교육청하고 용인교육청은 대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실천결의대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용인 중심학교별로 실개천을 지정해서 가꾸는 걸로 1/5만 지도를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지정하도록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 원인조사 활동을 전개해서 그 수질오염을 측정도 해 보고 또 오염관련자에게 편지보내기 운동도 전개하고 이렇게 해서 우수한 기관과 교원, 학생에게는 표창을 하고 또 실개천 가꾸기 자료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수질검사기기구입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식수검사를 하는 예산이 아니고 하천수질 오염 원인조사를 위한 검사기기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삼십 몇 가지 이렇게 해서 권위있는 기관에서 검사를 해야지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고, 저희는 지역교육청당 1개씩 하고 용인, 광주에는 4개씩 해서 하천수질 간이측정 이런 것을 재는 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급식학교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급식학교 지정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고 또 학교급식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종전에 지정된 학교는 전액을 국고부담으로 시설을 해 가지고 급식을 하고 있는데 향후의 지정대상교는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는 건 형평이 안맞고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신지역 학교의 예를 들어서도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급식학교 우선순위는 생활여건이 열악한 안서벽지 및 농어촌지역을 우선하고 또 예산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3,4개 학교가 인접해 있는 데, 공동조리 급식이 가능한 지역내 학교를 지정해서 시설투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이것은 저희 경기도가 처음 시도해서, 지난번에 평택 오성국민학교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한 번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을 올리겠습니다. 후원회 구성 운영 취지는 모든 학교에 급식시설 설치재원을 국고예산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민간재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로 일단 정했습니다. 그것을 '94년 6월 17일 학교급식법시행령으로 개정해서 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경우를 봐도 아까 품질이 낮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확대학교를 591개교로 본다고 하면 대충 잡아서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국고예산을 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급식확대 예산지원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활이 어려운 벽지주민, 농어촌지역을 국고지원으로 우선 확대하고 또 급식후원회에서 후원금 재원이 가능한 도시지역은 모금액이 많은 학교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그 부족액을 지원하는,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후원금은 학부모님뿐 아니고 개인이나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자발적인 의사로 부담액을 지정하지 않고 헌금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급식법시행령에는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출신지역의 덕현국민학교 사례를 들으셨습니다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50만원이 넘는 것을 해서 통지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서 관련법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자세히 일러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구 위원님께서 도내 지하수 사용학교 현황과 식수부적합 학교의 대책을 물어주시고 또 박용일 위원님께서는 학교 보건관리 예산 중에 급수시설 개선으로 41개교분을 측정한 내용과 그 교당 지원액이 얼마냐, 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결과 350여건 중 부적합 학교가 아주 많은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함께 답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하수 사용학교 현황은, 전체 학교수가 1,316개교가 됩니다. 그런데 지하수 사용학교가 489개교로 3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부적합 학교로 판명이 된 것이 15개교 맞습니다. 부적합 판정받은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며는 상수도 설치를 해 준 학교가 5개교, 정 오수 재개발을 해 준 학교가 3개교, 정수시설을 해 준 학교가 7개 학교해서 1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학교 급수개선 예산내역 41개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설치 가능학교 지원은 15개교이고 예산이 1억 8,474만원 정도가 됩니다. 교담은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다음 정호수 재개발 지원 학교를 6개 학교 또 온수공급시설 개선 지원학교를 15개, 고등학교를 얘기합니다. 교체 지원이 5학교, 이렇게 해서 41개교에 3억 5,254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발생 건수가 너무 많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한 학교에 두 개 우물이 있으면 두 개 이상의 우물을 전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음료용으로 쓰지 않는 것까지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상수도 학교에서는 청소용 지하수를 검사해 본 결과 거기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일차 부적합 판정이 되어서 재검사를 의뢰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실제 부적합 학교는 15개 학교가 모두였으며 모두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94년도에 제가 특별예산을 추경에 급히 반영해 가지고 175개교에 6억 4,637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저희 교육감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마시는 물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6억 4,600만원을 계상해서 175개교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네, 초등국장님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잘못 됐다고 그러는데 급식학교 51만 3,000원 건이 학교에 가서 공문을 보니까 학교측에서는 그 공문을 특별하게 내지 않을 정도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본청에서 동두천시 교육청으로 보내서 다시 어떻게 각색이 되어서 내려보냈는지 제가 그 공문을 보기에는 그렇게 학교에서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얼마가 들어갔는가를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처럼 공문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 규명보다는 그런 공문을 보낸 덕현국민학교측에서는 그 공문을 보내게끔 되어 있고 그런 발상을, 보내게끔 되는 공문을 보낸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여기서 따지는 겁니다. 쉽게 51만 3,000원을 학생 1인당 급식학교가 될려며는 51만 3,000원씩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찬성을 하시는지 이 여론 조사를 한다는 게 의무교육을 하는 국민학교에서 51만 3,000원씩 부담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그것을 보낸 측에서 과연 이 공문을 보낼 때에 과연 몇 명 부담하리라고 이 공문을 보냈습니까? 기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규명을 해야 되겠고 아까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활여건에 따라서 도서벽지부터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급식학교 명단을 받아보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는 쉽게 얘기해서 편의주의적으로 해서 급식학교 지정한 것 같아서 선과 후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또 경기도에서 591개 나머지 학교를 1,00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앞서서 된 사람은 상관이 없고 나중 사람만 된다면 분명히 잘못은 했다고 하지마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 과연 1,0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마는 형평성의 원칙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만 보더라도 그나마 급식학교로 먼저 지정된 학교는 주변여건이 타 지역보다 훨씬 좋은 학교가 먼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그만 다 못한데 쉽게 얘기해서 발전이 안된 지역의 학교가 급식학교가 될려고 하니까 이런 부담으로,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맨 먼저는 오히려 여건이 좋은데다가 우선해주고 당연히 해야 될 때는 학부모한테 부담한다면 결국은 물건너간 얘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묻고 싶고 헌금액이 많은 학교서부터 해주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헌금액이 어느 정도 매기는지 그 기준을 밝혀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전혀 이것에 대한 예산은 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순위는 도서벽지나 열악한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그런 쪽을 하느냐 과거에 지정되어 있는 데까지 전부 본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형평에 안 맞는 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하는데 그런 방침을 말씀드리고 후원금이 얼마 들어오면 얼마를 한다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지금 학교마다 후원금을 만약 제가 50% 모금을 하면 다 해 준다고 할 적에 100∼200학교가 50% 해 놓고 다해놔라, 이렇게 했을 적에 저희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교육부에다가 강력히 건의하는 것은 이번에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을 200억원을 해 가지고 제가 54억원을 가져왔습니다. 전국 교육부에 총 예산 200억원의 54억원이면 상당히 많이 가져와서 91개 학교로 확대 실시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면서 교육부에다가 계속 지원 요청을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농협과의 관계에서도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고 농협에서 밥공장을 운영하도록 해서 혜택을 보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그 옆에 학교에서는 800만원이면 급식학교가 된다라고 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초등교육국장님 말씀대로 학부형들이 당연히 될 줄 알고 돈을 거둬놨는데 안 되었다 이겁니다. 1년이고 2년 이따가 됐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학부모 1인당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유있는 사람은 20∼30만원내고 최소한 한 학생당 3만원씩 내서 급식될 줄 알고 1,000만원 만들어 놨는데 5학년까지 대상인데 5학년짜리가 졸업하고서나 혜택을 본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할려고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녀가 급식을 받을 줄 알고 5학년 때 냈는데 졸업 받을 때까지 혜택을 못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려고, 분명히 이 학교는 급식학교로 당신네는 추진을 하시오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후원회를 유도하도록 해야지 전 국민학교가 아직 급식대상이 아닌 학교에 전부다 공문을 보내서 이 요령에 의해서 만들어라 해서 다 만들었을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저희 관내 국민학교는 전부 다 될 줄 알고 모집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안 되었어요. 1~2년이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감당할려고 무책임하냐는 겁니다. 이 학교를 하면 몇 년 안에 될 수 있다. 1년이고 2년, 그런 얘기도 안 해 주고 무조건 후원회를 다 만들어서 안 된다면 감당하기 상당히 답답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그러한 것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스러운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두천 교육청에서 각 국민학교로 보냈는데 물론 기준에 국장님 말씀하기는 1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급식대상에 3 4 5학년이니까 나누어서 간단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주민이 그것이 나오고 나서 저희 같이 선출직 도의원들 상당히 곤욕을 치루었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공문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분명히 밝히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김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왕 위원님께서 학생선도 학부모교실 운영비로 49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의 내용, 방법같은 것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산업사회가 되고 또 이러면서 학생들의 도덕심이 떨어졌다, 생활태도가 나빠진다는 소리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학교교육의 중대한 책임의 하나 라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올바르게 기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나는 학부모 선도 교실에 들어가서 활동하겠다"하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가서 자기 자녀와 똑같은 연령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고민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의논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부모들이 "아! 우리집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모들이 갖는 가정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학생을 선도하고 가정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두 가지 목적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단계에서 자기 부모에게는 얘기하지 못하는 어려운 자기 고민을 친구의 어머니한테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런 고민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방법을 모색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시 군별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의 학교씩만을 시범학교만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금년도에 각종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많아서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확대하고 싶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하고 정확한 답이 안 되기 때문에 확대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볼 것 같으면 어느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어머님들이 교대로 하루 나와서 학교에 근무하면서 만나보고 학생들이 찾아오고…….

아까 제가 질의한 학군문제하고 군내 학생들 시내 학교에 등록금 문제는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관리국장님 소관입니다.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관리국 소관 사항,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287페이지의 사학지원비 중 기타학교 2억 1,000만원은 무엇이며 학교수와 어느 학교인지, 기타학교는 어떤 학교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학교의 2억 1,000만원은 사립고등기술학교의 기준인건비와 기본운영비의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결함지원금임을 말씀드리고 지원학교는 1개교로서 부천시 소재 소사공업고등기술학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천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12개 특수학교의 종류 그리고 지원내역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정신지체,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등 심신장애 아동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기술 등을 교육시키는 장애인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95학년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85억 4,143만 6,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수학교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현재 특수학교는 정신지체를 수용하는 9개교가 있고 또 청각장애를 수용하는 2개교가 있고 지체부자유아를 수용하는 1개교 합해서 저희 관내에 사립특수학교가 12개교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185페이지를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 노후교실에만 집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사항별 설명서 300페이지에는 교실 아닌 화장실 개량 예산으로 1억 3,94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노후교실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교실개축, 노후화장실개량, 노후사택, 노후부속실 개축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 군 예산서에는 교실개축비는 편성하면서 유독 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비에 화장실개량예산을 편성한 것은, 본도내의 화장실을 전부 개량하려면 184동을 해야 됩니다. 이에 따른 소요액은 104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바 이는 대부분 시 군 교육청 산하에 국민학교, 중학교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연차적으로 노후화장실을 개선할 계획하에 이번 예산에는 예산형편상 부득이 사업량이 적은 고등학교만이라도 우선 해소하고자 편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국민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계속해서 고등학교도 노후화장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거주지가 양주군으로 의정부시에 소재한 녹양국교를 졸업 후 의정부시 중학교에 입학하였을 시 공납금을 납부하고 있다. 평송교육청의 경우를 보면 평택군에 거주하면서 학구가 평택시로 되었을 경우 공납금을 내지 않았는데 그것이 맞는다고 한다면 의정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잘못되었다면 공납금을 반환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거주지가 양주군인 학생이 학구를 위반하여 의정부시 소재 녹양국교를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동 학생의 거주지, 다시 말하면 거소가 양주군 지역일 경우에는 현재 의정부중학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교육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주군 거주 학생으로서 녹양국민학교 졸업하고 의정부 중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학생은 현재 3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지역의 이 학생들에 대해서 공납금 문제를, 다시 말해서 의무교육대상자의 공납금을 징수했는지의 여부를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하여 조치하겠으며 만약에 공납금을 납부했다고 하면 반납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의정부지역에 화룡중학교를 설립 추진하고 있는데 양주군에 거주하면서 의정부 소재에 중학교 학구로 되어 있는 경우 통학거리가 멀어 통학함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게 되는 바, 근거리 중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회룡중학교는 저희들이 '96년도 개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배정은 경기도내의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교통난이 극심하여 무시험으로 배정하고 있는 중학교에 대하여는 추첨배정시 근거리에 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학교 분포도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근거리 배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근거리 배정이 되도록 학구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립특수학교 통근버스 교체내역과 대상은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수학교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정신지체가 됐거나 청각장애가 됐거나 지체부자유 아이들을 수용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근버스가 있어야 되고 기숙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노후버스를 연차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년이 경과된 노후버스에 대해서 2대를 해 가지고 '93년도에 저희들이 2대를 교체해 주었고 '94년도에도 1대를 교체했고 내년도에는 3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일반직 해외연수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원수와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목적으로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화, 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처하고자 선진국 교육제도 등을 비교관찰하여 본도의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인원수와 지역을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공무원 연수계획이 미주에 2명으로 되어 있고 구주에 3명해서 5명이며 도서관 직원의 연수계획은 미주에 1명 지방교육행정요원 연수계획은 미주에 15명, 대양주에 15명해서 30명이며 사립학교 교직원 연수계획은 미주에 10명 등 모두 46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기준을 말씀드리면 해외연수대상자를 각급 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받는 요건 중에서도 장기 경력자라든가 또 직급별로 형평을 이루고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상을 받은 사람을 종합해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세부기준을 세워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교 울타리 조성과 관련하여 블록담장, 투시망으로 된 미화담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에 대한 장 단점을 지적하시면서 생울타리 조성을 권장하셨습니다.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블럭담장은 미관상 좋지 않고 또 폐쇄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서 풍수해 등으로 도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안전사고의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미화담장의 단점으로서는 학교밖의 소음이나 차량소음으로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 그런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울타리 조성이 아름답고 푸른학교 조성을 위해서는 최상의 방법임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이 생울타리 조성문제는 가능하지만 도시지역에는 생울타리 조성을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차량공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생장에 저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울타리 조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실정과 학교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유 위원님이 권장해 주신 대로 생울타리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용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평송교육장님께 질의하신 사항인데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부족한 체육장을 확보할 경우에 요청하면 지원할 수 있느냐 또한 사립학교가 폐교되었을 때 지원된 재산의 귀속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육목적상 필요한 시설이므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학지원을 하고 있는 저희들은 학생수용에 필요한 수용시설과 인건비 지원을 우선하고 있으므로 교육용 재산인 체육장 확보는 법인에서 확보해야 마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립학교의 체육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한 사례는 1건도 없음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폐교시 지원된 재산의 귀속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립학교의 재산은 학교법인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폐교했을 때는 법인을 해산해서 잔여 재산을 처리해야 됩니다. 현재 현행법상 사립학교법에 보면 법인이 해산될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헌납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동일 목적사업을 하는 법인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하는 사항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관리국 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타 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도내 기타 학교가 몇 개교인데 왜 유독 소사공업고등기술학교만 지원을 하고, 또 그 내용은 어떤 재정적 결함의 내용에 대한 지원인가, 또 타 기타학교는 소사공업기술학교보다도 재정상태가 좋아서 지원을 안 하는가, 지원 근거는 어느 법규의 적용인가, 재량권인가 특혜인가, 궁금해서 질의한 요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보조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학교는 물론 저희 교육법 81조에 규정한 각급 학교의 해당이 되지만 사립고등기술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까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같은 사학을 유지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립고등기술학교도 지원을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94년도부터 저희들이 고등기술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고등기술학교가 소사고등기술학교하고 동두천의 경기고등기술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부천시 소재 소사공업고등기술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타학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기타 인문계 고등학교, 상업계 고등학교, 농업계 고등학교, 또 일반계 고등학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하는데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상업계 고등학교, 농업계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그 범주내에 포함을 시키고 공업고는 실업계 고교로 고등기술학교는 기타학교로 예산과목상 분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타 고등기술학교보다도 소사공업고등기술학교를 선정한 그 근거는 어느 법규입니까?

선정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관내에 고등기술학교가 2개교가 있습니다. 두 학교를 다 지원을 해야지 왜 한 학교만 지원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물으심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고등기술학교는 2년차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고등기술학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에 대한 적용할 수 있는 법규가 있어야지, 법규없이 그냥 적용이 됩니까?

저희가 사립학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사립학교재정지원보조를 중 고등학교만 했는데 고등기술학교를 금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교지침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 여태까지 지원을 안하고, '94년도부터 지원한 지침내용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네 김성수 위원.

국장님이 녹양국교 출신학생 34명이 금년도 졸업생이 34명인지, 현재 국민학교 졸업해 가지고 중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이 34명인지 알려주시고 아까 그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등록금을 돌려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면 단위의 의무교육을 시작한 이후부터 받은 것을 돌려주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재학 중인 학생만 돌려주겠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주군 녹양국민학교 출신자 중에서 36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녹양국민학교 졸업생 중에서 의정부로 다니고 있는 학생수를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서 저희들이 군 이하 지역의 의무교육대상을 실시한 것은 '92년도에는 1학년만 했습니다. 또 '93년도에는 2학년까지 또 '94년은 3학년까지 했는데 '93년도에 학년차이가 있거나 그런 데에 혹시 착오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36명에 대해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무교육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공납금을 납부했으면 반환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할 때 '96년도까지 신설학교계획을,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95년도 하나, '96년도 2개 의정부시내 3개 중학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의정부 관내로 양주군에서 장흥면하고 주내면이 그리고 덕산국민학교 의정부중학교 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내면의 유향덕현 덕산국민학교가 지금 의정부 관내로 되어 있는데 이들 학교 졸업생이 제가 알기로 중학교 학급으로 따지면 한 학년에 7학급 내지 8학급이 졸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개 중학교를 신설할 계획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양주관내에 세울 계획은 없는지, 3개 학교를 의정부에다 신설할 계획인데 그 중에 하나를 동두천교육청관내인 양주에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정부 지역에도 김 위원님 말씀하신 주변이 앞으로 개발이 되어서 중학교가 서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만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세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용판단을 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변학교, 그런 학교에도 중학교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만희입니다. 김동구 위원님께서 경기교육은 연 4회, 4,000부를 발간하는데 경기교육소식지는 몇 부를 발행하며 교직원 연수자료로 활용하는 간행물은 얼마를 발간하고 있느냐, 그 실적은 어떠하냐, 이런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경기교육은 사학을 위주로 해서 각 교과과정의 교수학습방법을 중심으로 편집한 간행물입니다. 즉 분기마다의 교육성과와 또 교육과정이 교습방법이라든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 교육청 공보담당관실에서 발행하는 경기교육소식은 사학이 아닌 도 본청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 특색사업, 미담사례 또 도의회나, 교육위원회 소식 등을 편집을 해서 간행물로 각 학교에 배부를 하고 또 유관기관에도 배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분기에 한 번 발행을 하고 3,690억 1만 4,4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연구자료로 활용하는 간행물은 도교육청 산하에 도 교육연구원이 있고 과학교육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과연구자료는 도 교육연구원에서 또 과학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는 과학교육원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원에서는 경기교육화보 또는 교원의 태도와 가치관 형성을 위한 자료, 학습평가자료,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개선 자료 등 다수의 간행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이낙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즉석에서 답변을 못해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급교육청 인건비가 7% 인상이 된 데에 대해서 본청분 14.7%가 인상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보충질의였습니다. 시 군 교육청에 계상된 인건비는 임시교사인건비, 유치원 전임 교사 인건비, 과학실험 보조원 인건비, 순회코치 인건비 등으로 7% 수준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본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정규직 공무원이 본청에 다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본청 14.7%의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에서 3% 인상분 114억원과 앞으로 예정되는 4,486명에 대해서 449억원을 예상하여 6.4%가 증액이 되었으며 기타 상여금 및 제 수당 증원분 등에 따른 736억원이 인상되어 총 14.7%가 증액된 1,299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아까 계장님한테 제가 사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안양 청사부지, 이 관계를 얘기를 들었는데 이 근거자료, 그러니까 감정평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이낙호 위원님께서 안양시 교육청 이전 건에 대해서, 그것은 50억 2,600만원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정…….

아니, 실장님이 잘못이해를 하시는데요.

43억원에 대한 감정…….

네, 그것을 제가 다른 부분은 전부 다 빼고 감액된 것도 토지분만 가지고 얘기를…….

알겠습니다. 토지분에 대한 43억 3,300만원에 대한 감정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께 협조 부탁을 드리겠는데, 아까 기타학교의 자료요청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참고하고자 하는데 소사공업고등기술학교의 재무구조를 알 수 있는 그 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000만원 짜리 학교에다가 2억원을 지원해 주었을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 짜리 재무구조가 있는데다가 억대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사공업고등기술학교의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참고서류를 제출바랍니다.

네. 관리국장님께서는 지금 김광천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료를 우리 특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밤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