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의원 발언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기관중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위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 하신대로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도시과장, 주택과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보건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동법 시행규칙 17조의4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했을때는 군단위에 공영개발 사업단 같은 것을 못 만들어 놓는다 소리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안한 것 같고 그 군단위에도 공영개발사업을 하게 되면은 공영개발사업 하는 무슨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공영개발사업단을 도에다 신청해 갖고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공영개발로써의 또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 단순히 여지껏 양주군에서는 택지개발 안했던 것을 광적면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하나 하는 것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인제 회천읍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갖고 주거지역으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들이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그거 천상 기구가 없으니까 공영개발사업단 만들겠다고 건의를 해 갖고 만들어야죠.

아니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 광적에 구획정리 사업은 도시계에서 했는데 도시계.....지금 자신들 업무도 쩔쩔매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미금시 같은 데도 택지개발하고 토개공 하고 거기 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겨 소송관계까지 해 갖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위법이라고 지난 10월15일날 판결이 났는데도 건설부에서 로비를 자꾸 해 갖고 연기를 하고 지난 6일날도 결정을 할려고 그러다가 또 못하고 20일로 연기가 됐는데 바로 우리도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딴데 군은 군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해 갖고 막대한 경영수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계조차 없으니까 무슨 단을 감히 쳐다나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담당과에서 과장님이 절대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야 밑에 직원들도 편하고 양주군 발전도 도시과에서 잘해 줘야만 나오는데 딴 과에도 물론 다 중요하지마는 딴 과는 거의다 돈을 쓰는 과에요 도시과에서 좀 그런 것을 만들어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양주군수나 우리 도시과장도 이게 내 사업을 하는 거다 그래 갖고 죽기 살기로 메달려서 사업가적 측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딴 데는 다 돈쓰는데 아니에요. 도시과에서 그렇게 만들어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만들고 있어요. 양주군 예산이 뭐가 있어요? 도시과장님 얘기하면 도시과장님 그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딴데 만들었다니까 그거 할 수 있다니.....미리 만들었을 경우 고암 덕정 지역이 우리가 같이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17만평, 많으면 10만평으로 짤라서도 할 수 있는 거고 5만평을 할 수 있는 거고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어떡할려고 그래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아우성이고 그래야 주민들 아우성도 좀 잠재울 수 있고 그러지 그사람들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돈 벌어갖고 가면 그만이지 그 사람들이 이 지역에다 무슨 자금을 떨궈 줄 거에요? 도시기반시설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도로개설을 해 주겠어요?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좀 일좀 열심히 해 주셔 갖고 해야 되는데 물론 타 이롣 많은 줄 알아요 알지만 우리 양주군에서 도시과가 제일 중요한만큼 과장님이 또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부탁겸 하소연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과장님 선에서 안되는 거는 윗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 갖고 예산확보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예산순위가 맨 끝자리인데 내년도엔 한 30위 안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어가긴 틀렸더라구요 내가 보니깐 또. 왜 틀렸느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시장.군수 판공비가 양주군이 제일 적더라구. 그러니까 그거에 비례하는 것 아니냐 어떤 사업예산에. 열심히들 해 주셔야지 없는 예산 갖고 이건 뭐 예산 넘어와야 뻔해 깍을 것도 별로 없을 거라구요. 최하위 동네에서 뭘 깍고 자시고 해요? 더 붙여줘야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짰는지 모르지마는 좌우지간 우리 도시과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우리가 일단은 앞을 내다보고 도시과장님께서 열심히 좀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안해 주시면 도저히 양주군이 앞으로 살아나갈 길이 암담해요. 아까도 얘기만 하수구 관계도 상수침수지역 한방에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그거 해 갖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나도 모르고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받는 것도 몇 개월씩 쫓아 다니면서 받아서 도시과에 넘겨 줬지마는 그런 것 자체도 도와주는 것도 한이 있는 건데 일단은 계를 좀 늘리고 직원들을 행정구역 개편인가 이거 해 갖고 인제 풀리면요 그거 예상해 갖고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는 도시과에서는 확보 좀 해 주세요. 일단 직원이 없는 형편에서 뭐가.....이게 일이 돼요? 맨날 도시과 어느 계고 문제가 다 있다구요. 지금 그거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더군다나 여기 매립하는 것도 보고를 받았는데 현장도 잘못된 것이 있다구. 건축폐기물 아니면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메꾸는 것도 봤다구요. 그것 단속 했습니까?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단속 안했죠? 단속한 실적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고 또 어느 직원하고 내가 같이 본 것이 있어요. 보고, 아마 그거 손이 딸렸거나 아니면 가서 얘기를 안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안했어요. 그건. 딴 업무에 몰리다보니까 그런건 잊어먹어. 그럼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 갖다가 막 묻고 흙으로 위에다 쌓고 그랬는데 그걸 봤다구 직원하고 같이. 그런데도 직원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거기에. 내년도에 직원 확보하는데 게 새로 만들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걸 해 줘야돼 일단은. 그거 안해주면 도시과 맨날 어느 도시과장이 오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들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 모두 질의와 답변의 요지를 정리해 가지고 정확하게 묻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은 서로 열의와 성의가 있겠지만 어느정도 제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