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오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구정질문(Ⅲ)

[질문] 박상국의원입니다. 오늘 이승오 부의장님, 하계열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답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오로지 경제성장만을 추구하여 왔으며 그 결과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여러 분야에 걸쳐 크고 작은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었고 현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국제화 시대다,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고들 합니다만, 복지분야에 대한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늘진 곳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보고, 느끼고, 들은 사례들을 하나하나 열거할 필요도 없이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한마디로 수박겉핥기식의 전시행정에 불과하며 불합리하고 모순 투성이라고 본인은 주장을 합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은 극히 미약하다 하겠습니다. 법의 규정에 얽매여서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에 얽매여서, 또는 보조금 등에 얽매여서 더욱이 공무원들의 방관자적인 자세 내지는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적으로나 외적인 여러가지 규제로 인하여 지방자치는 허울좋은 이름뿐, 유명무실하게 되었음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민정부 출범으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모든 일이 다 잘되는 걸로 믿는 착각에 빠지기까지 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우리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국가발전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에는 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모든 행정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였으나, 현재는 그러하지 못한 실정에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생활보호대상자수는 3,047세대에 6,883명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연간 지원액은 4억1,900여만원으로 1인당 받는 혜택은 극히 미약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의 생활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회복지 증진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설사업에 집중 투자되던 예산을 사회복지 분야에 많이 투자하여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수립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의 지원과 지시에만 따르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스스로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여야만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공무원들은 새로운 사고로 대처하여야만이 우리의 복지행정은 주민속에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항목은 많으나 그 규모에 있어 최저 생계유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비를 증액하여서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소위 비법정 영세민으로서 실제로 생활보호 대상자보다 더 많으면서도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현황과 지원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질문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등록된 경로당이 128개소, 미등록된 경로당이 8개소 등 총 136개소에 4,800여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만, 이들 경로당의 환경을 보면 열악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경로당이 부산시에는 953개소에 4만여명이, 전국은 2만3,430개소에 107만3,000여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1993년도말 통계에 의하면 65세이상의 노인은 우리 구는 약 2만명, 부산시는 약 15만8,000명 그리고 전국은 약 236만3,000명으로 1992년도의 228만3,000명에 비하여 무려 3.5%나 증가한 인구입니다. 빈약한 재원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이를 최대한 운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3년세입·세출결산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예산 집행에 있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 요인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에 있어서 불용액이 무려 6.5%인 52억3,0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불용액중에서 지역개발비가 약 24억1,700만원을 차지하였습니다. 물론 예산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신중을 기하여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하여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년간 5,000만원의 보수비와 1997년까지 5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계획은 신중하게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되나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낭비적인 건설공사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불요불급한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경로당의 신축이나 보수비를 증액하고 경로당시설을 현대화하여 노인들의 휴식처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투자를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변경할 계획이 없다면 노인복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25일 구정연설중에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와 노인복지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국·시비 보조금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으며 야쿠르트 배달원으로 하여금 거택보호자를 확인토록 한다고 하였는데 결과는 보아야만 알겠지만 과연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본의원은 심히 의문을 갖는 바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 1,000명에게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토록 한다고 하였는데 전액 지원인지 일괄 지원인지와 소요예산과 건강진단 시기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들은 우리 부산진구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만큼 이에 대한 답변은 우리 구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함께 구청장님께서 평소 갖고 계신 견해도 듣고자 합니다. 국비외에 지방비인 구비로 복지정책을 수행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있는 정책으로 높이 평가받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특별히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리도 불편한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질문] 정희철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승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감사와 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성지곡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거의가 포괄적으로 해 왔을 겁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는 것은 질문내용에도 첫번째, 두번째 이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지곡 어린이대공원은 다 아시겠지만 도심지 바로 근처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천연의 자연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직할시가 자랑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시민공원중의 하나일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구민에게는 아침운동과 체련단련의 장소로써, 또 낙동강 수질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불신받고 있는 수도물을 대신하여 주민의 실질적 식수의 공급장소로서 더 없이 귀중하고, 주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성지곡어린이 대공원은 우리 부산진구에서 관리해 오다 1988년6월 부산시로 관리권이 이관되어 현재까지 부산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1993년도 경우 년간 약 8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물론 공원이 꼭 흑자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어차피 그 적자분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 시민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것인 바, 또한 그러한 적자폭이 공원관리의 관료적 행태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원관리의 전반적 문제에 대하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력관리 수준은 타당한가? 공원내 시설물 투자는 철저하고 합당한가? 하는 점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공원내의 유희시설물에 대한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특혜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어린이대공원 내에는 유희시설물이 2군데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주)동마에서 운영하는 놀이동산으로, 15,572㎡의 부지 위에 1,701㎡의 건축물과 88열차등 21종의 유희시설물을 갖추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성지랜드로서 1,217㎡의 부지 위에 318㎡의 건축물과 스윙댄스 등 7종의 유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들 두곳의 유희시설물의 계약내용이 기부채납후 16년간 무상사용으로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놀이동산은 1989년1월20일부터 2005년1월4일까지 무상사용하고 성지랜드는 1990년6월5일부터 2006년1월9일까지 무상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유희기구는 16년정도 사용하고 나면 그 시설은 노후화되어 사실상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첫번째, 과연 유희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연수는 몇년이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16년 사용후 기부채납된 유희시설물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 기부채납후 16년간 무상사용계약은 바꾸어 말하면, 공원내에 공짜로 유희시설물을 설치하여 돈벌어 먹어라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청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번째, 입찰등에 의한 임대료 지급방식의 계약을 채택하지 않고 교묘한 방법에 의한 무상사용 특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렇게 해도 되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처음 시설을 할려고 할 때 산을 좋아하는 산악인이나 조기등산인들이 자연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유희시설물 시설을 하게되면 기계, 즉 기계시설물에서 나오는 기름이 호수로 흘러가므로 물이 오염된다고 구민들이 반대를, 구청에 찾아와서 데모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산악인이나 등산인의 의견을 묵살하고 유희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곳이 아닌 다른곳을 택해도 될 것을 지금 있는 곳을 택한 이유와 사용대가도 없이 자연훼손이나 호수오염에 대하여 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 본의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재정 수입증대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 흑자는 커녕 년간 약 8억원의 적자가 되는데, 이 적자는 부산시민이 내는 지방세로 충당이 된다고 보면 무상사용 특혜계약을 해약하고 16년간의 잔여기간동안 재계약을 해서 적자충당을 할 수 있게끔 시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섯번째, 공원내 유희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투자하여 운영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곱번째, 현재의 놀이동산과 성지랜드의 그안에 있는 매점과 식당을 합한 실 연간 수입액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어린이 대공원이 1993년도에 약 8억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의 관리권을 현재의 부산직할시에서 다시 부산진구청으로 이관한다면 이 적자를 부산진구가 안아야 하는데 안을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 인력관리 수준은 타당한가를 재검토하고, 경상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파악하여 투자하고, 놀이동산이나 성지랜드를 재계약하고, 19개소 매점을 현실에 맞게 재계약을 하면 적자의 많은 부분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은 그 일을 재건의해서 추진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성지곡수원지는 사실, 관할은 우리 부산진구가 아닙니다. 부산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관리하는 측면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답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직접 관리안하신다는 측면이 아니고 이 지역이 부산진구민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수동 [답변보기]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도 피곤하심을 잊으시고 구정에 깊은 애정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이승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부산진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방청석에 많이 찾아와주신 구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박상국의원님이 물으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박의원님 질문은 대충 네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구비를 증액해서라도 실질적인 생계 내지 생활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두번째, 비법정 영세민의 현황과 지원대책을 물으셨고 경로당 신축·보수비 증액, 또는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당장 불요불급한 공사비를 줄여서라도 투자계획을 변경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노인건강진단에 대한 소요예산과 진단시기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제가 지난 10월29일 제24대 부산진구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취임사에 앞으로 부산진구 구정은 잘사는 사람보다 못사는 사람, 힘있는 사람보다 그늘진 곳에 살고 있는, 힘이 약한 우리 서민층을 위주로 해서 구정을 펼치자고 직원들에게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 구정수행의 신조를 밑바닥에 깔고 박의원님이 염려해 주신 생활보호자 및 비법정 영세민들, 못살고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일부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저희 부산진구의 생활보호대상자는 3,047세대에 6,883명으로서 전체 구민의 약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분들에 대한 지원비는 약 22억8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우리 구비 부담은 2억800만원입니다. 전체 22억800만원은 국비지원이 80%, 시비지원이 10%, 구비지원이 10%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임의로 지원액을 확대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발사업비가 우리 전체 예산에 약 27.8%를 점하고 있는데 비해서 사회복지비는 18.9% 수준으로서 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거택보호자에게 1인당 월 10만5,120원이 지원됩니다. 이 돈도 한국사회 도시연구원에서 조사한 도시민 최저일인당 생계비가 월 17만5,000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훨씬 부족하다는 것은 저 역시 인정하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마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구비증액은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법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전국 형평문제, 균형문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지원을 너무 엄청나게 올릴 수 없는 문제도 깔려 있습니다. 다만 박상국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노력은 우리가 계속 펼쳐나가면서 중앙의 지시나 지침보다는 구 자체의 노력을 보태야 한다는 것은 저 역시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내년도에 민선 구청장시대가 열리면 많이 완화 내지 타파가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자활정신교육등 행정적 지원시책은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에 못지않게 행정지원은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불어넣어서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95년도 우리 구비지원도 2억8,600만원으로서 1994년도에 비해서 무려 36%로 증액해서 이미 의회에 예산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두번째, 비법정영세민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비법정영세민은 생활은 어렵지만 생활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세민입니다. 그것은 호적 또는 주민등록상에 동거인 내지 부양책임자가 있으면 거택보호자로 지정을 못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1993년도부터 정부에서 이런 사람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해서 나온 개념이 비법정 영세민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에는 238세대 77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리고 금년 한해, 우리 구에서는 호적과 주민등록을 정리해서 이 분들이 나이많고 잘 몰라서 이미 연고자가 다 이 세상을 떠나고 없는데도 호적 또는 주민등록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해서 이로 말미암아 법정생활보호자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12세대 36명이 비법정 영세민에서 법정생활보호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영세민에 대해서는 비록 법에 의한 생계비의 정기적 지원이 어렵더라도 후원자의 결연사업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의 지원이라든지, 전세금 융자, 장학금지원 등 비정기적인 지원을, 부정기적이지만 계속 펼쳐나가고 있고, 특히 이웃돕기성금을 통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다소 용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분들은 법정생활보호자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좀 더 애정을 가지고 법정생활보호자 이상의 생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경로당신축 문제 또는 보수문제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11월 현재 박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등록 경로당 여덟군데를 포함해서 136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65세 이상 노인 2만1,000여명이 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만1,000명 중에서 한 4,800여명이 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는 부암1동, 또 1994년도에는 범천1동 노인회관을 건립했고, 개·보수사업으로 지난해 2,000만원 예산으로 15개소, 금년도에는 3,000만원으로서 22개소의 경로당을 새로이 단장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 경로당신축 사업은 1996년부터 매년 1개소씩 모두 5개소에 7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했고, 개·보수사업도 매년 5,000만원씩 약 2억5,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의 신축적 운용으로 중기재정계획서상의 신축경로당 수를 5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초읍동과 전포4동에 사업비 3억원으로 2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축부지 확보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부지가 확보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경로당신축에 최대한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지확보가 여의치 않을 때는 국·공유지상에 소재한 64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낡고 오래된 경로당을 종전보다 좀 더 크게 신축하는 등 이용 노인수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는 1, 2차에 걸쳐서 전부 896명이 진료를 받았는데 1인당 1만9,000원씩 해서 약 1,324만4,000원, 이것은 전액 국비와 우리 시·구비 예산으로 지원을 했고, 본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1995년도는 3월부터 11월 중에 65세이상 희망노인 전원이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우리 관내에 있는 춘해병원, 동의의료원, 백병원, 한독병원 등 4개 병원을 지정해서 여기서 검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88만원으로서 1차 1,000명에 1만9,000원씩, 2차 300명에는 288만원 전액 시·구비로 지원해서 노인들이 자기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네가지에 대해서 다소 실무적인 답변을 제가 올렸습니다만, 우리 구정의 기조가 잘 사는 사람보다 못사는 사람, 힘있는 주민보다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사는 주민들을 더욱 더 보살피고,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 구정의 기조가 있다고 할 때, 박상국의원님이 염려해 주신 거택보호자, 비법정영세민 그리고 나이 많으신 우리 노인네들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구정의 노력을 더욱 더 기울이고 영세민들, 서민계층으로부터 갈채받는 구정이 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사회산업국장 허수동입니다. 정희철의원께서 어린이대공원 관리권이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공원현황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답변은 질문한 순서와 약간 다르게 답변하더라도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이 약 500만㎡가 됩니다. 이 중에 부산진구 관내가 약 400만㎡로서 78%, 동래구 관내가 67만㎡로서 13%, 북구관내가 약 44만㎡로 9%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1동이 있고 환경전시관 1동, 기타 수원지관련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회관 그리고 수영장이 있고 민간인이 관리하는 동마놀이동산, 성지곡랜드, 그리고 동물원, 그리고 19개의 매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기구로서는 2개계 일반직 공무원 7명을 비롯해서 기능직, 청경, 일용직 합해서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현황은 세입이 약 3억5,000만원이 되고 세출이 약 9억원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희철의원께서 유희시설의 내구연수는 어떻느냐? 저희들이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는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시청 공원과에 저희들이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별도로 지정된 내구연수는 없고 보수나 유지관리하면서 사용할 경우는 한 10년 전후로 판단된다고 저희들한테 회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질문요지에 보면, 동마놀이동산이나 성지곡랜드의 연간 수입사항은 어떻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동마의 연간매출액은 14억6,300만원, 그리고 성지랜드는 9,600만원에 소득액이 약 2,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유희시설물 임대료 지급방식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상 사용하도록 한 근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계법령에 의할 것 같으면 지방재정법 제82조 동법시행령 제83조, 부산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지상 설치한 유기시설을 우리 시로 무상 기부채납하고 시설 재산가액에 대하여 연간사용료를 역산한 기간이 무상사용 기간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거해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의원님께서 질문한 도중에 공원의 인력관리, 시설투자가 합당한가? 이것을 재검토 하고 특히 공원내 유희시설물 설치, 계약관계에서 자연훼손과 반대를 묵살하고 임대료 지급방법이나 무상사용 계약을 하는데 특혜의혹이 있고, 그 원인이 어디있는지 하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력관계 책정여부는 제가 어린이대공원 사업소에 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 47명의 인원으로서 여유가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봄이나 가을, 또 향락철, 일요일이나 토요일, 이럴 경우에는 인력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에 있고, 특히 어린이날 이런 행사를 전후해서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소장을 할 때는 구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소였기 때문에 구청의 인력을 지원받은 적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투자의 적합성여부에 대한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구에서는 공원관리권이 없고 유희시설도 민자유치 사업업무를 관장하지 않는 우리 구에서 사실상 이 질문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주)동마에서 유희시설을 투자하는데 약 49억원, 그리고 성지랜드 유희시설 투자하는데 약 23억5,000만원의 규모로 투자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한 연간 수입이라든지 소득금액이 적정선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특혜를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판단한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시설물의 내구연수와 민자유치 사업계약에 의한 사용연수를 비교를 해 볼 때 정의원님 말씀대로 유희시설이 사용불가능하거나 또는 사용불가능하지 않다손 치더라도 내구연수가 끝나는 시설을 인수받을 우려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의 특성상 유희시설이 시민휴식시설로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또 시설물의 운영관리상의 경직성 때문에 시비투자 보다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관리권을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시에서 구로 이관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공문으로 저희들이 문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회시한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의 1993년도말 세입이 약 3억4,300만원, 세출이 11억2,600만원으로서 정의원님 말씀대로 재정적자가 약 8억원 가까이 나는 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원관리와 개발은 시역전체를 대상으로 일관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고 재정적자 상태에 있는 시관리 공원을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에서 부담, 관리하게 되면 양질의 공원관리와 개발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치구에 이관검토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저희들 우리 구에서도 구체적인 관리권이관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원관리와 운영에 소요되는 세입·세출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매년 적자상태에 있고, 또 공원수익사업으로 기대가 되는 유희시설은 이미 민자유치사업으로 성지곡랜드, 동마놀이동산 등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상태로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수입이 있다 할것 같으면 공원입장료 수입으로써 운영을 해야되는데 이 운영 역시 적자운영으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구의 예산을 부담하면서까지 공원관리권을 이관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관리이관에 따른 부담의 경감사유등, 여건이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이관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보기]

[질문] 저의 질문에 대해서 하계열 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법의 근거에 의해서 법이 그렇지 못할진데, 노력을 하겠다는 답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이제 초년의 기초를 다지면서 명년에 가면 2기의 출범을 맞습니다만 우선 안되더라도 지금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 노인에게 차비형식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표를 주어서 차비로 주는데 노인들이 그것가지고 차를 제대로 못탑니다. 차를 안세워줍니다. 이런 여러가지 모순된 내용들, 물론 나이든 노인중에서도 젊다든지 힘이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혹시 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연로한 노인은 버스가 안대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도 뭔가 모순이 있다면 시정책으로서, 예를 들어서 노인전용버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아니할 말로 위에 허용을 하든지 모르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실제로 복지사회에서 한번쯤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건의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복지정책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제가 거론했듯이 물론 건설한다든지 다른데 소요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그쪽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진짜로 복지사회에서 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힘을 기울여야되는 시기가 아니냐 해서 청장님께 다시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노인이 승차권을 가지고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탄분도 있지만 전혀 못타는 분도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번쯤 되든 안되든 간에 노인전용버스라고 해서 노인들이 정말 편리하게 시내를 왕복할 수 있는 건의를 상부에 해 줄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김상길의원입니다. 박상국 동료의원께서 노인에 대한 복지라든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노인하니까 본의원도 미안한 감이 듭니다. 이때까지 제가 부모들에게 잘했느냐, 또 노인들에게 잘했느냐, 양심에 가책을 받을 정도로 사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노인이 저녁에 배가 고파서 응접실로 가다가 강아지를 밟았어요. 그래서 동료의원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응접실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니까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와서 그 강아지를 잡고 병원에 가야되겠다고 야단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자기 아버지는 다쳤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강아지만 잡고 병원에 가야되겠다고 그런 드라마를 보고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동료의원께서 느끼는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래서 아까 구청장님이 구비가 2억8,000만원이라 그랬는데 우리 부산진구 노인이 4,800여 어른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60원정도 노인에게 돌아가는 돈이, 이게 말이 안됩니다. 또 노인들 우리가 점심을 지어드리는 곳이 있지요. 한달에 200만원해서 일년에 2.400만원인가? 이거 늘려야 됩니다. 다른데서 아끼더라도 노인들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노인이 없는데 우리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요. 또 노인대우가 없는 세대가 뭐가 되겠습니까? 잘한다고 의원들이 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복지는 꼭 해야되겠고 또 한가지는 경로당이 128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8개소인데 미등록이고 등록이고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등록에 계시는 노인은 우리 노인이 아닙니까? 미등록 노인도 꼭 등록한 경로당과 같은 예우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더 묻는게 아니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400만원입니다. 이것도 늘려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한 예로 사회산업 박상국위원장께서 자기 마을에 경로당을 해서 그 어려운 노인들을 점심을 대접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것도 선거법 위반이라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구에도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노인들을 예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런 시설을 많이 해야되겠다 생각이 들어지고 노인들이 건물 잘지어가지고 자기들 대우하는것 좋아 안합니다. 경로당이라도 깨끗하게 해주고 돈이라도 주고 해야됩니다. 집지어서 누가 우리를 모시라는 노인들 없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정말 자식이나 손자들 밖에 생각안합니다. 거기 똥누게끔 만들어 놨어요. 경로당안에 가보세요. 이런데 도배하는데 청소하는데 얼마 안듭니다.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분들 좋은자리 앉혀 줄려는게 아닙니다. 도회지생활 아들 손자들 다 나가버리고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거기가, 또 유일하게 대화의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를 우리가 도배라도 해줘야 됩니다. 뭐를, 우리가 집을 짓는다는 말이요? 집지어서 뭘할건데? 이런것이라도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답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박상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우대 승차권 문제는 부산진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시혜를 주면서 우리 노인분들에게 원망을 듣고 있는 시책중에 하나입니다. 그 동안에 현금지급 방안등 여러가지 개선을 해왔습니다만 시에서는 토큰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시나 중앙에 건의해서 지원금액도 늘리면서 가급적 현금을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개선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관계는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노인우대권만 있으면 지하철을 탈 수 있고 여러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전용버스 이런 것도 상당히 해볼 만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입니다만 현실적 여건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것은 좀 더 우리 구에서도 구정형편이 괜찮아지면 이런 복지사업도 저절로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상길의원님께서 질문보다는 저희들에게 촉구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TV 드라마를 보고 아마 효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신것 같아서 가슴 뭉클하게 들었습니다. 저희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은 그런 인간적인 면을 바탕에 깔고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2억8,000만원이라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제 설명을 잘못들은 부분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8,000만원은 시의 거택보호자에 대한 지원 22억800만원중에서 구비부담이 2억800만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8억원 적자가 난다는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8억원이 적자가 났는데 우리가 안을 수 있느냐?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서 근무를 해보셨다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 성지곡 만남의 장소하는 곳에 가보면 경영투자사업을 했는데 경사가 5도정도 될겁니다. 거기에 위험지구도 아니고 석축을 쌓아서 개수공사도 안해야 될 부분은 경상수익 투자사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도 알고 넘어간다면 이렇게 적자가 나지 않을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직원이 47명이라는데 평일날 만약에 할 때는 47명을 했고 일요일에는 47명이 부족해서 더 증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리측면에서 평일날의 47명의 절반도 안해도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들, 또 사실 매점이 19군데가 있는데 수입은 아주 극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가 안가져왔는데 그 사람들 한테도 현실적으로 사용료를 받는다하면 상당히 적자폭은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8억을 안아서, 부산진구가 안아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는 누가내도 부산시민이 내는 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필 우리 부산진구가 안을 필요는 없지만, 만약 부산진구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 폭을 거의 가깝게 메꿀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꼭 우리 부산진구가 안는데 대해서는 안을 필요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한번 가 봤으니까 또 관리를 해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수동 [답변보기]

[답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정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원은 시민의 휴식공간입니다. 그래서 정의원님 말씀대로 경영수익의 계산은 안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적자를 줄이는 것이 세금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나 시민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절약하는 것은 시의 의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공원운영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의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절약요인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권이 없는 우리 구에서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보기]

[질문] 최겸일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재산세과세 기초자료 관리실태와 토지 공시지가의 불합리에 관한 사항, 두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토지공시지가의 불합리에 관한 사항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0만 구민의 뜻을 모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승오 부의장님!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하계열 구청장님! 구청 간부직원 여러분! 끝없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업지역이며 크고 작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부전2동 출신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공시지가 산정 내지 조사에 따른 몇가지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업무는 현재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보상 등 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되는 사안이므로 당사자들의 반응은 매우 민감하게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시지가 조사는 건설부에서 산정한 30만 필지의 표준지를 바탕으로 내무부 산하 읍·면·도에 근무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의 인근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이 개별지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현실과는 맞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으며, 일반 행정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 및 표준지의 설정이 과다·과소되는 불합리한 산정등으로 인하여 공시지가의 공정성이 결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무릇 공지시가는 지역의 발전, 경제의 흐름에 따라 융통성 내지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설부에서 산정한 표준지를 바탕으로 전문직이 아닌 일반공무원들의 현장감 없는 일률적인 적용은 너무나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행정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전2동 같이 상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업지역의 경우는 도로기능의 변화, 개발제한지역 등으로 인해서 영업의 실태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상업형태에 따라 지가도 변화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몇년 전만해도 한산했던 서면일번가의 변화된 상가로서의 기능, 유흥가의 밀집과 철로변 등으로 인하여 상권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문화관광 인근지역, 태화쇼핑에서 엔젤호텔사이 지역의 상업실태, 부속상가 주변의 상황 등 이렇게 수시로 변화되는 상권의 향상과 침체지역의 감안없이 표준지에 따른 지가산정은 개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경기가 상승될 때는 토지공시지가가 계속 따라 오르는 반면에 경기가 침체되면 따라서 지가가 내려야 함이 당연한데도 그대로 유지되어 오다가 1994년도에 비로소 5%내외로 지가를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토지등급이나 공시지가대로의 매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가 역시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지역형태의 변화에 따라 지가변동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발전되는 지역과 퇴보되고 있는 지역의 지가를 조상하여 현실에 맞도록 형평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만 할 것입니다. 첫째,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면지역의 상권을 날로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면일번가 일대와 태화쇼핑 부근이 서면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이라면 잘 알고 계시는 서면일번가 마리포사 부근의 표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면일번가의 위치하고 있는 마리포사 바로 맞은 편의 서면일번가가 표준지인 부전2동 222번지 11호의 표준지가는 1㎡당 540만원이며, 서면 뒷골목으로 지칭되는 바로니호텔이 위치하고 있는 뚝배기골목의 표준지인 부전2동 519번지 6호의 표준지가는 530만원으로 1㎡당 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산정되어 있고, 문화호텔에서 포토피아 방향으로 현재 서울신탁은행옆 표준지, 부전2동 520번지 23호의 표준지가는 서면일번가 마리포사앞 표준지가보다 2배가 되는 85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문화호텔에서 포토피아사이 지역은 그야말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지역으로 서면 일번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전2동 새마을금고 맞은편 현재 송원갈비식당 건물이 최근 실지 거래가격이 한 평당 1,000만원에 거래되었으나 본의원이 확인한 공시지가는 1㎡당 670만원으로 실거래 가격의 2배가 되는 평당 2,0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면일대의 표준지가를 산정할 때 수시 변동되는 지역형태를 감안하지 않는 불합리한 표준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실정으로 불합리한 표준지가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개별 공시지가가 제대로 산정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애당초 표준지를 바탕으로 개별지가가 산정될 때 발생되는 토지 등급의 문제점 등을 건설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국 토지전산망을 토대로 전문직 공무원 내지는 지역사정에 밝고 책임있는 토지감정평가사에 용역의뢰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정을 촉구하며 둘째, 현지 실정에 익숙치 못하여 일어나는 불합리한 지가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지가 담당공무원의 전보기간을 제한하고 매년 표준지가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사와 동사무소 지가 담당공무원의 업무협조 체제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몇년동안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부동산의 거래가 거의 이루이지지 않고 있으며 가격 또한 큰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며, 1994년도 공시지가는 다소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5%내외의 하향조정이 있었으나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되는 토지등급은 오히려 20%에서 30%씩 인상되어 납세자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합당치 못한 조치라고 생각되는 바 토지등급의 인상 배경을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적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권영록 [답변보기]

1994년도 구정질문의 마지막 질문자 김영재의원입니다. 연 3일동안 계속 질문과 보충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하계열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처음에 당선된 이후에 저 자신 상당히 의욕은 굉장했습니다만 본의원의 여러가지 경험부족과 여러가지 미비한 점으로 인해서 성과도 없이 4년을 다 보낸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에 많은 지도편달해주신 선배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제의 원래의 취지는 주민의 의사를 구행정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문하여 답변을 듣고 의혹을 풀어줌으로써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 주민들이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공무원 사회에 대하여 그것을 풀어도 주고 또한 많은 부분에서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그러한 각도에서 구정질문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러한 취지아래서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는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크게 잘못되었다. 이러한 뜻에서 질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참고자료에 의하면 사실 많은 주민들을 접하다보면 신문에 이러한 내용이 났더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못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덮어둘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냥 지나가면 그런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자그마한 신문의 일부분이지만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저는 절대 집행부 공무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해서 본회의장에서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닙니다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구 공무원들을 도와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오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그러면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일보 1994년3월4일자 20면을 보면 진구청 직원이 일본시찰하는 경비를 설계사에게 전가시켰다 하는, 이게 오보일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게 이렇게 나가는데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1994년11월2일자 중앙일보에 보면 부지런한 주민들이 이것을 저에게 가져와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질문해 주시면 안되겠느냐? 이래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구청사 신축에 따른 설계공무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그리고 전임 청장님이 계실 때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하계열청장님 계시는 동안에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장님께서 아마 이러한 여러가지 요즘 건설관계가 주민들의 시각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4만 우리 구민이 몇백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정을 맡아 볼 청사의 부실공사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질문] 다음, 두번째 입니다. 각종 건설공사가 현재보면 상당히 시행이 늦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995년도 예산이 이 달 안에 예결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동절기에 빨리빨리 준비해서 그런 공사가 되었으면 안좋겠는가? 이부분은 동료의원님 질문하고도 비슷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내용도 1995년도는 어떻게 속시원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1995년도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한 4대 선거를 치루게 됩니다. 여러가지 행정상 공백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럴 경우에 올해 보다는 내년이 좀 더 지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속시원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질문] 다음에는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미 3일전에 질문요지서가 전달되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청장님한테 질문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김성철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해야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일단 하겠습니다. 제가 복사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마 서울시에서 얼마전에 인사가 있었는데 내부승진이 다된 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현재 환상적이다 할 정도로 호평을 해놨습니다. 물론 인사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닌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흔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하면, 인사고가에 인해가지고 인사담당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자기 인사고가를 공정성있게 다루는 어떤 제도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본인의 인사고가를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자기가 한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타에 다른 많은 공무원들이 공정성이 없는것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그 인사담당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다른 공무원들이 그것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제도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실 의향이 어떠신지? 하는 것을 제가 조심스럽게 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는 저희 부산진구청에 부임하시기 이전에 자주 군수님으로도 계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질문을 해주세요하는 여타 제가 개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청장님의 오래되고 훌륭하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저도 참고하고, 또 내년도의 행정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두서없는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지적과장 권영록입니다. 최겸일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지공시지가를 현실에 맞도록 새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가지의 요점 질문에 앞서 저희들 처리현황과 앞으로 더욱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그 계획도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매년 개별 공시지가를 평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절차는 지가조사 대상필지의 토지특성 조사표하고 건설부에서 공급한 비교표준지를 산정해서 그 특성조사표에 의해서 총 가격을 계산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산정지가는 동 지가심의에서 일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등락사항을 조정하고 동에서 심의한 개별가액을 자문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반드시 받은 연후에 구청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한 후에 건설부에 지가확인을 요청합니다. 그 결과통보에 의해서 구청장이 결정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994년도 산정결정 필지수를 살펴보면 당초에는 54,910필지와 추가적으로 994필지 모두 합해서 55,904필지를 추적했습니다. 1994년도 산정에 대한 불복에 의한 재조사 필지는 153필지로 이중에 상향요구를 32필지, 하향요구 121필지 이렇습니다.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수렴이 93필지, 즉 상향조정이 10필지, 하향조정이 83필지, 기각이 60필지로 60%는 수렴되고 40%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상 내용과 같이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건설부 공시지가 처리요령에 의해서 저희들은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소간 동업무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아주 규격화되어 있어서 오산이라든가 위산이 없는 누구든지 동일한 계산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199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더욱 현실성있는 적정가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구에는 표준지가 현재 1,420필지가 있습니다. 건설부의 요청으로 인해서 현재 80%를 늘인 1,145필지를 늘여가지고 2,565필지를 가지고 앞으로 지가를 정확히 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문감정평가사 역시 여태까지 2명밖에 없었습니다. 2명 더 늘여서 4명을 활용을 해서 비교표준지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외에 자문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가격심의시에는 자문평가사가 단순히 자문에만 응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격심의 결정에 앞서 자문평가사가 필지별로 자문이 아닌 검증토록 되어있습니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책임을 더 가중시켜서 일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겸일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서면지역 상권이 현재 지금 심히 쇠퇴하고 있고, 특히나 문화관광 주위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아주 침체가 되어있고, 부전2동 새마을금고 근처에는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 낮게 거래가 되어있고, 이러한 불공정한 지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희들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자문평가사가 4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밀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불합리한 지가산정 공무원 전보제한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본청에다가 이 사항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몇일전에 건설부에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장에서 현재 건설부장관이 내무부장관에게 요청해서 이러한 전보사항을 제한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세번째, 공시지가는 큰 폭으로 하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5%이상, 사실은 10%까지 하락된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토지등급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저희들은 이 토지등급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공시지가에 맞추기 위해서 해마다 프로테지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세무과에다가 한번 더 물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1994년도 우리 구의회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이 이제 마지막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재의원님이 우리 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난 4년여에 걸친 의정활동을 잠시 착잡한 심정으로 회고하신데 대해서 우리 구를 사랑하고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진데 대해서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가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보고, 세가지를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구청사신축에 관련해서 관계공무원 4명이 설계사 비용부담으로 3박4일 일본 해외여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문보도를 통하여 본청 감사진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책임있는 공무원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1인당 여행경비는 50만원, 대아건설에서 200만원을 부담해 주고, 해외여행을 하면서 우리 구청의 설계에 반영할 부분은 없는지, 또 외국의 선진행정기관의 건물은 어떤지를 다 둘러본 모양입니다. 동경도청사, 흑정구청사, 오오사카시청사, 중앙부청사를 둘러보고 우리 1층에 구정 홍보관을 설치한 문제라든지 각층 복도부분을 사무실 공간화시키기 위해서 칸막이를 없애고 융통성을 부여하는 등 몇가지 선진지 시찰결과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왕왕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그 공사를 설계하거나 시공하는 업체와 더불어 해외여행을 하는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본인은 그러한 관행은 분명히 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만, 잘못된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설계공모 관계는 제가 없을 때의 얘기입니다만, 1993년7월2일에 현상공모 공고를 하고 10월6일날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전에 10월4일날 각 대학과 우리 구의회에 설계심사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을 해서 10월7일날 우리 구의회의원 네분, 학계교수 여덟분, 시본청 건축과장, 현재 주택국장으로 있습니다. 열세 사람을 10월7일날 추천을 받아서 바로 그 익일날 공모된 10건을 놓고 심사를 해서 최우수작 1편, 우수작 1편, 가작 1편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에 여러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다 해서 우리 전 공직자들이 그리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건축, 토목관련 인사들이 긴장해서 부실공사 추방에 총력을 범국가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건실한 분위기가 우리 구청사를 건축하는데 있어 어부지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건축미관 심의와 에너지절약 심의를 마치고 지난 12월7일날 부산시의 건설기술 심의를 마쳐놓았습니다. 11월16일날 구의회와 집행부간에 숙의를 거쳐서 조달청에 조달 발주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곧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책임감리회사를 기술능력이라든지 용역사업 수행실적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총점검해서 책임감리회사를 공개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1987년10월에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서 50억원이상 연 면적 1만㎡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의무화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책임감리 예산을 내년도에 8억 계상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외에 감독을 강화하고 품질시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구청장으로서 제가 어느 공사진척 수준까지 재임할지 모릅니다만, 구의원 여러분과 주민 중에서 이 방면에 전문기술을 가진 전문가, 학계교수, 기술공무원 등으로 가칭 부산진구청사 공사추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공사관계를 점검·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번째, 각종 건설공사가 왜 연초에 시행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느냐? 또,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부산진구만의 경향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국가기간의 사업도 거의 연말에 하반기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지장물조사, 현황측량, 설계,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공람공고, 입찰공고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됩니다. 또 대개 전년도 사업이 이월된 것부터 하다보니까 발주가 늦어집니다. 거기다 우리가 꼭 중간에 6월부터 8월까지 낍니다. 그래서 대개보면 발주가 10월, 11월가야 이루어지고 또는 12월 연말 임박해서 되는게 많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151건 중에서 현재 90건이 준공이 되고 오히려 우리 회계년도 순기를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연말 혹한기의 공사를 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의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현실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연초에 동절기에는 전체 경기가 불황입니다. 그래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계획사업보다는 바로 착공이 가능한 일반공사를 먼저 추진하도록 중앙에서 지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일반사업은 가급적이면 뒤로 미루고 도시계획사업부터 실시함으로해서 연말에 사업이 함께 밀리는 그런 현상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세번째,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의 화려한 낙하산식 인사를 거절한 신문스크랩을 김영재의원님이 주셔서 저도 방금 처음 봤습니다만, 물론 저도 낙하산 인사는 절대 반대입니다. 서울시는 부산의 구청이나 시청처럼 상급기관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자리를 빼앗지 않는 이상 그대로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기관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층층시하에 있기 때문에 인사해소를 위해서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낙하산 인사로 부적격자가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해서 부당하게 인사 오는 것은 반대입니다. 다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인재를 교류한다는 차원에서, 인사교류적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인사교류는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기주의에 빠져서 절대 내 밥그릇은 안내놓겠다고 버틴다면 그 조직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말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한사람이 내려오면 한사람이 승차하여 상쇄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또는 기브 앤드 테이크의 인사시스템이 이루어진다면, 하급기관도 상급기관의 맑은 물이 내려오고 하급기관의 정책의견이 상급기관에 전달되는 그런 좋은 인사질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 인사공정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선 본인이 지난 과거 25년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인사청탁을 해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는 인사청탁, 압력, 백을 동원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소신을 기관장 할 때도 줄기차게 지켜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 인사는 구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되, 그 심의기준이 되는 인사원칙은 반드시 사전에 정립해서 전 직원이 알도록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에 의해서 공개인사를 해서 모두다 만족한 인사, 물론 인사는 100점짜리 인사는 없습니다만 불만을 최소화하는 인사 그리고 앞으로는 단순한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보다는 능력과 그 조직의 기여도, 우리 지역발전에 끼칠 영향, 앞으로 본인의 잠재발전성, 연령등을 종합판단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승진서열 명부내에서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의해서 과거에 이 직원이 어디에 근무했고 어디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부산진구에도 반드시 경쟁에 의한 인사질서, 경쟁에 의해서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 아까 답변했어요.

- 제가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최겸일의원입니다. 지적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매년 개발지가를 산정할 때 동 또는 구에서 그러니까 해당 동 해당 구에서 지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가심의를 하고 있다는데 묻겠습니다. 동 또는 구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동마다 수천필지를 짧은 기간동안 어떻게 심의하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 지가심의는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수천필지를 형식적으로 심의하지는 않았는지요. 보통 얼마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아까 답변에도 평가사의 자문을 받고 한다는데 평가사의 자문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등급 인상은 공시지가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것으로 맞추기 위해서 하신다는데 1996년부터 공시지가로 지방세 과표를 일원화하기 위해 토지등급을 매년 인상한다는 답변은 납세자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 할수밖에 없습니다. 과표를 공시지가로 현실화하면 결국 지방세를 납세자에게는 엄청난 세금부담으로 조세저항이 크리라 지적되는 바, 지방세 과표 인상률을 둔화시키거나 세율인하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동안의 이의신청이 보니까 150필지라 하셨는데 실제로 80필지는 해결하시고 60필지는 되돌아 보냈다는데 실지로 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들이 이의가 있다고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태인데 이의신청을 해봐야 각하결정이 되며 거의 수렴이 되지 않기에 이의신청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1994년부터는 주민의 불만을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지가 업무에 획일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이상으로 일단 답변을 들어보고 재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최강호 지적과장 권영록 [답변보기]

[질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신문의 내용이 오보이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 금액을 가지고 언론에까지 보도되게 된 경위가 사실 궁금합니다. 혹시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몰랐으니까 혹시 원래 도둑은 집안에 있습니다. 어떠한 경위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신문에 났는지, 경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에 있어서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청장님께서 언제까지 근무할지는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에 여러가지 확실한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지연된데 있어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큰 불만을 안가지고 있으나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계속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공사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주민의 대표자가 많은 질문을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안하느냐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가지로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든지 계속사업이든지 각종 공사시에 있어서 해당공사 시행지역에 금년도 예산이 반영된 금액은 얼마며, 공사명은 어떻고,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대충 언제정도 월별로 어떻게 설계하고, 몇월달에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언제쯤 공사가 시행될 것이다 하는 입간판이라도 세워놓으면 글을 모르는 분들은 저희한테 물어보겠지만 글을 아시는 분들은 그것을 보고 이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청장님께서 청장님 계시는 동안에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청장님께 건의합니다. 그리고 1995년도 부터는 도시계획사업부터 먼저 시행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질문]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으로는 김성철의원님 그날 질문때 제가 잠깐 듣고 갔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아주 소신있게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총 발휘해서 인사를 하시겠다는 말씀 정말로 저는 공감합니다. 또한, 청장님의 말씀중에 공무원의 사기는 세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대우고, 두번째는 신분상승이고 세번째는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지역이나 부서에 근무를 하는 세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부서에 가고 싶어도 거기에 있는 분이 안나가니까 안보내 주니까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청장님 답변에 이기주의에 빠져갖고 자기 밥그릇 안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보기간을 일반직은 1년인가, 그리고 특수한데는 2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공무원들 유능합니다. 이런 보직도 한번 줘보시고 저런 보직도 한번 줘보시고 돌아가면서 승진이 안된다해서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고 나가겠다. 이것 안됩니다. 그리고 청장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역대의 어떤 청장님보다도 오늘 답변을 힘있게 아주 솔직하게 해주신데 데해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지적과장 권영록입니다. 최겸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심의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구성되었는지? 이것은 국무총리 훈령 241호에 의해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지역사정에 밝은 지방유지들을 발췌해서 임용이 되고 위원장은 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동마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많은 필지를 산정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 우선 계획이 필요합니다. 금년도는 1994년1월6일부터 계획이 되어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6월30일 결정되었습니다. 그 6개월동안 장시간에 걸쳐 조사, 산정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1월6일부터는 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럴 때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착수 홍보 즉 반상회와 현수막을 걸고 또 입간판을 걸고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조사한다는 것을 홍보합니다. 그 다음은 지가 산정방법이라든가 지가활용범위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협조 당부 등을 이 기간내에 합니다. 5월3일에 가서는 지가를 열람하고 여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3일 이후에는 의견 제출요령과 지가활용범위를 활용해서 개별 공시지가 즉, 구 토지평가위원회를 걸쳐서 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6월30일까지 입니다. 그외에는 또 이의 신청을 2개월동안 거쳐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평가사 자문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저희들은 필요할 때마다 평가사를 수시로 불러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등락폭이 큰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자문을 받고 동 심의회를 거친 것은 전폭적으로 몇 일동안 활용을 해서 장시간 걸쳐서 받고 있습니다. 토지등급 인상건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님 오셔서 세무1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의신청서 153건 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많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굉장히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거의 700건이나 되었는데 금년에는 153건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서 통지문을 보낼 때는 그 이면에다가 불복의견이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53건이 발생한 이유는 아마 공시지가가 5%에서 10%로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부족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세무1과장 최강호입니다. 지금 최겸일의원께서 현실지가도 하향되고 공시지가도 내려가는데 토지등급은, 왜 등급가액은 올라가느냐? 질문요지가 이렇는것 같습니다. 신경제 5개년계획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에 의하면 토지과표를 1996년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한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공시지가가 건설부 가격이 있고 내무부의 과세지가 표준액, 두개의 지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데 묶어서 1996년도부터는 공시지가로 단일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보면 1993년도에는 20%미만의 공시지가 등급가액은 없애라, 공시지가에 비해서 10% 미만되는 것은 다 없애라, 해서 저희들이 한 결과 21.8%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에는 30% 미만의 토지를 일소하라는 지침에 의해 상향조정해 본 경과 31.27%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30% 미만의 등급가액이 내려가는 것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30%이상은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보면 저희들 관내 최고가액인 필그린, 부전동 254-20번지 394.7㎡ 땅을 보면 1993년도의 공시지가 가액이 ㎡당 2,700만원, 그때 저희들의 토지등급은 293등급으로서 ㎡당 720만8,000원을 못따라 갑니다. 그것이 27.72%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 1993년도에 같은 땅에 ㎡당 하향조정되었습니다. 100만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995년도에는 2등급이 올라갔습니다. 295등급으로 794만7,000원이 저희들 등급가액이 됩니다. 그러면 30.57%밖에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등급이 올라가면 의원님들께서는 세금이 많이 부과되지 않느냐고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아직 저희들 한테는 세법 개정을 한다고 정보만 있지 준칙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내무부에서 세법 개정을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미숙한 답변이었습니다만 최겸일의원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김영재의원님께서 우리 공직자들이 설계사와 함께 해외여행한 것이 신문에 보도된 경위와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와 그리고 공사장에 입간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잘 알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인사문제에 있어서 희망지 근무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 사람이 너무 좋은 자리에 있고 희망지 근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신문보도 경위는 그 당시에도 신문에 보도된 것을 우리 직원들 조차 의아하게 생각하고 보도경위를 알아볼려고 했지만 뉴스 소스의 보호는 신문기자들은 철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밝힐 수가 없을 것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이 이제는 절대 비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행정관청 공무원이 하는 일은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특히 여행을 한다든지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노출이 됩니다. 우리 행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기능은 의회와 언론 그리고 주민조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행정의 감시기능은 우리 공직자 자신입니다. 공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그것이 영원히 덮어지지 않습니다. 내부로부터 모든것이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알려지고 신문에서 보도를 한 것 아니냐, 그 당시도 신문에서 경미하게 가십난에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번째, 계속사업 지연이유는 대게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 즉 보상에 불만을 가져서 보상의 거절에 대한 것하고, 보상을 받고 난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2개월의 독려와 중토위의 재결신청 그리고 법원 공탁절차를 거쳐 집행에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다소 시일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는 18건이 공사중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계속사업은 14건이고 금년에 처음 착수했다가 중지되고 있는 것이 4건입니다. 입간판은 착공이 되면 반드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배정 문제 등 불확실한 공사는 입간판을 내걸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못하고 공사착공에는 반드시 입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입간판이 주민들이 잘 보이는 장소에 더 잘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세번째, 희망지 근무문제입니다. 희망하는 부서와 지역은 작고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자동적으로 경합이 있기 마련이고 그야말로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인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가 어떻게 인사의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사를 늘 판단할 때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중국 고사에 나오는 , 평소에 아무 재주가 없지만 닭 울음소리 하나는 정말 잘내는 부하가 전 병사가 성문이 닫혀서 갇혀있다가 닭 울음소리에 맞추어 성문을 열기 때문에 한밤중에 적의 군사들이 잠든 사이에 닭 울음소리를 잘 내어주어서 병사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중국의 고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누구든지 하나의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점을 사장하지 않고 잘 살리는 자가 훌륭한 지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앞으로 부산진구 인사는 적재적소, 불필요한 사람이 자리를 연연해서 오래 근무하는 일을 없도록 인사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되도록이면 안 나와가지고 조용히 들을려고 했는데 지금 저의 답변 내용과 너무나 상이하고 또 물으면 묻는 대답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면 어때요. 저가 아까 물은 것은 토지등급 인상에 대한 보충질문에서 1996년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하기 때문에 과표를 올려야 한다는 그 사항을 저가 어떻게 질문했느냐 하면 1996년도부터 공시지가로 지방세과세를 일원화하기 위해 토지등급을 매년 인상한다는 답변은 금방하셨어요. 납세자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세를 공시지가로 현실화하면 결국 지방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조치인데 이렇게 되면 지방세 납세자에게는 엄청난 세금부담으로 조세 저항이 되리라 지적되는 바 지방세과세 인상률을 저하시키거나 세금인하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이렇게 저가 물었습니다. 질문했는데, 똑같이 이래가지고 1996년도 공시지가로 지방세과세 인하로 인해서 하겠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가 지금 지적과장님의 답변도 아까 건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 하면 그동안에 이의신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유없다는 기각 결정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본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많은 당사자들이 이의가 있다고 하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을 해봐야 각각 결정이 되며 거의 수렴되지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표를 5% 낮추어 주니까 현실에 맞다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는 그 답변하고 상이하다고 보고 있고 저가 아까 본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리포사쪽하고 지금 현재 아마 일번가쪽에 가보세요. 그쪽이 아마 서면쪽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가보다 변두리 지가가 높다고 하는데 그 답변요지가 뭡니까? 대체 뭡니까? 그것이 정말 정당하게 감정사가 감정을 한 것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일번가쪽하고 지금 서면 신탁은행이라든지 지금 포토피아쪽에 거기 사람 다닙니까? 상업지역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출입을 많이 함으로써 또 그 지역에 장사가 됨으로써 지가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것 안되면 지가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정주택이라든지 이런데는 그것은 내년에 몇 % 올라가고 몇% 내려가고 그 말이 맞지만, 특히 상업지역은 50% 올라가고 내려가고, 30%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등급도 어떻느냐 하면 마리포사 쪽에는 등급이 같은 수준에서 하는 지가 조정이 오히려 포토피아쪽에는 지가가 상승된 쪽에 있어요. 등급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쪽에는 한 15% 오르면 이쪽에는 등급이 30% 이래 올라 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적정한 수준에서 등급 조정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도 동의 심의위원회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다른 우리 구의 심의위원회는 일비를 지급 다 하고 있어요. 거기는 과연 지급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고 잘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저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우리 무슨 위원회라든지 활동하는 위원회는 일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동에서 토지 관계에 종사하고 있는 위원회는 일비가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거기에 앉아 가지고 과연 며칠을 앉아 가지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촉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었으면 무조건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사에 의뢰했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감정사가 저가 알고 있기로는 1990년대에는 자기네들이 해야 될 30만평 이것을 대충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대충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991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 해는 이쪽에 장사가 잘되다가 또 옮겨지면 그 지역이 개발되면, 그쪽이 잘되면 근본적으로 지가상승 요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면 현장이나 한번 가보십시오. 부전1, 2동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말 국가에서 하는 감정사들이 잘하겠지만, 우리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사에게 돈을 좀 주더라도 그 민원 올라오는 거기에 귀를 기울려서 한번 다시 재조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 본의원의 질문요지였습니다. 오늘 저가 답변을 보니까 사실은 저가 이렇게 할려고 한 것은 아닌데 어디까지나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정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소신있는 행정이 정말 못되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이번에 사실은 하계열 우리 구청장님이 정말 샤프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뭔가 행정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답변의 자세는 아직까지 저가 도저히 이런 자세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저가 이 자리에 섰는지 싶어서 회의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가 묻고싶은 것은 저가 다시 한번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진구에서의 과표관계입니다. 현재 전국 30만 필지를 1995년도 늘리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세분화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 시행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표준지 지가산정 자체도 많은 민원이 발생됨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에서 지적한 지역 마리포사 부근과 바로니호텔 부근 서울신탁은행 등의 표준지가 산정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가 다시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계획선상에 묶여있는 사유지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도 당장 실시하지 않으면서 10년씩이나 20년씩 묶어놓고 있는 토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등급이 사실은 지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주들은 다른데 옆에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선상에 묶여있다는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사유재산을 제대로 행사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하셔 가지고 정말 지방자치제 실시답게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올려주고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의 머슴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뭐냐하면 보상관계에 무서워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안되겠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묶어 놓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관계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아까 물은 것이 심의위원회의 수당은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심의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급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저가 한가지 곁들여서 하고 싶은 것은 올해 우리 부산진구관내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와 부전 1, 2동 지역의 이의신청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특히 부전 1, 2동 신청건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전체에 이의신청 건수에 대한 부전 1, 2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이 시원찮으면 저가 또 나오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중에서 계속사업에 대해서 시행이 늦은데 보상관계라든지 여러가지 감정이든지 늦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저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2월되면 그러니까 다음 회계년도에 예산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공사가 시행되기까지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착공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다가 입간판을 세우게 되지만 착공전이라도 연초에 가능하다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저가 생각하건데는 공사시행 예고 및 착공준비 계획 그리고 준공예정 일정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붙여 주시면 이 지역 신규사업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예산을 얼마 들여가지고 총 예산은 얼마인데, 올해는 얼마는 그 중 투자하고 공사는 대충 몇 %정도 할 계획이며 이러한 것을 좀 세웠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여러가지 도움이 안 되겠느냐. 또 그다음 착공하기까지가 상당한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고 언제까지는 감정을 마치고 또 언제까지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감정이 다 끝났는데 보상을 안받아 간다. 그러면 누가 안받아가는냐? 구청, 집행부에 어떻게 그분이 꼭 고집을 세우는 것 보다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그 어렵게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배정도 안되는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공사해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해 가지고 돈 받아가라하면, 작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럴때 예를 들어 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받아갈 때는 나머지 사람도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연초부터라도 어떻게 주민들이 할 수 있게 해놓으면 안좋겠느냐는 내용인데 청장님께서 제가 질문을 여러가지 많이 하다보니 들으신 내용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될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착공전이라도 연초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내용이 제가 구청장에 대한 건의였는데 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제가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정한열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구민의 애로사항과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또 건의하고 이런 좋은 건설적인 이런 질문의 자리인줄 압니다. 최겸일의원께서 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라든지 이런 것을 물었는데 저는 간단하게 세분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번 총무위원회 우리 정원복의원님의 도시계획 대지에 대해서 앞부분은 도시계획의 한필지로서, 뒷부분은 도시계획에 아무 재산권의 행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종합토지세 과세를 할 때, 앞부분은 도시계획을 세금을 떼고 뒷부분은 정확히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오늘 이런 자리에서 세무과장님께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토지등급 도시계획에 있는 부분도 앞부분이 실용도가 더 좋은데 앞부분이 어째서 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대답하시는 이야기중 보상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가지 애로가 있다. 이것 무슨 답변입니까? 안그래도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여러가지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보상운운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대해서만 대답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부산진구 청사를 짓기 위해서 건축에 여러가지로 많이 배우고 또 관계되는 공무원께서 일본을 다녀오시면서, 부산일보 아까 김영재의원님께서 직접 한분한분 배포해드린 그 유인물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좋은 외국선진지 좋은 청사 견학을 할 때에는 우리 부산진구 예산으로서 견학을 좀 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대답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조남규의원입니다. 가능하면 보충질문을 안하고 이번 구정질문을 넘어갈려고 했는데 본인이 부득이 늦은 시간에 나오게 되어 동료의원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적과장님에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참 성의있게 잘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제가 동의 지가심의위원회에 위촉이 되어있더라구요. 개금2동에, 그래서 금년에 동에서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니까 나오셔서 해서, 제가 사정도 있고 해서 시간이 없다고 알아서 해라하니까, 뭐 적당히 알아서 했답니다.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그래서 동에서 회의개최 안합니다. 안하고 그냥 평소 해놓았던것 그것가지고 적당히 올리는 것이지 말씀은 성의있게 잘 하셨지만 실제 현실하고는 거리가 먼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신년도부터라도 제대로 해야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하면 제가 다른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실지 집값은 예를 들어서 한 50평짜리 대지, 집값 한 2억5,000만원됩니다. 이것을 팔려고 내어놓으면 2억원이 안되어요. 지가를 올려놓으니 말이지, 감정을 하면 80%만 줘도 매매대금보다 금이 더 많아 말입니다. 장난을 친다고, 은행원하고 짜고, 은행원들이야 원리원칙대로 감정사한테 감정해서 감정에 대한 80%만 돈주니까 위법이 안된다고요. 2억5,000만원짜리 팔려고 내놓으니까 2억원도 못받는것을 은행감정해서 서류 제대로 해서 팔면, 2억 한 2,3천만원, 은행에 로비잘하면 2억5,000만원, 3억원도 받아 낸다고요. 결국은 이자 안주고 돈모아서 집값 곱하기 알파해서 집 넘겨버립니다. 사법서사에 넘어가면 한번, 두번, 세번 유찰해서 나중에 1억 1,2천만원이나 해서 날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못하고 지가를 책상에 앉아서 옛날 했던데에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골병드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동료의원이신 최겸일의원님하신 이야기를 아주 깊게 들어야 됩니다. 까딱하면 깡통차는 사람이 생겨요. 빌딩 한두개 가져 있다가, 깡통찬다구요. 거저 나왔다하면 고함질러서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안좋아하는 의원중의 한사람인줄 알지만 말은 바른말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조금 신경을 서셔서 공시지가를 매기면 국민과 관에서도 조금도 무리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여태껏 요즘 하기 좋은 문자로 행정편의위주로 하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우리 활력있는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샤프한 청장님 오셨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제가 한마다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이신 우리 김영재의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의 계속사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1994년도부터 1998년도 중장기계획에 보면 63건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 제가 동료의원님들 3, 4년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백병원앞의 버스회전지, 이것을 3, 4년 물고 늘어져도 이것은 내년 예산에 또 5,700만원 올려 놓고는 내년 연말이나 되어서 공사하든가, 말든가, 넘어가면 또 1996년도로 넘어 간다고요. 이것이 10년전에 공사 시작되어 90.5%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되고 내년 예산에 5,7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 내가 떠들어싸니 조남규 저것 애 좀 먹인다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안올려 놓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순번 14번에 그래도 거창하게 올려놓기는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인 김영재의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몇년간을 계속사업을 해서 무려 5, 6억원의 돈이 들고 5,700만원만 있으면 해결되는, 우리 청장님께서 개금2동을 순방하시고 복지회관을 다녀오셔서 눈여겨 보셔서 아실겁니다. 백병원 입구에 보면 무허가 과일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 두평정도 되는 이 지주가 7, 8명이 몇년간을 줄달리기를 해서 보상을 안받아간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과장한테 충고한 그런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네에 ㎡당 현 시가가 약 300만원을 초과하는데 평당 근 돈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그 땅에다 평당 300만원 주고 돈 받아라 하니까, 누가 받을려고 합니까? 그래서 두군데에서 보상을 안받고 2, 3년을 끌다가 지난 몇달전에 뭐 행정소송도 하고 해서 우리 동장님도 힘 좀 쓰시고 저도 지주 두분한테 권유도 하고 해서 합의를 보고 도장을 찍어주고 보상하기로 했는데도 구에서 돈 5,700만원 줘버리고 끝을 내어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지주가 돈 수령안 할 때는안한다고 몇년 끌다가, 나머지 수령 다 하고 두사람 동의하고 도장 찍어주고 돈만주면 감사합니다하고 이야기 끝낸 것을 어째서 돈 5,700만원을 이것을 안주고 또 내년 14번에 얹어서 설마 임기 끝나고 나면 주든가, 말든가, 그때가서 볼일이고 말이지. 그래 우리 청장님에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챙겨보시고, 청장님 처음듣는 이야기라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될 줄 압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구의회가 생기고 다섯번 청장님이 오신중에 처음부터 다섯번째까지 계속 이야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그 동안에 쭉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번 근 열흘후에 추경올라오는데 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금년 추경에 좀 올려서 한두달안에 공사되도록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 돈 5억원도 아니고 10억원도 아닙니다. 내년 공사보니까 적게는 3억원에서 5억원 많게는 15억원에서 35억원까지 중기재정계획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 금액적으로 5,700만원 최고로 적은 것입니다. 4, 5년전에는 전체 공사금액이 5억원 미만에서 끝날 공사였습니다. 지금 그 돈보다 이자 곱해도 엄청난 큰돈이 나가고 있어요. 갈수록 돈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이왕 이 자리에 발언대에 선 김에 우리 구의회에 물론 예산이 올라오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당감 종합복지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도 2월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처음으로 우리 관내에 개금2동 소재에 종합복지회관이 지어졌습니다. 그때가 한겨울 공사다보니까 공사내용은 너무 부실했습니다만, 그나마 좋은 환경에서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첫 청장님 말고 그 다음부터 세분 청장님한테 공사중에 무엇이 빠진 것이 있다. 뭐냐? 지하수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15억원이나 거금을 드린 복지회관에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감종합복지회관은 물론 좋은 시설에 좋게 하겠습니다만, 거기는 필히 음수대를 설치하겠지요. 설계상에, 청장님마다 저번에 처음에 박선종 청장님 때는 이것이 개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 없었고, 그 다음 차정호 청장님, 그 다음 전진 청장님, 그리고 얼마전에 본청에 가신 양종수 청장님께서 그 세분 청장님께서 직접 복지회관 관장한테 2,000만원 미만 드는 지하수개발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분다 약속하고 돌아서자 자리가 바뀌니까 또 다음 청장님한테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일전에 동 순방 오셨을 때 복지회관관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건의를 했느냐고, 청장님 세분과 이야기해도 안되니까 좋은 기회에, 오늘 처음 오셨는데 좋은 기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개발 문제도 돈 2,000만원미만 든답니다. 그 이웃에 본동에 고원아파트 주변에 800만원 들여서 170m 지하수공사를 해서 아주 물이 질이 좋고 곧 주민들한테 공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이번 추경때 동료의원님들한테 어쨌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두건 만큼은 좀 올려 주셔가지고 예결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보태봐야 7,700만원입니다. 청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시원한 답변을 듣고 본위원은 이 자리를 물러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 청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답변]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다소 실무과장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했다면 양해해 주시고요. 김영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시공 예고는 현실적으로 입간판을 세움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 곳은 하고, 또 공사지역이 불분명하거나 보상문제가 얽힌 문제는 반상회나 동게시판, 당사자에 대한 서한을 통해서 공사시공을 예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조금전에 조남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700만원 추경문제는 집행기관에 대한 건의보다도 우리 구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용인하신다면 적극지원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최겸일의원님, 정한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