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식 의원 발언

의석에서 - 그러시죠, 뭐.) 해당 과장님들은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셨다가 여기에서 요구했을 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분야가 첫번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과장님은 남아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 동안 2일간 행정사무에 대한 서류검토를 했고 한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이 많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많은 액수이기 전에 명확한 계획없이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별에세 답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적어도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하고, 두 번째로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중에 자체감사중에서 시 본청은 감사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 동만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는 감사를 할 시간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감사대상이 아니었는지 또한 감사할 필요가 없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과 또한 감사를 해서 주의와 시정이라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정 건에 대해서는 어떠 어떠한 조치가 된 후에 조치항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것이 기재 안 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상현입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2년도에 11건, 1993년도에 19건, 금년도에는 아직 추정이긴 합니다마는 금년도에도 19건에 339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최근 3년간의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해 보면 토지보상 지연이 25건, 법절차 지연이 14건, 절대공기 부족이 8건, 집행시기 미도래 2건 등으로 토지보상 지연이 가장 많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994년도를 살펴보면 신흥로 개설, 국도 47호선 연결도로 등 토지보상 지연이 11건, 오염하천정화사업, 노인정 신축 등 절대공기 부족이 4건, 황숙천정화사업 등 법 절차 지연이 2건, 시청사 신축 등 집행시기 미도래가 2건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같이 살펴보건대 사업추진상 토지매수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담당직원은 물론 간부 공무원까지 나서서 토지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고 수시로 사업의 추진 진도를 파악하고 부진시에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신속히 대처토록함은 물론 고의로 지연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다시 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의 사업 건명을 보면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사업으로 신흥로 개설이 있고, 국도47호선 연결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왕숙천제방도로개설, 국도43호선 확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인창공원 순환도로 용지보상 등이 있습니다. 또 집행완료 시기가 안 된 것은 시청사 신축과 실내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법 절차 지연으로 지연되는 것이 왕숙천정화사업하고 주차장시설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는 적환장의 세륜시설과 재활용선별작업장 설치, 오염하천정화사업, 갈매노인정 신축, 청소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구입 같은 것은 주문생산인데 생산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면 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그 시행과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3/4분기까지 3회에 걸쳐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실무적 절차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토지보상의 지연이라든가 법 절차 지연 등으로 많은 사업이 다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고 각 실·과의 업무를 철저히 해서 95년도부터는 이월사업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동이나 사업소는 감사를 하는데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한 실적이 없다. 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과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정조치 결과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와 일반행정사무 일부에 대한 부분감사가 있고 금무상태, 민원사무처리사항 또는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해 행하는 기간감사가 있으며 계층제에 따라 피감사기관에 제1차 감독관청이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는 2년 주기로 실시되므로 시의 산하 동사무소에 대한 자체감사는 2년 주기에 맞추어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 본청 또한 경기도로부터 92년에 이어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정기감사는 매년 연말에 익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조정승인을 거쳐 실시하고 있으며 본청에 대한 금년도 자체감사는 당초에 환경사업소와 보건소의 종합 및 회계분야 부분감사를 8월중에 건설·도시·건축 등 6개 과에 대한 기술분야 부분감사를 9월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금년 3월에 감사부담으로 인한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태도 개선을 위하여 행정감사를 감축하라는 국무총리 지시가 있었고 6월에는 회계분야와 기술분야 등 부분감사로 향후 종합감사와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도에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변경 시달되어 종합감사대상이 환경사업소만 8월중에 실시하고 8월중으로 계획한 보건소의 회계분야 부분감사는 95년 종합감사시 병행키로 연기하였으며 9월중 본청 6개 과의 기술분야 부분감사는 도종합감사와 중복돼서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청에 대하여는 금년 6월부터 예방적 지도 위주 차원에서 각종 인·허가민원, 진정 및 집단민원, 대형공사발주 및 계약체결업무, 대량구매계약체결업무, 기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사업추진계획 등 주요업무의 최종 결재전에 감사부서의 사전검토를 정례화함으로써 부당한 민원처리 등을 극소화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일상 사전감사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사무로 호적사무를 8월중에, 원천징수 소득세와 세외수입 분야를 11월중에 감사하고 또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명절 전·후 등에 기간감사를 집중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동사무소의 감사는 3월에서 6월 사이에 종합감사로 갈매, 수택, 인창동을, 회계분야 부분감사를 동구, 교문, 수평동을 마쳤으며 총 90건을 지적하여 그중 46건을 시정조치토록 지시한 바 현재 42건이 시정 완료되었으며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부족 등 4건은 미시정 되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본청에 대한 상급기관의 금년도 열한달 동안의 감사 횟수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감사과가 복무감사라든가 해서 총 20회를 나왔습니다. 종합감사는 내무부 감사과에서 복무감사 한 번을 나왔고 감사원 감사가 네 번 나왔습니다. 현재도 11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감사원 감사 아홉 분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유선방송 월 사용료하고 이전설치비 50%가 인상된 원인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는 신문이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한테 골고루 분배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범입니다. 이석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계유선방송사의 유선방송 사용료 인상은 저희 관내에는 구리교문유선과 구리중계유선방송사 등 2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87년 7월 1일자로 유선방송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유선방송 사용료에 대한 인상권을 92년 5월 11일까지 공보처에서 관리를 하다가 94년 1월 18일까지는 경기도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4년 1월 19일자로 시·군으로 권한위임이 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부터 유선방송 사용료 인상 전까지 7년여 동안 가입시설비, 이전시설비, 시설사용료 등을 인상하지 않아 다른 물가상승에 비교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게 됨으로써 유선방송업체에서는 그 동안 인건비, 임대료, 물가 등의 상승으로 운영난을 겪게 되자 유선의 고장신고, 신규설치 등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고 승인없이 사용료를 불법 인상하여 징수하는 위법행위가 고질적으로 발생되어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해 왔습니다. 시에서는 금년 4월에 2개의 유선방송사로부터 유선방송 이전시설비 사용료를 인상 승인해 달라는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정부에서 인정한 한국기업연구원의 유선방송 원가계산서와 유선방송사의 수입·지출 등을 비교 확인하는 한편 그 동안의 물가와 인건비 인상 등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각급 기관과 민간인 등 22명으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거쳐 가결됨으로써 이전시설비와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이 각 동에 균등하게 배부되지 않은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주민계도용 신문을 배부할 대상자가 통장 154명, 새마을지도자 154명, 부녀회장 154명, 반장 908명, 노인정 63개소 등 총 1,433명의 많은 인원이 있고 신문도 13종류나 됩니다. 그러나 신문구독 예산은 1,130부밖에 구독할 수 없어 303부가 부족한 어려운 실정에서 많은 인원과 신문을 각 동별로 배부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업무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동일 신문을 동별로 배부하다 보니 일부 동이 다속 적게 책정되었고 금년 3월에 경기동부신문이 휴간됨으로써 경기동부신문이 배부되던 일부 동의 부수를 재조정치 못하였습니다. 향후 95년도부터는 배부대상자 수와 신문 종류를 고려하여 각 동별로 고르게 배부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설명중에 계도용 신문이 사실 각 동과 동에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들한테 균등배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신다니까 그렇게 믿고, 두 번째 우리 문화행사중에서 사실 연극이나 무용, 먹골배아가씨 등 이러한 행사는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 더 민간인과 협조가 돼서 지원해서 좀 더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실예를 들면 먹골배아가씨에 출연하는 분들이 최소한 경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들어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먹골배아가씨에게 진에게 시상한 것은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먹골배아가씨에 나올 때 돈을 위주로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하고, 두 번째 저희가 시민의날 행사를 예년에는 굉장히 길게 했지만 금년도에 많은 기획을 하셔서 짧게 하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10일날 시민의날 행사를 하다 보면 사실 공무원하고 새마을지도자, 통장, 부녀회장 그저 그런 정도의 참여만 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사실 시민의날 행사를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시민의날을 함께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 오늘 아침에 오니까 구리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13일날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을 제가 봤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구리시의 심벌마크라고 그럴까? 시기가 거의 제작이 돼서 우리 시가지에 보면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는 12월 13일날 심의해 달라는 조례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각 시 곳곳에 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사중 연극, 무용, 먹골배아가씨 등에 대한 지방행정기관 민간참여지원대책입니다. 구리문화예술제중 연극, 무용, 먹골배아가씨 등은 구리문화원 주관으로 행사가 치뤄지고 있습니다. 문화행사에 소요되는 행사비용은 시 보조와 문화원 회원들의 회비로 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시 보조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문화원이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유로 그 동안 민간으로부터 후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7월 8일부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되어 문화원이 특별법인으로 재설립되고 지역사회개발과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각종 문화행사에 민간이 참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은 물론 홍보활동에 주력하여 문화예술행사의 중요성을 관내 지식층에 인식시켜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날 전 시민참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화합 결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민의날 행사는 대부분 체육행사에 치우쳐 있는 관계로 시민의 참여기회가 적은 형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체육행사와 민속놀이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개선프로그램을 찾기 위해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의날 행사 발전방안을 수렴하여 계획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날 행사가 시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야제 형식의 문화행사를 전면에 실시하여 축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행사개최 일정을 홍보하여 시민들의 관심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마크 사전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입인구 증가 등으로 시민적 일체감이 부족함에 따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타 자치단체와 구별되는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구리시 시이미지형성계획을 금년도에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심벌마크는 구리시 이미지형성계획의 기본요소로서 보다 뚜렷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재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30일 유명업체인 우주기획 주관을 그전 시 마크에 대한 현황과 새로운 기대 이미지화 파악을 위해 설문을 실시하여 설문결과 새롭게 반영할 이미지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6개의 기본 디자인을 추출 6월 30일 시이미지형성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간보고회를 갖고 심의를 거쳐 3개 안을 선정하여 살기좋은 전원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다시 보완된 3개 안을 갖고 2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 안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심벌마크안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심벌마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개발된 심벌마크는 시정추진위원회를 거쳐 현재 시의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안건으로 부의중에 있습니다. 개발되는 과정에서 심벌마크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 신선한 이미지를 부각하려 하였으나 사업부서에서 공사기간이 촉박한 등으로 시기조례 개정 전에 새로운 심벌마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안을 유지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선처를 바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이미지형성사업에 만전을 기해 푸른 숲이 있는 살기 좋은 구리로서의 이미지 형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시 심벌마크를 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기라든지 시 심벌마크가 확정과정이 의회에서 통과돼야 확정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시기조례안이 개정이 돼야 되는 것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것을 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먼저 시행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시조례라는 것은 시 법이나 마찬가지죠.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실시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나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책임질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책임질 수 없다면 이미 설치된 시마크를 전부 철수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시행하는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시의회에 의당 의결을 거쳐 가지고 그 후부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업추진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일환책으로서 새로운 시 심벌마크를 개발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서 그렇게 된 것을 많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의라기보다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까 공보실장께서 이상운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그 동안 시정조정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또 시의회에 사정에 심의를 거쳐야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심벌마크나 이런 것은 사실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절차를 밟아서 그야말로 전 시민에서 보다 이상적인 홍보효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뭐 그렇게 급한 일이라고 시의회의 심의도 거치기 전에 온 동네에 거리마다 부착을 하고 또 뒤늦게 시의회에 조례안 개정 의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순서상 엄청난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한두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지고 안 지고 하는 문제의 중요성보다는 의회를 보는 집행부의 시각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문제를 놓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비단 발생한 이번의 이 건 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건들이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집행부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감히 추가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제가 일반행정분야를 맡았기 때문에 순서상 제가 자꾸 발언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잘 아시고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압니다마는 우리가 국제사회와의 자매결연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2개 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게 되어 있고 또한 2개 시를 더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 문제를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세계화 속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계획성을 가지시면서 적어도 우리 공지사회에 일하시는 분들의 외국어 연수라든가 이러한 대책을 먼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저도 외국을 다녀봅니다마는 사실 말이 안 통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한 답변과 두 번째, 우리 시와 각 동이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시할 때부터 적어도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의 환경개선에 목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해 놓고도 현재 숙직인원이 한 7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을 좀 더 줄여서 우리 공직자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이것에 대한 답변과 요즘에 우리 공직사회가 세무비리 등 이런 모든 것으로 해서 사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여론과 지탄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옥에도 티가 있듯이 우리 구리시에는 아직까지 한 분도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가 정말로 공직사회가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들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좀 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사회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대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죠, 뭐.

총무과장 송인길입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사업 추진계획과 그 다음에 연수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땅이 좁고 또한 자원이 빈약하여 내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계획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에 역점을 두고 타 시·군에 앞장서서 국제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시는 중국의 임강시와 미국의 스포켄시 그리고 카자흐공화국의 잠불시 등과 교류해 왔으며 임강시와는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서 10월 26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잠불시와 스포켄시는 각각 자매결연의향서만을 조인한 상태에 있습니다. 95년도에 시정의 국제화를 통해서 시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도시 자매결연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내무부의 승인을 득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미국 스포켄시와 카자흐공화국의 잠불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이에 대해 우리 시 대표단이 잠불시를 방문하고 미국 스포켄시 대표단을 우리 시에서 초청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스포켄시와는 내년도에 우리 시 공무원 1명을 1년간 파견 연구토록 하며 양 시 학생의 친선펜팔과 교류와 함께 방학중에 미국인 학생 10명, 우리 시 학생 10명을 상호 파견 연수시키고 스포켄시의 페리고등학교와 우리 구리고등학교와의 자매결연을 추진 청소년의 국제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교육교류를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봄에 중국 임강시 대표단을 우리 시에 초청하여 임강시의 풍부한 자원개발 공동투자 등에 대해서 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규정에 의거해서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우선 추진중인 3개 도시와 교류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면서 일본이나 태국 또한 인도네시아, 호주 등 지역의 도시에 대해서도 교류 실익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가지면서 결연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어연수계획에 대해서는 국제화, 세계화 물결에 따라서 공직사회도 국제교류에 의한 외국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외국인과의 언어소통이 가능한 공직자를 양성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94년부터 영어와 일본어에 대해서 2개반 52명, 영어반 39명, 일어반 13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언어학에 대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영어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인이 1주일 정도 가르치고 그 댜음에 미국인이 와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바 저희가 문제점이 직접 미국인을 상대로 해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선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금년에 실행을 하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일본어는 현재 일본인 교사가 직접 와서 가르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 현재 영어반과 일어반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실력은 좀 향상이 되고 듣는 것은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에도 저희가 1명을 파견을 해서 영어연수를 한 다음에 또한 임강시라든가 잠불시라든가 이런 데에 또 파견할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을 해 가지고 실효를 거두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95년도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 지기 때문에 중국어반을 우선 내년도에는 신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기초회화 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반복적으로 운영해서 정예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었는데 숙직인원을 감축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직원의 복지증진 및 완벽한 야간청사 보안관리를 위하여 타 시·군에 앞서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저희 36개 시·군에서 제일 먼저 설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우선 지난 93년도에 6개 동과 보건소 등 7개 기관에 시스템을 설치 완료해 가지고 숙직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원했으며 또한 금년에는 총무처 및 경기도 지침에 따라 이를 전 기관에 확대해서 본청과 도서관, 환경사업소 등 전 기관에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 규칙을 개정해서 그 동안 각 동사무소에서 1명씩 근무해 오던 숙직자를 없애고 완전 무인화 했으며 본청의 경우는 당직인원을 감축하고 당직자의 사무실 보안 점검 및 야간청내 순찰을 폐지하여 직원 사기앙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한 후에 각 동에서 들어오는 전화를 저희 시청 당직실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직원이 7명중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2인조가 나가가지고 다니며 또한 저희 구리시는 딴 시와 틀리게 노숙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직원 5명이 모자랄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청사로 이전을 해서 모든 준비가 완료될 때에는 감축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질의하신 공직사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직자간의 결속 및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지방세무비리사건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99% 이상의 대다수 선량한 공직원들조차 의혹과 지탄으로서 공직내부의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해 자구책으로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새로운 각오와 분발로 시민에 대한 지성스러운 봉사를 통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94년 12월 한 달을 행정 분위기 일신을 위한 특별봉사활동 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모든 공직자가 현장 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은 물론 현재 접수되어 있는 모든 미결 민원과 주민불편사항을 일제히 해소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사회복지시설 위문봉사활동에 앞장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전 시민에게 보여드릴 계획이며 지난 8월부터 수택동에 있는 구리성당내에 구리사랑의 경로식당을 운영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을 위해서 매일 점심을 무료 제공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더욱 확산하여 이미지 쇄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가정복지과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성스러운 봉사를 하기 위해서 몇 명씩 파견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 내부 공직사회의 결속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복무점검을 전개하는 한편 직장내의 취미모임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부서단위별로 실·과·소장과 직원간의 자율적인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실하게 근무하면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직원에게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하는 화합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기간내에 저희가 3명의 어려운 직원에 대해서 6백여만원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금년초부터 가정의날을 운영해 가지고 결혼기념일을 맞는 직원에게 1일 가정특별휴가제를 운영했고 일과 후에 퇴근을 알리는 방송을 통해서 전 직원이 자기계발과 가족과 함께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전 공무원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요점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 시에서 40여명의 공직자가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많은 공직자가 해외연수를 하면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다녀오는 것이 아니고 해외연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사회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동안 연수한 실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우리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는 분명히 필요한 단체이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많은 공헌을 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과연 어떻게 지침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 우리 공직사회 모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7백여 공직자, 7백 몇 십명의 공직자 이래서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 시에 웬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류검토를 하면서 우리 일선공무원이 533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이 200여명 그래서 보통 7백여 공직자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용어상의 우리 한 5백여 공직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일용직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용직을 될 수 있는 한 늘리지 않고 무슨 사업을 조금씩 단계 단계 민영화 시켜가지고 숫자를 늘리기 이전에 민영화 시켜서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경비절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해외연수의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총 저희가 25회에 걸쳐서 40여명의 직원이 일본, 동남아, 중국, 미국, 유럽 등을 방문 해외연수를 하여 왔습니다. 그 연수 내용에는 시에서 주관해서 선진폐기물처리체계 견학 및 선지도시 교통체계, 하수처리장시설 견학, 영어·일어반 우수자 해외시찰 등의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주관하는 각 시찰별 해외연수에 직원을 참여시켜서 지방세 분야, 맑은강 가꾸기 분야, 의료보장, 송무업무, 하수시설, 교통운수체계 등의 각종 선진시책을 견학 연수케 하였습니다. 또한 내무부가 주관한 최일선기관 해외연수에 동과 사업소 직원 8명을 연수시켰습니다. 또한 농협국제교류재단 등의 공공기관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실시한 해외연수에도 당해업무 담당직원을 참여 연수케 했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통해서 행정 견문을 확대하고 선진국 우수시책을 도입 시정에 적극 적용시킴으로써 시정의 국제화와 선진화는 물론 인재양성으로 행정전문화를 기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해외를 다녀온 후 보고서를 통해 예를 들어서 싱가폴의 건축물은 미관을 고려해서 세워지며 아파트 투기가 있을 수 없다든지 조급하게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으며 또한 전화선을 지하노선으로 해서 전주를 볼수 없다는 등 선진시책을 도입해서 스스로 느끼고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큰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는 계속해서 더 많은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실시 자질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에 다녀와서 우리 나라가 얼마만치 타 나라보다 살기좋고 좋은 나라라는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94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됐습니다. 이것이 실제 지정된 것이 93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지침에 의해서 경상사업비 사회단체보조중 바르게살기 단체의 경우 95년도부터는 예산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단체에 계속 지원했던 것을 95년부터는 바르게살기에 대한 정액보조는 현재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모든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경상사업비중 도에서 지시가 됐다든가 또는 그 단체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풀보조로서 지원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 검토토록 해서 바르게살기의 원 목적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공직자의 일용직을 가능한 동결하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대책 이렇게 제가 추려봤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상운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으실 때 제가 535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숫자를 잘 모르고 말씀드렸습니다. 558명이 저희 정원입니다. 558명 내용은 제가 전체 기구를 말씀드리면 2국 2실 16개 과 74 계로서 의회에 11명, 본청에 349명, 직속기관으로는 보건소가 28명, 사업소가 68명, 동이 102명 해서 55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은 116명으로 담당부서별로 크게 분류해 보면 가로청소인력과 시설관리인력, 하수처리사역인력, 사무보조인력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차시설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구리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운영사업자를 모집중에 있어 곧 위탁처리될 예정이며 현재 가정쓰레기 처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중이며 가로청소업무도 향후 민간위탁할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서별로 일용인부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등과 적극 협조해서 가능하면 민간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민간위탁 대상업무들이 있지만 공공업무의 민간위탁은 공공성과 국민의 건강, 시설물 등 자산관리에 또한 민간위탁시 수익성 관계 등 여러 가지 각도로 문제점을 고려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므로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 민간위탁으로 확대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사회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청소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노상유료주차장, 다목적복지회관 등은 기히 민간위탁한 5개 사무가 되겠으며 앞으로 추진할 민간위탁사무는 3개 사무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사무는 94년 12월달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할 계획이며 가로청소사무,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은 96년도에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 다 나온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업무에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석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체납자 체납액을 몇 %나 더 거둬들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체납자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무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체납액을 얼마나 더 징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그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제가 빠른 시일내에 성공적인 궤도에 오르고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체납세가 누증되어 가고 있으며 이 체납세가 좀처럼 일소되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실무과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체납세에 대한 문제는 이미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의 확충 측면에서 체납세징수업무에 더욱 정진할 것을 먼저 약속드리면서 체납세에 관한 현황과 여건 그리고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93년도 결산이월액을 보면 체납액이 12억 3,400만원으로 이중에 도세가 4개 세목에 32%를 차지한 3억 9,400만원, 시세가 8개 세목에 68%를 차지한 8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93년도에 징수한 지방세 총액 286억 6,600만원의 4%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체납액 비중이 많은 세목으로는 전체 세액의 3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3억 9,400만원, 26% 차지한 1억 6,000만원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세목은 전체 체납액의 71%인 8억 7,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연초부터 ’94체납세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일반징수반 5개반 16명과 특별징수독려반 3개반 6명을 편성하여 징수독려 활동에 임했습니다. 주소지가 불분명한 체납자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주민전산망을 활용해서 주소지를 추적하고 관내에 재산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내무부의 전국 재산조회를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확인된 자의 재산을 압류조치하는 등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196건에 6억 4,100만원과 자동차는 3,491건에 1억 1,500만원에 대한 등기와 등록을 압류하고 전화가입권도 6건 400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683건에 7억 6,000만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전반이 과학화 되고 정보화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고 세무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또한 현실적으로 심각한 세무인력의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정종합전산화 추진에 노력한 결과 타 시·군에 앞선 전산화 체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체납액에 관련한 전산화는 92년부터 착수하여 94년도에는 시·동간 세정전산온라인화가 이루어져 시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전 세목의 체납자를 확인할 수 있고 고지서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체납세 징수 독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체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면에서는 체납자의 의식을 고취하고 스스로 납부하는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신문, 유선방송 등의 매체와 매월 발간되는 시정소식지, 안내문, 서한문 등을 활용하였으며 프랑카드, 입간판을 설치하여 홍보 계도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체납세 징수 의지를 담은 시장 서한문을 전 체납자에게 일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체납세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정리를 위하여는 별도의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4월과 8월 무더위 속에서도 실시한 체납차량 단속으로 19회에 197건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7,200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체납세 정리 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93년도 결산이월액 12억 3,400만원에서 94년 10월 31일 현재 23%에 달하는 2억 8,4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부터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대대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인 시민들을 분노케 한 인천 세무비리사건에 이어 부천시 세무비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수 차례의 감사와 지도점검이 있었으며 지금은 감사원의 세무특별감사가 실시되어 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94년도 체납세징수활동이 미약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징수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기도내 시·군이 공히 같은 실정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한 도지사 지시사항이 수차례 시달되어 그 정리 실적을 매월 분석, 보고하고 지도점검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11월과 12월을 체납세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부시장을 총괄단장으로 하여 각 실·과·소장에게 고액체납자 5건식 분담하여 책임징수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마다 부시장실에서 징수활동보고회를 갖고 징수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계속해서 95년도 이월회계년도 폐쇄시까지 체납세 징수활동에 전력하여 체납세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95년도부터는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매월 셋째주를 체납세 징수독력 주간으로 설정하고 운영하여서 중단없는 징수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으며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공매처분을 단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다행히 95년도부터 지방세제와 조직개편을 통해 세무인력과 전산운영이 더욱 보강되고 징수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제가 신설될 것으로 보고 있어 체납세징수업무는 물론 세정 전반에 대한 문제가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될 지방세제나 제도를 바탕으로 누수되는 세원이 없도록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으며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세제개선 대상을 건의하고 신규세원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런 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자 명단을 보면 우리 구리시에서 저명인사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많이 알만한 분들도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고의냐 아니면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이냐 볼 때 고의성이 굉장히 내표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신문에다가 공개를 한다든가 해서 이 명단에 있는 척 보면 알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정말 고의성을 버리고 체면 때문에라도 낼 수 있는 방법, 그런 계획 또한 사실 고급 승용차를 사고서 취득세를 안 낸다, 무슨 땅을 구입을 하고 취득세 안 낸다 이게 정말 제가 몰라서 이런 것을 질의드리는데 어떻게 제도적으로 건의해서라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제 생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땅을 구입한 사람이 취득세 안 낸다, 자동차를 그랜저를 사고서 취득세를 안 낸다 이런 것은 정말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저희 시 저명인사가 많은데 신문에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그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72건이 되겠습니다. 액수로는 4억 7,800만원으로 그중에도 과반수 이상은 37건이 저희 시에 거주하시는 저명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액수는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에 대한 문제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4년도 6월 체납세 특별정리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체납세 독촉장 발부와 함께 신문지상 공개에 관한 안내문을 기히 한 번 발송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체납세 징수의지를 담은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면서 바로 성업공사에 지상공개를 계획했었는데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인천북구청 비리사건, 부천비리사건 이 관계로 해서 체납세징수활동이 미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파에 의한 신문지상 공개에 대한 것은 현재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체납징수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운영할 것이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문지상 공개는 물론 재산까지 공매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회계과장님이 12월 30일까지 공직자 생활을 하시고 정년을 하신다는데 먼저 단상에 앉으셔가지고 제가 질의하게 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구리시청을 어렵게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구리시청 신축공사에 화강석을 교체하는 설계변경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업자인 태영에서 설계변경을 먼저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 구리시에서 설계변경을 신청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원입니다. 지금 이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강석이 당초에는 가평석으로 설계되었던 것을 포천석으로 설계변경된 이유는 무엇이며 하도급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변경을 했느냐 아니면 시에서 변경하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도급을 받는 업체가 가평석을 포천석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 자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포천석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리시청 신축공사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축용 석재로는 화강석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강석은 종류를 쭉 살펴보니까 가평석하고 포천석, 황등석, 문경석, 마천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석재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건축재료로 쓰는 것은 가평석과 포천석을 들 수 있겠습니다. 포천석의 경우에는 산지별로 보니까 7개 석산석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신축공사의 석재의 품질 측정은 주로 압축강도하고 인장강도, 비중, 흡수율, 마모강도, FeO 즉 철분함유량 등을 기준으로 해서 물성검사하여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인용한 자료는 한국자원연구소의 품질검사표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속에서 먼저 시청사 건축공사로 석공사 내역을 보고드리면 저희 신청사의 건물 외벽이 8,653㎡ 그래서 건물외벽의 연면적이 2,622평입니다. 그리고 설계한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내벽에 석재를 사용하는 부분이 1,979㎡ 그래서 599평을 석재시공하게 되었고 바닥면적이 2,312㎡ 약 7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억 7,000만원 그래서 돌 공사를 하는 것이 총 1만 2,944㎡입니다. 그리고 평수로는 3,922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바닥, 외부해서 총 석공사 예산액은 13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3억 7,000만원의 석공사를 하는데 석공사중 건물내부를 94년 7월 1차로 포천석과 문경석으로 교체하면서 설계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 2차로 건물외벽까지 포천석으로 교체토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저희가 기술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리용역을 기술자로 구성되어 있는 예조종합건축사무소에 공사감리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감리단측에서 저희 시청이 건물 자체가 5층까지인데 2층까지 청사내벽과 주계단을 돌공사를 석재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감리단측에서 2층까지 돌공사하는 것을 5층까지 연장 시공하면 건물내부가 미려하고 미관이 좋고 또 중후한 효과, 다시 말씀드려서 웅장한 효과를 5층까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설계변경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초 건물내의 설계중 석공사에 미흡한 부분까지 보완이 필요하므로 가격이 저렴한 포천석으로 하고 벽재는 그렇고 바닥은 문경석으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희 기술진이 모여있는 공사감리단에서 의결을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설계변경이 요청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를 변경 검토하도록 이렇게 동기가 이뤄진 것입니다. 또 시의회 건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시의회 건물에는 1층, 2층하고 홀하고 주계단의 바닥이 당초에는 무석면타일과 페인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회에는 아예 계단이고 바닥이고 벽이고 무석면타일하고 페인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본청과 마찬가지로 주계단하고 계단 내벽하고 또 계단앞의 홀하고 해서 이것을 돌붙임공사로 변경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돌붙임 설계변경을 포함시켜서 건물의 외벽 또 원형부분 외벽 또 시청사의 시의회 건물에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돌이 30㎜짜리의 판석이었습니다. 딱 들어가면서 각이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미관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건물외벽의 원형부분의 경우에는 당초 판석을 연결 부착하는 시공 형태를 외부 미관이 나빠서 미관제고를 위해서 곡면 가공해서 시공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저희 용역을 맡은 설계 시공감리단에서 변경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판석을 원형곡면으로 가공해서 미관을 제고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앞의 두 가지 사항으로 건물내벽이나 바닥 보완공사에 소요되는 추가사업비가 본관동에 1억 3,000만원, 의회동에 5,000만원 그래서 총 1억 8,000만원 예산의 증액이 예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하고 지난 94년 10월달에 저희가 도에다가 도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회계년도에는 시청사건립 지원금 10억원이 93년도, 94년도 지원이 10억원, 20억원 해서 33억원의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95년도에는 기반시설사업 즉, 도로개설확장사업 이런데 도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청사건물에는 지원이 불가하도록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0억원을 도비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가 역시 10억원이 경기도로부터 지원중단 통보가 있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1억 8,000만원과 지원중단된 10억원이 포함된 11억 8,000만원의 예산부족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보존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서든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설계상에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 11월 중순경에 다시 다른 전체 부분을 봤습니다마는 역시 돌에 대한 부분이 가장 격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경 과학기술처 산하에 있는 한국자원연구소가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가장 권위있는 기관입니다. 과학기술처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매년 발간하고 최근에 발간한 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해 가지고 석재도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건물석재비교표 등 자료를 수집해서 정밀히 분석 검토해 보니까 93년 11월 30일날 최종적으로 가평석과 비교해서 품질면에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 역시 가평석은 평방미터당 8만 4,000원이고 또 포천석은 4만원입니다. 꼭 배도 넘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적고 가격이 반값으로 저렴한 포천석중에 삼우석재에서 상품의 질이 생산되는 포천석중에서도 가장 우수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포천석으로 건물외벽까지 전량 변경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본관 동 5층까지 계단과 내부벽에 석공사로 할 수 있고 의회동 본계단과 홀바닥과 내부까지 돌붙임공사로 시공하게 되면 내부의 미관도 좋고 역시 웅장하고 중후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러한 효과도 있고 또 공사비 전체는 약 3억 3,000만원의 예산의 절감효과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변경하게 되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답변하신중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설명중에는 가평석과 포천석의 질 차이가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건축을 하면서 아는 상식으로는 가평석은 굉장히 깨끗해서 쉽게 얘기해서 철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색깔변화가 잘 안 옵니다. 그런데 포천석은 철분이 많아가지고 세월이 지나면 불그스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관에는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면 본관에 2층까지만 돌로 되어 있던 것을 5층까지 돌로 다 한다, 아주 좋으신 안입니다. 또한 의회도 돌로 안 되어 있던 것을 돌시공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 때문에 외장벽을 가평석에서 포천석으로 쉽게 얘기해서 예산중에는 3억 3,00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마는 3억 3,000만원 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200 몇 십억원을 들여서 짓는 건물 이것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어야 되는데 외장만은 가평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본관에 2층에서 5층까지, 또한 의회에 1억 3,000만원은 어떤 예산을 다시 세우더라도 가평석으로 외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사실 돌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은 “돌 붙였어” 그럽니다. 건물보면 그냥 “돌 붙여 잘 지었어”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해 놓고 보면 세월이 흘러가면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저희 시청을 정말 제일 잘 짓고 크게 짓는데 예산을 좀 더 배려할 수가 있다면 외장벽은 가평석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에 특별한 더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더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데 대한 것을 다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평석하고 포천석 차이가 일반적으로는 철분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여러 군데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오히려 가평석보다도 포천석중에 FeO가 적은 것도 있습니다. 또 시청사 관공서의 청사를 봐도 여러 군데 저희도 다녀봤습니다마는 한수이북 지역에는 의정부시청이 포천석을 썼고 또 한수이남 지역에서 수원시청, 군포시청 또 가깝게는 미금시도 포천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에는 직접 현장답사는 못했습니다마는 청와대 춘추관, 안전기획부 이것도 다 포천석으로 활용을 하고 거의 다 관공서 건물은 가격이 저렴한 포천석으로 쓰게 되어 있고 이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억원이라는 도비보조도 못받게 되었고 또 우리 시청 현재 짓는데 기채가 20억원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배가 되고 가평석은 사실상 생산업체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부득이 돌 공사면적을 늘리면서 내적으로는 예산의 절감을 보면서 또 일반적으로 관공서의 건물에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포천석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사실 결정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신데요. 가평석과 포천석을 설계변경하면서 3억 3,000만원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당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연구를 안 했느냐는 문제가 저는 염려가 됩니다. 3억 3,0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을 당초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절감효과 내지는 질적인 차이도 없고 그래서 만부득이 이렇게 바꿔야만 한다는 논리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빨리 이해가 안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그 논리가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집행부서에서는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이렇게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해서 도에 지원요청을 하고 그 이상 상급부서에 지원요청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평석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던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추진할려고 했던 배경에 대해서도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상운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 건축 경험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가평석이 포천석보다는 질적으로 훨씬 좋은 양질의 제품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까운 미금시도 포천석을 썼고, 의정부시도 포천석을 썼다고 하는데 가까운 미금시, 의정부시는 제가 관심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지은지가 얼마 안 되고 준공된지도 얼마 안 됩니다. 벌써 빨간 녹이 밖으로 돌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무부서인 회계과장님께서도 확인을 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적어도 당초에 계획된 가평석을 해서라도 구리시의 역사성을 살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견고한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20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 시청사 건물을 3억 3,000만원 때문에 그것도 외벽은 1억 8,000만원이죠? 외벽 1억 8,000만원 때문에 그 건물의 모형을 몰골이 추한 모형을 보여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그래도 우리 권과장님이 회계과장하면서 구리시는 내가 주무과장으로서 시청을 지었다 하는 이 다음에 후손들이라도 와서 보고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로 신경 써서 구리시청 지었구나”하는 것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가평석을 포천석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벽만이라도 이것은 원안대로 원래 계획된 안대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질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여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광업진흥공사 광물검사소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이것은 사실 시청에서 받은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 받은 게 아니고 시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석은 장점이 장기간 변성에 강다고 했고 또 철분함량이 적다고 했습니다. 또 시공시 건물 미관이 수려, 흰색이라고 했고 또 포천석은 장점이 가격이 저렴하다고 했고 생산업체가 다수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붉은회색과 회백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있고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석은 단점이 가격이 높고 생산업체가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포천석의 단점입니다. 변성에 취약 또 하나는 철분함량이 많음. 이 얘기는 이것은 시청 관재계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지홍우 위원님과 이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설계 당시에는 어떠한 배경에서 가평석을 설계하고 지금 포천석으로 변경했느냐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 위치가 사실상은 임야에 있고 그래서 주변이 푸른 녹지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평석이나 포천석이나 일반적인 색깔이 회백색입니다. 그래서 회백색 중에도 가평석이 좀 더 희다 하는 것이 아마 그 당시의 판단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압박이라든가 우려는 덜하더라도 푸른 주위환경으로 봤을 때 좀 흰색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백색이지만 그 중에서 좀 흰색이 나는 가평석이 낫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도 좋은 시청사를 여러 해 동안 숙원하다가 드디어 착공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돌에 대한 자료수집이 미흡했었습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광물검사소에 가서 자료를 얻었고 그것도 사실상 그 당시에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사실 미흡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러한 수치가 나오고 최근에 과학기술처에서 매년 한국자원연구소에서 또 그것도 대덕연구단지내에 있습니다. 우수한 박사팀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서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지금 지홍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철분인데 철분은 포천석중에도 오히려 적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나올 것으로 봤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성분상에는 적은 품종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저희가 다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위원께서 어디에서 자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이석기 위원이 공개적으로 자료를 읽었습니다. 읽은 내용은 무식한 제가 듣기에도 분명히 가평석이 철분이 적다고 장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회계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다른 것인지는 몰라도 가평석이 오히려 철분이 많다 그런 논리로 하면 적어도 증거를 제시해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고 굳이 가평석을 포천석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1억 8,000만원 때문이 아닌 다른 배경이 있으면 대단히 죄송한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것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역시 우선 돌의 성분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광업진흥공사 광물검사소 자료하고 또 한국과학기술처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를 최근에 입수한 자료에 의해서 비교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본청사나 의회청사에 석재공사를 더 좀 면적을 넓히면서도 비록 1억 8,000만원의 효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더 면적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내적으로는 질을 높인 것이고 외적인 예산은 3억 3,000만원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1억 8,000만원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설계를 보니까 시 광장에서 시 본청으로 들어가는 계단도 평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통석으로 그것도 설계를 판석으로 계단을 하게 되어 있고 의회동 계단도 판석으로 붙여가지고 석공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수십만 시민이 매일 출입하는데 판석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통석으로 질을 다시 변경해서 높여야 되겠고 그래서 설계변경의 동기가 부여되면서 검토하다 보니까 질도 높여야 되겠고 면적도 넓히면서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 변경하게 된 동기가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질의하고 공방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희가 조그만한 것부터 큰 관급공사를 보면 우리 고생하시는 회계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섭섭하실지 몰라도 관급공사가 거의 설계변경에 의해서 잘 되는 것보다는 잘못 되는게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 들이실지 몰라도 하도급 하도급 내려가면서 문제점이 자꾸 예산절감이 됩니다. 뭐냐 하면 중간에서 마진에 의해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거든요. 큰 우리 국가에서 한 성수대교를 우선 보더라도 신문지상에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보면서 계속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생겼다 또한 분명한 것은 자료를 보든지 일반 상식으로 보든지 분명히 가평석이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인을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좋은 것은 사실인데 단 예산 때문에 절감을 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히 3억 3,000만원이 포함된 예산은 서 있는데 그 예산은 절감하면서 1억 8,000만원 더 들이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계단도 통석으로 하고 의회동도 포천석으로 하고 본관도 3층에서 5층까지 할 수 있는 1억 8,000만원이라는 그 돈만 더 추가하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완전한 건물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시에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이런 것을 좀 더 여러분들과 의논하고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직은 돌 공사할 시기가 남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있으니까 좀 더 심사숙고 하셔셔 전문가들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은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고 수의계약은 99%에 낙찰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물품구입에 관외에서 물품 구입하는 게 금액이 많은데 관내에서 구입을 못해서 외부에서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석용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뚜렷한데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가 적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수의계약 건수가 많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에 발주한 각종 공사가 이것은 1,000만원 이상만 발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80건이 되겠습니다. 80건에 258억 4,200만원인데 이중 공개경쟁에 의해서 발주된 것이 17건에 180억 8,000만원 이것이 금액으로는 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의한 것은 건수는 68건인데 금액으로는 77억 2,600만원 이것은 3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의 요건은 예정가격의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104조2항에 의한 것이 58건이고 3,000만원 이상이라도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한 경우라든가 또는 직접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또는 작업상의 혼란 등의 동일한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산회계법시행령 104조1항에 의거 집행한 것이 5건에 66억원 이렇게 해서 사실상 금년도 80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적법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3,000만원 미만의 영세업자에게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된 것은 각 과 각 부서에서 단일업무를 단위로 내다 보니까 건수만 많았고 실질적으로 %로 보면 30%도 채 안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계약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래서 이를 사업별로는 소규모숙원사업이 주로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발주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는 당연히 공개경쟁에 의해서 발주해야 되는 것은 엄격하게 시행을 해서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부득이 소액으로서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만을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구입을 하면서 관내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관외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데에는 관내구입과 관외구입 두 가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 나오는 자료도 매 건당 10만원짜리 물품을 구입하면서 관내구입이냐, 관외구입이냐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각종 물품구입을 현재까지 해 온 것이 537건입니다. 그러니까 537건이고 또 이중에서 관내에서 구입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관내에서 구입한 것이 537건 중에서 38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7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에서 구입한 것은 148건에 2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관외에서 구입된 것은 요율별로 보면 다량의 물품을 공개경쟁이나 단체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한 것이 8건이고 제조업체 구입이 81건으로 특허를 받았다든지 신용신안등록을 했다든지 의장등록이 된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된 것이 2건 그리고 기타 50건으로 해서 21%의 구리시 관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 관외에서 구입하게 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예산회계법시행령 104조1항과 2항에 의거해서 사실상 구입에는 법에 맞춰서 적법하게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량의 물품을 단시일내에 구리시 관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것을 긴급구입하게 될 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구리시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사실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소규모의 금액이지만 구입하게 된다면 저희 관내를 신중히 생각하고 관외에서 구입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구매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시간이 다 돼서 못 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 12시,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께요. 총무국장님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무계장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임했던 주무계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의견을 묻고 싶은 생각입니다.

2일간에 걸쳐서 감사에 협조를 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요약을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중에 보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풀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정액보조단체 현황하고 정액보조단체를 선정한 기준을 말씀을 해 주시고 풀보조단체에 대한 현황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세민 관리를 사회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에 대한 책정기준하고 생계보조내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설묘지와 관련해서 현재 남은 매장할 수 있는 장소가 240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장이 됐을 때 향후 대책은 어떻게 집행부가 세우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란주점에 관련해서 허가기준 및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위생감시실시 실적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홍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사항으로서 정액보조단체와 풀보조단체하고, 두 번째 질의하신 영세민생계관리책정기준과 생계보조내역에 대해서는 사회계장이 답변하고 나머지 공설묘지 만장 후 추진대책과 단란주점 허가기준 두 건에 대해서는 위생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다섯 번째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접객업소의 위생감시 실적 등에 대해서는 위생감시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홍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액보조단체 현황과 정액보조단체 선정기준 기타 풀보조단체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액보조단체는 4개 보호단체가 있습니다. 이 근거로서는 93년 12월에 내무부에서 정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구리시지부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구리시지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구리시지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구리시지부 4개 단체이며, 지정날짜는 1993년 12월 10일입니다. 이 지정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서는 94년도부터 단체별로 연간 400만원씩 즉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급해서 현재 총 1,600만원을 정액보조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지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풀보조단체 현황으로서는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지만 지방치단체에서 할 일을 대행해 주는 그러한 보선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보조를 해 주는 단체가 사회과에서는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지체장애인협의회가 있고 또 하나는 신창중상이용사촌이 있습니다. 신창중상이용사촌은 9월달에 저희 시로 집단이주를 해 왔기 때문에 현재 4/4분기까지 1회에 한해서 100만원을 이미 풀보조를 지원했고 장애인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가 기 사무실 확보와 3/4분기, 4/4분기 각 100만원씩 200만원 총 400만원을 풀보조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지원과 책정방법, 생계보호지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는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본생계 보장과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과 자활을 목적으로 생활보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에 있어서 생활능력 전무세대로 거택보호 흔히 1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1종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세대원으로 현주거지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또는 세대로 법정요건사항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단 학생일 경우에는 20세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폐질 - 폐질은 6개월 이상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또는 심신장애, 심신장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장애등급 4급 이상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또는 노쇠자와 폐질, 심신장애자 등으로 50세 이상의 부녀자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세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보호대상자 흔히 2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로서는 거택보호와 이에 준하는 시설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라함은 양로원이나 행려자 수용시설 등을 말합니다. 상기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실제 기타 사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로서 그 자활 조성을 위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4년도 생활보호사업지침상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한 재산과 소득 측면을 말씀드리면 1종 거택보호대상자로서는 세제상 재산이 1,700만원 이하이고 1인당 소득액이 월 16만원 이하이며, 2종 자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2,000만원 이하로 1인 소득액이 월 17만원 이하인 가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정절차로서는 매년 9월에 정기적으로 생활보호 신청을 거주지 해당 동장에게 서면으로 의뢰하면 동장은 책정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재산, 소득을 검토하고 해당 주거지의 현재 생활실태 등을 면밀히 실사한 후 동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 책정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은 서류검토와 누락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결정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중 주거의 이동과 기타의 생활변동으로 대상자의 보호 변경과 추가책정이 가능하며 참고적으로 저희 시에서 금년 각 동장의 요구로 총 3회 68세대에 125명을 보호변경과 추가책정하여 최대한 영세민들의 변동사항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계구호지원내역은 94년 생활보호사업지침에 의해서 정한 바와 같이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 구호비로서 세대당 월 백미 10kg과 정맥 2.5kg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대원 1일당 부식비 820원, 연료비 가구당 1일 540원과 월동용 난방비로 10월부터 다음년도 3월까지 6개월간은 270원을 추가 지급하고 동 대상자중에서 장례로 인해서 비용이 필요할 것을 감안해서 장례비로 1구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의료비 전액과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학비 전액 또한 졸업 후 취업훈련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전액 국·도비로 취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화보호대상자에게는 - 자활보호대상자는 2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 학비와 취업훈련을 거택보호대상자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비는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1, 2종을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과 영세민 취로사업은 1일 노임이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세대당 최고 500만원씩 융자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도 취로사업은 총 3,000만원에 2,000명을 취업시켰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총 28세대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을 융자해 주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대해서 생계와 자활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 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과 위생계장 이영이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공설묘지 만장 후에 추가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현황으로는 사노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총 면적은 6만 8,628㎡, 평수로서는 2만 796평 정도됩니다. 법적인 시조례기준에 의하면 묘지 한 기당 약 2평 정도를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상으로는 당초에 20㎡ 내이면 약 6.6평 정도 되기 때문에 총 면적 나누기 3평 정도로 하면 4,000기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상은 과거에서부터 이미 매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4,000기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 수는 현재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3,500기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연고 매장기수가 시청 앞에 대명아파트 짓기 전에 공동묘지에서 나온 유골을 이장시킨 것이 1,500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500기의 무연고 매장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매장사용 기수는 약 240기 정도 그렇다면 그것은 향후 한 2년 이상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공설묘지가 2년 후에는 만장 상태에 이르러서 묘지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단기계획을 말씀드리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입법예고중에 있는 바 95년 1월 1일부터 법률이 개정되어서 시행되면 무연고분묘에 대해서 공설묘지 분묘 일제신고 권고를 한 후에 강제조치 즉 임의개장, 화장을 해서 화장된 유골에 대해서는 납골안치토록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해결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무연고분묘 기수가 현재 1,500기로 되어 있는 장소가 공설묘지내에 있지만 그 면적을 말씀드리면 1,500기에 대한 면적이 약 천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천평을 강제조치를 해서 해결을 하고 나면 약 300기가 지금 시조례규정에 의하면 약 3.3평으로 나눈다 해도 330기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330기를 앞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확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매장사용 연수는 3년 6개월 앞으로 2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5년 6개월 정도는 앞으로 매장분묘를 할 수 있는 면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한 강제조치를 공고를 해서 강제조치를 실시하게 되면 포크레인을 판다든가 인건비라든가 해서 그런 관계되는 예산을 1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서는 그것으로도 향후 5~6년 정도면 만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대책없이 있다가는 공설묘지를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중·장기계획으로서 묘지선정 후 매입을 확보해서 공설묘지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치로는 현재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사노동 산 175-20번지 공설묘지옆 근처나 옆에 임야를 선정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아서 알아본 결과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5,000평 정도의 임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임야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시가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구입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중·장기계획으로서 계획을 세우거나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문제점인 게 그 알아본 임야의 주인이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교포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설묘지옆에 사노동 그 쪽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타 지역에 면적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추진을 하는 방법을 택해서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 해지 요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과와 협조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되면 임야 주인과 협의해서 매매가 성사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주점 허가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 허가기준을 말씀드리면 허가 가능지역으로서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서 면적이 150㎡ 미만이 돼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법 협의사항으로는 학교보건법이나 소방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단란주점 허가기준의 주 내용은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생감시계장 강효일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접객업소 위생감시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과에서는 주 2회 이상 정기단속, 도·검찰·경찰 등과 공동단속 그리고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습니다. 총 91회에 걸쳐 연 인원 463명이 동원되어 7,971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시간 위반이 86개소, 무허가 68개소, 퇴폐·변태 7개소, 기타 358개소 등 총 51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이들 업소에 대해서 고발 68개소, 영업정지 177개소, 허가취소 66개소 그리고 213개소에 대해 시정 및 경고처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 단속을 피해서 변태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분위기 속에서 각종 불법행위,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우려되므로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같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검소한 연말보내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만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과가 취급하는 업무가 시민생활과 매우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에 인허가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시기능이 있고 이런 등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없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종류의 민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계 소관 인허가 건에 대해서 잠깐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로는 허가사항이 297건, 신고사항이 489건, 기타 384건 해서 총 94년도 11월말 기준으로 1,17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런 사항은 별로 없고요. 다만 도서관 앞에 있는 유기장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되고 있는 유기장은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졌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심판결과에 의해서 즉시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유기장 허가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기타는 서류를 갖춰서 들여오면 시설조사해서 미비된 사항은 즉석에서 시정토록 하고 가급적 처리기한 내에 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별 문제사항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위생감시계에서 적발을 하면 행정처분을 위생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하는 과정에서 대형유흥주점업이나 저희가 현재 유흥주점업 야광주하고 올림피아스텐드바도 영업정지 기간중에 있는데 올림피아스테드바는 영업정지 보름만에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효력정지처분이 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야광주는 오늘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고 있는데 2개월 영업정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행정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만 지금 위생계에서 두 건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의석에서 -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서 행정소송 진행중이라고 그랬는데 행정소송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피아스텐드바는 1차 영업정지 효력정지처분신청이 들어와서 11월 24일날 재판을 한번 받고 기각이 안 되고 효력정지를 시켜라 하는 결정이 왔기 때문에 보름만에 다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식으로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현재 답변자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광주스텐드바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아마 내용을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관내 모 기자가 야간에 자기 차원에서 순시차 들렀다가 시간외 영업을 하는 것을 신고를 해서 적발된 경우가 야광주인데 그래서 그 두 건 모두 다 남양주경찰서에서 의법처리해 달라고 의뢰된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처분기준에 의해서 영업정지 1월이 나갔는데 야광주 역시도 처분 1월이 너무 과하다 취소해 달라 해서 정식으로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를 11월 24일자인가 들어와서 아직 재판부에서는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날짜가 아직 잡혀있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준비기간중에 있고 야광주는 오늘부터 한달 동안 영업정지가 실시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영업정지를 맞는 것이 시간외영업을 해서 대상이 된 것입니까?

예. 두 건이 다 똑같습니다.

저 혼자 자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시는 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 현황과 지원현황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실태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갈매동 노인정 3개 여기에 대해서 3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한 이유라고 할까요, 배경이라고 할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우선 설명 부탁드릴까요?

가정복지과장 권정자입니다. 지홍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년가장현황 지원과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는 현재 소년가장세대는 10세대에 20명이며 남자가 9명으로서 국민학생이 3명, 중학생이 2명, 고등학생이 2명, 기타 2명이며 여자는 11명으로서 국민학생이 2명, 중학생이 4명, 고등학생 1명, 기타 4명으로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6일자로 인창동에 있는 김미미 세대 3명을 소년가장으로 추가 지정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제출한 현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현황으로는 갈매동이 1세대, 인창동이 1세대, 수택동이 5세대, 수평동이 3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비의 지원과 6세대에게는 세대별 500만원씩의 전세자금 지원과 세대보호비로서 3회에 걸쳐서 1인당 4만원의 생필품 지원과 생활보호를 위한 학용품구입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학비, 도시락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학기간을 통한 산업시찰 등의 실시로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가구당 월평균 17만 9,000원의 후원금을 지원토록 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에 대하여 12월 현재 지원실태조사로서 관내에는 143세대에 대한 무의탁 독거노인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지정과 함께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비지원과 건강진단사업을 실시함으로 안락한 노후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생활 적응력이 부족한 노인세대 4세대에게는 올해 4명은 저희가 양로시설로 입소를 하였고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점심식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후원결연사업을 추진하여 32세대로 더 어려운 노인세대에 대한 후원결연과 함께 생활비의 지원이 되도록 하여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보람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가 내년도의 사업으로는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을 추진하고자 현재 자원봉사자를 모집중에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하여 봉사자와 독거노인과의 진정한 사랑을 나눔으로써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 빨래방을 내년도에 실시하여 노인들의 빨래를 무료로 하여 줌으로써 위생관리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갈매동 노인정 3개소의 지원예산이 명시이월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갈매동 경로당 신축사업 지원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서 94년 10월 20일 승인 배정되어 본 사업의 대상 선정, 경로당의 실시계획, 설계안의 확정과 행위허가신청 등의 기간이 2개월여간의 기간이 소요됨과 함께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95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시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월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입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중에 빨래방을 운영하시겠다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빨래방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사업이 많은 한 사람한테 11명 정도의 수치상으로 자매결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단체에서도 해 보니까 작년도에 결연사업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해 연도에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던데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금년도에는 되지를 않았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게 해마다 자매결연을 다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학생하고 자매결연이 되면 지속적으로 쭉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운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빨래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로식당 지하에다가 빨래방 기계를 설치를 해 가지고요, 천주교회에서 중고품을 모아가지고 그 분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오렸을 때 빨래를 가지고 오시면 그 빨래가 그러니까 30분이면 완전히 건조까지 해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 동안 중고품을 거기에서 입고 가실 분은 입고 가시고 그리고 당신 것도 가지고 가시게 하고 저희가 빨래를 하는 동안에 점심을 1시간 동안에 하실 수 있게 하고요. 저희가 2층에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어가지고 그 동안에는 올라가셔서 장기도 두시고 텔레비젼도 보시고 친구간에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천주교가 같이 하기로 사업추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소년가장세대에게 지속적으로 후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어린이재단에서 전국적으로 후원자들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월별로 소년가장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 지역에서도 해 주지만 거기에서 해 주는 것은 계속 월별지원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소년가장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소년가장 해제될 때까지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17만 9,000원씩 세대별로 후원금이 들어갑니다.

17만 9,000원이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액수죠?

예.

우리 자체에서도 자매결연을 무슨 봉사단체 이런데에서도 몇 구좌로 해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 외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이런 사회단체에서 일시적으로 1년에 명절 때나 12월 연말을 기해서 일시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학용품비 모자라는 것으로 다 소모가 됩니다, 계속적을 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환경 속에서 관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신 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주무부서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동안 심의과장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종류와 실적 그리고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대상업체에 대해서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그 동안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쓰레기적환장설치 목적 및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가서 저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현장목격을 했는데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이 기회에 부탁을 드려보고요. 다섯 번째로 청소대행업체 관리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 청소차량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청소차량구입에 따른 사고이월을 했는데 왜 사고이월을 시켰는지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오염하천정화사업에 대한 것도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환경관리사업비가 24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환경관리사업비의 내역을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곁들여서 청소사업비가 36억 5,000만원의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아홉 번째로 청소대행용역비가 16억원이 있습니다. 그 16억원에 대한 산출배경과 곁들여서 대행업체가 현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더 추가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보다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레기종량제가 명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해결방안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홍우 위원님께서 열한 가지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순서를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중간중간 조정을 해 가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 종류와 현재 실적과 그리고 체납에 대한 관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는 법은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법과 오수·분뇨·축산폐수에관한법률과 폐기물관리법 이 큰 테두리가 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법중에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처분과 함께 병행으로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세차를 했을 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처분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운행차에 대한 배출매연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과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을 무단투기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방류수를 검사해 가지고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됐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처분, 다음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인의 의무사항을 미이행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등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올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92건에 2,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은 73건에 1,6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은 19건에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5건은 현재 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97만원에 대해서는 징수 가능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과정을 거쳐서 압류처분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태료수입은 저희 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법에 의한 관리대상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 등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오수정화조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저희 관내에는 총 9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식변소에 대해서는 정화조가 3,58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서 신고대상 축산농가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관리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오수정화시설이 2회 지도단속을 했고 그리고 분뇨정화조에 대해서 7회,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4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오수정화시설 등 10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조치를 하고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위반한 4개소에 대해서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 구리시 전체 생활하수가 전체 수질오염의 92% 이상을 차지한 점을 반영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면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쓰레기매립장을 91년부터 94년 8월까지 관내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관내 쓰레기를 매립 처리를 하여 왔습니다. 그 매립장에 대해서는 여섯 번에 걸쳐서 차수막 설치를 6만 3,180㎡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관 매설을 878m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침출수 배수암거설치를 5,805m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침출수에 대한 맨홀을 1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검사정을 2개소를 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2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계망을 620m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4건에 대해서 1억 9,000여만원을 지원과 공사를 했습니다. 이들에 따른 여러 가지 공사와 사후공사를 위해서 5억 5,000여만원의 공사금액을 투입했습니다. 한편 수질검사는 분기 1회 실시를 하고 여름철에는 매일 소독실시와 1일 복토를 실시해 왔습니다. 한편 토지임차료에 대해서는 매년 4,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무리 공사중에 있어서 하수분출공이나 지반 평탄작업, 복토작업 또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매립장을 폐쇄시킴과 동시에 차후에는 토지안정화기반까지 임대료지급을 고려해야 되겠고 또한 경계근무요원도 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침출수에 대한 상태검사를 월 1회 이상씩 실시를 하고 수질검사를 분기 1회씩 2004년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한편 안정화 되어 가는 상태를 봐 가면서 매년 복토 실시와 그리고 안정화 촉진을 위해서 농작물 시험재배 등 그러한 부지정리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 보신 쓰레기적환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과 추진내역을 답변을 요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적환장을 설치 운영하게 된 것은 자체 매립장의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광역매립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운반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적환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광역쓰레기매립지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인천시, 경기도에서 1,700만 인구들이 발생시키는 쓰레기를 반입하는 어마어마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매립장을 통행하는 진입로에 대한 교통체증 현상이 엄청나기 때문에 광역매립장에서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11톤 이상 차량만 진입을 하도록 하고 또 차후에 차량을 구입할 시에는 15톤 이상의 차량을 구입을 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적환장에서는 부피의 단위를 무게단위로 밀도를 높여주는 그러한 압축시설을 갖춰가지고 쓰레기를 수송하기 위한 그러한 전처리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서 비용의 절감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 3억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적한장은 도비 10억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저희 시비를 1억 2,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4억원 그리고 시설비 7억여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난 8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환장에 대형 파쇄기를 설치하고 냉매를 해소할 수 있는 해소시설 그 다음에 캔 압축기, 스티로폴 감량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시설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각 가능한 것 중에서 김포매립장에서 반입을 저지하고 있는 그러한 소각물품을 소각하기 위해서 소각로 설치를 위해서 계약을 완료했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계량기 설치와 캔선별기 설치를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환장에 쓰레기 종합처리 관리시설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는 있지만 지금 부지가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적환장시설을 확보해 나가는 게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5톤 청소차량구입비를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김포매립지 운영에 있어서 11톤 차량보다는 앞으로는 15톤으로 대체해 나갈 방안으로 김포광역매립장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김포매립지로 수송하기 위해서 11톤 차량을 1회 추경에 8,000만원을 세웠고 도비보조금을 합해서 1억 2,000만원으로 두 대를 조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 조달단가가 너무나 낮게 책정돼 가지고 차량제조업체 응찰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계약이 지연되고 있고 그러한 형편이기는 하나 조달청에서 12월 13일까지는 회신이 오기로 했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하고 나서도 이 차량은 주문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해 가지고 집행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오염하천정화사업을 명시이월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에 앞서서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업무태만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견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왕숙천정화사업은 하천의 본래의 정화기능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환경처에서 저희 시에 지원을 하게 될 때에는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공사구간을 정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여건조성을 고려를 해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하천정비구간인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제외하고 그 위로 그러니까 왕숙천 상류에서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이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구간이 인창동 동창보에서 상류로 1.348㎞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공사내역은 고수부지를 조성하는데 1.348㎞, 그리고 저수호안공을 설치하는데 2.508㎞, 구조물설치를 14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사업비가 19억 5,300만원이 소요되는데 공사기간은 94년 7월 22일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5년 7월 6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 환경처에서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거해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사업에 저희 구리시가 93년도와 94년도 2년에 걸쳐서 양여금을 지급받아 실시하기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목표물량이 0.3㎞였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지원받고 한 사업비가 7억 8,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당초 예산에 당해년도만 설계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공사가 확정적이라면 94년도 공사분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지 연계성이 있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93년 2월달에 2회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 환경처에서 지원되는 예산 11억 7,200만원이 확실한지 여부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93년 9월 27일에 전 구간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과 경기도에서 설계기술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총괄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 공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하천의 소유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의 부지가 11명의 개인이 소유한 땅이 8,264㎡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데에는 보상비가 책정이 되었고 저희는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왕숙천이 준용하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다가 하천부지 보상금을 전액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추경에 5억 9,500만원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액 5억 9,5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보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개인들에게는 사전에 토지사용승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하천공사이기 때문에 하천바닥이 물에 스며드는 그러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중간 중간 물 관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거의 1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 공사를 이월하게 되었고 그리고 보상금과 공사비도 같이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의하신 것과 그리고 아홉 번째 질의하신 사항 그 다음에 열 번째 질의하신 사항들은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사업과 그리고 청소사업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는 왕숙천정화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 환경보호과를 운영하고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기타 등등을 빼면 환경관리 예산을 비예산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관리 예산은 인건비가 2억 4,000만원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염하천정화사업 등을 합해서 2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사업비는 인건비가 6억 5,000만원 정도 그리고 사업예산이 3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예산은 아까 그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청소에 관련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사업에 있어서 94년도 청소대행사업비가 16억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역매립장으로 운반하는 운반비가 6억여원, 그리고 광역매립장에 쓰레기반입비가 5억원,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15톤 청소차량 구입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그리고 소각로설치비가 1억원 그 다음에 매립장 임차료 등의 관리비 등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압축기, 파쇄기 등 적환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기구 그리고 그런 기계기구를 합해서 1억여원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의 대폐차를 위해서 6대를 대폐차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1억 9,000만원 정도, 다음은 종량제 대비를 위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봉투를 1/4분기는 제작을 했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봉투제작비가 5,000만원, 종량제를 대비해서 각종 홍보물이나 간판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에 숙원사업비로 한 상수도설치비가 1억 6,000만원, 가로청소장비라든지 환경미화원의 피복비나 일반관리운영비가 1억 2,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현재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행정에 투자되는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무척 많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다져나가고 있고 기타 유도시설을 유치하는 등의 현대장비화 설치비가 좀 많아가지고 청소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느 정도 이 예산조차도 안정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중에서 94년도 청소대행사업비 16억원에 대한 내역을 답변토록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소사업비 예산 16억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15억 9,800만원에 계약이 된 것입니다. 이 계약비 모든 것은 우리 구리시 전체 쓰레기 수거 청소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신규로 입주가 되고 있는 교문지구를 포함한 모든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설명에 앞서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책정기준은 가장 중요하게 산출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인구입니다. 그리고 그 인구 하나하나가 발생시키는 쓰레기량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 인구를 93년도말에 12만 5,000명으로 했습니다. 현재는 13만 5,000명 정도 되는데 12만 5,000명으로 1인당 발생 쓰레기량을 93년도에는 1.62㎏ 해 가지고 하루에 총 쓰레기가 202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초에는 인구가 12만 5,359명에 1인당 1.46㎏으로 산정되어 하루 쓰레기 발생량을 183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원 1명이 쓰레기를 하루에 2톤을 수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토탈 92명이 소요되는 것이 경기도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92명중에는 운전원 20명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에 대해서는 운전수당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는 쓰레기 배출량을 인구 1인당 1.8㎏으로 기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인구가 1인당 1.46㎏을 책정한 것은 저희가 쓰레기를 줄이는 목표를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쓰레기 줄이는 목표를 1.46㎏으로 했기 때문에 1.46㎏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지침보다 대행료가 훨씬 낮게 책정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것을 기초를 해 가지고 16억원을 산출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올해 대행수수료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행수수료 내역은 인건비가 아까 92명에 대한 인건비가 11억 5,500여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생복지비 이 후생복지비에는 각종 법으로 정해 놓은 보험금 같은 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6,70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6,000만원 다음은 일반수용비 여기에 일반수용비에는 청소도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9,100만원.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4,500만원, 일반관리비가 법적으로 5% 이내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을 했고 이윤의 7,50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가 3% 그 다음에 이윤은 법으로 10%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를 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의 상승요인은 93년도 보다 94년도에 8% 증가, 인건비 상승율이 8%의 상승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청소대행업체 이원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오늘 그 사항들을 모두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사항 때 93년도 대행기간이 끝나는 기간에 다시 각종 효과와 그 다음에 비용, 손익분석 등 모든 것을 재검토를 해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초에 정기의회 때 저희가 한 달여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내에 19개 시를 전부 청소하는 방법을 다 조회를 하고 1인당 쓰레기 처리 수거비용이나 대행업체수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9개 시중에서 9개 업소가 대행업체가 하나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데가 고양시였습니다. 고양시는 6개 읍·면으로 되어 있던 군이 한 개의 시로 되면서 6개 읍·면에서 있던 대행업체가 그대로 되어서 6개 업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 같이 하나로 있던 데는 하나로 전부 다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용, 편익효과, 효율성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 구리시는 1인당 연간 청소비용이 한 사람당 1만 2,000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1만 8,000원 정도 1인당 청소수거비용이. 그리고 미금시 같은 경우는 1만 4,000원 정도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여건을 전부 다 조사를 해 본 결과 일원화가 되어 있는 데가 청소비용이 전체적으로 쌌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인구가 15만명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러니까 한 개 업체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 되어가는 현상을 보았었습니다. 그러한 여건을 전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검토를 하지 않고 인창지구가 완료되는 시점에 대행업체 수를 이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 현재 폐기물관리법이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가 실시가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기존에는 건축폐기물을 갖다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배출자 스스로가 처리토톡 하는 자가처리방침이 규정이 되었고 그리고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이때까지 1일 300㎏ 이상 발생되는 개인들을 사실 일괄수거를 했기 때문에 파악을 100%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1일 처리발생량이 300㎏ 이상은 거의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은 전체적으로 감소될 것이 예상되나 건축폐기물로 규정하는 폐기물과 그리고 다량배출자로 인정하는 폐기물들이 현재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이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인창지구가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이어서 지금 관련이 되기 때문에 대행업체 관리사항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 관리는 저희가 연 1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이 사항을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서 법에 의한 시설들도 시설기준으로서 청소상태와 분리배출을 해 놨을 때 분리수거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미화원들에게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제급여 성격의 제경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복지상태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수거지연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는지 그 다음에 차량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량제 실시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를 발생원에서부터 줄이는 노력을 배출자가 감량시키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수수료를 정액부과 방식에 발생량에 따라 수수료를 배출자가 스스로 부담한다는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일부터 전국에서 33개 시·군·구가 시범적으로 실시했었습니다. 이 시범으로 실시하는 과정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사항들이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또 불법투기가 성행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는 사례 그리고 악취를 발생시켜 가면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사례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사례, 다음은 뒷골목과 내 집앞 쓰레기를 아주 선행적으로 했던 것을 거부하는 사례 그리고 규격봉투가 너무 얇아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러한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가로변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례 그러한 사례 등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시범으로 실시하는 것을 현장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한 결과 저희들이 내년부터 실시하는 종량제에 대비해서 수거 거부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다음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롤온박스 등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자율감시반을 현재 편성 운영을 할려고 자율감시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종 홍보물에는 재활용품의 정의와 배출방법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한편 대형쓰레기와 비닐에 담지 못하는 쓰레기에 대해서 수거방법을 별도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방안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연보호활동이나 뒷골목청소 그러한 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용 봉투를 별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제도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급하기도 해서 저희들이 홍보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 장장 1시간 동안 하신 것 같은데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다 보니까 왕숙천정화사업 또 동창보 상류 1.348㎞를 19억 5,300만원에 수의계약 하셨는데 수의계약하신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해 주시고 몇 %에 수의계약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노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쓰레기매립장은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매년 복토를 60㎝ 정도 하실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최소한 1m 50㎝ 정도 복토하면서 길 들어가는 것도 더 깍아주고 해 주어야지 매년 60㎝씩 그렇게 하다 보면 농사도 짓지 못하고 밤낮 우리 시에서 1년에 임차료를 얼마씩 주는 겁니까? 4,000만원 정도씩 매년 임차를 하시는데 몇 년 동안을 임차를 하실 계획인지 그것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왕숙천 공사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아닐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왕숙천변에 양면으로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11만톤 증설공사분과 기존에 5만톤 공사도 하수처리장의 차집관로가 저희 시와 미금시 그리고 남양주군의 하수를 모아오는 차집관거가 하천변에 전부 다 파묻혀 있습니다. 매몰이 되어 있습니다. 매몰이 되어 있는데 저희 하천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시설물을 아까 저희가 맨홀도 설치하고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하자가 불분명해 가지고 나중에 그 큰 관이 그리고 저희 하천정화사업에 있어서 책임문제가 불분명했을 때는 예산회계법상 나중에 공사하는 저희가 책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계성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복토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은 현재 상태에서 길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현재 매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은 더 많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더 꺼지고 어느 지역은 덜 되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1.5m 정도를 복토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세월이 지났을 때 높낮이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가지고 지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 한편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지목이 농토입니다. 원래 농토로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된다 하더라고 책임있게 사후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빌려쓰고 어떠한 의미에서 던져주고 말았었는데 앞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의 것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정화가 되는 기간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임대기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안정화시켜 가면서 그 농토의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저희 시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이에요. 지금 쓰레기장을 가 보셨죠?

예.

가 보셨는데 경지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올해 복토는 그것으로 끝날 것입니까? 더 안 할 거예요? 올해는 그렇지만 계획이 내년에 60㎝가 계획이에요.

지금 60㎝라는 얘기는 왜 나온 것이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의 최종 복토는 60㎝로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자꾸 60㎝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낮이를 봐 가면서 60㎝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 현재 평탄작업을 다 해 놓고 나서 높낮이를 재가면서 그 위에다 또 복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과가 개통해서 저희가 복토용 흙이 양질의 흙이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서 회신해 달라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질의 흙을 받겠다고 회신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양질의 흙이 들어오면 거기를 평탄작업과 동시에 복토를 할 것입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정말 쓰레기를 메꾸지 않고 또 복토를 하는데 좋은 흙이 아니고 돌무더기나 형편없는 흙들이더라고요. 돌투성이에요. 어제 저희 직원이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앞으로 복토를 할 때에는 좋은 흙으로 복토를 잘 해 주셔야지 우리 시 직원들은 앞으로 사노리 농사 짓는 농민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게 생겼어요.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질의시간을 줄여달라고 해서 줄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답변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주무부서 계장님들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는 소독업체가 3개가 있는데 소독업체의 역할과 소독의무 대상업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구입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현재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 시설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싶어서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건강진단 현황 및 의료장비현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병환자 유무 및 조치여부 그 다음에 앵속단속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지홍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소독업체의 역할과 소독의무대상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업체는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소독업무를 대행하도록 설치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소독업체는 모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우리 시 관내에 총 82개소가 되겠습니다. 숙박업소가 15개소, 식품접객업소가 15개소, 병원이 2개소, 대형건축물이 23개소, 공동주택이 9개소, 기타 18개소로 해서 총 82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및 종류에 따른 소독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중위생법에 의한 호텔 및 여관, 객실수 20실 이상되는 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연면적 3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1개월에 1회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은 2개월에 1회 그리고 공동주택 즉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3개월에 1회씩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기에 소독을 미실시 한 9개 시설에 대해서 시정명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개 소독업체에 대해서도 소독장비 및 소독기준을 유지토록 2회에 걸쳐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조기에 발견하여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약품 구입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 10월말 현재 보건소 환자진료 총 수는 2만 43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소환자 치료를 위해서 구입 사용하고 있는 진료약품은 키목신 외 58종이 되겠습니다. 구입방법은 연초에 총액 단가입찰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약품구입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총 12회에 걸쳐서 8,728만원어치의 약품을 구입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물리치료실 설치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법에 의한 보건소 업무는 지역주민에게 예방, 치료,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보건소사업은 예방과 치료에 치중되어 있고 노인 및 장애자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1990년 현재 구리시 노인인구는 전 인구의 5.8%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주요 질환인 만성근골격계질환, 거동불능, 치매 등에 대한 체계적 재활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체 인구의 2.2%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기능평가와 그에 따른 재활서비스 제공도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자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나 시청사 신축으로 인한 재정형편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96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물리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 현황과 의료장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진단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 10월말 현재 건강진단수첩 발급이 4,911건, 요양용진단서 발급이 32건, 건강진단서 발급이 221건, 장애자진단서 발급이 112건, 소견서 발급이 15건 해서 총 5,291건 대하여 건강진단을 발급을 하였습니다. 의료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중요장비 19종 모두 5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동생화학분석기, 자동혈구계산기, 전해질검사기, 위투시촬영기 등의 첨단의료장비를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원하는주민들은 언제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환자 유무와 이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전염병예방법 제8조 그리고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생업소 종사자 4,911명에 대하여 성병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매독 70명, 임질 3명 등 총 73명의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조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치료 57명, 현재 치료중인 사람이 11명 그리고 전출된 사람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병 감염률은 0.87%가 되겠고 감염자중 전출한 5명에 대해서는 전출된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위생업소 종사자의 교육 및 지도로 성병전염 차단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앵속단속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앵속밀 경작의 집중단속을 위하여 마약류 공급원이 되는 앵속의 원천적인 봉쇄를 위하여 94년 5월부터 6월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상설단속반 1개반 4명을 편성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2건 15주를 적발하여 의법조치한 사실이 있으며 앞으로도 앵속의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주민홍보 및 지도계몽 강화로 무지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는 중에 보유기기를 말씀하실 때 뭐 외 몇 종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몇 종 속에 치과의료기기도 속해 있습니까?

예.

치과의료기는 구입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치과전문의는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쓸데 없는 기구인데 그것을 구입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배경과 앞으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과진료장비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치과 유니트셋트가 현재 있습니다. 구입 연월일을 말씀드리면 88년 9월 1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금액은 국비 420만원, 시비 210만원 총 630만원으로 치과 유니트셋트를 구입하여 88년 9월 1일부터 91년 4월까지 2년 10개월 동안 사용을 하였습니다. 저희 공중보건의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가 88년 6월부터 90년 10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8월에 시달된 공중보건의관리지침에 의하면 공중보건의는 군지역에만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는 공중보건의 배치지역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제대한 90년 10월부터는 저희 보건소에는 새로이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과장비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치과진료를 하기 위해서 육군75부대와 협의를 해서 치과 군의관이 90년 11월부터 91년 4월까지 주 3회 배치되어서 저희 주민들에게 치과진료를 할 수 있도록 협의되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91년 4월 이후부터는 치과진료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과공중보건의는 배치되지 못할지라도 관리치과의사를 확보하게 되면 치과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차례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 치과의사 확보 문제는 중앙정부의 승인사항이었고 또한 구리시 재정형편상 인건비 부담이 어려워서 결과적으로는 치과의사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치과진료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군단위, 저희 경기도에는 군단위 보건소가 모두 17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군단위 보건소에서 이러한 치과진료장비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이 군단위 보건소에 양여를 하기 위해서 94년 9월 12일자로 소유조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광주군 보건소에서 보건소 장비를 희망한다고 하여서 94년 11월 15일자로 장기 양여합의서를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4년 12월 9일자로 해서 장비를 인수인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단위에는 치과의사를 배정받을 수 없나요?

예. 그래서 그 동안 치과장비를 활용하지 못하였지만 혹시라도 관리치과의사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고려해서 그 동안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무조건도 매우 열악하고 힘든 작업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사업소 업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근무직원이 대개 소장님 그리고 몇 몇 행정직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기능직에 많은 인원이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능직의 티오가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기나 기계 이런 것들을 운전 내지는 수리하는 사람들이 아마 기능직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티오가 늘 부족한 현상은 바로 승진 등 제도적 보완대책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것이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아마도 급료와도 직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기능직에 대한 승진 등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는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종말처리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동시에 폐수 및 독극물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기계설치·수리 등을 전담하는 기계직 및 전기직을 비롯한 기능직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대책 및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기가 제가 알기로는 2만 2,000V인가 하는 고압전류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라는 나름대로 본 위원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사고대책 및 예방에 대한 설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익현입니다. 먼저 지홍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기 전에 저희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깊으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홍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지홍후위원님께서는 기능직에 대한 티오 부족의 주원인이 기능직에 대한 승진 및 제도적 보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과 두 번째로는 종말처리장의 기능과 역할 및 오·폐수와 독극물이 차집관로를 타고 환경사업소에 유입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전사고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설치·수리 등을 전담하는 직능직에 대한 안전사고 처리대책 및 예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직에 대한 승진 및 제도적 보완 대책입니다. 환경사업소 정원은 총 48명으로 소장인 저를 비롯해서 일반직이 14명, 기능직이 26명, 일용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직을 종목별로 말씀드리면 8등급 8명, 9등급 8명, 10등급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사업량은 1일 평균 하수 5만톤, 분뇨 및 정화조 9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에 따른 방안으로는 95년 12월말에 완공 예정인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인원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능직도 상당수의 인원이 증가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95년에 추진하게 될 구리시 환경사업소 직제 및 정원 승인 요청시 일반직은 물론 기능직에 대한 봉급을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능직의 등급을 현재 최고 8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훨씬 높은 등급으로 상향 조정토록 함으로써 직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종말처리장의 기능과 역할 및 오염폐수 및 독극물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의 기능과 역할은 수도권 시민의 상수도 수원인 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구리시, 미금시, 남양주군에서 유출되는 각종 하수 및 분뇨를 정화 처리하여 한강수질오염을 개선하고 시민 보건위생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오염폐수 및 독극물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현재 유입수에 대한 검사는 충분히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완전히 처리하고 나면 탈수케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수케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자체에서는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고시한 비소가 아홉 가지의 유해 측량한 게 있습니다. 검사를 의뢰한 결과 아직까지는 전혀 검출이 되지 않고 있고 다만 열 가지중에서 동, 납 성분이 기준치의 약 30분의 1 정도로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방류수 수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는 BOD, COD, SS를 검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기준치 이내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기계설치·수리 등을 전담하는 기능직에 대한 안전사고 처리대책 및 예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시설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1만 5,000평의 부지내에 침사지 외 12개 시설장이 있으며 약 532종의 각종 기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13.25㎞의 차집관거를 정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정원은 48명이나 현원은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일반직은 주로 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직은 일용직을 포함해 31명으로 전체 직원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느 근무부서보다도 위험부담률이 많고 또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첫째 각종 시설 및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장치 및 시설을 철저히 보강하고 둘째로 위험한 작업에 대하여는 안전장구를 착용토록 하며 이에 병행하여 작업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안전사고가 발생될 시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관련 법령을 저희들이 검토한 바 모든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는 산업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이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될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 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동법에 따라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법 2조를 보면 공무원은 산재보험 가입을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장애등급기준 이런 등등에 말하자면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가 된다고 소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법기준이 산재보험법과 비교를 해 봤는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무원연금법과 산재보험을 비교해 봤느냐 하는 얘기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홍우 위원님께서 저희 관계법령에 대하여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법과 현재 공무원들한테 적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 각종 재해등급이나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연금 등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았는가라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1등급, 2등급 등급은 저희들이 충분히 봤습니다만 1등급에서부터 등급수도 저희들이 알기에는 차이가 나고 있고 과연 상해등급이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5등급하고 6등급이 어느 차이가 있는지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으로 봤을 때는 최고 등급일 경우에 연간 보수 월액의 100분의 80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을 줄이라는 감사위원장님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관심 좀 가지고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유념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며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정회하죠.)

입니다. 어제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94년 4월 15일자로 저희 의회에서 럭키금성구장 및 부속토지 관리에 대한 의견을 이쪽으로 알려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출입구를 별도 조성하여 진입로를 아스콘포장 처리를 해 달라. 두 번째로 대로 43호선과 연접한 부근 부지는 녹지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진입로 녹지공원을 조성한 이외의 토지는 주차시설로서 확보를 해라. 네 번째 조속한 시일내에 잔디구장을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다섯 번째 LG와 약정서 수정 등 시에 유리한 입장으로 협의조치를 해 달라. 여섯 번째 본 업무는 소관부서인 체육시설 관리부서로 이첩을 해 달라”고 4월 15일날 도시과장 경유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4월 23일날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로 이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월 23일 이후 8개월이 지난 이 시간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허봉운입니다. 4월 15일날 의회에서 저희 시로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시 행정감사 때 다시 또 질의가 나오게끔 한 데에 대해서 무척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첨언을 해 드리면 그 당시에 소관부서의 관계로 소관을 가지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LG스포츠와 체결한 약정서 내용 및 부속토지 매입 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LG스포츠 소유 아천동 181번지 소재 LG연습구장 4개면중 1개면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이 각종 행사 및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10년간 재산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1991년 6월 29일 구리시장과 (주)LG스포츠 대표이사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속토지의 매입은 아천동 231번지 일대 토지 5필지 7,587㎡ (주)LG스포츠로부터 3억 5,100만원에 묘포장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94년 2월 17일에 매입했습니다. 양태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묘포장부지 내에 진입로를 설치하고 잔여토지는 녹지공원 및 주차장으로 설치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토지가 현재 행정재산인 묘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 당시 관리부서로 하여금 묘포장을 묘포장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토록 한 후 체육시설 부대용도로 사용토록 관리이전이 되면 바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포장도 하고 별도 진입로도 만들고 주차장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완전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LG스포츠와의 약정서 수정 등에 관하여는 본 계약이 완료되는 기간이 2002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LG스포츠와 합의를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계약을 갱신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본 잔디구장의 매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 재정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LG구장과 관계되는 수행업무는 일련의 위에서 말씀드린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여 모든 것을 끝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추가로..) 양태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그 앞에 구리시에서 구입한 땅이 판결과정이 끝이 났죠?

예.

완전한 구리시 재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구입하게 된 경위는 사실상 먼 장래에 LG구장을 사기 위한 하나의 사전 포석이라고 보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환산해 보니까 구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과 구거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 용도로는 값어치가 없는 땅이지만 면적이 꽤 큽니다. 그래서 먼 훗날 구리시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 내지는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먼 훗날 우리 후세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방금 답변을 들어서 시원한 답변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성립을 하신 것이 있으면 발표를 해 주시고 성립하신 것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후세를 위해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 멋진 작품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께서 아주 귀감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정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한 번 LG와 같이 협의를 해 보고 또 지적해 주셨듯이 먼 훗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완전히 매입하는 방향으로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 관계를 감안해 가지고 완전히 매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열심히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일 시정질문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오늘 지난 5일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공사현장을 어제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 같이 가셔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신 분들의 의견은 거의 다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면서 여기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보면 체육관 건립은 사회진흥과에서 하시고 그날 답변과 매한가지로 그 공원자체 내의 일부분이 조성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또한 보셨습니다마는 그 밑에 인도도 없이 만들어 놓은 도로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시청내 3개 부서에서 추진을 하시면서 손발이 덜 맞은 것 같습니다. 이것 뭐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안은 사실 옹벽이 너무 높다. 가 보니까 정말 애들 떨어지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기술담당한 감리사하고 설계사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쌓여있는 흙을 3M 정도 낮출 수 없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뭐냐? 지하에 매설된 매설물이 노출됐을 때의 처리문제 그러더니 또 한참 있더니 “이것은 흙을 파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옹벽공사를 하면서 조립식 옹벽이기 때문에 끈을 연결해서 해 놨는데 그 끈을 눌러놨기 때문에 그 위에 흙을 치우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못친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나 이 대책을 어떻게든지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장 그날 기술자들 얘기로는 분명히 지하주차장을 매설을 하고 그렇게 하면 잘 된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고 온 사항이거든요. 사후대책에 대해서 좀 더 복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내체육관 신축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미리 착안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관 남측 지표면에 지금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흙으로 성축한 것을 3m 정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지에서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셨고 또 설계팀들이 오셔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설치 체육관 주변의 토양 무게를 고려해서 시정된 것이므로 지표면을 낮출 경우 옹벽을 지탱하는 연결고리를 누르는 흙이 하중이 약해질 위험 등이 예상되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거기에서도 명쾌하게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실시설계한 건축부분하고 토목부분의 책임 기사들이, 당초에 설계한 사람들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해서 타당성 여부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내용을 결심을 받아가지고 속달로 내용증명해서 이 회사에 보냈습니다. 보낸 후 소장한테도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한사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문제는 바로 우리 14만 시민들의 의견이고 그 사람들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보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제도 제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3층, 4층 높이로 설치해 가지고 도로에서부터 1층으로 들어가고 다음에 또 위에 층에 또 들어가는 식으로 한 3, 4층으로 하면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을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해서 여쭤보면 그러면서 지금 체육관쪽에 인도가 없거든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일인지 아니면 건설과에 이따 물어야 될지 몰라도 어제 건설과 토목계장을 불러 문의를 하니까 체육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가 없고 도로를 넓혔다 이랬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리시의 인구분포가 앞으로 럭키아파트 중심 그쪽으로 개발되어서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체육관에 오는 사람들이 인도없이 길 건너도 2m 50㎝밖에 안 됩니다. 사실 도로를 넓게 쓰기 위해서 처음의 계획이 3m 50㎝로 됐던 것을 1m 줄여서 2m 50㎝로 됐거든요. 그 인도를 가지고 차를 꽉 대고 사람이 통행을 못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옆 도로를 넓힌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옆에 개인땅이라든지 땅을 매입하면 땅값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 옆이 다 공원이거든요. 시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흙을 조금만 메꾸면 그 넓은 것 넓게 놔 두고도 인도를 한 2m반 정도 설치할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자체도 소관부처에서 의논하셔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체육관의 원활한 운영과 앞으로의 대책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기 만들어 놓은 도로를 줄여서 인도를 하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기 때문에 그쪽 벽면을 조금만 손 대면 인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인도를 설치하는데 대한 과장님의 뜻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과장님이 하실 일인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같이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3개 부서가 같이 의논을 하셔서 그것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만 몇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차장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의 좁은 소견으로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도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인도를 하나만 하고 그 옆에 벽면쪽으로는 인도를 하지 말고 거기를 인도를 평상시에는 차가 못 다니게 라인을 쳐가지고 거기에 인도 표시를 하고 주차장 표시를 해 가지고 많이 차량주차가 소요될 경우에는 이것을 이용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토목계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을 들어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기왕에 해 놓은 도로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두되 옆에 벽면을 좀 까가지고 거기에 인도를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요지 같은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 얘기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토목공사를 까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인도 내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실무 계장님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검토를 계 장님들 하고 했기 때문에 실무계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계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이 건도 2일날 질의를 드려서 5일날 답변 들은 사항입니다마는 그날 개발국장님께서 인창천 복개공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늦어져서 이제 착공을 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려다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서류를 검토해 보고 할려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왜냐 하면 그 계획이 91년부터 95년까지 연차적으로 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1년 1년을 중간에 쉬어서 92년도, 93년도 두 번 복개를 했는데 다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예산만 확보되면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돼서 계속해서 해 내려오던 사업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도에 승인절차를 받아 보니까 늦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작년도나 재작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에 질의를 안하고 그냥했는데 금년도에 유독 이렇게 돼서 늦어진 이유가 석연치 않아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계장 이병길입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창천 복개주차장설치공사는 50%가 도비보조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주차장 확보 지도점검시에 우리 시 도시계획도면상 인창천이 하천으로 구획되지 않은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창천에 시설물을 설치할 시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시설결정과 동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등을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던중 도시과에 협의한 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인창천이 소로로 환지 확정되어 있으며 복개공사를 위한 하천공작물설치 허가를 받도록 되어 94년 8월 2일자로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공사예정일은 94년 3월부터 94년 11월로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행정적 이행여부가 확실치 않은데서 공사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기히 허가를 득한 공사기간은 94년 8월 2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서 공사기간은 9개월이 소요되겠으나 동절기공사가 이월사업이 되므로 95년도 상반기 이전까지 복개공사를 완료해서 우리 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묻는 의도는 92년도, 93년도 그런 허가라든가 없이 그냥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94년도에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미숙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지금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냐, 안하고 그냥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92년도, 93년도는 이런 계획 없이 그냥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94년도만 유독 늦어졌기 때문에 제가 명시·사고이월을 보면서 그 건에 대해서 연장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주차장 확보 지도점검시에 인창천이 도시계획도면상 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할 시에 서면조건상 이행하다가 그것이 지연이 됐습니다. (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의혹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인창천 계속사업을 해 가지고 94년도에 이어서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제가 와 가지고 부임을 한 이후에 인창천복개공사를 한다라고 결재가 올라왔을 당시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도시계획도면에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물로서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할 하천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냐? 다시 확인을 해 봐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93년도에 복개공사를 했을 당시에는 과거에는 제가 어떻게 나간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대한 것은 일단 도시계획시설물로서 복개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실무계장이나 직원이 바뀐 가운데에서 실무적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 그런 형편까지 연결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와가지고 도시계획표에 표시가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면에는 시설물이라고 했을 때 하천으로 표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다시 도시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서야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수로로 기 지구지정이 끝났고 환지확정이 되어 있는 사실을 그때서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의해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종속되어 있는 법령이기 때문에 일단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돼 있고 환지가 확정돼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바로 공작물설치허가를 득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인식되어가지고 공작물설치허가에 의한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 도시계획과라든가 교통행정과에 가서 전화연락을 하고 확인을 해 보고 그러한 절차가 있는 가운데 도 교통행정과에서 지도점검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면상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하천으로 되어있지 않더라 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이해를 하고 “어디까지나 인창천복개공사를 하는 것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는 확정된 일자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정된 일자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공사가 발주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공작물 설치허가를 8월 2일날 해 줘가지고 금년도 12월 30일까지는 준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충해서 답변까지 해 주셨는데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천으로 지정이 안 돼 있다.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전년도도 다 도에서 예산을 받고 이 개천을 복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짓을 해서 시작이 된 것인데 쭉 해 내려오는 개천복개가 하천으로 지정이 안 돼서 늦어졌다는 이유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기히 우리가 세워 놓은 예산을 문제가 없이 1년을 넘기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러면 전입자들이 잘못한 것이냐 후임자들이 잘못한 것이냐? 전임자들은 무식해서 그냥 밀고 나가서 복개를 했고 후임자들은 너무 똑똑하셔서 원칙을 찾다 보니까 늦었다 이런 말씀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연한 사유가 기히 지연됐습니다. 8월달로 승인이 나서 12월까지라고 그러셨는데 발주는 10월 18일날 했습니다만 공사 말뚝박은 것이 11월말입니다. 두 달 동안 또 늦었습니다. 이것이 공사를 하는 입찰한 사람들의 입장이냐? 적어도 일을 하나하나 빨리빨리 처리하고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지연됐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없이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징수가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리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에서 부과한 과태료가 징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제 서류검토를 하면서 실무계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체납된 과태료징수자에게 차량을 가압류했다. 거의 100%가 압류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차를 판다든가 명의이전을 할 시는 100% 체납액이 들어올 수 있다는 확고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앞으로 과태료 체납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제가 어제 보면서 시정질문해 드렸던 견인차 민영화대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수원시만이 민영화를 시켰다가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다시 관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서류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구리시에서 불법주차단속을 위해서 연간 지출하는 액수가 어마어마한 액수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단속요원 4명, 견인요원이 7명 해서 1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법주·정차단속은 명쾌하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94년도에 1,982건을 견인해서 수치를 나열해 보니까 하루에 차량 두 대가 6건꼴 견인했습니다. 차 한 대가 세 대씩밖에 견인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밖에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은 “견인하기가 힘들다. 왜 그러냐 하면 차와 차 사이에 있는 것은 견인을 못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차 앞머리를 견인 못하게 박아 놓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견인을 못하게 차 앞머리를 대 놓으면 견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견인문제에 대한 대책하고 두 가지를 다변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계장 이병길입니다. 이상운 위원님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견인사업소에 단속요원이 주·정차 과태료 단속요원이 4명, 견인요원이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젼인차는 두 대가 있는데 얼마전에 경인일보에서도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평균 날자로 따져서 하루에 여섯 대밖에 견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에 또 우천시나 눈이 올 때는 사실상 견인차를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여섯 대 정도밖에 견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견인방법은 저희가 계속 시내를 순회하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주가 나타났을 때는 계도만 하고 다시 출발하기 전에 내려주고 가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견인차가 시내에 와서 차를 한 대 견인해 가지고 가게 되면 20분에서 30분이 소요됩니다. 단속차가 나가가지고 막바로 차를 하나 달고 들어가게 되면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사실상 나와 가지고 차주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차주가 나타나게 되면 견인숫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견인차 두 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날도 먼저 위원님들 질의사항에도 있었기 때문에 단속조를 짜서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에도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과태료 징수대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태료가 주·정차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운전사업법이나 자동차관리법에 과징금이 있습니다마는 주·정차 과태료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는 한 건에 3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징수율이 거의 50%에 못 미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오면 부과시키는 시간이 차적조회라든가 하면서 굉장히 보기에도 못 미치는 입장입니다만 금년내로 전산화 조치를 해서 두 번 이상 독촉을 해서 납부치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막바로 차량압류를 시켜서 체납징수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해서 본 위원이 실제 가서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럭키아파트에서 한성아파트를 돌면서 동서울터미널까지 가는 9-2번 버스가 있죠? 주민들의 말로는 한 시간이 지나야 버스를 탈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실제 가서 기다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시간은 아니고 40분에서 45분 정도 기다려야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버스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발이죠. 시민들의 발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곳이 있다면 아마 오지에 속하지 않으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행정부에서는 버스회사에다가 운행횟수를 늘려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대수를 늘려주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치가 되면 바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없어도 좋습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극동가스 신축현장에 마무리가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도시가스공사 복구비 예치금 시설비 기준을 어디에 두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실내체육관 앞에 도로개설이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감리감독부서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국도변 가로등 불량이 몇 개인지와 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석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극동도시가스 도로굴착 관련 사업비 복구비 예치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관련 사업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우리 시 극동도시가스, 전신전화국 등 도로굴착사업이 있는 기관의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 사업계획을 검토 조정하면 도로굴착 금지기간은 신설포장도로는 3년, 도로굴착을 재포장한 도로는 2년 이내 그리고 인도는 1년 이내에 도로굴착을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관련 사업계획 심의의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도로굴착 금지사항의 여부와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 동일구간 내에는 굴착사업을 병행 시공하도록 굴착위치라든가 공사기간 등을 조정하고 굴착의 단면폭과 교통처리대책 및 복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여 굴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사업 복구방법의 검토시 국도 등 시가지의 주요도로변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복구비를 예치받아 직접 복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소규모 굴착 또는 소로와 이면도로 등의 굴착에 대하여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굴착사업 시행자인 원인자가 직접 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도로굴착사업을 승인한 사항은 상·하반기 모두 포함하여 6.695㎞를 굴착 승인하였으며, 굴착사업내용중 주요도로의 대규모 굴착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시가지 소로 또는 이면도로 굴착이므로 굴착사업을 하는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타 기관의 굴착사업시 굴착 및 복구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굴착 및 복구현장에 상주하지 못하고 있는 애로가 있으며 굴착 및 복구로 인해 주민의 생활민원과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도로순찰을 실시하여 부실시공 발견시에는 굴착업체에 강력히 시정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하자보수토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로의 보존과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가급적 굴착사업의 억제와 굴착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 도로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진입도로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설공사는 93년 8월 23일 착공하였으나 도로편입토지 및 건물주의 보상협의 불응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므로 협의 불응자에 대하여는 부득이 금년도 94년 4월 1일 수용재결신청하여 9월 30일 철거를 완료 재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척은 총 90%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12월 20일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이므로 본 도로가 개설되면 실내체육관 이용의 주된 도로기능과 교문1, 2지구에서 구꽃길예식장에 가기 위해 우회하지 않고 직접 통과할 수 있어 주민 편의이용과 시민생활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도변 가로등 불량 수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은 총 838등으로 구분하여 보면 국도에는 총 394등이며, 시도는 총 444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미점등되고 있는 가로등은 총 54등으로 국도에 41등과 시도에는 13등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꾸준히 미점등된 가로등을 수시 보수하여 금년도 12월 7일까지 418등을 부수하였으며 미점등되는 가로등은 계속 보수중에 있으나 가로등 보수원이 1명이고 가로등 보수차량과 수로원 작업차량을 운전원 1명이 번갈아 운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력과 장비가 부족되어 다소 보수작업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수시 미점등되고 있는 것은 가로등이 도로변 인도에 주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 긴급전화선복구, 수도관 복구와 도로변 건물 신축시에 지하에 매설된 가로등 전선을 훼손시켜 가로등이 미점등되는 사례가 있고 또는 가로등의 안전기와 램프가 불량할시와 가로등 전선과의 누전으로 미점등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꾸준히 보수중에 있으며 미점등되고 있는 41등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모두 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가로등 보수에 투입한 유지비는 1,710만원이며 95년도에는 2,900만원의 예산을 확보중으로 가로등 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흡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진입도로 개설이 토목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입로에서 가깝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이 많이 쓰여지는데 기반시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감리감독부서가 어디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구간의 총 연장은 250m이고 도로폭은 15m입니다. 공사기간이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스콘 사륙지를 엊그제 씌워놨습니다. 본 공정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원활히 안 됐던 것은 일화제약 소유 땅에 과자공장 건물이 있어가지고 협의보상하는 것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나름대로 시공회사에서 편리를 제공하고 이사비조로 제공을 함으로써 그래도 원만히 나름대로 현재 보상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보상금 수령은 기히 해 갔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리는 현재 저희가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고 있으며 감리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설계대로 공사는 제대로 되도록 해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공사감독이 토공이라든가 보조계층이라든가 공정별로 공사에 대한 감독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교문1단지 고도제한이 언제 완화될 것인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구리시에 12개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마는 조경이 되지 않아서 향후 조성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강식입니다. 이석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문1지구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1986년 12월 30일날 건설부고시가 되었습니다. 동 지구지정규정에 의해서 개발계획은 87년 9월 9일날 개발승인이 되어 90년 12월 30일날 공사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수립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인구 1택지 인구 4인 기준으로 해서 지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도로 및 상·하수도, 공원결정이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구지정이 될 당시에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이 인구 4인 기준에 의해서 상수도, 하수도는 400ℓ로 1일 1인 기준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의해서 조경이 다 결정이 된 것이고 하수도도 그렇고 가로망계획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층 이상을 짓지 못하도록 되었고 용지를 분양할 때 매매계약에서 2층 이상은 안 하는 것으로 토지취득자하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변경을 할려면 우선 상·하수도라든가 기반시설을 다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그렇게 됐으며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구리시의 어린이놀이터 조성계획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녹지에 대해서 풀베기라든가 나무 전지 등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지역은 저희들이 명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서 조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토평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택지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버스·택시회사들이 갈 데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G.B로 갈 수 있는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토평택지개발지구에 공장부지 5만평 이전하는 진척과정이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G.B대장 정정 현황측량비를 우리가 5,000만원을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진척됐는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시내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여부입니다. 종전까지는 도시교통난을 위해 시내버스노선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는 공영차고지와 부대시설로 조치하도록 작년 12월 30일까지 그렇게 됐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그린벨트가 완화돼서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기부체납한 경우에도 시내버스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내버스 자동차정류장이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법 2조1항 나목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서 그것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설부에서 금년도에 개발제한구역관리지침을 잘못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나 시·군에서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용어해석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그것을 건설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자동차정류장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서 시설결정해야 할텐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평지구택지개발 관련 버스·택시 이전문제, 공장부지 5만평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평지구택지개발지구 지정은 금년에 10월 5일날 변경해서 구역내 버스·택시회사 차고지이전대책 해서 도시공장 5만평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면 이것은 먼저 질의·응답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10월 5일날 지구지정 때 당초에 15만평인데 24만 8,000평으로 변경받을 때, 지구지정 의견서를 할 때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요구를 다 요청했습니다. 다만 공장, 버스차고지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고 공장부지에도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견서를 내서 지금 금년 12월 이달말까지 건설부에서 지구지정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명년 1월달에 개발계획을 건설부에서 하니까 그때 개발계획 때 저희 시에 또 협의요청이 올 것입니다. 그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G.B대장에 대하여...)

G.B관리대장 정정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G.B관리대장 미정정 비용 부담은 금년 1회 추경 때 의회에서도 확보를 4,95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고통에 보답하는 뜻으로 그간 시책사업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고자 우리 직원이 현지조사 등 다각적인 조사방법을 검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반 측량에 비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월등한 측량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항측과 현지조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4년 10월 현재 미정리된 것이 851동으로 당초 예산은 330동인데 990동에 10월말까지 851동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전 동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한 결과 지난달 11월 18일 극동프로젝트에 용역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2월 28일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지형지적도를 제작중에 있고 12월 10일부터는 호별방문,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토평지구 55번 버스종점이 있는데 버스하고 개인택시 문제인데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해결 안 해 주시면 토평지구라든가 아니면 수택지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텐데 아까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야 일꾼이라고 봅니다. 아주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다시 한 번 추진을 하셔서 그린벨트라도, 서울시에는 그린벨트에 차고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추진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항상 궁하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쓰는 것이 연구검토니까 연구검토 하시죠.

시내버스 자동차는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이 안 되고...

그 사항은 참고로 알아 두시면 돼요.

계속 건설부에 요청을 해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질의라기 보다는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촉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선 이설문제입니다. 어제 현장을 답사해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본 고압선이설 문제는 구리시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겠지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1, 2, 3안은 아예 안 중에서 제외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실 때 어느 한 쪽은 이익을 보고 어느 한 쪽은 불편함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공약한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1, 2, 3안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어제 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기로 제외지에다가 시설할 수 있도록 한전에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두 번째 토평지구 지정입니다. 토평지구 지정은 저희 시가 아닌 토지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지구내에 들어있는 민원들이 많은 불평불만을 터뜨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외되신 분들은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지구지정 내에 속해 있는 분들도 제외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각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지체없이 토개공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앞장을 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일들이 구리시민에게 편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안심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수원지수수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강북수원지수수시설공사를 수의계약 할려고 하는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의계약 결재받은 배경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이광열입니다. 이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북수원지수수시설공사 수의계약 배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연결도로가 서울시 신내동에서부터 구리 I.C까지가 92년 7월부터 95년 12월 사이에 연장이 2㎞, 폭이 25m, 교량이 270m, 총 사업비가 311억원 투입해 가지고 추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5% 추진중에 있습니다 . 추진계획중인 강북수원지수수시설공사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강북수원지 200만톤 공사에서 1일 3만톤을 저희 구리시에서 수수하게 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위 공사와 동일 현장에서 94년 12월부터 96년 6월까지 송수관로 관경이 700㎜짜리가 연장이 1.7㎞, 배수지용량이 1만 4,000톤 1개소, 배수관로 400m~700m, 연장이 1.6㎞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3억 3,9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인데 공사장에는 관급자재가 9억 1,700만원, 용지보상이 7억 8,900만원, 시설비가 2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동일 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는 공사장에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 선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한다든가 또는 변경하게 되어 공사 종료 후 하자책임 부분이 곤란합니다. 두 번째로는 작업상 구조물 철도횡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간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사업이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혼잡과 의견대립으로 공사지연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는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포장공사와 마감공사 등 뒷마무리 공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16조제2항제1호와 동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호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현공사 시공자와 수의계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을 실시하여 공사의 기간내 추진, 마감공사의 원활, 하자책임의 명확한 구분 등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본 사업의 목적인 인창택지개발지구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에 소요되는 상수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수관로하고 배수시설을 따로따로 그러니까 송수관은 수의계약하고 배수시설은 경쟁입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예산이 한 과목이기 때문에 분리발주는 불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인창택지개발 완공하실 때 공급할 계획이시죠? 다른 데는 없습니까? 거기만 공급합니까?

아니죠.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택지개발지구하고 남는 것은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이리 뽑아가지고 인창지구라든가 택지개발지구 외에도 저희가 개축하게 되면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거든요. 단계적으로 늘기 때문에 여기에 보충하도록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