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김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위 정기회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우호도시인 일본국 스기나미구와 우호협정체결 3주년 기념행사 참석관계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산업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23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238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자위원
저기요, 236쪽요‥‥
김명기위원장
23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9030 물가조사 인부임 해 가지고 1만 5,300원 4인해서 150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가 모니터하는 분들이 대개 주부들로 되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365일 상주근무를 해야지만 전문성 확보도 요구되고 또 영업주와의 지속적인 대화로 물가인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150일로 되어 있고요, 4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인부를 한 8명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300일로 하는 것 같은면 좋은데 4인으로 300일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가관리에 대한 정규인부를 최소한 8명 정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산업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지요.
김명기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김양자위원
예, 예산을 증액시켜 주자는 얘기입니다. 인원을 늘리면 예산이 증액되는 거지요.
김명기위원장
늘리면 사유가 분명해야지요.
김양자위원
4명에 대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거니까 8인으로 되면 배로 느는거지요, 예산이. 산업과장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 봅시다. 인원이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김명기위원장
산업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3년도에 시장지시로 각 구는 물가모니터요원을 유급 물가모니터요원을 5인 이상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도 저희들이 5명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썼는데 그런데 요번에 8인을 올렸는데 자체 예산과에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로 물가모니터요원들은 가던 곳을 항상 업주들과 대화로서 물가를 줄이는 입장인데 다른 사람이 이번달에는 A라는 사람이 가고 다음달에는 B라는 사람이 가면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영업주와의 대화 채널이 끊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물가모니터요원을 상시 고용할 것 같으면 일관성있게 300일을 적어도 일요일하고 공휴일을 뺀 300일 이상을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 지계상으로는 300일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퇴직금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상여금문제가 파생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형편상 저희들 고용을 좀 인원을 늘렸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과에서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좀 증액을 했으면 하는 것은 저희들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의 선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의 지난해의 예산을 얼마를 했는데 얼마를 편성해 가지고 얼마가 지출이 돼서 그 다음에 실지적으로 그것을 운영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함으로써 주민에게 주는 어떤 수혜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역할을 했을 적에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든지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모든 결과를 얘기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부족하니까 무조건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에 의해가지고 했는데 깎였기 때문에 더 올려달라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장 소신있게 말씀해 보세요.
김명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상금으로 책정이 돼있었는데 감사원 감사시 보상금 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4월까지는 집행을 했고 그 이후에 쓰지를 못하였습니다, 못하고‥‥
명화
허명화위원
얼마 집행했습니까? 4월까지.
영환
최영환산업과장
4월까지 1월달에 71만5,000원 했고 2월달에 143만원 했습니다. 3월달에 85만 8,000원 4월달에 85만 8,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재료비로써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9월, 10월, 11월이 9월달이 92만 9,000원, 10월달에 140만원, 11월달에 1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합계 767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김양자위원
이 서류를 다 안드렸습니까?
영환
최영환산업과장
예. 모자라서 그 옆에…
김양자위원
이것을 가져오면 그런 질문이 안 나오죠.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지출현황을 봤는데요. 지난해에 예산을 보상금에 넣어 가지고 지출을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음으로써의 이 업무에 어떤 지장이 이었습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활동함으로써의 주는 주민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그럴까 어떤 것이 개선되었다든지, 어떤 효과가 있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영환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을 확보를 해가지교 해본 결과 주로 공무원들보다는 이 사람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일당 1만 4,300원일지라도 자기가 의욕을 가지고 일을 했고 그리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명예라든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 공무원보다는 이 사람들이 물가만 가지고 쭉 했기 때문에 물가동의 동향에 대한 전문적으로 그 업무만 한 가지만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제고되었고 대화로써 주민과의 대화로써 설득을 서로 공무원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물가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생생한 우리한테 도움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설득력이 없는 게 뭐냐하면 물가지도를 하는데 물가를 갖다가 인하시킨 게 얼마나 되고 또 인상업소를 적출한 게 몇 건이나 되고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야만 설득력이 있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영환
최영환산업과장
저희들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는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방문한 게 1만 6,253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인상업소가 703건이 나왔고 9월부터 11월 방문업소가 1만 2,584건에 인상업소가 467건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한문을 구청장의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공한문이 이분들을 통해서 전달이 됐으며 인상된 1,100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과에다가 위생검열 감시 공한문을 해 주도록 협조공문을 했으며 200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의 세무감사 의뢰를 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그 결과 물가인상을 환원한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환
최영환산업과장
인하 지도 결과 지금 현재 거의 80% 육박해가지고 인하 지도결과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11월달에 조사를 해 보니까 264건이 인하 빼놓고 다른 업소는 다 인하지도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그것이 주로 어떤 업소입니까?
영환
최영환산업과장
주로 개인서비스 요금인 요식업 업소입니다.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가격을 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모니터해가지고 정당한 가격을 받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물가모니터요원의 역할이 그거죠?
영환
최영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렇죠?
영환
최영환산업과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물가모니터요원은 물가조사를 한다. 그렇게 하시면 물가조사를 함으로써의 주민에게 주는 혜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에 도움을 주는 것 그런 어떤 측면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42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이런 넓은 장소에서의 이 네 사람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설득력있게 하셔야지 막연하게 그렇게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자료는 김양자위원님한테 드렸다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산업과장
예,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에 네 분이 하셨다고요? '94년도에 활동을?
영환
최영환산업과장
예, 네 사람이 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네 분이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그 외에 카바를 못하는 점이 많이 있다 그 말씀이예요?
영환
최영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한번 좀 봅시다, 그 자료를.
김명기위원장
그 네 사람을 편성에는 150일로 돼 있는데 300일로 올려주든가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까?
영환
최영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도농간 직거래장터의 운영 해 가지고 전통전래문화시연 30만원해서 2종 240만원 또 한마당 잔치공연 해 가지고 50만원 해 가지고 400만원, 장터천막설치 해서 5만원 15개, 4회 3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서 도농간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약 1,000만원 넘게 드는데 경비가 그러면 이 경비가, 1,000만원이 넘게 드는데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의 전시용입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1,000만원이 소요돼가지고 한다면 2,000만원의 이익이 있다든지, 3,000만원의 이익이 있다든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러한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영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운영 행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봄과 가을에 저희들이 두차례에 거쳐가지고 직거래장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거래장터를 개설을 하면 어떤 파는 것도 살거리도 있어야지만 볼거리도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기획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단순히 살거리만 있고 볼거리나 먹거리가 없다면 그 행사가 그렇게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자체 예산은 없지만 업무추진비 산업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시에서 시립무용단인 사물놀이패를 초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물놀이패라든지 우리 우면두레 같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 행사를 흥겹게 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런 살거리만 있는 행사보다는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기획행사를 내년부터 정식으로 넣어서 4번에 걸쳐서 해 볼 계획으로 이렇게 집어 넣은 것입니다.
유원규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1,060만원인가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1,06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배추 몇 단 팔고 과일 몇 상자 팔고 이래가지고서 하고 두레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두레는 파는 게 없지요. 파는 게 없으니까 구식으로 뭐 갖다 붙이고 갖다 꽂고 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서 외려 어느 모로 봐가지고서는 오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듯한 그러한 감도 없지 않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놀이라면 또 별문제인데 이것을 물론 꽹과리 두드리고 북을 치고 하니까 무슨 잔치같이 저거해서 요란스러우니까 뭐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알차게 장터에 나와서 살 수 있는 것 농촌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이런 차원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다른 각도로 흐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마이크 드셨으니까‥‥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도농간 직거래장터는 장터의 성격이 저희 구민의 싼 농촌생산품을 구매하는 것과 아울러서 농촌주민들의 생산품을 판매해 줌으로써 농촌자립경제를 이룩하는 두가지 목적으로 행사를 치루는 것입니다. 그 행사는 바로 저희 구민돕기와 농촌돕기를 동시에 실현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 그 행사시행에 따른 볼거리, 먹거리를 유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보는 시민에 따라서는 오히려 주객이 전도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일부는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 살거리만 있어 가지고는 장터를 한번 나와보시면 한번 왔다가 그냥 가버리십니다. 바로 장이란 것은 상당기간 사람이 체류돼 있어서 거기서 물건사고 또 음식도 드시고 구경도 하고 또 다시 한번 마음먹고 또 사고 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순하게 팔거리만 있어 가지고는 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건을 사는, 사고파는 시장과 또 구경할 구경거리와 또 장에 오신 일부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또 잡수시고 구경도 하고 하는 식으로 구색을 갖추느라고 이런 형태의 시장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농촌돕기 일환으로 하는 정부단위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청에서 하기 좋아서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그것을 몰라서 얘기한 것은 아닌데 요는, 문제는 그것이 돈이 안들고, 지금 그러면 농촌에서 전번에 와서 팔아가지고 얼마치를 팔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얼마치 팔았습니까?
영환
최영환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영환입니다. 작년 저희들이 해 왔을 때는 첫번에 팔으니까 한 1억 5,000만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 행사를 하면 할수록, 거듭될수록 금액이 많아서 이번 지난 가을행사에는 3억원까지 저희들이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행사참여 주민은 한 7,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4억 5,000만원 어치를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영환
최영환산업과장
금년 가을에 3억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2억 9,000 얼마 나왔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럼 내년에는 얼마 정도 팔 예정으로 계획해서 이렇게 계획했습니까?
영환
최영환산업과장
저희들이 4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1회 판매액은 지금 3억 정도 올랐으니까 내년도 그런 수준에, 행사 때마다 그런 수준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원규위원
한 4억?
영환
최영환산업과장
3억 정도요.
유원규위원
3억!
영환
최영환산업과장
예.
김명기위원장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농간 직거래장터는 지금 세계적으로 UR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농촌을 살리고 농촌의 자립기반을 확충해 주고, 그것은 현재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바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직거래시켜줌으로 해가지고 유통과정에서 많이 부과되는 그런 이윤을 좀 줄여서 농민들이 조금 더 부과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러면 싼 가격의, 양질의 농산물을 싸게 우리 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유통구조를 하나의,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동안에 지금 3억이니 아까 1억 5,000이니, 전부 다 숫자가 엉터리입니다. 숫자가 허위로 올라온 숫자고, 그건 있을 수 없는 문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숫자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우리 구청 광장에는 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의 주민들이 거의 다 물건을 사려고 오면 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서초구광장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오느냐? 주로 부녀회, 새마을, 그 다음 주로 우리 구청에 협조하는 직능자생단체 임원들이 와서 북치고 장고치고 하는 그런 하나의 꼴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물놀이라고 하면 그럴듯하게 외형적으로 사진을 적어놓고 비디오활영 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야말로 거기에 대한 정부시책에 부응을 하고 그야말로 우리 구민을 위하고 농촌을 살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진정한 목표가 설정돼 있으면 적어도 방배권역, 반포권역, 서초권역, 양재권역 이런 식으로라도 몇개 동을 모아서 주민과 바로 가까운 자리에 걸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장터를 개설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을 장터개설에 대한 사업집행예산을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된 그런 예산을 재편성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광장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또 광장말고 한다면 교통이 편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지나가다가도 그냥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곳,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우리나라에 농산물이라는 것이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는 감귤만 생산하고 어느 지역에는 배추만 생산하고 어느 지역에는 무우만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지역이 비슷한 농산물이 나오다보니까 물론 분산하다보면 어떤 부분은 못 사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별로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편중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가 볼때 골고루 그래도 지역권역별로 묶으면 그것이 오히려 판매하기도 쉽고 실제 판매량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시는 주민들도 상당히 이용에 편리하다고 보고 있고 또 어차피 가을보면 고추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고추가 여러 군데에서 오니까 여기도 고추, 저기도 고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별로 의의가 없다. 그런 면에서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품종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재편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도농간 직거래장터는 지금 성격을 정웅섭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직거래장터가 구청광장을 주로 이용하는데 실제적으로 지역별로 이용하는 시민의 편리를 도모해 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신 지적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저희 구 관내에서는 저희 구청이 대부분 지역이 전철과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도 소통이 거의 가능하고 또한 그나마도 장터가 개설되는 당일날은 저희 구청직원 전원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용 시민들이 다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에 지금 지역을 장터로 선정했을 시에는 물론 방학을 이용해서 학교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방학하는 시기에는 하계휴가, 동계휴가 계속되는 그런 시점이고 그때에는 실제 장터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청 외에 시장을 개설할만한 장소를 마련한다는 것이 거의 우리 서초구 관내의 경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터개설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건물을 임차한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구청만 활용을 해서 그런 장터개설 행사를 여태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한번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타 지역도 시장개설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가를. 예의 분석해서 만약 방배지역이나 잠원, 반포지역 등 시장을 균형있게 개설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를 활용해서 시장개설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관련된 질간을 다시‥‥
김명기위원장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국장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현재 지침에는 동별로 복수이상 2개상의 농어촌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2개 이상으로 했다면 36개 지역에 자매결연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18개 동이니까 예를 들면 방배본동 같은 경우는 방배4동까지 5개동인데 2개복수로 자매결연을 했으면 10구 지역에 자매결연을 했는 것을 방배동 복개천 이런 지역을 활용해서 방배동 주민이 편리하게 모아주라 이겁니다. 오늘 하루에 안 되면 방배동 지역에 10개 그 다음에 반포본동에 반포 아파트단지내 어떤 적당한 위치를 가지고 반포지역을 모아주라 이겁니다. 그 다음 서초동 이렇게 해 주어야지 그래야만 거기에 사는 주부들이 그 다음 통반장들을 통해서 우리 직능자생단체를 통해서 동직원을 통해서 홍보가 돼서 간단하게 하지 예를 들어가지고 국장님 같으면 여기 차가 들어 오지 못하는데 현재 우리 주민들이 고추를 만약에 두 포대를 들고 가려면 전철타고 고추들고 가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에 싣고 가려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에 온 사람들은 동장 얼굴보고 와서 만부득이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장터를 개설하고 가는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덕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만 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도 3억이니 1억 5,000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숫자다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 군데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동장이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체면봐서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별로 파는게 없다. 사실 안 파는 것도 파는 숫자로 올려 가지고 보고를 하고 예를 들어 시에도 보고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가서 군민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군청 군수의 현재 도농간 직거래실적 자체가 부수의 업무평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양쪽에 허위보고를 하고 있다고요. 이제는 그런 하나의 발상은 버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방배동 10개 자매결연한 것이 방배동 복개천이라든지 적당한 위치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반포같은 경우는 반포아파트 적당한 위치에다가 한10개 모아주고 양재권에 모아주고 서초권에 모아 네 다섯 군데 갈라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직능자생단체나 통·반장이나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여기보다는 왔다갔다하는데 편리할 게 아니냐 그런 것을 발상해주어야지 구청에다가 지금 30여개의 자매결연 도농민이 와서 장터를 열어 놓으니까 실지로는 천막치고 그 장의 사진을 찍어 놓으면 그럴듯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내실은 하나도 없고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전부 다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제 농촌을 살린다는 그런 하나의 전제가 되면 안 되고 그런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현재 예산편성을 구청 광장에서 한다는 이런 예산편성에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용의가 없냐, 광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양재동같으면 우리 근린체육공원 거기만 해도 장터 주차대고 그 주민들이 왔다갔다할 수 있고 아까 말한 반포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를 어느 정도 이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방배동같은 경우는 복개천이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굳이 임차료를 주고 건물을 빌려가지고 무엇하려 합니까? 그것은 국장님 너무 노파심 말씀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생각만 바꾸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전환을 해야 되고 차제에 예산편성을 그런 데에다가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해야 된다. 동시에 4개권 나누어서 하면 됩니다. 청장님이 돌아다니시는데 귀찮을지 모르지만 국장님 돌아 다니시는데 좀 귀찮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민을 위한 길이라면 한 번 뛰어야지요.
김명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구청 외에 타 장소에서 직거래장터개설을 아니하겠다 라고 위원님에게 보고드린 것 아닙니다. 타 지역 장소도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그쪽에도 장터개설하는 쪽으로 발전을 시키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반포동 지역같은 경우는 반포주공아파트 단지라든지 또는 반포2동 학교부지라든지 이런데를 활용해서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고 현재 직거래장터개설 계획을 앞으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지금 단순하게 구청광장에서만 한다라고 그렇게 규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은 이해 있으시기‥‥
웅섭
정웅섭위원
한마당 잔치공연을 구청광장에서 한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권역별로 한다면 잠원·반포지역, 방배지역, 서초지역, 양재·내곡지역에서 한다면 이런 발상이 나올 수가 없지요. 우리 중앙에다가 집중해서 전시 효과만 사진만 찍겠다는 발상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한마당 농악놀이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게 예산편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농민을 살리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하고 거기에 맞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예산 관련된 그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김명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전통전래 문화시현 두 가지를 내 보인다고 그러고 한마당 잔치공연은 50만원씩 들여 두 가지를 네 번 한다고 그러는데 이 전통전래 문화시현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
영환
최영환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영환입니다. 유위원이 말씀하신 전통전래 문화시현은 지난번 행사에 보셨다면 그 베틀 삼베 짜는 그런 시현을 보인 게 있고요, 강화 화문석 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다 모시고 오려면 운반비가 한 10여만원 들고 오시는 분들 인건비, 예능보유자이기 때문에 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당 30만원씩 들어 갑니다. 강화화문석도 저희들이 다른데는 도에서 지정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운반비하고 같이 포함되는 내역들입니다.
유원규위원
그리고 여기 직거래장터는요?
영환
최영환산업과장
그리고 한마당은 지난번에 시립 사물놀이패들을 데리고 와서 우면두레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면두레 하면 인원이 한 10명 이상이 따라 옵니다. 그분들에 대한 하루일당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이런 것을, 이것을 외부에서 이렇게 꼭 데려와야 됩니까?
영환
최영환산업과장
저희들이 전에는 잠원동에도 사물놀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고 내곡동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옛날하고틀려가지고 그 분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천상 나름대로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사물놀이패를 우면두레를 모신다든지요, 시립 사물놀이패들을 모신다‥‥
유원규위원
우리 구에 있는 분을 모셔야지 뭐 강화에 가서 화문석 짜는 분을 데려온다든지 뭐 어디가서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영환
최영환산업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발굴을 하려고 했었는데 발굴하기가 용이치 않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전래의 전통민속행사 같은 것을 좀더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유원규위원
그 정신은 좋은데 외부의 강화도나 무슨 어디가서 이러지 말고 서초구에 조금 부족하면 좀 저거해서라도 키우는 그래서 일거양득이 되는 그러니까 전통도 키우고 또 여기도 이용도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라고요.
영환
최영환산업과장
좀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이것 시간을 좀 절약해야겠습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40분이 걸렸는데 직거래장터 하나 가지고 40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하다가는 하루에 이것 얼마 못 합니다.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습니까?
임한종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결론이 안 나오면 한 시간도 할 수 없지요. 예산심의하는데 결론이 안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발언권주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도농간 직거래에 대해서 한가지 짚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럽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정웅섭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감하면서 한가지 관계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도농간 직거래를 위한 수단이다 농산물 팔아주기다 이런 말씀을하셨는데 다 좋다 이것이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이 정부방침을 갖다가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행사였지 실제로 도농간의 직거래를 통해서 농촌물건 팔아주기 하고 도시민이 싸게 사서 농산물 싸게 쓸 수 있는 행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구청행사로서 구청광장에서 하루에 개장을 하고 끝납니다. 시골 산간벽지에서 말이지요, 하루 장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싣고 와서 팔아가지고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론이 지금 이것은 하나의 형식을, 행사갖추기 위한 수단이지 실지로 내실이 있는 서로 쌍방의 수익가 편익을 갖다가 도모하는 행사가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좀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아까 정웅섭위원 말씀대로 지역간의 상설매장을 해야 합니다. 상설매장을 아니면 적어도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그런 개장기간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며칠 두어야 계속적으로 잘 팔리는 것은 하루 이틀에 계속 연락해서 통신망이 잘 되어 있으니까 갖다가 또 팔고 안 팔리는 것은 유보했다가 다른 데 팔고 이렇게 해서 실지로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지 하루 해 가지고 여기서 싣고 와가지고 팔고 남는 것은 도로 싣고 가 가지고 무슨 수지타산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런 소신있는 운영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사 하는 당부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 하나만 듣고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도 일응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는 저희 구관내에 잠원동에 경북 농산물직판장 그 다음에 서초2동에 경남 농산물직판장, 반포4동에 전북 농산물직판장, 양재1동에 충남 아산군 직판장 등 365일을 개장하는 상설직판장이 물론 있습니다. 그것외에 저희가 아까 정웅섭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각 동별로 2개씩 또 저희 구청과 구 관련 직능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그 단체 또는 농·수협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이 참여해서 하는 전체적인 직거래장터를 구청에서 금년에 2개에 걸쳐서 저희가 장터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적이 구는 구대로, 또 판매자는 판매자대로 실적을 부풀리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면 그 내용은 저희가 깊이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금년에 팔린 실적을 보면 구자체내에서 총 8억 정도가 팔렸고 동단위로 시행한 것이 약 44억 또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한 것이 약 1억 2,000에서 금년도 11월 말일까지 현재의 실적이 저희가 54억의 거래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낱 농촌에 도움을 주지 못 하고 단순한 행사형식에 그쳤다고 한다면 그 동안에 여기에 관련되어서 일을 집행했던 관련공무원이나 또는 관계 농민들한테는 너무나 서운한 얘기로 들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상설장을 계속 개설하는 것도 좋은 얘기지만 상설장을 개설하는 데는 개선하는 단체의 이익과 주민의 이익이 합치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쉽사리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상설장 개설하는 데도 물론 주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역별 균형안배를 이루어서 구청 외에 다른 지역별로도 장터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신주성위원
지금 동별로 한동에서 2개 시골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의 주 생산이라는 것이 쌀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다 수매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더 수매해 달라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쌀이 매매될 수 있는 때가 이때입니다. 조금 전에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길래 무슨 전화인가 받았더니 자매결연부대에서 쌀이 2~300가마가 올라와서 지금 그것을 팔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촌을 가장 도와줄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자매결연한 동네의 쌀을 갖다가 이번에 좀 팔아주어서 농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이때라고 생각하니 여기에 관심을 좀 두어 주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신주성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생산하는 농민의 쌀을 전량 수매할 수도 없는 그런 정부형편이고 또 실제 농촌에서 돈되는 것은 쌀이 주 생산품목이기 때문에 쌀이 주민들 소득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요 며칠 전 개설했던 장터에서도 쌀을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물론 특정지역의 쌀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뭐 쌀 쟁탈전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청정지역 쌀이라고 해서 그런 촌극들까지도 벌인 적이 있었는데 구청 관련 집행부들과 협의해서 연내에 시골 농촌쌀 팔아주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이번 물가모니터요원 운영현황을 제가 받아 보고 난 뒤에 여기 지금 네 사람이 이복회, 안필남, 김갑순, 유현주씨라고 네 사람이 나와 있는데 운영현황표에는 이복회씨 개인이 활동한 것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네 사람이 그 동안에 활동한 현황을 좀 내주시기 바라며 전체적으로 지금 볼 때에 올해에 여기 이유급 모니터확보의 주된 목적은 여러가지 면이 있는데 주로 위생업소밖에 없는데 다른 데에도 활동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김명기위원장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7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23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융자금이 작년에 2만장을 185원에 사서 융자를 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연탄융자료가 제대로 회수되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영환입니다. 연탄융자금은 100%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산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산업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자
김옥자위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권을 주시지요.
김명기위원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었던 것인데요, 물가조사요원에 대해서 허명화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좀 빨리 가져 오시면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사실은 이 물가모니터업무는 상당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정찰제가 도입이되면서 각 기능별로 백화점이나 업체별로 조사한 사항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목적에 맞는 행정력을 동원할 수가 있고 물가동향의 감시기능을 제대로 강화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러한 활동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자료를 빨리 좀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청소과 소관 심의하겠습니다 신주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위원
신주성위원입니다. 여기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기본급 1만800원, 234명, 365일, 9억 6,242만 8,000원 있고요, 또 근속가산금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1년 초과, 2년 초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가지가 있는데 환경미화원 1년 초과자가 한달에 수령해 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또 제일 많이 근무한, 여기에 보면 27년 초과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한 금액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써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장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그러니까 1년 미만 막 들어왔을 때 한달에 가져가는 봉급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오래된 사람 27년 초과자에 대한 봉급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신주성위원
예.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수당하고 같이 전부 합쳐 가지고 한달에 수령해 가는 금액, 그것은 지금 안 되고요. 잠시 후에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오늘중으로 이 회의 끝나기 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신주성위원
예, 좋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김양자위원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김양자위원 말씀하세요.
김양자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과장님한테 종량제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
김명기위원장
거기 지금 나오지 않아요? 쭉 하면서 나중에 나오니까, 연결이 되니까‥‥ 220쪽? 220쪽 없습니까? 221쪽? 222쪽? 223쪽? 224쪽? 224쪽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제작 이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자위원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제일 위에 적환장 칸막이 도색 및 수선이 있는데요, 지금 적환장 네군네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적환장 네 군데가요 저희들이 지금,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적환장 4개소는 저희들이 지금 결핵원부지라고 해 가지고 우면동 15번지에 중간 적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곡동에 지하도 지나자마자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자위원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2개소는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이것은 개소는 지금 4개소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만 칸막이 수량에 따라서 정확하게 2개소입니다.
김양자위원
적환장은 두 군데인데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 하반기로 이렇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전반기, 하반기는 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전반기, 하반기는 횟수인데 이 칸막이별로 크기에 따라서 전부 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15만원에 대한 개소가 2개소로서 15만원 상당이 30만원 정도가 1군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면 30만원 해서 2개소로 해야지 왜 이렇게 표기합니까?
김명기위원장
4개소라고 그랬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그것이 분명히 밝힐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지금 두 군데가 틀림이 없습니다. 두 군데가 틀림이 없는데…
김명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4개소가 아니지요?
김양자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30만원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그래서 지금 소요예산으로 볼 때 칸막이 도색을 하려면 한개소에 3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회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입장이 곤란하면 그렇게 탁탁 막으면 안 되지요. 15만원으로 잡았으면 15만원이라고 해야지 또 4개소로 했다가 2개소 된다고 30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아니요, 적환장 자체가 저희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75만원 해서 두 군데로 잡아야 지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그래서 뒤에 50%가 되어 있는데요. 이 50% 관계는 개소를 표현을 한 것은 사실상 잘못 됐습니다. 2개소가 맞는데 소요금액으로 볼 때는 적정한 것 같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것 예산편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이.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몇 개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그 밑에 가로휴지통 수선비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 수선비는 도색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수선비입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가로휴지통 수선은 저희들이 원래 사각형휴지통과 원통형으로 개량형으로 해서 최근에 설치한 휴지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사각형 휴지통은 마모가 되면 보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폐기처분을 하면서 원통형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원통형 중에서도 나사가 빠져나간다든지 또 차가 받는다든지 해서 우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고 도색의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파손이나 수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밑에 빠진 것도 있던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월 몇 번이나 점검을 합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그 관리에 대해서는 휴지통을 닦는 아주머니 여섯 분이 전지역을 청소를 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무실에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차량에 실어서 공급했던 업체에 A/S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차질이 없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1,091개라는 것은 다중집합 장소입니까? 주로 가로입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가로가 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1,091개밖에 안됩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전체가 1,091개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서초구 관내에 말이죠?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서초구내에 가로휴지통이 1,091개면 혹시 번호가 다 적혀 있습니까? 나열대로.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번호는 적혀있지 않고 저희들이 도면에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파손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교체하면서 위치표시가 돼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홍보전단해서 그 밀에 20원 해서 6만교 해 놓고 환경달력해서 300원 6만교 해 놨는데 이것은 그러면 서초구내에 지금 가구수를 얼마나 보고 6만교 같으면 전체 다 한 가구당 하나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숫자가. 이 종량제는 홍보가 전구민에게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6만교로써 충분하다고 봐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원래 가구수로 보면 12만교 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자까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본청에서 지침에 의해서 12월 3일자로 시달이 된 사항인데요, 6만교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들로서는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95년도부터 실제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현재 '94년도 예산에 규격봉투 제작에 대한 것이 세출예산에 편성돼 있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그 다음에 봉투제작비 회수에 관한 것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문제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일반가정에서 아파트가 75%를 점하고 있는데, 아파트나 집단주택이 75%를 점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하루 일일 쓰레기 생산량이 주로 몇 ℓ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바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원래 쓰레기종량제 자체에 대해서 조금 배경부터‥‥
웅섭
정웅섭위원
잠깐, 그래서 문제는 제가 왜 묻냐하면 봉투를 제작할 때는 적어도 매일 쓰레기봉투를 내놓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틀씩이나 모아서 할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재 이것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음식찌꺼기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는 며칠씩 보관해서 할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바로바로 내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가정용이나 사업용의 생산량과 그것의 양을 계산, 1일에 얼마 2, 3일에 한다든지 여하튼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용량에 대한 규격의 수량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검토된 것이 있느냐,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이 예산편성된 세입과 세출에 보면 10ℓ 같은 경우는 규격봉투 같은 경우는 120만장을 인쇄, 1회하겠다 돼있어요. 120만장 그런데 세입은 수집운반수수료 세임은 440만장에 대해서 돼 있고 봉투제작비에서는 760만장이 돼 있다 이겁니다. 인쇄 자체가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120만장밖에 이게 전부 구별로 표시되게 돼 있지요. 서초구라고 표시돼 있는데 우리구에서 제작해서 봉투는 120만장 생산하는데 세입은 440만장, 760만장 그런 숫자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구민 홍보도 안됐는데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물론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됐는데 세입을 잡고 세출한다는 것 자체도 앞뒤가 바뀐 얘기지만 그것은 어차피 잘못된 것 그때 짚더라도 어차피 해야 될 것이면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는 검토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적어도 우리 구에서 일일 가정용 생산량이 보통 일반폐기물하고 음식찌꺼기하고 재활용품 구분해가지고 얼마 정도 드는데 이 일반폐기물 쓰레기봉투에다가 하는 것이 몇 ℓ가 적정주로 많다 그러면 그것을 제일 많이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주로 75ℓ, 100ℓ 짜리는 사업용일 것이다 이겁니다. 가정용에서 그렇게 50ℓ 짜리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가정에서 50ℓ 짜리가 470만장이나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사업용일 것이다, 이거죠. 보통 그러면 5ℓ, 10ℓ, 20ℓ 짜리가 가정용이 아니겠느냐, 주로 주민들을 위주로 한 것이 어느 정도 정도가 되어서 수량이 파악되고 난 다음에 제작되어야지 이런 숫자가 모순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예를 들면 또 75ℓ 같으면 인쇄는 240만장인데 어떤 것은 수집운반수수료는 110만장이 돼 있고 봉투제작비에서는 190만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급은 249만장을 인쇄해서 공급할 예정인데 그러면 수집운반수수료는 110만장밖에 사용 안하느냐? 도대체 무슨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 이런 숫자를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그 다음에 100ℓ 짜리 같으면 362만장을 제작하는데 수집운반수수료 회수는 17만장밖에 없다 이겁니다. 수입과 예산이 맞아야 되고 맞지도 않는 예산편성돼있고 세출과 세입이 안맞고 또 한가지는 뭐냐면 적어도 이미 벌써 이 부분이 봄부터 조례가 일부 제정되어서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타 구에서 나오는 데이타를 가지고 적어도 우리 구의 여건과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 구 같으면 적어도 가정용이 가장 많이 한 것이 10ℓ 짜리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5ℓ 짜리가 많이 필요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수량을 조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소가 몇 개가 있는데 대충 일반 대중음식점과 어떤 음식점 합쳐서 이런 경우는 몇 ℓ 짜리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이 검토되어서 봉투의 제작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본 것인지 현재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예산편성 비교 검토되고 한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세입은 세입대로 세출은 세출대로 왔다갔다 하고 그냥한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한 서너가지 정위원님께서 종량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경부터 저희들이 봉투가격을 산정하는 과정까지를 일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차후에 또 질문을 하시는데 번거로움을 덜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산정했던 배경과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의때 개략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량제는 당초에 1일 1인이 1개월간 사용하는 양을 환경처에서는 77ℓ로 봤습니다. 그래서 시범 실시할 때에는 77ℓ로 해서 20ℓ 봉투가 15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금년 4월부터 시범 실시를 하면서 쓰레기량이 약 23% 정도가 가정용이 준다 그래서 그 23% 줄은 양을 가지고 77ℓ에 23% 줄은 양 즉 1인당 1개월간 사용하는 양을 60ℓ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침시달은 1인당 월 사용량을 60ℓ로 보고 있었는데 저희 구의 경우는 60ℓ보다는 더 나오지 않겠느냐 여러가지로 분석해 본 결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30%가 감량이 되는 숫자 그러니까 본청에서 봤던 시범지역 실시한 것이 23%인데 7%를 더 봐서 30%로 봤습니다. 그러면 150원에 대한 30%를 감량으로 봤기 때문에 150×100/70을 해서 그 가격이 225원으로 나왔습니다. 순수한 수수료가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1일 생산량은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은 가정용의 경우는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30% 정도가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사업장의 경우는 40%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인접 구와도 권역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가격결정을 일단 했습니다만 저희들 1일 생산량은 저희들이 한 5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50톤 정도로요. 1일 생산량은 대행되는 것까지 전부 합쳐서 350톤의 경우로 본다면 쓰레기 지금 현재 봉투가격이 224페이지에 나와있는 봉투가격은 1ℓ가 1㎡라고 봤을 때 이것을 약 560, 70톤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550톤에서 한 570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제작용량별 제작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5ℓ에서 100ℓ까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구성비가 대충 나옵니다. 물론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구성비에 따라서 봉투매수를 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5ℓ의 경우는 음식물찌꺼기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둘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것을 저희들은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출과 세입간에 습자가 맞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이라고 해서 세출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대행과 직영을 전부 다 포함한 전체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행지역것도 일단 저희 세출예산으로 구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행지역에 대한 봉투가격 회수는 납품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구청으로 세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세입도 보시면 앞에 직영분이 있고 뒤에 또 대행분한테 회수하는 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산을 해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적하신 10ℓ짜리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사전에 드리려고 했었는데 수정예산으로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10ℓ의 경우는 아까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세출, 세출에는 120만매로 돼 있는데 세입에는 1,200만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200만매가 맞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할 때에 120만매로 하면서 금액은 2억 1,000으로 산정을 해서 아마 제출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로 하다보면 뒤에 산출의 결과는 안 나오고 입력한 자료에 따라서 나오다 보니까 여기 2,100만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허명화간사와 사회교대)
명화
허명화위원장대리
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참 막연한데, 아까 지금 말입니다. 환경처에서는 1인 8개월간 77ℓ고 서울시에 보니까 60ℓ고 우리 서초구는 얼마로 본다고 그랬어요? 몇 ℓ로?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저희들은 54ℓ로 봤어요.
웅섭
정웅섭위원
54ℓ죠? 54ℓ일때 평균 5인 가족을 기준하면 한 달에 한 가정에서 몇 ℓ가 나옵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그러면 270이 되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270ℓ죠?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웅섭
정웅섭위원
270ℓ가 우리가 즉 쉽게 말하면 생활쓰레기 중에서 지금 우리 설거지 해가지고 나온 그런 하나의 찌꺼기 있죠? 물론 그런 찌꺼기하고 음식물 찌꺼기하고 나머지 부분이 어떤 비율로 봅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음식물 찌꺼기가 지금 현재까지로는요…
웅섭
정웅섭위원
몇 ℓ 그게 비율로, 비례가 몇 %가 나옵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한 30% 정도로 음식물찌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30%가 음식물 찌꺼기 같으면 이것을 30%하면 3×7=21, 3×2=6, 81ℓ가 평균 80ℓ가 한 가구당 음식물 찌꺼기가 나온다고 봤을 때 음식물 찌꺼기를 5ℓ, 10ℓ 용기에는 8일로 한다면 8일마다 한번씩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죠? 더워서 8일만에 하면 냄새가 나서 배겨나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음식물 찌꺼기 같으면 적어도 자주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5ℓ 용기가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 분석을 해 가지고 용기제작을 하고 판매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가서 한꺼번에 모아서 그냥 내놓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탁상의 얘기지, 그런 것이 있고 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좀 보다 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에 용기제작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막연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것이 보면 데이타가 그렇고, 아까 말하면 120만장을 제작하는데 1,200만장 세입을 잡고 한다. 이런 것이 뭐 어디 장난치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일에 보면 100ℓ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고, 도대체 이게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것을 한다면 관청에서 지금 주도해야 될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숫자하나 다루지 못하고, 분석 안 할 때 주민들이 과연 이를 지켜지겠나 이겁니다. 용기를 사가지고 지키려고 하더라도 용기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다른구 용기는 못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인쇄된 용기 외에는 못쓰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죠? 또 사규격용기 쓰면 그것도 벌금 물게 돼 있는데 용기가 없을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주민들이 항의했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것들이 다른 구에서 시범실시한데 가서, 정밀하게 가서 그 데이타를 분석하고 우리 구의 수준과 민도와 그 다음에 생활여건과 여러가지를 분석해서 이런 봉투제작부터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거기에 맞는 봉투제작에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적어도 세입의 예산도 거기에 대중 100% 해소가 안 된다 하더라도 맞춘 그 100% 해소돼야겠죠. 팔아야 되니까, 잔여물량이 있을 수 있으니까. 100% '95년도에 이래가지고 100% 인쇄해서 100%가 나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적어도 세입은 90%를 잡든지, 95%, 제작비에 95%를 잡든지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야 적당한 것이지 그럼 12월 연말에 딱 떨어지게 파느냐, 판매가 안된다. 이겁니다. 여러가지로 감안이 돼야되는 예산이 잡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재편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용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지금 바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대리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다시 수정예산 할 때 일단 저희들이 제출된 숫자 자체가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제출하겠습니다만 지금음식물 찌꺼기가 아까 언뜻 계산했을 때 5인 가족이 한달에 한 80ℓ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30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게 되면 한 3ℓ 정도는 나오겠네요. 저희들이 2ℓ나, 3ℓ짜리를 만들 수도 없고 5 ℓ짜리를 만들었는데 대개 보면 가정용의 경우에는 5ℓ 정도면 소화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숫자상으로 적게 안배가 돼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잠깐, 우리 구의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12만 가구 정도 되죠.
웅섭
정웅섭위원
12만 가구죠?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웅섭
정웅섭위원
120만장 같은 경우는 5ℓ짜리 열흘 쓰고 끝나 버린다 이겁니다. 그 무슨 막연한 이런 숫자가지고 어떻게 제작하려고 그럽니까? 한 가구당 5ℓ짜리를 가지고 이틀에 만약 지금 2~3ℓ 받아서 이틀에 한개 쓴다 가정했을 때 한 가구당 15개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15개를 월 15개 곱하기 12곱하기 12만가구 해보라니까요,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탁상공론 해가지고 어떻게 예산편성하고 주민들을 위해 일한다 그래요. 그럼 이것은 안된다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해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시범지역의 통계에 의해서 안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음식물찌꺼기가 30%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종량제가 실시하기 전에 구성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 오수나 이런 것은 자연히 빼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음식물을 안 남기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도 그 구성비보다는 훨씬 떨어지리라고 보구요, 또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 저희들이 또 예산범위내에서 수량을 그때 시행을 하면서 수량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더 감안해서 수정예산을 내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것은 그것은 구청의 일이고 지금 현재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숫자 데이타를 내줘야 우리가 심사를 해 드리니까 예를 들면 아까 5ℓ같은 것이 우리가 80ℓ로 본다면 80ℓ 해서 하루에 우리가 5 ℓ짜리 한 가정에서 이틀에 한 개를 쓴다면 한 달에 15개 필요하고, 15개 곱하기 12개월하면 한 가정에서 1년간 써야 될 용량이, 숫자가 나오게 돼 있고 거기다가 우리 가구수를 곱하면 나온 120만장 가지고는 태부족이다. 이겁니다. 열흘밖에 못써요, 열흘밖에 못써. 이런 숫자는 앞에서, 탁상에서 장난치는 것이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 각 우리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그 데이타와 그 다음, 그 지역이 우리지역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구의 민도 그 다음에 우리 주택의 여건 여러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가구수와 감안해서 실제로 몇 ℓ짜리는 얼마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데이타를 줘야만이 예산을 바로 잡아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데이타를 바로 좀 시켜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간사, 김명기위원장과 사회교대)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우리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앉아서 5ℓ, 10ℓ, 20 ℓ하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샘플이 있으면 5ℓ는 이 정도의 정도다 우리는 가정주부들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을 것인가 대충보면 압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5ℓ를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다고 했을 적에는 이것을 그러면 한 가구에서 며칠마다 한 번씩 버리는 것으로 계획해서 했다든지 구체적인 것을 낼 수 있도록 샘플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장
김양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쪽수가 지나갔는데요, 223페이지에요, 음식물줄이기 시범지역조성해 놓고 발효재보급 1,000원, 3,351세대 12개월 이렇게 놨거든요. 이걸 보니 의문점이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저희 반포본동을 시범지역으로 정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반포본동이 지금 4,300세대입니다. 그런데 반포아파트만 하더라도 벌써 세대가 1,000세대가 차이가 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발효재보급을 1,000원으로 했는데 하루에 3,351세대라는 그 세대가 발효재 1,000원으로 그 한달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이것을 계산을 어떻게 한 건지 잘 몰라서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김양자위원님 말씀하신 음신물줄이기 시범지역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줄이기 시범지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곡동과 반포본동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효재를 사용해서 퇴비화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기계를 설치해서 퇴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재의 경우는 가격이 싼 대신에 이걸 땅에 묻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발효가 되려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내곡동 지역이 지금 현재 여러가지 논밭들이 많고 여러가지 비료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내곡동을 잡아서 3,351세대로 봤습니다. 반포본동을 시범지역으로 한 발효기 설치 이것은 발효기 설치로서 약 100세대 정도 그래소 한 개동을 지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자위원
추가로,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김양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그러면 반포아파트를 시범지역으로 설정을 하되 그 전세대가 아니고 그 중에서 100세대만 한다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발효기는요, 한 대에 2,500만원이 갑니다. 사용이 가능한 것은 100세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대에 그래서 이것은 만약 1,000세대가 된다면 10대가 필요하게 되고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청에 이게 지침도 있습니다. 각 구별로 시범지역도 아파트단지에 하나씩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속발효기를 한대 일단 구입을 하고 시범지역을 100세대 정도를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2,500만원 정도 되는 발효기계를 100가구에다가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발효기가 한 대가 2,500만원을 호가하는데요, 본청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각 구별로 아파트단지에서 시범지역을 한 군데 선정을 해서 그것을 일단 시범실시를 하도록 하고요, 발효기에 대한 홍보도 있고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희 동에다가 홍보를 완전히 거것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반포본동을 시범지역으로 해주신다고 그래서 단일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줄 알았고요, 그리고 발효기를 지금 한 대로 한다면 저희 아파트로 치면 한 두 동 정도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나머지가 백 몇 동이 해당이 안 되는데 제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봉투제작을 해 가지고 그 판매하는 그 장소를 한 동에 몇 군데를 정해 준다면 거기다가 발효재를 좀 갖다놔 주시면 그것을 각 세대가 필요한 만큼 갖고 가서 음식물찌꺼기를 짠기를 빼고 꼭 짜가지고 그것을 뿌려서 이런데 플라스틱 이런데다 비닐 하나 넣고 그것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한 며칠것을 저장을 해가지고 비닐 하나가 딱되면 그것을 며칠날 일정한 날짜에 갖다놓으면 우리 청소과에서 내곡동이나 우리지역의 어느 농가랑 자매결연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연결을 지어 주시면 그 찌꺼기를 갖고 가서 어떻게 이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퇴비화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양성화할 수가 있고 뭔가 또 문제점이생기면 그것을 또 시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작년서부터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틀린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만약 두 동 정도로 고속발효기를 한다면 나머지 지역에다가는 그 발효재를 보급을 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발효재라든지 발효기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떤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면 전 지역에 확산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효재를 사용해서 반포본동에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내곡동을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료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거리상으로 가깝고 그래서 내곡동을 저희들이 지정을 했는데 여기 금액은 사실 1,000원밖에 안돼요. 사실 그래서 비용이 적기 예문에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해주신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사업계획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발효건조기가, 발효건조기지요, 그게 발효기인데 발효건조기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2,500만원 상당의 발효건조기를 구입하셔가지고 100가구에 우선 시범지역을 선택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그러면 음식물 찌꺼기 용량을 얼마 소모할 수 있는 기계입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음식물 찌꺼기 용량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발효기를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용량 자체는 10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짜리 한대에요.
옥자
김옥자위원
지금 100가구이면 한 가구에 4인을 가상을 했을 적에 400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용량이 100㎏이 되고 1,600명 음식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800만원을 발효건조기를 구입을 해서 1,600명의 1일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용량으로 충분히 24시간을 가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을 해 보셨는지‥‥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단계가 아니지만 본청에서 지금 내려온게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집단 급식소의 경우는 점심만일 겁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매일입니다. 이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물론 매일이지요. 그리고 아파트지역은 아침, 점심, 저녁이고 3배 정도는 있습니다. 그 용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
옥자
김옥자위원
400명이면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 한대도 3×4=12, 1,200가구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발효건조기가 단가가 너무 높다는 얘기지요, 기계를 확인을 한번 해 보셨는지.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저희들이 어느 구체적인 기계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김명기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질의하고 답변은 답변대로 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이 기계를 분명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고속발효기 성능과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은 그렇습니다. 물론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편성을 해야지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대에 2,5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에서 서울시 전 구에 지침을 내려줄 때에 2,500만원 대당, 이렇게 해서 100세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세대가 그 용량이 말이에요, 100세대가 더 가능하고 200세대가 될 수 있다면 200세대부분만도 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게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발효기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원같은 데 있는 것이라든지 서초구청에 설치할 정도이면 한 8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것 그 용량에 대한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시범지역이 내년부터 종량제가 바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하신 후에 시범지역을 한 군데만 정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으로 몇 군데를 더 시범지역으로 정할 수 있지 않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시범지역은 사실상 여러군데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군데 설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홍보효과라는지 파급효과도 많지만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를 분할해서 설치하기도 어렵고 또 예산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은 사실 아파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고속발효기를 많이 설치할수록 좋겠지요.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예산의 예약이 제약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예산의 증액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혜택이 많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고는 여러 아파트를 나누어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제가 시범적으로 정해진 줄은 아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발효재를 뿌려서 퇴비화를 시켰을 경우에 어디 연결되는 농가를 얘기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하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12월에 우리 인근에 그런 농가가 많으니까 그 동안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하는 청소과장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틀리기 때문에요, 의원이 주민과의 약속도 있고 제멋대로 만든 그런 것도 아니고 분명히 청소과장님의 그런 말씀이 계시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발효기가 지금 김옥자위원이 말씀하신 지금 실지로 하고 있는 그런 학교가 있고 그만큼 가격도 저렴하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별 탈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해서 그것을 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동네를 많이 하실 수 없다면 반포본동에다가 고속발효기를 몇 개를 더 설치를 해 주시고 또 그 발효재도 하셔서 모름지기 시범지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온 발효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발효기를 추가로 더 설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사실 시범지역은 한 군데 집중이 되어 있으면 효과가 덜 합니다. 그리고 또 분산이 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이런 어떤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발효재쪽을 원하신다면 내곡동이 사실 마을들이 여러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혼자 생각이지 아직 공식적으로 방침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자체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효기 설치문제는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그 범위내에서도 다른 지역 아파트 이런 데서 설치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청소과장께서 지금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발효기와 또 발효재를 보급해 보겠다 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발효재가 효과가 부족할까봐 한번 시범지역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타 지역으로 화산을 하겠다는 목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 기계에 대한 어떤 시범인지 해 본 데가 있는지 우리나라 어디에서인가 이 기계에 대한 2,500만원 주고 사가지고 효과가 없을 때는 폐기하고 이런 정도인지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주 목적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30% 정도를 현재까지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이것을 퇴비화로 할 수 있다면 자원의 재활용이 되고 여러가지 환경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세가지 이점이 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의 성능에 대한 것은 각종 회사마다 성능이 전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선정을 할 때 항상 환경에 관련된 기계선정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을 견학을 하고 성능테스트를 해서 하는데 물론 불량품으로서 아주 냄새가 많이 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기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는 회사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가 지금 공무원교육원같은 데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 목적은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서 이온발효재를 지금 구입을 하고 또 발효기를 예산에 의해서 설치를 해 주지만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것 이 홍보가 됨으로 인해서 이온발효재같은 것은 사실 그렇게 가정에서나 주민 스스로가 1,000원 정도 주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 가구에 대해서 예산의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효과를 홍보를 해서 주민 스스로 퇴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렇다면 시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예를 들면 발효재를 보급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발효기를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시험해 보고 하는 것이 분산되어서 서초구내의 42만 주민이 이 2개가 나중에는 발효재는 주민 스스로가 사서 구입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발효기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좋다고 하면서 서초구청에서 전 지역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다 해 주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어떤 목적입니까?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면 시범지역은 효과를 홍보를 하고 비용부담은 주민 스스로가 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화
허명화위원
발효기도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발효기도 스스로 사야지요. 예산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발효기의 경우는 고가품입니다. 한 대에 1,000만원을 호가하는데 그러한 경우는 집단급식소라든지. 상당한 양의 음식 찌꺼기가 일시에 나오는데, 이런 장소에는 보급이 가능하겠고 일반 주택지역은 이온발효재를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 볼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데 시범지역 선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아파트지역에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아파트지역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에 일단은 음식물 같은 것은 일반 주거지역에 많이 나오니까 일반주거지역을 선정을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어느 담당부서장이 어느 동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이라면 어차피 여러군데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군데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한 군데를 왜 거기를 지정했느냐 하는 어떤 특혜성 운운한다면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지만 일단은 특성을, 기계의 특성상 집딘급식이 가능한데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발효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라든지 그러한 것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일단 발효기의 시범지역은 공동주택으로 하라, 그렇게 지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온발효재 자체는 땅에 묻어야지 되고 장기간 땅에 매립을 해서 발효가 되어야지 됩니다, 몇 개월동안. 그런 문제점이 있기 예문에 공동주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방법이. 김양자위원님께서 이온발효재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선 발효기는 공동주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해 보고 구청에서 전부 다 보급을 하겠다 할 것 같으면 조금 기계의 성능이라든지 그것을 보고 난 뒤에 기다릴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범지역은 우리가 투자를 해 주지만 그 외에는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면 시범지역 선정이 좀더 신중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 주민들 만약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비용을 부담 안하고도 이것을 계속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제가 '9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시범지역을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한다는 얘기고요. 차후에 '96년도, '97년도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위에 계시는 분들이 결정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내년도에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던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이 또 확산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이온발효재를 구입해서 퇴비화를 추진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시범지역도 자비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앞으로의 장래에 대한 결정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방향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의 특성은 우선적으로 우리들이 예산 지원을 하면서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때는 또한 예산의 정도에 따라서 일부 확산할 수도 있습니다, 시범지역을 그것은 어떠한 추후를 봐가지고 회의에서나 우리 집행부에서나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22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각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빨리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또 225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27쪽‥‥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226쪽에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발효기를 1대라고 하셨는데 그 226쪽에는 고속발효기 유지관리 해가지고 2대라고 돼 있거든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발효기 1대라는 것은 반포본동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아파트지역을 한 군데 했고 그 다음에 본청 지침이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이 된 것은 방배동 카페골목이 있습니다. 카페골목은 위생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음식물찌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쪽을 구 자체에서 하나 선정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발효기가 카페골목에 하나 본동쪽에 하나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고속발효기 2대 사는 분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맨 뒤에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227쪽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228쪽,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쪽수는 왔다갔다 합니다만,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판매금액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지요? 우리 구에서 몇 %를 지급을 합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장려금은요, 몇 %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당 20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수집량에.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도 kg당 20원이요, 그리고 동에 보고된 양에 대해서도 20원씩 지급합니까? 동으로도 주민들이 모아서 팔수도 있고 추진협의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전표에 의해서 추진협의회가 각 동별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별로 신고가 들어온 전표를 확인해서 그 양에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서초관내에 초·중·고를 통해서 학교에서도 어떻게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7개 학교가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거기도 주기적으로 받고 장려금을 다 지급하겠네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지금까지는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됐는데요, 대부분이 받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데 학교는 우리가 권고사항입니까? 지금 각 공동주택에 보면 당연히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도 집단인데 학교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당연하게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추진협의회는 당연히 설치하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권장사항인데요, 동별로 하나의 단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또 직장이 큰 경우에는 직장단위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본다면 세부화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가능하면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권장공문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물론 권장협조 공문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좀더 분리수거를 빠른 시일내에 효율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대응해 주실 수 있지 않나 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홍보를 하고요,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초·중·고 학교에서 분리수거라든가 이러한 운동이 보다 교육적으로 일반주거지역보다 굉장히 효과가 따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이 학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장간담회때 건의사항도 있고 분리수거용기를 36조를 각 초·중·고 학교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현재 발주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그린투어도 저희들이 먼저 조형물 우수학교 2개교를 선정을 해서 난지도를 지금 견학을 일부 국민학교는 갔다오고 16일날 이수중학교는 16일날 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한 재활용에 저희들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쓰레기줄이기 및 분리수거 시범학교 지원해 가지고 500만원 있는데요. 작년에는 어느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셨고 올해는 어디고 내년에는 어디를 할 생각이시며 이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28쪽 일련번호 0170‥‥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시범학교 지정은 금년에 처음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학교는 잠원국민학교인데요 이것은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원국민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500만원이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은 연말에 정산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교재로 활용한다든지 캠페인 여러가지 환경교실운영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12월달에 결산을 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시범학교를 선정을 해서 한 개교를 반드시 잠원국민학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만 또 다른 학교를 선정한다면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기왕이면 잠원동쪽에서 했다면 내년에는 방배동쪽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서 그래도 지역을 안배를 하셔가지고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시범학고의 실적정가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93년, '94년 아마 2년 시범학교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시범학교는 잠원국민학교가 금년에 처음했는데요, 5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산은 저희들이 12월 중순에 나가가지고 내용을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티이틀은 회기중에 제출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큰 제목 정도는 그것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출연금 중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일단 대여했다가 회수를 합니까?
김명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이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저희들이 반환을 합니다. 회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대여상황하고 회수상황하고 그것을 자료로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부담금이 작년에 18억 5,300만원인데 금년에 18억 8,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종량제로 내년에 한다면 상당한 양이 줄어든다는 것으로써 지금 종량제를 하는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이 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직접적인 대비는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는 일단은 무게, 톤으로 해서 이것이 계량이 됩니다. 수도권매립지에 가면은 일단 작년도에 단가를 말씀을 드리면 '94년도 지금 현행, '93년도에는 5,100원이었습니다. 가정용의 경우요, 가정용의 경우는 톤당 5,100원이 반입수수료가 됐고 이것이 5,500원으로 됐습니다. 5,500원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의 경우는 8,000원에서 8,7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일부 올랐는데요, 이 단가 자체는 조합, 수도권매립지 조합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금년 11월에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유원규위원
양이 얼마 간다는 것이 딱 나타나는 것이죠?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그래서 23만 8,000톤 이 지금‥‥
유원규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내년에 쓰레기량이 적어서 적게 보낸다면 이렇게 지불 안해도 되는 것이죠?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이 줄어들면 금액도 줄게 됩니다.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가정폐기물을 올해도 23만 8,100톤과 같고 이번에도 '95년도에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산업폐기물은 '94년도에는 3만 6,000톤을 예상했었는데 '95년도에는 6만6,700톤을 예상하는 어떤 중요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올해에 실질적으로 사업폐기물장에서 나왔던 그 쓰레기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답변부탁합니다.
김명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그 양에 대한 문제인데요, 내년도 '95년도의 그 양은 '94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의 지금 실제 실적은 '93년도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약 10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94년경에는 지금 현재 11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양을 역산을 했을 경우에 그 추정치를 '95년도 톤수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죠, 지금 말씀이 작년에 15억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11억 정도로 들어갔다면 그 양이 줄여야 되는데 '94년도에 3만 6,000톤을 해놓았는데 사업폐기물만 한번 봅시다. 3만 6,000톤을 예상했었는데 '95년도는 6만 6,700톤을 예상을 한 것은 우리 서초구내에 사업장이 사업폐기물이 나올 만한 공장이 이번에 설립했다든지 어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 이것이 막연하게 역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95년도의 경우는 '94년도 현재까지의 실적을 대비를 해서 양을 선정을 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94년도의 사업폐기물이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예상을 3만 6,000들을 했었는데 올해 몇 톤이나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로.
김명기위원장
금년도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6만 6,700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금액으로 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아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용폐기물에서는 연탄재는 종량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됐습니까? 현재에 말입니다. 그냥 산업폐기물은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를 지금 봉투에다 포함해서 받게 돼 있습니까? 따로 받게 돼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그래서 여기에 표기는 산업폐기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량 배출에 대한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다량 폐기물에 대해서는 봉투에서 제외됩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제외되죠?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작년도까지는 이 부분에 세입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조례에는 가정용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가지 문제로, 가정용은 유예를 시키고 산업용만 징수를 했습니다. 했죠?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거기에 그와 똑같은 금액을 다시 세입으로 편성했는데 '95년도 예산에는 세입이 어디에다가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저희들 일반폐기물관리조례 11조 1항 제2광 별표2에 보면 가정용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도록 돼 있고‥‥
웅섭
정웅섭위원
그것은 알죠,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산업용에 대해서 어디에다 편성 돼 있냐구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대형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예산편성이 지금 몇 쪽에 나와 있느냐구요? 그 5억 8,000만원에 대해서, 세입예산편성…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아, 세입에 대한 말씀요?
웅섭
정웅섭위원
그게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좌우간 찾아가서 확인하고 어디에 편성돼 있나, 봉투에 포함해서 받느냐, 봉투에 안하느냐, 그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또 한가지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가정용폐기물을 여기 연탄재도 포함하고 이제 여러가지 앞으로 우리 김장하면 김장용쓰레기까지 포함된다고 왔을 적에 가정용쓰레기가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 부담금에 대해서 숫자로 보면 1일 652톤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1일 우리 생산량이 550톤, 우리 가정용폐기물 일반쓰레기폐기물이 550톤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나머지가 그러면 한100톤 정도가 다른 연탄재라든지 이런거라 든지 우리가 봉투를 안 사용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는 그런 꼴이 되는데 그것이 맞는지 의심스럽고, 또 한가지는 지금 아까 계산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5ℓ짜리가 만약에 우리가 보면 보통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80ℓ, 5인 가족의 80ℓ로 봤을 때 하루에 2 내지 3ℓ정도를 생산량이라고 본다면 평균 하루에, 이들에 한 5ℓ 그래서 한달이면 15매가 필요하고 그것을 12회로 곱하면, 곱해서 우리 12만가구라고 했을 때 그 숫자가 얼마냐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2,160만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160만장인데 우리 서초구의 생활수준이, 또 감안할 것이 있어요. 이 장당 지금 말입니다, 100원이 안돼요. 한 매당, 100원이 안되는데 우리 50평에 살고 있는 아파트주민들이 장당 100원도 안되는 그 용량에다가 5ℓ를 꽉꽉 채워서 버리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4ℓ나 3.5ℓ쯤 되면 그냥 갖다가 내놓을 것이다, 이겁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요량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2,200만매 정도가, 5ℓ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에 120만매, 5% 정도를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나게 실수를 해도 보통 실수한게 아니다. 탁상공론한 것이 문제가 있다. 그 다음 또 주로 가정용의 것은 10ℓ 내지 20ℓ 음식물찌꺼기가 10ℓ 내지 20ℓ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과장님 말씀은 가정에서 한 270ℓ 정도가 월, 1일 1인 월 한다 했을 때 54ℓ를 했을 때 270ℓ를 5인 가족으로 봤을 때 5ℓ짜리를 제외하고 10ℓ와 20ℓ를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대충 10ℓ짜리가 190ℓ 생산되고, 거기 담고 20ℓ짜리에 100ℓ를 한다 가정하면 10ℓ짜리는 1,200, 1,300만매가 필요하고 20ℓ는 720만매가 필요합니다. 그럼 돈으로 따지면 대충 얼마되느냐 하면 5ℓ짜리는 3억 정도의 세출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는 지금 몇 백만원 잡혀 있어요. 세출예산에서 몇백만원 편성, 지금 1,584만원이 편성이 돼 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10ℓ 같은 경우도 2,100만원 편성돼 있는데 만일 이 계산대로 한다면 2억 한 3,000만원 필요합니다. 그럼 이것은 상당한 세출과 세입예산에 수량에 대한 것을 그냥 탁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예산 편성에 지금 아주 어처구니없는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하기전에 숫자를 우리 다른데 데이터 비교를 못 한다면 한번 우리 구 실정을 다른 데하고 한번 우리 목 시범해 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해서 관계 과장님이 바로 내주셔야만이 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이 편성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단 정위원님 나름대로의 분석도 일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어차피 이 종량제는 유일한 기준이 '94년 금년 4월말에 시범 실시한 지역이 가장 생생한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지역특성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대부분이 탁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마는 5ℓ짜리가 당초에는 없었어요. 당초에는요, 기본봉투를 사용할 때는 5ℓ짜리가 없었고 단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주로 5ℓ를 사용하는 데가 음식점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5ℓ짜리가 많이 나옵니다, 봉투가. 가정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대부분의 가정이 5ℓ를 쓰리라고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또 기타 사업본부나 그쪽에서도 크게 필요하지는 않지 않느냐? 단지 음식점이 밀집되어있는 지역 같은 데는 필요할거다, 또 일부식구가 많은 가정에서도 선호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그 비율을 가지고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 용량별 봉투 매수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검토를 또 신중하게 기하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그러면 15ℓ는 식구가 많은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3ℓ짜리나 2ℓ짜리가 필요하다는 그 말입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웅섭
정웅섭위원
그것은 식구가 많은 가정에 5ℓ 필요하다 그 말입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아니 많은 양이라면 그렇지요. 그런데 일일 나오는 양을 본다면 식구가 많다면 또 그렇게 가능했겠죠.
웅섭
정웅섭위원
식구가 많으면 5ℓ가 필요하다면 결과적으로 그 식구가 적은 가정에 3ℓ, 2ℓ짜리 용지도 필요하지 않느냐, 봉투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웅섭
정웅섭위원
지금까지 말하면 현재 시범 실시한 5ℓ짜리를 안 만들었다면서요, 안 만들다 보니까 10ℓ에다가 부득이 5ℓ 가 3ℓ 한 10ℓ에다 담아가지고 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고‥‥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그런데요, 그것이‥‥
웅섭
정웅섭위원
우리 서초구 주민의 생활수준을 봤을 때에 생활음식물찌꺼기를 5ℓ에 꽉꽉 가득 채워서 내 보내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한 개에 100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한 번 할 때 3ℓ 담아서 그냥 내보내지 5ℓ에 채워 내 보내겠느냐? 음식물찌꺼기를 10ℓ에다가 냄새나게 방에다 넣고 하겠냐 이말입니다. 절대 안 합니다. 해보면 그런 문제 나오게 돼 있어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웅섭
정웅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데이터를 좀내 줘야만이 예산이 이게 말이야 5%에서 지금 이제 10 보통 뭐 반 정도라면 70% 근사치에 왔으면 그냥 통과시켜 일단 조정을 하면 되는데 너무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정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봉투가 또 우리가 5ℓ, 10ℓ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샘플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일단 샘플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5ℓ 규격이 여기 말에 있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ℓ가 여기 지금 선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넣을 수 있는 것은 이 선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까지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5ℓ라고 해야 불과 뭐 얼마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 스타일대로 그 어떠한 오수라든지 그러한 것을 전부 다 그 비닐봉투에 집어 넣어서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 물가는 최대한도로 때고 음식물도 많이 줄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봉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리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를 말이예요 이 묶는선이 이렇게 없는데요 주로 보면 최대한도로 그 수요가 있으면 담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부들은 콩나물 그 10원짜리 하나라도 아끼는 분들인데 이것을 엉성하게 3분의 1 정도 남겨놓고 쓰레기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쓰레기를 넣을 때도 그 충분하게 간격이 없도록 꼭꼭 눌러서 이 위에 부분까지 담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 접는 부분 선 이상까지도 담아 가지고 최대한도로 묶어서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이 묶는 선까지 준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도 여기는 묶어줘야지 됩니다, 수요가에서. 이것을 안 묶어 주고 그대로 하다 보면 전부다 터져 버리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 우려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과태료 기준에 보면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완전하게 묶지를 않고 배치를 했을 경우 이것을 뭐 과태료가 7만원이던 5만원이던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홍보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즉 돌려서 이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지금 그것이 5ℓ입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5ℓ입니다.
김명기위원장
저 한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대형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가 금년 세입에 654만 9,000원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세출에는 말이죠 이것이 세입은 그렇게 세출에는 얼마 돼 있냐면 대형폐기물이 1,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세출에는 그러면 대형폐기물을 수집할 때에 수수료를 안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이.
웅섭
정웅섭위원
방금 내가 질문했잖아요.
김명기위원장
수수료 받을 때는 650만원 받고 그 처리할 때는 1,900만원을 우리가 지불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또 두번째 특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가 6,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받는 게 하나도 없어, 세입이 하나도 없다구, 하나도 받지 않아 특정폐기물‥‥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몇페이지 얘기하시는지 폐이지를 좀‥‥
김명기위원장
특정폐기물은 230쪽이고 여기에 말이지요 230쪽에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1,905만 3,000원 나와 있죠? 처리비가, 예?
김양자위원
예.
김명기위원장
나와있지요, 세입에 말이지요. 23쪽에 보면 대형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가 654만 9,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세입이. 받는 것은 654만 9,000원을 받고 처리하는 것은 1,800만원을 들여서 처리하고 1,900만원 들여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그 대형생활쓰레기는 전부 다 아시다시피 가전제품이라든지 목재류, 책상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적은 것이 신발장 2,000원부터 가장 큰 피아노 1만 5,000원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가 이것을 신고를 하게 되면 품목별로 그 접수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는 세입에 대한 600만원에 대한 것은 그러한 측면의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하는 과정에 보면 난지도로 이것이 진입이 되는데 난지도에 반입이 됐을 때에 그 파쇄처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쇄처리비와 또 그 냉장고의 경우에는 우레탄 제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이 사실상 저희들이 받는 비용보다는 사실상 더 많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세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저희들 받는것 보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것을 거저치워 줬어요, 저희들이요.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세입에 일부 되고 없는 편입니다.
김명기위원장
대형쓰레기는 받는 것은 그렇게 받고 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특정폐기물 운반수집 처리비가 6,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나도 안받고 이것은 처리합니까, 그냥 처리해 줍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특정폐기물 운반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냉장고의 우레탄 제거라든지 기타 일반폐기물이 아닌 특정폐기물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새로운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본청의 예산편성 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입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가 된 바가 없고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폐기물에서 대형냉장고 같은 경우 우레탄 제거하는 것 이런 것은 이미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특정폐기물에 대한 수거체제는 앞으로 변동이 될 수가 있을 소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 받는 것으로 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대형폐기물에는 냉장고라든가 가구라든가 그게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빼면 특정폐기물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특정폐기물…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230페이지를 보시면 특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해서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뒤에 뒷장을 넘기시면 패냉장고 파쇄잔재 처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냉장고에 보면 우레탄이라고 해서 특정폐기물로 지정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이 지금 난지도에서 이것을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2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징수가 될 것으로…
김명기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대형폐기물은 뭐예요, 생활폐기물‥‥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대형생활폐기물은 개별적으로 개량이 가능하고 또 손상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가전제품, 목재료, 사무기기, 냉 · 난방시설 이런 사항입니다.
김명기위원장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냉장고, 에어콘‥‥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아니요, 그중에서 특정폐기물이라면 일반폐기물은 일반쓰레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특정폐기물은 특정폐기물로서 어떤 폐유라든지 여러가지 그런게 특정폐기물입니다. 여기에서는 냉장고를 하나 지칭을 했는데 일반 냉장고는 대형생활쓰레기이고 거기에 부속돼 있는 우레탄 같은 것은 특정폐기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231쪽 분뇨처리‥‥
명화
허명화위원
예.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94년도 예산에 보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세입부분에 10억 4,400만원을 세입을 잡아놨는데 올해 어느 정도의 세입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지난해에 세출은 결국은 15억을 잡아놨는데 '94년도에 보면 세입을 10억 잡아놓고 세출은 15억 잡았는데 현황이 어떤지 한번 부탁합니다.
김명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94년도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매입부분을 10억 4,4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94년도 예산에 거기는 페기물 김포해안매립수수료,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대형쓰레기 파쇄처리 수수료 해서 10억 4,400만원 했는데 올해 과연 얼마나 세입이 더 잡혀있는지, 수수료가 수입됐는지 그 다음에 세출부분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담금해서 15억 231만 5,100원을 세출로 잡아놨었는데 어느 정도 지출되었는지‥‥
김명기위원장
지금 답변 되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먼저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94년도에는 약 10억 4,000으로서 폐기물 김포해안 매립수수료와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파쇄처리비가 여기 포함이 되어서 10억 4,000이 잡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
명화
허명화위원
그만큼 들어 왔습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지금까지 징수율이 약 9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93% ‥‥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세입 10억 4,000에서 추경으로 확정된 것이 10억 5,400입니다. 그런데 14억 5,600을 부과해서 13억 7,500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대비 약37% 정도 추가징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은‥‥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세출부분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9억 4,900 정도가 나왔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9억 4,900이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그리고 연말까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상은 저희들 작년도 예를 볼 때에 약 3,4억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10월달까지 9억 정도 들어갔는데 두 달 동안에 3,4억이 더 들어갈 것 같다고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93년도 경우는 약 10억이 들어갔습니다. '93년도에. 그러고 지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 현재하고 볼 때는 신장이 한 20% 정도가 금년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장세로 볼 때는 한 3, 4억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12억 정도 지출될 예상을 한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23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2쪽, 233쪽, 234쪽‥‥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한종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이 작년보다 1억 7,2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김명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34쪽 맨 밑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임한종위원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금이 작년에 비해서 1억 7,2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먼저 임한종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대수가 늘은 것은 저희들이 정화조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3,000세대 정도가 누락이 된 것을 색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청소독촉 내지 과태료 부과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산정식을 한번 봅시다. 작년에는 161만 8,297원*317.6㎘해서 5억 1,397만원 했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느닷없이 4,040원*17억㎘=6억 8,600만원 나왔는데 이것 산출기초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김명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본청 지침에 의하면 1㎘당 4,040원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040원으로 단가를 잡았고 그 다음 ㎘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317.6㎘ 예상했다는 것입니까?
김명기위원장
빨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그리고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이 말에 대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구청하고 구민회관 그런 얘기인지, 어떤 내용의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김명기위원장
그 내용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지금 현재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지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관계라든지 청소도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게 위탁처리를 하면서 그 처리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서초구의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를 해주는 그런 위탁업체에다가 우리 서초구청에서 이것을 부담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그러니까 수요가에서 정화조를 일단 위탁회사에서 일단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수거를 하면, 그러면 그것이 가양처리장이라든지 각 처리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처리장에 반입할 때 처리비용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리하고있는 수요자들이 다 돈을 내고 있는데…
김명기위원장
수수료 받는 것은 처리비를 포함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이 분뇨와 정화조 처리문제는 일반 청소분야하고 좀 내용이 생소해서 소관 국장이나 소관 과장이 소상히 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용을 해주신다면 위생설비계장이 직접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예, 좋은데요. 작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없었잖아요, 예산이.
웅섭
정웅섭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예,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제가 본위원이 법률 관제를 규정을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금은 정화조로 물이 나가는 것이죠. 물이나 폐수가 정화조로 폐수가 나가죠. 그런 것에 대한 정화비용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순수한 가정, 일반정화조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한강으로 흘러 들어 가고 하는 것을 전부 어디서 재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생활폐수와 그 다음에 분뇨와 정화조 폐수와 관련해서 폐수 하수도 사용료를 내고 있죠. 주민들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수도 사용료는 수입이 어디로 들어 갑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하수과로 들어 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하수과로 들어 옵니까, 하수도 사용료가? 아니 우리 구 수입이냐, 시 수입이냐, 강남수도사업소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공과금 중에서.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그렇죠, 우리 구 수입이 아니죠?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구 수입이 맞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어디로 들어 옵니까? 어느과목에‥‥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하수과로 들어 갑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하수과에 어디에 잡혀 있어요? 구 수입 수수료가. 왜 물어보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하수의 생산과 관련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물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하수도 사용료를 무는 원인의 세원의 일부가 정화조에 대한 폐수가 나가기 때문에 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익자부담금, 사용자부담금 생산폐수의 생산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이 낸 하나의 돈에서 일부가 나가서 정화조 처리비용이 나가야지 돈은 구 수입으로 안 들어 오고 하수도비용은 공과금으로 .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화조 처리비용에 대한 오니처리비용을 우리 구에서 자치구에서 부담한다면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한 번 규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김명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좀‥‥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지금 현재 정화조 연소는 2개의 회사에서 정화조 청소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납부를 받는 것은 위탁회사에 전부 들어 갑니다. 들어 가고, 단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금은 저희 구청에서 그 가양이나 탄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갈 때의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들에게는 세입이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처리비용만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가만 있어요.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이것은 돈이 우리 서초구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하수장비 특별회계로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글자 그대로 자치단체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뇨 및 정화조를 저희들이 수거를 할 때 그 시민이 내는 것은 수거비로서 징수를 하고 하수처리장에 가서 처리하는 비용은 오니처리비로 별도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에는 보면 ㎘당 161만 8,297원으로 해서 317.6㎘로 해서 5억 1,397만 1,628원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당 보조액이 4,040원으로 내려오고 물량은 증가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과목 해소상은 그렇게 되어있고 이 부담에 이것의 차액이 하수처리장비 세입과 우리가 부담하는 각 구에서 부담하는 4,040원이 적정하냐, 과소, 과중하냐 그것만 여기서 짚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에 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오니처리장, 오니처리비를 저희들이 부담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제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충빈
임충빈전문위원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의 일정액을 하수처리비로 해서 특별회계로 들어 갑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은가 싶은데 지금 하수도가 대행업체에 상당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이 징수가 잘 되면 일반 시민이 상대적으로 이쪽 분야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어지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의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위원장님 지금 발언해야 합니다.
김명기위원장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지금 우리가 상수도에다가, 상수도에다가 포함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주민이 내는데 하수도 사용료 내는 그 세원의 원천이, 사용료의 원천이 뭐냐? 일반폐수도 있지만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에 빠른 그런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사용한 것만큼에 대한 부과해서 하수도를 내고 있다. 그겁니다. 그 하수도 내는 것은 다른 곳으로 들어가고 다른 곳, 특별회계 등 일반 다른 곳으로 들어가고 그 돈 가지고 사실은 이 처리비용을 부담해 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뚝딱 먹어버리고 우리 구민한테 별도로 6억씩 내놓아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법에 근거하는 것이냐, 앞으로 이것이 시정돼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세칭, 돈 별도로 이미 별도로 이중부담하는 결과가 돼요, 주민 입장에서는. 주민 입장에서는 하수도 처리비를 내고 또 말하자면 그것은 별도의 회계에서 처리해 버리고 별도로 오니처리비용을 내놓으라 하는 것은 주민의 이곳 구청의 돈이 주민의 돈이니까 우리 구의 주민이 세를 두번 부담하는 꼴이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순된 점이 아니냐,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리고 작년하고 지금하고 산출기초가 식이 다른게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김명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어떤 청소라든지 정화조를 위탁했을 때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을 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청소나 정화조 청소가 됐든간에 그 세입은 전부 다 회사쪽으로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청소의 경우에 김포매립지에 들어갈 때 가정용에 대한 반입료는 구청에서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대행업체 지역이라도 구청에서 대신 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정화조의 경우도 이게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응 볼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제 의견으로서는 대다수의 주민들의 어떤 공적인 문제가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을 따릉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계산방법에 대해서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결국 대행업소에다가 우리가 정화조 그 뭐야 수거비를 내고, 정화조 청소비를 내고 또 구청에서 그런 오니처리비를 부담을 해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행업소에서 연간 말이지, 우리 그 구민들한테 수거비를 한 외형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2개 대행업소라고 하니까 2개 대행업소에서 연간 그 수거하는 전체외형이 얼마나 됩니까?
김명기위원장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그것 파악을 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의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혜를‥‥
김명기위원장
강충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
그 내용하고 전부 다 결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상하수도세에 하수도세가 같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같이 부과됩니다.
강충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상수도료는 우리 구에서 수입이 아니고 시 수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강충식위원
아니, 물값은 어디로 갑니까? 물값이 ‥‥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료라든지, 하수도료는 물론 청소과 지금 정화조하고 뭐 여러가지 오니가 있기 때문에 연관을 지으시는데 그 세입에 대한 것은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뭐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강충식위원
아니, 지금 시민국‥‥
김명기위원장
기획예산과 안 와 계세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세목 취급은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충식위원
아니, 왜냐하면 시민국에 계신 국·과장들께서 다른 하수과라던가 기타의 부분에서 이런 행정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희보다 잘 알고 제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여쭈어보는건데 그게 물값이 어디로 가는 건가, 그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물값하고 하수도값하고 같이 따라가는데…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죠. 수도사업 특별회계니까 그 일단 특별회계 차원으로 들어가고 일반회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충식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거냐구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시 수입으로 돼죠.
강충식위원
시로 가죠?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식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료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료는‥‥
강충식위원
아까는 우리 구 수입이라고 그러셨다구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제가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강충식위원
하수과 수입으로 잡힌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제가 하수과에서, 일단은 하수과에서 주관을 하지만 그 재원 자체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하수과에 물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부과는 하수과에서 하지만 그 재원이 특별회계인지 어디에 귀착이 되는지는 담당 과나 관련 부서에서 알아봐야지 제가 청소과장으로서 뭐 확실하게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충식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세입이 잡힌다고 하게 되면 지금 청소과에서 얘기하신 분뇨 및 정화조 그 오니처리비용은 이게 이중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수입은‥‥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각종대행업체에서 정화조를 청소를 하는 비용수수료는 전부 다 대행업체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단순히 수기해서 운반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그 처리장의 처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준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강충식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들이 모두가 그 분뇨비를 갖다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분뇨비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분뇨청소하고 난 다음에 하수과로 가는 그 그것 자체가 비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현재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하수도 요금이 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위원장님!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그리고 그 이중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그 정화조하고 하수도 요금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이라는 개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아니, 핀트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정웅섭위원!
웅섭
정웅섭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질문한 것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수도요금하고 부과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이 서울시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서울시가 시 수입으로 잡고 있다, 이겁니다. 회계는 별개의 문제로 그것은 잡고 있고 그것을 우리 주민이 부담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느냐? 상수도의, 물 사용에 비례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우수도 있고, 오수도 있고, 일반가정용 폐기물, 폐기물도 있고 뭐 있고 하는 그런 물도 나오고, 정화조에서 걸러 가지고 정화조에서 흘러가는 물도 있다, 그겁니다. 이런 물을 하나의 그 폐수처리장에서 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고 특히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길러내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별도로 오물수거료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오물수거료는 그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비용이고 폐수처리비용에다가 폐수료, 하수료로다 돈을 내고 있는데 그 돈은, 그 돈 받아서 뭘 하겠다는 거냐? 바로 이런 것을 처리하는 비용에 쓰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한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은 하수도료에다 이런 비용을 이미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서울시가 딱 먹어 버리고 어떻게 다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돈을 내라고 하느냐? 그 법적 근거를 대라, 그것입니다. 그것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하수도료에서 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중간에서 그냥 뚝 챙겨버리고 다시 자치구에다가 돈을 별도로 내놔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부담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어디있는건지 규정을 한번 보자, 이거죠.
옥자
김옥자위원
위원장님! 추가해서요,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가만 있어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김명기위원장
예.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그 19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의 오수를 수집,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그러면 하수도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그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구민들이 하수도사용료로 내고있는 내용은 우리 구에서 설치한 기반 시설인 하수도를 통해서, 하수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로 별도 징수를 하는 근거고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처리장 가서 처리되는 비용까지를 포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 내용은 아닙니다.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아니고 하수도사용료는 말씀, 글자 그대로 하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이용할 때 도시계획세를 내듯이 하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를 내는 것이고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의 경우는 이것은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탄천이나 각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처리 내용이 중금속을 포함한 각종 환경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으로 집결된 것을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방기할 때에는 50ppm 이하로 국토에 영향이 안 미치는 깨끗한 물을 방류하는데 처리하는 처리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인데 작년까지도 시에서 직접 그 처리비를 자가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처리 특별회계가 지금 재정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을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인 저희 구로 하여금 직접 납부토록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인 구민에게 왜 전가를 못 시키느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수혜자인 구민에게 그것까지 전가시키면 구민의 부담금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혜자인 구민에게는 전가 못 시키고 일방적으로 구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잠깐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김명기위원장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합시다. 그러면 하수도사용료가 하수관로사용료라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준설비용을 왜 우리가 부담합니까? 준설비용, 그 다음에 하수도 파괴해서 복구 비용, 하수도 개설비용을 왜 거기에서 안 가져 옵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임한종위원
특별회계에서 가져와야지 그러면 우리 ‥‥
웅섭
정웅섭위원
당연히, 그 사람들이 부담해 줘야지요.
명화
허명화위원
자기네들 돈 받고 아무것도안 한다는 논리야‥‥
웅섭
정웅섭위원
돈 받아가지고‥‥
임한종위원
사용료 내니까 그 사람들이다 보수해 주고 수리해 주고 준설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다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용료라고 하셨으니까‥‥
웅섭
정웅섭위원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상태예요.. 하수도료란 것이 물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예.
웅섭
정웅섭위원
물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내는 비용입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야합니다. 물사용량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그렇지요.
임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그러니까 준설비용은 그것은 저희가 하수관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인 것이고 그것은 수혜자하고는 아무관계가 없는거죠.
임한종위원
아니 제가‥‥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저희는‥‥
웅섭
정웅섭위원
지금 말씀은, 국장님 말씀은 관로사용료라면서요. 하수도료가‥‥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그렇지요. 하수도를 사용한‥‥
웅섭
정웅섭위원
관로사용료를 왜 받습니까?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사용한 양만큼 받는 거죠.
웅섭
정웅섭위원
찌꺼기 치고 파괴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비용을 위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받아야죠. 그렇다면‥‥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그렇죠.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받는 비용이죠.
웅섭
정웅섭위원
그 유지 보수 비용을 시가 부담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부담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임한종위원
아니 그러면 저 국장님 말이지요‥‥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예.
임한종위원
물론 지방지치단체, 지방자치가 돼 가지고 전체 22개 구청에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그 무관하니 이렇게 그 똑같이 예에 따라서 하신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그 말씀 하시자면 그런 설명을 하셨으까 우리는 지금 하수도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고 있으면 준설이나 파괴된 것 복구나 신설은 시 특별회계 그 우리가 하수도 낸 예산에서 해주어야 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아니죠, 하수도사용료를 받는 의미는 하수도가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어서 그 하수도를 이용해서 방류하는 시민이 마음놓고 하수도가 정상소통이 되도록 유지를 해주어야 될 의무가 저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에 오물이 퇴적되고 또 토사가 퇴적되는 경우 그것을 저희가 치워서 하수도가 정상 소통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끝까지 뭐 시로 결론을 못 찾겠습니다. 그 논리는 사요료라고 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분료 및 정화조 오니처리 등 처리비용 부담금은 결과적으로 대해업소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종말처리장에서 시에서 종말 처리한 거기에 대한 부담으로 낸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예.
임한종위원
그러면 아까 그 대행업소에다가 그 분뇨처리장까지 운반 해 주는데 비용으로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정확한 답변이 안나왔다는 결론이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까?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이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금은 저희 관내에서 배출된 대행업체에서 수기해서 분뇨처리장에다 투기한 분뇨 및 정화조의 정화처리 비용입니다. 말 그대로…
임한종위원
정화처리 비용인데‥‥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예, 그것을‥‥
임한종위원
우리가 내는 비용속에 우리가 수거비속에 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냐 이것을 우리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는 분뇨 및 정화조를 수거해서 하수처리장까지 갖다 투기하는 운반비용만 포함이 되어서 분뇨처리비, 정화조처리비를 받고 있고요, 그 투기된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면 처리한 양을 저희 구청 대행업체가 총 갖다 버린 것을 누계를 집계를 지어서 일정기간에 한 번씩 저희한테 고지를 합니다. 하수처리장에서, 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서초구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리량이 얼마인데 얼마를 내라하고 고지를 하면 그 고지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외형에 대해서 총 집계량을 현황을 봐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6억 8,680만원이 나왔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예요.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예, 근거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그 보충해서 청소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국장님이 얘기하신 바와 같이 그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비용이 계량대, 전자계량기에 의해서 계량이 되어 가지고 한달에 한 번씩 고지가 됩니다. 고지가 되는 내용을 보면 그 하수도에서 나오는 유입하는 양이 일부 나오고요, 또 이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 구분이 되어서 이것이 산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을 저희 하수과하고 청소과에서 같이 분담을 해 가지고 별도 예산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그러면 알겠는데요. 그러면 일반 쓰레기폐기물도 김포까지 갈 때 김포까지 가는 운반비만 그 수거료를 받고 거기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또 우리 구청에서 또 지불합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일반청소의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오물 흔히 말하는 오물세가 수집운반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고지를 해 가지고 전액을 대행업체에 들어 가는데 그 돈은 단지 수집하고 운반하는 수수료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에 반입되는 반입수수료는 가정용의 경우에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한종위원
처리비용 거기에 대해서‥‥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자체매립처리 비용에 대한 것은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한가지만 보충 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조례 자체도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임한종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보충질문…
김명기위원장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충분히 공과금 계통을 알겠는데 아까 그런 정화한 답변이 안 나와서 계속 보충질문이 나왔습니다. 실무자들께서는 좀더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바로 허점이 있어요. 왜냐, 지금 4,040원 곱하기 17만㎘라는 근거가 정확한 데이타가 신빙할 만한 그런 자료, 지금 현재 누계도 모르고 있는데 누계를 안다 하더라도 지금 실제로 일선에서 수거하는 제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냐 예를 들어서 40ℓ 치웠지 않습니까? 아까 계량기에 의해서 집계했다고 했는데 그 누계가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한번 10인용이나 20인용을 치웠을 때 보통 40ℓ, 50ℓ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양이 영수증 끊어 주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무조건 대행업소에서 토탈 누계 17만ℓ 그러면4,000원씩 해서 6억 8,680만원 준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맹점of 있다 이거에요, 허점이. 그것이 어떻게 제도가 이렇게 이런 제도로 나온다고 왔을 때 대행업소, 이런 표현은 뭣합니다만 횡포에 말리고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아까도 누차 말씀을 하셨지만 오해가 으신신 것 같습니다. 대행업체에서 받는 것은 수집운반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 양은 자기네들이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용량에 의해서 금액을 받고요. 여기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처리장에 들어갈 때에 입구에 지금 김포매립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마한가지로 전자계측기가 있습니다. 그 양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고요. 그 다음에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산출근거에 보면 4,040x17만㎘로 돼 있습니다. 4,040원에 대한근거는 본청 예산편성처리지침에 보면 이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명화
허명화위원
그것은 말씀하셨고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당 4,404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명화
허명화위원
'94년도 것은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94년도의 경우는 지금표기가 161만 8,297원으로 돼 있는데 이 근거는 확실한 근거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1일 처리금액을 잘못 표기가 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한번 규명을 해서 착오가 되기는 착오가 됐습니다. 뒤에 317일이라는 것이 날짜를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1일 처리금액이 앞에고 그래서 그것은 별도 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여주어 보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그 문제는 그만하고 아직도 위생과하고 환경과가 있어요
명화
허명화위원
저 한가지 여주어 보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질의하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지출했던 비용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적에 하수도는 서울시의 하수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우리가 하수도료를 내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관리는 사용자가 관리해야된다 그런데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관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사용료를 내고 있는 우리가 주인이 관리를 해야지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낸다 준설비를 우리가 다하고 보수했을 때 한다 하면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한신 내용이 앞으로 명실공히 지방지치단체가 민선 시장까지 선출되고 나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시계획세나 각종 재산관련 세중에 재산세는 전부 다 시로 다 들어갑니다. 물론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각 구 에서 납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내용이 보면 재산세에는 도시계획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그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물으시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배분이라든지 세입베분의 문제까지로 비화되기 되문에 이 문는 이 자레에서 해결할 물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94년도 지출액이요.
김명기위원장
'94연도 지출액은 서류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지출액‥‥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는데요, 23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1020 가로용 손수레 50대, 재활용품 보관용기 20조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좀더 편리한 이동용 차를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좁은 길때문에 그럽니까? 어째서 가로용 손수레를 50대나 사는지 대개의 경우 이동용차로 바꾸고 있는 그런 추세인제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이미 처음에 몇년전에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몇조씩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필요한 것은 자체내에서 각 동에서 자기네 부담으로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20조는 어떻게 해서 또 청소과에서 사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손수레의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에 한 2, 3년 전에는 손수레가 230개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이 점차 간소화되면서 지금 현재는 약 140개의 손수레가 있습니다. 이 손수레의 부분은 청소장비의 현대화 내지는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해서 소형차량으로 대체를 해서 해야되는 그간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차량보다는 가까울 거리의 수집운반을 할 때 또 좁은 골목 고지대 그런 측면에서 손수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활용품 보관용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보관용기를 지중 누가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는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배출자가 용기를 자기네가 이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요자가 비치론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용기를 저희들이 금년에도 100조 이상 공급을 했으며 내년도에 20조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이것을 5종 분류를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법상 구에서 안해줘도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장소가 물론 마땅치는 않은데 통 단위로 가능하면 공지가 있으면 이런 데에서 지금 현재 보관용기가 각 가정마다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마땅한 장소에 놔서 분류 비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청소차량 차고 메타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45만원해서 18개를 해놓았는데‥‥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청소차량 타고메타기는요, 청소차량의 타고 메타기가‥‥
명화
허명화위원
차고, 차고!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타고메타입니다. 타고가오기 표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고메타는 그 타고메타기가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카드를 넣게 됩니다. 카드을 넣게 되면 그 시간대별로 그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운행이 안 됐을 때는 계측기에 나타나지 않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루 근무를 하고 기록기에 기록계를 거기에서서 빼보면 이 사람이 몇시간동안 근무를 했고 또 달린 속도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김명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위생과,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198쪽, 19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9쪽, 200쪽, 201쪽,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소관, 위생과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생과소관에 대해서는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201쪽, 202쪽, 203쪽 환경과, 그 다음에 204쪽, 203쪽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초구에 1일 단속원이나 또 그 다음에 기타 인원이 정규직외의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까 위생과에 전담요원을 1일 1만원씩이 잡혀 있고 지금 공해단속인부는 2만 2,3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무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이것이 왜 똑같이 1일 기능직이라든지 단속원인데 과마다 이렇게 다르게 가격이 나와야 되는지‥‥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위생과의 단속근무요원은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근무하는 심야단속 근무입니다. 그 단속근무에 대한 근무요원은 여비고 기타 국내여비는 모든 과가 주간활동의 경우는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2만 2,300원으로 돼 있는데요? 공해단속인부는? 전부 다 그‥‥
김명기위원장
203쪽에‥‥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공해단속인부는 재료비 기타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노임입니다, 하루에 일당 노임.
김명기위원장
일용인부임으로?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예, 일용인부임입니다.
김양자위원
위생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김명기위원장
위생과는 직원에 대한 단속‥‥
김양자위원
보조인부임에 대한…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예,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위원장님!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수정자료를 지금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위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저희가 수정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환경과장이 위원님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충엽
안충엽환경과장
어제 전부 자료를, 허락하신다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자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
충엽
안충엽환경과장
어제 드렸는데요, 추가로 오늘 또 가져왔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 1차 드렸는데요, 오늘 또 예비로 가져왔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내용이 무엇인데요?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웅섭
정웅섭위원
다 마친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1분만 얘기해도 됩니까?
김명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웅섭
정웅섭위원
시민국에 대한 질의가 거의 대충 끝났지만 한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에 현재 마을금고와 노인정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들어간 것 같은데 식당도 들어가 없는 것 같은데, 현재 부락공동시설을 올해 만약에 내년도에 착공을 하면 현재 그 안에 입주돼 있는 마을금고라든지 기타시설을, 사용자들을 어떻게 할 조치 계획입니까? 짓는 기간동안에요.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의 경우는 건물의 소유가 새마을추진협의회의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도 당초에 건물을 입대해서 이전을 하고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자체를 죄송한 얘기지만 총무국에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지금 건립단계에 와서는 저희 시민국에서 그것을 직접 관장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소유자인 새마을추진협의회와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추진협의회로부터 건물은 기부 채납 받았습니까?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지금 현재는 토지만 기부체납 받았는데요, 건물관계는…
웅섭
정웅섭위원
기부채납은 건물이 지금 새마을추진협의회 소유로 돼 있다면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가 타인 소유의 건물을, 사인 소유의 건물을 무단 철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그러니까 건물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막연하게 짓겠다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까도 총무국 할 때 우리가 파출소 문제를 거론, 파출소가 옛날에 서울시 산하에 있었다가 지금은 경찰에 넘어갔기 때문에 파출소건물을 우리가 과연 지어주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똑같은 그것을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임취로, 소득취로사업은 국가가 해야 될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의 업무중에 하나인데 원래 국가에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현재 예산배정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우리 구가 14억 4,000만원만큼 필요하니까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배정계획이 어떤 것인지, 올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세출 예산에 보면 세입이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노임취로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금 교부금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연이 무엇인지 그것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아까 정위원님이 안 계실 때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청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가 서울시 사회과와 협의한 결과 서초구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00%에 달하기 때문에 취로사업비 등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원천적으로 국비지원도 없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돼야 되는데 서초구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경우는 위원님들이 여러분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취로사업비 배정에 관한 서류를 문서로 정식 요청을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말씀하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은 어저께 시민국 처음에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94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94년도에 예상되는 사고이월액이 한푼도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해 준 기간이 지금부터 얼마 안 되었는데 과연 사고이월액이 하나도 없을 것이냐? 사고이월예상액을 제출은 요구했는데 지금 나와있는 것이 방배2동 노인정이 사고이월될 것이고 반포4동 어린이집이 사고이월될 것이고 양재2동 어린이집이 사고이월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액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예상을 했으면 예산서와 같이 제출되는 '94년도 일반회계세출총순계표에 분명히 다음년도 이월액이 예상돼서 여기에 표기가 기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도 표기가 안 되고 이것은 사고이월이 예상되고 이런 자료를 어떻게 믿고 예산을 심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내놓은 복지사업 사고이월 예상액도 예산사업에만 나와있지 지금 지출이 얼마나 되었고 그 다음 지출원인행위가 얼마에 이루어졌으며 지출액은 얼마나 되었고 사고이월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자료도 없어요. 이게 그냥 3개 사업만 사고이월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한번 다시 신경을 써 가지고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전에 이것 수정안을 다시 내도록 정확하게 내 주세요.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시민국 소관사항 전반적으로 심의를 한 결과 부분적으로 자료가 불비한 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청소과는 그냥 심의 끝났다고 해서 가 버렸는데 전반적으로 시민국 소관사항 예산심의 완전히 끝날때까지는 자리를 지켜주셔야지 최종적으로 얘기를 듣지도 않고 그냥 심의 끝났다고 해서 가버렸는데 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심의자료라든지 여러가지 심의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내서 위원들의 질문에 그때그때 답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전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이 참석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의 직원들이 거기의 자료를 충분히 가져와서 회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시민국소관 예산심의하는데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엽
안충엽환경과장
환경과장 안충엽입니다. 허락을 해 주신다면 국장님 대신 환경과장인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로부터 12월 7일 최종 수정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12월 7일 최종 수정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본 유인물에는 없고 저희가 어저께 자료를 한번 배부해 드렸으나 오늘 또 한번 추가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추가자료는 저희 과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절차가 환경처로부터 약간 변경돼 가지고 저희한테 처리 위시돼 가지고 그에 따른 부수되는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환성오염 방지기금으로 민간기금으로 인해 가지고 환성관리공단에 귀속조치가 돼 가지 사용을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귀속 조치가 바뀌어 가지고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바뀌면서 국고로 들어와가지고 환경처에서 직접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에 부수되는 업무가 약간 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절차를 보면 부과는 구청장이 해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수납대행해 가지고 수납대행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전부 상업은행시금고로 모였다가 거기서 좀 집계를 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으로 넘어가 가지고 환경오염 방지기금으로 사용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지서를 전부 다 발급하고 체납소인하는 것을 전부 일체를 상업은행OCR센터에서 그것을 취급을 했었는데 이 기금이 이 귀속조치가 바뀌면서 상업은행에서 일체 고지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고 각구청 지방자치단체로 고지서 발급업무가 넘어 옴에 따라서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컴퓨터를 새로 구입해야 되고 두번째로는 구별 전산용역비를 새로 계상해야 되고 세번째로는 체납부 전산 보조인원 일용직이 필요하고 네번째로는 세원발굴 현지조사 기타 징수 독려에 필요한 특수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10월 27일부로 기획예산과에 이 네 가지 예산을 요청을 했던 바 기획예산과에서는 컴퓨터만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고 구별 전산용역비와 또 수납체납부 전산처리하는 보조인원 일용직과 세원발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선뜻 이해가 안 가서 그것은 이 본예산에 지금 계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한번 추가로 12월 7일부로 기획예산과에 올려가지고 예산을 요청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조금 차짙이 왔느냐 하면 본청에서 회의가 10월 27일날 개최해 가지고 우리 지금 유인물에 있는 본예산자료가 거의 다 편성이 완성돼 가지고 끝난 다음에 본청 특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제출하는 시간차가 난겁니다. 이 중에 컴퓨터는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전산용역비하고 일용인부임하고 업무추진비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명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부 다 들어간 겁니까?
충엽
안충엽환경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시에서 10% 받아 가지고 1% 본청, 9%는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고 또 교부금 중에 10%는 징수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김명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식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내일 다시 속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신주성 임한종 김수곤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강충식 정웅섭 출석공무원( 4 명) 시민국장 김성태 산업과장 최영환 환경과장 안충엽 청소과장 김정배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