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예산안예비심사(태백시장제출) 가. 사회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봉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동해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9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일반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10일반사회복지비로서 철암복지회관에 운영비품구입을 3십4만원 세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형광등램프 20개와 형광등안정기 10개, 화장실용품 월2만원에 12개월, 청소도구 5천원씩 4종에 2회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회에 1십만원, 소방안전점검 수수료 2회에 1십만원, 정화조수거 수수료 1회에 3십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철암복지회관 상수도요금은 1백2십6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350㎡을 기준으로 해서 1백2십6만원, 하수도요금은 3십9만6백원, 전기요금은 기본금 5십2만4천4백원, 추가사용료 7십8만1천8백원을 세웠습니다. 소방안전협회비는 2회에 각 4만원씩 해서 8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비목은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급양비 2백4십만원, 국내여비 4백5십4만원, 수용비 4백만원,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비(국장) 1백2십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십4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철암복지회관 연료비를 8십7만원 세웠습니다. 보일러(경유온수 보일러)는 연료비 3십6만5천1백4십8원, 유지비 1만4천7백8원, 난로는 석유대형 4십4만6천8백8십원, 유지비 4만3천2백6십원이 되겠습니다. 철암복지회관 건물유지비는 5십5만4천7백2십3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광산국장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 월 1십만원씩 1백2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 3백만원, 보조금에 있어서는 생활부조금 1천만원, 현충일행사 유족급식 1백5십만원, 국가유공단체 간담회급식 1백만원으로 매년 같은 인원으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로 1천7백5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무후제행사 제물대 7십5만원, 현충일행사 제물대 7십5만원, 국가유공단체 운영보조는 4개 단체에 대해서 금년과 똑같이 1천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하천수와 갱내수 수질검사는 매월 하지 않습니까?

매월합니다.

매월 통계치가 일정할 경우에 대책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갱내수가 나쁘다고 한들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은 없습니다.

하천수도 마찬가지로 검사를 하는 것 뿐이지 다른 방법은 없죠?

수질변동 사항을 점검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 예산액은 6백5십3만1천원으로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압류물건 공매수수료 5십만원, 공해측정장비 검사수수료로 CO/HC측정기 8만5천원, 매연측정기 1십2만원, 소음측정기 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연단속장비 여과지구입으로 자동차측정용 4십8만원, 연돌측정용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장폐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으로 무균경질 유리병 7십만원, 폴리에틸렌병 3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 피복비 2십5만8천1백원, 환경오염 단속장비 유지비 4십만원, 공해배출업체 단속여비 3백3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지도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한 채수병이나 오염단속장비는 태백 관내에서 구입할 수 없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관리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0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3억9천4백2십만원, 상여금 2억4천6백3십7만5천원, 근속가산금 6천2백2십만8천원, 특수업무수당 4천2백만원, 작업장려수당 2천4백만원, 가족수당 3천9백6십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중학생은 매회 1십만9천5백원으로 4번 지급되어 7백8십8만4천원, 고등학생은 매회 1십7만2천2백원으로 4번 지급되므로 1천1백2만8백원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6천만원, 가계보조비 6천만원, 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7천3백1만원, 휴일근무수당 4천5백4십8만원, 월차유급휴가수당 2천2백7십4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 2천5백2십6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효도휴가비는 추석과 구정때 각각 5만원씩 1천만원, 처우개선비는 총 인건비에서 1할을 계상한 1억2천2백3십7만7천7백8십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전단 제작입니다. 내년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홍보전단을 1만5천매를 제작해서 3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환경달력 제작 3백만원, 청소차량 중량 측정 수수료 3십8만4천원, 재활용센타 옷걸이구입 2십만원, 재활용센타 물품구입으로 책꽂이대 2백만원, 의류진열대 7십5만원, 가전제품 진열대 4십5만원, 장난감 진열대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보험료로 책임보험료 7십4만4백원, 종합보험료 3백6십1만9천9백8십원, 운전자보험 2십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굴삭기 보험료로 책임보험 7만2천6백6십원, 대인, 대물 2십3만1천6백3십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로서 작업복 1백3십만7천원, 방한복 6십9만2천원, 우의 3십7만6천원, 노무화 4십8만7천원, 야광조끼 1백만원, 방진마스크 외 3종에 대해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기사 새벽급식비 1천4백4십만원, 청소용 손수레 도색 및 수리 1백7십5만원, 롤온박스 도색 및 수리 2백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물유지비 1십7만5천7백6십1원, 청소차량 6천5백5십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나누어서 제작하는데, 일반용으로서 10ℓ 2천7백5십6만2천5백원, 20ℓ 4천3백9십4만2천5백원, 50ℓ 4천1백9십4만원, 100ℓ 9백4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으로서 50ℓ 5백4십만원, 100ℓ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마대 구입비 2백5십만원, 청소도구 구입비 3백만원, 청소차량 방진망 구입비 1백8만원, 음식물찌거기 가정용 퇴비화용기보급비 1백5십만원으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및 축산폐수 배출사업장 단속비 1백2십만원, 쓰레기종량제 비교견학비 4십8만원, 환경기초시설 비교견학비 9십6만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1천9백2십만원, 환경미화원 사기앙양금 2백5십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3천6백7만6천2백원 롤온박스 구입비 2천만원, 쓰레기 수거용 손수레구입비 5백만원, 재활용품 분리보관함 구입비 3천만원, 청소차량(압축진개차)대체구입비 4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관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이 각 시군마다 다릅니까?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대도시의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은 사규에 의해서 지급되고 시청이나 군청소속 환경미화원들은 같습니다.

피복비도 마찬가지겠군요?

예.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홍보전단 제작은 환경보호과 직원이 반상회에 나가서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홍보하는 계획입니까?

예. 반상회때도 하고 가두에서도 하고 벽보도 붙입니다.

분진장소가 어디입니까?

기존에 있던 터미널식으로 되어 있던 곳과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총 몇 명이나 됩니까?

4명에서 5명 됩니다. 지금은 덜 합니다만 과거에 연탄재 나올 때는 전부 마스크를 했었습니다.

롤온박스 도색도 주기적으로 합니까?

예. 도색도 하고 일부는 수리도 합니다.

아까 설명을 제대로 못들어서 그런데 청소차량 6천5백5십만8천원이 뭡니까?

청소차량 12대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청소차량 유지비라면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도 포함되어야 하고 연료대도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부속품이나 보링하는 것, 타이어 교체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대충적인 예상이고 실적발생은 달라질 수 있겠군요?

실적발생이 달라지는데 거의 맞습니다. 연말되면 모자를 때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도 이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는 시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판매합니까?

슈퍼마켓, 아파트 관리사무실 등 담배를 판매하는 곳처럼 지정을 해 줍니다. 15개동 176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봉투를 사서 소비자에게 봉투를 판매하고 정산할 적에 시에서 8%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시민들은 필요할 때 관급봉투를 사서 사용하면 됩니다. 봉투값이 쓰레기수수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청소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관급봉투 이외의 쓰레기는 일절 수거를 안 합니까?

예. 관급봉투 이외의 봉투를 사용못하도록 단속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쓰레기매립장 굴삭기 유지관리비 유류대는 시간당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2,320시간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시간당 260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내부청소는 어떤 것을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슬럿지가 많이 붙습니다.

126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료는 재래식화장실을 말합니까?

재래식도 있고, 수세식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입찰을 한 것입니까?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한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액이 낮아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입찰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3억5백7십3만6천원으로서 사업수입은 9천7백9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농공단지 분양 2천7백9십8만1천8백6십9원, 선수금 6천9백9십5만4천6백7십4원입니다. 사업외수입은 2억7백8십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추가편입 토지매입비는 뭡니까?

철암농공단지를 지나시면서 보셨겠지만 산쪽으로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사를 위해서 부득이 임야를 추가로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공사업체에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부지등기 이전료는 뭡니까?

지금 현재 농공단지 분양된 곳이 등기이전이 안 되었습니다.

시장명의로 등기이전을 한다는 겁니까?

소유를 같이 해야 합니다.

분양된 곳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분양이 되어도 5년거치 5년 균할상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약금 10% 내고 선수금 20%를 내 주어야 하는데 계약금만 10% 내고 선수금 20%는 안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단, 본인이 분양금을 완납했을 경우에는 이전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5천2백7십만원중에서 사업수입은 7천1백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천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2천만원,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3백9십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천7백1십5만9천원으로 도시계획세의 10%가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은 8천1백6십4만1천원으로서 융자금회수수입을 보면 자동차운수사업법위번 과징금 8백1십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2천8십8만원, 주·정차위반 견인료 4백5십6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천8백1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100분의 30은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이 과징금을 받아도 도에 보내면 도에서 징수교부금을 30% 배정해 줍니다.

70%는 도에서 가지구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 사업비가 1억5천2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건설에 따른 내역별로 보면 공영주차장설치 3개소에 1억5천만원으로 황지·장성·통리가 되겠습니다. 공영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 2백7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