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손중낙 의원 발언
송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중 현재 여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9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심의에 앞서 몇 말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우리구정에 한해 살림살이가 되는 기본 운영계획이라는 중요성을 깊이 감안하셔서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나 주민 복지사업이 한정된 재원으로 알뜰하고도 합리적인 예산인지를 심사함에 있어 주민을 위한 예산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께서는 지적되는 과목은 전년도를 대비라는 등 전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고 잘못 계상되어 시인할 부분은 겸허히 시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적인 의사발언은 가급적 삼가 주시고 구민 전체의 입장에서 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람직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정하여 구 재정이 적정하고도 건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시고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과,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위생과,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국별로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사회 산업국장 장혁순입니다. 존경하옵는 송재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남다른 열의와 성의를 가지시고 각별하신 배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5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도시국장 주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심은 물론 특히 도시국 소관 분야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협조하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19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략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질책과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199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이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4차년도 하시는데 참 어느 해 보다도 심도있고 체계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 심사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최만희 전문위원님 짧은 일정 속에서도 밤을 새가면서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 복지분야에 남다른 열의와 성의를 가지시고 지원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 방향과 추세를 살펴보면 그동안에 사회복지 정책은 구빈적인 이런 성격을 띄었으나 앞으로는 생산적이고 예방적인 그런 사회복지 추진으로 또한 저소득 가구 생활보장의 역점에서 소득보장과 자활자립등의 배양에 역점을 두는등 정서 서비스 및 재가 복지 서비스 중심의 사회복지 시책이 추구되는 흐름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1995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2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회복지 신문구독료하고 장애인 복지신문 구독료하고 19부인데 1994년도에는 몇 부였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이 19부에는 의회쪽으로 보내주는 것이 포함 안됐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의회 쪽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전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 이것을 좀 증부를 해서 의회에도 구독할 수 있도록 그런 기억이 나는데 계속 안나오더라구요. 그랬는데 이것 증부할 수는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산에 증액이 되면 가능합니다.
김학원위원
일부로 의회것 빼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시는 바와같이 7월달에 부임해서 그런 내용은 몰랐고 누락시켜서 죄송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하고 330쪽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연구 사례집 발간이 80부이고 그리고 세미나 자료발간이 50부인데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전문요원이 몇 명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16명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전문요원에게 한부씩 돌아가고 이 사례집이나 세미나 자료도 80부나 50부하면 의회쪽으로 올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여분이 조금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안 331쪽 203특수 활동비, 사회복지업무 추진있죠. 1,200만원, 전년도에는 630만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약 50%정도 추가 계상되었는데 왜 이렇게 50%이상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이 직무수행 활동비가 국장님 10만원씩은 정액이 되겠으며……,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12월 120만원이고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1,200만원에 대한 것은 이것은 사회복지업무 전체적으로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을 세운 내용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물론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비로써 계상은 했는데 1994년도에는 63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1995년도에는 50%가 증액된 1,200만원이 되고 해서 왜 이렇게 50%씩 증액이 되었는냐 하는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가 액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추경에도 있어요? 본예산에만 630만원으로 봤는데.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 추경까지 반영된 것이 1,050만원입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릴께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1994년도 당초 예산에 이러한 액수를 요구를 냈는데 위원님들이 삭감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다 지나다 보니까 이게 타 구에 비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한 것을 보충해 가지고서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조금 감해 가지고서 아마1,050만원이 계상됐던 모양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추경예산에서 추가가 돼서 1,050만원, 그래서 금년에 1,200만원을 계상한 것이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301 보상금에 1994년도 보훈단체 위문이라고 해서 30만원씩 4개단체 해서 120만원 그런데 1995년도에는 보훈의 달 행사지원으로 해서 5,000원씩 950명 4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1994년도에 없었던 몫이 되겠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1994년도에는 위문을 했고 1995년도에는 위문이 아닌 행사지원으로 바꾸신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보훈의 달 행사지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가지는 그렇게 지원이 되고 또 보훈 가족 산업 시찰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산업시찰해서 3만원씩 60인 180만원을 계상했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리고 중간에 영세민 밀집지역 화합의 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됐어요, 그래서 보훈의 달 행사지원 이라고 해서 5만원씩 해서 950인 했는데 950인 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950인은 4개 단체의 보훈 가족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보훈의 달 행사지원은 연 1회 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보훈의 달 그 한달 행사를 하는데 대한 지원.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보훈의 달이 6월입니다만, 6월달 중에 4개 보훈단체……,
태영
송태영위원
4개 보훈단체 가족이 950명인데 5,000원 이것 뭐 식비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니, 생필품 하나 사서 이렇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충일날 행사 하고나면 타 구청은 전부 데려가 점식식사 대접을 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온 분들한테 뭘 했는데 작년도에 우리 서구청은 빠졌고 그래서 이것을 또 계상했고 타 구청은 보훈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서 보훈가족 산업시찰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저희 서구청만 없어서 작년에 답변하느라고 애를 먹었고 이런저런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님 잘 좀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잘 아셔야 해요. 4개 단체에 보훈가족이 950인 인데 무엇을 어떻게 행사지원 하는데 1인당 5,000원 이냐 말이에요. 5,000원 상당이면 그냥 뭐 하나 돌아갑니까, 행사지원을 하려면 뭔가 짜임새 있게 지원하는 쪽에서 지원이 되야지 그것하고 욕이나 먹는 지원은 안하는 것이 좋죠. 좀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331쪽 영세민 밀집지역 화합의 장이라고 해서 300만원씩 3개소해서 90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대개 이것을 보면 지역별로다가 노인잔치를 만들어 가지고 화합장을 마련하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이 금년도에도 1개소에다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을 금년도 성과를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고 해서 내년도 복지회관이 있는데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영세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개관일을 기점으로 전후를 해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민속놀이, 척사대회, 어린이 훌라후프, 사생대회, 백일장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시면 대개 이렇게 우리 구역내에서 3개소라고 하셨는데 그 구역별로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구 일원이면 일원에 세 번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닙니다. 구역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관 세군데가 있습니다. 월평, 한밭, 둔산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을 위주로 거기가 영세민이 3,764세대가 밀집되어 살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삼천동 보라 아파트!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라아파트, 월평1동, 월평3동, 영세민 임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복지회관이 주축이 되가지고 거기에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규천
연규천위원
화합의 장이란 언제부터 개최됐던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보았는데 그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는 좀 다소나마 지원을 해서 좀더 이것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이 9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대개보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인가 어떠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인가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 집행계획에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회관에서 하도록 이렇게 했으며 앞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돈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계획을 대강 말씀드리면 민속대회라든지 척사대회, 사생대회, 가족노래자랑 등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작성되도록 유도를 해서 계획에 의해서……,
규천
연규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것 영세민이라고 타이틀만 걸었지 알속 있는 행사를 해가지도 실질적으로다가 영세민들한테 좀 행사가 도움이 가는 이런 행사주관이 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덧붙혀서 사회복지관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을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한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정식적으로 요구가 들어온 것은 없었고 그동안 구두상으로나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몇차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영세민들은 못살고 하기 때문에 소외감을 갖고 그 중에 또 옆에 잘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곡 비단 영세민뿐이 아니고 그런 행사때에는 전 주민이 참여를 해서 그야말로 화합의 장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335쪽 201 일반 운영비에서 거택 구호양곡 운반대행 수수료 있잖아요. 각동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동마다 더블캡 6인승 차를 사준 것이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이 차가 있는데 1,2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택 구호 양곡운반을 해줍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이 먼저 감사때도 이런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그전에는 이것을 직접 저희 직원이 배달을 하고 했었습니다. 또 직접 본인이 동사무소에 와서 가져가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쿠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쿠폰제를 시행을 해서 직접 배달이 되도록 그러니까 양곡상회에서 직접 배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구호 양곡운반대행수수료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전국 양곡상 연합회 서구 지부장한테 지급이 되고 그 지급 기준은 1인당 백미 10Kg 정맥2.5Kg되는데 1,225원 수수료를 따져서 지급하게 됩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 더블캡 6인승 차를 사주었기 때문에 구에서 배당된 양곡상에서 동에다 놓으면 동에 와서 거택보호 대상자들이 지금 현재도 메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와서 또 가져가야 될 입장이 되고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먼저도 그런 말씀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게 현금으로 줄 계획을 지금 보사부에서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이런 절차가 다 필요없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금년 8월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쿠폰제로해서 양곡상에서 대신 그것을 갖다주고 운반 요금을 저희들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래서 지금 제 얘기는 차도 사 주었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지적하오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아니 검토한다는 것이 뭡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검토한다는 뜻은 8월부터 저희가 쿠폰제를 시행을 해서 지금 양곡상회로부터 주도록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런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먼저처럼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실어다 주느냐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재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결심을 받아서 할 수는 있죠.
송재민위원장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안하든지 검토하겠다고 하면……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가 검토한다는 뜻은 바로 그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먼저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차로 다 실어다 갖다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양곡지급에 따른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간혹 또 타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소외계층의 수치심도 거기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양곡상에서 직접 배달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그런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오는 경향이 있나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다고 해서 이게 삭감이 됐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검토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어떻게 반영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토대로 결정을 하고 하지 검토한다고 하면 그냥 둬도 되고 삭감을 시켜도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쪽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말씀드릴께요. 지금 방금 되풀이 됩니다만, 그런 말씀의 요지는 동사무소별로 차도 있고 하니까 실어다 주면 될거 아니냐는 말씀 아닙니까?
중낙
손중낙간사
그렇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게 된다면 그 부작용이 예를 들어서 동직원들이 15층이나 20층 전부 배달하기는 어렵고 또 간혹 가면 없고 그래서 지금 피차간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쿠폰제를 실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쿠폰제란 것은 교환권만 가지고 가면 양곡상에서 갖다주도록 그런 제도로 하고 있는데 간혹 동사무소에서 손수 가져간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 그런 것이 있다면 안 될 일이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인데 손위원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냐 차도 있고 직원도 있는데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한번 연구검토 해봐라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실정으로 볼 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인이 직접 배급을 타러 오게되면 사는 것도 못사는데 소외계층에서 수치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양곡지급에 따라서 업무처리 행정공백이 많이 야기가 됩니다. 직원들이 손수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지급을 하면 행정공백이 많이 생기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대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사부 지침에 돈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 하셨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은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돈으로 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아마 아무리 영세민이라도 해도 통장은 있을 것이니까 그 은행 구좌로 넣어줘서 자율적으로 쌀을 사다먹게 할 수 있도록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말씀드린 요지가 뭐 확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교육가서 들은 얘기인데 보사부에서 이런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금으로 직접구좌에 넣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대충 331쪽에 보면 말이죠. 장애인 복지시설수용자 피복비가 나와있고 그 밑에 정신질환시설 수용자 피복비가 나와있는데 이게 숫자가 여기 뭐 거의 같게 나왔어요. 한 75만원 차이가 나는데 숫자가 거의 같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거기에 수용된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위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피복비 이것은 저희가 시설이 한마음, 한몸, 성세 재활원 지금......,
헌성
임헌성위원장
정신질환 시설 수용자 피복비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정신질환자라는 수양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3개소 이고 밑에는 1개소 이고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수용인원이 대충 비슷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위에 3개소는 201명이고 밑에는 지원대상이 200명이고 해서 1명 차이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복지 봉사센타 운영비해서 둔산, 월평은 국비, 구비로 전부다 대체되는 것 같고 그다음 그밑에 재가 복지 봉사센타 운영비 탄방은 시비, 구비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틀립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이 우선 운영비가 탄방이라고 되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밭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 지원 관계는 3개소를 전부 지원하는데 위에는 국·시비밑에는 구비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1992년도부터 사회복지회관 내 재가복지 봉사센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1995년도에는 보건사회부 예산지원 기준에 의해 보건사회부 예산지원기준에 의해서 우리 대전시 관내 사회복지회관이 15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개소만 책정을 해서 보조내시가 되어있는 우리 구는 우선 3개소 중에서 2개소만 이렇게 되고 1개소는 안됐는데 그것은 한밭 사회복지회관이 설치 허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한밭 사회복지회관이 1993년 9월 8일자로 이게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에서 누락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전부다 제가 복지봉사센터는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한 개는 국비를 못 받았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33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이 나와있죠. 이게 7억 3,6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시비가 3억을 내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럼 시비, 국비, 어떤 프로수에 의해서 결정이 안된거에요. 이것이 몇%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프로수로 이렇게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먼저 지난 의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액을 사실을 시비 국비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되고 시비만 이렇게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운영면에 대해 좀더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운영을 앞으로 이것을 직영할 것인가 또는 위탁경영을 할 것인가를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를 해서 운영면에 있어서는 전액 국비나 시비보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장애인에 관계된 것이라면 말이죠. 여기 지금 성세재활병원 운영비라든가 건축비 이것이 전부다 국·시비로 다 나오고 있어요. 이거 우리 구에서 이것도 내내 장애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국·시비를 다 받아야 그래야 옳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은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것은 말이죠. 우리가 어차피 장애인 복지시설이고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구비를 들이는 것보다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할수 있게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특별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용자한테 무슨 특별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인데요……,
헌성
임헌성위원
종사자! 그러면 수용자가 아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종사자라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이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331쪽에 말이에요. 우리 송위원님이 물어보신 내용인데 보훈의 달 행사, 보훈가족 산업시찰 이것을 신설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332쪽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정액이라고 해서 400만원씩 4개단체에 1,6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보훈의 달 행사지원금이 655만원이 필요하냐, 산업시찰하고 행사지원비 해서 655만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동안 타구에서 지원했던 것도 저희 구로써는 못한 것도 많이 있고 또 각 4개 단체에서 이런 요구도 많이 있었고 해서 그분들을 다소나마 뭔가 좀 지원을 하고 우대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계상을 시킨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보세요! 보훈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비로 이렇게 행사를 하면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 행사라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무슨 목적이라든가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기 전에는 할 필요가 없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특별한 무슨 목적이라는 것보다는요. 그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다 국가 유공자 이고 유족에 대해서도 응분의 예우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계획했으며 또 시민들이 애국정신이라든지 이런 함양에 기여코자 이렇게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애국정신은 충분해요. 뭐냐하면 전라도 의거하다가 희생된 사람들 그런 정도는 보상 못 나가더라도 상의등급에 의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죠. 이래가지고 보훈처에서 다 월로 지원을 하고 있고 산업시찰은 60일로 계획했는데 이것은 극소수에 한한겁니까? 어떻게 잘못된 것 같아요. 하려면 똑같이 다 우리 지역에 보훈대상이 950명이라면 950명 계획을 해서 다 참여하게 해야 됩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다시 말씀드리면요……,
규천
이규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3쪽 404시설이 말이에요. 장애인 복지회관건립 이 계획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 장애인 복지회관은 서구 내동에 롯데 아파트 북쪽 장소에다가 짓는 내용으로써 부지 452평에 지하1층, 지상 2층 연건평 527평의 규모로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주위로부터 굉장히 소란이 많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지금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총 14억 3,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왕에 확보된 것은 7억이 확보가 됐고 7억 3,600만원이 부족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에 상정된 바와 같이 이것이 금년 사업으로는 안됨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의결받은 내용도 있고 그 당시 시비를 전액 지원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 요청을 낸 바도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을 보조내시 받았고 지금 3억 3,600만원을 구비예산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다소 말씀 드린다면요. 지금 현재 공정이랄까 그 추진은 입찰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소 문제가 발생한 내용은 입주 주민 일부가 당초 기부채납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내에 도로부지가 있고 대지로 된 땅이 2필지가 있습니다. 대지로 된 땅이 약 300평인데 이것은 기부채납 받을 당시 이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땅이다 분양가에 포함된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은 분명히 분양가에 미포함된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도 주장해서 이것을 롯데 측에 전부 고발을 하겠다 또는 고소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청장님 서한문도 발송해서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배포한 바도 있고 또 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목욕탕이 신설되는데 거기에 매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생활하수등 공해가 예상된다 이래서 또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규천
이규천위원
덧 붙여서 물어보겠는데요. 기부채납 받은 그 대지가 지번으로 되어있는 것을 받았습니까, 단독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기증받았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대지는 롯데 건설 소유로 지번이면 지번은 단독필지로 되어있습니다. 220-7번지
규천
이규천위원
지번이면 단독필지가 아니죠. 지번이면 지번이고 단독필지면 단독필지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가 알기는……, 단독필지로 되어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아무 이의가 없는데.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 분양 공고할 때 도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땅까지 포함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중간에 주택 승인이 나가지고 공고할때에는 분명히 분양가에 포함이 안 된 땅입니다. 제일 지금 주장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죠.
규천
이규천위원
그래서 전망이 이것을 건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협의가 되야만 건립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기부채납 절차라든가 하자가 없이 절차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계획은 있지만 앞으로 전망은 건립하고자하는 뜻대로 목적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절차상 뭐 하자도 없고 지금 현재로 볼때에도 다소 민원이 야기된다고 할지라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제가 담당관한테 묻는 소리는 잘못하면 4억 3,600만원 구비가 사장 될 수가 있다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묻는 소리에요. 그다음에 335쪽 거택 보호자 생일행사, 이것 세대주 생일만합니까? 가족들 생일 다 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세대주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1만원짜리 케익을 갔다 줍니까, 전보를 쳐줍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때 봐서 케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인당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케익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그런 정도로 1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서 직접 배달할 계획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잘 전달되는지 확인해 봤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거 별효과가 없을건데.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직원이 직접 배달하고 가서 위로 격려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굉장히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339쪽 특수활동비 작년에 없던 사업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노사분규 대책추진비 63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위원
예, 630만원하고 보상금 노·사·정과의 대화에서 2만원 66인, 2회에서 264만원 이것 합하면 894만원이 되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두 개 합해서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게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작년에도 노사분규 대책추진은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산받은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있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노사분규 대책추진은 이것이 금년도에는 노사분규가 6건이 사실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담당관 보세요! 예산을 보고 얘기하라고 없는 것을 있다고 그래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위에는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밑에 보상금 이것은......,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제가 묻는대로만 대답해봐요. 노사분규 대책에 대해서 말이에요. 630만원은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이며 보상금 2만원씩은 돈을 줘서 달래서 보내겠다는 거에요. 뭐에요 난 이해가 안가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보상금은 그런 뜻이 아니구요. 노·사·정과의 대화 2만원씩 66인 세운 것은 저희 관내에 노사가 3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66명이라고 되어있고 이 사람들 불러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른 식대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보상금으로 준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1년에 두 번은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노사분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규천
이규천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노·사를 화합해줄 수 있겠어요 .이거 낭비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다소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도록……,
규천
이규천위원
어렵죠. 우리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회사 운영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행정에서 노사를 해결해요. 이런 정도는 구청장 판공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노사분규 해결 이런 것보다는 노사분규 상태를 보면 쌍방간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금년도에 몇 번 나가 보았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얘기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규천
이규천위원
나갈 필요도 없다구요. 왜 효과가 없는데 뭐하러 나갔느냔 얘기예요. 우리가 업무계획을 세운 겁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운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효과는 다소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중재역할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임금을 10%올려 달라고 할때 한쪽에서는 5%밖에 못하겠다 이런 것은 중재 역할을 해서 약 7%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예가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작년에 이거 받은 사실도 없구요. 전부 제로잖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렇게 합시다. 회의가 원활히 잘 진행되도록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과별로 심의 해가지고 집합해서 삭감 부분은 삭감대로 절감부분은 절감대로 조정할 때 증빙이 있거든 잘 갖다 놔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원칙이죠.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연구하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절대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계획을 했어요. 이것은 안됩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이 노사분규 관계가 발생되면 중앙으로부터 해당되는 기업, 단체장한테 상당한 질책이 옵니다. 왜 그런 것 지방에서 해결을 안하느냐고, 신문보도에서 보시다시피 큰 업체 노사분규가 생기면 경찰도 동원하고 할때, 경찰 동원하면 저희들이 또 요청해야 동원이 됩니다. 요청할 적에 경찰 동원하는데 그냥 말아 버립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 거북한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금이니 특수활동비니 세우는 것이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을 다시 말씀 드릴께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는 630만원 똑같이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송재민위원장
참고로 말이죠. 노사분규 대책추진에 따른 금년도 예산을 추진한 내역 좀 참고로 한번 보여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335쪽에 거택보호자 생일행사에서 480세대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관내 거택보호대상자가 몇세대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430세대입니다.
헌성
인헌성위원
그러면 그 위에 말이죠. 양곡 교환권 인쇄라든가 이런 것은 어때요. 거택 보호자 1인 양곡 교환권 인쇄해가지고 900인 했는데 이것을 양곡 교환권 세대당 하나씩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데 이것은 식구수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식구수대로 계산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냔 얘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이 세대원 수대로 나갑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교환권이 세대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숫자에 따라 나간단 말이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구태여 양곡 교환권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식구수대로 한집에 거택보호자가 다섯 식구라고 해서 다섯 장이 나간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 세대별로 한꺼번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사람 숫자대로 해요. 여기 백미 대행수수료 같은 것은 한달에 1인당 10Kg씩 주는 내용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1인당 백미 10Kg, 정맥 2.5Kg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밑에 보면 900인하면 양곡 교환권을 제가 볼적에 세대별로 하나씩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현재 교환권마다 예시가 되어가지고 쌀 몇Kg 보리쌀 몇Kg이렇게 해가지고 식구수별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재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은 말이죠. 식구수대로 만들게 아니고 세대 숫자로 만들면 오히려 적고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
세대별로 양이 틀린데 인쇄를 몇 십가지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무조건 연구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니, 그러니까 되는 방향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장내 소란)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재민
장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시간이 넘어서 지금 오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송재민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 과장 김춘희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가정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가장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404의 시설비가 9억 1,836만원이 책정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경로당 개·보수 지원이 이게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411민간자본 경로당 개·보수 지원이라고 3,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하고 저것하고 구분이 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요 저희 지금 경로당 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말을 자체에서 경로당으로 등록해 가지고 있는데가 있고 또 한종류는 땅이 공공건물로 돼있어 가지고 공공건물로 돼 있는데가 있어요. 마을 노인회의 경로당으로 돼있든지 아니면 구청장의 경로당으로 돼있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이나 공공시설로 돼있는데는 시설비에서 개·보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규천
연규천위원
그것은 404로 빠진다는 말씀이에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개인경로당으로 돼 있는데 민간자본 이전 348에 있는 자본이전 거기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경로당 개·보수 지원금이 3,000만원씩 3,000만원씩 6,000만원이 예산이 섰다 이 말씀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이렇게 보면 부녀복지 말이죠. 4억 875만, 2,000만원에서 3억 9,800만원이 예산이 절감 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 원인이 뭡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장 큰 원인은요. 1994년도 예산에는 모자 임시보호시설이 약 4억에 관계되는 신축비가 서있었어요. 그다음에 합창단 운영을 가정복지과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 합창단이 문화공보실로 예산이 이번에 1995년도에는 편성이 돼있고 그 모자 임시 보호시설 약 4억원에 대한 그 예산이 이제 이번에는 빠져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가감되고 남은게 3억 9,000만원정도가 그래도 절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거기에서 절감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345쪽 충·효·예 교실 운영있죠? 1.835만원 1994년도에는 강사 보상비로써 480만원 또 1995년도 예산안에도 보니까 강사 보상비로 해서 200만원씩 2호해서 400만원이 되겠는데요. 강사 보상이 30만원 2개소 9개월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1994년도 거예요?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요 1995년도 거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1995년도에는 지금 강사 보상비는 20만원씩 22개반에 연 두 번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두번 하는 걸로 해서 88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345쪽 강사 보상비 운영비위에 강사 보상비 있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 취미교실거요?
태영
송태영위원
이건 또 취미교실 강사 보상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노인 취미교실 강사 보상입니다. 30만원씩 2개소에 9개월 분해서 540만원 그건 노인 취미교실 운영 강사보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럼 이게 서예하고 한글반, 국악반 하는 것 그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운영비라고 해서 200만원씩 2개소해서 400만원 이건 뭡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 노인 취미에 1개소당 200만원 정도 운영비로 해서 400만원.
태영
송태영위원
2개소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2개소에다가 400만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어디어디 2개소 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부다 노인회 지회에서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회 지회 사무실을 이용해서 거기서만 할 계획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서구지회에서만 한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각동은 전혀 무관한 것이고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동에는요 아직 신청같은건 안 받아 봤지만 현재 계획은 지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회에서만 2회를 한다. 200만원씩 400만원으로?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충·효·예 교실 운영은 1,835만원?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1994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1994년도에는요. 총 예산이......,
태영
송태영위원
11개소인가 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충·효·예 교실은 1994년도에는 저희도 이번에도 22개 교실은 사실은 했어요. 22개 교실을 했고 이것저것 합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1994년도에 11개소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건 장소는 11개 장소이고 22개 교실이 개강이 됐어요. 한군데서요 부녀자반도 있을수 있고 청소년 반도 있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1994년도에 11개소를 반으로 22개반이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럼 1995년도 이 예산은 22개반?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22개반 하겠다는 얘기예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노인회를 몇 개소 노인회입니까. 반이 22개이면 1994년도하고 똑같이 하는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1994년도 지금 하는 것이 22개 교실이 있거든요. 그 교실만 하는걸로 우선 계획을 잡았는데요.. 만일 더 희망하는 데가 있든지 하면은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11개소 22개반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되나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증액이 좀 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증액이 좀 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증액이 된데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건 별로 없구요. 저희가 반을 예산을 세울때는 17개반 예산 섰는데 운영은 22개반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개반 예산이 됐던걸 22개반으로 했기 때문에 개수가 늘어남으로써 증액이 된거지 1개소에 보조되는 금액은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11개소 22개반을 운영했다고 그랬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운영은 했는데 17개소가 서 있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럼 17개반 운영하려고 했던걸 22개반을 운영했다면 5개반을 더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럼 예산이……,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금액대로 다 못주고 조금 덜 줬어요 1994에도 금액이 좀 덜 갔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994년도에 22대반 한 것을 1995년도에 그대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예상이 증액된 것이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늘려서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 설명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347쪽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이것은 국·시비로 추진이 되는 건데 재가 노인봉사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국·시비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4,518만 6,000원 그렇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국·시 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재가 노인봉사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은 상당히 국·시비라도 많이 들어가는데.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재가봉사사업은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태영
송태영위원
시비, 구비?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국·시비입니다. 위에까지 연결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구비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시비로만 하는 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국·시비로만 하는 거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주로 재가노인 봉사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는거 어떻게 좀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재가노인 봉사사업이라고 하면 제일 문제가 홀로 집에서 계시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한테 일단은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분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는게 재가 봉사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단체에서 위탁을 받으면은 자기네가 봉사자를 써가지고 그 봉사자가 집집마다 돌아 다니면서 노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해결을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이 방문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해결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995년도에 처음하는 거에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개구중에서는 동구에서 1994년에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구에서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처음하는 사업에 대해서 애매해서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건데 처음하는 사업이라 아마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질문을 한번 해본겁니다. 국·시비도 예산은 우리 구비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고요, 다시 넘어가서 344쪽에 202여비 있죠? 202여비에 국내여비도 업무 추진 여비 1만원 9인 6일 12개월 이렇게 해서 648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 9인이라고 해서 가정복지과에 있는 직원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직원중에서 저희 기능직까지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기능직까지 9명?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9명
태영
송태영위원
6일이라고 하는건 한달에 6일간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1만원씩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 이외에 출장가는 것은 이제 본인들이……,
송재민위원장
누가 인정을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역시 가정복지과 직원이라고 한다면은 아침 8시에 근무해서 저녁에 5시, 6시에 퇴근해야 정상 근무 하는 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정상 근무시간에 결국은 업무차 나가는건데 이게 뭐 교통비 인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교통비 내지는 그런 성격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교통비 정도로?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될거 같고 그 다음에 203 특수활동비 가정복지 업무추진 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중에 들으니까 무슨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아까 그랬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세밀하게 설명을 하자면 뭐뭐 합니까, 간담회도 아까 한다고 그랬는데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가정 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내용은 노인, 아동 그다음에 부녀자, 청소년 그러니까 성년만 제외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작은 힘이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분들을 만났을 때 회의도 할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여성단체를 운영하여야할 일도 있고 또 소년가장 같은 가정을 방문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할 경우 구청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 주시는데에 대한 감사의 뜻이나 이런걸로 간담회등 위문 격려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때 소요되고 그런대로 소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가장 가정을 방문했다고 할때 물론 소년가장 보호비는 있습니다. 저희가 학용품비 뭐 학생교통비 이런 것은 줍니다. 그런건 주지만 느닷없이 어디에서 단체에서 무슨 회의가 있어서 소년가장을 데리고 가야된다 할때 급하게 갈 경우 택시를 타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같은 경우는 물론 버스를 타고 가야 옳지만 그렇게 될 경우 택시비 이런것도 1만원 2만원 하다 보면은 저희가 상당한 그런것도 소모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설명대로 그런 급박한 시기에는 다소의 교통비라든지 이런 자질 구래한 예산은 글쎄 필요하겠습니다만, 가상적인 예산에 770만원 조금 과다한 것 아닌가 본인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하고 넘어 갑시다. 그리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하나만 더 할께요. 여기 352쪽에 301보상금 저소득모자가정자녀 예절교육?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5만원씩 해서 200인 그래서 이게 1,000만원인데요. 5만원해서 200인하니까 1,000만원 숫자는 맞네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대상자가 200명이나 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모자가정이 약 400세대 정도의 모자가정이 약 400세대정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녀가 하나있는 사람도 있고 둘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중에 그자녀들 중에서 200명 정도 1994년도하고 1993년도에는 100명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또 본인들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는 200명으로 늘려잡아서 5명이 1박 2일 가면서 교육을 받는걸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94년도에는 100명에 1,000만원이 소요됐는데 1995년도는 200명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바로 이제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전년도에 지금 50%증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 예절교육은 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데 굳이 또 뭐 물론 예산이 많으면은 더 많은 인원이라도 교육을 시키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예절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작년에 100명이 하던걸 200명씩이나 해서 이렇게 굳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런 예산을 좀더 연구 검토해서 다른 예산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소득 자녀라고 해서 글쎄요 교육을 받으러 나오는 그 아이들이 오히려 더 소외감 내지는 불신감만 갖는거 아니냐 그러면 예절교육을 한답시고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안좋은 인상을 줄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좀 연구 검토가 한번 돼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이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345쪽에 301해서 노인활동 보상은 뭐고 노인 사회활동 보상은 뭐고 그 너머 노인 활동보상은 뭡니까? 이 정의 좀 내려 주십시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345쪽에 있는 노인 사회활동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 사회활동 보상은 현재 경로당에 노인들이 계십니다. 그 노인들이 계신데 이분들께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연정화 활동을 하신다든지 교통질서 캠페인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관내에 여러 가지 노인들이 무슨 노인자체 선도, 지역을 선도하는 일을 하실 때 노인 분들한테 현지 교통비로 1인당 3,000원을 계상해서 232명이 활동할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1,6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232명 노인은 각 경로당에 102개가 있는 것으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102개 경로당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는 또 더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나는 것은 앞으로 생각이고 경로당 회장님 102명과 그 경로당에 또 총무님 102명해서 204명과 추가로다가 경로당이 10개정도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또 회장님 총무님이 늘어나서 224명 그 다음에 노인회 지회에 임원이 있습니다. 이사와 회장, 부회장, 감사, 이런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8명이 활동할 것으로 봐서 232명이 활동하는데 대한 활동비 보상이 이항목이 이건 순수 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346페이지에 있는 노인활동 보상은 저희 노인들에게 그동안 작년에 노령수당이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기억을 하고 계실텐데요. 작년도에 노령 수당은 70세 이상 거택, 자활, 그다음에 시설보호자 이 분들한테 월 1만5,000원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시책이 바뀌어 가지고 국비부터 노인 활동 보상은 70세이상 거택, 자활 시설 보호자 443명에게 매월 지급하는 그 내용이 되겠는데 70세이상 자활 노인단체는 한달에 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80세 이상 거택과 시설보호자는 5만원씩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편성된게 노인활동 보상으로써 1억 2,381만 4,000원이고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노령수당 확대 지급은 65세이상 69세까지 그러니까 70세미만입니다. 거택과 시설보호자에게 1인당 2만원씩 주는 내용은 노령수당 확대 지급으로써 시비와 구비로써 1,464만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월 2만원씩 이에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월 2만원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80세 이상은 몇 사람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80세이상은요 시설까지 포함해서 약 370여명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분들 한테는 내년도부터 5만원씩을 줄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또 그 다음에 347쪽에 말이에요. 경로당 난방 있고 경로당 운영비 있고 345쪽에 보면은 경로당 월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난방은 뭐고 월동은 뭐에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345쪽에 있는 경로당 월동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월동비는 우리 서구만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규천
이규천위원
우리 서구만 지원합니까? 다른데는 지원 안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순수 구비로 서구만 지원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다른데는 지원 안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다른구는 다른 명목으로 지원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월동비 항목으로는 순수 구비 1개소에 20만원씩 저희 서구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있는 347쪽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는 이것은 국비와 구비로써 경로당에 겨울에 난방을 할 수 있고 난방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중에 구비, 국비는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국비가 됐던 구비가 됐던 일단 구에 와서 승인을 받게 돼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는 한 경로당 별로 월 4만원씩 드리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월 4만원씩 줍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그럼 101개소를 하면 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계상은 101개소로 돼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경로당이 늘어나는 경우 다 드리기 때문에 우선 먼저 집행을 하고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은 더 편성을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 또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347쪽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사실 저희가 재산취득 승인을 지금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결정이 안나있고 지금 보류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에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관리계획승인도 안받았는데 예산이 올라왔다. 그럼 위원님들 잘못이잖아요. 위원님들 무지한 행위 아니에요 순서가 어긋나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산서를 조금 일찍 작성해 가지고……,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잘못됐어도 이게 과용예산이잖아요. 잘못된거죠?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 그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테니까 양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됐습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시비 국비 따지자는게 아니라요. 이것은 우리 구청 예산 가지고 세운게 아니라 시에서 보조해 준 것 이 있으니까 보조받을 것을 또 저희가 예산을 안쓰면 도로 반환해야 된다 말이에요.
규천
이규천위원
국장님! 우리 구의 행정 공무원중에서 법무 담당하는 사람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있죠.
규천
이규천위원
그 분이 국비를 반환하게 된 동기를 써서 복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과장
그런데 시장님이 먼저 노인건강대회 할 적에도 공약 사업으로다가 서구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준다고 말씀하셔서 4억4,400만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니까 어느 사람 발목을 잡든지간에 순서에 입각한 행정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어디서 잘잘못했다는 것을 따지지 않고 먼저 받을 것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못자리를 해야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승인해 주는 사람도 잘못이고 올린 사람도 잘못이에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 잘 검토해가지고 잘 좀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 다음에 아동복지 시설 장비보강 351페이지요. 이거 한밭 복지시설에다가 지원할 모양인데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아동복지시설장비보강, 저희 관내에는 한밭직업훈련원이라고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는 소년들에게 훈련을 교육시키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장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장비보강비로써 기계류라든지 거기에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학과라든지 전자과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거기에 애들이 교육에 따르는 장비보강하는 것으로 1,05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노인회 지원한 것 있죠. 60만원씩인가 50만원씩 지원한 것 그런 식이 될까봐 부러워서 하는 소린데 말씀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산만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뭐 그때 지원한것과 똑같이 될 것 같아요.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서 교육받고서 산업전선에 취직이 되고 한 경험이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거의 100%취직됩니다. 전부 기능사 자격증 2급자격증을 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기본계획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니냐하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356페이지 청소년 지방육성위원회참석수당인데요. 지방교육위원회는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방육성위원회는 저희 구에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3명으로 해서 두 번하는 것으로 해서 1인당 3만원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위원은 어떻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이거에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동별로 한분씩 돼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우리동이 분동이 됐으니까 안맞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열세분인데 동이 더 늘어난 동은 더 저희가 증원을 해야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육성위원회는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이 하게 돼 있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신 지역 유지분들이시면 됩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과장
이 위원님 아까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한밭 기술학원 관계는 국비가 525만원 시비가 이렇게 50%, 국비50%해서 1,025만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이게 중앙에서 해주라고 지시가 왔기 때문에 한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먼저 책상 사주는 식으로 그렇게 지원되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과장
예 그렇게 지원은 안할테죠.
규천
이규천위원
그 다음에 357페이지 제일 위에 청소년 수련실 이게 탄방, 갈마로 돼 있는데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수련실이 저희 관내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마동에 걸스카우트 연맹이라고 하는데 수련이 있고……,
규천
이규천위원
가만 있어봐요. 걸스카우트!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탄방동에는 대전직할시 주부교실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 수련실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주로 하는 수련은 뭡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아이들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수련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영화감상이라든지 음악감상 대화, 시 낭송, 하여튼 거기서 계속합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거기와서 듣고 모임을 갖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304이것은 과장님 지난해 굉장히 불편했고 골치 아팠던 부분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잘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잘하기는요. 고발감이 있었다니까, 왜 잘됐다고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잘 지도해 주셔서 사실 저희는 잘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제가 결산검사 할때 안나온 이유는 고발하기 싫어서 안나왔습니다. 나오면 고발해야돼요. 거기다가 올해는 400만원 증액됐습니다. 우리 담당관 솔직한 의견 좀 들어봅시다. 이것이 바람직하고 과연 이것이 한군데에 1,460만원씩 지원될만한 일인가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꼭 1,460만원씩 지원을 안한다 하더라도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 사업목표량이기 때문에 두군데를 저희가 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 중앙사업 목표량이기 때문에 두군데를 저희가 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 더 넓게도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다 소용없는 이야기인데요. 지나간 일이니까 얘기를 합시다. 모 종교단체에 불합리한 돈을 챙겼어요. 모 협동조직 단체에서 환원하는 쪽에서 하는 사업에다가 지원을 했어요. 이것은 지원할수 없는 곳에다 지원을 한거에요. 마을금고로 운영을 해서 이득금이 남으면 회원한테 환원하는 거에요, 환원하는 단체에다가 워 140만원 130만원 지원했다는 얘기에요. 확실한 계획이 서기전에는 이것은 절대로 통과 시킬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의 청소년 공부방은 그야말로 한 20여개소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떤곳은 지원이 전무하고 어떤곳은 적게 우리 사무관들 봉급만치 지원해줘야 돼요. 불합리한 업소에다, 저도 마을금고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익이 나면 지역에다 환원한다고요. 환원하는 차원에서 내가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주위에서 140만원, 150만원씩 지원해요! 이런걸 예산을 받을려고 그래요? 확실한 계획서를 심의할 때까지 가지고 오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김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손중낙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제23회 어버이날 기념 경로 잔치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1,700만원 인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먼저번 받을 적에 경로당마다 얼마씩 지원해서 새마을 부녀회 욕본다는 지적을 한적 있죠? 이것이 101개소에 1,700만원이면 경로당마다 똑같이 나눠 줍니까? 등급별로 줍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경로당별로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는 구 자체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그냥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럼 동에 주는 것은 얼마나 줍니까? 이것은 그럼 서구지회 경로당 잔치에 쓰는 것이 1,700만원인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서구지회가 아니고 구청에서 기념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내용으로 운동회를 하게 될지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대규모로 하는 행사를 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러면 101개소에 있는 경로당 말입니다. 서구 내에는 경로당마다는 얼마씩 지원해 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경로당마다는 지원을 지금 할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해마다 어버이날 얼마씩 내놔서 부녀회에서 경로잔치를 하고 유지급한테 찬조도 받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했는데요. 올해는 그냥 구청에서만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럼 이 돈을 동에 조금씩 배부를 하는게 좋으시다면 또 그 의견을 수렴할수도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여기 서구청에 한다고 하면 교통편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저기 기성동 같은데나 가원동에서는 아마 모시고 오시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서 동별로 분배가 되는가 해서 묻는 것인데 제가 볼적에는 동별로 인원파악을 해서 65세 이상이면 65세이상 가급적이면 부녀회 손을 안빌리고서 식원제로 해서 동에서 적절하게 1만원이면 1만원 1인당 경로 잔칫날 음식 사먹도록 아까 사회과에도 지적을 한 적 있는데 그런 식으로다가 깨끗한 음식을 자유롭게 어버이날 꽃을 달고서 음식을 사먹게끔 말이에요. 그게 낫지 않는가 해서 정확한 통계 숫자를 보면 알겁니다. 그렇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65세 이상 100살에서 90살 이렇게 나올거니까, 1인당 1만원이면 제가 볼적에 어디가서 한끼 정도 음식 사먹을 수 있는 돈이 지급이 돼서 자녀들이 아버님 이게 노인이라고 돈이 나왔으니 음식사서 대접하는 식으로다가 이게 좀 낫지 않나 해서 연구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리고 352쪽에 가서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15쌍이라고 했는데 600만원인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리고 또 그밑에 내려가서 저소득 동거부부 결혼 비용이 라고 해서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시장님 선물 예산을 아주 그냥 편성해 줘버렸어요. 이게 시장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런데 여기에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이라고 해서 어떻게 15쌍이나 껑충 뛰었는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몇 년간을 해본 결과 15쌍이내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쌍을 했는데 만일 더 이상하게 될 경우는 이 금액을 가지고 나눠서 쓰게 됩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과장님 4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조금 작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왜 그런고 하니 작년과 금년과 내년을 비교할 적에 서구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제가 볼 적에는 15살이라고 묶는 것이 좀 아쉽지 않나 해서 지적하오니 연구 좀 하셔서 생각을 해주시고 또 그너머에 가서 불우 모범 청소년 유적지 견학이라고 해서 3만원씩 90인이라고 꼭 이것도 못이 박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0명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 모범 청소년은 청소년의 달에 각 동에다가 저희가 모범 청소년 추천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하게 되면 차를 대절해서 45명씩 두차례 계획으로 90명을 계산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 밑에 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반 운영이라고 했고 또 그 밑에는 청소년 큰잔치 운영이라고 했는데 한가지고 묶어서 하시지 청소년 큰잔치 운영은 언제쯤 날짜를 잡아서 하는지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의 달인 5월달쯤에 할 계획입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러면 90명으로 묶었는데 청소년 큰잔치 운영도 그 범위 내에서 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큰 잔치는 종류를 3가지로 할겁니다. 우선 성년이 된 20대가된 청소년들만 모아서 성년의 날 잔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야외 콘서트라고 해서 저희 남선 공원이나 이런데서 저녁에 유명한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외 콘서트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것은 말이에요. 표시있게 해서 우리 서구내에는 불우한 아동들이 없게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예,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소관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199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안 363쪽 202여비 또 304쪽 202여비, 먼저 과목이 같고 세항이 같은거 같은데 성격이 다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송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3쪽에 있는 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써 6명이 20일간 기준으로 해서 월 20만원씩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급이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로써 6일간 1만원씩 해가지고 월 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363쪽에 202여비가 국내여비업무추진비로 해서 1만원 11명 6일 12개월 해서 792만원하고 364족에 202여비도 또 국내여비 아니에요?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해서 1만원 6인 20일 12개월 해서 1,440만원 계상된 것 아닙니까? 이게 과목도 같고 세항이 같은데 왜 202여비를 여기다 하나 놓고 넘어가서 여비가 왜 둘로 나오느냐 하는 얘기고 그건 그렇고 이게 어떻게 우리 서구청이 국내여비추진이 각과가 똑같은거 같아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1만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비가 1만원?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게 주로 뭘로 쓰여 지는건데 똑같이 1만원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매월 저희 출장여비로 나가는 것이 6만원씩 6일간 하루에 만원씩 6일간 세울수 있도록 해가지고 월 6만원을 지급해주고 아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64쪽에 특수업무……,
태영
송태영위원
됐어요 1만원씩 해서 한달에 6일을 해서 6만원씩 공통적으로 지급하는거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면서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나갔던 안 나갔던 그날 6만원도 지불하게 돼 있는 거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월 6일이상이 출장이 돼야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6일이상 출장을 가는 것으로 보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출장이 없을 적에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출장이 없을수가 없어요. 동확인도 나가고 다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364쪽은 특수업무수행해서 환경요원?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지도계 직원들에게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정부에서 월 20일씩 하루에 1만원씩 해가지고 20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도계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그사람들이 6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여기 6만원을 못받아갑니다. 그러니까 14만원을 일반 직원 보다 더 받는 이런 결과가 되죠. 일반직원들은 교통여비로써 6만원씩을 다 지급하고 있고 부조리방지차원에서 이것은 저희과만이 아니라 위생과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월 20만원씩 정부지침에 의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봉급하고 비슷하게 보내는 구만요. 363쪽에 203특수활동비 환경관리 업무추진에서 840만원 계상된 것은 이건 뭐 주로 업무추진이 뭡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우선 공해로 인한 업무 추진과 청소 이렇게 두가지로 대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우선 환경관리인원만이라도 저희가 131명이 되고 그래서 그런데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떠한 일을 하는데에 쓰여지는 거냐 하는 얘기에요. 대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똑 떨어지게 뭘 어떻게 하는거냐, 그동안에 계속해오던 것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94년이면 1994년 이렇게 쭉 계속하면서 활동비니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똑 떨어지게 뭔가 한 것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이런 얘깁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청소할 때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을 격려도 해줄수 있고 물론 격려비가 별도로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할때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한번만 모여서 처리하려고 해도 한 130여만원씩 들여갑니다. 1인당 1만원만 잡아도.
태영
송태영위원
고생한다고 이렇게 점심식사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뭐 이런 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됐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연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연규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가지고 민간대행사업비 행정대집행 해가지고 75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연규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 대행사업 행정대집행비 75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지만, 가장 애로를 느끼는게 뭐냐하면 요즘 쓰레기종량제 수수료와 관련 돼 가지고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적발한 것만 15건이 되고 15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두건에 대해서는 원인을 저희가 찾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법률적으로 청소는 모든 책임이 구청장한테 주어져 있는데 이 특정 폐기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아무데나 갖다가 밤에 가서 버리고 갔을 때 그것을 처리는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란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리업체 에다가 사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전혀 한푼도 없으니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돈을 주겠다 그러니 치워달라 해가지고 사실은 두 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특정폐기물을 투기하는데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인자를 저희가 찾아내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치우고 또 법적인 응징도 하지만, 그것을 잡지를 못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행정대집행비 750만원을 세우게 된겁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건축을 하다가 특정쓰레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일단 주민들의 의식은 그냥 지금 대행업체가 한밭개발공사던가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쓰레기와 똑같이 폐기물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주시고 만약에 말이죠. 특정폐기물이 나왔을 때에 우리 관내에 그게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변에 오염시키고 하는 것은 일반쓰레기 보다도 특정쓰레기가 더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제도적으로다가 이폐기물 처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정폐기물로 인한 토양 오염이나 수질오염이 상당히 있을수 있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폐기물처리업체를 허가를 정부에서 내준겁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돼서 현재는 시·도지사가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대전시 관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폐기물이 발생이 되는 업체에서는 양의 다소에 관계없이 그 사업자가 합법적인 폐기물업체한테 위탁해서 이렇게 허리 하도록 돼 있고 일반폐기물 중에서도 300Kg이상 배출되는 사업자는 스스로 처리하도록 법규에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우리 서구에는 사실은 서구 특성이 이 공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중기업도 못되는 대개 소기업 형태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서 쓰레기불법투기가 이루어 지는 것이 대개가 그러한 폐기물의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죽폐기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차장에서 쓰다만 휠타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휠타같은 것을 지금 우리 변두리 지역에다 버리다가 적발된 사람이 아까 말씀대로 15명이나 됐는데 그 중에서 양이 많고 아주 업으로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은 고발조치까지 했고 한번 어떻게 해서 한차례 갖다 버리는 것은 보통 과태료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양에 따라서 그래서 과태료를 전부 부과하고 또 그 물질은 자기가 스스로 치워서 정상적으로 위탁처리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이 나오는 업체가 소규모인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모르고 처리하는 것은 사전에 막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천
황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거수) 예, 이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367페이지 말이에요. 지정판매소스티커제작 이라고 했는데 만원짜리 616개소해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 직할시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서구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까지는 쓰레기 봉투를 관급으로써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필요한 양만큼 자기 주민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이렇게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현재 400개소의 봉투지정판매소를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12월중으로 더욱 확대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가 조치를 해서 이달 연말까지는 한 616개소 정도 이렇게 해서 지정소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정판매소에서……,
규천
이규천위원
종량제 봉투 파는 곳이네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거기다가 표시나게 해주려고 담배표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환경마크를 넣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370페이지 말이에요. 민간이전 이것은 한밭개발공사에 주는 돈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37억 5,800만원?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지난해 예산보다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 같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또 그 밑에 보면은 청소작업관리해서 엄청나게 6억을 증액 시켜주면서 지난해도 18억 7,000만원이나 예산 받았어요? 그러면 청소작업관리비를 이렇게 21억 9,896만 5000원을 예산받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받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감으로써 종량제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종량제 실시 분리수거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거든. 그런데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1억5,000만원정도 밖에 감액이 안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경제성을 봐서 분리수거는 함으로써 엄청나게 세입이 많이 투자되지 않느냐 이건 잘살자는 운동이 아니라 돈 내버리자는 운동이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리고 다음에 411에 민간자본 이전해서 1억 2,300만원 이게 뭡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쓰레기 처리 부담 소각장 운영해서 1억 6,327만 7,000원 했거든요. 작년에 없었거든. 이것좀 설명 해주시고, 간추려서 더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청소대행업소한테 주는 돈은 1억 5,000만원 밖에 안들었는데 종량제 수거를 할 필요성은 뭐냐, 경제적으로 맞지 않느냐하는 얘기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우선 이규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민간이전에서 청소대행 사업비 37억 5,000여만원 이것은 저희가 쓰레기 수거 운반까지 하는 한밭개발공사의 대행 사업비입니다. 이대행 사업비는 저희 구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대행 사업비를 산출을 할때 각 구청이 합동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1.62Kg 1인당 1일 1.62Kg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밭개발공사하고 저희 서구관내에서 쓰레기 배출량을 산정해 가지고 대행사업비를 저희가 대행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5개 구청중에서 이미 금년도에는 지금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전면 1월달부터 실시가 되고 또 둔산지역에 5개동이 4월달부터 실시가 된 관계로 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중에 작업을 할 때에는 이 쓰레기 배출량을 실지 저희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1.3Kg정도 미국수준 정도 됩니다. 이런 정도까지 배출량이 감소가 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한밭개발공사하고 계약을 맺을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쓰레기 나오는 배출량에 따라서 대행사 업계를 선정하기 때문에 한밭개발공사 이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업을 12월중에 다시 해봐야 합니다. 이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371페이지에서 청소 작업관리에 있어서 시가지 청소 21억이 관계는 저희 환경관리요원들 13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인건비인줄은 아는데 종량제 수거 작업을 함으로써 작년 예산보다 6억이나 더 투자됐고 작년 예산보다 6억이나 더 투자됐고 작년에도 상상외로 타구에 비해서 종량제 수거작업을 위해서 청소작업관리가 많이 들었다. 자체 구청에, 그런데 21억이라는 돈은 결론적으로 종량제 수거를 함으로써 소요되는 금액이지 않느냐 그렇게 할때 종량제 수거 작업을 함으로써 그런 재래식으로 수거하는 방법보다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오히려 재원이 줄어들죠. 왜그러냐 하면은 재활용 수집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쓰레기 배출량이 지금 1인당 0.5Kg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엄청난 얘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렇다면 민간이 전비용은 먼저는 본예산에 19억 6,300만원 밖에 못 받은걸 1995년도 본예산에 37억 5,800만원을 요구한 이유는 이건 맞지 않잖아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억은 1994년도 당초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39억 정도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글쎄 예산은 알아요. 그러면 1995년도 추경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1차 그런 감량계획이 있다라면 작년 본 예산 정도만 하고 추경에 또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 작업할 때는 이게 지금 예산안 심의하는 것 같이 12월 초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밭개발공사하고 대행계약을 맺어가지고 할때는 12월 말쯤돼야 작업이 완전히 계약료가 나옵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린대로 그 쓰레기 배출량을 가지고 우리 서구민 인구수에 비례해서 산정을 하다보니까 정확한 것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때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그 다음에 대행계약이 완료가 되면은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가서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연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시간좀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릴께요. 밖에서 하는 소리가 우리 서구민은 바보라고 합니다. "왜 부득이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그거 쓰레기 쌓아 놓을때도 없는데 서구쪽에서 먼저 실행 할 이유는 뭐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성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현재 투자한 만큼 가치창출이 안나온다. 이런쪽에서 생각할때는 무엇인가 민간에 대한 이전 사업비를 덜주는 쪽으로 과감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작업관리비를 많이 책정하더라도 과감하게 수지 타산해서 이권 챙기고 또 감량이 옴으로써 환경보호도 되고 이런쪽으로 해야 될텐데 예산이 두 군데로 아주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본 예산이 20억 정도 19억 6,300만원 받았는데 어째 1995년도 본예산에는 37억 5,800만원을 요구라니 조금 과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375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선별사업소 작업 인부해서 1만 5,300원 31명해서 290일 계산해서 1억 3,754만 7,000원 했는데 1만 5,000원 짜리 인부도 있습니까? 현실에 안맞는 예산을 세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별사업장에 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요원들이 26명이 지금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원들이 누구냐면은 저희 가로청소요원입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는 월 평균 100여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그 재활용 선별을 하는데 꼭 남자가 그렇게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해야 한다는 것은 경영측면에서 분석할 때 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내년1월 1일날부터는 간단하게 선별하는 이런 작업을 여자들로써 작업인부를 대치하고 또 남자로도 하되 일용인부 단가가 정부 방침대로 1만 5,300원씩 해서 290일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31명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하고 거기에 실지 그26명 중에서도 수집을 하는 중에서 차에 운반을 하고 실어 나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필수요원이 필요합니다. 이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가로환경에 다시 재배치를 시킬겁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사업소에 들어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보자는 뜻에서 한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정부단가지만 1만 5,300원짜리 인부가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인부임 기준이 연초에 별도로 내려옵니다. 내무부에서부터 노임단가가 내려와요. 그때에 인상이 되면 그 인상분을 추가로 해서 드리면 됩니다. 연초에 내무부에서 노임단가 내려오면 그때가서 조금 인상이 될 겁니다.
소각로라는 것은 저희 구에 있는 소각로를 말씀 드리는게 아닙니다.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소각로 인데 1일 100톤 로타리 식으로 돼 있는 이것이 지금 시 사업소로 되가지고 거기에서 시 운영요원들이 이미 배치가 돼서 그 사람들이 동력자원 연구소의 기술진들한테 지금 현재 운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지금 처리가 되는데 연간 시 방침을 보면 이 사람들이 1일 70톤 기준으로 해서 150일간 일할 수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구별로 쓰레기 배출량 비율에 따라서 톤당 처리비용을 3만 1,000원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각 구별로 부담금을 저희한테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 그러면 지금 소각하고 있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소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세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1995년도에 바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가 7억 1,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송재민위원장
과장께서는 참고로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1일 처리 능력이 60톤인가 얼마라고 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시간당 50Kg입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럼 이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엄청난 차이가 나죠.
태영
송태영위원
톤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톤당 얼마냐면 1만 500톤씩 우리 서구도 1만 500톤 각 구별로 1만 500톤씩 해서 계산을 한것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난해에도 쓰레기처리비용, 소각장 처리비용을 계상했다가 저희 위원들이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관계부서인 환경과장께서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삭감을 해야되겠다. 왜 청소대행사업비에 다 포함을 시키면 되는거지 별도로 부담할 이유가 뭐있냐,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은 대행사업비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지 별도로 소각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별도로 우리가 돈을 내준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해서 지난해에 삭감을 한 부분인데 다시 금년에 이게 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이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여기 또 그리고 민간인자본이전 이라고 했는데 자본이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단순한 쓰레기 처리비용이 아닌 것 같은데 자본이전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자본 들어가는 것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이런 소각로에 따른 각 구별 부담액이 내려왔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412만 4,000원이 우리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1994년도에 부담액이 얼마였느냐면 3억 2,550만원이였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이래서 동구가 8,267만 7,000원, 중구가 9,014만 8,000원 그리고 유성구가 2,799만 3,000원 대덕구가 5,046만 8,000만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동구, 유성구, 대덕구는 이미 부담을 해서 시에다가 납부를 했고 중구하고 저희 서구만 삭감이 돼서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한밭개발공사에 대행계약을 할때에 당연히 쓰레기 배출량이 우리 서구 같은데는 나머지 4개 구청보다도 엄청나게 쓰레기 양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대행사업비를 삭감을 할 것이고 또 이 소각로에 우리가 1만 500톤을 소각하는 그 부분도 총 배출량에서 저희가 삭감을 하고 한밭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되는 것이라는 것은 좀.……,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소각장 운영이 이것이 평소 대행사업비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왜 별도 청소하고 있는 쓰레기를 전부다 실어가면은 처리하고 청소대행사업비를 내는데 소각장 운영비는 별도로 해서 낼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한밭개발공사에다 이것을 운영을 한다면 청소대행사업비 이게 프러스가 돼야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신대동에 있는 소각장은 시 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의 성격이 됩니다. 위탁대행하고는 별도의 문제죠. 왜냐하면 한밭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운영을 한다면 내내 청소대행사업비에 이 부분이 예산 항목이 들어가서 거기에 프러스가 돼야 맞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다음 369쪽을 보면 파쇄기, 압축기, 콘베이어벨트 해서 200만원, 100만원, 1,2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금년에 전부다 삭감을 시켰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1년간 저희가 A/S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금년에 삭감을 한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할때 이건 비용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A/S기간이 있으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삭감을 했다. 금년만큼은 가져야 내년에 운영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만큼……,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만약에 하자가 생겼는데 하자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수리를 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자동수거용기라고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시설을 같이 안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자동수거용기가 지금 300조가 있는데요,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지금 서구청 앞에 A/S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7월달에 A/S기간이 1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나는 것과 관계없이 조금 한 두달 더 지났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교체할 부분은 교체를 해주고 또 부서진 것은 조금 보수해 달라고 해가지고 오늘까지 73개를 전부 보수를 해줬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다른 것은 다 A/S기간이라고 해서 삭감을 했고 쓰레기 자동수거용기만 삭감이 안됐고 그것만 예산이 200만원이 더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산집행 한건 없고 A/S를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도 추경에는 분명히 200만원이 더 계상돼 있어서 그래서 묻는 거에요. 그래서 A/S가 돼야되고 또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대로 그것 3개만 A/S기간이고 나머지 밑에 것은 아니라니 인정이 가고 그리고 재활용 선별창고 부지매입비해서 4억이 올라왔고 그 밑에 국가에서 1억 9,9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복수동에 창고 말씀하시는거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창고부지가 적어서 더 매입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창고가 몇평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재무부 땅 326평 무상승인 받은 것 있고 400평 저희가 매입한 것이 있고 해서 726평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000평을 더 사신다고 이렇게 돼있네?
1,700평을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그런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720평이 모자라고 1,000평을 더 사야된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들의 견학을 하실 때 제가 설명을 올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전시에서도 제일 잘 돼있다는데가 서구 재활용사업소인데 사실은 어디다 내 놓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당초에 예산이 확보된게 그거고 해서 726평만 가지고 했습니다만, 사실 내년 1월1일 쓰레기처리종량제가 전면 실시가 되면은 그 장소가 현재 상당히 시급합니다. 어제도 주민 33명과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냉장고를 너무 높이 쌓아놓고 하니까 미관상 보기 좋게 낮추어 달라 그런데 그걸 낮추려고 하면 면적이 더 필요한데 그걸 낮추어 높으면 사실은 우리 작업하는데 지장이 있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재활용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도 5대를 더 구입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차량도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1,700평 정도는 돼야 제대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위원님께서 지금 기계를 전부 보셨습니다만 그 기계 배치도 합리적으로 배치된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을 더 짓고 거기다가 종류별로 해서 재배치를 해서 어디다 내놓아도 명실상부하게 완벽하다, 작업능률을 극대화시켰다 하는 이런 평을 받을수 있게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부 완료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물론 쓰레기 처리하는데 좋은 일입니다. 나쁜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많이 쌓아 놓을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우리가 공장도 있고 하니까 몇 차가 된다고 그러면 빨리빨리 공장으로 주든지 팔든가 판매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쌓아 놓을려고 생각하면 몇만평 가져도 모자랄 수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쌓아 놓을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되는대로 한차가 되면 한차, 두차가 되면 두차씩 공장으로 자꾸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미심적은 부분이 있는데 어느것 보면 1만 5,300원 어느것 보면 2만 2,300원인데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같은 인부임이라 하더라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2만 2,300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1만 5,300원은 아무 기술도 없고 한 사람들한테 주는 노임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다음에 보상금 354쪽입니다. 보상금에 환경보호 협력학교 지원이라고 200만원 나와있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지원한 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올해도 국민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해서 저희가 환경보전 협력학교가 있습니다. 협력학교에서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 자연보호 운동이라든지 또 학교 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환경보전 글짓기를 한다든지 또 환경보전 홍보판을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해서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학교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학교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해서 750만원에 행정대집행비로 금년에는 없던게 계상이 돼있는 것 같은데 그건 무슨 부분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아까 연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린대로요. 저희가 특정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특정폐기물이 됐든지 일반폐기물이 됐든지간에 저희 관내에 밤중에 와서 살짝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그것을 저희가 거의 다 적발을 했습니다. 17건 중에서 15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두건을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때문에 못 했느냐 하면 도대체 원인자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청장이 청소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있어야 하는데 1994년도에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두건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돈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발생이 됐을때를 대비해서 행정대집행비를 750만원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송재민위원장
그 두건에 대해서 금액으로 산출을 한다면 어느정도 됩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금액으로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 됩니다. 두건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는 뭐냐하면 드럼통에다가 절삭류, 기계를 깎은 폐기름을 갖다가 둔산지구에다 내버렸는데 그 통을 들지도 못하고 저희 직원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368쪽에 일반 운영비에 혐기성 발효제 구입이 있고 그 다음에 404시설비에 레미콘 믹스기개조 퇴비화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407자산취득비 콤포스트 퇴비화 용기구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음식쓰레기를 퇴비화 하기 위한 그런 약제하고 거기에 필요한 용기하고 퇴비화 시설인가요? 그것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주요사업계획으로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쓰레기 청소하는 것 중에서 음식물 찌꺼기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사료화 시켜서 쓰레기 양도 줄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비료로써 활용하면 이중효과가 있지 않나해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콤포스트를 사가지고 농촌을 대상으로 합니다. 농촌 기성동하고 가수원동이 되겠습니다. 700개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고 거기에 따른 발효제입니다. 음식찌꺼기를 집어넣으면은 발효제를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발효제 구입을 해서 넣어야 되는 이 금액이 6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레미콘 믹스기개조 퇴비화시설은 저희가 선별 사업소 내에 조그만 면적 150평 정도를해서 레미콘믹스기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음식물 찌꺼기를 수집을 해서 거기가서 비료로써 만드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까 콤포스트는 개인 농가에 약품하고 같이 보급을 해줘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를 버리지 말고 거기다 넣어서 비료로써 쓰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고 그 다음에 이런 농가 외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서 나오는 음식물은 저희가 수거를 해다가 우리 선별사업소 부지에다가 레미콘 믹스기개조 해갖고 퇴비시설을 만들어서 여기서 저희가 비료로써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콤포스트 퇴비화 용기는 그것을 구입을 해서 농촌지역에 보급을 해서....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보급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용기구입.........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콤포스트 퇴비화 용기구입비가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용기가 얼마짜리 몇 개나 되는 거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700개에 1,750만원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농촌 700가구를 한 개씩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혐기성 발효제는 콤포스트에 필요한 거에요, 레미콘믹스에 필요한 거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콤포스트에도 필요한게 있고요. 우리 레미콘 믹스기에도 필요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발효제 600만원어치를 사면 이게 액체입니까, 고체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분말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럼 이게 몇 봉지나 됩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글쎄 정확한 봉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김학원위원
600만원어치면 몇 톤 분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발효제는 음식찌꺼기 1톤당 한 1∼2kg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콤포스트에는 EM 발효제를 5∼6g식 넣어주면 됩니다. 이것은 농가 700세대에 보급해주는 EM발효제는 농가 700세대에 보급을 해주고 그래서 일주일에 5일마다 한 5g씩 분배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레미콘 믹스기에서 발효 도는 음식찌꺼기를 저희가 1톤을 수집을 해 왔을 때 여기다가 한 1~2kg정도를 넣고 우리가 6시간, 12시간 두 번을 하면 이제 발효가 됩니다. 1차 된 것을 약한달간에 걸쳐 자연발효를 시키면은 양질의 퇴비가 생산이 됩니다.
김학원위원
그 작업은 어디서 합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 작업은 재활용사업소 한쪽에다 아까 1,000평 사면은 그 쪽 일부분에 한 150평정도 됩니다.
김학원위원
그것 해 놓으면 주민들한테 악취가 난다든지 그런 것 없겠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재활용사업소 거기다 놨다고 해서 주민들 반발하는데 우선은 내 주위에 내 앞에 왔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사실은 환경 문제를 깊이 이해를 하면은 어디선가는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 관계도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리는 자리에 그랬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 가지고 쓰레기 파동이 났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엔가는 들어가야 할 이런...........
김학원위원
레미콘믹스기에는 혐기성 발효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콤포스트 퇴비화 용기에는 EM발효제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혐기성 발효제에 EM 발효제하고 또 레미콘 믹스기에 필요한 것하고 그것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다 똑같은 겁니다.
김학원위원
같은 약품이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EM 발효제가 같은 겁니다.
김학원위원
혐기성 발효제가 EM 발효제란 말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EM 발효제도 700농가에 보급을 해 줘야 되겠네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대신 양이 적죠.
김학원위원
그리고 레미콘 믹스기 퇴비화시설 그것 시설비 아니에요. 이것은 기계를 사는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돌아가는 레미콘차 중고를 하나 갖다 놓고 같이 돌려서 저희가 거기서 퇴비화 시설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혐기성 발효제를 넣고 음식찌꺼기 넣어서 돌려가지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돌리면 교반이 될 것 아닙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발효가 되가지고 썩어서 퇴비가 되는데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면 6시간 내지 12시간 교반을 시킨 다음에 다시 보름내지 한달간을 자연발효를 시키면 퇴비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367쪽 일반 운영비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수거봉투 제작비가 있다 말이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수거봉투가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가 있고 뭐 단가와 세대와 매수는 다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틀린거에요? 위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수거봉투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하고 어떻게 틀린거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내내 같은것인데 용도가 저희가 음식쓰레기를 담아올 때 봉투에다 담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김학원위원
아니, 글쎄 봉투인줄은 아는데 하나는 퇴비화 수거봉투이고 하나는 전용봉투인데 용도가 틀리긴 틀린 모양이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가정에서도 콤포스트에다 한 것도 저희가 이 봉투를 나눠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같이 묶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분명히 음식물 쓰레기를 뭐 하여튼 담는 봉투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내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것아니겠어요. 그렇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봉투가 500세대에 4매씩이고 그리고 또 콤포스트 퇴비화 용기는 700가구를 준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숫자가 안맞잖아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것을 같이 묶어서 했어야 되는데 분류를................ 이쪽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걷어올 때 쓰는 봉투고 하나는 완전히 저희가 작업을 해서 퇴비로 된 것을 담아주는 봉투하고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무튼 500세대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합치면 1,000세대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콤포스트 거기는 700가구라고 했는데 그러면 또...............
송재민위원장
과장께서는 중복된 답변을 피하셔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김학원위원
아니, 숫자가 안 맞잖아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꼭 맞춘다는 것보다는 직접 자기들이 농가에서 비료를 만들었으면 자기들이 직접 쓸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700세대인데 그것을 같이 맞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렇고 고려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부분에 더 좀 연구하셔서 다음 기회에 깊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과장께서는 368페이지 시설비에 기타 1,000만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확장을 하게 되면 옹벽, 휀스, 바닥하고 그 다음에 아까 레미콘 믹서기 같은 것 설치할 때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가 있습니다. 중량이 실리기 때문에 밑에다 쇠로해서 받치는 이런 시설 같은 것이 필요할 때 쓸려고 기타라고 써 놓은 것입니다.
송재민위원장
이것은 부기내용에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레미콘 믹서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한번 질의를 해볼께요. 본 위원 생각에는 레미콘 믹서기 퇴비화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뺏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실지 우리 재활용창고라고하면 재활용품만 선별해서 모집을 하고 또 공장에다 갖다주고 하는 시설인데, 우리가 여기서 음식찌꺼기를 별도로 수거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걸 레미콘 믹서기 퇴비화 시킬려면 음식찌꺼기를 별도로 우리가 수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서 퇴비화를 시키든지 뭘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구에서 음식찌꺼기를 수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내무부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쓰레기가 전체 양 중에서 음식물처리비가 약 26%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양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형음식점을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해다가 저희가 여기에 퇴비화를 만들어서 쓰레기 양을 줄일려고.........
헌성
임헌성위원
레미콘 믹서기를 시설해 놓고 대형음식점을 몇 개 지정해서 음식찌꺼기를 수거 해온다 말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계속 수거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모르겠어요. 물론 음식 찌꺼기를 좀 줄여 보자는 이런 측면은 좋은데 그것을 수거해오고 또 수거하는 인부 뭐하고, 또 복수동에 재활용 선별창고에다가 그거 뭐 퇴비화 시킬려면 생각지도 않고 무슨 냄새도 많이 날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께요. 먼저 내무부에서 확인 왔다가 내무부 직원이 하는 얘기가 부산이 이것을 잘하고 있는데 충남도를 줄까 대전시를 줘야 되나 그 사람이 고민 하다가 대전시에 분명히 이런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해 줄테니까 약 1억 6,000만원 내지 2억원 가지면 시설한다 그러니까 실무자들도 부산가서 보고와서 시설하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두로 약속하고 갔어요. 그래서 분명히 1억원 정도는 줄테니까 나머지 부담해서 해라 해가지고 시에서 495만원 주니까 앞으로 내무부에서 1억원 정도 보조가 올겁니다. 그러면 1억원 오면 우리 구비는 빼면 되죠.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무부에서 1억원을 보조받아서 한다고 해도 지금 이만큼 하고 있는 것도 복수동 주민들이 데모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우리 구청에서 아마 시달릴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음식물찌꺼기까지 갖다가 퇴비한 시킨다고 그러면 지금은 아마 재활용 쓰레기이기 때문에 냄새가 거의 안 날겁니다. 그런데 음식찌꺼기를 실어오고 하면요 보나마나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악취가 안 날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연히 이것도 못하게 만들면 어떻게 할거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기왕에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내무부 공정과에서 잘 되는데가 부산 영도구에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이와같은 레미콘 믹서기 개조화 시설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을 세워놓고 국가에서 우리 대전시에다 1억 3,000만원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것이 내려와서 하면 저희가 영도구를 못 갔다 왔는데요. 거기가면 냄새가 거의 안난답니다. 완전히 처음에 집어넣어서 숙성을 해서 그것이 전부 발효가 되어가지고 25kg짜리 자동포장이 돼서 나온 답니다 거기에 대한 기계비가 얼마냐 하면 약 1억 3,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전액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겠다하는 것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악취가 나면 주민들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악취가 나면 못 견디는데 시설을 해서 거기까지는 음식찌꺼기를 갖다가 붓기까지는 냄새가 안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거 1,600만원 들여서 레미콘 믹서기 개조 이것을 해 놓았다가 자동화 시설이 들어오면 이건 필요 없는 것 아닌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만 저희가 지금, 아까 그것을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저희 서구에서 이 재활용 사업소가 잘 되다보니까 내무부에서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해서 내려보낼테니까 1사분기 중으로 돈을 주면 나중에 삭감을 시키고 실지 부산에 있는 그런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뭐하러.......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을 세워놔야 돈을 가져옵니다. 이게 시비도 아니고 100% 국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간단하게 366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방제 재료구입해서 유화제, 유흡착제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어디 뭐 식당하나 물쓰는 것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적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떤때 필요한 장비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름 유출사고가 난다든지 금년도에도 한번 유출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조치까지 하고 그랬는데 거기보면 흡착제라든지 오일휀스라고 해서 기름이 빨리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오일 휀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히 저희 구에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유화제를 뿌려 가지고 방제하는 것이 있고 또 아니면 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물은 흡수가 안되고 기름만 흡수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도 양이 적어서 어디무슨 식당하나 하려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기 확보를 하고 있는데다가 보충하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그 위에 말이에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인부 해가지고 2,586만 8,000원이 계상되는데 네 사람 290일이면 한달에 24일 꼴 되네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네사람이 한달에 24일씩 활동을 학 있다라고하면............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 사람들은 상용이 아니라 일용이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만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사람이 일요일을 제외하고 한달에 24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 괜히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것만해도 사실 수익계산을 따진다면 우선 대기오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두 번째로는 경영측면을 봐도 인건비에 3배 이상을 과태료를 받아왔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됐습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손중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환경보호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6쪽에 이동식 간이 화장실 구입이라고해서 16개가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이 16개를 구입해서 어디다 놓을려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과에도 40개가 근린공원에 놓여져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16개를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닌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을 요구한 것은요. 저희 관내에서는 대규모 행사가 수시로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도에 자전기타기등 이럴 때 행사용으로 대비해서 확보하고 있다가 저희가 행사하기 직전에 거기다 배치를 시켜놓고 나중에 수거가 다 된 다음에 다시 그것을 회수해다가 저희가 보관장소에다가 놔 두었다가 행사시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공원이나 하천에 있는 것은 이미 거기 안에 담아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동시키고 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확보하고 있다가 우리가 행사시에 갖다가 쓰고 나중에 다시 수거한 다음에 다시 저희가 보관하고...........
중낙
손중낙간사
어느 위치를 정해서 놓는 것은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행사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한테 이동식 화장실 배치 요구를 받습니다만, 작년에 없어가지고 다른데 하천에 있는 것을 우선 들어다가 수리하고 갖다놓고 또 다시 거기다 갖다 놓고 하니까 굉장히 번거롭고 해서 행사용 대비로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러면 말입니다. 분뇨수거비도 넣어야죠. 그것은 계상을 안시켰네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분뇨수거비가 금년에도 있고 그런데........ 다시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5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과는 전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위생과만 감소가 되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간이급수가 상수도 사업본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간이급수 보수비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빠졌구요. 급식비가 작년보다 적게 계상됐고 강사수당이 좀 적게 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84쪽에 보면 심야변태업소 신고에 대해서 보상을 150만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고를 할 때 전화로다 대부분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이 보상지급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을 하십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신고를 전화로 했건 찾아와서 했던간에 신고한 시민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놓았다가 그 신고를 받고서 현지출동을 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후 퇴폐변태업소 영업행위를 발견했을때는 신고한 시민에게는 틀림없이 3만원씩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3만원씩 이렇게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몇 명이나 보상을 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12명 지급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리고 아까 부정불량식품수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다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국민다소비식품이라고 해가지고 30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30개 품목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가장 많이 시식하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시중 시장이나 또는 슈퍼마켓 그런데를 가가지고서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적합, 부적합 판정이 내려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량품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중에서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비용이다. 이말씀이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방금 연규천 위원님이 질의한 그 밑에 부분인데 모범위생업소 시상은 어떻게 업소라고 했는데 이것도 20인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부분인데 모범위생 업소 시상은 어떻게 업소라고 했는데 이것도 20인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분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범업소를 어떻게 지정해서 어느 분들한테 감면을 해 주는 것인지.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모범업소 시상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인 경우 좋은 식단을 모범적으로 실천을 했거나 또는 퇴폐변태라든지 이런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잘 계도를 한 업소나 또는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업소 시설을 대폭 개선을 하고 종사자가 특별히 다른 업소보다 친절한 모범이 되는 그 업소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그 상품 구입하는데 한명당 5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혜택이란 것은 지금 모범업소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약70개를 지금 현재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뭐 30%의 감면혜택을 준다고만 하고서 사실상 이것이 혜택을 못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시에서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서 지원을 해가지고서 실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반을 보조해 줄테니 구에서 반을 예산 세우라해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상수도 쓰는데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30%는 감면해 준다. 지금 모범업소 수가 우리 서구 관내에 70개소가 된다는 말이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앞으로 더 늘어나면 어떡합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앞으로 약 110개소 정도를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철식입니다. 매일같이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두가지만 질의합시다. 391쪽에 404시설비 가수원 태봉보 보수하는데 6,000만원이 계상되고 흑석동 수내보 보상하는데 3,6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수하는 내용이 같지 아니해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하는 미터 차이로해서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거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가수원 태봉보가 몇m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태봉보 용수로는 1,000m가 되겠구요. 그리고 수문시설을 한다든지 그런사항이..........
태영
송태영위원
태봉에 그런게 있다구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로를 이렇게 가면서 지금 제가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수로 물막이..........
태영
송태영위원
아! 수로수문.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여기 흑석동 수내보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흑석동 수내보는 수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 밑에 돌망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망태를 다시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가수원 태봉보 보수는 1,000m면 1km인데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보 자체가 전체 기장이 1km도 안되잖아요. 보 보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천을 걸쳐 막아서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여기는 명목은 태봉보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보를.......
태영
송태영위원
수로보수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설명해주셔야 빨리 알아듣죠. 어쨌거나 6,000만원 예산 엄청나네요. 이게 1km를 한다해도 6,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것 농촌에 가보니까 무너진데 고치고 아니면 토사가 밀려서 쌓이면 그것을 좀 이렇게 처내고 이렇게 보수가 되던데.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문제는 이게 촌에서도 다 지금 흙으로 현재 수로가 되어 있는 것을 자꾸 세멘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 시멘트로 다시 만든다는 그런 예산 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그 다음에 392쪽에 411 민간자본이전에 축사 부대시설 및 장비지원 이게 6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도심지에 가축 기르는 자체를 지금 자꾸 저지하고 있고 그래서 권장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또 지원까지 자꾸 해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기성동 관내에 저희가 축사를 하는데에 대한 사육장에 비가림 시설을 하고.......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몇 수십두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농가지원은 아니겠죠.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거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게 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몇 십두씩 이렇게 기르고 그러는 것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권장해서 안되는 것을 자꾸.........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뭐냐하면 기성동 관내에는 가축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런고하니 어쨌거나 기성동도 대전광역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본인이 영리목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소를 몇 수십두 기르는 것을 그것 자꾸 더 기르라고 권장해 주는 식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차라리 농사짓는데 어디 보 수리를 하나 더 해 주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여튼 참고 좀 하십시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388쪽에 보면 채소육모장 설치라고 해 가지고 이것 1억 5,100만원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1억 510만원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1억 510만원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동적으로 농가가 셋이면 셋, 다섯이면 다섯 가구 이렇게 여러가구가 육묘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공동으로다가 채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아니, 그러면 집단으로 몇 명씩 해가지고서 공동으로 할 것 같으면 지원하는 것이 씨앗부터 모든 것을 다 지원 해 준다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프라스틱으로해서 온실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온실을 만드는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각 희망 농가에 한해 가지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희망농가라고 이렇게 해서 쪼개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한군데 장소를 지정 해 가지고 거기다가 몇 가구면 몇가구가 공동적으로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잇는 것은 가수원동에 현재 시설을 해가지고 금년에 처음해서 10월말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채소 농사를 가지고 얼마나 수익금을 올릴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시 보조가 있잖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국비로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6억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전체가 1억 510만원이구요. 거기에 국비가 50%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과실 저온 저장고 설치도 그와 똑같은 사항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 서구지역은 물론 농촌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에 계가 몇 개나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3개 계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3개 계가 있는데 거기에 상공계도 있죠. 지금 여기 해당은 산업계에 속하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거의다 예산이 올라온 것이 산업계 예산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은 산업계만 위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일을 하는 것 같다 말이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문제는.........
규천
연규천위원
사실상 우리 지역도 상업화도 되는 지역이 많고 한데 앞으로는 상공계 쪽에도 조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렇잖아요. 전부 농업 관계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런면이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볼 때 농촌에는 열악하기 때문에 자원을 좀 해 줘야된다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규천
연규천위원
물론 그런데도 지원을 해줘야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어느정도 균형이 맞게 모든 예산을 편성해야지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서 예산편성해서는 안되겠다는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손중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38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 있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자꾸 질의하는데 그 가루약 말입니다. 먹지도 않고 또 시내에서 쥐약을 주면 말입니다.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시골에다 쥐약을 놓아도 먹지도 않고 흐트러 놓고가요. 그래서 물약 대체를 하든지 해야지 더군다나 아파트촌이나 이런데 쥐약 줘 봤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약제구입을 할 때........
중낙
손중낙간사
이것 시정좀 해야 됩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맹독성을 피해서 인명 피해가 없는 약제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데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런데 쥐도 안 먹어요. 그것 좀 개선해 주시고 또 정림동 괴곡양수장 보수, 얼마전에도 괴곡동 보를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괴곡양수장이 오래 되어가지고 그런데요. 양수장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러면 보를 보수 했나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양수장은 보수를 못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보를 보수했구만요. 1,200만원인가.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그 다음 동료위원인 송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393쪽에 소아까바네 예방약품구입해서 125만원인가요. 이것이 실제가 가축을 지금 못 기르게 되어 있는데 실지가 지금 갑천에는 계룡대로 해서 더군다나 오염이 되고 있는데가 가축을 양성화하면 갑천은 아주 물이 더러워지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약품관계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르는데에서도 전염병이 번질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 소독 관계는........
중낙
손중낙간사
규제 좀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해서 감천오염관계 때문에 말씀 드리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좀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지금 뭐라고 딱 말씀 드릴 수는 없구요.
중낙
손중낙간사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391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양수장시설 수선, 수리보수했는데 수선하고 보수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열을 하면서 이렇게 적혀졌다고 보고요. 비슷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같은 것 같은데 두 개로 나눠 놨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비슷한건데 중복되어서 들어간 것은 아니구요.....
헌성
임헌성위원
이렇게 해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지금 관정개발이 있죠? 앞으로 31개를 관정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또 금년도에는 30개의 관정개발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그 전에도 돼있는 것이 있을법한데 이관정개발을 하고 또 보 수리를 이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어지간히 다 된 것 아니에요. 그래도 자꾸 관정개발 더 해야 되나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안 그렇습니다.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요.
헌성
임헌성위원
지역이 넓어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관정개발도 이것 할 만한데는 다 한 것 같은데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여튼 집행을 하면서.........
헌성
임헌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정개발을 하면 유지보수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 관정개발을 말이죠. 금년에 했다 이거에요. 또 내년, 내후년에 가서 물 잘 안나오고 유지보수 잘못해서 또 해달라고 한다 말이에요. 이런일이 있을까 겁이 나서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이 관정개발하신데 명단이나 주소 같은 것 다 가지고 계시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요구 들어온 것은 갖고 있습니다만 어디다 하겠다는 것은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금년 30개까지 돼있는데 말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다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을 말이죠 우리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관정개발을 아마 적어도 몇백개 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금년 30개 내년에 31개 하는데 이 관정개발만 자꾸하고 유지보수를 안시키고 계속 박아주기만 하면 그런 결과가 안되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착안 하셔가지고 잘 좀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도면을 잘 가지고 다니셔야지 예를 든다면 기성동 120번지에다 관정을 한다 금년도 해놓고 내년에 또 다시 그 자리 기성동 120번지에다 하는데 240번지로 신청해 놓고 120번지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393페이지 보면 방견단속 인부해서 3인이 3일 2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주민들이 방견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방견단속요원을 늘리든가 횟수를 늘리든지 해서 이 방견 단속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런 사항도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뭐냐하면, 하여튼 자주 하는 방향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방견 단속예산을 조금 더 계상하더라도 왜 그러냐하면 당연히 방견으로 개를 내보내서 기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잘 듣지도 않고 그래서 최소한도 1년에 예를들자면 1개동에 몇 번 와서 이것 개 내놓으면 개 잡아가더라 이런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구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합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94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역경제 활성화추진 145만원이 편성 되었네요. 그다음 395쪽에 보면 내내 지역 경제 활성화추진이라고 해가지고 8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 부분적으로다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앞에서 말씀하신 145만원은요 저희가 홍보용 스티커하고 물가가격표, 리본을 구입하는 사항이구요. 밑에 800만원은 저희 지역경제업무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쓸수 있는, 여기서 특수활동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 업무추진에 경비가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이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지역경제과가 산업과로 변했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아니죠, 지역경제과죠.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어째 2억 1,200만원 증액된 9억 1,500만원 예산인데 전부가 어째 산업계장한테 업무가 다 예산이 매달려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지역경제과 사무에 비중을 보면 애초에 지역경제과라고 하지말고 산업과라고 해야 맞는데.......
규천
이규천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규천
이규천위원
업무비중을 제가 봤으니까 얘기인데 우리 서구지역은 그래도 도시형태에 근접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인구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95%이고 농촌지역이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5/100도 안된다고 볼수 있는데 이 지역경제과에서는 상공계도 잇고 지역경제과도 있어요. 물가단속이나 이런데에는 하나 치중하는 것이 없고 전부 산업계 소관이거든 이것 산업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 심의가 될 것 같다구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산업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구청장 온 다음에 할까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구청장 권한 사항도 아닙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어째서 상공계는 하나도......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한 다음에 말씀 좀 하셔야죠. 질의해 놓고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규천
이규천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이규천 위원님께서 지금 농촌에 사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가수원이든지 기성동 그 쪽에서는 직할시로 편입된 것을 상당히 불만과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절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직할시가 됐기 때문에 일반 군으로 있을때에는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직할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는다 불평불만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농촌지역을 지원해 주겠다해서 정부에서 시책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 예산 요구낸 중에서 위원님께서 심사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불공평하다 할 경우에는 다시 위원님이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 실무자는 따라가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논산군청이나 연기군청 산업과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한 500억원 됩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우리 서구지역내에 있는 농촌주민이 약5,000명에 불과할텐데 어떻게 산업계 예산이 9억 1,500만원이 되요. 여기 앉아서 도저히 심의 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심의라고 해야 됩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시 보조금 내시도 왔고 시장이 이런 업무를 하라고 했는데 구청장 권한으로다가 이러한 사업을 못하겠다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요구 낸 것이지 무슨 채소공동육묘장이라든지 화훼단지라든지 비닐공급 관계등 이런 사업이 많고 농산물 규격출하 관계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구인구로 비교하면 36만인데 농가인구가 1만 6,000명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인구 비례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 해도 어렵고 이러한 여러 가지 형편에 있는데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산이나 공주 농촌지역에 그 예산 들어간 것을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규천
이규천위원
전문위원께서는 내일 논산군청하고 연기군청 산업과 예산 좀 팩스로 받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상공계 직원들은 뭐하실 겁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월급 밖에 못 받아 가는데 할 일이 없어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상공계나 지역경제계 입장에서는 업무추진 되어 있는 것이 무슨 돈을 들여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공계에서는 주로 민원서류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규천
이규천위원
사무보조원으로 격하시키는 거에요. 민원처리밖에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업무를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보다는 업무의.....
규천
이규천위원
얼마든지 상공계 같은데에서 일할 것이 많죠. 물가대책이나 명랑상거래 유통질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오시라고 해서 교육 한번하고 계획한 것 있어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위원장! 이것 계속적으로 다 받아야 됩니까? 내일 또 연기해서 받을까요.
송재민위원장
글쎄요.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는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내일 구청장 모셔놓고 해야 되겠어요. 이것 잘못된 예산이라고 , 이것을 다루고 있는 그 위원들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그냥 덮어놓고 하나만 물어 봅시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이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지금 우리 지역 경제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상공업무는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로 대민상대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사무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구청단위 상공사무는, 그리고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 단위에서 할 사항이지 구청단위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규천
이규천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요새 메이커 옷장사들이 상당히 많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렇죠.
규천
이규천위원
유명 외국메이커를 모방해서 국산제품에다 부쳐서 팔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런것도 있겠죠.
규천
이규천위원
있습니다. 있어서 벌금 물은 사람도 있고 징역간 사람도 있고 잡혀간 사람도 있다고, 어제 아래께도 옷 다 뺏긴 사람이 있고, 이런 것 한번 상공계가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지도 한번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구청상공계로써는 그런 것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상공계가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뭐하러 월급 주는 부서를 만들었어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주유소 허가 내는데 상공계가 없으면 누가 해 줍니까? 그것도 따져야죠. 그런 민원사항만 처리하게 되어 있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은 없이 않습니까?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명랑상거래 질서가 유통되게끔 교육적인 면이나.....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것도 홍보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홍보하는 것도 꼭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
규천
이규천위원
괜히 노인네들 데리고 선진지 견학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공원시설에 방견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팻말 부친다고 그랬죠? 먼저 언제 한번 대책심의 받을 때, 그것 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하지는 않았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한다더니 그것을 왜 안합니까? 그렇게 해 놓고 무슨 방견 예산 달라고 그래요. 10원이라도 달랠 명목이 없잖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말씀 드리면 정부차원에서 지금 현재 개 공공장소 대소변 관계를 가지고 입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재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관계는 보류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공원시설부지나 공공시설에 방견하면 안된다고 팻말을 좀 부칠수 있잖아요. 그래놓고 예산 달라고 하면 뭐해요. 법도 없는데 예산 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법 가지고 방견을 방지하겠다고 뭐 세사람씩해서 예산 보나마나 있던데. 어느 근거에다 두고 방견 예산 달라고 그러는 거에요. 얘기거리가 안됩니다. 동료 위원들도 대단히 피로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지역경제과는 다시 한번 예산심의를 받는 것으로 해요.
송재민위원장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부서의 고유권한이고 그 예산을 의결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칙에 입각해서 행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예산편성이 설상가상으로 잘 못 되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그 잘못된 예산이지만 그것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예산을 감액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고유의 업무임으로 행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예산편성의 잘못은 참고사항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규천
이규천위원
위원장은 말이에요. 뭐 교육을 하는 것 마냐 그렇게 하는데 이자체가 잘못 되었으면 볼 필요성이 없는 것이지, 업무 부서가 3개계로 나눠져 있는데 전부다 산업계 예산만 있으니 다른데는 일비 밖에 더 있어요. 잘못 된 것은 고쳐서 예산을 승인해 주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고유권한을 누가 모릅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연규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동안에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적합한 예산이냐 부적합한 예산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 나름대로 판단하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월요일까지 회의를 연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한가지는 예산에 있어서 승인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뭐 숫자놀음한다면 나혼자 될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관정개발 공모하는 것 이런 것 말이에요. 지난해처럼 가문해가 없다고 대형 3개소, 중형 5개소, 소형 2개소 해서 2억 500만원어치를 판다고 예산 승인 달라고 하는데 이런 자체부터가 문제되는 것이라구요. 그런 것 하면 직제상 3개계가 있는데 전부 산업계소관이니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행정부에서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가 예비심사가 지나가고 예결특위가 있습니다. 특위때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최대한 수용이 돼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심의과정에서 질의를 받고 했으니까 더 이상 물어 볼 것이 없으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이것으로 예산심의를 마치고 본예산 심의때 또 있으니까 일단 오늘 예산심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러쿵저러쿵 여기에서 교육하고 할 필요는 없는 거 에요.
송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규천
이규천위원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질의할 사람은 있는데 추후예산 심의때 다루는 것으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없은데도 그렇게 한 것 아니잖아.
송재민위원장
아니, 지금 예비심사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예비심사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다고 해서 방망이쳐야지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에요.
태영
송태영위원
진행해요. 맞았어요. 예비심사에는 없어요.
송재민위원장
혼자하는게 아니잖아요.
규천
이규천위원
물론 그렇지.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혼자 의견만 그렇게 내세우시면 어떻게 해요.
규천
이규천위원
그럼 예비심사 여기서 한다라면 질의할 사람은 없는 것 아니지 내 질의할테야.
송재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천
이규천위원
예, 있어요.
송재민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산 올라온 대로 하나씩 물어봅시다. 한밭농민의 날 행사 지원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7회라고 그랬어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농민의날 행사를 실시한 것이 일곱 번째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 7회라고 그랬어요. 계획이 해마다 했습니까? 격년제로 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작년에 얼마 지원 했어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작년이 아니라 금년에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금년에도?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그 밑에 농촌 지도자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500만원 정도 들여서 2박3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적게 섰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저희 예산 형편상 예산이 적게 편성 됐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견학을 해 보니까 효과가 없더라 하는 얘기에요. 뭐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효과보다도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되가지고서요. 저희가 당일로 해서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채소 공동육묘장 설치는 지난 예산에 몇군데나 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여러군데하는 것이 아니구요.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지난해 한 것은 결과가 있잖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가수원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억 500만원이면 엄청나네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큰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난해 몇 m²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400평정도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1,300m²면 평당 얼마에요. 30만원이에요. 뭐에요. 이것 과용예산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글쎄 이것은 저희가 온실을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 관계는 온실을 만드는데 햇빛이 잘 들수 있도록 유리 온실로다가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그것은 영구적인 시설인데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당해년도 사용하고 부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올해 계획은 어디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장소가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장소 확정도 안된 것을 예산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관저 파는 것 말이에요. 금년에는 1,650만원 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억 8,850만원 이거 뭐 범보고 놀라가지고 토끼한테도 놀라는 것 아니에요. 지난해 하도 가물어 가지고 구멍 많이 파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소형관정으로 주로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것은 설명했으니까 알아요. 대형관정 3개, 중형 15개, 소형 2개 이렇게 한거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소형관정으로 주로 했고.......
규천
이규천위원
이것이 현실에 맞는 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이 원해서 한것이냐 이말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원한 숫자보다는 부족한 숫자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95페이지 특별활동비는 뭡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어째 다른 것 보다 많아요.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규천
이규천위원
예산이 많아야 일을 많이 하는 부서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뭐 예산이 많다고 그래서 일 많이 한다는 것은 딱 맞는다고 말씀 드릴수는 없다고 봐지고요.
규천
이규천위원
주먹 큰놈이 힘세듯이 일 많이 하면 특별활동비도 많이 가져가게 되 있잖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저희 산업계 예산이 많다고 하는것도 문제는 시책사업으로 시에서 자꾸 하라고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지는 것이지 자체적인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알았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6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경제과 소관 담당 국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특위 다룰적에 최대한 반영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심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