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황영철 의원 발언

제36회 제4차 예결특별위원회199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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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1일 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11월 28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93년도예산결산 및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심의계획에 의해,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상세히 들은후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1문1답의 대화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중 의회비,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정부예산의 편성지침에 준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생산성제고를 위해 경직성경비를 가급적 지향하고 필수경비는 금년도수준으로 동결하는 원칙에서 내년도에 치루어질 4대지방선거에 대비를 하고 기구신설에따른 인건비등 필수경비확보와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균형개발, 환경보존과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예산개요는 총예산규모는 749억3,1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 688억6,700만원보다 8.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79억1,900만원으로 금년도 626억4,500만원보다 8.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0억1,200만원으로 금년도 62억2,200만원보다 12.7%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가 금년보다 18.2%가 늘어난 88억5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이 54억5,300만원으로서 1.6%가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9억4,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편성시까지 확정되지않아서 우선 금년수준보다 5%정도 인상될것으로 전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329억1,2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도 확정내시되지 아니하여 금년도 수준인 69억1,9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으나 77억2백만원으로서 확정내시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우선 확정내시된 173억8,8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3.9%가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아직까지 미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승인된 14억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까지도 중앙과 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인해서 우리 군의 예산규모 또한 정확하게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내시된 자료를 종합하면 약 90억원내외의 증액이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부득이 수정예산에서 90억 내외의 예산을 재편성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에서 기본급 3%가 인상되었고 장기근속수당이 일부 인상되었으며 체력단련비가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재원배분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와 일반행정비가 지방선거경비등으로 금년보다 다소 늘어난 236억4,700만원으로서 전체 35%를 차지하고있고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등 투자성경비가 427억9,300만원으로서 63%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지원제비가 14억7,900만원으로 25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예비비는 당초예산규모의 1%를 계상토록 금년까지 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 일반 회계금액에 1.3%를 예비비로 계상토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1.3%를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4억1,6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2억6,3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9억1,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억5,3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6억2,6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1억1백만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40억3,900만원등 총70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해예산안의 기본방향과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준비된 예산서에 의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병기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 중점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예년에 비해서 변경이 있는 사항과 특히 강조하고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심의의 방향을 제시하고, 검토범위를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설명서 내용까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규모등 일반적인 사항은 제안설명과 중복성이 있기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지침은 첫째가 포착가능한 전체재원을 대상으로해서 과다 또는 과소비상으로 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지않도록 편성하라는것이 지침사항입니다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세입총액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정재원을 합해서 679억1,8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52억7,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제외한 의존재원은 아직 보조내시가 확정되지않은 부분이 있어서 유동적이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13억5,500만원이 증가한 88억4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600만원이 증가한 5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중에서 사업장생산수입은 전년대비 3억7백만원이 감소한 4억9,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저희군이 주택사업특별회계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세입예산에 다소 고려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3차본회의시 언급이있었던 바와같이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95년도에 신설되는 것으로서 설치근거가되는 홍천군주차장설치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수 있으나 이것이 세입에 편성되지않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수입은그 전반분석이 곤란한 부분도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못한 특별회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경예산에는 반드시 계상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95년도세입중 수도사용료는 94년도에 이미 수도사용료를 인상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수수입을 94년도 당초수입보다 1,100만원밖에 증가하지않은 9억2백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세입전망이 부족하지않았나 생각을합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인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을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예산편성지침은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 보고한적이 있습니다만 경상예산은 영점기준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지침상에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점기준 필수적용대상 지목을 20개로 정해서 20개비목에 관해서는 95년도예산총액규모는 94당초예산총액의 이내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비목별경비기준액을 적용해서 편성하도록 지침상에 되어있었습니다. 영점기준대상 비목은 예산편성 지침 47쪽에 명시가 되어있는 바와같이 201목에, 201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개비목, 102목에 회계비목, 203목에 한개비목, 204목에 한개, 301목에 두개, 304목에 한개 비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음에 표에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같은 기준에 의해서 기준대상비목을 94년당초예산과 95년예산총액을 비교한것은 표에 나왔있습니다. 일반회계총괄을 보고드리면 94년도에 일반회계 당초예산총액은 83억3천만원인데 95년당초예산은 92억4,200만원이 계상되어서 9억1,100만원이 증가한 상태에있습니다. 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15페이지를 참고로보면서 설명을 드려야되겠습니다. 맨윗줄로 201일반운영비라고 되어있는 것은 15페이지에 보면 201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안에 다시 우측으로 나가면서 201-01, 201-02, 201-03 이런식으로 나가는데 일반운영비는 01이 일반수용비 02가 공공요금인 제세, 03이 운영수당, 04가 피복비, 05가 급양비, 06이 관서당경비,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서 07이 임차료, 08이 연료비, 09가 시설장비유지비, 10이 차량선박비, 11이 재료비, 12가 기타운영비입니다. 그래서 201목에 12가지 경비목을 합친 것이 201총액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202목에는 여비인데 여기에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해서 3개경비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3에는 특수활동비인데 19페이지입니다. 그것은 203한가지만 대상이 되고 19페이지에있는 204역시 비목하나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의 301비목이있는데 301중에는 301-01과 301-02, 301-03세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영점기준이 대상이 되는것은 연금부담금등 03을 제외한 보상금및 포상금까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304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을 보면은 304-01이 구료비, 304-02가 민간경상보조, 304-03이 민간위탁금, 05가 연금지급금으로 되어있습니다만 304비목중에서는 영점기준 편성대상이 되는것은 304-02 민간경상보조비 한비목이 되겠습니다. 대상이되는 비목에 관한것만 94년도 당초와 95년도 당초를 비교한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있는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201의 일반운영비는 94당초예산이 40억1,600만원인데 비해서 95당초는44억7,700만원으로서 4억6,100만원이 증가되었고 202여비는 94당초가 8억6,700만원인데 비해서 95당초가 10억3,900만원으로 1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3특수활동비가 94당초가 2억원인데 비해서 95당초는 3억2,700만원으로 증감이 1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204의 업무추진비는 94당초가 1억3,900만원인데 비해서 95당초는 1억2,400만원으로서 1,400만원이 증가되었고 301의 보상금은 94당초가 16억4천만원인데 비해서 95당초가 16억8천만원으로 3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04-02 민간경상보조가 94당초가 14억6,500만원인데 비해서 95당초는 15억9,200만원으로서 1억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중에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비목은 똑같습니다만 예산에 편성된것은 표에나와있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두가지중에서 특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당초 총계가 201일반운영비가 8억5,600만원인데 95당초는 9억6백만원으로 4천9백만원이 증가했고 여비는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1,200만원이편성이 되어서 84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도 영점기준 편성비목은 같습니다만 실제로 예산에 계상된것은 여기나와있는 일반관리비와 여비와 특수활동비와 보상금만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목만가지고 비교를 해본결과 일반관리비가 94당초에 7,700만원, 95당초가 1억6천만원해서 8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비는 94당초가 2천만원인데 비해서 95당초가 3,800만원으로 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수활동비는 94당초가 228만원인데 비해서 95당초가 540만원해서 3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상금은 2,440만원이 95년도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에의해서 증가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예산심의시 이런사항을 심도있게 다루어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편성지침이 투자사업심사를 거쳐서 준비사업에 반영된사업에 한해서 계상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효과측정에따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원을 배분하되 국가정책 방향과 사업부분간에 연계를 유지하고 전시성, 선심성사업을 지양하고 성과본위의 투자사업을 반영하고 신규대규모사업보다 마무리사업에 역점을 두고 분산투자보다 집중투자방식을 적용하도록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편성된 사업예산에 자본지출이 있습니다. 400이라는 목번호가 들어가는 비목이 되겠습니다. 그비목에 계상된 예산은 368억4백만원인데 이중에 시설비가 2,26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비는 대개 국도비보조에따른 계속사업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예산을 자주적으로 편성하는 데는 많은 제약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때도 이런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도비보조사업은 예산편성을 다루는 이당시가 아니라 그전에사업선정을할때에 이것이 다듬어지지않으면 예산은 자율적으로 편성되는것이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두고 사업장별로 개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상당히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셨기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중 홍천상수도확장공사에는 10억5,9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는 94년도에 이는 2차년도 예산으로서 명시이월되는 1차년도 예산이 9억5백만원이 있어서 이것을 합치면 24억6,500만원이 95년도에 사용할 예산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예산은 사업추진이 원만치못할경우에 다시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사용을해야 되겠습니다만 한번 명시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회계년도독립의원칙에 예외가 되는 제도인 계속비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것이 바람직하지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소규모소각장설치외에 10개사업으로 이에따른 267억원의 예산이 이월되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홍천상수도시설 확장공사와 그 사업비 9억5천만원이 이월돼서 총이월액은 3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유의 대부분이 국도비보조내시지연에의한 것으로 수긍이가고 있습니다만 분뇨처리시설비 14억원의 경우는 이월사유가 95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 추진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부지선정지연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사업비가 다시 4,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두가지 사업을 연계추진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분뇨처리장시설 추진을 위해서는 95당초예산에 계상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관한 조속한 추진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총괄부분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보조자료로 제출된 예산서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안설명드릴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와 같은 형편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완전히 확정된것을 가지고 보고드리면 보고드리는 군이나 설명을 받으시는 위원님들도 심도가 있을텐데 수정예산을 감안을 하기때문에 보고드리기가 미흡한점이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제1조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총합계 749억3,81만7천원, 일시차입한도액 22억4,700만원, 그중 일반회계는 679억1,800만원, 일시차입한도액은 20억3,700만원, 특별회계총액은 70억1,1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4억7,200만원,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0억3,9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5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9억900만원으로 한다. 제4조, 9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3,400만원으로 한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총합계예산액은 749억3,400만원이고 전년도예산액 688억6,600만원에 비해서 60억6,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는 679억1,800만원으로서 지난해 626억4,500만원보다 52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0억1,100만원으로서 전년도예산액 62억2,100만원보다 7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총액은 24억7,200만원으로소 전년도예산 22억 6,300만원보다 2억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5억3,900만원으로서 금년도예산 39억5,700만원보다 5억8,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95년도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총예산은 679억1,800만원으로 52억7,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88억4백만원, 세외수입이 54억5,300만원,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33억2,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1억3천만원, 지방교부세가 29억4,400만원, 지방양여금이 69억1,900만원,보조금이 173억8,700만원,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95억8,300만원, 도비보조금이 78억4백만원, 지정재원 14억9백만원, 지정재원은 그중에 지방채가 14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표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자체수입, 즉 자립도는 23.1%에 불과합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총합계가 24억7,200만원, 그중에서 사업수입은 5억7,600만원, 사업외수입이 9억8,600만원, 보조금이 9억1천만원, 국고보조금이 7억2,1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총예산이 45억3,90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은 사업수입이 10억3천만원, 사업외수입이 19억3백만원, 지방채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괄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총예산액이 679억1,8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26억1,300만원, 물건비가 91억4,300만원, 경상이전비가 61억1,900만원, 자금지출이 368억1,400만원, 보존재원이 2억2,700만원, 내부거래가 19억6,500만원, 예비비등 기타가 10억3,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합계예산이 24억7,200만원이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6백만원, 물건비가 9억1,800만원,경상이전비가 6억6,500만원, 자본지출이 8백만원, 융자및출자금이 4억2백만원, 보존재원이 3억7,600만원, 예비비등 기타가 9,6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이 45억3,900만원으로서 내역은 인건비가 10억6천만원, 물건비가 7억9,400만원,경상이전비 1억1,600만원, 자본지출이 21억3,400만원, 보존재원이 2억6백만원, 기타가 2억4백만원, 예비비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서는 설명을 마치고 보조자료로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부터 설명을드리겠습니다. 95년도일반회계 세입예산기능별 구성표입니다. 총합계예산이 679억1,8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88억4백만원, 보통세가 83억8백만원, 목적세가 3억7,500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2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이 54억5,300만원이고 그중에 경상적제외수입이 34억2,200만원, 재산임대수입이 8,300만원, 사용료수입이 3,500, 수수료수입이 5억7,1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이 4억9,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14억3,500만원, 이자수입이 7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1억3천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0억, 잡수입이 1억1,500만원, 과년도수입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79억4,400만원, 지방양여금은 69억1,900만원, 보조금은 173억8,700만원으로서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95억8,300만원, 국고보조금중에 일반행정비보조가 7백만원, 사회복지비보조가 14억2,800만원, 산업경제비보조가 78억4,300만원, 지역개발비보조가 4백만원, 문화및체육비보조가 1억3백만원, 민방위보조가 881,000원, 병사비교부금이 1억9,400만원, 도비보조금은 78억4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행정비보조가 6,400만원, 사회복지비보조가 4억7,400만원, 산업경제비가 31억8,400만원, 지역개발비가 37억2,900만원, 문화및체육비가 3억5천만원, 민방위보조가 7백만원, 지정재원으로서 지방채는 14억9백만원으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합계예산액은 679억1,8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의회비가 5억4,500만원, 일반행정비가 231억1백만원, 그중에 기획관리비가 74억1,500만원, 공보비가 2억9천만원, 내무행정비가 145억6,600만원, 재무행정비가 8억2,700만원, 사회복지비에 72억2,200만원, 복지사업비가 26억2,700, 보건위생비가 29억7백만원, 공원녹지비가 780만원, 청소사업비가 16억7,900만원입니다. 산업경제비는 180억1,100만원, 농수산비가 138억6,300만원, 임업비가 36억5,800만원, 지역경제비가 4억9천만원이고 지역개발비가 155억1,900만원인데 도시개발비가 20억2,800만원, 건설사업비가 77억7,300만원, 치수및하수사업비가 56억8,800만원, 교통관리비가 2,900만원입니다. 문화및체육비가 20억3,900만원, 문화예술진흥비가 17억1,300만원, 체육비가 3억1,100만원, 교육비가 1,400만원, 민방위비가 1억1,600만원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13억6,200만원으로서 지방채상환이 3억2,800만원, 예비비가 10억3,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995성질별과목조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5년당초예산 총괄부분에 대한설명은 마쳤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진행을 할까요?

을영

허을영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29페이지 부터 시작되는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을 산출기초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고자료가 위원님들께 배부된지 오래되었고 시간이 너무 소요될것같아서 앞부분에 있는 총액만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총액은 88억4백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3억5,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보통세는 83억8백만원으로서 13억2,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주민세가 8억1천만원으로 6,100만원이 늘어났고 재산세는 4억4백만원으로서 금년보다 6,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는 예산이 15억8,100만원으로서 금년도 13억8천만원보다 1억9,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농지세는 1백만원으로 금년도 2백만원보다 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축세는 6천만원으로 금년보다 21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6억2천만원으로 금년도 37억2,200만원보다 8억9,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종합토지세는 8억3천만원으로 1억8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목적세는 3억7,500만원으로 금년보다 1,900만원이 늘어났으며 그중 도시계획세는 2억5,400만원으로 1,500만원이 늘어났고 사업소세는 1억2,100만원으로 470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2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총액은 54억5,300만원으로 금년보다 8,600만원이 증가했고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33억2,200만원으로 4,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8,300만원으로 2,200만원이 증가했고 국유재산임대료는 794만8천원으로 45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7,500만원으로서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3,500만원으로 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로사용료는 1,8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가를했고 시장사용료는 36만원입니다. 기타사용료는 1,700만원으로 440만원이 늘어났고 수수료수입은 5억7,100만원으로 9,2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관공업수입이 2억2,200만원으로 금년보다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은 1억3,100만원으로 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페이지 폐기물수집수수료로 예산액이 2억1,300만원으로 1억1,1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기타수수료는 468만원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으로 골재판매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억9,200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7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총액이 14억3,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늘어났고 그중에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은 10억3,300만원으로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은 금년과같이 4억원입니다. 40페이지에 기타징수교부금은 234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7억4백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이자수입이 7억원이고 기타이자수입이 4백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1억3천만원으로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0억입니다. 다음으로 잡수입이 1억1,500만원이며 금년보다 3,900만원이 늘어났고 불용품매각대는 140만원입니다. 변상금이 1천만원, 과태료수입이 9,700만원, 기타잡수입이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년도수입이 1,500만원이 되고 지방세교부금이 279억4,400만원으로서 13억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율에 의해서 교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은 69억1,9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린 지방교부세하고지방양여금은 두개부분에서 약 60억정도가 증액되었기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편성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이 173억8,700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 33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95억8,300만원으로 21억9,300만원이 늘어났고 그중에 일반행정비보조가 757만6천원, 사회복지비보조가 14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산업경제비보조입니다. 총예산액이 78억4,300만원으로 금년보다 31억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보조가 462만7천원입니다. 문화및체육비보조가 1억3백만원입니다. 여기서 줄어들은 이유는 문화예술회관관계로 금년에 많은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그사업이 없기때문에 약9억정도가 줄어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보조가 88만1천원, 병사비교부금이 1억9,400만원으로 금년보다 1,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총액은 78억4백만원입니다.11억5,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에 일반행정비 보조가 6,475만3천원, 사회복지비보조가 4억7,400만원되겠습니다. 55페이지 산업경제비보조금이 31억8,400만원으로 13억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9페이지 지역개발보조가 37억2,900만원으로 2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문화및체육비보조가 3억5천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보조금이 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다시 세출예산에서 풀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내용들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장

기획실장으로부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영한

사영한위원

도축세가 94년보다 줄어든이유가 무엇이며, 항공시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금년도하고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을 계상하게되는데 도축분야도 일반적으로 보면 도축두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 편성되어있는 두수만큼도 목표달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두수를 금년도보다 1.5%정도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소모는 더많을텐데...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외지나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볼수있죠.

영한

사영한위원

항공시비가 처음들어간 것 같은데요?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금년에 없었는데 정책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알았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정행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행준

정행준위원

39페이지 사업장수입이 금년에 비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지금 고속도로나 국도에 건설하는것은 그사람들이 별도 채취허가를 받습니다. 골재대행채취장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것은 저희가 직접운영하는 사용료수입으로 되고 그사람들이 허가받아서 하는것은 허가수수료에 지나지않기때문에 도에서 대부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기엔 골재량이 늘어날것으로 분석이 됩니다만 잘아시다시피 북방에있는것하고 장전평에있는 석산골재처럼 민가업체들이 하기때문에 상당부분유출이 되어있고 저희가 강에 모래와 자갈이 많을것같아도 사실 홍천강에서 골재채취를 할곳이 많지않습니다. 그래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행준

정행준위원

수수료만 군에서 받습니까?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도에내는 것은 사용료이고 저희가 받는것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허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지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장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