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배병섭 의원 발언
대표
대표위원장
박영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일곱분 중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의회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예산이란 1년간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기본 운영 계획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을 통해 자치 단체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의 마음가짐은 집행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과연 모든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수립돼 있는지를 세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반면 q당한 부분은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과감히 수정하여 구 재정 운영이 건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데 본 심사의 참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는 기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실시코자 합니다. 이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기히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에산(안)예산심사의건(기획감사실, 동, 문화공보실, 총무과)
10시16분
박영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세입 제안설명과 총무국 소관 세출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실과, 도서관, 동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과 공보실의 제안 설명을 실, 과, 도서관 세부 심사 때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위원장! 총무국장한테 세출까지 하라구요?
대표
대표위원장
박영택 : 세입만 해 주시고 세출은 큰 항목만 말씀해 주세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영택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5년도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1995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과 총무국소관에 대한 세출 부분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박영택 :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총무국 과별 예비심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박영택 :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실과별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돈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박영택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기히 총무국장이 하였으므로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위원장! 먼저번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995년도 업무보고를 예산 다룰 때 듣기로 하고서 생략을 했는데 여기서도 생략을 하면 어디서 들어요. 주요 부분이라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박영택 : 그러면 업무보고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995년도 예산(안0 제안 설명에 앞서서 1995주요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199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위원장!
대표
대표위원장
박영택 : 예,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지금 전번 행정사무 감사 때 1995년도 사업계획에 관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주신다고 유인물에 돼 있으나 생략을 하고 오늘 각 부서별 예산심의에 들어갈 때 사업계획서 내력을 개괄적으로 들음으로써 예산 심의하는데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1995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개괄적인 말씀을 부탁드린 것 같은데 그 사업계획에 관해서 몇 말씀 물어봐야 되겠어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거의 구청장 소관 전체 사무관할에 간해서 계획, 집행, 심사분석까지 구체적으로 책임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계획서 유인물을 보나마다 또 년간 경험을 통해서 들어보니 늘 철저한 계획서와 좋은 것은 다 빠지지 않게 넣어 왔어요. 그런데 결과나 중간 평가가 구의원으로서는 뭐 그게 꼭 행정감사를 통해서만 알 것은 아니겠지만 잘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우리 서구청전체의 각 주무과장들의 1994년도 행정실적 보고에 의하면 그 질문, 질의가운데 거의 주무과장이 자기 사무관할을 100% 파악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주요 비품상태를 물었을 때 그것을 주무게장을 통해서 몇 개냐고 숫자를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한다던가 또 늘 유인물을 통한 형식적인 실적만 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평가 내력은 구체적으로 안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체 감사 등등을 해서 평가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최소한도 주무과장은 자기 주무사무에 관해서 달통을 하다시피 해야 될텐데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이 점에 좀 지적 사항이 됐었고 또 지금 말씀 중에 중요 사업시책에 사전 검토와 연구든지 쓰여 있는데 지금 예산안에 빠졌겠지만 중요한 시책 중에 공유재산 추기등등 액수가 비교적 몇 십억대 이상이 오르는 중요 사업 그것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청장과 심사숙고해서 입안해 가지고 의회에 내 놓을 때 상충이 돼 가지고 통과가 아니된다 일 말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의원보다는 집행부가 더 전문가임으로 알아서 쓰셨겠지만, 사전에 어떠한 자문 또는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중요 사업의 요지를 우리 관계 의원들이 인식이 같음으로써 급박하게 의안을 제시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 이르렀을 때 집행부의 뜻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글자 그대로 기획실 업무 그대로 계획적이며 사전에 검토 필요하다는 말씀하신 중에 기본 문제 인 이런 중요 사건들이 입안 당시부터 의결하는 기구인 의회에서도 상당한 간담회를 등등해서 이해가 가도록 납득을 시켰으면 싶을 것이 나도 하나의 제안하고 싶은 얘기에요. 그러면 그렇게 부결, 가결 등등 가지고서 시일을 끌거나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타 전체적으로 기획실이 하는 일이 하도 많아 가지고 저도 듣기에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신년도에는 자체감사를 통해 가지고 과거와 틀리게 좀 더 무능한 부분을 용감하게 수정하고 또 채찍도 하고 또 신상필벌해 가지고 객관화 될 수 있는 이런 사기를 주도록 해야지 이게 관습이 돼 가지고서 으레 기획실에서는 우리 과나 국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업추진 계획이나 내역을 그냥 알아가는 정도다, 조금 잘못됐으면 잘못 됐다고 사과하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늘 우리 나라 행정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금변에는 좀 쇄신해 가지고 신상필벌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 에 좀 남이 봐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처리가 됐으면 싶은 것을 말씀드리고 이만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하던 사항을 월 1회씩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종 시책이나 사업추진 사항을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심사 분석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월 1회 씩 해서 참고될 만한 사항은 의원님들 하고.....,
창남
노창남위원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려야겠네요. 기왕에 말씀드렸으니까! 공무원의 사기 또는 공무원의 쇄신정책 등등 각종 안이 나와있습니다만 거기에 뚜렷한 기준이 없어 가지고 누가 과연 유능한 공무원이냐 누가 능률있는 공무원이냐 찾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자체 검사도 해 보고 그러면 그 담당계원이라든가 주무가 얼마나 깨끗하게 이것을 딱딱 제대로 명확하게 처리되고의 여부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채점표도 올라 갈 것 아니에요. 고가표가!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피차 상하간에 신의가 없어요. 내가 잘한다고 어떤 놈이 알아 주는 것도 아니고 등등 막연한 옛날 구태의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객관적인 심사 시 분명한 이상은 그것은 결코 승급 승진에나 이런데 꼭 영향력이 미치도록 계획화되고 추진이 되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막연하게 10년을 주사달았다 5년을 달았다 이러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번 한다면 1년에 열두번인데 2∼3년 하면 그 사람 고가표가 다 나올 것이고, 옛날에 쓰던 로비 이런 것은 싹없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쳐 봅시다.
정규
박정규기회기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한마디 덧붙이면 실과, 사업소, 동장, 계장, 사무장, 서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예산이 주어졌는데 무엇이 섰는지도 모르고 부서장들이 모르니까 실무에서는 그 예산이 올라 갔는지 안 올라 갔는지도 모르고 예산 요구도 못하고 감사를 하다보니까 먼저번에 총괄해서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구청 행정계에서 하든지 기획계에서 하든지 경리계에서 하든지 어느 부분을 해 갖고 지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일상적으로 월별 준기별 평가를 할 게 아니고 기히 기존 돼 있는 예산에 편성돼 있다고 보면 뭐라고 얘기 하느냐면 "우리 예산 안 올렸는데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주위를 환기 시켜주고 교육을 좀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박정규 :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1995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위원장!
대표
대표위원장
박정규 :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지금 1995년도 세출예사네 대한 개괄설명을 하시는데 심의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지금 기획감사 실장이 일괄보고해 갖고 우리가 질의할 수가 있고 아니면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때그때 질문을 하면서 넘어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원활한 방법을 찾아갖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인 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렇게 하죠. 한 가지씩 해 가면서 하도록 하죠.
김형식위원
왜냐면 자꾸 이중 삼중이 된다는 말이에요. 세세항 단위로만 해갖고 넘어 가자구요.
대표
대표위원장
박영택 : 141쪽 의문나는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2쪽으로 넘어가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3쪽 부분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0 그러면 144족 설명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 잠깐만요. 304 미간 이전에서 장애연금지급 김윤용이라는 사람은 누구세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민간이전 이 사항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서구 보건소에 행정 8급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윤용이라고 뇌출혈고 해서 쓰러졌기 때문에 언어장애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김형식위원
정상인이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된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공무 중에 쓰러져 가지고 언어 장애가 왔기 때문에 그만 두었어요. 그래서 민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망시까지 본인한테는 100%를 지급해주고 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는 부인한테 50%로 공무원 연금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 받는 돈은 아니잖아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연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법정 준비금으로다 주는 거에요?
김형식위원
그러면 공무원 연금법에서는 지원 안 되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연금법에서는 먼저번에 당시 상황 때 지급해 주고.....,
창남
노창남위원
계속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우리 서구청에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공무원 연금법은 우리 총무처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총무처에서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연금을 부담하는게 있어요.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연금지급금에서 1번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은 아니고 2번에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 보상급여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이 법 좀 하나 카피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에.
김형식위원
이것을 알아야지, 공무원 연금법하면 거기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줘야할 사항이 있는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일용이나 상용들 근무하다가 그만 두면 우리 지방 자치 단체에서 썼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하면 그 기일 따져 가지고 줘요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김형식위원
; 재해 보상금은 뭐에요? 3인.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같은 사항이 되겠어요.
김형식위원
이 사람한테 주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재해 보상금은 그 한 사람은 1080만원은 확정적이고 한 사람이 보건소이고, 또 재해보상금은 혹시 또 발생할지 모르니까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정도를 확보를 해 놓는거죠. 예비적으로,
김형식위원
공무원 연금법 COPY해다 주세요. 147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 있죠. 행정자료실이 어디 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우리 행정자료실은 4층 조립식 건물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각종 행정도서라든가 또 각 대학에서 자료 요청을 받아 가지고 논문집이라든가 우리가 비치해 놓은 게 1500여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천리안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매일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법령이라든가 추진하는 사항 입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 알려 가지고 볼만한 자료라고 해가지고 각 실과하고 공무원들한테 미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천리안은 서구청의 기획실밖에 없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기획 감사실 행정 자료실에 밖에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 의회 전문 위원실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우리는 해가지고 여기를 다 주고 있거든요.
김형식위원
여기서 자료를 요구하면 뽑으려면 거기 가서 회선 사용하면 되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오늘 중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천리안에서 뽑으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달라는게 아니고 천리안에 보면 각종 정보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필요한데로 가서 회선사용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냐고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출연금은 어디에다 내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작년에도 우리가 2500만원 출연을 했고, 또 금년에도 25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김형식위원
작년에 추경에서 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이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 자치 단체 국제교류재단을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보지라든가 지방 교류소식지도 발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국제 교류지도 격월제로 해서 간지로 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고 있고, 아울러서 우리가 국제화 추진해서 자매결연 맺는데 우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베르나디노시하고 하는데 하고 맺는 것이 어떠냐해서 그런 추진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금을 쓰는 용도가 주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그 재단을 네 번 정도 활용을 했는데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제 도시 자매결연을 위한 일본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우리가 송부요청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일본 도시에 대한 기본 현황 자료 협조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것도 받았고 또 아울러서 지방 교류 소식지와 자치단체 부칙조례지 추가 배부한 사항도 발간을 하면 배부를 좀 해 달라 요청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자치제도 개요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다가 유인물을 준비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게끔 제가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아까 일용인부인 재정계수요원이 예산계에 있는 직원은 자격증이 없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재정계수 요원은 지금 우리가 한 사람 있어요.
김형식위원
컴퓨터치는 사람이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 사람 자격증 없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도 자격증은 없습니다. 예산계에 여직원 한 사람.
김형식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그런 것을 기술 수당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자격증 있는 것 보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김형식위원
상용직은 기술 수당이라는게 없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계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보니까 총무과에는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돈을 더 주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중요한 예산 부서에 잇는 계수요원은 자격증이 없고 총무과 행정계에 있는 직운은 자격증 잇는 사람을 쓰고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기능직은 T. O가 있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기능직이 아니고 일용 인부임이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상용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총무과 260페이지 한 번 보세요. 비 정규직보수 워크스테이션 타자인부 해 갖고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주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기술자격증이어서 더 준다고 하더군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자격증이 있는 삶은 정부 노임단가의 100원을 더 주게 돼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단가표 좀 줘 보세요. 아니, 1000원씩을 더 주던지, 1만원씩을 더 주던지 하지, 100원을 더 주고서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병섭
배병섭위원
152페이지 국내여비,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국내여비는 전체적인 우리 직원에 대한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전 공무원 얘기하는 거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인사 법령집하고 예산회계법령집 우리 의회에 갖다 줬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갖다 줬습니다.
김형식위원
금년에 행정지도 만들었나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행정 지도는 1994년도는 만들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우리 줬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3년마다 한번씩 만드는데, 내년도 1995년도에 이것을 제작하기로 돼있습니다.
위운 : 3년에 한 번씩하면 둔산동은 달마다 바뀌는데 정확하겠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행정지도 만들려면 한국지리원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지돌르 만들면 지역 여건 변화가 심한데는 활용가치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안 만들면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금년 통계연보 나왔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통계연보는 1993년 12월 30일자로 하기 때문에 이번 주중에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작성인부가 일용.....,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마다 인구조사가 내년도에 실시가 되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요원만 해도 내년에 1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통계 작성 인부가 내년에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내년에는 인구조사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일반일들 사다가 쓰는 거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할 때는 우리가 위촉을 해 가지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라든지.
김형식위원
이 사람들은 단가가 많네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구청에는 한 사람이고 동에는 열여섯 명입니다. 인구통계 작성인부는 구청에 하나 동 16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하나씩하고 구에 하나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보조 조사원.....,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면 수시로다 통계조사를 한다던가 조사 후 그래프를 그린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전산입력 요원도 1만 6400원을 주거든요. 어디는 자격증이 있다고 1만 5400원을 주고 자격증이 없다고 1만 5300원을 주고 또 전산 입력 한다고 해서 내내 똑같은 사람을 1만 6400원을 주고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왜 그러냐면 단순 업무를 보조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업무협조를 해 주는 사람은 1만 5300원이지만 이 사람들은 현장조사를 하면 조사요원들이 주로 되겠어요. 갖다와서 자기들이 입력도 집어넣고,
김형식위원
아니죠, 조사원은 따로 있고 각종 인부도 따로 있고 조사원도 따로 있고 입력자도 또 따로있죠. 입력자 얘기하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199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예산편성 세부지침이 통계청으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읽어 봤는데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고 어떻게 정부노임 단가를 거기서도 그렇게 만드느냐는 얘기죠. 구청 상용인부들은 1만 5300원을 주고 그 중에서도 자격증이 있다고 100원을 더 주고 통계청에서 시킨다고 해 갖고 1000원을 더 주고 정신을 못차리게 만들어 놔요. 혼자서 다하면 하루에 4만 9200원을 받네요. 조사하고 작성하고 입력하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광공업 통계조사교육을 누구를 시키는 거에요. 직원을 시키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광공업 통계 조사는 열아홉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16개동인데 왜 19명이냐면 3개동이 바로 분동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세 명을 더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이게 누구냐구요? 직원이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직원이에요.
김형식위원
법무통계계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법무통계계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통계계 직원만 가는 것 아니에요. 법무계 직원도 가는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왜냐면 법무 통계계도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법무하고 통계를 다 다루기 때문에 3명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양쪽일 하려면 바쁘겠네요.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매월해요. 금년도에 몇 번했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 금년에 6회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변화가 와 가지고 예를 들면 세무과라든가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도 감사계에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도 재산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자료를 다 올렸어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내년에는 매월 하는 것으로 왜냐 직원이 수시로 바뀌니까요. 그렇게 해서 12회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국장급 이상이기 때문에 필요시에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월1회 하는 것으로 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지방채 상환은 금년에 이자만 하는 거에요? 원금도 2000만원 갚나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지방채상환은 내무부 지방행정 공제회에서 가수원동하고 둔산동, 월평3동 청사에 대한 대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우리가 총 빚진 게 얼마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원금 2000만원하고 이자가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원금이 2000만원인데 이자가 1060만원이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대여금이 5년 내지 20년 상환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별지 565페이지 별도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둔산 월평2동사무소 청사신축 차입금이라고 해서 지방 재정공체회의청사자금, 정비자금이라고 해서 2억 3300만원 이렇게 해서 원금이 2억하고 이자는 3300만원입니다. 1개동에 1억씩 원금이 2억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159페이지 자산 취득비에서 녹음기는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녹음기는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한다던가 하면 서로가 대면하면 나중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증거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병섭
배병섭위원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된다구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감사 시에 정보입수를 위해서, 왜냐면 민간인들도 확인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애로 사항을 겪었어요.
김형식위원
실장님! 지방채가 총 8억이네요. 8억인데 지금 이자를 3060원씩 이돈 뭐하러 내버려요. 예비비 등등 잔뜩 남았는데 갚아버려야지.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회계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지방채를 하지 말고 지향하는 방법으로 나가보자.
김형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출연금은 이자를 하나도 안 주고 10년 20년 상환한다고 해 갖고 이율이 5.5%, 3% 굉장히 싸죠. 일반은행을 생각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출연한 돈에 나 이자는 안주고 내 돈을 내고 내 돈을 빌려오는데 내가 이자를 낸다. 이것은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지방체를 발행할 때면 몰라도 예비비라든지 1년동안 금고에 묶여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물론 바꾸어 생각하면 3%를 내고 예를 들어서5%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내 돈은 공짜로 주고 돈을 빌려와서 1%를 줘도 우리는 손해보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관계부서 하고도 앞으로 할 때는.....,
김형식위원
일반 기업하는 사람 같으면 쓸 수 있는데 갚아도 상관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알았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기획실장 말입니다. 143페이지 급여 관리요. 1124만 6000원이 당초에서 감액이 됐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일용인부의 결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거에요? 아니면 감원이 된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제일 뒤에 1994년 9월 1일 기준표가 있는데 기능직 39명이 감원이 됐어요. 예를 들면 공과금 직원들이 전부 해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이 왔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감원된 게 몇 명이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기능직 39명이고.
길웅
이길웅위원
39명이 감원 됐으면 39명의급여가 이 정도 밖에 안 되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일반직은 4명이 증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증감이 35명이 감원이 됐어요.
길웅
이길웅위원
순수 급여부분의 기본급 급여부분에서만 944만 1000원이 검액 편성했는데.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감원되고 이런 것이 예를 들면 1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고 그 나머지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KBS라든가 이런데서는 우리한테 캐비넷 같은 것도 최근에 사준 것은 다 가져갔어요.
길웅
이길웅위원
산출 기초에 보면 기본급 내용에 일반직 및 별정직 238인 한데 4급 26호봉 4인 했거든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장급 이상이에요. 국장 셋하고 부구청장해서 네 사람이에요.
길웅
이길웅위원
급수가 똑같아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호봉도 같고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호봉은 좀 차이가 나죠.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편성 시 기준을 맞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실지 국장이나 부구청장 기준 호봉을 따져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편성 기준 호봉을 따져서 설정을 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예를 들면 6, 7급 같은 경우 인원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년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해라 그렇게 하면.....,
길웅
이길웅위원
구청장 급여는 어디에다 편성 했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 구청장은 국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시 예산에 편성돼 있나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구청에 돼 있는데 총무과.....,
길웅
이길웅위원
; 그러니까 국비든 시비든 어디에 편성돼 있느냐 이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교부를 해 가지고 일상경비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계 직원들도 국비가 있고 그래요.
길웅
이길웅위원
국비이니까 그것은 시에서 편성돼 있을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병사계 직원들은 다시 전도를 받아가지고.....,
길웅
이길웅위원
여기서보면 기본급에 3596만 9000원이 국비지원이에요? 급여부분에.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국비는 동사무소 병사 담당자들이 해당돼요.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에 기본 급여가 동사무소 급여까지 여기다 계상된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전직원을 우리가 통합관리하고 있어요.
길웅
이길웅위원
16개 동인데,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거기 구청에 서 기획감사실에 통합관리로 서 있는 것은 병무계 우리 직원들이구요.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병무 담당자들이 별도로 다 서 있구요.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지원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병사는 국가 사무죠? 기관 위임사무가 아니잖아요. 기관위임 사무에요?
국가 위임사무죠.
길웅
이길웅위원
국가 위임사무에 있어서 자치위임사무가 있고 기관위임 사무가 있는데.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사항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서 있는 이 예산은 우리 구청 시민과에 있는 병사계 직원들이고 동사무소는 별도로다 16명이 서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국비 말고 지방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수당이나 이런 것.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수당도요. 거기 뒷장에 보면 기말 수당이나 정근 수당 국비 사항이 죽 나와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국비쪼로 만해서 수당을 지급하느냐 아니면 일반 지방비 우리 구비로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전액 국비입니다. 여비까지 해서 별도로 예산 편성지침이 죽 내려와요.
길웅
이길웅위원
알았습니다. 지방비도 수당이나 이런데 지방 경비로 편성하면 안되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사항은 없어요. 예산 편성 해서 내려와요.
길웅
이길웅위원
그 양반들의 국내여비 부분도 지방비로 편성한 것 없나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전액 국비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만약 있으면 지적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대표
대표위원장
박영택 ; 김형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박영택 :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길웅
이길웅위원장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 실장 나오셔서 동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61페이지 16개동에 대한 동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174페이지에 반장 수당 있죠. 년 2만 5000원으로 돼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2만 5000원씩인데 이것은 2회를 지급해요. 구정때하고 추석때.
낙주
강낙주위원
; 이게 작년에도 2만 5000원이고 제작년에도 2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그 이상은 불가능한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에요.
낙주
강낙주위원
반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김형식위원
사무장들 내년부터 삐삐 사주려고 하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176페이지 일반 운영비 청약료라는 것은 또 뭐에요. 3만 5000원.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무선 호출기로써 청약료라고 해 가지고 동별 업무 연락용입니다.
김형식위원
사용료는 만원이고 청약료는 또 따로 있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매년 청약료를 낸다는 말이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청약료를 한 번만 내면 끝이에요.
김형식위원
금년에 사줬다면서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형식위원
내년에 살 것이냐고 처음에 물어 봤더니 사줬다고 하길래 청약료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무선 호출기 11만원 10대 안 사줬는데 사줬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용문동에 청사내 주차장 있잖아요. 178페이지 있는데 이것을 세멘 포장 한다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용문동사무소 바로 옆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해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장은 세멘 포장으로 하는 것으로.....,
김형식위원
왜냐면 거기 건물이 노후가 돼 가지고 청사를 새로 져야 하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지금 공한지 무료 주차장 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아스콘 자갈을 깔아 갖고 해도 흙도 안 나오고 아주 제대로 잘 되는데 여기다 400만원씩이나 들여갖고 뭐하러 세멘 포장을 해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스콘 자갈 두 차 16만원 어치만 갖다 깔면 말썽하니 깨끗하던데, 부지 새로 산데에 정리해 갖고 아스콘자갈 두 차만 깔아도 충분하다구요. 두껍게 깔린다구요. 돌 위에다 차대는 것이 세멘에다 차대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참고해야 겠네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이 사항은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185페이지 재료비에서 방역소독 인부임을 분동을 3개동 한다고 보면 풀성으로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기성동에 금년에는 두 사람이 하다가 한 사람밖에 못해요. 기존에 두 군데씩 했던 데가 하나밖에 못한다구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방역에 대해서는 주로 하절기에 이루어지지 때문에 이 사항은 행정조직이 이루어지는 대로 다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은 간부회의에서 문제가 되야될 것 같은데 분뇨 수거료가 있잖아요. 분뇨수거료가 체육공원, 어린이 공원, 유원지 화장실 여러 군데가 분리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어린이 공원 같은데는 전부 관할하잖아요. 그렇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 하라고 해요. 어떤 것은 동에서 하고 어떤 것은 가정 복지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소관별로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 성격상
김형식위원
먼저 번에 업무협조를 해 갖고 1994년도 같은 경우 가정복지과 공보실에서 하던 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사업하고 있잖아요. 체육시설을, 그런 것과 같이 하도록 환경보호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과에 몽땅 줘 버리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화공보실,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 동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에서 관할을 해요. 너무 업무가 뒤죽박죽 이라구요. 지금 유등천 무료 주차장 공중 화장실 분뇨수거 이것은 도마1동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무료 주차장 관리를 누가해요? 이것은 지역 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천변에 시설 누가 했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지역교통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지역 교통과에서 해야죠. 왜 이런 업무는 동으로 넘겨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관리면에서 도마1동으로 됐기 때문에 가까운데서, 왜냐면 수거하기 용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한 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요. 간부회의에서 한 번 얘기가 되야 할 것 같고 공원잡초 인부임 잇죠. 이런 것을 동에서 공원을 관리하려면 동에다 주든지 해야지 그것을 또 엉뚱한 과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기에서 세워서 재배정해서 쓰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해서 동으로 저기하라는 게 있어야지, 동에서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는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지적 할때도 그런 얘기에요. 지금 동사무소는 동장이나 사무장이 문화공보실에 우리 동네것 있나 찾아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편성, 배정 할 때부터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 이런 것은 꼭 챙겨 주세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191페이지 불법광고 물정비 인부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에서 쓸 수 있는 인부임이 네 명이네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혼자 나가가지고는 일도 못하는 거에요. 그리고 193페이지 가로 방범 등 설치 및 보수 공사를 1170등을 세웠는데요. 금년도에 한 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한 거에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한 것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 이것은 전부 동사무소에서 집행할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올린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가수원 같은데는 내년에 큰 일났네요. 380개인가 필요한데 124등하면 민원천지일 것 아니에요. 이게 사실 주민들이 지방자치가 일어나고서 실지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내 집 앞에 포장도 해주고 하수도 해 주고 멀쩡하니 깨끗하던데, 부지 새로 산 데에 정리해 갖고 아스콘 자갈 두차만 깔아도 충분하다고요. 두껍게 깔린다구요. 돌 위에다 차대는 것이 세멘에다 차대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참고해야 겠네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이 사항은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185페이지 재료비에서 방역소독 인부임을 분동을 3개 동 한다고 보면 풀성으로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기성동에 금년에는 두 사람이 하다가 한 사람밖에 못해요. 기존에 두 군데씩 했던 데가 하나밖에 못한다구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방역에 대해서는 주로 하절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항은 행정 조직이 이루어지는대로 다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은 간부회의에서 문제가 되야될 것 같은데 분뇨 수거료가 있잖아요. 분뇨 수거료가 체육공원 어린이 공원, 유원지 화장실 여러 군데가 분리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어린이 공원 같은데는 전부 관할하잖아요. 그렇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 그러면 거기서 다 하라고 해요. 어떤 것은 동에서 하고 어떤 것은 가정 복지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소관별로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 성격상
김형식위원
먼저번에 업무협조를 해 갖고 1994년도 같은 경우 가정 복지과 공보실에서 하던 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사업하고 있잖아요. 체육시설을, 그런 것과 같이 한 부서에서 하도록 환경 보호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과에 몽땅 줘 버리든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화공보실, 환경보호과, 도시 개발과, 동 네 군데인가 다섯 군대에서 관할을 해요. 너무 업무가 뒤죽박죽이라구요. 지금 유등천 무료 주차장 공중 화장실 분뇨 수거 이것은 도마1동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무료 주차장 관리를 누가해요? 이것은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천변에 시설 누가 했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지역 교통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지역 교통과에서 해야죠. 왜 이런 업무는 동으로 넘겨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관리 면에서 도마1동으로 됐기 때문에 가까운데서, 왜냐면 수거하기 용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한 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요. 간부회의에서 한 번 얘기가 되야 할 것 같고 공원잡초인부임 있죠. 이런 것을 동에서 공원을 관리하려면 동에다 주든지 해야지 그것을 또 엉뚱한 과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기에서 세워서 재배정해서 쓰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그러면 거기 다가 해서 동으로 저기하라는 게 있어야지, 동에서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는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지적 할 때도 그런 얘기에요. 지금 동사무소는 동장이나 사무장이 문화공보실에 우리 동네 것 있나 찾아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편성, 배정 할 때부터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 이런 것은 꼭 챙겨 주세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191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에서 쓸 수 잇는 인부임이 네 명이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혼자 나가가지고는 일도 못하는 거에요. 그리고 193페이지 가로 방법등 설치 등 보수 공사를 1170등을 세웠는데요. 금년도에 한 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한 거에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한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부 동사무소에서 집행할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올린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가수원 같은데는 내년에 큰일 났네요. 380개인가 필요한 데 124등하면 민원천지일 것 아니에요. 이게 사실 주민들이 지방자치가 일어나고서 실지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내 집앞에 포장도 해주고 하수도 해주고 범등을 제대로 설치해 줘갖고 그런 것이 빨리 빨리 해결됐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을 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런데 지금 16개동 선게 보면 1억이 넘어요. 행정사무 감사 하다보면! 그런데 5700만원만 세워갖고 또 가로등 깨지면 안 해줄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사항은요. 별도로다 해서 462페이지 건설행정에 과 별로 다가 일괄적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동에는 그런 사항이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8000만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수선용품이 4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 과에서 총괄하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방범등 하고는 달라요. 건설행정계 서 있는 것하고는 달라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신설같은 경우를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건설과에 있고 그리고 가로등 보수는 동에 편성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가로등이라는 것은 큰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고 6m, 8m에 있는게 방범등이라는 말이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보안등이 방범등이죠.
김형식위원
그러면 똑같이 표시해야지 여기는 방범등이라고 표시해 놓고 여기는 보안등이라고 표시해 났어요. 전부 다르다니까요. 모자라면 건설행정계에서 해 준다 이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신설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김형식위원
지금 각 동에 신설 할 게 없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발생할 경우에......,
김형식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하다보면 신설은 1년에 서, 너개씩 몇 개밖에 안되고 맨 깨지고 부서지고 안전기 나가고, 가로등이 하나 딱 나가면 등, 안전기, 스위치 세 개를 갈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금년 실적에 비해서 반도 안된다고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요. 만약에 누락되고 또 다음에 필요로 한다던가 하면 1회 추경 때라도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면 몰라도 이것 가지고 1년 써라 그러면 예산 없어서.....,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동에서 예산을 요구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구석구석까지 파헤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김형식위원
; 그리고 도로 구조물 사업비해 갖고 풀성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것을 도로 정비 및 보수, 하수도는 없나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지역 개발비는 주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하수 정비 및 보수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것도 풀성으로 통합 관리식으로 하세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해당부서에 이 사항에 빠진 사항은 도로 구조물 수선비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다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또 있어요.
김형식위원
동장들이 내 동네 내 집 마냥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챙겨 가지고서 예산부기 올려서 이것 좀 해주시오 하고 해야 되는데 힘 좀 있는 사람이 "우리 집 앞에 뭐 좀 하나 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것이나 가보고서 해주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맨날 하수도 깨졌는데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각 동에 그 동안 4000만원씩 서 있던 것을 없애고 기획실에서 일괄 동으로 목을 정해놔 버렸네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포괄 사업비로 해서 목으로다 금액을 못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할 게 있으면 무조건 집어넣어서.....,
창남
노창남위원
목을 정해 놨으면 일을 처리하는데 가령 가수원동에서 124등을 해서 620만원을 정해 놨는데 30등, 20등, 등등 필요에 따라서 발의해서 해라 이 소리인가요? 예산범위내에서..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전에는 500등이 깨졌어도 다 해줬잖아요. 다른 것은 못해도....,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로구조물 수선해놓고 1,000만원을 정해놨는데 200만원짜리를 다섯 개 하고자 할때는 다섯 번을 발의해야 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도시화가 안전히 도시계획에 의해서 발전된 것은 하수도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많아서 건설과에서 별도 예산이 서 있는 줄 아는데 사구원동하고 기설동은 현재 공로로 관리하는 길이가 다른 데에 비해서 몇곱절이 될 거에요. 법정동이 4개동 또는 10개동이 넘으니까, 그런데 일괄 1,000만원씩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포괄사업비로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지역 개발비를......,
창남
노창남위원
없어졌는데, 1,000만원 범위내에서 도로 수선하다가 모자라면 당신네 1,000만원 범위 밖에 안된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큰 공사 아니고 소규모로다가 동장이 할 수 있는 사업만 여기다가 넣었어요. 왜냐면 큰 사업을 여기다가 넣고 싶어도 못넣어요. 금액이 초과 되었기 때문에,
창남
노창남위원
일괄 1,000만원으로 딱 정해 놨으니까 내 생각이 그렇죠.
김형식위원
그리고 유개승강장을 왜 동에서 해요. 195페이지 제일 밑에, 지역교통과에서 일괄 여태까지 추진해 왔잖아요. 내년에도 열 개인가를 세울 것 같은데,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도시형은 지역교통과이고 농촌형 1개소기성동 이렇게 해서......,
김형식위원
아는데 여태까지는 지역교통과에서 전부 집행을 했는데 왜 여기에는 이렇게 했느냐구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제가 애로사항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동장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줘도 되겠다. 그래서 들어온 곳은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보겠다" 해서 넣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업자가 둘인가 셋밖에 없대요. 특허업자가 하나라나 그렇다는데......,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왜냐면 이런데는 유개승강장을 완전히 밀집된 지역은 유개승강장같은 것을 만들어서 장애요인이 많이 오지만 농촌지역 같은데는 어느 한 공간을 선택해서 그런 승강장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하는 것도 동장이......,
김형식위원
동장이 해도 지역교통과에서 여태까지 하던 업자한테 밖에 줄수가 없어요. 특허래요. 모양만 똑같이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래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동에서는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얻어서......,
김형식위원
그렇게 할 바에는 해당부서에 왔다갔다 하느니......,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자문받아가지고 동장이 할 수가 있죠.
병섭
배병섭위원
걸친 주차장은 왜 특허제도가 생긴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김형식위원
각 동에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있어 갖고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동은 이렇게 줘도 돼요. 그런데 내가 몰라서 이런 얘기 자꾸 물어보는게 아니고 없는 동에는 하수도 흄관을 하다 못해 10m만 묻으려고 해도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요. 이 설계를 갖다가 돈이 없으니까 토목계나 토목직한테 아쉬운 소리하면 예를 들어서 가장동에 토목직이 없다는 말이에요. 변동에 토목직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1년 열두달 설계만 하는 지는 몰라도 그 사람보고 해달라고 하면 "내일도 바빠죽겠는데 그것 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고 안한대요.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바로 1월달에 설계해서 해동되면 3월이고 4월달이고 비오기 전에 얼른 해야 되는데 이게 설계가 안 돼 갖고 11월달에 해요. 11월달이나 12월달에 한다구.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기성동에다 주면 내년 11월달이나 12월달쯤 된다구요. 시작하려면! 여태까지 추세로 보면! 그런데 지역교통과에서 일괄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면 일찍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지 기성동에다, 용촌동에다 해 주지마라 기성동에 주지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구요. 각. 실과 소별로 유기적인 업무가 연결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에 800만원이라고 하면 소형 유개승강장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형식위원
그것도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고, 입면도, 배면도, 측면도 다 있어야 되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유개승강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조달 규격 거기에서 조경받는게 아니고 동장이 필요한 지역에 유개승강장 비슷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800만원이라고 하면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조그마한데에다 하나 만들어 줄까하는......,
김형식위원
400만원짜리 시설도 못한다니까요 그 설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런얘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지역교통과에 자문을 해가지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동에서 그런게 없어요. 내년에 보니까 광복 50주면 기념행사를......,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광복 50주년 행사는 관련부서에 총괄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총무과라든가 이런데에 일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거기에서 지원나가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대덕군 시절에 수해가 나가지고서 제방을 쌓는데 그 부지보상이 안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보상금은 어디에서 지급을 해줘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대덕군청 있을 때......,
영택
박영택위원장대리
보상금을 타다라고 했는데 못타가서 이월해서 서구로 넘어왔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은 어디에다 보상금을 세워서 줘야 되느냐 이거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해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 자리에서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대리
제가 봐서는 민원실에 들어와서 그것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검토해서 신년예산에 편성해서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온 모양이에요. 원정 황기옥씨 그분이 나한테 그 얘기를 줘서 그 보상은 어느 과 에서 보상을 하느냐?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입니다. 참고로 알아보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천영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 및 문화공부 체육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박영택 예산 예비심사 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서도 다시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영택
박영택위원장대리
예. 노위원님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문화공보실장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서 늘 본위원도 문화체육 부분에 근년에 와서 더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문화국가로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의 향상과 우리 고유문화찾기 또 문화인으로써의 책읽기등 중요한 내실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좋은 말씀을 많이 계획 세우셨는데, 구정 홍보확대 문제라든가 기타 간행물 적기발송 확대등에 관해서는 약간의 이의가 있습니다. 전술한 생활체육에 관해서는 여기 예를 들어서 써 놨는데 배드맨턴이 안들었어요. 족구니 이런 것까지는 다써놨는데 배드맨턴이 꼭 들었으면 싶은 생각이 나요. 태권도, 게이트볼, 족구 이것에 비해서는 요즘 각 아파트 단지내에 배드맨턴 생활체육이 상당히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네 자체기금도 조성 돼있고, 그런데 어떻게 전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빠지고 한번 인쇄한게 계속 운영된 것 같아서 이것은 그분들의 사기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렇다고 족구나, 게이트볼, 태권도를 빼라 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족구등 해놨으니까 배드맨턴이 사실은 성황리에 과반수에 가까운 아파트단지에서 창설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해 두고 싶고 이 생활체육 동호회 단체등에 관해서는 관심있게 보조금을 협조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분들의 사기와 실질적 향상을 위해서 예산 책정이 필요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후자에 말씀드렸던 구정홍보대해서 저를 기본으로 해서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관에서 배부되는 홍보물이 많아요.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만 나오는게 아니고 중앙정부 직할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주민을 상대로 즉 지도급인 반장 이상 월에 몇부가 나가고 있습니까?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 게도지 및 행정용 신문을 배주하고 있는데 주로 대상이 통장, 반장, 부녀회장, 기타 여론 형성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을 말씀을 드리자면 1,750부가 현재 배부가 됐고 .............
창남
노창남위원
저는 신문얘기한게 아니고 우리 서구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홍보물이 1주일에 몇 번 나가느냐 이것을 말씀드린거에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구회보나 시회보는 저희들과에서 취급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취급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 나가는 홍보물은 뭐에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주민 계도지배부하고 신문하고 행정용신문배부, 그 다음에 행정도서 이 세가지만 ....
창남
노창남위원
자체 편집하는게 아니군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이네요. 그러면 그것은 총무과에 얘기할 것이고 신문에 대해서는 저번 간담회석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큰 돈은 아니지만 노인회관에 댓군데 다녀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우리 실장께서 신년도 예산안에 우리 노인회관에 한부씩 넣어 주도록 해주세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
서울신문이 아니고 중앙지로써 많이 보는 것으로요.
정식
김정식위원
가능해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따 예산제안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120군데의 노인회관이 있는데 약 150부 정도가 더 좀 먼저 노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윗분한테 보고도 드렸고 또 실지 검토해 보니까 필요성이 있다. 또 배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구의원이라고 나도 서울신문이 오는 가본데 아침일찍 같이 온다면 볼 수 있겠지만, 기사내용을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다른 신문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 것은 옆에 있는 의원님한테도 말씀도 안 물어본 얘기지만 들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먼저 감사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내년도는 중앙지 50%, 지방지 50%로 현재는 중앙지가 72%정도 되고 나머지 38%가 저희들 지방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50대 50으로 끌어올리려고, 일시적으로 제거시키고 중앙지로 한다는 게 행정을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창남
노창남위원
개괄적인 말씀으로 이만 그치겠습니다.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9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5세입세출예산(안)별첨〉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사진사하고 비디오 둘 있죠?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을 별도로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VTR이 오래 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구정홍보 VTR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나오다 안나오다 또 흑백으로 나오다 칼라로 나오다 이런..
정식
김정식위원
서구청에 VTR이 없어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카메라만 사용합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래됐고 구형이기 떄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형으로 구입을 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금년에 VTR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또 카메라 역시도 구입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먼거리에 있는 것을 잡아가지고 찍을수도 없고 또 렌즈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장비는 좀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하나씩만 물어 보자구요. 그러면 비디오기사는 놀고 있겠네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비디오 기사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고장나서 못쓴다면 뭐해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비디오가 아주 고장난 것이 아니라 촬영을 해보니까 금년에 해보려고 보니까 기계가 좀 구형이라놔서....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추경때라도 사달라고 해야죠.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제가 와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전에 보면 구청장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찍더니 작년부터 영 안찍더라구요. 그러면서 비디오기사월급은 주잖아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비디오 기사하고 사진을 겸직하고 있기때문에요.
정식
김정식위원
비디오 기사 카메라들고 다니는 것 못봤고, 사진사는 열심히 쫓아다니고 하는데 오늘 공보실하는데도 사진 찍으러도 오지도 않고...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사진 많이 찍어 놨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오늘 찍었어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먼저번에 찍었어요.
정식
김정식위원
한달에 30통씩 필름값은 달라고 해놓고, 그리고 찍으면 인화비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왜 주지를 않아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바로 드릴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년내내 한 장도안줬다니까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한꺼번에 줄려고요. 앨범에다 넣어서.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 그럴 계획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돈도 없잖아요. 비디오 같은게 고장나갖고 필요하면 얼른 얼른 사고 그래야지 왜 기사를 놀려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래서 그 VTR을 3, 500만원짜리를 산다는 거에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아니죠. VTR하고 카메라렌즈하고 카메라하고....
정식
김정식위원
무슨소리에요. 자산취득비말이에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에.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렇게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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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정가에 나온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몇미리 어떤 것 사려고하는 거에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베타 300 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고 비디오 기사가...
정식
김정식위원
이게 조달품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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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조달품목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거 정수승인 났어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정수승인 났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하긴 MBC기자가 갖고 다는 것은 1억짜리라고 하대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게 그렇게 필요해요? 시중에서 일반찍은 것은 조그마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비싸던대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지금 유선방송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도 분기별로 하나의 구정홍보 내지 시홍보지를 제작을 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분기별로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문카메라 용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 갖고 찍는게 더 안나아요? 기사월급하고 따지면 몇 년은 충분하겠는데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분이 수시로 우리 행사하는데와서 찍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계약을 하면 되죠.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카메라 사진은 찍되 제작은 전문업체에다가 의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나운서라든가 이런 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어차피 여기서 편집도 못하고 음성삽입 같은 것도 못하잖아요. 그냥 찍어다 주면 그러니까요. 제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무슨 행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행사라는 것은 매일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 행사가 있으면 불러요. 불러갖고 하루 시간당 얼마 주잖아요. 시간당 얼마 줘갖고 그 사람들이 잘 찍을 것이고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편집도 해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수도 있는데 어떤 행사시에만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소한 행사라든가 자체행사같은 경우는 불편을 느끼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무 때고 부르면 오잖아요. 돈준다는데 안와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비교검토해 보겠습니다만서도...........
정식
김정식위원
비교검토할 시간이 많지를 않아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사가 한 분인데 기사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세웠고, 단 제작관계는 여기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금년에 비디오기사가 우리 행사장에서 찍은 거 두 번인가 한번 밖에 못 봤어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제가 와서 그 내용을 보니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동해보자 해서 실시를 해보고 빼서 녹화를 해보니까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 갖고는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정을 봤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인건비만 해도 한 7∼800만원 될 것이고 4,000만원 가지면 몇 년을 쓰죠. 그리고 몇 년쓰면 VTR 고장났다고 새로 사야될 것이고........ 그리고 카메라가 지금 구청에 있는게 몇 대 있어요. 공보실에 있는게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지금 정식 구입한 것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갖고 다니는 것은 몇 대되는 것 같던데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큰 것 있고, 조그만 것 있고 가지고 다니잖아요.
정식
김정식위원
하나 조그만 것 있는 것은 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렌즈도 없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것 하나 갖고는 도저히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좀 장비는 보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비 보충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카메라 한 대 650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어떤 전문적인 곳에서는 모르지만 하기야 카메라도 몇천만원짜리도 있고 얘기 소리는 들었는데 아 카메라를 무슨, 거기에 부수적인게 상당히 많죠. 렌즈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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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여기에 렌즈는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따로 있는데요. 광각렌즈 65만원, 카메라 마이크렌즈가 65만원 카메라 값만 650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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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 650만원입니다. 파노라마 카메라 하나가 650만원이고 마이크렌즈가 65만원, 렌즈가 두 대 있습니다. 마이크렌즈하고 광각렌즈하고.........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구정특집료, 여기서 205페이지 특집료 일반신문에다 내는 거죠. 100만원짜리가 다섯 번있고 500만원짜리 3개사 이것은 알겠고 구정홍보보도 해줬다고 고맙다고 주는게 있고 2,000만원 뒤에 업무추진비 이것 어떻게 나누어 주려고 2,000만원씩 했어요. 다섯군데 4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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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신문사는 앞에 또 500만원씩 주고 여기는 400만원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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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업무추진비 알죠.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방송국 신문사에 주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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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205페이지에 있는 5회 특집료는 박스기사,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기분나쁘다고 할 것 아니에요. 다섯 번은 어떤 신문사는 한번주고 어떤 신문사는 두 번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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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사항에 따라 좀 다릅니다.
김형식위원
구 게시판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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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정문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 관리할 것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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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보수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리 공고 입찰이라든가 또는 시민회관의 도산서원 같은 것 이런 것 변경하려면.....,
창남
노창남위원
나는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208에 조각 공원 설치라고 한다면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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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신시가지 둔산 지역에 위원님들이 사업이 자주 빈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샛머리 공원하고 둔지미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게 되면 문화정서 쪽으로는 당초 시설할 때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 동네 체육 시설을 좀 넣었고 내년에도 공지가 상당히 넓다 보니까 공원에 조각 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정서쪽으로, 이렇게 해서 두군데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항은 보셔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학사 가다보면 백정재 가기 전 산 위에 설치한 조작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데 조각 공원을 설치하는데 좌대는 따로 설치하고 작품은 개당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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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저도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그 기준치가 애매모호해서 전문가.....,
창남
노창남위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5만원짜리가 5억원짜리가 될 수 있어요. 상당히 글자 그대로 전문성을 가진 문제인데 내가 그런 계통에 속한 사람을 하나둘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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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이 산출 관계는 공주군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출장을 나가서 과연 이런 규모의 이런 설치를 하는데 대개 얼마나 들었느냐 그 설치 금액이 100평에 설치한 것이 얼마 들었느냐 이렇게 감안해서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낸 겁니다. 어디 품셈이나 이런데 나온 것은 없습니다.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그마한 게 몇 천 만원짜리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창남
노창남위원
글쎄, 그것은 골동품 가격 정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1년에 20∼30개씩을 보통 만든대요. 만드는데 이게 자기 인건비 명색의 문인으로써 차후 일당이 있느냐 20∼30만원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열흘 걸리는 거면 이것은 잘됐든 안됐든 300만원은 기본가이다. 그래 가지고 일단 거기다 곱을 계산해서 600만원을 부른다. 이런 소리도 듣고 했는데, 그게 뭐 돌하나 갔다놔도 몇 번 안 좋아도 값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써 우리가 선택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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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난 번 유성에서도 홍인호텔하고 아드리아 호텔을 그런 것을 한 번 설치해 보려고 제가 현지를 연기군에 한군데 대학 교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 봤더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액의 한계는 참 애매모호해요. 그분이 예술품이기 때문에 정하는 것이 금액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조형물 하나도 참 부르는 게 값으로 이렇게 돼서.....,
창남
노창남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어떤 조형물은 석조 조형물일 경우에 적어도 한 4~5m 높이 정도 되는 것이라도 손이 얼마 안 가기 때문에 싸도 가치가 있는게 있고, 어떤 것은 1m 내외 짜리고 1000여만원 짜리도 있고 이런 말까지 내가 들었다구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하나의 노파심에서 생각나는 것인지 몰라도 꼭 20개가 아니고 여기에 신중한 탐문이 필요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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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참고를 해서 여기에 부응하는 사업을 해 보려고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있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예외적인.....,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1억을 투자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안동에 민속 박물관이다 해 가지고 한 20평에다가 헌지게나 연자방아나 그렇지 않으면 헌다라나 이런 것 몇 개 갖다 놓고 그러는데 나는 가수원에 오는 것은 찬성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일부러 차비 들여서 구경 올 사람이 없어요. 가수원 국민학교를 비롯해서 몇 개 국민학교는 교육상 필요한 자료이니까 오겠지만 누가 반칸 내기의 민속 자료 구경한다고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좀 그래도 서구관내에 있는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하기 위해서라도 모일 정도는 만들어 놔야지 싶은 생각이 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도마동 같은데는 보니까 예산이 집어 넣으나 마나에요.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연관해서 이따가 민속 관계도 좀 얘기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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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위운 : 재료비에서 방송 기자 재관리 인부는 언제 쓰는 거에요? 이게 전문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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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실내 행사가 아닌 야외 행사 시에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앰프나 이런데에 전문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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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저희들 시스템 갖고 어렵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앰프 시설을 좀 임대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저희들이 행사가 많기 때문에 연구를 좀......,
김형식위원
2만 2300원 받고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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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행사하는데 금액은 좀 작습니다만, 어떤 범위내이니까 사정하다시피 해서.....,
김형식위원
사정할 게 아니고 2만 2300원 받고 기술자가 올 리가 만무하죠.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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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특수한 기술보다는 잡부이기 때문에요. 이 장비같은 것 이동이라든가 또는 그런데 쓰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사역인부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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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사역인부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것도 앰프 같은 게 차에도 싣기도 어렵고 또 싣는다고 해도 그것을 혼자서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거기에 필요한.....,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기 표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60일 동안 행사를 한다는 얘기이고 몇 회 할 것인데 몇 명이 필요하다 이 사람 혼자서 무거운 것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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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인원은 한 행사에 두 명도 필요할테고, 한 명도 필요할테고 이런 과정인데.....,
위운 : 60일 쓴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관리 인부라는 사람이 전문가인가 사역인부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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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관리인부는 일반인부입니다. 기술자가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사역인부라는 얘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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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전국민속 예술 경연대회 훈련 참가하는 데 1억씩이나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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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이게 시비가 5000만워 이고 작년에 중구의 예를 들어 본다면 이 금액도 어렵다고 해요. 실지 측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서도.....,
김형식위원
도안동 농요 나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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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전국에 나가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것은 어디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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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옥녀봉 기우제 이번에 민속 경연 대회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김형식위원
몇 분이나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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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출전한 인원은 100여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은 전국체육대회 나가면 인원이 좀 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1인당 100만원씩 들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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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의류관계 하고 소품들이.....,
김형식위원
가장 행렬이라는 게, 그 민속 경연대회에요? 아니면 한밭제 것이에요? 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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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전국 시민체전 관계 때문입니다.
김형식위원
한산민속 놀이 큰 간치도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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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3000만원 어디에다 쓰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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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 대회 나가기 때문에 다시 하나 발굴을 해서 출전을 시킬 겁니다. 이것은 5개 구청 대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한밭 민속놀이 큰 잔치 3000만원은 새로 또 발굴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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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신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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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신규입니다. 옥녀봉 기우제는 금년에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전국 대회에 나가고 다른 것을 하나 발굴해서 출전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향토 사료관 자료 수집비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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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아까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안동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거기 조그마한데에 무엇을 사다 놓으려고 1000만원씩이나 세워놨어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거기 한 20평쯤 되기 때문에요.
김형식위원
지금 거기 얼마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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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소품밖에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럼녀 1000만원치 사면 하나사도 1000만원짜리가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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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이렇게 1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서도 더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는데 어째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야 시사 받을 수도 있고 안 되면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좀 변수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향토 사료관 자료 수집을 위해서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러 이러한 것을 이 정도 수준을 사려고 한다는 것을 제시를 해 줘야지 돌아다니면서 1000만원어치 사보려고 한다는 식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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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옛날에 쓰다 남은 쟁기라든가 홀태라든가 도리깨라든가 이런 것은 후손에게 잘 보관했다가 교육용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옥녀봉 기우제 관계 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설을 뜻있게끔 고증 자료를 수집하는 이런 두 가지 목적에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단원연습비가 60일이 아니고 60인이죠. 60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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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60명입니다.
김형식위원
60명을 갖다가 12달 한 달에 1만 5000원씩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 위가 미스 프린터가 됐습니다. 60인입니다.
김형식위원
60인 한달에 1만 5000원 준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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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됐고, 청소년 교양강좌는 어디서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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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는데 문화원이 설립되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좀 해볼 이런 계획을 잡은 겁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문화원이 어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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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금년에 발족했어요. 문체부 승인 중에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집도 않졌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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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집은 둔산동사무소 3, 4층 기자재는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것을 대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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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주부 예술 강좌도 거기 문화원에서 하는 거에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송년 음악회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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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형식위원
송년음악회는 무엇을 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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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합창단 연말 음악 콩쿠르 대회라고 할까 그런 성격으로 갖ㄱ 단위하고 금년에도 88생활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무슨 돈이 1000만원이 들어 가느냐고요? 시상해 주는 거에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여기는 합창단만 하게 되면 행사 자체가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가수를 좀 초청한다든가.....,
김형식위원
합창단이 전부 가수인데 누구를 초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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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 합창단하고 양상이 좀 틀리겠죠.
창남
노창남위원
서구 부인회의합창단은 뭐하는 거에요?
김형식위원
그것은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다고 했잖아요.
길웅
이길웅위원
서구 합창단은 가정 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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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작년까지 가정복지과에서 계속 운영을 하다가 업무사무분담이 공보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5년 1월 1일날 저희들이 정식 이관을 받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더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단, 이 예산은 작년에 비준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 보니까 비준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업무를 이관을 받으시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받고 업무를 이관 받으셔야지 그냥 작년예산은 이렇게 썼으니까 이번도 그렇게 한 번 해보고서 그러면 얘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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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런 뜻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는 12월 30일 날 정식으로 인수를 받는데, 우선 예산 관계는 이것까지 죽 검토하려면 상당히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그러면 서 있다가 추경에 하죠. 정기 연주회가 내내 노래 부르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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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송년 음악회도 노래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서구 문화원 문화재 행사는 무슨 행사를 한 대요? 받은 것 있어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서구 문화원 문화재 행사는 잠정적으로 갑천 문화재를 저희들이 좀 내년도는 해볼까 해서......, 유성온천 문화재와 비등한 갑천 수신제 및 천변 문화 행사를.......,
김형식위원
갑천 문화재를 한다. 갑천에 체육공원이 있나요? 유등천공원은 있는데 갑천 공원은 못 들어봤는데요. 제목이 갑천 문화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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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이것 관계는 발굴 좀 해 갖고 기성동에서 엑스포 과학 공원 고수부지까지 한계가 되기 때문에 유례를 좀 찾아 갖고 갑천화재...
창남
노창남위원
갑천이라고 해도 둔산동 앞에 있는 것도 갑천은 갑천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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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작은 도서관은 동사무소 같은데다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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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작은 도서관 관계는요. 도서관하고 구분이 되야 되는데, 전에는 마을 단위에서 마을 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네 문고가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마을 금고에 있는 문고를 지원해 준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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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국비가 200만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도서 구입비.....,
김형식위원
그러면 마을 금고에서 하는데가 몇 군데 있을텐데 어디 마을 금고에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지금 하는데가 도마 2동 현재 민간단체로써 새마을 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국비 200만원하고 구비 200만원해서 한 400만원 어치의 도서를 증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책을 사줘요. 아니면 돈으로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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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돈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사는지 확인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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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렇죠.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을 받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이게 도마2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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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도마2동입니다.
김형식위원
다른 동네는 하는데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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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다른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추이를 봐 가지고 이것은 적은 소 단위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 둔산 옛정취 상징조형물 설치를 금년에는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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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
잠깐 그 위에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지반 문화원 육성지원이라는 것은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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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문화원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저기를 대준다는 거에요?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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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국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이래서 3000만원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목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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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목은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월 250만원씩 주는 결과가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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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이게 일부 육성지원금이 나가는데 사실 회원의 회비라든가.....,
창남
노창남위원
문화원이 생긴지가 몇 달 안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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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데 거기 각종 시설, 장비, 기구가 더 필요할텐데 이것은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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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장비 기구가 아니고요. 문화원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비 뜯어 먹고사는 사람이 생기겠다 이거에요. 내 얘기는, 그게 명예 단체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모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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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이 문화원 육성 관계는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창남
노창남위원
그 다음 민속 시범 학교 육성, 유천 학교, 가수원 학교 하고 450만원 준다. 이것은 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지원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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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속 시범 학교라고 해서 지정이 돼 갖고 시비하고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지원비금.
창남
노창남위원
이거 교육 위원회 소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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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시책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전국적으로 옛 문화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학교로 지정하는 겁니다. 저희 체육선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이것도 반반입니까? 시비반, 구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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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옛정취 상징 조형물 설치 이게 아까 조형물하고 어떻게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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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이것은전에 기회있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우선 둔산옛정취 찾기는 둔산의 유례를 찾아서 어떤 조형물로다 표시 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용역비만 책정됐는데 그 용역비가 2000만원만 책정돼 갖고 조금 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미 찾아 갖고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창남
노창남위원
나는 내가 서구에 살지만 둔산 옛 정취 찾기 상징 조형물 운운하는 것은 요새 과다보니까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칼자루 몇 개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떠들어 대고 있는데 그것은 각자 주관이겠죠. 그러나 내가 늘 얘기하는 소리이지만 대한민국에 아무데를 파고 사람 사는데 파보면 옛 칼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부 유적지로 정해야 되요. 하나도 개간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전부 박물관에다 모아두는 것이 목적이지 독하나 나왔다고 거기를 유적지 만들고 거기다 자꾸 채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조형물 둔산 공원일대가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한 20개 세우는 게 좋지 않나해서 예산이 나왔는데 여기에 옛 정취 찾기 상징 조형물 설치하고서 조형물 1000만원짜리 네 개 대 2000만원짜리 한 개 이런 것은 차차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 구 생활체육 협의회 육성은 사무국장님 월급 주는 거에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생활체육 교실 10개소는 어디어디에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10개소는 지금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침에 체육 공원내지는 각 학교에서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에어로빅을 실시하고 있고.....,
김형식위원
장소를 알려주세요. 하나씩 불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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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조가 6개소이고요.
김형식위원
6개소 어디어디에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남선공원, 배제 대학교, 정림초등학교, 갑천초등학교, 봉산 국민학교, 한밭 고교입니다. 게이트볼은 한 군데입니다.
김형식위원
게이트 볼은 어디에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노인회 서부 지부회입니다.
김형식위원
그 다음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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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에 탁구는 내동 마을 금고, 그 다음에 축구는 서중학교 해서 10개소가 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아홉 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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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테니스요. 테니스는 은평 공원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게 생활체조 6개소 강사가 여섯 명이에요? 한 명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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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6명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은 매일 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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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아침에 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여기 얘기한 것은 매일 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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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시기가 360일 하는 게 아니고 3월서 10월까지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체조는 매일 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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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게이트볼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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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게이트볼도 3월과 10월에 매일 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탁구 축구도 매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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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는요. 축구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구 동호회가 각 동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중학교에서 하는 사람만 123만원을 준다고 하면 다른데서는 뭐라고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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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거기만 주는 게 아니고 축구에 조예가 있기 때문에, 각 아침 조기회팀의 어떤 훈련이라고 볼까 방식을 나름대로 게임도 하고 방식을 선도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탁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말입니다. 이런 것은 자기들 좋아서 운동하는 데에다 돈을 123만원 준다 예를 들어서 생활 체조는 강사가 있으니까 강사 돈을 준다고 생각하면 보상비로 준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탁구 강사가 필요하고, 축구 강사가 필요하고, 테니스 강사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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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은평 공원의 테니스장은 누가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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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도시 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동호인들한테 돈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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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받지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무료 테니스장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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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테니스 같으면 방식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런 것을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이렇게 레슨식으로 가르치는 강사료라고 보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수고비를 강사한테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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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강사 다 있죠? 강사 명단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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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강사 명단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215페이지 운영비 재료비에서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체육 공원을 관장하는 여덟 개가 어디어디죠? 업무계획자료에다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시간도 안 거리고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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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유등천 체육공원하고요. 그다음 서구 가족 한마음 동산이라고 해 갖고 여기 갈마 아파트 그 다음에 괴정 체육공원 용문 체육공원, 변동 체육공원, 가장동 체육공원, 그 다음에 샛머리, 둔지미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가장동에는 체육 공원이 있는데요. 어떤데는 잡초를 제거해 주고 어떤데는 잡초 제거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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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가장동 체육 공원은 동네 체육 시설을 설치한 곳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씩 들어갖고서 설치한 곳만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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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사후 관리 관계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인부를 삽니까? 아니면 동에다가 이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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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동에다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동에다가 배정해 갖고 거기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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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리고 기본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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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기본설계는 예를 들어서 5000평이면 5000평 전체의 아우트라인을 설계하는 것이고 실시설계는 건물을 지을 때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변동근린 공원에 도서관 지을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 우리 가정도 그래요. 200평짜리에다 건물을 100평을 짓는다 그러면 설계 하나 갖고 하지 200평에 대한 설계하고 집에 대한 설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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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배수구라든가 하는 것은 본 설계하고는 틀리겠죠. 그러니까 기반 조성 설계라 이렇게 보면 발리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서도 본 설계는 도서관 자체 건물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 몇 년도에 지으려고 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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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96년도까지 지으려고 하는 목적은 금년에 전부 기반 조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반 조성하고 금년에 본 설계에 들어가서 이것이 국비 25% 시비 25% 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월달에 요청을 해서 받은 후에 96년도에 건축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 기본설계는 기본 용역이 끝나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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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당초에 변동 근린 공원이 전체적으로 기본 설계가 다 돼 갖고 부지정리까지 돼 갖고 도서관만 짓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지 가봤더니 그렇지 않고 땅만 구입해 놓고 어떤 도서관 부지 자리만 해 갖고 집을 짓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가 그냥 집 지을 수도 없을 것 아닙니까? 하수구도 설치해야 될테고 진입로도 설치해야 될테고 이러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그것은 뒤에 보면 시설비 404에 변동근린 공원 도서관 부지 정리라고 따로 있어요. 그런 거을 또 설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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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설계 안하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김형식위원
그렇죠.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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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기반 시설이 된 다음에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도 어떤 하수구라든가 이런 것 관계 때문에 1억을 책정했습니다만서도 그것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형질 변경을 하고 토공도 파내야 되고 다시 하기 때문에 1억 갖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모자라면 나중에 설계 변경해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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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정발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니까 맨날 일이 안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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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은 제가 현장을 못가서 죄송스럽습니다만서도 기반 시설이 된 상태에서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원래 기본 계획을 도시개발과에서 세웠기 때문에 그 후에 짓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차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김형식위원
왜 이런 얘기가 되느냐면 우리 여기 갈마도서관도 짓고 나니까 절개지 예산이 없어요. 집을 다져 놓고 말이에요. 그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그래서 기본 설계비 7쪽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1100만원의 설계비에 부지정리 하는 1억밖에 안들었다는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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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여기 체육공원이 시설보수가 6개소였는데요. 아까는 여덟 개 라고 했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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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샛머리하고 둔지미가 이번에 두 개가 더 저희들이 금년에.....,
김형식위원
금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보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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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약수터를 몇 군데를 관리해요. 열 개소이네요. 어디어디인가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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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뒷 내원사, 배제사, 구선천
김형식위원
구선천 어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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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도마2동에 있습니다. 다음 빼울(가수원), 버드네(복수동), 도마2동의 서당골, 도마2동의 두루봉, 정림동에 있는 명암, 연좌천 하나는 폐쇄가 됐습니다.
김형식위원
돔2동에는 약수터도 잔뜩한데 관정도 제일 많이 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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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거기에 평행봉하고 윗몸 일으키기가 있어서.....,
김형식위원
약수터를 전부 여기 공보실에서 체육 시설을 관리하신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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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304 민간이전에 구체육회정액은 아까 사무국장 월급주는 것과 다르는가 보네요? 민간 이전 216.
216페이지에 있는 것은 구체육회이고요. 아까 생활 체육회입니다. 지금 두 개로 이원화 돼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어떤 것이 근본적으로 틀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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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항상 저도 느끼는 거신데 사실상 그게 합쳐져야 되겠죠. 그런데 정책적으로 두 개로 돼서,
창남
노창남위원
구 체육회에서 관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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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모체가 틀려요.
창남
노창남위원
대한체육회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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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구에 있는 체육회는 대한 체육회 소속이고......,
창남
노창남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는 자생단체 체육회이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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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주로 우리가 현지를 나간다던가 또 어떤 국가 대표로 나간다던가 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관장을 하고 일반 서민 아마추어식으로......,
창남
노창남위원
대전시 체육대회를 한다면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옆에 계신 김형식 위원께서 변동 근린 공원 도서관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이 없는 사항이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가수원동에 약수터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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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보수관계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여기서 관리하는 거에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체육시설만요.
창남
노창남위원
체육시설이라는 뭐에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윗몸 일으키기......,
창남
노창남위원
나도 매일 놀러 다니는 사람인데 그것을 가지고 체육 시설이라고 한다. 철봉대 두 개 있고.....,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철봉 하나하고요. 평행봉 하나,
창남
노창남위원
금년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산이 들어간게 아니라 기히 시설된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자주 파손되고 도색같은 것하고.
창남
노창남위원
이제까지 말씀 죽 주셨는데 내가 관심이 있어서 하는 말씀이고 가수원 근린공원에 체육시설 운운하는 말씀이 작년부터 말씀이 계셨었는데 어째 여기 한 마디도 없어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여기 있습니다. 체육 시설 확장사업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월평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4개 지역으로 돼 있죠. 그래서 기성하고 가수원, 복수, 정림동 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봐도 적지가 적합해야만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잠정적으로 월평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4개소를 정했는데 그 4개소가 기성, 가수원, 복수, 정림동 이렇게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공원부지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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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리고 돈 주고 살 필요가 없고, 그래서 가수원에 하기로 작년에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가 안 돼있어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명시는 4개소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에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아니, 기성동, 복수, 정림 등등 해서 새로 물색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아니요. 그 지역을 하는에 장소가 동네 체육시설 하려면 좀 토지가 넓어야 되거든요. 여건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만약에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얘기할 게 없는데 부적합하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데로 옮길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가수원이 개발여지는 아직 없으나 이미 도시계획이 완성돼서 집단 공동 주택도 많고 인구 2만 5000명으로써 충분히 문 앞에 있으니까 거기가 근린 공원이 4000평이 넘으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
이상입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박영택 : 설명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식위원
위원장!
대표
대표위원장
박영택 : 예.
김형식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박영택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박영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중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의건을 오늘 실시코자 합니다. 이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총무과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19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박영택 : 이어서 예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1995년도 세출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1995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박영택 : 설명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241페이지 복리 후생비에서 보상금요. 광복절 봉출 가장행렬 참여자 급식 3000명 대상이 누구입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일반 주민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어떻게 동원할 계획있느냐구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것은 각 동별로 인원을 할당해서 참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407 자산취득비, 사무혁신 시범 운영 의자 구입한다는데 어디 동을 주는 겁니까? 구청을 시범 운영한다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구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구청 어떤 과를 지칭하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총무과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총무과 직원이 한 50명 되나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인원은 89명인데, 그 중에서 32명은 방범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원이 57명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니요. 직원은 48명이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있죠. 천리안 운영을 언제부터 했어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1994년도 6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효과는 천리안을 운영함으로써 업무처리에 상당히 신속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우리 구에는 여기 하나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기획실하고 부속실, 총무과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기획실에 있는 것은 주 전산실에 있다는 것인가요? 이것도 전산실에 있는 것 아닌가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회선이 지금 현재 총무과에 2회선, 기획실에 1회선, 부속실 1회선 이렇게 해서 4회선입니다.
김형식위원
그 밑에 장비 임차료 있죠. 주 전산기 임차료 어디서 임차하는 거에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이것은 입찰에 의해 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라고 명명하기는 지금 현재는 곤란합니다.
김형식위원
아니요. 8000만원이라는 돈인데요. 우리가 장비를 임차해 갖고 그 돈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디 것을 쓰고 있어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 뭐하려고 하는 건데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은 전산망 온라인 시스템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유성구에서 지금 현재 5개구 중 유성구가 시범구로 해 가지고 지금 유성구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4개구에도 실시토록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 전산기가 대형인가 본데요. 그러면 회선을 빌리는 건가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회사에서 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회선을 임차하는 거에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기계를 임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기계는 사면 얼마나 간대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약 4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기계는 사게 되면 지금 시대가 고속화로 발전하기 때문에 사는 경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임차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형식위원
기계가 4억이면 컴퓨터라는 것은 주변기기 확장시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0만원이면.....,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전산기기가 조그만게 아니고 대형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모든 사항이 된 다음에 기계를 구입해야지 그 중간에 기계를 구입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현재 저희가 임차를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임차해 주는 회사에서도 무슨 이익금이 있어야 될텐데 우리 같은 그런 실정이라고 보면 이 사람들이 2년이나 3년 있다가 최소한도 5~6년이 되야 원가가 나올텐데 임차만 해줘 갖고서는 저기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우리도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는 쪽으로 해 갖고 용량을 증설할 수 있으면, 이것은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에요? 서무관리, 총무과에서 필요한 거에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저희 구 전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시민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거랑 연계하는 거에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김형식위원
총무과에서 이런게 왜 필요하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이 기계를 설치하면 지금 현재 유성구에는 통신계가 있고 전산계가 있ㅅ브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은 첫째로는 주민행정 이라는 것 세무, 지적, 토지, 자동차라든가 이런 등등을 입력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총체적으로 빽업을 받아 가지고 각 동에서 쓴다! 이것이 지금 간단하게 질의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따로 하나 주세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유성구에서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하는 부분하고 이것을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자료 좀 해 주세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리고 자산 취득 248페이지 제일 위에 프린터 초고속 프린터 4000만원짜리 두 대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총무과에서 쓰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 세무과 예를 들어서 고지서 찍는다든가 이런데 활요하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도 전에는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이 사항은 용역을 안 주고 직접 사용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김형식위원
보니까 전산실 따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 같으네요. 그렇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전산실을 만든다고 해서 설명하면 훨씬 쉽겠네요. 항온항습기 같은 것을 3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막연하게 설명하면 다 물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전산실 운영하는데 총구청 구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전산실을 만든다 이거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국민운동관리에서 257페이지 주민대학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500명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일반 주민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어떻게 신청하느냐구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것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 11월부터 대전시의 2개 구청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하고 대덕구하고요.
김형식위원
지금 몇 기까지 나갔어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2기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기간은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기간은 한 달간에 4시간 이상하도록 내부에서 지침상으로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수업을 한 달에 4번 그래서 1년씩 하는 거에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1년씩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고 올해 2기째에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11월 달에 하고 금년도 12월 달에 이렇게 현재 2회를 했고......,
김형식위원
한 달에 4시간만 받으면 주민대학을 졸업하는 거에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국장님은 또 1년씩이라고 해요.
분기별로 하는가보네요. 4회라고 하면.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이것은 예산반영이 잘못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용은 한 달에 8시간씩.....,
김형식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야죠. 그러면 4회가 아니라 12회를 하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10회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것 계산 잘못됐네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 대상은 각동에서 선정해 갖고 하고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이 희망자.....,
김형식위원
희망자를 어떻게 홍보 하느냐구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반상회 회보라든가 아파트 라인별로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10월달에 원래 계획은 100명이 있었는데 11월달에도 100명 계획인데 115인가 이렇게 신청이 돼서 지금 현재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1기에 500명도 잘못됐네요.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할 수 있어요? 400명이에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금년도에는 1기에 100명씩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200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수는 10회.....,
김형식위원
그러면 또 총액은 맞네요? 1000만원 맞는 거에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500명이 아니고 200명으로 하고 4회를 10회로 고치면 되겠네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리고 258 보상금에서 시민 자원 경찰대 조직운영 32인해서 6352만 3000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운영방법을 좀 알려 주세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시민 자원 경찰대 운영에 있어서는 원래는 금년도에 지존파의 엽기적 살인 사건과 부녀자 납치 살해 등 각종 흉악범죄가 무차별적인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돼 있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도덕성의 타락과 윤리의식이 실종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항을 방치할 수 없는 사항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밝고 건전한 가정과 국정지표인 건강생활 만들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도모하고자 시민 자원경찰대를 발족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운영방법이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임무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질서계도라든가 청소년 선도, 환경 순찰, 범죄 예방사항이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32명이라는 것은 공모기간을 금년도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희망자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본인 신청자 그 인원이 32명이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입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식사 정도는 줄 수 있는 예산 63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약 1인에 1만원 정도 했고 업무는 주 1회 내지 2회 정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 돈이 안 나오잖아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거기에는 피복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도 산출기초 자료를 하나 해주세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다음에 268페이지 선거 관리에 임차료, 복사기하고 팩스를 어디서 임차를 하나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팩스라든지 복사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후보자들이 선거인 명부를 예를 들어서 요구를 했을 때 복사하기 위한 임차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회사에서 임차 20만원이면 된데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선거 기관동안만 쓰는 것이니까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동에 있는 기존에 있는 것 갖고는 모자라나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다음에 지역 안정 연료비 파출소가 지금 열 두 개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에 탄방동 어디 파출소 생긴데 있잖아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임시 파출소는 지금 월평동에 생겼죠.
김형식위원
우리 서구관내 지금 열 두 개 아니에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저희가 파출소 현황 관계는 열 한 개인가 열 두 개인가 잘 모르겠는데 서부 경찰서에서 열 한 개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열 한 개소를 반영을 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런 얘기해도 될는지 몰라도 1991년도 1990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지역 안정에 의해서 연료비를 일부 지원해 준 게 있더라구요. 그랬다가 실지 파출소에 확인한 결과 파출소에는 단 1리터도 받아본 일이 없다고 해 갖고 그때부터 예산 반영이 안됐었어요. 왜냐면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해줘도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출소에서는 경리 담당자들이 없어서 서부경찰서에 주면 경찰서에서 지파출소에 내려준 일이 없다구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주는 거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주게 되면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서부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안 된다구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은 내년도에는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이 안 됐으면 저희가 지급을 중단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고 월별로 지원하는 거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두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 밑에 보상금 있죠. 보안 지도관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보안지도관은 경찰서 퇴직자 중에서 한 사람을 신청해 가지고 퇴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강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경찰 퇴직자가 경찰을 대상으로 우리 민원 도와주는 사람마냥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주는 것이라 구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보안 교육만 지도를 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현직은 아니고 퇴직 경찰 공무원?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박영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240쪽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 활동비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직무도 업무 같고 업무도 직무 같고 그래 가지고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직원에 대한 여비사항이 되고요. 직무활동비는 정액으로 구청장.....,
병섭
배병섭위원
그게 아니고 이 업무 추진비와 직무 수행 활동비가 좀 유사해 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다르냐는거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것은 업무추진여비하고 직무수행 활동비하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관서당 경비의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가본데 이것은 월액으로 청장, 부청장, 총무국장 그리고 부서별 총무과에서 급량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가 이렇게 직급별로 들어가는 것이구요. 그 밑에 직무 수행활동은 지금 말에 따라 판공비 이것을 위에 것은 정액으로 쓸 수 있는 것이구요. 밑에 것은 지금 얘기하는 정원비가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데 아까 기획실에서 말씀하실 때 구청장은 우리 구에서는 일전도 안나간다 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즉 국가 공무원이므로 시에서 일체 수당 각종 추진비까지 다 타다가 드린다 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구비로써 업무추진비가 월 220만원씩 있고 직무수행 활동비가 220만원씩 있는데 업무 추진비가 정액 수당이냐 이 얘기에요. 업무추진비가 정액 수당이고 직무수행활동비는 이게 직무를 집행하기 위한 각종 경비를 얘기하는 것인데 아까 기획실에서 어떻게 청장에 대한 보수, 수당이 일전이 없느냐 기획실에 물으니까 "우리 서구청하고는 일절 관계가 없어서 전부 매월 시청에서 타다 드립니다."이러더라구요. 그래서 나 이것 보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도리가 있어야죠. 아까 분명히 그렇게 회의록에 있을 거에요.
김형식위원
봉급하고 상여금하고 정액수당은 국비로 나가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창남
노창남위원
정액 수당하고 기본금은 국비로 나가고 기타 업무 추진비는 우리 구비에서 나간다. 이렇게 똑 떨어지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일절 수당도.....,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봉급관계는 시에서 타다준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
창남
노창남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청장님 풀 예산이 없으므로 일체 예산상의 책정범위 내 이외의 것은 말이 안되겠네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풀 예산은 금년도부터는 활용이 안됩니다. 풀 과목이라는 자체가 없어졌어요.
병섭
배병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던 중에 그 밑에 직무수행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대민청 내빈 방문비용 이런 것이 죽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비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청장님이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청장님 주관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리고 245쪽 보면 무선 호출기 청약료라고 해 가지고 무선 호출기는 49대가 되는데 어떻게 사려고 하는 거에요? 누구 주려는 거에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현재 대상은 구계장급 이상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활용토록 하려고 합니다.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계장급 이상은 무선 호출기를 주는 겁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이상입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박영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병섭
배병섭위원
인사 정책에 관한 말씀을 참고로 물어보겠는데 이번 업무 추진 계획에나 관련된 걔기 같아요. 지금까지도 우리 공무원 조직 사이에서 어떠한 내규 또는 볍령,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하여진 대로 공뭉원 인사, 승급 등등이 있었을 거에요? 그렇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병섭
배병섭위원
그런데 요즘 법도 나날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중앙에서부터 정책면에서나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각종 제도가 생기고 있는데 특히 뚜렷하게 객관화된 새로운 대책이라는게 뭡니까? 말하자면 사기앙양 이라든가 또는 능력있는 자를 갖다가 저번에 회보 가지고서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객관화된 게 있어야지 매일 주관에 의해서 고가표를 매긴다던가 우리가 뚜렷히 알았으면 좋겠더라구요. 즉, 비록 7급 또는 8급이 된지가 2∼3년에 불과하지만 저 사람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 각종 자격도 있거니와 객관적으로 평할 수 있다 하면 7급으로라고 승진 시켜줄 것 아니에요. 8급에서 기한은 안됐지만! 거기 선발하는데 객관적인 뭐가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선발하는 내용으로써는 예를 들어서 7급이라든가 8급의 경우는 승진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가 되면 승진 후보자 명부에 기재가 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절대 조건이 3년은 넘어야 되네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리고 그 사람의 근무평정 이라든가 근속년수 훈련사항 이런 사항에 의해 가지고 순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승진 대상자가 6급으로 있는 경우 3배수라든가 이러면 예를 들어서 1, 2, 3번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도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 정도는 귀가 아프게 듣는 얘기이고 대통령께서도 최고행정 책임자로써 말씀하셨고 능력있는 자를 기간에 관계없이 승진시킨다 나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절대요건이라든가 이게 그렇다면 옛날과 마찬가지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전번에도 대통령 각하께서 능력위주로 예를 들어서 승진을 시켜야 된다 지금 현재 인사법의 규정상에는 아직 개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중앙에서 그 법이 개정이 되면.....,
창남
노창남위원
말씀만 하신 것이지 구체적인 시행령은 안 내려 왔다는 말씀이네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박영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